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0월28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3.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4.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3면 3.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6면 4.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이윤재 의원 외 11인 발의) 7면 5.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면 6.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면 7.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면 ○ 5분자유발언(신하균 의원) 8면 ○ 5분자유발언(송화영 의원) 9면

(10시05분 개의)

(제164회-본회의 제2차)

(제164회-본회의 제2차)

○의장 김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정태헌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황판남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강대호 의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조희종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성식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숙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여덟 건의 서면질문·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자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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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수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식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0월 22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일부 사업의 실제 소요예산보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은 소요예산 예측을 잘못하여 부족사업비를 타 과목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은 우리 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소관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른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통합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자동 편성하여 그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물론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09년 12월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0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0년 4월 30일 작성 완료하여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본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4,157억 1,539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288억 937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액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9억 50만 원을 포함하여 4,157억 1,539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596억 3,607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691억 7,33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74억 3,251만 원, 사고이월비 181억 9,10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05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37억 2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8,208만 원으로 퇴직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지급에 5억 4,0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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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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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자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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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시15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례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10월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등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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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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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자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상봉1동, 중화2동, 망우3동, 신내1동, 신내2동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고 계시며 특히,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행정재경위원회 김근종 부의장님과 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 추진실태를 보면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되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국·과장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폭넓은 업무파악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하신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취약지역에 철저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이벤트 및 일부 지원을 떠나 상인에 대한 교육지원 등 상인 의식개선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체납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결손액이 전체 부서 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결손액을 줄여 세입 증대할 수 있도록 해당 과 관리감독 및 교육이 철저히 필요한 점, 시설물 임대계약에 면적·위치 등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미비한 점 등을 시정요구한 사항과 시설물 보수는 사전에 실태점검 후 공사를 시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중호우 대비 비상대기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철저한 계획수립 및 준비가 필요한 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시 잘 하는 단체는 적극 지원해 활성화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는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 및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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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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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자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인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조치가 되도록 요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 현장 확인 그리고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에 바쁜 가운데도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하신 해당 국·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주요감사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감사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운영 현황,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리실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등 53개 사항,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중화 및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비상 급수시설 관리실태 등 46개 사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가로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침수지역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 41개 사항, 그리고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 중에서 망우묘지 이전 현황 등 5개 사항 이상 총 145개 사항의 업무추진실태 등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상세하고 정확한 수감자료 작성 그리고 충분한 자료준비와 업무를 숙지하여 수감에 임하도록 요구하고 푸드마켓, 푸드뱅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보건증을 소지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은 조례에 정한 비율에 맞게 골고루 선정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정화조 청소시간을 사전예약 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변경 통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것과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현장에서 직접 파쇄하여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어려운 이웃, 소외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 등 행사진행에 우선적인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건의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격여부 등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였으며 기존 경로당은 비상계단이 미설치되어 안전대책이 미흡하므로 예산편성과 신축경로당은 설계단계에서 비상계단이 설치되도록 하고 또한 소화기 등 소화장비 비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보육시설은 위탁기간 만기 시 계약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영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건의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두 평 등 소규모 재산은 재무과와 협의하여 처분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구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하며 성실한 자세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화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조속히 시정되고 처리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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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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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자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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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망우동 508 - 2, 3, 4, 5번지로 지난 2000년 8월 망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주변 단독주택지 등에 주차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당시 주차장이던 대상지를 주차장 지정용도로 최초 계획하였으나 2009년 8월 18일 결정된 상봉재정비 추진계획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시 추진계획 방향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 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지정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상봉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하고 민간부지에 대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 및 주차전용 건축물 개발이 당해 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지정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권장용도에 노유자 시설을 추가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 층 권장용도에 노유자 시설을 추가하고 지정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며 주차장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상 3층부에 미술관, 문화관 등의 전시장을 설치하여 공공에 제공하고 보행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조각공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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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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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자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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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이윤재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37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윤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의원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선진국과 신흥국 20개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세계경제 등 글로벌시대에 각 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G7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경제개발, 외환위기 극복, 금융위기 탈출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줌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뜻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전폭적으로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국 20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 등 글로벌시대에 각 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십여 년 전만해도 IMF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가치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의회는 정파, 계층과 세대의 경계를 초월한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행사로 승화되도록 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을 희망을 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경제 이슈를 넘어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창출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공정한 글로벌 회의체로 발전하기를 적극 기대한다.”

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이윤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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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이윤재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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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자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우리 의회의 결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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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황판남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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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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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박창원 님, 이창식 님, 최창규 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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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신하균 의원)

○의장 김수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분들이 계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하균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신하균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중 느낀 점과 경로당 안전대책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 미흡한 부분을 우리 의회가 찾아내어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지역구인 면목3·8동, 망우3동 경로당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인 상봉1동과 신내2동의 경로당 29개소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르신들을 내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에 모시고 쉬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신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8월 상봉 경로당과 2010년 9월 망우본동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야간에 화재가 발생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나 재난예방 차원에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먼저 일부 경로당은 소화기 관리상태가 미흡하며 또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비치되어 있어 위치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로당들은 화재시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우3동 햇님·샛별경로당과 상봉1동 청운·서천경로당 2층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비상계단이 없거나 비상탈출구 이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벽체에 고정된 사다리로 피난시설이 있긴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유사시 사용하기에는 무리이고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이용 중에 떨어질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신축설계 중인 망우본동 복합청사 경로당과 망우3동 햇님경로당은 각각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계시 비상계단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도면을 보면 법에서 정한 비상계단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예방 차원에서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틀 같은 비상탈출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중랑구청에서는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분야에 편성하여 복지행정에 열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도 복지행정의 일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로당 2층에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 피난시설을 보완하여 비상계단을 설치하거나 미끄럼틀 같은 비상탈출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경로당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자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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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송화영 의원)

○의장 김수자 다음은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의원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중랑구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문병권 중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2동, 상봉1동 송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봉화산 둘레길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다양한 의료기술과 충분한 영양으로 인하여 수명이 연장되고 평균수명이 80세를 웃도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때문에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국민들은 다양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봉화산 둘레길은 접근하기 매우 쉽고 험준하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걷기 열풍에 어디를 가나 둘레길, 올레길이라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둘레길, 올레길이라고 하여 북한산 둘레길 1～13구간, 지리산 둘레길, 숭실 둘레길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화면에 보면 표지판에 ‘둘레길’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둘레길을 걷다보면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작은 사고로 인하여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은 표지판에 둘레길 1, 2, 3 등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번지수를 표시하거나 소나무숲길 등등 테마로 구간을 표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언제든지 운동 중에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둘레길이 된다면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 구민들에게 기쁨과 평온 등을 선사하는 봉화산,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는 우리 산야의 소중함, 소중한 만큼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자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정례회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다음달 11일부터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였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제출과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8개 동 주민센터와 구청 전 부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법규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감사하였으며, 결산심사는 2009회계연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졌는 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잊지 말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월동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과 의회가 될 것을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여일 있으면 2011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우리 중랑구 거주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올 제165회 정례회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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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시현    김영숙    김정례    서인서

송화영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홍성욱

황판남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문  병  권

행   정   국   장         김  은  제

재 정 경 제 국 장         이  봉  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노  기  오

도 시 환 경 국 장         오  광  현

건 설 교 통 국 장         김  성  규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