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월2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면

(10시50분 개회)

(제253회-복지건설위 제2차)

(제253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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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강인함과 열정을 지닌 호랑이의 교훈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구민 복지증진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어느 때보다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중랑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매진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도 각계각층 많은 분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합니다.

국단위 주요업무는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자고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들 내려가시기 전에 이번에 저희 복지건설 쪽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신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새로 오신, 새로 이제 우리 복지건설에 합류하신 과장님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할 것이고 우리 국․과장님들 잘 준비해서 함께 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생활복지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의 교육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주거, 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적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에 운영비, 양곡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중식․청소도우미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노인복지관 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2022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공동육아방 4개소를 확충하고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확대 등을 통해서 출산 장려 및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보강 지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아이돌봄센터 신설을 통해서 지역 내 방과후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여서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과 다양한 장애인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여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인 이준희 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한영희 생활복지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수미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준석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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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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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한두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4페이지 푸드뱅크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 정례회의 때 224회, 245회 그다음에 252회, 253회를 보면 면목점은 직원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에서는 공익요원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요원이 1명에서 2명 이제 좀 변동이 있었고요.

2월에서는, 2월에는 공익요원들이 또 전체적인 이동이 있어서 약간의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지금 저희가 꾸준히 지적하는 사항이 면목점에 직원 수도 문제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면목점은 전부 구비 100%잖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244회에는 1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7명, 245회에는 7명, 그다음에 252회에는 10명, 다시 10명 그다음에 지금 253회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왜 궁금증이 생겼냐면요, 그 앞전에는 직원 몇 명, 공익 몇 명, 근로자 몇 명이었는데 252회에서부터는 그냥 ‘근무인력 몇 명’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전에 표시해 줬던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많이 됐어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직원 수도 그렇고요, 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21년 10월 8일 위생시설 안전운전, 운영점검 해갖고 ‘점검결과 미흡 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적 12건에 신내점이 몇 점, 면목점이 몇 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냥 전부 다 한꺼번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가 몇 건이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오화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문 내용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번 보고할 때마다 보고 양식을 통일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기존 틀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변동이 없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푸드마켓 면목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명의 직원, 10명의 직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는데 직원 2명과 저희 공익요원이 3명에서 5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공공근로 2명해서 지금 9명에서 10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목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셔터를 내린 다음에도 찾아가실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배달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필수로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쪽에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번 보고한 형식에 맞춰서 계속 일목요연하게 체크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 부분 시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9명에서 10명으로 하는 것과 7명에서 10명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달라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요, 이게 시․구 처음에는 시․구, 지난해에는 시․구매칭이었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비가 다 100% 구비인가 봐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이제 없어진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봉사자를 시에서 매칭으로 하다가 그때 보면 3억 잠깐만요, 3,000만 원, 3억이 아니고 3,900만 원 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4,900만 원이 전부 다 구비로 된다는 거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2022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시비가 있었던 부분은요,

○오화근 위원 네, 시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시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결정이 됐을 때의 받아온 돈들의 그거고요, 일단 전체는 구비에서 편성해서 이제 2022년도에도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어플라이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시비들을 더 얻어올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전체적인 시에서도 계획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또 업무보고가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1년 추진 실적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880만 원인데 아마 참전유공자 위로금이 41명당 40만 원인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22명이 사망한 건가요?

여기 880만 원이 위로금이 나갔으니까, 맞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지금 명수상으로는 그렇게,

○장신자 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아니라 이제 ‘22년도부터는 국가유공자 보훈 사망위로금으로 이제 바뀌었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바뀌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분들의 참전유공자분들이 이렇게 또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아파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러면 매년 보통 물론 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총 우리 중랑구의 몇 명이 있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전체 대상자는 참전용사 말고 저희 보훈대상자 전체는 지금 현재 8,115명입니다.

○장신자 위원 8,115명, 제가 누차, 아마 조례로 사망위로금 저기, 통합성을 위해서 해서 아마 올해, 작년에 조례가 40만 원으로 통일성 있게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10쪽에 보면은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1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가정폭력 초기상담 및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실시가 총 82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폭력 초기상담을 하고 난 후에 상담을 하면서 재발 우려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보통의 폭력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좀 습관처럼 상습화된 경향들이 있어서 처음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초기상담을 통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고, 접수한 후에는 데이터화해서 계속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신고, 동의가 980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장신자 위원 980건인데, 초기상담이 850건인데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이 820건이면 굉장히 높은 거로 나타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매스컴을 통해서만 듣던 게 이렇게 또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구를 위한 부부상담 운영 다섯 가구인데 이것은 이제 28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구를 위한 부부상담인데 부부상담을 하고 어떤 명목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부부가 같이 상담을 오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문제들이 아니고 두 분, 두 부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두 부분에 판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고질화 돼 있고 오래된 문제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중랑구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중랑구 관내의 전문상담센터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부인 이렇게 개별로 솔루션을 할 때도 있고 두 분이 같이 솔루션을 할 때도 있고 그쪽과 연계한 상담비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이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상담비면 금액이 그러면 비싸네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상담의 종류는 이제,

○장신자 위원 여러 가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한 가정이 1, 2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비용은 표준상담비 내용이 있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부부상담 운영해서 다섯 가정 280만 원 지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담, 저소득층 가정폭력 거기를 위한 부부상담 가구의 지원이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담비지,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고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1회 상담료까지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책자를 보고 업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로 좀 나타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항상 해 오던 업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속 저희들이 질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복지정책과가 진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복잡한 부서예요.

그래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새해에도 늘 관심을 갖고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께서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제안을 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목적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로 애국정신을 기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이 누구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가 대상은 물론 보훈단체 계신 분도 있고 중랑 구민도 있고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 위원 우리 보훈대상자에도 보면 중랑 구민도 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비 추진 실적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신하균 위원 없죠?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업무비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해서 병행을 한다면 우리 교육을, 애국정신에 대한 교육을 기리기 위해서는 우리 보훈회관,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애국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향적으로 이분들을 예우해 드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교육화하기 위해서는 중랑구 관내의 청소년 내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 장소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8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증축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같이 겸비해서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을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안하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분들의 애국정신을 저희 구민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구정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훈회관 증축하면서 그 부분의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점점 애국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세대에게는 더 쇠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육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안을 잘 받들어서 저희 구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 수 프로그램과 장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걸 마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긍정적인 검토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왕이면 애국정신에 대해서 보훈회관이 증축되니까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당사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시고, 강의하신다면 좋은 삶의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신하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8페이지 보훈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입주 보훈단체가 몇 군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미입주 보훈단체는 고엽제사무실하고요, 재향군인회 2곳입니다.

○박열완 위원 구민회관에 있는 지금,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쪽에 있는 사무실을 쓰는 단체들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박열완 위원 본 위원도 보훈회관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가지만 지금 현재도 공간이 협소한 건 맞아요.

그런데 증축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계획하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전체적으로 800훼배 정도를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대지로 하면 126평인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대지는 그렇습니다, 126평입니다.

○박열완 위원 증축하는 면적이 126평이에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박열완 위원 공원 전체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공원의 전체 면적은 훨씬 더 큰 거로 알고 있고요.

공원 중에서 하천 부지와 저희 공원 용지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 만약에 126평의 대지, 대지가 증축이 된다 그러면 공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 거로 보이는데 대략 그렇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대충.

전체 공원의 훼배가 1,226훼배니까요, 말씀하신 거면 418훼배니까 3분의 1 정도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운동하시고 또 거기서 머무르시고 좀 있으면 벚꽃이 피는 시절에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으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박열완 위원 먼저는 공사를 3분의 1 정도 면적을 공사한다 그러면 공사 기간에는 가림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거의 더 넓은 공간을 지금 막고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하고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박열완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전체 중랑 구민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공원을 활용해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게 사실입니다.

전체 저희가 공원의 이용 현황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제가 저도 예전에 공원 현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공원 현황 인원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거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박열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그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의의를 많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을 거고요.

본 위원 역시 어쨌든 제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 또는 우리 보훈회관에 계시는 단체들의 입장 다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훈회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청춘을 바치신 우리 단체 어르신들께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관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두루두루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제 질의 중에도 있지만 어쨌든 3분의 1이라는 공간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아침, 저녁으로 보면 직선으로 하면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렇게 둘레로 처 있기 때문에 그 한 바퀴를 돌면 그래도 몇 백 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봬요.

그런데 공간이 어쨌든 공간이 줄어든다면 그 길이도 줄어들고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나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주 소규모 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 어르신들이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인데요, 공사할 때 어쨌든 많은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또 일부는 공원으로 활용이 될 텐데 공사와 주민들 간의 안전,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공사가 끝나도 공원의 공간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릴 때는 9월의 어느 날을 정해서 이렇게 공원의 이용객들을 정말 표면적인 조사만 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공원이라는 게 저희가 솔직히 저층 주거지들이 많아서 중랑에서는 공원의 한 평, 한 평이 전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일단은 주민들이 면밀하게 공원 이용도는 조금 더 세밀하고 시간대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니, 보훈회관을 설계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분들과 많은 설명회와 의견들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을 중심으로 돼 있는 생활패턴들이 오래 지속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경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고요.

그런 것이 설계에도 반영되고 주민들이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박열완 위원 국장님 답변드리는 건 다 FM 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그 진정성에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사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지금 그냥 계속 그 공원으로 유지하고 쓰인다라고 생각하시지 거기에 지금 공사가 시작된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아직은,

○박열완 위원 중인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실시설계하려고 합니다.

○박열완 위원 이제 1월부터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지금 관에서 갖고 설계용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다면 저는 그런 사전작업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진정성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또 제가 작년에 예결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받았을 때는 아주 일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부분은 대지가 126평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과연 이건 증축되는 면적이 아닐 거다라고 제가 지금 설마 이렇게 큰 면적일까라고 제가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126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서면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구두로 받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제가 보고 받을 때는 큰 면적이 아니어서 저부터도 좀 놀랐거든요.

이게 참,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관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상할 텐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대화, 소통 없는 행정이 돼 버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좀 더딜지 몰라도 어쨌든 주민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설득하면서 또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발, 한발 가는 것이 진정한 저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첫 딱지부터 좀 잘못 꿰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뭐, 다른 할 말 있으신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박열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전부 잘 새겨서 듣고요.

형식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과 대화해서 맞춰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해도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좀 있으면 어쨌든 2월, 2022년 8월부터 착공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또 주민들이 벚꽃 피는 계절하고 더불어서 많이 쓰는, 많이 이용하시는 계절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공사하실 때 좀 어떤 식으로 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줄어든 면적만큼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해 주실만한 어떤 복안이라든가 아니면 설득력 있는 어떤 정책들이 준비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테니까요, 국장님께서도 과장님 교육받으시고 오시면, 이건 뭐, 복지정책과만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거예요, 공원녹지과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청장님의 의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과들이 같이 이렇게 협의해야 예산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협의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더 실효적인 고민과 대책들이 나오기를 정말 정중하게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박열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새겨서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현황은 제가 잘 코멘트를 안 하는 편인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 맨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이 있는데요,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작년 1월, 그러니까 작년 이맘 때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유린원광이 이용인원이 964명, 면목이 450명,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 640명, 그리고 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이 47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린은 760명으로 줄었고요, 면목은 450에서 300명, 시립대는 470명에서 39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내종합사회복지관만 640명에서 650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이상수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한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어든 거는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에 보훈단체현황인데요, 보훈단체 현황이 보니까 2020년하고 2020년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다르더군요.

2020년 업무보고까지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였어요, 나중에 들어온 게 재향군인회가 ’21년부터 들어오게 됐는데 회원수에 반 이상입니다.

보훈단체 전체 현황, 전체 회원수의 반 이상이 지금 재향군인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8,115명 중에 4,085명이 재항군인회입니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편입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가 저희한테 편입된 부분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1992년에 제정된 법인데 그 법이 변경되면서 관리관청 주무관청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재향군인회 소관으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2021년 1월 1일부터 복지정책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요,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훈단체 9개, 위에 쭉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부터 고엽제전우회까지.

다른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다른 9개 단체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는 저희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재향군인회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건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다음에요, 보훈단체현황에 회원수인데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회원수가 1명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보십시오, 8,115명으로 똑같습니다.

세 개의 자료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업데이트가 됐나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현재 저희는 업데이트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변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단체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합리적의심이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20년 업무보고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하고 지금 자료를 대조를 하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만 줄었어요, 변경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늘었어요.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회는 627명에서 716명으로 89명이 늡니다, 그다음에 월남전참전자회는 128명에서 180명으로 늘어요.

이 자료를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자료에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의심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2개 단체에서는 회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인원이 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느는 거는 저는 그건 조금, 예컨대 회원수가 이렇게 각 자료마다 달라지거나 우리가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보훈단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사시던 분이 우리 구로 이사, 전입을 해 오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원수 관리가 보훈단체에서 주는 회원수를 그대로 우리가 그냥 검증없이 수용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보훈단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동의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1년 추진실적에서 추진계획 바로 위에 있는 동절기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이 지난 정례회에는 2021년 11월 말 예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 기간이 지나가서 끝났을 텐데 동절기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조치완료 이 부분이 확인이 되나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개별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자료작성, 특히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그 작성에 일관성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절기에는 지적사항이 3건, 조치완료가 3건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동절기 안전점검은 아무 표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지적사항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표기를 안 했다는 건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현재 동절기 지도점검을 한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는 게 맞고요.

○이병우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이나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 같이 넣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요, 추진계획 부분에 지난 정례회 책자인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를 9월 중에 하겠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지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누락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정례회 자료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실시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이 부분은 2021년도 자료에도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 고엽제 2021년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정례회에서 잘못 기개가 돼서 이번 자료에 누락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다시 있는 건지 저로서는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 정례회 자료입니다, 이건.

정례회 자료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2022년 상반기, 확인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확인했고요,

○이병우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2021년도에는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실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사무실보수공사 실시는 누수가 되는 관계로 긴습성이 있어서 2021년 말에 아마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히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고엽제전우회는 보훈회관이 증축되면 보훈회관으로 입주하는 대상이 돼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 중에 고난도 사례관리 선정이 36가구인데 종결이 40가구예요, 이게 지난 정례회 때는 선정이 28가구 종결이 25가구였습니다.

선정보다 종결가구가 클 수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연도로 보면 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면 맞는데, 저희가 고난도 사례관리를 연도로 끊어서 2021년 12월 31일로 ‘너, 종료됐으니까 그만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실시되던 분들이 금년도에 와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선정사례와 종결건수가 딱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우 위원 지난 정례회 자료를 보면, 그렇죠?

지난 정례회 자료도 그러면 같은 흐름에서 이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도 사례 선정이 28건이고 종결이 25건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일단은 의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종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안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 안에 15가구를 종결시킬 수 있느냐의 또 질문을 하실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리고 그 자료는 위원님들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이 2021년 추진실적 중에요, 표 안에 자료 잠깐 보십시오.

전문기관 의뢰가 2020년 자료에는 252건이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잠깐 보시면, 252건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올해 자료에 2021년 최종 실적을 보면 115건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반 이상 감소를 한 건데 지금 이 데이터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 전년도 실적 대비 감소가 되는 게 전문기관 의뢰하고요, 신고․동의, 초기상담은 실적이 데이터가 줄어도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마는 재발 우려가정 모니터링이 조금 많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전문기관 의뢰 이 서비스가 많이 감소했어요,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일단은 부서에서 분석하는 바로는 복잡하고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위기가정을 상담을 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건수들이 줄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서비스연계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내용들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상황에 대한, 상담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상담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변동되는 상황 속에서 눈에 띄게 좀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상담의 어떤 오는 수준들이 다 일정치 않다 보니까 건건이 사례들을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이 서비스연계 관리 항목 중에 전문기관 의뢰가 가장 실효성 있는 연계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 실적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수치상의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2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정확하게 그 부분이 안 와 닿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가 3,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구비만 66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비는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확정내시가 안 와서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의 시정이 좀 바뀌면서 그거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이 자원봉사는 민간협치사업으로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관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민간협치 부분들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의 할 사업들을 ‘20년도 말에 공모를 하는 절차들을 거쳐서 미리 지정될 수 있었고 저희가 어플라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그런 절차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랑도 민간협치 부분이나 협치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서 시에서 확정내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삭감이 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은 부족했는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거까지는 한번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확정내시 안 돼서 지금 기재가 안 된 부분인지 좀 저희가 궁금해서 그렇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라면 사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 좀 점검해 주시고요.

2021년 추진실적 중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이 회당 이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참여 인원이?

숫자가 너무 미약해서 27회에 113명이 이수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산술적으로 나누면 회당 평균 4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가 보통 규모,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강좌를 개설했다가 일정 인원이 미달하면 강좌를 폐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회당 평균 4명으로 나오는데 이거 횟수를 줄이고 일정 부분 규모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모일 수 있는 인원수도 굉장히 많은 변동과 제한들이 있어서 그런 규모로 가져가기에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고 횟수를 많이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횟수, 그러니까요.

숫자가 감소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지금 통계로도 확인이 됐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회당 지금 4명, 평균 4명이 이수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줄여서 회당 인원을 예컨대 적정 규모로 확보를 하는 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사기하고도 직결될 겁니다, 적정규모의 숫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하나 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직원 사무분장이 2022년 1월 1일 현재로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이번 13일 인사가 반영된 직원 사무분장 현황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8대 의회의 제출된 마지막 직원 사무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회기가 1월 말이었기 때문에 최종 의사 부분이 반영된 직원사무분장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작년 대비 회기가 거의 한 10일 정도 당겨지는 바람에 충분한 자료,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를 제가 제출을 받았으니 직원 사무분장 부분을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일괄로 좀 보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38명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복지정책과가 들어가 있어요.

지역자원 활용형이 있고 그다음에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지역방역형이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역자원 활용형으로 해서 보육, 보훈문화 활성화사업에 2명을 뽑던데 보훈문화 활성화사업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뽑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보훈단체 행정보조해 주는 인력입니다.

○장신자 위원 보훈단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는데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일단은 직원분들이 복지도우미가 하셨는데요, 복지도우미 대신에 시간 일자리로 지역사회 일자리로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4개월 활용을 하던데 4개월 활용을 하면서 그럼 4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일단은 2022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있어서 상․하반기에 맞춰서 운영을, 그 인력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4개월 후에 또 따로 다른,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하반기에도 4개월 정도,

○장신자 위원 하반기에 또 새로 뽑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장신자 위원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6시간 근무할 때 5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4대보험 의무가입해 주고 그다음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총 얼마가 되는 게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장신자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별도로 보고를……

○장신자 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2명 뽑고 하반기에 2명 뽑는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정식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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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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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우리 지금 눈이 어저께 많이 와서 전 직원이 전체 지금 눈 작업을 나갔지요, 눈 치우기 작업을?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이랑 직원들도 거기에 합류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어저께 2단계로 저희 사회복지과는 면목2동 협조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2분의 1이 투입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몇 시까지 보통 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어저께는 5시까지 근무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어저께 날씨도 많이 추웠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을 보면 지난 정례회 자료 대비 정원변동이 있더라고요.

정원이 예컨대 해가 바뀌어서 지금 변경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8급이 15명이었는데 17명으로 늘었고 9급은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어요, 정원이.

보통 현원 뭐, 부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8급, 9급이 바뀌어 있어서 이게 지금 새해 때문에 업무분장이 새로 돼서 정원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행정지원과에 정원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과에서 수정한 거는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칙이 변경돼서 지금 이 수치가 바뀐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 자활근로사업 참여현황을 보면 기준일자가 다 2021년 11월 30날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도 12월 31일로 기준일자를 측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일찍 작성해서 작성시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10일 정도 저희가 작년 대비 일정이 당겨져 있는데 아마 설연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예컨대 전월 현황이 언제쯤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매달 10일 정도 현황이 나옵니다.

매달 10일이면 이 업무계획이 작성될 시점이면 나올 수 있는 시점 아니었을까요, 어려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좀 어렵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는 그러면 작성을 언제쯤 하셨죠, 업무계획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작성을 저희가 각 서무파트에서 자료를 수정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또 국서무에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일정상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업무보고 시점에 그러니까 1월 업무보고에는 저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어찌됐든 직년 연도 말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작성되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챙겨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3페이지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확인차 질문드리는데요,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비 부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숫자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20,211백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시면 우리 지난 정례회 때는 ‘120,210’이었어요, 100만 원의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직전 정례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작년 12월 정례회 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는 사업비가 120,21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급여 그러니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교육급여만 숫자가 감소됐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생계나 의료나 주거급여 쪽은 숫자, 가구도 인원도 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겨우 100만 원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21년도 10월에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을 많이 완화를 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사업지원 대상, 가구나 인원은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지난 정례회에는 1만 2,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자료에는 1만 2,000명이 넘어요, 거의 한 200가구가 증가했고 인원의 경우에도 약 200명 이상이 증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동일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예산은 그렇게 변동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산 사업비도 지금 변동이 됐는데 가구나 인원 증가를 고려하면 겨우 100만 원만 증액이 된 부분은 제가 선뜻 납득이 어려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2021년 추진실적 첫 번째 줄에 전년 대비 기준 주민소득 2.68% 인상에 따른 수급자 및 지급액 증가라고 돼 있습니다.

전 이 부분도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2020년 추진 실적을 보시면 생계급여는 14만 5,418명입니다, 여기는 가구네요, 또, 가구하고 이 부분인데요.

수급자가 증가됐느냐, 이게 지금 기준이 조금 달라서 비교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은 확실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 여기도 조금 늘었고요.

이거는 지금 이 숫자로는 제가 지금 비교를 조금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달라져서.

잠깐만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급자, 이게 기준이 달라 버리니까 제가 이걸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이게 지난 정례회 자료를 잠깐 보시면 사업비가 1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자료는 11억 8,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건 왜 달라진 거죠, 사업비가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이병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액에 맞춰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의료급여의 급여 매년의 수급 단가들이 변동된 거로 추정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변동 이후로 자세히 설명,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장님,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20년 추진실적이니까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금액이 같죠?

정례회 때 숫자하고 지금 숫자가 같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정례회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보고됐다는 반증입니다.

같은 숫자예요, 지금 보시면.

○장신자 위원 수급자 인구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병우 위원 네? 아니, 아니,

○장신자 위원 수급자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고.

○이병우 위원 저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숫자가 같잖아요.

이게 지금 맨 왼쪽이 작년도 업무보고 그러니까 작년 1월 회기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책자고요, 가운데께 정례회 때 자료입니다.

오른쪽께 이번 저건데요, 보시면 그 숫자가 그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난 정례회 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작성이 됐다라는 합리적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다음 2021년 추진실적 중에요,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 지난 정례회 자료를 보시면 숫자가 10회에 6,098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6,098건 10회에 그런데 지금 12회의 8,609건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연말에 안건이 어마어마하게 쭉 집중됐다는 얘기로 봐 집니다, 통계자료만 분석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난 정례회 자료는 회당 한 610건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연말,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2,511건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 회차당 1,255개니까 2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우리 수급자분들의 병원 가는 일수가 다 저희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에 365일 그다음에 또 뭐 또 연장을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분들의 그다음에 병원을 지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그 페널티가 부과되는 그런 자부담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이렇게 면제 시켜 주는 그런 심의를 하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월까지라고 했습니다.

10회, 10회 예컨대 6,000건 정도 됐을 때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연말에 심의가 집중해서 몰리게 되면 심의가 부실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해당 월 내지는 해당 분기로 정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셔야지 예컨대 직전 심의 건수보다 예컨대 2배, 3배 이렇게 급증을 해 버리면 아마 제가 월별 데이터를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어떤 저희가 유추가 가능하냐면 아마도 12월에 어마어마하게 몰렸을 거다라는 합리적의심이 가능한 대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월별로 분산을 시키든지 적어도 분기별로 분산시키려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은 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보시겠습니다.

신청조사는 지난 정례회 자료 대비 늘었어요, 2,7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1만 6,802건에서 1만 9,518건으로 늘었기 때문에 2,700건 정도가 늘었는데요, 확인조사는 동일해요, 자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2달 동안은 확인조사는 1건도 안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확인조사는 1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반기별로 실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거는 확인조사는 우리가 복지,

○이병우 위원 반기에, 초기에 하나요?

대략 언제쯤 하시죠?

반기별로 하시면 1년에 2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상반기는 4월에서 6월이고 하반기는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건수가 우리 행정 우리 사회복지통합망 시스템의 통보가 오른 건수입니다.

한 분 왔으면 그걸 이제 12월까지 계속 정리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건수입니다, 저거는.

○이병우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는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한 번 되면 그걸로 이제 끝까지 처리하는 거죠,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연 2회인데 10월이라면서요, 하반기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하반기가 10월이면 우리 정례회 자료가 작성되는 시점이 대략 한 11월 중순 내지는 12월 초쯤일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10월의 통보된 자료를 저희가 그때부터 그거는 이제,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건 조사한 건은 아니잖아요, 조사 대상이 통보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러니까 계속 12월 말까지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12월 말까지 처리가 됐으면 이번 자료에 업데이트가 됐어야 정상적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통보 건수랑,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어쨌든 문구는 확인조사로 돼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확인조사 대상 통보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 확인조사한 건이 업데이트가 돼서 자료가 작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세심하게 저희가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 보시겠습니다.

노숙인 현황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 당시의 자료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전체 숫자가 24명에서 이게 51명으로 2배 정도 늘었어요, 역 주변은 변동이 없고 공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요, 아마 기타 주취자가 포함이 돼서 지금 3명에서 25명으로 이게 아마 증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성기준의 변경 때문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게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맞습니다.

작성 기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취자를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포함을 시켜서 숫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정례회 때 작성한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인데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해요.

이게 지금 정례회 때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동일합니다.

이거는 변경이 없는 결과인가요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된 결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변경이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변경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한 24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구비는 빠지고 지금 시비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구비 240만 원이 변경된 이유가 뭐죠,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까요?

예산액이 지난 정례회 때는 3억 24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구비가 240만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3억만 올라왔어요, 시비 100%로, 이거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특별,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면목동에 있는 동행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저희가 구비를 그거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정례회 자료고요, 모니터에 보시는 자료는.

지금 책자 7페이지 사업비 부분을 보시면 시비 100% 3억만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달라서 지금 이게 바뀐 이유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비를 여기 지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것은 다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과장님, 국장님 2개 과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충분한 준비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좀 완성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정확도가, 이런 부분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몇 군데 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 치우고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뭐 또 코로나 업무 지원하시고 해서 바쁘신 가운데 하여튼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많이 쫓기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저희가 감안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바쁘신 데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지금 지적당한 모든 것은 자료로 해서 저희에게 또 주시기도 하고 또 지적하신 위원님께 직접 가서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혜정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최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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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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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방역을 가신다고 하니까 두 개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인데요, 이게 전년대비 국비는 증가했고요, 시비는 대폭 감소했어요, 4억 4,600만 원이 감소했고 구비도 6,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전도도 대비입니다.

그런데 정례회 대비하면 구비는 증가를 했어요, 구비는 지난 정례회 자료에 의하면 13억 1,100만 원인데 지금 13억 1,7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국비는 감소를 했고 정례회 대비해서 이게 확정내시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 좀 확인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ㆍ구비는 증가했고 국비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감소한 게 시비하고 구비에서 증가가 됐는데 이 금액 차이가 어떠한 이유 때문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국비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표 밑에 중식․청소도우미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중식․청소도우미 운영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국비, 시비지원이었는데 올해는 2022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10명밖에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감소를 한 분이고, 시비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경로당 개소수를 신규를 많이 잡아서 135개소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등록 개소수가 줄어들다 보니 130개소로 5개소가 줄어든,

○이병우 위원 등록 개소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던 경로당이 폐소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기존에 127개소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아파트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5개 정도 등록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135개소로 했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했는데,

○이병우 위원 사례비 95개소에서 90개소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래서 시비가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시비만 대폭 감소를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1억 2,900만 원이 늘었고 시비가 지금 4억 4,600만 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컨대 개소수에 감소에 원인이 있다 그러면 국비ㆍ시비ㆍ구비가 같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하거나 증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성 아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는 늘었는데 시비는 13억 중에 4억 4,000만 원이면 거의 한 30% 정도가 그러니까 3분의 1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요, 위원님, 시비하고 구비가 6대 4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시비 부분이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었을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그 폭이 너무 커서 이게 무슨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 강화에서 저희가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은 다섯 개 개소수가 감소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개소수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비하고 구비의 감소가 일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그러니까 작년 이맘 때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비도 13억 8,000만 원이고요, 구비도 13억 정도 됩니다.

비슷해요, 규모가, 비슷했는데 구비는 지금 비슷하잖아요, 13억 1,700만 원인데 시비가 9억 3,800만 원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거는 경로당 개소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경로당 개소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근로 일자리 부분이 시비 부분이 확 줄었기 때문에 국비도 아까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경로당 사업내용에 공공근로일자리가 이 사업에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경로당 청소․중식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병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식․청소도우미운영은 그 위에 보시면 전체 경로당에서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이 30대 35대 35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 관련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아마 이건 지난 정례회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힌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작년 정례회 자료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인데요, 26억 9,2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정례회는 27억 4,0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정례회 자료,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이 자료가 오기가 있었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4,800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예산서를 출력해서 드렸는데요,

○이병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실제 세부사업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이 27억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을 본예산하고 맞춘 부분이고요, 4,800만 원에 대한 거는 10페이지 뒤에 보시면 민간위탁 등에서 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 4,766만 8,000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에는 이 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래서,

○이병우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도 예산서를 확인을 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아직 예산서가 안 나와서 확인을 못 하겠지만 지난 예산안이죠?

거기에 보니까 27억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례회 자료에서 지금 4,800만 원이 누락됐던 게 이번에 바로 잡힌 측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뭐, 어르신복지과 빨리 방역하시러 가시라고 봐주시네요.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윤은미입니다.

1월 7일자 보직을 받은 이은영 보육행정팀장 입니다.

황소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1월 7일자 보직을 받은 유정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아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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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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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성가족과는 2022년도에도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돼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동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단가가 2달 동안에 변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병우 위원 1만 40원에서 1만 550원으로 지금 금액이 변경돼 있는데 이게 언제 변경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됩니다.

○이병우 위원 1월 1일부터 변경이 된 게 예측 가능한 영역 아니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1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자료의 전년도 2021년도 아마 금액을 저희가 단가를 써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두 달 사이에 저는 예컨대 그게 아마 고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안 그러니까 지난 정례회 업무보고 시점쯤이면 다음연도 이용요금이 아마 고지가 됐었을 텐데 아마 놓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2021년 추진실적 다른 것은 기관의 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이 정례회 자료에는 139명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지난 정례회 자료입니다.

13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지금 136명입니다, 증가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지금 숫자가 감소했어요, 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작년에 3명이 11월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원실적은 지금 2021년 11월 말 기준 아닙니까?

작성 시점이 지금 9월에서 11월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의 기준 시점이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거,

○이병우 위원 사퇴한 게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022년도쯤 금년 책자는 11월 말 기준입니다.

○이병우 위원 연말에 사퇴하신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결산, 연말 결산이 최근에 나와서 11월 달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이, 이거는 2021년 실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현황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9명이 활동하다가 136명으로 3명이 감소된 시점을 1년 치 전체 실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실적이잖습니까, 현황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 짚어드렸고요, 6페이지에 찾아가는 육아지원 서비스 추진 실적에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이 49회 운영이 됐고 조회수가 4,279건인데 이 조회는 이게 지금 예컨대 온라인 프로그램이 끝나면 계속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조회를 더 못 하나요 아니면 이게 운영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온라인으로 올려놓으면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놀이이모 두 분이 작년 한 분은 마지막으로 11월에 퇴사를 하고 또 한 분은 그 이전에 퇴사를 하셔서 아마,

○이병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프로그램 조회 운영수를 아마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조회수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아니,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인데 조회수가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똑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확인차 여쭸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육아방 조성,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게 보는데요, 2021년 추진실적란에 보면 이게 왜 추진실적란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소가 2022년 3월, 2022년 9월, 2022년 12월, 2022년 5월 이렇게 돼 있는데, 개소 이게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3호점 개소를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2021년 1월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 사이에 2개월이 늦춰져서 2022년 3월로 지금 변경이 돼 있고요.

그 아래에는 반대입니다, 그 아래는 2022년 12월 개소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 자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9월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12월로 예정이 돼 있다가 8월로 또 변경이 돼 있고요, 그다음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설계비는 2025년 4월이었다가 2025년 5월로 변경, 일정이 변경이 되면 뭐 일반적으로 수년이 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늦춰지거나 당겨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시기마다 불과 2달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13호점 같은 경우에도 망우3동에 마을활력소가 당초에는 12월정도 준공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최종적으로 3월경이나 완료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일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저희가 묵동에 장미마을가족도서관도 그렇고,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늦춰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당겨지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대부분이 조금씩 늦춰졌습니다.

○이병우 위원 늦춰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14호점은 2022년 12월 개소 예정이었다가 2022년 9월로 4개월이 앞당겨졌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러니까 이게 사가정 마을활력소 밑에 보면 이제 그,

○이병우 위원 사가정이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미마을가족도서관은 그게 이제 14호점이 됩니다.

이제 좀 저희가 일정으로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작년도 업무계획하고 금년 업무계획하고 조금 순서가 바뀐 게 있는데요.

장미마을가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한 8월경에 저희가 준공이 예정된다고 해서 그 정도 했는데 지금 해 보니까 9월 정도 전후에 될 것 같다고 해서 한 달 늦췄고요.

그다음에 사가정은 저희가 예정대로 12월 예정으로 이렇게 일정을 지금 잡았습니다, 일정이 좀 공기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작년 1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3호점, 14호점이 다 ’21년 12월이에요, 이미 완공이 끝났어야 됩니다.

계획대로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14호점, 14호점이 지금 15점으로 바뀐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자료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번호를 넘버링을 하는데 작년에 13호점하고 올해 14호점이 다르다로 저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각주나 당구장 표시를 해서 부기를 설명을 해 달라고 아마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제발 회의장 나가시면서 잊어먹지 마시고요.

좀 체크하셔서 저희가 조금 적어도 ‘아,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고쳐지는구나’ 라는 그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8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사업비 부분이 여기는 지금 구비만 나와 있습니다,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시비는 지금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작년에는 시비가 1,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에는 시비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돼 있었냐면요, 2월경에 확정내시가 예정된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올해는 시비가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계획이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병우 위원 그래서 구비 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원래 9,000만 원, 작년에는 사업비가 9,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9,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 이유 때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이유보다도 저희가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토부에서 하는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10년 이상은 거의 저희가 2020년도에 한 29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올해, 올해 한 24억 정도 공모를 해서 대부분 환경개선이 되는데 민간가정 부분은 사실은 지금 여력이 없어서 환경개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9,000만 원에서 했던 부분은 석면 제거만 5개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저희가 구비로 조금 확충을 해서 민간․가정도 환경을 애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를 좀 저희가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작년 업무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함유 건축자재 제거 보수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 편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더 이상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이병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석면이 함유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거는 신청만 기다리고 있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포함이 됐다가 올해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자, 이거는 이렇게 종료할 성격의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든, 페널티를 주든 이런저런 정책적인 고민을 해서 이걸 완료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만 보면 작년도 자료를 보고 올해 자료를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아, 적어도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제거 사업은 끝났는가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현황 파악은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석면이 함유된 어린이집 일부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석면을 제거하는 부분은 일일 부분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석면을 뜯다 보면 그 외에도 들어가는 공사비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그것까지 구청에서 부담을 안 해 주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중간에라도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을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 질문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지금 사업비가 31억이에요, 3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2억 2,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국비가 7억 1,700만 원, 시비가 지금 22억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사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대부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이렇게 저기가 안 되고 저희 예산서 나온 것 구비, 구비 부분을 저희가 담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로 대부분 사업이 다 국․시비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올해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3개입니다, 23개소인데 사업비가 31억이라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일일 개소당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 추진 실적란에는 구비 부분만 있어요.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자료작성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구비가 2억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 0이 하나 더 붙고 이거 벌써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국․시비로 투입된 실적은 아예 누락이 돼 있어요.

국․시비로 한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시에만 보고하면 끝나는 일입니까, 이것 매칭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시정하실 게 아니고요.

2021년 사업이 25억 정도였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꼼꼼하게 자료를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2021년 추진실적을 국․시비를 포함한 추진실적을 별도로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7쪽 한번 봐 주실래요, 공동육아방 조성사업인데요.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이었는데 아마 시비가 8억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시비는 우리가 저기 공공실내놀이터 작년에 교부받은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보면 왜 이게 14호점하고 15점하고 작년에 불과 1개월 전인데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14호점 공동육아방이 면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장미마을, 중랑천 장미마을 14호점하고 15점하고 바뀐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장신자 위원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칙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어디가 지금 더 먼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로는,

○장신자 위원 14호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예정한 대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의 추진한 건 망우 마을활력소가 아마 3월이 제일 먼저 될 것 같고요.

○장신자 위원 어디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다음에는 장미마을가족도서관,

○장신자 위원 장미마을이 맞죠, 그래서 14호점이 장미마을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순서대로 거점을 빨리하는 그대로 해서 지금의 업무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타 구에 비해 우리 중랑구가 공동육아방이 몇 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25개 구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최고로 많아요, 공동육아방이.

그런데 이제 물론 공동육아방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그게 뭐더라,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센터?

요즘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면목, 면목,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장신자 위원 아니, 실내놀이터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키움센터요.

○장신자 위원 키움센터!

키움센터는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장신자 위원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타 구에 비해 공동육아방은 굉장히 많은데 키움센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역에서요, 어머니들이 우리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 키움센터가 너무 적다, 노원구에 비해 적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요즘 아이 키우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이제 중랑구도 키움센터를 더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 불과 1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예정일이 물론 이제 한 달 차이지만 예정일이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실내놀이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이 안 들어와서 무산돼갖고 다시 하다 보니까 또 공기가 좀 시간이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는 도시경관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부서에서 하는데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지연되게 숫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사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실제로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대로 올해 이렇게 예정대로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본 위원도 또 미루어질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지금 2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미뤄졌던 사실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 여기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올해는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물론 이제 업무보고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성가족과가 지금 현재 우리 복지위원회의 주택개발과가 새로 생겼는데 여성가족과가 더 하나 더 증설돼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고 또 직원분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대로 12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재 장애인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권호덕 장애인시설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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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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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업무계획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있는데 ’21년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총 2,867명이에요.

그런데 명수가 전혀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1개월 차이로 얼마가 올라갔냐면 16억 한 3,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 인원은 2개 인원이 아니라 월평균 인원이기 때문에요, 매월 이제 그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 매월 나가는 금액은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월평균 인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월평균 인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러니까 10월에 낸 자료에서,

○장신자 위원 그게 이제 월평균, 월평균은 그냥 2,867명이 올라가는 거구나 매월 나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급되는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연금 지급액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10월 그때 자료 이후에 11월, 12월,

○장신자 위원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되는 거죠, 금액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이해를 제가 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사업비가 62억 8,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시비가 75%, 구비가 25%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86%, 구비가 14%예요, 구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그렇게 표에 보시듯이 여러 시설이 있는데요, 복지관은 8대 2, 직업센터는, 지원센터 재배정 이렇게 다 매칭 비율이 틀립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주당 원인은 이 시설에 대한 평균 분담 비율을 최종적으로 표시한 거고요.

특히 가장 주된 원인은 원광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시비가 85% 지원됐었는데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서 매년 5%씩 하향 조정되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장신자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듯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구비가 줄어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도 한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더 됐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난번보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4,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대부분에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장신자 위원 인건비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타 과에 비해 장애인복지과가 그래도 업무보고는 잘 돼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도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실 것을 장애인분들 보면 진짜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사각지대에서도 발굴을 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자리 박람회 작년에 본예산 편성심의 할 때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는 뭐 사실 효율은 아직 적지만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에 뭐 단 한 개의 일자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또 계속 매년 지속,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를 통과해 드렸는데요, 여기 계획에는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온라인 박람회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 11월에 예정된 거는 우선 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우리 체육관에서 했듯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서울시에서 4월에 하면 저희가 그것도 빗겨서 진행하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 코로나 상황이 상반기에는 좀 아직 잡히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서 11월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시 일정에 좀 맞춰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감안해서.

○서상혁 위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지금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요,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협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그런 기업을 연결하는 게 고용공단이 저희보다 좀 광범위하게 자료나 기업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도 우리 구에서 취업 지원한 자들과 구직이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조금 관리 연계해서 서로 연계해갖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도 ’19년도 최초에 한 번 진행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으로 ’19년에 진행,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 후에 이제 ’20년도하고 ’21년도는 온라인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20년은 개최를 못 하고요.

○서상혁 위원 온라인으로도 안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21년에도 또 못 하면 좀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럼,

○서상혁 위원 온라인으로 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때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럼 작년 고용공단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협의를 그때는 안 했고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21년 온라인 할 때도 저희가 관내 유무 대상 기업에다가 협조 공문을 많이 보내고 그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뭐 타 시도까지 이렇게 해서 고용공단에서 조금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까지 협조를,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보냈고 서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은 50개, 구인 업체 50개인데 여기 전부 다 관내 업체는 아니죠, 관내 업체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주로 관내업체가 저희가 의무대상 시설하고 50개 이상, 50명 이상 의무, 고용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저희가 권유공문을 안내문을 보내고요.

이 50개 업체는 ’19년에 저희가 준해서 그때 참여했던 관내 기업만은 아닙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관내, 관외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50개 예상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장애인,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업무에 있어서 협의를 할 예정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인, 구직자 명단이 있잖아요.

그럼 당초에 저희한테 구직 등록을 했던 명단이랑 서울시에서 또 신청한 중랑구 명단이랑 이런 것 서로 그때 이제 연계 안 되신 분들은 또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의 ’19년도에 박람회 진행할 때도 장애인고용공단이나 또 서울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보라고 한번 질의드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계획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어찌됐든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과장님의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에 자, 우리가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2021년 추진실적은 보면서 저는 조금 희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에 2021년도 사업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23억입니다.

이게 작년도 지금 업무계획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파일로, 그렇죠, 과장님?

장애인일자리 확충사업에 사업 개요에서 2개가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그 뒤에 장애인일자리 박람회가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는 사업비가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23억 5,500만 원이에요.

그 아래 추진실적을 잠깐 내려가 보십시오.

올해 겁니다, 올해 거에 보면 추진실적은 일자리박람회만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처음에 참여자 161명은 일자리 실적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보십시오.

장애인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이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포인트가 자, 여기는 저는 적어도 구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3억이 투입된 예산을 사업 참여자 161명으로만 정리하고 가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자리가 작은 카테고리로 큰 카테고리로 두 부류로 구분을 하지만 작은 카테고리로 하면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에서 세 가지 부류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그냥 161명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실적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시간제 일자리나 전일제 일자리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급여 수급대상자들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꼭 수급자는 아니어도 되지만 배점표에 수급자라든가 여성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아무래도 가점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수급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작년 2021년 실적 중에 161명 중에 수급자인 경우와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구분이 돼 있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 못 하고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5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지원인데요.

과장님 이 항목 장애인체육회 지원이라고 적시한 이 사업이 우리 예산서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부, 예산서상의 세부 사업 명칭은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실제로 작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적시가 됐어요,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으로.

그런데 지금 지난 정례회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은 세부사업이 아니죠, 세부사업 안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 세부사업명을 기재를 하는 게 저는 주요업무계획 작성에 일관성도 그렇고 예산서와의 통일성도 그렇고 그렇게 기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입장, 제 견해로 보면 작년에 기재한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지원은 물론 예산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전년도에, 이게 지금 2021년 1월 회기 때 저희한테 제출했던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이라는 업무보고예요.

이 두 개 자료를 대조를 해 보면 뉘앙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은 그게 핵심이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밀립니다, 체육회지원 쪽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좀 유념하셔서 우리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여야지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들어오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선7기에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2021년 2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체육회 지원에 대한 사업을 아마 좀 더 설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사업,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내에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업 대로 제목을 명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선순위가 저는 사업이 맞다고 봐요, 이 세부사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좀 유념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7페이지,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 운영지원 항목인데요, 이게 제가 확인한 예산,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것 말고 우리 예산서에 다른 항목이 더 있나요?

우리 예산서 항목에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4억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62억이에요, 편차가 좀 크거든요.

시비가 86이고 구비가 14인데 물론 다른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 원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인가요?

그런 데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게 예산서상에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지금 시비 매칭비율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항목 말고 예산서의 어느 항목이 여기에 지금 묶여져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을 전체 언급하다 보니까요, 지금 예산서랑 내역이 좀 안 맞습니다.

별도로 예산서,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컨대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62억 8,700만 원에?

그래서 그런가요, 안 맞는 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 포함 안 된 시비가 따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매칭 비율을 안 했기 때문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개 사업이 섞여 있어서 지금 예산서랑 즉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업들이 묶여져서 지금 사업비가 62억 8,700만 원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컨대 추진계획이라든지 다른 데에 봐서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겠구나 하는 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설명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62억 8,700만 원으로 적시한 이 예산서가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과 없는 게 또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구분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희연 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과장님 맡으신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7월 1일 자로 오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런데 지금 쭉 보면 사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도 제가 한번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깊게 위원의 질의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업무에 깊게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본인이 포괄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신뢰가 우리 팀장들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과 전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고 또 그 팀원들이 그러한 속에서 상당히 잘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아마 2022년도도 장애인복지과가 상당한 성과 내지는 우리 대민 장애인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애인복지과 식구 전체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청소행정과로 오셨죠?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1월 1일 자로 청소행정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맞바꾸신 거죠?

업무가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행정과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지는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위원장 김진영 건강 잘 챙겨서 하여튼 업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 역시 이번에 눈 치우는 데 같은 지금 업무를, 눈 치우는 작업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경식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자원순화팀장입니다.

박형구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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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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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면 뒤에 팀장님들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4회에 청소행정과 245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페이지는 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 9곳 이랬는데 정작 여기는 9곳이 아니고요, 2번하고 3번은 한 곳이고요, 5번하고 6번도 한 곳입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남자, 여자, 남자휴게소, 여자휴게소 이렇게 해서 9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재활용선별센터 휴게실 저희도 가봤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장소만 달리해서 남자분들이 쉬고 여자분들이 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휴게소를 몇 개소를 할 때 9곳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예산을 책정하실 때도 적은 숫자보다 7곳보다 9곳이 더 나았을 수도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것은 한 곳이다, 3ㆍ8동 휴게실에 또 3ㆍ8동 휴게실에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곳을 해 놓으셨거든요, 표기를.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때는 또 우리 국장님도 안 계셨었고 우리 과장님도 안 계셨어서 제가 속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제가 남자, 여자 혼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곳도.

분명히 다른 곳도 중화1동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도 남자, 여자가 따로 쓰든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3ㆍ8동 휴게실하고 재활용선별센터 망우본동 휴게실이라는 이름을 달리해서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청소행정과장 오경식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닌데 면목3ㆍ8동휴게실은 제가 자주 초기에 나가봤는데 컨테이너박스를 두 군데를 설치해서 하나는 남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고 하나는 여성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설치한 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망우본동 휴게실은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면목3ㆍ8동도 똑같아요.

컨테이너가 두 개라고 해서 어쨌든 공간은 그렇지만 주소도 똑같고 한 곳이잖아요, 한 곳.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장소는 한 곳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오화근 위원 쓰는 칸이 다르지,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야죠.

다른 데 신내1동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여기는 그냥 하나로만 했잖아요.

여기도 남자, 여자가 같이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지금……

○오화근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은 7곳을 9곳이라고 표기된 것과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요, 실버카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자가 두 군데, 남자는 세 군데 소변보는 데하고 세 군데인데 사실은 여기가 딩가동이 생겼잖아요, 딩가동2번지.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오화근 위원 맞은편에.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오화근 위원 실버카페 바로 옆에.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거기가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 있을 때도 거기다가 그것을 하게 되면 화장실은 어떻게 하냐고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길 건너가면 된데요, 길 건너 바로.

화장실을 나와서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렇게 불편한데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거기다 했는데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딩가동2번지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게 화장실이 나가서 횡당보도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변기 상황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옆에 또 어르신들이 천막 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공중화장실을 거기를 어떻게 개ㆍ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딩가동2번지에 화장실을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저희가 나가봐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실 다 어렵죠.

다 어렵고 또 청소 위탁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 났었죠,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음주운전자가 우리 청소 용역하시는 분을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죠?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한 번 사망 사건이 있은 바가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저희 어떤 위원님께서는 2인 1조도 너무 적다, 5분 발언에서 3인 1조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4페이지에 보면요, 중랑환경이 한 명 늘었어요, 54명인데 55명, 문제는 용마용역이 74명에서 66명으로 줄었어요, 74명에서 66명.

그다음에 우리환경이 53명에서 52명으로 줄고요, 재활용선별센터에 청목은 32명에서 34명으로 늘고요, 세정 분뇨는 14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그다음에 쉬리산업은 11에서 7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다음에가 금남흥업이 17명인데 18명으로 한 명 늘고요, 이렇게 많은 숫자라고 줄 게 되면 우리 수거하시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일단은 전체 청소업체 현황하고 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인 1조까지 늘어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화근 위원 아니, 제가 3인 1조로 늘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 2인 1조씩 해도 지금 인원에서 빠듯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4명이었던 게 66명으로 줄면 누군가는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가 더 줄지는 않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배달음식 시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는 더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 게 되면 누군가는 그 줄은 인원에 대한 업무량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3인 1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2인 1조라고 하셔도 그분들의 업무량이 원체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게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주면서, 위탁준 거지요, 여기다가?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위탁을 주면서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걸 줄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 인원을 이렇게 감축하면 그 불편함은 곧 주민한테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류 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대책 추진에 보면 새로운 쓰레기통으로 바꿔주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소형음식물 쓰레기 말씀?

○오화근 위원 네, 그거 다 헌 용기는 다 수거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저희가 다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다 수거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동네에 가면 전 쓰레기통이 없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일단은 저희가 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 게 정상으로.

○오화근 위원 네, 있는 곳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9페이지요.

분뇨처리 이거 제가 행정에 있을 때 한 건데 어느 성수기에만 모기약을 넣어줬는데 1년에 한 번 치는데 모기약을 넣게 되면 계속 그것만 모기약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전부다 넣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다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도 모기약 다 넣어 주고 있나요, 제가 행정에 없었어서.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모기약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치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치우시고 제일 먼저 넣는 게 모기약이죠?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다, 전, 중랑구 전 가구에 정화조가 있는 곳, 치우는 곳은 다 넣어 준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저희가 하면서, 대행업체가 치우면서 그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대행업체가 치우면서?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오화근 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오화근 위원 어차피 이렇게 또 발령받아서 청소과로 오셨으니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연관되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부분 가능한 중복 안 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시카메라 장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장비가 스마트경보판이 2021년도에 9개가 늘은 모양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스마트경고판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로고젝터도 마찬가지고요, 재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거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청소행정과장 오경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로고젝터하고 스마트경고판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왜 CCTV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도시안전과 자료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보통 CCTV를 관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안전과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자료에 일반 CCTV카메라는 18입니다, 대수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청소CCTV 11개,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청소행정과랑 무관한 자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최초의 설치하는 거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방금처럼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제를 도시안전과 관제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11과 18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 자료는 11, 개수가 11대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자료는 일반 CCTV카메라가 18대로 돼 있습니다.

이 두 자료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안전과에 관제용 CCTV에 청소부분하고요, 일반CCTV카메라하고 중복여부를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같아야 되는지 부분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병우 위원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을 바꿔서라도 이것은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두 개의 자료가 서로 달라서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책 추진인데요, 그 아래 사업개요란에 소규모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가 2021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450여 개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이번 자료가 동일한데요, 지금 자료는 4천여 개소예요, 그러니까 한 9분의 1정도가 감소가 된 겁니다, 이유가 뭐일까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글쎄요, 저희가 지금 소규모음식점 납부필증종량제 실시하는 것은 소규모 한 200평방미터 규모하고요, 그다음에 휴게실 330평방미터 규모인데 실제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가 많이 폐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단은 저희가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저희가 본 입장은 4,000개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1년 사이에 지금 거의 10%가 폐업을 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측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소규모음식점에 납부필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병우 위원 다 합니까, 의무화 돼 있습니까?

소규모음식점이 납부필증종량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합니까 아니면 희망인가요?

○오화근 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장소에 크기별로 다를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소규모음식점이 4,000곳 정도 된다는 취지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데이터상으로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정 규모 이하의 요건이 총족되는 음식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폐업으로 했는지,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장비들이나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은 없나요, 음식점에?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없습니다.

음식물통은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음식점에다 그걸 주고서 납부필증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음식물대행수수료는 지불하지만,

○이병우 위원 제가 아는 한 청소대행업체에서 자부담으로 뭘 부담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4,000개나 되는 장비를 각 음식점에 배부하고 했을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산심사 많이는 안 해 봤지만 제가 본예산 특위를 세 번 들어가고 어쨌든 복지에 두 번 예산심사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청소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추진실적, 감량기기 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200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업무계획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자료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보이는데 2020년 추진실적은 9,600만 원 나누기 62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154만 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2021년도에는 160만 원이에요, 단가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오르는 게 적정한지 저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물가 인상률이 그 정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일단은 저희가 RFID카드 기기를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은 저희,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감량기 구축에서 대형감량기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계약마당이라고 아십니까?

계약마당을 저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약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게 2021년도 우리 중랑구청 청소행정과가 RFID종량제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에요.

그 중에 일반경쟁은, 일반경쟁, 수의, 1인 견적이 비슷합니다, 비율이.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요, 또 하나 이건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에서 이번에 할지 다음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유지보수용역에 매우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2예요, 1이 아니라 그러니까 RFID 관련 유지보수용역이 지금 두 건이 있는 겁니다, 1억 1,000이 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유지보수용역이거든요.

전체 RFID관련 계약이 2억 1,200인데 그 중에 절반이 지금 유지보수용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시죠?

다른 자치구들이 어느 정도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지 혹시 부서에서 점검해 본 적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25개 구 자료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음식물종량제 유지보수용역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자치구하고 25개 구 전체를 넣고 하면 7건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제 유지보수용역, 이거는 성동구 청소행정과고요, 3,700입니다, 하나 더 있지만 570이에요, 거의 다 성동구네요.

중랑구하고 성동구만 있어요, 유지보수용역이.

그런데 중랑구가 성동구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액이 커요, 이거 두 개 다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랑구청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계약들이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검색을 해서 업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 자치구가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당계약을 체결하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6개월 정도 계약마당 관련 자료를 모니터 한 제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청소행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그리고 여러 몇 개의 부서들이 특정 계약에 있어서 서울시 탑이에요, 뭐, 빅3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계약 금액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가 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청소차량 보험.

이런 부분들은 살피셔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이제 6개 과가 생활복지국 마지막 과입니다, 그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김진영 국장님, 아침서부터 열심히 경우에 따라서 메모도 하시고 또 듣고 답변도 옆에서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끝나면서 국장님소감이랄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거 같은데 한 말씀 듣고 저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제가 2021년 1월 8일자로 와서 작년 업무보고 도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했는데 3계년 치를 비교해서 업무계획을 검토보고를 받다보니 ‘아, 이런 면들이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을 또 배웠습니다.

저희의 행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축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행정의 계획들이나 예산들을 또 꼼꼼히 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2022년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섭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신설 부서 새로 시에서 전입온 김현래 주택개발과장입니다.

박동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 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미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내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및 시설관리지원 등 소통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을 통해 주거 수준 향상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공동주택 시설 및 안전 점검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및 위반건축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 주거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노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정비 공급하여 구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 기능 향상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인프라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개발 및 정비를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맞춘 성공적인 2세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안전 최우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봉화산 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용마산 근린공원 조성, 용마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등 녹지 공간 확충, 장미꽃길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 교육 거점센터로 건립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여 맞춤형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성장 독려를 키우는 활기 넘치는 도시개발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환경국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주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진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안긍환 주택정비팀장님 지금 민원이 있어서 잠시 돌아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주택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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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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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반갑습니다.

○이병우 위원 2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저 모니터를 잠깐 봐 주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1년 추진실적은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59개 사업, 사업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6억 9,810만 원, 6억 9,433만 5,000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차이가 나온 거죠?

이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현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달 사이에 금액이 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죠, 두 달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줄었어요, 6억 9,800만 원에서 6억 9,400만 원으로.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답변,

○이병우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마지막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납을 받아서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병우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정산이 완료됐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완료된 결과물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건 아마 완료되기 전에 제출된 자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어찌됐든 지난 정례회 때 작성은 어떻게 하셨냐면 1, 2차 사업을 구분 기재하셨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경로당 보수, 놀이터 보수, 공영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59개 사업에 1차에 얼마를 지원하고 2차에 얼마를 지원했고 정산을 통해서 얼마가 반환이 됐다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앞으로는 자료 작성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사업비가 2,1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7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두 달 동안에 더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그 아래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7개 단지 1,488만 원, 컨설팅 지원은 금액은 같아요, 단지수도 총 7개로 같고 금액도 1,488만 원인데 컨설팅 지원만 67회에서 83회로 횟수가 증가했어요.

컨설팅이 지원되면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컨설팅 이거 무보수로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아닙니다, 보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수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컨설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쯤 되나요?

그 위에 보면, 그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 활성화사업 전문컨설팅 지원이 정례회 자료에는 7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올라온 업무보고에는 750만 원입니다.

이런 차이 그리고 컨설팅 지원이 숫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컨설팅 지원에도 투입되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1,488만 원하고 컨설팅 2개가 각각의 예산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는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란을 보면 면목4구역 골조공사가 공정률이 42.3%에서 53%로 10% 이상 공정률이 올라갔는데요.

그 아래, 그 아래 중화우성타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 부분만 지금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우리 정례회 자료에는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2021년 10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재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는데 안 돼서 지금 재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회 이렇게 적시하실 게 아니라 지정을 재요청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해서 보류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또 보류됐어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왜 보류가 됐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아마, 뒤쪽에 일반주택이 있는데 아마 일조권 때문에 좀 계획이 안 맞다 해서 위원들이 그걸 지적해서 보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한 달에 2번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한 달에 2번 개최돼요?

그러면 우성중화타운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2번의 상정했는데 거기서 보류가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 이전 자료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재요청 계획이라고, 이건 추진실적이죠.

이렇게 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 하고 보류가 됐으면 이런 부분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화우성타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여기가 지금 일정이 안 나온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정비구역 지정은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은 하반기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보류가 된 상태면 사업이 지금 예측하신 대로 정비구역은 상반기에 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하반기에 지정이 가능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그 보류된 건 내에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을 다시 계획 수립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하고 그다음에 정비업체 통해서 다시 수정해서 상반기 중에는 좀 정비가 일단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선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다음 단계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정비구역 정비업체와 중화,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물론 이게 이제 일조권 때문에 사업성,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분리가, 과장님, 이게 분리가 안 됐으니까 이 사업에 경우에는 주택관리과 소관이란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기왕에 집행, 우리 구가 주택관리과하고 주택개발과로 과를 새로 하나 신설할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고민 같은 것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도 뭐 나름 하겠지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조권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번이 보류가 됐는데요.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조합이라든가 ……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 추진실적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면목4구역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골조공사 공정률이 두 달 사이에 한 10%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똑같아요.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거는 다시 세부적으로 좀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이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공정률이 38%, 32% 제자리인지 아니면 공사가 진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대로 됐는지.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두 달간에 진척도에 맞춰서 공정률의 수치가 변경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업데이트가 안 된 결과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이게 2021년 1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례회 때까지도 이 사업이 보고가 됐어요, 의회에.

내가 입주할 아파트를 한 눈에 공사장 영상 서비스 제공 이 사업은 2022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뺀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까지는 했는데 지금 오늘 보고하는 건 주요업무계획인데 저거는 저는 비예산사업인데 저희가 영상자료 제공하는 게 지금 면목4구역 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확대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비예산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 구에서 하는 건 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가 실제로 진행돼야만 이제 그게 ……

○이병우 위원 사업은, 사업은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취지시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면에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하건대 4/4분기 영상 홈페이지가 아마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지난 정례회 자료 지금 보시면 지난 정례회 자료 추진계획에 2022년 착공 예정인 주택건설현장 착공 이후부터 분기별로 촬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현재 진행 중인 주택 현장에 분기별로 영상 촬영 협조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4/4분기 영상 홈페이지 영상서비스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나요, 4/4분기 게?

이 부분이 누락이 되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4/4분기 이제 끝난 종료 후에 예를 들어서 2021년 4/4분기면 2022년 1월 중에 지금 게시되는데 그거는 게시되는 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1분기 1/4 분기가 4월, 2/4 분기가 7월, 3/4분기가 10월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으면, 2021년도 4/4분기 공사장 영상서비스도 홈페이지에 2022년 1월에 게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된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업무보고에서 뺏기 때문에 저는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중랑구가 우리 구에 입주하시는 분들, 또 입주 예정인 분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서 홍보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보다 하고 맙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다음 업무계획에는 이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업무계획에 빠졌지만 지금 업무는 원래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요업무계획에 있었는데 굳이 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빼신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실제로 지난 정례회 때 주요업무계획이 10개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과가 분리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례회에서 10개를 올렸는데 지금 7개밖에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지면이나 공간적인 여유는 저는 충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다음 회기 때는 많은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반갑습니다.

○오화근 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하고 임시회의 때 보면 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8건이었었거든요, 면목4구역, 망우1구역, 중화우성타운, 면목동 69-1, 면목7동 52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중화1동 122일대 공공재개발, 그렇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게 지난 정례회 때 어떻게 올라왔냐면 다섯 군데로 줄였어요, 망우1구역, 면목4구역, 중화우성타운, 면목동 69-14, 중화동 122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 우리 업무보고에는 딱 2개 면목4구역, 중화우성타운 이렇게만 올라왔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럼 나머지, 나머지 처음 우리 ’21년도 업무보고 때 올리셨던 여섯 군데 중에 지금 두 군데만 지금 올리셨거든요, 그럼 나머지 네 군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게 이제 신설 부서인 주택개발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오화근 위원 이전되기 전에 어쨌든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면목7동 527번지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면목7동 527번지는 지금 그동안에 2021년도에 공공재개발도 한 번 신청했는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 ’21년 11월 중에 서울시에 추진한 신속통합 했는데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12월부터 공공재개발 다시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노력하는 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면목7동 527번지 공공재개발은 저희가 ‘21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2020년도 10월에서 2030년도 12월까지라고 잡혀있거든요, 사업 기간이?

그러면 지금 발표 난, 발표 된 공공재개발들이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527번지는 거기에서도 공공재개발이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527번지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직 후보지로 선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추후에 다시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래서 지금 작년 ’21년 12월 중에 공공재개발 공모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527번지 주민 대표되신 분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연락을 취해서 공공재개발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의서를 아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상반기 중에 공공재개발 상반기 중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개발과에서 받아서 아마 시에 아마 제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22년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이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공공재개발로.

그런데,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것도 심사를 통해서 하니까 제가 여기서 100% 된다는 말씀은……

○오화근 위원 100%는 아니지만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조금 구청에 약간 아쉬운 점은 사실은 주민들은요, 공공재개발인지 뭔지 모르더라고요, 잘, 뭐가 뭔지.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응시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공재개발이 어떠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하시는데 말이 다 다른 거예요.

막 이쪽에 말 다르고 이쪽에 말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당신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은 빨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발표된 곳에서도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대화하셔서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잘, 저도 그렇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죠.

그냥 뭐 ‘돈 없이도 다 이거 해 줄 수 있대’ 막 이거 외에는 딴 것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후도가 몇 프로고 그다음에 동의서는 몇 프로를 받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안내하셔야 될 부분은 안내해 주셔서 소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 사시는 분들도 언제까지 희망 고문만 당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2020년 10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인데 10년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뭐 재건축하면 다 재건축, 재개발하면 10년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공동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보조금 지원사업에 작년의 예산 심의할 때 좀 지원 내역이 좀 부적절한 사업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당시에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 방법에는 업무보고의 보고서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들어가 보면 조례에 비교적 좀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업들은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은 하는 거지만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뭐 위원들이 모였을 때 심도 있게 이렇게 많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논의를, 그렇죠?

그래서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의견만 하는 때가 많은데 또 특히 요즘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조례에 정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에 지원대상을 파악을 하셔서 적절치 않은 사업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또 보조금 지원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비교적 신규아파트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지원을 대부분 신규아파트다 보니까 그 사업에 지원을 대부분 신청을 안 하거나 받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구축아파트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균형 있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을 좀 균형 있게 중복지원이라든지 또 꼭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못 받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좀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합당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의하여 금년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오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 전에 주택개발과장님, 서울시 안전총괄과에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큰 서울시 전체를 들여다보다가 중랑 주택개발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잘 하도록 하고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듣고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주택개발과장으로 임용된 김현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주택개발과가 신설되어 제가 주택개발과장으로 올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게 많은 제가 2년 만에 다시 중랑구청 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러면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조우찬 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연수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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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주택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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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히 2022년도 주택개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주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22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오늘 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다만 제가 지난 정례회 때 부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개진했던 만큼 팀별현황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팀별현황은 지금 확정된 팀별현황입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공공주택팀하고 소규모주택팀이 있는데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공공주택팀하고 소규모주택팀으로 나누져 있어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실효적인 팀 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이병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공주택팀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업무고요, 소규모주택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밑에서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하는 곳이 연번부여사업이 35개소고, 현재 조합설립 된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동으로 구분해서 공공주택팀도 중화동, 상봉동, 묵동, 면목2, 4, 5동은 공동주택팀에서 업무를 하도록 약간 조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든, 명분이든 이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정비사업은 공공주택팀이 관할을 하고 어떤 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주택팀이 하고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될 영역이 저는 아닌 거 같고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요즘 재구조화라는 말이 나오던데 저는 팀별 담당업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팀인원 조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업무분장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팀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이렇게 팀별 현황별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사업의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합이 구성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규제가 조금만 풀려서 주택건설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조합이 구성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의 조합 예정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팀 업무분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적어도 오늘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놓고 판단을 하면 그냥 현재 중랑구에서 진행되는 부분만 있습니다, 과거하고 현재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 지향적이거나 미래에 일어날 주택개발과 관련된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요업무계획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검토하지 못하지만 팀별 현황만 봐도 우리 주택개발과가 현주소가 어딘지를 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째 됐든 어렵게 임기 말에 부서가 신설된 만큼 올해 민선7기 2022년 상반기 동안은 그다음 민선8기에서 진행될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는 마음으로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팀별 업무와 인원배치 조정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주택개발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3개 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지금 아마 직원 팀 구성도 되지도 얼마 않았고 이래서 상당히 급하게 여러 가지 분장이 된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병우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국장님, 같이 한번 의논하셔서 ‘반드시 바꾸자 어쩌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맞는지 꼭 적정하게 잘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최소의,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두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승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2022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7일자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업무 중 역세권 도심공공주택사업 3개소,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소 업무가 주택개발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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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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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모니터 좀 켜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잠깐 봐 주십시오, 맨 왼쪽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2022년 주요업무현황이고 맨 오른쪽이 이번 회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지난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이 3개 자료를 한 테이블에 놓고 비교를 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업무계획에서 사업기간 중에 SH운영 시점을 ’47년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는 이게 ’46년까지로 1년이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 다시 또 ’47년까지로 변경이 돼요, 1년 사이에 두 번씩 연도가 바뀌는 겁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장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47년입니까, ’46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47년입니다.

○이병우 위원 ’47년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아래 보시겠습니다, 규모가 ’21년 업무계획에는 지하 5층,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는 지하 4층, 다시 이번 임시회 때는 지하 5층, 연면적도 11만 1,700㎡에서 11만 3,700㎡, 11만 3,700㎡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과장님은 납득이 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게 안에 대해서는 서로 중간에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의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SH에서 했다가 지금은 우리 현재 단계가 현상설계 단계인데요, 중간에 다른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놓으면 확정되지 않은 안이고 기본구성안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공모가 끝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면 주요사업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최종 계획은 언제 확정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현재 SH에서 7차 현상설계 공모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 끝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속 한꺼번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최종안이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3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당구장 표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사업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비가 2021년 업무계획에서는 138억 원, 그다음부터 172억 원으로 3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뭡니까, 구비 증액 사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건축 계획을 잡을 때 연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총 공사비를 쓰는데 선정이 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약간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설계안이 최종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면적이 2,000㎡ 정도 느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저희가 신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 자료에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5층, 지상 40층일 때 11만 1,700㎡였어요, 그런데 지하 4층, 지상 40층일 때 11만 3,000㎡ 이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산출 서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감안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000㎡가 연면적이 증가됐을 뿐인데 LH 토지, 토지비 그러니까 이거 아마 토지교환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75억 원이?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LH 소속에 있는,

○이병우 위원 그 중에 절반 이상의 금액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로 2,000㎡ 증가에 35억이 증액되는 이 사항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지적해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35억이 138억에서 172억으로 35억이 증액이 될 때는 구비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적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설명이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추진계획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추진계획에 갑자기 주차장이 해체공사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 5개월이 지연이 됩니다, 공사 기간이.

현상설계는 아예 저, 현상설계 공모는 작년 정례회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에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현상설계 공모는 또 그냥 하세요, 제가 보면.

주차장 해체공사 때문에 5개월씩 지연이 되나요?

원래 작년 11월에 끝났어야 될 일정이었는데 안 끝나면서 이걸 지연시키면서 갑자기 주차장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계획에는 아파트만 해체하고 주차장은 해체할 계획이 없었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사랑마을아파트를 철거하려면 중간에 주차장이 밑에 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건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주차장도 사전에 철거됐는데 먼저 주차장 철거를 하는 거로 서로 협의하고 계획을 잡아서 그다음에 한사랑마을아파트를 좀 더 안전하게 대형 크레인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 입지공간 확보라든가 여기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었습니다.

그리고 해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사랑마을아파트하고 주차장을 같이 해체공사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저희가 좀 약간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 및 준공은 변경이 안 돼요, 일정이 쭉 지연이 되면 연차적으로 지연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이나 시 공공주택 공급통합 심의 이러한 일정들은 그대로 갑니다, 변경계획이 없어요.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컨대 올해 25-7004구례가 구의회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것도 바뀌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목표는 항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지연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있는 것들은 그대로 그 목표 수립하는 대로 추진하고자 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있으면 어느 정도 안니 좀 나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안이 나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사전에 너무 기대치를 높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통합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도 되고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됐을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면 아마 주민분들께서 기다리다 지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SH 이전업무 추진 보니까 기존에는 없던 추진 실적이 2개가 포함돼 있던데요.

중랑구청장과 서울시장이 2021년 11월 06일 날 면담을 했고 구청장과 SH사장 면담과 현장 방문이 2021년 12월 13일, 이 면담은 어떤 성격의 면담이죠, 일주일 사이로 면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서울시장 면담은 청장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면목복합행정타운과 서울시 이전, SH 청사이전은 중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SH 이전은 좀 타당성 있다.

그런데 사전에 이제 SH공사 임명권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래서 SH 사장 임명된 후에 저희 시장님 면담을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사업도 대해서 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실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12월 6일 날 하셨고요, SH 사장은 저희에 대해 강력히 추진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뭐 결의도 하시고 그래서 SH 사장을 저희가 초빙하는 형태로 해서 현장 입장 답사를 해서 현장 이용 보고 부지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충분히 그 전에 있는 부지보다 더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현장답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도 건의 사항을 청장님께서 건의해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일정을 잡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추진 계획을 보면 이 면담이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룬 거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일정 조정이 있는데요.

작년 정례회 자료에는 SH 이전 내부 행정절차이행 이사회 의결까지가 ’21년 12월에 끝날 거로 예측하고 추진 계획을 설정을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번 임시회 자료 3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SH 내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22년 03월로 늦춰지면서 시 의회 의결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자료, 제가 지금 블록 체크한 청색으로 블록 처리한 데요.

이 문헌대로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적어도 지난 자료하고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은 이미 끝난 거로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시 의회 의결이 2022년 3월이었던 게 이게 위로 올라왔으니까, 현재 투자심의위원회하고 이사회 의결이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SH공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현재 노조위원회도 선정을 또 한다고 노조를 다시 재선거한다고 해서 저희 안건이 노조가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일단 이전을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그 전에 작년까지는 SH 사장님도 손을 안 댔었고 그게 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사를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부재중이어서 못 했고요, 일단은 SH 사장님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좀 빨리 이 외부 행정절차를 좀 이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노조위원장이 선거가 있고 해서 새로운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좀 잘 되면 원만히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시 의회 의결을 지금 3월로 해 놨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시 의회 의결이 3월에 시 의회 의결이, 의결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이게 11대 의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건 감안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것도 저희 목표치를 최대한 해서 압박 아닌 압박을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도 좀 급박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이것도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감안해서 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도시계획과 5번에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중랑구 2030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설정이 돼 있었고요, 추진 계획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위원님, 잠깐, 중화, 묵동권은요, 지금 그게 사업이 완료, 용역이 완료돼 있었고요.

신내, 망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된 거고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돼서 그래서 완료하는 거로 그래서 지금 해 놨습니다.

○이병우 위원 중화, 묵동 건은 됐고 신내, 망우는 안 됐다고 이거 코로나 영향을 받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대면이 안 돼서 여론조사도,

○이병우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대면이 안 돼서 여론조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약간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취소한 건 아니고.

○이병우 위원 이게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게 아마 원래 계획은 2022년 12월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전 자료를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생략하는데요.

이 계획이 보류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됐었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업무계획에는 포함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금년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포함 안 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러면 1억 4,000만 원의 예산 중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불용 된 예산하고 그거 구분하시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제가 도시계획과가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이패스 부서인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도시계획과가 조금 하이패스 부서에서 제외가 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자료 작성이 일단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더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독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하는 그런 작성은 더군다나 이게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이것도 공문서입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김진영 아니, 아니, 앉으세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으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하고 가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지금 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느끼고 계시고 국장님께서도 이걸 잘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 치우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2022년도는 그냥 개략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해 놓고 자꾸만 홍보하려는 그런 욕심을 먼저 앞세우시지 마시고 사실을 기재해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대준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철기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동인 재생기획팀장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 지원 근무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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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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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짧게 팩트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수없이 구정질문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청년문화발전소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 팀장님 전부 다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소통의 시간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그날 가서 자료를 그날 변경된 것을 처음 알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청년, 청년들의 뿌리인가?

그 단체에서 이것을 위탁 경영하는 식으로 해서 1개월에서 3개월은 그 사무실이 7만 원이면 7만 원, 38만 원이면 38만 원 이런 계획까지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해 놓은 걸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원래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1층에서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카페로써 자유롭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 거기는 이제 주택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사업 구상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진행 과정을 상의하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적극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주민들과 상의하고 상의하면서,

○장신자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지역 주민이 제일 원하는 것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답변도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도 이제 도시재생 하면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리 묵2동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1억 이 부분 예산 주는데 굉장히 진짜 저희 위원들끼리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곳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오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조금 실망을 느껴요.

보도 포장 개선, 화단형 벤치 설치,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사업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냐, 유휴용 휴게공간 설치를 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사업 내용을 볼 때 과연 휴게공간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기 주변에 있는 식당 주인들을 만났어요, 주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한번 저보고 와 보라는 거예요, 거기 설치할 공간이 어디가 있냐, 1억 들여서 진짜 멋있게 여기 장미꽃빛거리 만남의 광장으로 만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시간, 제 발언권을 얻었는데 진짜 이 부분을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저는 여기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면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좁아요.

좁은데 여기다가 자전거보관대까지 설치를 한다?

이게 과연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지 진짜 이 부분 우리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실제로 나가셔서 활동을 하시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 후에 제대로 된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저희한테 브리핑했을 때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해 주셔야지, 변경을 해서 보도포장 개선을 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해서 만남의 광장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1억을 예산을 사용을 한다, 그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과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좀 더 받아서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거기에 자전거, 공간이 되게 위원님도 보셨지만, 공간이 되게 좁잖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좁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좁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만남의 광장이란 표현은 좀 이게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요, 너무 거창해서 제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용어 자체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계획을 할 때 최대한 주민들과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반영된 그런 안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우동 도시재생사업 제가 작년에 잠깐 듣기로는 이 망우동 도시재생사업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정 자체가 2020년 9월에 선정이 됐고 제일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선정을 한 사업지입니다, 5개 중의 1개소.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처음에 이걸 예산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올해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걸 안 준다고 했을 때는 마치 사업을 접는다, 그런 루머들이 있었고 한데 제가 확인을 한 서울시의 주관하는 그 과하고 확인을 한 바는 서울시의 계획은 올해 활성화 계획을 다들 수립하는,

○장신자 위원 새로 시작하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보고 또 활성화 계획을 서울시한테 승인을 받고 그 승인 받은 대로 오케이가 되면 그때 사업비를 주겠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역 구민은 아니지만, 망우동에서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 한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라고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망우본동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전화가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안 하게 됐다라고 소문이 퍼졌는지 더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걸 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하게 보긴 하는데요.

예산을 서울시가 90억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다른 데서도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필요한 것을 하느냐를 고민해 볼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저희 망우본동에 90억이라는 시비를 갖고 와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만 확보를 하더라도 저는 왜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지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못 하는 것들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토론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90억 가지고 오면 인거비하고 임차료하고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90억, 100억 중에 묵2동 같은 경우에 250억 중에 저희가 주민들 뭐, 물론 사업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는 들어가야 되고요,

○장신자 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센터운영하고 이런 비용은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직까지도 제가 수차례 구정질문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식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만 따오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만들,

○장신자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공간을 해 줘라, 또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문화생활 놀이공간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해 줘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짜여지는 구도에 따라서 서울시에 올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수도 없이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장신자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망우리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한다라고 소문이 퍼져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지역주민들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된다, 어떻게 된 사업이냐라는 것을 저한테 질의를 했을 때 도시재생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예산을 안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확실한 팩트도 없는데, 없으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위원님, 처음에는 그렇게 사업을 안 한다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을, 위원님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위원님께서 재생사업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거는 주민들을,

○장신자 위원 제가 재생사업이 안 좋다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 예산을 따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하라고 그랬지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안 좋습니다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언제, 진짜 화나게 만드네!

제가 언제 도시재생사업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하여튼 위원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신자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큰소리 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과장님 고생하는 것도 알고 아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짜 항상 화나게 만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합니다, 화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그렇게 서울시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뜻인지는 잘,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우동이랑 중화2동이랑 다른 동들도 도시재생사업 하니까 묵2동에서 묵2동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차장을 원합니다, 문화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원합니다’라는 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망우동이나 다른 중화2동이나 다른 동 도시재생사업하는 동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용역회사에다가 잘 전달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추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서울시하고만 연관성을 해서 서울시에서 ‘아, 이런, 이런 사업대로 계획을 세워갖고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용역회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항상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래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때에 그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5분이면 끝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는데.

과장님, 도시재생이 힘들어서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고충도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 잘 보듬어 주시고 함께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매일 만나서 듣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어저께 기업지원과에서 3억 예산을 제일시장에 줬어요.

그런데 간판사업하고 그게 뭐더라, 그게 햇빛가리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어닝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어닝.

○장신자 위원 네, 어닝사업하고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네 사업이 어닝사업이 처음에는 다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형광등이라든가 전기가 다 설치가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줄 때 달려있던 들을 다 떼었잖아, 그러면 해 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있던 것을 떼었으니까 해 주는 게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하여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어닝사업을 하는데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별도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팀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보시라고 공유를 하라는 차원에서 어저께 날씨도 추운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보도개선이라든가 LED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 오셔서 보시라고 제가 어저께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에 계시는 분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려고 제가 하는 데도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묵2동은, 그래서 제가 팩트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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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진영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이병우    장신자    조성연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1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상  화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명  숙

여 성 가 족 과 장         김  형  근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희  연

청 소 행 정 과 장         오  경  식

주 택 관 리 과 장         김  경  섭

주 택 개 발 과 장         김  현  래

도 시 계 획 과 장         박  동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