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1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8분 개회)

(제252회-예결특위 제5차)

(제252회-예결특위 제5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 26쪽, 30쪽, 31쪽, 45쪽과 세출부분 211쪽부터 217쪽, 예비비 21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직원분들, 전 부서 또 이렇게 예산 세우셔서 책자로 또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11쪽에요, 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공공문장 감수’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구정인식조사 4,200만 원인데 4,200만 원은 행정에서 아마 삭감을 했으니까 심도 있게 심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5,2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3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5,500만 원인데 5,500만 원 중에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7.27%로 약 4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문장 감수가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계약을 용역이 95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5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선지급이 이제 4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12월 15일 날, 지금 12월 31일까지 용역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12월 15일경에 지금 저희가 어제 550만 원을 추가로 이제 나중 후불금 지불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거 공공문장 감수는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 국어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공공문장 감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우리말 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수를 하면 오류라든가 주민들의 혼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12월 말일까지는 집행률이 100% 다 할 거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50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50만 원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50만 원 불용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낙찰차액,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정 업무 등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세부사업명 말씀이십니까?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에서 구정업무 등의 평가로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변경한 이유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성과 중심보다는 명확하게 구정업무 등의 평가가 명확한 것 같아서 그렇게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주민배심원단 운영하고요, 주민배심원단 심의자료 제작이 아마 2,000만 원하고 9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올해도 배심원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여기 전에 운영해오다가 사무관리비만 125만 원 편성이 돼 있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게 배심원단 운영이 세부사업명이 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있다가 원래 평가거든요.

그래서 구정업무 등의 평가로 세부사업의 일부 항목을 조정을 했고요.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계속하는 사업인데 주민배심원단 운영으로 2,000만 원하고 자료 제작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과 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 업무 추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 했으니까 이게 구정업무 등의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과 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돼야 되고 주민배심원단 운영 업무추진비는 150만 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저쪽에서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에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지금 성과관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분기별로 매년 성과관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지금 매년 편성된 계속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계속사업인데요, 구정업무 평가 등으로 세부사업목이 바뀌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바뀌어서 지금 주민배심원단 운영하고 주민배심원단 심의자료 배심원단 운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배심원단 운영 업무추진비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과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 업무추진은 이게 성과중심의 업무평가가 구정업무 등의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지금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그 편성목까지 변경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저희들이 성과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신자 위원 성과관리업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어떤 업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성과중심 업무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 부서에서 전략 목표를 세우고 세부 전략 목표를 세워서 40개 부서에 295개 성과지표를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평가하고 매년 연말에 연 1회 성과 평가를 해서 국장님들 성과 연봉을 책정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진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도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정업무 평가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서 구정업무 등의 평가로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있어요, 대외기관평가 유공부서 포상.

이 부분이 아마 2,000만 원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2,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대외기관평가에서 보통 많은 대외기관 공모라든가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세외수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까지는 부서 위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부서 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부서 위주, 내년에는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부서 플러스 직접적으로 유공을 세운 직원에게도, 부서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유공을 한 직원에게도 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2,000만 원을 증액,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3,000만 원 올해 예산 편성한 거 부서포상 3,000만 원은 어느 부서, 몇 개 부서가 그러면 집행이 된 거예요, 포상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4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24개 부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장신자 위원 24개 부서에서 그러면 얼마씩 포상을 내린 건가요, 기준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부서가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많은 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금액하고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직원들한테도 포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더 편성을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오면서 직원분들한테 포상, ‘아, 이런 분들한테는 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우리 중랑구에 주차장이 조금 확보 현황이, 수급률이 좀 망우동이라든가 이런 데, 망우3동 같은 경우 우리 중랑구의 최저 수급률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주차관리과에 주차장 확보 이제 하는 팀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들은 상당히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직접 매입하려고 추진도 하면서 매입도 하고 각종 SOC사업, 공모사업도 추진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뿐만 아니고 유관부서와 같이 이제 하겠지만, 협조 부서하고 같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진짜로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개인 포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유공부서 직원들도 주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아니, 직원분들 진짜 고생하는 직원분은 엄청 고생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편성은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를 더 북돋아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망우동 얘기하셨는데 우리 묵1동도요, 진짜 주차장 부지가 엄청, 묵1, 2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엄청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묵1, 2동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런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물론 이제 전 동을 대상으로 다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저조한 동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묵1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망우본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왕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부서와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잘 선택이 돼서 포상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성과 있는 곳에 포상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구정연구단 운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구정업무 등의 평가를 왜 바꿨나, 이렇게 봤더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세부사업 7쪽에 보면 전문인력 채용 계획도 있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추진하던 사업으로 사고이월로,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로 넘어오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집행액도 43.42%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액은 지금 이 사업이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100% 다 집행이 됐어요.

아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었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특교사업 얼마가 내려와서 이거 운영하던 사업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구정연구단은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협업을 해서 지금 ’19년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뭐 이렇게 업무추진비, 이렇게 간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9년도에는 5월에,

○장신자 위원 네, 왜 그런데 이거 올해는 왜 구비로 전부 다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내년도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참 내년도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래서 ’19년도 5월에 구정연구단이 출범할 때 서울시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운영으로 이제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이제 2021년이 지원 종료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기존 인력보다는 좀 저렴, 작게 기본적으로 축소해서 보통은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한 1,750만 원 정도 좀 축소해서 기능 유지를 하도록 지금 계속 운영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사용해오다가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구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 구정연구단 운영이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있었지만 연구단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해당 부서하고 미팅을 하고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정책의 현안에 반영할 것인지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모니터를 하면서.

○장신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률은 저조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 집행률은 저조한 게 그 부분들은 모든 연구 결과가 나중에 하고 책도 제작을 하고 지금 12월 달에 지금 연구가 마무리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책자 제작도 하고 아마 책자도 아마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그 책자도 각 연구원별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책자 나오고 모든 부분을 100% 집행한 결과를 보고 이거 판단해도 내년쯤에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추진하고 난 후에 내년쯤에는 아, 이런 구비를 편성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할지는 내년쯤에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현재 우리 12월 16일 현재 한 92.62%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집행액을, 아니, 집행한 과정을 지금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요, 건전한 재정운영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재정진단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예산 편성액을 보면서 용역의 필요성의 미약함을 저는 느꼈어요.

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라든가 검사 등으로 대강의 재정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이 재정진단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22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이유는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약간 미흡한, 재정 진단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재정 구조라든가 상태라든가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 개선 등에서 한 번쯤은 재정 진단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약간의 구별로 이런 재정 진단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22년도에는 결산 과정에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나왔던 의견들 종합해서,

○장신자 위원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 근거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장신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니, 결산하고 검사 등으로 대강의 재정을 진단할 수 있는데 무슨 놈의 또 재정진단 연구 용역을 둬서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건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산출내역 세부적으로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우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소송지원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지원 편성목 맨 아래쪽에 소송배상금이라고 3,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3,200만 원이 일정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게 올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1월 1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72%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혹시 현재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00%입니다.

○서상혁 위원 5%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00%,

○서상혁 위원 아,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다 지급을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200만 원에 맞춰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100% 딱 맞추죠?

그러면 100%라는 것은 이제 100% 소진이 되고 뭐 부족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 편성할 때는 좀 보통 이제 다른 사업들은 늘어나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100% 집행이 다 되더라도 일정하게 3,200만 원씩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소송배상금은 매년 좀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서상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올해 같은 경우도 3,200만 원 배상 이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다 집행을 했고 부족해서 예비비 두 건에 대해서 한 6,580만 원 정도가 집행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세 건에 대해서 한 8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다.

이게 소액배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걸 사용을 하고 큰 건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으로 잡아놓은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비비에서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서상혁 위원 네, 아까 방금 하신 그 8억 원은 주요 소송 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그게 누적해서 8억 원이라는 거죠, 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어떤 건이죠, 그 세 건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한 건이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무상귀속 토지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배상 판결금을 지급해서 한 이게 6억 6,300만 원짜리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요.

○서상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한 9,800만 원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 또 기업지원과에서 패션 스마트앵커 건립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보상금입니다.

그게 한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8억 2,828만 2,000원을 올해 예비비로 배상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 말씀하신 소송 배상금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소송배상금은 이미 이제 뭐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원 최종이든 결론 났을 때 최종 배상금이잖아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소송결과 관계없이 이제 합의로 끝날 때 그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편성목으로 지급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합의도 소송배상금에 포함이 됩니다.

○서상혁 위원 포함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합의도 그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재판의 효력이 발휘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되기 때문에요.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편차가 심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서상혁 위원 심한데 심하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그냥 매년 3,200만 원으로 그냥 잡는 게 제일 가깝나요, 집행률에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마지막 편성목을 보면요,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편성된 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비비는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목적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이게 좀 감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목적예비비를 좀 줄인 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재정진단 2,200만 원 용역 줘서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 특히 목적예비비를 과다 편성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점수가 평가에서 좀 미흡하게 나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목적예비비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재작년 있죠, 재작년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서상혁 위원 재작년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혹시 작년에 편성할 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편성을 많이 혹시 증액을 했었나요?

그래서 다시 올해 이게 낮춘 건지, 본 위원이 제가 재작년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혹시 확인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상혁 위원 네, 그러니까 ’19년도.

그렇죠, ’20년도, ’21년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2년도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1년도는 저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85억 했기 때문에요, ’20년도는 8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목적예비비는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이 됐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랬는데,

○서상혁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을 받아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니, 용역을 지금 받지는 않았고요.

○서상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제 내년도에 제대로 한번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미리 이제 대비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결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우리 재정분석을 한 부분을 지금 자문을 한번 이게 전화상 해보니 이런,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라든가 과다 편성했을 때는 좀 이렇게 평가에서 미흡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상혁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나누어서 편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간의 재해·재난목적비로 만약에 소진이 됐을 때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서상혁 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뭐 쓴다,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은 사실 편성을 따로 편성을 해도 실제로 뭐 이체,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가능합니다.

○서상혁 위원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간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큰 무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다만 이제 평가 부분 때문에 지금 감액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했던 자료를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어쨌든 잘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전 구청의 모든 예산을 어찌 됐든 총괄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는 혹시 모르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만은 정말 잘 예산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책을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우리 중랑구의 모든 총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조정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추경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쪽 보시겠습니다.

193쪽에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있고요, 업추비도 있고요, 연구개발비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낮죠, 과장님?

59.18%, 저희한테 주셨을 때인데, 아마 이제 좀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 이제.

○위원장 박열완 오화근 위원님, 쪽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신자 위원 쪽수가 틀려요.

○오화근 위원 아, 쪽수가 틀려요?

○장신자 위원 네.

○오화근 위원 아, 211쪽.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 네.

○오화근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화근 위원 211쪽 보시면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비, 포상금, 뭐 자산취득은 150만 원이니까 이거는 다 하셨다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집행률이 낮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11월 10일 자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12월하고도 중반이 왔으니 조금 추진이 되긴 됐어도 1년을 본다면 11개월 동안은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는데 불과 뭐 한 달 사이에 그게 뭐 100%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뭐 업무를 보시다 보면 충분히 그럴 일도 있으리라 보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낮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구정 운영의 기획 및 조정에 저희들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한 85.66%가 되는데요.

○오화근 위원 85.66%, 꽤 많이 늘었네요, 한 달 사이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지금 12월에 하는 부분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했고 낙찰차액, 보통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기본적으로 한 5% 정도는 발생을 해서 낙찰차액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전에 없던 답변들에 낙찰차액이라는 답변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압니다.

낙찰차액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저기 우리 지금 왕 위원 선배님 계신 자리가 제 자리여서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렸는데요.

보면 기획예산과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크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왕보현 위원 보입니다.

○오화근 위원 이제 잘 보이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예산, 저희가 이거는 구의원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11월 26일 날 전부 다 이제 시연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시연을 못 했어요, 웹 대표자가 코로나가 양성 반응이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2018년도 사무관리입니다, 0.58%.

2019년도 0.85%, 2020년도 0.57%, 2021년도 11월 10일 현재 0.59%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낮지요?’ 하고 여쭸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낙찰차액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2018년부터 뭐 2019년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60% 미만이에요, 저희가 조사할 때.

이게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 기준자, 기준치가 조금 달라요, 한 달 정도.

그래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각종 책자라든가 업무계획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책자 1만 8,000원, 300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2021년도 업무계획 책자 인쇄 제작, 중랑구 기획예산과 730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오화근 위원 네, 3월 4일 날 이거는 이제 계약 기간이 3월 4일까지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보십시오.

기타 인쇄물 300부, 맞죠, 300부?

우리가 1만 8,000원씩 한다는 300부, 단가는 2만 4,333원.

아주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요, 국장님, 어떻게 이런,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다.’ 이러면 ‘아, 내가 300개를 사야 되겠구나.’하면 단가 곱하기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730만 원에 300부를 해야 되니까 2만 4,333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만 8,000원씩 300부, 5만 4,000원, 이게 ’21년도 금액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2년도에는 혹시 또 물가도 상승되고 좀 더 비싸질 텐데 결국에는 작년과 똑같은 1만 8,000원, 300부 하셨습니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하고 올해 계약한 내용하고 현행화를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한 건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는 특히나 이게 e호조하고 다 연동된다는, 계약마당이 연동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THE 행복한 우리동네이야기 책자 제작·구매입니다, 440만 원.

그런데 우리 여기는 얼마로 돼 있냐?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책자에는 1,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올해 예산에는 모든 건 오르는데 이거는 6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니, 검토를 해보니 똑같습니다.

김○○(포토라이프),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5월 18일 자 합니다.

단가가 384부, 1만 1,458원, 이것도 앞과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것을 보면 사고이월을 엄청 시키십니다, 사무관리에 사고이월을 엄청 많이 시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21년도에 9,890만 원에서 변경 300만 원, 이 변경을 어디다 쓰셨냐, 연구용역비로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도대체 몇 퍼센트를 집행했을까 보니까 11월 10일 자로 7.27%입니다.

7.27%를 하시기 위해서 사무관리에서 변경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7.27%가 가능했을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뭘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과장님, 상세명세서 좀 주세요.

7.27%, 그러면 얼마를 쓰셨냐면요, 4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 400만 원에 대한 상세명세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고 서로 변경하고 변경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또 똑같이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해오셨고 연구개발비도 그대로 해오셔서 증감이 없이 0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 작년하고 똑같구나. 아, 작년도하고 같이 하셨구나.’

이런데 자그마치 사무관리비에서 5,3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들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천상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만들고 연초에 배부해 드려야 되고 지금 이제 구정 어떤 행사, 예를 들면 행사 때 배부해 드린 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내년에 쓰기 때문에 아마 시비 사고이월을 하고 천상 2월 초나 1월 말부터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사고이월 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그 내용은 저희가 많이 축소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시기적으로 12월 31일 자 결산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마지막에 이제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0.7%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결과를 보시면 자료를 받아 보시면 일정 부분 아마 집행이 됐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오화근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오화근 위원 책자를 뭐 이월시켜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THE 행복한 우리동네이야기 책자는 계약 기간이 5월 14일에서 5월 18일이에요.

이게 무슨 사고이월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아, 그러니까,

○오화근 위원 이게 전부 다 이미 받은 예산에서 쓰시면 되는 건데, 이미 그때 예산을 얼마를 받으셨냐면요, 1,0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고이월을 무슨 책자를 만들고 행사에 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약간 이해하기 어렵고요.

행사운영비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하셨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행사운영비를 삭감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놓치신 것 같아요.

위에가 중랑비전 원탁회의 위탁운영 2,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이것도 연동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과장님, 공무 귀국보고서, 이거는 공무 가셨던 분들이 들어오시면 거의 다 쓰시는 거죠, 의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귀국보고서 쓰게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코로나19 상황으로 공무 귀국 회외연수가 없어서,

○오화근 위원 네, 맞아요.

네, 과장님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잡으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잡으셨으면, 어떤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마련한 게 추경도 있고, 그렇죠?

감추경도 하실 수 있고, 더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한 탄력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공무 귀국을 하셔서 보고서를 냈을까.

냈으면 왜 안 하셨을까.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1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19,, ’20,, ’21년도는 전부 다 0%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갔다 오셔서 안 내셨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의무적이기 때문에 심의는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을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귀국, 공무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오화근 위원 아, 그럼요, 당연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공무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20년하고 ’21년은 공무사항으로 나간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내 드린 게 없고, 직원을 상대로.

’19년도에는 공무상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서 그 귀국보고서가 벤치마킹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없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집행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오화근 위원 의무적으로 쓰셔야 될 부분들에 의무적으로 과연 쓰셨는지 그런 상황이 좀 궁금했고요.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보면, 211쪽 그대로 맨 끝입니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과 중심이 구정업무평가로 바뀐 거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중에 대외기관평가, 유공부서 포상 해서 5,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외기관평가, 유공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대외기관은 정부, 서울시 등 해서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보통 받잖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런 정도로 받아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국별 이렇게 해서 과별로, 부서별로 심의를 해서 그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보통 인센티브가 세외수입이 있는 평가가 있고요, 정부평가도, 세외수입이 없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도 있고 포상금 없이 그냥 평가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상금이 오면 저희들은 그걸 집행할 수 없고,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적고요, 저희가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왜 500만 원이 삭감이 됐나요?

근거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희들은 이제 앞에서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 원 부서유공 표창을 하다가 직원들도 성과가 있는 부분에서는 포상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너무 증액 부분이 과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마 5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는 구정연구단이 있지요, 과장님?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사무관리, 이것도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보여 드리면 되는데 연동이 안 돼가지고.

네, 이것도 사무관리가 ’19년에 52%, ’20년에 62%, ’21년도에 43%인데 아마 이것도 조금 늘었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92.6% 정도가 집행을…….

○오화근 위원 92.6%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니, 11월 10일 날 저희가 알아봤을 때 43%였는데 92.6%나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희 이제 연구가 끝날 즈음 되면 관련된 인식조사 용역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제작비용이 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12월에 이 부분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구정연구단은 좀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은 국내여비 이 부분만 한 80%가 안 되고 79.6% 정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니까 92.6% 하셨다니까 이것도 좀 내용 좀 보내 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213쪽으로 넘어가면서요, 그 앞에 예산편성 및 운영 일반운영비 이것도 보면 부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이게 이렇게 부수가 많이 줄어도 되는 거였나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3만 9,500원이었는데 200부였는데 150부가 되고 그 밑에 추경예산도 또 200부였는데 그대로 200부고 150부로, 위에 보면 본예산 사업명세서도 성과계획서도 100부였는데 80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2,000만 원 누구에게 줬는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00만 원 어떤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화근 위원 포상금, 건전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5,000만 원 편성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오화근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산편성 운영에서 업무추진비 밑에 직무수행경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산성과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화근 위원 네, 예산성과금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것도 해 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장신자 위원님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장신자 위원 있어요.

○오화근 위원 아,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쪽 한번 봐주실래요?

214쪽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과장님.

인건비에서 20억 원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경비는 9억 원 정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7억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거 세부내역서 보면 증액사유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경비는 오히려 9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15억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억 6,0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써준 세부내역서 내역하고 실제 여기에다가 예산편성 한 내용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15억 6,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노사가 협의해서 4급 이하 직원들은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봉제에서.

그래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수당,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가 20억 원 증가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봉제 전환에 따라 수당이 6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평가급이 작년도에는 평가급을 1년에 한 번씩 평가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22년도에는 100% 반영을 해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퇴직급여 최소 적립금 비율이 ’22년도부터 90%에서 10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국민연금이랑 4대보험 요율 인상분이 한 1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저는 이제 증액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그냥 인건비로 20억 원 정도,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인건비로 약 20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산출내역 하나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비는 왜 줄었어요?

경비는 9억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해서, 다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경비가, 경비 중에 평가급이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총액은 같은데 편성목에서 이제,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러면 저희들한테 산출내역을 줄 때 제대로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세부사업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경비도 증가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이 해서.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일반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그런데 52회로, 올해 2021년도에는 12만 원씩 52회로 해서 624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집행액은, 물론 11월 10일 기준입니다.

12월 말까지 하면 전액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보통 저희가 52회로 잡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따져보니까요, 한 49회 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49주 정도,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0회로 해서 96만 원을 증액편성을 한 거예요, 집행률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이 지금 매주 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분이, 어렵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전화하면 제때 본인이 받고자 하는 날에 제대로 못 받아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월 4회에서 5회로 1회를 증가를 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좀 확대해 보려고 지금 확대편성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횟수만 정해 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60회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장신자 위원 그럼 이제 월 5회로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월 5회로 하니까 8회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한 거는 100% 전부 다 집행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조금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한 50회 정도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월 1회씩 더 증가해서 12회 하면 60회 정도,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상금 등에 소송 배상금이 3,200만 원, 올해도 3,200만 원, 내년도 3,200만 원인데요, 해마다 보면 집행률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년 치 기준을 해서 예산집행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매년 이렇게 3,2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3,200만 원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앞에서 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소가가 큰 부분들, 배상금이 큰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균을 따지면 6,000 ∼ 7,000만 원 이 정도 잡아놔야 되는데 너무 또 불용할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해서 3,200만 원을 하는데,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계조사를 보면 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통계연보 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신자 위원 밑에 통계조사, 통계조사에 사업체조사하고 광제조조사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하고요, 그 연도마다 광공업통계조사 할 때도 있고 인구주택총조사 할 때도 있고 통계청에서 통보를 해 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어떤 통계를 한다.

○장신자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제가 실제 경험해 본 적 있어서 그런데 저는 사업체 통계는 5년인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사업체 통계는 매년 하고 있고요,

○장신자 위원 매년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통계조사 항목들이 많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 그런데 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집행률은 아마 통계연보 300만 원 2부로 발간을 하는데요,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 서울시통계하고 같이 정합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아마 25일경, 20일 후반대 나갈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16쪽에 보면 창의혁신이 있어요.

창의혁신행정에 있어서 창의혁신행정 업무추진이라든가 창의학습동아리 업무추진, 창의학습동아리 같은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올해 창의학습동아리 해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이게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편성해 오던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학습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7개 동아리에 93명이 지금,

○장신자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계속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만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 처음으로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분들이 동아리가 모여서 지금 토론도 하고,

○장신자 위원 아니, 왜 저는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아,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다 이걸 편성을 했을까?’

그리고 신규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서만,

○장신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분들도 각자 본인이 재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이 하는 동아리라고 하면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선호를 해서 일상생활에 지친 업무를 그걸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이제 중랑구의 전 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관여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 책자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편성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딱 주셔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세는 그 면적이나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12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게끔 해 줄 부분은 통일성 있게, 안전진단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통일성 있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자라든가 그런 거 발간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전 과에 알려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12개월,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수도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금액을 내서 12개월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안 맞는 그런 예산들을 접하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아까 말씀처럼 이 서류만 보고 해야 되는데 각 과마다 다 틀려.

그렇게 됐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 달라고 또 우리 선배 위원님이 부탁하셨으니까 저도 또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214쪽 보시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 이것도 사무관리가 굉장히 낮죠, 과장님?

낮죠?

그런데 이게 인쇄물 소모품, 공단조직 혁신 유공 표창장, 출연기관 심의위원 수당,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연구용역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 번 했고요, 지방공기업설립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오화근 위원 네, 3년마다 하는 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3년 주기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할 차례가 돼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이거 조직진단 하셔서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대체적으로 좀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이행을 하고 있고, 이행 현황을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설명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공단 경상전출금에서 우리 아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운영비에서 152명이었던 게 153명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인건비의 차이는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경영기획실 지원.

이게 지금 공단의 가장 문제점이 경영기획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수없이 얘기했고, 올라와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게 사실은 없어야 될 부서에 인원이 하나 늘면서 본부장 밑에 부장님이신가요, 이런 분이 늘면서 구의회하고도 조직이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거 인력운영비, 경비, 그다음에 예비비, 이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산장비 구입’ 하셔가지고 작년도에 컴퓨터 본체를 117만 6,000원에 7대를 사셨어요.

그런데 올해 133만 8,690원에 15대를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사업명세서 664쪽 보시겠습니다.

664쪽, 구의회에서 컴퓨터를 사는데 104만 7,000원이에요.

104만 7,000원, 그리고 모니터는 24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컴퓨터가 다 똑같진 않아요.

공산품처럼, 라면처럼 찍어 나오는 건 아니고 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117만 6,000원 주고 산 게 133만 8,000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저는 이런 게 왜 나왔을까 궁금증이 있었어요.

뭐냐, 디지털카메라인데 디지털카메라에 모니터가 있습니까?

디지털카메라 본체, 296만 5,000원, 1대 사는 데,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모니터가 113만 6,000원이래요.

과장님, 이거 검색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디지털카메라에 모니터가 있는 게 맞는가요?

그래서 아까 보시던 664쪽 보시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세트’ 해서 그냥 세트로 나와 있는데도, 물론 이거 이제 의회에 이번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장비들을 새로 하면서 의회에 2,200만 원짜리 1식으로 했어요.

그거를 왜 보시냐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카메라에 모니터가 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게 된 겁니다.

조금 아까 통계조사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16쪽으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재원관리, 아까 예비비 얘기하셨죠, 예비비.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오화근 위원 아까 예비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거로는, 보는 거로는 지금 여기서도 저희가 집행률은 다 0%로 나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51억 8,600만 원이 감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

그런데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비비는 0%입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저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이 설명 책자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오실 것 같으면 해 오지 마세요.

저희는 자료제출 요구를 왜 하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애써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시면서 혹시나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자료제출 요구는 어떤 과를 불문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더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자료를 찾아야 되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국장님, 자료제출 요구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예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제출 요구를 보면서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랬지?’ 더 궁금증이 증폭되면 시간이 서로 굉장히 낭비가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의심을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구정의 종합기획과 재정 배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자료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자료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마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길 했냐면 이 삭감하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또 특위가 있으니 그러면 특위에서 설명을 꼼꼼히 듣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 중랑비전 원탁회의 운영이라든지 또 중랑비전 원탁회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구정인식조사,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또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세 건입니다.

세 건인데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 2,000만 원, 그리고 구정인식조사 4,200만 원, 대외기관 포상금 500만 원, 세 건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건이에요, 네 건.

원탁회의 업무추진비도 200만 원 삭감 올라온 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는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중랑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모습에 대해서 서로 구민들과 공감하고 설계하는 중랑을 만들고자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랑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 주민하고 소통하고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 없이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인식조사는 4,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주요 대표 한 30개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를 물어보고 인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과를 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주요 정책수립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으로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포상금 500만 원은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까지는 부서 위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각각의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원안가결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 위원 네, 과장님, 중랑비전 원탁회의 운영이라는 게 2018년부터 운영해 오셨다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취소 내지는 많이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예산 필요하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탁회의 운영을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더 발전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대로 편성할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4회에 걸쳐서 시작을 했고요,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에서 대면해서 100인의 주민들을 모셔놓고 각 분야별로 토론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16개 동에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랑구의회에서 전문가, 이런 부분들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토론할 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5개 분야로 나눠서 대면으로 소수 각 분야별 15개 카테고리로 해서 한 다섯 분 정도씩 해서 올해는 개최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우리 구정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도 제시를 해 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랑비전 구정인식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구정이 지금 계속해서 원탁회의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가면서 해당 부서와 공유를 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구정인식조사를 연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더 만족, 극대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원탁회의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 들어가서 설명을 듣자고 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가 대면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혹시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의 예산에 어느 정도의 어떤 감액할 수 있는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를 좀 상세하게 듣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화상으로, 줌으로나 했을 때, 줌으로 어떤 방법을 전체를 다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당초에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예산은 2,000만 원 잡아놨는데 대면하고 비대면을 어떻게 구성, 어떻게 기획을 하냐에 따라서 그건 예산상 별로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됐을 경우에는 전 주민들, 한 100여 분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고 이 비대면, 코로나 상황이 종식 안 된 상태에서는 소그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소그룹으로 대면과 비대면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원탁회의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건 꼭 필요합니다.

○최경보 위원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원탁회의하고 구정인식조사는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만 정책 방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매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보현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원탁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민선7기인가요, 올해 기수가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는 부분으로 원탁회의가 아닌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추론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중랑구 구정인식조사 결과보고서가 제 손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 2021년도 10월에 발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과 걸맞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주민의 인식을 통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또한 다음 기수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인식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은 좋은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했던 내용인 것을 고지시켜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이제 100인 원탁회의와 구정인식조사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인 원탁회의는 100인에 대한 원탁회의라는 개념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의견을 들어본다는 개념이 큽니다.

이번에도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5개 분야로 했는데 수백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견도 많았고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분야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7기나 8기를 떠나서 저희가 이거 하반기에 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정인식조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특히나 정주의향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 아니면 저희가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고 평가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가 보든 정책기획자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여기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됐으면 저희가 더 살기 좋겠다.’ 라는 그 의견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정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저희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걸 발전시키고 데이터를 누적시키다 보면 가장 큰 재산가치가 있고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정인식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100인 원탁회의도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꼭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거는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안 끝나신 건가요?

○왕보현 위원 답변하셔서.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 우리가 구정인식조사 내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이 민선7기의 정책사업 중에 하나로서의 어떤 그 부분으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을 때 원탁회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 새로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바뀌었을 때는 그 부분이 소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해야죠, 정책개발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수로 넘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우리 중랑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주도시나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경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내용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중랑구의 어떤 생각하는 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뭐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또 새로운 정책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새롭게 모든 부분이 개편됐을 때 그때 같이 뭐 합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인식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10월 달이에요, 내년에 해도 한 10월 달쯤에 할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봐도.

그런 그 시기에 관련된 부분이지, 이 인식조사를 뭐 문제가 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아닙니다.

우리 왕보현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인식조사하고 원탁회의는 저희가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일단 뭐 제가 볼 때 그거는 저희 또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51쪽에서 58쪽, 61쪽에서 6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잠깐 일단 들어오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시간되면 정회하든지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획한 시간보다 많이 갔는데요, 기업지원과는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31쪽, 38쪽과 세출부분 221쪽부터 22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관리비 부분이 총 412만 5,000원 이렇게 12개월 돼 있는데요, 이 관리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관리비내역은 세부내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 관련한 예산입니다.

여기 스마트앵커 실무 총괄 PM 활동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7만 원 정도요, 하루 수당.

그런데 이게 몇 명이죠, 이게 1명 수당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건 1명입니다.

○서상혁 위원 아, 1명?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한 6월부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걸 건립을 하게 되면 외부 봉제전문가 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스마트 앵커 개관까지 모든 준비과정을 총괄해서 해야 될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여기 총괄 PM이라는 게 프로젝트매니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분 한 분이 지금 하루 수당이 그럼 총 37만 원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건 어떤 기준에 나온 산출내역입니까, 37만 원이라는 게?

이게 37만 원, 뭐 한 10일, 12개월 해서 총 4,40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하루 활동수당이 37만 원이라는 건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매니저 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그거 산출한 근거가 있는데요, 좀 이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한번 그 부분 보시고요.

하루 수당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신축공사가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는 이제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여기 계획에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이제 신축공사는 내년 6월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준공까지 한 2년 반이 남았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한 2년.

○서상혁 위원 그런데 PM 활동하는 것이 지금 이게 내년부터 당장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한 2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이 PM의 주요 활동이, 활동내역이 업체 입주 관련한 업체 선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다음에 그 스마트앵커를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협업화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 그러는데요, 그런 협업화하기 전에 이제 그런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이 총괄 PM이 다 책임지고 이제 몇 달에 걸쳐서 그런 시범운영도 좀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꼭 필요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축이 아직 2년 반이 남았어요, 아니, 입주를 하려면.

2024년 5월인데 빨리 준공이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2년 반이 남았는데 2년 반 동안에 지금 이 PM분 활동이 적어도 내후년부터 해도 늦지 않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활동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어떤 내용을 활동하세요, 건물이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여,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입주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앵커를 저거 하게 되면 협동화사업으로 해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업체들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거거든요.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2년 반이나 걸리냐, 이거죠.

2년 반을 그러니까 1년을, 내년에 1년 동안에는 이게 뭐 공사진행은 이제 초기단계인데 2년 반 전부터 이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착공준비도 좀 해야 되고요.

○서상혁 위원 아니, 뭐 건축하고는 관계없다면서요, 이 PM 활동내역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이분이 다 저기를 할 거거든요.

○서상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2년 반부터 할 거냐, 이거죠, 너무 길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오래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서상혁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국장님 답변이 맞을 것 같네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좀 답변드리는 게 좀 맞을 거 같고요.

프로젝트매니저가 서울시에도 일반적으로 매년 스마트앵커를 지을 때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채용목적 자체가 사전에 건물 완성이 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건지, 특히 이제 스마트 앵커 같은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협동화방향이 어떤 쪽으로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다음에 나중에 협동조합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운영하면서 2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체를 선발할 때도 이분이 주도적으로 선발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분이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최종적으로 입주가 끝나면 이분 업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매니저가 활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조금 6개월 정도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앵커 대상지 선정된 데가 우리랑 또 다른 데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하고 두 군데입니다, 중구에.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다 프로젝트매니저는 서울시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의 문제인데,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중구에서 똑같이 선정됐으니까 중구는 그러면 PM활동,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우리보다 좀 늦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이제 보상단계에 있고 저희는 거의 이제 실시설계 다 끝났고 착공단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거기 내년, 편성된 것도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PM 관련 활동내역하고 그러면 같이 선정된 중구 있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중구는 뭐 그러면 내년에 편성이 됐는지, 중구는 그 PM 활동을 언제부터 계획할 것이고 예산을,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션봉제, 잠시만요.

면목동 패션봉제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 진행된 이 사업 편성내용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작년하고 내년, 올해 내년 편성된 내역이 비슷한데 이게 그냥 홍보 관련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 모든 예산이.

뭐 자문료, 상생협치위원수당, 현수막, 리플렛 또 이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또 500만 원이나 편성이 돼 있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 편성한 게 계속 그냥 홍보물 뭐 협의위원회 수당 뭐 이렇게 성과물이, 성과가 좀 있나요, 진행되는 게?

그런데 그런 아웃풋 없는 상태에서 계속 홍보만 하고 상생협의체 뭐 회의만 하고 업무추진비는 또 500만 원이나 편성이 돼 있고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가 성과가 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도시재생 면목패션진흥지구 30만 평, 면목2동하고 상봉2동 지역 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했고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다만, 패션진흥지구 업무는 저희가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패션진흥지구 일반적인 업무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편성 한 것은 중랑 패션진흥지구 관련해서 업무의 추진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200억 원 저희가 확보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스마트앵커랄지 연계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진흥지구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도시재생 주관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이나 이제 이런 업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회의는 하죠.

상생협의체도 이제 구성돼 있고 또 여러 홍보업무, 현수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회의를 통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아웃풋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도 하고 하니 이제 뭐 우리 관외라든지 아니면 관내 업체들이 여기서 뭔가 좀 활성화를 해서 이제 하자, 이런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굉장히,

○서상혁 위원 어떤 기획물이 나온 게 있냐 이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사실 도시재생사업도요,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스마트앵커가 입주하고 그다음에 옆에 상봉2동 청사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센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 1,500평 정도 받거든요, 트라이앵글 관련해서.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자문료, 올해도 자문했죠, 그렇죠?

자문한 결과 그리고 상생협의체 위원수당이 계속 나왔고 네 번이나 열렸는데 그 상생협의체 결과,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시장 주차환경사업 신규사업 편성한 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동원시장 후문 쪽 화면 켜주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말하는 거죠, 현재 여기 있는 부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앞쪽에 주택 2개.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위치는 여기가 지금 74-33번지가 여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현재죠, 현재.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현재 주차장을요, 좀 더 늘리는,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동원사거리잖아요, 동원시장 사거리.

여기가 후문이고요, 동원시장 후문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기존에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지금 해장국집이 이렇게 있고 이 건물이 농협 건물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여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확장을 한다는 게 어느 쪽을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하얀 부분 4채가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여긴가요, 여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 뒤쪽으로 확장한다는 거죠, 뒤쪽으로 이거를?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죠, 시장으로 가까이 있는 쪽.

○서상혁 위원 그렇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확장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필지가 5필지네요, 이게 나머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건물 4채하고요, 인접된 그 가운데 통로의 도로, 그 필지까지 해서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골목길 하나 있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서상혁 위원 여기 이제 이거를 매입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주차장 출입은 여기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간이 이렇게 확장되는 건데 지금 부지매입 상황이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확장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계약을 하거나 하지 않았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동의서는 건물주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팔겠다고 하는 그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서상혁 위원 동의를 받았다고요, 소유자한테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소유자하고 그 세입자들 동의도 다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뭐 동의 받았다는 게 가계약이라든지 계약된 건 없고 동의만 받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건물을 팔겠다고 하는 그런 동의는 받았는데 이제 물론 금액이 맞아야지 되겠죠, 이제.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어쨌든 뭐 국·시비가 내려온 사업이라 부지매입비가 지금 국·시비가 지금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게 상황이?

잘 뭐 부지매입하는 데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따온 것이고요.

시장 상인분들도 또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저거 하려 그랬었는데 이제 온전한 작업을 하려면 6채를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쪽 2채는 워낙 강경하게 그 건물주가 이제 팔기를 거부하셔서,

○서상혁 위원 아, 이쪽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4채만 저희가 하고 그 정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거부하는 쪽이 이쪽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거랑 왼쪽이죠, 왼쪽에.

○서상혁 위원 왼쪽?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왼쪽에 까만 부분 2개,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저기가 되려면 6채를 하면 좋은데요, 6채를 못 하고 2채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4채를 먼저 하고 차후에 또 이제 2채를 더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 받은 비용은 이제 부지매입으로 받으신 건데 이게 혹시 지금 여기 주차장에 뭐 기계식이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좀 위쪽으로 증축해서 시설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현재는 조금, 그거까지도 예전에 검토해 봤는데요, 그 2채를 더 매입을 해야지 그 정도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뭐 기계식을 새로 추가를 하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계식으로 좀 2층으로 높인다든지 그게 지금 현재 모양이 조금 네모반듯하지 못하고 이제 들어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왼쪽에 반대하는 2채까지 다 향후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기계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매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뭐 어떤 업무일 텐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도 뭐 내년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도 공모상 선정이 됐고 국·시비 또 이렇게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반대하는 소유주도 뭐 그래도 끝까지 한번 설득하셔서 이왕이면 좀 우리 동원시장 내 그리고 우리 면목본동이 굉장히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기왕이면 오전에 지금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질문이 많으신가요?

○장신자 위원 아니, 우선 조금하고.

○위원장 박열완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갈 거 같으면 지금 정회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정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 오전에 끝내겠다라고 하신다면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저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식사하시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텐데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오래 좀 기다리셨으니까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요, 질문은 좀 사전에 교감하시고 정말 이건 꼭 질의해야겠다, 하시는 부분만 좀 가볍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업지원과 계속 질의 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여기 의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늘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안녕하셨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반갑고요.

221쪽에 보면요,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창업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중화2동에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중화2동은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2동에 창업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센터 건립은요, 신내3택지에 SKV1이라고 제2지식산업센터 건물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908평 정도 되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거기가 신내동 195-,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195-1호죠?

거기가 주소가, 옛날에 몇 년 전부터 건립한다고 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195-1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몇 년 전부터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현재는 그 중간에요, 사업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전체를 다 창업지원센터를 새로 만들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일부는 이제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청년…….

○장신자 위원 창업지원주택을 짓는다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맞아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창업지원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창업지원주택이 142호가 들어서요.

들어서고 창업 교류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을 이제 지금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창업지원주택을 142호를 지으면 그 창업하시는 분들을 여기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같이 입주시키는 그런 겁니다.

○장신자 위원 입주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100%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장신자 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그 방 하나가 창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하나.

○장신자 위원 아, 하나씩?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센터는 센터대로 있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있습니다.

통합시설이 있고 플러스,

○장신자 위원 있고, 그 통합시설이 있고 142개를 지어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창업하는 분들이,

○장신자 위원 거기에 이제 창업자들이 1호씩 사용을 하면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입주하면서 거주하는 거.

○장신자 위원 입주하면서 거주하는 거?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굉장히 새로운 패턴의 창업아이템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입주하는 대금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추후에 SH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극히 싼 값으로 거의 저렴한,

○장신자 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저기 지원해 주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창업하는 시설이고요, 다만, 거기 거주시설까지 합친다는 개념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그레이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정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금은,

○장신자 위원 본 위원은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창업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 실적은 어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중화2동사무소에 13개 정도 있고요, 거기는 거의 이제 지금 마무리 돼 있고요.

지금 SKV1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한 56개 정도 지금 제2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6개 정도의 금년 내년 1월 정도에 입주시킬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6개,

○장신자 위원 아, 지식센터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거기에 이제 일부를 저희가 한 300평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56개 정도의 창업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테스트베드가 돼서 거기,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도 운영을 하고 여기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연습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쪽에 지으면,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그쪽으로 다 옮겨지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네.

통합시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연습을 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우수한 기업을 만들어서,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중랑창업지원센터 운영 제2지식산업센터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먼저하고 지금 이제 창업지원센터는 서울시 시비,

○장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중화2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지을 때까지 기다리면 됐지,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중화2동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SKV1에 있는 저희가 제2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장신자 위원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요, 중화2동에서 창업지원센터 하는데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실적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진짜로 실적이 별로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저 SKV1에 들어간 창업시설은,

○장신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7대 때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게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퇴임하신 국장님께서 그나마 신내동에다가 건립한다라고 해서 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 ∼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없었어요, 실적도 없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료가 아직 건립이 안 돼서 그런지 0%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랑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식산업2센터에 보면 지금 현재 1억 2,312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수기 및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는 임시로 쓰다가 여기로 이제 중랑창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로 옮겨진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홈페이지 한번 제작하려면 1,100만 원짜리 홈페이지 갖고는 별로 실용성이 없거든요.

최하 5,000만 원 이상은 줘야 홈페이지가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되고요, 그나마 활용성 있게 쓰려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줘야 돼요.

제가 이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로 옮겨가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정수기 등 임차료가 56만 원씩 12개월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 정수기 임차료가요, 56만 원이면 엄청 비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협치과요, 마을협치과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2개 합해도 4만 3,000원씩이고요, 교육지원과의 정수기 임차료가 14만 원, 체육청소년과 8만 730원, 마을협치과 3만 2,900원 다 이 정도예요, 10만 원 넘는 데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이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수기 등 임차료해 가지고요, 저희가 정수기 5만 2,000원 잡았고요.

○장신자 위원 5만 2,000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다음에 커피머신을 거기다 좀 넣으려고 해서 7만 원,

○장신자 위원 7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종류를 거기다 이렇게 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합쳐진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6만 원,

○장신자 위원 이거 그래도 비싼 게 저는 마을협치과에 4만 3,000원씩 7개 하는 데도 4만 3,000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체온계 그다음에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또 3대를 거기다 임차해서 넣을 생각인데요, 거기에 각 1대가 5만 원씩입니다.

그거까지 하면 3개 하면 15만 원이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 체온계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온계 이런 것도 임차,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오화근 위원 전부 주세요.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인터넷 및 전화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55만 원 엄청 비쌉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과를 다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체육청소년과 보면요, 20만 원이고요, 마을협치과는 인터넷만 사용할 경우에 4만 원, 전화요금 사용할 경우에는 7만 원이에요.

그래서 11만 원입니다.

전부 다 이런데 여기만 어떻게 인터넷 전화사용료가 55만 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지금 나중에 창업지원센터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1인 기업이 사용하는,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29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전화기를 1개 갖고는 안 되겠죠, 여러 군데에 이제 몇 개를 설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도 다른 데는 체육청소년과 같은 데도 8만 8,000원인데 여기는 15만 원, 전부 다 지금 몇 배씩 가격 책정을 많이 예산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관리비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너무 과다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 공간이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한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꽤 넓은 공간입니다, 가서 보면요.

한 10m에 한 100m 정도, 거의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콤이 중간중간에 많이 필요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요,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아마 제가 이거 하나 틀어줘 보실래요?

아마 여기가 위치가 여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줘 보세요.

저기 위치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원인데 인건비, 직원이 그러면 총 몇 명, 여기에는 3명이라고 지금 세부사업에는 나왔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일용근로자까지 하면 4명입니다.

○장신자 위원 일용근로자까지 하면 4명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니, 여기에는 3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정규직원은 셋이고요, 일용근로자 하나까지 해서 4명입니다.

○장신자 위원 4명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에는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산출 서식을 보니까 총괄 매니저 1명, 매니저 2명, 일용근로자가 1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4명이네요, 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운영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을 건데 왜 업무추진비가 없지?’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더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업무추진비가 창업교육하고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위원님, 이거는 민간위탁이어가지고요.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그,

○장신자 위원 운영비가 창업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에 4,184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멘토링프로그램 운영에 4,184만 원이 들어가 있고 창업교육에, 교육운영비에 3,610만 8,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이게 지금 위탁을 준 업체가 서일대에서 여기로 위탁해서 지금 서일대 산학협력단에서 여기를 위탁해서 지금 내년도까지 아마 3년간 위탁하게 지금, 저희하고 위탁,

○장신자 위원 어디,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일대학교,

○장신자 위원 서일대학교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산학협력단이라고 거기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거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울창업, 우리 창업카페를,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창업카페가요, 서울시에서 맨 처음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국비가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가 6,000만 원이고요.

매칭사업입니다.

대신에,

○장신자 위원 시비잖아요, 구비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아, 시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하는 데가 24개 구 중에서 1개 구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저희가 재작년에 했을 때, 작년에 했구나, 작년에 했을 때 3년으로 계약을 맺고 2억 원의 예산 중에는 인건비가 차지한 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장신자 위원 그럼 인건비가 1억 2,200만 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세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가,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탁 준 거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한 군데 있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거기는 제가 동작인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어려워가지고 직영의 문제가 있고 이제 민간위탁 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장신자 위원 실제로는 민간위탁 주는 게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가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것은 뭐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 하고 그 예산의 문제는,

○장신자 위원 별 차이가 안 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장신자 위원 인건비,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총괄 매니저하고 매니저 2명 일용근로직 하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장신자 위원 그렇게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이제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문제는 아마 비슷하지 않겠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비나 운영비에서도 똑같이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가 ’22년부터 ’24년까지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면목패션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제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아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목패션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축소하는 사업이에요.

이번에도 200만 원인가 밖에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이제 200억 원에 대해서 마중물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중심시가지형으로 됐고, 아마 예산집행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줄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의 문제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 진흥재개발 진흥지구를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원래는 도시재생사업도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도시재생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분야만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거는 넘겼어요, 넘겨가지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도시진흥지구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하니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진흥지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이랄지, 운영계획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이제 심의수당이랄지 이런 게 좀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스마트앵커, 그다음에 정보센터, 그다음에 판매장까지 세 가지가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랄지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본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좀 축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거기는 업무추진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신자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500만 원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러니까요.

○장신자 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게 이제 주로 그분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의견 듣고,

○장신자 위원 아니,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런데도 필요하시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게 필요합니다.

좀,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스마트앵커 사전준비 실무 총괄 PM 활동수당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이거는 아마 사무관리비에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마 사고이월금으로 9,680만 원 100% 집행한 것 보니까, 이거는 이제 건립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서울시 예산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장신자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상봉동 110에 38호 하고 39호인데 국비가 25억 원 내려왔고요.

시비가 28억 1,300만 원, 그 SH공사가 87억 5,000만 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위탁개발 수수료가 6억 6,300만 원을 왜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스마트앵커를 건립할 때 저희가 구조가 그렇게 짜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서울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라, 공영개발이라는 건 저희가 서울시 같은 SH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SH공사에다가 맡겨서 해라, 대신에 그에 대한 시비는 저기가 확보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도 공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요,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2년 정도?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24년 정도에 완공이 되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총 건축비가 147억 2,6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져 있고, 부지매입비가 약 32억 원 잡혀져 있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건축비는 되레 추가가 되기 마련이더라고요.

저희 묵2동 도시재생사업도 보면 계속 추가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비가 또 구비로 더 혹시 투입되지 않…….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이제 SH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비 상승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상승이 된다면 뭐 국비, 시비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상승이 안 된다고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뭐, 표준건축비대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아마 그게 상승이 된다면 국비, 시비, 구비, 그다음에 SH투자금까지 합쳐가지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 분야는 저희가 좀 잘 주의해서,

○장신자 위원 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꼼꼼하게 아마, 아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32억 원 들어갔지만 특교가, 특교금으로 27억,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다음에 구비로 4억 9,9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공○○ 의원님 그 땅이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패션봉제업체-의류 브랜드 일감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인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 3,000만 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 3,000만 원을 여기에다가는 지금 추진 계획이나 사업 목적 방향들이 뭐였냐면, 프로모션 업체 발굴을 해서 계약을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참여 봉제업체 10개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의류 브랜드 영업을 통한 일감 확보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맞나 하고 산출내역을 뽑아봤더니 전혀 달라요.

샘플제작비, 원부자재비 구매로 1,000만 원을 주고요, 운영인력비로 2인 일감확보 영업 1인에게 생산관리 1인과 2,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다른 산출내역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겁니까, 신규사업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장신자 위원 아니, 신규사업인데 여기에다가는 프로모션 업체 발굴, 계약을 하고 봉제업체 10개 모집을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달라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우리 봉제업체들이 기술력들은 대부분 있는데, 단순히 그 일감을 따다가 단순히 임가공만 하는 그런 체계가 우리 구의 대부분 봉제업체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이것을 일감연계 지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전혀 아니고 샘플제작 및 원부자재 구매비예요!

자재구매비 1,000만 원을 지금 어디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프로모션,

○장신자 위원 그리고 운영 인력 2인이에요.

일감확보 영업사원 1인, 생산관리 하는 사람 1인한테 2,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지, 이게 어디 브랜드 일감 연계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이거는 편성목하고 하나 맞지가 않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프로모션 업체들이 일감을 따와서,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1,000만 원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우리 봉제업체한테 일을 주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원자재 구매비를 1,000만 원을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제 일감을 이 사람들이 2개의 프로모션 업체를 계약을 하면,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세부사업서하고 산출서식하고는 같아야지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 망우본동 청사 부지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구 대여점도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장신자 위원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러면 공공장비실 운영비로 이거를 사업비로 운영하려고 지금 이거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지금 올해 저희가 그 공용장비,

○장신자 위원 아, 공구 장비, 그거 대여점이 없어졌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스마트공정화 대상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시비 4억 5,000만 원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재단기를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재단기를 샀어요.

그게 규모가 한 10m 이상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거를 그 위에다 2층에 설치를 했고요, 그거를 운영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공구 대여점이 있었는데 그 공구 대여점이 없어졌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그 공구 대여점도 열심히 운영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힘차게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도 안 돼 갖고 벌써 없어지고, 다시 또 패션 공용장비실 운영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 없었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얼마 주고 여기에 무슨 기계를 샀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자동으로 재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자동 재단?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자동 재단기가,

○장신자 위원 네, 얼마 주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지금 현재,

○장신자 위원 한 대, 몇 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올 11월부터 운영은 하고 있어요.

○장신자 위원 한 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혹시 시비나 구비로 뭐 확보된 거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거를 100% 시비로, 저희가 이제,

○장신자 위원 아, 시비, 잠깐만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패션봉제.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질의 많으시면,

○장신자 위원 아니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따 이거를 한 번 확인해보고요.

그런데 제가 공용장비실 운영비로 이게 인력비예요, 전부 다.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1억 5,700만 원이.

전문인력 인건비라고요, 이게.

공용장비실 운영비가 인건비예요, 전부 다.

4대보험 포함해서 1억 5,700만 원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히 세세히 짚어주셔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중복되지 않게 짚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아까 이거 정수기 어떤 분이 주셨는지 이렇게 자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셨고요.

222쪽에 관리비 412만 5,000원, 아무리 거리가 멀고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400만 원이 넘는, 이거 뭐 웬만한 데 월세도 되겠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도 빨리빨리 넘어가겠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스마트앵커,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지구, 중앙패션 지원센터 그게 이제, 스마트앵커입니다.

패션봉제업체 일감 확대 기반 조성,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조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전부 다 패션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패션, 그 상표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있습니다, 포플.

○오화근 위원 네, 포플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오화근 위원 우리 국장님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제가 행정에 있을 때부터 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맨 처음 했었고요.

저희가 패션쇼 하면서 포플이라는 걸 만들었었고, 본격적으로는 작년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를 상표 브랜드, 공동브랜드죠, 이게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를 운영하는 데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시에서 1억 원, 우리 구에서 1억 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참 나름대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과 기간제와 모든 분들이 입고 쓰시는 근무복, 그다음에 뭐 유니폼, 청소하시는 분들의 특수 유니폼, 심지어는 각 과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조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청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도 패션봉제는 중랑구의 메카였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 포플 하고는 상관없는 서광, 아니면 뭐 저 은평구, 아니면 뭐 제가 증거를 올려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25개 구청에 과연 근무복이나 이런 것들로 시장이 얼마나 될까, 수십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구에 없는 포플이라는 브랜드 상품이 있으면 선점을 해야죠, 먼저.

우리 구도 쓰고 이런 것을 다른 구에도 이야기해서 ‘우리 구에 이런 게 있다.’ 해갖고 우리 봉제인들이, 우리 구에 있는 봉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모든 정책으로만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쳇말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에서 사랑 못 받는데 나가서 사랑받겠어요?

우리 구에서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써!

그런데 어디다가 쓰라고 포플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와서 사라고.

우리 구민들 한두 가지씩 사라고, 이렇게 옷 한두 가지씩 사라고?

그러면서 투자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투자하는 것은.

고기는요, 잡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직접생산 확인서,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업체니까.

그리고 공동브랜드도 있고, 또 요즘 우리 국장님이 애써서 마련해 주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어디죠?

위탁도 해서 쓰는 데 장비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없어요?

일감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고 또 우리의 기관산업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플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의 우리 봉제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임가공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 상표를 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 포플을 가지고 주식회사까지 만들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포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봉제하시는 분들이 따라오도록 하시고 스마트앵커가 있었을 때는 이 포플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 상호를 가지고 생산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생산해 드리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 거고요.

이제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이기 때문에 더 채찍질도 해 주시고 또 지도, 권고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정말로 우리 중랑구 패션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또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국장님!

우리 봉제인들이, 알고 있나요?

우리 근무복을 저 은평구에 가서 해 오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오화근 위원 우리 유니폼을, 청소하는 기간제 유니폼을 25만 원씩 주고 사면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오화근 위원님이랑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수의계약이 지금 8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30%, 40%였는데,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브랜드 입기는,

○오화근 위원 아니, 국장님 관내 수의계약을 거기다 연결시키시면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아니, 그러니까 관내업체를 저희가 사 드리고, 브랜드를 발굴해서 근무복이라도 저희가 관내업체한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입는 우리 직원들 여름 티셔츠조차 안 사시잖아요!

그게 여기에 이게 걸음마 단계라고 해서, 안 사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아니, 그러니까 포플이라는 상호를 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납품을 안 했지만, 관내업체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내업체에서, 마을협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화근 위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오화근 위원 제가 올려드릴까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아니, 제가 별도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냥 e-호조에 연동돼서 계약마당에 들어가면 그냥 다 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제가 마을협치과 근무복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을협치과에서 안 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있을 때도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관내업체에서 하고, 마스크도 저희가 관내업체를 많이 샀었거든요.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관내업체 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 브랜드가 대표적인 게 포플로 저희가 특성화를 시키고, 그 브랜드로 인해서 저희가 봉제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속기에서,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띄워주세요, 화면.

마을협치과 직원 근무복 제작, 동절기입니다.

이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없어!

여기에 검수자가 없어, 검수자가 없다는 건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필덤(주식회사 필덤), 이거는 중랑구에서 했죠.

이거 그래서 제가 직접 생산 저거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거, 여름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절기 6월 30일 날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십시오, 은평구.

은평구 뭘 가져왔냐, 남성용 셔츠 322벌, 6만 5,500원짜리, 2,100만 원을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국장님, 제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검색해 볼 거 다 검색해 보고, 알아볼 거 알아보고, ‘아, 왜 우리 구에서도 안 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몇 번 얘기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러길래 제가 국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이거를 띄웠습니다.

왜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의회에 갔더니 이런 얘기까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를 띄워서 보여주는데 내가 민망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 정도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재무과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요, 앞으로 관내업체에서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일단은 다 뽑기는 했지만 우선 팩트가 되는 그런 것만 얘기하고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중소기업홍보, 판매장터 운영’ 했는데, 판매 장터는 운영도 안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집행률은 0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업추비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그것도 일반 사무관리가 0%입니다.

그것의 밑에 보면 업추비가 400만 원이 100% 완료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지금 뽑아놓은 게 많은데 다 올려드릴 수 없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분들도 이렇게 신경 써서 오차가 나지 않게, 우리 아까 선배 위원님 말처럼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227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게 계약마당에 보면요, 과장님 이게 있어요.

2억 2,548만 5,360원으로 이미 12월 1일 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로 계약기간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5일 날 완납을 하게 돼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 오늘이 16일이죠?

그런데 검수일이 12월 8일, 구○○ 주임님이신가요, 우리 직원인가요?

직원이 했습니다, 검수를.

그런데 227쪽 중간쯤에 보면 동원시장 전통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해가지고 4,946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미 검수도 다 했어, 돈도 다 줬다고 여기 나와 있어.

그런데 또 4,900만 원어치를 또 설치하겠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위원님, 설명 좀 드리면요.

○오화근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전통시장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일곱 개 시장이 있습니다.

일곱 개 시장이 있는데 그동안 여섯 개 시장, 올해까지 여섯 개 시장을 했고요.

마지막 남은 한 개가 이제 동원전통시장 상점가,

○오화근 위원 화면 올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케이드가 안 된 부분의 거기 시장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화면 띄워 주세요.

제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우림, 면목, 동원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 설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여기 밑에는 지금, 저기의 동원시장은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이 밑에 상점가라고 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아케이드, 지금 동원시장이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죠.

안 돼 있는 구간을 상점가라 그러거든요?

○오화근 위원 네, 이거 이제 안 씌웠던, 안 씌운 데를…….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안 씌운 데.

거기를 내년에 해 주려고 하는 그거입니다.

○오화근 위원 내년에 해 주려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오화근 위원 우림, 면목, 동원 여기가요, 시장이 이거 제가 모르는 시장 아니지 않습니까?

우림시장의 길이가 얼마큼 정도 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면목시장의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동원시장이 얼마큼 되는지 다 알아요.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상점가, 이 밑에 안 씌운 데를 다시 또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계약하신 거 계약 내용하고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오화근 위원 계약 내역, 견적서, 그다음에 우림, 면목, 동원시장에 각각 설치하신 내용, 그렇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오화근 위원 네, 그거.

금액도 어떻게 나눴는지,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어떻게 시장은 세 개인데 1식이야, 화재수신기가 1식이야.

그럼 셋으로 나누든지.

동원시장, 우림시장 얼마, 면목시장 얼마, 동원시장 얼마 나누던지, 1 수량 한 개 갖고 어떻게 나눌 거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량 하나 가지고?

1식이라서, 식 안에는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조정을 하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 자체가 이렇게 오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통계목에 대해서 우리 자체로 조정해 오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게요?

○장신자 위원 간단하게 두 건 좀.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225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830만 9,000원 감액 편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이 전년도에는 1,4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2,400만 원, 실제로는 1,000만 원이 이 사업에는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통째로 볼 때는 830만 9,000원 감액 편성한 걸로 돼 있어요.

과장님,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을 1,000만 원씩이나 올해에 1,400만 원에서 근 80 ∼ 90%의 증액을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거기는요, 1,000만 원 증액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태릉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상점가를 만들었죠.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다음에 지금 한국관 뒤쪽에 상봉동에 먹자골목을 지중화사업도 했고요, 지금 사가정역 면목3·8동 쪽에 먹자골목을 활성화사업을 3개를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앞으로는 상점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벤트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세 군데가 상점가로 등록을 할 거라 예상을 해서 거기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태릉시장에 저기 이렇게 뭐야,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동안은 태릉시장은 무등록 시장이어서 아무 지원을 못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상점가를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활성화를 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장신자 위원 저기 도로에 전부 다 보수 지원해 줘가지고, 태릉시장 지원해 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죠, 그 노점을,

○장신자 위원 노점상.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해 준 거기하고 그 앞부분에 또 건물형에 또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과장님,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얼마만큼 혜택을 지원을 해 줬는지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노점상한테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 태릉시장 그 안에 있는 시장인들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노점을 우선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건물,

○장신자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건물형에서 지금,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노점 앞에 건물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분들이 지금 상점가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점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장신자 위원 그 노점상에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니죠, 노점 말고 건물에 있는 점포들.

○장신자 위원 건물 갖고 있는 직원들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점포들이 이제 상인회를 구성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상점가를,

○장신자 위원 그러면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어제까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제 내년쯤에는 진행이, 상점가가 될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벤트 사업비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요, 진행을 전부 다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우리 제일시장도요, 그렇게 추진하면서도 2 ∼ 3년이 걸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1,000만 원씩 증액을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도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 부분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은요, 동원전통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전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여기서 시설비, 아케이드 태양광 차단 썬팅 시공에 2,123만 6,000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비지만, 시·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요, 올해 2021년도에 아케이드 내부 환경개선공사비로 7,708만 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환경개선공사 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도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별개로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니까요, 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사에 그렇잖아요.

단돈 1원이라도 저희들의, 국민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환경개선 할 때 아, 뭐 차단 썬팅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함께 개선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하면 단가도 싸지고 시설비도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는데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지원에서 1,066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총 몇 개 점포가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대략적으로 7개 시장 합치면 한 1,4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1,400개, 점포가.

○장신자 위원 1,400개요?

그냥 대략 1,400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건 정확하게, 그거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보험금을 화재공제 가입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중랑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점포가 있는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자, 그러면 전통시장을 보험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보험금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을 받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 데이터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금년 추경부터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상인분들이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을 대부분 했으면 좋은데 많은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면 보험료가 최고가 6만 6,000원에서, 만약에 1년짜리를 붓게 되면요, 6만 6,000원짜리 상품하고 19만 8,000원짜리 상품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만약에 19만 8,000원짜리 상품을 들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60%는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장신자 위원 그게 시비 6만 원, 구비 6만 원 지원이 되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나머지 6만 원 부분은,

○장신자 위원 나머지 그럼 8만 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상인분이 부담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1년짜리 보험을.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보험금이 있다, 그러면 40%니까 8만 원은 자가부담 하고, 그리고 12만 원은 시비 6만 원, 구비 6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러니까 이게,

○장신자 위원 아니, 그거는 좋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데 몇 점포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20만 원짜리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손실보상을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을 했는데 5개 시장에서 보험을 들겠다고 했고 그 중에 86개 점포가 보험을 상인분들이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올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올해.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산출서식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산출서식을 어떻게 했을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생소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올해 저희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87개 점포를 12만 2,520원씩 계산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86개 점포인데 이제 다 틀리죠.

2,000만 원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6만 6,000원짜리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장신자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장신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산출서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산출서식에는 87개 점포에 12만 2,520원씩 해서 1,065만 9,240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다 라고 산출내역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했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과장님.

전통시장이요, 한도 끝도 없이 진짜 지원 엄청납니다.

진짜 그거 여태까지 지원한 금액 하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계속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지원을 받았으니까 자기네들 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력으로라도 한번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재래시장 사업에서 수도 없이 지금 우림시장이라든가 면목시장이라든가,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도 없이 저걸 받잖아요, 지원을.

그러면 그분들의 인식구조를 좀 바꿔 줘야죠.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힘써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신자 위원 네, 늘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이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오화근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없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전출금이요?

○오화근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올해는 없습니다.

○오화근 위원 왜 없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거 말씀하는 거죠?

○오화근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현재는 지금 예치금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요, 올해는 전출을 안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장신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7쪽, 21쪽, 26쪽, 29쪽, 31쪽, 38쪽과 세출부분 231쪽부터 2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대체로 본 위원이 물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다른 과에 비해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그래도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사업이 조금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다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에 비해 꼼꼼하게 참 잘하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234쪽 맨 위에요.

2억 6,459만 6,000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사업설명서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234쪽,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봤습니다.

○장신자 위원 234쪽.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봤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맨 위에 있죠, 예산편성 운영비 지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비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시비사업이었는데 구비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장신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당초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해서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아마 시비가 60%, 구비가 40%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이전비까지도 구비로 전부 다 100%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를 구비로 반영했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쪽에 보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죠?

7,330만 원.

이거 계약기간이 만기가 언제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거는 내년, 2023년까지고요.

○장신자 위원 2023년까지요, 그런데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장신자 위원 어떻게 지난번에 6,380만 원 임차료였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이 오른 7,33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기가 돼서 올려줬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2023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리는 철도청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산출을 하게 되면 대부요율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장신자 위원 뭐요, 어느 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아,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국유재산 사용 산출 근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예년에 비해서 15% 상승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15%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이거 임차료를 낸 거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중화2동에 중랑역 인근에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중랑역 인근에, 이게 그러면 구 어디, 사회적지원센터 운영…….

그러면 공시지가 15% 올라서 그 기준에 올랐으면, 공시지가가 그럼 얼마였어요?

그럼 여기가 면적으로도 같이 계산을 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국유재산은 사용료 산출 방식은 공시지가에다가 사용 면적하고 사용요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5%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간 7,33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오늘 또 이것을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구유지 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임차료 사용료지만 다른 데 임차해서 쓸 경우에는 부동산 3법에 의해서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구 자산인지를 모르고 ‘아, 이거는 그거 적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또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이 임차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오늘 또 처음 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다른 부분에 여기 삭감한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해 온 걸로 알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안녕하십니까?

○오화근 위원 네, 저도 지금 다른 과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약간 결이 다른 질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233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오화근 위원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은근히 달라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었는데 시비사업이었을 때 없던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네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금이 지금 시비가 100% 지원되던 부분이 적게 저희한테 교부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일부 확보하는 것이고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그 적게 배부된 이유가 또 특별한 게 있나요?

서울시에서 왜, 더군다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인데 이게 3억 원이 넘게 시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가 시에서 적게 내려오고 5,600만 원이라는 구비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물론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은근히 퍼센티지를 낮춰가면서 구에다가 떠미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행정에 있을 때도.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5,6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이 은근히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이게 매칭비율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물론 특별한 이유라는 게 서울시에서 돈을 적게 줬다는 이유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네,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내려오고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는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 과소하게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구비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보이던 게 시설비, 부대비도 있고요,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도 있고요.

이게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서 받을 때도 아예 없었잖아요.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와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지금 중화2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양원지구에 행복지구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하고 이전 시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화근 위원 아, 그래서 여기 이사 용역비를 이사비로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새로 장만해 줘야 되나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럼 새로 장만해 주면 이것만이 아니고 엄청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소화해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오화근 위원 당장 통신도 문제가 될 텐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통신이나 그런 기반시설은 이미 신축건물이다 보니 다 확보가 되고요.

○오화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오화근 위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통신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에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저도 우리 다른 과가 기다린다니까 빨리빨리 넘겨서, 청년지원기반구축에 보면요, 그게 관리비랑 모든 것은 다 0%예요.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없던 업무추진비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5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성년의 날 기념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24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 카드제작에서 삭감하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아닙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에서,

○오화근 위원 위원회 수당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삭감을 한 거고요.

○오화근 위원 몇 번 하는데, 네 번 하는데 네 번,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4회를 2회로 축소해서,

○오화근 위원 아, 네 번 하던 걸 2회로?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과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할 걸로 저희가 판단돼서 50만 원 편성요청 올린 겁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만 두 번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년취업교육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게 8,000만 원인데 이게 집행이 다 됐나요?

본예산에 있던 8,000만 원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집행될 걸로,

○오화근 위원 연말까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오화근 위원 지금, 아닌데?

다 됐다고 돼 있는데, 11월 달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위원님 말씀, 취업특강하고요, 취업교육은 올해도 하는 사업이었고 내년에도 편성요청 올린 사업이고요.

취업 멘토링 운영비, 이 1,500만 원은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21년도 예산 중에 …….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예산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8,720만 8,000원에서 8,240만 2,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요.

○오화근 위원 아닌데?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인데요, 딱 8,000만 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알겠습니다.

그럼 8,000만 원 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오화근 위원 8,000만 원에 대한 그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집행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 31쪽, 38쪽과 세출부분 247쪽부터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 텐데요.

과장님, 우리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공직에서 몇 년 계셨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31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31년이요?

아주 오랜 시간 또 공직에 계셨는데 이제 또 이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위원장 박열완 소회 한 말씀 제가 청해도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제가 1991년에 처음 공직생활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31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20대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또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좀 더 많이 찾아서 했었더라면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직에서 직원들과 좀 더 폭넓은 그런 유대관계를 갖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제가 공직생활 마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일하면서 사실 때로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토닥거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중랑구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말씀, 또 우리 직원들을 더 다독이지 못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정말 겸손의 말씀인 것 같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과장님으로 일하셨고 또 우리 주민들과 우리 직원들의 모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께서 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수고 많으셨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최연장자시고 선배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덕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박열완 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동안 31년 동안 그래도 참 젊음을 바치셨는데 또 퇴임하시더라도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위원장 박열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올해 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이제 특위에서는 질의를 안 하시고 패스하시겠다고 지금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에서 또 대표해서 우리 장신자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장신자 위원 네, 우리 김종필 과장님 오래전부터, 제가 아마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중화3동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저하고 오래전에 인연을 맺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마치고 또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셨고 직원들한테 큰 귀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떠나 제2막의 인생을 출발하실 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더 많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으신 거 마음껏 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먹골청실배 브랜드 홍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홍보 좀 열심히 드려서 이 사업 좀 잘 우리 먹골배 홍보가 돼서 브랜드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떠나신다니까 아쉽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기왕에 예산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21쪽, 24쪽, 25쪽, 26쪽과 28쪽, 세출부분 255쪽부터 2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이윤영 네.

○위원장 박열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간 참 많은 수고와 고생하셨다고 특위에서 지금 질의하지 않고 인사하고 마치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감사합니다.

저는 ’88년도에 중화1동사무소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지금 33년 7개월 됐는데 하여간 중랑에서만 지금 계속 일을 해 왔거든요.

뒤돌아보면 기억나는 것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에 또 봉착했을 때 주위에서 많이들 도와주셔서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감사하고요,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제2의 인생을 계획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큰데요.

이후에도 우리가 서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께서 펼치실 인생 2막에 대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마음, 희망 전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평소에 자주 못 뵈시니까 오화근 위원님께서 덕담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화근 위원 저요?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한 우물만 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신 감사드리고요.

즐기십시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서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봐야 병원 갖다 주면 그냥 큰돈으로 갖다 주니까요, 즐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못 했던 것 하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상혁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상혁 위원 네, 제가 매 회기마다 이렇게 정년 앞두신 분들 이렇게 나름 격려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의원 이런 걸 떠나서 연배로 봤을 때는 제가 격려할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제 퇴직할 연세가 되셨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부럽거든요?

왜냐 하면 한 분야에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왔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세월을 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저보다 우리 주민의 일꾼의 선배로서 이렇게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나가셔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활기찬 남은 인생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1쪽에서 22쪽, 26쪽과 세출부분 269쪽에서부터 27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제가 얼른 손들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복지에 있는 관계로 우리 과장님을 한 번도, 직원 여러분을 한 번도 뵐 일이 거의 없어서 제가 특위에나 올라와야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른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앞에 33년씩 정년을 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셔서 세무1과에 그렇게 했는데 세무2과에 질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뵙고 싶고 또 인사드리고 싶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얼른 얻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반갑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깔끔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체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소관 중랑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기획부 등 17개 사업에 편성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수입 예산 및 사업 자본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오화근 위원 경영기획실이 맞습니까, 경영기획부가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가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경영기획부가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현재 직제상으로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현재 직제상으로?

○본부장 이두열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부가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는 어디, 어디를 관장하죠?

○본부장 이두열 경영기획부 밑에는 경영지원팀과 혁신기획팀, 두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경영?

○본부장 이두열 지원팀.

○오화근 위원 지원팀하고요, 경영?

○본부장 이두열 혁신기획팀이요.

○오화근 위원 혁신기획팀.

그러면 경영지원팀에는 직제가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밑에 있는 우리 주차서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은 직제로 들어가나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경영기획부만,

○오화근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부는 본부장님 바로 밑인가요?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밑에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게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정관서부터 시작해서 다 띄웠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다 띄웠던 부분들인데, 이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중랑구에서 만든 사업명세서입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실로 돼 있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데에는 부로 돼 있고,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무엇을 저희 위원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거나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가 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지금 자, 보시겠습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실까봐 제가, 사업명세서 214쪽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경영기획실 지원 인력운영비가 153명에서 154명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기획예산과 서류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셨나, 확인하셨나요?

○본부장 이두열 네, 보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단은 부인데 구청은 실이야.

그렇죠,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이두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영기획부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기획예산과라는 건 거의 다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아까 우리 고형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찌됐든 중랑구청에, 여기 오셨나요?

예산과장님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오화근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오화근 위원 214쪽, 왜 여기가 ‘경영기획실 지원’으로 돼 있는데, 없는 데다가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지원하셨을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경영실에서 경영기획부로 변경하려다가 반영이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화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도 그것이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지금 경영기획부 지원이죠, 이게.

153명에서 152명, 그런데 인건비가 인력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저기,

○오화근 위원 그런데 경비는 또 줄었어요, 줄었나요?

그리고 예비비는 또 줄었고 결국에는 보면 인력운영비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게 경영기획실 지원인데 경영기획실 밑에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영지원하고 뭐 혁신, 뭐가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뿐만인가요?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경영기획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인원에 대한 정책인상률을 반영해서, 1.4%를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요?

○본부장 이두열 경영기획부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경영기획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만 인건비를 편성한 게 아니라 경영기획부에서 공단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오화근 위원 네, 제가 뭔 말 하는지 우리 본부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속기에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속기에는 남기지 않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력운영비가 경영실 것만 아니라 공단의 전체를 얘기한다고 하시는 거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왜 경영기획실을 집어서 얘기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본체가 있고 모니터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거 공단 거를 전체를 보고 제가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도 너무 없고 그다음에 봐야 될 서류는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산과만 그냥 살짝 집었는데 이게 전산장비 구입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전산에 조금 문외한이어서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디지털카메라에 모니터라는 게 있나요?

○본부장 이두열 아마 저희 사업명세서에는요, 디지털카메라가 본체가 296만 5,000원이 편성돼 있고…….

○오화근 위원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본부장 이두열 그다음에 저희 사업내역서에는 렌즈입니다, 모니터가 아니고 렌즈.

렌즈가 113만 6,1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책자를 작성할 때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아니던데?

아까 제가 예산과에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었는데, 그냥 대답을 못 저기 하셨는데, 이것 또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서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에 모니터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디지털카메라에 특수하게 모니터를 어디다 다나, 이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여기 우리 각 과 과장님들도 다 올라오셨는데 일일이 다 제가 사실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상 저희한테는 조금 무리여서.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보내주신 이런 것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작아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뽑거든요, 집행룰.

○본부장 이두열 아,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이거 너무 저기 해서 집행률도 지금 주신 관계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저희 집행률에 의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고요.

이사장님!

저희가 매번 왜 저렇게 그냥 몇몇 위원님들은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꼭 얘기하시나, 이런 의구심도 들으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그리고 또 뒤에 계신 우리 모든 직원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이사장님한테도 ‘우리 추진력 계신 이사장님이 오셔서 뭔가 시설관리공단이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뭐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위축되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본부장 이두열 네.

○오화근 위원 이제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래서 또 활발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일 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제가 와서 좀 많이 개선한다고 하긴 했는데 위원님들의 수준에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또 자세히 챙기고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좀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화면 좀 띄워보세요.

제가 평상시에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2021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타 기관에 비해서 가등급을 달성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일하는 직장이 그래도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그런 발전이 있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셨던 것같아요, 그렇죠?

본부장님,느끼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2년도의 예산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도 이런 똑같은 코로나 정국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뭘 했을까?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왕보현 위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변해서 ’21년도의, ’20년도의 평가를 통해서 ’21년도에 가등급을 받으셔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습니까?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발전 지향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 공단이 새롭게 변모하고 새로운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서 주민들에게 최고의 만족, 여러분들이 보시는 행복한 중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본부장 이두열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많은 예산을 도입을 해서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체육관 등에서는 올해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쭉 노력을 해왔고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필라테스나 아니면 헬스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저희가 유튜브를 띄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나름대로 노력은 해도 외부로 비쳤을 때 성과나 결과물이 없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최우수 기관 선정 가등급은 이게 평가의 결과물이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냥 과정의 어떤 내용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의 결과물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중에 분이 보여서 제가 생각나서 하는데 우리 백종주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는 본인 스스로 과를 자성한다는 의미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가짓수로는 한 80가지인가요, 80가지를 스스로 절감해서 왔어요, 본인이 세운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세워놓고 본인이 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팀들하고 얼마나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을 느껴가면서 해 오셨겠습니까?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어서 저도 사실 격려만 해 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의 집행률을 이렇게 쭉 지난번에 공단만 잔액조서가 없어서 조서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집행률이 그렇게 뭐 썩 여러 가지 사항, 그러니까 지금의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의 집행률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왕보현 위원 이거 뭐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집행조서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아무래도 코로나19 시대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각종 뭐 행사라든가 그런 게 대폭 축소가 되고 하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전개될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포스트 시대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똑같이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지난번에 행정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영국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5년 간답니다, 5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 본예산 할 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여러 상황 속에 코로나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제가 질의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예산을 많이 세우시고 관련된 부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방향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산에 녹아내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다 같이 가는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 선봉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2022년도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집행률로 본다고 하면 공단 예산 한 30%는 삭감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30%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아마 본예산 대비하니까 좀 많이 집행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는 좀 많이 감액을 해서 실제 예산은 이보다 좀 높고요.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코로나 불투명한 이 시대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넣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 정국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감추경도 하셔서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을 같이 나눠서 지난번 추경 때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조서를 해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걸 뭐 일일이 다 나열해서 따지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요.

지금 도서관을 다 지금 여기 보면 도서관 이관 안내도 하시고, 그렇죠?

지금 도서관 안내, 이렇게 지금 이관하셨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 밑에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도서관을 다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문화재단의 뭐 인력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지금 돼 가고 있는 중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인력을 뽑으면 다 공단으로 이제 다시 복귀시킬 거고요.

이게 마무리 단계예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도서관도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가야 되는데 또 그 사무실을 확보하기도 좀 그냥 일순간에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쪽 구민회관 신축할 때 그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의견도 냈고요.

또 이제 차선책으로 구청 앞에 있는 건물, 상가 건물, 그곳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업주들하고 계약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냐, 이런 거예요.

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속에 되는데, 그러면 도서관 이관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단에 다 넘겼으면 거기 사무실도 비워줘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인데 공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청과도 지금 계속 조율을 해,

○왕보현 위원 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왕보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구민회관이라는 큰 공간을 다시 또 재건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쪽에 사무실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공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간들을 잘 재배치해서 하시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와 공단과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년 후나 3년 후 벌어질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전체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재단 소유의 공간 속에서 공단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화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늘 안착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공단에 대한 부분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또 검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구민회관이 좀 빨리 건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그쪽에 좀 의견을 많이 두고 그쪽에 이제 의견 개진을 좀 많이 해 왔던 겁니다.

○왕보현 위원 물론 그 구민회관 지어서 사무실 확보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아마 기가 9대가, 7, 8대인가요, 8대 지방자치가 아니라 9대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고민하시고 이사장님, 지금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지금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비상시국이라고 말하면서 준전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준전시 지역, 전시 지역 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에 체육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팬데믹 시대에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공단에서 뭐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체조라도 좀 시키든가 무슨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늘 202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뭐 계획이 있으시면, 2022년도 계획 있으시면 이사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저희들은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내년도에도 비대면 시대가 많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공단이 사실 1년 동안 2021년도에는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또 헤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의 부분을 디딤돌 삼으셔서 한층 더 발전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고 내 직장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네, 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유독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0쪽에 봐도 면목2동 체육관 해서 탈의실 내 공공 사물함 교체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그리고 106쪽에 묵동 다목적체육관 출입구 자동문 설치 주민참여예산 600만 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왜 다목적체육관은 환경개선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원인은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체육시설이나 기타 우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장신자 위원 아, 알고 있어요.

○본부장 이두열 주민들한테 그걸 받아서,

○장신자 위원 네?

○본부장 이두열 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확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장신자 위원 편성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까지 이게 물론 이제 사물함 교체 같은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저는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본부장 이두열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겠고요.

○장신자 위원 네.

○본부장 이두열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좀 늘어나다 보면 어떤 수입에 맞도록, 구청의 이제 수입 재정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많이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쉽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예산 올리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 쉽게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요, 주차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정비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정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본부장 이두열 저희 거주자우선주차를 계속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는 데 편리하게 그런 툴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뭔가요?

○본부장 이두열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도 홈페이지 정비를 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부족해서 주민들의 편의상 홈페이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 편성한 거 아닌가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 홈피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뭐가 있는데요?

○본부장 이두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부장님,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걸 여쭤봤냐면 홈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주자우선주차 홈피를 사용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혹시 많이 들어온다든가 불편사항을 애로점들이 있어서 혹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데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늘 저는 시설공단, 우리 여기 뒤에 와 계시지만,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용기를 드려서 더 활력 있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밖에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부분, 시설공단만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설공단의 애로점이라든가 직원분들의 또 애로점을 조금 감안해서 격려 차원에서라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늘 수고하시는 우리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마지막일 거 같은데 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또 청에서 뵙다가 이렇게 또 문화재단 대표님으로 가셔서 오늘 이렇게 대표이사님으로 뵙게 돼서 더욱 반갑고요.

늘 우리 본부장님 이하 또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간담회 때 우리 또 대표이사님께서 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자료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에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활발하게 새로운 사업들을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그냥 공부한 모든 부분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문화재단에 보니까 올 예산액이 아마 7억 7,7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그래서 83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또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사업은 사업대로 잘 추진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 전국에서 중랑문화재단이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서 올해, 내년 예산편성 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고 없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올해로서는 마지막이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새로운 계획 잘 세우셔서 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 위원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오화근 위원 우리 대표님이 곧 쓰러지실 것 같아서.

갑자기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굉장히 진취적이시면서 모든 저기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갑자기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당을 못하겠네요.

뭐 선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편성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집행률을 요구했더니 집행률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요.

저는 나중에 그 팀장님한테 한번 건의드릴 사항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하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뭐 워낙에 대표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업이라도 더 하려고 애쓰셨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을 받으시는 것도 주민의 혈세로 생각하시고 알뜰하게 적정하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단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1살이 됐대요.

1살이 됐는데 애기한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살짜리 애기한테 어떻게 많은 것을 바라겠어요.

차차 1살짜리 아기가 걸음마도 걷고 뜀도 뛰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때까지 애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뭐 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문화재단이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해 주시는 거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중랑구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우리 본부장님도 배석하셨는데 뭐 한 말씀하시면…….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보순 네,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베풀어주셔서 한 해 동안 저희가 1살 갓난아이 같은 시절이지만 무사하게 잘 그래도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로지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또 예산 부분은 구민의 혈세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애 많이 써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기죽지 마시고 문화재단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또 구민들 속속들이 사이사이에 그 활발함이 들어가서 좀 더 처지지 않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대표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에 대한 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문화재단이, 저는 우리 의장님도 코로나 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재단도 어떻게 출범하자마자 그냥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출범을 해서 평소 같으면 우리 대표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할 텐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위축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급적 우리 중랑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고 물론 타 구에도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도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중랑에 맞는 문화재단, 중랑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문화 뭐 이런 거에 많이 참여도 하고 또 관심도 갖고 또 문화를 많이 알게 돼서 문화구민으로서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뭐 제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문화재단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평소에 이제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재단하고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로 좀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전에 서울장미축제라든가 우리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모든 축제, 사실 문화관광과가 뭐 대표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 부서가 전 구청이 함께 이렇게 했던 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우리 재단에서 그 막중한 일들 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뭐 소위 말해서 하청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랑구의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집단에 위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늘 갖고 우리 중랑구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더 특별히 또 우리 구청과 재단을 잇는 다리로써 우리 직원들의 사기, 또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상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박열완    서상혁    오화근    왕보현

장신자    조희종    최경보

○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오  성  석

일자리창출과장         최  영  학

도 시 농 업 과 장         김  종  필

재   무   과   장         전  영  길

세  무  1  과  장         이  윤  영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

○참고인         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후  근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  경  애

본    부    장        이  두  열

중랑문화재단본부장        장  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