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9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 보건소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 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29분 개회)

(제249회-행정재경위 제3차)

(제249회-행정재경위 제3차)

○부위원장 김미숙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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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부위원장 김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ㆍ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위원님들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부서인 기획재정국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395억 6,200만 원으로 4,704억 원을 징수결정 하고 4,541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 7억 1,900만 원, 미수납액은 총 11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022억 6,600만 원으로써 69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 원, 집행잔액이 290억 6,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72%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261억 4,300만 원을 제외하면 97%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385억 9,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 115억 8,6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9억 4,000만 원으로 예비비 261억 3,900만 원을 제외하면 93%의 집행률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7억 200만 원, 자본전출금 집행잔액 600만 원, 소송업무 관련 집행잔액 1,400만 원,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2,100만 원 등 예비비를 제외한 총 8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450억 1,6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427억 7,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0억 3,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 13억 8,200만 원, 중랑패션밸리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제로페이 및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 2,2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9,500만 원 등 총 20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는 세출예산 168억 3,9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34억 6,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21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2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마을기업 육성 2,200만 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2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6억 5,000만 원, 지역일자리사업 2억 4,000만 원, 서울도시농업박람회 4,900만 원 등 총 12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세출예산 2억 8,800만 원 중에서 91.7%인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690만 원, 손실보상 업무 3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300만 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8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09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세출예산 7억 6,200만 원 중에서 96.9%인 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4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3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4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세출예산 7억 6,100만 원 중에서 88.2%인 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동차세 부과징수사업 1,300만 원, 주민세 부과징수사업 1,400만 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신고센터 운영사업 3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1,9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 사업 7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3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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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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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 기획예산과 소관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2쪽에서 85쪽과 결산서 69쪽에서 70쪽, 163쪽에서 164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비비 중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사용 뭐, 뭐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큰 목차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20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게 24건에 한 108억 정도 됩니다.

일반예비비로는 7건에 16억 정도 집행했고요, 거기에 건설행정 업무추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해서 배상금 지급한 건이 있고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한 6억 2,500만 원 정도 돼 있고 또 청사환경시설물 운영비 해서 한 2,900만 원 정도 있고요.

이런 건이 쭉 있고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에서 한 6,69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목적예비비가 17건에 92억 6,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ㆍ시, 구비 매칭분인데 이 부분들이 아마 70억 정도가 큰 건이 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지출했고 대부분 다 코로나 관련해서 했던 목적에 의한 사업들입니다.

○임익모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니까 국내여비는 아마 전 부서가 대부분 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국내출장을 자제하고 아무래도 그런 여파가 굉장히 있으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비단 기획예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 부서가 국내여비는 집행률이 한 50,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게는 70.

이거는 아마 코로나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에 감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 우리 기획예산과도 지금 여비가 한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올해부터는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러겠습니다.

여비를 이제 한 92% 정도 편성했고 하반기에 추경할 때 이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봐서 감추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보다 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 여러분이 어떻게 했든 간에 국내 출장 같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이 좀 꺼리고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업무 효율성을 봐서 갖다 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이죠, 효율성을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저는 관점을 두고 싶어요.

집행잔액이 많고 적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많이 남았다고 해서 꼭 일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성을 살리고 얼마만큼 집행을 했느냐, 이런 것에 저는 관점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점을 중시해서, 무조건 적게 편성하는 것만 이익은 아니잖아요.

적정하게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도록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중랑구에 약 8,000억, 물론 결산에서, 결산비용은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체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한 1조 넘었습니다.

○왕보현 위원 1조 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고생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국장님, 지난번에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노조가 임금 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 64 ∼ 65일 정도의 긴 장정을 마치고 합의했다는 그런 얘기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또 읽어줬고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어떤 했었던 부분을 귀 기울여준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 선택을 했을 때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차선, 차차선도 될 수 있고 그 외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한마음을 같이 이렇게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노조가 민주노총입니다.

대표노조가 지금 한국노총으로 바뀌어 있지만 작년도까지는 대표노조가 민주노총이었습니다.

그때 작년도에 임금타결 협상을 하면서 일정 부분 요구했던 것을 추후에 별도로 구성해서 협의를 한다는 제목으로 타결했는데 그 문구 해석에 있어서는 노조 쪽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그것은 협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주장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호봉제 전환을 요구했었고요.

저번에 했던 합의사항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가 넘는 정도의 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3.2% 내려왔었고 작년도에는 5.7%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추후에 성과금 같은 게 나오지 않고 또 추가로 된 것은 다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의의 직원들이 손해가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2%를 고수했고요.

다만 호봉제는 똑같은 금액으로 수평 이동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비급여성으로 20%에서 저희가 일부 한 3.7% 정도를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6.9% 정도로 협의를 하도록 나름대로 재정분석을 한 다음에 그쪽 시설관리공단 쪽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협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요 관급부서인 저희가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고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 저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협상이라는 것은 한국노총하고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갈등이 다 해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부로 끝났고 어제 다 철거했습니다, 시설물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후에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좁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우리가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위원들이 결산 다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있어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재정분석결과 ‘중랑구청 순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구청의 재정운용 정책방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는 분석결과의 자료를 보니까 뭐가 나빠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1조의 예산을 다룬 적이 없었어요.

파일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죠.

커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중랑구청이 낭비성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중랑구청이 아직도 공사 중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19년도 회계연도의 재정분석결과가 어떤 내용이기에 나쁘다,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금 재정분석 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분석한 것을 보면 건전성 분야가 있고 효율성 분야, 계획성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건전성 분야의 공기업 부채비율이 조금 높다.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비율이 너무 과소 예산편성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낮게 평가가 돼서 저희 순위가 조금씩 낮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 재정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다 충분히 저희가 재정분석을 하면서 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수고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재정분석 해서 각 과의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적정성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달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왕보현 위원 자료를 먼저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자칫하면 또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못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속도는 우리가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방향이 잘못 잡혀버리면 진짜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세울 때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코로나19을 겪으면서 1년을 지나면서도 코로나 예산을 한 푼도 안 잡아놓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고 좀 ‘이게 지금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잘 잡아서 한 건가?’

선배님들이 오랫동안 예산을 다룬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선 때 ‘봉급이 너무 과다 잡혀 있어서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해서 쓰면 예산에 대한, 그 당시에는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심정이라 한 500만 원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만약에 벌어질 변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공감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계속 발생되니까 최소한의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봉급성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봉급 못 받으면 일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봉급이 없어서 하는 데도 있긴 있다고 그러더만.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지고 대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봤을 때 ‘아, 이거 예산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잡지 않고 그냥 닥치면 예비비가 많으니까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결산 물론 부분인데 금액을 보니까 한 108억 정도, 108억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108억 정도의 예비비를 썼어요.

우리가 예비비는 보통 얼마나 갖고 있어요, 보통?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미만으로 잡게 돼 있고요, 목적예비비는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통념적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잡을 때 얼마 잡아요?

우리가 당초 예산이 8,000억,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작년에 8,070억이었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

○왕보현 위원 한 8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왕보현 위원 8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미만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미만으로 잡아서 하는데 그 예비비를 한 108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19의 1년 지나서 썼어야 될 부분을 썼다,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108억 중에 한 70억 정도가 정부에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그래서 그 중의 70억 정도가 구비 매칭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내보내기 때문에 매칭비용이 한 70억 정도, 그러면 한 40억 가까이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들은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1월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20년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0%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와 관련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거의 대부분 코로나입니다.

○왕보현 위원 중랑패션지원센터 코로나하고 관련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코로나하고는 아니고,

○왕보현 위원 건설행정 업무추진 코로나 관계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대부분 코로나하고 관련돼 있는데 일부 사업들이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송결과 보상금이라든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왕보현 위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중랑패션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어떤 패션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충분히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주가,

○왕보현 위원 더 달라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더 달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한 결과 합의조정이 됐는데 6,600만 원 정도가 더,

○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살림연구소 발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기본적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도가 약한 데에 비유를 해서 너무 큰돈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세울 때는 벌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고 결산을 통해서도 이미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문제가 사실 한두 부분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상금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안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사유가 미발생 돼서…….

○왕보현 위원 사유가 미발생 돼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의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예측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있었다, 그러면 사유가 미발생 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기본만 내버려두고 다 정리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잘 세워야 되고, 우리가 지금 법제에 관련된 법제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왕보현 위원 지금 있죠?

그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과표를 보면 ’19년도하고 그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 1억 3,800만 원을 ’20년도에 결산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을 결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송이 더 많아져요?

어떻게 됩니까, 소송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소송 건수는 연도별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왕보현 위원 비슷비슷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2020년도 결산은 1억 3,800만 원, ’19년도는 1억 5,1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소송 건수는 ’19년도에는 한 74건 정도 됐는데요, ’20년도에는 64건 정도, 한 10건 정도 줄었는데 이 소송 비용은 또 건수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왕보현 위원 물론 규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소송 건수는 보통 아까 몇 이라고 그랬죠, 64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64건입니다, ’20년도.

○왕보현 위원 ’20년도에, 그러면 ’19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74건입니다.

○왕보현 위원 10건 이상 들었는데 무슨 비슷하다고 그래요?

승소율은 80%라고 말씀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승소율이 88% 정도,

○왕보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법제팀을 보강 시켰잖아요.

보강 안 시켰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법제팀은 보강,

○왕보현 위원 내규나 법규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조례에 관련된 부분의 인원이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왕보현 위원 지금 법제팀 구성에 변호사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시간선택제 변호사 한 분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우리 관련 행정 처리하면서,

○왕보현 위원 그분은 어떻게 호봉제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시간선택제입니다.

○왕보현 위원 시간선택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7시간 하루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

○왕보현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5,000만 원 정도 연봉이 됩니다.

○왕보현 위원 연봉 5,000만 원 정도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근무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승소율이 높아서 우리 소송이 승소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게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억울하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소송되기 전에 소송 가는 그런 각 부서에, 물론 부서마다 있으니까 되도록 소송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공감해서, 나중에 그 속에 감정이 개입해서 소송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그냥 소송해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 소송 업무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올해 결산서를 대체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면 과장님, 올해 지난 ’20년도, ’19년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오차도 줄어들고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2020년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래도 결산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 가지 세입추계라든가 세출 이런 오차가, 특히 세입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편성 부서니까 이런 세수 오차의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 부분들이 세입 같은 경우가 과소편성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연말에 특별보조금, 연말 지원에 나오는 이런 보조금들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짜서 1년간 우리가 각 부서에 주는데요, 그게 집행률이 이제 혹시라도 연말에 집중되거나 또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는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집중해서 쓰거나 하는 이런 것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연말에 집중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그래도 매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조기에 집행이 돼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미리 예산편성을 하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해 달라고 회의도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특성상 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연말에 집중해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공사를 안 하고 또 이월을 시키는 것도 문제고요, 이 부분들이 상충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긴밀하게 보면서 해당 부서와 연도에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연말에는 최소화하고 이월도 최소화하면서 연도 중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어떤 예산이, 물론 불요불급하게 연말에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서 청장님도 올해 우리 40% 이상 지역업체에게 어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전 과에 얘기하든 각 부서에 얘기하든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업체에 각별히 신경 써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보다 2020년은 또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서 관내업체들이, 관내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얘기합니다.

무조건 아무 자격도 없는 데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의계약 이제 집행률도 우리 관내업체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아직 청장님이 얘기한 40%는 안 되는 것 같은데, ’20년 보면.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수의계약이 관내업체로 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신경을 쓰고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쨌든 모든 자금을 예산집행을 하는 곳이고 예산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제 각 부서에 돈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출연·출자금이 나가 있고, 처음 시작하면서 성대하게 이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하고자 우리가 출자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정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해명도 필요할 거 같고요.

만약에 또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선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고 또 내년을 본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소 잃고 우리가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떤 정책이 실현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획재정국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의 정책은 다 살펴보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세심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집행이 된 다음에는 그 예산이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쓰여져 있는지, 객관성은 있는지, 공평성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미숙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출연기관하고 재단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도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책을 지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화재단 같은, 작년에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올해가 1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관리·감독 기관은 저희 기획재정국이 아니고 행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만, 예산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금 저희가 보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제가 한 말씀을 더 붙이자면 소 잃고 우리가 외양간을 고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정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후 보완, 이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먼저 예측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측 정책을 좀 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개선책을 어쨌든 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과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데 이번에 제가 저 혼자만의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게 문화재단이 과연 이거 존재해야만 할까, 앞으로 존립의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민들은 그거를 더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관심도가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설립이 됐으면 정말 거기에 맞는 걸맞은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6쪽에서 92쪽, 결산서 71쪽에서 72쪽, 165쪽에서 167쪽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19쪽, 334쪽에서 335쪽, 예비비 297쪽에서 298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396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46억 정도 또 이월을 해서 예비비는 6억 3,0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이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도 시켰고, 사고이월은 이거 왜 시켰죠, 과장님?

2억 700만 원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기업지원과장 김희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고이월이 총 46억인데요, 주요사항은 창업지원센터 건립비 기본설계비하고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앵커 건립비 일부하고요.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못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었나요, 전년도에?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요 금액 큰 거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에 저희가 선정되면서 사업 방식을 이제 변경하면서 올해 사업비를 전액 불용하고 다시 지금 SH와 사업방식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앵커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 부지 수용재결이랑 그다음에 또 거기서 불복 소송이 들어와서 화해권고 결정 나고 이런 과정에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고물상 자리는 잘 해결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최종 수용재결 감평 결과랑 그다음에 화해권고 결정 나오면서 추가로 보상액 지급하면서 11월에 다 총 완료됐습니다, 총 32억 7,000만 원 보상하고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중소기업홍보판매장을 지금 변경을 해서 되어 있는데 왜 변경을 했습니까, 이거는?

8,200만 원 정도 변경을 했는데 왜 이거를 변경을 했어요?

애초에 홍보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판매를…….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원래 장미축제 때 행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작년에 장미축제가 취소돼서 이월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미축제 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우리가,

○김영숙 위원 홍보,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밑에 쭉 뚝방천 밑에 설치했던 건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미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해서 예비비로 어쨌든 사용을 해서 이거를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서울시의 시나 국비가 안 내려왔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로 이거를 사용을 했게?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국민안심마스크 제작을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처음 막 성행하면서 마스크 수급이 불가해서 관내 봉제업체에서 참여해서 천마스크 제작해서 공급한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마스크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스크 수급이 곤란해서 천마스크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도 나중에는 후원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보급이, 그러니까 재고가 많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런,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런데 그거는 그 이후 상황이고요, ’20년 상반기에는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하고 또 약국에서 저희도 이제 막 줄 서서 살 정도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에 공급하고요, 천마스크 제작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비비로 해서 마스크를 제작을 했네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점검보수사업에 보면 집행하고 남았는데 이거는 안전점검을 뭘 안전점검을, 계속 이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이제 시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해서 전기안전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케이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CCTV 노후한 것도 교체하고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매년 지금 전통시장은 저희가 관리를 해주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기나,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이제 이게 중기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최근 교체된 것은 말고 이제 노후도가 심한 순으로 해서 시장을 공모를 하고요, 선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세입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중랑경제정책자문단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여기 보니까 경제정책자문단 미운영으로 해서 집행이 제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932만 4,000원이 집행을 아예 못했는데 왜 자문단 운영을 못 하셨는지.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기업지원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문협의체를 추진했었는데요, 4월까지 추진, 진행하다가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래서 미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개선되면 다시 구성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4.48% 정도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그때 이제 각계 전문가랑 경제 전문가랑 이렇게 접촉을 했었는데요, 구성안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추진 안 하고요, 지금…….

○최은주 위원 이분들이 이제 정책자문단이 운영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저희가 이제 민선7기 공약에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발전 방향이라든가 정책 개발에 대한 구민 합의 도출,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 그런 안을 만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좀 잠재우고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민들이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경제정책자문단이 빨리 구성이 돼서 운영, 이제 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도 화상으로 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91쪽 보면 재무활동,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이제 매년 기금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억 추경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동안 많은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해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일정량의 재난지원금을 배부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외에 또 중소기업,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준 코로나 정국의 형태가 뭐가 있죠?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왕보현 위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원해준 부분이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그거 외에 또 지원해준 게 뭐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경을 확보해서 더 지원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융자지원,

○왕보현 위원 결산이니까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해서 지금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인가요?

18억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죄송하지만 몇 쪽…….

○왕보현 위원 89쪽.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89쪽이요?

○왕보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모르고 ’20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구비로 융자 지원이라든가 방역물품지원이라든가 각종 기금이라든가,

○왕보현 위원 아니, 그거는 2021년도에 집행한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20년도에도 집행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이니까 ’20년도 걸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왕보현 위원 ’21년도를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결산의 의미는 과거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지원 해서 예산액을 1억 8,000만 원 정도 잡고 예비비를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64억인가요, 6억 4,000만 원인가?

6억 4,000만 원 정도의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건 각 세부 사업이 다른 사업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이거 세부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4억 5,800만 원은 국민안심마스크, 예정에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로 또 1억 5,600만 원 교부된 것은 코로나 확진자 방문 해서 문을 닫거나 이런 거, 일시적인 사업이어서 세부사업명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잡았을 뿐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다른 세부사업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이.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2020년도에 지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 정국에 관련해서 쓰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냥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이 조서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 조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도 조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서 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20년도에 예산 세울 때 1억 8,000만 원 정도의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4억 5,000만 원 정도를 마스크 사는 데 사용을 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왕보현 위원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영업자 생존자금 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보면 착한형 서울임대 지원사업 해서 일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걸 해야지, 테두리에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20년도 결산 때 결산 들어오시기 전에 결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산을 해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그러면 끝마무리에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금방 가죠, 그런 부분이.

그런데 조서에 대한 기본도 안 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하나씩 다 체킹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한 30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거의 300억 가까이를 지출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해당 업소가 약 2020년도에는 몇 개 정도 업소가 혜택을 봤죠?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저게 한 2만 9,000여 개 정도 됩니다.

○왕보현 위원 2만 9,000여 개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업종 분류 관계없이 다 전체를 지원해준 겁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개별로 하면?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 지급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140만 원을 어쨌든 매출이 떨어진,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전년도 대비,

○왕보현 위원 전년도 대비.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왕보현 위원 떨어졌다는 의미, 어떤 데는 좀 억울해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갑자기 없다가 어디서 단체주문 들어왔는데 그게 1% 올라서 140만 원 못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원칙이 주어져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지원을 해준 게 있어요, 올해?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생존자금은 아니고요, 이제 중기부에서 지금 새희망자금하고 버팀목자금 지원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거하고 별도로 다른 부분으로?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작년에도 지원받고 올해도 지원받았네요?

똑같은 형태로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떨어진,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이제 그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서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같은 경우에 조금 세분화해서 처음에 생존자금 같은 경우,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억울해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지금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워낙 중기부에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사업자한테 전부 해당되시는 분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곳에 그냥 전달 역할만 하는 것이다?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한 적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구비는 없습니다.

○왕보현 위원 작년에,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전액 국, 시비입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말고 올해는 연초에 우리 4월 달에 세워서 내보냈잖아요.

그때 그 기준은 또 달라요, 구비로 주는데도?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그때는 이제 집합금지하고 집합제한 업종, 그러니까,

○왕보현 위원 그냥 집합하고 제한 업종들만 나눠줬다?

○기업지원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사실 결산이라는 부분이 결산을 다 하고 나면 다 이미 써버렸는데 돈 미주알고주알 할 게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2020년도 계획에 대한 쓴 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서 2021년도 썼을 때 피드백 하는 것이 좋고요.

기존적으로 이게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품목이 있는데 늘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매번.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플러스 예년적으로 변수적으로 하나씩 추가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통계적으로 한번 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2021년도, ’20년도는 예측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장들하고 접근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지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답습되어져 있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과 약간의 돌출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중기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쓰시라고 돈을 쑥 내보냈을 때 그 내보냈을 때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현황에 대한 부분, 물론 파악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쓸 거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 예측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시장이든 뭐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특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생각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 잡고 하게 되면 속도는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엄청난 데미지(damage)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주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왕보현 위원 기금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

기금 안 해도 돼요?

결산 같이 한 거예요, 기금까지?

(「같이 한 겁니다. 기금하고 예비비까지 다 같이.」하는 직원 있음)

다 같이?

네, 마무리 지으세요.

○부위원장 김미숙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3쪽에서 102쪽, 결산서 73쪽에서 74쪽, 168쪽에서 171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예산액이 167억, 전년도 이월액이 8,400만 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남아있는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원래 작년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중의 일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았던 거고요, 이월시켰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농업복합공간이 조성 과정이 절차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이제 착공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8억을 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 부분은 큰 게 망우행복농장을 이번에 조성하면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완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그리고 나머지 잔액들이 좀 남은 부분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을 한다든지 기관이 문을 닫으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70% 정도는 항상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서 남은 30%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해져서 그 정도 이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도 이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행복농장이라든지 일자리박람회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망우리 행복농장은 지난번에 개장을 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현장을 저희들은 가봤는데 농장 텃밭가꾸기를 하는 장소가 사실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적합한지, 거기 산자락을 깎아서 농장을 만들어놨는데 혹시 장마 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직원분들 중에 어떤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폭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지역에서 가보니까 그 밑에가 이제 주택가이던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거기 지금 텃밭 가꾸기를 만들어놓은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저희들이 설계를 처음에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이제 치수과 직원하고도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하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수로나 이런 부분을 설계 변경을 좀 해서 보강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게 물론 치수과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텃밭가꾸기 주말농장을 만들어놨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보세요.

되게 가파릅니다, 사실.

산자락을 깎아서 주말농장을 거기에 개장을 해놔서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산 자체로 놔둬서 그 밑에 텃밭을 만들어서 주말농장을 개설을 했으면 좀 그래도 덜 염려스러운데 가서 보시면 되게 가파릅니다, 거기가.

가파르고 바로 밑에는 주택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수로를 치수과에서 어떻게 뭘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폭우가 만약에 쏟아진다 하면 그거를 수로로 만들어놓는다 해도 그 수로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장소로 물이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정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염려를 해서 그 주말농장 거기에 좀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벽 쪽에 보면 그것을 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임시로 보여집니다만 그 망으로 해서 거기를 벽을 암벽 비슷하게 거기를 이렇게 보완을 해놨는데 사실 그게 참 걱정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산자락을 깎아서 거기에 주말농장을 만들어놨어야 되는지.

밑에 그 나름대로 텃밭 있는 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산자락을 계단식으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주말농장을.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가 참 걱정이 되고요.

또 왜냐하면 주말농장을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예산도 사실 거기 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 경사진 그런 주말농장이 아니고 가파른 곳에 주말농장을 만들어놔서 참 걱정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주말농장 시설 준비하는 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봐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너무 메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말농장을 또 중랑구가 보이지 않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런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어서 사실 주말농장을 지금 사용을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거를 지금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사실은 거기가 조금 부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텃밭가꾸기 하는 분들이, 그분들 어쨌든 선택을 어떻게 했죠?

그러면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 조손 가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지금 그분들을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저희가 일반 주민한테 분양하는 것은 한 101구좌를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취약계층, 그런 분들은 또 따로 18구좌 정도 해서 18구좌를 따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호응도는 어떻던가요, 거기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지금 다른 농장에 비해서는 이제 경쟁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3.41 정도로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제 2개의 농장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우리 중랑구가 갑, 을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위원들 간에 갑 쪽에 있으면 을 쪽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사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는데, 지역적인 것도 아니면 그곳에 시설을 만들어놓을 수 있는 곳을 대책을 좀 세우셔서 시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을 쪽에 있으면 갑 쪽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거를 꼭 만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농사짓는 것에 조금 알고는 있는데 장소가 너무 조금 거기 아닌 곳은 없었는지 꼭 거기에다 그렇게 농장을 만들어놨어야 되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암벽을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거기를 주말농장을 하려다 보니 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많은 돈입니다.

주말농장 그거 몇 사람이나 거기 사실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용하는 분은 그렇게 극소수로 보여지는데 극소수로 보여지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보면.

그런 걸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사실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집행부가.

위원들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거기 꼭 시설을 준비를 해서 마련해야 된다 하면 다른 곳을 좀 해서 그 8억 돈 들어가서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굳이 거기 산자락 밑에 그 가파른 곳에,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가.

주택하고 접해져 있지 않고 가팔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혹시 만약에 우기에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기 때나 겨울에 눈사태가 났을 때 혹시 거기가 붕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보입니다.

너무 가팔라서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쨌든 잘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저희가 거기를 한 이유는 어떻든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20년이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돼 있어서 보상이 거기가 좀 빨리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 외에도 몇 군데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경쟁, 우리 주민들의 도시농업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고 유도하려다 보니까 먼저 좀 보상이 된 그런 쪽을 찾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경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거기에 화초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씨앗만 뿌린 상태여서 좀 황량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잡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현재 근로자를 한 분 배치해서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옥상 5층에 텃밭가꾸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 옥상의 텃밭가꾸기도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고려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사가 사실은 오래됐죠, 좀 노후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게 하중이 있어서 또한 거기가 야채나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거름이나 이런 게 충분해야지 그게 맛도 나고 이러거든요, 야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오이나 가지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냥 관상용이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가지는 가지 맛대로 맛이 좀 나야 되고 오이는 오이대로 맛이 좀 나야 되는데 그냥 물만 주다 보니까 그게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또한 거기가 어쨌든 옥상의 조경이잖아요.

사실 조경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 텃밭가꾸기를 해서 저렇게 갖다놓고, 거기도 지금 일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두 분인가 몇 분이 관리를 하고 있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공공근로 배치해서,

○김영숙 위원 그렇죠,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도 직원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사실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저렇게 텃밭가꾸기 해서 상자텃밭을 저기다 계속 몇 년째 설치해서 운영하시지 마시고 그냥 옥상이라는 조경을 다시 환원을 해서 조경 역할을 하게 해 줘야지 그냥 아무 데나, 쉽게 말해서 그렇게 옥상 상자 텃밭가꾸기를 저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내년에는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노후 되다 보면, 저게 계속 지금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물을 주니까.

그렇죠?

아침이나 여름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줄 것인데 그러면 옥상이 항상 24시간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경은 빗물이 안 오면 마릅니다.

비가 오면 젖어 있는 상태고 말랐다, 젖었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건물의 노후도가 덜 망가지는데 혹시라도 샐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샐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오래되다 보면.

그러면 그것도 참고하셔서 조경 녹화로 환원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도.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또 상자텃밭을 할 수 없이 거기다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일단 옥상텃밭이 3년째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참관도 하고 해서 호응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김영숙 위원님처럼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렇게 확인하셔서 점검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환경,. 우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 게 몇 개 있네요?

사업별로 있는데 이거 올해 다 사용 많이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일반 보증금 이것은 일자리박람회, 박람회 때문에 작년에 미개최가 돼서 사업비가 일자리박람회가 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패션봉제 교육도 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 정도만 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 마쳐라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명시이월은 40% 정도만 명시이월 했고요, 일자리박람회는 이미 다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패션봉제 고급과정도 다 집행이 6월까지 될 거고요.

○임익모 위원 대부분 다 그러면 완료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도시농업 복합공간만 지금 이제 이월됐는데 아마 올 금년도 10월 정도나 착공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시민생활안정 기간 확립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놨는데 이것도 전반기에 정리가 됐겠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주말농장 말씀하시는 거겠죠?

○임익모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주말농장이 지난번에 한 3농장 그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차 공사는 작년에 공사비가 나갔고 그다음에 2차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비는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금년도 5월 달에 끝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 것 외에는 웬만하면 진행이 다 완료가 됐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새벽인력시장 운영비에는 왜 이렇게 간주처리가 되어서 집행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새벽인력시장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목동 면목역에 새벽인력시장을 운영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월 달하고 3월 달 두 달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연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인건비, 왜냐하면 거기 텐트 같은 것도 치고 다시 철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거 하는 인력이 있었는데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시장들이 운영을 그러면 안 했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못했습니다.

원래 12월부터 해서 한 3월까지 운영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2, 3월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필요한 곳도 사실은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그러니까 새벽인력시장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춥기 때문에 들어와서 난로도 피워놓고 따뜻하게 불도 쬐고 그다음에 음료도 대접하고 따뜻한 음료, 이런 것을 저희가 못 했다는 것이고요, 아마 인력시장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은,

○김영숙 위원 활동들은 했을 거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김영숙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을 사용을 못 하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원을 못 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김영숙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일자리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또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인데 그것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성인지 예산 4개 사업을 20억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 20억 6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집행률이 98.6%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높으나 공공일자리 2개, 사업실적에 여성 참여비율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목표치가 2020년도에 몇 퍼센트, 어느 정도 했는데 달성하지 못했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참여비율을 한 60%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거를 또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

○왕보현 위원 아니, 목표치는 60%를 잡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왕보현 위원 아, 여성 비율 목표치를 60% 잡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57% 정도.

○왕보현 위원 57% 정도 해서, 상당히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양성평등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균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일자리 2개가 있었고 나머지 성인지 예산 사업 중에 2개는 또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하나는 청년,

○왕보현 위원 청년일자리?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청년지원 기반구축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서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생들의 어떤 참여율이나 이런 거.

○왕보현 위원 네, 거기에는 성인지 예산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진입이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지원 기반구축사업이 청년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운영,

○왕보현 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4개 사업을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세워서 최소 60%의 양성평등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목표치를 잡고 공공일자리 2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목표치에 도달을 못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57%를 했기 때문에 도달을 못했다고, 본인들이 해서 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제가 특별히 뭐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좀 받아야 된다는, 이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사실은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비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숫자를 적어 보면 상당히 오버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뭐, 오히려 남성이 더 희귀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저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일자리를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는 이미 시 사업이나 국 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질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급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다 여러 가지 양성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들어가기에 어떤 규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결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지식센터나 지금 최소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식센터에서 청년들이 각 분야별로 있지만 그 분야의 몇 명이 수요공급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사가 되면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에서, 대기업에서 인원을 뽑을 때 고용지원센터로 일임을 했어요.

고용지원센터에 일임해서 거기서 선발된 인원을 채용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고용에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일반 회사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어떤 선발해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훈련시키는, 이게 너무 많이 재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임해서 어떻게 하면 인력 선발이나 수급할 때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어떤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업에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랑구에 청년일자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랑구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요?

과장님 생각에 청년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산업구조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들 청년에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갖추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다음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뭔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봐요.

전년도에 비해서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을 2019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썼어요.

2020년도에는 예산은 5억 5,300만 원 하고 집행한 내용은 5억 4,700만 원이에요.

몇 배 썼어요, 이게?

5배 쓴 거예요.

그러면 5배 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여기서 결산에 대한 것을 되짚어본다면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고 과연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시켜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또, 물론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요구할 만한 나이에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랑구에는?

파악이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그분들이 몇 명이,

○왕보현 위원 아니, 그래도 대상의 청년들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졸업하고 2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미취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으로.

그래서 저희가 가계산을 해 봤습니다.

청년들이 보통 저희는 약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미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 졸업하고 나서는 한 6,600명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분의 1 정도는 현재 미취업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팀이 지금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분야는 가장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이 있고 공공영역이 있습니다.

민간영역은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기업들이 발굴해 내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그다음에 창업, 교육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영역은 저희가 모다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왔을 때 저희 구민들 채용을 최대한 50% 이상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SK V1의 대표를 만나서 35명을 채용하는데 전원 다 우리 중랑구민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고 단기적으로는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현재 피동적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듀오트리스 처음 할 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150명인가요, 200명을 취업시켰을 때 전체의 취업대상자를 본다면 미묘한 그런 숫자이지만 그 부분을 출발시켰다는 데에 지방자치단체로서 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청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인원을 양질의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취업시키고 그들을 뭔가 보듬고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고 새로운 방향이 되고.

둘째는 사실은 실패의 연속을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센터가 많은 어떤 실패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된 것이 거든요, 재정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 무한대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3창업센터를 해서 전체의 금액을 500억 정도 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완공됐을 때는 몇 천억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것을 새로운 어떤 그런 가용 재산이나 관련된 분야별로 나눠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취업시켰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죠.

우리 서울의료원에 있던 일반 용역에서 했던 것을 전원 다 돈을 들여서 정식 정공무원을 했을 때 재정적 부분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계셨던 분들은 졸지에 정직원이 돼서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있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어떤 호응을 누려요.

이미지적인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다 해 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소외된 층에 대한 부분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사업에서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일자리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쪽에다도 모았던 모든 부분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선택 집중이 확실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까 말씀한 한 7만 정도 되는 중랑구의 청년들이 나도 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왜냐하면 2019년도에 ’20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5배 이상의 어떤 금액을 추론하기로는 2021년도에는 이거에 상당히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할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잘 연구를 하시고, 사실 도시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텃밭에 관련된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도시농업에 센터를 만드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그동안에 확실하게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얘기로 반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2020년도에 박람회를 하면서 한 7억 정도 예산을 쓰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5억입니다.

○왕보현 위원 9억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5억.

○왕보현 위원 5억, 그 박람회 어디 박람회를 하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그 박람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박람회인데 공동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이 한 4억 그다음에 저희가 한 1억 정도 해서 박람회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작년에 계속 하느냐 마느냐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9월 달에 언택트 박람회로 해서,

○왕보현 위원 하긴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그때 마쳤습니다.

그때 아마 이 앞에 저희가 행사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정말 최소한 보여드리려고 우리 잔디광장에다가,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장미축제 16개 동 팝업창 만들어서 할 때 한 2억 2,300만 원 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러면 동마다 16개에 대한 부분을 다 박람회, 아니면 박람회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박람회를 했을 때 그때 박람회만 끝나고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제가 느낌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가서 한번 ‘아, 이런 농업의 형태가 있구나’ 정도도 볼 수도 없었던 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이상 썼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상징성 의미도 좀 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경재배 해서 뿌리째 갖다가 파니까 수입률이 확 올라갔다, 이거는 매스컴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시험해 보지 않고 거기에서 도시농업이 1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1차적인 느낌만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이 거기 가서 농업을 해 보고 자기 스스로 수확해 보는 수확의 기쁨에 대한 부분이지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든가 새로운 도시농업의 발전의 어떤 지향적인 새로운 부분을 갖춘다든가, 그러니까 생각 안 한, 우리 중랑구가 상징적인 부분이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나무, 중랑구가 도시농업에 관련되고 선도적인 부분을 이미 했어요, 농민들이.

2000년도 초에 이분들은 배나무를 분양하기 시작했어요, 일정량의 돈을 받고.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배나무를 분양해서, 왜냐하면 배나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일정량의 금액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한 나무당 일정량의 금액을 받고 분양을 하게 되면 수입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부분을 하니까.

그게 도시농업의 기본적인 경제와 농민이 같이 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2000년도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 중랑구는 이미 정착이 돼버렸어요, 정착이 돼버렸다고요, 지금 그런 사항에.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텃밭 나눠주고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뭔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시키고 모종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즘은 안 배워도 그 정도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다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시농업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우리도 뭔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줄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꽤 되죠?

지금 얼마나 쓰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금년에는 농장 조성비 때문에 좀 많았고요.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비 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지나고 나서 가서 느낀 건데 3농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화원이라고 하나요?

유리로 하는 거, 유리로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왕보현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스마트팜이라고요.

○왕보현 위원 네, 스마트팜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의 최소한 종묘장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놨으면 그거는 1년 내내 겨울이고 여름이고 관계없이 계속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8억 정도 들여서 계산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고 뭔가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1농장인가 망우동에 가면 딸기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로 한 거.

그것이 반영구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닐하우스에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뭔가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한층 더 세련되고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계속 진행해, 그거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종사원 또 그것을 통해서 순환적으로 그것을 팔아서 비용에 대한 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기업처럼 수익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만 돼도 엄청난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결산이니까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한번 한층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위원님 질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하는 지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은 도시농업 쪽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는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먹골청실배’ 라는 브랜드도 개발했습니다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농가가 사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 농가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하고 하나는 지난번에 구정연구단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그냥 일반 주민들이 텃밭이나 이런 거 가꾸는 힐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팜을 대단지로 좀 크게 조성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위탁을 줘서 영리를 추구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가 갖고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급식 판매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영광군하고 해서 급식을 이렇게 재료에 관련된 부분,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판매처가 이미 다 확보되고, 물건을 만들어서 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내용을 잘 고민하면 아마 충분히 그 단계, 단계별로 해서 이미 확보돼 있는 그런 부분을 끼워만 맞춰도 아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말농장 텃밭가꾸기 또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상자텃밭도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자텃밭은 우리 지금 5층 옥상에 있고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상자텃밭이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상자텃밭은 어디어디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상자텃밭은 주로 단체하고 개인한테 예를 들어 학교, 어린이집 이런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개인한테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일반 주민하고 또 비료는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자텃밭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비료는 기존 농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장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가들, 사실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7개, 8개 이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농가라는 것은 텃밭 가꾸는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심는 곳을 하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주로 배나무가,

○김영숙 위원 배나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배 농장입니다.

○김영숙 위원 배 농장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김영숙 위원 배 농장들은 각자 예를 들어서 농협에 등록이 되면 농협에서 저렴하게 그거를 구입해서 농사들을 짓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구에서는 비료를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저희들도 저희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시비 같이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비료나 아니면 퇴비나 이런 것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농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으면 그 농협에서도 비료나 아니면 농약이나 이런 것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국비, 시비를 갖다가 이분들을 또 배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이분들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대마다 배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금 보급해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도 있고요, 농협하고 같이 해서 이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비료를 어쨌든 배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로고가 뭡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김영숙 위원 우리 중랑구의 로고가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배꽃.

○김영숙 위원 배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구에서 로고인 배나무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배나무를 현재 관리하는 곳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보상한 것은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농가는 아마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중랑구의 로고가 배나무 꽃입니다.

그러면 정작 중랑구의 배나무 꽃을 청실배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본 위원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 중랑구는 상표인 배나무 꽃 로고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청실배나무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여기 봉수대공원 입구에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청실배나무 그거 한 그루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몇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 배나무 꽃에 있는 로고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배나무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 중랑구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묵동에 배나무 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먹골배고 먹골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정작 배나무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예전부터 살고 있는 먹골역 그렇게만 알고 있고 또 배나무를 상징으로 갖고 있는 저희 중랑구의 로고인 배꽃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긍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어딘가에 배나무가 심어져서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 배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것은 없어요.

지금 여기 봉수대공원 앞에 있는 배나무, 그거 한 그루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세요, 현장에 가보면.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얘기하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관리가 없어요.

관리돼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안타깝게.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청실배의 유래가, 우리 중랑구에.

정작 그곳은 없어요, 한 군데도.

예를 들어서 저 배나무를 관리하려면 처음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배꽃 수정도 해야 되고, 봉지도 씌워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나중에 또 배가 열리면 그것도 수거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나름대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배꽃, 배나무 꽃 저희가 배지 이거 달고 다닙니다, 우리 직원분들.

그런데 정작 배나무는 없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주말농장 한다, 텃밭가꾸기 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러니하게.

또 저희 구청 뒤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몇 그루,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요.

배나무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청실배나무하고 신고배나무하고는 다릅니다, 배 종류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이라든지 우리 후손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살고 있는 직원분들, 주민들, 나름대로 다 여기 살고 있는 분들도 정작 우리가 중랑구 로고가 배꽃이라는 건 다 압니다.

배꽃나무에 중랑천 흐르는, 물 3개 이렇게 흐르는 거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중랑구에 배나무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 중랑구는.

모양만 있는 거지 실질은 뿌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나무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한 나무 자체도 관리 안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화초도 심어놓고 또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계단 밑에 이렇게 뭘 또 심어놓고 풀이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물론 뭐를 하나 만들려면 공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엉뚱한 데만 이렇게 관리합니다.

묵동에 가면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묵1동이나 묵1동 그곳이 봉화산 자락 밑이 거기가 원래 배나무가 많았던 곳인데 주택이 지어지는 바람에 배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가 좀 그나마도 있냐면 저기 신내다목적체육관 그 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나무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신내근린공원 뒤에 윗자락에 거기도 좀 있고요.

그러면 그런 자락이든 우리 구청 뒤든 그 청실배나무를 몇 그루는 그래도 보전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중랑구 로고로 쓰고 있는 배나무 로고를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죠.

정작 그곳은 없어요.

그거 다 개인 땅입니다.

개인 거예요.

개인 그 사람들 그거 멸실 신고하고 아니면 배나무 캐서 주택 지어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정작 배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중랑구에.

이거는 누가 봐도 중랑구 로고 쓰지 말든지 차라리 그러면.

다른 거를 써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건의는 제가 사실 상임위 때마다 몇 번씩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실배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가서 보면.

그냥 청실배가 원래 고목입니다.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접붙이기를 하든지 해서 그거를 살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덩그러니 그거 한 그루를 만들어놓으면 누가 거기 농약을 칠거며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저거를?

누가, 우리 공무원이 할 겁니까?

못합니다, 저거 공무원들이.

그러면 저 나무도 배나무 인근 옆에 같이 이렇게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놨어야 돼요, 사실은.

거기다 봉수대공원 앞에 덩그러니 한 그루만 있게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저 묵동에 있는 법장사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청실배가 강릉에 있다고 합니다.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교롭게 한 그루만 지금 여기 보식되어서 있습니다.

제가 그냥 구구절절이 얘기를 했는데요, 좀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주말농장, 텃밭가꾸기, 이거 없었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2, 3년 사이에 지금 텃밭가꾸기, 주말농장 하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 면목동에 3농장, 주말농장 한번 거기 농장 만들었는데 시설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그 산자락에 거기에다 8억씩 투자해서 거기다 농장을 만들어놨는지.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중랑구가 하기는.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로고에 맞게 청실배를 보식을 해서 우리 후대든 우리 세대에도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그것 좀 보식을 해서 키울 수 있게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어쨌든 질의를 드려서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텃밭가꾸기를 하고 주말농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비료를 농가에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봉수대공원에 있는 거 아마 우리 보호목 한 그루 있고 하는데요, 그 관리 체계를 저희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그루가 청실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보상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되는 대상 토지에 그게 있다면 저희가 보호하고 가꾸고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공교롭게 중랑구가 봉화산 자락, 이쪽 묵동이나 신내동 쪽에 아직도 배나무가 서식돼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로고인 청실배가 어느 한 곳이라도 이렇게 좀 몇 그루가 보존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우리 중랑구가 로고로 쓰고 있는 배나무가, 이 배나무가 그 배나무라고 좀 알릴 수 있고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고 우리 중랑구의 자긍심 아닙니까, 사실은 자부심이고.

또 중랑천도 있고 이쪽에는 망우산, 봉화산, 이런 것 있다시피 우리 풍수지리는 사실 중랑구가 참 좋습니다,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어쨌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보유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보전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봉수대 뒤에 있는 그 한 그루는 저도 알아봤습니다.

저희 부서가 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몇 그루를 더 보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산에 오르내릴 때 이 배나무가 우리 중랑구에서 그 전에 옛날에 선조 때부터 있던 그 배나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럴 의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제가 어쨌든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국장님도 잘 참고하셔서 보전할 수 있으면 저희도 몇 그루 더 보전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하면 그래도 가장 그 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우리 중랑구에 청년을 비롯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도시농업, 큰 사업들이 도시농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정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간제 일자리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작년에 과장님, 우리가 국·시비 보조받은 게 100억이 넘죠,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아마 그렇게 넘을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런 것을 일자리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항시 집행액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조금씩 많이 남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도 또 그렇게 좀 잘 일자리 근로자를 채용해서 국·시비 보조받은 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국·시비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일자리를 일시적 일자리든 기간제 일자리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특히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만두거나 보수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만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못 되다 보니까,

○최경보 위원 과장님, 일부는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잖아요.

우선 모집 대상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는데 왜 일을 할 수 없는가, 이런 불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되면 충원이 바로 할 수 없게 그게 돼 있나요, 혹시라도?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그게 이제 초창기 같으면 가능한데 상당 부분 지났다든지 이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꼼꼼히 좀 살피셔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했잖아요, 현장 방문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채용이 올해 하셨다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2개월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가 그러면 상당히 올해부터 또 더 늘어나겠네요,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명칭 그대로 중랑구의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서, 저는 중랑구가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25개 구청에서 그래도 거기에 대한 구매라든가 기업에 대한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나 이런 것은 서울 25개 구청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제 전문가가 채용됐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사회적기업이 과연 어떤 곳이고 물론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기업은 보니까 영리법인 같아요.

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때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얻어내는 수익으로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기본적인 창업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많이 만듦으로써 우리가 중랑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개발하고 홍보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해서 한 1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생태계 조성사업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7월부터는 또 이제 사회적기업에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도 저희들이 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자주 알리고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회적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발굴도 하고 지원도 잘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여기 보면 영리와 비영리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비영리협동조합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비영리협동조합은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비영리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구에서 지원은 특별하게 하지 않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사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하거나 이럴 수 없는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비영리협동조합도 이제 구에서 창업을 하는데 그런 데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협동조합은 거기에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된다면 지원해줄 필요, 우리 구에 이제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많은 것을 지원하진 않겠지만 그분들이 건강하게 협동조합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모든 예산이 잘 적절하게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조서 96쪽이나 97쪽에 과장님, 보시면 지금 여기 일자리창출과는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희망 일자리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꽤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목표치 달성보다 인원이 적정하게 모집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을 못 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입니다.

김미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 저희가 원래 목표가 이제 한 1,900명 정도가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3시간짜리가 대상이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모집은 한 2,030여 명 정도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사업하기 전에 보수, 임금에 대한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340여 분 정도가 사업 전에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도에도 한 200여 분이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올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그리고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기 직전이고 버티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국비인가요?

우리 구비랑 매칭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고요, 그다음 시비 5%, 구비 5%,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지역일자리는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지역일자리는 이제 100% 국비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그러니까 어쨌든 100%가 됐든 90%가 됐든 우리가 매칭으로 됐든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잘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집행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잖아요, 이것도요.

그렇죠?

그렇나요?

시행착오로 된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전혀 못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그런데 지역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요, 작년 연말에 이제 급하게 한 두 달 사업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내려주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도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는 일자리도 있고 희망 일자리 1,600명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발굴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200명에 대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되게 안타까운 게 작년에 저희도 느꼈어요.

아마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직원이 기간제고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게 뭐지, 여기 도대체 저분은 어떤 일을 하지, 왜 저기는 3명이 있지, 그리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좀 시간을 넓게 가져서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어떤 일자리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 수요가.

공급은 이미 생겨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에서 수요처를 잘 찾으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누구라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순간 이루어지는 그 기간에 다 끝나야 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기 지금 텃밭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하고 있나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두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두 분이 시간대별로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같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부위원장 김미숙 몇 시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6시간 정도…….

○부위원장 김미숙 6시간씩, 그분들은 그러면 급여가 6시간씩 하시고 한 달에 어느 정도 받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6시간 정도면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140만 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부위원장 김미숙 되게 재밌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다 찾아먹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는 더군다나 일자리창출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단기간이든 아니면 장기간이든 어떤 목표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표치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이 예산 또 반환해야 되지 않나요, 국비로 받았으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돈을 반납하는 상황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도시농업박람회, 일자리창출과에서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어요, 지하에서, 도시농업박람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그때는 아마 평가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평가대회인가요, 그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부위원장 김미숙 어쨌든 비슷한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작년에도 저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봤지만 그때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품평회든 평가회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고 아마 저랑 참여하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정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때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냥 참여했을 때 돈을 생각을 안 하고 참여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액이 얼마에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 우리 잔디광장에 하신 거, 저는 눈여겨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억, 1억 해서 5억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큰돈을 도시농업박람회 하면서 쓰셨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 억 소리 났어요, 저는 표정도 그랬고.

‘아, 이거 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또 됐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그 이상, 그 이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창출과는 말 그대로 단발성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저는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가서 보니까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장기전으로 가서 그분들이 40대, 50대, 60대까지 이어져서 아니면 2세대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 일자리창출과다운 정말 일자리창출과 업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일자리창출과인데 꼭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있었어요, 몇 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는 말 그대로 연령대를 다 넘나들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게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이만큼인데 왜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일자리를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균형 있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에 맞는 정책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종필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분야별로 좀 검토해보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3쪽에서 105쪽, 결산서 75쪽과 172쪽에서 173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손실 보상 수용에 보면 추경 예산을 많진 않지만 98만 원을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왜 이건 추경 예산까지 해서 이거를 집행을 하게 됐습니까, 사무관리비로?

○재무과장 전영길 네,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상을 상당히 많이 해서 보상 물건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보상 물건을 하느라고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해서 그 돈을 해서 썼는데 그것도 거의 99% 다 썼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못 했나요, 과장님?

보상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할 거 예상을 해서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텐데 그러면 추가로 또 보상할 게 있어서 이게 많지는 않지만 98만 원을 추경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는지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돼서 보상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저희가 생각보다 보상 물건이 많아서 예산을 또 잡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얼마나 작년에 그러면 보상을 했습니까?

많다고 그러는데 많다는 범위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재무과장 전영길 지금 145필지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145필지면 몇 군데나 이거를 집행을 했는지요?

필지가 한 필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전영길 네,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9개 사업이라고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 했나, 저희가요?

구에서 그러면 19개 사업을 보상을 예측을 못 했나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

○재무과장 전영길 저희가 이제 보상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 부서에서 우리한테 보상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보상 의뢰가 들어와서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 금액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돼서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경 예산을 잡았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145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전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 세무1과 소관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6쪽에서 109쪽, 결산서 76쪽에서 77쪽과 174쪽에서 175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한마디 해야죠, 여기도.

○부위원장 김미숙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는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업 예산은 없고 그냥 보통 일반관리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여비는 추경 때 감추경을 또 했네요, 300만 원, 400만 원.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감추경을 5,800만 원을 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또 나갈 수가 없어서 한 1,200만 원 정도 더 지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세수 확충이 가장 큰 주 일이죠, 세무과에서는.

하여튼 우리 세수 확충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도 멀었는데 또 위원님들이 예우를 해드리는 것 같네.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왜 간주처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이윤영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5050이고요, 지금 그 중에서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동산원에 저희가 의뢰하게 되면 하는 비용을 제한 나머지는 5050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8,600만 원이고요, 구비가 8,8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익년도에 지금 간주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간주 처리를 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무관리비도 어쨌든 간주처리를 하셨네요,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세무1과장 이윤영 전체가 다,

○김영숙 위원 전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다 간주처리 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주처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률은 많지가 않네.

그렇게 크게,

○세무1과장 이윤영 저희가 집행을 이제 남은 잔액은 인건비인데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75일을 쓰게끔 돼 있었는데 표준주택도 줄어들고 개별주택도 지금 멸실을 하고 빌라라든가 연립을 짓는 바람에 이게 지금 주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5일을 써야 될 걸 62일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한 13일 정도를 저희가 못 쓴 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왜 그러면 13일 정도를 못 썼어요, 과장님?

○세무1과장 이윤영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표준주택도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개별주택도 마찬가지 멸실을 하고 그다음에 연립이나 이런 걸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숫자들이 좀 줄어든 거거든요.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하는 날 수를 좀 줄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중랑구에 멸실 신고한 데가 많나요, 과장님?

○세무1과장 이윤영 지금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오는 곳도 좀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멸실 신고한 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멸실 신고를 하면,

○세무1과장 이윤영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중랑구에 나름대로 곳곳에 주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가보면 주차 면수가 그려져 있어서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요.

○세무1과장 이윤영 그런 곳도 있고요.

○김영숙 위원 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국내 여비가 지금 많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률이 그렇게 많이 조금 그래도 집행 100%가 정도가 아니고 팔십삼 점 몇 프로 지금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추경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남았습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이윤영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얘기 나오기 전에 직원들 출장 일수를 확인해보니 어느 정도 지금 감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5,8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달수의 15일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못 나간 것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못 나가는 바람에 출장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때 아마 일률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일 정도 잡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5일로 잡았는데 평균적으로 아마 10일 내지 13일 정도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좀 남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세무1과장 이윤영 비대면으로 좀 하다 보니까,

○김영숙 위원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을 못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예산이 좀 남았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 세무2과 소관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0쪽에서 112쪽과 결산서 78쪽, 176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세수 징수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를 49억 3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액이 49만 3,100만 원 진도율 101% 완전히 더, 100% 다 거두셨어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어요?

○세무2과장 강명숙 세무2과장 강명숙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왕보현 위원 네,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101%라는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요.

자동차는 영치하잖아요.

영치는 어떨 때 영치를 합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자동차 세금에 대한 영치는 저희가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징수촉탁협의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우리 구 외에도 다른 구나 타 시·도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우리 구에 있는데 영치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 진주에다 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다…….

○세무2과장 강명숙 그러니까 저희가 진주에 등록돼 있는 차량을 영치하면 그렇게 영치를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으면 거기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우리 자치구에서 받습니다.

○왕보현 위원 외부 건은 저희가 30% 하고 만약에 우리 것을 다른 데에서 징수금액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30%를 내주는,

○세무2과장 강명숙 네, 30%.

○왕보현 위원 상호 전국적 네트워크가 돼 있네요?

○세무2과장 강명숙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2과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줘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원들 포상금을 다 지급을 해야지.

왜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안 했습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세무2과장 강명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지급하면 좋은데요, 포상금이라는 게 징수를 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보면 압류나 어떤 압박을 해서 그 체납자가 낼 수 있는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세입 목표에 대해서는 초과달성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는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무슨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직원들도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보다는 성과가 좋았으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대한대로 줄 수 있는, 왜냐하면 포상금을 제가 이렇게 예산 보니까 많지도 않네요, 84만 원 있고 차량 포상금은 839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원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대한대로 지급할 수 있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세외수입 그냥 사실은 거둬들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

물론 업무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일은 했겠지만 그래도 또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포상금을 좀 지급했었으면,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뭐 자꾸 이렇게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많이 주고 싶은데요, 사실은 규정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회수 불가능한 결손처리를 매년 하는데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19년보다 2020년에는 좀 액수가 줄어들고 그런데 이왕 고생하시지만, 세무2과의 결손처리 하는 거 뭐 세입 부과한 것들이 있죠, 매년 하죠?

○세무2과장 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결손처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명숙 세무2과장 강명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손금액은 물론 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지만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압류나 이런 것도 담세력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데 그대로 지나가면 시효결손에 걸려서 나중에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니까 불납결손 처리를 해서 시효중단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효중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분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이 불납결손을 해제해서 그게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를 해서 다시 채권 확보를 해서 저희가 세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완전히 세금이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징수의 한 기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매년 액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촘촘하게, 세밀하게 좀 살피셔서 더 많은 우리가 세수를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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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최경보

○전문위원

정정남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김  희  연

일자리창출과장         김  종  필

재   무   과   장         전  영  길

세  무  1  과  장         이  윤  영

세  무  2  과  장         강  명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