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 보고사항 1면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 고강섭․전경구․김민주․나은하․이윤재․조현우․최은주․김미애․전유정․박열완․ 신예진․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면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면

(10시41분 개회)

(제257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257회-의회운영위 제1차)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상욱 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과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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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전경구․김민주․나은하․이윤재․조현우․최은주․김미애․전유정․박열완․신예진․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10시42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14명의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고강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네, 존경하는 조현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시의회 등 법안발의에 기초의견을 듣고, 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 역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토론회 등 개최를 할 수 있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현안에 대해 조례제정 및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함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작단계에서 의원, 정책관련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민의가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등 운영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토론회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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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전경구․김민주․나은하․이윤재․조현우․최은주․김미애․전유정․박열완․신예진․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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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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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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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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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등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고강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45억 2,465만 8,000원으로 92%인 41억 6,314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6,151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 의정운영 지원, 열린의정 지원, 의회 홍보, 의사운영 지원, 모의의회 운영사업의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 현액은 18억 5,542만 6,000원으로 88.9%인 총 16억 5,101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4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26억 6,923만 2,000원으로 94.1%인 25억 1,212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710만 4,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구의회 사무국 집행잔액은 원인별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1억 658만 3,000원, 낙찰차액 1,039만 1,000원이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예산절약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2억 4,45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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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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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289쪽부터 294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그동안 우리 의정팀, 의사팀 모두,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질의할 내용은 없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크게 질의할 거는 없지만 좀 궁금한 사안이 한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잔액조서 290쪽 보시면 의정활동지원비에서 세부내역보시면 행사운영비, 그게 저희가 30주년 행사를 미리 계획했던 예산이 240만 원이었나요, 행사운영비에?

○사무국장 정지욱 네,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30주년 계획은 나중에 결정이 됐었나요?

○사무국장 정지욱 네, 나중에 결정이 돼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국외여비에서 1,6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신 거 맞죠?

○사무국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던데 왜,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결산서 책자에는 302쪽 보시면 직급보조금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302쪽 보시면 의회사무국에 전용한 부분만 나와 있지 여기서 변경한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사무국장 정지욱 이거는 전용이 아니라 예산변경입니다.

○나은하 위원 아, 변경이라서 빠져 있었군요.

○사무국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은하 위원 전용이 아니어서.

○사무국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리고 293쪽에 보시면 지금 전용해서 쓰신 부분 30만 원,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부족했죠, 이 부분은?

○사무국장 정지욱 네, 의회사무국 직원이 6급 승진이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6급.

○사무국장 정지욱 그런데 직급보조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담당자가 당시에 30만 원에 대한 예산전용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국내여비에서 이제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죠?

○사무국장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궁금한 게 292쪽에 지난번에 5층, 6층, 7층 공사비였던 거죠, 특정업무시설비 내지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국장 정지욱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이제 본 회의실, 2소회의실과 1소회의실 리모델링과 여기 앞에 모니터 등 그런 시설을 갖췄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서 의원연구실의 창호를 폐쇄돼 있는 걸 개방형으로 바꾸고 다음에 롤방충망을 설치해서 해충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늘 저희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의 의정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국내여비랑 국외여비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집행률이 궁금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반 정도 소진하시고 반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거는 추후 있을 그런 세미나 일정 제외하면 다 소진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외연수는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국내연수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되겠지만 완벽히 100%는 소진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2021년도 마찬가지로 당시를 반추해보면 작년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해서 많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남겨뒀었는데 작년도에도 이제 계속 코로나가 이어져나갔고 결국 그래서 집행잔액이 미집행도 많고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집행잔액을 연말까지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셔서 미니특강 같은, 저희가 꼭 필요한 거, 뭐 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어디 가지 않고 여기 안에서 실시하는 거로 하는 게 어떨까, 그냥 저의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의사일정 감안하고 여러 의원님들 설문을 통해서 가능한 날짜가 있으면 말씀하신 미니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어떤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의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 및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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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고강섭    나은하    이은경    조현우

주덕성    최은주

○전문위원

황동원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정  지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