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01월21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2.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면 2.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43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43면

(10시12분 개회)

(제253회-행정재경위 제3차)

(제253회-행정재경위 제3차)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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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위원장 나은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성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전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장영식 세무1, 2과장입니다.

장영식 세무1, 2과장은 2022년 1월 1일 자 세무1과장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현재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 개최, 구정인식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부 재원 확보 노력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며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연구단 운영에 있어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서는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등으로 중랑구 패션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영세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센터를 거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판로 및 재정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중랑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청년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에서는 텃밭 현장에서 교육, 체험활동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복합공간과 중랑행복4농장의 조성으로 도시농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중랑행복농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업학교 운영,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 등의 다양한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녹색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의계약 등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금고 지정과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자금 관리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예산, 재무의 통합결산 실시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사업 보상에 대해 정확한 물권조사 및 절차수행, 보상 갈등 최소화로 행정쟁송을 사전 예방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공공성 제고를 위해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법인 세무자료 정비 및 세외수입 관리운영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구 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신속한 지방세환급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란희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 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우종필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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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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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면목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스마트앵커 시설이 준공이 되면 봉제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조합이라 한 거예요?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주실 건지 어떤 건지 그 계획이 혹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앵커를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 건물이 준공이 되거나 하면…….

○최경보 위원 봉제업체 사무실을 조합사무실을 어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3층에서 7층까지 패션봉제업체 입주공간이 3층에서 7층까지인데요.

○최경보 위원 전체 우리 봉제업체를 관리하는 사무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것도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거 확보가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안에 그런 곳도 있고요, 우리 지금 패션봉제 공용장비실도 그쪽으로 다 옮길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디자이너들이 상주해서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그러니까 일감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들도 상주해서 그 봉제업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망우본동 청사에 있는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그것도 이제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다 옮겨가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럴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그 공용장비가 시설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것이 현재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를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조금 다른 구보다는 좀 유리한 저기입니다.

지금 현재 망우본동 이마트 근처의 거기에 지금 7층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용장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 있고 저희 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그런 자동, 재단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이 우리 구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 안에는 지금 2개가 있다고 보면 다른 구보다는 지금 우리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가 봐요.

그래서 그 장비를 공용장비시스템을 더 늘려줄 수도 있나 이렇게 뭐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혹시 뭐 요청하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공간만, 지금 노력을,

○최경보 위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거나 그 장비를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최근에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냐고요, 공간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현재,

○최경보 위원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현재로는 없는데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단한 다음에 원단 조각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타 구에는 일부 그거를 구에서 한 곳에 집하를 했다가 구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하는 타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성동구가, 유일하게 성동구에 있고요.

○최경보 위원 아, 유일하게 성동구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성동구가 하고 있고 지금 동대문구가 작년서부터 하고 있고 2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성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청소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김포로 가는 쓰레기양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청소과에서 지금 선뜻 같이 응해 주질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원단 조각을 집하를 하려면 집하 공간이, 물론 스마트앵커 시설에 그런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청소과하고 협의돼서 처리하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계획은 갖고 있나요, 계획은 혹시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워낙 봉제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지원해 주려면 시스템이 그 정도까지 지원해 줘야 좀 그래도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봉제 지원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패션봉제업체에서 중랑자활센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자활센터에서는 운송하는 거, 그다음에 패션봉제센터에서는 마대를 제작해서 이제 관내 봉제업체에 이제 판매를 해서 그게 이제 현재 기존에 그 사설업체가 그거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가져가고 있는 마대 봉투가 8,000원 정도 합니다, 한 장당.

그런데 이제 우리 봉제업체에서 만약에 그걸 주관하면 그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서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우리 자활센터에서는 수거하고 이제 우리 봉제업체에서는 그 마대에 이제 잘 분류해서 그렇게만 해 주면 되는데 이제 중간에 조금 그거를 재활용을 이렇게 해 주는 그 업체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거나 하면 청소과 입장에서는 그 쓰레기가 김포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해서 선뜻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보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혹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SK인가 어디에서 그런 부분, 원단이 좋은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원유로 만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내가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시작 단계라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런 패션봉제 그 부분, 분류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시설이 다 준공됐을 때 그 원단 조각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서 구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에서 1년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40억 원 융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2개 다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해갈 때 이거 신용보증을 2개 다 받아야 하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담보가 있든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임익모 위원 보증서를 받아 오든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발급을 받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융자 금액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임익모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쪽에서는 하는 소리들이 ‘내가 담보 제공하고 신용보증 정도 될 거면 내가 뭐 하러 여기서 하겠냐 그냥 은행에서 하지. 내가 속 편하게.’, ‘관에서 지원해 줄 거면 좀 더 완화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조금 어느 정도 담보가 있어야 나중에 그래도 이게 모든 저기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용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회수가 되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보증 절차나 이게 너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임익모 위원 하여튼 이번에 정부에서도 500만 원 방역지원금 선지급 해 주고 후정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융자식으로 돌려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로 해서 지원 형태로 변경을 해서 뭐 지금 500만 원씩은 아마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 본 업체들한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임익모 위원 그런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일부 보증이나 또는 신용이 되시는 분들이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이게 하여튼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구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패션,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게 한두 달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된 건 1월부터 됐고요, 어제, 그저께도 가봤는데 작업 물량이 아주 무지하게 많이 쌓여있는 그런 걸 봤고요.

하여튼간 봉제업체들한테는 혼자서 손으로 재단하게 되면 한 일주일 걸려야 되는 것을 하루 안에 다 끝내서 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임익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얼마 안 되네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임익모 위원 장비 설치하고 개관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작년에 시범 운영했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한번 거기,

○임익모 위원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쭉 좀 해 달라는 업체들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임익모 위원 최경보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물론 봉체하는 업체에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런데 그 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업체가 들어와요, 해 달라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게 정해진 업체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한 봉제업체만 계속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초창기에 12월분을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봤는데요, 그때 20개 업체인가가 이렇게 혜택을 봤는데 다 다른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임익모 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봉제의 특성이 좀 있어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지금 11월, 10월 달 되면 이미 물량이 몰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름 꺼 아마 패턴 떠서 재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의 물량을 오더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중랑구에 몇 개가 있는지도 파악을 좀 기존에 해 놓은 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패션봉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별로 품목이 다 다를 거라고요.

어떤 데는 코트 만들 것이고 어떤 데는 티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체들 안에서 본인들끼리 돌아가는 행위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00야드씩, 500야드씩, 1000야드씩 재단해 달라고 그러면 물량이 당연히 많죠, 쌓이죠, 밖에.

60인치짜리 뭐 보통 우리가 60야드 하면 한마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우리가 그거 만들어서 그거를 다 봉제조합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지시도 했고요, 그렇게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하여튼 업체들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이게 그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진짜 재단도 못 하고 재단을 딴 데서 해서 돈 주고 해서 와서 봉제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본인들은 재단판 다 있고 재단기계 있고 재단사까지 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번에,

○임익모 위원 여기서 그냥 해 준다 하니까 그냥 와서 하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번에 우리 패션봉제 협회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저번에 그 3개의 그 임원진들을 다 불러서 시연회도 한번 했고요, 이런 좋은 저기가 있으니까 그 회원들도 다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다 그분들 임원들 모셔놓고 거기서 하는 작업하는 것도 다 보여드렸고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잘 패션봉제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선거가 다가오면 본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로 자기네가 당락을 좌우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많이 두시고 패션봉제하고 당락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본인들 사업에 치중해서 좀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하면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 쪼가리 같은 재활도 사실은 기존에 사설업체들이 이거를 매일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은 아마 그 업체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을 할 수 있는 원단이 따로 있고 재활을 못 하는 원단이 따로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재활을 할 수 있는 원단은 면 쪽, 면, 모직 쪽에 있는 원단을 가지고 많이 재활을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혼방 들어가 있는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나일론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재활이 안 되고 그냥 폐기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것도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잘 연구해서 어차피 자원활용 차원에서 한번씩 해 볼만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간 중간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고 또 간판 쪽에서도 아마 이 앞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누구를 아는데 말이야, 내가 청장을 아는데 내가 누구를 아는데 해 줘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해 주더라도 말이 안 나오게끔 어차피 예산 한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직원분들이 난처한 입장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좀 난처한 입장에 할 것 같으면 아예 잘라서 원칙대로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지금 전통시장이 저희 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장미제일시장이 면목5동의 장미제일시장 맞나요?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미제일시장은 묵2동하고 중화2동의 그 경계에 있는,

○최은주 위원 중화 2동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예전에 중랑경찰서 자리 그 옆에 있는 거기 시장입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저희 면목5동에 장안시장이 있어요.

왜 거기는 표기를 안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거기는 지금 장안제일, 장안시장은 옛날에 그 건물형 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거기가 시장의 기능을 거의 저기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주 위원 오래되지 않은 게 아니라 오래됐어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란 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합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유통법에 의해서 건물형 시장, 그러니까시장이죠, 일종의 신아타운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마트나 큰 것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합의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장안시장이나 우리가 말하는 여기 앞에 보면 건물형시장은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저희 관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개인형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 관리하지 않고 다만 화재나 안전점검 정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하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 드리는 거죠, 요청을 하면.

○최은주 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장안시장도.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는 아이파크하고 라온아파트가 세워져서 거의 2,000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안시장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도 필요하고 그쪽에도 좀 활성화가 필요하거든요, 구민들도 그걸 원하시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규정이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50개 이상 돼야 되고 조합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 게 없지만 다만, 우리가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저희 관심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시장은 뭐,

○최은주 위원 그 주변도 많이 좀 어둡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주변도 좀 밝게 공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무등록에 1개 해서 태릉만 나와 있어요, 태릉시장만.

무등록 하나가 더 있는데 봉우시장은 왜 안 넣으셨는지,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무등록시장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용어는 아닙니다.

기존부터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무등록이라 용어를 썼을 뿐이고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봉우시장은 현재 그것은 전통시장보다는 상점가 조합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조합장님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상점가 등록을 하는 방법을 수차례 말씀드렸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면 상점가 조합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차례에 걸쳐서 조합장님하고도 하고 태릉시장도 저희가 이제 상점가 조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무등록 시장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양성화시켜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 정책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요, 태릉시장도 조만간에 상점가 등록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봉우시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 안내를 해 드리는데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액션을 저희가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50명까지,

○최은주 위원 그러면 태릉시장은 조합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다음에는 표기를 해 주세요.

봉우시장도 무등록이라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명칭을 넣어주셔야지, 왜 자꾸 뺍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봉우시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좀, 그런데 태릉시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누구나 다,

○최은주 위원 아니, 여기 봉우시장도 오래 됐어요,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요.

○최은주 위원 그 전에 무슨 시장이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 전에는 제가 정확한,

○최은주 위원 그 전에도 명칭이 있었어요.

지금 이름을 거기가 봉우재로라 해서 봉우시장으로 바꾼 거고요, 시장은 계속 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관에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무등록 된 부분에 있어서 상점가 등록으로 빨리 등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저희가 등록은 요건만 맞으면 바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계속 회장님하고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50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들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빨리 갖다 주셔야지 저희가 하는데,

○최은주 위원 이런 책자에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좀 넣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좀 각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봉우시장을 하게 되면 조합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모르셔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 주민분들도 시장을 계속 이용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상품권도 이용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인분들도 더 어려워지시는 거거든요.

그 상인분들을 위해서도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주변을 좀 활성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과 과장님이시고 팀장님 여러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앵커에 대형 자동재단기도 좀 곳곳에 둬서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이용이 편안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거 궁금해서.

4쪽에 보면 과장님,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CAM/CAD 자동재단기 구매설치 있는데 이거 자동재단기 사용하고 있겠죠,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했냐면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재단기 잘못 사용해서 손이 절단 나는 이런 예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기계라 참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 재단사 이런 분들이 사실 이거를 만져야 되는 그럼에도 사고가 나요.

그런데 이거를 안전사고를 각별히 이거를 유념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것을 많이 좀 얘기해서 안전에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사용하면서 무슨 약간의 사고 같은 것도 없었나요,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직은 그런 것 없고요.

○김영숙 위원 아직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조금 이렇게 기존에 칼로 하던 재단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안전하긴 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안전해, 저도 봤습니다.

기계 이거 봉제공장에 가서 제가 재단하는 것 봤는데요, 예전에 손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데 기계로 하니까 위험이 덜 한데 혹시 이제 이렇게 기계를 대다가 자기 손도 딸려갈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원단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쨌든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안 생기게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동료 위원이 질의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8쪽에 우리 지금 시대가 인터넷구매, 그렇죠?

또 대형마트, 이렇게들 많이 지금 추세가 거기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긴 좋겠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 지역에 장미제일시장, 태릉시장,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전 시장 이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태릉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를 잘해 놔서 깨끗한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요.

문 닫고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 점포가.

실정이 이래요.

그런데 서울시나 우리 구비나 자꾸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이거를?

그 장사가 나름대로 그냥 그 전처럼 잘 되고 이러면 또 모르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곳도 많아요, 지금 컨테이너박스 해 놓은 데가, 실제 가보면.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데 그 안에서 장사합니까?

아니에요, 바깥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정비하려고 깨끗이 시장을 하려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별 의미가.

제가 실제 가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그거 정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별 의미가 없고 또한 뭐가 제일 지금 신경이 쓰이냐면 화제예요, 화재.

전통시장 화재 한번 가보세요, 한번.

다 닥지닥지 붙어 있잖아요.

그 전기가 노후된 건물에 그냥 방치돼 있어서 뭐 먼지, 뭐 말도 못 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한전하고 잘 얘기해서 그런 것도 정리를, 정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무슨 저기 뭐 LED 교체, 뭐 그냥 다른 것만 지금 계속 투자를 해서 아치 설치,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런 데 이용 안 해요.

다 마트 이용하고 인터넷으로 다 주문해서 하죠.

3,000원짜리도 주문해, 3,000원짜리도 집에 앉아서.

그런 시대인데 뭐 이거를 어쨌든 예산 업무보고하고는 좀 맥락이 틀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 전통시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퍼주는 거야, 계속,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위원님 말씀 하여튼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맞죠.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또 병행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시장지원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공모하는 여러 사업들은 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우리는 또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좀 맞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시장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글쎄요, 제가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구에서도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국비나 시비 받아서 활성화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왜, 지금 중랑구에도 큰 대형마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태릉시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살지만 예전에 주차장도 그 흐름도 엄청 많이 막힙니다.

장 보러 가면 짜증날 정도로 막혀요.

그리고 태릉시장 입구가 저기 중랑역 중간 정도서부터 막힙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상인들도 짜증나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짜증내고 그래요, 사실은.

인도는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차량 소통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거기로 다니던 분들도 지금은 우회하고 다른 데로 다닙니다.

그런 것도 건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멀쩡히 태릉시장 그냥 내버려두지, 도로도 나름대로 우리가 중랑교 쪽으로 가기가 질러가기가 좋은데 그 차선을 좁혀놔서 소통이 안 되니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도 사실 협소하잖아요.

차를 대 놓으면 소통하기가, 2차선 소통하기가 사실 불편해요, 어려워요, 장 보기도 어렵고요, 가보면.

급할 때 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잠깐 하고 장 보고 오는 데도 뒤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요, 장 보기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좀 숙지하셔서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주세요, 너무 많이 지원해 줘요, 진짜 이거 재래시장에.

그 효과가 좀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역상권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한번 그거를 따져보셨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전통시장 특화요소 발굴ㆍ육성 및 노후시설 개선, 이거 노후시설은 저는 동의는 합니다.

어쨌든 노후된 시설은 우리가 또 개선을 좀 해 주고 정비를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특화요소 발굴ㆍ육성은 뭘 특화, 재래시장에 발굴ㆍ육성이 됩니까, 솔직히?

겨울에 과장님 또 지금 추운 날씨에 어쨌든 작년인가 한번 태릉시장에 불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지나가다 그거 보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불이 붙어 올라가가지고 주택에.

마침 그게 꺼가지고, 금방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꺼서 천만 다행이지 안 그러면 후루룩 태릉시장도 다 탈 뻔 했어요, 거기 사실.

어쨌든 그런 안전진단을 또 아니면 재래시장 위험한 곳을 잘 점검하셔서 운영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고민 좀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투자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거 고민해 보세요.

또 태릉시장이 지금 저렇게 해 놓으면 저분들 에어컨 설치했죠?

또 비가리개 해 달라고 그러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하면 뭐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좀 숙지하셔서 내년도에도 예산 세우실 때 올해 예산은 뭐 어쨌든 세우셔서 이게 업무보고니까 사실은 감사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질의드려서 숙지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새로운 창업과 어려운 소상공인, 또 시장 지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중랑구가 사실 배드타운에서 경제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넘나들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중랑창업지원센터라는 대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체적으로 공사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백 단위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는데 지금은 창업지원센터는 41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새롭게 부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패션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우리 중랑구가 배드타운에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선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지금까지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도 중랑구가 배드타운이 아닌 경제 활성화 도시,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중랑구에서 경제활동을 했을 때 많은 이익을 또 발휘하고 많은 혜택을 통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올해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네, 지금 뭐 차질 없이 창업지원센터도 정리되고 있고 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다음 주에 지구단위계획만 변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시간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계획했던 엠코듀오트리스가 2014년도인가 ’15년에 오픈을 해서 그 중심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도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지역이 새롭게 변모해가는 변두리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그래도 창업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부분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랑구가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초석이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패션지원센터 스마크앵커 건립, 그리고 공용장비실 운영, 중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이렇게 해 주셨는데 보면 이제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착공이 내년도예요.

그리고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은 아마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 아마 이게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모바일 중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발행규모를 보니까 210억 원이네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5쪽에 있어요.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이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발행규모를 보니까 210억 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210억 원 맞습니다.

○조희종 위원 210억 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조희종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추진실적에 여기 표기를 해 주셨는데 상품권, 특별지원상품권하고 e서울사랑상품권하고 별도 추가발행 하셨는데 금년도도 이게 발행할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밑에 부분에 그거는 서울시에서 연말에 막 추가로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계획보다 조금 더, 작년에 계획보다 조금 더 한 거고요.

올해도 아마 예상은 이렇게 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더 많이 해 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고 한 것은 현재 210억 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하반기쯤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조희종 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발행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또 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 지역구가 아마 면목동이다 보니까 동원시장이 오래됐지만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반쪽시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처음에 전통시장으로 하면서 아마 건물주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반쪽만 하게 됐는데 그 후로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회에서도?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그 반쪽짜리가 여기 밑에는 또 상점가로 해서 이제 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회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케이드를 씌우는 그것이 건물주들이 워낙 거기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점가 등록하기 전에도 그런 걸로 좀 아케이드를 했다가 점포주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인분들이 또 이렇게 그 사업은 포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통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점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지원 폭이 좀 틀릴 텐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아랫부분은 상점가로 등록이 돼서요, 각종 사업비나 이런 부분 다 받고 있고요, 그런 각종 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공모를 해서 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지원 폭이 똑같다는 얘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거의 똑같습니다.

○조희종 위원 거의 똑같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조희종 위원 그러면 굳이 뭐 또 설득해서 아케이드를 씌운다든가, 현대화를 한다든가 그거는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했으면 좋은데요, 건물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조희종 위원 아니, 지원이 거의 똑같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대로 활성화시키면 되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조희종 위원 전에는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또 상인들도 그렇고 뭔가는 전통시장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또 많이 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상점가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래요.

좌우지간 금년에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조례였던 거 같아요.

국장님, 중랑사랑상품권 조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위원장 나은하 이번에 대표발의로 1월에 올라온 거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 당시에 국장님 생각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상정해 드리고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셨는데 아마 놓치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그걸 검토를 쭉 했었고요.

○위원장 나은하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때 전문위원이,

○위원장 나은하 네, 검토의견에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검토의견에 ‘가맹점’에서 한 조항을 삭제하고 판매대행점 가입자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사무실을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좀 모호하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조례나 법령이라는 게 가장 모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나은하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상위법 개정을 요청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이로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 있고 저희는 이제 전부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늘 사고 7,000짜리를 3,000원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맞춰하다 보면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이 분야는 아마 저희한테도 구정질문이 들어와서 명확히 저희가 답변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어려워서 못 한 게 아니고 모호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면을 찾아서 저희가,

○위원장 나은하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당시에 국장님 말씀 그대로 하셨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이게 이제 모호하게 또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구정질문이 나오면 저희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3월에 개정 추가로 변경해서 3월에 올리실 수는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나은하 모호해서 그러면 3월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상위법을 개정 요청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조례 개정보다는 상위법 저촉이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 상위법,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서울시 입장도 똑같고 다른 구 17개도 똑같기 때문에 7개만 지금 그대로 좀 바꿨는데 거기도 모호하다는 다 의견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하여튼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상위법만 개정하면 이 조례가 큰 하자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나은하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일단 저희는 이제 행정에서는 상정을 할 수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상정을 안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저희가 이제 정확히 이것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종이로 판매했던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서 개정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식적으로요.

○위원장 나은하 대표발의자께도 이해를 시키시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건 이제 저희가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이 답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속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올리기 전에 일자리정책팀장이 오늘부터 생활치료센터 근무가 근무명령이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남병우 일자리정책팀장은 지금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이고요.

오미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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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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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일자리창출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중랑구에 일자리,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사업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사업, 노동자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 사실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업을 할 때 재정, 인력, 그다음에 아이템,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판로 개척이라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고 그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올해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업 판로 개척은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라인팝업스토어나 소셜포럼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본인들의 제품의 특징도 설명하고 온라인판매라는 게 계속 재방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들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올해도 유사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재정지원 한다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 온라인에 대한 경비나 이런 제반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 개척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김영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팀장님, 국장님, 직원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숙 위원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작년에 사회적기업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김영숙 위원 그 성과가 좀 어때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김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은 전체 기업현황은 총 109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출발이 늦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출발이 늦었고 총 9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완성도를 이루는데 저희가 올해가 2년차가 됩니다.

2년차가 되고 다른 자치구와 달리 저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올해는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과장님 작년도 성과는 좀 어땠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작년도 성과는 그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1차 연도의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긴 한데요, 뭐 전략, 지역자원 기초조사가 실태조사를 한 30회 했었고요.

뭐 정확하게 운영했던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코치 및 창업스쿨 교육생 20명을 했고, 사회적기업 스케줄러 프로그램, 재직자 역량강화입니다.

이거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에 대해서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했고 기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담창구를 통해서 상담도 50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에는 교육이나 그런 것을 좀 위주로 했네요,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렇습니다.

교육, 워크숍, 그다음에 소셜포럼, 그다음에 온라인 판로 개척사업,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년도에 그거 토대로 해서 올해는 활성화가 잘 돼서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어려운 분들 또 소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때 말씀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요, 중랑구청 사이트 들어가면 구인ㆍ구직란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거기를 지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거기가 항상 비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저희도 구청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 보긴 했는데 사이트 접근이 아무래도 전용홈페이지가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그 공백을 다 채워서 넣어야지, 사실은 어디 25개 자치구 중에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채용정보나 이런 구인란도 보는데 이곳에는 확인하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 내용이 없이 빈 공란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아, 그렇구나.

○최은주 위원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은 이 내용을 좀 넣어서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중랑 여기에 구인란을 들어가면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정보가 있는 거죠.

들어가 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제가 들어가서는 봤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내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구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구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매주 관련된 일자리를 현행화해서 공고를 해서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내방해서 구직 신청하시는 구민들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매주 또는 매월 이렇게 구직 자리가 나오는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게첩하면서 보실 수 있게끔 수동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원클릭 정기문자알림 송출을, 전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동의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내드리고 핸드폰에서 사이트에 바로 접속될 수 있게끔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정보가 주민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에 원활하게 사용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홈페이지도 리모델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좀 활성화를 해 주셔야 또 주민분들도 요즘 코로나시국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럴 때 일자리를 좀 가짐으로써 자존감도 높이시고 또 지역의 활성화도 도모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구청에서 알리는 일자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중인 도시농업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나은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도시농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만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전욱 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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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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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홍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 지출팀장입니다.

김영민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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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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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화역에 우리 도로 확장사업 보상이,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영길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화역 주변 보상은 영업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재결 이제 결정이 나려면 한 대충 예상해서 어느 정도면 재결 신청이 마무리가 될까요?

○재무과장 전영길 재결이 지금 일부 된 곳도 있고요, 거의 다 종결이 다 되고 이제 저희가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거의 이제 수용 재결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경보 위원 특별하게 더 이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집이 몇 군데가 보상해야 될 것이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특별히 그 중에서 더 이제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없으신지, 혹시.

○재무과장 전영길 지금 이제 1차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2차 보상이 들어가는데 2차 보상이 이제 큰 건이 있어서 사거리에 거기가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사거리에 있는 그 건물이 거의 마무리 되어야만 비로소 확장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겠네요.

아직 정확하게 도로 확장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거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건 아직 예상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재무과장 전영길 네, 현재는 금년에 이제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방향을 지금 또 다시 감사과에서 감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검토를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다시 개선방향을.

우리가 지금 한 수의계약이 과장님, 관내 업체가 한 50% 정도에 접근을 했나요?

○재무과장 전영길 저희가 이제 연초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26.8%에서 지금 한 40%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뭐 그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청장님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기왕이면 관내업체에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인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방안을 내셨어요.

한 과에 그게 이제 지침으로 과장님이 만드신 건가 이랬는데 한 과에 한 업체에 1년에 4번 이상은 안 되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그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참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의 몇 군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4개를 다 합해도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모든 공사 금액이, 합해도 안 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과에서 이제 4개를 다 했는데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4개를 다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이런 것이 나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각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또 반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작은 것을 4개를 하고 나니까 큰 것을 오히려 못 하는 이런 좀 불합리한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500만 원 이하짜리는 건수로 보지 않는다든지 과장님, 이런 지침을 다시 세워서 명확하게 각 부서에 전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런데 1년에 4건을 했는데 1,000만 원 이하란 말이야, 다 합해봐야.

한 4건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타 구에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야 하는 이런 모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500만 원 이하라든가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는 건수로 보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새로운 지침도 이거를 시행해봄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좀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전영길 네, 최경보 위원님 의견 다 맞고요.

저희가 지금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침을 또 마련해서 다 의견이 들어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모순점이 생겨서 이런 것은 건수로 봐주지 않는다든지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TF팀을 구성했으니까 개선방향으로 해서 좀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것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페이지에 면목동과 상봉동에 도로확장사업이 2021년 10월에 협의보상에 따른 토지취득 또는 수용 재결 신청이라고 떴어요.

지금 도로사업 확장하는 이유가 뭐죠?

상봉동에 276-35번지하고 상봉동 67-11번지에서 61-4간 도로사업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상봉동 같은 경우는 바로 역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중화동 보면 도로가 뚫려 있는데 그 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뚫으려고 거기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뚫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전영길 거기가 지금,

○최은주 위원 골목은 있는데, 도로가 있긴 한데 여기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전영길 아니요, 거기가 도로는 중간에 가다가 막혔습니다.

○최은주 위원 막혀 있어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막혔습니다.

거기가 막혀있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은주 위원 지도상으로는 뚫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영길 그렇진 않고 지금 막혀 있어서 거기 통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통행이 안 돼서,

○재무과장 전영길 네, 통행이 안 돼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은주 위원 통행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거죠?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리고 이제 중화역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도로 폭이 좁아서 이제 앞면도 좀 넓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 넓히는 것이고요.

○최은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상봉동 276-35번지하고 67-11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다 막혀 있는 곳인가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상봉동 67-11 그쪽이 좀 막혀있는 곳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 공원조성사업이 지금 봉화산근린공원하고 용마도시자연공원 그다음에 망우리공원 조성 이렇게 있는데 면목동에는 공원조성을 할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지금 면목역 주변이 사실은 면목역광장만 있지 공원이 없어서 많이 주민분들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쪽에도 좀 이렇게 집을 사서라도 공원을 좀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지금 면목동은 저희가 용마도시자연공원이라고 망우3동 거기가 지금 시 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나머지 공원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잡아야지 그게 가능하지 저희가 결정이,

○최은주 위원 망우3동이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재무과장 전영길 용마 옛날 자연 올라가는,

○최은주 위원 용마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서일대 뒤편에 가면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면목고 뒤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가 지금 공원화를 하고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최은주 위원 제가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이 되고 면목역 왼쪽 부분 있잖아요, 우리 주민 센터 쪽에.

○재무과장 전영길 그거는 이제,

○최은주 위원 면목본동 그쪽이 주택가가 너무 빼곡하게 붙어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좀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재무과장 전영길 그거는 이제,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주민들의 동의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도로도 확장이 돼야 되지만 공원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그런 쉼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전영길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거기를 조성한다 그러면 확장이 되면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랑.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고요.

그러면 상봉동 막힌 그 도로보상은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는 67번지 그 일대만 하고 계속 이어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왕보현 위원 전체까지는 아직까지 시일이 필요하죠?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아까 여기는 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리한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참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된, 작년도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TF팀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유형을 본다면 어떠한 유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재무과장 전영길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일단 그 업체를 잘못 선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리한 수의계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직원이 이제 견적서를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해당된 업체가 그 견적서를 가지고 온 게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런 사례부터 정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중랑구에 전체 업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서는 지금 빅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검증되어 있지 않은 신규업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업체 풀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편하게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업체들하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그 사람한테 줄지, 안 줄지도 모르지만 그 견적서에 대한 부분을 일정량 받아야 되게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풀로 하게 되면 어느 A라는 업체부터 예를 들어서 C라는 업체, 3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3개 업체의 재무구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업체를 견적을 받든가 관계없이 그러한 내용을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데이터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모든 업체를 한번 데이터화 시켜서, 제일 좋은 게 협회인데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회의 그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 좋은데 이것도 뭐 약간의 어떤 권력이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재정, 그러니까 기업 풀에 대한 부분을 검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도 진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객관성이나 편견에 대한 부분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영길 네, 이번에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전체 입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업체를 뭐 석면업체다 그러면 석면업체를 치면 관내에 있는 석면업체가 전체 다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TF에서 그런 작업도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업체들도 뭔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이나 협회를 만들어서 와서 협회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갔을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 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그러한 부분도 소상공인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들을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지향이나 기술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저는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이 배스킨라빈스 그 건물만 지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빨리 어쨌든 잘 조율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가 좀 확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기 전에 우측에 재형슈퍼 쪽에 지금 도로확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에 건물이 지금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긴 또 어떻게 됐어요.

그 확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요.

○재무과장 전영길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도로과에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로 확장을 하려면 그 건물들의 커트를 하면 안전진단을 미리 했었어야죠, 사실은.

이제 안전진단을 해서 진작에 거기도 도로가 확장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추진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안전진단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확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재무과장 전영길 지금 아직 철거는 안 됐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네, 안 됐어요.

○재무과장 전영길 그래서 지금 철거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 도로가 하천부지예요.

지금 차단된 도로가 하천부지인데 혹시 그것도 잘 염려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5쪽에 보면 우리 관급공사 준공 후 하자, 왜 관급공사가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참 안타까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망우본동 청사 지금 지어놓은 지 꽤 됐죠?

거기 계속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이렇게 하자가 자꾸 생기죠,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이 안 되나, 과장님?

○재무과장 전영길 글쎄, 지금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다 준공검사도 다 하고 그러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숙 위원 그게 참 안타까워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김영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급공사 이러면 다 FM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냥 일반업체 뭐 집 짓는 거나 이런 조그만한 건설회사 이런 데서 짓는 것도 요새는 잘 지어요.

지금 중랑구에 주택들 짓는 것들 보면 잘 지어요, 사실.

나름대로 지금 많이 그분들도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잘 짓는데 특히 관에서 짓는 건 왜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지 계속 그러면 하자는 지금 하자보험 같은 것 들어서 나중에는 그게 보험처리도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보험처리가 안 되면 어쨌든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 업체에다 얘기할 수 없잖아, 그 사람들도 기간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것을 관급공사 지을 때, 지금 면목7동이나 묵2동 같은 데는 또 동청사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서는 틀립니다만 그것도 잘 좀 신경 써서 신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급공사가 저도 시청에 있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서 거기는 별도의 감사과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했는데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관급공사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하고 교육하고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급공사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까?

행정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좀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관급공사 하자 없도록 사람이 하는 일이라 티는 있겠지만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욕 뭐라 한마디씩 합니다.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물 새고 하자가 생기고 이런 것을 많이들 얘기들 합니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사후에 방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후에 일어나는 일 조치하는 것 이런 것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그러기 전에 어쨌든 꼼꼼히 잘 살펴서 동 청사 짓는 데 어쨌든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 부분 저희도 지금 요즘에 신청사가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시설물 발주부서가 관리담당 부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지금 하자검사 2021년도 보니까 563건 상반기에, 하반기에 611건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 완료된 건이 30건, 하반기에 28건 건수에 비해서 너무 완료된 건이 작은데 이거는 왜 이런 발생이 나오나요?

○재무과장 전영길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나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자검사를 말한 것은 검사 신청 건수,

○위원장 나은하 아, 건수,

○재무과장 전영길 네, 신청 건수 해서,

○위원장 나은하 신청 건수.

○재무과장 전영길 하자 발생이 이제 30건 발생해서,

○위원장 나은하 아, 하자 발생 건이 30건.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래서 조치완료는 다 됐고요.

○재무과장 전영길 그래서 조치완료 다 했다는 거고요, 밑에 이제 하반기는 611건에 28건을,

○위원장 나은하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 상봉동 신축 청사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는 하자보수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소관 과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임보증기간이 아닌 거예요?

○재무과장 전영길 그 항목별로 책임보증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있어서 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보통 동 청사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전영길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나은하 아,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알려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재무과장 전영길 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망우본동 청사에 그 누수에 관한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거기도 뭐 비예산으로 쓰긴 쓰지만 그래도 많이 소요되는 거죠, 지금.

○재무과장 전영길 저희가 하자 관련해서는 시설 공사업체가, 업체가 지금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업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AS를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영길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업체 담당 부서가 아니라,

○위원장 나은하 마을협치과 담당이라.

아, 그러시면, 맞아요.

마을협치과 담당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약을 수반하는 재무과니까 입찰업체 선정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물론 그 회사를 규모를 모르고 하시겠지만 혹시 입찰업체 선정할 때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또한 마을협치과인가요?

○재무과장 전영길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금액을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뭐 꼼꼼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장 나은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재무과장 전영길 그런 것은 저희가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니까 그 규모나 모든 것을 검증이 안 되지만 그런데 매번 짓고 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제 면밀히 따져보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할 때 확고하게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건물 짓기 전이고 회사를 본다 해도 규모를 본다 해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엄격히 이렇게 좀 따져서 신경 좀 쓰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영식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은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진수 재산1팀장입니다.

구기성 재산2팀장입니다.

최원숙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성호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신상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옥 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세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현숙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안성만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영수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 체납차량팀장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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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세무2과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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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들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세무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2년도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항상 고생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그냥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세무1과, 2과는 목표액보다 대부분이 다 한두 정책 빼고는 다 성취도가 높아요.

그럼 목표설정을 처음부터 작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잘 잡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어떤 변인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세무1과장 장영식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세 같은 경우는요, 시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세 같은 건 물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구세 변동폭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특히 세무1과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많은데요.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서 과표인상이 많았고 또 저희 2021년도에 신축건물 큰 건물들이 많이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등록분 같은 게 증가돼서 그래서 목표를 많이 초과 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보통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취득액 건축에 대해서 신규로 건축이 돼서 이렇게 세수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장영식 이제 가격상승 같은 게 이번에 상승폭이 컸지 않습니까, 부동산 과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은 줄었어요, 사실.

16% 거래량은 줄었는데 그 증가폭이 크다 보니까 전체 세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현실화, 현 시세 쪽에 거의 다다라서 그랬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세금 부담이 엄청 지금 많아진 상황이네요, 같은,

○세무1과장 장영식 네,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런 셈이죠.

○김미숙 위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김미숙 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거는 뭐 진도율이 150% 넘은 것도 있고요.

보통 120% 이상, 140%, 많은 거는 200 몇 프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신규, 원래 건축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 놓고 그 짓는 기간이 이미 허가돼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6개월∼1년 정도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아서 그냥 그 현재 완공된 상태에서 세입을 걷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세무1과장 장영식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상황, 상황에 따라서.

○세무1과장 장영식 예측해서 이제 신규로 준공이 예정된 것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목표를 세우는데요.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들 목표를 세워서 시에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전체 구 것을 판단해서 목표를 다시 재배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갭이 생기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저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등록면허세인가요, 아니면 일반면허세 다 포함인가요?

○세무1과장 장영식 세무1과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고요.

○김미숙 위원 부동산인가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 많이 늘었다는 소리네요, 이것도요?

○세무1과장 장영식 그거는 이제 그,

○김미숙 위원 150%?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그거는 이제 특별히 늘은 이유가 2000년도에 이제, 지금 ’21년도인데 2000년도에 준공한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대단지?

○김미숙 위원 네.

○세무1과장 장영식 그게 이제 설정이 올해 3월 달에 설정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7억 1,600만 원이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입주는 작년에 했는데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님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체납차량관리팀 업무 총괄하시는 분이 지금 생활치료센터로 업무를 하러 가시면 그분은 며칠 정도, 2주 정도 있으시다 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 배치를 받으신 건가요?

○세무1과장 장영식 아닙니다, 열흘 정도,

○최은주 위원 열흘 정도요?

○세무1과장 장영식 근무하고 있다 오게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업무 과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뭐 각각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생활치료센터나 어디 PCR검사, 이런 데로 이관이 된다 그러나요,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실 때 업무가 과중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면은 없나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업무는 지금 누가 하시나요, 만약에 그 공백에?

○세무1과장 장영식 전 직원들이 거기에 이제 전체 지원, 과별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치료센터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근무하는 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열흘 정도 공백이 생기긴 합니다만 전 직원이 지금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럴 경우는 좀 직원을 한 명 더 추가로 뽑든지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이게 업무과중이 또 심해질 거 같아요.

이게 계속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들께서 이 업무가 과중이 되면 그만큼 피로도도 클 것 같은데, 특히나 체납 관련된 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신경도 많이 쓰실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뭐 기간제든 하여튼 간 채용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은주 위원 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뿐만 아니고,

○최은주 위원 네, 다른 과도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전 부서가 생활치료센터, 또 역학조사, 여러 가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매일 코로나 회의를 일주일에 저희가 한 번씩 하는데, 청장님 주재로.

이구동성으로 힘들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최대한 저희가 계약직, 임시직, 이런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약직 직원이나 임시직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단순, 여기 같으면 체납차량징수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지요, 힘들지만 또 대직제도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인원배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국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조속히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고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다 비슷한 케이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뭐 직업 우선순위로 최고로 꼽는 게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채용을 좀 늘려서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업무나 뭐 어시스트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최대한 임시직을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직이 할 게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할 부분이 있는 부분처럼,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채용을 좀 늘리셔가지고 업무에 과중이 안 되도록, 그리고 과로로 인한 그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3명 정도가 아예 발령을 보건소로 났어요, 세무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감수하고 가는 단계거든요, 부서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은데.

○최은주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지금 69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좀,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부하가 굉장히 많이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체납관리가 참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런 현업에서 민원을 또 받는 부분이라서 되게 피로도가 큰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채용을 더 늘려서 그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아파서 못 오시거나 아니면 병가로 쉬시거나 이럴 때 다른 직원이 그 배가 되는 일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두 배로 더 이상 고된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채용 수를 좀 늘려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일하실 때 좀 편의성도 있지만 주민들의 그런 민원상담은 가장 최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부분이라 과로가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리고 최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협조를 해서요, 최대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뿐만 아니라 국가와 도시, 각종 세금을 징수하시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징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잘 또 세금을 거둬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세무1과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우리가 쓰는 돈에, 쓰는 부분하고 어떻게, 더 많이 걷죠?

○세무1과장 장영식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세, 구세가 이제 저희 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현재 1,121억 원을 이제 구세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 재정의 저희 9,051억 원이 전체 구 재정의 수입으로,

○왕보현 위원 우리가 대행하는 세입이 많이 있잖아요, 구세 말고.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시세도 저희가,

○왕보현 위원 대행하는 세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시세도 저희가 이제 서울시 거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보현 위원 네.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그것도 이제 2,258억 원을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고요.

○왕보현 위원 네, 지금 뭐 각종 여러 가지 부분으로 거둬들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본인은 오래 전서부터 이 사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뭐 일반 경상적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좀 고정적으로 근간 3년 정도를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징수목표나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각 세무과에서는 뭐 총괄만 담당하지 각 그 과에 그냥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고 전체의 흐름도 좀 잡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좀 증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과장님 좀 체계가 잡혔습니까, 이제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세무1과장 장영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왕보현 위원 그냥 한 번만 하세요, 맨 처음에 한 번 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하면서 세외수입이 각 부서의 담당자 이동이 빈번하고 이 업무를 숙지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님이 항상 세외수입에 많은 의견을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교육 얘기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지금 뭐 저희 자체교육 1회, 시교육 5회, 지도점검도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실시하면서 그 세외수입 담당자들한테 세외수입 부과징수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세외수입징수종합시스템에 대한 교육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씩 잡혀가는 기운은 있는데요, 워낙 세외수입이 이게 다양한 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해 코로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의 뭐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회계 이런 데서 좀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저희가 또 뭐 착한 임대료 해서 관에서 또 보험적으로 시범적으로 보여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징수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부분을 과년도는 다 세무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량의 기간이 지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 등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행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안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결손처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동대들이, 3ㆍ8기동대나 뭐 기동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또 고민과 번민 속에서 징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정신적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해소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그런 힐링이나 아니면 물론 기존에 우리 행정지원과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내 마음대로 힐링, 그 얘기도 얘기했는데 세무만의 어떤 독특한 대민관계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장영식 저희 자체 내에서 특별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특별히 무슨 뭐 그런 걸 진행하기는 좀 그래서 올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구민들도 많이 지쳐있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징수 활동할 때도 올해는 좀 더 강제적인 징수활동보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구민들을 위해서는 유연한 징수활동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차출 등으로 지금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방안을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뭐 동료 위원이 여러분들 직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도 발의해서 통과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피로에 지치고 정신적 어떤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하게 되면 그게 오롯이 다 구민들에게 갈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밝은 미소와 화기애애한 직장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서 하시고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국장님!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직원들에게 다 골고루 배분해서 아니면 팀별로 해서 충분히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긍지와 소속감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산편성이나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뭐 사실은 그 성과금이 그 전에 서울시에서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포상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과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힐링프로그램이랄지 특별휴가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담당 국장으로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세무부서뿐만이 아니겠지만 뭐 청장님한테 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직원들한테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일하지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 데가 또 세무1, 2과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고 운영하고 있는 동력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재정을 확보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력에 대한 부분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 묵묵히 일하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팀장들하고 좀 같이 회식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세무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작년보다도 올해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취득세 징수율은 2020년보다 ’21년이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그거는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세원이 더 훨씬 작년이 재작년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세원이?

○세무1과장 장영식 세무1과장 장영식입니다.

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세입이 좋았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산세도 우리 구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중랑구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많지 않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재산을 다 합쳐서 이제 부과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11억 원, 주택, 상가, 이런 거 다 합산하는 거죠?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최경보 위원 합산해서 부과하는데 우리 구에 이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퍼센티지로 한다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중랑구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 대강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때 제가 한번 이건 국세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최경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때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인데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파악하고 있는데 1% 이내인 거 같습니다, 부과대상이 1% 이내.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공시지가 상승되니까 재산세가 많이 더 올라가지 않나 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95%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3억 원 이하, 과세 시점에,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최경보 위원 6억 원 이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계산해보니까 95%가 오히려 감면받았습니다, 공시지가 올라가도.

○최경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이제 우리 구에도 잘못 알려진 그런,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엄청난 세금의 압박을 받고 과중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미미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최경보 위원 대상자가 미미한데 잘못 알려져서 세금폭탄이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한 우리 세무과나 기획재정국에서도 정확한, 우리가 구정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에는 정말 미미하다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주택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심의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합쳐진 것이 11억 원이면 부과가 돼, 11억 1,000만 원이 된다든가, 10억 9,000만 원이면 괜찮겠죠.

그런데 11억 1,000만 원이 된다든가 11억 5,000만 원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 이의 신청 혹시 우리 구에다 하지 않나요, 이의 신청할 때?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이의 신청은 이제 저희 구에다가 하고요.

○최경보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이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다가 과표,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딱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런 분도 굉장히 물론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조사위원회를 둬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세무2과 우리가 자동차세, 우리가 자동차가 총 한 몇 대 정도 되죠, 우리 중랑구가?

○세무1과장 장영식 약, 11만 8,000대 정도 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동차세가 연납을 하면 뭐 10% 정도인가,

○세무1과장 장영식 네, 10%.

○최경보 위원 이렇게 그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한 연납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세무1과장 장영식 뭐 연납하시는 분들이요, 전체 이제 자동차세를 100으로 보면 연납하시는 분들이 요즘 30∼40 정도 됩니다.

○최경보 위원 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세무1과장 장영식 비율이 높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게 매년 늘어나는,

○세무1과장 장영식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한 10% 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한 90만 원, 10%,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있죠, 몇 프로 감면받는 거죠, 부과액이, 세액이?

○세무1과장 장영식 정확하게는 10%가 조금 안 됩니다.

○최경보 위원 10% 조금 안 되게?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도, 세무2과도 과장님께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장영식 과장님 외 우리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 위원 우리 세무1과, 2과는 업무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업무예요, 사실상.

그런데 세무1과에서 재산세라든지 부동산취득세라든지 징수를 하는데 세무2과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셨지만 자동차세, 주민면허세,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보면 금년 목표를 다른 거 보면 거의 90% 이상, 달성률도 뭐 95%, 96%인데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예상 징수율을 88.9%로 또 예상을 하셨어요.

왜 자진해서 이렇게 목표를 90% 이하로 잡으셨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세무1과장 장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이제 6월하고 12월 두 번, 반씩 나가거든요.

○조희종 위원 네, 그렇죠.

○세무1과장 장영식 그런데 이제 12월 정기분을 부과하면 연도 폐쇄가 됩니다.

연도 폐쇄가 돼서 올해 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독촉고지서가 그다음 해 2월 달에 나가요.

2월 달에 나가다 보니까 연도 폐쇄기에 끼인 독촉고지서가 여기에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징수실적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징수실적에 들어가지 못해서 12월 말 기준 징수율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독촉고지서까지 만일 납부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한 94% 이상은 나옵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목표를 보면 96%예요, 2021년도에도.

그런데 2022년도에 세입목표 예상 징수율을 88%로 예상 목표를 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낮게 했느냐 그걸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고맙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먼저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김선자 예산팀장입니다.

이옥희 법제통계팀장은 모친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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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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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쪽 주요업무계획 표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 성과관리 최종종합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최종, 2021년도에 평가한 것이 뭐가 좀 색다른 게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3월에 최종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평가, ’20년도 결과를 ’21년도에 평가를 했는데요.

’21년도 것은 지금 ’22년도에 평가 예정이고요.

했는데 보편적으로 목표달성도가 다 정상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목표를 좀 색다르게 성과를 올린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일반부서들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세부전략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는 코로나TF 평가, 전념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제외했고 특별하게 지금 해당부서에서 추진한 것 중에 성과가 평년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평가된 사항은 지금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요.

별도로 그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성과가 뭐가 좀 특별하게 전년도에 재작년도에 했던 거가 전년도에 성과가 있으면 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특별하게 눈에 띄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성과는 없었나 봐요, 그러면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성과관리는 전 팀별로 한두 개씩 성과지표를 수립해서 모든 부서에 각 팀에서 가장 성과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평가지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가 전체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개량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딱히 어떤 부분들이 정확히 특별한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추진됐다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러면 큰 눈에 띄게 성과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성과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뭐가 좀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그 성과 한 거에 2021년의 성과가 뭐 좀 색다르게 있었다는 거는 기억에 남진 않네요, 그러면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4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다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잘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전부 다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영숙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3쪽에 보면 100인 원탁회의를 지금 단체장이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매년 원탁회의를 했는데 그 원탁회의를 함으로 해서 성과가 뭐가 있었나, 전년도에 성과가 있었나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위원님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초에 건의를 해 주셨어요.

김영숙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너무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5개 분야로 해가지고 15개 주제로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해서 ‘2030 중랑 비전을 말하라’ 라고 개최를 했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장인, 우리 봉제산업이 있기 때문에 장인 플랫폼을 구축하면 좋겠다, 우리 소규모 정비주택에서 정비모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택개발과를 지금 현재 신설을 했는데요.

또 중랑구만의 색채, 아이덴티티를 정해 줬으면 좋겠다, 음주예방 맞춤형 슬로건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추진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위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개진해서 많은 중랑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혹시 눈에 띄게 무슨 성과가 예전보다 100인 원탁회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한 거를 과장님은 혹시 눈에 띄게 있는 거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희가 기획예산과도 기획재정국에 속해 있는데요.

공동브랜드를 맞춰서 봉제산업이 우리 서울시에서 중랑구가 업체 수가 1위입니다, 2,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공동브랜드가, 기존에 우리 공동브랜드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활용이 잘 안 돼서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해서 우리 봉제산업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포플을 공동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런칭도 하고 각종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중랑구 브랜드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초선 때 공동브랜드를 구입해서 아직도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도 좋고 또한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잘 공동브랜드가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됐으면 참 좋은데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그 사업체가 도태가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공동브랜드로 포플이 지금 현재 중랑구의 공동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공동브랜드가 중랑구에서 어쨌든 만들어지면 그걸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유지되게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없어지고 다시 또 만들어서 또 공동브랜드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뭐든지 그게 한 번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좀 가야 되는 것이 나름대로 매력도 있고 공동브랜드라는 그 이미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지고 새로운 또 브랜드가 또 만들어서 유지가 된다,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몇 개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저쪽에, 지금은 폐쇄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세무과 앞에 거기에 장식장에다 이렇게 넣어서 전시도 하고 한참 저희 초선 때, 재선 때까지도 아마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시관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또 없어지고, 그런 것이 참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어쨌든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관리를 잘하셔서 계속 유지되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중랑구 공동브랜드가 뭐가 있는 거 같아,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또 새로운 브랜드가 또 생겨,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물론 그때마다 그 시류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업그레이드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없어지고 새로운 제품이 또 만들어진다, 그건 또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에서 전문가들, 아니면 구민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무슨 중랑구에 좋은 아이디어, 나름대로,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말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거나 구민들이 직접 필요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무슨 이렇게 톡톡 튀는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좀 있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 어쨌든 사업에 무슨 기반이 돼서 뭐 이렇게 하는 그거, 눈에 안 띄어서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지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원탁회의를 이렇게 매년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탁회의를 한 결과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원탁회의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 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성공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보면 지난 연도에도 원탁회의를 제대로 못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규모로 5개 분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기획상황실에서 대면으로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하에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문가, 위원님께서 이제 건의해 주신 대로 전문가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5개 분야, 15개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히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이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정책에 반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었던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5개 분야에서 15개 소주제로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서 토론 뭐가 비전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 올 한해도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투자 사업에 대한 국비나 시비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해서 구 재정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신규 국․시비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같은 것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행부의 착오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소송 건수가 올해는 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통해서나 이렇게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올 한 해에도 주요 사업계획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도 열심히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가 타 구도 뭐 비슷하겠지만 그 노령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노령인구가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혹시 2022년도에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한 38만, 39만 좀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 고령인구가 한 7만 1,000명을 넘어서 18.3%가 지금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한 5위에서 7위 이 부분인데 그때그때 상황이 되는데 5∼7위, 고령인구가 많은 편에 속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것을 심도 있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구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도 하셨고 용역도 하셔서 그런 부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중랑구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좀 더 해당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위원이 질의하면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거는 과장님, 그 고령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는 중랑구민이면 거의 다 알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17명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기하급수로 지금 중랑구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 제재가 되고 못 나가게 하고, 자제분들이, 어디 시설도 가서 공유도 못하고 대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자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이 생활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생활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완화가 되면 그분들을 어딘가에 공유할 수 있는 곳을 곳곳이 나름대로 많이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중랑구가 그런 어르신들이 가서 지낼 수 있는 곳이 한쪽으로 집중 많이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단체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좀 분산되게 좀 만들어 놔서 그분들이 가서 공유할 수 있는 곳, 또 아니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곳을 나름대로 좀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은 예전에 있던 시설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사실.

늘어난 것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는 2022년에 어떻게 좀 해야 된다는 무슨 그림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그림은 없는 거로 좀 보여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뭐 기획예산과에다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 100인 원탁회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뭐합니까?

직접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한, 진짜 주민이 지금 목소리 높여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뒷전으로 가 있고 나름대로 그냥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거를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단체에서 우리 관에서 좀 읽었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은 안 읽고, 뭐 안 읽었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화를 못 하고 이러면 우울증도 생기고 치매도 빨리 오고요.

그런 폐단이 지금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다 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지, 2022년도에도 좀 방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코앞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직원들이 힘든 거는 압니다.

너무 많이 힘든 거 저희도 피부로 느낍니다, 직원들이 많이 힘들다는 걸.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좀 세웠으면 또 업무 보고할 때, 물론 뭐 저희가 이제 부서는 틀립니다만, 복지 쪽하고 행정하고 틀립니다만 제가 복지 쪽에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은 없어요, 나름대로.

그냥 현재 하고 있는 것 유지하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그거 제가 한번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잘 좀 숙지하셔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중랑구가 잘, 또 구가 관이 어떻게 잘 이게 진행이 될지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은주 위원 나은하 위원님 한 번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나은하 간단하게,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4회에서 월 5회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늘린 부분은 좋은데 혹시 구정소식지 등 홍보 강화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실과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홍보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우리 중랑구에 몇 분이나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른두 분이 운영 중에 있고 동별로 2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32명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동별 2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동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동별 매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여기 구청에 지금 상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무료법률상담이 구청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고요.

구청에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 주관을 해서 매주 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이 부분을 월 4회에서 5회로 하겠다, 지금 확대해서.

수요자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대기자도 있어서 올해부터는 4회에서 5회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마을변호사는 동에서 합니다.

16개 동에서 각각 하시는데 마을에서 변호사를 한 거예요, 서른두 분이 한 동에 두 명씩 하시는 거고요.

동에서는 이제 월 1회 정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은 20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면상담은 못하고 전화상담을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변호사님 오셔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층 무료법률상담실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3층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변호사님 오셔서 전화로 유선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들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화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광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봉섭 의약과장입니다.

박연아 상봉보건지소장 겸 코로나대응TF반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해 이지현 역학조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해 2월 23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로 보건소 전 부서 역량을 코로나19 비상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현재 중랑구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중랑구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작년 11월 이후에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2월에는 전국 1일 오륙천 명 내외, 중랑구 일일 100명 내외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과 의료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12월 중순부터 다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인해 현재 전국 1일 5,000명 내외, 중랑구 일일 3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높아져 이삼 월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01월 20일 기준 우리 구 누적 확진자는 총 9,245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에도 확진자 40여 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자가격리대상자 427명, 능․수동 감시대상자 419명, 재택치료대상자 19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 부서별 코로나19 대응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역학조사팀과 상황관리팀으로 구성된 별도의 코로나19 대응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9명과 기간제 및 지원인력 29명, 총 58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팀에서는 확진자 기초 및 심층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및 검사 안내, 확진자 이송, 확진자 방문업소 영업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심층역학조사원 90명, 현장역학조사원 70명 등 총 160명의 구청 인력이 긴급투입 될 수 있는 비상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10명과 기간제 및 지원인력 24명, 총 34명으로 구성된 상황관리팀에서는 코로나19 전담콜센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22만 3,000건 이상의 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초기관리와 위생키트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3,408건을 접수하였으며 주요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이며 피해보상 신청은 지금까지 총 413건이 접수되어 27건, 400여 만 원이 지급되었고 40건이 기각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질병관리청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및 동선 방역소독, 코로나19 사망자 관리, 경로당, 어린이집 등 관내 다중이용 공공시설 1,180개소에 대하여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따라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치료하는 구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4차 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년 8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다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7,000여 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80 안심콜 출입관리를 위한 전화번호 제공과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권유 및 홍보물 배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11개 업종에 대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접수로 482개 업소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지원금 안내 및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현황을 관리하고 접종을 위탁한 동네 병․의원 111개 기관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접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기준으로 전체 구민의 88%에 해당하는 33만 8,000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으셨고 86.8%에 해당하는 33만 2,600여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차 접종을 받은 구민은 18만 9,800여 명으로 49.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반으로부터 재택치료 업무를 이관받아 3개 협력 병원과 함께 누적 2,779명에 대해 1일 2∼3회 환자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응급실 병원 전원, 키트 및 약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확진 후 병상 대기자 3,199명에 대해서도 관내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재택치료자의 외래 및 응급진료를 위한 이동 수단 랑랑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등의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총괄 운영하며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면목역,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총 62만 6,900여 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계속하여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결핵, 에이즈, 조류독감에 인체 감염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물의 건강복지가 사람의 질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동물을 포함한 전 생태계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복지팀에서 광견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유충구제 분무소독 등을 실시하여 모기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퇴치하는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영업주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능력 향상으로 관내의 식품접객업소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 중랑 맛집을 선정하여 우수한 식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랑 맛집 사업, 중랑구 위생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 게임물 단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불량식품 차단, 식품 유통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 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업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중랑구 조성을 위한 임신 및 산후조리 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코로나로 위축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 함께 걷기 지원사업,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 사업,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지원, 자살 예방,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심리상담소 운영, 흡연 단속 및 금연 클리닉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 및 구강보건교육, 국가건강검진 지원 및 검진기관 관리업무, 재난 응급 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의료자원관리 및 재난의료지원단 운영, 지역에 따른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올해의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선제적인 방역과 선별검사,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확진자 관리,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중랑구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도 코로나19 극복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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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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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위드코로나로 많이 장기화가 되니까 많이들 힘드시고 공무원님들도 많이 지쳐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로감을 또,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지역을 다니다 보니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려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며칠 전에 또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어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받기가 너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도 잘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니 콜택시가 장애인 등급이 한 1∼2등급 나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기까지 타 구에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기가 많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약속 시간도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PCR검사,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기도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서만큼은 복지 중랑이잖아요.

복지 중랑구를 더 실현화하려면 더더군다나 우리 지금 구청장님도 잘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혹시 소장님 아시나요?

그 장애인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검사를 받겠다 하시면?

○보건소장 김무영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분들이든 비장애인 분들이든 일단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에 좀 따라서 일단 저희가 그 장애인 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인데 이분이 꼭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밀접 접촉자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송 수단을 제공해 드리거나 그게 여의치 않은 뭐 와상환자다 이런 분이면 방문을 해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고, 이제 사실 그밖에 이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원해서 검사하시는 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동수단을 제공해 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들의 검사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장애인 콜택시 등 포함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시나 중앙에다가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서울시 공공운수업 노조로 외주를 줘서 사실은 처음에는 20대였는데 200대로 더 늘어나서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편의 사항 되게 원활하게 탑승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랑구에서는 지금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디죠?

화랑대역 신내 차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유수지가 차고지가 두 곳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합병이 되면서,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서울의료원과 화랑대역이 같이 이제 합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차고지가 2개로 변경이 되면서 차고지도 있고 우리 시설은 너무 좋은데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게 좀 이야기가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타 구보다 그래도 우리 중랑구는 원활하게, 수월하게 잡고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얘기가 좀 들려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나 아니면 뭐 어떤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갈 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그다음에 팀장님이 좀 신경 써서 이런 분들이 더 선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권리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혹시 차량 배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는 이동을 편하게 하는데 중랑구에서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그런 중증장애인분들의 이런 어려운 점이 예약하는 데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시스템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거를 시스템 만드는데 혹시라도 거기서 성과 위주로 해서 그거를 배차를 받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장애인분들 탑승시켜서 그분들을 태우고, 예를 들면 선별진료소라든가 아니면 어디 이동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해서 배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시나 중앙에다 좀 말씀하셔서 잘 잡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동권을 좀 보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무영 장애인 콜택시 관련 업무는 아무래도 구청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최은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무영 한번 같이 협의해서 장애인 분들 원활하게 코로나 검사받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장애인도 있지만 어르신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아까 말씀하신 와상환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이동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앰뷸런스를 계속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더더욱 119를 부르면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해서 좀 안 오는 경우, 못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제 앰뷸런스를 부르게 되면 그만큼 고가를 또 지불해야 되니 이러한 부분은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셔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 항상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중랑구의 노약자나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주민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가능하시면 소관 과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각도로,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전동차 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코로나 예방접종하러 오십니다.

오시는데 공교롭게 중화역에는 전동차를 내릴 수 있는 탑승,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우동, 먹골역 쪽이나 상봉역에서 오시는 분들 중화역에서 내려서 중화역에서 오시면 좋은데 그게 교통이 참 많이 불편들 하시다고 합니다.

사용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보건소하고는 조금 맥락은 틀리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사실 우리가 좀 배려해서 그분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 중랑구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또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변광수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서 오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업무가 또 판이하게 틀리셔서,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 과장님이 되시면서 그 노하우로 어쨌든 잘 숙지하셔서 또 보건행정과 잘 직원 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또 수행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위생과 김연아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건강증진과 김정애 과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셔요.

젊은 분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기가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꿋꿋이 그 자리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의약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주셔서 우리 소장님이 든든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 직원 분들, 소장님들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 못 하겠다 하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자리에 꿋꿋이 잘 계셔서 코로나 이 시국을 또 잘 버텨주셔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

어쨌든 지금 뭐 동료 위원이 장애인분들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중랑구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장애인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이렇게 잘 연계하셔서 이분들이 검사받을 수 있게 잘 연계를 해서 좀 더 나은 중랑구가, 살기 좋은 중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금 2년이 넘게 또 우리 구도 9,000명이 넘게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아마 심신이 다 지쳐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을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늘 우리 주민들이 계시다는 거를 용기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도 그렇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도 꼭 해 주시라는 거를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지친 이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도 정신 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서 잘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이 용기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장님께도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 보건소 김무영 소장님, 또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변광수 과장님, 또 김연아 과장님, 김정애 과장님, 또 김봉섭 과장님 계시고, 박연아 과장님께서는 아마 진급해서 또 교육 중이시라 못 오셨고 그리고 또 최은미 역학팀 분도 오셨죠?

하여튼 금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보건소 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항상 간담회 때도 그렇게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격려를 해 드리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물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또 예방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하루속히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김무영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백 번을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해도 부족할 텐데 금년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이어서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소관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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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6시20분)

○위원장 나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46번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시설인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관이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재위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여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기능 회복을 촉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은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평점 89.8점을 받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년 약 11억여 원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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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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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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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6시22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어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바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나은하 위원장님과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열 본부장입니다.

우리 이명재 경영기획부장은 지금 회의 중인데 아마 회의 끝나고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원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장 웅 혁신기획팀장입니다.

하준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육경란 전용체육시설팀장은 집에 사정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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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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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류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주민들에게 건강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 외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구민들은 큰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노사갈등에 대한 부분도 해소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한 노사의 협력으로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코로나로 힘든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고 여러분들의 시설관리공단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위드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도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도 2022년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관 운영 문제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도 이런 계획하신 사업들이 꼭 목표가 좀 이루어져서 우리 중랑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공단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좀 본부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거의 아마 양원지구가, LH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양원지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양원지구 내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망우역 뒤 공간에 한 차선이 있는데 그런 차선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주차장을 좀 가급적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계 구청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어느 정도 어느 곳에 교통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망우저류조공원이 드라이브스루로 인해서 모든 불법주차를 다 이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서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관계 부서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협의를 해서 망우공간이,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비로소 망우공간이 2∼3월 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 엄청난 수요가 훨씬 늘어날 거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물론 약간의 휴식공간인 커피숍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주말에는 거기가 주차공간의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망우저류조공원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거를 우리 구청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원지구에 앞으로의 주차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주민들의, 그다음에 망우공원은 불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망우공원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단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 부서하고 나서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그 주변이 심각한 교통난, 주차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폭증할 걸로 그냥 불 보듯 뻔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공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울여서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신설되는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신규 면 찾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망우저류조공원 부지 주변에 주차 관계는 구청의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양원지구도 본부장님, 꼭 좀 이제 블록이 다 도로는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찾아서, 분명히 주차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본부장 이두열 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주차 신규 면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특히 이제 상가지역이나 단독주거지 주변이 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는 별 그런 것이 없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 거로 좀 조사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진짜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제약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노후된 데를 혹시 리모델링한 곳도 더러 있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에는 4억 원 정도를 들여서 수영장을 전부 다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민체육센터는 한 14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수영장과 로커, 기타 시설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공사 중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사람 많이 없을 때 사실은 그 공사를 해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주민들을 많이 받아서 운동시설을 어쨌든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도 뭐 약소하게나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안 많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데는 사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걱정됩니다, 저런 데 문 닫을까 봐.

그런 시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데도 운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공단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곳이, 여러 곳이 운영이 잘돼서 주민들 건강에 어쨌든 큰 활력소가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단 직원 분들 어쨌든 코로나가 한 만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서 들으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단에 있는 직원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부장 이두열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업무보고사항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보고받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시는 나은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중랑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오무석 도서관본부장입니다.

이윤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수미 문화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이지현 축제공연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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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중랑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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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랑문화재단은 2022년도에 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서울장미축제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아마 팝업가든으로 해가지고 각 동마다 이게 설치해서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맞습니까, 본부장님?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장미축제는 구의 예산 6억 원과 그리고 시의 보조금 2억 원 정도가 합쳐져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장미마실, 16개 동 돌아다니는 그 장미마실에 사용된 금액이 한 약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사실 서울시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당장 16개 동이 어떻게 될지 말씀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확정되는 유무에 따라서 16개 동을 함께 도는 것도 한번 같이 고려할 생각이라서 아직은 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주요업무계획이 그러면 혹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모르네요, 그러면 본부장님?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현재는 시의 보조금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는 좀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사 때 이 부분을 사실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대비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잖아, 그렇죠?

이제 저도 다른 동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오신 분들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 노인정에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인근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어린이들 몇 명,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예산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이 이제 만들어져서 뭔가 좀 그림이 멋있는 그림, 나름대로 그동안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와 다르게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사실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게 문화재단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미축제가 사실은 어제오늘 만들어진 장미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축제를 못 함으로 해서 이제 소규모로 각 동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한 대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뭐 얼마 동안 유지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다니면서 또 꽃을 본다든지 만들어 놓은 걸 좀 구경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이튿날 가면 없어요.

다 어디로 가고 다 없어요.

흔적은 남아 있고 없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하는 행사는 예산만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을 저는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고 싶냐면 이화교 있는 데서 묵동교까지 복개천 도로 있죠, 그렇죠?

거기를 활성화를 좀 시켜서,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그쪽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뭐가 있습니까.

먹거리는 없어요.

식당 한두 개, 커피점 1개 겨우 생겼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식당도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식당들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건물들 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은 빼놓고라도 나름대로 거기를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먹거리를 누군가가 한다 하면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를 장미거리로 만들든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면 상권도 형성이 되고, 사실은 그 중간에 지금 커피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집이 저도 운동하다가 우연찮게 그 간판을 보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간판 이름이.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뭐냐면 카센터 하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이 단호하게 그거를 어쨌든 크게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쨌든 거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분 얘기가 저도 장사가 크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본인도요.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찾아온답니다, 운동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러.

그래서 아침에 나름대로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분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투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장미축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좀 하셔서,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고 그런 기대를 사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표 보면 기존에 관에서 하던 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이어져서 똑같이 지금 매년 똑같은 행사하는 거지요.

달라진 거?

장미축제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지금 각 동에 지난번 전년도에 했던 팝업가든 그거밖에 없어요, 달라진 거는.

그때도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했잖아요.

‘예산 대비 너무 낭비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있어요?

거기 각 동마다 뭐 어떤 데는 노래 부르고 가곡이나 이런 거 부르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마술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가 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과연 구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또 저도 이해는 가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직접 가서 보시면.

저는 보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랫동안 의원생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 이렇게 보면 알아요.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인지, 사실은.

그런데 뭐 다른 동은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이렇게 행사하지 말고 뭔가, 문화재단이 새로 생겼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 또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니까 좀 다르긴 다르구나, 기대를 좀 해볼만하다라는 무슨 생각이 들게 좀 해 주셔야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투입한 거 대비해서 거둬지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화교에서 묵동교까지의 그런 부분들은 올해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어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개선해서 예산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기대를 좀 해볼 거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중화동 구의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 도로가 다른 도로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만 건물이 있지 한쪽 방향은 둑 쪽이라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와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붐비지 않을 거 같고 또 낮에는 거기를 주차를 나름대로 많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출근하시는 분들 거주자주차 선이니까.

그러면 그런 데로 식사하시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커피도 좀 드실 수 있고 다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그런 거를 아이템을 좀 내면 호응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어둡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활성화가 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봄 같을 때 가을에 뭐 우리 지금 거기에 감도 많이 열립니다.

그러면 인근에 주민들이 운동하러 왔다가 식사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장미축제를 하고 이렇게 걷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중랑구가 어떻게 먹거리가 없어서 이 안쪽으로, 동일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하고 또한 오셔서 운동하고 그렇게 좀 잠깐이라도 휴식하고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이 생겨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나름대로 무슨 그림을 그리실까,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실까 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문화재단이 생겼으니 좀 색다르게 또 관에서 운영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주민들이 좀 이렇게 호감도 가고 ‘문화재단이 생겨서 이러면 색다른 면이 있네!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다른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잘 숙지하셔서 한번 운영을 해본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 최은주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도서관본부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우리 그리고 대표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신 거 늘 우리 구의원님 열여섯 분이, 열일곱 분이죠,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 2022년에 임인년이라 이제 호랑이해라고 하잖아요.

더 활력 있고 중랑구가 발전하는 이런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면목동에 구의원님이 여기 조희종 의원님도 있지만 저도 있고 서상혁 의원님도 함께 면목동 지역 구의원인데요.

저희 16개 동 중에 둔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은 겸재교와 장안교, 그다음에 중랑교 해서 거기에는 이제 힐링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동안 많이 소외됐고 많이 축제의 장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좀 많이 열고 싶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우리 지역도 장미축제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축제의 장을 많이 열어 달라.’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또 뒤에 팀장님들 늘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실 거 같고요.

지난 2021년에도 사실은 16개 동에서 장미축제를 했지만 생후 6개월, 그리고 어르신들조차도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하셔서 너무 힐링하고, 그리고 집에만 너무 갑갑하게 있었는데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항상 유념해서 축제를 열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캐치프레이즈가 ‘조용조용 띄엄띄엄’이면 이번에는 정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그리고 거리유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의 축제가 사실은 TV로만 보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은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많이 못 보시기 때문에, 젊은 층은 뭐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줌으로도 다 확인할 수가 있지만 온라인보다는 그런 대면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가족 분들이 그러세요.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이 좀 나올 수 있게 해다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 우리 관에서 좀 유념해서 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자녀분들도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일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좋은 쪽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축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최은주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중랑구의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우리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태동한 지 1년 되면서 많은 변화에 대한 부분은 온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한다는 것보다도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고 상징적 의미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랑구의 아트센터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재화라는 의미의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내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감상할 수 있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갖는 거 같아요.

작년 2021년도에 기획전 3회하고 대관을 14회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대관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획전 3회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도 가봤지만 상당히 좀 알차게 지역문화와 지역에 관련된 위인들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좋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문화적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나가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 요새는 기초단체도 상당히 그 수준 높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고 또 그 속에서 기획하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 구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늘 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또 그와 연계해서 뒤쪽 봉화산자락에는 옹기테마공원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문화를 전통문화도 같이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 있는데 문제는 운영이고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문화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이게 고민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먼저 문화경영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제 다양한 전시를 진행을 해 왔고 2022년에는 큰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일단 망우리공원과가 신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전시관이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시관에 망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기로 조율이 된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티스트들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지역 아티스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올해는 초점을, 그동안은 망우리에 좀 초점을 맞춰왔다라고 하면 아트센터는 지역 아티스트들을 발굴해서 그런 전시들을 좀 펼치는 게 어떨까라는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올해 좀 시범적으로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인터렉티브한 영상이 바뀌는 그런 콘텐츠, 이중섭을 소재로 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저학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 실감 콘텐츠를 좀 규모감 있게 한 관을 그리고 굉장히 상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미래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옹기테마공원과 관련해서는 왕보현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옹기가 그동안은 전통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장을 담그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접 옹기를 제작해서 그 옹기에다가 장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신설해서 그야말로 옹기테마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아주 수고가 많고요.

사실은 우리가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을 아트센터로 자꾸만 끌어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새로운 어떤 전시관도 생기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건축은 빈 공간 속에 새로운 것을 채워가는 게 그 콘셉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화려하게 뭘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주민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공간을 채워감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또 계승 발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쪽하고 좀 충분히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협력해서 해야 되고 그쪽도 이제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의 어떤 콘텐츠적인, 디지털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롭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나, 그래서 입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것은 우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질 좋은 스토리를 그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전시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아트센터에서 했던 ‘그대, 평온하신가’의 노필 선생님, 박인환 선생님, 오세창, 이중섭 선생님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갖다가 발췌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검증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시했던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문화적 부분, 작품적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뭔가 우리가 사본이라도 뭐 해 와서 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어떤 돈을 지불해서 사본도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장을 해서, 그러니까 사본을 소장한다는 의미가 지금 시대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소장할 수 있는 좀 뭔가 이렇게 그 방법을 찾아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해 놓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소장한 것을 누가 또 쉽게 복사해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값어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가 망우리와 관련된 역사의 모든 부분을 우리 스스로 자산을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더 깊게 연구하시길 바라고, 옹기테마공원이 이제 올해도 또 공사를 시작해서 새롭게 그 부분을 확장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전문가적 손길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 우리 구가 배출한 배요섭 옹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실질적으로 옹기를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다 하셨어도 육체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으세요, 연세가 드셔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떠한 분이 오셔서 그 전통가마, 가마의 옹기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서울경기식이 있고 지방에 관련된 부분, 방법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모양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옛날의 경기도 구리, 우리가 양주군 구리면 신내리에 관련된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지금까지 이제 신내동 근처로 왔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통적인 가마에 대한 부분을 계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 부분으로 같이 접목을 시켜서 거기 전시장에 개관, 전시장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확보해서 전시공간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방에 있는 그쪽에 대한 부분은 그쪽 문화의 옹기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의 본질은 똑같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양 자체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이 또 발효 아닙니까, 발효.

그래서 발효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발효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계승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됐고, 과학적으로 또 증명도 됐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서 전문가적 손길에 의한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도서관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도 사실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큰 대형도서관도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10분 내로 도서와 관련된 일을 책을 빌려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다 운영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큰 도서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실태를 조사해보니 아,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물론 본질적 도서관의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숙지되어 있지만 중랑구의 특색 있는, 중랑구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부분을 아마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2022년도는 이 방향으로 도서관을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아마 계획 세운 게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오시면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떤 새로운 미션을 받은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도서관본부가 생긴 이유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2022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도서관을 운영할지 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일단 장소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서점,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서점 구매를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책자 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활자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활자 책의 구입도 장소확충에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 읽는 중랑, 저희가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취학 전 1,000권 읽기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로 전국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취학 후에도 학교에 가서도 그 학생들이 계속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 1,000권 읽기 사업을 올해 계획에 넣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약 한 4,3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요.

초등학생도 가서 1,000권을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와 면밀하게 협력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읽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유아들이나, 유아시설 같은 데 저희가 MOU를 맺어서 저희가 책도 좀 기증하면서 마을에 사람들이 자꾸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도서관이 앞장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여는 도서관 발전 5개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공도서관만이 모여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교육의 중랑, 이런 저희가 중점 사업을 살려서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밀접하게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자원봉사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힘이 부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기능이 정말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창구 역할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업무에 포함시켜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아주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데 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지역 서점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지역에 서점이 저도 사실 지나다녀도 서점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많이 묻혀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또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 물론 이제 우리가 듀오트리스나 이렇게 대형으로 한 서점들 이런 부분은 가서, 대부분 사실 요즘은 다 대형으로 가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골목길에 서점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 골목길을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는 얘기도 또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역도서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열어서 거기에 자원봉사하고 도서 업무를 습득하고 하다가 마을운동가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도서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 속에서 문화를 꽃피우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더 확장된,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단순하지는 않지만 도서에 관련된 부분만 하다가 거기에 다른 문화, 지역 공동체, 또 지역의 어떤 거버넌스의 어떤 활성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고 우리가 과거에 세계도서관대회를 했을 때 세계인들이 중랑구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 문헌을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오셔서 뭘 했냐면 배요섭 옹이 옹기 시연회를 했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도서관과 문화와 관련된 밀접한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도서관과 관련된 역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누군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안 했어요.

도서관이 중랑구가 ’88년도에 새로운 구로 생긴 이후에 도서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체킹을 하셔서 최소한 우리 대형 중랑구립도서관에 한 구석에 역사에 대한 부분도 아마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하셔서 도서관으로서의 명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우리 그 독서실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독서실을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한정된 공간, 한정된 생활수준 이런 것에서 했지만 지금은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다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좋은 기회가 되면 올해는 우리 도서관본부장님이 전체를 어우르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장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재단이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영본부장, 도서관본부장님, 뒤에 계신 부장님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 도서와 관련돼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신 오무석 본부장님, 임용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오 본부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 초등학교 1,000권 읽기하고 유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구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초․중․고, 나아가서 우리 일반 구민들까지 그런 사업을 벌여서, 1,000권 책 읽는 사업을 벌여서 그것이 확대되다 보면 저는 중랑구의 우리가 꿈꾸는 학력 신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책 읽는 건 뭐, 우리가 도서는 많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읽는 건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반 구민이나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전개를 해서 초․중․고, 유아, 일반 구민들까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래서 전체가 책 읽는 분위기로 가다 보면 정말 학력 신장에도 굉장히 기여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에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재단은 50명이 넘는 직원으로 세팅이 돼서 명실공히 이제 그 자리를 매김하는 원년의 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전에 재단이 설립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열정적으로 대표님이나 이사장님도 본부장님 계획을 세웠지만 많은, 우리가 주민이나 학생이나 구민을 상대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규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했습니다.

축제든, 공연이든, 버스킹공연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어차피 큰 축제는 용마, 장미, 용마폭포축제 이런 축제도 있고 작은 전시회도 할 것이고 버스킹공연을 비롯해서 작은 공연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무튼 지난 1년 반 정도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고자 했던 그 재단의 어떤 사업들이 올해는 그 원년으로 이제 거듭 피어나서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올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목표가 다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다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높이 또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특히 도서관 업무, 도서관 업무가 이제 재단의 업무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어떤 책 읽는 중랑 그리고 주민들의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에도 이제 업무 파트가 틀린 본부장님이 따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가 우리 구민이 꿈꾸는 어떤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잘 돼서 우리 문화예술이 피어나고 빛나는 우리 중랑구가 되기를 저도 소망해보고 또 우리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재단도 우리 구민들이 꿈꾸는 그런 문화예술 분야의 그런 거를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올해 정말 문화예술의 원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히 도서관본부와 잘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서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나은하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28페이지에 ‘책으로 모이고 책으로 잇는 마을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신규독서동아리 발굴 및 활동지원을 한다고 사업명에 써 주셨는데 혹시 이번에 신규동아리 발굴을 언제 하시나요, 몇 월에 이렇게 하시는지 모집을?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시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시기는 없나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최은주 위원 혹시 파악이 되시면 언제 발굴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토론하는 부분을 한번 봤더니 좀 소규모로 하시는 토론을 제가 봤거든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저희 그 겸재교에 5동과 2동 사이에는 도서당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좀 책 읽는 축제도 연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도서당마을, 그다음에 IT마을, 그리고 아티스트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곳곳에 입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도서관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과 영업본부장님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좀 연계해서 축제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그쪽에 뭐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리고 그쪽에 아직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상점가 등록으로 하려고 하는 봉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동대문구에는 춤의 축제라고 해서 댄스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그런 축제를 여는데요.

이것도 좀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한번 축제의 장을 마련하면 주민들이 참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상인 분들조차도 거기가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독서동아리도 일부분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동마다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본부장님?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최은주 위원 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저희 그 도서관 본부가 생기면서 이제 조직이 지금 도서관운영팀에도 인원이 좀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기능, 그다음에 홍보기능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중랑구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 너무 모르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기능을 대폭 보강해서 이런 동아리사업이라든지 축제사업, 다 연계해서 구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잘 좀 2022년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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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미숙    김영숙    나은하    왕보현

임익모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12인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보   건   소   장         김  무  영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오  성  석

일자리창출과장         최  영  학

재   무   과   장         전  영  길

세  무  1  과  장         장  영  식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김  봉  섭

상봉보건지소장         박  연  아

코로나19대응TF         박  연  아

○참고인         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후  근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  경  애

본    부    장        이  두  열

문화경영본부장       장  보  순

도 서 관 본 부 장        오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