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1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면 2.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 3면

(10시30분 개회)

(제255회-복지건설위 제1차)

(제255회-복지건설위 제1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제9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임기 개시와 관련 각종 위원회별 위원 추천의 건,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꿈앤까페 다솜」재계약 보고의 건,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시니어클럽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일곱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민주 의원님, 박열완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조현우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에는 박열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은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열완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중랑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간 인사를 나누신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석 기준으로 우측에 계신 김민주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 참여한 대로 정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랑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은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6대 의회 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복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인 만큼 주민 생활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은 이은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건설 파트 맡아서 영광이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저희 중랑구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중랑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은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현우 위원 반갑습니다.

조현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은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경보 위원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열일곱 분의 의원 중에서도 여덟 분과 같이 2년 동안 복지건설이라는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의정생활을 하게 된 인연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배위원으로서도 열심히 모범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어서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중랑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어서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경보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8대에도 잘 이뤄진 복지건설위원회 앞으로 9대에는 더욱더 중랑구가 살고 싶고 찾아올 수 있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그리고 땀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행복한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을 합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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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7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한 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직하고 계신 이은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은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우선 복지건설부위원장 직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열완 위원장님 제가 잘 서포트 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더 행복한 중랑을 위해서 복지건설 발전에 노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감사합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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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박열완 위원입니다.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발전하는 중랑구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겠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이은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우선 복지건설부위원장 직책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열완 위원장님 제가 서포트 많이 해 드리고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즐거운 의정활동을 통해서 중랑구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김민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위원입니다.

여러 국장님들과 직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요.

저는 의원으로서는 초년생이긴 한데 그동안 중랑구에서 작게나마 많은 봉사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비판과 칭찬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중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오늘 박열완 위원장님 이하 구청의 국ㆍ과장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중랑구에서 구민들과 복지건설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입니다.

더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의정생활 8년 하는 동안 만나고 헤어지고 또 정년이 되셔서 떠나시고 이런 직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9년째 시작하면서 또 복지건설위에서 인연이 돼서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정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위원입니다.

약 8년의 공백기를 거쳐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복귀를 하고 보니 참 남다른 열정이 뭐랄까요,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개가 무량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을 할 때 계셨던 분들, 또 안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짧다면 짧은 시간에 가진 경험이지만 그것을 소중히 해서 아무래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뭐니 뭐니 해도 주민복리와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다음에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많이 괴롭혀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즉,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공백기를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 협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은주 구의원이고요.

8대 때 구의원님들과 열심히 해서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국ㆍ과장님의 많은 노력 그리고 팀장님, 일이 제일 많다는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중랑구가 나날이 더 발전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일 뿐이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님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9대 때에도 우리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가 더욱더 많이 발로 뛰고요, 우리 구의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해서 예산 그리고 정책으로 해서 공무원님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터를 잘 닦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더욱더 주거만족도도 지금 8대 때는 주거만족도가 4위였지만 9대 때는 더욱더 발전해서 중랑구가 주거만족도가 1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국ㆍ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고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 청각이 약하신 분이 계시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형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위기상황에서 긴급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서 효율적인 어르신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1개소와 공동육아방 2개소를 확충하고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설 그리고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며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보강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여서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돌봄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혜택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을 구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권정민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근효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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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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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들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7월 1일자로 승진자 임용 발령났었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현재 지금 직원사무분장 같은 경우는 6월 30일자로 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거는 교체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 지금 틀리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아마 사무분장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9대 처음인데 매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재 사무분장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해하시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늘 애쓰시고요.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복지정책과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9대 때도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3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라는 타이틀로 현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2,700가구나 되는데 이곳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일명 사각지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외에 공동모금회 성금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성금, 그리고 기타 사례관리를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별도로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반찬 이런 것도 해당이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거는 일정 연령대나 이런 게 제한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성금이나 성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위원 월례회의를 한번 참석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위원님께서 늘 해당사항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혹시라도 지금 찾동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되시는 분들이 통장님을 비롯해서 반장님이라도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런 반찬 서비스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더 완화가 돼서 좀 식사대접, 어르신들 식사대접 해 드릴 때 좀 그분들도 밖으로 나오셔서 항상 혼자 계시고, 독거어르신들 혼자 계시지만 그분들이 못나오는 경우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나오실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의견이셔서 우리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각 16개 동에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나오셔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루두루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최은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더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발견되지 못한 거나 이런 게 있는지 더 살펴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한번 더 보충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2억 2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셔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훈예우수당이 참 적거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020년 1월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 대상 어르신들께 지금 오른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3만 원으로 오른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5만 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도 지금도 연세도 많으시고요, 많이 힘드십니다.

앞으로도 좀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부분도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대 때도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하셨고 그리고 계속 반영을 또 다행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8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증축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시 사전계획 검토 끝났고 도시계획변경 용역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구 도시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의뢰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이 2024년 5월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몇 층 정도 지금, 3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인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처음에는 증축을 생각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요, 옆에 공원부지에 별동 신축을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옆에 그,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공원부지.

○최은주 위원 네, 공원부지를 신축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별동 신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부지는 무슨 부지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훈회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었는데요, 타당성용역의 결과 지수들이 너무 낮아서 면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공원부지로 지금 조성은 돼 있지만 원래는 하천부지입니다, 치수과의.

하천부지 쪽을 저희가 별도로 3층 정도로 증축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증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변경들이 지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3층 규모로 연결돼서 층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활용하시는 부분에서 되게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신축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성을 좀 체크하셔서 잘해서 건축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입주해 계시는 보훈단체분들 의견 듣고 구성요소들이나 이런 부분들 최대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 외에 그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사정이 딱한 그런 주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을 긴급지원대상을 발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주로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 좀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은 저희가 찾동을 실시하면서 통장님 비롯한 동 행복나누리협의체 이런 위원님들 그리고 각 곳에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비근한 예로 본 부분이 이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지원받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부분들을 이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당연하게 삶의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틀림없이 한 분이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하라 그랬더니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이 자존심뿐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정이 있어서 내가 보고 포기를 하는 것인지라고까지 좀 들여다보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사실은 물론 이제 행복나눔 등등 지역에 계시는 제일 밀접한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신다 그러는데 일단 파악이 들어왔던 이런 분들은 내가 상담을 해본 결과치에 의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분들 다 좀 더 끌어내서 지원을 해 줘서 생활의 어떤 그런 안정을 꾀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접근도를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2쪽에 보훈단체현황을 보면 재향군인회는 구민회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서 4,085명이고 해서 총 회원 수가 이제 8,157명이라고 그랬는데 4,085명이면 약 반 정도가 이제 줄어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훈회관이 증축하는 데에 있어서 보훈단체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보훈 10개 단체 재향군인회 빼고요, 여기서 이제 회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원인이 있는지, 그래서 필요 불가결하게 보훈회관을 증축할 수밖에 없는 증축 사유가 무엇인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8대 때 활동했던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접하시는 분들은 ‘아, 보훈회관을 증축을 왜 해야 되지?’ 하는 그 이유를 좀 모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훈단체는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10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다른 곳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엽제전우회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인원수에서.

그리고 고엽제전유회가 또 많은 수의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같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거고 지금 그 시설이 이제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사용하는 것 외에 이제 별도의 조금 더 좋은 시설과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보훈이라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보훈대상자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회원 수가 감소할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을 증축해야 될 정도로 그동안 비좁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훈회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명확하게 또 해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쪽에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자원봉사겠지요.

어떤 그 대가 없이 나누어 실천하고 배려를 하고 이웃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토요일 또 저 개인은 면목3ㆍ8동에 독거어르신 댁 집수리 봉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분들을 보듬어 안아야 되는 게 우리 또 구의회 행정의 근간이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부족하다, 좀 아쉽다는 부분이 집수리 같은 경우 사실 들어가는 자재소요비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한계를 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는 봉사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예상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확대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중랑구 전체의 자원봉사자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이 10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참 비예산사업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축제 분위기가 많이 왜소화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 이 부분 사기진작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중랑구에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왕왕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보험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부분 하나를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월 달 자원봉사자의 날을 중랑구의 자원봉사자들의 축제로 좀 승화시켜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단체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나누고 그다음에 봉사기법을 나눠서 이 봉사바이러스가 더 퍼져나가서 중랑구 전체가 자원봉사자들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뭐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자원봉사자의 날을 축제로, 예산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축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험은 지금 다 들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는 저희도 이분들이 무급으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그 축제를 제대로 못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확인해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사자들한테 어떤 그 보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축제를 하기 위한 구청 내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봉사자들이 뭔가 참여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취시켜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이윤재 위원님이 물어보시고 두 분이 또 앞전에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 2,700가구 정도라는데 이게 지금 2,700가구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대상에 지원가구 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합니다.

○최윤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몇 번 이런 일을 시도해봤는데 그 진입장벽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진입장벽이 쉽질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각 주민자치센터나 통장님한테 좀 얘기를 잘, 보충설명이나 이런 걸 좀 해 주셔서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완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망우본동에서 한번 해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잘 신청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아까 이윤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존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나 이렇게 좀 해서 진입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최윤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긴급지원은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또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그 진입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후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분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중랑푸드마켓이 이전계획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언제쯤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원래는 행정복합타운 때문에 올해 12월말쯤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늦춰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서일대 앞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거 있는데요, 거기에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알기로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준공이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에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우리 8대 때도 그 푸드마켓이 생긴 이후에 처음에 시설하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또 저희가 하니 마니 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꼼꼼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버셨으니까 이번엔 정말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도 또 장애인들도 오실 수 있고 여러 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안배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박열완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보훈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 과정도 굉장히 취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취지가 실행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힘들어 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이상이잖아요?

동의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보훈회관 증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저희가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공원부지, 공원으로 쓰고 있는 물론 하천부지지만 주민들이 공원으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여가도 즐기시는 공간인데 그곳을 보훈회관 증축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뺏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아무리 그 취지가 좋을지라도.

그리고 동의,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집행부죠.

예전에 뭐 관치시대에는 관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됐었지만 그때 많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쨌든 민관협치, 또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께서도 되게 강조하시는 것이 협치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첫 번째 보고서가 왔을 때도 이용인원이 적다 뭐 이렇게 보고를 아마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굉장히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분수가 올라오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거기서 물놀이도 시키고 부모님들은 주변에 돗자리죠, 자리를 펴고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을 즐기면서 같이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복합을 해서 어느 분도 서운하지 않도록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저는 집행부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박열완 위원장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8대 때도 위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설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나중에 증축을 했을 때 주민들이 함께 보훈단체 회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나눠서 함께 그 시설을 공유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애초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시설도 좀 전체적으로 더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그렇게 해보려고 처음부터 도입단계부터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논리의 모순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드실 음료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잡고 마시면서 마셔도 되냐고 질문하면 그건 제가 이미 마시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정말 과장님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제가 마셔도 될까요?’ 했을 때 동의를 하시면 그때 제가 그다음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다 신청하고 행정적으로 지금 하실 거 다 하시면서 이미 설계도 들어가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지난 예산서에 올라왔고 할 거 다 하고 계시면서 이제야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나는 할 테니 당신들은 동의해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최대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전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결례를 했다면 아니면 어떤 그분이 원치 않는 결과를 제가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그분 지적이 있고 제가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거 다 준비하고 뒤에서 준비하면서 당신의 말에 제가 귀 기울이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보훈회관 단체회원님들 정말 우리 영웅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1도 정말 털끝만큼도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중랑구에 계신 모든 주민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고요.

단지 시설을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되는 증축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천수 이상을 누리시기를 다들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더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분명히 수명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단지 인원수용에 급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그곳에서 여가를 활용하시고 향유하시고 더 즐겁게 계시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 자체도 단지 한 곳에 모아서 그분들을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단 한 분이 오셔서 그곳을 사용하셨을 때 더 정말 그곳에서 ‘내가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즐기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무공간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좀 생각 발상의 전환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시고 있는 공원이 아니라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차장도 지금 현재 차 몇 대 대기 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해서 공사를 하는 마당에 우리 보훈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부지도 알아보고 그런 다방면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건 정말 너무 안일하게 단지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주는 식으로 그냥 앞에 지금 당장 처한 문제만 해결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논박해서 이것이 결정될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이 지금 드리는 말씀 주민들의 말씀, 의견도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주민들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도시계획까지 나오고 예산도 다 정립된 마당인데도 아무도 모르세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살펴보셔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다툼이, 그 다툼이 결국은 보훈어르신들께 가지 않도록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님의 고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꼭 더 살펴주시고요.

정말 방향, 목적 이런 모든 면에서 좀 더 다시 다각도로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발전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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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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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내용 잘 파악했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뿐만이 아니고 17명 중랑구,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마이크가 지금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죄송합니다.

17명 중랑구의회 의원한테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이나 지역구에 가서 상담하거나 아니면 또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들을 봤을 때 기준이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준이 나왔다고 해도 의원 개개인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에 관한 기준점을 잡기는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17명 모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이런 규정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걸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또 상담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의료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타 등등의 복지혜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의원들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수급자분들이나 저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만들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재산 기준 그다음에 금융, 자동차, 소득기준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특히나 노숙인분들하고 그리고 또 수급자,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면목역이 노숙인들이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성방가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찰관들하고 신경을 써 주셔서 거기에 주민분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정류장이 있어요.

02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노숙인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더 확실하게 세워주시고요, 특히나 여기에 또 경찰서가 하나, 파출소인가요, 여기 동행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이 우리 8대 때 세워진 건데 2층에는 아마 청소년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2층은 경찰 저기에서도 청소년상담과 그다음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자율방범대 그 분들도 도구 보관하는 곳도 쓰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이제 탈의하고 약간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난 코로나 때 사실은 거기서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2층에는 사실은 쉼터로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상담도 하고 좀 어떤 자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또 거기서 쉬면서 좀 배우면서 놀이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황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좀 쉬면서 조금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쉼터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지만 아직 제대로 된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이 물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익요원들이 쉬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놓으니까 사실은 그 공간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한 가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쉼터면 그거에 맞게끔 공간을 좀 조성을 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술 드시고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 거기서 쉬어서 경찰관들하고 좀 상담도 할 수 있고 상담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커뮤니티공간을 해서 거기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딱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 부분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층에 노숙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 부분은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관리부서가 있어서 그곳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저희가 2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임시선별진료소의 어떤 휴식공간처럼 사용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하고 또 면목본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들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쪽에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숙인분들이 거기서 음주를 하시는데 음주를 하실 때 거기서 음주, 과음을 거기서 하실 경우에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안내표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음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침까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하셔서 경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면목역광장에 정말 광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각별하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팀장님도 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우리 주민분들이 그 광장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수고하신다고 또 특별히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빨리 내려가셔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 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혜정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 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최순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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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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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날씨도 더운데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신다는 말씀 많이 듣고 또 뵙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립화랑마을경로당을 철거 후에 신축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가, 지금 오래됐나요, 구립화랑마을경로당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경로당 설립한 게 ’77년 12월 24일 건립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이 거의 100평이 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대지가 244㎡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현재 설계공모까지 됐고요, 설계사가 돼서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19억 8,700만 원을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다 들어가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구비가 1억 5,700만 원이 설계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약 18억 원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주 위원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진행을 잘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센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인원이 그러면 여기에 어르신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현재 인원은 30여명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 30여 명이세요?

하여튼 너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지금 저희 상봉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도 찾아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상봉2동하고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쪽에 그쪽에 어르신들도 지금 더운데 밖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계시거든요.

그분들 경로당 부분도 빨리 신경 써서 좀 마련을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르신들 정말 갈 곳이 없으셔서 밖에서 정말 힘들어하시거든요,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빨리 마련을 하셔서 어르신들 쉴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좀 커뮤니티공간도 만드셔서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가 있는 것은 저희들 낳아주시고 다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랑구가 더 잘되려면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 저희 상봉2동과 홈플러스 쪽에 어르신들 가실 곳을 마련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쪽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의원이라고 붙잡고 문의를 합니다.

기초연금이 어떻게 산정이 돼서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복지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처럼 매뉴얼이 나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매뉴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좀 하실 수 있는지, 없으면 만들어라도 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쪽에 경로당 지원 강화에 보면 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경로당이 있는 곳이 구립이나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독립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공동주택 안에도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 어떤 공식적인 단체와의 굉장히 갈등 폭이 큽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단지 안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결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구청에 의지하고 아니면 정책에 의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이유는 그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어르신을 안 모시고 있기 때문에 관심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등의 폭이 큽니다.

향후에 정책을 세우실 때 이 부분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단체하고 그 안에 있는 경로당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를 이끌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책은 큰 범위에서 그렇게 좀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초연금 매뉴얼에 대해서는 좀 이게 단순하게 한 줄 두 줄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요약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드릴 거고요.

위원님들 찾아가서 위원님들께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 전체 인구의 한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파트 경로당 특히 사립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129개소가 있고 구립이 40개, 나머지 89개가 다 사립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전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구립아파트만 다 예산을 지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립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해서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4년 전부터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립아파트이지만 다 같이 우리 주민이고 구민이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당장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품들이.

그 부분은 구립하고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시설 부분만 못하고 시설 부분은 또 이제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은 사립, 구립 가리지 않고 어르신들 편에 서서 저희가 업무를 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책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갈 거고요.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립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법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 정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회에서 어떤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신청을 하면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우리 구청에서라도 어떤 입주자대표와 노인회와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접근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난 몰라,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는 경로당은 분명히 있어야 돼,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몇 백 세대 중에서 한 30여 분의 어르신이 나와서 경로당 활동을 하시는데 대개 나는 어르신 안 모시고 있으니까 관심 밖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우린 모시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관리의 어떤 묘를 살리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랑마을에 시니어센터가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500만 원 하사금으로 시작된 마을회관이거든요.

그런데 대지가 본 위원 알기로는 74평 정도가 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기부채납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이 경로당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고 복지관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구청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 대토를 해서라도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복지관으로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더 크게 봤을 때.

물론 그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거기 30분 계시는 분들 수용을 하고 또 거기에 빌라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정보다도 경로당보다는 복지관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경로당 개념의 시니어센터로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다소 초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상향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좀 뭔가 이렇게 대토가 이뤄져서 좀 더 큰 부지의 복지관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설계용역이 나가고 다 하는 모양인데 이걸 바꿔서 혹시 이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계획 수정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단순한 경로당으로 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니어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경로당은 물론 기부채납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은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센터에서 복지관 유형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의 노인분들이 전체적인 인구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으셔서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전임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까지 들어가서 복지관 개념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개념의 노인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또 지역구이기도 하시고 역사를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직접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새로 추진하는 시니어센터이니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르신 복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을 그러면 화랑마을 시니어센터에다 신축을 하면 거기다 과장님 유치할 예정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화랑마을에 옛날에 경로당이 실제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칠십 몇 평밖에 안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작지 않냐, 대지가.

좀 옆에다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제대로 된 기왕에 지을 때 뭐 하여튼 특교를 받아오든 어떻든 간에 좀 제대로 신축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추경에서 보니까 추경에서 5,300만 원 이렇게 구비 3,500만 원, 시비 이렇게 추경, 아직 추경 예정하시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지난번에 얘기 들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거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행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일반안건으로 해서 민간위탁동의안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번 하반기에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운영은 하반기부터 바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는 다 된 상태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시비 추경이 이미 7월에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6대 4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구비만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만 통과시켜준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어쨌든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는 좀 늦어지는 거죠?

준공이 상당히 늦어지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내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장소들인데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신축이 돼서 다시 거기 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시설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랄 텐데 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그 어르신 일자리 과장님,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를 희망하는 대로 다 못 해 주고 있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자의 몇 프로 정도 저희가 해 준다고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 작년에는 2.5 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은.

○최경보 위원 2.5대 1?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올해는 이제 12월에 다시 뽑고, 1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12월에 지금 예정은 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실제로 희망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생활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어서, 지금 그러면 실제로 희망한다는 분이 5,000명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희망하시는 분이.

그래서 올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청장님도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폭넓게 편성을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원한 만큼 일자리는 다 못 해 드리더라도 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조금 더 늘려서 내년에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을 더 해서 다 충분하게 수용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한 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잖아요, 매년.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일반적인 공익형 활동 일자리도 있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같은, 예를 들어서 재능이 있다든가 기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계해서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지금 바로 전에 했던 중랑시니어클럽이라는 일자리전담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시니어클럽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담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직원이나 이런 직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해 줘야 되는데 아니, 하여간 물론 직원들은 이거 위탁하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민간위탁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민간위탁하실 거잖아요?

아니, 직원들이 너무, 우리 중랑구 노인인구가 한 7만 명 거의 다 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7만 3,000명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이 직원들이 노인 일자리 하기 위해서 실제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오히려 직원을 한 명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를 훨씬 좀 더 줄 수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노인 전문 일자리 기관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직원이 지금 상근직원 5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기관장 한 명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상근직원 한 명을 줄여도 상당한 인원이, 노인들 어르신들 이십 몇 만 원밖에 안 받으시죠, 일자리 그거 하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7만 원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27만 원 한 달에 받는데 어떻게 우리 직원 한 명 어떻게 봉급체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채용하면 거기에 그 비용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더 가슴 아프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것도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직원이 적절한지, 그래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무조건 그냥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 위탁 맡기려면 위탁업체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 정도 있어야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좀 내실 있게 하면 직원을 줄이고 오히려 지원을 늘리는 이런 정책으로도 깊이 좀 헤아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사항이 한 가지 누락이 돼서 급히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보면 30시간 해서 27만 원, 그다음에 부대비용이 18만 원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런 형태, 부대비용까지 하면 45만 원인데 45만 원 그 범위 안에 전부 다 흡수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는 부분은 이분들도 파지를 주워서 자기의 어떤 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생계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구청에서 분명히 들여다봐주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그분들이 파지를 주워서 최소한의 비용을 만들어서 생계유지에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운반기구나 이런 부분의 것이 마구잡이예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굴러갈 수 있으면 거기에다 파지 조금씩 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뭔가 표준적인 운반기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든지 이분들한테도 여기 월 30시간의 활동을 하는 시간에 보상을 해 주고 그 비용을 주고 그다음 부대비용 18만 원 해서 45만 원 지급하듯이 이분들 범주 안에서 최소한 힘들지 않게 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청에서 이거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랑시니어클럽이라는 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때문에 이제 타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구를 예를 들어보면 그 시니어클럽 전담기관에서 이 파지 줍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많이 못 하는 시장형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고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 왔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중랑시니어클럽이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범주에 파지 줍는 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재진출하는 게 시니어클럽의 목적인데 이미 우리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파지를 주워서 생활기반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모색을 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그 부분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재 위원님 말씀처럼 중랑 안에 실제적으로 기초연금과 그다음에 공익이나 사회서비스원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어르신들이 보전을 받고 계시지만 파지를 줍는 분들은 제도권 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저희가 편입시킬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일자리들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시니어클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처럼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또 생계 쪽에도 노출되어 있고 이런 위험성들을 저희 중랑구청에서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느냐의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 부분으로 시니어클럽도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처럼 저희 중랑구 안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형태로 그렇게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8대 때 우리 위원님들과 되게 심사숙고해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안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분들이 마냥 어려우신지 알고 봤더니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서 사실은 저는 8대 때 말씀드린 게 그 어르신들이 파지 주우실 때 리어카라든가 이런 안전장비를 안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좀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리어카가 참 무거운 건데 사실은 그 끌개조차도 어떤 어르신들은 유모차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끌개가 아닌 것으로 해서 끌고 다니면서 위험성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역으로, 정면으로 막 가시는 어르신도 계셔서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전조끼나 안전 리어카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는 더 깨끗해지거든요.

사실은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을 해 주시고 계세요.

정말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주무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분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파지에 대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분은 일을 하셔서 조그만 소득을 얻으시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처우는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5개소라고 있어요.

시립이 한 개고 구립이 네 곳이라고 그랬는데, 구립 네 곳이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구립중화경로복지관, 구립용마복지관,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최은주 위원 구립신내, 구립중화, 구립용마, 구립 또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가 구립이고요, 시립은 시립중랑노인복지회관입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에 시비 재배정 100%라고 했는데 지금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앞으로 더 이게 배정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업무계획 책자에는 그 시립중랑노인복지관이 전체 시비 100%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지금 뺀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구비 100%는 이제 구립노인복지관 네 곳만 예산이 잡혀있어서 지금 밑에 별표 당구장 표시로 해서 빼놓은 겁니다.

재배정은 지금 다 돼 있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부분 생활복지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인지 분야부터 그다음에 건강관리 분야, 헬스케어 분야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요구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이루어질 텐데 사실은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40대, 50대 계신 분들,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약을 처방할 때 방법 그다음에 약을 드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경로당별로 다니시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염려가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도중에 파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마치 파지 줍는 노인이 정말 안 됐고 불쌍한 노인이다 이렇게 낙인효과가 될까봐 염려가 돼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건강을 위해서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대표성으로 어려운 형편에 계신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돌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권고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8대 때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 9대 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설득도 하시고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질의 응답 가운데서 뭐 갑자기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면목본동 경로당 2층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 후에 지금 묵동에 화랑마을 시니어센터인가요, 거기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지금 동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면목본동에 우선적으로 생긴다, 화랑마을 공사와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일반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여러 의견들 말씀 주신 것 귀담아 들으셔서 계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좀 과에서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라는 게 여러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더 좋은 안,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것이 이렇게 저희가 토론하는 목적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이 5년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는 거의 시비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6대 4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6대 4?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인건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사람은 인원은 가야 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초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지금 어쨌든 이게 처음 사업인데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처음에 5년이라는 민간위탁 기간을 했을 때 이분들이 5년 동안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5년 뒤에 지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저는 기간을 좀 조정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2년 내지는 3년 이렇게 가서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사업성과를 걷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다음부터는 5년씩 이렇게 가더라도 우선 첫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시기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답변 한번 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대부분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반찬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한번 고민해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요.

사실 지금 저는 어르신들한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왜냐 하면 요새는 너무 건강하고요, 사실 법적으로야 60세 이상이 노인이지만 사실 60세 이상이 어떻게 노인입니까 지금 굉장히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실 연배고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도 건강한, 거의 청년에 준하는 건강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말 많이 고민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과 더 가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첫 상견례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미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정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피인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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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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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과 관련된 일로 많이 여쭤보고 문의할 텐데요.

3쪽에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2021년까지는 아마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50만 원, 그다음에 넷째인가요, 넷째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여성가족과 이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중복은 지급이 안 되고 이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한테는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2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이 이제 포인트로 지급이 원칙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출산축하금은 이전에 이제 ’21년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저희 중랑구에 거주하는 12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출생신고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6개월 이내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로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해 드리면 거기서 차감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카드를 그러면 구청에 과에 와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민센터에서 지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네, 통보가 가나요?

혹시 아이 출생등록을 하려고 하면 따로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통보가 가는지 이거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30일 이내에 모두 하게 돼 있고요, 그때 전부 다 안내가 가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는 사업이고요.

○최은주 위원 문자로 가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조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부 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조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16개 시ㆍ도 전부 다 같은 금액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이 카드에 대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사용기간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뒤에 있으신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쓰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12개월 안이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혹시 주민분들이 여쭤보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출생축하금에 관련 없이 사실은 아이들이 좀 자라기 편하고 그리고 산모분들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면 정말 출생률도 더 높아져야 될 거 같고요.

우리 또 과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거니까 더 출생률이 높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억 9,800만 원 구비로 지금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도배, 장판 교체 등 실내 환경 개선 그다음에 비상대피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터 및 보육 공간 재배치 등 노후시설 보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새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2년 4월까지는 신청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9개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9개소를 지원했었고 올해는 이제 총 37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달하고 3월 달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었고 4월 달에 타당성검사를 했었고 4월 말쯤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5월 달에 사업비를 다 교부했습니다.

37개소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11월에 정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만약에 이렇게 시설보강을 했는데 중간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현재까지 폐업을 한 시설은 없었고요.

○최은주 위원 폐업을 한 시설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만약에 사업완료에 어린이집 폐지 시 지원금 사업비는 사업연도를 포함해 3개월 이내에 반납조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뭐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부분이 세비가 새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개ㆍ보수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 거의 이제 어린이집이라 보이니까, 그리고 맞벌이가정에서는 특히나 생활하는 아이들이 편한 시설이지만 또 환경도 좋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선호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의 큰 정책방향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생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참 업무량이 많다, 그다음에 보고서 페이지도 굉장히 많고 방대하다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답변했듯이 아이를 양육과 그다음에 출생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정책이 올바르게 펴지고 또 아이양육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출생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신 7쪽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과 그 뒷장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동일하게 묶어서 보면 국ㆍ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나누고 봤을 때 국ㆍ공립과 민간으로 봤을 때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몇 대 몇 정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은 전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과 가정들은 사립시설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수지타산을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7쪽과 8쪽에 보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는 민간과 가정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은 중랑의 아이들이고 그 환경이 좋아야지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보육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별개별로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나 교사에 대한 보육비 지원 부분들은 비율이 모두 다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몇 대 몇이라고 저희가 딱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ㆍ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회계규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ㆍ공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기로는 공간만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은 자기투자와 또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등등의 비용이 민간에서 일부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국ㆍ공립과 민간의 큰 차등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적인 것은 뭐냐 하면 국ㆍ공립은 구립이니까 또는 시립이니까 다 100% 지원을 하고, 또 민간은 민간투자라는 부분으로 해서 차등을 두고 그리고 회계규정은 동일한 선상에서 회계처리를 본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에서 내 자본을 투자해서 어떤 도출을 시킨다 그러면 안 맞는 얘기죠.

좀 제가 너무 비약해서 접근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임금 격차는 초임일 때는 별 큰 차이는 없으나 이제 국ㆍ공립은 호봉이 올라갈수록 급여는 좀 차이가 있고 민간ㆍ가정은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좀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회계처리 이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잘 면면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차이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는 좁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처우개선 비용과 이런 부분의 것이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상향을 해서 최소한도의 차등이 안 생겨야 우리 아이들 보육에 어떤 이런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차등을 안 받고 골고루 아이를 갖다가 보육하는 데만 온전히 정성을 기울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으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ㆍ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똑같이 받으면서 차액보육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전하고 있긴 하는데요, 말씀처럼 국ㆍ공립은 전체를 보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들은 필요 부분들을 보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키움아동센터 등등 해서 전부 다 우리 방과 후에 아동돌봄에 역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 25개소에서 23개소로 줄었네요.

2개소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폐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어서 폐업을 한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대표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폐업조치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KT중랑지점에 2010년도에 KT 부회장이신 이석채 부회장께서 꿈품센터라는 지역아동센터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23개소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는 환경이 좁고 열악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아이들이 그 넓은 공간에 모여서 끼를 발산하고 어떤 재능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KT 내에 있는 꿈품센터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살펴보니 KT가 축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꿈품센터를 없앴어요.

없애서 지금 23개소에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물론 거기서 돌봄을 받고 공부를 하고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예능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꿈품센터처럼 넓은 공간 하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잘 검토해가지고 좋은 장소가 있나 잘 검토해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최소한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약 700 ∼ 800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방과 후에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코 가정이 부유한 애들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의 보살핌을 받고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을 또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공동육아방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15호점이 예정이 돼 있는데 12호점까지는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3호점까지 지금 개소를 하였고요, 지금 14호점하고 15호점은 올해 1월하고 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국장 한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리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예약제로 운영을 했었고 부모님들의 특히 어머님들의 호응이 되게 좋으십니다.

○조현우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모든 육아방이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육교사 1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조리사 처우개선비, 이 진행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좀 기준에서 벗어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보면 공사나 학교단체활동, 사회활동을 하시느라 그 어린이집에 이제 부재중인 경우가 굉장히 상당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들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보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장님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이 보육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이 이제 재교육이라든지 그 재교육을 통해서 보육활동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면면이 한번 검토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입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건데도 상당한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비우는 경우 며칠을 하루 종일 비우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우개선을 그러한 원장님들을 포함해서까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속속히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입니다.

가정은 국ㆍ공립이나 민간처럼 규모가 크질 못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보육교사로 같이 필드에서 아이들을 보육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방관하시다가 이거 반영돼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직무수당의 형태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원장님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곳들은 없도록 저희가 조치들을 잘하고요, 그다음에 점검들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에 전념하시면서 아동의 보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충 해서 면적이 소형이 150㎡ 미만인데 혹시 최저기준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충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소는 면목4동 쌍용더플래티넘아파트 미디어센터 1층에 지금 저희가 개소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개소하는 곳은 대형 500㎡ 초과분으로 해서 저희가 641㎡로 지금 하고 있고요, 평수는 한 194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온라인예약 방법으로 해서 서울공공서비스예약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요, 여기 최소단위가 지금 소형이 1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마지막 마지노선이 몇 평 이상은 돼야 된다, 몇 ㎡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혹시 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50㎡ 미만이라고만 돼 있지 최소의 기준은 없습니다.

○최윤찬 위원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11쪽 드림스타트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한부모가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 저는 그냥 더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세 번째 사업내용에서 대상자 욕구 파악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서비스, 필수, 맞춤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나열해 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주신 거 같아서 좀 더 세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은 4개의 영역, 43개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4개 영역은 신체건강, 그다음에 인지언어, 그다음에 정서행동, 그다음에 부모가족, 이렇게 4개 영역이고요.

신체에서는 생활체육, 그다음에 방문, 밑반찬 지원, 안경 지원, 방역서비스, 그다음에 언어와 인지는 방문학습지, 그다음에 레고교실, 영유아 발달검사 및 치료, 영유아학습지, 그다음에 정서와 행동은 심리치료, 그다음에 태권도, 피아노 학원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와 체험은 가족영화제, 그다음에 전시, 그다음에 나들이, 이런 영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기본서비스에서 가정방문을 주기적으로 면담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얼마나 자주 면담을 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세대별로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 ’21년 198가정에 258명을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6월 말 현재 162가정, 20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서포트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장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요, 필요한 자료는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위원님들 답변하신 것 중에, 질의하신 것 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로 해서 저희 주실 것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잖아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승진하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과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함께 똘똘 뭉치셔서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장애인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서영신 장애인시설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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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일자리박람회에서요, 올해가 3회 예정인데 1, 2회 때 일자리박람회 규모보다 올해 규모가 많이 큽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가 규모가 가장 컸고요.

’20년, ’21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년에는 개최하질 못했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종전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당시 1, 2회 때 현장에서 면접에서 채용한 인원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실제로 ’19년에는 규모가 좀 컸었는데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원은 6명이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통 구인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봉제업체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서울시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환경, 그다음에 사무보조, 주차관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봉제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참고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등급이 전에는 뭐 1, 2, 3급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지금 이제 중증, 경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연금 6쪽을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급여액이 2만 원에서 38만 7,500원 이게 「장애인연금법」상에 주어져 있는 연금입니까, 아니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상 지침입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애인이 신체적인 어떤 결손에 의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이거죠?

연금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우리가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제 장애인일자리로 연계돼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연금이 이분들이 어떤 근로의지를 갖고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에서 벌어들인 소득만큼이 자기 연금에서 깎인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연금 할 때 소득인정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차감됩니다.

전액 차감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이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중증장애는 근로활동이 없으신 분은 그 소득인정액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장애인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을 안 하고 공원 같은 데서 낮부터 음주를 하시고 때로는 그곳의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일어나는 분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연금 부분에 대한 것은 고정화시키고 자기가, 내가 나가서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분에 대한 거기는 물론 세금이 공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고유의 연금은 이렇게 차감이 되지 않고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나가서 근로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장려가 돼서 장애인들의 어떤 근로의지를 고취시켜줘야 되는데 이중으로, 그런데 수입이라고 해서 어느 한쪽 고정으로 받는 부분이 차감돼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덜 벌고 말지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연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게 부정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저는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개선을 해서 ‘이건 당신 거니까 손 안 대겠소, 그 대신 나가서 충분히 근로를 해서 생활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오히려 저는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자연인 한 사람의 생각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책방향은 올바르게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편하게 연금을 받는 게 낫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의 좀 맹점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 소득을 전부 반영 안 하고 고정적으로 하면 또 그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으로 이제 인정 안 하면 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의 인식개선도 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의 맹점이나 이런 거를 좀 어쨌든 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있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라면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거는 틀림없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것이 또 있냐면 사실 장애인을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부류와 이제 장애인들이 근무에 들어갔을 때 차이는 날 수밖에 없거든요.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데 부작용이 뭐냐 하면 여기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페이가 보장이 돼 있고 여기는 내가 노력해야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플러스알파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러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 이런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기업에서는 또 기피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참 정책 자체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를 더 확대를 시켜주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애인 정책은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부족하진 않은데 우리 중랑구 장애인연합회 등등 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타 등등의 협회나 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지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장애인협회가 없는 구가 우리 중랑구라고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높은 부분에 좀 향후적으로 발전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장애인회관이 중랑구에 건립되는 것이 향후에 어떤 큰 방향이고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4위 정도로 장애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회관이나 그런 장애인이용시설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회관이나 복지시설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정책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언제 이루어지죠?

내년인가요, 2023년인가요?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도 받고 하는데 언제 개최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최은주 위원 몇 월에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10월 정도에 개최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10월에, 그러면 이번에도 10월에 있을 예정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직까지는 날짜가 안 나와서, 그런데 보통 매년 그 정도에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체육인이 몇 분이 계시나요, 장애인 체육인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 체육인을 저희가 별도로 등록해서 현재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되지는 않고요,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으로 저희가 등록하면 참가선수단 격려하거나 이런 정도고요.

보통 전문선수단이 아니고 생활체육을 소소하게 다 센터나 아니면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개별활동이어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도 수중운동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또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2021년 2월에 개소를 해서 수중운동 프로그램이랑 그렇게 생활체육교실이나 장애인 체육대회 등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그런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해서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중랑문화체육관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수영장에서 하나요?

네, 그런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홍보현수막이 구청사거리랑 이렇게 요지 역에는 있는데 사실은 근접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골목에도 걸어주셔서 휠체어를 타시는 젊은층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체육대회 참가인원도 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원을 받아주셔서 그분들이 또 수중운동을 참여를 해야지 그런 데 참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프로그램 강화를 하시려면 인원을 좀 보강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역에다, 사거리에다만 해 주시면 안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쉼터 조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 지금 저희가 LH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무상임대로 20년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8월 개소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상봉동에 있는 시설이 월세를 부담하는 그런 연립 2층에 임시로 지금 있는 거라서 이거 시설이 조성되면 양원지구 새로 조성되는 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 사실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접근성이 좀 가까운 데다 해 달라라는 의견을 좀 주시는데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노여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정상인도 먼 거리나 좀 근접성이 떨어지면 가기 힘들잖아요.

또 어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가까운 곳에 그분들이 가실 수 있게 편의성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장애인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양원지구에서 지금 시각장애인쉼터 조성되는 곳 바로 앞에 정류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무료셔틀버스도 지원하고 지금 신내역 쪽에서는 도보로 한 6분 이 정도여서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것은 맞는데 현재 시설보다는 이게 이제 만료되면 또 다시 어딘가로 또 월세나 임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알차게 저희가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정상적으로 핸드폰 잠깐 보는 사이에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한 분을 다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텀, 시간도 좀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탑승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를 작년에 신아타운에다 사무실을 개소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그런 제약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 혹시 어떤 활동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점검을 해보셨나요, 어떤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2월에 개소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거기 내부에서 실내조정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또 변경해서 운영한바 있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이제 지원한바 있고, 실제 이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활동, 체육지도사가 파견됩니다, 저희 구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각각 센터나 아니면 소그룹활동 하는 데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코로나 상황 추이 지켜봐가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중운동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생활체육을 좀 더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보다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회도 만들었는데 또 만들자마자 그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활동하기가 그랬을 텐데 우리가 이제 전액, 사업비 자체를 저희 구비가 100%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가 조금 다시 또 뭐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확산되려고 하는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만들어서 제대로 체육회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그래도 이게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부터라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좀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아니, 체육회 만들었으면 체육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업계획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소 좀 체육활동은 조금 부진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서 좀 더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져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동진학교 현재 추진은 잘 되고 있죠, 동진학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동진학교가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데 이제 당초 기간보다 한 1년 정도,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과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주를 하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진학교가 약간 늦어지는 면은 있지만 절차대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동진학교로 건립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확산시켜서 여러 가지 시설도 더 담아내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많은 운동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자립시설 그다음에 그 공간 내에 할 수만 있다면 교육과정을 거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거기에다 담아낼 수 있다면 상당히 크게 규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에 장애인센터라든가 어떤 장애인체육시설은 우리가 전무한 상태잖아요.

장애인시설은 지금 원광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진학교가 들어오면 그 안에 많은 것을 담아내고 거기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교육 그리고 그들이 또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그 내에서 어떤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도 만들고 하니까 시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상당히 좀 우리가 만족은 못 하겠지만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항시 교육지원과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담아낼 수 있도록 늘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까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 기울여서 장애인들이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동진학교는 중랑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학부모님들과 장애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는 주무부서로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모든 것을 담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담아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주문하고 협조해서 좀 이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방 될 것 같아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관계자 분, 수고 많으시고요.

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박람회에서 궁금한 사항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트렌드한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박람회에 좀 자주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가보면 항상 벤더들을 위한 축제이지 참가자를 위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성이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재작년에 뭐 현장면접이 6명밖에 안 이뤄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인들과 다른 전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구에서 100% 지원인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을 때 현장면접이 6명이 아니고요, 최종 채용결과가 6명입니다.

현장에는 실제로 한 300명 이상이 저희가 참여해서 물론 이게 예산 대비 채용인원은 좀 적지만 이 장애인 특성상 사실 어디 가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도 물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해서 자기소개를 해보고 그다음에 면접도 실제로 진행을 해보고 이런 과정 자체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작년에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저희가 이제 박람회 외에도 이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문기관이랑 같이 해서 실제로 자기가 취업준비 할 때 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계획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차게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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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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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더 깨끗한 중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이 가로청소차에서 살수차가 물 뿌리는 차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살수차가 지금 4대로 돼 있는데요, 일일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살수차 4대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계속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름 폭염철에는 시에서 이제 특별지원을 더 받아서 더 자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살수차가 도로변만 청소 거의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주요 간선도로변만 합니다.

○조현우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복개천 도로변에 보면 화단이라 그러나요, 화단 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비가 안 올 때는 땅이 갈라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말라서 누렇게 뜨는데 본인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민원이 어르신들께서 도로만 물을 뿌리지 말고 이왕에 지나가는 길에 화단도 좀 뿌려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도시경관과에서 노점방지시설로 화분들을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물 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현재 살수차가 4대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폭염철에는 조금 부족한데요, 폭염철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 특별히 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체계로.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 도로변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화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새로 승진하신 팀장님, 주임님들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에 청소행정과에 일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낙엽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신 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역에 하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면목한신아파트하고 한신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 02번이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사실은 가로청소라고 하면 시 도로라고 해서 거기에만 환경미화원, 그 공무관님들이 청소를 해 주시는데요, 가로 담당분들이.

그런데 지금 02번 버스가 지나가는 한신아파트 후문 쪽은 안 해 주시거든요, 못 해 주시고, 인원이 없으셔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치우지만 주민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저희 동장님도 막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는데 거기는 항상 주민분들이 많이 왕왕 다니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통학하고 거기에 버스를 타시는 곳이라 버스도 많이 없지만 사실은 02번이 지나가는 곳이라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가로청소 하시는 분을 한 분 배치를 해 주시면 너무 주민분들도 좋지만 아이들이 통학할 때 환경정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로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6명, 우리 직영 48명해서 54명 있는데요, 저희가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배치가 돼 있고 이면도로나 이런 작은 도로에는 현재 인력상 전부 다 배치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나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봉사대들이 이제 동사무소에 조직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저희가 매주 돌아가면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구청장님께서도 뒷골목 청소 직접 나가셔서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그런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기동대가 나가서 한번씩 청소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고정배치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수반되는 문제라 저희가,

○최은주 위원 인력을 좀 채용해서라도 사실은 이 부분이 4년째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동장님과 의논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여건이 되신다 그러면 인원을 충원하셔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부분에 스마트 종이팩 회수기가 38대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배치되는 건가요?

7쪽 보시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각 동사무소 하고요, 주요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설치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요 그러면 뭐 어린이공원 이런 데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어린이공원에는 없고요, 주민센터에 20대가 설치돼 있고요, 공동주택에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공동주택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다 배출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난번 8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스팩 있잖아요.

요즘에는 물로 된 아이스팩도 있지만 그런 고무로 된 것으로 해서 아이스팩이 나오는 경우에 그 함을 좀 배치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이왕이면 좀 아이스팩 수거함을 해 놓는 건 어떠신지,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배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처리업체라든지 이런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배출방식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원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또 쓰레기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최대한 노력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넷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 수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한 예로는 이렇게 수거했을 때 소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회용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되면 저희가 잘라서 버리는데 고무로 된 경우에 일반수거로 버리는 줄 모르시고 그냥 내놓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제가 화두를 잃어버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스팩 부분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자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물로 된 것은 분명히 홍보를 해서 터트려서 물을 빼버리고 비닐만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액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주일 단위로 회수를 해서 세척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통시장 쪽으로 공급을 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최은주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디어로, 그 부분은 충분히 재활용 가능하다고 하면 얼려서 생선이나 정육이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통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재활용 한번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다소 과정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재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 재활용해서 좀 쓰레기 감량화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6대 의회 때 환경미화원 현황이 직영이었었는데 직영을 하면서 지나치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서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은 아니고 그다음에 연령이 참으로써 자연적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모집을 안 하는 이런 상태로 해서 수급을 조절하고 용역으로 변경을 한 사례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제안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가로 쪽에 보면 직영이 75명인데 가로에 47명이고 용역에서는 가로가 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이 처음 도입됐을 때 가로 쪽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가로로 많이 채용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비율이 47 대 6으로 해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분만큼 대행업체 영역을 확대하고 이렇게 아웃소싱을 해 나가는 체계로 가다가 저희가 이제 너무나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직영으로 꼭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 ∼ 4년 전부터 일부 채용을 해서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6명이 있는데 이것도 의견은 가로청소는 직영이 맡아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게 맞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대행업체를 줄이고 직영을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직영을 하면 또 직영만의 장점이 있겠죠.

또 용역은 용역만의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지금 처음에 초기에 채용했을 때는 별반 문제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연도가 올라가면서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다시 또 직영으로 가게 되면 감당 못할 만큼의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계속 악순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취지와 다르게 가로청소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는 본 위원은 알 거는 같아요.

알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구청에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텐데 그것이 앞으로 좀 걱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굉장히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일 텐데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쉬실 수 있는 휴식처가 6군데인가로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9개소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9개소입니까?

9개소인데 그게 사실상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도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박스로 도로가에 비치해 놓은 그런 공간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에어컨 시설도 없고 그냥 공간만 만들어주고 잠깐 쉬라는 그런 개념이던데 복지차원에서라도 그 근무환경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잠시 쉬더라도 더운 날 땀은 식힐 수 있게끔 에어컨이나 아니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좀 구축해 주실 수는 없는지 생각해보신 부분이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휴게실을 탈의실 용도나 잠깐 중식시간에 쉬거나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좀 참고해서 그런 후생복지시설 이런 것을 좀 확충해서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것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에어컨 설치돼 있는 곳은 있는데요, 제가 100%를 다 안 돌아봐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휴게소가 9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보면 묵2동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묵2동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위치가 성당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휴게소가 묵1동은 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묵1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쉬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거점을 마련하면 좋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다는 못 하고요, 주요 거점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중랑구가 이제 예산 서울시에서 7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이런 컨테이너박스 같은 그런 박스가 아니고 실제로 건물에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임대해서 거기서 복지를 늘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물도 쓰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부분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거 취지는 각 관공서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앞에 의약품 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통을 놓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자체에서 폐의약품 통을 공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우편함처럼 만들어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우리 중랑구도 지금 그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지금 설치된 데가 동사무소 16개소하고 병원 1개소, 아파트 2개소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는 빠져 있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보건소는 좀 처리방식이 틀리고요,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이제 약국에다가 ‘폐의약품입니다.’ 갖다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에서 별도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원래 이제 생활폐기물류에 들어가는 폐의약품은 자치구청장이 마련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부터 이제 각 동사무소하고 시범적으로 아파트 2개소, 병ㆍ의원 1개소에 저희가 설치해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지자체를 한번 방문해서 봤을 때 그곳은 보건소, 보건지소,에도 다 빨갛게 이렇게 통을 비치를 해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 생활권에서 가까운 쪽에다가 이 불용의약품을 집어넣고 결국은 이제 불용의약품이 토양오염을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위치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부분, 이것이 어떤 예가 있냐면 수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군데 한 장소에다 집하를 합니다.

집하를 하면 완벽하게 담은 것도 있고 불안하게 담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치우고 나면 그 부분에 또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 쓸어 가면 되는데 안 쓸어가고 그냥 놔둔단 말이죠.

그러면 지저분하면 지저분하게 지나가다가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면 거기다 또 투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힘들고 수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차라리 그 쓰레기봉투를 여분으로 갖고 다니면서 청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쓸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깨끗하면 버리는 사람이 좀 뭔가 양심이 꺼림칙한 한 부분이 남는다 그러면 덜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쓰레기 모였던 자리에 또 쓰레기가 있으니까 계속 재생산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대행업체들한테도 꼭 잔재물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치워라 이렇게 늘 지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하는데 좀 이른 시간에 재활용은 먼저 걷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맞벌이부부를 하거나 하면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10시 이후에 들어와서 재활용을 또 내놨습니다, 내놓으면 이제 재활용차는 한 번 지나갔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그건 안 가져가고 따로 빼놓고 하루나 이틀 다음 날, 다다음날, 저희 묵동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치워갑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가져가면 수요일 날 가져가거든요.

어쨌든 악순환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쓰레기가 투기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에는 정답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날 월, 수, 금 쓰레기 수거를 한다 그러면 그날 모든 게 다 수거가 돼서 그 바닥 자체는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다음 투기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행정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거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관련자 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첫째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1회용품 제로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민간부문은 좀 이해할 거 같은데요, 카페를 가더라도 제가 텀블러 들고 가면 디스카운트(discount)해 주거나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관에서도 이제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은경 위원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텀블러나 이런 것들이 다회용컵이나 1회용 용품을 줄이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공공부문에서도 회의 시에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 일회용 그런 커피음료들을 제공하지 않고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모든 나오는 쓰레기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용 용품들은 최대로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공공부문 실천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활동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저는 되게 스트릭트(strict)하게 그런 재활용품 분리해서 배출하는데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귀찮다고 그냥 다 버리세요.

플라스틱 용기도 세척 안 하고 물로 안 헹구고 그냥 버리시고 그리고 과일도 수박 같은 거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될지 저도 몰라서 네이버 검색해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쉽게 구민들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제 대부분 홍보하는 방식은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또 이제 리플릿이나 팸플릿 이런 거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재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재활용으로 연결돼서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배포하고 선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다회용 용기는 어떻게 배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1회용 용기를 분리 배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주부나 이제 이 재활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재활용도우미로 하셔서 그분들이 우유팩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오시면 우유나 이런 부분들로 교환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생활현장에서 직접 선전하시면서 계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의 도우미도 저희가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연령층의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세심히 생활 속으로 침투해서 재활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음식물 폐기류 관련해서 제가 아티클(article)을 읽었었는데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음식물쓰레기의 부피와 그리고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이 발효될 수 있는 그런 효모를 나눠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이 퇴비로 돼서 다시 자원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물분쇄기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해서 계속 아직은 좀 초기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지금 청소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대영,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자원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무단투기단속반이 과장님 언제부터 저희가 채용이 돼서 운영하고 있어서, 몇 년도부터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무단투기단속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시점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단투기단속반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제 혼합해서 버리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은 주택 수는 한정돼 있고 하니까 매년 이게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줄어들어야 될 텐데 실제로 뭐 공동주택보다 일반 단독주택 상가 주변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한번 그런 것을 혹시 평균치로 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단속반 실적은 과거보다는 건수로는 좀 줄었고요, 금액도 좀 줄긴 줄었는데 이제 잘 지켜서 줄어드는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단속건수에 과거에는 한 1만 건 단속을 했다 하면 6,000건 정도를 담배꽁초투기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면단속이 어렵고 이제 감염위험도 있고 그래서 담배꽁초단속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일반 무단투기라든지 혼합배출쓰레기 이런 거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는 좀 줄어들었고 금액적인 면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작년 통계로 보면 4,286건에 3억 9,957만 5,000원 이 정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최경보 위원 네, 굉장히 많은 액수이고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정된 가구 수 내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단속을 통해서 실제로는 퍼센트가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 똑같은 인원이, 그리고 그게 뭐 과태료가 그렇게 적지 않잖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단속되면.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뭐 「THE 깨끗한 집」, 그래서 「THE 깨끗한 집」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더 정말 이렇게 자꾸 칭찬해 줘야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기를 지난 6기에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범적으로.

6기에서 설치해서 요즘에 교체하고 이제 공동주택은 이미 다 과장님 설치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요즘에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온 거 같은데 요즘에 그래서 교체를 점진적으로 전에 설치했던 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RFID는 계속 조금씩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걸 교체하는 게 아니라 대형 감량기라고 해서 이제 시ㆍ구비 사업으로 해서 한 150세대가 버릴 수 있는 이런 감량기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RFID 종량기가 옛날에 6기 때 설치한 거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설치한 것도 기기가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혹시 좀 틀려졌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경보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일반주택은 설치를 안 했었는데 주변에, 요즘은 일반주택에도 제가 이 상임위에 안 있어서 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도 요즘에 설치를 하는가 보죠, 이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대체적으로 어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다세대 같은 데 그걸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다세대 집 위주로 설치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반주택에도 결과적으로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이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개별 단독주택은 이제 세대수가 워낙 작아서 그거는 좀 어렵고요.

○최경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정도까지는 전체 RFID를,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확대하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아직도 그러면 설치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습니까, 매년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저희가 한 4,450개소 설치돼 있는데요, 조금 더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지금 공동주택 한 50대 교체나 신규,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고 일반주택 한 30대,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물폐기 및 수거용기는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단독주택은,

○최경보 위원 수거용기 있잖아요, 단독주택 용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경보 위원 그거는 이제 없어질 수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죠.

뭐 손실, 망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항시 어디 그러면 그게 비치가 동사무소에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동사무소에서 교체해 주고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2020년에 국ㆍ과장님들 다 퇴직하고 계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아이스팩을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불러서 제 방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 이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이제 아이스팩을 뭐 5개 가지고 가면 1장, 뭐 10개 가지고 가면 2장, 이제 뭐 타구 사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ㆍ과장님한테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고 안 계시지만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이거를 좀 너무 환경오염도 되고 이게 버려지면 아까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물로 된 것도 뭐 미끌미끌한 게 속에 젤리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제안해서 하여튼 검토해보겠다 하고 이제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그래도 저도 이제 복지로 들어 왔는데 관심이 좀 그래도 많이 계시거든요, 국장님도.

그래서 그거를 모았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단지 수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거방법.

수거방법을 전부 이제 구민소식지에 홍보해서 몇 개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 20ℓ짜리 하나,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주로 명절에 많이 나와요, 명절에.

명절 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통재래시장은 각 동별로 수거해서 신내2동은 망우본동 우림시장, 뭐 다른 데 동원시장,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는데 과장님 또 더 깊게 좀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또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전통시장을 활용하게 할 것이냐, 또 세척과정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이제 타구는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 타시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해보자, 좀 잘해보자, 이렇게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보면 지금「THE 깨끗한 집」선정 지속 추진이라고 이제 사업내용에 써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추진사항에는 지금 271개소를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하시고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271개소 했고 작년에 287개소, 그다음에 ’20년도에 147개소, 현재 705개소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동네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말씀하신 인센티브 같은 거 좀 줘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너무 잘하시는 행정인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이 아침 새벽부터 늦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본받아야 될 거 같고 저희도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아까 인센티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 쓰레기봉투하고 몇 개 주신다 그랬는데 1년에 한 몇 개 정도 지급이 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최은주 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4장밖에 안 되는 걸로 있어요.

너무 이왕이면 주시는 거 그분들이 골목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다른 분들은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출ㆍ퇴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이왕이면 주시는 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올해 20ℓ 10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주어지질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장해서 뭐 12장을 주시든지 하여튼 좀 확장해서 주시면 그분들은 그 부분을 더 깨끗하게, 뭐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지만 더 이런 부분 ‘너무 인색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보태서 해 주시면 하시는 데 있어서 힘이 많이 나실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너무 잘해주시는 행정에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이번에 보직변경이 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알기로 좀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확인해보셔서 다음 회기 때 저희한테 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제9대 중랑구의회 개원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더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섭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현래 주택개발과장입니다.

박동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 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미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소통,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노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 기능 향상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인프라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개발 및 정비를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맞춘 성공적인 2세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안전 최우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봉화산 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용마산 근린공원 조성, 용마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 등 녹지 공간 확충, 장미꽃길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 거점센터로 건립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사업 추진을 통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입니다.

먼저 제9대 중랑구의회 개원을 맞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새로이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희 주택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7월 8일자로 저희 부서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안긍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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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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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긴 한데 4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주상복합건물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주상복합도 이제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될 경우가 30세대 이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세심히 살펴봐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의무관리 89, 비의무관리 70이라는데 이거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공동주택이 저희 구 내에 15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라 하면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다음에,

○이윤재 위원 300세대?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300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50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되는 아파트, 또 세 번째는 150세대 이상인데 중앙집중난방식 또는 지역난방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그게 의무관리로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주체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관리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그러면 담장 안에 단지조성을 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꾸고 하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를 끼다 보니까 하부에 화단이죠, 화단이라 그럴까 그런 경계 부분에 조림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체가 아파트하고 상가 쪽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는 거 같아서 저희 지역구에 가면 자이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주상복합이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화요일 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지금 준비 중인데 돌아보니까 담배꽁초나 이런 오염물질이 잔뜩 투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무가 비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화단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뭐 건축과 쪽에서는 연초에 수목을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화단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요, 그거는 정확히 지원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7쪽 보시면 지금 지금 청년주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이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민원이 좀 상당수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일전자 자리 거기가 8번지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곳도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그 앞에 도로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원일전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보도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 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 원묵중, 태릉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게 좀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느냐라고 계속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싶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민주 위원 네, 그 자리를 좀 아이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등ㆍ하교를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는 저희가 현재 착공은 안 들어가 있고요, 건물 해체 신고만, 해체만 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격적으로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전 부분을 꼼꼼히 한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 끝내셨나요?

○김민주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관리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 현황에, 2페이지에 보시면, 총 45개 사업이 있고 6억 9,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보수와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왔나요, 자료가, 어디, 어디 지금 하셨다라는 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선정이 45개 사업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미 지원이,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공사가 완료된 데도 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아직 미신청한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자료를, 필요하시면 저희가,

○최은주 위원 네,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경로당이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그때 한번 같이 가보셨을 텐데 계단이 너무 높아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못 올라가셔가지고 밖에서 계시는 경우도 많이 왕왕 봤는데요.

그래서 그 계단을 뭐 이렇게 밖으로 빼서 좀 라운드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놀이터도 지금 보면 새로 지은 아이파크라든가 지금 라온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놀이터 시설이 최신 시설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오래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는 놀이터가 지금 되게 노후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래라든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이제 저희 구와 아파트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작년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유지보수도 했는데 일단은 아파트의 약간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청하시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파트에 도색하는 것도 이걸로 할 수 있나요, 보조금?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것들은 좀 감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각 아파트, 우리 구의 아파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색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대인데 그거는 조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는 없고요, 아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그다음에 이제 뭐 배수로 정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2동과 5동에 노후된 뭐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반기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이나 전반기나 똑같은 208개소인데요, 총 208개소라고 하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점검을 하신 모양이죠, 안전 점검을, 어린이 놀이터는 특히?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어린이놀이터는 이제 안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1년에 이렇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로 이제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특히 이제 여름철 우기가 장마가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지역은 또 산 밑에 산재돼 있는 뭐 아파트라든가 뭐 옹벽이 높은 데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특별하게 좀 안전점검을 좀 다시 한번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다음에 우리가 2021년도 항공 판독 사진이 다 나와서 행정조치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일단 판독은 다 확인한 건지, 해서 행정조치가 지금 어느 시점까지 시정명령까지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뭐 부과한다고 계고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아예 부과했는지, 2021년도 항측해서 위반 된 거?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현재 시점이.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아직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부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조치까지 간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지금 그러면 대충 한 몇 건이나 되요, 우리 항측해서 적발된 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전체 지금 내려온 게 1,620건 정도…….

○최경보 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게 줄어들지 않고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하고, 또 민원도 굉장히 과장님 많습니다.

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내고 이런 건데 참 이게 고질적인 건데 다시 뭐 특별법이나 이런 거를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는 한, 또 해결의 기미도 없고 이제 양은 더 계속 늘어날 거고 또 건축업자들이나 건축주는 그런 것을 또 일부 건축업자들이 부추기기도 한 것 같아요.

언젠가 만들어질 것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지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봐라, 이행강제금을 뭐 내든지, 안 내든지 하여튼 버텨보든지.

그러니까 이제 건축업자들이 부추기는 그런 면도 있고 건축주도 일부 자기가 하면 뭐 더 이익이 된다면 위반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이게 안타까운 정말 현실인데요.

아무튼 그럼 현재 강제금 부과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죠, 현재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에서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현우 위원 제3종 시설물을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3종 시설물.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가 되고 그다음에 5층에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공동주택이고 그거를 3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여기 44개 단지, 207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점검을 다 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해빙기 때에도 다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혹시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아직 이제 6월 현재 보고서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지금 4페이지에 놀이터는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 얘기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저희는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만 하고요.

○위원장 박열완 일반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준공 검사 전후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준공 공사 전이 주택관리과인가요?

후에 바로,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는 이제 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위원장 박열완 이후, 준공 전은 건축과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 관련해서 좀 말씀들이 많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의 오는 게 어쨌든 형평성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개인주택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왜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또 일반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또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꾸 그런 논란들이 자꾸 끝나려면 좀 집행부에서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내가 가꾸는 데 있어서야 당연히 내가 내 재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야 당연히 사비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명확히 예를 들어, 공동의 시설 또는 공동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야 그런 논란들이 좀 끝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신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택관리과에 늘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더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조우찬 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연수 소규모주택팀장은 개인 사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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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주택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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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히 2022년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모아타운 선정이 중랑구가 가장 많다 해서 매스컴엔 이제 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동으로 따지니까 5개소로 지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8대 때 활동하셨던 동료위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시간차를 두고 입성을 했기 때문에 모아타운사업이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사업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아타운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 방식으로는 대표적인 개발 방식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 달동네 같은 저층 주거지역, 도로나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구역 지정해서 사업하는 방식이 재개발 사업 방식이었었고요.

재건축 사업 방식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재건축 하는 게 재건축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새로 생긴 개념인데 모아타운이란 이 모아타운 지역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후 건물과 신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이게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축 건물이 있는 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노후 건물이 있는 지역은 개발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비방식이 모아타운 사업방식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을 전부 다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2만㎡ 미만의 사업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지난 6월 21일 날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4개소가 선정됐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5개소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면목동 86-3번지는 서울시 시범사업지여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서울시 시범사업지로 먼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가 이번에 6월 21일 날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타운으로 사업하는 구역이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택개발과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더 앞으로도 주택개발에 있어서 좀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면목본동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86-3 일대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쪽에 반대, 이쪽에 하시는 분 중에 동원시장이 아마 좀 들어가 있어요, 동원시장이.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반대의견도 있으시고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전통시장이 사실은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장이 클 거 같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가 있으시면 상인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고 계신 건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난 이제 올해 1월 13일 날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가 발표되고 나서 그 후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 저희가 목요일 날 면목본동 주민센터에서 동원시장 상인분들과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동원시장 상인분들께서 개발사업지에 동원시장이 포함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구청에서도 잘 이해를 했고 그쪽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께서도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인들과 합의한 방식에 따라서 사업구역을 결정하기로 그렇게 토지 등 소유자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인들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지에 포함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토지 등 소유자인 사업주체 측과 상인분들과 다 지금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분이 포함 시킬지 여부는 상인들과 사업추진 주체가 합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상인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셔가지고 합의를 보셔야 되는 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고요.

반대의견을 가지신 주민분들은 없으셨나요, 의견 수렴하실 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거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 정도로 많으셔가지고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많이 있고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동의를 하면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뭐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사실 100% 동의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사업 주체가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조금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앞에 보면 공공재건축 사업에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층수가 용도지역을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럼 몇 층까지 짓게 되는 거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6쪽인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당초 이 망우1구역 아파트인데요, 이 공공재건축사업 추진하는 데가 영광아파트 있고 그런 지역인데요, 이쪽이 당초에는 최고 층수가 13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가 28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하면서 용도지역이 2종 7층 이하에서 3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층까지 가능하게 됐고요, 세대수도 당초에는 한 420세대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재건축으로 전환하고 3종으로 바뀌면서 481세대로 한 60여 세대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더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공공재건축이 신속도도 있고 더 층수 면에서는 주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아타운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층수가 몇 층까지 되나요?

지금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금 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몇 층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면목본동에 86-3번지 시범사업지 일대 같은 경우는 3종 지역은 도로변 쪽에 일부밖에 없고요, 대부분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계획을 하면서 모아타운이 유리하고 사업성이 좋은 게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종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최고 층수 30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30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그러면 2차 또 설명회가 있으신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이번에 지난주에 다시 또 모아타운 추가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추가 공모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개발과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원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7월 말부터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좀 고령에 계신 분들은 반대의견도 있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피해가 없도록 좀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분들 약간 예전에 가로정비주택하고 혼돈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목5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이 가로정비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이제 모아타운사업은 전체적인 사업 방식이 모아타운사업이고요, 그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방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개별사업 요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목5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공모 신청한 지역이 면목5동 393번지 일대가 공공 재개발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4, 5월 달에 공모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목5동은 393번지 일대가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사업하고는 또 별개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들이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면 설명회를 가지셔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오해가 없도록 좀 설명을 설명회 갖춰서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 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자 가정에 계신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얻으려면 대개 시간 소요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좀 주민 차원에서 수급자 어르신이나 수급가정에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분들도 좀 임대아파트를 빠르게, 신속하게 추첨을 받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사업 방식이 저는 이렇게 복지에 2년 있다 행정 쪽에만 지금 6년 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이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공공재건축 저는 이렇게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너무 복잡해서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이제 전문직이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ㆍ단점까지도 좀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개별사업지 요건에 따라서 이제 사업주체가 누가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지, 아니면 사업 요건이 단독주택 지역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지역인지에 따라서 사업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큰 테두리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사실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사업방식이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눌까, 명칭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장님 이 모든 사업방식에서 물론 층수제한, 땅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과거 뉴타운 과장님 아시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최경보 위원 뉴타운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거기에 사시는 분이 과장님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기존의 토지 건물 소유주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서 반대해서 다시 사업이 해제가 되고 지역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정말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사업방식이 어떤 걸까 저는 궁금해요, 진짜.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쫓겨나지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아주택인지 뭔지 들어왔을 때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사업방식이 있는 건지 정말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붐처럼 또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울시가 하는 게 모아주택이죠, 시장님이 추진하는 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답변 가볍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가장 덜 보고 정말 자기가 살던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사업방식은 과장님이 볼 때 제일 좋은 게 어떤 사업방식이라고 혹시 생각해보신 적 과장님 있으세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사업의 요건에 따라 사업방식이 결정되고 하는데 사실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전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아직 본격적으로는 추진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공공에서 이렇게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단점으로는 공공에서 약간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현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낮은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다.

뭐 지분형주택이라든가 그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잘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도 추진이 되고 조금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약간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조금 진행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공공이 개입하고, 공공이 개입하면 신속히 처리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서, 층수를 올려서 하는 것은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용적률이 올라가면 층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그 혜택이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이게 마련이 돼야만 되는데 뉴타운이 실패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어르신들이 쫓겨나서 갈 데가 없고 뭐 월세라도 10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빚져가지고 융자 내서 들어가면 수입은 없지 어디에서 돈이 나와요.

이런 폐해를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정도의 옛날에 뉴타운 정도의 폐해는 안 나오죠, 이 방법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요건이 안 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도 일시불로 다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일부분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아파트도 이렇게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도시형공공주택복합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좀 저소득주민들도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여쭙고자 한 것은 우리가 그 사업의 방식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나 광역에서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건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어떤 강제수용이나, 몇 프로는 강제수용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보는 일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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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7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오  경  식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상  화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명  숙

여 성 가 족 과 장         이  준  석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희  연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주 택 관 리 과 장         김  경  섭

주 택 개 발 과 장         김  현  래

도 시 계 획 과 장         박  동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이  미  경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참고인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  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