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7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32분 개회)

(제252회-행정재경위 제5차)

(제252회-행정재경위 제5차)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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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성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종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전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이윤영 세무1과장입니다.

장영식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 3,419억 5,400만 원 대비 16.1% 증가한 3,97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1,121억 5,200만 원, 세외수입이 198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68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 1,915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46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454억 1,900만 원 대비 19.73%가 감소된 364억 5,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2022년 세출예산안은 308억 6,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 기획 및 조정에 2억 4,300만 원, 건전한 재정운영에 103억 1,400만 원, 법제·통계 1억 8,100만 원, 예비비로 12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8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69억 1,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5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42억 3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6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54억 3,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사업에 4억 3,1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에 41억 7,100만 원, 청년지원사업에 3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11억 1,700만 원이며 7,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말농장 운영 및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에 5억 6,800만 원, 도시농업학교 운영 등에 5,9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에 4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9,5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사업에 1억 2,300만 원, 회계관리사업에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7억 6,98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구세 세입목표달성사업에 2억 7,700만 원, 세원관리 및 세수확정사업에 3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7,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6,000만 원, 체납관리에 2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신설되어 각종 회계기금에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는 통합계정과 적립금을 활용하여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예탁금 및 이자수입으로 60억 4,8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은 전출금 및 이자수입으로 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41억 9,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으로 7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40억 원, 예치금 3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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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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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미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란희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 패션봉제팀장입니다.

홍성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대현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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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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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32쪽, 37쪽과 세출부분 221쪽에서 228쪽까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주민들과 항상 근접해서 항상 같이 윈윈 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무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이유가 아직 뭐 미비해서 아직 사무관리비를 사용 안 하신 건지 아니면 12월에 집행을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건립 그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된 이유는요, 당초에는 우리가 SH 공사하고 좀 공동추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좀 많이 구하려고 당초에 그랬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좀 그런 일이 발생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소진하셨어요, 100%, 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 사용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동안 그래도 저희가 SH공사나 이런 저기하고는 많이 이렇게 접촉은 했는데요.

○최은주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도 SH 공동추진 하는 그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2022년에는 뭐 따로 계획이 있으신 게 있나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저희가 설계, SH공사하고 지금 SH하고 사업을 협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고요, 현상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내용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우리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건물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이제 서로 논의를 하는 거죠, 진행사항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넣어 달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안 맞으면 그런 부분을 또 조율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해서 2025년이에요.

지금 완공이 2025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25년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목표로 하고 계시고 총 사업비는 416억 9,6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만 해도 64억 6,400만 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SH공사와 뭐 건축설계라든가 뭐 책임시공 뭐 이런 부분, 그 건립비 관련해서 이런 공동적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사용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전문가적인 협약 이런 게 아직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 하신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앵커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스마트앵커가 현재는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런가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우리 면목 패션진흥지구 그거랑 좀 연계를 해서 하라는 그런 서울시의 요구가 있어서요.

이번 1월에 또 도시계획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재상정을 해서 저번에 우리가 조금 서울시 심사에서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쪽을 좀 보완해가지고요, 다시 올려서 도시계획 그 심사가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용도가 좀 상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7층으로 스마트앵커를 지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도상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진행이,

○최은주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을 통과가 돼야 되는,

○최은주 위원 심의를 통과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월 달에 재상정하실 때 좀 잘 심사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언제 되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관심사가 있는데 자꾸 이게 지지부진해지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좀 빨리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 중소기업홍보 판매장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부분도 이게 지금 거의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이용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 부분은 우리 장미축제 할 때 중소업체나 시장 뭐 이런 쪽에 지금 우리가 전에 보면 그 천막을 치고 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서부터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최은주 위원 조금 이게 집행이 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진행이 못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집행이 좀 어려운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생활상권 기반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이게 간주가 7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상권기반사업.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한국관 뒤쪽에 우리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최은주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거기에 이제 점포 안에 요청하는 점포가 있으면 서울시에 실내를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그분들이 이제,

○최은주 위원 실내를 인테리어를 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실내를 조금 이제 한 300만 원, 보통 한 업체당 한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안에 실내를 이제 그 점포주가 이제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좀 디자인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것도 지원을 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최은주 위원 100%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울시의 100% 돈으로 해 주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신청은 언제 받는 거죠, 신청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상점가협회를 통해서요, 그 구역 내에 있는 이제 희망하는 점포를 서울시에서 이제 실내를 해 주는 그분들이 그 점포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안에를 좀 예쁘게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최은주 위원 예를 들면 리모델링 해 주는 부분이 3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집행이 다 되겠네요, 신청만 하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우리 중화동에 태릉시장 쪽에 그쪽을 지나가 보니까 이번에 아주 정비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점포가 원래 좌판이 없었는데 좌판을 새로 이렇게 놔주셨는데 너무 깨끗하고 정말 이게 시장이 깨끗해진 거 같아요.

그거를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좌판에 보니까 가게 이름들이 다 잘 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부침개 파는 데는 부침개집, 그다음에 어디는 옷가게, 어디는 뭐 삼겹살집 아니면 뭐 이렇게 군밤집 이렇게 이름을, 닉네임을 달아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데도 뭐 동부시장이라든가 동원시장, 그리고 면목역에 있는 좌판에도 그렇게 이름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도 유심히 그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서 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하는 쪽으로 다른 데도 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중랑역 사이로 좌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 가야지만 그 가게 안에 뭐가 있는지 좌판에 뭐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중화동 시장에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돼 있어서 그걸 좀 다른 데도 그렇게 똑같이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거 좀 참고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세출 223쪽에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민간위탁금인데요, 세부내역에 보니까 이게 4명이서 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맞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패션봉제…….

○임익모 위원 민간위탁.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공용장비실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익모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임익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해 공용장비실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재단사 그다음에 캐드사, 그다음에 재단보조, 행정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죠?

재단사하고 캐드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재단사가 제일 봉급이 높고요, 월 한 300만 원, 재단실장이 월 380만 원, 캐드사가 300만 원, 재단보조가 250만 원, 행정인력이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재단사가 되게 비싸네요, 380만 원이면.

그리고 여기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이제 원단이 들어와서 재단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럼 보통 얼마씩 받나요, 보통?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돈은 안 받습니다, 무상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봉제업체들만 거기서 가능하고요.

봉제 저기 돈은 하나도 안 받고요, 그 대신 이제 물건을 올릴 때 지금 2층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올리고 내릴 때 이제 장비가 조금 이렇게 이게 물량이 많으면 장비를 동원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이용하시는 분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생각에 업체에서 재단비를 받지 않고 이거를 계속 운영하실 수 있다고 민간위탁을 계속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도 조금 이 시설 자체는 이제 서울시예산으로 하긴 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조금 서울시보조를 일부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처음에 올해 인건비는 서울시의 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부터, 그러니까 ’22년도 예산부터는 100% 이제 구비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 관계기관에 좀 우리 일부라도 예산을 좀 보조를 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임익모 위원 우선 이제 제 생각은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30% 정도는 실질적으로 재단을 맡기는 기업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간에 이걸 언제까지 부담, 자부담 없이 이걸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위탁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의 한 30% 정도는 실질적으로 재단을 맡기는 업체에서 뭐 1피스당 얼마, 아니면 요새 뭐 원단이 44인치, 55인치, 66인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야드당 몇 피스가 나온다, 대충 재단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약간 뭐 가격조정은 있겠지만 뭐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뭐 티 쪽이면 얼마, 롱점퍼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충분히 계산이 나오는데 최소한 업체들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원단만 갖다 주고 재단해 달라, 뭐 상차비, 하차비는 자기네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는 언제까지 구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겠냐는 거죠.

저는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그거 말고도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작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거기도 다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임익모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 주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이제 이 작업장이 생겼잖아요.

여기 작업장을 이용하는 업체리스트를 싹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요구를 할 건데 이거 자기네들끼리의 잔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여기 뭐 시장, 가내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실질적으로 이용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용하려면 또 용달 보내야죠, 차 없으면 용달 보내야죠. 또 원단 재단했으면 용달로 갖고 와야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재단을 많이 하느냐.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영세업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그렇게 오더도 못 받고.

그리고 뭐 특히 의류 쪽이 물량이 딱 정해질 때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한 계절 두 계절씩 빨리 재단을 해서 봉제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는 업체는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영세 봉제를 하시는 공장들은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그 정도 용량의 물량이 되는 업체들만 이거를 이용하게 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거냐는 거죠.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가는 기업들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 많이 맞는 말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요, 아직은 지금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용업체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렇게 일감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거나 했을 때는 업체당 이제 뭐 월 뭐 분기에 몇 번씩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기재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간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장비도 이제 어느 정도 쓰게 되면 또 이제 망가지고 이럴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앞으로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장비가 이게 뭐 1,000, 2,000만 원 하는 장비도 아니고 고가장비가 들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수리도, 이게 아마 뭐 국산은 아니죠?

뭐 보통 일제 아니면 독일제 정도 될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일제입니다, 일제.

○임익모 위원 거기에 대한 또 뭐 수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갈수록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잘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간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지금은 좀 임시적으로 지금 망우본동 구청사에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스마트앵커를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용장비실도 다 옮겨가지고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간 많은 업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체들이 이거를 가서 사용을 해야지, 그분들이 재단비 안 나가고 인건비에서 벌어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은 지금도 잘 나가는 업체들만 이용을 해 버리면 중소 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세업체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좀 있으면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중화동 쪽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중화동에 있는 창업센터는요, 내년 1년만 사용하고요, 거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 한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는 이제 지금 계약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마 9월, 내년 더 계약연장을 더 이상 안 하고요, 내년에는 거의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남죠, 내년에 이용하는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현재 지금 7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현재 7개 업체 중에 6월 전에 나가는 업체가 몇 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그 계약연장을 또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말 안에는 다 나가는 걸로, 더 이상 이제 저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임익모 위원 7개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그러면 7개 업체가 전부 다 후반기 다 한 번에 나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한 번에 다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임익모 위원 한 번에 나가는 걸로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제 더 좋은 시설에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새로 생기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에요.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또 거기에 개·보수한다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사용을 하지만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과에서 사용을 한다 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대수선공사를 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다시 짓든 뭐 이런 방법을 하고 들어가야지 다른 과에서도 아마 뭐 사용하게 될 때는 뭐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인가 해서 내년 12월 안에는 무조건 전부 다 비워진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모집하고 있는 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저번 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4개 업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 안에 지금 공사 공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공정은 저희가 올 12월 말 안에는 다 저기를 해서요, 내년 1월부터는 신규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1월 달부터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하고 잘 연결을 해서 업체들이 조금 도움이 좀 받을 수 있는, 사실 또 그런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4차 산업이 됐든 뭐 6차 산업이 됐든 하여튼간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하여튼 업체랑 잘 저기 해서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경제발전과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중랑구가 배드타운이 아닌 경제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임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양원지구에 기업을 계속해서 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2022년도 새로운 어떤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새롭게 기업이 유치되고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1지식산업하고 2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다 완공이 돼서 SK, 그러니까 1지식산업센터는 작년도에 완공이 다 됐고요, 거기에는 한 280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현재 SK지식산업, 2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입주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345개 업체가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60% 정도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중랑구에 기업이 없는데 약 한 500개 내지 60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무관리에 보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자문위원들 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한 부분이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을 하나 봐요?

홈페이지 제작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제 입주 기업이 다 모집이 돼야지 이제 거기를 홍보하기 위한,

○왕보현 위원 물론 이제 홈페이지가, 이거는 우리 중랑구청에서 연동된 창업지원센터 안내, 이거는 뭐 홈페이지라고 볼 수 없고 안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별로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어떤 과는 뭐 5,000만 원, 어떤 과는 여기는 한 1,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1,100만 원도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제작비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비용 대비해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부분이 좀 열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입주 기업이 지금 현재 모집 중인데요, 주로 홈페이지가 이제 주로 입주 기업에 대한 홍보 위주로 할 거여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제작 여기에 보면 제작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운영비를 1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하고의 어떤 커뮤니티만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최대한 절약한 홈페이지 제작비용이네요.

하여튼 뭐 그것을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의 형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너무 허접하게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하고의 어떤 커뮤니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미 웬만한 우리가 화려한 홈페이지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더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홈페이지 제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리고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운영, 그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2억 원 증액, 2억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울창업, 우리 창업카페는요, 예전에 저기 우리 구 상봉2동 청사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업카페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서 3년 동안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반에는 거기 활성화가 무지 잘됐었는데 지금 중간에 코로나가 이제 오는 바람에 거기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빨리 정상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더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지금 뭐 코로나가 다른 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5년 이상 진행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조금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거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창업이나 또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되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그들에게 창업을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일대학교에게 제시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하여튼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기를 해서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중랑구 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브랜드 갖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공동브랜드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포플.

○왕보현 위원 포플이요?

그 공동브랜드에 대한 효과성이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우리 공동브랜드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지금 증감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예산 증감되지는 않고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수준에 맞는 어떤 부분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지금 공동브랜드 사용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이거는 전에 사용하고 있던 공동브랜드하고는 좀 저기가 좀 다르고요.

○왕보현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우리 포플을 이용해서 유명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을 포플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제작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그거에 대한 제작은 우리 구의 봉제업체가 맡아서 하는 그런 저기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포플을 놓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디자이너가.

첫해 7월에는 한 2,200만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었고요, 9월에 만든 옷은 한 2,500만 원 정도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우리 공동브랜드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2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의 디자인들을, 고급 하시는 분들의 디자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디자이너가 그 옷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제작했을 때 그 효과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로페이 이번에도 발부하십니까, 제로페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내년에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올해는 얼마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올해는 400억 원 발행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올해 400억 원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다 팔렸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게 400억 원 정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400억 원 을 했는데 다 주민들이 팔렸어요..

○왕보현 위원 아, 지금은 그건 인기가 좋죠,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왕보현 위원 하면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재원 마련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400억 원을 올해 했을 때 국비나 시비 보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썼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제 할인율 10%에 대한 구비 부담이 이제 1.5%가 구비 부담이고요, 국비가 4%, 서울시가 4.5%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구비는 어느 정도 쓰셨어요, 돈으로 썼을 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100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요, 구비는 1억 5,000만 원을 우리 구비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러면 400억 원 할 때 우리가 1억 5,000만 원 정도 구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네 번이면 6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6억 원 정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왕보현 위원 네, 6억 원 정도.

올해는 보니까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 예산을 부담하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제 300억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4억 5,000만 원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구비 4억 6,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네, 여기.

어쨌든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바람직하나 우리가 세원에, 세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했을 때는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는데 국가는 멍들어 가고 있다, 이게 카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300억 원이 되든 400억 원이 되었든 내용을 풀었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개인으로 어떤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나 또 새로운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부분에 맞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사업을 유치하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흐름도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잘 고민하셔서 중랑구의 새로운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방향,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받아 보니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추경예산 편성한 게 1억 1,195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엊그저께 해가지고요, 아마 현재 지금 설계, 하여튼 계약했습니다.

집행됩니다.

○조희종 위원 아, 일은 다 하고 집행만 아직 안 했군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마 돈은 이월돼서 아마 내년 초에 나갈 거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계약 중에 있으니까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조희종 위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어디 상봉시장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닙니다, 여기 장미제일시장의,

○조희종 위원 장미제일시장?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미제일시장 노후 전선입니다.

○조희종 위원 지금 상봉시장 거기도 노후전선 작업하고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상봉시장이라면 한국관 뒤에 먹자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희종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거기는 우리 과가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지중화사업?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조희종 위원 이건 장미제일시장이라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어차피 금년 내로 지출이 다 되겠네요, 집행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집행 다 할 수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이제 신규 편성한 게 있어요.

사업명세서 227쪽, 우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게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현재는 지금 시장에는 지금 화재알림서비스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지금 점포마다요, 그 안에 이제 화재알림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시장별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장미제일시장 안에 그렇게 다 해 줬고요, 원래 이제 바로 거기 안에서 불이 나면 이 시스템이 소방서로 바로 이렇게 알림이 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시장마다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죠, 각 점포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포 안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그 화재 상황이 바로 소방서에 이제 전달이 돼서 소방서에서 바로 와서 이제 진압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만든 겁니다.

○조희종 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화재가 나면 소방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각 시장마다 설치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차근차근 시장별로 해 주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그동안 계속해 왔고요, 내년 동원시장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된답니다.

○조희종 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동원시장이 되는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죄송합니다.

○조희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동원시장 아랫부분에 아케이드가 안 씌워진 데 있죠?

거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위에 아케이드가 씌워져 있는 거기는 벌써 다 됐습니다.

○조희종 위원 아마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동원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쪽만 지금 현대화사업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렇죠.

거기 이제 아마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해서 지금 밑에는 동원시장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지만 밑에는 아마 동원상점가로 아마 등재가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현대화사업으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22억 원 이제 편성을 하셨네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창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돼 있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한 55억 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주원인이 이제 두 가지가 우리 동원시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토지매입비 22억 원이 좀 늘어난 것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하는 그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작년도는 우리 구비 부담만 했다가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30억 원이 거기서 늘다 보니까 그 2개 사업만 해도 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게 합쳐지다 보니까 55억 원이 늘어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올해 사업을 한 것을 쭉 보면 어쨌든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돼서 예산을 집행한 것 보니까 많이 미진하네요, 사실은 집행률을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뭐 어제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한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어쨌든 우리도 뭐 지내 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구에서도 예비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 대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을 해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내년에도 운영을 못 하겠다,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좀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죠.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이 소리를 하냐.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해요, 사업을.

이렇게 예산 편성대로 다 과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보여서 좀 아쉽고요, 또 뭐 구구절절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길어지는데 패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32% 조금 더 되게 지금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걸 감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또 거의 다 비슷하게 뭐 약간 뭐 감액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편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집행을 하다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예산편성 해서 다 그냥 끌어안고 있지 말고 예산을.

각 부서마다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어제 오늘 이제 계속 이제 오늘까지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부서에는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우리 집행부의 국·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감추경을 좀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형태로 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상황 봐가지고요, 또 다른 행사가 어렵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추경을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팀에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상공회의소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저기 우리 지금 창업지원센터 SK V1에 지금 우리 기부 받은 공간에 상공회가 옮길 수 있도록 거기를 한 30평 정도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10월, 이달 15일쯤에 상공회 이사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번에 이사 간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현재 상공회가 쓰고 있는 상봉동의 5층 그 공간이 건물주가 지금 임대를 월세로 요청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거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지금 SK V1에 기부 받은 300평 창업지원센터 공간의 일부를 상공회를 줘서 거기서 이제 좀 상공회가 기업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많이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일부 공간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이게 이전이 되네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그게 원래 전세였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전세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몇 억을 지금 창업지원센터, 아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5억 원 있습니다, 전세금이.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김영숙 위원 그거를 계속 지금 몇 년째 제가 초선 때 아마 그게 올려줘서, 보증금 올려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진작 그거를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3선 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네요.

진작 하셨어야죠.

저희가 상임위 때마다 본 위원도 얘기하고 동료 위원님도 이거를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생겨서 그리로 지금 이전한다고 하는데 진작 여기다 하셨어야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또 이전을 한다고 하니 5억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많다면 우리 구에서는 많은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예산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했었어야죠.

그걸 거기다 그냥 이렇게 묶어놔 두고 그냥 몇 년째 지금 근 한 6, 7년, 7, 8년째 지금 묶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사실.

어쨌든 이전을 한다 그러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 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우리 지금 중랑구에 전통시장이 총 네 군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7개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게 많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면목, 동원, 우림, 제일, 또 어디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사가정, 장미, 그다음에 동원시장상점가, 동원시장이 2개여서,

○임익모 위원 아, 그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아케이드 된 데랑 아케이드 안 된 데랑 2개가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이 16개는 전통시장 활성화 한 데만 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상점가 옆, 이제 옆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좀 허용되는,

○임익모 위원 네, 뭐 추석 때라든가 이런 때만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구정이나 추석, 1년에 한 두 번 정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태릉시장은 지금 향후 계획이 혹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태릉시장도 저희가 지금 노점을 정리를 해 줬는데 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점가로 지금 상인회에 등록을 하라고 지금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에서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임익모 위원 아, 이게 태릉시장이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노점하고 상점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점을 끼워서 전통시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노점을 같이 포함하는 게 좀 약간 우리가 지금 불법 인상을 좀 그렇게 같이 한번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임익모 위원 아니, 이제 노점이 불법은 아니죠, 이제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상점가로 해 주기는 조금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것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1차적으로는 건물을 위주로 해서 먼저 하고,

○임익모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노점하고 상가하고 혼용이 돼 있는데 노점을 상가로 인정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노점은 노점대로 영위를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그런데 장소가 불가피하게 노점하고 상가하고 마주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으로 승격을 시키려면 우리 중기청에서 노점을 허용을 안 하잖아요.

노점을 포함해서 전통시장을 안 내주잖아요, 허가를.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순수하게 상점만 가지고 전통시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게 몇 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의 조건을 따져서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가 있는 쪽에 있는 분들한테 노점으로, 노점 빼고 상가회로 들어오라고 동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거기가요, 태릉시장이 상점, 그러니까 상인회에 모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릉시장 건물이랑 거기까지 하면 4개인데 그거는 빼고 이제 보면 3개가 있거든요.

건물에 있는 저기랑 노점도 지금 상인회가 2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점가로 그거를 등록을 해 주려면 통일된 상인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분들이 지금 3개 상점 상인분들이 주장하는 그게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건물에 계시는 그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상점가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면 차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되면 이제 노점이나 이런 부분도 흡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상점가로 등록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의 지원 차이가 혹시 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우리가 이제 우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각종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점가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못 해 주는 데를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상점가로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중기부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고요, 혜택을 보는 것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호칭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전통시장으로 승격이 안 되는 시장을 그냥 상점가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죠,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하려던 걸,

○임익모 위원 그러면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상점가 등록은 요건이 돼서 전통시장 등록 요건은 안 되고 상점가로는 돼서 상점가로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은,

○임익모 위원 지금은 복지건설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노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하고는, 엄격히 따지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제 지금 구의 정책방향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거기를 다 하는 쪽으로 지금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익모 위원 아, 그러면 복지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향후에 이렇게 관리는 아마 내년서부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태릉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는 데 좀 저걸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점 단속은 저쪽 위에서 복지 쪽에서 하고 관리만 여기서 하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제 상점가로 등록이 되게 되면,

○임익모 위원 아니, 노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고요.

○임익모 위원 상점은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된 거고 노점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제 노점도 저희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도 포함해서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양성화시키면 상점가 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점이 현재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점가 위주로 먼저 상점가 조합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노점도 활성화를 시켜서 활성화 내지는 정당적으로 점용료를 받아서 거기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가리개를 좀 해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 대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노점과 연계되지 않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임익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상점가 조합 구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가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노점까지 양성화시켜서 포함시키겠다, 거기에 맞게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구의 기본방침이고 그 사업을 누가 하냐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상점가 조합이 된다면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아, 그러면 단속도 기업지원과에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뭐 그렇죠, 다 단속 포함해서 모든 운영관리를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상점가 조합이 구성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임익모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나들가게 만들면서 도로점용료는 전부 다 납부하는 것으로 서명을 다 해서 받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그 양성화, 저희가 이제 상점가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합에 의한 조건이 있습니다.

양성화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관리과, 그쪽에서 하는 점용료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임익모 위원 금액 차이가 있나요, 혹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임익모 위원 왜냐하면 거리가게 할 때 도로 점용료를 1년에 68만 원인가 얼마씩 내는 것으로 다 사인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임익모 위원 다 그분들이, 108개인가 110개가 다 사인을 해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픈돼 있는 것으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저희가 예를 들면 음식점 같으면 이제 요식업 허가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상점가 조합을 끌어들이겠다, 이 이야기고요.

그게 된다면 관리는 천상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그런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이나 또는 상점가나 이런 데가 굉장히 거칠어요, 사실은 대화하기가.

왜냐하면 자기네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지만 태릉시장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아케이드를 씌우는 조건은 전혀 안 돼요, 법률적으로.

그리고 건물주가 아예 뭐 그거는 하지도 않을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의 주장인데, 저는 지금 돼 있는 곳, 그것도 만족을 하지만 지금 돼 있지만 그 위에 또 이렇게 천막을 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후에 기업지원과로 이게 전관이 된다 하니, 이관이 된다 하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막아서 천막 못 치게끔, 왜냐하면 천막 치면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그쪽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천막을 철거하고 있으니까 낮에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굉장히 많이 비쳐서 음식이 상한다 해서 천막 형태를 좀 양성화 시켜 달라.

첫째, 아케이드를 해달라는데 아케이드는 저희가 건물주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거의 전원이 다 반대를 합니다, 어렵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천막을 친다면 어떤 식으로 쳐야 되느냐.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고 디자인을 가미한 형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의로 막 쳐서 지금처럼 막 지저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외국 사례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막을 쳐주되 어느 정도 좀 디자인이 가미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면서 용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처럼 그냥 일반 이거 막 자기네들이 알아서 치는 그런 천막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게는 저희가 안 할 겁니다.

○임익모 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형에 조형미가 뭐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전체적으로 태릉거리가 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것은 가능하겠는데 하여튼 지금처럼 단독으로 치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동료 위원이 이제 질의한 부분에 태릉시장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태릉시장에 노점상들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많이 가서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건들이 자꾸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물건이 이제 햇빛에 마르니까 또 천막을 쳐달라고 그러고 그늘막을 뭐 어떻게 해달라고 사실 요구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 앞에, 상점 앞에 본인들도 컨테이너 박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 가서 보시면 그냥 있습니다.

왜, 위생과에서 검열을 해야지만 거기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안치만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떡볶이 장사라든지 무슨 거기 음식 판매하는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위생 검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음식을 먹고 무슨 탈이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열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지금 그분들 안에 이제 수돗물도 있습니다, 사실 수도꼭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없죠, 그렇죠,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봉화어린이공원 안에 거기, 다 거기로 오십니다, 상점에서 일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가까운 분들은 그리로 오는데 가깝지 않은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거를 본인들이 해소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도로를 점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들이 운행을 하는데 엄청 막힙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차선이 좀 넓어서 이렇게 비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비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본다, 저도 이제 장 보러 가다가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차를 한쪽에다 세워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한쪽은 주차구획선 있고요, 또 양방향이 다녀야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태릉시장 입구에서 저 중랑역 있는 데까지 막힙니다, 양방향이.

또 신호등까지 만들어놔가지고 더 정체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예전이 훨씬 낫다, 그렇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그런데 저도 이제 다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때, 명절 때 그 임박해서는 그쪽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도 물건 내리고 물건 싣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 거기가요.

예전에는 여기 태릉시장에서 중랑교 쪽으로 넘어가려면 중랑역 있는 데 그리로 해서 빠져나갔었습니다.

왜, 이쪽 동일로변으로 한신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해서 안 내려가고 거기 동일로변이 좀 막히니까.

그래도 조금 빨리 빠져나가려면 그쪽 길로 나갔는데 지금은 아예 그 길은 생각도 못 합니다, 태릉시장이 막혀 놓으니까.

그런 것도 물론 뭐 도로점용비, 그거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그 점용비 뭐 1년에 68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또 그분들이 장사할 때 인도 쪽이 조금 넓으면 주민들이 시장 보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좋아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 좋아서 나름대로 거기를 인도를 넓혀놨는데 인도를 넓혀놓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옵니까?

안 옵니다.

그리고 상점 가지신 분들이 지금 뭐 이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아케이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집에 무슨 공사하거나 건물에 뭐 하려면 그 아케이드 해 놓으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허용을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상점에 아케이드를 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노점상들도 뭐를 지금 국장님께서는 천막이 아닌 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양쪽에서 그늘막을 하면 거진 다 이게 맞닿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하고 노점상하고 그늘막을 만약에 햇빛그늘막을 하게 되면 거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띄워져 있으면 중간에 또 상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뭘 중간에다 막 걸쳐 놓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늘막이 거기가 인도 쪽이 더 넓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서 보시면 지금 컨테이너박스 안에 그 안에서 뭐든지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물건들이 다 없습니다,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거 해 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일단은 차량이 불편하고 소통하기가, 인도는 조금 넓어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불편합니다, 또.

예전 같은 그런 태릉시장이 아니고 뭐 거리는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깨끗해진 모습도 안 보입니다.

왜, 조금씩조금씩 나옵니다, 지금.

선 그어놨죠, 지금.

그 선 그어놨는데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녁 때 가보세요, 더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단속을 합니까?

단속 못 하잖아요.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그 호응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잘 또 감안하셔서 그늘막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분들하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거기 상인회가 상점가라 네 군데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각자들 잘 안 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개성들이 강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뭐 조율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한번 얘기해 보면 안 됩니다, 조율이.

어쨌든 그런 부분이니까 잘 숙지하셔서 그늘막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안녕하십니까?

기원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업체 지원을 통한 경영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2021년 11월 말 현재 17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25개 업체에 149억 5,000만 원이 대출 중에 있으며 기금 잔액은 28억 5,000만 원입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총 836개 업체에 627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현재 대출금리는 2022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0.8%,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융자금상환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이 78억 500만 원 규모로 예상되어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상·하반기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할 계획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71쪽에서 78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에 소상공인 무이자융자, 시·구협력 민생대책의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2차 보전금으로 2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올해.

이거 저희가 몇 프로 해 줘요, 2차 보전금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융자를 이제 하면 금융기관에서 연 3%면 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금융기관에서 0.7%,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몇 프로에 상관없이 우리가 2차 보전금을 퍼센티지를 지원해 주는 게 몇 프로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이자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지금 우리가 0.8%로 올해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기존의 1.5%로 이자를 받던 것을 0.8%로 지금 줄였거든요.

줄인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받는 0.7%는 아예 안 받고 이 0.8%는 은행에서만 받는 그런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정액을, 이자를.

지원하는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2차 보전금이라는 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위원님 다시 한 번 조금 더 알아보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과장님.

소상공인 무이자융자사업에서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2차 보전금, 금융기관에서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연 3% 받았다면, 1억 원 받았으면 300만 원인데 금융기관에 일부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몇 프로 정도, 3%에서 우리가 2%를 줄 건지 1.5%를 지원해 줄 건지 이 비용 아니에요, 이게 2차 보전금이?

지원해 주는 게, 그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우리가 융자 이율을 좀 낮추다 보니까요,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쩄든 보전금이라는 게 지원해 주는 거라니까, 지원해 주는 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경우는 2%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민생대책 일환으로 그 이자분에 대해서 보존을 좀 해 주자 해서 우리 구비 일부, 시비 일부 해서 하는데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건 추후에,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기업이 우리도 구에서 구비로 편성해서 보전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율은,

○최경보 위원 내가 비율을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건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미숙 행정재경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병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미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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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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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일자리창출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에서 17쪽, 21쪽, 26쪽, 29쪽, 31쪽, 38쪽과 세출부분 231쪽에서 244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세부사업별 저희가 예산집행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2021년도.

거기 보니까 새벽인력시장 운영이 감추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아직 집행을 다 못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벽일자리쉼터 운영은 면목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운영을 적정한 시기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운영을 못 했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건설직이라든가 어떤 일용직의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새벽일자리쉼터라는 개념이 새벽일자리를 오셔서 하시는 작업장이 아니고 그분들이 현장 근로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차출돼서 일자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잠시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천막으로 되어 있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옆에 또 임시선별진료소도 있습니다, 면목역 광장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지했던 곳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지금 중지해서 그래서 집행을 다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올해 말에나 아니면 내년에는 좀 활력 있게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도 좀 해결을 하실 수 있고 해소를 좀 하실 수 있고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일상 속으로 좀 빨리 회복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간주와 전용과 변경사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아예 못 하셔서 집행액은 1억 7,000만 원이 남았는데 아니, 1,700만 원.

왜 사무관리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지, 행사운영비는 그나마 한 82.9% 정도 집행이 되셨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9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2019년 말에 개관이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020년 11월 말까지였습니다.

작년 11월 말까지여서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에 최대한 하자 있는 건들에 대한 보수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그러다 보니 올해 편성된 유지보수비가 일부 좀 집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라 여기 생태계 조성사업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아, 저희가 온라인 박람회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사무운영비는 사회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은 거의 다 집행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최은주 위원 네, 홈페이지로 해서 다시,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700만 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될 부분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언제 집행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번 달 말까지 집행될 것입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용 뭐 변경 다 하셔서 했으니까 빨리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사회진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9쪽에 보시면요, 주요업무계획에 청년 사회진출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프로그램 신규가 취업 멘토링 운영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뭐 관공서,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기업 그리고 취업 희망 직군의 현직·실무자 맞춤형 멘토링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획을 하실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게 구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취업교육하고 청년취업특강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무슨 양성, 뭐 예를 들어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든지 드론 양성과정 같은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취업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지 심층모의면접, 직무역량강화 등 취업솔루션 제공 같은 교육을 줌 수업으로 취업특강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업멘토링 운영은 저희가 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내용을 받아보면 청년들이 실제 그 수요가 있고 다수가 준비하는 직무·직군에 기업별 실무자 및 현직자의 멘토를 원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멘토링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재상, 인사정보, 실무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멘토가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강사진을 보니까 뭐 최성욱 강사님, 이진규 강사님, 이지현 강사님, 김정윤 강사님 해서 강사진을 뒀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강의만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취업까지 이제 100% 취업률까지 되는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취업률 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나왔나요, 통계치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아직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그럼 내년에 혹시라도 이렇게 멘토링 운영을 해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뭐 공부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자격증도 여러 가지 취득을 하지만 이 부분이 취업까지 골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령에 제한을 안 두고 모든 청년이나 주부나 어르신 모두가 취업을 하셔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더함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일자리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또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게 되고 일자리 방향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어떤 만들어 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또 배급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어떤 질을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버거운 부분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와 관계되는 모든 유관단체들하고 주기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사고 그들이 우리 중랑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그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 간단하게만 하면,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우리가 2021년도에 중랑구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일자리를 면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안 되니까 기업마다 온라인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의 그 형태가 과거에서는 기본적인 면접을 통해서 채용했다면 요즘은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채용하는 이런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도 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온라인이나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우리 중랑구의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 지금 아파트경비나 또 이 건물에 관련된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보다 그분들이 접근성에 대한, 일자리를 접근하기 위한 교육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성과가 혹시 아시면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줌으로 온라인으로 일자리박람회를 했었고 제가 인근 구에 대면으로 했던 일자리박람회도 참고사항으로 현장을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했던 온라인박람회에 대해서는 일자리 온라인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직을 하실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온라인박람회이다 보니 중년층이나 노년층은 접근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시를 했고 대면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박람회, 즉 인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박람회를 갔더니 거의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1층 민원여권과에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구직요청 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보니 중장년층에서 경비나 주차관리에 관련된 일자리 구직요청이 많더라고요.

구직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확하게 뭐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11월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신 구직등록자 수가 한 2,597명이고 전체 구직인원의 한 64% 되시는데 이분들이 주로 원하시는 일자리가 경비나 주차관리 같은 그런 분야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이분들이 그런 일자리가 생겼을 때 바로 취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 강좌를 개설해서 그걸 이수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경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숙지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을 법률적 부분에, 기초에 관련된 부분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된 이미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것을 참고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바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올해죠, 청년정책기반 조성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하고 잘, 코로나 정국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청년의 날 기념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 예산을 현 부분에 맞게 새롭게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 아마 짜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들을 올해 예산에 삽입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청년정책 운영 기반조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말로는 청년,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 이제 사무국을 만들어서 청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한 정보나 또 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작년도에, 올 예산에 보면 청년정책 운영기반 조성 사무국 운영 7,8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에 청년들의 일자리나 청년들에게 뭔가 역할을 해 주기 위한 사무국이나 이런 그것을 만드는 원년이라고 봤었다면 얘는 그 하드를 활용할 수 있는 서포트적인 그런 내용이 필요해서 조금 변화를 준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2022년도에 청년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청년정책사업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활동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운영기반과 나머지 그 특화사업 5가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거고, 이 청년정책 운영기반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이외에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나머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 식건강 함밥데이 등 5가지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시비 90%, 구비 1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사업이나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무국이 새롭게 형성이 됐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사무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사업이라든가 그 외 뭐 국가사업에 청년과 관련된, 또 뭐 한 가지 더 넣어 나간다면 청년 1인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알바 부분도 형태가 새로운 어떤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심리서비스 지원을 우리가 한 6,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청년들이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공허한 여러 가지 부분에 왜, 시대적 압박이나 또 청년들의 어떤 삶이 너무나 힘든 어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자기 집에만 있는 칩거하는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 부분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뭐 계속사업이지만 청년 심리지원서비스를 국가나 시비를 가지고 또 우리 구비도 일정량의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라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둔형 청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어떤 마음 건강을 추스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는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상담센터에 저희가 연계해서 총 주 1회, 월 4회 해서 3개월간 총 12회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청년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아서 은둔형이 아닌 외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올린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이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은둔 속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른 위원님들도 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 정도 하고 그 답변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는 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중랑구의 현실에 맞는 노동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은 조금 약간의 방향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억 3,000만 원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감액편성 하신 부분에 또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명세서 233쪽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아마 이전하는가 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이제 중랑역에 있는 게 지금 양원역으로,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런데 노동자종합센터 이사용역비를 이제 편성을 하셨어요, 3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조희종 위원 이사하는 데 용역비가 필요하신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조희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차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 올린 300만 원 이사용역비는 이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삿짐센터에 일반이사, 포장이사 의뢰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이사비용이란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조희종 위원 그리고 234쪽 뒤쪽에 보면 물론 자산물품취득비가 이제 여러 가지 사야 되겠지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전 조성공사비가 있어요.

어디를 조성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게 저희가 이전 예상 지역에 대한 그 조성공사비 3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비용이라든지 싱크대 설치, 그다음에 썬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입주하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블라인드라든지 그다음에 탕비실 용도의 싱크대 또는 뭐 썬팅 이런 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같이 편성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사무용가구라든지 집기, 컴퓨터 등등 구입을 같이 했더라면 조성에서 혹시 또 화단을 조성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조희종 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이제 공공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일자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편성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감액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조희종 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좀 늘려야 할 판국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구비로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예산을 최대한 많이 집행해서 저희가 익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사업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라든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라든지 국비를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일자리 창출이니까 일자리를 많이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 저 조금.

○부위원장 김미숙 네,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인가요,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셨던 게 홈페이지 이름이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있는데,

○최은주 위원 지원센터?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프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최은주 위원 그게 1억 7,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700만 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1,700만 원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서치를 해보니까 뭐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 뭐 이렇게 하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타 구를 보니까 그 지역별 채용정보, 직종별 채용정보, 사업별, 여성채용정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공공일자리 채용정보 해서 되게 세분화 돼서 딱 들어가면 일자리지원센터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것보다 일자리지원센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강남구도 가보면 강남구 구청 앞에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게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되게 많이 조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색을 했을 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것은 찾기도 어렵고 지금 만든다고 하시면 일자리지원센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면 이왕이면 타 구보다 더 잘 세부적으로 검색했을 때 우리 중랑구 주민이 일자리를 여기서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일도 하고 직장도 구하면서 뭐 드시는 경우도 우리 중랑구에서 관내에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타 구 좀 벤치마킹 하셔서 이왕이면 홈페이지 이름도 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저희 부서에 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 센터가 하나 민원여권과 1층에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화2동에 가설건축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전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중화2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총 9년 동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금 구축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자리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아쉽게도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최은주 위원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없는 홈페이지인데 그게 이제,

○최은주 위원 전반적인 게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모 사이트에서 딱 검색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하니까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 검색을 하거나 정말 다른 데 가서 인터넷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랑구하면, 중랑구 일자리지원센터하면 딱 나올 수 있게 이왕이면 홈피를 돈 들여서 만드는 거 좀 정확하게 만드셔서 우리 중랑구 관내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타 구에서 우리 중랑구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중랑구에 일자리를 갖고 싶은 경우가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검색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업들도 많이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타 구들 사이트를 보면?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과장님, 직·성명은 한 번만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 페이지가 있어서 굳이 요청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전용 홈페이지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이트 한번 만들어서 정확하게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중랑구가 우리 주민분들이 찾기 쉬운 사이트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구는 벌써 다 돼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미숙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도시농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만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연주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전욱 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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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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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6쪽, 31쪽, 38쪽과 세출부분 247쪽에서 257쪽까지 도시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심사하기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김종필 과장님이 내년 1월 1일자로 희망 연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 김종필 과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종필 과장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감 듣기 전에요, 우리 도시농업과는 저희가 축조심사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고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1991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면목동 청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1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첫 발령지가 또 중랑구다 보니까 올라와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31년 중에서 한 27, 28년은 중랑구에서 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도 한 7, 8분 정도는 모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은 뭐 물론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좀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무사히 이제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지도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구민으로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다시 한 번 김종필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의 새 출발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김종필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도 김종필 과장님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홍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최은숙 지출팀장입니다.

김영민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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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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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7쪽, 21쪽, 24쪽에서 26쪽, 28쪽과 세출부분 255쪽에서 258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5페이지에 보시면 관급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 실시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여기에 보면 ‘공사 준공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추후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연 2회예요, 상반기, 하반기.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게 도로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물 다 전체적인 거죠?

○재무과장 전영길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재무과장 전영길 하자, 우리가 조치는 이제 1년에 두 번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1년에 검사를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도로 및 뭐 물건 전체 다 합니다.

저희가 공사나 물품, 뭐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하자가 생기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조치를 한 결과가 이번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전영길 금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공사 563건 중에 하자가 이제 30건 발생해서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했고요, 하반기 때는 331건 중에 21건이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 보면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에 검사는 611건에 하자 발생이 28건.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게 총 개수.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면목역광장 쪽이 있는데요, 거기에 양쪽 보안등 쪽에 안개등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도시경관과에서 한 거 같은데 그쪽에 뭐 용역을 주셔서.

그런데 그게 너무 이렇게 띠녹지 부분에 안개등이 너무 이렇게 막 나무를 해칠 정도로 꽂아져 있어서 그걸 다시 이제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따로 조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하자 일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런 부분은 결과물은 따로 없더라고요.

○재무과장 전영길 이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거를 이제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쪽으로 하는데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좀 있습니다, 책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2년인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전영길 아니, 그거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뭐 이렇게 터널이나 이런 상·하수도도 좀 다 다릅니다.

○최은주 위원 다 다른가요?

○재무과장 전영길 조경 같은 경우도 2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연수는 다 다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 다 다르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관련 과에서 좀 담당자분이 이 부분은 언제까지 보수를 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하자가 있었는데 다시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완공을 했다라는 이런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없어요, 사실은.

○재무과장 전영길 이런 하자가 오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다 조치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또 통보를 다 하라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내용을 좀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 전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관련 위원님들한테도 그 동에 있는 담당 구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최은주 위원 좀 설명도 드리시고 그거를 어떻게 조치했다는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내용 혹시라도 하자 된 것이 있었을 때 검사가 됐고 발생이 된 것에 또 조치가 된 것을 좀 저한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숙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박연아입니다.

재산1팀장 김진수입니다.

재산2팀장 구기성입니다.

주택평가팀장 최원숙입니다.

법인관리팀장 김성호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신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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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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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1쪽, 23쪽, 26쪽, 27쪽, 31쪽과 세출부분 261쪽에서 266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심사하기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 때 충분히 논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윤영 과장님이 내년 1월 1일자로 희망연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분들 모두 이윤영 과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윤영 과장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세무1과장 이윤영 네, 제가 1988년도 5월 달에 여기 분구가 되면서 여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젊었을 때인데 지금 이제 뭐 60이 돼 가니까 하여간 젊은 나이 이쪽에 다 쏟은 거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감회가 상당히 깊은 거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뭐 근무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탈하게 33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었고 또 무탈하게 또 제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7일 정도만 더 나오면 되는데요, 열심히 재밌게 다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우리 과장님이 젊은 청춘을 여기 그냥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다 바쳤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은 찡한 마음도 들고요, 어느 부분은 부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시 한 번 이윤영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의 새 출발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33년 동안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이윤영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도 이윤영 과장님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오늘 제252회 중랑구의회(정례회)를 통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지 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세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상옥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안성만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영수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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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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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들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세무2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2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1쪽에서 22쪽, 26쪽과 세출부분 269쪽에서 274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 맞나요, 세무2과?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오래간만에 뵀는데 반갑고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에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52억 5,100만 원을 이제 목표로 삼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드실 거 같으세요, 체납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2억 5,000만 원인데요, 시세가 이제,

○최은주 위원 마이크가 꺼진 거 같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시세가 48억 7,200만 원이고 구세가 3억 7,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이제 주요 세목이 소득세하고 자동차세인데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폐업이 되신 분들이 징수 체납이 돼가지고 저희 구에서 부과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폐업자거나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수의 애로사항이 좀 많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11만 8,000대 정도 되는데요, 자동차 평균 단가가 좀 저희 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생활형 차들이 많아서 생활이 이제 일시적으로 곤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징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코로나로 장기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독촉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부드럽게, 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또 독촉하시지 마시고 잘 하시겠지만요.

또 힘든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또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차 얘기까지 가는 차량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세무2과장 장영식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폐차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노후, 오래된 12년차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행을 못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최은주 위원 네.

○세무2과장 장영식 그런 것은 이제 노후차량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말소할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말소하고 그러면 체납이 세금이 더 이상 과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현재 있는 체납은 분납을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법안이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부모, 부나 모에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 안 하면 출국금지나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

○세무2과장 장영식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의 그런 양육의 의무가 있기는 한데 어차피 부모는 책임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양육비를 지급 안 할 경우에는 출국금지라든가 이런 어떤 나라에서 대처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먼저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문미화 예산팀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희 법제통계팀장님께서는 모친께서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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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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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4쪽, 26쪽, 30쪽, 31쪽, 45쪽과 세출부분 211쪽에서 217쪽, 예비비 216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주요업무계획에 8쪽에 아까 말씀하신 주요정책·지역현안에 대한 구정연구인데요.

이게 신규죠?

신규로 지금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연구원과 같이 구정연구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이 2021년도 12월 31일 날 지원이 종료되고 그동안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최소한 보통 연평균 한 3,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한 1,7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구정연구단을 계속해서 지원은 종료됐지만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난 해 혹시라도 이거로 인해서 연구로 인해서 뭐 이렇게 기획안이 만들어졌거나 제일 좋은 사례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보시면 지금 8쪽 하단에 보시면 2021년 주요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인데요, 그 6개월에 한 번씩 연구원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분 두 분, 우리 자체 채용한 한 분, 세 분이서 연구를 하시는데 6개월마다 한 연구과제를 하나씩 수행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방안 연구도 있었고요.

우리 지금 공동브랜드 포플이 있습니다.

론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잘 홍보가 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포플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등등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지금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연구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환경교육센터가 우리가 지금 설립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연구단이 다섯 분이지만 큰 역할을 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실적에 뭐 하나라도 이게 최우선으로 다루지 않아야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실적이 잘 완료될 때까지 잘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어른, 주부, 청소년, 아이 모두 할 것 없이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좀 많이 케어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돼야 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또 참여도 할 수 있게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포플에 대한 활성화도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려서 더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과제로 삼으셔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인식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수행기간은 3월까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결과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런 내용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이제 연구가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상태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위원님들께 결과물이라든가 내용을 좀 설명을 또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면목동에는 주택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원을 많이 좀 조성해 달라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지금 하시지만 연구로 그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키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올해 11월이면 다 끝난 건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최은주 위원 이것도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거 어느 동, 어디에다가 위치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 지금 연구가 마무리,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들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 결과물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렇게 써 주시기는 했지만 위원님들별로 추진실적이라고 목록만 보여주실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첨부해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또 이해도 하고 따로 또 질의드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내용을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도 지금 거의 완공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지 내용도 좀 부가적으로 프린트물을 제출을 해서 저희 쪽에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를 네, 그 부분 연구실적을 좀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은 1,800만 원이면 뭐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내용이 지금 6가지 목록으로는 정말 이게 지금 큰 사업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좀 각별하게 다섯 분이지만 이 내용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중랑구가 복지면 복지, 이런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내용이 여기 함축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인식 변화를 위해서 또 애쓰시고 중랑구의 정책개발을 하시고 개발을 통해서 중랑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에 대한 총괄적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코로나가 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5년 이상의 장기적 어떤 그런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질변화, 방향, 효율,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셔서 그 조사에 맞는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재정평가나 재정연구단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에 필요한 공단이나 재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공단도 거기서 관장 과이기 때문에 공단에 관련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예산에서 과장님, 예전에 비해서 의회에 서류를 올린다든가 올리는 기간이라든가 또 의회에 여러 가지 누락된 것을 관철시킨다든가 하여튼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죠, 바빠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제가 예산서를 화요일쯤에 받았어요.

제 추측으로는 그래도 금요일쯤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3 ∼ 4일 후에 도착을 했고요.

또 풍문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누락돼서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또 보내 왔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뭐가 과거에 해 왔던 여러 가지 행태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의 그 상태가 준전시상태라고, 비상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사태에 모든 것을 예산을 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설상 그런 부분이 보였었더라도 그 내용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마무리하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 말씀 한번 꼭 질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책자로 11월 19일 법정제출기한이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이 조금 특별교부금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서울시 기자실에서 했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특별교부금은 자치구 예산이다, 이런 쪽에 구청장협의회의 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월부터 계속해서 특별교부금을 보통 한 1년에 200억 원 정도를 교부를 받아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강북 쪽의 이제 구들은 좀 시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면서 특별교부금을 좀 지급을 해 줍니다.

교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또 2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제 짜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불가하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다 확정을 하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게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묵2동 장미꽃빛거리 거기하고 세 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다소 매끄럽지 못한 예산편성 제출,

○왕보현 위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수정예산은 세 건에 대해서 한 26억 원 정도를 제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묵2동에 꽃빛거리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장미축제를 할 예정인데 지중화사업이 지금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14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놨는데 교부가 불투명합니다, 내년 또 3월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2월이나 이 정도에는 교부가 되지 않을까, 늦어도 11월, 12월까지는 교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아마 그 부분들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한 건은 묵2동 청사가 지금 거의 내년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지금 부족해서 11억 원이 삭감되고 22억 원을 신청했는데 특교금으로 11억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완전히 아예 주지를 말든가 자기들이 자치행정과 시에서 마음대로 칼질을 해서 11억 원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은 예산편성은 해서 제출을 했지만 의회의 협조를 좀 구하자는 측에서 방향을 해서 그거하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건은 공무원노조가 구청에 있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생일축하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그 부분까지는 반영해 세 건을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제출한 상태고요.

의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보현 위원 예산이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는 내일 축조심사를 통해서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관철 못 시켰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교부금이 안 왔을 때는 묵2동 청사에 대한 부분은 막대한 건립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중화사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거기도 중간에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불요급부한 예비비를 우리가 구비를 써서 그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들끼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론되지도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찻잔의 태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찻잔의 울림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통하고 관철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론화시키지 못했다, 한두 사람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17명의 의원이 있고요, 17명을 대표하는 분이 또 계시고 의장단이 있고, 나름대로 소속위에 위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편협된 생각, 한쪽만 바라보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랑구 인식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좀 궁금해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할 때 갖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산할 때, 2021년도 10월 달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구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인식개선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랑구민 50%는 지금까지도 중랑구에 특별한 이미지가 없다, 이게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2022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을 제가 면밀히 살펴 본 결과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또 똑같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2022년도도 한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가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든가 정책을 특별히 수반한다든가, 이러지 않아 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보다도 사무관리비에서 줄였어요, 오히려.

이게 2021년도 계획에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는 아이들이 책자 ‘THE 행복한 우리동네이야기’ 책자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1,000만 원인데 이것도 600만 원으로 줄였고요, 그렇죠, 줄였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 뭔가 이렇게 더 확대하고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다이어트 쪽으로 방향을 잡았나,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 봤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THE 행복한 우리동네이야기’ 책자가 너무 많이 찍어 놔서 예를 들자면, 이건 추론이지만, 많이 찍어서 좀 줄이기 위해서 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줄였을 때 이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주요업무계획 등 관련된 부분도 좀 줄인 것 같고요.

4,500만 원인데 3,900만 원으로 했고, 그러면 이런 사항을 봐서 그러면 올해 과연 과장님, 올해 과연 이 집행을 원활하게 잘했나 보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69% 정도 집행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또 중랑비전 원탁회의 운영 매년 했어요.

언제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올해 5개 분야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11월 말에서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0월 말부터,

○왕보현 위원 아, 10월 말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11월 9일까지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다시 말하면 원탁회의를 중랑비전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은 우리 예산과 관련시켜서 11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니까 그 전후로 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나 해서 11월 말쯤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내년도도 만약에 한다면 그 정도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시기는 코로나 상황하고 좀 검토를 하면서 시기를,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평상시의 생각이 원탁회의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구민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또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식조사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종합적인 토털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또 물론 구정사업단이라든가 뭐 이런 전문가들 손길을 빌려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년 2022년도에는 이제 선거도 하고 기관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다 미지수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지난번에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올리는 형태에 대한 부분은 좀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구민과 소통에 관한 인식조사에 관련된 지금 우리 4,200만 원에 관련된 부분도 올해도 똑같이 4,200만 원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걸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과보고서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을 하긴 하는데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이 올해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내용이었는지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제가 앉아서 쭉 읽어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고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생활권마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디테일한 어떤 작업이 들어갔냐.

그거는 또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저한테 설명을 안 해도 이러한 서류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과연 행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산이 줄었다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에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은 2,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배심원단 운영 2,000만 원이 세부사업이 조정이 돼서 감액된 것이고 거의 이제 작년하고 올해 2021년도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THE 행복한 우리동네이야기’ 책자도 ’21년하고 ’22년이 600만 원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정인식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결과들을 사업하고 예산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도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 제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도 사업에 이제 다 사업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세밀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성된 예산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들이 집행되도록 각 해당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참 제가 이게 보여진, 이건 2021년도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HE 행복한 우리동네이야기’ 책자를 여기는 1,000만 원이라고 부기를 했어요.

물론 중간에 감편성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나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왕보현 위원 2021년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20년도는 1,000만 원이고 ’21년도가 이제 600만 원이고 ’22년도가 600만 원이고.

○왕보현 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 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예요, 지금 보여주는 게, 저게.

저기 보이시죠?

저게 ’21년도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저기 지금 쓰여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저기 안 보이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획예산과하고 저걸 다 보여줘 가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제가 예산서를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21년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1년도에 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거는 삭감됐었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예결위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전반적으로 좀.

○왕보현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이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2021년도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책자를 컴퓨터로 인수를 받아서 이것은 예시된 부분이고 확정된 예산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삭감돼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확정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저한테 올려주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면 69%의 11월 30일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축조심사 때 더 따져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종합 총론적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디테일하게 따져본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그 후에 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4쪽에 세부사업 소송사무 지원에 관한 겁니다, 214쪽하고 215쪽하고.

우리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소송사무 실무를 총괄하죠,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희가 작년엔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소송에서 상당히 우리가 세수로 확보해야 되는 것을 패소함으로써 굉장히 액수가 클 겁니다, 아주.

그런데 우리가 이게 대응을 잘못한 건지,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액수가 큰 것은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10억 원이 넘는 돈을 패소해서 세금을 압류재산을 승소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 있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유전무세 무전유세입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대처하고 돌파하면 엄청난 세금을 일반서민들은 우리 대부분의 일반서민들은 뭐 소송도 하지 않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되면 그냥 뭐 과태료 언제까지 안 내면 몇 프로 올라가서 거의 다 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습체납자, 상습범들입니다, 상습범.

이분들은 최대한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감면받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재산을 지키고 불법을 자행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 2022년도 소송사무 지원 예산에서도 뭐 조금은 이제 감액을 했는데 이 소송사무 지원에 대한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또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행정소송 착수금 있죠, 사례금 있죠, 인지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송달료 이렇게.

그런데 소송을 당사자들이 할 때 우리가 그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압류된 재산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라 했을 때 그 액수에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저희 변호사들이 이 정도 사례금 줘갖고 이런 승소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봅니다, 저는.

사례금이 뭐 16건인데 2,600만 원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다섯 건, 사례금이라는 것은 승소했다는 것 같아요.

승소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사례금?

과장님, 승소했을 때 사례금 주고 승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착수금만 주는 거 아닌가요, 보통 상식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사례금이라는 것이 승소사례금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승소사례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금을 가지고 몇 십억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사람이 대응하는 법률, 우리가 대응시스템에서 과연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그분들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으로 소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다니까요, 사례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이 예산,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매뉴얼을 갖고 액수가 뭐 10억 원 이상이나 5억 원 이상이면 최소한 승소할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법률 대응을 해야지, 뭐 져도 그만 우리 내 거 아니니까 뭐 이겨도 그만 이렇게 대응해가지고는 우리가 금액이 클수록 승소할 확률이 낮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사무, 운영비나 이런 지원비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승소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유전무세 무전유세라고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들은 일반적인 소가가 좀 낮은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저희가 중요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소가가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소가가 10억 원 이상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중랑구 고문변호사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문로펌에 의뢰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소송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 승소사례금, 착수금들이 이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는데,

○최경보 위원 많은 것이 그럼 과장님 맥시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소가 뭐 10억 원 이상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하더라도 그쪽에서 대응하는 법률팀하고 우리가 법률 뭐 특별한 경우 10억 원 이상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겠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 소송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관에서 하는 소가 사례금이라든가 착수금들이 일반로펌하고 하는 것은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별로 그 의뢰를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계점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소송하는 데는 일반적인 기준이 좀 낮다 보니까 고가의 소가가 상당히 큰 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약간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는 이제 1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대응을 했을까요, 그런 특별한 부분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중요 소송으로 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중랑구뿐이 아니고 뭐 서울·경기지역에서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분이, 소송으로도 유명하고 불법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어.

거의 십 몇 억 원에서 몇 천만 원 받았을 겁니다, 몇 천만 원.

그런데 일반 우리 구민들은 1억 원, 2억 원 낸다니까요, 그냥.

소송을 누가 해요, 감히, 소송 안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법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주 끝까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뭐, 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돈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연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과연,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왜 이렇게 많이 짜여 졌냐 할 때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런 비용을 좀 예산에 넣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중요소송이 지정되면 이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경보 위원 아니, 당연히 부족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비비를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보통은 1년에 1건 생길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소송 지정하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각별히 우리가 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그렇게 대응을 잘못해서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개정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을 하는 통합계정과 적립금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신설된 기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 규모는 141억 9,200만 원으로 통합계정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탁금으로 59억 5,400만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0억 1,6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관리되며 추후 재해·재난 발생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사용이 필요할 시 기금계획변경 및 심의를 통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51쪽에서 58쪽과 61쪽에서 6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코로나19대응TF 반장과 상봉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봉섭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해 2월 23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로 보건소 전 부서 역량을 코로나19 비상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현재 중랑구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30일 중랑구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전국 일일 5,000명 내외, 중랑구 일일 100명 내외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과 의료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2021년 12월 7일 기준 우리 구 누적 확진자는 6,212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도 확진자 100여 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리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는 889명, 능·수동감시 대상자 1,270명, 재택치료 대상자 432명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면목역, 망우역, 드라이브스루 총 4개의 선별검사소를 통한 적극적인 코로나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철저한 접촉자 관리, 주점, 카페, 목욕장,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 부서별 코로나19 대응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해 7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역학조사팀과 상황관리팀으로 구성된 별도의 코로나19 대응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0명, 지원인력 30명 총 50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팀에서는 확진자 기초 및 심층역학조사, 접촉자조사 및 검사안내, 확진자이송, 확진자 방문업소 영업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심층역학조사요원 90명, 현장역학조사요원 70명 등 총 160명의 구청 인력이 긴급 투입될 수 있는 비상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8명과 기간제 및 지원인력 10명, 총 18명으로 구성된 상황관리팀에서는 코로나19 전담콜센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18만 4,000건 이상의 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초기관리와 위생키트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순부터는 공무원 9명과 기간제 6명 총 15명으로 재택치료전담팀을 구성하여 협력병원과 함께 1일 2 ∼ 3회 환자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응급 시 병원전원, 키트전달 등 재택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3,150건을 접수하였으며 피해보상신청은 지금까지 총 357건이 접수되어 23건, 33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및 동선 방역소독, 코로나19 사망자 관리, 경로당, 어린이집 등 관내 다중이용 공공시설 1,180개소에 대하여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따라 경증, 무증상환자를 치료하는 구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4차 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80여 병상 규모의 구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6,800여 개소에 대한 방역수칙안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080 안심콜 출입관리를 위한 전화번호 제공과 백신접종 완료자 안내표지판 등을 배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등 11개 업종에 대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접수로 482개 업소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지원금 안내 및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신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접종을 위탁한 동네 병·의원 111개 기관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접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전체 구민의 84.1%에 해당하는 32만 7,500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으셨고 81.8%에 해당하는 31만 8,3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접종을 받은 구민은 2만 7,360명으로 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889명, 누적 2만 5,950여 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격리해제 시까지 발열 등 건강상태 이상 유무와 불편사항 등을 구청 직원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의약품을 포함한 필요물품 전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후 병상 미배정 및 이송 전 대기 중인 확진자 51명, 누적 2,117명에 대해서도 관내 협력의료기관과 함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노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의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총괄 운영하며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면목역,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총 55만 2,000여 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선제적인 방역과 선별검사,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중랑구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203억여 원으로 보건행정과 30억 3,800만 원, 위생과 5억 3,400만 원, 건강증진과 138억 200만 원, 의약과 29억 1,900만 원, 상봉보건지소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세입예산액보다 5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30억 3,800만 원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료비 등 세외수입 3억 8,500만 원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4억 2,6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2억 3,100만 원,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3억 8,2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2억 2,8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금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3,400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 수수료 수입 3,200만 원, 공중위생법 등 과징금 수입 4,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2,1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138억 200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2,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3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29억 1,900만 원으로 의료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5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세입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시비 보조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454억여 원으로 이는 2021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73억 7,2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대응TF팀 운영 예산 27억 7,000만 원, 결핵 및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5억 1,200만 원, 보건소 우편료, 차량 및 시설유지, 민원실 및 보건분소 운영 예산 3억 9,300만 원, 유기동물보호, 길고양이중성화사업 등 동물복지사업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 보건소직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3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7억 8,00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위생관리 예산 6억 7,500만 원, 공중위생안전확보, 유해업소 지도·점검 등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 정화 예산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17억 3,8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66억 6,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및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지원 등 99억 100만 원으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예산 165억 6,100만 원, 영양, 신체활동, 절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관리 예산 4억 4,900만 원,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및 치매지원 예산 33억 5,700만 원, 금연사업,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건강도시 예산 1억 7,0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54억 6,000만 원으로 응급의료체계구축 운영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의약무관리 예산 10억 9,400만 원, 구강보건 및 주민건강증진 예산 5억 7,200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 건강관리 예산 10억 100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지원 예산 14억 6,8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세출예산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지역연계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월액은 8억 5,900만 원이며 2022년에 8,300만 원을 조성하고 4억 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 규모는 5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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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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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저희 간담회에서 보건소는 일괄로 저희가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워낙 위급한 상황이고 저희 중랑구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무영 네, 오늘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지금 코로나 저희가 몇 명 정도 나오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무영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6,212명이었고 이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그 전에는 하루 20명 전후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11월 한 달 동안 급격히 증가해서 요새는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일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숙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께 어쨌든 격려의 한 말씀씩 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왕보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하시죠.

○부위원장 김미숙 아, 제가 할까요?

○최은주 위원 아, 저도 한마디,

○부위원장 김미숙 아, 그래도 한 말씀하시죠.

○최은주 위원 한 말씀씩 하시면 좋죠, 뭐, 한 말씀씩 하세요.

○왕보현 위원 대표로 하세요.

○부위원장 김미숙 네, 그럼 제가 본 위원이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은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코호트격리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자로 있는 요양원 시설에서 코호트격리가 전체가 됐어요.

그래서 100명이, 1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3주 만에 100명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전체가 다 지금 코로나 확진을 다 받은 상태인데 제가 경험을 해보고 있으니까 우리 중랑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우리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 똑같이 대한민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도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그래서 새삼스럽게 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더군다나 또 드라이브스루 지금 어쨌든 몇 군데 안 되는 중에 지금 3군데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어차피 코로나는 다 함께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누구가 배제가 되고 누구는 오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심리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심리전을 코로나가 확진이 되더라도 그 심리상태를 조금 만져주기만 하면 그분들이 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뭐 어떤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중랑구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힘 더 내시고 우리 중랑구민이 정말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고 적극행정 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기운 내시고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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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숙    김영숙    왕보현    임익모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정상헌

○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보   건   소   장         김  무  영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오  성  석

일자리창출과장         최  영  학

도 시 농 업 과 장         김  종  필

재   무   과   장         전  영  길

세  무  1  과  장         이  윤  영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경  식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김  봉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