제22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1월5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2면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조성연ㆍ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 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3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면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5면

(제228회-본회의 제3차)

(제228회-본회의 제3차)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승희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장신자ㆍ

김영숙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9면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

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하

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9면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

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9면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

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

이병우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1면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보현

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

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1면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면

1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2면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면

1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	13면

(10시06분 개의)

○의장 조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황종석 사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일 조성연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장신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오화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박열완 의원, 오화근 의원, 왕보현 의원, 은승희 의원, 최은주 의원으로부터 9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7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희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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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조성연ㆍ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의장 조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랑구의회 부의장이신 조성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부의장 조성연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년 11월 2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5조5항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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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조성연ㆍ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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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조성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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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겸직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김진영 의원, 박열완 의원, 왕보현 의원, 조성연 의원, 최경보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조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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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1월 6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월 5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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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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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신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0월 29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11월 1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7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18년 3월 10일 작성 완료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본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6,175억 5,8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514억 6,900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175억 5,8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5,277억 5,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1,237억 1,7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액 37억 1,000만 원, 사고이월액 423억 6,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4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5억 6,100만 원으로 서울장미축제 질서 및 안전유지를 위한 용역비, 면목동 복합행정타운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항소에 따른 인지대 비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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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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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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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시36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은승희 의원입니다.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16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의안 접수처리 현황, 의원 세미나 및 연수 실시현황,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의회사무국 정원과 현원에 대한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간행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발행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제작부수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의 현행화와 중랑구 소식 및 구청사 내 홍보공간에 대한 의회 비중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지적하였고 현재 집행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에 중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합의정시스템 자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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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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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은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박한 일정 가운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쁜 일정에도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수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은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는 등 오․탈자가 많았으며 자료제출 요구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들과 답습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한 자료제출로 인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매번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다면 구민의 대변인인 위원님들의 수감자료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부서장의 명쾌한 답변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장들의 답변과 태도는 아쉬움을 넘어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의 모습은 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분들께서는 꼭 유념하여 내년부터는 철저한 수감준비와 업무숙지를 통해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부서 지적사항들을 알리고자 하며 본 사무감사의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상급기관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6건, 건의사항 67건, 특이사항 9건, 총 182건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 성격이 비슷한 내용의 자료는 통일된 양식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감사 시 매번 지적되고 환수되는 여비, 급량비 등 수당에 대한 시정사항은 각 부서 서무주임의 역할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 매뉴얼을 명확히 하여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위원회 위원 위촉의 경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위원들이 있었으며 성격이 다른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총괄부서와 개별부서 간의 업무협조 및 소통을 통해 위원 중복 위촉을 최대한 배제하고 조례규정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내년 감사에는 이런 문제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꼭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 없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감사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컴퓨터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수감자료 제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선7기 새로운 중랑의 출범과 더불어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랑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직원들과 소통하여 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대 지방선거사무와 다수의 행사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여름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중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신 우리 구 공무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땀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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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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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최경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최◯◯ 님 외 여덟 분이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자료준비를 하고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구립경로복지관, 하늘채어린이집,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업 진행사항을 직접 점검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민과 함께 숨 쉬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 및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칭찬할 만하나 여전히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일부 부서의 구태의연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몇몇 부서는 수감자료를 검토 없이 선례에 답습하여 제출하거나 요구 취지에 맞지 않게 작성하는 등 자료준비에 미흡하여 우리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의가 이어지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는 대규모의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이동과 부서 간의 업무이관 때문인지 업무 인수인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감에 임하는 불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되짚어보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수감준비와 소신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50건, 총 101건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번 지적사항으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과 꼼꼼한 사업계획에 기반을 두지 않고 선례 답습적으로 편성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집행 예산이 계속 발생하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더욱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나 규칙 등의 법령을 상위법의 개정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않은 채 법률적인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신 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이 새로이 출발하는 시점인 만큼 지역개발, 복지, 안전,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 거쳐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랑구의 장밋빛 미래상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관계로 언급하지 못한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컴퓨터 화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나 미흡한 점도 역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여기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문책을 하거나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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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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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왕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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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승희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장신자ㆍ김영숙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10시54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 본 의원 등 의회운영위원회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된 홍보담당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구청장 직속 홍보담당관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당시 폐지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총괄담당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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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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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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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0시58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1장 제4항에 따른 남북 각 계층의 다방면적 교류 접촉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점이며 향후 평화시대를 대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의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중랑구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로, 제2조 제1호 중 ‘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하여 조례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일 임익모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및 실비지급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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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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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최경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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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조희종ㆍ장신자ㆍ최경보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진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서상혁ㆍ박열완ㆍ나은하ㆍ오화근ㆍ이병우ㆍ김미숙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1시03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6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점검내용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추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불법촬영장비 점검내역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제11조, 제12조의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 본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6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반영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의 상위법 및 조례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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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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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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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제5호를 다른 호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을 ‘고소ㆍ고발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2018년 9월 12일 중랑구가 가입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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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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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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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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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연수단을 대표하여 연수 보고를 하게 된 의회운영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금년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2개국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 국외연수는 정치, 복지,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지구촌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유럽을 시찰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국외연수 보고는 연수단의 방문시설과 견학처를 중심으로 하겠으며 기타사항은 연수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코 프라하의 차 없는 거리 칠레트나입니다.

칠레트나 거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프라하 역사 지구 내에서도 과거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프라하시는 칠레트나 거리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정하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프라하에서도 가장 핫한 관광명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칠레트나 거리에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와 서점 그리고 소규모 음악회가 열리는 공연장이 들어서 있고 구시가 광장을 비롯한 거리 곳곳에 행위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이 열려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많은 지자체가 차 없는 거리를 운영 중인데 우리 구도 2011년부터 매주 일요일 신내10단지에서 구청사 후문까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차 없는 거리의 운영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특색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차 없는 거리가 구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이 가득 찬 칠레트나를 보면서 우리 구도 하루빨리 명품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연수단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게트라이데 거리입니다.

이곳은 카페와 레스토랑, 상점이 늘어선 잘츠부르크 구시가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관광객이 게트라이데를 찾는 중요한 이유는 상점마다 걸려있는 간판 때문입니다.

이곳 간판의 특징은 크기가 작고 간판에 판매상품을 그려 넣은 것인데 이는 중세시대 문맹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 전통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화점은 신발, 우산가게는 우산 등 상점마다 걸려있는 독특하고 예쁜 간판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어우러져 예술적인 느낌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작지만 실용적인 게트라이데 거리의 간판에 비해 우리 간판은 사이즈가 큰데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에너지 효율도 낮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게트라이데 거리 간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사이즈가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 만큼 설치비용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업소 당 250만 원의 간판정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게트라이데 거리의 작고 효율적인 간판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공원입니다.

1874년에 조성된 이곳은 빈 시내에 흩어져 있는 묘지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중앙묘지공원은 녹지대에 조성되어 묘지라기보다는 공원의 느낌을 줍니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묘지공원이 피크닉이나 산책장소로 사랑받는 것을 보고 망우묘지공원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까지 망우묘지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우묘지공원은 중앙묘지공원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도심외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원 전역에 유명 인사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 전체가 녹음에 둘러싸여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중앙묘지공원과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망우묘지공원이 주민들에게 외면 받아온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사업주체인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중앙묘지공원 못지않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빈과 빈시청이 조성 중인 신도시인 아스페른 방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번 선정된 빈은 ‘Now. Forever’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빈의 도시발전 전략인 스마트시티 빈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주민에게 최고 수준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것인데 연수단은 빈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시범 지구인 아스페른을 방문했습니다.

아스페른 신도시 기술홍보 담당자의 아스페른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빈이 아스페른에서 시도 중인 스마트시티 정책을 오스트리아는 물론 전 유럽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연수단은 빈과 아스페른 시찰에서 오스트리아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의 최종목표가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다르더라도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계층이 경제, 문화적으로 만족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도시 시스템 이것이 빈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스마트시티 스마트가 기술적 편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편리함을 넘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경제적 차이를 넘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간을 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스마트시대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구도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목표를 정하고 민선7기 역점사업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뉴타운 사업 해제 이후 침체에 빠져 있었던 중 최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묵2동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지는 체코 에너지규제청입니다.

에너지규제청의 설명에 의하면 체코는 그린에너지 분야로 전력생산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17년 19%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체코가 원자력에너지에서 태양광에너지로 대표되는 천연에너지로 전력생산 방식을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체코의 경우 원전을 전격적으로 폐기한 이탈리아나 스위스와는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비중은 축소됐지만 효율이 높은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감축된 원자력에너지만큼 천연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지구촌 공동의 과제인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모아 중단된 신고리원전 5ㆍ6호기의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원전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축소하자는 쪽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원자력에너지와 천연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체코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번 공무연수를 통해 중랑구의회 연수단은 오랜 기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선진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을 방문해 견문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유럽이 지구촌을 선도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연수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인권보장과 경제민주화 등을 이루어 낸 유럽의 과제와 현재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는 사회 발전의 발걸음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위대한 질문이 매력적인 이유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그 질문 자체가 가진 울림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수단은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계기로 항상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도 제안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이상으로 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밤늦도록 공부하고 사전조사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일 동안이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서도 주민들의 민원현장에서 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참신한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의 역량이 한층 성장하였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히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박용진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곳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파동은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일부 유치원 원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비단 이들 유치원 원장들에게만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부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형유치원ㆍ어린이집의 비리부정을 적발하여 약속했던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난 2월 슬그머니 중단된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관료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나온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민선7기 중랑구 집행부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출범한 민선7기 집행부 앞에 놓여있는 여러 과업 중에는 기존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인해 풀어내기 쉽지 않은 것이 꽤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일수록 확고한 준칙과 결기를 갖고 임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걱정되어 그대로 두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의장의 고언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가 꽤 매섭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는 11월 28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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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4인

임군호    강명숙    안치선    송재덕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유  경  애

기 획 재 정 국 장         송  영  민

생 활 복 지 국 장         이  동  수

도 시 환 경 국 장         진  조  평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학  진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