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9월2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 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 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6분 개회)

(제250회-행정재경위 제2차)

(제250회-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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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은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과 13쪽, 세출부분 43쪽에서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인건비나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는 감추경 하고 또 일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실이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정보화교육이나 정보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시대에 맞게 감추경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힘든 부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 그 부분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감추경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져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을 거기다 로봇화시킨다든가 사무자동화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면 감추경 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내용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정보화교육이든 또 줌 회의든 그런 시설이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외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좀 감추경 된 사항은 저희가 위험시설물 데이터분석 모델서비스 구축비라고 1억이 있었는데 이게 과기부하고 사업자 해서 매칭펀드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구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일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추경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이든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보화사업 제안 기술평가 위원들의 회의비도 다 감추경 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임출빈 전체가 아니고요.

○왕보현 위원 네, 일부 한 거예요, 반 정도?

○행정국장 임출빈 일부 했습니다.

원래 여덟 번 개최 계획이 있는데,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 정도,

○왕보현 위원 지금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평가 수당에 대한 부분을 5회 정도,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그렇죠?

원래는 8회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감추경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5회로 변경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했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

○왕보현 위원 우리 국장님, 자료로 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화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위험물 데이터분석 모델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좀 버겁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변경을 시키든가 이왕, 이게 우리 구비 아니에요.

구비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구비에요, 시비에요?

○행정국장 임출빈 이거 구비입니다.

○왕보현 위원 맞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우리 구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사무자동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감추경을 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대, 코로나 시대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국내외 교류를 한다든가 자매도시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감추경을 통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코로나 정국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만,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감추경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시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교육여비도 감추경 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제가 7급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따져서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새겨서,

○왕보현 위원 그리고 지금 질문이 안 끝났어요.

좀 기다리세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응 업무 추진 격려로 해서, 신규인가요, 이게?

신규로 했는지 2,400만 원을 잡으셨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사실상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작년 1월 31일부터 해서 근 2년 가까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구 보건소뿐 아니라 지금 전 직원들이 다 지원하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서별로 또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격려하고 그런 게 사실상 어떤 별도 예산이 항목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번에 만일 통과시켜주시면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지금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고 어떤 그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동사무소나,

○행정국장 임출빈 저희가 그래서 구청 직원 약 한 1,000명에 대해서요, 직원들 전체.

그래서 1인당, 이게 이제 보통 격려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원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식사라든가 간담회 하는 차원에서 1인당 한 8,000원씩 해서 식비 정도 평균 잡아서 그렇게 1,000명으로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1인당 8,000원 규모의 격려로 해서 준다 이거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이왕 주시는 거 좀 격려다운 금액을 책정하시지 너무 좀 형식적인, 그분들이 그거를 받고 ‘내가 코로나로 고생하니까 상당히 주민이나 외부 사람이 알아줘서 8,000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할까요?

○행정국장 임출빈 그래서 어떤 다른 예산 관련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이러는 것은 최소한의,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세금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직원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격려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중랑구 청사 이래 추경을 770억이라는 이런 대규모로 한 적도 없어요.

그럼 이런 대규모의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코로나의 정국에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좀 격려해 주겠다고 하는데 1,000명에게 8,000원씩 세 번 지원해 준다, 그래서 2만 4,000원 준다고 하면 우리 뒤에 계신 직원님들이 감사해서 내가 코로나 정국을 좀 이겨내서 격려 받아서 마음이 뿌듯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격려금일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봤을 때 저도 이거는 좀 심하지 않냐, 아예 그냥 부서별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형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이거 의회한테 삭감해서 좀 더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거 괜히 8,000원씩 세 번 받는다고 해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물론 이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우리 코로나로 인한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세입·세출 44쪽에 대외협력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 지원이 이게 100% 감액을 했네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후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전액 감액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 상황이 이제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예측을 봤을 때 저희가 보통 10월 정도로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70% 정도 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초까지도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청이 국외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행정국장 임출빈 국외교류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렇습니다, 자매도시가.

○임익모 위원 네, 혹시 올해 들어와서 최소한의 서신은 왔다 갔다 했나요?

가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랑구는 이런 방역이고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당신들은 어떤 상황이냐. 못 가서 미안하다.’ 이런 기본적인 서신 왕래가 돼 있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저희가 신년인사 서신 정도는 했습니다, 신년인사.

○임익모 위원 아, 신년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신년회 그냥 새해 맞이해서 덕담 식으로 왔다 갔다 교류하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갔을 때 더 융성한 대접이라기보다도 외교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을 100%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조금 최소한의 뭐를 좀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중랑구 차원에서.

표시를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남겨놓고 삭감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 그냥 100% 삭감을 해 버리니까 혹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교류를 하면 방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비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신이라든가 다른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른 예산항목으로도 가능한 소소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꼭 이번만의,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외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소통하고 교류하고 가능한데 국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격리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향후를 위해서라도 꾸준한 교류와 또는 서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맺어놓는 게, 저희가 먼저 베풀어야지 또 그쪽에서도 나중에 향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중랑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다른 용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 하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정보통신 운영에서 통신실 공공요금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안 했나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외로 이게 지금 코로나 확진이라든가 이런 자가격리, 대폭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에 집행을 한 결과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분야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상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통신실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게 지금 우리가 소진하고 있는 내용이, 문자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문자도 그렇고,

○임익모 위원 소진되는 품목이 뭔지?

○행정국장 임출빈 주로 일반전화도 많고요, 일반전화, 저희가.

전화요금이 보니까 이게 한 통당 전화요금 비용이,

○임익모 위원 25원인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아닙니다, 이게 3분에 32.4원이거든요.

○임익모 위원 32.4원?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3분에?

○행정국장 임출빈 3분에, 전화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임익모 위원 아, 그래요?

그게 받는 것도 요금이 올라가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저희가 전화하는 거죠.

○임익모 위원 하는 것만,

○행정국장 임출빈 주로 격리자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격리자가 보통 한 지금 700 ∼ 800명, 1,000명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거든요.

최소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임익모 위원 문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문자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것은 확대시켜주셔서, 지난번 본예산에, 그것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것은 이제 유선전화에 대한 사항이네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3분당 38원?

○행정국장 임출빈 네, 32.4원입니다.

주로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종식이 안 되면 계속 자가격리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에 반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행정력은 더 힘들어지고.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프로죠, 1.4%인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1.4%인가 1.2% 올릴 예정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1.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가 채무가 좀 적으면 기존처럼 3% 이내에서 2.4%, 2.7% 이렇게 올려서 하면 좋겠는데, 공무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업무는 과중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위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의 역할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나머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일반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감액을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못 나가고 또는 대민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감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 돈이 결과적으로는 불용처리 돼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또 계속 넘어가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돈을 일부러 다 소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이거를 예산편성 됐다고 100% 다 소진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편성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국장님이 다른 과에다가도 이 부분은 과에서 좀 일률적으로, 물론 이제 과마다 형편과 특성이 다 달라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거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시켜서 하겠습니까?

하지만 과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좀 해 오시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도 질의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부서별 또 현업에 이런 많이 출장을 코로나 상황이지만 불가피하게 나가는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좀 감할 것은 추가로 감해서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뢰 관계가 좀 많이 쌓여가고 또는 배려하고 배려 받고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하 또 우리 나머지 과 국·과장님들을 믿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격무에 많이 힘드실 것 같으세요, 힘내시고요.

본 위원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보면 코로나19 대응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800만 원이 간주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100% 소진됐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그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최은주 위원 잔액이, 아니, 100%가 아니라 집행이 안 된, 그냥 0%네요.

○행정국장 임출빈 시에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집행 예정인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추석 전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중랑음악방송이 있어요, 중랑음악방송.

그 부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음악방송을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저희가 지금 방송실이 별도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해서 아침에 계속 방송하고 있거든요, 월, 수, 금.

○최은주 위원 음악이 나오는 건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진행도 하고 음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어디에 방송에 나오나요, 저희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행정국장 임출빈 구내 방송 나오거든요.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점심에도 틀고 이러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아침에만 합니다.

○최은주 위원 아침에만?

○행정국장 임출빈 월, 수, 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최은주 위원 이왕이면 점심에도 한번 틀고 하시지 왜 안 하시죠?

○행정국장 임출빈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점심때도 한번 틀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이것도 이제 11월 다음에는 다 집행이 되시겠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시학습체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상시…….

○최은주 위원 네, 학습체제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행정국장 임출빈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 내용이거든요.

○최은주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지?

○행정국장 임출빈 일반적인 힐링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 지금, 직무교육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급수별로 다 다른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교양교육, 전 직원 대상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온라인으로 하시나요, 요즘에는 대면이 안 되는데.

○행정국장 임출빈 온라인으로, 비대면.

○최은주 위원 비대면,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분야별로 차이는 좀 있죠, 강사료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최은주 위원 강사료나 이런 부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임출빈 아, 자료로요?

○최은주 위원 네.

○행정국장 임출빈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복지제도 시행경비라는 게 있어요, 42억 317만,

○행정국장 임출빈 49억…….

○최은주 위원 42억이죠?

○행정국장 임출빈 42억이요?

○최은주 위원 42억 315만 7,000원인데 그 중에 한 1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이게 지금 아마 전출이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좀 잔액이, 복지포인트인데 선택적복지.

○최은주 위원 아, 베네피아 그거인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직원들, 네.

전 직원 다, 구의원님들도 해당되고.

○최은주 위원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된 건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이게 전출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나간, 안 쓴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부서 표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76만 3,000원, 포상금 2,340만 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는지?

○행정국장 임출빈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매월 구청 직원이든 동 직원이든 간에 표창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행정국장 임출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절, 시기별로 어떤 성과 내는 부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친절한 공무원, 민원처리 우수한 공무원, 다양합니다.

○최은주 위원 요즘에 코로나로 이렇게 막 민원도 엄청 많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많은 공무원분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다 하셨습니까?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코로나가 언제부터 이게 지금 시작이 되었죠?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30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영숙 위원 작년 2020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에는 어쨌든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지나갔어요.

나름대로 하다 우왕좌왕 지나가다 보니 우리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도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서 올해 이제 2021년도가 도래돼서 어떻게 좀 코로나가 잠잠해질까 하고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더 상황이 안 좋잖아, 그렇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또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이제 또 지나다 보니까 여름에 많이 덥고 사실 여름에 엄청 더웠죠, 그렇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영숙 위원 아마 제가 태어나서 36도, 37도 막 이렇게 올라간 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참 더워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은 사실은 일선에서 일하면서 많이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안 좋아서 어쨌든 병가 내신 우리 직원들도 많을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우리 행정국에서는 혹시 예측하건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또 다른 병이 발견돼서 이거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지, 이게 잠식돼서 괜찮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혹시 내년도에 무슨 계획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내년도 본예산, 올해 연말의 본예산 때 그때 또 무슨 계획을 다시 생각을 하셔서 그때 계획을 생각을 하시려는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좀 피로도가 누적되고 임계치에 거의 다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하지만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가격리,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등등해서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거의 전 직원이 다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또 고유업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의 염려처럼 금년에 무지 기상관측상 상당히 더웠고요.

그래서 있는데, 아마 이 상황이 금년 말도 넘어가서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직원들 어떤 이런 복리후생이든 아니면 안전이든 어떤 그런 격려든 그런 예산을 좀 더 확충해야 될 예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어떤 교육이든 아니면 각종 행사든 주민소통이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결국은 업무나 일은 우리 직원분들이 다 고생해서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히 행정국에서 잘 살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국장님, 좋으신 얘기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많이 좀 헤아리셔서 보듬어주셔야 되는데 조금 아까도 왕보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1인당 8,000원씩 그 예산은 조금 그냥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또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들 격려 차원의 뭐를 하려고 하면 조금 제대로 해줘야지, 그거 막말로 옛말에 주고도 뭔 소리 들어요, 사실은.

이게 뭐를 주려면 좀 더 주든지, 주려면 어떻게 해 주든지, 과별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되지 1인당 이렇게 8,000원씩 세 번에 나눠서 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국장님.

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써서, 그동안 직원들이 말도 안 하고 사실은 자기 업무가 그러니까 그거에 또 수행하고 적응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이제 보다 보면 사실은 직원 자체가 과부하가 온 직원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말은, 실제로 직접 가서 얘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과연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이 더운데 옷 입고 아니면 안내하고 이런 거를 실제로 하려면 힘들 텐데.

물론 그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행정국에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약간의, 지금 옛날 시대가 아니야, 국장님.

그렇게 해서는 직원들 격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물론 내년도에도 어쨌든 방향 추진,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니까 소통이 많이 지금 부족해요, 사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성격상 활발한 직원들은 그래도 적응해 나가는데 소심한 직원들은 이게 또 사실은 적응을 잘 못해요.

이런 부분도, 직원들 간의 이런 것도 많이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주임이나 이런 분들도 밑의 직원들을 같이 좀 이렇게 눈여겨봐서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서 같이 호흡해서 소통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 성격상 또 이상해지는 직원들도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표현을 못 하고.

예전같이 이렇게 회식 자리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간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 사실요.

그러면 위축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그런 직원들도 격려 차원에서 뭐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행정국에서 그거를 많이 좀 신경을 썼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관리비 우리 업무추진비 이런 거 예산 책정해 놨다가 집행이 안 되니까 감액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감액된 게 사실은 저는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직원들 간에 같이 이렇게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게,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

항목은 다르지만 쓸 수 있으면 쓰면서 화기애애하게, 사실 직장도 기분 좋고 할 맛이 나야지 이게 직장생활도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임출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오자마자 아침부터 와서 인상 쓰고 힘들고 이러면 능률도 안 올라요, 그리고 팀, 부서의 분위기도 사실은 많이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런 면도 국장님께서는 잘 이렇게 좀 숙지하셔서 내년도에 혹시 만약에 이런 일이 이어진다 하면 진짜 직원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못 한다고 휴직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위에 직원들이 그거 같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또 다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그런 면도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잘 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에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라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영숙 위원 지금 이대로 이 방향대로 가면 많이 힘들어요, 사실.

다 힘드니까 한번 그런 방향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정보화사업 제안서 기술평가 위원 수당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조정을 해서 오시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이 8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한 50% 이상 정도 썼어요, 결산서 이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옆에 동료 위원한테 임익모 위원한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왜 그러냐면 4개월 비용을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4,800만 원을 증액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사 출입 자원봉사자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자 쓰려고 1,800만 원 정도를 뒀다가 다시 1,800만 원을 감추경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청사 내 노후 집기가 사실은 본예산에 기정에 4,000만 원 잡았는데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데 이게 집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우선 청사 출입관리 운영에서 자원봉사자에서 지금은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별도의 급여 개념이 아니어서 저희가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행사실비지원으로 18명에 대해서 1년 동안 해서 1,8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간제로 대체하다 보니까 10명이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다만, 항목에서 자원봉사자로 돼 있던 항목을 완전히 전액 삭감을, 감추경해서 올린 겁니다.

○왕보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기간제 부분들을 우리가 6, 7명 쭉 했을 때 바쁜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외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사실은.

○행정국장 임출빈 기간제요?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청사 앞에다 다 전체를 세워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배치를 하셔야 되고 그 외의 자원봉사들도 자원봉사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적당한 청사 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전화라도 이렇게 같이 체킹(checking)을 한다든가 업무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다른 데는 지금 손이 달려서, 손이 달려서 난리예요, 난리.

왜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들은 손이 달려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일률적으로 그냥 없앤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것뿐이에요.

고민하세요, 그거.

무조건 다 자원봉사를 없앤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등록하는 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은 다 온 것을 QR로 해요.

어르신들이 QR로 하니까 QR을 할 수 있습니까?

등록을 못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대기 정체된 곳이 많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임출빈 저희가 이제 집기에 대해서도, 의자가 노후화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의자를 교체하려고 해서 별도로 올렸습니다.

○왕보현 위원 의자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잘 만드셔서 갖다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정예산에 노후 집기에 대한 부분, 이거 뭐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겠죠, 사실은.

그런데 추경에 3,000만 원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또 올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추경에 3,000만 원 이상에, 왜, 기정예산이 4,000만 원 이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민낯을 보이는 그런 형태의 예산 구조예요.

○행정국장 임출빈 물론 이제 우리 왕보현 위원님 말씀이 정말 다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직원들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이 상당히 이게 의자가 일단은 좀 근무 보는 데,

○왕보현 위원 근무 의자가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행정국장 임출빈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좀 노후화된 것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항들, 부서별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후집기 저거할 때 4,000만 원 지금 다 쓰셨을 것 아니에요, 썼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그건 좀 잔액이 남아있긴 있습니다만,

○왕보현 위원 얼마나 썼…….

○행정국장 임출빈 아니, 전액, 그건 다 소진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다 소진했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4,000만 원 소진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다 소진하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필요로 해서 한 거, 그것도 자료로,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같이 해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네, 실질적으로 꼭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감추경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까에 대한 내용도 좀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안 되면 감추경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뭐 이렇게 상을 당하셔서 못 나오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추경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연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감추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예상이 되는데도 감추경 해 오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뭐 여태까지는, 뭐 작년까지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국장님 그래도 감추경을 과감하게 앞을 내다보고 예상해서 이거는 100% 그냥 사업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은 감추경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적극적으로 행정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코로나대응업무추진 그 격려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정말 전 직원이 코로나, 자기업무 외에 지금 코로나업무에 이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격려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직원들을 좀 위로해 줬으면,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같이 위원님들과 하고요.

청사환경 시설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리신 3,900만 원, 당직전담인력인데 우리 직원들의 어떤 뭐 연장하는, 당직 주기를 이렇게 연장하는 근무를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이거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당직근무를 직원들이 지금 숙직, 일직 포함해서 지금 남자직원하고 여직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남자직원들은 75일에 한 번 정도 돌아오고요, 여직원들은 한 3개월 넘어서 110일만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당직, 코로나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신고전화가 많습니다, 현장 충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여섯 분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보통 이게 타 구 사례를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해서 2인 1조, 3교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해서 3일에 한 번씩 교대할 수 있는, 그러면 현재 직원들이 현재 7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당직사령이 보통 팀장급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6명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 2명을 빼고 대신 기간제 2명 투입시키면 저희 현장출동이라든가, 물론 이제 책임질 소재는 이제 직원이 같이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기간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당직이 돌아오는 기간도 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현장 출동하는 것에서 좀 부담을 좀 더 덜어주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격려 말씀도 해 주시고 직원 격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특히 다른 것과 달리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근무가 끝나고 당직을 이렇게 서야 되는 이런 어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것이 쌓여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은, 이런 것은 아주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청사 출입관리 그 자원봉사자 운영에서 자원봉사자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이거 감편성을 한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라 하면 순수한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이게 별도 급여가 안 되고 하는,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경, 이제 없애는 건지?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일자리창출 개념도, 그 목적도 있고요,

○최경보 위원 네.

○행정국장 임출빈 또 좀 책임성도 좀 강화시켜서 하시는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4쪽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청사 내 노후집기 구매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지금 3,000만 원인데 품목 같은 것을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이렇게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기 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인지 아니면 라꾸라꾸 이런 건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좀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으실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맨날 야근하시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격무로 되게 야근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우기가 많아서 비가 많이 오니까 돌아가면서 당직도 서시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피로감이 있을 경우에는 날밤을 새시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그럴 때는 의자만이 아니라 조금 안락의자 있죠, 편의시설 이렇게 좀 펴지는 의자, 아니면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런 의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가구를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먼저 좀 세부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한 것은 부서에서 좀 노후 의자 해서 좀 그런 부분, 조금 건의도 받고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뭐 3개, 6개 해서 이제 그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됐고요, 또 안락의자, 보통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라꾸라꾸 의자인가요, 그런 것도 좀 사서 좀 해 줬고 그런데,

○최은주 위원 주민센터,

○행정국장 임출빈 아마 구청도 한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민센터도 되게 열악하거든요?

좁은데, 본동 같은 경우는 되게 좁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1층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재난지원금도 준비를 하는 와중에 또 이사도 해야 되고, 되게 좁은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발 벗고 나서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도 필요하고 의자가 한 뭐 20년, 30년 썼으면 당연히 좋은 걸로 좀 바꿔 주셔서 일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시설개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격려 또는 이런 복리후생에 대폭적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잘해 주셔서 그 부분으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여기 우리 청사 들어오다 보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 계시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비올 때는 우산 쓰고 하고, 우비 입고 하고 있고, 어쨌든 더울 때도 뭐 어쨌든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파티션 하나 서 있고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안내하시는 게 어떤 목적으로 그분이 거기 계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더울 때 제가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냐?’ 제가 몇 번 총무팀 보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목적은 저희가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코로나검사도 오고 또 이제 접종센터가 이제 구청에 설치되다 보니까, 또 아니면 그냥 구청에다 민원 보러 오신 분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제일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왕좌왕 하셔서 차를, 그거 때문에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안내하시는 분을 거기 해서 채용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안내하는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아, 매뉴얼이요?

○김미숙 위원 먼저 거기에 조금 안내표시를 좀 해 놓으면 들어오면서 우리가 누군가 구청사에 다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읽을 수는 있잖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검사를 하러 오신 분은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하고, 그분이 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행정국장 임출빈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코로나검사 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매뉴얼인가 봐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든 그 매뉴얼을 하루 종일 시간이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불필요하게 인력소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험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차가 겹치니까 어떤 차는 그냥 또 주차장에 막 대고 어떤 대답 없이, 반응 없이 대다 보니까 거기 우산 쓰고 거기 또 쫓아가고, 차 또 이쪽에 서있고, 또 차 밀리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분 또 생각해서 계속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말해주고 와야 되니까.

그분 임무잖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내표시를 좀 먼저 해 두면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차는 어디 봉수대주차장으로 코로나 오신 분들은 간다든지 우리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해야지, 그 사람 한 사람 세워 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청사 들어올 때 지하에 출입구에 지금 자원봉사자분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여기 우리 출입구, 주 출입구하고,

○김영숙 위원 1층하고 지하하고.

○행정국장 임출빈 지하에요?

○김미숙 위원 지하 출입구,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김미숙 위원 기간제시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렇게 많이 앉아 있으실 필요 있어요?

지하에 여섯 분, 여덟 분 계시는 것 같고요.

1층에 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계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출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워낙 홍보가 잘 돼 있잖아요.

공공 어떤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홍보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수가 더 많아요, 출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그 기간제, 그 예산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여기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재적소에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매번 해 봅니다, 제가 어쨌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물론 이제 출입도 워낙 우리가 관공서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행정국의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으로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하여튼 운영방법에 있어서 개선점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후집기 구매, 지금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우리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집기가 어느 정도 망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쓰고, 우리가 그 비품이라는 것은 한 달 두 달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의자, 책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개월, 2개월 사용하는 집기는 아니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런 비품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에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꼭 구입을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아시잖아요, 잘.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아니면 미리 본예산에 넣으셨어야 돼요, 예산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추경에 이거를 또 이렇게 넣으시다 보니까 자꾸 또 이런 질의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추경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게 있고.

저는 그거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 다 지당하시고요.

의자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부서별로 3개에서 6개, 아마 모아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하는 게 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왕 또 이것도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니까 한번 이번에 잘 헤아려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과 세출부분 49쪽에서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저희 행정지원과 쪽에 하실 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면목본동에 청사가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면목본동이요?

○최은주 위원 본동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동장님뿐만 아니라 옆에 직원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일찍일찍 좀 캐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직원들이 조금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게 좁아서 그곳이 이제 옆으로 다닐 수도 없고, 다니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 진행해서 언제 끝나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본동이 저희들이 찾동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최초에 찾동을 16개 동 전체를 다했는데요, 서울시비로.

○최은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신내1동하고 면목본동 두 군데는 이제 시에서 6,000만 원씩 시설비를 교부해서요, 그 돈 가지고 지금 이제 내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면목본동은 지난주에 이제 전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사를 했고요, 한 한 달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저기 3층에 있는데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업무를 다시 개시할 생각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며칟날 그러면 완공, 따로 되는 시점이 딱 없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간 1뭐 주민분이나 공무원분들이 좀 애로사항 없도록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또 하나는 저는 자율방범대분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든 점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민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데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율방범대원분들과 자율부녀회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아이들 다니기 불편한 곳, 이런 부분을 좀 환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 보니까 수당 부분이 너무 활동비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서 그분들이 좀 활동하기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땀도 흘리시고 여러 가지 활동량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좀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올리셔가지고 움직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활동비가 지금 얼마 나오고 계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야식비로 19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별로.

○최은주 위원 그 전에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조금 내려간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금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요.

○최은주 위원 조금 뭐 8만 원이든 올려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좀 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또 지켜 주시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 좀 상향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지적대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좀 많이 못한 경향이 있어서 예산도 조금 삭감되고 그랬던 경향이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서 지금은 거의 뭐 주 1, 2회 정도 자율방범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분들과 이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자율방범활동비를 좀 인상하는 걸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항상 동에서나 우리 동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 저, 자료만.

○위원장 나은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지금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미숙 위원 상봉1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1식, 그 내용 좀 4억 원요, 추가경정 들어온 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미숙 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년회 동 희망마실 여기도 지금 추가로 편성하셨잖아요, 한 4,200만 원 정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 내역 좀 한번 이따가 점심 먹고 하게 이거 내역 좀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코로나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임익모 위원 세출 51쪽에요,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조성에 시비가 왔나 봐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3호 마을활력소 조성’ 해서 이번에 추경에 4억 2,8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구에 네 군데 마을활력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이제 사가정역에 있는 마을마당에 있는 마을활력소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이게 총사업비가 이제 20억 8,800만 원이 소요되는 마을활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전액 시비로 이제 지원이 돼야, 전액 시비로 짓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동육아방도 집어넣고 거기에, 그다음에 층수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 토목공사 보강, 뭐 이런 걸로 공사비들이 좀 증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이게 편성이 되면 바로 시 계약심사하고 건축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공동육아방 시설비 빼고 나머지 비용이죠, 지금, 3층, 4층 빼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공동육아방,

○임익모 위원 두 개 층.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 건축비까지 포함입니다.

○임익모 위원 건축비는 당연히 뭐 건축 올라가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2층, 3층인가 3층, 4층인가 기억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2층, 3층입니다, 공동육아방,

○임익모 위원 기억이 2층, 3층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임익모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안에 시설비는 또 다시 투자가 돼야 되겠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거기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 용도에 맞게 또 해야 되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매칭이 거의 원래 시가 100%인데 이게 거의 한 6:4 정도 되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6:4는 아니고 한 이제,

○임익모 위원 7:3 정도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7:3.

○임익모 위원 7:3 정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7: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가가 되면서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공동육아방의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태우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공동육아방 인테리어비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책정을 해서,

○임익모 위원 공동육아방이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어떻게든 과 협업을 잘하셔서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하셔야지 또 다른 과에서 또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가정역에 조금 특색 있는 건물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특색 있는 건물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용도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임익모 위원 뭐 네모나게 올라가면 가장 보편적인 건물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 뭐 하여튼간 디자인심의 하실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디자인 심의 됐고, 이게 이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리고 49쪽, 상봉1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임익모 위원 제가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4억 원 가지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억 원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임익모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부족한 게 원래 이제 최초의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최초에 설계를 좀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좀 있고 하셔서 기왕에 지하까지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하를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예산만 반영이 됐고요, 지하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제 내년 본예산에,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작년 본예산 때, 올 본예산에서 그 설계비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건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들을 좀 올려서 지하까지 파는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러면 당초의 계획보다 지하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하가 한 층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공사하게 되면 두 개 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임익모 위원 그렇다고 지하 1층은 지하 1층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지하 2층에 내려가야지 이제 1층에 저기 되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공사비 증액이 상당히 좀,

○임익모 위원 많죠,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냥 추경에 태우시지 왜 반영을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뭐 이유가 있나요?

불용, 사고이월이 될까 봐 그랬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 뭐 이제 사실 이번에 예산 사정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이제 가견적이 조금 늦게 나온 경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상봉1동은 또 센터가 좀 오래 됐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23년 됐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오래된 센터고 이번에 할 때 또 우리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님 지역구가 돼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또 지하 1층까지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리모델링하신 김에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 16개 동 다 이제 관장하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가 동청사 16개하고요, 그 전에 면목8동 했던 용마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전에 중화2동 중랑역 있는 데 그것까지 해서 청사 1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 시설비에 있어서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해가지고 1억 원 증액편성 하셨는데 그리고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무슨 사업인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시설비에서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가 있어요, 1억 원 편성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1억 원 편성됐습니다.

○조희종 위원 증액편성 하셨는데 어디에 이게 증액편성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원래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게 5,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1억 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1억 원 편성, 저희들이 이제 동에 계속 노후청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항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발생된 것들이 한 5개 사업 정도에 1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를 한 2,4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중화1동에 누수공사 한 600만 원, 그다음에 중화문화복지센터 외벽방수 3,000만 원, 상봉2동 주민센터에 이제 도서관 쪽에 누수가 조금 있어서 그게 한 2,000만 원, 신내1동 주민자치회 이제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거를 가능하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왜 동청사 말씀드리냐면 동료 위원님께서 면목본동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면목2동이, 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면목2동 동청사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닙니다, 면목2동 청사가 좀 노후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맞아요, 어제, 그제도 제가 주민께 들었는데 작년에도 비가 새가지고 아마 방수공사를 했을 거예요, 옥상.

그런데 어제, 그제도 비가 뚝뚝 새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아니면 인부들을 불러서 아마 옥상에 가서 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벽으로 타고 내려온답니다, 물이, 비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면목2동 청사는 이전해서 신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면목2동 청사가 사실 33년 된 청사인데요, 지금 신축청사 짓고 있는 것 외에는 가장 1순위입니다.

1순위여서 다음 청사 이제 신축에 1순위여서 저희들도 지금 청사를 이제 한 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예산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최은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고 주민들도 얘기해 주시고 해서 부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다음으로는 면목2동 청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맞습니다.

몇 년, 2년 전에도 돈을 들여서 보수할 때 그때도 엘리베이터도 설계를 했는데 설계상 또 지하에 뭐가 하수관이 있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놓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상.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는 더 보수비 들이지 말고 정말 신축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장기적인 계획을 속히 좀 세워 주셔서 정말 면목2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음 이제 1순위로 면목2동 청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말고 49쪽에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 해가지고 1,6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 지난번 이게 3개월치로 보여지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동주민센터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 격려’ 해서 각 동에 이제 100만 원씩 1,600만 원 이것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전반기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격려금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3개월치 증액이 되는데 그것도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동 신년인사회’ 이거 증액된 내용도 좀 주시고요, 3개월치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쓴 내역 좀 주세요.

이게 이제 집행하고 부족해서 지금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역서 좀 주시고, 그 밑에 ‘동 희망마실 추진’ 50만 원씩 16개 동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됐네요, 지금 50% 증액이 되는, 100%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그 ‘모범구민 표창장’은 왜 이거를 증액을 시키는지.

이거 본예산 때 증액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또 이번 어쨌든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또 올려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추경에 이거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이 왜 이렇게 올렸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영숙 위원 불요급 해서 사실은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그렇게 선배 동료 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대략 보면 불요급해서 추경예산을 올린 게 아니에요.

전반기에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다 올리는 거야.

그런 예산은 예산편성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산을 쓰다가, 진짜 부득이하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 가서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언젠가는 우리 집행부들은 그냥 이게 예산서에 올리면 그냥 주는 줄 알아,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집행하다가 부족한 것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것은 또 신규로 올려.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야, 그럼.

다 삭감해야 돼, 이거는요, 사실, 본예산에 다 올려야 되지.

어쨌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동청사 및 전체 마을을 원활하고 소통이 잘 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오래된 동사무소가 있고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늘 동사무소 지을 때도 그렇고 동사무소 짓고 나서의 휴유증 동사무소,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큰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늘 하자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상태의 변화는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건축을 지면서도 어떤 설계사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 지불을 하면서 결과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오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동사무소가 계속해서 짓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도 담당자가 그걸 사실 받을 때가 그 공을 마치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듯한, 골치 아픈 걸 넘겨주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물론 과거나 지금도 청장님께서 마실 다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 맞는 마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를 제대로 세팅해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덜 들어가는데 그것을 단편적 일회성 이런 걸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마실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연두방문도 지금 우리가 할 때 이 정국으로 나간다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온라인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동사무소별로 다 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동사무소를 필요한 내용 권역별로 해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이런 마실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물론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부분으로 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격려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부분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하고 전 직원 1,000명 대상 대상으로 해서 8,000원씩 해서 세  번 2만 4,000원 지불하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그냥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외부적으로 우리의 민낯을 보이는 것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도대체 이거 어디다 기준점을 두고 어떻게 격려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고 이 청사도 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다 보니 많이 지금은 서류 만들어놓고 엑셀로 작업해서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변화가 왔어요

그것이 우리 동사무소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한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상하고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늘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일일이 다 개별로 질문을 해야 되지만 이 전체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점들이 다년간 의정활동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이제 미루어서 동청사를 유지하거나 이런 시설물 관리에 여러 가지 이제 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동청사를 굉장히 큰 청사들을 한 18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방수문제라든지 또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곳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냥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뒤처리하고 또 더 많은 피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부의장님께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홍보하는데 거기에 각 동마다 자생단체의 임원 또 그 외에 어떤 통장님 또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어떤 그 동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운영하고 어떤 그런 부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게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했을 때 객관적인 투명성이나 그들의 어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성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고 동네를 이분화 된, 양분화 된 이런 대립의 부분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누구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누구는 뭐, 왜냐 하면 보는 눈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10명 해서 다 한다, 50인 해서 50명 정도가 인원 50명에서 100명이 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중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동에 몇몇 사람들 해가지고 10명 미만의 사람들 아니면 다 인원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안 다녀야 될 그런 시국에도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각 동 부분에 아침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그런 부분에 모여서 간단하게 홍보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만든다든가 경각심을 준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계도를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은 그 자체로 오는 거 자체도 싫어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른 과에서도 이 코로나 용품 나눠줄 때요, 요즘 택배로 한다 그래서 진짜 잘 했다고 그랬어요.

나눠줄 수 있는 인력도 없는데 자꾸만 갖다만 주면 뭐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각 동에 투명성 있게, 그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호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한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동네를 양분화 시킬 수 있는, 또 누구만 혜택을 준다고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이렇게 기존 인원 우리가 다 해서 스물 몇 명 기간제 뽑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안 한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하고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어떤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동네의 구분이 종합적으로 하고 내년에 선거가 또 있어가지고 오해해요, 오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과장님 잘 하시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팀장님들이 다 베테랑이시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어떤 것이 효과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하시고, 사실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업무 자체만 해도 버거운 거예요, 사실은.

뭘 또 새롭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여기 신규사업이 4개네요, 보니까.

새로운 거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버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형태가 안 되는 것이죠.

답변 한번 해보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지난번에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고 나서 진행해 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야 이제 동장님들과 함께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캠페인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하여튼 원활하게 하시고 필요로 했을 때 동청사도 이왕 손댔을 때 그래도 잘 손댔다, 그래도 좀 뭔가 역시 생각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잘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도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어쨌든 질의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동행정운영 시책사업지원 이래서 각 동별로 동장들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격려 차원의 식사라도 하라고 지원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반기에 지불하라고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12월까지 쓰라고 내려간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평상시에 평년에 내려왔던 것보다 작년에 시 교부금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맞춰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동장들이 아무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 단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작년에도 동별로 원래 내려간 것 외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60만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비슷하게 이제 코로나 방역 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 가지고 원래 위생과에 작년에 잡혔던 것인데 올해는 300만 원씩 저희가 편성을 해서 동에 연초에 1월, 2월, 6월 이렇게 나누어서 300만 원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내려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게 가고 또 하반기가 됐는데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 동장 입장에서는 동의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 동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 초창기에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직원들이.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4단계에 오기는 왔지만 처음보다는 질서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각종 다른 단체 이런 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또 방역도 하고 이래서 많이들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안정되게 지금 코로나 방역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반기에 동마다 300만 원씩 내려가서 동장들이 이제 어쨌든 주민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로 이렇게 지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남은 3개월 동안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각 동에 100만 원씩 내려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나 다른 관변단체나 아니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나름 그분들도 물론 동장이 격려하는 것 하고 그분들이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끼리 소통해서 쓰는 경비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또 이것을 내려 보낸다고 하니 ‘우리 구에 예산이 많기는 많은가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반기 때 300만 원 내려갔으면 그거를 연 계약 그래서 12월 달까지 나름대로 쓰게 해야 되지 6개월 만에 다 썼다고 또 각 동에 지금 100만 원씩 지금 내려 보낸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가는 거,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겠지만 과연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게 맞는지 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그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나름대로 조금씩 지급받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봉사로 했다가 조금씩 지원받는데 굳이 또 각 동에 100만 원씩 내려 보내서 동장한테 격려 차원에서 그 집행을 하라고 하니 이증으로 이게 또 나가는, 집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도 물론 추경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많이들 힘드니까 격려 차원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또 이렇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예산이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작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많이 이렇게 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많이 좀 우리가 마을협치과에서 좀 헤아려서 적시 적소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집행할 수 있게 격려금으로 나갈 수 있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나갈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지적대로 이 돈을 이제 동장들께 교부하면서도 이번에는 각별하게 위원님 지적도 있고 이랬으니까 혜택을 한 군데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격려를 하더라도 골고루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 대응 민·관합동캠페인 있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민·관합동캠페인에는 어떤 데 지급을 했습니까, 이 캠페인 하는 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이 이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7월에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또 그 전에 예산도 없이 각 지역별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상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 각 서울시 전체 구에 교부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교부 신청을 해서 총 1억 600만 원 정도로, 동별 한 72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받아서 한 달가량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동장들께 이제 재량을 줘가지고 동별로 720만 원씩 주고 그동안의 동장님들 판단 하에 동장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이제 단체원분들이나 봉사단원들께 이런 이제 작지만 캠페인비를 좀 드리면서 격려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코로나도 저희들은 좀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한 달간 캠페인비를 집행을 했고 그 반응이 상당히 괜찮고 또 코로나도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동별 1,0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캠페인 하는 것은 좋아요, 사실은.

캠페인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서 캠페인 하는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물론 동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봉사활동 하신 분들 아니면 통장님들, 반장님들, 단체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캠페인 활동을 그분들한테 하게 한 것도 물론 일부는 이해는 갑니다.

일부는 이해는 가는데 과연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 한 거면 저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한다, 통장님들 그거 아니어도 업무가 많고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은데, 고맙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거를 봉사한 게 아니잖아요.

1시간에 1만 5,000원씩 3시간 봉사하면서 하루에 4만 5,000원을 그분들이 지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사람을 차라리 캠페인 하게, 그거 제가 보니까 여기 시장 돌고 동네 2인1조로 다니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통장님들이라고 다 여유 있고 이런 통장님들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여유 없으신 통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캠페인을 하게 하면 그분들이 작은 돈이지만 크게 요긴하게 사용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통장님들이 다니니까, 통장들은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많이들 압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봉사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괜찮은데 ‘저 돈 받고 다녀요, 1시간에 1만 5,000원이고 하루에 4만 5,000원씩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물론 동의 동장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이 고생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일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게 해서 작은 지원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배려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결국은 하고도 나중에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는 일반인도 사실은 동참해서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조금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거를 캠페인 활동을 하게 했으면 좋은데 나름대로 그분들도 보면 여유 있는 분들을 사실은 캠페인 활동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예산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한 달 동안 해 봤더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각 동에 어쨌든 720만 원 동별로 나와서 지금 한 1,630만 원 돈 지금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도, 캠페인 하는 건 좋아요, 사실은.

캠페인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지금 또 지역주민들이 매스컴이나 TV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소식지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동안 이거를 또 캠페인 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이거를 캠페인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실행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예산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그것은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0쪽에 보면 동 신년인사회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이게 동 신년인사회 이 글귀 제목이 사실 여기 지금 추경예산의 편성목이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라는 것은 세부 과목이 애초에 잡혀 있어서 사업의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세부사업 과목이, 예산 과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사실 성격은 이제 신년과는 다른 희망마실로 해서, 부기사항은 동 희망마실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동 희망마실 온라인 중계 용역 이렇게 16개 동마다 262만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를 중계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연초에 신년인사회도 그렇게 했지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소수의 인원만 모이고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온라인 중계 그런 시스템 이런 단점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결국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유튜브 중계용 온라인 용역입니다.

한 동당 260만 원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유튜브로 온라인 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중계 뭐를 중계하려고 이거를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럼 이런 온라인 중계를 연초에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연초에는 이제 신년인사회를 저희들이 했고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방역에 애쓰신 우리 여러 단체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감사의 표현도 하고 격려, 응원도 하고 또 심리적인 위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격려하고자 이제 동 단위로 다시 또 힘을 내는 이런 계기로 마련하려고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온라인 중계 나름대로 단체장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요즘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중계가 들어갑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온라인 중계하고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편성을 또 온라인 중계한다고 이거를 각 동에 260만 원 돈을 이렇게 증액을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중계하고 있는 것들은 행사마다 온라인 중계진이 와서 중계를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우리 구에 홍보과가, 홍보과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홍보과에서 그거를 단체장이라든지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서 각 동에 유튜브로 아니면 TV에 전파돼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1층에도 매번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계속 단체장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추경예산을 해서 지금 260여만 원 돈을 또 추경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이중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거를 편성했잖아요.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은 1년에 내가 쓸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집행할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이슈가 돼서, 아니면 그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거를 조금 더 추경에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런데 또 이거를 추경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희망마실 온라인 중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명칭만 있는 것이지 기존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무슨 이거를 추경에 또 올리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일반적인 행사에 대한 중계, 지금 이제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중계는 이거와 별도, 이 정도 이런 행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중계할만한 여력은 안 됩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에서는 이제 간단간단한 행사들을 스케치해서 그거를 JBN 뉴스라든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일시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온라인 중계팀이 와서 이거를 중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큰 행사들은 지난번에 연초에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도 전부 온라인팀들이 새로 와서 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홍보담당관 인력을 활용해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온라인 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년인사회 때는 저희가 매년 보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크게 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와서 비디오를 찍거나 영상을 준비해서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찍어서 사실은 그동안 단체장들께서는 그것을 1년 동안 나름대로 계속 활용을 했었고 홍보를 했었고 중간중간에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찍어서 그거를 다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새삼 이거를 또 추경을 잡아서 희망마실 온라인 중계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을 예산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김영숙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올해는 조금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년 하는 신년인사회는 그냥 연초에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 구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이번에도 국민재난지원금이 또 이제 나오듯이 그런 우리 구민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뭉치게 하는 이런 계기들이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예측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올린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 이제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동 단위의 행사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동 단위 행사를 뭐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로 동마다 50만 원씩 또 지급하잖아요, 이것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것은 이제 행사 준비하기 위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든 중계 용역을 주든 통틀어서 보면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고요,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왜 추경에 올려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낭비라고 보입니다.

안 해도 될 겁니다, 이것은.

왜, 기존에 지금 우리 홍보과도 있고 홍보팀에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도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이것은 뭐냐 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도,

○김영숙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사용하는 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선거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선거법을 저도 이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영숙 위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혼자 독단으로 내가 예산을 삭감해라, 주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이게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과 함께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고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모범구민 표창 이거를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과연 예전에는 표창장을 이만한 케이스에다가 드려서 지역주민들이 집에다 갖다놓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은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별로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어느 분을 개인적인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은 표창장 받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케이스를 다 떼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벽에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얘기가 별로 그게 사실은, 그분은 장사하느라고 일부러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다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일반 개인은 사실 이거 갖다놓으면 집에다 어디다 갖다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 케이스만, 먼저 케이스도 사실은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버립니다, 이 케이스를.

그리고 지금 만드시겠다는 이 케이스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무 재질이에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 겉 케이스는 나무 재질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나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이것도 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돈 예산만 이렇게 많이 들였지, 이거 하나에 4만 2,000원이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먼저 거는 6,600원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과연 좋아할까?

다른 것도 많아요, 집에.

갖다 이거 쌓아놓을 데도 없어요,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예산낭비 해서 이것을 만듭니까?

예산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우리 구가요.

이거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타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구도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하겠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타구에서 한 게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 이거 받아가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좀 변화되면서 최근 추세가 이렇게 표창 수여자의 자긍심도 고취시켜드리고 품질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런 표창장 케이스를 제작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구들도 일부 시행하는 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구도 그런 추세에 흐름에 맞추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이로 직접 드리면 종이 표창장은 이렇게 이제 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야 거기 액자를 본인이 사서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들은 어디 마땅히 놓을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없어지고 이런 건데 이 케이스로 하면 이게 벽에 걸 수도 있고 또 책상이나 이런 장식장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그런 액자형이어서 아무래도 내구성도 좀 좋고 품위도 좀 높일 수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표창 받으신 분들이 좀 더 자긍심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기왕 표창 받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도 구의원 하기 전에 표창장 몇 개 받은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케이스는 버리고 알맹이만 놔뒀었어요, 한쪽에다 쌓아놨었어요, 이렇게 조금.

왜냐하면 그런 말도 해요, 표창장 받는 분들 얘기가 차라리 예전처럼 시계를 하나 준다든지, 지금 핸드폰들을 다 그거로 시계를 보기는 보지만 그래도 시계를 차는 분들은 시계를 차요, 또 핸드폰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을 선물을 하나 작은 것을 주든지 그러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타구는 몇 군데나 이거를 이런 케이스를 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3개 구에서,

○김영숙 위원 3개 구 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구 수준에 맞게, 재정자립도도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이 부분도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지금 신축공사 동청사 7동 이제 곧 들어갈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설계공모 끝나면, 설계 끝나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런데 망우본동 청사를 봤을 때 지금 누수 때문에 거기 보수공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나은하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다 화를 내고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동청사들을 그렇게 심도 있게 꼼꼼히 좀 따져서 하셨으면 그런 실수들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짓는 동청사만큼은, 그래서 공모도 해서 7동 청사는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신축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설계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나은하 그래서 어차피 지을 거면 과장님이 계실 때 꼼꼼히 좀 따져서 더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신축했으면 좋겠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같이 논의한 결과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 써서 그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한 번 잘못 건축을 해 놓으면 저렇게 이제 지은, 신축한 몇 년 되지 않은 그 청사도 그렇게 누수 때문에 또 그런 보수공사비가 저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안타깝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나은하 그래서 그런 부분 아예 지을 때 건축과하고도 심도 있게 협의해서 좀 더 이렇게, 특히 누수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잘 이렇게 따져보시고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다음에 아까 여기 동료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직능단체 활동비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고 이렇게 지원비가 그대로 있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그 부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각 직능단체들의 활동비가 어느 정도 나갔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봉사도 많이 하고 방역도 많이 하고 힘드신데 그런 부분 조금 더 본예산 때는 지원도, 약간의 이렇게 활동 지원비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 한번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이제 자율방범 쪽,

○위원장 나은하 새마을 쪽이나 자율방범이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새마을하고, 새마을은 행정지원과인데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행정지원과에 새마을하고 바르게나 또 저희 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금액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과 세출부분 57쪽에서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세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모임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내년 예산편성을 추경이 끝나면 해야 되는데 아마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망우리공원과가 새로 생기고 또 교육지원과가 있어서 어떤 과가 더 정확할지는 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망우리공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임익모 위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망우리공원과가 새로 생겼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거기에 좀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전부터 말씀을 계속 해 오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제 망우리공원과가 생겨서 제가 이게 망우리공원과가 적합한지 교육지원과가 적합한지 판단이 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저희가 방정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교육을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이제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또 상의해서 망우리공원과에서 할지 아니면 교육,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과가 업무가 과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 업무가 감소되는 추세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아마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도 더 있으실 것이고 내년에 이제 또 더군다나 인원보충이 안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군다나 방정환센터를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마 업무과중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제가 행정부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교육발전에 고생하여 주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방정환교육센터가 생겨서 우리 중랑구에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은 상당히 받기도 좀 어렵고 뭔가 이렇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5만 원 곱하기 71회, 5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5월에 실시한 내용을 지금 올린 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 내용이 뭡니까, 5월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왕보현 위원 아, 5개월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5개월, 네.

○왕보현 위원 5개월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5개월간,

○왕보현 위원 5월에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 그러니까 개월 수, 5개월 동안 한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70명에 대해서,

○왕보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5개월이 남지도 않았어요.

9, 10, 12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4개월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 진행,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진행돼서,

○왕보현 위원 몇 회 진행했어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몇 회 진행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현재 7월부터 모집을 해서 8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평일 저녁 또 토요일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추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5개월 계산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거 밑에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도 지난번 조례에 의하면 사십 몇 명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죠, 아직?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교육발전위원회는 한 번 해서요.

○왕보현 위원 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상반기에 이제 160만 원으로 했고요, 하반기에 더 위촉을 해서 당연직,

○왕보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27명을 하실 270, 그러니까 27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0명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럼 이거는 모자라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하고 교육청, 이런 사람들은,

○왕보현 위원 아, 빼고 나면 나머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위원님들 빼면 순수 민간위원들을 이제 이렇게,

○왕보현 위원 스물일곱명 정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스물일곱 정도,

○왕보현 위원 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네, 하여튼 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또 설명이 돼야 추후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57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지금 저희가 공교육 만족도가 서울시에서 3위예요.

주민들이 되게 많이 만족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에 북카페 총괄 운영 해서 지금 그냥 총 금액으로 5,995만 1,000원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보수, 인력비에 대한 것하고 4대 보험료 이것만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뽑으신 건가요, 이 부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계속 183일 정도까지만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나요,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말까지고 또 내년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올 연말에 올려서 내년 인력은 그렇게 잡도록 하고요.

방정환센터를 이제 5월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최은주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했던 어떤 것들은 다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처 이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야간근무가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6시에 끝나는데 방정환센터는 10시까지 문을 여는데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 공백을 기간제로 지금 이제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반응들은 어떠신가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와서 어떤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딱히 건의는 지금 없고요, 하루에 지금 5월에 개관했을 때는 일평균 한 120명 오다가 이제 8월 달에 15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오면 방역수칙에 이제 기재를 하고 들어오시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몇 분이 오시는지 이제 월평균 누계를 내보면 그렇게 일평균 150명 정도 오시는데, 가을이 되면 코로나 방역이 좀 하향되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면 적어도 한 200 ∼ 300명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건의함 같은 것을 준비해서 혹시 또 이제 앞으로 좀 요청하는 것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처리해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각 층마다 건의함을 하나 두셔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건의사항을 좀 받으셔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과 다른 17명의 의원님도 방문하셨지만 요즘에는 주민자치회를 거기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반응은 너무 좋아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기주도학습관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환경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공부할 곳도 제대로 없어서 독서실도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주도학습관을 가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더 학생 수가 많은 건지 그런 것은 카운트가 지금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거기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 출신이 거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평일 또 토, 일요일에 이용할 아이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리스트를 작성하고 저희가 돌아다니다가 3회 이상 안 나오고 그러면 대기자한테 또 넘겨주고 하니까요.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게 어떤 카운트를 잘해서 그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초·중·고가 있을 텐데 학생별로 학년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년에 상관없이 지금 똑같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일단 중·고를 위주로 하고요, 초등학교도 이제 요청을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사실 저학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있고 거기서도 또 아이들이 궁금하고 그러면 거기 선생님 출신이 이렇게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그 부분도 10시까지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것도 10시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학교별로 다 알려드렸고요,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동사무소에 공문도 시행했고 그래서 이제 반 회보나 이런 것도 또 활용해서 저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르면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만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중랑구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받아봤는데 양원지구 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지원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이게 16억, 16억이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최은주 위원 16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동진학교인가요?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양원초등학교입니다.

○최은주 위원 양원초등학교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특교로 받아서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가을에 특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부교육지원청에다가 교부를 해 주면 그렇게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언제 삽을 뜨나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사업이 지금 짓고 있고요, 그게 문화체육복합시설로 그렇게 해서 양원초등학교, 지금 가칭 양원초등학교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양원숲초등학교로 이제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가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동선이 조금 이쪽으로 돼 있는 데는 미디어센터, 체육관 이거를 학생들이 쓰고 나머지는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교를 받아서 32억 중 16억은 LH에서 납부를 하고요, 땅은 학교 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구청에서 16억을 내서 그런 어떤 시설을, 주민개방시설을 그렇게 협약을 했었어요.

○최은주 위원 16억은 어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최은주 위원 LH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LH, 네.

○최은주 위원 LH고 32억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32억 중에 16억은 LH, 16억은 우리 중랑구 이렇게 해서 협약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쪽에는 초등학교가 없는 건가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양원지구에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입 인원을 보고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쪽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초등학교가 좀 가까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죠, 네.

○최은주 위원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공급식센터 운영에도 집행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공공급식,

○최은주 위원 공공급식센터 운영,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운영 관계,

○최은주 위원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민간위탁비랑, 민간위탁비가 지금 5억 7,5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거의 75% 집행을 하셨어요.

이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공공급식센터는 일전에 이제 저희가 12월에 옮겨서 코로나 때문에 봄에 개관식을 위원님들 모시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중랑구도 발맞춰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잘 제공하도록 공공급식센터 위탁과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유치원 저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보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최은주 위원 어린이집으로 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데로.

○최은주 위원 날짜가 지나거나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하시는 거죠, 유효기간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럼요, 그건 전문가들이니까요.

○최은주 위원 왜 그러나면 언론상에 지금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유효기간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 해서 신선한 야채가 이런 채소나 곡식들이 아이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디딤돌멘토링’ 과장님 이런 사업, 특히 우리 관내에 입주해 있는 충북학사 학생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과장님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고맙습니다.

○최경보 위원 정말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유능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방정환지원센터에 어떤 훌륭하게 시설이 돼 있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은 아주 잘 하신 거라고 제가 좀 이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고맙습니다.

○최경보 위원 앞으로도 이제 방정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이제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 더 어떤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될 거, 이런 것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센터의 기능이 더욱 발전되고 확대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그래도 주무부서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과 세출부분 61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이유경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뒤에 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으세요.

코로나 이런 방역 부분도 많이 지원을 또 나가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 보시면 편성목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2,600만 원 정도를, 2,624만 원을.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운동부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이 있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못하고 어떤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석단원하고 지휘자 반주 수당하고 운영비 등을 감액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운동부는 그러면 뭐 다른 축구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운동부도 들어가는 건가요?

없잖아요, 오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냥 예산 통계목이 그래서 ‘운동부등보상금’ 이렇게 돼 있지만 운동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오타죠, 운동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께서 오해할 만하신데 예산통계목 과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다음 쪽 62쪽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공·사립) 해가지고.

거기 편성목 보시면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경비에 있어서 지금 증액하신 부분이 있어요, 4,000만 원 정도를.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저희가 이제 구립도서관이 6개고 앞으로 면목 사가정에도 도서관이 생기고 해서 도서관이 좀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구립도서관이.

그리고 작은도서관 합하면 그 개수도 많고 한데 한번도 이런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또 도서관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이제 본예산으로 용역을 할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2,000만 원 용역비가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올해 추경을, 원래 이제 총 예산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2,000만 원 공모사업 받은 게 있으니까 추경으로 4,000만 원 더 받아서 이번에 도서관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면목동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랑구립도서관처럼 좀 크게 하나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사가정공원에서도 도서관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좀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뭐 주민분들이 또 이렇게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까운 예로 동대문 쪽에 가 보시면 도서관이 너무 또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또 저희는 안 듣고 싶어도 이렇게 들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일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획부터 좀 초창기, 그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설계를 잘 하셔서 지어질 때 제대로 좀 짓게 해 주시면 중간에 또 추경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에 올해 운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이 이제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대회는 못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했었나, 연습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예전처럼 어떤 연습장에서 모여서 비말로 하는 연습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서로 줌(ZOOM)으로 해서 연습을 하긴 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디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온라인으로 서로 밴드 연결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서로 연습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소리, 뭐 이렇게 현장에서처럼 그렇게는 못했지만 소규모로 그렇게 연습을 하긴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온라인으로 했으면 장소는 어디서, 개인 어디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각자 편한 장소에서,

○김영숙 위원 각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시설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이거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내용도 저희가 감추경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추경은 당연히 올라왔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운영을 안 했으면 아예 예산을 집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감추경 한 것이 지금 얼마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실버합창단이 지금 조성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단원 모집은 돼 있는데 창단식을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그 업무추진비는 지금 나가서 썼잖아요, 일부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실버합창단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요, 근데 여성합창단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조금 일부 지출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합창단이 현장에 모여서 연습은 못하더라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모임도 갖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일부 좀 지출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기 일부 지출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영숙 위원 이거 그 밑에 보면 또 ‘작은도서관 운영’에 보면 ‘비가림막 및 도서반납함 부스 설치’ 이거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가림막이라는 건 어디 가림막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면목7동 도서관, 새마을도서관이 이렇게 외부층계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김영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외부층계에 비가림막이 없어서 그 책을 빌려가지고 나올 때 책이 젖습니다, 주민들이 빌려갖고 나올 때.

대부분은 다 가림막이 있거든요, 다른 새마을도서관에도.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올해 좀 신설을 해야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그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것을 설치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냥 예산이 뭐 없어서 그렇게 또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애초에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이렇게 추경에 안 올라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꼼꼼하게 뭐를 할 때 좀 확인을 하고 짚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탁상론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가서 현장에서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다른 데 설치해 놓은 걸 보고 와서, 또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설치하고 그러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럼 뭐 위원들한테 이런 소리를 안 듣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작에 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게 예산편성이 되면 9, 10, 11, 이 3개월인데 그동안에 비오고 이런 것은 사실 장마 때 봄에,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뭐 가을엔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것도 진작에 했으면 진작에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이걸 했었어야지, 이제 추경해서 하면 과연 이거 설치해 놓고 몇 번이나 비가림막이 되겠냐고, 비가 몇 번이나 올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중랑문화재단 운영비 있죠, 왜, 문화재단 운영비.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쨌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저기 정문 앞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셨던 것이 잘 조율이, 조정이 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제 임금협약이 다 이루어져서요, 그거에 따른, 협약안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이대로 이제 할 거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거보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용’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964만 원, 이거는 꼭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이 출범을 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구축이 되긴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예산도 사실은 본예산에 이거를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거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다 과연 이거 몇 달이나 쓸 겁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서 하세요, 집행, 예산편성 올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트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시실 천장 침하, 벽체 균열 등으로 인해서 980만 1,000원 이게 올라와 있는 데 이거 왜 균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게 지하다 보니까요, 천장에서 이렇게 벽체 들뜸 현상도 나타나고요, 폴딩도어도 지금 이게 마무리가 잘 이제 일어나가지고 폴딩도어가 잘 닫히지도 않고 좀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좀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게 벽지 같은 걸로 되어 있대요, 거기 벽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영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하라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깔끔하게 치고 통풍을 잘 한다 해도 그게 나중에는 아무래도 습한 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습한 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시 보수를 할 때 그런 계통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페인트도 왜 요새 좋은 페인트 나옵니다.

그런 걸로 수리를 하는 게 어떤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 예산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현장을 보고 산출을 한 내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로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제 전문 페인트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천장은 그렇게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천장은 어차피 뭐 이런 천장이나 뭐 어떤 천장으로 되어 있을 텐데 벽은 이렇게 여기 우리 지금 사무실처럼 이렇게 페인트 종류 이런 걸로 해야지만 되지, 지금 그 자료 있는 것 보면 벽지가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이렇게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혹시 마음적으로도 ‘습한 기가 여기가 있구나’, 가뜩이나 지하실이라서 습하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그게 또 보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건강상 안 좋게 또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쨌든 감안해서 이번에 이거 보수할 때는 천장은 어차피 뭐 이렇게 몰딩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으로 보완해서 하겠지만 벽은 먼저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뭐 이렇게 페인트 종류나, 전문가가 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종류로 하세요.

기존에 했던 그런 비슷한 종류로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엊그저께 저희 장미축제 설명회 했을 때 4층에 내려가서 보고 했을 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배석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배석했나요?

그게 보고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일단 저희가 재단에서 좀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저희가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 자리에 가서 보고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을 그렇게 봤으면 자료준비 한 것도 그렇고 그 자리가 의원들한테 장미축제에 관해서 보고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집행부들도 서로 소통이 안 된 거로 보여집니다.

의원들 앉혀 놓고 집행부들 뭐하는 겁니까, 그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모 의원이 그 얘길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는 거고 불통이 안 되면 과연 누가 그거를 감수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과장님 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잘 짚으시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가서.

실망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종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장미축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될지는 또 이번에 내일인가 이제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할 거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내년에 장미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아서 그때 돼서 또 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종식이 돼서 잘 주민들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아니면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그런 시절이 되면 프로그램을 또 나름대로 계획을 좀 잘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날 업무보고 때 보면 말 그대로 그게 장미축제예요, 서울장미축제.

물론 먹거리도 중요해요.

뭐 노원으로 다 뺏긴다?

그거는 우리 지역적으로 먹골역, 묵2동 쪽이 먹거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뭐 있기는 있어요.

뭐 거기에 먹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물론 뭐 방향을, 그림을 그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그게 묵동서부터 저기 밑에까지, 5.1km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폭넓게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뭐 갑구, 을구 따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메인이면 메인답게 해야 돼.

어디가 메인인지, 메인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왔다갔다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요, 이것도 저것도 다 우습게 되고.

메인이 정해졌으면 그 메인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부수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메인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면목동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도 가관이 아니에요.

물론 별안간에 비가 많이 와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폐단이 생겼지만 그게 무슨 노래자랑입니까?

거기 안에, 몽골텐트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못 들어간 것은 저희도 인정해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 행사하는 것이.

일개 이런 일반인이 하는 것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안에는 못 들어가도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런 것도.

또 접근성도 너무 힘든 거야, 거기가.

어떻게 접근해 거기를요, 아는 사람이나 거기 가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갈 수도 없어요, 어디 진입로가 어딘지도 몰라, 입구가 어디인지 들어가는 길도 모르겠고.

메인은 정해놔야 돼요, 사실은.

메인이 묵동 장미축제면 묵동에서 해야지, 그러면.

이건 뭐 면목동으로 갔다, 용마폭포공원으로 갔다, 그게 무슨 메인이에요.

그렇게 자꾸 흔들리면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행사하는 것이.

어쨌든 뭐 추경 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잘 그것을 숙지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동참해서 즐길 수 있고 볼거리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묵2동에 중랑천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상상도 못 했어요, 저도요.

저는 여기서 자랐어요.

상상도 못 했는데 잘 만들어 놨어요, 사실.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보존해서 잘 이렇게 이용하려고 해야 되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뭘 어떻게 덧붙여서 뭘 하겠다 하면은 더 망가져요, 사실은.

저기 저렇게 하면서 보완을 하시면 돼, 보완을.

그러면 그게 금상첨화예요, 사실은.

저 관리 만들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다 관리를 해야지 저게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4월 달, 5월 달 돼서 저거 또 관리하려면 또 예산 들어가고 또 힘들어요.

관리 지금서부터 조그맣게 조금씩 관리를 해야지만 저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저 장미도 보식해놔가지고 지금 자라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죽은 데는 다시 보식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진짜 길게,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 옆에다가 뭘 하고 뭘 하고 이러면 사실은 메인, 기본 장미축제가 망가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행사라든지 장미로 인해서 뭘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좋은데 또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면도 잘 좀 숙지하셔서 행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더 꼼꼼히 준비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장미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40만 주민이 똑같은 40만 주민입니다.

세금도 똑같이 내고요, 한쪽은 세금을 반쪽만 내는 거 아닙니다.

주민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본 위원은 스마트도서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망우역하고 지금 용마산역, 중화역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이 세 군데 있어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면목역을 갔습니다.

면목역을 갔는데 거기에는 너무 열악해요, 왜 열악할까요?

한번 혹시 과장님 가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스마트도서관 기기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시나요, 열악하다는 말씀이?

○최은주 위원 스마트도서관이 어떻게 생겼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스마트도서관은 전철역 안에 큰 기계입니다.

○최은주 위원 무인 도서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무인기계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게 지금 면목역에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면목역에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가 면목역은 아직 면목역장하고 상의를 못 해봐서 내년도에 또,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더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마산과 망우역과 이런 중화역에는 있는데 면목역에도 인구수가 많아요, 면목본동에도 인구수가 많고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데 왜 그런 부분을 왜 생각을 못 하시고 기획을 못 하셨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최은주 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세금 똑같이 냅니다.

어떤 분은 반쪽만 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용마산역하고 저기 중화역하고 망우역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상봉역 상봉1동 출구 쪽으로 또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최은주 위원 상봉2동은 없는 건가요, 어디에 있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상봉역 5번 출구 쪽으로.

○최은주 위원 4번하고 3번은 없나요?

상봉역하고 면목역도 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죄송합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에도 유동인구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3, 4번 출구 쪽으로 스마트기기가 설치가 될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이런 과장님께서는 주민이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 읽는 중랑’인데 한쪽은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한쪽은 정말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만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캐치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이제 운영비를 약 2억 7,0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노사합의하에 해서 육 점 몇 프로를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의 상승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초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진통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과 이번에 용역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 지금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도서관들을 지금 만들려고도 하고 동청사가 하게 되면 하나씩 더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나 도서관과 주변과의 어떤 그 연관성, 또 학교와 그런 부분에 대한 콜라보 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지금 학교가 갖고 있는 도서관과 지역 작은도서관과 기존에 있는 도서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봉공방거리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 곳에 어떤 그런 그 부분, 또 우리 신내2동에 요즘 지난번에 장미축제 한 그 장소에도 프리마켓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우리 여기 지금 신아타운에도 공방이 한 6, 7개 정도 돼서 거기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좀 뭔가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상봉공방거리에 대한 부분이 랑이가 어떤 매개체의 중심, 사무실이 있으니까 매개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그런 외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큰 그림 속에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 그림이지, 한쪽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폭넓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번 도서관용역에도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과업지시를 할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각종 도서관간에 유기적인 그런 협력관계나 그런 게 제일 과업지시서를 첫 번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신내1동, 그쪽 지역에 지금 하반기에 할,

○왕보현 위원 신내2동.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신내2동입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무인도서기기는 지금 우리가 6호선이 주 라인이죠, 중랑구를 지나가는데?

6호선 맞죠, 6호선이 주 라인인데, 아, 7호선, 7호선이 주 라인인데, 7호선이 교통공사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각 역마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역장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통 크게 우리 행정국장님도 서울시에 계시다가 내려왔지만 좀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교통공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각 역마다 배치를 할 건데 장소제공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 줄 수 있냐, 없냐 해서 한 번에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과장님도 힘드시고 맨날 갑·을 따지고 이러니 막 머리 아파서 죽겠어요.

제발 좀 이제 막 그런, 이런 갑·을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끔, 교통공사에서 한방에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잖아요.

답변 받아서 ‘이 역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 역은 됩니다.’ 하면 몇 개역입니까, 먹골, 중화, 상봉, 망우, 사가정, 용마, 6개인가요?

6개, 7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금방 정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올해 상봉까지 하게 되면 2개 역 정도 남거든요.

내년에는 그러면 본예산으로 다 좀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해서 올리세요, 올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역장하고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 교통공사 담당하는 과, 국이 있잖아요.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렇게 역마다 할 건데 그러면 뭐 서울시민도 좋고 중랑구민도 좋고 다 좋은 거니까.

또 이게 잘 되면 전 노선에 확대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해서, 통 크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면목역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안 가보셨을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지금 현상이 뭐냐 하면 면목역에 노숙자 몇 분 계시다고 밑에 의자를 다 치웠어요.

그래서 주민이든 아니면 타 구에서 오셨던 분들이든 오셔서 바닥에 앉아 계세요.

그 현상을 봤을 때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면목,

○최은주 위원 바닥에, 바닥에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는 누가 관리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면목역 역사 내를 말씀하시나요?

○최은주 위원 역사에 그 패스 끊고 나오는 데 의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역도 의자는 다 치우나요?

어떻게 의자를 다 치워서 주민이 바닥에 앉게 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게,

○최은주 위원 의자를 좀 배치해서 거리두기 해서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에서 해결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익모 위원 그건 교통공사에서 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거는 죄송한데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일이고요.

○최은주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가 임익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 협의할 때,

○최은주 위원 협의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최은주 위원 역사를 좀 주민이 오고가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고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의자를 다 걷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셔서 좀 오고가시는 분들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마련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저희가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충해서 드리면 장미꽃 보식 같은 경우도 좀 곳곳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목7동 작은도서관 비가림막 설치 건에 대해서 이 전 과장님께서 많이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심도 있게 좀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무턱대고 그냥 얼마 해서 이렇게 딱 드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여유 있게 드려야, 공사하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과장님이 실행했던 건은 아니지만 예산 부족하지 않게 잘 편성하셔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은 망우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7쪽에서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우리 신생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 또 신생과의 초대 과장님을 맡으신 우리 신은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감사합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일어나서 또 인사를 다하시네.

일단 축하드리고, 우리 망우리공원이 지금 뭐 그 전에는 이제 망우리묘지, 뭐 시립묘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구로 이관이 되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임익모 위원 네, 그 이관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입니다.

현재까지는 2020년 7월 6일 날 망우리공원의 위임관리가 저희 중랑구청으로 됐고요, 그 과정에 원래는 이게 묘지공원이라서 시 어르신복지정책실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푸른도시국으로 넘겨서 푸른도시국에서 저희 중랑구청으로 관리위임이 넘어왔고요, 현재 망우공간은 시 어르신과에서 중심적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묘지공원은 2022년 1월로 저희한테 이관할 예정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아직은 100%는 아니고 가칭 22년 1월에 이관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67쪽 보면 준공식 행사하고 개관전시회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을 2,000만 원씩 따로따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간을 잘 조정을 해서 한 번으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게 이제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행사와 개관전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행사는 망우리공간에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런 소개하는 행사에 전시관을 같이 운영해서 망우공간을 라운딩하실 때 전시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망우리공원 책자 만드신 것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주요 위인 묘소 위치하고 숫자가 55개 정도의 위인이 모셔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더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교육지원과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22년 1월부로 우리 망우리공원이 이관이 되면서 여기에 모셔졌던 분들에 대한 위인전을 우리 중랑구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습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진학방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점제로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중랑구에 좀 특출한 우리 인재들을 더 양성하기 위해서 학습 플러스 교육, 인성 여러 가지 플러스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지원과 또는 망우리공원과에서 운영을 좀 해봤으면 또 다른 중랑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 내년에는 좀 반영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저도 내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 안에 교육에 관계된 것에서 하나쯤은 저도 남기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받침을 망우리공원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위인 묘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임익모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망우리공원에 신설된 부서로써 망우공간도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홍보하는 시점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 역사공부를 하더라도 현장성이 있는 교육이면 학생들이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2기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공간에 대한 자문위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곧 위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안을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학습에 진도가 좀 그걸 발판삼아서 향후에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망우공언 공간조성에 대한 부분은 설명회 때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빈 공간에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다 뭔가 채워가는, 빈 공간을 채워가는 망우리하고의 어떤 특성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이 거든요.

그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존중을 해서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망우리공원 자체가 우리 부분이 아니라 구리시하고 많은 부분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하고 위인에 관련된 부분 묘지정비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도 위인이나 여러 가지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것을 할 때는 구리시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 같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부분만 독단적으로 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걸리는 문제가 많이 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인에 관련된 부분은 구리시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공간을 채우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망우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을 다 시비를 들여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채워 넣었을 때 꼭 구에 우리 모든 부분을 거기다 다 채워 넣는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구리시가 원하고 구리시가 인물을 조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발전지향성에 대한 망우리공원 개발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방향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가할까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넣어야 돼요, 이것을.

그래야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특성과 앞으로 우리 망우리공원 전체가 나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진공모전 하시지 않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왕보현 위원 사진공모전 할 때 다른 데보다도 공모부분 심사위원비도 한 20만 원 책정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좀 격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격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실질적으로 다른 구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마냥 우리가 다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답변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용역이나 그 외에 할 때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왕보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어차피 묘지관리권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시설개선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구리시에 산림청의 땅이지만 구리시에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요,

○왕보현 위원 아니, 토지부분을 물론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위인들도 똑같아요.

방정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구리시에서 다시 다 정비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외에 몇 개 어떤 부분을.

구리시 돈 들여서 그 묘지 다 새로 단장하고 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게 마치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구리시다 중랑구다 물론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인물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계신 인물이 구리시 분이다 중랑구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웃긴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학술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했을 때 그 용역에 부분이나 사회정책성이나 방향이나 문화적 부분에서 했을 때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렇죠, 망우리공원 전체에 대한,

○왕보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운 부서에 우리가 망우리공원과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런 과가 생겨서 처음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기록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부임하신 우리 신 과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망우공간이 준공이 되면 망우공간을 과연 어떻게 우리 구에서 활용할 것인가.

물론 서울의 유명한 어떤 공원으로 이렇게도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중랑구에 망우리공원과가 있음으로써 우리 망우리공원과에서 어떤 것을 담아내야 될 것이냐.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까지 망우공간이 쉬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애들이 갈 때마다 있고 어린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어떤 역사적 인물들에대한 어떤 것들을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학생까지 현장에서 배우고 거기서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을 때까지 영원히 망우공원을 잊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정말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서 이 망우공원이 기억에 남을 것인가를 망우공간에다 굉장히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애들이 가면 바글바글하고 전시회도 보고 시낭송도 하고 그림그리기도 하고 글짓기대회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야 비로소 우리가 망우리공원과가 새로 생김으로써 그 역할을 어떻게 담당해 낼 것인가를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시 우리가 애들이 성장해서 자라서 또 늘 망우공원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사업을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망우공간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고 또 그런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것을 다시 가르치고 듣고 보고 배우고 현장학습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면 우리 중랑구 학생들만 이렇게 이용한다고 해도 아마 현장체험의 학습으로써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호 과장으로 취임을 임명받게 된 것을 축하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아이들이 왁자지껄 항상 머무는 이런 공간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예사를 뽑는 것을 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명이라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가의 마인드를 다 반영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자문위원회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어머니들 위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거기가 힐링하는 장소, 가족들이 다 가서도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과장님이 담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초기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도 무겁고 또 해야 될 일도 저는 많을 것이라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드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또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어떤 자원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 중랑구는 어떤 복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좋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힐링도 하고 하는 우리 지역의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장소로 거듭났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망우공간이 신축되는 그 주변으로, 이렇게 주변이 있거든요.

녹지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냥 완전히 무궁화를 한번 심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공간 주변만.

이미 벚꽃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공간 주변으로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공간 주변에 무궁화 꽃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가 이미 심어져는 있습니다, 저기 도로로 해서 심어져는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간 주변만이라도 무궁화를 좀 식재를 많이 해서 무궁화 꽃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흰꽃, 분홍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식재를 해서 망우공간에 오면 어딘가 모르게 어떤 이런 국가의 애국적인 이런 것도 불러일으키고 마음에서,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뭐 예산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셔서 조금조금 심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을 전체를, 공간 주변을 무궁화를 심으면 어떨까, 지금 거기가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주변으로는.

그러니까 식재를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나라사랑의 이런 것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저희가 개발계획을 용역을 이제 시행을 해야 돼요, 내년에는.

그럴 때 그런 마스터플랜을 짤 때 무궁화 조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리공원과에 신은실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더 잘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아시나요?

우리 면목동이 수도서울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

구석기 유적이 나오는 데가 면목동입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망우리역사공원을 더욱 더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위키에 나오는 정보예요.

찾아보면 수도서울역사의 시작, 면목동 구석기 유적이 나온 곳이에요.

찾아보면 나오고요, 중랑구의 대표적 표현이라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알아두시고, 저는 이제 68쪽에 보시면 망우리공원 영원한기억봉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 더욱 더 많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자 분들 안내지도 이 부분에서 한 3,000부 하고 계시는데 이게 450만 원, 행사운영비에 강의용품이 있어요, 강사료하고 홍보료.

강사료가 지금 240만 원,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60만 원, 강의용품이 지금 12회 해서 잡혀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원한기억봉사단이 그동안은 2019년도에는 봉사위주로 1:1 결연을 해서 유명인사 묘지와 1:1 결연을 해서 단순히 그 봉사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실질적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기억봉사단이 단순한 봉사를 떠나서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교육, 인문학교육을 받고 현장 중심의 현장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졸업단계를 거치는 식으로 아카데미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봉사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우리 망우리공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강사운영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인문학 아카데미 형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기존에 모셨던 영원한기억봉사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또 공고모집을 해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 강의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직 예산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집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망우리공원을 사랑하고 연구해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자문을 좀 받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강의하는지는 추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중랑구에 또 여기 사시는 분 중에도 정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시는 어르신도 많으시거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렇죠.

○최은주 위원 그런 분들도 초빙하셔서 강의를 또 듣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주민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기획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최은주 위원 아무튼 우리 망우리공원과가 이렇게 생겨서 더욱 더 이제 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 앞마당에 보니까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독립운동가 여성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해서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되게 기획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이런 청소년들도 보고 많이 느끼고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기획전을 잘하셔서 망우리공원에 대해서도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많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길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설 과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죠?

일단 데이터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새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부담일 수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써는 더 그게 장점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추경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신설 과이기 때문에 돈은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예산 추경 쪽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망우리 지금 우리 공원에 보면 오른쪽이 우리 중랑구 쪽이고 왼쪽은 구리 쪽에서 관할을 하나요?

그 길 사이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오른쪽, 왼쪽.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사색의 길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른쪽 중랑구 쪽에는 사실 화장실이 끝에 있잖아요?

우리가 둘레길 도는 마지막 가기 직전에 한 100m 남겨놓고, 한 50m 정도 남겨놓고 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미숙 위원 그럼 왼쪽에 만약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구리시에서 관할인가요, 그것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어떻게 되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신은실 망우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중랑구가 망우리공원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의 예산을 받아서 그게 서울시 승화원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009년도에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고 그다음에 그게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9월 이후부터 저희가 공사 시작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다시 공사를 하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다 새롭게 아마 건립될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오른쪽에 지금 현재 있는 것, 현존하고 있는 것?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하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주변에 가면.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너무 많이 나죠.

○김미숙 위원 벌써 한 30m~50m 전부터 그 악취가 말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아침 거기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화장실이 오른쪽에는 그거라도 그나마 있으니까 좀 다행이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왼쪽에 과장님, 왼쪽 도로 올라가는 산책로 거기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최소 한 중간지점 정도 거기도 하나 좀,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7, 8분 계셨어요.

중간 정도 가다가 화장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원 짓고 있잖아요, 건물, 공간?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망우공간이요?

○김미숙 위원 망우공간, 거기까지 내려오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정확히 재면 내려오는 데 최소한 30분은 걸려요, 25분에서 30분.

올라가는 데 한 30분에서 40분, 한 10분 더 걸리고요,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계획 잡으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가 산책로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 거기에, 마라톤 하시는 분, 자전거 타고 하시는 분, 거기까지는 그래도 또 저기 하는데 제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견들, 반려동물 있잖아요.

왜 원래 반려동물법에 마스크 하게, 입 가리개 하게 돼 있잖아요.

한번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마스크 한 반려동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반려동물은 괜찮은데 그래도 타인이, 제3자가 또 반려동물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위화감을 느낀다, 위험스럽다, 그래서 피해서 가거든요, 다들.

제가 참 이렇게 말하기 뭐 하지만 저만한 체격을 가진 정말 소만한, 황소 새끼만한 반려동물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 새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런데 매일 그 시간이면 그분들은 꼭 나타납니다.

제가 매일 거기를 가기 때문에 알아요, 아침에 저 매일 거기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시간도 어차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망우리공원은 서울에 이런 환경이 없습니다, 정말로.

천혜의 환경이에요,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감사한 환경인데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는 우리가 망우리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지금 이제 또 신설과가 생겼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 직책을 맡으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역량 발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장 일단 필요한 것은 그 반려동물 어떤 안내표시라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원래 자전거를 타게 돼 있나요, 그 동호회에서, 우리 망우산책로에.

산악자전거 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현재는 그게 이제 사색의 길이라고 해서 조성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김미숙 위원 네, 그 부분도, 그런데 의외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렇죠, 네.

○김미숙 위원 네, 마라톤 하시는 분도 많고, 마라톤 하시는 분이야 어쨌든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전거, 저는 사고 나는 것도 봤어요.

아침에, 새벽에, 제가 가서, 저는 매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망우리공원과에서 과장님이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중요한 신설 과이면서 기대가 또 많이 되는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책도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뿌듯함 어떤 그것도 성취욕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망우리공원과 직원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으쌰으쌰 하셔서 멋진 우리 망우리공원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부서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 과장님, 그렇죠?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걱정도 많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같이 이제 머리 맞대고 해 보면 좋은 그림도 나올 것이고 또 성취감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또 공원 쪽을 관리하는 거니까 아마 나름대로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자부심도 좀 생기고 나름대로 조금 성취감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관리하다 보면 과장님, 혹시 산소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을 용역을 줄 거 아니야,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관리를 다 못 할 거 아니야.

아니면 개인이 이제 관리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지금 유명인사분들이 계신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는 개인 묘입니다.

그래서 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묘지 외에 분묘, 분묘 묘지 외에는 시설관리로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묘지 부분은 개인의 묘지입니다.

○김영숙 위원 개인이 아닌 곳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유명인사분들도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벌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유명인사분들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운영사업회가 있어요, 기념사업회 같은 데서 추모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역사적인 것이라든가 그분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가는 길목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 올 때는 저희가 그때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7쪽에 역사문화도시 기반 구축에 보면 기계장비 구매 이래서 1,600만 9,000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망우리공원 전체 35만 4,792라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설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망우리공원에 관련된 건 저희 전체적으로 망우리공원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묘지 부분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김영숙 위원 그럼 망우리공원과가 지금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여기를?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장비를 사면 장비를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저희 직원하고 또 부수적인 인력은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셔서,

○김영숙 위원 아, 그런 분들을,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한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영숙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면적이 넓어서 그렇게 관리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그게 아무리 직원분들이 기계를 작동할 줄 알고 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할 줄 알지는 모르지만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크게 다쳐요, 사실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렇죠,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가 아니면 사실은 이 기계는 조금, 이런 일반 기계는 남자 직원분들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계 톱 같은 것은 사실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구입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직원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공무직 하시는 분들, 전문적인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이거 사용을 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많이 좀 숙지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영숙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은 계속 계속 안전을 해도 부족한데요, 사전에 이 기계는 이런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비치하고 있어야 될 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을 장비를 또 잘 착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안전모 가지고는 안 돼요, 과장님.

장비가 따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따로 있고 또한 아주 이거는 일반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또한 이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만약에 망우리공원과에서 이런 장비를 기본적인 것을 대충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장비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처음 신설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아는 견해로는 이 장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또 어쨌든 새로 신설된 과에 우리 신은실 과장님이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꼼꼼해서 예쁘게 잘 추진하리라 보입니다,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아까 우리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애완견은 아무리 작아도, 특히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지나가면 거의 약간 피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망우리공원과에서 이제 이것도,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족,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망우리공원에 유가족들만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자들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제한을 해야 돼.

왜, 그 사색의 길을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큰 강아지는 굉장히 위험스럽죠, 강아지는.

그런데 하여튼 입마개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애완견들은 출입을 못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공지를 해서, 이런 것도 아마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최경보 위원 그다음에 차량, 유가족 차량도 실은 걸어가도 되거든요.

그게 먼 데가 아니에요, 묘소까지 차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전부 사색의 길 내에 다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전거 문제, 자전거도 이게, 정말 이제 우리 과가 새로 생겨서 자전거도 아마 가급적이면 걷는 위주의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자전거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까지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애완견 문제, 자전거,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실제로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리막길을 막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하여튼 어떻게 출입을 못 하게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가 있으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면 제발 좀 소지품 준비해서 다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영숙 위원 강아지들이 하는 행위 그거 깔끔하게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특히 그거하고 지난번 그것 좀 관리하셔야 되고 또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쪽에 A코스에 갔다가 B코스로 내려오면 거기 경사가 져요,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김영숙 위원 자전거 타고 내려온 사람은 속도감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맞아요.

○김영숙 위원 그거 사고 나서 제가 언제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크게 한 번 사고 나서 다친 분이 제가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를 자전거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또 받았거든요, 보고를.

그것도 어쨌든 우리 과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쪽에서 9쪽, 14쪽과 세출부분 73쪽에서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잔디구장을 시설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사실 총액이 한 26억 정도라는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또 1억 한 4,000만 원 정도가 관람석 정비, 차양시설, 샤워실, 집기 그 외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옆에 보면 또 거기에 돌로 낸 인도도 이번에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왕보현 위원 잔디구장으로서의 부분이 뭔가를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의 용도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맨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람석 정비라든가 차양시설이라든가 거기의 사무실 내 샤워, 건물을 지으면서 샤워실 집기를 지금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요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은 순서가 너무 많이 틀렸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한 5,000만 원 들여서 서일대 뒷동산 내에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을 해요.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본 것을 보면 설계용역 5,000만 원, 감리용역 5,700만 원 해서 중랑구립잔디운동장 할 때 돈을 쓰셨어요.

이런 부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일머리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 없이 그냥 땜빵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예외의 수가 많이 나왔죠, 잔디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줘야 되는 돈이었는지 주지 말아야 되는 돈이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전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지도 몰랐고 했는데 그 보전부담금 자체만 해도 3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진행하지 않으면 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5,445만 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인건비 70%로 한다는데 이 돈 나중에 정리를 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 다시 정리해서 이 돈에 관련된 70%니까 삭감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보고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냥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잔디운동장은.

인공암벽장 건은 저희가 9월 10일까지 일단 운영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사람 계약관계를 알아보니까 적어도 70% 금액은 일을 안 하더라도 지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급여 부분을 7월, 8월 부분 연체료 식으로 해서 7, 8월분하고 나머지는 9월 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한 거거든요.

○왕보현 위원 그러면 6개월이 아니죠.

7, 8 그다음에 70% 8, 9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7, 8월은 70% 정도 해서,

○왕보현 위원 7, 8이 80%?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다음에 4개월은 정상운영이 되면 저희가 급여를 그대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 그러면 7, 8 70% 비용을 산출한 내용이 5,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급여를 그렇게 산출해서 저희가 이제 올린 겁니다.

○왕보현 위원 이거를?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왕보현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특히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76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1억 4,980만 원이 국·시비 매칭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생리대 지급에 관해서 사실은 이게 바우처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럴 경우에만 이게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들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바우처로 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최대 13만 8,000원까지 할 수 있고 월 1만 1,500원이에요.

사실은 생리대 가격을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저도 이제 그거는 알아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여성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1세 이전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삭감을 했어야 됐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감액편성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금액이 1억 4,980만 원인데 790만 원이죠?

790만 원 감액하신 거죠, 79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전체 합쳐서.

○최은주 위원 합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구비가 지금 276만 5,000원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복지에 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여성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뭐죠, 반차?

뭐라 그러죠, 중간에 나가는 것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조퇴.

○최은주 위원 네, 조퇴, 조퇴를 하고 나갑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날까요?

급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런 바우처로 인해서 내가 저소득층, 이런 거에 낙인을 찍힐까 봐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좀 생각하신다면 조례 저는 사실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건강하게 생활한다고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깔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들어봤습니다.

○최은주 위원 정말 어려운 시절에는 그런 부분도 마련을 못 해서 학교 가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중랑구도 나날이 발전해서 지금 공교육도 3위로 올라섰고요.

우리 중랑구 역시 여성가족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 또한 여성청소년들한테 이것을 보편적으로 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감액편성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해서 학교나 이런 시설들에다가 보급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보편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만 11세라고 하면 우리 나이로 보면 13살까지도 들어가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13살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도 딸 하나 키우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꼭 굳이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서 한정적으로만 딱 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못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청소년은 또 갈리잖아요, 남자 아이, 여자 아이.

그런데 이게 여성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다 갈라져 있어요.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또 아동 따로 청소년 따로 청년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만 11세로 된 것은 건의를 좀 하고 싶고요.

보편적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 전에 개그우먼 김민경이 그거를 지원해 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 언니를 잘 알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여자 아이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 중랑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그런 비치함을 둬서 자유롭게, 그거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감액하지 마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지향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는 이게 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외에 못 쓰면 결국은 또 남아서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요.

○최은주 위원 굳이 이거를 불용처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이, 사용방법이 신청해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구입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얼마나 아이들이 이 부분을 신청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제가 보기에도 좀 확률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주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선별적으로 나는 이것을 받는다는 그런 낙인을 찍게 안 하게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령대 낮추는 것하고 그냥 신청주의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맞다, 이 의견을 한번 저희가 개진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조금 조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하든지 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74쪽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74쪽 인공암벽장이요?

○최은주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게 이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1일 날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쪽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고 6개월 치만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용, 전용 이것은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보면 6월까지밖에 운영을 못 하는 상태였고요, 당시에는 이제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아서 저희가 말씀을 더 드려서 ‘국제대회도 유치가 됐으니 좀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쉽게도 추경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없으니 그냥 겸사겸사 코로나 또 여름철 이렇게 해서 운영중단 또는 잠정적 폐쇄라는 표현을 해서 저희가 이제 9월 10일까지 예정이 잡혀있어서 그때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암벽등반장에 선수 있잖아요, 서채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서채연.

○최은주 위원 이번에 은메달 땄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니요, 지금 결선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유일하게 결선에, 8명 안에 들어가서 경쟁을 했는데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어쨌든 8위로 일단 마쳤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 인공암벽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잘 꾸려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체육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암벽장이 몇 월까지 중단했다고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의회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6월까지만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7월은 쉬고 8월 달하고 9월 10일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운영중단 폐쇄가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금방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월까지 중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죄송합니다, 9월 10일이라고 하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 날짜를 얘기하든지 ‘9월 달까지 중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또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한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운영해야 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9월 10일까지 중단하고 12월 달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일단 통과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편성 해서 예산과에서 우리가 의총을 열었을 때 그때 또 동료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암벽장 중단한다고 그랬어요, 폐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들을 잘하셔야 된다고.

그때그때 다르면 안 돼,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김영숙 위원 속기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똑바로 전달이 돼야지.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암벽장 만들 때부터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로 넘기든지 그때 처음에는 ‘운영비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갖고 와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구비 또 편성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구비 편성해서 ‘그러면 서울시 거니까 우리 중랑구로 이관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여차저차해서 또 안 된다 그러네.

지금까지 이게 온 거야, 사실은,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들도 나름대로 일하려면 많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설치할 때, 시설을 만들 때, 지을 때 이럴 때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저거 나중에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예산 안 갖고 오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거를 문을 닫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껏 만들어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 사실은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저도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월까지는 운영비 지급이 됐죠?

아니, 7, 8월까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나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나은하 7, 8월까지는 70%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못 해서 중단했다고 하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아본 것은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도 못 하고 하면 일단 운영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 폐쇄라는 표현을 하거나 운영중단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위원장 나은하 이용, 전용이 불가해서 70%도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죠.

○위원장 나은하 그럼 아예 못 나가고,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럼 이 강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못 받고 두 달은 폐쇄시킨 상태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서울시산악연맹 위탁체하고 협의는 해서 9월 10일까지는 일단 우리가 예산이 상정될 것이고 그때까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예를 들자면 9월 16일 날 서울시 도시공원과에서 심의를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늘 공원녹지과에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도시공원 심의에 오늘 올렸고요.

○위원장 나은하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운동시설로 통과가 된다면 명분과 근거가 있어서 이제 운영비가 내려올 수 있다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고 난 뒤 저희가 서울시 체육정책과가 돈을 내려 보내줬거든요.

이게 시 소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체육정책과에다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의회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먼저 보냈고요, 9월 16일 날 일단 운동시설로 등록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시는 이미 통과가 되고 나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서울시 체육정책과하고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시비를 어떻게든지 매칭이든 전액이든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구에서 운영을 했고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했던 게 운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구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시에서.

○위원장 나은하 시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동안 그래도 저 시설을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기다 설치를 했고 구에서 운영비를 내기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고, 맞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런데 이제 구에서 못 한다고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세워서 중단하자, 폐쇄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심의가 9월 16일 날 있다면 이 부분은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폐쇄는 안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10월 초에 국제대회도 지금 열려고 6월 달에 시비도 2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거든요.

국제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위원장 나은하 당연히 열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폐쇄된 시설이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니까 어느 모 의원님은 ‘중랑구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유를 댔더라고요.

그러면 중랑구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만 인공암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또 취미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서울시나 다른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상권은, 소상공인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국제대회를 해 보면 그쪽의 먹거리들은 바빠요, 사실은.

그래서 꼭 내 중랑구민이 사용을 안 해도 타 구민이 오셔서 사용을 하는 그런 국제대회 규격으로 해 놓고 이거를 폐쇄한다?

부숴버려야지, 그러면.

아니면 그분의 의원 지역으로 끌고 가든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죠?

그러나 연장해서 운영을 해서 국제대회, 지금 서채연 선수도 일본까지 가서 어쨌든 대회를 열고 왔잖아요, 참가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장을 해서 운영비를 우선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운영을 잘해 주세요.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홍보담당관 소관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만 1,000원으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SNS 활용 홍보 520만 원, 코로나 확산방지 홍보 4,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4,000원, 그리고 1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만 2,000원입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치신 구민들을 위로하며 구민들과 상호소통을 통해 구정을 알리기 위한 이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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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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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과 세출부분 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홍보담당관께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확산방지 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왜냐 히면 그간에 겪었던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향을 좀 잡으셔서 혹시 다른 과에서 홍보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우리 중랑구청에 나름대로 특색 있는 홍보방법을 기획하셔가지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총 66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그 외 세외수입 11억 6,4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3,600만 원, 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8,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388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규모는 총 319억 2,5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는 2021년 노사임금협약 이행을 위해 공단경상전출금 13억 8,9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70억 5,400만 원, 내부유보금 14억 1,5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3,000만 원 감액 등 총 26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3,700만 원, 중랑사랑상품권 부담분으로 4억 5,000만 원,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운영을 위해 7억 9,100만 원,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억 4,00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300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 규모는 30억 8,800만 원으로 새벽인력시장 운영 600만 원 감액, 공공근로, 지역방역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해 19억 5,600만 원, 청년지원사업 2,6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과는 주말농장 운영을 위해 3,4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6,300만 원 감액, 중랑구 도시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400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97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3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무1과는 국내여비 6,7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3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국내여비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 안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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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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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 기획예산과 소관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에서 7쪽, 9쪽과 세출부분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목적예비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이나 목적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운영은 약 한 3배 정도의 증액을 시켜서 목적예비비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정국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각 과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목적예비비로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 놓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그런 것은 우리의 모든 민낯을 스스로 보여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시대의 부분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구에 주민들이 예산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우리 물론 구의회도 있지만 주민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약간의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쪽에서 9쪽, 15쪽과 세출부분 91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빨리 들어오시죠.

우리가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제 시설비가 7억 9,1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2창업지원센터 SK V1이요, 거기에 6층 307평을 우리 중랑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거기가 한 29평 정도 되는 이런 네모난 공간이 한 10개가 있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리모델링 내부수리를 해가지고요, 입주기업을 한 50개 업체를 이렇게 거기다 이제,

○임익모 위원 50개가 들어가나요, 200평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데 이제 1인 사업자가 한 28개가 있고요, 독립사무실로 된 한 4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22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뇨, 이제 1인 사업자가 한 28개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50개.

○임익모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잠깐 혼동이 되는데 하여튼간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중화2동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너무 노후됐잖아요.

노후 되고 이제 거기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이 몇 개 안 되고, 때마침 이제 우리가 옮기게 된 기부채납을 받은 데가 한 200평 정도 되죠?

200평 정도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307평이요.

○임익모 위원 아, 3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느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 또는 이제 4인 이내의 사업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집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모집공고를 할 때 과연 거기에 적합한 관내업체들이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때로 거기에 또 조례가 만약에 변경이 좀 가능하다 하면 변경을 좀 다음에 우리가 10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조례를 좀 반영을 해서, 변경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월에 이제 개관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모집이 나갈 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집을 해서 우리가 개관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만반의 준비 좀 해 달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창업지원센터에 유치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50몇 개가 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사실 너무 협소해도 문제가 돼요, 너무 협소해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1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뭐 집무사무실 공통으로 하나 놔둘 것이고, 대충.

그다음에 뭐 따로 이제 뭐 격실을 만들어서 할 건데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많이 창업지원센터에 유치를 한다 해서 그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유치를 할만큼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건지는 실무진에서 우리 과장님 또는 국장님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비례해서 필요한 조례는 다음번에 준비해서 빨리 발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지금 조금 미비해가지고요, 다음번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를 좀 더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준비를 좀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창업지원센터 지금 우리 어쨌든 기부를 받아서 지금 개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300평 정도 된다는 것?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1인 기업이 지금 한 28개고 4인 정도 되는 게 22개 해서 5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우리 구에서, 관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어느 부분까지?

지금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뭐 쭉 들어와 있는데 도서구입비까지,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서랍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을 구성하려면 칸막이공사라든지 칸막이공사가 되면 그 안에 이제 전기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에어컨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청년기업가든, 뭐 학생기업가든 어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선정이 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디까지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저는 운영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여기 편성이 추경으로도 들어와 있잖아요, 어쨌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은 처음이다 보니까요, 현재는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은,

○김미숙 위원 그냥 몸만 들어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몸만 들어오는 거에다가 이제 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저기하고 자기들이 또 갖고 올 수 있는 집기들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김미숙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뭐 냉장고니 에어컨 기본으로 어쨌든 뭐 시스템에어컨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뭐 인터넷, TV, 냉장고, 뭐 이런 그다음에 개수대 이런 것 전부 다 그냥 다 우리가 음용수, 음용수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제, 4인 기업이 하는 그런 데는 조금 그런 것은 안 하는데요, 지금 28개 이제 개인사업자들이라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냉장고나 이런 여러 가지 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여기 추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또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김미숙 위원 지금 또 여기 빠뜨린 것도 꽤 많으시죠, 지금 어쨌든 계획하고 다르게, 그런 가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어디까지 내가 하시는지 몰라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요.

○김미숙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이거 뭐 전부 지시하고 설계를 했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4인 기업체 정도를 유치하고 한 28개 정도는 개인, 의자 놓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되는데, 그쪽에서 비품이나 가구는 다 가져오는 거고요.

회의실을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 28명이 쓰려면 굉장히 많은 공용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회의실에 TV, 그다음에 하다못해 개수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공용으로 그런 게 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있던 전기시설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꽤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거기는 큰 채로 한 30평 규모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하는 게 깜짝 놀라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꽤 많았는데 많이 좀 줄였고요.

줄이고 줄이고 한 건데 아마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익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정과정이나 그다음에 육성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대학원까지 같이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저희가 창업시스템을 만드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지면 별도로 그 분야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돼 있지만 운영계획까지는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세부, 자세하게 저희가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국장님 지금 이 건물이 우리가 쓰던 거에 들어, 기존에 있던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새롭게 지어서 어쨌든 개관을 지금 하려고 하는, 창업센터를 개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플랜이 저는 아까 뭐 28개 1인 사업, 22개 4인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기부채납 300평은 우리 구로 온다는 건 이미 계획이 나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것도 저,

○김미숙 위원 그래서 아니었던가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미리 300평이 기부가 돼 있던 게 아니고요.

○김미숙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서류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때 자기들 PT를 하면서 선정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가져온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대신에 어느 정도 규모를, 50억 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자기들 PT를 했는데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떻게 주는 것까지는 확정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김미숙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시설,

○김미숙 위원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지금 어쨌든 혜택을 보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산업세터 짓는 기관업체도,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많이 해서 세금 혜택 받고 여러 가지 등등,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짓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그렇죠?

혜택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50억 원 상당의 현금, 현물을 제공하겠다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어쨌든 말이 나왔을 때 국장님이 300평 정도 나왔을 때 한다 하면 새 건물에 저는 이거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 자리선정만 해 두면 설계해서 설계변경만 되면 되는 거였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저희도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단계가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 들어간 이후에 300평 규모랄지 위치랄지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됐어도 설계변경 중간에 이 300평에 대해서 한 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쉽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하고요.

○김미숙 위원 지금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잘못됐다고 보고요.

물론 일이 많으셔서 뭐 그랬다고 항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또 짓고, 또 짓고 꼼꼼하게 체크 한 번만 했어도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어컨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모든 거 전기까지 다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설비도 지금 흔들어야 되네요, 말씀 들어 보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설비 그게 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그럼 기본에 있는 설비 흔들려면 그 공사가 더 크다니까요, 새롭게 짓는 공사보다.

새롭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셨어야지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야 뭐 새로 오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국장님이 또 관여를 하셨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그러면 저는 1인사업자 청년사업자가 됐든 어쨌든 1인사업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새롭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플러스알파 부분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당연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네, 뭐 청년사업가가 들어와서 여기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스럽기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우리 중랑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각각의 거기에서 몇 백 미터만 가도 갈매지구에 또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별내지구인가요, 거기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또 도농에도 있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왜, 그만큼 세금 혜택이 있고 그 건설을 할 만하니까 업자들이 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그만큼의 혜택을 줬고, 어쨌든 또 그만큼의 우리 중랑구에 인구유입도 해야 되고 등등의.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두 번에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김미숙 위원 앞으로는 조금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변명인데요, 아까 제가 타이밍상 이게 잘 안 맞아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김미숙 위원 그래도 설계변경은 할 수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용역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뭐,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지금 활용도 하나도 안 되고 다시 또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재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 건물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재용역비 들어와 있네요.

설계용역비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것은 이제 공사하는 데 조그만 용역이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조그만 용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죠,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는 워낙 우리 중랑구 예산, 지금 추경에 707억 원을 만지셔서 그런지 본예산 거의 얼마입니까, 8000억 원이 되는 돈을 만지셔서 그런지 조그만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혹시 공사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기업발전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새 최고 인기가 중랑사랑상품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올해 이미 100억 원 정도 했죠?

100억 원 했습니까, 200억 원 했습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200억 원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200억 원 다 했어요, 200억 원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300억 원 발행 계획이었고요.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7월까지 200억 원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7월까지 200억 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150억 원 한 번 하고요, 50억 원 한 번 하고 해서 200 억 원입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우리가 보면 국비가 31%, 시비가 52%, 구비가 17%예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왕보현 위원 이것은 예산과에서 준 자료거든요?

예산과에서 준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200억 원을 하고 100억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용으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기정예산액은요, 원래 이 사업은 국비가 우리가 중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10% 할인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10% 할인혜택에 비율이 4%는 국가에서 부담하고요, 원래는 이제 4.5%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1.5%는 자치구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정예산액에 있는 그 예산은요, 조금 완전히 다 온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이제 보조금이 더 와서 그 비율대로 300억 원까지는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 4 : 4.5 : 1.5로.

○왕보현 위원 저희가 이제 1.5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죠.

○왕보현 위원 네, 1.5죠,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 봐요.

1.5면 1억 5,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그런데 여기서,

○왕보현 위원 100억 원에 1.5면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3%가 돼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건 재정국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이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것은 이대로 해도 계산이 안 맞아, 이대로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계상을 하셔가지고 축조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국비 31%, 시비 52%, 구비 1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국비 4,5, 시비 4.5, 우리가 1.5 정도 계상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조금,

○왕보현 위원 그래서 4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계상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설명,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새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2021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이 있어요, 1억 1,195만 6,000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최은주 위원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 알림’으로 했는데 이 근거로 해서 이걸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국·시비 매칭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1식,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1식이라 그러면?

장미제일시장 노후전선 정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노후전선 정비사업은요,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묵동에 있는 장미제일시장을 하려는 것이고요, 국비는 6,200만 원이고요, 시비가 2,900만 원, 구비가 1,900만 원이고 여기에 한전에서 10%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50%, 시비는 24%, 구비는 16%인데 한전에서 10%를 부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2,400만 원, 그 정도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한전에서 10%를 더해서 1억 2,4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전선정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1식이라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전선도 정비를 이렇게 도로상에 있는 전선이 좀 너저분한 그런 부분도 정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점포별로 이제 내부에 노후차단기나 이런 부분도 또 정비를 해 주고, 분전함이나 건물이 오래 되면 뭐 분전함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저기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 내용이 언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 부분은?

다른 시장 한 곳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전통시장은요, 그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공모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늦게 꼭 와요.

저희가 늦게 와가지고 매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적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2020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올 늦게 이제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구비부담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전통시장에 관련 시설현대화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한테도 저희가 수없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하게 미리 좀 알려 줘라’ 했는데도 늦게 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많이 일어나고 그 사항이기 때문이 이것은 2020년도에 저희가 중기청에다 공모를 했고 그 결과가 올해에 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연도별로 이게 중기청이 계속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곤욕스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

○최은주 위원 네, 뭐 아무튼 일단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뭐 옛날 오래된 두꺼비집이라든가 분전함, 이런 교체작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은 오래되면 화재위험성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장미제일시장이 몇 년 됐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등록시켜 준 것은요, 작년에 했고 그 전부터는 한 사오십 년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꽤 오래된 시장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은 다른 데는 안 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우림하고 면목은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다른 시장은 동부시장, 동원시장,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언제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전통시장 중에서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노후 전선은 거의 다 교체되어서요, 거의 대부분 다 교체되었고 그다음에,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우림시장하고 면목시장은 지금 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동원시장도 다 되어 있고 여기는 등록된 지가 작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현대화사업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으니까.

봉우시장은 지금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봉우시장은요, 지금 상점가 및 상점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가 많이 해 드리고 수 없이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오면 요건이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그 전에는 이게 음식점이나 이게 많으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태능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봉우시장도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은주 위원 관심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요, 그때는 규정이나 법에 어렵기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가 봉우시장도 안내를 해서 상점가 조합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빨리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는 언제든지 해 주는데 그분들이 모집을 해서 와야 돼요.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와야 되고 그럼 우리는 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우시장 그쪽 면목2동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충분한 행정지도나 방법이나 구성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봉우시장에 계신분들이 늘상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시잖아요, 국장님 오래되셔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최은주 위원 그 부분 상품권을 가져와도 받을 수가 없으니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이게 흐지부지 끌고 가는 부분이니까요, 이번에 법도 개정됐다고 하시니까 등록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좋은 사업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꼭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화재의 발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도 한 사오십 년 넘었죠?

60년 되고 이런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하셔서, 사실은 저도 지역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다니시지만, 의정활동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전선들이 노후되어서 막 늘어진 데도 많고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의 주민분들도 하늘도 보시고 하는데 하늘에서 전선이 쭉쭉 내려와 있고 그게 지금 너무 보기가 흉해요.

이런 부분도 꼭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골목이라든가 주민이 다니시는 도로만 길이 아니거든요.

골목도 길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를 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전반적으로 지중화사업 내지는 전선 정비사업은요, 저희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꼭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새로 오셔서 열정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통시장 저희가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우림시장, 면목, 동부, 동원, 사가정, 장안시장 거의 6개, 그다음에 봉우시장, 장안제일시장,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각별하게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 신경 쓰실 수 있도록, 지금도 신경 쓰고 있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골목상점가 심의위원회도 구의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자영업하시거나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국장님, 우리 재래시장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여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의 지원이 과하다,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전통시장이라는 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 또 저희들 행정관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조화 내지는 저희는 전반적인 장기적인 검토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통시장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대형마트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관에서 전임 청장님도 그랬겠지만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지원이 강화되거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할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재래시장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은 다 노후된 데 잖아요, 사실, 그렇죠?

옛날에 그 옛날에 노점상에 길거리에서 놓고 팔다가 그게 조금씩 해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거기서 판매를 하다가 그분들이 수익이 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점차 늘어나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자기 가게입니다, 그게.

그렇죠?

거기서 수익이 나온 것 우리 구에다 줍니까?

자기네 개인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노후된 재래시장들이 진짜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또한 비 오면 비 맞고 이래서 그걸 해 주고 이러는 것은 저는 그것도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개인 자기네 장사하는 건데 왜 그것을 나라에서 아케이드도 해주고 전기 시설도 해주고 소방시설도 해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장사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면 본인이 투자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죠.

왜 저희가 나라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마트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지어서 자기네가 관리해서 거기서 수익을 벌어서 세금만 저희 중랑구에 내는 것이지 본인들이 다 투자해서 그걸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재래시장 그렇게 지원해 준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 아마 개인 가게 당 1억씩 주면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지원됐어요, 사실.

그런데도 지금 또 재래시장이 시장 등록이 되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렇죠?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왜 갑구만 재래시장이 이렇게 많아요, 을구는 한 개밖에 없고?

을구는 없어요, 재래시장.

어디 있어요, 국장님, 재래시장?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지금 장미제일시장이 현재 저희가 했고요, 우림시장도 을구 쪽이기 때문에요,

○김영숙 위원 그거 반 걸쳐져 있어요, 국장님.

정확히 보세요, 거기.

반 걸쳐져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들 하는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국장님, 장미제일시장은요, 거기 주택가에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재래시장 그게 등록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가게 점포 몇 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국장님, 나가보세요.

점포들 문 닫은 데 많아요.

그만큼 장사가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장사가 안 되겠지만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지원해 줘요.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것, 물론 그분들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 일부는 저도 안타까워서 인정은 됩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옛말에요.

잘 숙지하셔서 또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무슨 전통시장, 골목시장 면목골목시장 뭐 시장 등록해서 자꾸 지원해 주네요, 보니까요.

재래시장이 언제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보입니까?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그것도 어쨌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요.

본의 아니게 국장님 말씀대로 공교롭게 중랑구가 재래시장이 많아요, 희한하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갑구만 많아요, 을구는 없고요.

그것도 형평성 맞게 그럼 을구도 재래시장 좀 지어주세요.

지원해 주려면, 반쪽만 세금 냅니까, 우리?

똑같이 세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을구도 좀 지어주세요, 재래시장을.

어쨌든 제가 열거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또 왜냐 하면 지원 한 번 해 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계속 뭔가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서울시나 국비에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줄지 모르지만 지금 마트나 이런 데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구 예산 투입해서 사실은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금 매칭비를 추경에 올리신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까 이 전 유형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편성했던 기정액은 다 소진했습니까, 현재 지원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산을 소진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줘야지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은 왔습니다.

○최경보 위원 기존에 편성했던 1억 삼천 얼마는 일단 사업 진행을 했냐고요, 지원사업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대상자만 다 모집하고요,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은 또 서울시 용역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한 데가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한 데가 있고,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 데가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직 돈은 나가지는 않았고요,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공사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방 이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책사업이거든요,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되는 것은.

그러면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각 전통시장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전통시장을 벗어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단돈 10원도 지원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통시장의 섹터 내에 있는 분들은 소방, 전기, 냉방 하여튼 엄청난 지원을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이것은 거기에 우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국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이런 것에 같이 상생하기 위한, 특히 지역경제나 이런 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솔직히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회기 때마다 매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그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이게 여기는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니까요.

정말 다해줘,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운영 관리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정말 지원 받지 못한 그 옆에 사각에 있는 이런 분들 정말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상권들, 전통시장이 아닌.

이런 것은 조금 어떤 불합리하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런 좀 아쉬움도 정말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 보면 많이 남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영세업자들, 사업자들한테도 좀 전통시장처럼 얼마라도 지원을 좀, 우리가 교육경비 엄청나게 써왔잖아요.

전통시장에 지원해 준 것 여태까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날 겁니다, 그 예산이, 물론 매칭비지만.

그런데 일부 그 외에 그렇게 소외받는 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도 요즘은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에서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동료 위원이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 같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보면 지원 받는 데만 계속 지원 받고 한 푼도 못 받는 데는 못 받는 이런 아쉬움이 정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은 그냥 몸만 온다니까요, 몸만.

다 해주잖아요, 다.

아주 다 해줘요, 완전히 서비스로.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다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몸만 오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몸만 올 것이냐, 컴퓨터까지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것도 한편에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런 정말 소외감도 느끼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도 알아야 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에 지원해 준 수년간의 돈이 10년간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지원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에서 9쪽, 15쪽과 세출부분 99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새로 이제 과장이 되셔서 처음으로 일자리창출과장을 맡으셨는데 일 많이 하시라고 일자리창출과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도 감편성을,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많이 감편성 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늘 의회에서 지적합니다.

왜 예산을 쓰지 않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감편성도 안 해오고 이렇게 추경할 때 했었는데 적절하게 알아서 감편성 많이 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 맡고 나신 어떤 소감 같은 것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과장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계속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처음 이제 과장을 하고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더욱 더 열심히 변함없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감사합니다.

○임익모 위원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사업에 보면 감액을 좀 하셨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혹시 비대면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나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도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나름대로 좀 혹시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2020년도의 전반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면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주도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선정인원을 모집해서 바로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좀 겹치는 일정들이 있다 보니 그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무하시던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포기하다 보면 다른 분이 또 다시 근무하다 보면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불용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예전에도 그것은 비슷한 맥락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새벽인력시장 운영 부분에 보면 또 아니면 일자리정책사업에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지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예전에도 그런 부분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어쨌든 예산편성 한 게 다 소진이 됐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올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건데, 왜 새벽인력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운영이 안 됐습니까?

안 된 것은 비대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좀 하시지 왜 안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 운영은 면목역에 있는 면목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동계기간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동계기간에 그곳에서 새벽인력시장을 나가시는 분들한테 새벽 추운 공기에 계시지 않으라고 천막도 쳐드리고 따뜻한 음료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폐쇄된 곳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사업도 비대면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 간단히 그냥, 어쨌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김미숙 위원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과에 맞는 정책 많이 좀 내십시오.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어쨌든 단발성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가, ‘정말로 중랑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중랑구에 살고 싶어지더라.’ 그래서 중랑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 답게.

일자리창출 청년부터 시작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 전부 다 해서 일자리창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있는 것도 없애지 마시고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본 위원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액이 2억 8,4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이 금액이 되게 턱없이 적거든요.

그런데 감추경을 한 이유가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왜 감액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세출예산서 몇 쪽이십니까?

○최은주 위원 103쪽입니다, 103쪽.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03쪽이요?

○최경보 위원 103쪽.

○최은주 위원 네, 103쪽.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384만 3,000원 감액사유인데요, 그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적게 교부돼서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되는 구비를 감추경 한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매칭비율에 맞춰서 불용이 예상돼서 감추경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요즘에 어렵습니다.

결혼하기에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많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장님은 더더군다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매번 이력서를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데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청년들이 행복해야 또 2세도 낳고 우리 중랑구에서 터를 잡고 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말씀에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중랑구의 2019년도 용역이나 이런 결과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20대하고 30대의 층이 유입보다는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하고 30대의 젊은층이 타구로 유출되지 않고 중랑구에 계속 유입되면서 일자리를 갖고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말합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타구로 일자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랑구에서 일하게 해 주시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80억이 넘는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연말에 정말 제로가 됐으면, 저는 우리 직원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겠는데 정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다음에 아쉬운 것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공공일자리사업이 집행잔액이 정말 많이 안 남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국·시비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줘서 거기에서 또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정말 많이 남지 않도록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요,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국장님, 기관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기관이 없어서 못 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이것을 좀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일자리창출과니까 과장님, 말 그대로 저는 이것만 매칭이 좀 잘 돼도 일자리창출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놔서 그 일자리창출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등등의 어떤 뜻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하고 싶은데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정보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에서 시도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냥 박람회 하루 열고 몇 명 모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센터 용역, 우리 나가 있는 위탁 준 데의 센터에서 몇 명 했다, 이거 하지 마시고, 공공일자리 그거 넣지 마시고.

저는 일자리창출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쪽에서 8쪽, 10쪽, 15쪽과 세출부분 99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가 우리가 신설이 돼서 처음으로 아마 실시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해 왔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감추경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자료로 해서 좀 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중랑구에 새로운 도시농업 활성화 및 발전계획 수립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특이하게 하셨다, 이것을 미리 해서 낙찰을 했는지 5,482만 8,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이렇게 한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미 선 낙찰을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한 것인지 이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한 2년여에 걸쳐서 사실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우리 도시농업이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쯤이면 어떤 것을 좀 체계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에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펼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본예산을 이미 수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이미 수립 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뒷북치듯이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오히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중랑구의 농촌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셔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수립 하고 방향을 잡는 데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어쨌든 숙지 잘하셔서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우리 과가, 여기 지금 우리 5층에 해 놓은 것이 무슨 과에서 옥상에 텃밭가꾸기 저거 해 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텃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김영숙 위원 저거 괜찮습니까, 텃밭가꾸기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아, 저희,

○김영숙 위원 걱정되는 거, 잠깐만,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은 저게 텃밭가꾸기를 해 놓으면 데크를 이렇게 해서 지금 흙을 올려놨잖아요.

거름 주고 해서 겨울 김장배추 심어놨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그 흙하고 물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게 3배가 하중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저게.

그러면 우리 지금 동청사가 지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우리 구청 동청사가.

그러면 나중에 저거 혹시 누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5층은 저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금 다른 데 농장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망우리 쪽, 신내동, 면목동 쪽에 텃밭가꾸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데로 자연에서 농사짓는 게 맞지, 여기 옥상은 우리 전체 1,500명 직원들을 위한 옥상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사실.

거기는 여러 가지 꽃이나 이렇게 이런 것을 심어놓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양쪽에 여기를 텃밭가꾸기를 하지 말고 이거를 지금, 저것도 저렇게 해 놔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씨앗 뿌려서 저렇게 해 놨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 심히 걱정되고, 물론 야채나 꽃이나 별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야채는 그냥 바닥에다 사실은 나무나 이런 것 화초 같은 것은 키웁니다.

그런데 저기는 일단은 흙을 가둬놔서 지금 물을 주면서, 계속 지금 물주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 저거 잘 자라라고 물줍니다, 지금, 저기 일하는 분들이.

그러면 항상 옥상은 지금 젖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꾸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기도 본인 돈도 됩니다, 세금을 낸 것으로 저기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과장님?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계속 저렇게 텃밭가꾸기 하지 마시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거를 시작한 것은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나 이런 청사 옥상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다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물론 김영숙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도 했고 또 설문조사도 했고 이런 것들을 거쳤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신 만큼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각 상자텃밭을 나눠준 데가 많죠,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네,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1,500개가 지금 현재 다 나간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을 한번 피드백해서 조사를 해 봐주세요, 어떻게 좀 관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사례를 또 혹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몰라서 그거를 주문을 못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한번 홍보를 하셔서 주택 같은 데는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놓을 수 있는 곳에 놓아서, 집 같은 데는 사실 거기다 뭐를 심었냐면 파도 심고 고추도 하나 심고 상추도 심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밌게 잘 키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수요를 한번 조사하셔서 어떻게 잘 키우는지 도시농업과에서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분들하고 교육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하고 조금씩 몇 분씩 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관계를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꿀 때 궁금한 것도 여쭤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통로를 지금 오픈을 시켜놨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나가서 봐서 좀 사진도 찍어오고 한다든지, 잘된 부분들을 사례로 이렇게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세미나로 잠깐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텃밭을 1인 가구당 연립 같은 데, 아파트는 아니지만 저층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마다 화단이 있어서 채소를 기르거나 이런 화단이 다 있더라고요.

그 취지하에 도시농업과에서도 저희 5층인가요, 거기에 텃밭도 해 주셔서 저희가 의원님들별로 해서 좀 오이라든가 가지, 상추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도 나눠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좋고, 예산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나요, 그 예산 부분이 얼마나 들었죠?

텃밭 가꾸는 데, 거기 5층에.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옥상, 네, 텃밭.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모종하고 퇴비나 이런 것을 해서 한 100만 원 남짓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저렴하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종을 심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가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힐링할 수도 있고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따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라든가 아니면 모의의회를 보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힐링하고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꽃도 좋지만 이왕 가꾼 거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한번 예산 부분에서 혹시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도시농업에서 또 이렇게 가꾸지만 거기서 일자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최은주 위원 일자리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셔서 안전하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최은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다 참조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살려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다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저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옥상텃밭 하고 계시죠?

우리 옥상텃밭 지금 여기,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봄에 한 번 파종하고 지금 가을에 한 번 파종하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봄에 한 것은 지금 다 끝났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상자텃밭 갖다놓고 거름 아까 퇴비부터 시작해서 그거 관리하시는 분까지 하면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입니까, 그거?

지금 여기서 잘 모르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공공근로가 두 분이,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든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 네, 그러면 그 공공근로 임금이 지금 계속 1년분이 어쨌든 나가고 있고 텃밭 그것도 재료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 물론 필요하죠, 힐링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돈을 들여서 저는 다른 장소에다가 오히려 해 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먹기 위해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도시텃밭을?

우리가 어떤 수확을 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에게 지금 상자텃밭을 다 나눠주고 한 1만 원 정도 모종값을 받고 있잖아요.

5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나눠줬죠, 1차로?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후반기에도 지금 1,500개 정도 나갔다면서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나갔으면 그것은 개인들이 수확하고 보고 관찰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옥상텃밭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힐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좀 더 옥상텃밭은 텃밭대로 그거에 맞게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플랜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치도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우리 여기 잔디광장 해서 20억 넘게 들었어요.

그냥 돈 안 들었을 때는 모를 때는 ‘너무 좋아.’ 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파란 새싹 보고 할 수 있어요.

주차장 10억 들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옥상텃밭도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들었을 때 과연 이 정도 할 수,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형 텃밭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성한 농장 같은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옥상이나 또는 어린이집 근처 노지나 이렇게 한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됐고요.

또 사실은, 물론 꽃도 심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심을 수 있는데 농작물을 통해서 수확을 해서 어디 기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직원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했습니까, 과장님?

옥상텃밭에서 우리 기부됐습니까, 농작물 심어서?

기부 안 됐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김장이 이게 90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좋은 일에 또 쓸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좋은 일에 쓰는 것도 그거에 상관없이, 기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요.

옥상텃밭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근접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텃밭이네, 이게 뭐야.’ 그런데 예산을 또 들어보면 이게 ‘아, 이것은 좀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저는 운영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하고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고, 아니, 그냥 해서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 좋아요, 어느 부분은 모래알 하나만큼이라도 좋은 건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극대화시켜서 효과를 좀 보시는 정책을 저는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우리 도시농업과 김종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를 또 대표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고맙습니다.

○임익모 위원 도시농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죠?

도시에서 농업을 한다는 게,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루 종일 얘기해도 거의 70%, 80%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뱅뱅 돌아가는 건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 일에도 좀 특출 난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말 나온 것들 말고 텃밭,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주말농장 맨날 똑같고 텃밭 맨날 똑같고, 지금 얘기 나온 것 거의 80%가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 얘기 말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진짜 도시농업,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이 어느 것이다.

스마트팜을 하든지, 요새 기술 좋잖아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옥상에다 갖다놓든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중화동에 버섯재배를 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놔야지.

그게 4세트가 1개인데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수확도 되고 그 수확한 것 저기다 재래시장에다 팔고 그거 판 것을 주민들이 먹고.

이게 도시농업이지 맨날 주말농장이니 뭐니 그런 얘기만 하면 뭐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는 그런 얘기들 그만하시게끔 도시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실 과면 조금 도시에 맞는 농업을 해야죠, 도시에 맞는,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참고적으로 텃밭 이런 데보다 돈이 안 들어가요, 한 번 만들어놓으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시고, 제가 드릴 테니까.

좀 획기적인 것, 도시농업에 필요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서울형 도시텃밭이 몇 년도부터 실행을 했나요?

그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우리 각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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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미숙    김영숙    나은하    왕보현

임익모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정상헌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국   장         임  출  빈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마 을 협 치 과 장         곽  보  천

교 육 지 원 과 장         송  석  재

문 화 관 광 과 장         이  유  경

망우리공원과장         신  은  실

체육청소년과장         장  흥  기

기 업 지 원 과 장         오  성  석

일자리창출과장         최  영  학

도 시 농 업 과 장         김  종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