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8월30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 휴회결의(의장 제의) 5면

(10시44분 개의)

(제250회-본회의 제1차)

(제250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옥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조희종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8월 5일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8월 10일 중랑아동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박열완 의원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희종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희종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왕보현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최은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박열완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신자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희종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김영숙 의원, 장신자 의원, 임익모 의원, 오화근 의원으로부터 15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3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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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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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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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은하 의원님과 조성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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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50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40만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한 중랑구의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250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구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중랑구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어제 현재로 1차 접종은 21만 명 접종완료, 1․2차 접종을 포함해서 접종완료 하신 분이 10만 8,00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국의 확진자가 55일째 네 자리 숫자를 유지하는 등 4차대유행이 이렇게 수그러들지 하고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과 민생회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로 예정했던 일부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랑구민의 안전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고 방역강화 등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업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액은 776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7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1억 1,600만 원, 세외수입 12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8,000만 원,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388억 2,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19억 9,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25억 1,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9,6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4,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민생회복 지원 분야에 상생국민지원금 104억 2,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9억 4,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캠페인에 1억 6,3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에 13억 1,300만 원 등 총 1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분야는 희망공공일자리사업에 22억 7,500만 원,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에 7억 9,100만 원, 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4억 500만 원, 전통시장 지원에 3억 4,000만 원 등 총 3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교육․문화․생활체육 분야에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2억 6,900만 원, 중랑망우공간 조성에 4억 4,600만 원 등 총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촘촘한 복지 및 도시안전강화 분야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19억 5,4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에 2억 8,200만 원 등 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무상대여에 1억 7,9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1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33억 1,500만 원 등 1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행정분야에 상봉1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에 4억 원, 동 희망마실 운영을 위해서 5,5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 5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1,9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 259억 9,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위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주민안전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동별로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재원이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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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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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9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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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00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9일에 열린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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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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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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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서상혁 의원, 이병우 의원, 임익모 의원, 왕보현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9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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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은승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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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4인

정상헌    최영희    이은영    송재덕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류  경  기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조  민   수

보   건   소   장         김  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