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1월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1분 개회)

(제257회-예결특위 제2차)

(제257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29일 밤 이태원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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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주덕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애도기간 및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국별 3 ～ 4개 부서씩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일반현황 등 결산과는 상관없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결산상 꼭 필요한 질의만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0 사회복지과 소관

0 어르신복지과 소관

그러면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6쪽부터 132쪽, 결산서 세입 일반회계 90쪽부터 95쪽, 특별회계 261쪽부터 263쪽과 결산서 세출 일반회계 192쪽부터 198쪽, 특별회계 264쪽부터 266쪽, 기금 338쪽부터 359쪽, 결산서 예비비 315쪽,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다시 지금 이런 또 안 좋은 참사가 일어나서 더 행정국이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조서 119쪽 보시면 지금 19억이 세부내역 보훈회관 증축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 부분 지금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증축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 주민 반대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주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사고이월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나은하 위원 네,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사용가능성…….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과에서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다음에 바로 위에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노후가 된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보훈회관 시설비에서 1,000만 원과 1,500만 원 전용하신 부분, 부족해서 전용하신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는 보훈회관에 있지 않고 별도로 유수지 쪽에 따로 컨테이너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바깥쪽이 외부가 문제가 돼서 한 번 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 내부에,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누수 되고 밑에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들떠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닐 때 위험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다시 한번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맞아요, 용마지구대 있는 뒤쪽에 있는 그 부분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많이 노후되긴 했더라고요.

저는 착각했어요, 지금 보훈회관으로.

그런데 보니까 지구대 뒤에.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고엽제전우회.

○나은하 위원 그 부분 한번 저도 방문한 적 있었는데 많이 파손되고 바닥도 파손되고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부족해서 전용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잔액조서 116쪽 보시면 세부내역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생계지원에서요, 원래 사무관리비가 예산 편성을 안 하셨었나요, 사무관리비?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사무관리비, 여기에 시비하고 국비가 전액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각 동별에 가서 그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그때 당시에 맞춤형 생계지원을 신청을 받아야하는데 거기에 별도의 공간에 복합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16개동에 다 렌트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 나가는 거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때 일시적으로 그때 우리 코로나19 피해 관련해서 소득감소로 인해서 신청 받은 사항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전경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여기에 돼 있는 회계 문제는 우리 복지건설에서 다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닌 좀 다른 걸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중랑구에 보니까 5개소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5개소를 다 우리가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탁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아무래도 전문적인, 직원들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직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에 모든 돈은 우리가 구비로 다 지원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시ㆍ구비 50대 50입니다.

○전경구 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도 다 그런가요, 시ㆍ구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5개 노인복지관 중에 면목2동에 있는 중랑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묵1동에 있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구비, 시비 50대 50이고요.

그리고 중화1동에 있는 소규모 경로복지관하고 신내1동의 신내경로복지관하고 면목3ㆍ8동에 있는 용마복지관은 100% 구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이거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센터장인가요, 관장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나는 관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걸 저는 처음 봤어요.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제가 중화동에 한번 방문한 적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거기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너무 어르신들을, 센터장 같으면 좀 모범이 돼야 되고 좀 이렇게 웃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불친절하고 인사도 안 받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다 하는 거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그 복지관 관장에 대한 민원은 저희도 가끔 받고 있는데요.

○전경구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지금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관장한테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철저히 나가서,

○전경구 위원 알고 있나요,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가끔 한 번씩 민원은 들어옵니다.

○전경구 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시정이 되고 있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이제 일단은 공문으로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관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 과장님은 공문을 보내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선 아직 제가 아는 바가 없어 말 못 하겠는데 지금 제가 특정한 이야기한 데는 계속 이야기해도 지금 안 바뀌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경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피테이블이라는 거 알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뭐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자기들이 좀 써야 된다, 필요로 해야 된다는 자꾸 민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들이 그냥 받았으니까 거기에 아주 개인적인 재산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거기 장비가 엄청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거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프로그램만 한 40 ～ 50분 해가지고 딱 문 닫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 제가 사실 저번에 한 번 같이 가서 염려했는데 그것도 새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0 장애인복지과 소관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3쪽부터 155, 159쪽, 결산서 세입 96쪽부터 101쪽, 결산서 세출 199쪽부터 209쪽과 기금 339쪽부터 361쪽, 결산서 예비비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조서예요.

거기 보면 청소차량 관리에 지금 변경을 하셨거든요.

편성목 보시면 거기에 지금 900만 원을 변경하셔서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에 변경하셨는데 그 이유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관리의 900만 원은 지금 공중화장실로 900만 원 전용을 했는데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12월 달 중순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청소, 이 문제 때문에 전용을 해서 12월, 1월 달 이렇게 활용해서 청소를 한 자료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 용마폭포도 축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안 잡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공공근로 활용해서 다 될 줄 알다가 끝나는 기간이랑 시작하는 기간이랑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용을 해서, 활용해서 청소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공백기간에도 차질 없이 청소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분이서 하시죠, 여기 청소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섯 분이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기간제근로자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공공근로 12명이고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공공근로 열두 분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일자리사업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단기간 쓰는 거라서요, 12월, 1월 달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공공근로로 평상시에는 쭉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은주 위원 열두 분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12월 달 공공근로가 끝나는 시간에 12월 중순부터 해서 1월 초 이때에 활용하는 인력비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인원이, 이번에도 축제가 많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예산 부분도 좀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청소차량 관리에 있어서 자산매입물품취득비가 지금 예산 현액은 지금 3억 1,600만 원인데 거의 지금 3억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청소차량이라든가 건설기계구매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았는데 지금 도로청소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대형차량이 1대, 그리고 중형차량이 7대, 소형차량이 2대 저희는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업체에서도 잡혀있는 차들은 또 용역업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제 가을철이 되다 보면, 겨울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일하시는 지금 환경공무관님들은 쓸어도 또 뒤돌아보면 이렇게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구청 앞에 잠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낮에도 사실은 그 낙엽을 주우시느라 청소하시는 공무관님들이 너무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차는 계속 버스는 지나다니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로차량 하시는, 차량 그 청소 있잖아요?

낙엽 쓰는 차량들이 시 도로나 지금 구 도로가 있죠?

거기를 좀 주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낙엽 떨어지는 계절에는 좀 주기적으로 돌아서, 그분들이 조금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청소차량이라도 한 번 지나가면 좀 수월하겠다 의견들도 있으시고 제가 봐서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청소차량을 좀 더 많이 돌리셔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으세요.

좀 위험한 부분도 있으니 도로차량 그 청소하는 부분을 1대라도 뭐 2대라도 좀 더 구입을 하셔서 이분들의 노고를 조금 쉴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지금 휴게실이 곳곳에 9개 있고요.

그래서 청소 중간 중간에 잠깐 쉴 수 있도록 이런 구조는 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군데 몰려서 쉬게 되면 전파 위험도 있고 해서 작년, 올해 초까지는 계속 각자 1명씩 탈의만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휴게시간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쉬는 시간도 좀 마련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면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냥 무심코 그거를 밟고 지나가지만 그게 다 이제 부스러기가 날아가서 가게로 들어가고 기관지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더더욱 열심히 청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차량들을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시 도로, 구 도로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차량 문제는 저희가 청소차량이 우리 직영이 한 52대 활용을 하고 대행업체가 한 65대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차 중에서 이제 노면청소차라든지 살수차, 분진청소차 여러 활용도로 차량을 이제 활용하고 있고 사실 낙엽은 가로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관들이 직접 빗자루로 쓸어서 담아 모아놓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최은주 위원 살수차가 아니라 청소하는 차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분진청소차.

○최은주 위원 그게 무슨 차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게 분진청소차입니다.

○최은주 위원 분진청소차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분진청소를 하면서 낙엽도 들어가죠?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큰 낙엽은 안 들어가고요, 조그만 낙엽은 들어가고,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플라타너스 같은 종류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분진청소차는 이제 먼지흡입 주로 하고 있고요.

노면청소차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낙엽도 일부 들어가는데 큰 플라타너스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전부 다 빗자루로 쓸어서 대형 마대에,

○최은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면차량이 돌면서 낙엽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쓰는 것도 쓸지만 지금 시 도로만 이렇게 넓은 곳만 하실 게 아니라 구 도로로도 좀 다니시면서 그 차량이 좀 운행을 해 주셔야 이분들이, 매일 계속 그거만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쓸고 계시니깐 과장님이 좀 차량을 더 구입해서라도 그 운행시간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큰 도로는 이제 자주 하고 이제 구도, 이런 작은 도로는 하루에 한 번 들어간다든가 큰 도로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봉우재로길이 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봉우재로길이 구 도로인가요, 시 도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큰 도로는 다 시 도로로 알고 있는데 봉우재로는 불법주차라든지 이면 주차가 많아서,

○최은주 위원 아니, 불법주차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공무관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좀 차량을 더 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국ㆍ과장님,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집행조서 139쪽 보시면 세부내역에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조성.

여기 보시면 지금 공동육아방 개소식이나 이렇게 가보면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여성가족과장 이준석입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공동육아방이 지금 거의 각 동별로 지금 있진 않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방은 지금 13개소가 개소되어 있고요.

○나은하 위원 아, 13개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향후에 지금 2개소를 더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정 마을활력소 2층에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묵2동에 장미마을거점도시에 내년 안에 또 하나 개소할 예정입니다.

○나은하 위원 제가 8대 때 저희 면목4동이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공동육아방이라도 좀 부탁을 해서 그때 4동에 아마 거의 선제적으로 했었을 거예요, 오픈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나은하 위원 가서 보면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지난번에 또 7동에 개소식을 가봤는데 더 잘돼 있더라고요.

기부채납 받으신 공간에다 해놓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엄마들도 행복하고 이 육아방 공간은 각 동에도 그렇게, 다른 없는 동에도 이렇게 개소를 해놓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 형평성에 맞게 지역을 안배해서 공동육아방을 개설해서 아동들이 편안한 쉼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국장님 같이 오셔서 많이 또 같이 활동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좋았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저희 중랑은 육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중랑을 저희 타이틀로 해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춰서 맞벌이를 잘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키움센터와 공동육아방, 그리고 공동나눔방 등을 통해서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이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키움센터도 너무 좋은 공간으로 보여지고 진짜 엄마들이 많이 행복해졌어요, 지금 중랑구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확산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다음 명시이월 된 부분, 어떻게 예산은 불용 안 되고 잘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이게 부기가 안 돼 있어서.

139쪽 공동육아방 예산.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명시이월 한 게 지금 3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호점, 15호점을 개소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억 8,895만 원을 사고이월 해가지고 내년 사업 진행하는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은하 위원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 그 앞쪽 36쪽 보시면 세부내역에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인건비, 보육서비스에서 보시면 예산액이 988억인데 이월액 30억하고 예비비 사용까지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어린이운영비 조항을 말씀하시는,

○나은하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나은하 위원 그 보육서비스 향상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비 사용까지, 전년도 이월액까지 다 사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이유가 있었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는 저희가 사용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보육료 수입 감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이 그 당시에 206개가 있어가지고 한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럼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부분도 지금 사용하시는 데,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는 다른 부분 없고요, 예전에 말하는 CCTV, 말하는 CCTV가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대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94대, 이 대수가 지금 옮겨가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일부 옮겨가기도 합니다.

네, 이전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진짜 말하는 CCTV가 굉장히 동네를 깨끗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330만 원인가 했다고 했는데 별로 비싸지도 않으면서 동네를 깨끗이 해 주길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이렇게 검토하셔서 지저분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해 줄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 CCTV도 지금 현재 10대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 군데에 3개, 4개씩 설치를 해서 골목도 다 비추면서 한 보름 뭐 한 달 이렇게 운영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이렇게, 고정식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옮기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해 주신 덕분에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동네 이렇게 다니다가 음식물쓰레기는 박스,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으로 버리지만 비닐 팩을 담을 수 있는 그 바케스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주택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가정용 소형음식물통.

○나은하 위원 네, 소형음식물통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나은하 위원 어느 날 동네 다니다가 제가 봤는데 엄청 깨져가지고 ‘아, 이거 민원 좀 넣어서 좀 깨끗한 걸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 걸로 바꿔져 있어서 ‘아, 참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 열심히 하시는 구나. 부지런히 뛰시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더욱더 이렇게 동네를 깨끗하게 환경을, 우리 주민이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형음식물통도 전 주민께 배부를 저희가 2만 6,400개 구입해서 교체를 해드렸고요.

지금도 이제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긴 데들은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를 해드리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영희 국장님 부지런히 뛰시는 모습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 많이 세워주시고 또 소형음식물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2분의 1만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다 하셔서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전체 구민들을 전부 교체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청소과장님한테 이거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하려고요.

제 지역구가 제가 중화1, 2동인데 지금 보니까 청소용역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한 달에 한두 번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한 달에 한두 번 한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면 청소 거기에, 그럼 청소 그냥 사람들 써가지고 거기 일반적인 청소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주로 처리하고 있고요, 가로쓰레기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다른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중화 태릉시장에 보면 제일프라자 앞에 공영화장실이고 거기가 어린이들이 노는 자리예요.

그런데 청소는 뭐 그냥 대충 돼 있는 것 같은데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이야기를 하거든요, 악취.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거기의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 관리를 6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릉시장에 있는 그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설치된 거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전경구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하지 말란 얘기네요?

공원녹지과한테 이야기하라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공원녹지과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왜냐하면 거기가 어린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저도 그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택과 소관

0 도시계획과 소관

0 도시재생과 소관

0 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64쪽부터 182쪽, 특별회계 300쪽부터 302쪽, 결산서 세입 일반회계 102쪽부터 109쪽, 특별회계 271쪽부터 273쪽, 결산서 세출 일반회계 210쪽부터 216쪽, 특별회계 274쪽부터 276쪽, 기금 349쪽, 370쪽, 결산서 예비비 3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번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66쪽 보시면요, 세부, 주택건설사업에서 통계 연구용역비 있죠, 연구용역비.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나은하 의원 네, 이 부분이, 이제 명시이월 된 부분이, 명시이월 된 부분, 사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2021년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주민들께서 10% 동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21년도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있는 면목본동 69-14 일대의 주민들께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될 경우 저희가 먼저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그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발주를 안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69-14번지 일대가 신속통합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시 예산과 구 예산을 합쳐서 다시 집행하게 된 겁니다.

○나은하 위원 네, 집행하는 데는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네요?

신속통합 확정이 된 거예요, 신속통합이?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확정이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작년 ‘21년 12월 28일 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나은하 위원 그다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169쪽에 보시면 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여기도 또 역시 명시이월 된 부분, 부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여쭤봅니다.

잔액조서 169쪽,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나은하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약 7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거는 시비 3억 5,675만 원 하고 구비 50%씩 매칭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역 일대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를 해서 그 지역을 포함한 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직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좀 보류를 해라,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일부, 일부를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 지금 금액은 거의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여기에서 약 4억 정도는 아직 중화2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50% 매칭비 한 4억 정도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결과에 따라서 그 집행해서 이상 없도록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해제 결과는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랑 시에 가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중화1ㆍ2동 전경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정말 예산을, 정말 이거 잘못 쓰고 있는 사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랑구에 도시재생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원망을 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정말로 하늘을 찌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거 도시재생에서 제가 크게 다루지는 못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중화2동에 사시는 우리 집을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뭐 상가도 매입하고, 버섯도 키우고, 야채도 키우고, 정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공무원들이 부동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어디에 뭐 부동산 투기하는 거 같아요.

저쪽에 집 네 채 사고, 이쪽에 한 채 사고, 또 한 채 사고, 또 상가를 3개 샀는데, 아니, 상가를 사는 이유가 그거 장사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분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뭐 잘못 쓰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전경구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 질문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기 위해서 뭐 집을 산다,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말씀은 보담관리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 뭐 버섯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뉴딜사업,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뉴딜사업까지 선정이 되어서 250억이 확보된 사업이고, 거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그리고 국토부, 또 특별위원회까지 가서 그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 이야기는요, 저도 많이 봤어요.

책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하자고요.

상가를 사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잠깐, 누구나 산다, 집을 산다, 집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주거를 위해서 산다, 아니면 뭐 다른 용도가 있는데 상가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상가를 사는 이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전경구 위원 아니, 잠깐만, 태릉시장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신 건물 상가를, 1층과 2층을 그것도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 그거는 차치하고, 상가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는 장사를 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생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다들 비추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부지를 매입을 한 것도 저희가 활성화계획에서 정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줬고요, 그 부지 매입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쳤고, 특히나 감정평가까지 해서,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전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전경구 위원 잠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전경구 위원 네, 모든 일은 다 그렇게 이제 절차를 거치고 했는 거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상가를 그거를 매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전경구 위원 아니, 쉬운 이야기를 놔두고 자꾸 이렇게 말 돌아, 그 상가를 산 이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말이 아니고 제가 부연 말씀을 안 드리면 좀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경구 위원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뒤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아니, 쉬운 이야기 하자고요.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집에 뭐, 아니, 주거를 위해서 샀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상가, 그것도 새 건물, 상가를 사는 이유가 장사하려고 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기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사실은 활성화계획에서는 중화2동의 도시, 그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또 그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부지를 매입했고 그 건물들을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생활에 필요한 SOC 하고 겸해서 지을 목적으로 부지를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제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관리사무소는 상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플러스 1층, 2층, 그렇죠, 상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상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할 때 저희의 목적은 활성화계획에서 고시된 보담마을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이제 앵커시설이 만들어지고,

○전경구 위원 잠깐만요, 저는 도저히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상가를 구입했는데 또 상가에서 뭐 다른, 1층하고 2층이 상가잖아요?

상가잖아요, 상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상가로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뭐 교육하는 교육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다목적,

○전경구 위원 밑에 최고의 건물에, 태릉시장의 최고 중심가에, 1층의 새 건물에, 거기 코너예요.

평수도 제가 알기로 한 5평, 6평밖에 안 되는 상가를 구입해놓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구입한 거는 거기 상가잖아요, 지목상.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상가…….

○전경구 위원 지목 어떻게 돼 있나요, 지목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인데 그게 상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학원도 들어올 수가 있고 하는 건데, 저희가 그 목적은 상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1층에 거기 가장 중요한 지역의, 태릉시장의 중심지에, 1층에 코너로 약간 ’ㄱ‘ 자로 돼 있는 상가가 한 5평 되는 상가인데 그걸 갖다 관리사무실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경구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오늘 내가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주시고, 저는 이거 전형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그렇지 않,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버섯 키우는 것도 사실은 내가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보담마을관리사무소,

○전경구 위원 아니, 보담하고 이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쪽에 해가지고 뭐 도시방송국이다, 목공 대여다 뭐 별별 걸 다 만들고, 그 집 사가지고 지금 다 집이 비어있잖아요, 사업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건물을 사놓고 설계하는 동안 최소 1년이 있는데 그동안에 비워놓는 거보다는 조금만 수리해서 그 공사할 사이에 주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해,

○전경구 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게 집을 한 군데 여기 띄엄띄엄 사놨는데 거기를 집을 그냥 비워놓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의 농가를 해가지고 소득을 좀 창출하려고 했단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사랑방, 그리고 주민공부방, 그리고 마을미디어인데요, 묵2동에서 장신자 의원님께서 굉장히 계속 질의를 하셨어요.

‘왜 사놓고 저렇게 비워 놓느냐.’ 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중화2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임시적으로 철거할 때까지는 공간을 조금 손보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활용이 조금 안 된 거는 저희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면 이제 뭐 버섯 키우는 것도 스마트 팜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저하고는 생각하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자체가 서로가,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서로가 다른 거 같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게 저보다는 차원이 한 2차원 정도는 업 된 거 같아요.

도저히 본 위원이나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비싼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비싼 집을 10억이 넘는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포장한다고 그 밑에 깐다고 8,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한다고 5,000만 원.

매달 해가지고 인력을 동원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버섯을 키워서 도시 농민의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좀 대단하신 분들이다.

아니, 농사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도시에서 도시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다.

글쎄요, 제가 약간 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거를 해가지고 수십억이란 돈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가슴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말씀에,

○전경구 위원 아, 잠깐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어폐가 있으셔서,

○전경구 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 끝나면 하세요.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전경구 위원 스마트 팜이란 데 대해서,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전경구 위원 자꾸 이야기를 끊으시니까,

○이윤재 위원 잠깐, 발언을 중지 좀 시켜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의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장 주덕성 조금만 더 들으시면 안 되나요, 이윤재 위원님?

다 끝난 거 같은데.

○이윤재 위원 아니, 지금 질의 답변하는 부분이,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결산을 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전경구 위원님 나누신 대화, 지금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 결산에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방에 과장님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결산특위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듯이 결산과 관계없는 말,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위원장 주덕성 잠깐,

○이윤재 위원 제어가 좀 필요하다고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이윤재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잠깐, 그러면은,

○전경구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아까,

○위원장 주덕성 아니, 전 위원님.

○전경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무도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질의하실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이윤재 위원 질의는 좋습니다.

질의는 좋은데 결산에 관계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특위에 대한,

○위원장 주덕성 잠깐만요, 위원님.

오래 걸리십니까, 그 질의가, 앞으로?

잠깐 그럼 정회를 할까요?

○전경구 위원 아니요.

○이윤재 위원 정회를 하시죠.

○전경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주덕성 오래 걸리시면 좀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고요.

○나은하 위원 그냥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주덕성 네, 전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자꾸 이야기하면 또 뭐 제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정말로 그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 봐서 저는 차후에 그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본 위원장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이 좀 너무 방대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0 맑은환경과 소관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3쪽부터 206쪽, 결산서 세입 110쪽부터 115쪽, 결산서 세출 217쪽부터 2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또 바쁜 시절에 공원녹지과가 제일 또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제 산책로 있잖아요, 둔치 거기에 보니까 소나무에 해충 관련해서 요즘에 소독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12월 초까지도 하고 있고 이제 12월 되면 알집 제거라고 해거 병충해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알집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이 이제 벌레, 송충이를 보고 이렇게 놀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봐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성의껏 치워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송충이가 발견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 좀 얘기를 많이 하니,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소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금주에 한 번 했고요, 지금 미국흰불나방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금주에 한 번 했고, 다음 주에라도 되면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우리 장미팀도 계시지만 예쁘게 장미도 식재를 해주셔서 주민분들이 너무 힐링하시고 좋다고 하시니까요, 곳곳에 지금 보니까 이화교 밑에 지금 코스모스도 예쁘게 다 식재를 해놓으셔가지고 참 아름답다고 주민들이 하시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면목 둔치 체조교실 있는 그쪽도 코스모스, 우리 과장님께서도 식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좀 더 예쁘게, 또 화단도 잘 가꿔지고 있는 시기인 거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완공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그 공사하고 있는 것은 11월 30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라든가, 남녀노소, 어르신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손 잡고 나오시는 주민분들이 16개 동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동만이 아니라 4동, 7동, 3ㆍ8동 이런 데서도 이렇게 산책로를 걸으시면서, 또 저녁에는 고보조명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힐링도 하시니까 이왕이면 좀 아름답게 좀 가꿔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늘 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다 손으로 하시는 그런 근로환경에서 하시니까 사실은 주민분들이 너무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역할이 많이 힘드시면 좀 근로하시는 분들을 더 채용하셔가지고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저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많고 하고 있죠?

공원 같은 거, 이런 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 한번, 공원녹지과 한번 만나봤는데, 지금 저는 기존의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공원을 만들어놓고 십 수 년 간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과장님도 그 보고는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옛날에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도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청소과한테 질의를 좀 하니까 이게 공원녹지과 담당이라 그래서, 태릉시장 프라자약국 앞에 공원 있죠, 어린이공원하고 그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봉화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그쪽 그 민원이 이제 화장실이 냄새가 너무나 심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른들만 있으면 좀 괜찮겠는데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이 딱 보기에는 뭐 일단은 밑에 바닥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깨끗한 편인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좀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냄새 제거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업체를 섭외해서 냄새를 좀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팀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좀 부탁드린 것도 가능하면 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봉화어린이공원의 그늘막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의자까지 포함해서.

○전경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0쪽부터 216쪽, 결산 세입 116쪽부터 119쪽, 결산서 세출 226쪽부터 231쪽, 특별회계 274쪽부터 276쪽과 기금 343쪽에서 365쪽, 결산서 예비비 314,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구 위원 질의할 내용이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오, 질의할 게 없다고요.

○위원장 주덕성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윤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주덕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주덕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0 주차관리과 소관

0 도로과 소관

0 치수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4쪽부터 241쪽, 특별회계 303쪽부터 308쪽, 결산서 세입 일반회계 120쪽부터 126쪽, 특별회계 281쪽부터 283쪽, 결산서 세출 일반회계 232쪽부터 239쪽, 특별회계 284쪽부터 287쪽과 기금 346, 366, 367쪽과 결산서 예비비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

○나은하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그리고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한 번씩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저희 금성시장 정류소 이름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이름?

시에 지금 올려놓으신 게 상봉2동 주민센터로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구 금성시장 그게 원래 이제 금성시장 위치여서 그거를 팻말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구 상봉2동 주민센터 또는 (구 금성시장) 이렇게 넣는 그 표어가 어떤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그 의견서가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봉2동 주민센터, 그리고 같이 병기해서 구 금성시장을 표기하는 버스정류소 명칭에 관해서 저희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결과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 부분 우리 상봉2동 주민자치회 주민분들도 다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라 반영이 되도록 좀 건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버스 신설하고 증차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중랑천로 일대의 버스 노선 추가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항상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버스정책과에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버스가 증차 되거나 또 준공영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왕이면 신설 부분이 빨리 되어서 우리 영란중학교하고 송곡고를 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좀 편하게 학교를 등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다가도 좀 저희 시의원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성아파트하고 옛날 전화국 쪽에도 밑에 안전 신호등 있잖아요, 안전,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 바닥형 보행신호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주 위원 네, 바닥 신호등도 빨리 좀 해서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사고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너무 교통행정과랑 도로과, 치수과, 늘 주민분들에게 항상 근접 돼 있는 부서여서, 그리고 또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차관리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우리 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대기자 수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랑초등학교라든가 신성묵빵집 옆에 보면 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대기자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옆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주차 과태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덜 쓸 것 같아요.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주차장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부지확보도 그렇고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가에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뜻에는 공감하고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면목2동 같은 경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중목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약자 보호구역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 우리 과에서도 팀장님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고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고 담당자님은 더 신경이 많이 쓰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은 정말 퇴근하셔서 차댈 때가 없어서 사실은 많이 힘드시거든요.

이런 부분 좀 과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신경 써서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해 주시길 믿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시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관리과.    본 위원은 우리 도로관리과의 LED 그다음에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안등 개량 쪽에 보면 일반 보안등이 있고 또 스마트보안등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보안등과 스마트보안등은 어떻게 다른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등은 보통 점멸시간에 자동으로 켜지지만 스마트는 원격기능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전부다 기능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스마트보안등으로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보안등은 스마트기능이 포함된 이렇게 원격조정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타이머에 의한 일몰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켜지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인 부분에서 일몰이 좀 빨리,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몰이 빠르게 되면 원격으로 점등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1인 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 예산이 1억 6,600만 원이거든요.

집행이 거의 99% 된 것 같은데 스마트 밀집지역, 그러니까 1인 가구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겹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제 수목이라든가 모든 게 정비돼 있고 도로도 넓고 하니까 괜찮지만 지금 주거밀접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골목이 좁고,

○이윤재 위원 아, 단독이라서?

○도로과장 박동현 네, 단독지역이 많으니까요.

그런 데 같은 데는 어둡게 보입니다.

하다못해 요즘 정원수 심어놓은 것도 커지고 그래서 좀 어둡거든요.

골목이 좀 좁고 어둡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더 많이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LED 조명을 이제 교체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 관내에 보안등이나 아니면 가로등 LED 교체사업이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제가 그거까지 파악 못했는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하기를 가로등은 70% 정도 됐고요, 보안등은 한 60% 정도 교체된 걸로 지금 현황이 조사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LED 등의 특성이 밝은 곳은, 밝고 어두운 곳은 어두운 블랙스팟과 화이트스팟이 대비가 되는 일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갖다 없애려고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LED보다도 확산형이라는 걸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한 도시경관과에 해당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간판을 정비하면서 간판이 정비되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은은하게 LED 간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상가에서 비춰지는 이 조도도 낮아져 있는데다가 또 LED 보안등이 이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어둡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랑역로 쪽에 LED에서 일반 나트륨등인가요, 그걸로 교체를 하셨나요?

원래 중랑역로에는 나트륨등인가요 아니면 LED였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LED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LED입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중랑역로의 등 상태를 보니까 평면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볼록형으로 돼 있던데 그게 LED예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도가 낮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안심스마트처럼 중화동이나 아니면 묵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단독주택 지대가 많아서 안심귀가길에 상당히 불안감을 요소로 지금 작용을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도시의 조도가 낮아지면 평범했던 사람도 어떤 일탈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본 위원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같은 150W급이라도 등 자체가 확산형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할 때 등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사경까지 채택을 하면 빛의 굴절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두움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LED를 교체를 해나가면서 또 LED로 교체돼 있는 곳이라도 확산형을 채택을 해서 결국은 도시의 조도를 높을 수 있다면 우리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현장 여건에 맞게 확산형이 됐든 아니면 집중형이 됐든 간에 있으면 현장여건에 맞게 그런 등기구를 구해서 같이 혼합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도로과에 질문이 많다 그래서 이걸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집행잔액조서 226쪽 보시면요, 세부내역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 시설비 2억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5년에 한 번씩 행하는 것으로서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도 사업기간이 ’21년 9월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2,900만 원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집행 이미 다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나은하 위원 ’22년 6월까지여서 그 안에 다 끝난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집행 다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과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특별히 지금 잔액 보니까 잘 사용되신 것 같아서 특별히 없고요.

제가 자료만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이.

혹시 면목유수지에 지금 주차 면이 천 백 몇 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567면이고요, 견인보관소에서 64면 쓰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합이 그럼 천 백 몇 대가 되겠군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일일 주차료하고 또 주 단위 주차료하고 월 주차료하고 혹시 자료만 좀 제가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주차관리과는 이상입니다.

그다음 도로과 보시면 집행잔액조서 231쪽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 역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이게 뭐냐면 용마터널 횡단보도 여기 시설비죠, 시설비.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 횡단보도 육교는 국비 특교세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산 집행 시기가 지금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요, 타당성심사 후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설계가 거쳐야 되거든요.

○나은하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그러다 보면 예산이 지금 그냥 사고이월 하기에는 예산 사용이 너무 빠듯하고 그래서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동의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이제 투자심사가 끝나면 우리가 편익비용을 계산해서 그게 언제 정도 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1보다 크다든가 아니면 1에 근사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효용성의 문제, 투자의 효용성과 그 시설물의 사용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난 다음에 투자가 적정하다, 아니다 가부를 일단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33쪽에 보시면 동일로 지하차도 보도육교 설치에 있어서 여기 워낙에, 원래 지금 예산편성은 안 했던 부분인가요?

233쪽 집행잔액조서.

○도로과장 박동현 233쪽이요?

○나은하 위원 네, 이월액이 있어서 안 하셨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월액 돼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월액으로.

○도로과장 박동현 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사고이월 된 부분도 다 집행이 됐나요, 혹시?

○도로과장 박동현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관급자재비하고 시설비, 공사비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돼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같이 집행중이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나은하 위원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세부내역 보시면 새우개마을 경로당 주변 도로확장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나은하 위원 여기도 시설비하고 조명하고 이거 사고이월 된 부분도 집행이 되셨나요, 그러면?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 경로당 주변 도로확장사업은요, 이거는 도로확장 해서 도시계획에는 심의를 했는데 이 도로는 타당성이 있지 않다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고 골목이 너무 좁고 경사도 너무 심해서 도로 기능은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로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은하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그래서 그거는 아직 공사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잔액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집행이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 있는 현재의 상태의 해당 도로를 정비를 해서 좀 계단이나 출입구를 해서 주민분들이 사용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위와 전혀 관계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신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사실은 사업도 없고 민원이 가장 많은 그런 부서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민원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제가 봐도 사업은 없고 민원은 가장 많은 부서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고생이 많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도로과장이나 우리 치수과장님 두 분 다 아주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한다,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한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하세요.

○나은하 위원 도로과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234쪽 보시면 세부내역에 신내지하차도 외 1개소 경관 개선에 있어서 시설비 이 5억도 지금 집행이 되셨나요?

여기 부기작성이 안 돼 있어서.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는 지금 작업이 끝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사고이월 했고 현재 지금 11월 달에는 이거는 이제 지하차도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나은하 위원 끝났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덕성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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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나은하    이윤재    전경구    주덕성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황동원

○출석공무원   24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상  화

어르신복지과장         정  명  숙

여 성 가 족 과 장         이  준  석

장애인복지과장        김  희  연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주 택 관 리 과 장         김  경  섭

주 택 개 발 과 장         김  현  래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부동산정보과장        김  항  수

도시기반조성과장        손  호  현

도 시 경 관 과 장         한  진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  소  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  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