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13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09분 개회)

(제252회-예결특위 제2차)

(제252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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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0쪽에서 21쪽, 24쪽, 25쪽, 28쪽, 31쪽, 35쪽, 37쪽과 세출부분 113쪽부터 136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5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113쪽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인건비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있는 인건비 7명분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3명이었는데요, 이 인건비가 청소, 그러니까 복합청사 청소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원래는 이제 공무직으로 계시던 세 분이 청소를 하셨었고 기간제는 세 분이 하셨었고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 한 분이 청소를 하셨던 부분인데 공무직 세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또 정규직 한 분도 정년퇴직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일곱 분이 전부 이제 기간제 인원으로서 청소 요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추경에 어떻게 됐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들이 이 인원을 원래 저희가 이제 용역으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퇴직해서 공석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기간제를 뽑지 않고 청소 용역을 주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대신 우리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때 올해부터는 기간제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반드시 올해부터는 기간제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7명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오화근 위원 저희가 추경이 언제 있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추경이 10월…….

○오화근 위원 9월에 있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9월에 있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 계약 언제 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어떤 인건비,

○오화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인원,

○오화근 위원 마을협치과에서 3개소 복합청사 청소 용역 계약하신 거 있으시죠?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용역,

○오화근 위원 청소 용역 상봉2동 외 3개소, 이거 계약하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용역 계약한 거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 언제 하셨어요, 계약 기간이?

6월 29일 날 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6월,

○오화근 위원 추경은 9월에 있었습니다.

이미 추경 받기 전에 계약을 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

화면 띄워주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확인을…….

○오화근 위원 계약마당입니다.

보이시죠?

6월 29일 날 람보CM개발 변경을 하셔서 또 거기다가 4,9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400만 원을 변경하셔서 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마을협치과에서는 추경에 관계없이 아무것도 관계없이 이미 6월 29일 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과장님?

그거 지적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저희가 질문하는 것에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보면 9일이 늘어나거든요.

이거 왜 9일이 늘어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화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297일이라는 날짜요?

○오화근 위원 네, 288일이었죠?

그게 297일로 됐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마 이게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297일,

○오화근 위원 전체적으로 297일이에요?

예산팀 메모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근무복 있습니다, 동·하복.

기간제근로자 청소하는 데 저희가 유니폼을 입히나요?

동 청소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근무복을 입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구청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이걸 사드렸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어떤 걸 입었죠?

이거 구매하신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 다음에 이게 116쪽으로 넘어가면요, 저희 직원 근무복이 있어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동주민센터 근무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근무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청사에 근무하는 근무 직원보다 비싼 근무복을 입고 있어요, 동·하복.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복 14만 원, 하복 6만 원, 20만 원짜리 입는데 청소 용역이라고 하시는 이분들은 25만 원짜리를 입습니다, 동·하복으로.

이게 무슨 내역이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피복은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편성을 쭉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마을협치과에 있는 모든 기간제에 있는 분, 또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기간제분들이 근무복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최소한 마을협치과의,

○오화근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25만 원어치, 우리 직원들보다 비싼 근무복을 드린다는 거죠?

그거 샘플 가져오세요, 뭘 입으셨는지.

그다음에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저희 중랑구에서 패션 포플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이거 이분들 근무복 거기서 하셨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지 않습니다.

○오화근 위원 왜 그러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패션봉제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저희들이 생각했던 저희 이제 직원들 근무복 관련해서요, 양이 많기 때문에 포플하고 좀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만,

○오화근 위원 아니, 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기간제근로자요?

○오화근 위원 네, 청소 근로자, 일곱 벌밖에 안 되잖아요, 일곱 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일곱 벌이고 이전에는 이제 세 분이었으니까 아마 세 벌일 겁니다.

○오화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이든 일곱 분이든 우리 중랑구가 패션봉제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25만 원, 우리 직원들보다 비싼 근무복을 입는 이분들을 우리 구의 패션봉제하고 포플하고 연결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요, 뭐 내년부터는 저희 패션봉제 쪽에서 구매를 해서 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포플이 언제 생겼죠, 우리가?

포플이 언제 생겼나요?

국장님, 행정 쪽이니까 포플이 언제 생겼나요?

그런데 이제서 그쪽하고 연계하겠다, 이거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포플 생긴 지는 저도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하튼 위원님 지적처럼 관내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왜 안 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재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한번 좀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오화근 위원 우리 근무복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오화근 위원 동 센터 근무복도 은평구에서 해와요.

뭐 하러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뭐 일자리 창출이니 패션봉제의 메카니 패션봉제, 패션봉제, 중랑구하면 패션봉제라고 하면서 정작 집행부에서 안 쓰는 패션봉제 무슨 소용 있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이거 자료 주시고요.

고 주임님,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계수조정에 올려주세요.

지금 말한 것도요.

○의회사무국 고동욱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이렇게 많이 애써서 준비하셨는데 자료제출 요구가 한 건도 없었어요, 행정에서.

그래서 ‘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우리 위원님들을 정말 설득을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114쪽 위에 보면 동청사에 상·하수도요금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12월이 맞나요, 다른 데는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던데?

○장신자 위원 6개월, 2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오화근 위원 그렇죠?

○장신자 위원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 12개월로 했어요.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쓰는 상·하수도만 매달 내나 봐요.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마을협치과 직원분들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도 이제 또 예결특위니까 저희들 심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상·하수도요금, 이거는 2개월에 한 번씩 상·하수도 요금 고지가 날아옵니다.

기획예산과 여기 와 계시죠?

그거 전 과 이거 확인하셔서 12개월로 예산 편성한 과는 전부 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과도 있습니다.

이 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금액에서 보면 1,350만 원 삭감해야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청사 민원실 냉·난방 장치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액은 625만 원씩 2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7만 7,000원, 261대 해서 약 2,01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합니다.

과장님, 올해는 1,25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수로 해서 760만 원이 증액이 편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청사 냉·난방기 청소 용역이 625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1,25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냉·난방기 청소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장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래서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7만 7,000원, 261회, 이렇게 잡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냉·난방 동청사에 있는 대수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에 시설비에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가 5,000만 원 1식,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과장님, 보수는 여기에 제가 산출 내역을 보니까요, 16개 동 동청사 플러스 2개 문화복지센터로 해서 270만 원씩 18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동청사 노후 시설 보수니까요,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에 임차해서 지금 현재 동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개 동은 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면 내년에 아마 여기에 이제 동청사가 개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70만 원 15개 동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250만 원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5,0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한 것을 지난번 자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자료 요구하면서 그 식에 대한 표현을 좀 해달라 그래서 편의상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가 18개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걸 이제 나누다 보니까 평균 27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실제로는 사실 이제 동청사가 18개 정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제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산출 내역을 원했을 때 이렇게 갖다 주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그 과에서 갖다 주는 산출내역 갖고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심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대답이 다르면, 내용 갖다 준 거하고 대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냥 통념상 5,000만 원 해서 평균을 내서 올린 거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묵2동 청사 건립에서 임시 청사 월 임차료가 1,254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이거 언제 준공, 아니, 지금 착공을 시작을 해서 완공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묵2동 청사가 ’22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22년 12월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12월분을 다 잡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동청사가, 묵2동 동청사가 올해 9월인가 10월 달에 착공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착공 7월에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7월에 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 묵2동 동청사를 미리 임차해서 들어갔습니다.

10개월간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예산을 갖다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동청사를 착공에 맞춰서 임차했다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이라는, 뭐 10개월은 다 못 가더라도 8개월만이라고 하더라도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다른 동청사, 또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그 착공 날짜에 맞춰서 임차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봐서,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묵1동 복합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저희 묵1동 복합청사는 지금 현재 우리 종중 땅으로서 공시지가 2.5배 적용했을 시에 약 93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비로 30억만 예산 편성을 해놨어요.

왜 30억만 예산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사실 거기 이제 토지가 현재 공시지가나 예측으로 했을 때 93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사정상 93억 원이란 돈을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대지부분, 그게 두 필지로 돼 있는데 대지부분이 95평이 있거든요.

그 대지 부분에 한 30억 원 정도 가액을 우선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내년에 뭐 추경이나 이럴 때 좀 편성을 좀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땅을 매입할 때는 통념상 같이 묶어서, 그리고 여기 한 종중 땅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약 390평 정도의 토지가 임야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총 합계액이 93억 정도 되는데 몇 년 전에, 3년 전에 저희들이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제시했을 때는 그때는 60억이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3억이지만 또 내년이면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93억이 넘고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의견 청취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추진이 빨리 돼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주택 건립하는 데 있잖아요, 동양 165번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거기에 동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제가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 감안하셔서 어느 게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근무복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117쪽에 보면요, 동 주민 정책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1,792만 원, 이번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은 대선이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 연두방문이 어려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 동 주민 정책간담회는 이제 내년 7월에 민선8기가 출범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임기 초에는 동을 이제 한 바퀴씩 전부 돌면서 정책간담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저기 내년 지방선거 전에 안 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정책간담회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요, 일반보전금 자율방범대 운영, 일반보전금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식비가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10만 원은 좀 증액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5만 원 정도의 증액으로 해서 2,040만 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이제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쭉 의견들을 좀 들어봤더니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이제 저녁 늦게 이분들이 순찰 돌고 나서 식사들을 하시고 이런 비용인데 좀 너무 적다, 인상을 모든 회장님들께서 전부 이제 요구를 하고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걸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요, 물론 이제 예산이라는 게 그 단체마다 전부 다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느 단체든 올려달라고 해요, 부족하다고.

그런데 예산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한꺼번에 10만 원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다른 단체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다하다 해서 우선 5만 원 올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 가야지 한 단체에다만 이렇게 10만 원 올려준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의 형평성 논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121쪽이요, 협치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협치 기반 구축으로 인해서 전체 시비 7,000만 원 예산 받아서 집행한 거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으로 해야지 구비로 2분의 1 편성한 거 같아요.

구비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협치 학교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시 단위 주민참여사업,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1년에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던 내용 중에 협치 학교로 해서 작년에 1기 협치 학교를 이제 한 5,200만 원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비 7,000만 원 내려온 거 중에서 5,200만 원 집행을 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요, 이제 시비가 총 10억이 내려오는데 그중에 이제 간주 처리를 해서,

○장신자 위원 간주 예산으로 7,000만 원 해서 5,200만 원 예산 집행을 한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던 건데 이 1기 협치 학교 운영했는데 또 이제 이 협치 학교에 대한 수강생들이라든지 이런 반응이 너무 주민들도 오셔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시비가 깎였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업은 전부 이제 삭감을 했는데 이 협치 학교는 그래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5,200만 원인데 절반 이상 삭감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이제 협치 학교는 운영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시비로 다음부터 주관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구비로 하다 보면 구비가 얼마만큼, 갈수록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표창장이 있어요.

올해까지는 6,600원씩 해서 6,600원짜리 표창장을 했는데 4만 2,000원짜리 표창장을 합니다, 표창장을 준다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물론 이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기쁘게 해드리고 사기 차원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3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비교 평가에서 표창장은 6,600원씩 6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6,600원으로 42만 4,800원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표창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추경을 올리면서 4만 2,000원짜리 그거 이제 액자형으로 변경된 걸 이제 추경 편성을 해서 지금 4만 2,000원짜리로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표창을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6,600원짜리 이제 종이로 된 케이스로 된 거는 이제 직원이나 또는 우리 이제 부서 표창이나 이럴 때는 이제 직원,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제,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주민들도요, 액자에다 넣어서 주는 표창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 있겠지만 보관하기, 그리고 집에다 갖다 걸어놓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전대로 그런 표창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왜 이렇게 생각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또 예산 낭비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 박열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신자 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네, 작년 예산에 비해서 통장 상해 보험료가 조금 올랐어요.

이거는 보험사가 어디죠, 계약한 보험사가요?

저기 지방공제회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보험 요율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여기 왜 이렇게 뭐 소액이지만 이게 좀 조정이 됐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인원이 좀 늘어서, 그다음에 이제 공제회비가 항상 한 10% 정도 이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연령 증가분이 6%, 요율 변동분 4%, 이렇게,

○서상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워크숍 인원이 좀 늘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통장 수가 늘었다는 건데, 아니, 줄었죠.

이게 지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준 이유가요?

실제로 준 거예요, 아니면 뭐 예산 반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계속 적게 잡은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전체 통장의,

○서상혁 위원 통장 수가 정확히 몇 명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전체 통장이 지금 557명입니다.

557명이고 전체 통장의 이전에는 이제 한 60% 정도 통장님들을 이제 워크숍 인원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50%로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에 한 번씩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50%로 조정을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2년에 한 번으로 해서 줄인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그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 내역을 보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요, 장학금 뭐 금액은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작년에는 이제 대상이 27명 곱하기 2회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5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상 인원을 늘린 건가요, 횟수를 줄이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 이제 무상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책정을 했던 금액들이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데 작년에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상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초·중·고, 아니, 그러니까 중·고·대, 중·고·대 자녀가 있는 통장님들로 해서 일괄적으로 7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산출 기초가 좀 바뀌었습니다.

총액은 그대로 두고 인원수 조정을 좀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인원수 조정을 한 게 그러니까 이게 27명 곱하기 2회였고 작년에는요, 여기 나온 게.

올해는 55명이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세부적인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다르다는 건가요?

다르고 다만 이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에 2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납금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27명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들을 산출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그 총액을 늘릴 수는 없고 총액 기준 하에서 지금은 한 번만 줍니다.

○서상혁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이제 수혜 인원이 55명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제 기준이 또 바뀌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작년에 비해서 지급 기준이 바뀐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반장 보상금이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반장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 거의 1,000명 이상 늘었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반장님들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는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실제로 이제 반장 정원이 4,234명인데 저희가 이제 정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잡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실제 나가는 거보다 조금 더 잡은 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3,500만 원이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작년에는 이제 실제 지급 기준으로, 현원 기준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이제 정원 기준으로 좀…….

○서상혁 위원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반장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반장님들 결원된 데는 조금 이제 임용, 임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제 방침하에 좀,

○서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죠, 작년에 잡은 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올해 지금 보상금 나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다 소진됐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반장 보상금은,

○서상혁 위원 집행이 다 됐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연 2회 지급하는 거로 해서 명절에 지급하니까 전부 이제 됐고요.

내년에는 이제 반장들을 정원에 맞춰서 좀 임명을 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원에 맞춰서,

○서상혁 위원 저는 일단 뭐 정원을 맞춘다 해서 이거 1,000명은 너무 무리한 거 같고 일단 이 내용도 올해 지급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통장 건강지원비가 이게 지금 올해 새로 편성된 거죠, 신규 편성된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신규 편성인데 이제 이렇게 세부 항목에 이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못 찾으면 이게 신규인지 뭔지 몰라요, 이렇게.

사실은 이 통장 건강지원비 같은 경우는 신규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취지가 뭡니까, 통장 건강지원비를 신규 편성한 이유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가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이제 저희가 조례를 올려서 조례 개정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통장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 통장님들께서 사실은 이번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올해, 작년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저희가 통장 수당 주는 거는 사실 규정에 정해 있는 것들만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그 외 이제 뭐 통장님들께서는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찾다가 건강검진비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임기 중에 2년에 한 번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한 10만 원 정도, 저희 공무원들은 이제 2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했고요.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인가요?

조례 한번 내용 읽어보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조례는 이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세부 항목에 건강검진비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른 저희가 편의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거기 건강지원비도 들어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집어넣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은 제출해보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분명히 들어갔다 하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의 89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비 관련해서 이제 내년의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잠시만…….

○서상혁 위원 내년 3월에 통장님들 근무복 지급하게 돼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통장 근무복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상혁 위원 여기 지금 통장 근무복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추진 계획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75 …….

○서상혁 위원 89페이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예산 작업 준비를 할 때 건강검진비하고 이제 조례 속에 이제 근무복도 사실 이제 이번에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는 근무복하고 건강검진비를 전부 올렸었습니다, 예산에.

그러다가 이제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이 있고 해서 근무복은 빼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무복은 삭제됐는데 아마 이 계획은 그때 이제 처음에 올렸던 계획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잘못된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이거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그리고요, 어쨌든 최초 예산과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거는 이제 편성이 안 됐지만 어쨌든 마을협치과에서 동장 근무복을 편성을 한 건 맞죠, 사실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처음에 이제 겨울 같은 때 이제 동직원들에게는 이제 경량패딩 같은 근무복이 지급이 되는데 통장님들 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겨울에도 활동을 좀 하시는데 그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좀 넣었다가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예산과하고 조정하는 과정…….

○서상혁 위원 과장님, 그 뭐 조례에 근거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합당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통장님들이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근로자는 아니지만 이제 동행정의 가장,

○서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지원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아니, 통장님이, 통장님들이 뭐 동장 지휘하에 업무를 진행하는 근무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근로자는 아닙니다, 네.

○서상혁 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 직원들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조례에 의해서 반장님이나 통반장님한테 이제 여러 이제 활동수당도 들어가고 건강지원비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뭔가 좀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 외에 이게 자꾸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근무, 근로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 직원들 이거를 근무복 지급, 이러다가 통장님들 다 이제 저 우리 뭐 공무원 정규직 임기계약직으로 다 나중에 다 채용이 되겠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이제 용어 선택에 좀 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용어 선택도 선택의 문제지만 이거는 기본인식이 점점 더 통장들에 대한 인식이, 이 집행부의 근로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 지급하시려면 활동복이 맞죠, 활동복.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활동하시니까 활동복이라고 용어 선택을 하셔야지, 자, 지금 계속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는데 이거 물론 이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신중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통장들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이 되다 보면 형평성 문제, 그리고 뭐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지원 문제, 다 이렇게 우리 재정 형편상 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지원하는 데도 굉장히 어떤 그 심사숙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그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3페이지 보십시오.

그 동주민정책간담회라고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게 기존에는 이제 신년 뭐 이렇게 인사회 할 때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정책간담회 식으로 했잖아요, 진행이, 그동안에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또 내년에 선거 때문에 못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추진계획에 내년 6월이나 7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아마 내년 6월, 7월 말씀하시는 건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끝난 바로 직후로 계획을 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어느 케이스를 봐도 실행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어쨌든 선거결과 끝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아까,

○서상혁 위원 이게 그 구청장이 어쨌든 뭐 유지될 수도 있거나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뭐 정확히 50 대 50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반반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불확실성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예산의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것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냐는 말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이제 여기 6, 7월이라 그랬는데 6월은 아니고요,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서상혁 위원 아니, 그건 7월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선거 이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약간 잠깐 정회하고 오화근 위원님부터 다시 질의 시작하도록 시작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제가 좀 컴퓨터를 다루는 그게 조금 미숙함으로 일단 제가 검색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상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국민감동친절행정 구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거 계약마당에는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거는 계약마당보다 더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계약마당은 e호조하고 바로 연동이 되니까 직원 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뒤에서 다 메모하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근무복,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저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2번 하죠, 동복, 하복?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하절기 여름 것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장신자 위원 보여요.

○오화근 위원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6월 1일에서 6월 30일입니다.

아마 준공일자가 6월 30일이니까 제품을 받으신 게 6월 30일일 거 같아요.

그러면 6월 30일 제품 받으셔서,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근무복인데도 불구하고 6월 30일이면,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남성용 티셔츠 322벌로 돼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남자, 여자 그 같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남성용 티셔츠라고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남자가 59벌, 여자가 102벌 들어왔는데 아마 1명을 그렇게 쓴 거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저희가 궁금해지겠죠,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남성용 티셔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가,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월 30일에 받아서 각 동에 배부하시면 7월이라는 거예요, 7월.

더위는 5월부터 오잖아요.

어차피 서 있는 예산에 어차피 이게 이거야말로 이제,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여기 서오릉.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동안에 뭐 전에 있던 옷을 입든지 그렇죠?

왜 새로운 근무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서 왜 좀 더 우리 밑의 직원들, 밑이라면 좀 우습지만 우리 동료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는 왜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이거는 이미 전해에 예산 통과돼 있어서 봄에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6월 30일 그거를 하시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어요.

자, 동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아마 경량패딩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필덤이라는 회사인데요.

중랑구에 있는데 근무복, 작복 및 유사의복 제조분야 복합, 그래서 제가 필덤을 한번 사업자번호로 들어가 봤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이 두 회사 뱅크어패럴 그다음에 주식회사 필덤,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직접, 이거 왜 직접생산확인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걸 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25개 구청에서 이게 동사무소 근무복 입는 구가 얼마나 많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전체를 다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아마 이제 현장에 뭐 근무를 동사무소 직원들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오화근 위원 아니,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죠.

동사무소 직원들이야 뭐 다른 구나 뭐, 서울시만 따져도 25개 구청 다 있을 테고 전국을 따져도 다 있잖아요, 읍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근무복을 입냐, 이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예전에는 전부 입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요,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중랑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매년 제가 아까 이제 포플을 얘기하니까 포플은 작년 거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랑구의 패션봉제는요, 이 구청이 생기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생산, 일자리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포플이 작년에 생겼다고요?

포플 작년에 생겼다고 해요.

작년 아닙니다, 그거.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포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너무 성의 없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게, 이 한마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포플은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겼으면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오화근 위원 네, 됐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꼭 두 군데 다 직접생산 확인증명 이거 꼭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조금 아까도 처음에 뭐 논란이 됐던 통·반장활동지원 있습니다.

통장 상해보험, 이거 계약마당에 있나요?

e호조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제가 계약마당을 잘 그 모르겠습니다만,

○오화근 위원 과장님이 계약마당을 모르신다 그러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마 e호조하고 연결, 저희가 어쨌든 e호조상에 이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마 올라가 있을 거라…….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거 못 찾았습니다.

이거 통장 상해보험 그 계약마당에 올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시고 이것도 또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통장 상해보험이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뭔가 할 때 ‘다른 구 어디 어디도 어디도 어디도 이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많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 통장 상해보험은 어떤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통장워크숍 이번에 갔다 오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통장워크숍인데 18만 4,000원에 먼저는 통장이 320명이었는데 279명으로 줄었고 5,133만 6,000원이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올해는 5,888만 원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올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올해 그 2021년도 예산, 워크숍 예산은 5,888만 4,000원,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줄이셨다는 거잖아요, 753만 4,000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제 내년도 예산안은 조금,

○오화근 위원 네, 인원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줄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통장워크숍 가셨을 때 그 내역 있죠?

그 교육을 하셨으면 무슨 교육을 하셨는지, 교육을 어디서 하셨는지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요,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2년이 임기니까 격년제로 하는 거다.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557통인데 306명 그러면 뭐 더 인원이 절반으로 딱 잘리지 않으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가 55% 계산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이 세부사업설명서 왜 만드십니까?

저희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밑에다가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 주시고 ‘어떻게 ‘알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궁금증이 생기니까 또 알아보게 되겠죠.

서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려.

배려를 해 주셔서 ‘아, 이 정도면 아마 못 알아보실 테니까 이렇게 해줘야,’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한 거 같아요.

자, 통장한테 나가는 게 통장수당지급, 통장워크숍추진, 통·반장 보상지급금, 통장자녀장학금, 통장 상해보험가입, 통장 그 건강진단비까지.

이제 통장도 선출직으로 뽑아야 될 그럴 시기가 올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근무복이라고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 또한 우리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 표창장에 대해서는 모범구민도 있는데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모범구민 표창이 6,200원씩 지난번에 2명 16개 동이에요.

그러면 2명씩 16개 동이면 32명인가요, 당연히?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1개 동당 32명입니다.

○오화근 위원 1개 동당,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1개 동이 아니라 1월당.

○오화근 위원 네, 1월당.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5명이 16개 동이에요.

그런데 이거 모두 모범구민 표창을 매달 하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매달 상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명이 16개 동이면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명은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저희 동에서 받은 인원만 이거 이제 2명씩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도 이제 이런 구민표창을 많이 주는데 저희 이제 예산팀에서 그 각 부서에 이걸 이렇게 잡는 게 약간 좀 복잡하다, 예산 그 편성 편의상 마을협치과에서 한꺼번에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우리 과에서 주는 것만 잡았었는데 이건 구 전체가 주는 이제 구민표창입니다.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매월 16개 동에서 3명씩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평균 잡으면 뭐 그 정도 늘어난 걸로,

○오화근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마을협치과에서만 주고 다른 과에서는 전혀 표창하는 게 없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행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지금 나누는,

○오화근 위원 전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복지에는 있었던 거 같은데, 표창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그러니까 6,600원짜리 그 이제 그,

○오화근 위원 아니요, 4만 2,000원짜리요.

복지에서도 이거 얘기가 돼가지고요, 이것도 문제도 됐었죠.

4만 2,000원, 제가 그래서,

○장신자 위원 삭감했습니다, 복지에서는.

○오화근 위원 네, 삭감했습니다, 복지에서는.

자, 이렇게 봤던 것들을 무슨 액자, 액자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뭐로 들었냐면 국회의원 표창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제가 누구와 누구가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액자에다가 넣어줘야 될 하등의 저기가 없어서 저희 복지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민속놀이 전승행사가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지금 올 예산까지 똑같아요, 4,800만 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 뭐 이렇게 돼야 될 몇 년, 4년을 갖다가, 다른 거는 뭐 통장님들은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도 하고 뭐, 방범은 뭐 20만 원씩 주던 거 30만 원도 주고 이러는 모든 게 다 그러면서 지금 민속놀이 전승행사, 그다음에 범피피해자센터 이런 것들은 몇 년씩 그대로예요.

왜 그러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민속놀이 전승행사는 이제 동별로 300만 원씩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주변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좀 힘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300만 원으로 했고요.

좀 더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좀 있고 하면 또 인상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 그러니까 요구들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4년씩, 몇 년씩 그냥 그대로 예산이 잡혔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보면요,

○위원장 박열완 페이지가?

○오화근 위원 119쪽입니다.

업추비를 본예산에 100만 원 하시고 간주로도 50만 원이 내려왔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그냥 100만 원만 잡으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국가에서 저기 하니까, 또 간주가 또 필요하겠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이제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250만 원만 내려올 줄 알았는데 또 추가로 좀 더 주고, 국가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간주처리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제 이렇게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오화근 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0%예요, 행사를 못 하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집행률 말씀하시는,

○오화근 위원 네, 집행률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또 0%예요, 업추비도.

그렇다 그러면 그 행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긴 했지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 또 한 가지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다른 구에도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뭐,

○오화근 위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늘 비교 대상으로 삼는 다른 구,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종로하고 중랑밖에 없어요, 과장님, 종로하고 중랑.

그런데 계약마당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 올해 1,800만 원인데 계약마당에는 1,868만 3,000원이에요.

이게 초과한 이유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이제 뭐 보험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오화근 위원 그거 이미 예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잡는다, 그 양동식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8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계약은 어떻게 했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더 많이 계약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가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기.

우리 과장님, 가로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미리 있으시면 하시든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그 가로기사업이 보시는 거와 같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국경일에 국기를 다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망우로에 배너형 가로기 게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입세대가 왔을 때 그 태극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이 좀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기 게양을 하는데,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오화근 위원 네, 용역을 줘서 차에 타고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맨날 뺐다 꼈다 하기 저기 하니까 용역을 주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가로기 용역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오성광고디자인, 마을협치과에서 1월 15일부터 연간단가로 계약하셨나 봐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1월 15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것도 연간단가라는 표시를 여기다 꼭 넣어 주셔야 되죠, 계약명에다가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이거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간단가더라고요.

자, 이게 1,040만 3,760원 맞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우리는 얼마로 돼 있나요, 가로기가, 용역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152만 원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계약은 이렇게 하셨는데, 12월 31일까지 계약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에는, 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가 1,056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인상된 그 1개당 계약금액이 원래 1,650원으로 잡았었는데 업체에서 이건 좀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화근 위원 아, 업체에서 올려달라 그러면 비교단가도 안 하시고 그냥 올려드리나 봐요?

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급형 태극기 연간단가, 이게 이제 연간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2,700만 원 오성광고 또입니다, 오성광고.

보면 2,700만 원, 2,700만 원입니다, 보급형 태극기.

그런데 그 밑에 물품내역을 보면요, 단가가 1만 4,690원이에요.

태극기 보급형, 전년도 2020년도에는 4,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4,000원이었습니다.

예산에는 4,25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000원이었던 것을 4,250원이면 ‘아, 250원 정도 올랐다.’ 이해는 했어요, 그거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그렇게 되고 4,000원짜리를 4,700가구에다 줬는데 4,000가구로 됐고, 전입이 아마 저쪽 양원지구가 들어오면 더 많을 텐데도 어쨌든 금액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가로기 용역을 포함해서 가로기 제작이라든지,

○오화근 위원 용역은 따로 하셨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여기는 세부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업체에 이제 통째로 계약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통째로 하는데 이렇게 비싸면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이게 이제 그거 가로기하고,

○오화근 위원 이렇게 비싼데도 하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그러니까 태극기 가로기하고 그 전입세대하고 같이 이게 아마 넣다 보니까 단가가 저렇게,

○오화근 위원 이거 왜 그렇게 넣으셨어요, 그러면?

자, 이거 조달청에서 못 사나요, 조달가격으로는 못 사요, 조달가격으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돼 있는지요?

그 뒤에 직원분들, 이거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확인 못 하십니까?

자, 제가 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봅시다, 어떤가.

제가 보겠습니다.

다른 구는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강남도 다 조달가격으로 해요, 거기다 깃대까지 다 설치해 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자그마치 뭐하고 뭐하고 합치셨는지 뭐 나는 과장님 절대 이해 못 하지만 이게 4,250원으로 써놓은 것을, 4,000원으로 써놓은 것을 1만 4,690원으로 계약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저희가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해하시냐고요, 세부내역이요?

여기 계약마당에 올라온 거 이상 세부내역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태극기, 가로기, 은평구 여기 1,900만 원이죠?

동대문구 가로기, 국기, 조달금액, 얼마인가 한번 좀 보십시오, 기절합니다, 아주.

자, 깃대 또는 부속품 1,100개 1,800원, 국기 3,500원, 이런 계약을 하시면서 무슨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세부한 내역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어떤 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주민의 세금을 좀 더 싸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셔야지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오화근 위원 4,000원짜리를 자그마치 1만 4,690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그것도 회사가 3개 회사가 똑같아요.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저희들이 그 세부내역을 따로 보고드리고,

○오화근 위원 세부내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계약마당만큼 세부내역이 어디 있어요.

뭘 가져오실 건데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일단 과장님께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 위원회의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요, 이것도 태극기 거기서 사셨다고 했죠?

이거 1,000만 원 넘어가면 직접생산 확인서 하셔야 되죠, 확인하셔야 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것도 첨부하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가로기를 보면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 저희들한테 주는 서류와 계약과 왜 다를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동청사 게양기 구입은 15개인데 원래 16개 동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16개 동인데 여기,

○오화근 위원 한 군데는 달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신내2동 청사,

○오화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오화근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계속적으로 질의 이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오화근 위원 왜 제가 질문만 하면 맥을 끊으시는지 모르겠네,

○위원장 박열완 맥을 끊는 건 아니고요.

○오화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 대신 다음 번,

○위원장 박열완 다음 질의 이어가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특위가 이틀 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2개 과밖에 못 했어요.

행정국의 2개 과밖에 못 했는데 진짜 진도를 고민하는 제 입장에 또 양해해 주셔가지고요, 오늘 오전 중으로 마을협치과는 끝나면 중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뭐,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오화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질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마을협치과를 점심시간 전에 한다 그러면,

○위원장 박열완 오화근 위원님 20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장신자 위원 또 하셔요, 또 하셔요.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직원 근무복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는 5만 원이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186명 해 갖고 1,8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만 원씩 해가지고 192벌, 2벌 해 갖고 2,304만 원이에요.

그런데 변경해서 아마 180만 원, 5만 원씩 예산을 했는데, 아까 계약마당에 보니까 6만 5,500원씩 계약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하복,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근무복이 부족하니까 제가 ‘아니, 돈이 부족한데 어디서 갖다 썼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변경해서 180만 원을 갖다 썼어요.

어디에서 갖다 썼느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갖다가 거기를 감편성하고 여기 근무복에 증액편성을 해서 여름 하복을 6만 5,5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9만 원이 됐어요.

2,199만 1,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하복은 100% 집행을 했고요, 동복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6만 5,500원에 계약을 해서 변경해서까지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하복을 6만 원으로, 더 5,500원 싸게 6만 원으로 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올해 2021년도에 5만 원에 편성했는데 5만 원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산출내역을 전부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1만 5,500원씩 더 주고 돈이 부족하니까 변경해서 18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랬으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6만 원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내년에 여름 하복 부족할 때는 또 변경해서 쓰실 건가요?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사보니까 6만 5,000원이어가지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내년에 저희가 이제 6만 원으로 한 1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잡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지적대로 뭐 이제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장신자 위원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예산편성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증액 차원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통·반장이 줄었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통·반장 신문료가 5,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 상의하셔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요, 묵1동 자치회관 별관 임차료가 있어요.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이죠, 임대 계약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보통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2년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묵1동 자치 별관 임대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내년 신내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부분도 전부 다 감안하신 겁니까, 통·반장?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양원지구,

○장신자 위원 네, 양원지구.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400만 원 신문값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절대로 안 가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임차료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2021년도에는 326만 원씩 12개월 했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감액해서 내년에는 316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부분 임대료가 오르잖아요, 5%.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감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과장님, 그러면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시간이 없는 관계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123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이 있어요.

약 2억 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주민자치학교 운영에서 신규 위원 교육 6시간, 36만 원씩 6개 동, 3회, 이거는 강사비예요, 36만 원이 어떤 비용인가요, 124쪽 맨 위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게 이제 신규 위원들에 대해서 6시간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6개 동이 이제 또 확대가 되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그 36만 원은 어떤 대금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강사비입니다.

○장신자 위원 강사료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강사료,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시범동 주민자치회 기타보상금에서요, 시범동 간사 활동비가 150만 원씩 1명, 5개 동, 12개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동 간사 활동비는 그동안에 시범했던 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해서 5개 동 맞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확대동 간사 활동비가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확대동 간사 활동비는 6개 동인데 앞으로 할 동인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장신자 위원 아, 내년 1월 1일부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6개 동이 면목본동, 아니,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5동, 중화1, 망우, 아니, 이거는 하던 곳인데요?

망우본동, 면목본동,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망우본동하고 면목본동은 행안부형 주민자치회를 했고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확대동 간사 활동비는 그러면 어디, 어디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확대동 간사 활동비가 망우본동, 면목본동도 포함된 6개 동입니다.

○장신자 위원 6개 동이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미 활동,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거기에 간사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장신자 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시범동하고 확대동하고 간사 활동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왜 그러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확대동 6개 동에는 동 자치지원관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1명씩 자리 잡힐 때까지 지원해 주는 인력을 1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있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 그 전에 시범동도 2년 동안은 그 보조 인력이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 인원들이 이제 다 빠져나갔습니다, 2년 시범 실시 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동은 100만 원씩 줬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죠, 100만 원 줬었,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형평성 논란에 지금 안 맞잖아요, 과장님.

확대동은 동 자치지원관으로 해서 2명씩, 1명씩 저거 지원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명이 들어갑니다.

○장신자 위원 1명 지원을 했다면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범동도 2명 지원을 하셨다면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시범 기간 동안이, 시범 기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시범 기간 동안은 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끝나서 동 자치지원관이 지금 빠져나왔거든요.

○장신자 위원 빠져나왔는데 시범 기간 동안도 이분들은 100만 원씩 나갔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간사는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에 안 맞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그러니까 확대동은 이제 새롭게 되는 간사는 100만 원을 주고요, 시범동은 이제 이 시범이 끝나서 이제 간사 혼자서 오롯이 이 모든 행정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지원관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확대동도 지원관이 빠져나왔고,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범동 간사는, 지금 확대동은 간사비가 없었다면서요.

확대동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확대동은 애초에 지금 이제 확대하는 동도 주민자치위원회만 했었죠.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동 자치지원관이 가 있기 때문에 지원 안 됐었다면서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범동 간사는 동 자치지원관이 2명 갔다면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명씩 있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1명씩?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한 동에 1명씩.

○장신자 위원 1명씩 2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씩 나갔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랬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확대동은 안 나가고 지원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확대동은 이제 1월 1일부터 확대동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오화근 위원 행안부 본동하고 망우본동하고 두 군데만 안 나갔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장신자 위원 알아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궁금하신 거는 자료로 받으셔서,

○장신자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과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자료 제출 드리고 제가 설명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마을공동체 담당자 등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이해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본 위원은 삭감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 부분도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125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사 수당이 5명씩 4회예요.

그러면 여기는 4회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사자료 제작 8,000원씩 40개예요.

5명씩 4회면 20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심사자료 제작은 40개를 한다는 거예요.

100%를 더 한다는 거예요, 20권에서 40권으로.

물론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맞아야 된다, 그러면 딱 20권만 할 수가 없으니까 10권 더 해서 30권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40권을 한다는 거예요, 20권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망우 마중이 있어요.

망우 마중이 있는데 망우 마중이 언제 이게 완공이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망우 마중이 올 12월 예정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거 같아서 한 뭐 1월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1월 정도면 완공이 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126쪽 한번 보실래요?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이 상봉ㆍ겸재ㆍ중화 마중 세 군데가 17만 5,000원씩 3개소, 12개월 630만 원이에요.

그런데 127쪽에 망우 마중은 전기 요금이 20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상봉, 겸재, 중화에 따져서 17만 5,000원씩,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늦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전기 요금, 만약에 1월 달이다, 그러면 1개월 삭감을 하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2,400만 원이니까 2,19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 빼면 나머지 부분을 12개월, 17만 5,000원 곱하기 11개월만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삭감이란 단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같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건 또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아니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부탁을 좀 드릴 게 위원님, 이제 가급적이면 자료 제출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요,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 사업도 많은 거 같고요.

우선 시비 감소에, 시비 감소, 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비가 대폭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부분을 구비로 다 채웠거든요.

시비가 감소됐다는 거는 이 사업을 축소 운영하라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해서 굳이 구비를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스마트 회의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마을공동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5,000만 원을 보조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뭐 저한테 5분 안에 끝내라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뭐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지금 행정에서 자료 제출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마을협치과.

아닌가요?

무슨 자료를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 때 저희가 질의를 10분하고 추가로 10분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이 좀 빠듯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화근 위원 일정이 빠듯해도 그러면,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죠.

○오화근 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이거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게 왜 보지 말라고 생각,

○오화근 위원 일정이 빠듯하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아니, 위원님!

○오화근 위원 아니, 발언을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신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 박열완 발언을 막는 게 아니죠.

○오화근 위원 아니, 5분 안에 어떻게 끝냅니까, 그러면?

아까는 또 다음으로 미룬 다음에 하라고 해놓고,

○위원장 박열완 제가 언제 5분이라고,

○장신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언제 5분이라 그랬습니까?

○장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잠깐만요, 잠시만요.

○장신자 위원 지금은 이따 끝내놓고,

○위원장 박열완 점심시간이,

○장신자 위원 끝내놓고,

○위원장 박열완 제가 점심시간이 지금 몇 시부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장신자 위원 정회 시간에 대화 나누는 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하시되 점심시간, 어쨌든 질의 끝나면 점심 식사 하겠다고요.

○오화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열완 그 얘기 한 거지 제가 언제 5분이라,

○오화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면 점심시간 하겠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열완 가급적이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로.

○오화근 위원 자료로 할 수 있는 건 자료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의할 거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위원님!

○오화근 위원 자료로 할 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같이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 부분을, 질의 시간을 안 드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장신자 위원 위원장님, 조금 늦더라도 그냥 하시고 다음에,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몇 시까지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운영 계획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운영 계획 주세요.

저기 고 주임,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는 메모해 놨다가 꼭 받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무관리, 시책추진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집행 내역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여기도 간주가 1,400만 원이 내려왔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협치 학교, 직원 대상 교육이라 그랬는데 이건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자료 제출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 그 밑에 강사료 36만 원인데 강사료는 급수가 있죠,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정해놓은 급수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특급 얼마, 1급 얼마, 2급 얼마, 3급 얼마.

그거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 강사료 22회 하신다는 거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자료 제출하지 않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치회관 운영, 이것도 집행 내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아까 얘기한 거,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시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구비로 됐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료 제출 요청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전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 이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될 수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라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 요청했고요.

124페이지, 조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시범동 간사 활동비 150만 원, 1명당 5개 동 12개월, 9,000만 원이요.

이거 시·구비 매칭 사업이었었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작년 상반기까지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어쨌든 매칭 사업이었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시비 얼마였습니까?

몇 프로였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50%였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구비는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구비 50%였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시범동 간사가 100만 원 받았을 때 구에서는 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작년 6월 말까지 그랬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작년 기준으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작년 기준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올,

○오화근 위원 네, 50만 원만 줘도 되는 것을 15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지원관이 2년 동안 했다, 지원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관입니다.

지원해 주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분들이 빠진다고 해서 간사가 50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주민자치회 간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근무합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그분 혼자서 행정을 한다는 대답을 하십니까?

각 분과별로 총무 있지 않습니까?

각 분과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다 협동해서 하는 거지 주민자치회를 간사가 전체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형이거든요, 서울형.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왜 안 준다는 거예요, 간사를, 간사비 50%를?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원래 간사비는 시범동 운영하는 기간만 50% 지원을 하도록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화근 위원 그런데 100만 원 올려주라는 건 또 어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아니요.

그래서 올 6월 말까지 시비를 50% 줬고 저희가 구비 50% 해서 100만 원씩 드렸고요.

하반기부터는 이 시범동에도 저희가 구비, 순수 구비로 100만 원씩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내년에는 이제 동 자치지원관도 빠져나가고 해서 그걸 혼자 간사들이 도맡아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이제 업무적인,

○오화근 위원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주민자치회 행사가 몇 번 있었나요, 작년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주민자치회, 이제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회의 모든 과정들에 이제 간사,

○오화근 위원 그 과정을 간사 혼자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물론 이제 여러 직원들,

○오화근 위원 그거는 독단적이지 않아요?

분과는 왜 있습니까?

분과 총무는 왜 있습니까?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간사가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해요.

뭘 했는지도 몰라, 그냥 나오라는데 나가니까 뭔 행사를 하고 있어, 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간사분들은 절대로 겸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이 일도 벅차서 힘들다고 돈을 올려달라는 판에 그분들이 다른 거를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일을 안 하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은 하죠.

하지만 구에서 연관된 통장이라든지 내지는 구에서 연관된 기간제라든지 모든 것에 그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이해 못 하셨어요, 왜 안 되는지?

자, 제가 한 예만 들을게요.

간사하고 통장하고 같이 봐요.

일자리는 2개인데 한 사람이 독식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화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통장의 역할도 통장이 이제 뭐 한 30만 원 정도 이제 받고 있는데 통장의 역할도 자기 뭐 전임을 하라는 건 아니듯이 간사도 역시 이제 전임으로 근무하기에는 사실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정말 턱없이 싼 임금이죠, 임금으로 보자면.

○오화근 위원 제가 그분보고 전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안다니까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분들 하시는 일 안다니까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같이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 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직 이해 못 하신 거 같아요.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에서 하는 일에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사, 할 수 있어요.

지원관이 그동안에 2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간사를.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2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는 지원관이 빠져도 되겠다, 2년 동안 했으니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일이 많다고 50만 원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왜 아까 위원님 말이 형평성이 안 맞냐면 행안부 사람, 행안부에서 한 두 군데는 받지도 못했어요, 저 사람들 100만 원씩 받을 때.

지원관 저거 있을 때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먼저 행안부 시범이라는 자체로 2개 동이 그냥 계셨던 거죠.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확대동은 또 100만 원이고 시범동은 또 왜 15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구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다 다르죠, 다 힘들고 다 모자라고, 그렇게 다 해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 확대동은 왜 지원관이 필요하냐, 아무것도 몰라, 해본 적도 없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관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자, 시범동은 2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지원관이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지원관이 있고 없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행안부 두 군데는 뭐냐고요.

거기는 뭐예요, 간사가.

다른 사람들 1년이면 100만 원씩 1,200만 원 받을 동안 자기네들은 뭐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행안부형하고 좀 다르게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의제 발굴도 하고 행사도 주민총회도 하고 또 연말이면 성과,

○오화근 위원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 아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오화근 위원 제가 자료 다 받아 봤잖아요, 시범동 5개 동.

받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고,

○오화근 위원 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거 1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주민제안사업, 이 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제안사업 뭐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주민제안사업 성과 공유회도 있고 16개 동에, 이거 100만 원씩 1개 사업 16개 동 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 마을활력소 공간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무슨 뭐죠?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뭐죠?

마을활력소 공간 매니저, 126페이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기간제로 뽑습니다.

○오화근 위원 기간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기간제가 근무를 전부 20일 동안만 합니까?

이거로 치면 주 4일제예요, 주 4일제.

완전히 꽃보직이죠.

주 4일만 일해, 이분들은 한 달에 20일만 일하니까.

그런데 1만 766원으로 20일 동안 12개월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127페이지 망우 마중입니다.

예산팀 잘 들으세요.

행사운영비에 망우 마중 개관식이 있습니다.

이거 행사운영비에 맞는 건가요?

이거 확인하십시오, 예산팀.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밑에 보면 시설비에 상봉 마중 인테리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망우 마중 개관식은 시설부대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적정한지 예산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마을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그 밑에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스마트회의 교육 있습니다.

이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역공동체가 맞는 건가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에 몇 명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이제 128페이지,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공정 선거에 대한 예산이 잡혔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이거는 2018년도 예산서,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129페이지에 보면요, 선거 업무 연락 홍보용 차량 유지비에 구는 1,603원이에요, 동은 1,400원이에요.

구는 휘발유 쓰고 동은 휘발유 안 쓰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이거 업무추진비도 2018년에 대비해서 320만 원 증액됐죠?

잘 모르시면 이것도 확인해서 이 증액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관리 경비인데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준비 경비에서는 예산이 전에는 27억 8,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소청, 소송 경비에도 500만 원이 더 돼 있고요.

보전 비용에도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전 비용이 6,000만 원이 돼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좀 의아하고요.

세부 집행 내역 있잖아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산출 근거에 의해서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인력비, 인력비 보십시오.

6급 25호봉, 전에 27호봉이었는데 25호봉으로 하는 게 이거 맞나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이거는,

○오화근 위원 7급 14호봉, 15호봉,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산출식이 안 맞으면 불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4억 4,400만 원을 감했다고 하시는데 호봉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하는 호봉이.

이것도 산출 서식하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 또 하나 131페이지에 보면 밑의 쪽에서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민원업무수당, 중요직무수당, 동근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사회복지직,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근무수당도 나가면 우리 구청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도 구청 근무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지 않습니다.

○오화근 위원 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동은 좀 이제 현장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동 근무 수당으로 이렇게 또,

○오화근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직원들은 현장 근무 안 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도 하지만 이제 동은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운전 수당, 의료하시는 분들한테 의료업무수당, 다 있어요.

동근무수당, 뭐 민원 업무 하는 데 민원수당, 다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구청 업무 수당을 줘야죠, 구청근무수당.

물론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과장님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왜냐, 저는 주민을 대표로 해서 주민 눈높이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것도 예산 짜실 때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근거 자료하고 이거 편성하게 된 산출 내역하고 좀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예산과에 요구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설사 질문이 조금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예산을 이렇게 짜셨기 때문에 저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네, 거기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 25쪽, 37쪽, 45쪽과 세출 부분 139쪽부터 1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44쪽에 보시면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신장사업비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4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33억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학력신장사업에 있어서요,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동안 해마다 보면 2019년도부터 10억씩 올라가서 지금 80억이 됐는데요.

42억 7,000만 원 중에 유치원이 1,000만 원씩 32개 원에 3억 2,000만 원, 초등학교 4,000만 원씩 23개 교에 9억 2,000만 원, 중학교 6,000만 원씩 14개 교에 8억 4,000만 원, 고등학교 8,000만 원씩 10개 교에 8억 원,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13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42억 7,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렇게 편성한 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학력신장에 따르는 지금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저희가 받아보면 매년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 사안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별로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서 주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일단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력신장사업이 그 기준에 100%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금 더하고 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큰 금액에 대한 파이는 N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거의 비슷하다?

그래도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근접하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도 학교별 5,000만 원 47개 교에 2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방역비 등 예비비로 9억 6,000만 원 편성을 해 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환경개선은 N분의 1로 5,000만 원을 해 놓고요,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학교별로 나타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조사해서 긴급사항일 경우 저희가 이제 심의에도 올려서,

○장신자 위원 예비비도 9억 6,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방법에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왜냐하면 먼저 검토해 볼 부분은 현행 지원시스템이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체계이론 상 투입과 산출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투입 요소로 본다면 투입은 2019년도 50억, 2020년도 60억, 2021년도 70억 원으로 매년 10억씩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또 10억을 증가해서 80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요소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나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답보 상태이거나 아니면 하락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저번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쭉 나왔는데요.

사실 정치인들이 교육 환경에 대해서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보는데 금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입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투입을 하더라도 그 산출 효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나지 않느냐,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게요, 지금 몇 년 후가 아니라 엄청 오래전부터 우리 교육경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고요.

이 투입을 계속 증가시키더라도 결과에 변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죽은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결과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장신자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결과는 이제 작년에 서울시 서베이 조사가 공교육 환경 만족도가 25개 구 중에 3위로 중랑구가 올라갔고요.

서울시 수도권 4년제 대학이 13% 올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당초 ’17년도하고 ’20년도 기준을 했을 때요.

그리고 전문대 포함으로 해서는 전 25개 구 중에 상위권으로 저희가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것에서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런 걸 이제 추세를 보면 조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요, 이번에 교육정책연구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 전부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방식에 의해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그 방법론으로는요, 투입 요소에 변화를 주는 방법과 시스템을 본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인데 우선은 투입 요소 조정을 통한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무조건 이게 투입할, 학교에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교별로도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안 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다 했고요, 실제적으로 모니터링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해결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자에게 예산은 다다익선일 뿐이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 직접 지급비율을 동결 내지 축소하고요, 그 절감 재원으로 지역 내 교육자원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지역의 주체적이고 교육발전전략에 더 효과적일 거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방정환센터에서 일목을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고요, 부담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지원은 중랑구가 자꾸 떠나가는 학교 교육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민에 대한 신뢰적 안심을 주고 지속적 지원을 통한 이런 어떤 신뢰성 회복, 이런 부분도 학교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감안을 하셔서 투입을 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140쪽에 보면요, 진로ㆍ진학 교사협의체 자문료가 있어요.

20만 원씩 20명, 4회, 1,600만 원 예산편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잘 안 들려서, 제가.

○장신자 위원 140쪽에 진로ㆍ진학 교사협의체 자문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거 1,600만 원이죠?

○장신자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교육을 할 때 초중고 교사 진로부장님들, 교무부장님들 모시고 저희가 학교 아이들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사의 참여가 적극적인데요.

사실 교사들이 참여할 때 저희가 참여수당을 드립니다, 연구수당이죠.

교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그 연구를 좀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면 교사협의체에 자문료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50만 원이었어요, 다달이.

그런데 어떻게 80만 원이 올라서 13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5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80만 원이 올라서 내년부터는 1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개관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추경편성을, 공공운영비를 추경을 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12개월 올 풀로 하게 되고요.

○장신자 위원 12개월, 상하수도 요금은 6개월밖에 안 해요.

올해 한 것도 5개월 치, 50만 원씩 편성을 한 거예요.

과장님, 12개월 상하수도 요금이 12개월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에 130만 원을 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수도요금이 아무리 계산을 한다 그래도 80만 원을 인상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장신자 위원 추경 얼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1,700만 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요.

그래서 당초에,

○장신자 위원 아니요, 수도요금에서만요.

수도요금에서만 얼마를 추경을 하셨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한 건데요, 수도요금은 6개월,

○장신자 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수능온라인 교육콘텐츠 2,000만 원이 있어요.

수능온라인 콘텐츠 교육이 2,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수강을?

쿠폰제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몇 명한테 이렇게 콘텐츠 교육을 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현재 저희 산출기초는 수강 쿠폰이 10만 원짜리를 200명에게 이렇게,

○장신자 위원 10만 원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저한테는 1만 원으로 왔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수강 쿠폰이 1만 원짜리는 너무 약하지 않나요.

수능콘텐츠는 사실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 10만 원.

그러면 저한테 산출내역 주실 때 잘못 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이 안 맞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이번까지 하시죠.

○장신자 위원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딱 하고요.

143페이지에 보면요, 중랑 학부모 코칭단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행정에서 삭감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중랑학부모코칭단 운영에 있어서 신규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것도 방정환센터에서 쓰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처음에 답변할 때만 ‘모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다.’ 하시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희망스터디 중랑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게 학원비 지원만 늘어나고 온라인 검정고시 수강료 지원 같은 것은 없어졌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뭐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원비가 보통 단가에 이삼십 만 원 하는데요, 저희가 6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근 동대문, 강북은 10만 원이 다 넘더라고요, 지원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요, 그게 왜 학원비가 6만 5,000원짜리가 8만 원이 됐냐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온라인 검정고시 수강료 지원이 있었어요, 신규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2만 5,000원씩 40명에게 10개월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학원비 지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학부모 운영단이요.

이게 초중고 학부모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학부모 회장단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게 활동물품이 뭐뭐가 필요할까요, 이분들 활동하시는 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아까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별 모니터링도 하고요, 또 의견도 학교에서 필요한 의견을,

○오화근 위원 아니, 물품이잖아요.

활동 물품.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 물품이요.

○오화근 위원 네, 2만 2,000원씩 94명.

이것도 상세내역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노트하고 필기구 이런 내용입니다.

○오화근 위원 노트하고 필기구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그게 1인당 2만 2,000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게 1년 치 쓰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오화근 위원 1년에 몇 권 정도 쓰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잠깐 모이는데요, 그때 이제 필기구나 노트, 뭐 이런 거,

○오화근 위원 이거 상세내역 좀 주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제가 저한테 한정돼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준비한 것을 다 못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게 된다는 걸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140페이지, 조금 아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한 거, 2021년도 이거 자료제출 해 주세요.

조금 아까 말씀은 추경에 받았다, 왜 수도료가 50만 원짜리가 130만 원짜리가 됐냐, 추경에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모자라서.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받으셨죠, 추경에?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받았죠.

○오화근 위원 추경에 얼마 받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오화근 위원 공공운영비 1,720만 원 받으셨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1700,

○오화근 위원 그리고 1,000만 원 변경해서 쓰셨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 말씀은 왜 안 하세요.

변경 1,000만 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집행률에 따른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왜냐면 밑에 보면 승강기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승강기 관리대행이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열었잖아요, 방정환, 그리고 새 거고.

물론 그렇다고 안전점검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16만 5,000원이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자, 보면 업무추진비도, 14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너무 급등했어요.

2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100만 원짜리가 700만 원.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 부분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오화근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고, 저는 준비한 건 너무 많고, 좀 그렇습니다.

142페이지요, 이것도 제가 계약마당에 다 찾아봤는데 이 화면을 띄우고 어쩌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4차산업 전용 체험장, 그다음에 오조봇 이보세트, 그다음에 태블릿PC, 지금 방정환센터에 태블릿PC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10대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10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런데 이제 한 반에 20명이 되니까,

○오화근 위원 그런데 또 이제 10대를 더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태블릿PC가 한 대에 111만 5,000원.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이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것도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성능이 좋은 로봇 수업용 쪽이라 조금 사양이,

○오화근 위원 그런데 받침대를 7만 원씩 주십니까, 받침대가 얼마나 된다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거기는 수업용이기 때문에 좀 비싼 거로, 조금 좋은 거로 저희가 단가를 뽑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자산취득에 대한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중랑구 디딤돌 멘토링이 있어요.

이 디딤돌 멘토링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멘토와 멘토링을 엮어서,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선배들이 좋은 영향을 끼쳐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자, 그런데 지난번엔가 제가 질문하기를 엄마들 저기는 하면서 이걸 안 했다고 했더니 이것도 행사가 33.34%,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참 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143페이지로 넘어가면 갑자기 ‘생애주기 프로그램 모바일 버전 구축’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한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멘토, 멘티,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연계하여 3분야, 학습, 상담, 생애주기 프로그램 멘토링을 실시하고자 함.’ 그랬는데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여서 모바일 버전을 구축하고 하기에는 여기에서 혜택받는 친구들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 네,

○오화근 위원 멘토, 멘토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현재 총 330명인데요.

○오화근 위원 330명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인원을 이제 확대하려고 합니다.

○오화근 위원 이것도 그 밑에 보면 생애프로그램 주기 있어요.

이게 4만 원이거든요.

행사실비 지원입니다.

예산팀, 이거 확인해 주세요.

원래 행사실비는 8,000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4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거는 봉사료 기준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대학생들이 봉사료 차원이 아닌 자기의 시간을 내서,

○오화근 위원 그럼 인건비나 아니면 행사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산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는 16명이었는데, 수당이, 35명인데 이게 조례에 보면 4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공교롭게 이 자료를 못 받아서 확인은 이전 걸로 확인했습니다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부위원장은 선출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금 교육장하고요, 전 경기도 부교육감 출신,

○오화근 위원 한 분이셔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공동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공동부위원장으로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요, 위원회 운영실적 있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중랑,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 삭감해서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이게 다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삭감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연동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코칭단, 학부모 코칭단은 이게 추진근거가 뭔가요, 추진근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오화근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코칭단을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 모집을 해서,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과장님, 조례 없이 예산을 세우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코칭단 전체적인 거.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학부모 코칭단 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5,000원이거든요?

5,000원이면 거의 생활임금의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행사실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행사실비 맞나, 행사실비로.

이것도 예산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사료 특급강사, 1급강사, 2급강사, 3급강사 있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이 강좌를 합쳐보니까 특급강사가 20강좌, 그다음에 1급이 5강좌, 2급이 40강좌, 3급이 16강좌인데 3급은 10만 5,000원 하다가 1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거 인상된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강사 있죠, 특급은 어디서부터 어디, 장관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 강사를,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기준표하고 올라간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어요.

이게 집행률은 꽤 많아요, 93.43%, 그런데 93.43%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5% 정도는 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12월 마지막에 99%가 집행이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12월 마지막에 99%가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박열완 오화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146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이거는 시비인데 딱 한 군데, 계약서 및 자료집 거기에만 시·구, 이게 시비 사업인데 구비가 거기에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이거에 대한 거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혁신박람회 이것 또한 혁신지구에 들어가는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중랑 꿈 추진, 중랑 꿈 축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이게 전에 시비가 꽤 많았었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좀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중랑청소년 꿈 축제 아닌가요?

○오화근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거 4,000만 원 시비로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147쪽 밑에서 다섯 번째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147쪽에?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위원님.

○오화근 위원 시비 사업인데 이상하게 안 들어가야 될 저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고장체험활동 버스운영비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오화근 위원 이게 언제 할 계획이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체험 활동으로 학교 애들을 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30만 원씩 200 학급이잖아요, 과장님, 6,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학급씩이에요.

주 강사비도 100학급, 보조 강사비도 100학급.

그런데 또 3,000원짜리 3,000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00학급이 되는 거예요, 버스운영비에 들어가서는.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오화근 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충분히 저희가 보고 계수조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9페이지 보십시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버전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홈페이지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상임위 때 제출하신 세부내역 보니까 너무 이거는 이제 수치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상세 내용이 있는 부분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고 모바일 버전 구축과 합격예측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합격예측 프로그램은 뭡니까?

대학 입시 합격예측 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거를 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하죠?

이게 뭐 여기 학원입니까, 여기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제 그 아이들이 컨설팅 하면서요, 진로ㆍ진학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방치된 학생들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한 몫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본연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에 입시 관련한 교육도 그 부분의, 하나의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진로상담 어떤 행사나 그 상담에 있어서는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합격예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왜 진로상담하고 이게 뭐 초빙 강사를 모셔 가지고 진로에 대한 컨설팅 듣는 것과 우리 센터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바일 버전을 구축한다는 거는 센터 그 본연의 취지와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입시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입시교육이 우리 중랑구 전체 교육의 100%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육지원센터라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입시교육에 관련해서만 합격예측 프로그램 모바일 버전을 구축하는데 이 비용을 4,000만 원씩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MBTI, 독서 특강, 수능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련해서 우리 이거는 진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본연의 취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센터가 지금 민간 무슨 학원업체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를 물론 일시적으로 뭐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이 자체로 우리가 시스템 자체로 구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조례상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관련해서 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랑구 디딤돌멘토링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멘토링 관련 사업은 맨날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민선7기 이전에도 뭐 멘토링 사업이 사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부작용과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또 진행을 안 하다가 또 이름 바꿔서 이렇게 진행해 왔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뭐 크게 예산이 부담이 없는 예산이면 또 진행해 보다가 또 뭐 수정, 보완하고 또 해도 됩니다.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애주기 모바일 프로그램 구축이 3,000만 원인데 이게 멘토링 하는 부분과 이거 모바일 버전 구축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말씀,

○서상혁 위원 아니, 여기가 그 여기 충북학사 거주 학생들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뭐 우리 지역 출신 그 주요대 입학한 학생들 위주로도 많이 진행해 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뭐 수요라든지 공급 부문에 문제가 사실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어서 뭐 진행 안 하다가 축소됐다가 뭐 이렇게 재편이 되는데요.

자, 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 물론 시도는 해봐야겠죠.

시도를 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바일 버전 구축 3,000만 원 들여서 이거, 나중에 이거 실효성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방정환센터가 이제 설립된 이후로 디딤돌멘토링 사업이 활발하게,

○서상혁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기회를 안 드렸잖아요.

지금 시간 이제 부족, 제가 아끼려고 지금 절약해서 쓰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서상혁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자, 그리고 166페이지 학교 운영위원회 신규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요.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 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학부모회에서 통합으로 하다가요, 운영위원회에 올해 이제 모여서 이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간식도 좀 드리고 이럴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좀 운영위원회가 하나의 축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요.

○서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냐고요, 이 예산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운영위원회가 안 열렸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열렸었는데요, 열리다 보니까 이제 ‘아, 이제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2022년도에 예산을 올린 사안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게 신규로 편성됐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요, 올해 이제 처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47개 운영위원들 오시고 부위원들 오셔서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간식도 못 드리고, 재료도 못 드려서요, 이번에 이제,

○서상혁 위원 뭐 간식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워크샵도 좀 필요하고요.

○서상혁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학부모 코칭단 운영인데 이것도 신규인데요.

학부모 코칭 여기 두 명이죠?

뭘 코칭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코칭하는 거죠, 이 내용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학부모가 이제 방정환센터 오시면, 직원이 이제 우리가 10명이 있는데요, 7층 건물에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코칭단을 저희가 양성해서요, 관내 학부모들 오시면 안내도 해드리고 코칭도 해드리고 방정환센터에 대한 어떤 학생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사안입니다.

○서상혁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의 혈세인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전혀 없는 그런 그 편성된 사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합격예측 프로그램 모바일 버전 구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거는 기획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퍼블리싱 서비스 개발에 전부 다 들어간 돈이고요.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생애주기 프로그램 모바일 버전도 전부 다 버전 구축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버전을 구축하는데 2,400만 원이고 모바일 버전 관리 운영에 또 6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공급식센터 운영 145쪽에 보면 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업개요 목적을 보면 ‘영광군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 실현하고자 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업 규모는 물론 이제 관내 어린이집 206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 복지시설 중 희망 시설 등등 했는데요.

위탁운영이 신내지식산업센터 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생산지가 영광군과 협약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해가지고 지원 조건이요, ‘사무직 인건비, 시설ㆍ관리 운영비 및 사업비가 시 50, 구 50입니다.

그런데 ‘급식지원금 지원은 구비(총 급식비 대비 월 60% 이상 공공급식센터 구입 시에는 380원’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감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지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원 해 준다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제 공공급식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영광군에서 오는 공공 농산물을 어린이집에 주고요, 1일 1식에 대한 그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요, 좀 비싸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1일 1식 380원을,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저는 이제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라서 관내 상권도 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런 물품은 구입을 안 하고요, 농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권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농산물,

○장신자 위원 과연 이게 전부 다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 친환경 음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멘토링도 우리가 장학금을 주잖아요.

장학금을 주면 그 대학생들이 그만큼 장학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사업으로 처음에 해달라고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갔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행사실비지원금 제도가 이 사람들에게 차비는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그 멘토,

○장신자 위원 행사실비지원금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일반보전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4만 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행사실비지원금이 아니에요.

다른 편성목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2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1,750만 원,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죠.

○장신자 위원 네, 그래가지고 집행은 얼마 한 지 아세요?

약 3,0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잔액은 또 약 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360만 원이라는 증액 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때는 이제 방정환센터가 없을 때 좀 그랬고요.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147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마을해설사 심화 과정 운영 해갖고 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중랑문화원에서 이거 마을해설사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중랑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이제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문화원에서 안 하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마을해설사는 어떤 마을해설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현재 여기 우리고장 체험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혁신교육지구에 우리고장 배우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과 책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고장을 지금 현재 한,

○장신자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여기에 500만 원 중에 강사비가 24만 원씩 1시간 당 10회 240만 원 예산편성이 됐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강사비가 또 12만 원 강사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146쪽에 보시면요, 주 강사비가 12만 원이에요, 보조 강사비가 6만 원이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강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47쪽에 보면 거점 마을학교 4,000만 원, 소규모 마을학교 6,000만 원이 있어요.

거점 마을학교하고 소규모 마을학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거점 마을학교는 이제 마을 단체 모이는 규모가 이제 지역을 나눠서 크게 거점을 8개로 나눠서 이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고요.

이제 소규모는 마을학교 2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200만 원씩 들여서 30개소를 운영하는 그런 마을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어디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리스트가 쭉 38개 있는데요, 그 리스트를,

○장신자 위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 부분도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고장 체험 버스 운영비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우리고장 체험활동 버스 운영비 30만 원씩 200학급에 6,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혁신 교육 사업은 민·관·학으로 교육청하고 민하고 이제 저희가 조정을 예산을 짜기 때문에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지금 현재 구비로 전부 다 책정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가지고 이제 그 민·관·학에서, 거버넌스 해서 이제 분과별로 이제 다 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들이 이제 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 올린 사안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전부 다 다른 것은 시비인데 왜 이거는 구비이냐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예요,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시․구비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구비사업으로 전부 다 예산편성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동 평생학습센터요?

○장신자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번에 일부 시비가 삭감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일부 구비로,

○장신자 위원 이 부분도 시·구비사업이었는데 전부 다 구비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이에요, 동네 배움터 실무자 간담회가 2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6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제 서로 공유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분기별로 모이다 보니까,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통합간담회 1회, 실무간담회 4회 해 갖고 40만 원씩, 6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산출, 제가 궁금해서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통합간담회하고 실무간담회하고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는 동네 배움터 실무간담회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통합간담회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안에 이제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건가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편성목이 동네 배움 실무간담회예요,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통합간담회도 들어가 있어요.

실무간담회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동료 위원들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4쪽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지금, 장학기금 제가 이제,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재경 위원이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장학기금 지원이 확대가 어디까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학교하고요, 동사무소 하고 기관, 기관장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지금 추천권이 확대가 됐죠.

○장신자 위원 추천이 확대가 되고요, 또 그 기존 조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디,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기부요?

○장신자 위원 아니, 지원.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원은 똑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추천을 받는 분들의,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지원은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30, 중학교 50, 고등학교 80, 대학교 100,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명문대 200 이렇게.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장학금을 갖다가 지원해 줄 때 추천을 받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개인 특기생들도 지원을 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특기생 따로.

○장신자 위원 특기생 따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학교별로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보통 특기생들은 장학금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30,

○장신자 위원 똑같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중학교 50, 고등학교,

○장신자 위원 만약에 이제 평균치를 따졌을 때 몇 퍼센트 해당 돼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특기생은 이제 일반 학교에서 10%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의 5%에서 10% 정도, 특기생이 이제 전국대회 우수자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기금은 지금 어떻게 모으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기금은 이자수입이 이제 보통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매년 기부액이 이제 8,000만 원에서 지금 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면 이제 3억 5,000만 원이 원금을 안 갚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작년부터 동결 했었는데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 장학지급액이 여기에 보면 3억 5,000만 원으로 돼,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3억 5,000만 원이.

○장신자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장학 요청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늘렸고요.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3억 5,000 범위 내에서, 원금을 안 갚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850만 원은 이것은 화상영어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장학금 신청이 안 되는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제 화상영어수업을 요청하면 기금에서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저소득 학생들 추천을 받습니다.

○장신자 위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심사해서 그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학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학생들한테 주어져서 우리 중랑구 교육 발전이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특기생들한테도 지급이 돼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잘 해오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요, 그 기금운용계획 29페이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2,7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기부금액은 줄어든 건 아니고 이자수입이 지금 3,4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게 주요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지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다섯 군데에 예치를 하는데요, 120억 중에 70억은 이제 보험에서 2.4% 가장 높은 거로 안전한 거로 하고 있고요.

○서상혁 위원 뭐, 무슨 보험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현재 여기 저축성 보험이고요, 증권에서 2.54% 받는,

○서상혁 위원 그 무슨, 저기 과장님 뭐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보험 정확히 그거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어디서 운용하는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여기 되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자료 줘 보세요.

자료 줘 보세요.

그 운용 어떻게 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 달라고요 지금, 보고 질의 드릴게요 그럼.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제가 말씀을 드리,

○서상혁 위원 아니요, 제가 보고 할게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위원장 박열완 자료 또 있으세요?

○서상혁 위원 똑같은 자료 달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이게 우리은행이고, 아까 말씀하신 보험이 이제 보험사가 아니라 이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그 저축성 보험상품 얘기하는 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증권이라고 제가,

○서상혁 위원 이거 어디 증권사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금 현재 이게…….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 관련해서 그 지금 이제 우리은행에서 운용하는 우리증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투자증권 같은데, 지금 여기 운용하는 이 상품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리 뭐 저금리이고 해도 너무 운용에 대한 그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수입이 오히려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율이 떨어져서 저희가 연도로 하는 거는 최고 상품을 지금 찾고 있고요.

저축성보험은 5년 예치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당시의 최고의 저축성보험을 저희가 들은 거고요.

매년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계산해서,

○서상혁 위원 저기, 과장님!

이 상품에 대해 잘 모르시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일반예금 예치했을 때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이 증권사 상품이에요, 다 투자상품이거든요.

저축성보험도 이거는 예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일단 그, 정확하게 세부내역의 자료 제출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서상혁 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운용에 대한 그 수입을 올리려면 이자수입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예치한 거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세금 그리고 뭐 기부금 운용, 잘 기금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 후년부터도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이렇게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중랑구 교육의 어떤 목표가 뭐냐 하는 고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입시 결과 가지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장학금 운용을 해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장학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그 장학 기준의 목표는 떨어지고 있어요.

장학금은 더 수요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증여대학이라든지, 명문대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우리가 소위 뭐 강남 교육 수준을 어차피 따라갈 수 없다면, 물론 이제 따라가는 목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춘다고 하면 방법을 바꿔 보셔야 되고 그 장학금 운용에 대한 또 어떤 대상이나 목표도 좀 다양하게,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0쪽, 21쪽, 25쪽, 31쪽, 37쪽과 세출부분 157쪽부터 172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5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 과를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증액할 것은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최고로 잘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률을 따져봤을 때도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자료 유인물 같은 거 삭감할 부분은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다른 과에 비해 잘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0쪽에 보면 종교단체별 기념행사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22만 원씩 1명 3개소인데 이 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60쪽에 종교단체 기념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SGI 중랑금강문화회관하고요, 상봉동성당하고 묵동교회 여기 세 군데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이 시설물을 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입니다.

사용 그 승인기간이 1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이 1,500㎡에서 5,000㎡ 그 사이인 종교시설 대상으로 이제 위험물, 위험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좀 되겠다 싶은 건물 세 군데를 지정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아, 지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을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운영비에서 여기 600만 원이 이제 감액편성을 했어요.

왜 감액편성을 했나 했더니 신앙생활 나눔한마당 천주교 여기는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조형물하고 크리스마스트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천주교에 600만 원씩 나눔한마당 나가던 것이 감액편성이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특별히 감액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천주교 그 신앙한마당은 저희가 이제 25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한 해에 1번씩 개최하는 그 신앙대회였습니다.

’21년도에 저희 중랑구청이 해당이 돼서 ’21년도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장신자 위원 아, 그렇게 한 사업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제가 행정지원과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면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묵동 176-39, 지금 먹골역 1번 출구 청년주택 지은 곳 거기에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언제 이게 전부 다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가 1월, 2월 이제 공간구성 리모델링을 해서요,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3월까지는 완공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2층에 그 30평 규모의 그 기부채납 부지에 저희가 공간구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간구성은 2개월이면 할 수 있고요, 그 3월에 개관에는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신자 위원 문제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16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여기에 지금 면적을 보니까 전용면적이 103㎡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03㎡면 평수로 따지면 31평이에요.

31평에 9,000만 원이면 리모델링이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억 2,000만 원이 설계비 68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1,32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위원님 이게 이제 여기 생활문화센터는 일반공간구성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문화센터기 때문에 방음장치나 이런 게 좀 더 들어갑니다.

○장신자 위원 시설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래서 일반공간구성보다는 약간 좀 비싼, 좀 저희가 좀 더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로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실내공간에 리모델링할 때는 대충 그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 3,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9,000만 원으로도 저는 충분, 원래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로 잡으면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00만 원이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아니면 2,000만 원 정도라도 예산삭감,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추경도 또 안 되겠구나, 3월에 저거 개관을 하니까, 부족하지는 절대로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구립여성합창단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해 주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립실버합창단이 있어요.

2021년도에도 40벌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39벌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희가 이제 실버합창단을 올해 저희가 창단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창단을 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비말 노래, 그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월에 저희가 창단을 했고요.

단복은 그래서 올해 거 단복에 대한 예산은 감추경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단복을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2021년 올해 거는 전부 다 감추경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선 이거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립실버악단도?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구립실버합창단이라든가 실버악단,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구립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만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이제 구립여성합창단은 기존에 있던 오랫동안 유지되던 합창단이어서요, 그리고 또 연령층이 젊기도 하고요.

그래서 훨씬 많이 모이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요구가 좀 많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저희가 많이 좀 더 접촉을 해야 되는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장신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구립합창단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40명입니다.

○장신자 위원 구립여성합창단에 여기 39명 여기에 대회 및 행사지원 보니까 39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전부 다 39명, 구립실버합창단도 39명이에요.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59벌인 거 보면 59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논리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에서 작은도서관 경비에 대해서 이 작은도서관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뚝방에 있는, 그 묵동에 있는 그 뚝방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 경비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뚝방에 있는 겸재하고 장미도서관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아, 장미 작은도서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경비가 올해는 1,404만 3,000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서류를 보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169쪽에요,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요,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왜 한 거죠?

용역을 왜 변경하신 건가요?

○장신자 위원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 시설율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만큼의 그 배율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배율, 시설율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거 건립할 때 이 부분 참조 안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하고 그 면적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경용역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면적이 조금 달라져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전부 다 추진하는 건데 왜 또 별도로 변경용역을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면요, 학교도서관개방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학교개방도서관 인력운영비가 학교 주차장 개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아, 참 도서관, 도서관을 개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인력운영비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학교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장신자 위원 알고 있어요.

8개, 8개 학교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어때요, 실제로?

뭐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런데 ’21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방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위드코로나 되니까 개방을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개방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 제가 실시를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지금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 2,0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이제 위원님, 도서관은 뭐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지침만, 도서관에 개방을 해도 된다는 정부지침만 내려오면 얼마든지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러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좀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지금 지침상으로도 이제 위드코로나 되면 이제 도서관 같은 거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주민들의 불편,

○장신자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이 좋은 취지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요,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전부 다 도서관이 있고요.

그 외에도 도시재생사업에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전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장미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곳들이 많은 데도 실제로 보면 효율성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일단은 5개 학교를 운영해보고 나서, 4개 학교인가, 운영해보고 나서 그 결과론을 가지고 증액편성을 했다라면 본 위원도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미리 더 이렇게 증액편성해서 해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안 안녕하신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닙니다.

○오화근 위원 안녕하지 못한가 봐, 저는 인사했는데 과장님은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녕하지 못한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157페이지, 빨리빨리 들어가는 게 좋으실 거 같아서, 그걸 바라시는 거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관 건립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올해까지는 SH공사 이전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조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청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면담도 하셨고요, 내년에는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오화근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집행률이 제로인지는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18년 추경부터 아마 예산이 잡혀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지금 말 그대로라면 당연히 감추경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네, 감추경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예산만 매년, 그것도 매년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올해는 뭔가 진척이 있는, 과장님이 또 잡으셨으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또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과장님, 예산 잡으신 대로 잘 추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휴관광, 분명히 아마 이것도 이제 제가 집행률을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이런 것들은 과장님, 좀 감추경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새로운 예산을 세우셨으니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미로 시작되는 것들은 이제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장미축제를 말씀하시죠?

○오화근 위원 네, 뭐든지 장미축제로 연관된 모든 것들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도 있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예산서에 보시면 뭐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문학제나, 크게 본다면 문학제,

○오화근 위원 아니, 장미로 시작되는 거, 장미.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제목이 장미로 시작되는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행사는 없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계약한 부분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장미축제 결과 혹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오화근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중랑구 문화관광과에서 중랑장미공원 안전관리용역 추가했고요, 장미공원 안전관리용역도 했고요.

이게 5,0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5,150만 원짜리였는데요, 이게 변경이 됩니다.

100만 원이 감해져요.

그래서 5,050만 원이 됩니다, 계약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5월 30일이면 우리 장미축제는 끝나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다시 또 계약을 하십니다.

언제?

6월에, 5월 31일 끝나는 날.

끝나는 날 다시 안전관리용역 추가 운영을 하신다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냐, 895만 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또 하셔요.

언제?

6월 9일, 그런데 희한한 게 보세요.

6월 6일이 계약기간이에요, 그런데 변경을 6월 9일에 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어떻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요, 물론 16만 원이 보험료 정산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5월 31일로 용역은 만기 됐는데 새로운 회사하고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계약을 하시면서, 그런데 변경은 또 6월 6일, 계약기간 안도 아니고 변경은 6월 9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일단 큰 줄기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저기 서류로 찾아뵙게 말씀드리고요.

크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용역에서 준공할 때 또 잔금 정산처리가 되니까 이제 준공이 6월에 이루어져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 한 내용이고요.

그 설계변경하고 중간 중간 그 계약한 내용 그 내용을 제가,

○오화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답답하죠.

5월 30일까지라니까요, 기간은?

30일, 31일도 아니고, 30일까지라니까요, 계약기간이?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장미축제가요,

○오화근 위원 변경일은 또 6월 2일이야, 이것도 또 변경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내용은 장미축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 기간만 저기 주민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 후에도 장미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추가된 내용을 변경하고 또 용역비가 나간 건데 그 내용 날짜별로 저희가 위원님께 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장미로 되는 것들은, 장미축제 기간에 있는 장미로 되는 것들은 ‘아, 이게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문화관광과가 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집행률입니다.

빨간 거는 0%에서 10%, 그런데 하얀 거는 100%, 휴관광도시도 그렇고요.

휴관광도시도 뭐 안 저기 하는데 그렇고, 또 망우리공원 시낭송대회도 전부 다 0%, 사업은 다 0%입니다,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다 0%.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것 중에 빨간 거, 빨간색은 전부 다 0%에서 10% 안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12월이면 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집행률 중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 있나요, 혹시?

제가 혹시 실수하고 질문을 할까봐 그래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휴관광도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상봉공방체험장 ‘랑’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좀 부진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집행률을 100%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우리공원 문학제하고 시낭송대회는 저희가, 그 문학제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화근 위원 10월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11월 10일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리고 집행,

○오화근 위원 11월 10일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10월에 문학제를 개최했고 지금 예산이 집행 중입니다.

저희가 홍보물이랑 다 집행예정입니다,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대회가 다 끝났는데 홍보물이 이제 집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정산을 이제 12월에 하니까요, 12월 내로 다 집행예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종교단체 기념행사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크리스마스트리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계약은 886만 원이에요, 주식회사 스토리트리에서.

그런데 저희는 매년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왔고 1,000만 원으로 집행이 돼 갔습니다.

물론 뭐 예산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저렇게 적게 계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쓰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혹시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계약서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886만 원에 하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다음 예산에는 조금, 애써주신 거에 대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예산에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화면 꺼주세요.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하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하고 이런 거 다 신규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신규,

○오화근 위원 16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161페이지요?

○오화근 위원 네, 신규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신규,

○오화근 위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문화재단으로 많은 사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셔서 새로운 사업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 그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문화재단으로 선정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탁자 선정을 또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저희가 좀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내년 8월에 문화재단 그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오화근 위원 아, 내년 8월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네, 162페이지 중랑해맞이 행사,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해맞이 행사는 해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은 책정을 했었는데요.

○오화근 위원 문화관광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가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해마다 잡으셨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잡았고 작년,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왜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전년도 예산은 감추경 저희가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올해 꼭 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어려우실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예산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잡아놓으셨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저기일까 싶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궁금하니까, 과장님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아차산 봉수대 터 문화재 안내판 제작 구매 및 설치예요.

이게 56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9월 30일로 계약기간이니까.

그래서 오성광고디자인, 오성광고디자인은 참 낯익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안내판 1개가 568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어떤 안내판이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기 봉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문화재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안내판 내용이 잘못돼 있다는 주민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는데요, 교체하면서 그 문화재 그 준수, 문화재 간판에 대한 저희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예산이 지출이 된 거고 예산지출내용도 조달청 단가 비교해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평상시에도 주시는 신뢰감이라든지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그 여성합창단복이요, 여성합창단복은 이게 지금, 여성합창단이 몇 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39명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39명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년에 1번씩 해드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단복을요.

○오화근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올해 했는데?

올해, 올해 32벌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위원님 올해 단복을 이제 올해 맞춰드렸고요.

내년에 이제 안 하게 됩니다, 1년에 1번이어서.

○오화근 위원 내년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이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그 신내3택지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고이월시키셨죠?

사고이월된 거 있죠, 신내3택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 예산이 작년 12월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거를 쓸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시킨 내용은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변경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까 이제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그거 변경한 거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1억 원을 시키셨고, 변경, 그런데 나는 참 이게 보면서 이상했어요, 과장님.

감추경 하셨거든요?

전산개발비며 시설비며 자산물품취득비며 다 감추경하셨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금액만큼 다 간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감추경 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보면 감추경했는데, 감추경했어요

다 0%짜리예요, 다 0%,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스마트,

○오화근 위원 저기 신내 스마트,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스마트도서관 말씀하시죠?

○오화근 위원 스마트도서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또 감추경해 놓고 도로 또 간주를 똑같은 금액을 받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일단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그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다가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만큼 감추경 한 내용입니다.

○오화근 위원 아, 감추경을 해 놓으니까 이만큼 해서 감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간주로, 국비로 지원받았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 이거는 ’21년도 집행률이잖아요.

올해 스마트도서관에 국비가 없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국비지원 결정이 위원님 항상 그 해마다 늦게 됩니다.

○오화근 위원 늦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래서,

○오화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예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좀 지원이 예정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요.

○오화근 위원 아, 그러면 감추경을 해놨다가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지원이 되면 감추경을 하고 간주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제 제가 거의 끝나가요.

향토문화 발굴보존에서 보면 보수ㆍ관리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셨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액 삭감하시는 거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이거는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향토 그 문화재 조례제정이 ’20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첫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중랑구 내에 보존해야 될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이제 위원회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오화근 위원 사실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향토문화재 보수ㆍ관리라고 해서 질문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72페이지로 넘어가면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레터 있어요.

여기는 구비만큼을 삭감하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반절 삭감된 걸로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반절 삭감됐죠?

그러면 위에 국·시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삭감이 되면 국·시비도 반반씩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오화근 위원 그렇죠, 연동해서 당연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에 실패했든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구비가 50%가 삭감이 되면 그 위에 국·시비도 연동해서 삭감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삭감을 하신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필요하겠냐, 늘어나는 거만큼 삭감,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250만 원이 이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증액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구비를 반절 삭감을 하신 내용인데 위원님께 제가 설명 좀, 설명에서 좀 부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구비만 삭감하실 게 아니고 국·시비를 연동해서 삭감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오화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서상혁 위원 그 세부예산서를 보시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별로 편성목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서 늘어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체가 기존에 2개였다가 4개로 지금 확대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신규예산이 좀 그 편성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163페이지 말씀 주신 거,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봤을 때, 작년에 편성된 ’20년도 예산서랑, 제가 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행사운영비입니다, 03 행사운영비.

○서상혁 위원 어떤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03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서상혁 위원 구립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하고요, 뒷장에 있는 일반보전금에 뭐 보상,

○서상혁 위원 그거는 작년에 없었던 게 지금 올해 편성된 건가요?

아,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 증가한 예산이, 예산 부분 있죠?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 표에는 전체 가지고 중간이 딱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더 증가했는지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이 거기 세부사업내역을 보면요, 학교도서관 추가개방이 4개가 추가됐다 그랬는데 4개 추가된 학교가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신현초등학교하고요, 그다음에 태릉중학교, 중랑중학교, 봉화초등학교 이렇게 4개 교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나머지는 기존에 계속 운영해왔던 학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거 저희가 2년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건부로 초등학교는 아직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외부개방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개방 안 하는 조건으로 중학교 이상 개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런데 초등학교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외부인이 출입하면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 보안관으로 안전이 좀 철저히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개방을 해도 안전상의 이제,

○서상혁 위원 안전사건이 발생하면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안 됩니다.

교장, 학교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서상혁 위원 저렇게 만드실 거면 이거 삭감하세요, 이렇게 초등학교 못 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이 조건으로, 그 속기록 찾아보세요.

속기록이 아니라 뭐야, 속기록도 나와 있을 거고요,

그 의견에 보시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 학교 도서관 개방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그냥 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겠다는 학교장님하고 저희하고 의견 조율이 있으면 그 도서관에 대한 저희가 개·보수를 좀 해드립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제 도서관으로 꾸민 다음에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학교장 승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 학교장이 본 자기네 학교 뭐 마음에, 입맛에 맞으면 개방하고 안 맞으면 개방 안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자꾸 저기 다른 답변하실 거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동일하게 그러면 2년 전 본예산 편성할 때와 똑같이 초등학교 대상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시의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초등학교는 안전의 우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증액 사유에 또 보면 주말 근무자, 주말 근무자에 대한 비용을 또 올리셨는데 이 주말 근무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도서관 대출이나 이런 거에 종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누구예요?

학교 직원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학교에서 채용하는 직원입니다, 기간제.

○서상혁 위원 저희가 채용하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서상혁 위원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합니다.

○서상혁 위원 학교에서 채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를 왜 저희가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개방한 학교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했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과 세출 부분 175쪽부터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신은실 과장님, 예전에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오늘 또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이제 여기 망우리공원과 우리 또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조형물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은실 과장님만 보면 장미공원에 가면 사랑의 반지, 그 조형물을 2억 예산 받아다가 서울시에서, 우리 과장님, 제가 해온 거, 받아온 거 알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거기 설치해놔서 항상 감회가 새로운데 이렇게 또 오늘 보니까 175쪽에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상징 조형물 제작이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장신자 위원 이 부분도 있고 또 육교 및 진입로 조형 상징물 제작에 또 2억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을 갖다가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물론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육교 및 진입로 조형 상징물 제작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외부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요.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상징 조형물은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요,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조형 상징물과 진입로 조형 상징물 두 가지를 저희가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상징 조형물은 저희가 하나는 진입 부분에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장신자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상징 조형물 그 내용이,

○장신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우리 망우산 정상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 정상 부분에 상징물을 제작해서,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만 저는 육교, 우리 행정에서 저기 심사한 의견에 존중을 하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76쪽에 보면 공공행사운영비에서 개관식하고 중랑망우공간 개관 투어 사업이 있어요.

2,200만 원씩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관식을 하면 개관식으로 중랑망우공간의 존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랑망우공간 개관 투어 사업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에서.

거기에 비해 업무추진비까지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추모비 건립이 있어요.

이거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형 상징물도 있고 그리고 추모비 건립 같은 것은 망우리공원의 조형물 등 시설물 먼저 망우리역사문화공간의 조성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는 구조 및 시설물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의 중복이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상징 조형물은 저희가 아직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 대외적으로 이거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를 거리에,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징 조형물을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장신자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거 추모비 경우에는 저희가 60여 분을 현재 유명 인사로 모시고 계시는데 그 외의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한 분 한 분 가는 길에,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했어야지 왜 여기에 이렇게 시설비, 추모비 건립을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저희 추모제랑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에 같이 담은 것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추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더 기리는 비석을 세우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추모비 3기 건립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공원의 조성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망우리 조성 계획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장신자 위원 그거 할 때 같이 하는 거로 예산의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78쪽에 보면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다른 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장 탐방 프로그램이 다른 과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역사문화 탐방 체험 프로그램이 인문학길 역사탐방 프로그램으로 89만 원, 6회 해서 534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89만 원, 6회, 이거 89만 원은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되죠, 산출 내역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여기 망우리 역사 탐방에 89만 원은요, 주 강사료, 보조 강사비, 교재 등 행사 용품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지금 강사비를 한 30만 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강사비 30만 원에, 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보조 강사비 한 20만 원,

○장신자 위원 보조 강사비 20만 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다음에 교재 등 행사 용품 한 39만 원 예측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강사가 2명이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주 강사, 여기는 이제 현장 탐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보조 강사를 같이 겸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과도 문화 탐방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강사료가 비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과하고 형평성 논란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러면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61만 원씩 6회, 이것도 그러면 강사비 따로 보조 강사비 따로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저희가 체험비로 해서요, 만약에 묘비 탁본을 뜬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체험비가 별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장신자 위원 전시 연계 프로그램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은 강사 한 분에 체험 프로그램을 더한 것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얼마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강사비 예측은 36만 원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초 1시간은 한 24만 원에 이후 추가 시간이 되면 12만 원 추가해서 36만 원을 예측해놓은 것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추가 12만 원하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장신자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요,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공무직 피복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을협치과에서는 동복이 14만 원이고 하복이 6만 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협치과에서 공무직 피복비 예산 편성한 거하고 다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여기 저희가 기본경비에 편성돼 있는 피복비는요, 공무직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마을협치과에 편성돼 있는 거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고요.

○장신자 위원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복비니까 동복하고 하복은 똑같은데 동복은, 그리고 하복은 15만 원짜리니까 어떤 옷이 15만 원씩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 여기에는 우의하고요,

○장신자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우의.

○장신자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여름에 이제 비 올 때 입어야 되는 우의하고,

○장신자 위원 아, 우의는 따로 5만 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장신자 위원 하복이 너무 비싸서 15만 원짜리 하복이, 아니,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거는 공원녹지과에도 공무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같이 편성을 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옷이 다른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공무직하고 우리 직원들 마을협치과의,

○장신자 위원 아니, 옷은 다른데 그러니까 공무직 옷이 어떻게 생긴 옷이냐고요.

그러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장신자 위원 저기 뭐더라, 옷을 입었을 때 뭐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러면 하복,

○장신자 위원 재질에 대해서, 재질,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옷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고,

○장신자 위원 아니, 재질에 대해서 뭐 특수성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건지 그걸 한번,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땀 흡수라든가 스포츠웨어가 가미된 그런,

○장신자 위원 아, 그런 거 때문에 특수성,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아니, 직원들도요, 실내에서 그 옷 입고 막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주택과나 청소행정과, 이런 분들도 똑같아요, 활동하는 것은.

그런데 직원들 하복, 동복은 이분들하고 차별성을 둔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워낙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해오던 경력, 워낙 일 추진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망우리공원과가 역사문화공원으로서, 역사문화로서 널리 알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하셨고요,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래도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망우리공원과는 그 망우공간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근무 조건도 좋아지고 더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175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서류를 보면 행정재경위 2차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망우리공원에서 ‘공원 삭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연구개발비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 죄송한데요,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어디, 여기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부기명에서,

○오화근 위원 부기명이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오화근 위원 망우리, ‘망우리공원역사문화공원’, ‘공원’, ‘공원’이 2개 들어갔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연구개발 용역에서요,

○오화근 위원 그래서 공원을 삭제하기로 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아닌가요?

그거 2억짜리 삭감하셨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희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질문 더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면 업추비도 좀 비례해서 좀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밑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부 다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상징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업추비도 사업이 축소되는 것과 비례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래 저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해온 거는 질문하지 않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망우리공원과가 신설이 됐고요, 업무추진비는 예산팀에서 아마 최소한으로 저희한테 편성을 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징 조형물이 삭감이 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리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들도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요.

개관 투어 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궁금했냐면 2,2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 내역이 뭔지, 왜 2,2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지, 그러면 1,000만 원 삭감하셨으면 1,2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와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투어 사업이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밑에 투어 사업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왜 2,2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삭감된 뭐 산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우리 개관식 예산이 2,200만 원이 있었고 다른 탐방 프로그램 사업비나 체험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는데 개관 투어라고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맞느냐, 아마 그 취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 살려준 거는 그래도 개관 투어를 하게 되면 우리 중랑망우공간이라는 곳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인지가 높지 않았었고 중랑망우공간은 아마 이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재경위에서는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한 개관 투어 프로그램을 ‘그래도 최소한은 해봐라’ 이런 취지에서 반영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함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1주기 추모식에 가니까 예전보다는 참 단장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화일망정 그래도 가서 저희 의원들이 사진 찍으면서도 봤지만 ‘이게 조화야 생화야?’ 할 정도로 아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한 가지 추모 제단 할 때 제단 장식 설치 계약하셨죠,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게 351만 원짜리 계약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약간 실망이랄까, 아니면 너무 워낙에 잘해 오셨고 동에 나가셨든 여기 계셨든 워낙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여성분이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조화인데 강동구에서 사갖고 오셨어요, 강동구.

그런 정도는 우리 중랑구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구매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늘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지만 저희가 늘 답답해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는 아셔, 그런데 이상하게 저 문 밖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얘기를 해도 본회의장에서 심지어 얘기를 해도 본회의장 문 밖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망우리공원을 하시면서 뭐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랑구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하고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강사료가 너무 높다는 그 부분,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아주 작은 세심함이 어떻게 보면 큰 울림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우리 신은실 과장님 외에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심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0쪽에서 21쪽, 26쪽, 27쪽, 31쪽, 35쪽과 37쪽, 세출부분 185쪽부터 1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85쪽에 보면요, 생활체육교실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홍보현수막, 운동용품 구입 900만 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현수막 8만 원, 35개 교실에 280만 원, 유지·보수에 338만 원, 운동용품 지원에 282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9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192쪽 한번 봐주세요.

192쪽에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해서 사무관리비에 문서, 현수막 등 113만 3,000원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막이 구청에 13m 1개 42만 9,000원, 갑구 8개 동에 8만 8,000원, 70만 4,000원, 현수막 게시한다 그랬어요.

과장님, 192쪽에는 8만 8,000원이고 185쪽에는 8만 원이고 왜 현수막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현수막 가로 곱하기 세로 크기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8만 8,000원짜리하고요, 8만 원짜리가 있지를 않아요.

여기서는 보통 전부 다 현수막이 7만 원 아니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현수막이 8만 원이고 또 하나는 8만 8,000원이 나옵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답변해보세요.

이 부분 과장님, 그러면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7만 원입니다,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7만 원으로 통일성 있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2개.

그리고 186쪽에 보면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용료가 있습니다.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액 편성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최초 2006년도에 카드 도입이 제안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규모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유·청소년, 즉 5세에서 18세 사이의 그 아이들하고, 그런데 작년부터,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이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돼 있는데 내년에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매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칭비가 내려오더라도요, 우리 지금 매칭비율 때문에 나중에 감추경으로 또다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기 불용액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보내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중랑구의 이용권 사용료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여기 보면 올해도 4억 9,088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약 2억 9,800만 원 집행했어요.

60.7%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9,300만 원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용에 제한될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87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서 전출금이 다른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경비가 많이 증액해서 편성한 곳이 있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 경비가 6,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랑구립잔디운동장 경비도 약 2,9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랑구립테니스장 경비가 1,200만 원, 유독 이렇게 세 군데만 이렇게 많이 경비가 증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제 인상분, 뭐 감축분, 이런 것들을 받아 봤는데 중랑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이제 다 공통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전기나 수도, 이런 공공요금이 일단 5% 인상이 되는 부분하고 내년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를 대비해서 시간제 강사를 단가를 좀 인상을 한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오른 거고요.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을 새로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거기에 이제 2층에 사무실 들어와서 사무실 확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광판도 크게 이제 설치도 하고 그 외의 시설들 때문에 그런 요금들이 조금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중랑구립테니스장은 저희가 이제 주말 강습반 신설로 강사의 급여가 좀 증가된 거로 이렇게 저희가,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저기 인건비가 몇 명이 늘어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연간으로 해서 1명 정도 이렇게 강사료로 지급되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증액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본 부분은 경상전출금 해서 1,2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중랑문화체육관 경비는 6,6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중랑문화체육관이요?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여기는 시간제 강사라고 하는데 그 강사가 이제 한두 분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의 이제 개수에 따라서,

○장신자 위원 그동안에 계속해왔을 거 아닙니까?

해왔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발생을 하는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제 그 증액들은 사실 중랑구민체육센터도 시간제 강사가 단가 인상분이 좀 있고요.

○장신자 위원 몇 명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제 일단은 자료를 받아 본 겁니다.

○장신자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너무나 많은, 다른 곳하고 경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태권도부 사무실 임차료가 74만 원에 12개월 해서 880만 원 아마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44만 원, 12개월로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고 제가 계속 찾아봤더니 태권도부 사무실 혹시 올해 2021년도에는 태권도부 사무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사무실 임차료로 계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니, 1년 차이로 30만 원을 삭감, 임차료가 삭감될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래서 그 부분을 임차료로 같이 이렇게 올해 편성을 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장신자 위원 임차료 부분은 올해 74만 원씩 12개월로 888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30만 원이 줄어서 44만 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올해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잘못했나, 공공운영비로 따로, 사무실 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임차료로 같이 묶어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 이게 이제,

○장신자 위원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올해는 보시면 임차료를 74만 원을 해놨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태권도부 사무실 임차료로 사무관리비로 44만 원 하고 그 밑에를 내려다보시면,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운영비로 30만 원 예산 편성해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관리비 30만 원, 이거로 분리가 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러면 이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부기명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찾을 때 ‘갑자기 사무실 임차료가 30만 원 줄었네?’ 그렇게 되잖아요.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 저희 위원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자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190쪽에 보면요,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 장치 설치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위탁이죠?

위탁 주고 운영하고 있죠?

위탁 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어떤 부분, 그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 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것은 저희가 관내 체육시설업 중에 태권도를 포함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민간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 위탁 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니, 위탁이 아니고요, 이건 민간체육시설입니다.

○장신자 위원 민간체육시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저희가 지금,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위탁은 아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통학버스 운행 기록 장치 설치 지원을 수익업자가 부담할 경비를 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수익자가 부담할 경비를 왜 구에서 부담해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사실 민간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집합금지 대상 시설로 오랫동안 묶여있었고요, 영업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내체육시설이 규모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도 많이 나가는 편이라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장신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수익사업자가 부담할 경비를 왜 구비로 이렇게 2,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를 그런데 저희가 그 법률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민간업자, 요즘에 소상공인 쪽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원 근거를 저희가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학교스포츠교실은 행정에서 심도 있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비에서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이것은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내체육관 해서 5개가 있고요, 실외체육시설에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해서 또 6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규모 체육시설로 해서 중간 중간에 뭐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설이 노후되거나 긴급히 교체해야 된다거나 또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개·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올해, 2021년도 추경에 4,95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간주예산으로 3억 4,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총 4억 9,050만 원이 시설비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개·보수한다고 1억 원을 또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작년하고, 작년에 그러면 4억 9,050만 원을 어디 어디에 시설비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 신설비 유지관리 이 부분 항목에 넣긴 했는데요.

저희가 서일대 뒷산 공원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서일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 서일대 뒷산 공원에 종합체육관을 지어달라는 체육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계 용역비로 저희가 4,95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장신자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로 체결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서일대 뒷산 공원에 어떤 걸 설치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종합체육센터,

○장신자 위원 종합체육센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가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규모가 있는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요.

○장신자 위원 우리 중랑구에 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과장님?

저는요, 이렇게만 예산을 딱 편성을 해 놔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지금 알고 봤더니 또다시 종합체육센터를 서일대 뒷산 공원에 또 건립한다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딱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과장님, 196쪽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쯤 보면 5호점 청소년공간창작단 행사용품이 있어요.

50만 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용품을 사는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통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 행사운영비에 행사용품 120만 원은 왜 그러면 여기 행사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했죠?

안 맞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

○장신자 위원 그래서 여기 행사용품 50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용품 등 10만 원 시비에 이 120만 원, 둘 중의 하나는 삭감하고 가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물품 관계 때문에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를 소명을 해서 자료로,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는 사무관리비로 넣고 밑에는 행사운영비로 넣고, 이거 편성목도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긴 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5호점 청소년공간창작단 운영이 있는데요.

강사료가 36만 원, 이거는 그러면 이게 5호점이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완공 시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건 내년 1월에 양원역에 지금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다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장신자 위원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면 언제쯤 그러면 완공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 2022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준공하려고,

○장신자 위원 ’22년 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밑에 5호점 청소년공간창작운영단 운영비는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미리 해 놓습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고 가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5호점 청소년공간창작단 운영단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저희가 개소하기 전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공간창작단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이게 지어지지도 않은 것을 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사료 36만 원 4회씩이나 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완공이 12월이나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내년 12월 것을 미리 1년 치를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아이들 생각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이제 공간창작단이라는 걸 먼저 하는데요,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완공된 후에 하세요!

예산편성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완공되기도 전에 이거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19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 3호점, 5호점이 전부 다 지금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완공도 되기 전에, 내년 말이면 완공된다는데 미리 이게 사업비를 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197쪽에 민간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운영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있어요, 민간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이요, 2억 2,221만 5,000원, 4,800만 원 증액편성 했어요.

과장님, 지금 2억 2,221만 5,000원이 3개 단체가 지금 1318 상상발전소, 희망유스나래, 서울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들어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처음에 어떻게 건립이 된 건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1년 동안 임차료 무료로 전부 다 대줘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1년 동안 처음에 지원을 해 줘서 지원해 준만큼 자력으로 일어나서 운영하라고 한 단체들을 이렇게 2억 2,200만 원씩이나 편성을 해서 이게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행정에서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육청소년과에 계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아마도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수년간 그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아주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늘상 제가 항상 많이 움직이시고 항상 고생하신다고 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실망을 했어요.

제가 행정에 있었을 때 들었던 그 말들이 허공의 메아리가 돼서, 물론 과장님도 애써주시고 고생은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동료 위원이 매도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얘기 안 하겠지만 과장님에 대한 실망이 좀 있어서요.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제가 이 체육청소년과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 오래 계셨는데 참 성의 없다, 이렇게 느낀 것들이 사무관리, 홍보현수막, 운동용품 구입 900만 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우리는 다 과장님 마음하고 똑같은가 봐요, 저희가 과장님인가 봐요.

무엇을 하면 이렇게 다 펼쳐서 보여 주셔야지 저희가 알지, 뭉뚱그려서 뭐뭐 사는데 얼마, 뭐뭐 사는데 얼마, 이런 식이 돼버리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증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현수막 몇 개, 어떻게, 어디다가 얼마를, 이런 것도 없고, 운동용품을 구입하는 데 무엇을, 아마 우리 과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정질문에 ‘태권도부에 왜 여자 운동복이 있냐.’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펼쳐서 보여 주셔야 ‘아,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애쓰고 힘들고 고생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뭉뚱그리는 걸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보면 표창장도 20명에 25개 단체였는데 15명에 29개 단체로 됐습니다, 이번 예산에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사무관리에 보면 감추경 하셨죠, 과장님?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864만 원 감추경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주를 400만 원 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불과 16.15%.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57만 원, 22개 교실, 10개월.

생활체조교실 운영 강사료 50만 원, 12개 교실, 10월.

그거는 예년과 예산은 똑같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집행률이 좀 적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적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요.

여성축구교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구비 매칭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인상분은 전부 다 구비만 됐습니다.

그러면 시·구비 매칭이 확 달라지겠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시·구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구비만 오른 것,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조금 아까 스포츠 강좌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거는 아까 전부 다 자료 뽑으신다고 하셨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어차피 하게 되겠지만 미리 좀 소명을 받아보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들을 주셔야만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직장운동경기 태권도부, 이분들은 보통 어디서 운동하시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현재로서는 훈련장이 중랑구립잔디운동장 3층에 있는 생활체육실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잔디운동장이요, 우리 과장님, 잔디운동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태권도부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5만 원에 12개월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부 훈련장 정수기, 12월이죠.

넘어가서 운영비에 보시면 중랑구립잔디구장 훈련장 사용료 8개월, 잔디구장은 8개월 사용하는데 정수기는 12개월을 사용하신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보통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하셨어도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8월로 잡았던 것은 그 아래에 보시면 대회 및 전지훈련을 약 100일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개월 정도는,

○오화근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비구입, 이것도 400만 원, 7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계약마당에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우선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과장님 보시는 게 집행률입니다.

이 집행률은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다 과에 얘기해서 뽑은 겁니다.

빨간색은 0%에서 10%, 체육청소년과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체육청소년과의 현주소.

일은 무지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상해보험, 이게 작년에 60만 원 하던 게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2021년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70만 원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록장치는 제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아까 자료 주신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법적인 근거자료를 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나와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얘기하지, 사설이 하고 있는 운동하는 곳의 통학버스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좀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게 아마 6월 9일에 개정한 교통안전법, 이게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그때 어린이안전장치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안심하차벨 있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희가 이야기 많이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학교스포츠교실, 이거는 상임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게 근거가 뭐죠?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나 뭐 이런 거, 학교진흥 3조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학교진흥 3조가 된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하셔야 돼요, 그냥 100% 구비가 아니라.

이해하셨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학교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조례, 법으로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해 주세요.

학교진흥법 3조는 교육청과 매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교육청과 다 매칭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500만 원을 운동용품에서 삭감하신 거죠,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어떤 걸 삭감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여기 학교스포츠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화근 위원 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왜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오화근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4개 종목을 할 것을 3개 종목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오화근 위원 4개 종목 할 것을 3개 종목으로 해라.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250만 원에 3개 종목이면 500만 원 삭감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500만 원 삭감이?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총 5,200만 원 중에 그거를 세 종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이제 인공암벽장.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지요, 인공암벽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인공암벽장은 일단은 저희가 도와주셔서,

○오화근 위원 근린공원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근린공원으로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11월 25일 자로 운동시설로 정식 등록이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정식 등록됐죠, 11월 25일 자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고시가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고시됐죠.

그러면 이제 시비로 확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런데 시비로 확보하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 체육정책과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화근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1년, 2년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번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읊지 못하지만 시비, 구비를 해 오셨다가 다시 또 구비로 전액 하셨다가 ‘이거 운영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구비로 더 하셨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그랬는데 ‘이게 근린공원으로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지난번에 받아오실 수 있다고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비로 운영하시고 시비 내려오면 시비로 그때 나머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분, 인상분, 이게 얼마죠?

암벽장 1억 1,151만 원에서 지난 전년도가 6,600이었으니까 4,468만 4,000원 인상분,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인공암벽장 위탁관리에 보면 소모성 물품 해서 1,300만 원 하셨습니다.

뭐가 1,300만 원일까요?

뭐, 어떤 거요.

이거 산출내역, 상세하게 산출내역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그 위에 인공암벽장은 시비를 꼭 확보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추경에 ‘안 된다. 전용, 이용, 변경하면 안 된다.’고 아마 단서를 달았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러셨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단서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는 어떤 약속을 해도 이제는 과장님이 꼭 늑대소년 같아요.

무엇이든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단서를 달면 뭐합니까?

추경 이거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거 산출 서식 있죠, 산출내역 그거 해 주시고요.

여기도 1,600만 원을 물놀이장에서 변경해서 쓰셨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해결을 하고 6개월 동안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하실 거 다 하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은 단서를 달아도 안 되니까 일단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체육시설 신설유지, 이것도 사실은 2개 중의 하나, 업무추진비 2개 중의 하나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임위에서 삭감은 하셨습니다, 이동식 물놀이장.

그런데 상임위에서 놓치신 게 물놀이장 사무관리만 삭감하시고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동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밑에 클라이밍월드컵, 이것도 저희가 단서조항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열리나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저희가 개최지로 결정이 되면 최소 3년은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못 했고 내년에는 3년 차가 돼서 이거를 개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오화근 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안 되면 대한산악연맹 측하고 저희가 별개의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오화근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여기에 업무추진비 작년에 없던 게 생긴 거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민간이전에 애들 독서실 위탁 운영은 다 줄어들었어요, 1,700만 원으로.

그렇죠, 과장님?

1,797만 2,000원이 줄어들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그랬는데 없던 업무추진비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이게 사실상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하신 거는 좀 삭감했다, 인건비 인상을 덜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우선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 이것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네, 상세하게 내역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194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전액삭감 상임위에서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업무추진비 삭감 안 하셔서 연동해서 삭감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행사지원비도 전액삭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삭감, 행사운영비나 행사 실비지원금이나 다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만 살아남아서 이것도 삭감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이거는 5개소인데요.

5개소에, 50만 원에,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개소식 시점이 다 달라요.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개소도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만 5개소로 해 갖고 했다는 거는 이것도 좀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민간커뮤니티 공간 운영, 이거 제가 심의위원이었었는데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이거는 저도 선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여기가 위탁이 몇 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오화근 위원 자율문화 공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매년 평가를 하고 진행, 매년 평가를 합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계셨었는데.

이 중에 한 곳이 딩가동을 하겠다고 자기네가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년 동안 계속 시설을 투자해 줬는데, 딩가동 하겠다고 이거 안 하겠대, 그거를 저기 본인이 서명하신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거를 또 올려서 주시겠다고요?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질의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제가 부탁드린 서류들 빨리 마련해 주셔야 저희도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정 하나만 하겠습니다.

5호점에 대해서는 연말이 아니고 제가 그거를 좀 착각을 하고서, 2022년 7월로 제가 이제 그 준공을 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 거 하고요.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딩가동 2호점 할 때요, 저희가 엄청 얘기했지요.

거기 복개천에 사실은 그랬더니 화장실도 앞에 거 쓰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화장실 달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오화근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따뜻한 봄이 올 때 준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저희가 화장실 없이 어떻게 건물을 하시겠냐고 수없이 말씀 드렸잖아요.

국장님!

왜 우리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안 받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딱 개관하고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꼭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대안도 내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공 암벽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열심히 뛰시는지 알아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서울시에 어떻게라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가면 변질 돼서 ‘모모 의원들이 삭감했다. 안 줬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게 되면 저희로서는 사실은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뭐 하러 왜 우리가 이거 일요일날 아침 7시, 밤 10시까지 이거 보면서 왜 이거를 해야지 되나, 정말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과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저도 위원님, 뭐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 구가 이제 문화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너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의욕은 앞서고 하는데 그런 절차 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충분히 만족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그렇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서일대 거기에 무슨 체육센터가 생긴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니요, 이제 생긴다기보다 거기에 뒷산, 서일대 뒷산 공원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거기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부지를 서울시 땅이기는 하지만, 그 체육인들이 좀 규모가 있는 체육관을 좀 하나 지어줬으면 해서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저의 뭐 의견이면 의견인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산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다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있는 체육시설이 결코 그렇게, 물론 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더 많은 구민들에게는 산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다 내려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어떤 것을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그 기록 보는 장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서상혁 위원 그 100대로 돼 있던데, 그 100대의 기준은 뭐죠?

그 관내가 딱 100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게 이제 경찰서에 학원등록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경찰서에.

그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97대 정도 되더라고요.

○서상혁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은, 체육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본거는 97대 정도가 돼서 저희가 100대로 이렇게 예산을 일단,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그 관련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있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위원님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볼 거고요.

그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조성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서상혁 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기존에 딩가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면목천로에 지금 2호점이 이제 개점을 했고 그리고 민간커뮤니티라고 있어요, 민간 청소년커뮤니티 공간 운영.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서상혁 위원 묵2동, 면목본동, 면목3·8동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민간커뮤니티 공간은 뭐죠,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민간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은 처음에 이 3개소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좀 받고 있었던 거를 저희 쪽으로 지금 이관한 건데요.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뭔가요, 이 공간이?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들이 좀 어디 쉬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나서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받아오면서 예산을 좀 하려는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좀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인건비를 지원해줘서라도 공간이 없으니 좀 이거를 지원해주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사실 내년에 원래 사업에 없었던 건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 좀 쉬고 싶은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서상혁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목표가 쉬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좀 쉬고 놀고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1, 2호점이 이제 개점됐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그 개점 이후에 몇 번 가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는 주말에도 이제 수시로 제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행사할 때도 가보고,

○서상혁 위원 행사 빼고요, 그런 거 빼고, 그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행사 때 빼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소식만, 거기 이제 공간지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현장 거의 가보시지는 않죠, 최근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니, 거의 최근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가봤습니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거의 매일 가요.

제가 자택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서상혁 위원 가보면 그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데이터가 좀 있나요, 이용 그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고 있고요, 그 회원 관리도 하고 저희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어떤 데이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이용하려는 아이들이 일종의 이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하고 실제로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분산을 하기는 하는데 이용하는 인원에 대한 숫자는 다 나옵니다, 월별로.

그다음에 학생이 중학생인지, 초등학교 고학년인지, 고등학생인지,

○서상혁 위원 제출 한 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직접 갔을 때는 거의 뭐 직원이 혼자 그냥 있고요.

누구를 위한 뭐 공간인지도 모르겠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

○서상혁 위원 제가 그 시간에 갔어요, 그 시간에.

저도 그 시간에 가지, 제가 뭐 낮에 갑니까, 제가.

저도 보통 뭐 6, 7시, 여기 9시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봐서 7, 8시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시간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그 시간에?

대부분 뭐 그 시간에도 학교에 있거나 뭐 학원에 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학원에 가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 아이들도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는 일부 학생들도 사실은 저희도 이제 민원 제보가 들어온 게 사실은 있기는 한데 어떤 뭐 그런 청소년 간에도 부작용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밝히기는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의 좀 잘못된 그런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온 게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저희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검증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민간커뮤니티 공간까지 또 지원을 한다,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 한 가지만 딱,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 민간 청소년커뮤니티 공간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이 인건비, 임대료 일부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이거 처음에요, 서울시에서 이분들 임대료 전부 다 대 준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공모사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모사업 또 받고 있습니다.

중랑구청 공모사업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이렇게 또 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확인해보셨어요?

이거 상세한 내역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이 지금 접종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게 끝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위원장 박열완 10월 말로요?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지금 이제 그 뒤에 물건 다 빼내고 마룻바닥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체육청소년과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청소년자기포상제라고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청소년자기포상제요?

○위원장 박열완 네, 국제청소년자기포상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체육만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 중에 쉬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좀 현장을 다녀보시고요.

그 곳에서 아이들이 청소년성취포상제를 통해서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이렇게 이끄는 부분 더불어서 청소년을 교육 양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놀랐어요.

과장님 답변 중에 아이들 쉬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데 쉬는 공간은 집보다 더 좋은 공간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지금 안 다니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지금 어쨌든 3년 넘게 근무하고 계신데요.

치우치지 마시고 체육과 더불어서 청소년 정책에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7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기금 43페이지에 보면요, 중랑체육회 직급보조비라고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이게 전에 80만 원 아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얼마였어요?

40만 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40만 원.

○오화근 위원 네, 40만 원이었던 것을 배로 80만 원으로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지도자 인건비도요.

지도자 인건비도 구비가 9,600만 원, 시비가 9,600만 원, 이것도 검토를 좀 한 번 해봐야 되겠고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저 궁금해서 묻는데 의자 교체도 기금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 지원도 기금에서 나가나 보죠?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는 5,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우리 전 이렇게, 이런 저기들이 나간다는 거 처음 봐서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합니다.

이게 지금 기금에서 쓰고 있는 중랑체육회 의자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참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기금에서 쓰는 게 맞나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전국대회 이렇게 참가할 때 이거는 이제 기금으로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화근 위원 민간경상 보조금에는 없나요, 체육회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성으로 대회 참가하는 이런 부분만 이쪽으로 해서 좀 편성을 해서 지금 하거든요, 이 목에 의해서요.

○오화근 위원 이거 5,000만 원이 증액되셨는데요,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의자 교체, 의자가 20만 원짜리인가 봐요, 15개를?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이거 견적서 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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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박열완    서상혁    오화근    왕보현

장신자    조희종    최경보

○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국   장         임  출  빈

마 을 협 치 과 장         곽  보  천

교 육 지 원 과 장         송  석  재

문 화 관 광 과 장         이  유  경

망 우 리 공 원 과 장         신  은  실

체 육 청 소 년 과 장         장  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