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1월30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8. 민선 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면 2.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면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면 6.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 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 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7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8면 8. 민선 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김진영ㆍ김미숙ㆍ서상혁ㆍ김영숙ㆍ이병우ㆍ신하균ㆍ장신자ㆍ 왕보현 의원 공동발의) 9면 ○ 휴회결의(의장 제의) 9면

(10시23분 개의)

(제252회-본회의 제1차)

(제252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옥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1월 18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왕보현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기후 위기 비상 대등 촉구 결의안,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이병우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민선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년∼2026년)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임익모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장신자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연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은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이병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민선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 최은주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조희종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조성연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병우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신하균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박열완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임익모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으로부터 세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세 건의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병우 의원, 나은하 의원, 임익모 의원, 박열완 의원, 오화근 의원, 장신자 의원, 조희종 의원, 김영숙 의원,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16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3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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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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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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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은주 의원님과 이병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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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32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2년의 구정운영 방향과 중랑구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선언하며 출범한 지 이제 3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5개월은 중랑구가 가진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교육과 경제에 집중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는 교육, 경제, 문화, 복지 등 생활 전반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3년 5개월 중 2년은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도전을 극복하면서 걸어온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둔 성과는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K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중랑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구민 여러분과 중랑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중랑구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위한 도시개발과 기반조성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교통여건의 개선과 산업·상업도시로의 성장할 근간이 되는 면목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착공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내동에서 청량리까지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사업추진에 청사진이 켜졌고 송도에서 서울역, 망우역을 거쳐 마석까지 건설되는 GTX-B 노선은 용산에서 망우구간이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면서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의 건립으로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SH본사를 중랑구로 이전하는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였고, 10월 중랑구의회의「SH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으로 이전에 더욱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중랑구의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면목동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면목행정복합타운의 건립은 올해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기 위한 순조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면목유수지에는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사가정공원 주차장에는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복합시설이 내년에 착공되는 등 대규모의 생활SOC 시설이 면목동에 확충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 동북권 최초로 신내IC 일대에 지식산업1센터에 이어 지식산업2센터가 문을 열어 35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원지구에 패션고도화단지 조성과 중랑창업지원센터까지 건립이 완료되면 1,000개의 기업, 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신경제 중심지가 형성돼 나아갈 것입니다.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경제 중심이자 경제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랑의 핵심산업,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랑패션지원센터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며 작년 중랑구의 패션봉제 공동브랜드인 ‘포플’의 론칭으로 패션도시로서의 변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을 중랑구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인 선도사업 후보지로 총 10개소가 선정이 되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릉시장, 사가정역, 상봉동 먹자골목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행환경의 개선, 전선 지중화, 간판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월 등 특색 있는 조형물을 곳곳에 배치하여 깔끔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 발전의 토대가 될 교육환경의 개선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경비를 매해 10억 원씩 늘려서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도서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최대 규모인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금년에 개관하여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의 허브로 기능하면서 진학, 진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취학 전 1,000권 읽기 사업을 지난 5월 초등 1,000권 읽기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랑구의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학 전 1,000권 읽기 사업은 중랑구의 5세에서 7세 어린이의 94%가 참여하고 있고 초등 1,000권 읽기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의 11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10분 거리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2018년 47개소에서 현재 61개소로 도서관을 확대하였으며 도서관과 함께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랑이 자랑하는 문화 자산을 갈고 닦는 데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용운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등 망우리공원의 영면 인사들을 교육하고 추모할 수 있는 중랑망우공간이 다음 달인 올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을 숲과 산책로, 역사공간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적인 메모리얼파크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전담 조직인 망우리공원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경사로를 유지하여 누구나 쉽게 봉화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봉화산 동행길을 지난 6월 봉수대공원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1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오는 12월 다음 달에 묵동 유아숲체험원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2구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총 3.13㎞의 동행길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섬세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도시 중랑’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등 육아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영유아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을 2개소 개소하고 추가 개소를 위하여 준비 중이며 장애유형별로 맞춤지원을 위한 공간의 개설, 확대 이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촘촘하고 따뜻한 중랑의 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중랑구가 이뤄낸 이러한 커다란 성과는 중랑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한 든든한 40만 중랑구민 여러분들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고 계시는 중랑구의회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2022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중랑의 더 행복하고 더 새로운 변화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40만 중랑구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힘차게 달리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들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22년도 중랑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중랑구 예산은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코로나방역에 대비한 방역예산, 지난 3년 5개월의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보육과 교육,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의 총계는 9,050억 원으로 코로나 일상회복의 전환을 대비하고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40만 중랑구민의 염원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5대 중점투자 분야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 분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2%인 544억 원이 증가한 5,0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좀 더 촘촘한 복지로 중랑구민의 삶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어르신 공공일자리 및 경로당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를 위하여 1,870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384억 원,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실현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보육환경 개선 등에 1,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방역활동, 예방접종,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에 2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총 5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중심 광역거점 형성을 통해 중심지 체계를 개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도시 활성화 추진에 149억 원, CCTV 설치 확대, 도로환경개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296억 원, 노후 공원 정비, 가로 및 녹지대 정비 등 공원녹지 분야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중랑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보다 56% 증가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의 현대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에 65억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52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의 미래중랑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15%인 52억 원이 증가한 399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생활문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경비 지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도시 중랑에 180억 원, 면목동 도서관·주차장복합시설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등 책 읽는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56억 원, 중랑망우공간 조성 및 운영,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예술 분야에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의 협치중랑 분야입니다.

구정 운영에 중랑구민의 참여를 늘리고 협치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올해보다 41%인 209억 원이 증가한 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마을생태계 조성 등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316억 원, 묵2동, 면목7동, 중화2동, 묵1동 등 동청사 건립에 104억 원, 깨끗한 중랑 만들기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형 CCTV 운영 등에 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2021년 예산으로 올 한해 중랑의 발전과 40만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의 지원강화 등 복지시스템 강화, 보육과 교육에 대폭 중점을 두고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알차게 쓰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거둔 크고 작은 성과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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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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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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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47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1년 11월 23일에 열린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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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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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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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박열완 의원, 서상혁 의원, 오화근 의원, 왕보현 의원, 장신자 의원, 조희종 의원, 최경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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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51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보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서 오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산불 등 기후 재난의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나날이 코로나팬데믹 시대에 더욱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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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앵커 안정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기상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팬데믹보다 더 큰 제약을 몰고 올 것이라 강조하면서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년, 앞으로 9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이 파국을 막을 결정적인 해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전합니다.

UN 세계기상기구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지구평균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산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급감했음에도 지구온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죠.

특히 그린란드의 얼음이 40년 위성관측 이래 최대 수준으로 사라지면서 지구평균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진행된 기후변화로 지난해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2도 상승했는데 이는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파리협약이 목표로 하는 섭씨 1.5와 불과 0.3도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기준목표치인 섭씨 1.5도를 넘게 되면 해수면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부산 일대를 비롯해 국토의 6%가 침수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는데 지금의 전망으로는 단 1%밖에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참담한 비극으로부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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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보현 의원 지금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은 영상으로 대신하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삶, 더욱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건강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에너지 저감 등 기후위기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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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화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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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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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57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과 21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컴퓨터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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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요청)안

(최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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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선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김진영·김미숙·서상혁·김영숙·이병우·신하균·장신자·왕보현 의원 공동발의)

(10시58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민선 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민선 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중랑구청 등이 체결한 수의계약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과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발의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계약체결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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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선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김진영·김미숙·서상혁·김영숙·이병우·신하균·장신자·왕보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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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민선7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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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4인

정상헌    최영희    이은영    송재덕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임  출  빈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조   민  수

보   건   소   장         김  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