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3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6분 개회)

(제252회-행정재경위 제3차)

(제252회-행정재경위 제3차)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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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마을협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마을협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경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신재훈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마을협치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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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마을협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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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을협치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구민과 함께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6쪽, 20쪽에서 21쪽, 24쪽, 25쪽, 28쪽, 31쪽, 35쪽, 37쪽과 세출 부분 113쪽에서 136쪽,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이월 125쪽까지 마을협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담당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저희가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지금 면목제7동 복합청사 건립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과 간주처리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된 건지, 명시이월이 지금 12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간주가 26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집행률이 왜 이렇게 더딘지, 지금 거의 5.89%인데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7동 청사는 올해 지금 철거 준비 중이고요, 내년에 이제 착공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비, 시비 이런 이제 공사시설비들을 외부재원들을 전부 확보하고 또 저희 공사를 이제 그 발주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재원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재원인 저희 그 면목7동에 들어가는 아난딸로(Annantalo)라든지 또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비지원금들이 미리 내려와서 이 부분들을 아직 공사 발주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주처리를 했고 이 부분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확보된 상태이고 외부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직 그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발주를 하면 이게 이제 지출이 적절하게 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 이렇게 더디게 해서 되시겠어요?

지금 다른 동 진행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묵1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동청사 진행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사라는 게 이제 난관들이 중간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들이 좀 생겨서 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면목7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문제로 설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지하주차장을 좀 늘려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한 두 달 정도 좀 늦춰져서 지금 이제 철거가 한 두 달 정도 늦춰지고 또 착공도 한 두 달 정도 늦춰지는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뭐 늘 애쓰시는 건 알지만 좀 진행하는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그 관련 그 우리 구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중간 중간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좀 저를 비롯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지금 드리고 계신지 저는 그걸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다시는 이렇게 진행이 늦게 되지 않도록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내년 4월에 발주해서 내후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내후년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2023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23년 몇 월 정도인가요, 그러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마 10월, 잠깐만요.

○최은주 위원 10월이 확실한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23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9월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하여튼 뭐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좀 기획부터 준공할 수 있도록 좀 그 마련하실 때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중간 중간 보고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은 안 드리죠.

그리고 더디게 된 부분도 책임을 좀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16쪽에 보면 제1동 복합청사건립에 30억 원, 전년도에 없는데 지금 신규로 부지매입비가 지금 1식 해가지고 30억 원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다 매입된 거죠, 이 부분이?

아니면 아직 매입을 내년에 하실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아직 매입은 안 됐고요,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부지매입을 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이제 협의매수 추진을 하는데 협의매수가 좀 어려울 경우 수용재결을 하고 이제 부지매입을 하려고 일단 대지 부분에 대한 한 일부, 토지매입비의 일부 30억 원을 이번 예산에 이제 올렸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지금 7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을 하였어요.

지금 전년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비교 증감에 그 감액하신 건 4억 원을 또 감액을 하셨단 말이죠.

감액하신 이유는 뭔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 면목7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를 그 시비 총, 이게 지금 총 196억 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뭐 특교금 이렇게 전부 이제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또 우리 구도 한꺼번에 뭐 170억 원을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부지매입을 했고, 그러니까 올해 부지매입을 했고 작년과 올해 걸쳐서,

○최은주 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부지매입비가 93억 원입니다, 면목7동 부분.

93억 원에 매입을 하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이제 사업비를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받아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내년에 공사 발주는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서 지금 6억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굳이 이것을 감액하셔야 되는 거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이제 그 공사예정비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문제가 없으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113쪽에 동청사 유지관리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쓰레기봉투 50L가 작년보다는 금액이 내렸어요, 2020년도에는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L가 1,137원이에요.

봉투 가격이 좀 내렸나요?

매수는 똑같은데 가격이 내린 이유가 뭐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값은 오히려 내려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에는 아마 일반구매를 했던 거 같고요.

올해 이제 뭐 공공기관 구매로 좀 바뀌면서 금액을 좀 다운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공공기관이 어디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이라서 공공기관 구매로 아마 부가세 같은 걸 좀 제외하고 이렇게 구매를 한,

○최은주 위원 할인을 받으신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동에 18매가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어떤 거 말씀?

○최은주 위원 여기 보면 ‘2)’ 해가지고 동청사 쓰레기봉투 50L가 16개 동에 18매가 구입이 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쓰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동청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동네에 보면 내 집 앞 주변을, 앞마당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예전에 뭐 깔끔이봉사단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도 일부 동에서는,

○최은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도 일부 동에서는,

○최은주 위원 있으세요?

네, 그래서 동네 주민분 중에 그 뭐 내 집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까지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한 4개월에 1개 정도밖에 봉투가 주어지지 않는대요, 3장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통장님들이 나눠주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원래 예전에는 그 공공용 청소봉투,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공공용 청소봉투를 배부했었는데 그 공공용 청소봉투가 좀 이제 남용되기도 하고 이런 뭐 부작용이 있어서 전부 이제 이렇게 사서 쓰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도가 없어지고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걸 조금 확대해서 그분들이 봉사도 하시지만 사실은 쓰레기봉투 몇 개가 중요하진 않지만 동네를 위해서 또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조금 이렇게 더 매수를 좀 늘려서 드리면 더 좋으실 거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다른 거 뭐 물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인 거 같으니까 그런 걸 좀 더 늘려주시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뭐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 그 사업현황에 보면 청소년 마을방과후 활동지원 이음단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간주처리돼서 한 3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진행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어떤 부분인지,

○최은주 위원 마을협치과 아닌가요, 이게?

아, 교육지원과네요, 교육지원과.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저는 121쪽에 보시면 협치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고 뭐 일반운영비로도 책정이 되었고 이제 그 또 그다음 하부 내용으로는 뭐 강사료도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치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로 들어왔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협치학교 운영은 올해 1회를 했어요.

재작년에는 협치캠퍼스를 운영했고 이때는 이제 시비가 서울시에서 그 협치 예산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협치캠퍼스 또는 이제 협치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다가 원래는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협치학교를 운영했었는데,

○김미숙 위원 6,000만 원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랬는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이제 삭감되면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협치학교를 그렇다고 이제 문을 닫을 순 없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협치학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지금 협치지원관 급여가 계약직으로 지금 1년, 기간제로 들어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1년 기간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협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협치지원관은 말 그대로 이제 협치를 지원하는 그 기간제근로자인데 협치학교,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치를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 협치학교 운영,

○김미숙 위원 어떤 것을 기간제근로자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마을’자 들어가는 데는 다 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협치지원관이요?

○김미숙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협치지원관은 이제 협치, 저희 이제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고 시에서 원래 이제 10억 원이 내려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그다음에 협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지원, 이런 일들을 협치지원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뭐 막연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협치학교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학교다워야 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마치 지금 ‘마을’자 들어가는 어떤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분들은 그만한 저는 역량이 되어서 위탁을 받는다든지 어떤 정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리더를 하기 위한 이 협치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협치학교는 그 마을 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협치학교는 서울시에서 이제 협치, 그러니까 이제 구 단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에 돈 10억 원씩 이제 내려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10억 원을, 우리 협치위원님들이 이제 30명이 계세요, 협치위원이.

그래서 그 협치위원회가 있고 또 분과원을 한 30명 정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1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공론화하고 의제발굴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이제 10억 원 정도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실행했었는데,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 나오잖아요,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올해 이제 5억 원, 절반으로 깎여가지고요.

10억 원 나오던 게 지금 5억 5,000만 원 나오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돈을 또 쓰려면,

○김미숙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그 돈은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시에서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현재 여기 협치학교 운영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지금 이거 다 구비 100%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김미숙 위원 그러면 5억 원 내려오면 이것을 하셔야지 맞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5억 원 내려오는 거는 사업비만 딱 내려옵니다.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 삭감이 됐고요, 사업만 하라고 지금 돈을 준다고 해서 작년에 발굴된 사업을 실행하려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협치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이 좀 1명,

○김미숙 위원 1회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 나온 것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각 분야에 그 협치 이제 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이렇게 계속 협치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여러 방면에서 하는데 그 결과물 나온 게 있냐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결과물 많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 1년 동안 어떤 뭔가 진행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올해는 이제 용마산 쪽에 그 유아숲도 조성을 하고요, 그 돈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협치를 알리는 홍보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올해 사업으로는 뭐 도시농업조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고 이 8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떤 정책이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서울시에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협치 회의에서,

○김미숙 위원 필요한 것 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분과별로 이제 발굴을 하고 또 공론장을 열어서 추첨을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일반사무비, 일반운영비가 몇 퍼센트 정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원이 내려왔다면서요, 올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전에 10억 원이 내려왔을 때는 30% 정도 운영비로 쓸 수 있었거든요, 인건비랑 같이 해서.

○김미숙 위원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해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랬었는데,

○김미숙 위원 그럼 70%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사용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업비만, 내년에는 발굴된 사업비만 주겠다고 하고 저번에 얘기했던 30%의 그 운영비나 인건비는 전부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사람이 결국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김미숙 위원 그럼 저희 구비가 계속 증가되겠네요?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계속 줄면,

사업비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이제 올해는 작년에 발굴한 사업비라 준 거고 만약에 이제 올해 발굴사업은 지금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올해는 작년에 발굴된 것, 돈 내려오는 것 실행만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는 그 사업 발굴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 인원도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2명이 했었거든요.

2명이 하던 일을 이제 1명이 할 수밖에, 돈도 좀 줄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100% 어떤 돈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예측을 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이라는 이제 중앙정부나 또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안 내려오면 그때는 이 돈,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저희가 질의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예측을 해서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돈부터 받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 느낌은 그래요, ‘일단 예산 오는 거 먼저 그냥 잡는 사람이 임자지’ 하고 받고 나서 이제 그다음은 또 예산이 줄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줄면 또 준 대로 또 구비 편성을 해요, 구비 100% 아니면 뭐 구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계속 선순환이 아니라 저는 악순환이라 생각해서, 어느 과가 됐든 어떤 정책이든지 끊어줄 때는 좀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받는 게 저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증만 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말하기 입이 아플 정도로 어려운 데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그 세금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저는 그 답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신문에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 1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데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1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빚을, 우리 국민이 빚을, 채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런데 그게 1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불과.

그러면 국가 일을 하고 어쨌든 국민들의 리더이시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고민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과가 해당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유지만 할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 되돌이표, 되돌이표, 원점 그리고 나서 또 지적, 또 똑같은 답, 메아리 그렇게 들려오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유감을 표시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의 과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직언 좀 하셔가지고요, 없앨 것은 좀 과감하게 없애세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91쪽 보니까 업무계획서, 팝업가든 퍼레이드를 올해도 또 하실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몇 쪽 말씀,

○김미숙 위원 91쪽.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장미축제 팝업가든 말씀하시는,

○김미숙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장미축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작년에도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네마다 팝업가든을 작년에 처음 설치를 했던 것이고 반응이 뭐 괜찮다고 판단하고,

○김미숙 위원 과장님, 그 반응은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뭐 별도로 데이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동,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동장님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김미숙 위원 아니, 조사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반응이 좋았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장미,

○김미숙 위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계획 세우기 전에 그게 파악이 돼서 정책이 진행돼야 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은 이제,

○김미숙 위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미숙 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른가 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장미축제를 그대로 한다는 생각 하에서 작년에 그 이제 100만 원씩 내려 보낸 팝업가든과 관련된 예산을 이제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김미숙 위원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도 상임위할 때 그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똑같이 동에 마치 돈 쪼개기 식의 예산 편성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걸로 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또 올라와 있어요.

왜 쪼개기 식, 마치 그냥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을 하시냐고요.

결과치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건 충분하게 저는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그 외 어떤 대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코로나 정국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또 이해시키고 또 생활에,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고지시켜서 그 방향에 맞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또 하기 위한 어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스트레스도 좀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좀 배려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마을협치과 직원들, 특히 이제 코로나와 겹치면서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 창 하나 띄워주세요, 문주임.

(화면자료를 보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미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새로운 정책, 서울시가 우리 상급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역할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시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연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중복된 부분으로 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하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발굴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작년만 해도 한 3억 4,800만 원이라는 그 이상의 돈이, 이것 올 예산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올 예산은 그래도 돈이 많이 내려왔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거의 외형이 뭐 거의 한 40억 원 되나요, 사오십 억 원 되죠?

그 주민자치회나 그 외 어떤 그런 그 부분으로 뭐 공동사업을 한다든가 센터를 운영하든가 뭐 또 뭐 기타 여기 돌봄센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도시재생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왕보현 위원 아니, 도시재생이 아니고 마을협치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저희 마을협치,

○왕보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2억 5,800만 원 정도가 감해서 그 외에 물론 그 외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감해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마을협치과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발굴한 사업이 아닌 서울시에 의해서 발굴한 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하고 내려왔으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 2억 5,800만 원에 대한 돈이 지금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부분 사업 몇 사업만.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번에 이제 서울시 정책이 좀 변화되면서 저희 마을협치과 사업 중에는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 협치예산, 그러니까 구 단위 시민참여예산 그게 한 10억 원 정도 내려왔던 게 한 5억 5,000만 원 정도로 한 그렇게 줄어서 좀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자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다른 서울시에 비해서.

늦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구들은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다 주민자치회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다 된 데는 차라리 동자치지원관도 없고 그냥 간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된 데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1단계, 그러니까 겨우 끝날 시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회가 됐고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축소해 가면서, 조금씩 좀 절약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몇 개 동은 주민자치회를 하고 몇 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조금씩 이제 슬림하게 정책을 좀 진행을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는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지원센터와 관련된, 마을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시에서 보통 이제 3억 원, 이것도 이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그게 이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한 5명이 일하던 것을 한 3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기능은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좀 시 정책에도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서 또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슬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그러면 봐요, 2021년도에 과에서 준 사업설명서예요.

4억 9,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시비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가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4억 9,000만 원 정도의 그 행사를 진행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인건비가 한 2억 9,000만 원, 한 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 다 또 돼있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업들 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내려와 있어요.

이것 외에 순수하게 이것을 하기 위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사업비가 그 5,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시행했고, 우리 구비로다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6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구비로 편성을 한 거예요.

10배 이상을 구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올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민한 흔적이 나와 있겠냐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제가 그,

○왕보현 위원 그래서 잠깐만 있어보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 그 한번 보세요, 저쪽에.

그 사업비가 사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키워서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그 부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3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올 예산 보니까 7명을 채용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에 대한 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화면에 띄워 놓은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 설명,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 부분을 설명하자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저 예산,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해서 뭔가 이렇게 편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이 기간제 보수에 대한 부분이 이건 다른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 다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다 질문하려 그랬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이런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올해는 4,500만 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했던 것을 내년도에 6억 4,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10배 이상의 어떤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한 내용 흔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크게 나와 있는 거 같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리고 다시 말하면, 또 이 내용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어느 부서에 몇 명이에요, 지금?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기간제라 하면 이제 청소 관련까지 다 해서,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간제의 봉급을 주고 있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기간제 근로자,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면에 보여주는,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는 그렇게 해서 쓰셨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을과 관련, 마을사업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시에서는 많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구비에 대한 내용을 뭔가 시에서 하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비로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섯 명,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진짜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해 나갈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 단계, 내년, 후년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구비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갈 건데.

그리고 누차 예산에 대해서 뭐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복지비나 그 외 부분들이 증가돼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외부의 자원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20%밖에 커버가 안 되는데.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만 가지고도 15%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계속 자원을 그쪽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만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지급하게 된다면 계속 어려움을 계속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내려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실.

자,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띄워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님,

○왕보현 위원 어떤 인원이에요, 이 인원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동청사 유지를 위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간제 보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존에는 공무직으로 청소 인력을 썼거든요.

인건비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용역을 좀 하려고 작년에 구상을 좀 해서 작년 하반기 때는 용역을 좀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예결특위, 의회에서 예결특위 과정, 이런 과정에서 용역보다는 기간제 쓰는 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기간제를 써서 하는 게 금액상은 별 차이가 없고 청소하시는 분에게 돌아가는 돈은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기간제로 내년부터는 좀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용역을 전부 하지 않고 청소 용역을 전부,

○왕보현 위원 그러면 전체 청소를 우리가 16개 동에 관련된 부분을 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닙니다.

이것은 큰 청사, 복합청사에 대한,

○왕보현 위원 큰 청사, 복합청사에 대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나머지는 뭐 자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청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복합청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가?

몇 개나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복합청사는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일곱 군데는 아까 말씀한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책임 있는 청소 행정을 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 기간제들도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몇 명입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드라이브스루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망우산에.

○왕보현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망우공원 밑에 저류조 공원에서 저희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기간제가 10명이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10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하기 위한 그 내용에 대해서 10명뿐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뭐 지원을 받았다든가 시비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대부분은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시비 지원받는,

○왕보현 위원 인건비도 같이 받지 왜 인건비를 안 받았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5명밖에 못 준다 그래서요, 그 외에 추가되는 5명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쓸 수밖에 없어서,

○왕보현 위원 서울시 시로서 전체 망우동의 지금 드라이브 검사소에 관련된 부분을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주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도 뭐 남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약국에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시나 그 외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시에 드라이브,

○왕보현 위원 인건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는,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5명에 대한 인건비만 가지게 되면 충분히 그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추측한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5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1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5명 플러스 10명을 더 추가시킨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5명에 5명 저희들이,

○왕보현 위원 여기는 10명으로, 그러니까 그 5명조차도 이제 올해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계속 이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명 준 것조차도, 5명의 인건비를 준 것조차도 ‘너희들은 이제는 줄 돈이 없으니 구비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때까지 운영이 될지 사실은 이제 앞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저기 한데 우선은 이제 이걸 바로 닫을 수는 없기,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드라이브스루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3개 구가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우리가 물론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첨단으로 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하는 것도 좋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뭐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내용에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또 얘기할 것도 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역대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도 저렇게 3개, 4개를 한꺼번에 지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부분에서 일이 없었는데도 동사무소도 한꺼번에 서너 개나 지으려고 그러고 아,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일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어떤 일에 대한 부분으로 다 지금 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동사무소도 서너 개 지어야 되고 코로나 관련된 대체에 대한 부분도 하고 동사무소도 관리해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아까 마을에 관련된 부분도 시에서 하던 것도 이제 우리 구에서 안아서 다 해야 되고, 시비 전달해 주는 것도 옛날에는 버거웠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과장님의 능력이 특출 나서 뭐 그런 것을 다 소화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 과해요, 이것은.

그리고 묵1동 같은 경우에, 물론 묵1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에서 토지를 협의하는 과정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토지를 매입할지 안 매입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뭐 예산을 갖다 확보한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추론될 수 있는 예산들을 막 확보해 놓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면 이거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봐요, 중화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 재건축하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쪽에다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팔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어서, 복합으로 지어서 다시 받을 것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 짓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우리가 부담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게 이제 평가를 해서요, 조합에서 27억 원을 저희한테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동청사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다시 복합청사로,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게 뭐냐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왕보현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최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인센티브를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만들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도 전략적 부분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뭔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략 세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기현상이 나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서가 그런, 그런 부분이거든요, 돈을 쓰기 위한 행정직 공무원을 더 뽑는.

너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이것은 수차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저도 지난번에 방정환교육센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구정질문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이 짓고 많이 하고 빨리 좋은 환경 만들고 좋죠, 실질적으로.

망우본동 동사무소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도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도 비가 새느니 뭐가 새느니 해서 매일 갖다가 또 돈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맞습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얘기를 해서 상봉2동 복합청사 할 때는 그래도 많은 얘기를 진행해 나가서 지금은 그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중화2동 해야 돼요, 묵2동 해야지, 면목7동 해야지, 조금 있으면 이제 묵1동 해야지, 거기 부분에 대한 것을 센터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맨날 지소 집어넣고 도서관 집어넣고 이런 내용만 생각하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그런 부분에 맞게 복합역사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부분을 해야죠.

우리 구에서는 어저께 행정지원과에서 메타버스 처음 얘기 나와서 봤더니 구비 300만 원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한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다른 구는 이미 메타버스에 관련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거기다 뭐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또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터질 때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말씀해보세요, 답변하셔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이런 행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고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여러 가지 큰 계획을 할 때는 꼭 상의를 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뭐 의견 청취나 조례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좀 상의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뭐 예산으로도 좀 절감을 하고 또 방향성에서도 좀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밀하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이 주도하던 것을 민이 주도해서 어떤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을 넓히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운영하고 또 우리가 마을활동가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체계를 좀 잡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선도해야 되고.

과거에는 행정이 사회를 리드했는데 요즘은 사회가 우리 공공행정에 대한 부분을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내용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 거기 그런 분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마을활동가를 하기 위한 마을활동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금 지원하는데, 뭐 북한 이탈 단체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또 무슨 단체를 하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뭐 범죄 피해자도 있고 뭐 자율방범도 있고요, 뭐 통·반장 관련,

○왕보현 위원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자율방범대, 예를 들자면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하고 다른 새로운 단체를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단체하고 약간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인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 사업의 목적에 대한 부분 부합,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부분, 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지원을 맞춰서 해야죠.

작년에 일정량의 돈을 줬으니까 올해도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범위 내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고 다 똑같이 이렇게, 어떤 데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처음 잡았을 때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대민 업무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임기 말이 되면 약간의 어떤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너무 올해 많은 거를 벌이셨어요,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16쪽에 보면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에 있어서 직원 근무복 제작이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인데 동복은 뭐 우리 14만 원에 192명, 한 벌, 하복은 두 벌,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복은 반팔로 해서요, 두 벌씩 지급을 하고 있고 동복은 경량패딩 같은 종류로 해서 활동복으로 그렇게 한 벌 지급하는데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받았던 분들은 안 받고 새로 발령을 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로 발령받으면 근무복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한 192명?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동복은 한 번 받으면 어차피 그러면 비축한 근무복도 없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예비용으로 돼 있는,

○조희종 위원 네, 예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 건 없고 현재 있는 분들한테 사이즈 맞춰서 저희들이,

○조희종 위원 딱 한 번 지급하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1년 동안 입어야 된다는 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단체 구매를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희종 위원 그래도 중간에 또 직원들이 이동 있을 때 그때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지금 동복도 어차피 하면 두 벌 정도는 가지고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하복이야 뭐 이제 두 벌이니까 물론 교체해 입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또 이걸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17쪽에 통·반장 활동지원에 있어서 증액 편성하셨어요.

한 9,4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서 6,900만 원, 그리고 통장 건강검진 지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통장 건강검진비를 이번에 좀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엊그저께 조례 하면서,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가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 통장님들이 이제 특히, 뭐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 행정의 어떤 보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너무 노고가 많으셔서 그런 차원에서 통장님들께 좀 편의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건강검진비, 2년에 한 번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그 외 저희 공무직들도 그렇고 기간제, 대부분이 이제 건강검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통장님들은 한 절반 정도 2년에 한 번씩 한 10만 원 정도는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통장 건강검진비를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희종 위원 과장님, 그 조례 개정할 때에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사실은 들었는데 지금 10만 원씩 306명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선별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님들 하면 정말 지역 최일선에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그래서 통장님들 이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서울에서 그래도 중랑구가 최초인데 그러면 통장님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선별할 때에 내년에 시행하면 내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된 분이라 할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야 되지 않겠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왜냐하면 주면서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퇴직,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는 분들 감안해서 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 생년월일에 따라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혹시 임기가 중간에 끝나시는 분들은 꼭 상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렇게 말씀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 위원 118쪽에 보면 우리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4,500만 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아마 6개 구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6개 구입니다.

○조희종 위원 네, 6개 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이제 보상을 하고 그러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통계치를 보면 아마 타 구보다도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러면 지원받을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범죄 피해를,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위탁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북부지원에 있는 범죄피해자센터에서 6개를 관할하면서 범죄 피해하고 관계돼 있는 분들에게 직접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도 본 위원이 범죄 거기 위원으로 돼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그래서 전에 같으면 이제 월례회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의견도 많이 나누는데 사실은 중랑구가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얘기만 알았지 그 자료는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물론 많이 받으면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이 혹여나 있을까봐서 우리 소식지에 낸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정말 받을 분은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려본,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초소,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초소 환경개선비 3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어디에 환경 개선하는 것이죠?

119쪽에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묵2동 초소가 지금 노인정 안에 컨테이너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노후되고 해서 그것 환경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환경 개선 사업 신청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확인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네, 그래요.

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상세히 해 주셨고 또 자료를 이렇게 세부 내역이라든가 산출 근거를 잘해 주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희종 위원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금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없으세요?

최경보 위원님 없으세요?

○최은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짧게 좀 해 주세요.

○최은주 위원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체육청소년과를 잘못 넘겨서, 내년에 3월 9일과 6월 1일 날 20대 대통령과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예전에 선거 투표를 하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휠체어라든가 뭐 어르신들의 전동차들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중랑구에서 무장애 투표소를 좀 확대를 해서 하면 좋을 거 같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된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학교라든가 뭐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은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좀 잘 모르는 새로운 신설 곳을, 장소를 정해버리니까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네.

○최은주 위원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좀 이번에는 조금 뭐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좀 교통편의시설과 그다음에 장소,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유권자는 다 어떤 분이든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 승강기도 없고 점자블록도 없고 그다음에 문자 좀 해독이 어려운 분들은 그림 투표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낮은 기표대, 이런 부분을 좀 시설을 해서 사회적 약자 부분이 좀 투표를 같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평등하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중랑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면목역 광장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선별진료소가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뒤에 이제 초소가 생겼습니다.

면목파출소 식으로 해서 초소가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녁에 가봤더니 위에 2층에는 뭐가 있죠, 2층에?

초소 2층에는 뭐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제가 자세히 그건,

○최은주 위원 잘 모르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거기에는 청소년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같이 한번 이제 동반 하에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의 쉬는 공간이 돼 버리고 청소년쉼터는 없어졌어요, 기능들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사실은 표지판은 청소년쉼터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우선순위가 다 있겠지만 청소년쉼터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나 또 이제 관련 동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 같이 검사해 주시는 검사 요원들이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잘해서 해 주시고요, 청소년쉼터도 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 기능을 바꿔버리면 뭐 표지판은 그렇게 되고 언제 바꿨냐는 그런 식이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임익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은하 하실 겁니까?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간단히.

주임님, 이거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취약계층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에 힐링 휴 프로그램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쭉 운영하는데 취약계층,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특별하게 이제 맞춤형,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또 적합하지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동별로 좀 개설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은 이제 수강료 부담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사료 지원을 해서 이렇게 각 전 동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코로나 시대 감정 노동 공무원들, 민원인 폭언에 신규 발령 두 달 만에 사표. 책상엔 버티자, 버텨야 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 거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임익모 위원 우리 과장님도 뭐 공무원 생활하신 지 30년 이상 되시고 또 밑에 9급부터 쭉 올라오시는 과정에서 민원 담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임익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뭐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님들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행정지원과에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을협치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실선에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래도 청에 근무하는 과장님하고 또 동장님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마을협치과에서 이런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뭐 올해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직원분들께 물어봤어요.

물어보다가 이제 취약계층만 하나 찾아, 이게 있기에, 과연 우리가 감정 노동자, 감정 노동자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부분이 공무원분들인데,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오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들 우리 공무원분들 힘드신 거 압니다.

그리고 또 국민이나 주민이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믿고 공무원들을 믿고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소연을 하거나 또 항의할 때는 또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을협치과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좀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동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 치료든 뭐 힐링 프로그램이든 그렇게 받아서 좀 더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민원 공무원, 그다음에 사회직 공무원들,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우리 사회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뭐 상담실 같은 것도 별도로 만들고 휴게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뭐 이제 좀 제설, 또 제설, 수방, 이럴 때 또 동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 좀 쉴 수 있도록 뭐 이런 간이용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이제 뭐 사회직 공무원들을 위한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해서 우리 동의 감정 노동에 피해를 입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이제 조례가 발의가 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 이후는 우리 행정지원과나 또 마을협치과나 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각 과마다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최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또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한 걸 감사드리고요, 뭐 동주민센터든 구청 우리 현재 근무하는 직원분들, 어느 때보다도 참 좀 힘들고, 물론 이제 주민분들도 더 힘드시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또 같이 좀 근무하는 직원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마을협치과에서 더욱 더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항목을 좀 만들어서 각 과별로 좀 해도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익모 위원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질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또 왕보현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두 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왕보현 위원 두 시까지 하시죠, 뭐 두 시.

○위원장 나은하 두 시요?

네, 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임우상입니다.

혁신교육팀장 김진민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우태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유미영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 박노명입니다.

2022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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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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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25쪽, 37쪽, 45쪽과 세출부분 139쪽에서 153쪽까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중랑구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항상 저희 17명의 의원님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그 지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예전 그 2020년 예산액으로는 2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증액이 되셨어요, 2억 7,700만 원.

보니까 그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이제 그 시비, 구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단가 인건비가 한 이삼 퍼센트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맞춰서 조금 형평성 있게 유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분은 없는 거죠, 뭐 이유가 있는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940만 원이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인건비 부분,

○최은주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방정환센터 내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교육청하고 우리도 매칭 비용인데요.

그 또 이제 달꿈이 선정돼서 지금 우리가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뭐를 선정하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제 ‘달꿈’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최은주 위원 달꿈,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전문 진로직업 전문업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체험하나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종류, 뭐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이제,

○최은주 위원 학년도 뭐 이렇게 뭐 18세까지인지, 단계별로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거기서는 초ㆍ중ㆍ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자유학년제를 특화를 해서요, 이제 그 부분을 진로직업체험을 하는데요, 진로현장체험 이렇게 해서요.

지금 뭐 지금 한 2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중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체험을?

현재 지금 위드코로나로 해서 체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하고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관내 중학교 14개 교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하에 이제 4차 산업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진로 원데이 프로그램이라 해서 학교별 1학년은 지금 거의 다 참석을 해서, 학교선생님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뭐 코딩이라든가 CG나 여러 가지 뭐 그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런 그 IT 그런 쪽으로 많이 아이들이 또 적성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직업을 또 꿈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 하고 좀 기획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갑자기 이제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꼭 중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늦게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딱 그 한 학년으로만 하시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하셔서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방정환지원센터에 이런 그 진로체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하셔서 다양하게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어서 내가 이곳에 가면 내 진로를 좀 체험하고 적성을 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또 방정환지원센터의 또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지원 이음단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금 35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지금 집행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12월에 뭐 따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3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집행률이 이제 지금 12만 원으로 있어서 집행률이 11월 말일자 3.4%로 너무 저조한 실적인데요.

지금 현재 12월에 방과후 이음단에 대한 구입비 또 홍보기념품 제작비 해서 12월에 전부 100% 집행할 예정으로 우리 담당직원과 팀장하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음단이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지금 이음단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방과후 활동 이음단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줘서 우리 시비로 지원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이제 방과후 아이들하고 그 이음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한 분이 시에서 나오셔서 그분이 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해 주시고 여기 이음단에서는 방과후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문학이 됐거나 아니면 체험 위주로 가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인 것을 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현재 그 이음단은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어디 시설에서 놀 수 어디서 활동할 수 있는지 다양한 곳을 조사해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랑구의 전체현황을 조사해서 그 이음을, 이어주는 그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학교 밖 어린이,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은주 위원 그건 아니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다 포함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전부 포함해서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뭐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신청이 아니고 그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안내를 해 주면 그 아이들을 이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어디죠?

중랑역이라든가, 제가 어디 버스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하나 있잖아요.

여우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최은주 위원 그 버스가 있어서 학교 밖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잠깐 쉼도 갖지만 거기에서 뭐 간단한 다과라든가 이렇게 뭐 책을 본다거나 뭐 이런, 제가 그 안에 한 번 들어가 보고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런 역할의 이음단 사업인지, 그 여우별 그 버스 차량이 1대가 이렇게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사업은 이제 다른 이제 체육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순수 청소년시설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그 시설에 활동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작년에 어떤 그런 사업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현황이,

○최은주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음단 활동현황을 제가 따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님들이 역할을 좀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집행률은 다 좋으신데 하나가 지금, 뭐 하나가 있었냐면, 잠깐만요.

그 평생학습관 운영이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그 집행이 아예 안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요, 12월에 이제 계약 체결되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평생학습관이 지금 홈페이지를 만든 지가 이제 1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홈페이지가 좀 한마디로 우리 구민이 보기에 조금 실효성이 떨어져서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산개발비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그걸 이제 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25개 구에서 가장 좋은 장점을 해가지고 11월까지 이제 준비 다 해서 현재 저희가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간 이런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중장년층이 또 이런 부분에 또 관심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우리 중랑구의 교육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임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랑구가 교육의 인식구조나 방향에 상당히 변화가 오고 있다.

사실 우리가 주도하는 고유의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일반주민들은 중랑구청이 교육의 주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스터디사업인가요?

이것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제 좀 변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쪽에 보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 사업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희망스터디 중랑 학원비 6만 5,000원 곱하기 85명 12월하고 검정고시, 이렇게 올해 지원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 학원총연합회하고 그 MOU 체결할 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제가 학원총연합회, 학원 일을 오래 해가지고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들도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50% 부담하고 우리 구가 50%를 부담하고 그래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학원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들에게 학원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 뭐 한 15년 이상을 끌고 왔는데 지금 이제 6만 5,000원을 곱하기 하면 13만 원 정도의 학원비를 받는 사람, 학원비가 돼있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다 20만 원 이상 학원비가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많이 올려놨죠, 지금?

어느 정도 해놨죠, 이번에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만 원으로,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쪽 부담하니까 학원비 16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외형이 16만 원 정도의 학원비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학원에서 반을 부담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게 좀 유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원마다 학원비가 약간 좀, 물론 교육청에서 학원비를 얼마 받겠다고 자기네들이 협의해가지고 학원비는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책정이 돼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16만 원 가지고 학원 요즘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못 다니죠,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그래서 학원에서는 지금 한 70% 이상 자기들이 이제 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6만 5,000원이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맞춰서 단과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고요, 종합은 30만 원 40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거의 종합을 좀 해 줍니다, 국·영·수 정도.

그래서 이제 타 구, 인근 구 봐도 보통 이 희망 10만 원 이상, 13만 원 정도인데 우리 중랑구가 학원들에게 너무 좀 인색하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만 5,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올해 올리고 인원도 이제 계속 요청이 이제 확대되니까 8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이제 의회에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2008년도에 그때 그 책정금액도 그 정도였었거든요, 6만 5,000원, 뭐 5만 원, 6만 5,000원.

그런데 지금 지난 지가 1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중랑구에 계신 학원하시는 그 원장님들이 많은 그 큰 배려를 해서, 오히려 옛날에는 5대5 정도의 비율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3대7 이상의 어떤 그 비율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현실감 있게 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고맙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온라인 창고, 온라인 검정고시 수강료 이 부분 아예 없앴어요, 이것은?

그 수요가 없습니까, 이것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저희가 이제 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수요자가 지금 의외로 모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가요.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뭐 추경을 잡더라도 현실성 있게 아까 말씀한,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친구들이 자기네가 돈을 내고 가서 배운다는 인식을 시켜주면 자유롭게, 물론 이제 원장님하고 두 기관하고만 알지만 다른 사람이 혹여 알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배운다는 인식에 대한 부분을 해서 혹시 그 배운 친구들이 의기소침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물론 그 학원총연합회 중랑지부하고 뭐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지금 방정환교육센터하고 학교 교육 지원사업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혁신교육에 관련된 부분 이게 큰 틀 속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우리가, 왜 그러냐면 교육은 뭐 평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미 평생교육이라는 인식에 대한 부분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짜임새 있게 하고 동네도 동네배움터라고 해서 16개 동을 일사분란하게 다 그 특색에 맞게 진행해 나갔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진단하고 할 수 있는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일대도 있고 지금 서일대하고 평생학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럼 그들이 뭔가 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쪽의 예산은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거기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전문가들, 그 평생교육에 대한 이제 일가견이 있는 건국대 임○○ 교수, 또 저희가 이제 자문하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평생학습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해서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생학습 내역과 동네배움터 내역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조언도 받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걸 저희가 지금 시에 요청을 해서 그 워크, 그 컨설팅비도 받아가지고 컨설팅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평생학습 중기계획을 짜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5년차가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중장기계획을 잡으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이제 서두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2,500만 원 잡아서 연구용역을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수립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구용역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국가적인 부분이나 시ㆍ도 단위, 시에 관련된 단위, 그 부분은 이미 많은 적립이 돼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구 특색에 맞는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시어를 어떤 부분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는 그냥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점검스타일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청렴도다 이런 거는 국가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도 이미 국가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와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만의 중장기 5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그 중랑구의 5년의 앞으로 발전 지향해 나가면서 평생학습이 나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무슨 제시어를, 키워드를 전달해서 그걸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답습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할 것이냐, 그것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이미 우리가 서일대하고 많은 일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서 이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하셔서 이런 제시어, 그 키워드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서 거기에 현실감 있게, 우리 구에 맞게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요, 저희가 이제 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저희 의원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물론 교육전문가가 자기의 너무 아집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에 한 뭐 실무자라든가, 우리 구 특색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우리 동네 배움터에 관련된, 동네에 어떤 그 형태로 할 수 있는 뭐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중랑구 전체를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단위의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떤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서 뭐 망우리나 뭐 인문학 강좌다, 여러 강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평생학습의 A, B, C, D가 아니라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부분이 거기에 접목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맞는 말씀입니다.

○왕보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리고 방정환교육센터 부분이 이제 오픈이 돼서 방정환교육센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방정환교육센터에 대한 저것을 홈페이지를 좀 바꿔보겠다 하고 연구개발비도 내셨죠.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를 좀,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정환교육센터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 지금 보신 대로 저기 화면에 띄웠어요,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지금 방정환교육센터, 제가 여기 들어갔는데 찾았어요.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찾았는데 일반사람들이 ‘아, 우리 방정환교육센터에서 뭐 하나?’ 하고 하려고 하면, 물론 쳐서 곧바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중랑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또 들어와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조회 수를 봐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기가 꼭 필요로 해서 평상시에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걸 원활하게 사용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이 방정환교육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즘 홈페이지 부분을 선전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조회 수 만들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으로 이런 상태로 본다고 하면 홈페이지를 다시 개발을 해서 새롭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물론 여기에 관련된 주도 학습이나 진로체험 뭐 지역사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클릭한 횟수가 뭐 정확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많은 클릭수를 보니까 1,000번이 안 넘어가는 구백 몇 번 정도가 최고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해야 되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뭐 TF센터장이나 그 직원들 가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그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 충족시켜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애는 그 시간에 학원을 가기 때문에 못 하고 이 부분을 그냥 자기가 편한 시간에 요일과 관계없이 그냥 다양하게 좀 열어 달라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열 수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태로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우리 방정환교육센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교육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메말라 있는 그 구민들이 저기 가서 많이 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와서 귀동냥 하시고 아, 여기 와서 뭘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뭐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생애주기별 주도학습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사소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그 생애별로 진행해 나가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방정환교육센터가 열고나서 주민들의 교육에 관련된 기대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많은 그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들 하시는데 그러면 방정환교육센터가 2022년도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는 이제 개편이 아니고 용어가 좀 잘못됐는데요.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이제 이 신청을, 요새는 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홈페이지가 PC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면 PC로 들어와서 일일이 진학컨설팅이나 뭐 어떤 신청을 쭉 해야 되는데요, 지금 모바일버전으로는 호환이 잘 안돼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버전으로 이제 개편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 또 학부모들 대상으로 모바일버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 좀 시키려고 이제 연구개발비를 올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 성과를 분석해서요, 내년도에 또 한 번 성과자료를 가지고 1년 계획, 교육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요, 또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비전 구축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모바일 예측, 그 합격예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모바일버전,

○왕보현 위원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키오스크를 그거 1대 사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의 형태로 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부분은 키오스크도 하나 구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2대네요, 2대.

전산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PC상으로 홈페이지를 봤지만 모바일로 해서 홈페이지는 터치가 다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터치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은 터치가 되는 게 아니기, PC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태블릿PC나 뭐 그 갖고 계시면 그거는 터치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이 잘 짜여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판들을 잘 짜놔야 터치를 하든 뭘 하든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 잘 하셔서 좀 뭔가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정보에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직업체험센터 했을 때 모든 장비를 다 구입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또 올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약 한 2억 원 정도, 작년에는 2억 1,900만 원 정도를 구입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한 2억 7,900만 원 정도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내역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교육지원센터 위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콘텐츠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장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 자산취득에 나오더라고요.

자산취득에 4차산업 전용체험장 교육기자재, 뭐 Mbot 메이크 블록 로봇, 교육용 드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재구매를 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작년에는 이제 방정환센터 개관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이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장비는 일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구매를 하다가 그 기본베이스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재, 이건 교육자재라고 해가지고요, 그 세팅은 이제 다 돼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교육자재를 하는데 지금 학교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되는 식이고요.

○왕보현 위원 아, 더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래서 4,200만 원을,

○왕보현 위원 기기 갖고 있던 자료가 우리가 다 준비를 3억 원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올해도 그것을 왜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이 내용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거기 기자재만 4,500만 원이고요.

○왕보현 위원 네, 기자재 4,500만 원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위탁운영비는 이제 그대로,

○왕보현 위원 아니, 그 물론 위탁운영비 그것은 뭐 운영에 관련된 부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부분,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인건비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한다고 하는데 그 직업체험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장비나 이런 것은 욕구가 많아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어쨌든 그 직업체험센터가 다양한 부분, 사실은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그 3차원, 4차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센터의 지역진로체험센터나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징적 부분으로 이렇게 다 접목시켜서 해야 돼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아까 말했던 다 프로그램에, PC에 관련된 것을 모바일 터치로 해서, 터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손쉽게 핸드폰을 통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 활용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듯이 이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를 전체를 모아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구축해놓으면 이분들은 거기에다 입력시켜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상당히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국에 준전시 상태 같은 그런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여러분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 절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그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종소리를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석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에 중랑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중랑구 학부모 코칭단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왜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말씀드릴까요?

○조희종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 주체가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하고 학교 선생님, 학부모인 줄 알았는데요, 거기에 또 운영위원회가 이제 조례상 주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잘 듣고 또 학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3개의 주체를 저희가 잘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을 잘 주셔서 학부모하고 학교장들은 잘했어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제 모여 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 드는데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위원회를 700만 원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산정을 했고요, 학부모 코칭단은 이제 사실 방정환센터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주로 상시적으로 학부모회에서 지금 오시면 같은 어머니들끼리 방정환을 안내해 주고 또 방정환센터에 있는 진로·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무원하고 연계해 주고 하는 것이 학부모들이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코칭단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뭐 기본 수당을 좀 드리고 이 학부모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칭단을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조희종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돼 있는데 학교하고 학부모님하고 운영위원회 해서 이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주체를 다 이렇게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144쪽에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서 한 20억 증액 편성이 되셨는데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스쿨버스 선정 자문료가 있어요, 20만 원 2명 2회인데 스쿨버스 선정 자문료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쿨버스를 저희가 6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신청을 하면 스쿨버스가 여기에 제대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교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스쿨버스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분들 전문가를 자문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동선도 보고 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 자문료입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스쿨버스 운영을 이제 6개 학교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7,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선정 자문료를 주고 별도로 자문을 구한다는 게 꼭 그게 필요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스쿨버스가 이제 신규 편성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제 자문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스쿨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둔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 11월, 10월에 조사를 했더니 한 2, 3개교가 저희 신청이 다시 들어왔어요.

○조희종 위원 학교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스쿨버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선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붙기 위해서,

○조희종 위원 그것은 전문가보다도 학교 자체에서, 스쿨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돈 20만 원인데 2명에, 2명 해서 그것 자문을 받는다면 과연 실질적 자문이 되겠냐 이거죠.

학교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노선이라도, 뭐 정류장이라도 이런 걸 하는 게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게 더 나을 듯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것은 이제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전문가들한테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자문을 구하게끔 이제 학교 스쿨버스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문할 수 있는 위원을 두게끔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추천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학력 신장 사업이라든지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학교별로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의 초ㆍ중ㆍ고, 혹시 대학교도 이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현재 조례상 대학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조희종 위원 지금 지방 대학교는 아마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지원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 중랑구는 그렇게 추진하는 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법률을 검토해봤더니요, 대학 법하고 초·중·고 법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대학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도 이제 서일대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학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아직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조희종 위원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오늘 서일대학교 총장님하고 또 면담이 있어서 면담을 하고 와중에 얘기하는데 지방에서는 이제 학생 수가 줄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회에서 학교 지원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중랑구에서 그런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난번에 했을 때는 초·중등법에 의해서만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요, 대학교육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조금 어렵다는 저희가 결론을 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 더 판단해보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2022년도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뭐 운영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린 학습자는 지금 현재 그 학습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금 47개교에서 20개교 정도의 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요.

그래서 교육경비로 그 느린 학습자에 대한 보조교사,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이제 20개교에 …….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4,000만 원을 편성해서요, 지금 이제 느린 학습자, 주로 이제 초ㆍ중학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혁신교육지구에서 지금 이제 뭐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외 이제 이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이고 우리 구에서 이제 지원, 뭐 과에서 별도로 이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것 말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것 말고 우리가 느린 학습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현재 별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요, 학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소득 어려운 학생은 지원이 가능한데요, 학교별로 느린 학습자를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일단 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환경 개선이나 이제 학력 신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교육경비 쪽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해보자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전혀 그러면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하고 계시네요, 교육경비를 좀 쪼개서 해보자고 제가 제안했던 건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제안하신 것은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최경보 위원 아,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저희가 이제 학교의 느린 학습자를 직접 지원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의 최 위원님께서 우리 이런 일이 있다 해서 교육청하고 요청을 했더니 교육청 교육협력복지국에서 또 ‘아, 좋은 일이다.’ 해서요, 지난번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운영을 지금 현재 협력을 해서 기초 학력반 코디 운영 사업이라 해서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7개교 해서 한 교당 700만 원씩 18개교를 해서 1억 2,600만 원을 올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더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에서도 더 이제 뭐 매칭을 해서 하든지, 지원하지 않는 학교, 이런 걸 할 수, 경비에서 얼마든지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소홀함이 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저도 궁금한 거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력 신장이라든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한 8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스쿨버스도 그냥 그게 학력 신장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학교 학력 신장에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육 환경 개선입니까, 그것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위원 버스도요, 버스 운행하는 것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게 이제 교육 환경이 아이들이 이제 통학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큰 틀에서 그렇게 학교 지원 경비로 이제 지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분은 하겠지만요.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개 학교가 스쿨버스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또 2개교가 늘어나서 6개교가 지금 스쿨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네요, 과장님?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학교들이요, 6개 학교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현재 새솔초하고요, 묵현초, 중목초, 그렇게 …….

○김영숙 위원 상봉초도 있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상봉초.

네, 이렇게,

○김영숙 위원 또 한 군데가 어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새솔, 묵현, 상봉, 중목,

○김영숙 위원 또?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4개고요.

○김영숙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2개는 이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면목초하고 저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자문료를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2개교를 더.

○김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줄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상봉초등학교 아이들 통학할 시간대에 제가 한번 몇 명이나 그 버스에 타나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위원 첫 번째 등교할 때는 한 20명 정도 타더라고요.

두 번째 등교할 때는 그 인원도 안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5인승 버스거든요, 그 버스가요.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상봉초등학교가 지난번에 운영을 안 했어요, 버스 운영을요.

왜 안 했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또 타던 학부모님들이 그냥 항의가 많으셔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게 몇몇 학부모님 때문에 또 운영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용했던 학생들이 불편해서 운영을 다시 한 게 아니고 그 몇 명이 항의해서 또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왜 운영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알잖아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늘립니까, 이렇게, 학교 수를?

스쿨버스 운영하는 것 계속 지금 연차별로 늘리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제 맥시멈이 이제 6개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면목동에 아파트 지어서 통학 거리가 멀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요청이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 이유가 있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위원 스쿨버스를 운영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스쿨버스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그런데 그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고 또 거기에 맞는 학생 수가 타는 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 수보다 더 큰 대형버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 아침에 등교할 때 제가 그 큰 대형버스가 골목 안을 지나갈 때 좀 위태위태합니다, 사고 날까 봐 사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죠,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도 그걸 무리하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거 나중에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왜, 골목은 좁은데 대형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에 맞게 작은 버스가 운영이 돼야 되죠.

그냥 무조건 큰 버스 운영한다고 다 이게 운영이 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쿨버스 운영이 안 될 때 제가 한번 가서 기다려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위원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그 골목길 이렇게 안으로 쭉 가서 학교 길 가는 거 보고 참 좋게 보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위원 그동안에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앞에, 중간, 뒤에 이렇게 서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 ‘하나, 둘’ 이렇게 해가면서 등교하는 모습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같이 등교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한참 제가 쳐다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저도,

○김영숙 위원 그 모습도 보기 좋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저도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꼭 대형버스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 골목 골목길을 지금 운행을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단 도로가 좁습니다.

버스가 운영하기에는 도로가 좁아요.

큰 대로길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앞에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대형버스가.

회전도 못 해요, 안 돼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 특성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학교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 대형버스가 가서 아이들 내려주고 유턴해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뭐 학교마다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가 처음에 교육 예산 때문에 예전에, 뭐 좀 옛날이야기 해봐야 소용은 없지만 교육 예산, 이거 증액하는 거 때문에 엄청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예전에 비하면 50% 이상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교육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면 저도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 어쨌든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육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좋은 학력 신장을 위해서 또 교육 쪽으로 좋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주어져서 공부한다 그러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자꾸 줍니다.

주는 거에 비해서 학력신장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또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이제 저희 중랑구가 이제 교육 환경 때문에, 또 교육 학력 신장 때문에 이제 중랑구를 많이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떠나간다는 이제 그런 어머니들, 또 학부모님들이 많아서요, 집중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좀 이게 해소하기 어렵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투자를 한 결과, 작년에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얘기 들었는데요, 학교장 출신인 발전위원님께서 사실 선출직들이 교육환경비를 올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로 증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이 이렇게 증액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인원이 줄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계속 증액하는 것은 나중에 한 10년 뒤에 이제 이 아이들이 중랑구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니까 열매를 그때 보는 것으로 지금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또 철학이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예산 줘서 싫다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자주 갑니다.

여러 학교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서 학생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환경 개선 다 100%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또 학교가 47개라 그렇게 많이 줄 형편은 안 돼서요, 사실 뭐 금액이 무한정이더라고요.

저희가 학교마다 가보면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한 학교당 뭐 몇 억씩 되니까 그런 한정이 무한대여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가서 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학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지금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환경 개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한다 그러면 저도, 뭐 아이들이 금방 어떻게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환경 개선한다, 학력 신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전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세요.

아닙니다.

가서 보세요.

교장실, 교실 안을 헐어서 다 리모델링해서 교장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가보세요.

그거 예산 어디서 나서 그거 환경 개선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최근에 저희가 교장실 지원 2, 3년 내에 해 준 적은 없고요, 교육청,

○김영숙 위원 어쨌든 해 줬지 않습니까?

해 줘서 지금 교장실이 지금, 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에 가면, 학교 방문하면 교장실이 작게 소파 이렇게 놓고 저희 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가서 뭐 녹차 한잔 마시고 올 그 정도입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뭐 담소 나누고 뭐 학교에 대해서 불편한 것, 지역의 의원들한테 뭐 건의사항, 이런 것 들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많이.

그렇게 환경 개선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학교를 많이 가면 교장실이 어마한 게 참 크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2년 반 됐는데요, 교육지원과 와서 교장실 개선이나 이런 선생님들 개선은 돈 나간 적이 없고요.

전부 이제 애들 뭐 체육관, 도서관, 뭐 과학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저희가 집중 투자를 했지 교장실은 단 한 건도 저희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와서 환경 개선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은 이제,

○김영숙 위원 그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아서 교장실들을 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교장실을 사용하게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교장실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비를 줍니까?

그게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어느 관공서든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7쪽에 보면요, 건강한 한 끼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지원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급식 일수도 물론 다 다르겠지만 급식 단가가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과장님?

이게 사립하고 공립하고 아이들이 뭐 급식하는 데 등급이 있습니까?

사립은 더 많이 좋은 거 먹고 공립은 맛 뭐 덜 영양가 없는 거 먹어야 됩니까?

단가가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립은 이제 인건비가 미리 배정이 돼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를 포함해서 단가를 조정한 금액이라서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 의아해서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립과 공립의 차이는 인건비, 그게 포함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다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급식 단가가 이렇게 다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단가가 다르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3자가 이것을 볼 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혹시 볼 수도 있다고 보면 단가를 이렇게 책정해서 놓으면 여기 밑에다 비고란에다가 여기다 써 놓으셔야죠.

이것은 인건비고 이것은 인건비 포함 안 된 금액, 이렇게 써 놓으셔야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김영숙 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으면 이 책자는 이게 영원히 이게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 표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이 예산의 비고란이나 이런 데 한번 좀 적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장학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2008년 11월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16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5,313명에게 5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수입 계획은 금년도 이월액 117억 2,000만 원, 이자 수입 2억 4,000만 원, 기타 기부금 수입 5,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총 120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장학금 지급액 3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예탁금 15억 원, 예치금 101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총 120억 1,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중랑장학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균등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27쪽에서 34쪽까지 장학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지역문화진흥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선자 문화공연팀장입니다.

엄현진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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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문화관광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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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6쪽, 20쪽, 21쪽, 25쪽, 31쪽, 37쪽과 세출 부분 157쪽에서 172쪽,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이월 125쪽까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늘 열심히 하시는 담당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6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랑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 원이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 왜 감액편성 하셨는지 지금 시․구비 매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그게 구비가 더 늘어났죠, 늘어났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구비가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500만 원이 줄기는 했는데요.

일단 문화사업 지원으로 줄고 늘고 한 게 있고 그리고 도당굿으로 1,000만 원 늘어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차이로 500만 원 차이가 좀 납니다.

○최은주 위원 인건비가 원래 오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액편성을 하셨길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원래 인건비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인원이 감축이 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감소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161쪽에.

○최은주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것은 이제 사업비 나가는 것에서 500만 원 감액된 내용이고요.

○최은주 위원 거기서 감액하시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다시 증액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운영비 보조에서는 500만 원 증액이고요.

○최은주 위원 증액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거고, 따로 인건비 부분은 보니까 따로 변동이 사무국장비가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4,2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인원은 어차피 5명 채용인원은 같고요, 자연 상승분 정도로 반영만 한 겁니다.

○최은주 위원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인원은 똑같고요, 임금상승액.

○최은주 위원 똑같아요, 임금상승액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사무국장이 한 분이실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사무국장 한 분에 직원 4명입니다, 총 5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표를 좀 한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중랑문화원이 지금 4동 그쪽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4동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요즘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게 있나요, 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원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강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1층에 전시돼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대부분은 강습입니다, 구민강습.

○최은주 위원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면 강습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원강당에서 합니다.

○최은주 위원 문화원강당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좀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뭐 사실은 전시회 같은 경우는 구청 광장에서만 하시지 다른 동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면목역이라든가 아니면 사가정역, 이런 좀 역세권에다가 같이 좀 전시를 하는 건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보기도 좋고 왕래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앞으로 그러면 순회를 하든지 예산이 좀 되면 이제 뭐 같이 복수로 하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일반 주민분들도 민원인이 아니어도 역을 이용하시면서 좀 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네, 2억 427만 원, 이게 지금 묵동 청년주택 2층에다가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번에 그러면 이게 2층으로 지금 새로 건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묵동 청년주택 기부채납 기여분입니다, 공공기여분.

○최은주 위원 장소는 다 해서 지금 안에 인테리어는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공간구성을 이제 내년 1월부터 2월, 한 2개월 정도 하고요, 3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 안에 내용들이 뭐 생활예술동아리라든가 중랑아티스트, 이건 뭐죠?

중랑아티스트, 저희 아트홀 있잖아요, 그거랑 또 다른 건가요?

중랑아티스트가 들어가고 문화예술단체 등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활동공간 조성,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커뮤니티실하고 연습실, 이제 방음이나 이런 전문장치가 돼 있는 연습실을 구성해서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연습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어떤 강의도 듣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용료는 무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실 때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사용료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예술인들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문화인들이 좀 창작활동에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랑구 페스티벌 개최 부분에 있어서 그 겸재교 쪽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실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새로 마을활력소도 있고 그리고 띠녹지 부분에 거기에 지금 도서, 뭐라 그러죠, 도서공간이라고 하나요?

시유지에다가 지금 짓고 완공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북카페 있던 겸재북카페…….

○최은주 위원 건축물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거기가 사실은 활성화가 지금 안 돼서 주민들은 거기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이왕이면 장미축제 할 때라든가 이런 지금 북페스티벌 하실 때 ‘좀 활성화를 같이 좀 시켜다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 부분에 좀 같이 거기에다가 뭐 푸드코트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다채로운 커뮤니티를 넣어서 같이 개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저희가 확대는 못 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마을활력소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 동선을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중랑천을 올라가도록 그 도서관, 북카페 있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시도는 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세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망우역 뒤편에 공방거리 조성된 거를 한번 제가 가서 직접 구경도 하고 사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조용한 거리지만 그런 부분이 활력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뒷부분에 조용한 거리를 활력을 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페스티벌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만 알지 사실은 이것을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오픈해 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주민들이 같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기획을 해 주시고 개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은 왁자지껄하게 되게 막 활성화를 시키는데 어디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8쪽에 보시면 문화재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가 되게 많고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발굴하고 보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저기 어디죠, 아차산 쪽이라든가 제가 남산 뒤편에 유스호스텔, 뭐라 그러죠, 거기가?

지금은 코로나치료센터로 바뀌었는데 그쪽 옆에 보니까 문화재를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옛날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런 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되신다 그러면 용마산에 지금 보루도 있잖아요.

지금 보존된 부분이, 제가 아까 본 게 있는데 잠깐만요.

보루가 지금 책만 나왔나요, 책?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용마산보루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 끝났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가 수리,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보수만 하나요?

지금 보니까 2쪽에 국가지정(사적) 해가지고 제455호 지정이 2004년 10월 27일이라고 나왔고 아차산 일대 보루군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위치는 용마산 일대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최은주 위원 사실은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과에서도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차산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터를 되게 평평하게 하고 거기를 등반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중랑구에서 용마산에 있는 보루를 조금 어떻게 안정적이게 주민분들이 걸어가시면서 거기서 ‘여기 용마산에도 보루가 있다.’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포토존이나 이런 것이 좀 미비합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싶은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내년에 신청을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우리 중랑구에도 아차산 봉수대 말고도 이런 용마산에도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어디어디 구축되어 있죠, 지금 보면 감액하셔가지고 올해는 한 300만 원 감액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중화역, 망우역, 용마산역 있고 상봉역에 12월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총 4개 이제 설치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상봉역에 제가 가봤는데 상봉역에 무슨 창고 같은 것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사실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들어서 있죠, 거기 상봉역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창고는 저희 용도는 아닌 거 같고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른 데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저희는 이제 상봉역이 한 10월 정도까지는 협의가 좀 안됐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안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제 도시철도공사에서 10월, 올해 지출할 예산이 다 끝나서 10월로 다 끝나가지고 어떤 사업도 이제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다른 상봉역에 대한 스마트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공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서 12월 내로 스마트도서관이 다 설치되도록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몇 번 출구 쪽으로 생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3번 출구입니다.

○최은주 위원 3번 출구요.

그러면 3번 출구에 생기면 거기에 인력은 한 분이 들어가 계시나요,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스마트도서관이 기계만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타 구에 가서 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저녁, 지하철 그런 쪽으로 한번 돌아보긴 했는데 스마트도서관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책을 해 놓고 한 분, 뭐 기간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분이 항상 거기에 배치되어 있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름 거기에도 소독기도 있고 좀 갖춰야 될 부분은 또 갖춰 놓으셨더라고요.

어느 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각별하게 우리가 뭐 스마트도서관이라 해서 기계만 달랑 갖다 놓는 거보다 이왕이면 하시는 것 조금 세밀하게 주민분들이 갔을 때 ‘여기 지하철역에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갖춰져 있네’라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혹시 다른 구에 그런 부분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마 위원님이 혹시 보신 다른 곳 사례는 저희가 설치한 기계식 스마트도서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냥 북카페식으로 해 놓은,

○최은주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조그만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기계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 인력배치는 필요 없거든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스마트도서관도 기능이 조금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북카페식으로, 제가 청담역을 좀 가봤어요, 결혼식장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친환경처럼 해서 멋있게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중랑구도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좀 해 놓으면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서 거기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타 구도 벤치마킹 좀 하셔서 곳곳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스마트도서관이 올해 4개에다가 내년에 1개 저희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서 총 5개인데 이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전철역의 나머지 부분에라도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고 나면 그런 예쁜 북카페 같은 것 설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면목역은 언제 들어가죠, 면목역?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면목역, 위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예쁜 북카페 같은 것을 면목역에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좀 한번 보시고 저희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면 좋겠고요.
주민이 중랑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을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가 그 지역의 발전을 알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이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중랑구가 새롭게, 컬처가 새롭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숨은 공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랑구의 문화는 새롭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주민들이 문화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것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문화회관건립이 이게 그 올해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

보셨죠, 쓰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제가,

○왕보현 위원 잘 안 보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커졌어요, 좀 커졌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보입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보여요?

여기서도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좀 줄이겠습니다.

됐습니까, 보여요, 전체 보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보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문화예술을 건립하겠다는 공약과 맞춰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안 쓰셨어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것이라는 희망고문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고문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왔다갔다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뭐 큰돈은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건립 해서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올해도 안 쓰실 거죠, 과장님 올해도 안 쓰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올해는 꼭 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올해도 쓸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건 과감하게 들어내자고요.

왜 이러냐면, 봐요.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9년도 지나고 2020년 지나고 ’21년도 해서 ’21년도에도 한 푼을 안 쓰고 그다음 ’22년도 지금 예산에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진흥위원회인가요,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그 부분을 해서, 제가 이것 보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딱 모이셔가지고 중랑구의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뭘 하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쓰지 않으면 좀 수정을 해서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또 다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문화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한 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네,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안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안이 나온 것으로는 이제 예술인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연습할 공간이 없으니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축제나 이런 게 좀 활성화돼서 예술인들이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달라 뭐 이렇게 말씀 많으셨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예술적 행위를 하시는 배우나 뭐 그런 분들만 모여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래요.

기획자하고 배우나 뭐 예술인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물론 그 사람들의 현장경험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의 그런 부분에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거는 그분들의 민원처리 상담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욕구하는 민원을 과장님께서 받아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원래의 취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취지가 이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해서 개정을 했어요.

문화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자,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진일보한 부분이 라이브컬처 생활센터,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라는 그런 부분이 생활에 밀접한 문화적 부분을 접목시키자고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이제는 걷어내야 된다, 방향이 틀리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평상시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3택지 영구저류조 공공건립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2000년대에 이미 예산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책적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과연 우리가 그 공공도서관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 논쟁에 대한 부분이 벌써 많은 부분으로 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일보, 발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역시 주민들로 하여금 희망고문을 하신 거예요.

2000년도부터 계속,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에 계획 세워서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다 공공도서관을 세울 수 있냐, 없냐의 논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끌다가 예산은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지을 거다, 지을 거다, 지을 거다’ 하는 희망고문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또 어쨌든 뭐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산을 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면 우리 문화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제대로 믿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부적 사항을 우리가 다 들춰보지 않아도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이제 그런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왕보현 위원 아니,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과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면서 1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2021년도에는 이 내용의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작년에는 이제 여건이 안 돼서 SH이전이나 이런 게 어떤 시도가 안 됐지만 그래도 올해도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접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올해는 잘 추진되리라는 기대에 저희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어떤 공약 아닌 헛공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밖에 안 비쳐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물론 안 될 수 있죠.

저는 안 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물론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계속해서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걸 언제 된다라는 기대감 속에 계속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 하시면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제가 궁금한 것만 또 중복될 수 있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어쨌든 예산이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준해서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 나름대로 문화를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묻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알아보면 몇 군데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왜 예산편성 해 놓고 이런 사업을, 이건 뭐 문화예술 건립하고 또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하고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 거라도 발굴을 해서 건립을 할 때 나름대로 그것을 전시회를 한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또 그쪽 방향으로 왜 생각을 좀 안 해 보셨는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이제 제가 단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구 관내에도 문화재를 보존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20년 11월에 향토문화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향토문화위원회를 이제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온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향토문화재 발굴 보존에 대한 예산을.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그 문화재 보존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게 올라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디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171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발굴을 어디어디 했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발굴, 이번 향토문화보존위원회 할 때 저희가 안건을 5건 올린 게 있었고요.

○김영숙 위원 5건이 뭔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6건이네요, 위원님.

송계교터하고 용마산 대삼각본점, 망우산2보루, 3보루, 양원리 우물터, 면목동 느티나무, 이렇게 저희가 6개 안을 올렸었는데 이제 통과된 게 네 가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보수하거나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게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어쨌든 발굴을 해서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쨌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갑ㆍ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을 쪽에 학교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중화초등학교에 땅을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제일 초창기에 그 기증한 분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런 비도 초창기에, 중랑구에 초창기에 땅을 기증한 분이 계시는데 그 기증하신 분 비를 또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건립을 좀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아!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계셨을 때 그 어르신들 누군가가 이 땅을 기증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대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도 줄 겸, 그렇게 또 예전에도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땅을 기증을 해서 학교가 잘 운영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문화관광과나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이렇게 부서들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 논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하나 어쨌든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또 문화관광과가 생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논의를 하셔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큰 교육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또한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윗대 부모님 세대의 그 할아버지 세대에는 학교가 없어서 저기 교문리 넘어서 인창초등학교, 그 전에 인창국민학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랬을 때 중화초등학교에 어떤 분이 땅을 기증을 해서 초등학교가 거기 건립이 됐었을 시절에 거기가 목재건물로 건물 짓다 보니까 불이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학생분들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경동제일교회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비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를 어쨌든 지금 거기도 설립을, 있긴 있어요, 비가 거기 한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과가 생겼으니까 발굴을 해서 그런 것을 보존해서 우리 중랑구가 둘레길도 있고 이래서 볼거리 아니면 이런 것을, 볼거리, 들을거리 또 아니면 답사도 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좀 활용해서 발굴을 해서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저희가 몰랐던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서 간 협의나 아니면 향토문화재 위원회 열릴 때 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검토하셔서 어쨌든 그런 비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화초등학교에는 그 옛날에 ‘최자 공자 식자’ 되시는 어르신이 땅을 기증을 해서 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학습이라고 보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동제일교회도 어떤 분이 비가 있습니다, 거기 사실은.

비가 있는데 그것도 설립을, 있는 비를 설립을 하려고 했더니 교회 측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조금 지금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실은 그때 추진하라고 했던 것이 지금 경동제일교회에 돌비석으로 이렇게 입구에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비석을 좀 세우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잘 안 됐거든요.

그게 꼭 동이 어느 동인 것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 이런 유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그런 것을 좀 문화관광과에서 부서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그것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보면 묵동에 청년주택 2층에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자리를 한다 그러는데 문화예술 거기서 무슨 문화예술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거기가 평수가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공연장이나 그렇게 운영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여기가 커뮤니티실이나 연습실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서 강의도 좀 해드리고 아니면 연습할 때 좀 대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우리가 사실 중랑구가 공연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이런 큰 공연장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도 꼭 젊은 분들도 물론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은 고령화시대니까 나름대로 좀 연세드신 분들이 악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더러더러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연습할 곳, 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중랑구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청년들도 지금 그런 곳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한쪽에서는 연습할 수 있는 곳 또 악기 가지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사실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자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곳은 아닌가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 용도로 만들겁니다, 위원님.

방음장치도 다 해서요, 악기 연습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그런 악기를 구입하라고 올라온 겁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 조성운영비는 공간구성비입니다.

악기는 각자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공간구성비, 이제 방음이나 이런 시설조성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보면 2,000만 원짜리 예산도 올라온 것이 있던데 그건 뭡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162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프로젝터 복합기 구입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건 복합기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영숙 위원 드럼 구입하는 비 어디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것은 이제 실버악단이 조례 제정이 되어서 이제 실버악단을 내년에 구성을 하는데요, 악단 같은 경우 보통은 본인 악기를 가지고 오셔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드럼은 옮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럼은 저희가 사서 비치를 하고 나머지 악기는 가지고 오시는 것, 그래서 200만 원은 드럼 구입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드럼 구입비가 여기 지금 묵동 청년주택 2층 거기에다 이 드럼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드럼…….

○김영숙 위원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럼?

드럼은 그럼 어디다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보통 이제 실버악단 연습장을 저희가 기존에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어느 공간구성을 해서 문화원에 놓을 예정이었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럼 문화원에 이 악기를 갖다 놓으면 그럼 그쪽에서 실버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로 가서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기존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는 공간이 좀 넓잖아요,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넓고 기존에 하시던 곳이니까 불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3쪽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 금액이 500만 원이나 감이 됐네요?

제작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신가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에 제작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제작은 할 것이고요,

○김미숙 위원 시안은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시안 나와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모해서 공개해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저희가 주민공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게 다섯 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5개 작품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구민들 반응을 좀 살펴보고자 12월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에는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50만 원에서 업무추진비 50만 원 빼면 실제로 기념품 제작에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금액을 줄인 이유는 이미 단가가 나와 있어서 그런가요, 개수당 단가가 나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선정위원회를 해서 다섯 개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2월에 3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더 잡은 것이고요, 나머지 2개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 예상한 것보다 내년 예산이?

내후년 것까지 지금 예측해서 하는 거라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내년 거 제작비니까요, 제작비라서 올해 세 개 했고 내년에 두 개니까 조금,

○김미숙 위원 한 개당 단가가 보통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위원님 이걸 단가로 딱 하나 품목당 단가 얼마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게 개수를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에 맞춰서 개수 단가 조정을 하실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네, 알았고요, 한번 이거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또 211쪽에 보니까 종교단체 이것도 줄었어요, 한 30% 정도.

매년 올라갔었는데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올해 처음 했었던 신앙대회가 내년에는 안 하거든요.

그것은 올해 지하에서 하는 신앙대회가 25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올해가 우리 구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에는 빠져서 이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실제로는 이것도 금액이 좀 늘어난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나 점등식, 부처님오신날에 하는 게 우리가 1,200만 원이었나요, 1,500만 원이었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1,000만 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1,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1,25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니까 이것도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는 지금 감으로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21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신앙대회 1,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신앙대회를 빼고 나면 내년도에 외부전문가 수당비용인 66만 원만 증액한 상태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늘어난 것 같은데 금액은 줄어있어서 왜 이렇게 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중랑문화재단 운영에서 거의 한 60억 정도가 지금 돈이 나가죠, 운영비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해서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해서 또 1,5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네요, 중랑문화재단 연구용역비 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용역 한다고 하는데 이미 나와 있지 않나요, 결과가?

어떤 우리가 장미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어떤 실행된 정책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용역을 따로 주네요?

전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한 정책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문화재단은요, 항상 전년도 것 경영실적 평가를 해서 인건비에도 반영하고 사업비에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실적 평가는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어, 그건 아니고 경영에 대한 평가가 또 해마다 해야 되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럼 이건 매년 해야 되겠네요, 용역비는요, 계속, 경영 평가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제 이 용역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그런데 객관성이 있나요?

저는 이 용역, 지금 경영 평가 우리 과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 용역 많이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행정에 도움이 되어서 용역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페이퍼에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항상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용역이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이제 경영실적 평가는 하게는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 객관적인 업체를 다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 평가 금액이 딱 1,500만 원이 정해진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5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1,000만 원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더 많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00만 원이 딱 정해진 이유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재단이 이제 저희는 처음이잖아요,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타구를 참조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타구를 참조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타구도 보통 이 정도 금액의 용역비가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럴 때는 참 타구 참조를 많이 하는데 금액을 좀 적게 하는 모범사례로 우리 구가 되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문화재단이 처음 생겼고 경영실적 평가도 제대로 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균으로 잡았는데 일단 이렇게 해 보고요, 이제 금액이 더 적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미리미리 예측해서요, 적게 잡아서 하세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신규로 100%가 늘어났어요.

아트센터 운영위원회가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는 아트센터 수탁이나 어떤 위탁에 변경이 있을 때 그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 수당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뭐 그게 있나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수탁 관계에 대한 것.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이 이루어지냐고요, 2022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내년 8월에 다시 해야 됩니다, 계약을.

○김미숙 위원 아, 8월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218쪽, 생활문화센터 지금 혜원여고하고 청년주택 묵동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219쪽 보니까 동아리행사 300만 원 2회 하겠다고 하고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5만 원 3회 4주 10개월을 하겠다고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강사료 5만 원은 시간당 강사료라는 건지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시간당 5만 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하루에 5만 원입니다, 위원님.

3일을 잡았고,

○김미숙 위원 강사료가 하루에 5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런데 이제 5만 원 일률적으로,

○김미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기에 5만 원 받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위원님, 이게 모든 강사료를 하루에 5만 원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균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평균값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600만 원 금액 내에서 어떤 강사료가 조금 더 필요하면 더 드리고 아니면 조금 줄이고 해서 600만 원을 맞추어서 강사료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숫자 보고는요, 누가 5만 원 받고 이것을 할 수 있나, 나는 한 시간이라도 5만 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서에 넣을 때는 이게 자치회관 강사료를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자치회관 강사료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 아까 답변하시기에 시설공사비 1식 해서 1억 2,0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건물에 건물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설계에 지금 우리 이미 이거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년주택, 그거 지으면서 생활문화센터라고 딱 어쨌든 예측을 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짓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설계변경만 처음부터 그 안을 갖고 가서 하면 이거 1억 2,000만 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는 모두가 다 일단 해놓고 다시 또 재공사, 인테리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또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또 재설계 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또 설계가 들어가고, 이중 삼중 돈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거 미리서부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넣더라도 이거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전체 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이 돈이 과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도 이것뿐만 아니라 망우공간도 저희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건립을 하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전시사항을 별도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디자인 공모로 해서 되신 분이 아예 ‘준공 때까지는 건들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해요.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런 사람은 공모 당첨을 시키지 마셔야죠, 그럼.

○행정국장 임출빈 아니, 이미 당첨되어서 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계속 얘기를 대화도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사례처럼, 그래서 일단은 외부 어떤 기관이나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참 예산절감이라든지 하여튼 그에 맞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될 텐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해요, 이 상황을요.

공모한 사람이 ‘건들지 마라’, 조건부 붙이셨어야죠.

‘공모가 됐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왜 끌려갑니까, 관이.

다른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강하면서 이럴 때는 또 그렇게 약자가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한테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닌 분들은 강자예요.

그런데 또 이럴 때는 약자가 되셔요.

저는 이 부분 정말 안타까워요.

저 이거 과마다 보면서 신축건물에 이래서 용역 나가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돈 지출 비용이 엄청나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화관광과 이야기 여기에만 속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1식 해서 이렇게 올리고 또 다시 추가공사 또 해서 올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거 잡고 가면요, 이 비용 충분히 절감됩니다, 이 돈 안 들어가도요.

그 부대비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행정국장 임출빈 네.

○김미숙 위원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혜원여고 여기도, 그런데 제기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 생활문화센터 묵동 것은 구비 100%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혜원여고는 국비예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생활문화센터는 돈 우리 매칭 못따왔나요?

안 되나요?

218쪽에 우리 묵동 거, 청년주택 생활문화센터는 구비 100%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 건은 매칭사업이긴 합니다.

국비지원 됩니다.

○김미숙 위원 얼마 되나요, 여기 구비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규?

묵동 청년주택에 들어가는 거요.

구비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게 혜원여고에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만 건립하는 것으로는 국비 공고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생활형 SOC로 해서 저희 문화센터를 같이 하나의 공간구성을 한 겁니다.

주는 주차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혜원여고는 국비 100%잖아요.

그런데 왜 묵동 청년주택에는 우리 구비 100%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묵동 청년주택.

○김미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것은 이제 공간구성만 저희가 좀 하는 것, 공간을 기부채납 받았고 그 면적을.

그런데 이제 그 공간구성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김미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미축제 이것도 또 평가용역은 아까 그 맥락하고 똑같은 건가요?

우리 용역 좀 웬만큼 줄여서 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제 장미축제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출연금에 담아가,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장미축제 한다고 용역해요?

또 결과 본다고 용역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할 것인가 또 용역이 나가요.

용역 속에 파묻혀 죽겠어요, 금액도 적지 않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장미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단계를 많이 거치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

○김미숙 위원 아니, 문화재단 우리 전문가, 전문가 집단이 운영을 해야 효과를 본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또 장미축제 평가용역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니,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그게, 이제 내용 제가 말씀드리면 장미축제에 대해서는 시작하겠다는 용역은 이제 용역비로 두는 건 아니고 사실 감독비가 있잖아요?

감독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하게 되고,

○김미숙 위원 자, 어쨌든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인정하실 건 좀 인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그 결과용역비도 원래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게 돼있는 걸 올해 저희 과에서 이제 하는 걸로 좀 바꾼 내용이긴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하긴 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50억 원 중에 이 돈이 8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과에서 하나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내용보다는 이제 올해 장미축제 결과보고회를 할 때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용역도 문화재단에서 하면 객관적인 결과용역이 되겠느냐, 이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결과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산 변경이 좀 된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용역비 문화재단 주는 거에 용역비 800만 원 빠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세상 말로 말하면요, 도긴개긴이에요.

같은 식구끼리 뭘, 뭐가 달라진다고 객관성을 띤다고 이렇게 또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249쪽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데 이거 일반인 사용이 정말 얼마나 많이 되나요?

지금 여기 인건비 지원 해서 구비 100%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지금 이제,

○김미숙 위원 5,0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또 증이 됐네요, 뭐 직원이 더 채용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학교가 좀, 학교도서, 개방도서관, 개방하는 학교가 좀 늘 걸로 생각해서 인건비를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용률은 올해는 저조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외부인 그 입장을 꺼려서 조금 저조한 현실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아마 그냥 2022년 1월부터는 그냥 싹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열심히 그냥 짜신 거 같은데 그런데 코로나 갈 겁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65.13%나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 이건 맞나, 두 번째는 얼마만큼 진짜 개방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저는 꺼린다고 들었어요, 일반인 들어가려면요, 절차가 복잡해요.

첫 번째는 정문에서 경비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뭐 어쨌든 절차가 꽤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만큼의 우리 일반 구민들이 이용률이 있느냐, 아까 이제 10분 거리 내에 도서관, 우리 중랑구에 10분 거리 내 도서관 다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찬성이에요.

도서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좀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과감하게 학교 그 단위에 소속돼있는 사람들만 이용해도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려고 맘먹고 학교까지 안 가도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또 증을 해서 하고 계셔서, 그래서 참 정책이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구비 100%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25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주민참여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망우역사인물과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운동 한마당 했는데 어디에서 하나요, 이거, 망우역사인물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장소는 망우본동 주민참여 사업이거든요.

아마 장소는 망우본동 내에 어디 장소를 정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망우본동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미숙 위원 그럼 망우본동 어르신들만 거기 주민참여 사업이니까 거기에서만 하겠네요?

지금 2,000만 원 100%,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계획서를 보면 망우리 역사문화공원 향토문화 탐방하겠다고 망우본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으로는 낸 내용이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 이거 1회인가요, 이게?

여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그냥 5,000만 원 100%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거 세부안 좀 한번 좀 저 보고 싶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거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예산은 중요한 거니까 절감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절감하시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좀 늘리셔서 정말 구민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집행하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확실하게 관리·감독하십시오.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문화재단 확실하게 관리·감독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저 그거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결과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157쪽에 문화회관 건립예산이 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아까 과장님도 과나 이렇게 뭐 우리 구에서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닌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여서.

그런데 문화회관 예술관 건립이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얘기가 나와서 일단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공원지역에다가 뭐 그린벨트인가요?

이런 지역을 용도변경 하기가 힘들어서 추진하다 안 했는데 그때 우리가 작년에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됐었죠, 과장님?

제가 지난번 거를 못 봐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2018년 추경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때 말이 나와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사용하는데 용도변경하기가 뭐 절대 뭐 쉽지 않은 지역이어서,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SH본사가 들어오면 600석 규모의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별관 정도의 어떤 규모의 예술회관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 계신 거 아시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제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제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SH본사 사장이 최근에 임명이 돼서, 계속 공석으로 있다고 두 가지 절차를 밞아야 되는데 절차를 밞지 못하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12월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 이제 진행이 돼서 혹시라도 이제 내년이나 착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술회관 이, 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비용으로 예술회관이 건립되는데 어떤 뭐 그런 데라도 업무추진비니 뭐니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관내 SH하고 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문화회관, 우리 어쨌든 뭐 문화예술회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예산은 그런 데 이제 착공을 하거나 계획이 되면 그런 데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이제 그 SH본사하고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하고의 실시설계용역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중랑구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랑구 내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중랑구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반드시 내년에 이제 가시적으로 돼, 지금 현재대로 이제 뭐 현 오세훈 시장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아주 필요합니다.

○최경보 위원 액수야 뭐 얼마 안 되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 구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당연히 제시해야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뭐 건물은 공모를 통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9쪽에 우리가 그 도서관 3택지 저류조에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으로 그 주변에 그 도로 위에 짓는 콤팩트시티인가 그것도 보상을 하고 있고 같이 그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저류조 위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금, 용역비예요, 이게 용역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지금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실시 중이고요.

내년 3월에 서울시 추진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이거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럼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여기 뭐 중단되거나 이 예산은 뭐 삭감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 설명을 아까 하시려다 안 하신 거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뭐 도서관 건립하는 거, 그거 뭐 추진하는 데 비용이 저 저류조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임익모 위원 빨리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랑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그 위탁 나가는 거 있죠, 도서관 경비 나가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렸죠?

7개 도서관에 1억 7,3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 있나요, 따로?

뭐 아니면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적용해서 올렸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도서관마다 저희가 산출기초는 다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이거만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저희가 자세한 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임익모 위원 네, 보고 또 뭐 질의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 도서구입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도서관마다 다 도서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양원숲도서관, 상봉도서관, 작은도서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서구입 책값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1만 6,000원인데 권수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500권, 뭐 올해는 1,500권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매년 책 가격이 똑같거든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이렇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까도 다른 건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 가격이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어떻게 하나로 딱 고정시킬 수는 없어서 1만 6,000원으로 해놓고, 사실 또 책은 사면 무한정 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책을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근거를 낸 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책은 예를 들어서 뭐 8,000원, 9,000원, 일반성인소설물 책은 1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일이천 원, 전문서적으로 가면 이제 3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1만 6,000원 곱하기 뭐 1,000권 이렇게 해서 그냥 1억 6,000만 원 이게 그냥, 좀 그렇지 않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낼 수가 없다, 왜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1식으로 잡아서 뭐 양원숲속도서관에 뭐 몇 권 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겠어요, 금액 한도 내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매년 똑같이 1만 6,000원 곱하기 1,500권, 또 내년에도 1만 6,000원 곱하기 1,200권, 이러니까 맨날 1만 6,000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만 3,000원.

그래서 그냥 아예 일시불해서 아예 그냥 뭐 몇 권 몇 권이 필요하시면 그 금액 내에서, 그 도서관에서 필요한 항목 굉장히 많잖아요.

뭐 종류가 한두 개 있겠어요, 책이?

그리고 그 책마다 매년 또 이렇게 사서, 뭐 천 몇 권씩 사서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뭐 좀 줄이고 뭐 올리고 이럴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런 서술양식은 좀 그렇지 않나, 눈에 보시는 뭐 행정적인 금액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렇게 이제 또 1식 하면 너무 산출근거가 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임익모 위원 아니, 거기에다 괄호 쳐서 뭐 몇 권 구입예정,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설명 가능한데.

이거는 매년 똑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임익모 위원 네, 그리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에 작년보다 한 1,900만 원 정도 올라간, 작년에 4명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작년에 3개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도서관이요.

○임익모 위원 아, 인력이 4명 아니었나요?

작년에 보니까 4명으로 돼있는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4명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간 게 인력이 충원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아, 한 2명 정도 충원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리고 학교도 이제 7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좀 증원한 겁니다, 인건비를.

○임익모 위원 인력은 똑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인력도 늘어나고요.

○임익모 위원 그럼 인력이 1명 늘어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한 학교당 1명씩 해서요, 작년에 3명이었고 올해 7개 되니까 이제 4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임익모 위원 아니, 작년에 4명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작년에 3개소였기 때문에 3명이었고,

○임익모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임익모 위원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린 게 4명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금액을?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마 그러면 계획은 4개 교가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개방 결과는 이제 3개 교만 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3개 학교 개방에 3명 인건비, 올해는 4개 학교 개방에 4명 인건비 해서 4명 인건비가 포함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임익모 위원 그럼 이게 총 7명 인건비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7개 교입니다.

○임익모 위원 얼마 안 되네요, 금액이.

경비, 인력 이런 거였고, 도서관 안에 뭐 하시는 분들이 7명이면 한 달이면 한 60만 원, 육칠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시간은 뭐 시간당 저희가 개방하는 시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건비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간 이렇게 학교 개방도서관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보통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임익모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는 청문 쪽 얘기를 주로 많이 해서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띄워놨는데 저거를 안 지웠네요, 우리 문주임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레터는 그냥 민간에 이전하니까 5,000만 원을 딱 주면 그쪽에서 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왕보현 위원 그 올해 사업 실시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올해도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일단 참석하시는 주민들 반응은 저희는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6,250만 원을 더, 그러니까 1,250만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6,250만 원 올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희가 요구를 항상, 저희가 5,000만 원만 요구한 건 아니고 항상 더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국비, 시비 매칭이 조금 늘어나서 구비도 좀 늘리고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6,250만 원이 된 내용입니다.

작년보다 국비, 시비가 조금 더 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구비도 맞춘 겁니다.

○왕보현 위원 아, 국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국·시비,

○왕보현 위원 이거를 매칭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매칭을 맞추는 조건입니다, 선정되는 그 내용이.

○왕보현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매칭에 그러면 국비가 그 2,500만 원이고 시비가 그거에 맞춰서 1,8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1,800만 원, 1,800만 원,

○왕보현 위원 750만 원이고, 1,800만 원, 750만 원씩 한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매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돈을 더 주는 것은 너무 그건, 이번에도 5,000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다른 비용으로 쓰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래도 위원님,

○왕보현 위원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더 올려가지고 그 비용을 과다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위원님, 이제 그 교육의 내용이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거만큼 교육의 내용이 더,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참여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왕보현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아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행사를 1억 원으로 올려주면 거기에 비해서 행사규모나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제안한 이유에 대한 것이 궁색한 것이 매칭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구 예산을 갖다 맞춰서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궁색한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니,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부분을 5,000만 원짜리 행사를 1,200만 원을 더 늘려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을 그 설명서를 가져오세요.

그렇게 그 부분 가져오시고 올해 그 결산해서 5,000만 원 가지고 한 행사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증액했을 때 증액사유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이 한 500만 원 더 주면서 나머지 부분을 맞춰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를 늘려서 행사를 해보니 국가가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용을 확대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아까, 그 계속 띄워서, 두 가지 내가 질문하려고 계속 띄웠었는데, 자 보세요.

향토문화 발굴 및 보존 업무추진 이게, 문화원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 사업입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왕보현 위원 향토문화 발굴 및 보존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향토문화 발굴 및 보존 업무추진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해가지고 위원회를 했죠, 그렇죠?

향토문화 보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회 열어서, 이거 작년도 예산이에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2회를 열어서, 올해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까 말씀 잠깐,

○왕보현 위원 아니, 올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올해 향토문화보호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고 그때 6건의 안건을 올렸거든요.

그 중에 4건이 보존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4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나 어떤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그런 게 좀 예산투입이 좀 될 예정입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 문화재 보수 시설 해서 1식 4,000만 원 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얼마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왕보현 위원 여기 그 결산서를 보니까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십 몇 퍼센트밖에, 14.2%밖에 안 썼어요, 568만 원 썼어요.

더 쓸 게 뭐가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향토문화, 저희가 죄송하지만,

○왕보현 위원 이거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이런 시점에 언제 회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금액이 14.2%에 대한 집행을 하고 올해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전제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보존위원회에서 2회를 실시했는데 몇 월에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향토문화 그 보존위원회를 1회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1회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11월에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11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러니까 위원님,

○왕보현 위원 11월에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사실은,

○왕보현 위원 네, 11월에 해서 네 가지 안건을 만들어서 그 1건을 오백 얼마를 지출해가지고 수리한 거 같은데 이건 그냥 다 들어내세요, 이 전체를.

전체 다 들어내시고 나중에 꼭 필요하면 뭐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추경에 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그 9월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11월에 뭐 한 번 열 걸 그걸 본예산에 어렵게 세워서, 전체 한 뭐 4,200만 원 어렵게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11월 돼가지고 회의해서 14.2%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경중에 대한 부분은 다 이해해요.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챙겨야, 예산서에 나와서, 예산을 지금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기본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제로였으면 ‘아, 바빠서, 아까 말씀한 대로 바빠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 교육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게 더 낫죠, 그거보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하시고 아까 그 두 가지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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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미숙    김영숙    나은하    왕보현

임익모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정상헌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국   장         임  출  빈

마 을 협 치 과 장         곽  보  천

교 육 지 원 과 장         송  석  재

문 화 관 광 과 장         이  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