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환경국(도시경관과)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복지건설위 제4차)

(2022년도 행감-복지건설위 제4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연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 디자인팀장입니다.

권승보 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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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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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도시 환경에 애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들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많은 자료에도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신 강윤희 주임님께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도시ㆍ교통ㆍ건설 분야 중 우선순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 과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38%로 주거환경이랑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2022년 올해 간판개선사업이 현재 284개소로 설치가 진행 중이시고 이번 추경 때도 옥외광고발전기금 3,600만 원 받으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은경 위원 수감서류 46페이지 보시면, 간판사업 구간별 지정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답사 갔을 때도 보면 사업을 진행한 구간과 그리고 안 한 구간의 차이가 좀 상당히 났고요, 그리고 제 구역 묵2동 재생 지역의 극동늘푸른아파트 앞쪽 근처에는, 동일로169길에는 간판교체사업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간판개선사업의 구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로가 이제 망우로, 동일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 그 저희 그 경계 도로입니다.

가장 큰 간선도로에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먹자골목이라든가 그런 거를 연계해서 꽃빛거리라든가 그런 데 연계를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어느 구간을 정해서 상가 밀집 지역, 그래서 간판을 개선하면은 효과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법 홍보물 부착 방지 시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랑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전주에 불법 홍보물 부착 시트가 있는데, 어떤 전주는 깨끗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전주는 깨끗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부착되지 않아서 전단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제가 준비한 PPT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붙여져 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도 그렇고, 왜 통일성이 없는지, 왜 그럴까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이게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구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그 실정은 알고 있는데, 중랑구 전 구역을 다 하지는 못해서 구간별로 나누다 보니까 구간, 저희가 이제 가장 지저분하고 이렇게 좀 심한, 불법 광고물 부착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게 통합관리는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금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 차량 같은 게 이게 부딪히고 나면 찢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단속은 계속 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통일성 있게 미관 개선에 좀 힘써주시고, 이다음에 PPT 사진에 보시면 이 구역은 제 구역 묵동입니다.

보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이런 게 장미 패턴으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로 이렇게 시트가 대어져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타 구에서는 미관을 위해서 주변 분위기 고려해서 감각 있게 이렇게 디자인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 ‘무단횡단 금지’라든가, 스쿨존 앞에는 ‘천천히’ 같은 그런 문구 넣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동의 특성에 맞게 미관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모색하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거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봇대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성대 앞에 그쪽 가면 민화 같은 것도 해서 쭉 그려져 있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좀 해줘야지 저게 하나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지저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 돼서 저희가 전반적인 거리를 파악을 해서 가능한 디자인을 모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법 이동 광고물에 대해서, 이 수감자료에는 없지만 현수막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을 받아보니, 중랑구의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27개고요, 그리고 상업용은 몇 개가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상업용은 없고요, 공공용 27개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서류에는 상업용 16개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게 지정게시대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정게시대로 같이,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지정게시대에는 상업용만 지금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이은경 위원 중랑구에서 달 수 있는 공공현수막이 27개고 상업용으로 지정된 게 지금 16개란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 대비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영세한 소상공인들께서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장소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가 없어서, 특히 제 구역 묵2동의 경우엔 지금 신축 청사 짓는 곳에 지자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소상공인들께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다고 좀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공공게시대가 상업용보다 좀 많은데 민간에 좀 광고 수요를 조사하셔가지고 그중 일부를 좀 상업용으로 게시하는 거를 대체로 검토하실 수는 없을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여도 건물 가림 현상이라든가 그런 현상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해도 민원이 없는 지역을 파악하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런데도 광고 효과가 없는 데는 뭐 달아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 많은 고민 끝에 저희 과에서도 공공용 현수막 저단형 그거를 추후에 설치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적법하게 달 수 있는 시설물을 좀 만들고는 싶지만, 장소적인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노원구를 지나다가 이런 현수막 게시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근절되고 합법적으로 상공인들이 현수막을 좀 게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펜스를 치셔가지고, 이 PPT 사진은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만들어가지고 2개까지 게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수목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가려도 다른 분들한테 특별히 지장 없는 구역이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고 효과가 있는 지역에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랑구청 사거리, 중화역 사거리, 망우역 사거리, 이런 데는 실제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달고 있는 게시대 외에 추가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또 면목동 유수지라든가 그런 데 설치해 봤자 저런 데에는 달지도 않으실 거고 그래서 충분히 고려는 하고 있지만 장소적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소상공인께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현수막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구청 전 과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지금 6,000개고요, 거의 한 3억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인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부서별로 현수막을 너무 남발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해만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3,000장 제작했고 2억 원의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의견 조율을 좀 통해서 게시 수량이나 기간을 좀 정하셔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현수막이 한꺼번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현수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긴 한데 사실상 부서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현수막이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너무 많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정말 필요한 현수막만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사 내의 현수막은 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같은 소재로 해서 좀 갈아주실 수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저희가 표지 같은 거, 뭐 내부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종이로 하고 있고요, 내부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웬만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현수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각 과마다 지금 외부행사가 끝나면 지금 현수막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일부는 현수막 건 업체에서 끝나면 철거를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기간이 지난 것들은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과에서 현수막을 게첩하고 제거하는 데 관리가 좀 소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도시경관과에서 제거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설치뿐만 아니라 폐기 비용도 좀 막대하게 들고 그리고 처리도 모두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은 지금 지정 장소 이외에 설치 시 지도 점검하시고 과태료도 물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소 중립 운동을 지금 실천하자고 하면서 환경오염이 되는 이런 재활용도 안 되는 현수막을 징수 기관인 지자체에서 지금 현수막을 좀 남용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과 공평성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들도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많이 줄이는 방향 쪽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솔직히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수막만 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좀 도시경관과에서 책임을 지고 현수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모든 과의 국장님들과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현수막 남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제기해주시고 꼭 필요한 현수막만 게첩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추가 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쓰셨는지, 그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수감자료 3쪽, 우리동네 미술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지금 미술관 조성사업으로 몇 개소나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26개소가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26개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네, 그럼 2021년도, 22년도 그 사업대상지는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8개소입니다.

○이윤재 위원 8개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화1동에 소재돼 있는 봉우재 길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봉우재로가 면목동 혜원여중 앞에서 이제 용마산길에 이르는 도로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 봉우재는 어디에 소재 돼 있었고 봉우재가 소의 힘을 그 기르던 이런 장소라는 안내까지 그림을 곁들여서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의 문화와 전통, 그다음에 또 관광자원까지 일거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동네 미술관사업의 주요 테마는 어느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분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하고 그 주위의 분들하고 해서 미팅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전문작가님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려서 논의한 다음에 전문작가님들이 작품을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분들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면 그분들이 뭐 풍경화를 좋아한다,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인 그런 것들이 좋다, 어느 그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러면 관내 그 근처에 뭐 유치원이 있다 그러면 유치원생들이 그린 작품을 선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작가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1안, 2안 정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게 해서 선택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아쉬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상이 퇴색하고 그다음에 벗겨지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아쉬운데 그림을 그림으로써, 미술관 사업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만 끝낼 부분이 아니라, 떨어진 그림의 이제 그 페인트 부분, 염료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의 보수도 계속 그 진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시멘트 그 블록 벽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페인트 같은 게 아무리 좋게 시공을 해도 벗겨지는 현상이 있어서요,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그 벽화에 직접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품은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뭐 철제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벽에 부착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좀,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나타났지만 아쉽게도 그림 일부분이 그 벗겨지는 박리현상을 오늘 아침에 목격을 하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혹시, 이 그 사진을 보면 어딘지 짐작 가십니까?

울진에 가면 이현세 만화작가의 만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울진의 참 대표적인 명소가 됐거든요, 관광명소가.

이런 부분도 우리 중랑구에 한번 접목을 해봤으면 해서 촬영을 해 왔고요, 강동구 성내동에 가면 그 강풀 작가의 또 웹툰 거리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자료에는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또 도봉구에 가면 둘리라는 그 둘리 거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그런 주제를 갖고 좀 도시를 채색하는 이런 작업이 선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참 꽤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망우3동의 망우초등학교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망우초등학교 담장에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앉아있는 장면이긴 한데 벤치가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 당시엔 참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이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실물입니다.

그 당시의 망우3동 동장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호기심을 갖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앉아볼 수 있는 작품들, 이런 부분도 참 재밌는 작품으로 해서, 그 질의를 하다가 급히 이게 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중랑구의 대표적인 명소가 장미터널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미터널과 봉화산의 동행로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필수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어디인지 아시죠?

묵동교 지하 하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이 묵동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침해서 접근하기가 참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만화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우리만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해서, 채색을 해서 참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보행할 수 있는, 또 굳이 묵동교뿐만이 아니고 또 묵동 구길 쪽으로도 보면 이런 교각이 또 있고 그 하부도 이렇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 전체에 보면 미술관 조성사업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교각이나 아니면 면목동에서 그 둔치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길도 하나의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소재가 좀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도 이번에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면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해서 저기에 조명도 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뭐 야간에 뭐 진짜 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꾸미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소가 될 정도로 꾸미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철도가 있으니까 철도 방음벽도 좀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이번에도 원탁회의 그런 데서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미관을 좀 개선해달라,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과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필수 사업이 아니다, 어려울 때는 이런 사업들이 좀 먼저, 우선적으로 제외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좋은 의견 주신 거대로 그 많이 그건 참고를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그림도 좋지만, 그 유명작가님의 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화전 장소로도 사용을 해도 참 멋진 곳이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4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에 보면 패소가 2개 있네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LH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 사유를 좀 들려주시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 건은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재활용센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돼 있고, 그게 이제 임시도로겠죠, 정확한 그 도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택지개발이 되면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도로 사용하는 게 전체가 무상 귀속대상이 아니다, 거기에는 일부러 나대지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현황조사 하고 측량을 해서 나대지들 무상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 게 유상 양여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LH에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LH에서 먼저 샀어요.

샀는데 추후에 그것도 무상 양여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소송을 한 거여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지금 진행되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 말고 무상 양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매물 대금이 저희가 한 5억 6,800만 원 그 정도 저희가 이제 받았었는데, 이제 그거 다시 물어줘야 되는 것하고, 저희가 이자 그래가지고 한 9,400만 원 정도 해서 물어줬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6억 미만의 배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자 비용이 그렇게 과할 정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6억 원에 이자가 1억 원이다 그러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게 법원의 이제 결정 이자니까요, 저희가 시중의 금리 이자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법정 이자 23% 적용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제가 알기로는 23%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부○건설’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한 사람을 갖다가 중간에 채워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아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전문건설을 하려면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문건설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가 되지 않, 상시 근무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을 실시할 당시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저희가 영업정지를 내리니까 그 이후에 ‘아,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한 상황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청문 당시에 우리한테 제출했다 그러면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행위 자체가 소명을 못한 부분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진행되면서 한 사람을 보강을 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서 결국 무혐의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법원에서 근무했다고 판정을 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뭐 딱히 무조건 영업정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는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입니다.

그럼 원고를 100%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대충 어딘지는 알 거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34쪽입니다.

그 가로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등 단속 실적이 감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이제 점점 거리가게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209개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179개로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현시점이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나고, 그리고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줄게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노점에서 장사를, 그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결코 부유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단속 위주의 행정력을 동원한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계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적발이 되면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액이더라고요.

하루 팔아서, 하루 장사해서 그 수익을 남겨도 그 정도가 안 될 정도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또 단속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최소한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좀 주시고 단속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분들이 이제, 요즘은 또 서로 장사가 안 되시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하고의 또 마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마찰이 없게 그렇게 잘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건 또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서서히 또 노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먹골역 7번 출구, 그다음에 5번 출구 쪽의 공간에는 차량이나 리어카가 또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적정한 단속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무튼 적정선에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윤재 위원 아,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잠깐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한진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자님 잘 보이실 텐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전 한 3년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중목초 옆에 육교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을 여기다 그림을, 색칠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한 3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육교가 오래돼서 이렇게 좀 변색도 됐을 텐데, 과연 이 디자인이, 뭐 디자인은 예쁜데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이 녹슬고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 부분에 왕래를 할 텐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약간 혐오감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보기 안 좋습니다.

○최은주 위원 너무 안 좋습니다.

저녁에 봤는데 이 정도면 낮에는 너무 아이들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통로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지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기는 지금 도로과에서 육교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주 위원 아마 이게 상봉2동 복합청사 옆쪽은 엘리베이터를 달 거고요, 이거는 아마 좀 오래돼서 또 방향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과연 디자인을 하실 때 유효기간이 조금 오래갈 수 있는 소재로, 재질로 이렇게 하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하셔서, 아마 디자인도 저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게, 이왕이면 아이들을 올라가고 학부모님들이 올라가고 여러 주민 분들이 이동하시는 육교니까요.

아마 바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든 어떤 부분이 조치가 있을 텐데, 좀 아이들이 올라가기 편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육교로 좀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게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로과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 인지해 주시고 디자인도 좀 나중에라도 하실 때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송해길이라고 종로의 익선동에 있습니다, 익선동.

송해길 여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젊은 분,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을 개조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아주 핫한 길이라고 합니다.

한 2명 정도 골목길인데 되게 아름답게 한옥과 현대식이 겸비한 이런 길로 만들어져 있어서 타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랑구에는 겸재교가 있습니다.

겸재교 옆에 보시면 7개 필지로 시에서 지금 인문학이라든가, 디자인, 요리, 여러 가지 테마로, 일곱 가지 테마로 지금 겸재교에 책을 주제로 해서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주택이 7필지로 들어서 있는데요.

여기 옆에는 사실 주택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많은 지역인데 오래돼서 지금 한 40년, 50년,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을 조금, 시장도 옆에 있거든요.

동부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같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활동이냐면, 이쪽에 주민 분들이라든가 타구에서 좀 와서 보고 만족하고 커뮤니티를 공간으로 활용하시면서 동부시장에 오셔 가지고 드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핫한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이쪽 동부시장이라든가 이쪽의 상인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지금 한 부분만 제가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겸재교 옆에 도서마당인 것 같아요, 여기가요.

디자인도서마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밑에는 상인도 같이 하시면서 1년에 두 번 작품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나다니면서 ‘이곳은 뭐하는 곳이지?’라고 궁금증을 야기하는 주민 분들이 많으신데, 이곳에서 조금 이벤트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타구에서도 찾아오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송해길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디자인 문제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거의 보면 오래된 주택을 부수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타지로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 빌라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핫한 곳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 보시면 이곳에 문화, 예술, 요리, 여행, 어린이, 청소년, IT, 소셜, SA디자인, 인문학, 이렇게 7개의 도서당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주민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타구에서 찾아오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할 도시경관과나 주관부서들이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계획을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런데 저희 도시경관과가 이제 부서 명칭이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경관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경관과라고 해서 보면 주로 간판, 현수막, 그다음에 노점, 이런 관계 때문에 붙은 이름이지,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곳들을 막 핫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먹자골목도 주관부서가 아직은 명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종합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먹자골목이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 참고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좋다.’ 이렇게 협업하는 부서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됐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직 개편할 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저희는 이제 디자인 쪽, 협업하는 쪽으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도서관이라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될 것이고, 이렇게 관련부서가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디자인적 요소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거는 충분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협업도 해 주시고 제가 이 전 화면에 송해길을 띄운 이유는 여기가 지금 거의 뭐 60년, 70년 이렇게 오래된 한옥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한 것처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겸재교 밑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주택가 부분에 들어가면 사실은 어둡고 오래된 길이라 벽도 다 낡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울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지만 거기 가면 벽도 오래된 건물을 그림으로, 벽화로 해서 조금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골목을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가서, 내 발로 뛰어서 혹시 그 골목에 있는 오래된 벽들도 재구성해서 벽화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21페이지 보시면, 20, 19페이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부터,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상반기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 1개 업소 옥외광고물을 허가하는 심의를 하실 때, 1개 업소 하실 때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1개 업소 심의하시는 시간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는데, 만약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뭐 5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럼 예를 들자면 ’22년도 1월에 지금 2개 업소, 그다음에 ’22년도 1월 5일에 2개 업소, 1월 26일에 1개 업소.

혹시 이렇게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김민주 위원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방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간판 심의 들어오면 허가 처리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민원 처리기간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이렇게 적은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런 의견까지 냈었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다르다, 전문가들이 보시는 눈들은 다르다.

제가 그래서 예전의 예를,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 ‘소설책 같은 거 하면 심의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한 줄도 안 읽어보고 첫 단어 보고 합격, 불합격을 가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심의가 시간은 짧아도 그분들의 여태 해왔던 전문적 식견을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1개 업소가 심의를 하는 데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서 이 점을 좀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밑에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은 직위 재직하는 기간이 재임 임기 기간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중랑구 조례에 의하면 공동부위원장을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지가 않네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제가 지금 조례는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김민주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부위원장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사 분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바꿔서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이 중랑구에도 진행을 하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진행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것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지역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해서 그런 우범화 요인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안심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가 면목4동에 담안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이 출소를 해서 생활하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많았었고 했었는데, 결국은 받을 곳이 없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안 받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지역을 좀 대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어두운 벽면도 좀 밝히고, 그다음에 안심게시판이라 그래 가지고 불빛이 들어오는 게시판 그런 것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화질로 다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 추진 대상지는 어디가 있었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담안선교회하고 그 근처에 면목3ㆍ8동 주차장 담장 거기 사가정 51과 연결해서 까치공원 옆에 그렇게 두 군데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중랑구는 이렇게 추가로 사업할 곳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 안심 골목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장소는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장소는 이제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오시면 이 사업은 이제 경찰서에는 또 경찰서 그 우범화 그런 파악하는 또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럼 그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접목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진하셨던 면목3ㆍ8동 전후 사진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따로, 나중에?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오경식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감서류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감사에서 일상경비 재무감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같은 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요, 2022년도에도 일상경비에 대한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어떤 내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2020년도에 한 거는 부서 업무추진경비를 그게 보시면, 과장이 일부 직원들하고만 썼다, 전체 직원들하고 써야 되는데 일부 직원들하고만 썼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2022년도에 집행된 거는 연초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정산 기한 미준수는 저희 이제 좀 늦게, 먼저 쓰고 깜빡했는지 늦게 지급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이자 세입 거기 나와 있듯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늦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사소한 것들인데요, 이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조금만 신경 써서 성의 있게 일하시면 이거 사소한 일, 실수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조현우 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실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실수를 지적받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자료 좀 띄워 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전신주에 불법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수감자료 39쪽에 보면 수거보상제 전담인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현수막하고 전단지 수거인력, 이 불법 전단지 수거인력이 20명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분들한테 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수거한 전단지, 수거한 현수막 이것을 건건 별로 해서 단가 계산해서 보상을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현수막이 ’21년, ’22년 거의 비슷하고, 벽보도 지금 현재 이제 거의 10월 말로 가고 있는데 전년 대비 비슷해질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보상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현수막이나 전단지 불법으로 붙인 분들한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수입을 갖고 충당을 하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기금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기금 예산으로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기금 예산도 재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원이 그거기 때문에요.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불법 게첩한 현수막과 전단지 쪽은 적발이 돼도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단지 같은 등의 무슨 그 전화번호라든가 불법추심 같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시에 공정경제담당관에다가 요구를 해서 번호를 정지시킨다든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되는 것들은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은 단가가 어떻게 되고, 벽보는 그 건당 단가를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현수막은 일반형은 가로형과 큰 거는 2,000원 받고 있고요.

족자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족자같이 하는 거는 1,000원, 그다음에 일반 벽보는 5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족자형이라든가 대부분 보면 빌라 분양 뭐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단지는 50원이라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일반 벽보.

○이윤재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분들 20명이 중랑구를 전체 커버하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아서 벽보나 아니면 전신주에 있는 부착되는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방법을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장당 50원씩을 드린다 그러면 규모가 큰 동은 두 분, 세 분 정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작은 동은 한 분한테 맡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분들에게 드리는 그 보상비를 불법부착을 한 원인자한테 그 부분을 과태료로 물려서 그걸 징수해 갖고 그 기금을 갖고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참고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돈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붙어있는 것도 붙어있는 거지만, 참 기술이 좋아져 갖고 그 명함 크기만 한 걸 갖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투척하고 다니는 이 부분도 사실은 거리를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행정을 좀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보면  전신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낯익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직원이 계실 거예요.

저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이 전신주를 이동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뭐냐면 가뜩이나 좁은 인도 중간에 딱 있어요.

중간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를 했더니 한전에서 난색을 표명을 해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자료에 보면 어쨌든 2021년, 2022년은 우리 중랑구에서 전신주 이동한 건이 한 건도 없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전신주 한 주를 옮기는 데 여기 자료에 보면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드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거니까요.

○이윤재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그 도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요새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이 도로에서 좀 물러나야 되는 이런 땅들 보면 그럼으로 해서 뜬금없이 도로 중간에 이렇게 설치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지중화겠죠.

지중화인데 그 부분은 바로바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보행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전신주 관리하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왼쪽 사진은 주택가의 골목 지하 들어가는 입구인데, 정 센터에 박혀 있어 갖고 참 그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전신주 민원을 받다 보면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신주의 도로점용료를 보면 그 통신주하고 전신주하고의 925원인데, 저희들한테 이설 좀 한다 그러면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요구를 하면서 사실 이 점용료는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건 뭐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윤재 위원 아, 법으로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지자체에서 자체에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거는 뭐 …….

그리고 사실 면적은 작지 않습니까?

길이가 길어서 크게 흉해 보이는 거지, 면적은 작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면목동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도 하고는 싶은데 물리적으로 저거를 옮기면 또 다른 데 어딘가에 또 지주를 이렇게,

○이윤재 위원 그렇죠, 안 받으니까 문제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우측에 있는 전신주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서는 안 받기 때문에 이쪽 모서리 부분 쪽으로 조금만 옮겨져도 인도가 좀 넓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불가하다고 지금 판정이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어떤 그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참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입안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각오를 들려주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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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피감사기관참석자    2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도 시 경 관 과 장        한  진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