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2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00분 개회)

(제249회-예결특위 제5차)

(제249회-예결특위 제5차)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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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화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 주차관리과 소관

그러면 제4차에 이어 주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4쪽, 특별회계 309쪽부터 313쪽, 결산서 세입 109쪽, 세출 221쪽 및 특별회계 271쪽에서 27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되는 결산에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박열완 위원 네, 본인은 우선 집행잔액조서 234페이지 일반회계 먼저 잠깐 질의드릴게요.

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2020년도에는 9,720, 그렇죠?

편성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 감추경 2,300 하시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네, 그리고 잔액이 한 500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평소보다는 더 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들었겠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2020년에서 볼 때 2021년에도 그다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21년도에도 상황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게 이제 ’19년도…….

○박열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의는요, 우리가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21년도에도 지금 그때 당시에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기왕에 2020년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감추경도하고 집행잔액도 남았다 한다면 2020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더 과감한 감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8,600 잡으셨는데 약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감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건 딱 봐도 지금 한 집행잔액까지 하면 한 약 3,000 정도 집행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당시에 세밀하게 더 해서 했었으면 했던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2020년도에는 직원 숫자가 1명이 좀 일단 적은 상태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장 횟수가 굉장히 이제 평균에 비해서 낮아져서 그렇게 됐는데 코로나 감안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90% 1,000만 원 정도 감편성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보수적으로 잡는 거보다는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일단 알겠어요.

제가 이해했고요.

계속적으로 관련한 비슷한 질의가 나가니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309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찾으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네, 같은 맥락입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지금 잔액이 한 500 정도 남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마이너스 전용도 있고요.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제 511만 원은 잔액인데요, 사업을 보면 이제 주정차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주차단속원 피복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511만 원이지만 이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남아도 이렇게 합쳐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낙찰차액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한 6회 이상 개최를 안 해서 미지급돼서 그런 수당이 합쳐진 게 511만 원 정도.

○박열완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는 더 증편성이 됐죠, 약 4,000만 원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증편성된 거는 주차단속원 피복비를 구매를 하는데 그게 격년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일부 늘어났고 그래서 좀 증편성된 편이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좀 감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4,000이나 더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다음에 이제 또 고정식 CCTV가 있는데 그런 관리비도 좀 늘어났고요.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자료로 좀 대신할게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같은 맥락인데 증편성하셨어요, 약 1,800만 원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는 CCTV가 66대 됐는데 2021년도에도 현재 계획상 8대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 추가 8대, 한 16대가 이렇게 추가될 예정이라서 그 비용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약 80% 정도의 집행률이에요, 2,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비슷한 정도, 2,2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84% 정도 집행이 됐고요.

물론 더 증액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집행이 보면 좀 약간 관성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너무 넉넉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우선은 좀 편성하고 보자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모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50개 과, 60개 과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잠자는 예산들을 깨워서 더 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중랑구에 대한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가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더 많은 기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각 과마다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편성하실 때 조금만 더 이렇게 그냥 컨트롤C(CTRL+C) 컨트롤V(CTRL+V)가 아니라 넉넉히 잡고 보자가 아니라 정말 사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1년 동안 또 준비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에 있어서 더 디테일함과 더 준비됨이 결국은 예산의 집행 현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증편성하거나 아니면 같은 편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성이 저는 모자라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제가 과한 해석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저도 살펴봤는데 다소 이제 과다하게 편성된 게 있다.

그래서,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같은 맥락에서 짚자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저의 취지를 공감하신다면 집행잔액조서 보시면서 살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편성되거나 같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는 좀 더 과감하게 또 꼼꼼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예산들이 자지 않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2019년과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건수가 2019년과 2020년의 목표 달성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셨고 팀장님과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지금 연간 목표가 900건에 실적은 886건으로 해서 지금 98% 달성이에요.

2019년 그나마 되게 부설주차장 점검 건수가 많이 발견돼서 점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건수가 목표치는 한 400건인데 실적은 거의 반 정도 됐네요, 228건해서 57%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 먼저고 이런데 요즘에는 거의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어떻게 부설주차장을 하는지 한번 과장님이 그런 걸 실태조사를 좀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부설주차장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은가요, 한 57%밖에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정해서 한 달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연중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달성률이 좀 낮은데 좀 과다 측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게 과다 측정이 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매일 이제 달라지는 건축물 사용 건수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예측이 좀 과다하게 돼서 그런 달성률이,

○최은주 위원 목표가 너무 높게 잡혀있다라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표를 잘못 만드신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도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행감 수감자료에도 보면 6페이지에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 문화 조성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예방을 하고자 보행자나 차량 안전사고 예방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내 재산권 행사보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보행자도 좀 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차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불법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골목길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주차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단속을 못 하게 되면 주민들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소통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워낙에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나 시정 조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께서 또 별도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지만 또 시정 조치해서 시정 조치된 과징금도 이렇게 부과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통행이라든가 불편 없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게 사실은 제2의, 제3의 피해자도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불씨가 있으면 사고가 나면 이 주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차를 못 뺀다라고 했을 때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제3의, 제4의 또 피해자가 생겨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별히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 발견되지 않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과?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주민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저도 지역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으로 알게 모르게 주민센터에다가 호소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바위에 계란 치기 정도밖에 안 되니 우리 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역할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우리 주민분들께 이런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역할을 해 주실 테니 역할 분담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과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냥 자료로 요구하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통 이제 왜 주차관리과를 저기서 하느냐, 이렇게 복지에서 하느냐 그러는데 과장님, 저희 결산을 못 하셨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오화근 행감만 하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오화근 네, 그래서 309페이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자산물품취득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만 단위로 끝나는데 전용까지 해 주셨고 3만 7,600원이 남았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오화근 네,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오화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5쪽부터 242쪽, 결산서 세입 110쪽, 111쪽과 세출 222에서 225쪽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328쪽, 346, 347쪽, 결산서 예비비 2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집행잔액조서하고 행감 수감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는 성과지표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또.

예산도 봤지만 그런데 보니까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예산 집행률이 목표 실적 달성률이 한 100% 성과가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칭찬 안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주민들의 보행하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차량도 다니기 편할 수 있도록 늘 애를 써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신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도로과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늘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집행잔액조서의 23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중화동 154-5번지에 사고이월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왜 됐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경국 지금 보상 중에 있었고요.

보상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보상비 일부가,

○최은주 위원 어디가 그런가요?

이쪽 중화동 154-5하고 상봉동 쪽이 그런가요, 아니면 중화동이 그런가요?

○도로과장 박경국 중화동 쪽이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집행이 다 될까요, 이 부분은?

올해?

○도로과장 박경국 올 9월 달 돼야,

○최은주 위원 9월에 완료되나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최은주 위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출은 0이고 잔액이 지금 보니까 한 525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9,475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지금 도로개설 구간 중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건물을 철거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을 해 놨었는데요.

보상이 절차대로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수용재결로 사고이월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건물이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지금 사고이월을 해서,

○최은주 위원 어디죠, 여기가 위치가?

○도로과장 박경국 이거는 전체 저희들 도로 개설 사업,

○최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박경국 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1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집행되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유수지 주변 보도 정비 및 확장 있어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최은주 위원 여기에 보면 14억 8,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작년에 공사를 착공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사업을 다 마무리 못 하고 올해 지금 다 이월시켰고요, 사업은 지금 한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주민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준공설명회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주변이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정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나무 식재 같은 것도 같이 우리 도로과랑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시나요?

○도로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이제 녹지과에 협의해서 저희 과 주관으로 지금 나무 식재하고 초화류, 기타 관목재를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나무를 심으실 때 좋은 관목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제대로 보고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경국 지금 현재 느티나무하고 청단풍하고 배롱나무가 교통섬에서 좀 식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는 일단 초화류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초라든지,

○최은주 위원 그 유수지가 홈플러스 옆에 유수지 거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주차로 들어가는 입구.

○최은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장미 같은 걸 좀 심으셨길래 그거는 따로 저희 지역 구의원들에게 따로 이렇게 보고를 안 해 주셔서 그냥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도로과장 박경국 그건 저희들이,

○최은주 위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은 논의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교통섬 정비도 있어요.

교통섬 정비 사고이월이 2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고이월이 된 건지, 올해 다 집행이 되신 건지.

○도로과장 박경국 이게 그 면목유수지 주변 보도정비공사 구간하고 같이 겹쳐 있었어요.

○최은주 위원 이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똑같이 6월 30일 날 준공,

○최은주 위원 6월 30일 날 준공이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최은주 위원 네, 일단 준공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237페이지 보시면 중화동 159-2번지하고 158-8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는 추경하고 간주처리로 해서 24억 6,700만 원이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의 사고이월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저희들이 보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을 했고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일단 그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수용재결 절차 처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9월, 10월 정도에 전부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거였네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완납이 되나요, 집행이?

○도로과장 박경국 적어도 한 9월 정도 지금,

○최은주 위원 9월에요?

네, 잘 집행돼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최은주 위원 이게 혹시 사유지죠, 그러면?

사유지로 들어가죠, 지금 이 보상 관련된 거는, 사유지인가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도로과장 박경국 다 그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사항인가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현재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이 안 돼 있는 토지들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과 직원 여러분께서 항상 수고 많으셔서 본 위원은 칭찬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달성률 100%지만 내년에도 달성률이 100%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3쪽부터 248쪽, 결산서 세입 112, 113쪽과 세출 226, 228쪽, 결산서 예비비 29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치수과 관련 예산 잔액조서하고 행감 서류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서 본 위원 되게 만족했고요.

그리고 또 질의사항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질의할 내용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우리 예산 결산서를 보니 성과지표를 보니까 달성률이 거의 98%, 100%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빗물펌프장 연간 무사고 달성이 100%에 달한 거 보고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 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 우리 중랑구에는 총 4개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직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2, 중화, 면목, 면목4, 이렇게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펌프장에 대한 유지 관리, 그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펌프장 가동, 이런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동절기에는 사실 특별한 일이 없지만 양수기 점검이랄지 취약세대 정기점검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좀 신경써서 업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발로 뛰시고 하셔서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팀장님이 제일 일이 많으실 거 같고 거기 함께하시는 주무관님들은 더욱더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셔서 이렇게 성과가 나온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좋은 성과가 내년에도 또 나오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치수과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잠깐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풍수해 대책으로 지금 예비비 사용을 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치수과장 이권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24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 보시면.

○치수과장 이권구 243페이지요?

○최은주 위원 네, 예비비 사용액 있죠, 1,400만 원.

이게 보니까 풍수해 대책으로 사용하신 거 맞으시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어떤 거를 주로 하셨나요, 이 부분?

○치수과장 이권구 비가 오게 되면 역류에 의해서 지하주택에 침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게 구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약 5050인데 사실은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선집행을 해 주고 나중에 시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집행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를 먼저 써서 집행을 하고요, 시비를 받아서 나중에 잡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추후에도 이렇게 또 사용할 일이 있으시겠네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최은주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최은주 위원 올해는 또 비가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우기가 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좀 많이 강구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또 우리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역할 분담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따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 교체가 요즘에 또 자주 하시는 거 같아요, 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어디, 어디 하고 계시나요?

○치수과장 이권구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고 우리 관내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은주 위원 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을 지금 교체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권구 저희가 지금 하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이상 된 거 노후 관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44%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상태 불량한 하수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량, 혹시 또 구간 전체가 안 좋은 구간은 서울 시비 내지는 구비를 받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하수관 개량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로 민원 발생된 부분들은 연중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수관을 묻으실 때도 그게 구배라는 게 있죠, 구배?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구배라는 용어를 좀 알게 됐는데 땅을 파고 구배를 하실 때 조금 기존에 옛날 노후된 집은 그게 구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새로 지은 집은 좀 높게 해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배를 좀 맞추는 부분을 하수관 작업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더 신경써서 좀, 이게 어떤 거는 또 낮게 묻어야 되는데 높게 묻어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써서 좀 작업하실 수 있도록 작업자분들과 우리 팀장님과 논의하셔서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권구 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올해도 수영장도 열면 좋을 텐데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되거나 이러면 우리 치수과도 또 바빠지실 거 같아요.

수영장 부분도 열 수 있는지 아직은 모르시죠?

○치수과장 이권구 금년도는 지금 개장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치수과장 이권구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마련이 돼 있었고요, 공공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운영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시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2의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른 역할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권구 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도 치수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여름에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권구 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치수과는 어쨌든 제가 예결위를 들어왔을 때만 뵐 수 있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특별하게 저희하고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246쪽 과장님, 여쭤볼게요.

중랑천, 246쪽이요, 집행잔액조서.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해서 지금 한 4억 3,300 정도를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 예산이 4억 5,000이 당시에 서울 시비로 저희들이 작년 11월경에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비, 설계로 우선 저희가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발주해서 일단 선급금 부분을 일부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설계 준공금과 공사에 필요한 돈은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미숙 위원 그러면 늦게 지금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요?

○치수과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 다 집행이 되나요?

○치수과장 이권구 지금 저희가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중랑천에 징검다리 설치하는 부분은 점용 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과에서 이제 점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직접 가서 협의도 해 보고 그다음에 했는데 지금 문서상으로는 유수 장애가 돼서 좀 어렵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 대표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만약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로의 대안을 한번 검토해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중랑천 징검다리라고 하면 어느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권구 지금 장안교하고 장평교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만약 국토부에서 지금 어렵다고 나오면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설계 들어가 있는 거는 설계비 계약금 들어가고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권구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징검다리를 설치 조건으로 해서 사전 협의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류지역에 월릉교하고 이화교 사이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 징검다리 설치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또 더 하류 쪽도 타 구청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협의 단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사실 실시설계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만약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설계를 시켰는데 설계비를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래서,

○김미숙 위원 설계비도 지금 꽤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비,

○치수과장 이권구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좀 설계비 어떤,

○김미숙 위원 1,700 정도 나간 거 보면 한 20%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치수과장 이권구 네, 선급금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나머지 80%를 또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치수과장 이권구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비는 지출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참 난감하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지금 과에서도 어쨌든 어떤가요, 제가 듣기에는 난감한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거 국토부하고 더 이상 조율이 안 되나요?

○치수과장 이권구 지금 문서까지 저희한테 받았고요.

○김미숙 위원 안 된다라고?

○치수과장 이권구 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 보고요.

○김미숙 위원 그런데 불가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이권구 이게 징검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비가 와서 하천 수위가 늘어날 경우에 이게 유수장애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미숙 위원 네, 막히는 어떤 거하고,

○치수과장 이권구 이 징검다리 정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의 수위 상승이 한 1cm 전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시설들이 누적이 되면, 하나둘, 셋 계속 늘어나면 그게 누적이 돼서 2cm, 3cm, 4cm 심하면 10c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좀 아쉽네요, 과장님.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그런 부분까지 조금 우리 치수과에서 예측하셔서 진행을 했더라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또 예산낭비 되는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이권구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치수과 전체 예산이 보니까 한 1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징검다리 예산이 한 4억 5,000이에요, 정확히.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4억 5,000인데 어쨌든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쨌든 뭐 국토부에서 그렇게 불허를 한다라고 그러면 달리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있을 수 없죠, 어쨌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제가 다른 타 과, 중랑구의 모든 과 공사하는 거 보니까 치수과는 거의 제한경쟁으로 나가 있네요?

수의계약은 별로 몇 건 없어요, 사실은.

공사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치수과장 이권구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이제 공사금액도 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내지는 제한경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나가는 것들은 모든 거를 개방해서 어떤 업체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검증된 업체만,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지역이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지역제한이랄지 뭐 이렇게.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딱 이렇게 제한경쟁으로.

보니까 거의 다 제한경쟁이에요,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공사는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거의 다 지금 제한경쟁으로 공사가 다 발주가 돼서 어떻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수의계약은 거의 몇 건 안 돼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치수과는 좀 특별한 어쨌든 업무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전문성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나 보나.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을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권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들 대부분이 7억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제한을 둔 공개경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어떠어떠한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랄지 이런 실적제한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지역제한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저도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쭉 치수과 거 공사한 거를 보니까 중복되는 회사도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

거의 다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공개경쟁을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47쪽 노후된 묵동천 산책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지출이 됐네요, 247쪽?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주민참여, 묵동천 산책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한 건가요, 이거?

○치수과장 이권구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동천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 2.85km 정도 됩니다, 3km가 약간 안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일부 구간은 좌측, 우측을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 육사아파트 아래쪽으로 그게 두물다리라고 하는데 거기 지나서는 좌측 산책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노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 중에 산책로 상태가 노후돼서 그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산책로 정비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반영돼가지고 정비가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로 예산이 나갔는데 주민이 받아서 공사를 한 건지.

○치수과장 이권구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제안을 주민이, 예산 반영할 때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김미숙 위원 아, 주민이 요구해서 이 공사를 그 구간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여기에 지금 산책로 정비인데 주민참여, 주민한테 예산이 나가서 주민이 공사를 한 건가, 1억이 나갔는데.

○치수과장 이권구 아, 그거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여기다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것도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치수과는 항상 우리가 비가와도 치수과가 먼저 나가서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눈이 와도 그렇고 날씨가 더워도 그렇고 어쨌든 사계절에 접해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시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엄청 많이 들어오죠, 뭐.

말도 안 되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또 민원다운 민원도 해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이니까 또 우리 국민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이권구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 보건소 소관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애 많이 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전부 오셨는데요, 팀장님들은 글쎄, 어떻게 저기될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내려가셔서 본업에 임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이 다 계셔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무영 주무팀장들이,

○위원장 오화근 주무팀장님들이, 팀장님들 수고하세요.

저희가 보건소는 전에 이봉신 소장님 계실 때부터 사실은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이 뵙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좀더 현장에 주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못 봬가지고 이제는 결산이거든요.

사실은 결산은 숫자로 보는, 나와 있지만 이제 뒤에 예산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예산 받으신 거에 대해서 결산에서는 특위에서는 한번 봬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같은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일괄로 전부 다 과장님들 다 오셔서 궁금한 거 간단하게 저희가 질의하고 당부드릴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좀 바뀌셨지요?

○보건소장 김무영 네.

○위원장 오화근 네, 이 질의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네,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경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이번 1월에 새로 온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일하고 계신 김봉섭 의약과장입니다.

올해 1월에 코로나대응TF반장겸 상봉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경수 과장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전에 저희가, 앉으세요, 과장님들 앉으세요.

면목역에서 뵀는데 사실은 몰라봬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몰라봬서 서로 식구인데 알고는 지내야 될 거 같아서, 기관은 다르지만 알고는 지내야 될 거 같아서 소개 좀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상봉보건지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52쪽부터 291쪽, 결산서 세입 114쪽에서 122쪽, 세출 229쪽에서 243쪽, 식품진흥기금 329, 330, 348, 349쪽 결산서 예비비 298, 299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평소에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특히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더 수고가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들도 정말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잘 격려해 주셔서 어쨌든 구민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수고해 주시고요.

또 번아웃되는 직원이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소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다들 바쁘시고 수고하시니까 저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과, 한 과 이렇게 다 하기에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한 과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뭐 서운해 하지 마세요, 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일 답변을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건강증진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서운해 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66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셨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우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검사비 보험적용으로 보건소 지원 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98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지출액은 44만 7,58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941만 2,420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이게 참, 어쨌든 신청을 하셔야 이게 소진이 되는데 신청들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뭐 신청들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원되는 분들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한테 지급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를 하고 있고 이상이 있을 때 신청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작년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이게 보면 올해도 사실 크게 지원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게 너무도 자명한 거죠, 예상이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작년도 집행이 43만 7,000원 약 5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요.

물론 올해 감편성은 하셨어요, 590만 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분명히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거를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당연히 안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 가까이 또 편성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감편성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이제 감액을 많이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보청기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보청기 1대가 13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적게 하는 감이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해야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인예방접종사업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이 한 6,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집행잔액이 한 1억 3,800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역에 보면 ‘국비 지원되어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올해 예산편성 얼마 하셨는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얼마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

○박열완 위원 2억 1,900 하셨어요, 2억 1,900.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

○박열완 위원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

‘국비 지원되어 집행잔액 발생’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고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은 약 3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편성 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접종비가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예상 접종률이 84%해서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실질접종률이 63%여서 접종비가 많이,

○박열완 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도 사실 집행률이 예산은, 집행액은 1억 1,800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76%,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역대를 봐도 집행액이 1억 조금 넘게 됐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물론 이제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관성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박열완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저도 과장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경청하고 있고요.

과장님께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생각 또는 일반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267페이지 한번 같이 또 보실까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어떻습니까, 그것도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은 2,700, 약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약 0.9%입니다.

올해 오히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도 ‘교부된 예산에 비해 지원대상자가 적게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적게 발생했으니까 잔액이 남았겠죠, 집행잔액이.

그렇지만 편성한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800 잡으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약 200만 원 정도 감편성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산율이 조금 저하가 되고요.

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인데 가정에서 방문을 좀 꺼려하셔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잘해 보려고,

○박열완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산율이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그렇죠?

두 번째, 작년에는 올해 코로나 상황 예측 못 하셨습니까?

저는 예측했는데요, 올해 상황?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때 당시에 백신이 나왔나요, 뭐가 나왔나요?

충분히 올해도 작년과 같은 상황일 거라는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 과장님, 지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같이 고민하자라는 취지에서 좀 받아들여주시고 또 같이 생각할 거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올해 5월에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박열완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얼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현재요, 4,700만 원 지금…….

○박열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현재 3월에,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 시비 100%라 주는 대로 그냥,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니, 그게 아니라 지원하는 비율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은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2019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보다 2020년도 예산집행 하실 때 어려움이 많았던 거를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역시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감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너무 소극적인 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파악하셨나요,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어떻게, 저를 이해시켜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출산가정이 외부인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실적이 부족해서 신청이 감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원은 3월 신생아 가정에 지원한 사업이고 코로나가 없었으면 계속 증가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많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올해는 내년을 예측해서 또 다르게 고민하셔야겠죠.

어쨌든 저는 올 안에 집단면역이 형성돼서 일상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도 아마 많은 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작년에는 어쨌든 올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여비도 지금 8,600 편성하셨다가 3,300 감추경 하시고 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 그러니까 약 6,500만 원 정도 어쨌든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열완 위원 올해 7,200 편성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올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소극적인, 소극적이라는 표현도 좀 과할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얘기인데 과장님, 물론 제 얘기가 저의 무지에서 나오는 어떤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또 보건행정이라는 게 전문분야니까 제가 깊이 알 수 없겠지만,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과에서 정책을 고민하시고 그것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집행되느냐는 그 부서가 고민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또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잠자는 예산들이, 우리가 지금 많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개가, 60개 과 곱하기 60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거든요.

정말 우리 중랑구의 아주 큰 숙원사업인 대형사업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잠자는 예산들을 깨워야 우리가 더 큰일 또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올해는 좀 더 홍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콕 집어서 제가 건강증진과를 한 게 아닌데,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들도 여기서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또 현장을 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일 제가 존경하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본 위원의 취지를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공감하신다면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어쨌든 더 준비된, 철저한 우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 위원 항상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룡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부터 해서 또 올해는 백신접종까지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고 해서 별도로 예산 관련한 질의나 이런 부분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간점검도 필요하고 그래야 또 사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선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감추경이 되거나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과별로 많은데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이렇게 질의하고 하면 너무 시간이 좀 지체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코로나 방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매년 해야 할 집행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평소 업무보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일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요.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면 해당하는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코로나로 인한 업무집중 때문에 어떠한 업무들 몇 가지가 집행이 부족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진행된 이 코로나19 상황에 저희 보건소는 기존의 보건 업무도 중요하지만 일단 코로나 방역, 올해 들어서 이제 예방접종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전반적으로는 일단 보건소 인력이 대부분 이제 방역과 예방접종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던 일반진료나 상봉보건지소, 보건분소 운영은 전면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이제 법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그런 고위험시설 관리와 기존 법정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에서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사실 대면으로 유지되던 게 많았기 때문에 사업들이 많이 예상보다 추진이 못 된 점이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때그때 코로나 상황을 예측을 하지만 또 올해 코로나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

의약과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총괄하면서 대신에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와 대사증후군 관련 건강증진 업무는 전면중단 한 상태로 그런 예산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는 한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한테 꼭 필요한 업무부터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 하면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그동안 좀 챙기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그동안 관성적으로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보다는 코로나가 한 뭐 2년 정도 이렇게, 다시 재편성 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새롭게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보건소장 김무영 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의 주민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무영 어제 기준으로 이상반응이 보고된 건이 653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상반응을 일반 그냥 몸살이나 이런 가벼운 이상반응 외에 중대한 이상반응인 사망이나 급성알레르기 반응 또한 중환자실 입원, 이런 거를 별도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9명, 이전에 두 분 정도는 사망자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서울시 질병청에 인과관계 여부 판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일단 접종으로 인해서 관련한 직접적인 이유인데 이제 이게 과연,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무영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뭐 그 전의 기저질환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백신접종 때문에 그런 건지는 이제 파악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무영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무영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아토피 지원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아토피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아토피 의료비를 직접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나요, 지급기준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서상혁 위원 이게 혹시 예전에는 선착순으로 지급했다가 저소득층으로 바뀌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그 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1인당 15만 원씩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이거는 실제 치료한 거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실제한도 15만 원 한도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시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보니까 이게 여기 이제 사무관리비에는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이라든지 예방교육 관련한 예산들이 다 포함이 된 거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아토피 지원 신청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많아서 이게 저소득층분들도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죠, 대부분?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그죠?

저희 아이들도 아토피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 교육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아토피라는 것은 주로 대상이 자녀가 거의 유아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토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저소득층 분들에게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토피라는 게 충분히 부모님들 알고 계세요, 이게 병원으로 가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습을 하고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토피 치료비가 꾸준히 나간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육을 통한 이런 예산집행이 실제로 아토피 지원비보다 더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교육이랑 이런 부분은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이 여러 SNS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치료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보다는 이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아토피 치료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 25개 구에서 아토피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몇 개 구 안 되고 있고요, 저희 중랑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많이 이제 도와주시면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 부분은 조정은 필요한 거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에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아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84페이지에 국가건강검진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 예산이 있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인데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유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 및 지원대상자수 대비 지급신청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게 신청이 실제로 부족한가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신청이 부족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봉섭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 미리 예비검사를 해갖고 정밀검사를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을 보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한번 다시 편성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정밀검사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을 달성하는 신청자 수가 좀 미달이 많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한 조건을 좀 낮출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봐야겠죠.

이게 주민들에게 이런 정밀검사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 정책이 생긴 건데,

○의약과장 김봉섭 네.

○서상혁 위원 만들었는데, 지급조건 자체가 높아 버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예산편성이 1,200만 원 됐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편성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서상혁 위원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발달장애 관련한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제 결과 집행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이유를 포괄적으로 보셔야죠.

이 검사비 지원에 대한 조건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도움받으실 분들이 못 받은 건 아닌지 아니면 이 검사비 지원 조건이 우리 보건소에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기준이 높아서 조건이 미달되신 분들이 많은 건지.

○의약과장 김봉섭 영유아검진 발달소견상 심화평가권고 이렇게 돼갖고 영유아 중에서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여기에 해당하고 그 검진항목이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시각․청각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가 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마 국가에서 기준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춘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의약과장 김봉섭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렇다고 예산을 줄이는 것만도 답은 아닌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국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별도로 이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별도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봉섭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높은 평가를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우리 중랑구민들의 건강 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높였다 평가하셔가지고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그동안 수고들 많으신 우리 공직자 보건소 여러분께 높이 평가 드리면서 일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건설보다 행정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요업무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를 보니까 우리 소장님, ’21년도에 정책이 얼마나,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시죠, 통괄적으로 4개 부서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무영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 일단 개별 사업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100개에서 200개 가량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아니, ’21년도 지금 업무현황에 보니까 보건행정과가 정책이 8개, 위생과가 9개, 건강증진과가 19개, 의약과가 13개, 총 49개 새로운 정책 업무보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평가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구민이 얼만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네, 39만 1,000명 정도.

○신하균 위원 네, 약 40만 잡는다고 보죠?

○보건소장 김무영 네.

○신하균 위원 통상 관리해서 이렇게 내다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층별로 연령별로 보면 정책이 잘 펴져 있는데 유독하게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보건소장 김무영 2만 명 정도 등록자,

○신하균 위원 네, 약 2만 명 되죠?

우리 인구의 약 5%∼6%가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관한 배려, 건강증진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무영 네, 의약과 주요업무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약과 방문보건팀에 이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팀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사실 재활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데 그런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이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팀이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서 재활서비스를 해 드리고 필요한 보장구나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부족하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소장님, 그게 어디에 관련돼 있다고요, 의약과 어디요?

○보건소장 김무영 의약과 16페이지.

○위원장 오화근 그 16페이지가 결산서 16페이지,

○보건소장 김무영 2021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오화근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무영 네.

○신하균 위원 주요업무계획엔 16페이지가 없는데, 의약과.

○위원장 오화근 의약과.

○신하균 위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중요시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린 건 그겁니다.

우리 인구가 장애인이 5%∼6%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정책이 ’21년도에 49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정책이 보이지 않아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장비 렌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장애인들한테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5%의 인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구거든요.

근데요, 51개의 정책 중에서 어떻게 1개밖에 안 들어갔을까, 1개 항목밖에.

그렇다면 다른 정책에서도 많은 정책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장애인들한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그래서 이제 공공보건의료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그런 의료접근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권과 건강증진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관내 2만 명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 드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그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의사회, 관내 병․의원과 협력을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우선 우리 소장님이 훌륭한 답변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장애인들에 상당히 생활고에서부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유념을 해 주신다면 좋은 건강관리 유지하면서 그분들의 생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건강증진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주시고 이분들이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게 그분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유지하는 데 제일 앞장서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2만여 장애인들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여러 과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39만 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문화체육관에서 백신접종을 하시면서 또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또 해 주시는 일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땀 흘리시면서 여러 가지 접종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방역에 힘써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랑구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자가 몇 분이시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이 몇 분이시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보건소장 김무영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21일 월요일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11만 4,476명으로 28만 명 목표 인원 대비 40.9%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 완료자는 2만 1,964명으로 목표대비 7.8%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접종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접종을 하실 텐데 특히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일찍 접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네, 저희가 사실은 접종 스케줄 대상은 이제 7월, 8월부터는 지자체에 권한을 준다고 지금 이번에 질병청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러한 방문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한 계획에는 이제 9월부터는 이런 저희가 그런 별도 팀을 구성해서 자택에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도 찾아가는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 저희 지자체에 이제 접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권한이 부여가 되면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분들 접종을 최우선으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접종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청소를 하시는 공무관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장애인분들 좀 선제적으로 접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땀 흘리시면서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게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또 비 올 때나 눈 올 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마스크 쓴다는 게 장난이 아닌 그런 작업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은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부모님조차 힘들어하니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285페이지에 의약과 과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재활이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지출이 3,0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됐어요, 어떤 것을 하신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주셔도 되시고요.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 재활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285페이지에?

○의약과장 김봉섭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은 장애인 대상으로 운동사라든가 영양사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직접 집에 가갖고 재활하게 운동을 도와주고 그래서 직접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운동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영양 같은 것도 돌봐드리고, 원래 대상은 이제 재활을 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원래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뇌졸증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게 재활을 시켜주면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원래 대상은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인데 현재 이제 병원에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저희가 그런 대상자가 딱 이렇게 오진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가서 운동하는 걸 도와드리고 해서 많이 좋아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3,000만 원 이상 예산을 잡으셨는데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로 잡으셨나요, 2021년도에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나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은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뇌졸중, 뇌출혈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올 수 있는 질환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동의 이런 동장님이라든가 통반장님께 이런 부분을 좀 고지를 해서 알려서 이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조차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홍보해서 지역주민분들이 재활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시게 편하도록 이런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봉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방역활동 강화에 지금 공공운영비가 3년째, 2021년까지요, 거의 예산이 똑같은데 사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해충사업 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지금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데 여비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별로 많이, 추경에 감추경 하신 부분이 많이 없는데 사실은 다른 과들은 감추경을 그래도 많이들 하셨어요, 추경에, 2020년도 추경에요.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까지 다 하실 수 없어서 결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건행정과도 여비 부분도 감추경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1년도에는 또 증예산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을 보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위생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260페이지 식품안전확보 배상금 있으시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이거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연아 배상금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죠?

오화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배상금에 대해서,

○위원장 오화근 배상금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잔액에 대한 것하고.

○위생과장 김연아 아, 네, 배상금은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을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00건이 목표였는데 200건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비용이, 지출비용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그 배상금은 누구한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위생과장 김연아 저희가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유통되는 것을 구입하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저희가,

○위원장 오화근 예산인데,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300건이었다가 200건으로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그러시고 또 위생과도 국내여비 이것 좀 잘, 전부 다 삭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감추경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좀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오화근 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들이 있죠, 하다가 안 하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오화근 네, 271페이지에 보면 다함께걷는 건강중랑 이게 2021년도 예산이 없던데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271페이지 맨 끝줄에 다함께걷는 건강중랑이 있고요, 272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그러면 2020년도로 끝난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오화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올해도 워크온(WalkOn) 같은 경우를 활성화해서 저희가 걷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오화근 예산도 없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 이제,

○위원장 오화근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21년도.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 100%여 가지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시비 100%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걷기 마일리지사업을 5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550만 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오화근 과장님, 그러면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함께걷는 건강한중랑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안 하셔도 되고요, 행사실비지원금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특히나 건강증진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건강증진과는 질의를 마치는데요.

건강증진과도 국내여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경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감추경 하신 만큼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물론 바쁘시지만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오화근 그니까 그것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의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의약품안전관리 있죠, 과장님?

맨 밑의 줄입니다, 맨 밑의 부분입니다, 279페이지 집행잔액조서 의약품안전관리 있습니다, 과장님.

○의약과장 김봉섭 네.

○위원장 오화근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김봉섭 네, 네.

○위원장 오화근 네, 이게 사무관리가 2019년도에는 200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200만 원에 간주 2,000만 원까지 해서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경을 1,500을 하셨어요,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네.

○위원장 오화근 네, 변경을 1,500 하셔서 집행잔액이 한 11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게 ’21년도 예산에는 칠백 한 팔십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또 간주를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의약과장 김봉섭 네.

○위원장 오화근 네, 그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서 각 과마다 한두 가지씩만 여쭙고 다음 지금 예산을 잡으실 때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의약과장 김봉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284페이지에 마을건강위원회, 이것도 한 17%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의약과장 김봉섭 네.

○위원장 오화근 네, 이것도 527만 원인데 91만 2,000원 사무관리하고 어차피 행사는 안 하셨으니까 이 사무관리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봉섭 네.

○위원장 오화근 네, 의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국내여비.

○의약과장 김봉섭 네.

○위원장 오화근 네, 증액하셨어요, 증예산.

’21년도에 증예산 하셨습니다, 추경에 감추경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추경 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4,000만 원 감추경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정도 넘게 남은 거니까 예산 잡으실 때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봉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그리고 우리 상봉보건지소하고 코로나TF팀을 맡고 계신 우리 박경수 과장님은 TF팀으로 가셔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시던가요?

○코로나19대응TF반장 박경수 코로나19TF반장입니다.

오화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렵지만 보건소 직원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코로나19 퇴치에, 차단에 많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로한 점이 많이 있지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앞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보건소가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지 거의 다 알고 계시고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가 굳이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모신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과 또 예산과 앞으로 예산을 또 책정하실 때 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을 모셨고 또 얼굴도 못 뵙고 길에서 만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인사 트기 위해서 모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괄 상정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 구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96쪽부터 299쪽, 결산서 세입 123쪽과 세출 244, 24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사무국장님이신 김연호 국장님이 6월 말인가요?

○사무국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6월 말로 퇴임하시는데 이제까지 모든 과의 과장님들 퇴임하시거나 또 공로연수 떠나신 과장님들은 질의를 사실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한다고 하면서 격려로 끝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께서 퇴임을 하신다니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긴 하겠지만 다른 질의가 있겠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국장님.

○사무국장 김연호 네.

○박열완 위원 국장님, 우리 구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참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많이 애써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서 오셔서 우리 상임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즐거움 또 우리에게 주셨던 보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퇴직하시고 인생이모작을 시작하시는 시기가 왔는데요,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즐겁게 이렇게 왕성하게 생활하셔서 자주 뵙도록, 자주 뵙는 기회가 더 잦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연호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박열완 위원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롱런하셨잖아요?

그것도 자기관리를 잘 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존경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따라서 다른 우리 직원들께서도 우리 국장님처럼 끝까지 완주하시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더 많은 보람과 또 우리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하는 기회를 갖고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연호 네, 고맙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각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서상혁 위원님.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오셔서 문화관광과장 먼저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때 우리 복지위원회에 제가 소속인데 특위를 들어가면 그때 우리 과장님 또 멋진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 특히 또 우리 면목5동 동장으로서 좋은 역할 하셨고 우리 주민분들이 아직도 우리 국장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지역발전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함께할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또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많은 우리 위원님들 지원에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인생, 제2의 인생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감사합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아니, 저기 이상근 감독님이 저기서 찍으시는데 저쪽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찡한 것 같아요, 우리 김연호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정정남 전문위원님 그리고 저기 계신 항상 우리 위원님 열일곱 분의 사진을 이렇게 담고 귀하게 담아주시는 우리 이상근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연호 사무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면목5동 동장님,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 늘 위트 있고 재미있게 분위기메이커로 이렇게 일해 주셔가지고 늘 주변을 밟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의회사무국의 국장으로서 휴가도 반납하시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큰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음이 똑같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이렇게 예결위까지 의회사무국에 자리해 주셔서 아마 여기 후배 직원분들이 다른 분에 못지않게 모범의 사례이신 것 같아요.

32년이신가요?

○사무국장 김연호 네, 32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32년 4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으셨지만 기쁜 일들만 계속 가지고 가시고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은 꽃길만 걷길 바라고요.

저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분위기 메이커로 계셔 주신 김연호 사무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정남 전문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분에게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상근 감독님, 늘 우리 사진을 잘 찍어서 한 분, 한 분께 전달해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두 분도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신하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신하균 위원 네, 우선 사람이 타고난 재질을, 속내를 감추고 그것을 참기 위해 있어서 생활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을 처음 접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분이 공직자로서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고 청렴도를 얻기 위해서 본인의 타고난 재질을 저렇게 감추고 저기에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길이 있었을까, 그것은 참 인내 없이는 못 합니다.

이 점은 제가 속기가 있기 때문에 속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우선 청렴도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의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면서 생활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영광된 이 자리는 아마 사모님과 가족의 힘이 상당히 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2의 인생을 가는 길에서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하시면서 우선 국장님과 가족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축원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는 우리 김연호 국장님, 파이팅입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제2의 인생을 적극 지지합니다.

○사무국장 김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우리 김미숙 위원님 오셨네, 한 말씀.

○김미숙 위원 제가 의회를 이렇게 와서 어쨌든 국장님 몇 분 이렇게 거쳐서 가셨잖아요?

우리 김연호 국장님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소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또 끝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렇게 모습 보면 가끔 그려질 것 같아요.

참 재미있게 사시고 주변 사람들 참 재미있게 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정정남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또 이상근 팀장님, 사진 정말 잘 찍어 주셨는데 또 어쨌든 우리가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기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파이팅 하십시오, 제2의 인생.

○사무국장 김연호 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우리 국장님 소회를 듣고요, 우리 또 이상근 감독님,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연호 네, 일단 이런 자리에서 소회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존경하는 오화근 위원장님 또 서상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숙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신하균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년 4개월의 공무원 생활을 걸어오면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자.

어쨌든 그러한 일념으로 32년을 살아왔습니다.

꿈도 있었고 또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도전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건 같이 이렇게 끝까지, 제가 나갈 때까지 옆에 계셔 주신 우리,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료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이 생활이.

그런데 저도 이 길을 사랑했지만 끝내 잡을 수 없어서 떠납니다.

우리 동료, 후배들 꼭 건승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멀리 가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과 소중한 동료들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우리 국장님께서 아쉬움과 눈물을 보이시니까 저희도 또 헤어짐의 아픔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어느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즐겁게 노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즐겁게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 보내시면서 즐겁게, 어떻게 놀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이상근 주임님은 소회를 한번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근 고맙습니다.

의장님이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지금.

우리 오화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래오래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닥쳐오네요.

8대를 넘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퇴임을 맞이해서 나가야 되는 데 대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은 것은 죽은 것”이라는 그런 명언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중랑구에 있으면서 복지 쪽에 늘 몸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기업이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늘 염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제가 복지 업무에 임하더라도 늘 위원님들을 잊지 아니하고 특히나 우리 30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우리 뒤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나가서도 잊지 않고 자주 찾아뵙고 늘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늘 모든 일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시라서, 또 제2의 인생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시라서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회사무국에 축하할 일이 한 분 계시죠?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이성금 과장님.

한 말씀, 네.

○의정팀장 이성금 의회에 지금 온 지가 한 1년 돼 갑니다.

돼 가는데, 승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진급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가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영예롭게도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엄청 드립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영예를 입었지만 영예라고 생각 안 하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으로도 계속 예쁘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을 도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쁜 일도 있고, 다음에는 어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사용과 관련하여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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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숙    박열완    신하균    서상혁

오화근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김학욱

○출석공무원    11인

사   무   국   장         김  연  호

안전건설교통국장         한  영  희

보   건   소   장         김  무  영

주 차 관 리 과 장         김  경  섭

도   로   과   장         박  경  국

치   수   과   장         이  권  구

보 건 행 정 과 장         오  경  식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김  봉  섭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

코로나19대응TF반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