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3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면

(10시32분 개회)

(제255회-복지건설위 제2차)

(제255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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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승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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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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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9대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답변을 좀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지금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저희 쪽의 지역인데요.

지금 보면 지상이 40층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2021년 7월 8일에 한사랑아파트 등 사전 철거 추진계획 수립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 5월 달이 넘었단 말이죠.

지금 7월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지금 철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작년 말에 발주를 해가지고요, 그게 5월 달까지 해서 철거는 한사랑아파트는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 요구가 공가라든가 뭐 범죄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가지고 올해 5월 달까지 완전히 철거를 다 마무리하고 중간에 체육, 청소년수련관에서 쓸 수 있게끔 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정비까지 7월 달에 해서 완전히 마무리 다 하였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로 이전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공사 중에는 이전을 하고요, 나중에는 복합행정타운 부지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 중에는 그거를 다른 데다 이전을 한 다음에 또,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준공이 되면,

○최은주 위원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 자리로 다시 들어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기 그 전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뭐 임차해서 가는 걸로, 그거는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놓치지 마시고, 청소년수련관도 이용률이 또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좀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상설계 공모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끝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현상설계 공모는 완료하였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작품도 전부 다 방송에서 언론 보도에 나와 있고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최근에 청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출품했던 회사 가셔가지고 일단은 간략하게 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무튼 우리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면목동 주민 분들, 특히나 이런 복합행정타운이 생김으로써 또 지역 주민한테 행정적, 뭐 그런 민원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갈 텐데요.

좀 신경 써서 설계부터 착공까지, 그리고 준공까지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뭐 중간중간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방문하셔서 설명을 좀 각별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각 위원님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현재 면목복합행정타운 부지가 들어와 있는 북부운수 차고지와 그 바로 앞에 있는 서울공영, 면목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운수는 개인 사유지가 되겠고요, 그 앞에 있는 면목공영차고지는 서울시 땅인데요.

지금 현재 북부운수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복합행정타운이 들어오고 나면 그 일대가 좀 변화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개발 방안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해서 어차피 공영여객 터미널 차고지는 서울시에서 그거를 모든 게 결정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책 제안을 서울시에 지금 건의하고자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서울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6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란 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도시 관리하는 여러 방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규모를, 뭐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공동개발을 같이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지구로 묶어가지고 좀 대규모 허가를 유도한다든가, 그런데 저희가 상업 지역 같은 데, 간선도로변 같은 데는 상업 시설이 좀 들어올, 유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하나의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되니까 뭐 개별 필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먹골역하고 사가정역, 중화역 이렇게 해서 지금 재정비해서 구역을 정해서 지금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께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다 거의 용역기간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지금 중화생활권 중심만 2024년인데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지금 좀 이렇게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경우는 재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시기가 종료된 시기와 거의 유사해서 지금 묵동과 면목동은 같이 발주 시기가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묵동ㆍ면목지구 그다음에 중화생활권 중심은 있는데 사실은 중랑역 주변에 지금 생활권은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쪽 부분도 사실은 교통편이 많이 어렵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면목2동과 5동의 주민 분들이 생활하시기에 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통편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교통편이라든가 생활권에 혹시 뭐 불편한 게 없으신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주민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상봉역, 그다음에 사가정역  거기, 그곳만 신경 쓰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중랑역 주변에, 중화역도 있지만 면목2동과 5동도 있습니다.

그쪽 주민 분들이 교통섬이라고, 왜 우리는 섬에 가둬 두냐, 이런 말씀 안 하시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수립을 하셔서 교통편이라든가 생활권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묵동 구의원 이은경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잠깐 설명하셨잖아요.

제 지역구 묵동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장미공원과 연결된 이런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인한 이런 연관 사업으로 구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정 절차를 보니까 7월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 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게 설명을 좀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방문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네, 방문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 방문하셔서 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구청업무에 수고하십니다.

3쪽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업무 추진계획 있잖아요.

사실 이게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사실 엄청 궁금하고 주민들이 상권에 엄청난 영향이 있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는 좀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SH공사 이전을 쭉 추진해 왔는데요, SH공사 사장이 좀 부재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님 오시고 선거가 있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라든가 뭐 조례 개정안 이런 거는 저희는 다 했었는데요.

SH측에서는 어쨌냐면 공사 부재 상황과 아직 시장님의 어떤 확답이 좀 부족해서 그거를 내부이행 절차는 지금 거기서 현재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심사라든가,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서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작년 SH공사 사장님 12월 달에 한번 오셨었거든요.

청장님께서 시장님 만나 뵙고 거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싹 잘 진행해 오다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사장도 임명됐고 시장도 새로 선출되셨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협조를 바라면서 하여튼 빨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게 워낙 큰 공사이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시는 거에 따라서 주변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그쪽 동 주민들께서, 그 다음에 상가권이 형성 돼요.

사실 그쪽에 상가가 별로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엄청난 기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업무적인 특성이 중랑구의 변화를 가장 크게 이끌어내는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SH공사가 우리 중랑구로 이전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부대시설로 해서 세종문화회관 분원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석 규모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참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구 40만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참 부끄럽게도 우리 중랑구에는 이런 공연 시설이 없다는 부분이 참 아쉬웠었는데 이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참 고무적이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306회 임시회 SH공사 협약 이행촉구 결의안을 시행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SH공사가 중랑구로 오는 데에 있어서 뭐 걸림돌이 있거나 지금 장애 요인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뭐 결심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그쪽의 노조들이 약간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있으면 노조들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 노조에서 제일 반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조하고 관계는 어차피 SH측에서 이전할 때 사장님에게 사전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타협을 해가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SH공사가 들어오면서 우리 중랑구의 발전에 많은 변화의 혁신의 중심축이라고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4페이지 보면 행복주택은 990세대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실제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이 임대아파트 수준의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명칭만 행복주택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SH공사가 대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랑구에, 옆에 보면 ‘자족시설, 공원 등’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지만 자족시설이면 모든 부분에서 생산과 소비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자족시설인데, 과연 그 자족시설이 구축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의아스럽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소규모 신혼 주택이라든가 젊은 층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생활SOC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좀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해 투입하는 거고요.

지금 문화관광과는 생활문화지원센터라든가 공공도서관, 뭐 주민건강센터, 어린이집 이런 여덟 가지 시설이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는 1만 200㎡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SOC시설 같은 경우는 뭐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나,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족시설이라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중랑구에는 아파트,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등등 이런 부분은 많이 지금 유치가 돼 있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랑구에서 자족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그 비근한 예로 옆에 노원구를 비교했을 때, 거기는 대학교도 다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타운이 많이 형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테크노타운이 신내테크노타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뭐 공간이 있으면 아파트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갖고 들어오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일상에 자급자족 시설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액면 그대로 맞을 수는 없겠지만, 아쉬운 것은 중랑구 자체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지금 신내4택지 같은 경우는 한 8,900㎡ 정도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 획지를 또 하나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도 뭐, 양원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 정책 방향이 하여튼 자족시설을 갖추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지엽적으로 중랑구 신내동이라는 부분으로 국한이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의 구조를 보면 타원형의 남과 북으로 해서 길게 늘어지는 부분인데 접근성 면에서 보면 결국은 면목4동 쪽이나 면목3ㆍ8동, 면목7동 쪽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보여주는 그 어떤 식이 아닌 실제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음에 차기에 그런 또 계획을 세우고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광진구 쪽으로 근접해 있는 이쪽 부분에도 양쪽 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면목행정복합타운이 40층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주상복합 개념으로 해서 지금 고층 부분을 아파트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 같은 생각인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밑에는 저희 이제 주민센터하고 구민회관이 들어가고요.

그 위로 이제 주택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이건 이상적인 저의 바람이었고요.

이제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개발되려 그러면 용마산역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까운 코스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용마중학교라는 학교 시설이 있어서 이 복합타운하고 용마산역하고의 근접성이 좀 떨어지는데 다행히 이쪽 용마산로 쪽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인데 그 일대를 다 수용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용마산역에서 바로 그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진ㆍ출입이 가능한 그런 도로 코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목로 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런데 진출입은요, 용마산로에서 올라갈 수, 한 코스가 내려올 수 있고요, 면목역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근성을 좀 고려해서요.

우리가 용마산역에서 복합센터가 들어오는 거는 역과 바로 연결 통로를 연결해서 역사를 그냥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계획해 놓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간에 이제 용마중학교가 있어서 그게 가능할까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도면이 좀 첨부가 됐으면 이 질문이 안 나갔을 텐데, 뭐 아무래도 지역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설명해 주실 때 같은 구역, 지역이라 지금 묵동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주택 얘기하시는 지역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설명을 주실 때 같이 함께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SH공사의 이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H에서, 서울시에서 SH 공사 사장의 어떤 공석으로 인해서 이 전까지는 여러 가지 거기에 이유를 대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또 구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이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서울시장 면담 요청을 하든지 이거를 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SH 본사 이전에 대한 거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또 SH공사가 이전이 됨으로써 우리 중랑구에 가져오는 굉장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는 과대로, 그러니까 관은 관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SH 이전에 대한 거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거는 SH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이사회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마치면 서울시의회에서 그냥 의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의회에서도 기다렸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흐지부지 하고 안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절차가 딱 남아 있습니다, 절차 남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원래 SH 이전 문제를 추진했는데 지금은 늦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과를 비롯한 관에서도 어떤 대책을 논의하셔야 되겠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뭐 의회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하여튼 SH공사 이전하는 데 대한 촉구하는,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은 이렇게 마냥 두고만 있을, 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도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을 빨리 이행하라는, 촉구하는 거를 민은 민대로 나서고 관은 관대로 나서고 의회는 의회대로 나서서 삼위일체가 돼서 하루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의 생각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이하 이끄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또 저희는 저희들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선거 전에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거법이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한, 이거는 이제 선거가 다 끝났으면,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민과 관이 하나가 일치가 돼서 서울시장실도 면담 요청을 하고, 아니면 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든지 하고 전체, 우리 지역에는 전체 현수막을 민이 걸든지, 뭐 우리 의회도 걸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이게 서울시장이 공약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대한 거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임시회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도 이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절대로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도 끝나고 했었고 시장님도 공약을 했으니 ‘시장님 빨리 이거를 시행해 주십시오.’ 전체가 끝나면 딱 세 가지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라도 착공해서 빠르면 2024년 말, 아니면 2025년 초에라도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중랑구 전체 주민도 그러겠지만 신내동의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뭐 굉장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SH공사 하나가 들어오면서 연 이동인구가 10만이 되고 그 후의 파급 효과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주변 상권을 살리는 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민과 관과 우리 의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행동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집행부 쪽에서도 서울시 시장님께 다양한 채널로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의회는 의회대로 제가 의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뭐, 다시 촉구 결의안을 다시 한번 더 하든지 하고 또 서울시장하고 면담하는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알기로 현재 면목7동 주민센터가 이제 청사를 지으면 들어가고, 구 주민센터가 되죠?

그곳에 청소년수련관 임시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바뀐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청소년수련관이요, 지금 착공 시기가 좀 있으니까 동 건물 철거가 되기까지는 사용을 하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리고 주민센터는,

○위원장 박열완 면목복합,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래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은 좀 늦게 동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가 복합타운이 이제 시작 되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때 면목7동 구 주민센터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것까지는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결정력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저희하고는 이제, 저희가 어떤 다른 청사 시설물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제가 저번에 그렇게 보고받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고지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변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정책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시를 설득해서 해보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셔서, 2억 원이었나요,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꽤 큰돈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아직도 용역이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뭐 데이터나 자료 조사는 다 했는데요.

거기에는 대안 설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안 설정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저희한테 그때 예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멋지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하겠다 해서 그때 저희가 여러 논란 끝에 용역비를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2년이 훨씬 넘어, 2년이 뭡니까?

그게 2019년도인가, ’2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말씀이 좀 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지금 대안 자체가 일단은 서울시에서 폐지된다든가, 저희가 제안했던 거를 가서 사전에 협의했을 때 좀 의견이 반영되고 했다면 저희가 그대로 마무리를 지었을 텐데, 약간 서울시에서도 의구점을 가지고 있고 좀 거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서울시에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마는, 결국은 차고지가, 버스가 이전할 다른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뭐 사실 개발할 데가 뭐 많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가는 게 차고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아예 차고지에 대해서는 불변으로 아예 거의 정하다시피 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대체 부지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대체 부지가 없으니까 거의 불변이에요.

차고지만한 그 큰 땅덩어리를 관내에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차고지의 용도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그 위에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설득하겠다라고 그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계속적으로 좀 궁금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개원과 취임을 도시재생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문영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대준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철기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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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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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9대 때도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주민들 복지증진과 우리 생활권이 더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실 걸 기대하고요.

지금 보시면 7쪽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면목본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 최초 민간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저층주거지 생활SOC(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2년 올해 말까지인데 이렇게 시행한 곳이 몇 곳이 지금 있는 거죠?

추진사항 보면 몇 곳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는 이 한 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어디 있죠?

지금 위치가 297번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97-28번지하고 1필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면목역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반경 5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지하층 공사는 다 완료되어 있고요, 골조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면이 지금 몇 면이 확보, 48면이 확보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하 1층,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으로 48면이 확보되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이 몇 개 정도가 없어지고 이 주차장이 생긴 거죠, 몇 가구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연립주택 1동 18세대랑 다세대주택 1동 6세대 해서 총 24세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입자 분도 계시고 주인분도 계실 텐데 주인 분들이 거의 들어오실 확률이 높은가요,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열 분 정도가 이제 다시 이 임대주택에 들어올 의사를 보이셔서 현재 LH에서 자격여부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LH랑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차장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분들한테는 주차난 해소로 좋기는 한데 사실은 걱정이 뭐냐면 이제 주차장이 요즘에는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주민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본동에 주택이 많이 붙어있다 보니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냐면 ‘녹지공간이 많이 없다.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주택부지를 하실 때는 녹지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하지 않으신가요, 녹지공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녹지공간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그런데 이제 공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가장 그래도 주차난이 어렵다 해서 일단 저희가 주차장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간 뭐 일단 48면의 확보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차난에 있어서는 좀 해소가 될 텐데 어린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는 좀 공원을 조성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만 그 주변도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가시고 더욱더 많이 오래사실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조성을 해 주시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때 공원 등 이런 녹지공간도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KT 옛날 전화국 자리가 장기전세로 해서 분양을 지금 받고 계셔가지고 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섰습니다, 면목2동 사거리에 보면.

거기가 이제 주택만 이렇게 서있으니까 사실은 너무 답답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왕이면 좀 기부채납을 인허가 받으실 때 녹지공간을 확보했으면 더 좋은 동네, 그리고 또 미관상으로도 좀 확 트였다, 그리고 그 주변이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주실 텐데 너무 이렇게 주택만 다 붙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작하셔서 주차장도 만들지만 주민들의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는 부분도 우리 또 도시재생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6쪽에 보시면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36번지 일대에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거의 213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들고 있는데 이거 하실 때 지금 주거환경 개선도 되지만 그분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계신 장인 분들 있죠.

우리 패션봉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연세는 드셨지만 내가 장인으로 정말 오랫동안 면목동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그분들을 좀 강사로 해서 이런 패션봉제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나는 예전부터 한 30년, 40년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다라는 분들에 대한 좀 처우, 이런 대우가 있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강사로 초빙하셔서 그런 일을 계속 키워나가려면, 사실은 우리 패션봉제가 더 확대되려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 성수동에 수제화거리가 활성화되는 게 그런 분들이 계셔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패션봉제사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시려면, 지역에 제가 다니다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놓고 계시고 댁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인 분들을 좀 확대하셔서 키우시고 그분들이 또 후배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과 함께 충분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중랑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지금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미꽃빛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 쳐보니까 아주 멋있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부분도 활성화돼야 되지만 지금 조금 소외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8대 때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금 장평교까지, 그렇죠?

장안교, 겸재교 이런 쪽까지 지금 장미꽃축제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장미도 많이 이제 부식이 되고 했는데 그 부분 길에 대한 표시부분은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미꽃빛거리를 조성할 때, 어디죠?

우리 면목행정복합타운도 생기지만, 용마산도 있지만 우리 이쪽으로 장미꽃 겸재교 쪽으로 해서 그쪽도 꽃빛거리처럼 못지않게 좀 여기에도 빛거리와 장미꽃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장미꽃빛거리가 먹골역 7번부터 해서 저기 중랑천까지 되어 있는데요.

A존이 4월에 완성됐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주민 분이 굉장히 좀 좋아하신다라는 얘기도 있고 장사도 좀 많이 잘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이런 꽃빛거리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중랑구에 계속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가정역도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되듯이 사가정역에서 내리시면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뵀어요.

저도 이제 사가정역에서 걸어서 둔치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쪽 장미꽃 식재돼 있는 곳이 어딘가요, 그쪽에 제가 가고 싶은데?’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역에서.

표시가 사실은 뭐 작게 있어서 잘 보일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좀 도로에다가 표시를 하셔서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왕이면 겸재교 옆이나 이런 쪽에 서울장미축제라는 이런 로고가 그려져 있는 표시 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연계 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기업지원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등등하고 잘 전달하셔서 위원님의 의견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우 위원입니다.

면목패션봉제 2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본 위원이 우리 이 지역의 민심을 좀 파악해보면 아직도 주민이나 업체들이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패션봉제라면 어떤 업종 종류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패션봉제는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사실은 면목패션 저희 사업지뿐만이 아니고 중랑구 내에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재생사업으로 돈을 갖고 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그 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체감을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생사업을 계기로 물리적인 어떤 재생보다는 여기는 이제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고 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영세한 봉제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서 봉제라는 게 미싱이나 바느질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업체를 봉제라 우리가 일컫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의류업체가 주고 가방 업체가 많죠, 그렇죠?

저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듣기로는 전에 우리 봉제업체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주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제가 안 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비를 지원,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조현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저한테 어떤 지원목적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업체에, 업체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저희하고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거를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인데 거기에 영업하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그런 어떤 역량강화사업, 제조나 이런 분야에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래요.

시간관계상 내가 많은 건 질의하지 않겠지만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에 관련된 업종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거나 혜택을 주신다면 동등하게 의류나 가방이나 이런 업체들을 동등하게 대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패션 쪽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해 왔던 위원으로서,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제가 잠깐 좀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은 패션봉제가 아니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조성하는 것이고 패션봉제는 기업지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조현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도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제 관할구역인 묵동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 구민들께서 되게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지금 5개 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청년문화발전소랑 장미육아방이 지금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했고 지금 거의 한 반년이 지난 상태인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다고 많이 이렇게 나름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아마 많이 부족할 거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5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완공이 된 시설이 어르신문화센터고, 어르신문화센터는 작년 10월 달에 준공식을 하고 경로당하고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나머지 4개인데요, 묵동청사 지하에 저희가 재생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이제 센터라든지 주민모임방이라든지 집수리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있고, 이게 묵동청사가 계획적으로는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도서관과 그리고 이제 청년문화발전소, 장미육아방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청년문화발전소는 신축이고 지금 공사 업체를, 공사계약을 작년에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미육아방하고 가족도서관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해체공사가 되어서 빠르게는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모든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돼서 하루빨리 주민들께서 이런 다양한 시설을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4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올해에 사업비가 24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걸 보다가 궁금한 게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24억 원씩 들어가고, 총 사업비는 물론 250억 원이지만 여기에 보면 ‘지역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주민참여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라는 건 이 지역에서 버섯이나, 이제 버섯으로 시작은 했지만 버섯을 이렇게 키워서 판매까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작년 12월에 이제 활성화 실행계획 자체가 고시가 되고 이제 스마트팜도 작년에 조성을 하고 올해 2월에 협동조합까지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지 하나에다가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이제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런 사업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된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들이 처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사시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노인인구들, 노인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작게나마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여기 스마트팜이 되면 부지가 180.5㎡인데요.

그러면 한 60평 정도 되는, 50평에서 60평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나 커서 250억 원을 들여서 여기 지금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2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가 뭐 다른 거 같이 도시를 이렇게 개발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잘 그런 거에서 범위가 안 잡혀서 모르겠는데 250억 원씩 들여서 과연 일자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창출이 되는지, 5개 업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창출되는지 저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60평에서 버섯을 재배해서 사람이 뭐 열 사람 쓸 것도 아니고 스무 사람 쓸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250억 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윤찬 위원 아니, 24억 원이, 어쨌든 올해 사업비가 24억 3,000만 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윤찬 위원 이 정도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억 원이면 중랑구에 무슨 문화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가 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한 50∼60명 정도 되는 인건비 정도 되는데 그런 사무국장 중간급 간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잘하고 이런 사업이 잘 되는 건지 이 큰 돈을 들여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계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50억 원은 저희가 지역 중화동에 주민들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시설로 앞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화복지시설로 지어지는 금액이 250억 원 중에서 한 70%, 지금 현재로 파악되기로는 한 165억 원 정도가 건물, 그러니까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이제 지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 활성화계획에서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그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 저희들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작년에 서울시 도시재생 제2세대 도시재생을 하면서 정비사업하고 재생을 같이 겸비한 어떤 재구조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 250억 원을 가지고 주민들 생활SOC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더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좀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잘 아니까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준비 하셔서 위원님께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중복된 건 아니죠, 위원님?

저희 다음 과까지 해야 됩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도시재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박 4일을 물어봐도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질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또 지역에서 자주 뵙는데 여기서 뵈니까 반갑고요.

묵2동 도시재생이 지금 중랑구에서는 거의 메카로 떠오르고 선두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걱정이 뭐냐면 우리 중랑구에 도시재생을 이렇게 확산하고자 하는 부분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항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도시재생이라는 기본 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지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2동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부로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신규로 이렇게 업무추진 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이제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는 국․시비 이 부분이 원활하게 조달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사항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묵2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저희 재생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에 이 재생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의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과 그리고 재생사업을 동시에 하자는 2세대 재생을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도시재생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지가 저희가 4개 사업입니다.

묵동, 중화동, 망우본동, 면목패션까지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50억 원 중에서 217억 원이 다 내려왔고 그 남은 것들이 32억 원이 내년에 내려올 건데요.

그것들은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앵커시설, 주민거점시설이라든지 5개소 짓는 비용, 그리고 보행친화거리, 장미꽃빛거리, 이런 시설들 하는 거 비용, 그런 시설에 대한 남은 공정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묵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대로 원래 활성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묵2동이 도시재생 마감일정이 나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올해까지입니다, 사실은.

○이윤재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준공이 2022년 12월도 있고 2023년 6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마감이 되더라도 이 예산집행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지금 사실은 올해까지라고 활성화 계획에 고시된 내용이 2022년까지고요.

서울시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마중물사업이 있더라도 보통 1년, 2년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도시재생을 통해서 구 도시가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묵2동 같은 경우 어르신문화센터로 해서 한양경로당이 신축을 해서 이제 준공을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서 문화프로그램을 하려는데 뭐 일전에 제가 방문을 드렸을 때 장구, 난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수강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참 아쉽다, 그래서 묵동은 이미 이렇게 진행은 됐지만 그 여타의 다른 지역에 할 때는 좀 제반적으로 이것을 향후에 수요를 고려해서 좀 시행을 할 때 예측을 해서 넓은 공간으로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지금 이제 가족도서관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아시바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건 바로 집 옆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도시재생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갈 때 그 테마에 부합하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왈가왈부 이게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가족도서관 같은 경우는 묵동 중랑역로, 거기 도로명이 중랑천로죠?

중랑천로에 인접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랑구의 대표적인 장미축제와 장미터널이 활성화가 지금 돼 있고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요는 거기에 들어왔던 외부관광객들이 지역동네로 유입이 돼서 동네 상가나 기타 경제활동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장미만 보고 다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아실 겁니다.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옥상의 높이가 뚝방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옥상에 스카이라운지에 카페를 하나 만들고 뚝방하고 그 건물하고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그 관광객들이 들어왔던 이분들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 이거 유인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건축법상의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이디어는 그렇게 한번 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거기에 장미가 좋다고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가급적이면 쉽게 계단을 내려오지 않고 바로 건물로 연결돼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됐으면, 이런 데까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검토는 안 해 보셨을 텐데,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3박 4일 동안 할 정도로 이렇게 질문이 많으셨다니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금 뭐 저희가 사실 위원님 직접 찾아봬서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사업하는 내용들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과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묵동은 사실 묵동이, 묵동만이 아니고 중랑구의 장미축제와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활성화는 우리 중랑구의 활성화하고도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도 같이 위원님하고 자문을 구해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가족도서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장미를 통한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과 그다음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서의 위치를 점해 주면 경제효과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빛거리가 조성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전망대를 조성하겠다 하시는 이미지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이 이미지인데 이 전망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중랑천을 조망할 수 있는 건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방향은 안 나와 있어갖고 이해하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제가 위원님께 그 사항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금 바로, 이제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가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 3박 4일 거 지금 축약을 시켜서 이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 장미꽃빛거리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약 1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7번 출구와 5번 출구 쪽에 조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7번 출구에만 너무 국한적으로 개발을 하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5번 출구 쪽에도 이 만남의 광장을 같이 조성을 해서, 어떤 효과냐 하면, 이제 꽃빛거리를 만들어 놓으니 좋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의 층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다른 쪽은 소외되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되면 출구가 두 군데니까 두 군데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고 아무래도 이제 검토를 안 했으니까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참고하시고 이 답변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개념 설명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준비하셔가지고 설명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더 부지런히 찾아다니시고, 더 부지런히 말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필 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 건축정보화팀장님입니다.

강성근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저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건축과는 5개 팀에 25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건축 허가, 그리고 공공건축 공사 감독, 그리고 건축물대장 편재와 발급 그리고 건축물과 재난 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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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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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범죄 그만!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참 안전에 기한 거라 정말 작은 거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주거용 건축물 신축 시에 방범창을 이렇게 해 주시거나 가스 배관, 뭐 CCTV, 무인 택배보관함, 이런 거를 설치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며,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잠깐 해 주시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전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 시에 이런 방범 시설이나 CCTV, 무인 택배보관함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 때 사진을 제출해서 저희가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지상 1층에서 2층 방범창 설치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저층 부분에 창호를 통해서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층 부분에는 방범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만약에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조건으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조건으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은 하고요.

조건 사항이 아닌, 심의 대상 아닌 사업들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무인 택배보관함도 이게 요즘에는 새로 짓는 건물에 본 거 같은데요.

이 무인 택배보관함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몇 년도부터였죠?

2018년도부터였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이거는 저희가 진행한 거는 2019년부터,

○최은주 위원 ’19년부터죠.

○건축과장 임상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사업시행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 비용은 다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하여튼 뭐 안전을 계속 강조해도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도 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새로 짓는 건물에, 우리 보면 번호 도어록을 하잖아요?

미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거울을, 방범 거울, 그것도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

○건축과장 임상수 방범 그런 창에, 뒤에 오시는 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지금은 적용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1인 가족이나 1인 여성분들, 특히나 밤늦게 퇴근하실 때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정원이랑 망우리공원, 페이지 두 번째에서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조경 주변 시설의 고급화를 통해서 주변 경관 및 이미지를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고급화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런 비주얼 사진이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사진, 이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검사 때 제출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거는 이제 법적인 조경면적에다가 장미나 무궁화를 심도록 하고 사용검사 할 때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8쪽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건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상담을 구민들께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관내 주민들께서 건축과 관련해서 신축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신축의 어떤 피해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 열일곱 분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법률상담이나 지도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위험 시설물에 대한 상시 순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런 상담을 하면 구민들의 이런 비용 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질의 끝나셨나요?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게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주택과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벌써 저하고 여러 차례 또 조우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 안전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건축 안전진단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의뢰를 하면 나오셔갖고, 그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평가를 해 주시는 기능이 있으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전문적인 안전진단은 아니고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지역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있는데 아마 건물주께서 우리 안전 관련해서 의뢰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노후도 및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나열을 해서 공문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문을 갖고 이용을 해서 본 위원에게 주민께서 내용증명 받은 것을,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본 위원한테 보내줬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그 내용상에는 원인 관련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지만, 노후도로 인한 보가 휘어졌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갖고 세입자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아마 그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인과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사실 안전진단 쪽에서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사실상 외관에 대한 육안점검입니다, 저희 내부에 임기제 구조기술 자격 특급기술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구조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요청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 점검이다 보니까 이 외관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진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들이 원인까지 저희가 규명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세입자와 임차인 간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또 이렇게 악용하시는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거 좀 신중히 좀 접근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보낸 개인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묵1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었는데 거기서 중점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옆에 청년주택 터파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 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토질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거론하시면서 거기 땅을 파면서 본인들이 느끼시는 그런 애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평을 이루고 있던 방의 그 건물의 구조가 기울어진 차원이, 볼링공을 놓으면 볼링공이 저절로 굴러갈 정도로 변형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마는 어쨌든 터파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기철이고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있어요.

물론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근접해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능하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 주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공문 한번 보내서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관리 차원에 대한 부분을 홍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가도 되고 하는 부분이라 좀 주민들을 안심시켜 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님, 이 사항은 청년주택은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이윤재 위원 아, 주택관리과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그쪽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 마치셨나요?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창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이혜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입니다.

김화시 중랑장미팀장입니다.

정진갑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은 1쪽 일반현황 및 2쪽 공원 현황, 3쪽 가로수 현황과 4쪽 중랑천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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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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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 계획된 공원녹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또 9대 때 우리 잘해서 우리 중랑구가 더 발전하고 찾아올 수 있는 중랑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제방에 음수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음수대가 지금 이번에 장마철이어서 이번에 좀 물이 올라오고, 뭐라 그러죠?

소독 부분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고 있죠, 음수대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방에 있는 음수대는 둔치가 아니고 제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물이 올라오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수돗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검사는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네, 음수대 좀 그런 부분도 소독도 좀 해 주시고 청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확인해보니까 좀 물이 누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봉화산근린공원에 옹기가마체험장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2020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내년 말까지 기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옹기체험실습장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구울 수 있나요, 옹기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가마가, 전시용 가마가 큰 게 용가마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거기서는 굽기가 어렵고요.

지금 전기가마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소가 좁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옹기를 재연해서 직접 옹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를 만들고 또 교육장도 좀 넓게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간 일단 뭐 이렇게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주변에 좀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여기를 좀 홍보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아마 다른 이런 옹기 구울 수 있는 데가 마련이 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홍보를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구청 사거리 이런 데만 알려주시지 마시고요, 곳곳에 좀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공간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는 녹색배움터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있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면목초등학교 안인데요.

145평 안에 지금 휴게시설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이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선생님 대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아이들, 학생들 대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학생들이 휴게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드는 데 한 몇 평 정도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489㎡로 나왔는데요.

휴게 장소, 식재 공간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실제로 의자라든지, 이런 휴게 장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지를 않고요.

의자라든지, 이렇게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런 도서관도 같이 겸한 그런 휴게공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야외에서 아이들이, 파고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 아래에서 책을 읽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이 내용을 좀 저한테 주셔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1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안심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3개소에서 어린이공원, 교육 뭐죠?

공원 환경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작업이 들어가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섬들하고 지금 어디죠, 송계공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 설계하실 때, 두 번 또 이렇게 하실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왕 하시는 거 좀 이곳이 핫 플레이스처럼 아이들과 어머니와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같이 뛰어, 아이들도 뛰어 놀지만 어르신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기 송계공원 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주민, 그 학부모들 의견 수렴도 했고요.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다음에 지금 노인정 부분에도 어르신들, 의견수렴도 해서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성동구라든가, 종로구를 한번 가봤어요, 시간을 내서.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어른 놀이터 해서 사실은 아이들도 같이 손잡고 가지만, 어른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많이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뭐 하시겠지만, 더 좀 세밀하게 하셔서 한번 고칠 때 제대로 된 놀이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쪽에 옹기가마체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을 한다는 그 뜻은 굉장히 좋으신데 그 공간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 충분히 오픈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공예 장소가 있죠.

그런 데는 늘 문이 닫혀 있고 늘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 중랑구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셨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이런 조성 사업을 하는 이유는 구민을 위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학부모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좀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옹기 테마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지금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은 우리 과에서 하지를 않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좀 접수를 받고 있는지 그것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장을, 건축물을 지금 한 동을 짓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조성 사업을 하실 때 이용하는 분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데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가능한 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기 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할 겁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점이,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진입 여건도 좋지 않고 이래서 이번에 주차장도 저희들이 한 3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또 불편했던 사항들은 이번 발주 전에 여론 수렴을 해서 다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조성과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운용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이게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단하고, 아니면 문화관광과하고 자주 이제 소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계속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말씀 덧붙이면요, 지금 건축 규모를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예상 하고 있는데 그 예상되는 건축면적도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몇 명을 참여시킬 것인지를 좀 계산해서 지금 공사비랑 다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조성 후에 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팀장님, 나오셨죠?

어제 묵동 자이아파트 앞에 소공원 관리를 하셨고, 정비를 하셨던데 날씨 더운 날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오늘 점심 식사하러 가면서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정비가 잘 됐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거기 분수 쪽하고 그리고 위에 수경공원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가로수 해서 그렇게 쭉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로에 있는 가로수도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모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혹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로변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면 부패가 된 천공목 같은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기 때나 태풍이 왔을 때는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썩지 않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쓰러져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던 부분도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를 보면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너무 아름드리처럼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더럭 겁이 좀 나더라고요.

이것이 도시 특성상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보도블록 들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얕게 묻혀 있는 부분에서 바람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에 보면 지금 이팝나무를 수령해서 수종을 개량하는 사업도 있으신데 중랑천변 쪽에 보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굵고 한 이 부분을 좀 수종 개량하실 그런 계획은 좀 수립하실 수 없는지 일단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중랑천변 말씀하셨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첫째 질문하셨던 대형목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가로수 사고로 해서, 성북구에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던 차량에 떨어져서 인명사고 났었는데요.

우리 구는 작년부터 동공을 측정합니다.

겉에서 뚫어가지고 안에 동공이 있는지, 그래서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겉보기는 멀쩡하지마는 동공이 있어가지고 했던 그런 실적들을, 작년에 55주를 제거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55주를 제거했고, 작년에 43주를 제거했고요, 재작년에 55주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금년에 보식공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군데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묵1동, 거기가 공릉로 아마 18길일 거예요.

이수아파트 앞에, 단독주택 쪽에 포플러 나무 보면 세 그루 정도가 부패해서 천공이 생긴 나무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좀 벌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2,765주가 우리 가로수로 있는 모양인데 악취목이라 그러죠?

가을 되면 은행이 익어가지고 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것도 중랑천로 쪽에 여섯 그루 정도가 열매가 심하게 맺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수종개량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나무 교체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암나무 교체사업을.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주로 이제 학교 앞이라든지 또 건널목 주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졌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에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매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가능하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봉화산이 사유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일몰제로 인해서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사유지 부분이 몇 프로나 되고 일몰제가 풀렸다고 하면 누군가가 거기 행위를 할 때 법적으로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에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해서 다시 또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주가 마음대로 건축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특히, 봉화산 같은 경우는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 개발이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위주 외에 거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봉화산 쪽에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목표는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상이 될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몰제에 따른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도 일어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봉화산에 동행로로 해서 산책로를 참 정비를 잘하셨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인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봉화산을 좀 더 관광성 있게 꾸미자 그러면 저는 봉화산 자체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수종을 개량 좀 해서, 예를 들어서 피톤치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를 단계적으로 식목을 해서 항구적으로는 ‘봉화산’ 하면 그래도 떠오를 수 있는, 이렇게 수종개량이 기본적인 정책으로 해서 수리비 등 대줘서 단계적으로 수종을 개량했으면 하는 그런 여망이 있고 또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하드웨어로 구축이 됐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숲은 인위적인 개량보다는 사실은 자연적인 복구가 가장 건강한 숲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화산 같은 경우는 마사토 토양입니다.

그래서 토심이 얕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공적인 개량으로써는 사실 좋은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일부 구역에 조림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잣나무라든지 이런 구역이 있는데 앞으로 아카시아 위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주로는 수종 갱신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카시아나무는 벌목을 하고 다른 수종으로 개량을 하겠다, 맞습니다.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곳은 그게 흡수성이 좋아서 산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망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단계적으로 편백나무로 좀 조림을 해서 건강과 힐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옹기체험장을 이제 새로 조성사업 하는 것 과장님, 그러면 예산은 지금 최근에 특교 확정된 게 또 있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9억 원 중에 특교로 확보된 게 지금 21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18억 원 이상은 지금 확보를 금년에 해야 됩니다.

○최경보 위원 그것도 특교로 하실 겁니까, 혹시 나머지 예산도?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시비 특교금이나 국비 특교세로 지금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앞으로도 그러면 더 해야 이제 이 사업이 사업비는 다 마련을 더 해야 되겠네요?

여하튼 저는 이번에 되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덜 됐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동료 위원 말씀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의 옹기테마체험장하고 새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실제로 이제 지금은 어떤 우리가 시연하는 것도 볼 수도 없고 어떤 말 그대로 그냥 전시성으로 우리가 하고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실패작인 것 같아요,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전시성으로 되어버려서.

그래서 실제로 옹기를 굽는 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안에 과장님, 배밭 내에만 거의 사업부지가 해당되는 거죠, 배밭 내에만, 왼쪽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대부분 배밭 쪽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죠, 지금 그쪽 6단지나 5단지 주민들이 약간 우려하는, 걱정하는 지금 현재 배밭을 제외한 나머지의 훼손은 극히 뭐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이런 것 말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했던 게 그 배밭 쪽입니다.

배밭을 벗어나는 주변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상했던 구역에 우선 이번에 공원을 조성 하는데요.

옹기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옹기와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옹기와 관련된 건축비는 한 18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가족들이 와서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한 21억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힐링의 공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지금도 이제 주차문제거든요.

주차문제를 최대한 확보한다 해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면 정도 이렇게 되나 보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가 지금 신내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보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신내어린이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 한 25면 정도 확보를 하고 옹기체험장 바로 앞에 행사용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5면 정도 해서 30면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지금은 이제 거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턴방식으로 차가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조성할 때는 바로 좌회전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될 텐데, 진입환경이.

그랬을 때 약간의 도로 폭이나 이런 게 진입로가 작아서, 일부 그쪽은 보상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유지, 그럼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까, 혹시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사유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유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한옥처럼 되어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쪽으로 이렇게 통행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비도로를 지금 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금 거기의 주변환경이 너무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서 산책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도 가급적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이 시설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훌륭한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면목초등학교 그린숲 조성이 공사발주가 되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조현우 위원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관내에는 처음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조현우 위원 숲 조성된 곳이 면목초교 정문 중심으로 했을 때 도로변입니까, 아니면 골목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도로변입니다.

○조현우 위원 도로변, 그 버스정류장 그 앞?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게 보도면적이 4m 이상 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가 지금 보도가 좁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처음인 만큼 모범적으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신경 써서 잘해 보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통옹기가마 및 옹기체험실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규모가 1만 5,578㎡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옹기테마체험장을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건가요, 1만 5,000㎡에서?

주변시설 등 부대시설도 있긴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5,578㎡은 전체 부지의 면적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민 휴식공간, 외부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공원시설까지 다 포함된 공간이고 실제로 건축물 공간은 약 한 327㎡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0평이 약간 안 되는 면적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혹시 옹기테마에서 하면 흙이 필요하잖아요, 찰흙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윤찬 위원 그것은 구입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지금 그 운영을 저희 과에서는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좀 답변드리기가,

○최윤찬 위원 사실 중랑구에 옹기테마, 이제 옹기 전통항아리를 만드는 데가 많았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걸 흙을 여기서 만들어서 썼거든요.

이제 원재료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가공해서.

그래서 혹시 이것도 들어가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윤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제9대 중랑구의회 개원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련한 경륜과 열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황소윤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순복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윤영조입니다.

생활환경팀장은 정년퇴직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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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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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전 직원은 구민께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중랑구의 맑은 환경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4월인가요?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준공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체험교육이라든가 어떤 단체교육 특히, 학생들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혹시 지금 현재 그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이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환경교육에 대해서 우리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기획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요청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방문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아무래도 이제 센터가 처음 오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준비라든가 프로그램 준비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런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ㆍ중ㆍ고 이런 데도,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은 무궁무진 하거든요.

교육을 하려면 뭐 환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까지 교육한 것하고 앞으로 교육을 예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과장님, 우리 복지건설 위원들한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좋은 환경센터를 지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하여튼 우리 선배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중점적으로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방학 동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부가로 말씀드리면 홍보부분은 지난 6월에 환경의 달을 맞아서 저희 구정소식지에 특집호로 전면에도 기재하고 한 3페이지에 걸쳐서 특집 기획기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는 홍보는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구정소식지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은 각 학교에 홍보를 해야 될 거고 어린이집에 맞는 홍보는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9쪽 우리가 소음분진 없는, 이게 이제 맑은환경과의 가장 고민거리이고 민원도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본 위원에게도 늘 도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개발이 일어나고 집을 짓고 부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 민원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그리고 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한다든가 주말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실제 맑은환경과의 업무 중에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실제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례도 좀 많이 있으시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관계자들 만나서 이렇게 공정에 소음이 나는 부분을 아침 이른 시간에는 되도록 자제하라고 그렇게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실제는 지도를 하는데도 뭐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한다거나 주말에 공사하는 이런 현장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기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그때그때 이제 출동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늘 그겁니다.

왔다 갈 때 그때뿐이고 가고 나면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상주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민은 늘 그거에 대한 우리 감독기관에, 우리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뿐이지 가고 나면 또 시끄럽고 또 토요일 날 일하고, 아침 일찍 일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물론 시공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들이 정말 그때뿐인 게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발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니까, 과태료가 맞죠, 위반을 하게 되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민들한테 우리들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고 주민은 늘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구청이 감독기관이고 허가기관인데 왜 이렇게 민원을 내도 안 될까?’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채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업무를, 정말 어려운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정말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래도 민원들이 아주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고 민원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맑은환경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공사현장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민원을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우 위원입니다.

전기충전소 관내에 몇 개 정도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25개소 있고요, 여기에 현재 48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101개소에는 현재 313기 정도 설치돼 있어서 지금 대상 아파트랑 공영주차장에는 361기 설치돼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 중에 승용차와 그리고 2톤 이하 소형화물차가 충전할 수 있는 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현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그러면 약 한 1톤 차의 적재차량이 있는 차량들이 충전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높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지금 노외나 공영주차장 노상에 이제 실내 아닌 곳은 그런 곳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실내주차장은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현우 위원 앞으로 설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차 충전이 급속충전이 안 되고 보통 많게는 한두 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급속충전기는 1시간 이내로 충전을 하고요, 완속충전기인 경우에는 14시간 정도 이내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충전방해행위 과태료를 부과, 안내홍보 현수막을 게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하신 적도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6월까지 35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아, 부과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조현우 위원 지금 제가 민원을 이렇게 받아 보면 충전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충전을 설치하고 볼일 보러 떠나버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전화 받으면 되는데, 근거리에 있거나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뭐 이동조치를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충전기 설치된 데에는 그런 유의사항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게시토록 하고 있고요.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급속이나,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따로 그렇게 게시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 관리라고 해서 지금 169개소의 관리대상이 있어요.

폐수배출업소와 병의원, 정비업소 등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 폐수배출업소가 지금 추진내용에 70개소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세차 부분에 61개, 이화학실험이 세 곳, 그리고 주정제조가 술인가요, 이 한 곳,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술 제조, 그리고 병원이 지금 5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셨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같은 걸 하셨는데 좀 폐수 부분이 많이 누출된 부분이 적발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수질검사 13개소는 적발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 개소 수를 말합니다.

○최은주 위원 아, 검사 개소 수로 하신 거고 적발은 지금 그러면 여기 밑에 추진사항에 13개소가 적발이 되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적발된 개소가 추진사항에는 13개소, 12개소 이런 횟수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위해서 나가서 점검하고 또 물을 가서 채수를 합니다.

그래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이상이 있는지 결과를 받아 보고 있거든요.

그 개소 수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검사한 사항으로 적발되거나 기준치를 넘은 사항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적발되거나 그런 곳은 한 곳도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하나도 없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4년 사항은 아니고 올해 현재 사항은, 1월에 6월까지 사항이고 4년 사항은 지금 아직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런 검사리스트를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 보면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있고 주민참여로 해서 하천순찰도 지금 48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천순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환경감시단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봉사단이 따로 있으신 건지,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서울시에서 수당을 주는 그런 구민을 모집해서 시민감시단을 두 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랑구민 중에서 봉사단체 중에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주1회 이상 나가셔서 순찰을 하시고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결과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리스트를 한번 좀 주시고요, 좋은 일을 해 주고 계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폐수배출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식수로도 가지만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면 중랑천이 정말 저희가 환경감시단하고 봉사를 해봤지만 흙공 던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와 이런 정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폐수가 누출되고 사실은 이런 공업사가 늘어나고 화학실험하고 뭐 이러시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떤 주민 분들이 그러세요.

‘물고기가 예전에는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 없다. 그리고 기름이 뜬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수영도 하고 그랬던 곳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물이 맑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뛰어놀면서 물고기도 보면서 그래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 폐수배출시설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폐수가 있는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7쪽에 보시면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 지하수 수질검사가 연에 두 번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하셔서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 16개소를 연 두 번밖에 안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거는 이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전시나 위기상황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게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라고 지침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각별하게 오염도도 측정을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비와 구비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수질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건강과도, 구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음용수, 이 약수 부분은 생활용수를 주로 하고요.

이 중에서 170개소 중에서 음용수는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뭐 5개 정도 있고 고속도로 터널 있는 데에 2개소가 있거든요.

○최은주 위원 어디어디죠, 터널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구리터널하고 북부에 거기에 약수터 두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약수터가 다섯 곳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가 연 4회,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음용수는 드시는 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도 이런 환경이 오염되는 물질, 그런 부분을 또 버리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긴 하죠.

서로 간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참 오래간만에 중랑천이 이렇게 장맛비에 침수가 되는 일이 있었죠.

본 위원은 장마기간 3일 내내 지역순찰을 돌았는데 반가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묵동천에.

그만큼 척도가 묵동천이 맑아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요새 농촌에서 듣기 힘든 맹꽁이가 거기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맹꽁이들을 녹취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묵동천을 우리가 북쪽에 두고 있는 우리 묵동으로서는 참 환경이 고무적이다, 농촌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듣기 힘든 맹꽁이가 여기서 생존을 하고 울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가꾸고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이 지역에서, 저는 이제 여기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급하게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묵동천에 기름띠가 떴는데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튿날 바로 보고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 다행인 것은 오염원이 기름에 의한 오염원은 아니고 그다음에 물과 하수가 섞이면서 층이 발생되면서 느끼는, 보여지는 것이 기름띠처럼 보여졌다는 부분,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수하고 우수하고 이런 부분은 분류가 돼 줘야 되는데 거기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수가 이 묵동천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은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천에는 지천이라서 하수관로가 묵동천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원래 상설적으로 건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수가 유입이 되니까 냄새를 좀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생활용수를,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생활용수를 인위적으로 보급해서 중랑천으로, 그래서 묵동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흘러 내려 보내서 지금 맹꽁이도 살고 깨끗해지게 냄새도 안 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하수관로 부분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로 없애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수관로에서 다 감당을 못해서 이 하천으로 하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하천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이 근본 원인을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든지 해서 그 하수,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게 개선을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한지.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치수과에다가 전달해서,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이건 치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런 사항이나 뭐 냄새가 나거나 하수가 지나치게 유입되거나 그랬을 때 치수과의 협조를 받아서 근본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어쨌든 치수과 소관인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맑은 환경에 관해서는 또 맑은환경과가 주관부서니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관심 있게 볼 건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되게 좋은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중랑구가 6회 연속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맑은환경과 관계자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센티브 대상자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중랑구에 노인 분들의 인구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저희가 그냥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나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이나 종이로 잘 접근하기 곤란하신 그런 대상자 분이 많이 가입하셔야 좋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동주택 같은 데 날짜를 잡아서 직접 방문해서 거기 현장에서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에 따라서 그런 혜택을 쓸 수 있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혜택을 다양화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금액이 다른데요.

이제 5%에서 10%까지 절감을 하시면 1만 마일리지고요, 10% 이상이면 3만 마일리지, 15%이상이면 5만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5만 마일리지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아니면 문화상품권, 그리고 아파트관리비로도 전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되게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활성화되면 자연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구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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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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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오경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5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호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한진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수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만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민태종 도로과장입니다.

박희성 도시안전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치수과장은 서울시 인사발령이 8월 말로 예정돼 있어 현재 공석인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폭염, 한파에 대한 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실전적 재난훈련 실시와 더불어 재난취약지역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분야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면목선 및 수도권 광역교통 급행열차 GTX-B노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상봉ㆍ망우역을 연계한 대규모 복합역사개발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역사 이용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철도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중앙선 고속열차 망우ㆍ상봉역 정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사업은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연중 집중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ㆍ무질서한 운영 행위를 지도ㆍ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 위반 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분야로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된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 주요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사전점검하여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랑천, 묵동천 외 하천시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2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국장님으로서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미 오랜 시간 경력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막중한 업무의 안전건설교통국도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병가 중인 박희성 과장을 대신하여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은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희성 도시안전과장이 현재 병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2022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진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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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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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재난 안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부재 중이셔갖고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한 중랑 만들기 사업에 무더위 그늘막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무더위 그늘막 설치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그늘막 운영 관리 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사거리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에 그늘이 없거나 직접적으로 태양, 강한 햇살 받는 곳은 지금 기존 그늘막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총 104개소에 운영하고 있다고 밑에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한여름에 땡볕을 받았을 땐 참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또 큰 도로 외에 또 간선도로에도 많은 통행인들이 이렇게 내왕하는 곳에 사거리에는 이 시설이 많이 들어와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올해 9개 설치하는 거는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특교를 요청해갖고 지금 저희가 더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새로 추가로 설치할 대수가 아홉 대?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홉 곳이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9개소가 설치됩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 넓은 중랑구에 9개는 조금 사자성어를 쓰자면, 조족지혈 아닐까 싶은데 좀 더 많은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향후 2023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실 수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보시면 그런 민원을 지금 많이 접수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설치를 늘리는 부분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쿨링포그라고 해서 소위 중화동에 보면 개구리공원에 이렇게 설치된 물안개 뿜어져 나오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중화, 묵동 쪽에 장미터널이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곳이 상당히 장미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매우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수대도 없고 등등 해서 물은 부족하고 꽃은 봐야 되겠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부분, 구간 구간이라도 좀 확대해서 제방 위에 이 쿨링포그 시설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저희 장미공원에 그 부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방 위에 하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 치수과나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서울시, 중앙정부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만약 그런 선결과제가 해결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그쪽은 설치토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선결과제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그 부분은 좀 주도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고도화 사업 추진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4억 7,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28대를 증설하겠다는 비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48개소에 이제 228대로 올해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할 예정입니까, 했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예정이죠?

그러면 CCTV 카메라 회전용 48대, 고정 180대 해서 보면 예산이 14억 7,500만 원이면 그러면 한 대 설치하는 데 거의 650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 카메라는, 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600만 원이지만, 주 카메라 같은 경우는 폴대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2,000만 원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고정형 카메라는 가격이 또 싸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평균치 지금 본 위원이 산출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곳이 곳곳에 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이윤재 위원 자율방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는 도시안전과와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단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내자면, 있는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도시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불안한 시설이나 불안정한 시설에 대해 적발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점검을 하고 의견을 질의하고 해서 올라오면 중점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아까 저희 행정력으로만은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도 좀 제정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참여 행정의 하나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이 빨리 쾌유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가적으로 좀 추가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폭염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은 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폭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민 분들이 요즘에는 코로나가 길게 장기화 되다 보니 2년 반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많이 걷기를 하시고 둔치에서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쿨링포그 설치가 지금 1개소 및 운영이 2개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화수경공원 운영하고 용마폭포공원 설치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둔치, 면목 체조교실하는 데랑 그쪽에도 많이들 주민 분들이 2,000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와 라온아파트 해가지고 2,000세대가 늘어났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오셔서 많이 마라톤도 하시고 그쪽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곳에도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좀 걷다 보니 어떤 어르신이 둔치에서 쓰러져 계신 분을 제가 긴급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하고 발견이 돼서.

그런데 앉을 곳도 없어서 사실은, 우리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의자, 벤치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나무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나무도 식재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만, 그늘막이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곳곳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와봤는데 한번 나중에 국장님께 보내드리고 팀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벤치랑 앉아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파라솔, 이렇게 파라솔도 아니고요, 나무 데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마련돼 있는데 저는 많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뛰시다가 잠깐 쉬실 수 있는 그런, 앉을 수 있는 그늘막, 그런 벤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성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쿨링포그를 설치하신다고 하면 면목체조교실 이쪽 둔치에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장평교까지 좀 신경 써서 그늘막과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랑옹달샘 운영에 대해서 8대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 분들이 많이 감동하셨습니다.

사실은 앉을 곳은 없지만 이렇게 옹달샘을 해 주셔가지고 지나가시다가 위급하고 해서, 물이 막 드시고 싶으신데 준비를 못 해오셨을 때 옹달샘 물을 드시고 감동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셔서 저한테 톡을 주신 분도 계시고 인터넷에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확대해서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중랑천 둔치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은주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 기능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치수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그늘막이나 이런 데크, 의자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 중랑옹달샘은 저희가 7월 18일부터 운행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예년과 같이,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치수과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셔서 그런 쪽에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 분들이 감동하셔서 구청장님께, 아니면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라는 편지가 오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방범용 CCTV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해서 그물망 안전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신규 CCTV 증설로 48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회전형이 48대예요.

그런데 사실은 100m 전방으로 CCTV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더 놓고 싶어도 사실은 100m 이후에나, 시찰을 가셔서 가능하다라고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민원이 있냐면, 무단투기라든가, 혹시라도 범죄 취약 지역이 있을 때, 문의를 했을 때 이게 확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될 경우가 뭐냐 하면, 이게 CCTV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회전형이거든요.

그런데 회전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게 역할이, 회전이 돼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은 과연 이게 회전형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하시다면 360도 회전하시면서 이게 점검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회전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안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형 카메라도 같이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1개 폴대에 회전형 카메라 한 대에다가 고정형 카메라 두 대 내지 세 대를 설치해서 양쪽을 다 보여서, 사거리나 이렇게 삼면을 다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화소 수가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멀어지면 특정 지역, 특정 인물을 특정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화소 수가 낮은 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화소 수가 높은 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 더 각별하게 도시안전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저녁에도 움직이실 수 있고, 댁으로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방은 현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천변은 치수과에서 관리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둔치는,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둔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치수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제방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덴데 그런 것들은 집행부와 의견을 개인적으로 교환하시고요.

오늘같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답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구축팀 안형근 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 조상원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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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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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3페이지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경전철 건설이 굉장히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이유가 처음에는 민자사업으로 하려다가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했고, 이를 국토부에서 거부하니까 민자사업으로 또 나앉게 되었고, 이제는 민자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확실히 재정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전체를 다 민자로 하다가 상봉…….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서 지금 KB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가 시행 중입니다.

그 타당성 조사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조사가 시행 중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사 끝나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업은 확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뭐 실시설계,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구민들한테 가장 기대가 큰 사업인지 아시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완공 시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완벽하게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이번에 도시기반조성과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사업이다 보니까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예타는 거의 통과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지금 저희들은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좀 정부에서 재정을 축소하는 그런 기조에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기존에 경전철이 그렇게 지금 크게 성공한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꼭 경제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주민들 편의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인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선포가 됐었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현재 예타도 제가 알기로 지금 잘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이것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하고는 또 사업의 차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이죠?

구청으로 오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노선버스도 1개니 2개니 이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더 노력하셔가지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우리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막중하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빨리 가서 일하시라고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더불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연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 디자인팀장입니다.

권승보 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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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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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막중하다 보니까 많이 더 찾아보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과 소통하셔가지고 업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럼 제가, 지금 지중화 사업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상봉특화골목 조성도 그렇고 사가정역 51번길 그쪽도 지금 지중화 했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일곱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그,

○위원장 박열완 망우로는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금년도 연말까지는 선로공사를 계속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외 구역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망우로 신내지하차도, 금란교회 그 구간하고 상봉중앙로 구간은 지금 한전에서 사업 승인이 나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지난 8대 때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불만이, 어쨌든 지금 한전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지금 사업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시비,

○위원장 박열완 네, 시비하고 한전에서 50%, 시비든, 구비든 50%.

그러면 이제 도로 복구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도로 복구까지 하게 되면 완전한 5대 5가 아니다, 결국은 이게 한전의 사업인데, 물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는 거지만 그 도로 복구비는 한전 쪽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들으셨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지금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전액 구비를 해야지 보조를 하게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건의는 드렸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복구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일도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예산을 시에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고, 구에서도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너희가 좀 해 줘라, 이렇게 시하고 지금 줄다리기하는 거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시 광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줘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득력을 좀 준비하셔가지고요, 설득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도시경관과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릉시장 특화거리 관리, 사실 지금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태릉이 아니라, 망우로하고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여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중화사업을?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게 태릉시장 전체를 앞에 가건물 비슷한 그런 노후된 건물들을 한꺼번에 다 뜯어낸 거잖아요, 거기를?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가 한 백 몇 개 정도, 여기에 보면 177개소라고 하긴 하는데요.

전선이 전부 다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뜯어내면서 하시는데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그 옥에 티를 없애는, 제가 가끔 가다 태릉시장을 한번 가보긴 하는데,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가긴 하는데 그런 거는 한번 시행할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다시 그게 어쨌든 전체적인 상가를 다 양쪽 털어내서 그게 뭐 모양이 안 좋고 미관상 안 좋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이래서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철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중화사업이 안 됐나요?

이거 옥에 티로 제가 여겨져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데.

이상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씁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릉시장은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고요, 선로공사를 저희가 지금 8월까지 할 거고, 그 중간 부분에 전봇대에 두 개 부분은 그쪽으로는 지하로 갈 수가 도저히 없어서, 관로가 막혀 있어서 기술적으로 도저히 지하로는 갈 수 없어서 두 개의 구간은 높여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8월까지 저희가 정리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본 상가 말고 이제 가건물 상가가 쫙 청에서 지금 철거를 해서 다시 새로 해 주고 뭐 세도 받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전부 다 선이 전부 공중에서 지상화 되어서 내려와 있거든요, 지중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에 할 때 이렇게 지중화사업도 하고 하는데 양쪽을 다 싹 철거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중화가 안 됐나 해서 궁금해서, 어쨌든 나중에 또 다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할 때.

저희가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관로작업을 한 다음에 선로작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이 관로작업을 할 수 없는 구간은 부득이하게 이제 빼놓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선로작업까지의 기간도 상당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끝나면 좀 괜찮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쪽에 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묵1동의 경우를 보면 지형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거는 분명히 구거부지로 있으면서 구거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자투리 구거부지 아니면 하천부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면 구거부지가 접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면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것을 오히려 주민들께 불하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는 방법도 부지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의견이 있고요, 그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차라리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거부지나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건축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렇게 대지화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주차장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면목동이라든가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본인들한테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해 줘라, 이런 것들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도로를 접하고 있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불하를 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좀 살펴봤더니 사업비 이게 15억 원이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15억 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35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3억 5,000만 원이요?

예산현황이 140개소가 편성이 됐고 부족예산이 460개소, 1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어찌 보면 여기에 보행친화거리(중랑역로) 총 140개소 이거를 사업을 했다는 얘기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 추진 중입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주로 상반기에 완공된 것은 동일로 149길, 151길 이쪽, 봉우재로하고 460개소 이것도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내용입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4개 구간에 600개소로 해서 15억 원을 해보니까 한 업소당 250만 원이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일단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250만 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렇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내려올 때 5m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지역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진행 상황을 보면 업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5m짜리도 있을 수 있고 2.5m짜리, 심지어 1m짜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업체인데 5m짜리 업체나 1.5m짜리 업체나 똑같이 25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좀 그 부분에 효과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큰 데는 다 해서 그 비용이 맞게 들어가겠지만 작은 데는 작은 만큼의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게 경제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답변드릴까요?

○이윤재 위원 말씀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법에 간판 규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판 크기에 따라서 개별 업소별로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중랑역로에 사업한 걸 보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간판 규격의 길이에 관계없이 업소당 일률적으로 250만 원을 지급했고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이 간판 값으로 다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건 시간 걸리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 보시면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봉동 먹자골목이 지금 특화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봉우재로33길, 50길, 43길이 이미 밤에 가보면 굉장히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굳이 특화거리로 해서 조성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나, 예산낭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다른 곳도 그렇게 상봉동 먹자골목처럼 그렇게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소상공인들이 함께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데는 더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상봉동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추후 다른 곳도 지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지금 대표적으로 상점가가 되려면 보통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가 제일 중랑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하고 사가정로51길 특화거리, 그리고 그 전에 특화거리가 조성된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 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없죠?

그러니까 첫 사업이 지금 이 두 개 사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게 2019년 예산부터 잡혀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진행된 건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렇게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더 발굴하셔가지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상인들께서 더 활발하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은 중랑구가 아름다운 도시로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 데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오래된 디자인을 그냥 교체를 해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디자인도 바꾸는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주마다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해도 주마다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콘셉트를 가지고 가서 주마다 특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 콘셉트를 잡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 개선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정지역에는 콘셉트를 잡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소주 의견들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디자인 방향으로 해서 전문가 심의를 다 거칩니다, 간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중랑구가 좀 아름다운 그런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그거 한번 짚어주시고 질의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 구의원이고요,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지금 보시면 사업구간이 지금 네 곳이에요.

묵2동 그리고 면목3ㆍ8동, 7동, 그다음에 상봉2동, 본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구간이 정해진 게 이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곳은 저희가 사업구간별로 일정거리, 환경개선을 하려면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구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2023년 내년 6월까지는 600개소를 4개 구간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안 한 구역은 또 이렇게 잡으셔서 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더 내년도에 할 구간은 또 선정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도 계속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간판으로 동네가 더 미관상으로도 좋지만 좀 더 찾아오고 싶고 우리 중랑구는 ‘아, 이런 곳이네’라고 찾아 올 수 있는 제2의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면목동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간판이 되게 오래되고 낡고 노후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곳도 좀 살펴보셔서 구간을 정해서, 저희는 이제 2동하고 5동에 간판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쪽도 좀 살펴보셔서 구간을 좀 정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봉역 먹자골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먹자골목이 조성이 되면 주차 관련해서도 말씀들이 많으세요.

주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지금 주차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차구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최은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사실은 기존에 사시는 분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점수제로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위원장 박열완 주차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으로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인데요, 혹시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말씀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불용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중의 일부가 부족해서 시ㆍ구 추경 시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지금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고요, 3억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개소가 140개인데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460개소를 더 하려고 11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님들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완벽하게 다 편성을 못 해서 이번 하반기 추경에 그렇게 편성하려고 지금 시의원님들하고도 말씀 나누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편성할 수 있는 만큼 저희도 구비를 편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거 대답이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요, 다른 전체 위원님들한테.

현재 상반기에 140개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46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추경을 한다 그러면 뭐 9월, 저희가 물리적으로 현재 9월에 한다고 해도 추경 끝나고 저희가 본회의 통과해서 하면 사업을 진짜 빠르게 한다 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460개소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도 그래서 와서 파악해서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번 건은 만약에 추경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그거 관계된 자료는, 왜냐하면 나중에 추경하실 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미리미리 잘 설명하시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철수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영민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이윤미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은 기술직 인사발령이 8월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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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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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은 잘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안녕하세요.

○이윤재 위원 3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랑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유발하는 건물이 몇 곳인지 그게 명확하게 안 나타나있고 그다음에 얼마를 징수해서 여기 3,400만 원이 체납으로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의한 것이 얼마인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1년도 부과금액은 1,412건으로서 32억 8,098만 8,000원입니다.

’21년도 부과징수금액은 1,386건으로 32억 5,811만 1,000원으로서 현재 징수율은 99.3%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약 32억 원 정도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환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3,400만 원이 체납으로 지금 남고 있거든요.

이거는 체납이 되는 사유를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시기에 적절하게 독촉고지서를 저희가 발송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지 못하셨다거나 또는 체납을 하고 계신 경우인데 이럴 때는 저희가 ’21년도 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했고요.

현재 ’22년도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체납하는 이유가 고지를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환경부담금에 대한 용인을 못 하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거부감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에만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매년 보면 99.3%, 99.8%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저항은 적은데 본인들이 좀 금액이 과하다 싶으시면 납부를 늦게 하시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만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역설적인 부분이지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연한 권리에서 당연한 의무일 텐데 이렇게 체납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징수를 좀 해서 체납이 되지 않게끔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 자전거 보관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따릉이 보관소, 대여소 등등이 있는데 이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177개소로서 4,382대를 저희가 보유할 수 있고요, 공기주입기는 46개소,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17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177개소로 해서 4,38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외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또 편의에 따라서 지하철 역사나 이런 부분 쪽에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도 다수의 자전거들이 주차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 파악된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물론 건강과 그다음에 또 환경을 생각하면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시대에서 지상명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자전거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또 보관대 외에 자전거를 주차하다보니까 결국 인도를 점유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보행인들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걸리적거려서 다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어쨌든 자전거와 보행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자전거 보관대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전거를 보관할 때 직각으로 세우게 되면 보행로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넓어지는데 모 지자체에 가보면 자전거 보관대를 대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행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랑구도 그것 시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관내를 보면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고 그다음에 따릉이도 어떤 경우는 보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 있어요.

물론 지하철하고 환승하고 버스하고 환승하려고 그러는 그런 지역들, 이게 제2의 주차문제로 인한 공간 공해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동스쿠터도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는 부분에서 보행에 굉장히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깊이 관심 있게 봐주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또 전동스쿠터, 우리가 말하는 그 PM이 현재 보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이외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수거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윤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다음번 자전거 정책을 저희가 수립하고 또 실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보험이 적용한 지가 2년차죠, 올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자전거보험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올해부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올 3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실 보험 수령한다는 것은 사고가 있다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보험 수령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 중랑구 인구수로 했을 때 약 38만 7,350명이 가입돼 있는 상태이고요, 44명이 총 수령하셨습니다.

한 명은 사망을 하셔서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셨고요, 그 나머지 금액의 43명분은 상해로 인해서 지급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사망사고도 있고, 차와 부딪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차와 자전거가 충돌해서 사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가해차량에서 보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전거보험에서도 보험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중복 보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을 따라서 길게 늘어진.

그 관리주체가 서울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중랑천하고 묵동천은 저희 치수과 소관입니다, 천변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가 저희 치수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천변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사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자전거 전용인가요, 아니면 지금 보면 인라인 타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100% 잘못됐지만 전동모터가 있는 것을 타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다 불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중랑천하고 묵동천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와 인라인과 함께 타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인라인을 타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하지만 그분들이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노면표시하고 안전표시판을 증설해서 이용자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인라인 타시는 분도 불법은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단지 전동모터가 있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거기에서 만약에 인라인하고 또 충돌해서 사고 난다고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이라 그러면 보험을 받지만 인라인 타시는 분들은 보험 적용이 안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예전에 우리 보험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보험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고요.

어쨌든 자전거보험이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현재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되면 자동차등록팀이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행정복합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예전에 또 우리 구청에서 할 때 그쪽으로 옮기니까 많은 주민들이 구청으로 오셨다가 헛걸음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쪽에 4동 주민센터 옆에 지금 해서 어느 정도 다 주민들이 알고 계신데 또 이동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께서 헛걸음을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단지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께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어디에서 등록업무를 할 것이라고 미리 계속적으로 알려주셔야 그렇게 귀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국장단 회의라든가 그렇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우리 구민들께 계속적으로 홍보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몰라서 또 헛걸음 하시는, 귀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있다가 다시 면목4동으로 등록소를 이전할 때 여기 구청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정착된 부분에서 다시 또 이전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왜냐면 거기도 지속적으로 있을 자리가 아니라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정진열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홍선기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 신세평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강석오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차관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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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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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항상 일도 많으시고 민원으로 고충이 많으신 부서가 주차관리과인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2페이지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고 좀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SOC 복합화 건설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이제 지으실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대지면적이 넓다보니까 여기에 설치하실 부분들도 많지만 이런 차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건설기계라든가 차량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혜원여고 학교가 좀 지대가 높습니다.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차를 운행하실 때 학생들의 통학에 조금 지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혜원여고 복합화 건설사업 부지가 혜원여고 올라가는 쪽 학교 담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복합화 사업을 해서 주차면수가 더 넓어지면 좀 저희가 주차단속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 통학로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거는 준공 전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그쪽을 지나다니다보면 큰 차들이 이제 아무래도 5톤 차량이라든가 이런 큰 차들이 오르락내리락하거나 비탈진 곳에 정차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안전에 그렇게 취약할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통학하거나 저녁에 야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럴 때 혹시라도 차량이 그곳에 정차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잘 알겠습니다.

통학에 방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주차단속차량 동원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문화센터가 생기면 사실은, 여기가 망우3동으로 들어가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다보니 여기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도 하시고 그 주변에 학생들도 이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꼭 생활문화센터가 잘 커뮤니티공간이든 체육센터든 하여튼 이 부분이 곳곳에 좀 주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서 혹시라도 이런 기획단계 부분이 구의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설명도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지금 2024년이면 아직 내후년이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내후년까지 혹시라도 중간중간 좀 보고도 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혹시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달해서 잘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 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중화동 311-6번지 일대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내년 12월까지 그게 조성하나보죠?

기간이, 내년 12월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한 11월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설계가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내용 부분 보면 기부채납 공원부지 활용이라고 했는데 여기 공원이 어떤 공원이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재정비촉진구역 한쪽 끝 부분, 대원사약국 대각선 부분에 그쪽에 중화2동 청사가 들어가는데 청사 뒤쪽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공원이 생깁니다.

그 공원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공원 밑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공원 지하로 출입문을 별도로 낼 거기 때문에 공원 이용하는 것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과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공원을 이용하다가 주차장과 연결됐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오거리놀이터하고 지금 면목2동 한신공원에 주차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안전하다면 사실은 저희 오거리공원이라든가 면목2동에 한신공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신다면 안전성을 각별하게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04면이면 되게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점검을 다 하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안전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요.

시공할 때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잘 마련하셔서 주차장이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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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3인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오  경  식

도 시 계 획 과 장         박  동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이  미  경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기 반 조 성 과 장          손  호  현

도 시 경 관 과 장         한  진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