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ㆍ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도로과․치수과)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복지건설위 제5차)

(2022년도 행감-복지건설위 제5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러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직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

○위원장 박열완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이사장 취임 후 첫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장 웅 경영기획부장 직무대행 및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장원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육경란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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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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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신뢰하는 일류 공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그 공단에서 이사장님 자리가 항상 공석이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9월 6일 날 취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한 달 반 정도 지났어요.

우리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그 업무 하시면서 느끼신 소회나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처음 상견례니까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위원장 박열완 경영 철학도 괜찮고요, 편하게 말씀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여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여기 앉아서 답변해도,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제가 9월 6일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와서 보니 저희 임직원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도 여러 우리 공단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 공단이 일류 공단으로 가고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와서 업무를 지금 익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좀 공부해서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우수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위원장 박열완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단이 우리 대 주민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의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더 그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새로운 우리 훌륭하신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상임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향후 우리 그 자동차의 패턴을 보면, 향후 10년 안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그러니까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자동차로 많이 바뀌어 갈 건데 그 노상에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지금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충전기가 몇 기 정도가 우리 중랑구에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몇 프로나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중랑구 시설공단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에 설치 돼 있는 충전기는 지금 현재 급속과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완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파악한 결과 급속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완속은 한 열 몇 시간씩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효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급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를 지금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과 또 관련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충전기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수지에 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좀 무상으로 그게 한 대에 한 뭐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많게는 뭐 몇 억씩 들어가는 충전기인데요.

저희 구청의, 우리 공단의 예산으로는 설치하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고 그래서 업체하고 상의 중인데 그 공간이 사실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수지에 하려고 봤더니 그 기반이 약해서 거기다 설치를 못 하고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총 32대 중에 급속이 17대고 완속이 15대인데, 급속과 완속의 그 충전 시간 차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지금 급속은 20분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7W짜리 같은 경우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그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기기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총 32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급속은 17대, 완속은 15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완속은 퇴근해서 일과 끝나고 집에서 충전할 때 하는 방식인 거 같고, 그러니까 기름 그 내연기관보다도 연료비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충전 시간, 단축이 얼마만큼 짧아지나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앞으로의 관건이.

그래서 그 급속이 17대만 지금 중랑구 우리 전역에 그 커버하기는 좀 무리한 숫자인 거 같고 이 부분이 계속 증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상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그 중랑천로에도 많이 좀 개설, 이거 충전소가 몇 대 개설이 돼 있죠.

그 부분 보면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좀 위험스럽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 기기 자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비 가림이나 어떤 이런 가림이 없어요.

그냥 그 주유기처럼 우리는 그 기계 자체만 덩그러니 서 있고 거기서 충전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 전기를 다루는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물하고는 그 상극일 거 같은데, 이런 안전 부분을 위해서 위에 갓을 씌워서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앉힐 때의 바닥 면에서 높이를 조금 더 높였으면, 혹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잦은 우기에 또 그 폭우도 많이 쏟아져갖고 홍수도 잦았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해서, 설계해서 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감사합니다.

그 캐노피를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그 기계 양옆에다가 그 빔을 세워서 얹어주면 캐노피가 작업이 될 거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이윤재 위원 네, 이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외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보면, 거주자나 이렇게, 출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비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 공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공유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제를 하고 있는 곳은 공유제란 표시가 있고 없는 곳엔 전혀 그런 표시가 없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 그 구획, 그 부분의 계약을 할 당시에 공간 효율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빈 데는 공유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홍보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공유주차장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방법일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공단에서도 그 공유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면목동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119면이 이제 새로 그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10월 11일 날 운영을 들어갔는데요.

지금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 낮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신 상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주차했다가 퇴근하고 가면은 이제 야간에는 비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공유 면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비율을 보통 보면 이제 제공자가 50%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이 이제 뭐 거주자라든지 이렇게 받았을 때 다시 50%를 돌려주고 우리가 또 20%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업체가 30% 받고 이런 식으로 좀 공유 면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윤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좀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찾아서, 그리고 그런 그 공간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 원 배정받으신 분하고 상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찾아내서 형성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참 노고가 많으신데 해도 해도 부족한 게 주차 공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더 노력해주셔갖고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좀 부연해서 좀 몇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어쨌든 지금, 물론 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대 주민, 그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으시고 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그 의견을 듣는,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약 1,200여 대 정도의 그 전기차가 지금 우리 중랑구 주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충전 시설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모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전기차는 비약적으로 지금 아주 급속하게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에 대한 충전 시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불편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정부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전기차의 확산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같거든요.

또 전기차라는 게 우리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그 기름을 넣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끝나면 바로 출발하거나 이동하지만, 전기차는 대부분 시간이 걸려서 꽂아놓고 다른 일을 보거나 그러면서 뭐 정말 50분에 충전이 끝났다 해도 바로 빼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그 수요가 더, 공급이 많아야 그 주민들이 어쨌든 불편함을 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이나 호소들이 많지 않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이게 그 주차장 면적 2%를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요.

이 충전에 대한 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그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이 소진되면 또 이제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1월까지 그 17기를 추가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서 급속 9개, 완속 8개를 설치, 2023년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응모할 때 그 타당성이라든지,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심사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거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응모 비율도 결국은 관공서라든가 50, 주차면 50대 이상의 주차시설에 대해서만 응모 비율이 있는 거지, 그 외에 뭐 그 다른 다중시설, 예를 들어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떤 강제할 또는 권고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이 사실은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단지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가니까 뭐 서울시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로 우회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서 그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 주민들의 소리를 어쨌든 듣는 우리 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더 긴 안목의 그런 개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박열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논의를 하셔가지고요, 정말 그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님 그 질의에 같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뭐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그 지적하신 부분이 그 문제 되지 않도록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동열 이사장님과 그리고 기동호 본부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업무현황표에 보시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서 저희 면목2동의 동부시장 쪽의 노외주차장이 리모델링을 이번에 이제 하셨어요.

되게 이제 빨리 잘 해주셨는데, 몇 면이 지금 된 거죠, 지금 이번에?

○본부장 기동호 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9면입니다.

○최경보 위원 129면이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기존에도 똑같이 129면인가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기동호 좀 줄었습니다.

그게 지금 공유라든지 다른 기기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나눔카라든지 이런 주차 공간을 좀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면이 좀 줄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몇 면이 줄었죠?

○본부장 기동호 네, 134면에서 129면으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주간에 주간에 대시는 분들이 야간에는 한 57면의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초창기지마는,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서 공유 면적으로, 공유주차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14면이 줄었네요?

○본부장 기동호 아닙니다.

5면입니다.

○최경보 위원 5면인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144면에서,

○본부장 기동호 134면에서,

○최경보 위원 아, 134면.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아, 134면에서 129면으로.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 기존에 대셨던 분들은 다 거기에 주차를 하신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LED라든가 뭐 무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뭐 또 부가적으로 시스템 갖춘 게 또 있나요, 그 부분 외에도?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예산을,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4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한 한 달 가까이 이 공사를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주로 바뀐 게 이제 LED 설치, 도장 내ㆍ외부, 그리고 이제 화단, 그다음에 캐노피, 그다음에 뭐 경찰 연계할 수 있는 비상벨,

○최경보 위원 어떤 거요, 비상벨이요?

○본부장 기동호 경찰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비상벨이요.

○최경보 위원 비상벨하고, 그다음에 캐노피는 어디다 설치하신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옥상 그 캐노피,

○최경보 위원 옥상에 캐노피가 올라갔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네, 본 위원도 가서 밖에서 봤지 사실은 안에 들어가질 못해가지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공사 중이어서,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이 부분 이제 그 시설 개선을 했으니 주민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사실은 기존에 이제 시에서 운영할 때는 13만 원 정도 내셨는데 그 부분이 한 5만 원으로 한 달에 5만 원으로 주차료가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왕이면 사실은 지금 뭐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주차할 때 사실은 뭐 그 주차도 문제지만 기존에 이게 전기차에 대한 이런 충전소가 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어서 좀 다시 보류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ㆍ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곳곳에 지금 충전소가 다 들어가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아파트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뭐 몇 세대 이상은 그 기본적으로 그 전기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내년 2월 달까지는 그러는데 좀 아무래도 그 시설이 해서 아마 1년 정도 유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주차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충전소가 없어서 찾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기존에는 뭐 다른 외지에서도 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출입을 막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지금 중랑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지금 충전은 그건 그 원인자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그거로 결제해야만 그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그 충전하는 부분은 아마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입구에서 차단이 된 경우는 모르겠지마는, 그 전기 충전하는 부분은 지금 그 자기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돼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뭐 택시도 그렇고 사실은 뭐 승용차를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해서 구입하신 분도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내판을 좀 개시를 해놓으시면 이왕이면 찾으실 때 불편함이 좀 없으실 거 같으세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안내 표시판을 좀 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마찬가지로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기동호 본부장님께서 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좀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부근에 있는데요, 우리 그 장안교 밑에 수영장 있습니다, 워터파크.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거기에 제가 보면 이렇게 여름에 지금 오픈했을 때 보니깐 그 쉬는 공간 있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이렇게 그 파라솔 옆, 그 밑에 양쪽 사이드에 보면 그 파라솔 밑에는 돗자리를 깔고 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고 아이들이 수영하고 나왔을 때 뭐 타월이나 이런걸 걸치고 바닥에 앉기에는 너무 조금 바닥이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감안한다면 그 안전보다는 사실은 그 주민을 위한 거죠.

좀 의자로 해서 조금 편의시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의자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이제 그 시설물 관리는 치수과에서 아무래도 이제 관장을 하고 있어서요.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 어떤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속에 저촉이 안 된다면 아마 치수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한번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다만, 또 그게 문제 있다라고 하면 그 일회용 그 방석 있잖습니까?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것을 비치해서 좀 더,

○최경보 위원 근데 방석은 좀 그렇고요, 지금 가까운 광진구라든가 이런 데도 제가 가봤어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가봤더니 다 의자로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바닥에 앉는 걸로 됐는데, 지금은 저희도 사실은 양반다리나 이런 앉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셔서 뭐 이렇게 앉는 부분을 다 의자로 다 바꾸잖아요, 식당도 그렇고요,

○본부장 기동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최경보 위원 안전하게 좀 바꿔주시면,

○본부장 기동호 하루 이용객이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800명이 넘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주말의 같은 경우는 한 2,000명씩 되고요.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뭐 평균 한 800명 되는데, 주말에 그 의자를 놨을 때 그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아니면 그냥 자리로 놔둬야만이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의자를 놔도 어떤 수영에 문제가 없으면 한번 치수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주말에 저희가 뭐 2,000명씩 이용하다 보면 사실은 그 공간이 그렇게 의자보다는 그래도 자리에 까는 공간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뭐 큰 의자가 아니고요, 큰 의자가 아니고 간이식 의자를 좀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바닥에도 앉지만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의시설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구민 체육센터에 수영 수강료가 월 4만 4,800원입니다, 맞나요?

업무현황표에 지금 2페이지에, 구민체육센터에 수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그 수강료가 4만 4,800원인데 다자녀라든가 한 부모, 유공자들에게는 할인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자녀, 한 부모, 유공자들에게 할인을 해주는데 50% 할인해 주는 게 맞죠?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할인을 해주는 게 맞는데 수강을 이제 열심히 아이들이 많이 배워서 뭐 수강을 하게 돼서 계속 그 레벨 업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잘하게 되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 선생님과 친할 만하면 수영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본부장 기동호 아직까지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잘 못 하셨죠?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수강을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은 수입이 너무 줄어들어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드냐면 이 수강료가 다자녀나 한 부모, 유공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배우고 싶어서 하는데 그 수강료가 줄어들면 선생님들이 그걸 뭐 반으로 쪼개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지금 강사들이 사실은 여러 분야의 강사들이 계시는데,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항상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시간제 급여를 좀 주고 있거든요.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이게 보통 시간제가 2만 9,000원 되는데 저희는 시간당 2만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강사들 모집이 사실은 저희가 그 공모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님들 이렇게 채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이 이제 아마 계속 꾸준하게 못했던 부분이 중간에 강사님들이 그만두게 되면 또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이렇게 몰아서, 그런데 요즘 또 잘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기준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강사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영장 어떤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조례로 이렇게 또 좀 제정,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요금을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들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더 열정적으로 다 가르쳐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또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많이 케어를 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여건은 안 되고 피치 못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여건이니까요,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좀 가능하시면 이런 것을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요, 이런 강사 선생님이 어렵지 않도록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오랫동안 아이들이 배우고 계속 수영을 해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이동열 이사장님과 기동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감서류 40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서 다시, 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는 것처럼 다시 재위탁을 주시는데 그 재위탁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은 이제 저희가 어떤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보통 이제 공영, 시장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거기에 재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보시면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으로 위탁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 의한 자격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지금 저희가 재위탁 한 경우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한 곳인데요, 이게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주차관리과에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아마 이제 기계식이라서 특수한 경우라서 아마 이렇게 입찰을 봐서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0페이지 보시면요, 기관이나 단체들 이런 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위탁을 주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시면 개인으로, 계약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의 계약,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계약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본부장 기동호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맛솜씨나 묵중안은 전부 다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나무하고 늘봄이 기계식인데, 이게 기계가 15년 이상 돼 가지고 어차피 이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다시 공사를 해서 2025년도나 이때까지, 이때 가면 아마 이 주차장이 다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그 운영을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 기동호 아마 그 부분은 뭐 영업적인 면에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맞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 개인으로 계약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의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관리하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되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3년부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 젊은 여성들께서 이제 약자로 보는 면이 많다 해서 여성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과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저희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것보다는 가족우선주차장, 즉 임산부를 동반한 가족이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명칭이 약간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례로 이제 화장실 같은 거, 유아 화장실을 했던 거를 요즘은 가족화장실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아마 그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으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가장 시급하고 가장 불편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소를 위해서 조금만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주차난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감서류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거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상임위 소관이 아니긴 한데 제가 한 번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과 지금 본부장님이 재직하시던 때가 아니라서 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를 하셨을 때 직원분께서 주취 상태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직원이 현장근무 하는 직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팀장님 위주로 직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감사 차원에서 불시에 복무점검도 저희가 이제 수시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직원이 아마 전날 술을 먹었는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 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의 깊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면 항상,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시는 곳이 우리 공단인데요, 물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가 됐겠지만 시대적으로 사실 남자 초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다 초보가 아니고 오히려 여성 중에서도 더 운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성은, 우리가 양성평등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16%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성, 대상인 여성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쨌든 가장 먼저 접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이 단지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선 동의하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유아화장실 뭐 이런 화장실이 가족화장실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선에서 봤을 때도 이제 여성주차장보다는 뭐 어떤 가족주차장, 우선주차장이 와 닿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와 닿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항상 현장의 소리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좋은 분들이 오셨는데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중랑구 공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랑구시설공단의 어떤 선도적 혁신경영, 주민 중심의 질 높은 공단경영, 그리고 노사가 과거에는 약간의 어떤 좀 문제가 있었는데 노사문화 등에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중랑구시설공단의 어떤 경영철학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노사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임해서 우리 민노하고 한노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

노사관계는 우리 노조 직원들이 저희 공단 식구들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고민을 하고 서로 의견을 일치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 와 보니 이제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최일선 기관입니다.

주민과 최밀접 해서 이렇게 피부로 부딪치면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부서인 걸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이 전혀 불편한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주민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적극적 응원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늘 우리가 해 오던 대로의 방식이 아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제 새로 또 취임을 하셨는데 공단에 대한, 또 주민에 대한 그런 혁신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중랑구시설공단이 외부로부터든 주민들로부터든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 화재사고가, 이거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본부장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전기차 화재사고가 충전기에서 나는 게 아니고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도 좀 미리 강구해서 전기차 충전기 옆에 최소한 충전이 그 배터리나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뭐 화학적인 어떤 소화기라든지, 물을 뿌리니까 더 폭발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본부장님 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하여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시설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아마 이제 매뉴얼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다만, 이제 소화기 정도는 지금 실내에는 소화기가 이제 비치가 돼 있고요, 실외에는 제가 아직 뭐 현장답사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이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고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최경보 위원 그럼 현재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말소화기인데 화학 뭐 어떤 소화기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해서 앞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주차난이 이제 우리가 공영주차장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하태진 팀장입니다.

우리 주차사업팀님 나오셨죠?

(「네.」하는 직원 있음)

주차사업팀장님 배석해 계시죠?

(「네.」하는 직원 있음)

우리가 16개 동에서 가장 주차나 민원이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이거를 혹시 데이터를 여태까지, 하태진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부서의 일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난이 가장 민원도 많고 가장 심각한 어떤 동별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하태진 팀장님?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입니다.

현재,

○위원장 박열완 팀장님, 발언석에 앉으셔요.

○최경보 위원 발언석에 마이크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잠깐 앉으셔서 마이크에 대고, 저기 마이크가 없을까요?

○최경보 위원 아, 없구나.

○위원장 박열완 네, 발언대에…….

○최경보 위원 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입니다.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 제일 대기자가 많은 동은 중곡초등학교가 295명의 대기자가 많고요.

○최경보 위원 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그다음에 중랑초등학교가 223명, 그리고 면일초등학교가 258명, 그리고 중화1동에서 제4유수지가 4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대기자입니까?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현재 대기자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죠?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최경보 위원 제가 이제 본부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데이터를 받고 싶냐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저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가장 데이터, 대기자가 많은 곳부터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상이든, 공영이든.

물론 중화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화2동 같은 거는 청사를 지으면 지하에 이제 공영주차장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데이터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 뭐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든 노상주차장을 확보를 하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순위별로 가급적 중점을 두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점검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 공감하고요, 이 문제는 이제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이 부분을, 데이터를 주차관리과에 공유를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행정을 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주차장을 사실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차관리과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충전기에 있어서 급속과 완속이 있는데, 완속이 지금 우리가 15대 설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 완속 부분은 급속으로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급속 부분에, 워낙 이 기기가 비쌉니까, 한 대당 설치하는 게?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좀 업무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미팅을 했는데요, 아마 급속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만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나 구청에서는 사실은 독자사업을 펴기에는 좀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업체하고 이렇게 좀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제 급속충전기에 보니까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21개인가, 22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충전을 하면 시간이 되면, 오버가 되면 그 차량 소유주한테 연락이 가고 이렇게 자동시스템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2개인가 돼 있고 우리 구하고 3개 구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데 이런 것도 어떤 충전을 하는 데 우리 소비자들, 구민들이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 가서 오지 않는다든가, 차를 이렇게 뭐 빼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시스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또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시간에 딱 만차가 충전이 되면 바로 이제 그 차주한테 바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장애인 주차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주차시스템도 우리 구만 3개인가 안 돼 있다는데 이것도 장애인 차인지, 아닌지 거기서 다 가려서 알아서 비상벨이 울리고 차 빼라, 차를 여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짜 장애인 뭐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 이것까지 다 판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한번 그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더 아마 첨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또 편리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아무튼 우리 공단에서 뭐 우리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노사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잘 소통을 하셔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대한민국의 어느 시설관리공단보다 혁신적이고 경영에 있어서 하여튼 뭐 질 높은 주민에 서비스를 하시는 그런 공단으로 꼭 거듭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철수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영민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이윤미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진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현황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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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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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022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및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 타는 구민이 많이 늘었는데 관내에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17개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추가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저희 구내 17개 구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하려면 최소 보도 폭이 4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랑구 대부분의 보도 폭이 저희 중랑구가 구도심이다 보니 3.5m 미만으로 자전거도로의 확충이 사실상 좀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나 아니면 신내콤팩트시티나 주택 재개발 그런 정비사업 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된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나 킥보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사실상 역사 주변에 지금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지하철 역사에서 좀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오셔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서 환승해서 가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자전거는 주 4회 이상 지하철 역사 주변은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순찰을 통해서 자전거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이미 받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전 구민 대상이고 보전기간은 주민등록지가 중랑구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사업비 1억 5,500만 원 들이셔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구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급인원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86명, 5,300만 원으로 관내 인구가 비슷한 광진구의 경우는 169명으로 좀 타구에 비해서 보험금액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8월 말이 그랬었고, 9월 말 현재는 114명에 6,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사망이 한 분이 계셔 갖고 1,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 외에 5,400만 원은 지금 113명이 상해로 인해서 지급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중랑구 소식지라든지 또는 동별로 홍보물을 배포를 해서 적극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이 모르셔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불미의 사고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중랑구 자전거 진입도로와 이렇게 중랑천 자전거 진입도로와 산책하는 그 보행로를 만나는 점에서 제가 사고를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주로 자전거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중랑천로, 그쪽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고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사고방지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에서 가입한 이 자전거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필요한데 이 4주의 보험금 지급액이 3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너무 작다고 좀 불편해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구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보험혜택이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내년에는 재계약 시 좀 신경 써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지금 그 보험이 동부화재 단일보험으로 저희 17개 구가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 담보내용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도 4주에 30만 원이 조금 주민분들한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내년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하고 계약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이렇게 자전거 수리점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한 조치만 해도 멀쩡히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특히 아파트 단지에 좀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많이 보았습니다.

관내에 혹시 구에서 지원하는 자전거 수리점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자전거 수리점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좀 무상수리사업을 지역별로 이렇게 정례화 시켜가지고 버려지는 자원도 좀 절약하고 주민 간의 이런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요.

묵동에 보면 신묵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정문 앞에 보도가 좀 되게 좁고 차도와 보도가 되게 노후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데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묵2동에 신묵초등학교는 보·차도의 노후도가 약간 심한 상태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묵2동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신묵초등학교 건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정문 앞에 보도를 확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변에 통학로를 다시 포장하는 건, 그다음에 담장 디자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드렸고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정비가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랑 잘 협력하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있는데요, 온열의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지금 몇 개의 온열의자가, 80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80개소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온열의자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이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8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특교세를 받은 게 있어서 28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열의자는 동절기에 원래는 10도에서 자동센서가 있어서 동작이 작동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민원인분들께서, 10도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춥다고 하시는 민원인이 많으셔서 15도까지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월 평균 한 2만 3,000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민들께서 이 추운 날씨에 잠깐 따뜻하게 앉아서 버스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해하고 계세요.

유지보수 같은 거 신경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현장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한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면목동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이전한 게 언제 이전했죠,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2019년 12월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2022년이니까 불과 얼마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이제 복합행정타운이 추진이 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 옮겨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오는데 일반,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과에서.

이전 사업소, 자동차등록 업무는 저쪽에 장소를 안내할 건데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구청에 가면 당연히 거기에 있지.’, 이렇게 오는데 이제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면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전계획이 언제, 대충 어느 정도 이전계획이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등록팀이 2019년 12월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면목복합행정타운이 내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말까지는 저희가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당연히 여러 가지 행정업무상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계획은 2023년 말 정도는 다시 이전계획을, 현재 어디 이전계획 장소를 계속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등록팀은 직원이 거기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차민원이 자동차 명의를 변경한다거나 이륜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차장이 한 13면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사무실 임차공간으로 쓸 만한 공간들은 있지만 주차장 13면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이전계획은 갖고 있고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니까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최우선적이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것이 안 돼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의미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고, 그것도 이제 다음에 더 혼란이 올 겁니다, 한 번 더 옮기면.

주민들이 혼란을 더 많이 초래할 텐데,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서 여러 가지 진입하거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데 가급적 불편함이 없는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제 생각 같으면 어느 중간지점에, 뭐 상봉동이나 이런 중간지점에 장소만 있다면 좋겠는데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전 장소를 알아보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가급적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부분에 있다면 중간 부분쯤에 하여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좀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이상 어떤 혼란을 겪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만약에, 혼란이 많이 초래할 것 같아요, 분명히 옮기면.

그래서 그렇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노선버스가 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참 애로를 겪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하셨는데 양원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노선이 들어가지 않아서 참 많은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이제 마을버스 내지는 노선버스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평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아직 건강하고 젊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가 가능했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보행에 불편이 초래가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돌려 달라’, 본 위원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노선버스 총량제에 묶여서 상대적 민원발생으로 인한 어떤 좌절적인 이런 부분의 답변만 왕왕 듣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 노선버스 총량제를 손을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7,410대고 저희 업체가 65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총량제에 차량대수가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버스 적자에 대해서 총 전체 액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버스노선이랄까 또는 폐선이랄까 이런 모든 조정권한에 대해서 서울시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원지구는 저희가 계속해서 4,000세대 이상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양원지구를 버스로 경유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저희가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저희가 또 중랑천이나 묵동천에도 노선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서 서울시와 타협해서 협의해서 노선을 좀 끌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양원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서 빠른 시간 안에 대중교통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정진열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홍선기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 신세평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강석오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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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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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주차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업비가 ’21년에는 2억 6,257만 원이었는데 ’22년에는 3억 7,3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더 편성이 되었어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1년 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22년도는 수감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요,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조현우 위원 네, 어쨌든 1억 원 이상 더 편성이 됐어요, 작년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산은 전부 다 주차위반고지서 발송하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하는 시스템사용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이유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갑자기 1억 원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조현우 위원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을 좀 보면요, 도표 보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징수율이 2022년도에 11.6%밖에 안 돼요.

결손금액이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22년이 지금 8월까지 진행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손건수도 월등히 많고 결손금액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결손건수가 많은 것과 결손금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이 최소한 차량이나 아니면 부동산예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를 빌려서 운행을 하면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차량압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5년이 지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조회했는데도 재산이 없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체납금액이 2010년 이전 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거의 압류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순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신 것도 좋은 데 2020년, 2021년 대비해서 지금 ’22년 8월인데, 8월까지 수감서류가 올라온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징수율이 11.6%라는 게 이게 8월까지여서 징수율이 낮은 겁니까?

징수율이 11.6%밖에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징수율은 1년 전체를 따져서 11.6%인데 이거는 연말쯤 되면 전년도랑 비슷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결손이라는 게 뭡니까, 결손?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결손은 고지서를 과태료로 부과해서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조현우 위원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과징을 못 하는데 저희가 그 전에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이 있는 차량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압류도 안 되어 있고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도 5년 동안은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만약에 다른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예금이 추가로 압류할 채권이 있으면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결손이라는 게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받지 못하는 거 이제 떨어낸다는 것입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받지 못한다는 게 10억 원이 넘어가요, 10억 원이?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2021년, 2020년도를 보면 2022년도에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22년만 지금 8월까지인데도 결손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20년, ’21년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하단에 시효 및 불납결손이라는 처분 문구가 보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조현우 위원 시효 및 불납결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라는 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고요.

5년 동안 납부가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는 결손처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현우 위원 받을 수 없다, 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인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래서 결손처분 한다는 것입니다.

○조현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답 못 하신 부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주차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 및 주차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율적인 주차난 관리를 위해서 주야에 따라 공실률은 다르겠지만 상가나 학교, LH, SH, 임대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필수라고 생각하고 또 대형 종교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형 종교시설까지 개방에 참여를 시키는, 개방 면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도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 데 땅 매입하고 주차장 짓고 하려면 최소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지을 만한 땅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나 개방 쪽으로 힘을 쏟아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것도 약간 어려운 게 금방 말씀하신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몇 군데 타진을 해봤는데 화장실이나 아니면 교회건물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개방을 꺼려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이나 건물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실 추진하기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 쪽에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했을 때 서로 간의 선의적인 부분에서 예의를 지키면 참 좋겠는데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차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는 돈을 냈는데’라는 이런 권리가 생겨버려서 그 권리와 그다음에 공유한 이 부분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제시간에 차를 빼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시간 안에 차를 이동시켜줘야만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어서 서로 공유가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잡히니까 학교도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도 선생님들 출근하기 전에 차가 이동조치가 된다 그러면 그 공간 충분히 쓸 수 있는, 서로 상호 협조하여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서로 이제 권리충돌이 일어나다 보면 그 부분이 참 주차장 확보에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다음 팀장님들 전부 다 발 벗고 나서서 큰 건물에 주차장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나 아니면 건물주 한 분 한 분 찾아 설득해서 주차장 확보에 공실 나는 그런 주차장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시 중화제2동 복합청사 건립 시에 추진한다고 지금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도로 자체는 도로의 기능으로 우선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는 노외주차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주민들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차를 당연히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흐름에 분명히 그 주차면이 없어져야 어떤 교통흐름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하고 주차장으로 우선 쓸 수밖에 없는 곳이 지금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중랑천로 이화교 밑에 보면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고 직진신호가 좌회전 동시신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은 1개밖에 없고 옆에 차선은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동시신호로 해서 비보호좌회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좌회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호체계가 직진하고 좌회전 동시신호 때는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게 차선이 1개밖에 없다 보니까 직진 차가 앞에 있고 좌회전 차가 뒤에 있으면 좌회전 차는 못 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좌회전 차가 있으면 직진 차는 못 가고 하니까 그 부분이 밀려서 출근시간 때 굉장히 줄이 길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지체가.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주차구획선이 한 6면 정도 구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화제2동 복합청사가 건립이 돼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거기로 흡수를 해 주고 그 주차면을 주민들께 도로 본래의 기능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좌회전 신호 줬을 때 우측차선만큼은 항시 직진을 주면 소통이 좀 원활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한시적으로 가더라도 중화2동 복합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 이분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먼저 유도를 해 주시고 도로의 기능 그대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차구획선은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중화제1구역 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배려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전이라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많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의 선에서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는 것도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일단 지금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하는 거죠, 주장을 못 하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헤아리시고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셔서 그거는 그거대로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묵2동에 도시재생에 의해서 포켓공원조성 계획이 지금 있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거기에 20면 정도가 또 주차구획선이 삭선이 될 예정인데 문제는 그 20면을 삭선하게 되면 이분들은 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이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확보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포켓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그쪽 주변에 주차구획선 추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찾아봐서 저희한테 한 다섯 군데 정도 가능하다고 연락을 해 줬는데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까 5개까지는 안 나올 거 같고요.

한 1∼2개 정도는 더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묵2동은 아니지만 바로 건너편 묵1동 청년주택 최근에 입주한 데 거기 지하에 지금 11면, 주차장개방사업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달쯤 개방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일로169길 월드메르디앙하고 동구햇살아파트 쪽 마을버스 일방통행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거기 도로를 정비하려고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간보고회 갔다 왔는데요.

거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에 비해서 길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한쪽에다가 아파트 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리면 한 10면 정도는 나올 거 같아서,

○이윤재 위원 4면이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10면 정도,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단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거 잘되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금 묵2동 동청사를 신축하는 앞에 보면 주차구획선 한 구획선이 거의 5m 정도 차지하죠, 규격이?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두 대 대기는 너무 여유 있고 세 대 대기는 조금 아쉬운 이런 공간이 있는데 다른 데를 조금씩 줄이면 3대까지 댈 수 있는 공간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역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거를 조금씩 조정을 해서 3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또 그렇게 해서 한 면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주차면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한 면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현장 확인해서 추가로 한 면 더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서 처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보면 사실 대형트럭, 일명 덤프트럭이라고 그러죠.

이런 대형트럭이 주택가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악성적으로 주차하는 곳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곳이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파악한 거로 봐서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저희 관내에 면목동 홈플러스 쪽이나 묵동 숙선옹주로, 그다음 망우동 쪽에서 한 대여섯 군데 정도 그렇게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하는 곳이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대형트럭이 주차하고 있으면서 불법주차도 문제긴 문제지만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우려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두 곳 다 산자락이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렇게 시야가 확보 안 되고 가려지는 부분,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서의 느낌적인 부분에 불안감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큰 대형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곳이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답지하고 있는데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우선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저희도 금방 말씀드린 상습주차지역하고 민원발생지역 우선으로 해서 일주일 한 번씩 밤 12시 넘어서 계속 주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대형차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일반 소형차 주차장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참 현실적으로 그렇게 당장 할 수 있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망우동 산 쪽에나 가능하면 넓은 부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 주차관리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차 관련 민원처리도 항상 빨리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말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평소 묵2동에 주차대란이 심해서 본 위원이 차량등록수와 주차면의 숫자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주택과,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주차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 묵동 전체 차량등록수가 1만 6,300개, 그리고 자가주차장 수랑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해서 전체 1만 9,000개로 묵동의 주차장 수가 차량등록 수보다 많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단독주택이 많은 묵2동을 가면 항상 주차문제로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그리고 또 저녁에 골목길에 가면 소형차도 못 다닐 정도로 빼곡히 이중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주차장 확보율이 117%고 주택가의 주차장확보율은 111%입니다.

그런데 차등록 대수에 비해서 주차하는 전체 면수만 따지면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다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아파트에 유휴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반 회사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반인이 못 쓰는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묵2동 쪽은 중랑천 옆에 주차장이라도 꽤 많은 편이고, 제가 지금 동별 주차장 수를 가져왔는데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차량 수 같은 걸 수집하느라고 본 위원이 주택과, 교통행정과, 여러 과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 그거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30 청년주택 칼튼테라스랑 협력하셔서 11면의 주차면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1명의 입주자만 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면이 좀 비어 있는 상태고요.

뭐 카셰어링 같은, 12면을 제외해도 여유주차공간이 한 38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주차난 문제로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근처 상가랑 이렇게 협력해서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지금 청년주택이라든가 그쪽에 주차장 비어 있는 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보안이나 관리나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유자들은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좀 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주차관리에 힘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애쓰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1층에 한번 은행업무 때문에 잠깐 있었는데 고질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되게 많이 힘들다는 그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는데요, 정말 고성과 막 그 민원인이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많이 그런 힘든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좀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고질 민원의 힘든 과정 겪으심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친절하게 주민들을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는 또 힘들다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너무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만 하면 또 더 악성 민원은 더 커지니까요, 그런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뭐 구의회라든가, 이런 힘든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혜원여고 생활 SOC 복합화 건설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혜원여자고등학교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2,701.78㎡ 규모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22년에 수감자료에 보면 이제 건축심의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용역 실시가 지금 2023년 1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그러면 1월에 실시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과정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원여고 생활SOC사업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 건축 협의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있어서 지금 쉽게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최은주 위원 어떤 의견이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이제 저희는 공영주차장으로 지어야 되고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렇게 이제 지으려고 계획 중인데 학교 측에서는 아니, 교육청 측에서는 가능하면 지하로 다 들어가도록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꼭 지하로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학교 측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상에 올려놓으면 학생들 안전이나,

○최은주 위원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지하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저희로서는 현재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지하로 가서는 주차장 지금 있는 것만큼도 안 나오고 생활체육시설은 더더욱 지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지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협의가 잘 완료가 되면 이제 바로 가 설계안을 만들어서 건축 심의를 받고 이제 본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215면이 생기고 지하로 들어가면 면수가 많이, 반 정도 이상은 줄어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주차장만 짓는다 그러면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간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망우3동 지역이 주택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난도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들 등하교의 길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안전에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진행을 계속 진행 중이신데, 생활문화센터 부분도 지금 보니까 258평 정도 규모로 이제 설계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여기 생활문화센터에는 뭐 어떤 따로 지금 어떤 규모로 뭐 넣겠다라는 그런 거는 기획이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생활문화체육 시설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최은주 위원 별도로 하시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최은주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대충 뭐 주민들 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 아니면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왕 하시는 거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좀 규모 있게 해주셔서 주민들의 그런 문화시설로 또 이용도 하시고 또 어려운 부분 또 주차난 심한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현장 민원도 많고 뭐 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주차단속으로 인한 차량이 과장님, 몇 대죠, 전체 확보하고 있는 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지금 총 4대입니다.

○최경보 위원 4대 중에서 최근에 2년 전인가, CCTV 차량 다 교체를 했는데 이 주차단속 차량은 주차를 단속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들이 뭐 상당히 많은데 여러 분들이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혹시 2021년도나 올해에 차량 수리비 정도가 어느 정도 혹시2021년도에 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들 혹시 파악하시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준비가 안 되실 것도 같은데 수리비가, 아니, 그냥 놔두세요, 모르시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 수리비가?

주차단속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CCTV 차량 이동식 두 대하고 단속 차량 두 대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최경보 위원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지금 CCTV 말고 수기 단속하는 차량 두 대 중에서 레이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한 대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을 하려 그러는데요, 이게 올해 38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더한 거로 제가 기억납니다.

○최경보 위원 그 차량에만, 정확한 액수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대충 거의 3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최경보 위원 올해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고 올해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내구연한은 혹시 돼서 이제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새로 교체하시려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그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고요,

○최경보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대신 이제 주행거리가 지금 20만㎞가 넘어가지고,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든 주행거리든 둘 중에 하나는,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 교체하려고 예산 지금 편성 요구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어떤 거냐 하면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이분들도 다 중랑구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어떤 손상이나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직원들도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여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어떤 그 내구연한이나 킬로수든 연한이나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는 교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 분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 특성이 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차가 아무래도 다른 차보다는 혼자나 뭐 가족이 운전한 차보다는 손상이 저는 심할 걸로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명심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지금 차 4대 다 좀 오래된 차인데 순차적으로 계속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근무하는 외근직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남녀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남녀 비율, 성 비율?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거의 반반입니다.

○최경보 위원 반반이 내가 안 되는 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이 혹시 더 많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지금 총 36명에서 남자가 17명이고 여자가 19명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여성이 많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특히 이제 뭐 주간이든 야간, 야간은 더 그러겠지만 이제 주차단속원들이 야간에 여성끼리 근무조가 편성될 때가 있습니까, 여성끼리?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아닙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편성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럼 주간에도 남자 1명, 여성 1명, 비율은 안 맞는데 그렇게 편성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저희같이 항상 9시에 나와서 18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이렇게 이제 근무가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거 다 알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최경보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 직원 한 분하고 여자 직원 한 분이 주에 뭐 몇 교대를 하든 편성 자체가 2인 1조로 되고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항상 2명은 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남자 1명씩 못 낄 때도 가끔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어떤 게 우려돼서 그러냐면 주차위반 단속을 할 때는 어느 누구든 다, 저도 마찬가지 뭐 인간의 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단속을 받게 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물론 응대나 이런 교육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남자 주사님들이 혹시라도 혹여나 여자 주사님끼리 근무하게 될 때 불의의 어떤 좀 뭐 가해 행위를 당한다든가 어떤 뭐 욕설을 함부로 한다든가, 물론 그렇게 해서도 공무원한테 안 되겠지만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우려돼서 그런 것도, 근무조를 짤 때 그런 것도 아마 일단 뭐 성비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런 근무 조를 뭐 1개 조 2명으로 짜잖아요?

이렇게 짤 때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단속 차량이 이제 CCTV 차량이 있고 수기 단속 차량이 있는데 수기 단속 차량하고 야간에 당직 설 때는 꼭 남자가 1명 들어갈 수 있도록, 혹시 사람이 모자라면 CCTV 차량은 여자 2명이 타더라도 수기 단속하고 야간에는 꼭 남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잘 지도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위반한 게 상당히 있죠?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 뭐 주차장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위반할 때는 그때그때 이제 뭐 행정 처분을 바로바로 합니까, 위반하면?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이제 기계식 주차장은 매년마다 이렇게 건축 연도별로 잘라가지고 매년 점검은 하고 있고요, 그 위반사항은 바로 통보해서 점검받고 보수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보수가 안 되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계속 뭐 어떤 행정처분을 해도 안 듣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를 한다는 거죠, 계속?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시정될 때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주택 위반사항처럼 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이 이제 조금 더 옛날보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어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제 뭐 하실 분들은 다 하셔서 그런 건지.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린파킹사업이 이제 단독주택 그 담장 허물어서 안에 이제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또 집들 단독주택은 다 헐어가지고 새로 주택 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많아서 실제 대상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듣는 그런 업무의 어느 그런 주무과인데, 그래도 하여튼 뭐 용기 잃지 마시고, 여하튼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 민원대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격렬하면서도 아주 격렬한 반응을 주민들께서 보이시는 부분이 주차 과태료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또 아까 현장에서 또 어쨌든 불법 주차를 단속할 때 주민들과 또 마찰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의 스트레스 지수 잘 관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좀 더 뭐 어쨌든 힘든 환경이겠지만 그래도 더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는데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우리 위원님들의 또 뜻인 거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공단에 배석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저희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물론 소관 부서는 맑은환경과지만, 맞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것이 이제 맑은환경과에서 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같이 계속적으로 협업하셔가지고 우리 그런 충전 뭐죠, 전기차 충전기?

그 부분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지금 공영주차장에도 법정 대수만큼 조금 모자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맑은환경과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택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연수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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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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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신속한 보도블록이나 불편한 민원처리를 항상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가지고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모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블록 민원처리를 본 위원이 많이 했고 처리도 많이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구민들도 횡단보도 보도블록을 좀 많이 교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땅이 함몰되어서, 그 보도블록이 함몰되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제대로 공사를 해서 좀 보수가 필요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마모되거나 노후된 거를 파손 되어진 거는 하는데요, 저희가 할 때 좀 나름대로 우리 도로 십계명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굴착이나 건축 행위라든가 원래는 진출입 외에는 차도가 안 타야 되는데 차량이 진입하면서 좀 소파적으로 좀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좀 더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처음부터 좀 더 튼튼하게 공사하는 데 신경 써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묵동천이나 중랑천 둑방 아스팔트 길을 걷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주민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제가 구청 홈페이지 민원 청구 보았더니 그런 같은 민원이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하천의 자전거도로와 그리고 산책로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하천 내에 있는지, 하천 외에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하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주변에 이제 둑방 옆에 제내지 쪽으로 있는 것들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순찰을 해서 포트 홀이 발생 된 거나 이런 건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소규모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민원에 거의 의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사고가 없이 그렇게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행감에 준비하시느라고 더욱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여기 어차피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내동 차고지에서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중화역처럼 우회전하는 도로가 개설되는 거 증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건 언제쯤 하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전에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신내1동에 시에서 나와 가지고 박승진 시의원님께서 설명회를 한번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 우회전 차로가 뭐 지장물하고 전부 다 지금 시내버스 있는 조합에 있습니다, 거기에 운송 조합들이.

○최윤찬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이전하는 데 약간 좀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협의되면 바로 실행하려고,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하고 시의원님하고 그쪽하고 다 연대를 해서 좀 추가로 자기들이 요구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나중에 시설물 옮기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을 때 하신다 그랬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돼서 길어져가지고, 그럼 언제쯤 대충 가능하실 거 같으세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그거는 좀 정확한 날짜를 좀 확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때도 좀 빨리 착공하려고 원래 저희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변수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꼭 옮길 필요성이 있어야 했는데 그걸 옮겨야 된다길래 그거는 운영하는 팀에서는.

그래서 그 시설물 이전 관계에 지금 앞 전 주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걸 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뭐 제가 딱히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하여튼간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이달 말이든 해서 그거는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어차피 뭐 중화역처럼 특별하게 건물이 많거나 그 건물하고 이렇게 상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시설물 옮기는 데 조율을 잘 빨리하셔서 최대한 빨리 좀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생활과 근접돼 있는 민원과 가까이하고 있는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조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과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한 사람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중랑구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휠체어를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되어서 좋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주시곤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직도 사실은 이제 사실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라서 미묘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조그만 틈에도, 턱에도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조금만 더 세세한 걸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어떨까, 요즘에는 특히나 퀵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젊은 층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그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그 턱을 보니까 어떤 분이 조금 휠체어가 휘청하는 걸 제가 잡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제2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또 담당자님이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보셔가지고 그런 틈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평평하게 좀 해주시고요.

어제 제가 도로를, 인도를 걷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볼라드를 그냥 박는 거를 봤습니다.

박아놨는데 이제 그걸 보니 사실은 중간에 인도 쪽에서 박아놓으면 휠체어가 과연 어디로 지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면목동 도로, 인도는 되게 좁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제 차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꽂아놓은 거 같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전동차나 휠체어는 차도로 이렇게 넘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한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거리를 좀 확보해서 볼라드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볼라드를 설치하실 때 장애인과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선 확보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최은주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세심하게 현장에 맞게끔 더 세심하게 저희가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도로, 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뜨거운 여름에나 뭐 겨울에나 이렇게 늘 햇볕을 받으며, 추위를 이기시면서 일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저희가 동일로 쪽이 저희 지역구인데요, 거기에 이제 육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육교가 언제 완공이 될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동일로 육교는 지금 엘리베이터 피트가 전기의 가공선이 지금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는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엘리베이터는 지금 장비에 들어가 있는 외곽이라든가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다 제작이 돼 있으니까 가공선만 정비가 되면 저희가 올해 안에 설치하는 데는 금방, 금년 내로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중목초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너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철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가 생기는 건지.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원래 양측 계단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교통 불편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쪽은 계단을 철거하고 지금 올해는 양쪽 다 한 쪽만 철거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두 대를 설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착공은 언제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착공은 돼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공선 때문에 거기에 좀 디자인,

○최은주 위원 그게 상봉2동과 중목초등학교 2개 쪽이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중목초등학교 옆에 있는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봉2동 복합청사 쪽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똑바로 못 해가지고요.

○최은주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철거하는 부분은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고 그거는 이제 향후에 저희가 예산 올리면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중목초등학교 아이들과 어르신들, 주민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육교라서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시행이 돼야지, 아이들과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흉물스러워서, 사실은 디자인도 많이 녹슬어서 지금 많이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면 빨리 고쳐주시고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빨리 제시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도 우리 구의원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빨리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디자인부터 해서 이거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빨리 시행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수감자료 43쪽에서 45쪽까지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약 77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됐는지, 앞으로 그 추진이 이 77건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는요, 저희가 올해 요청하신 기간 내에 저희가 다 완료했던 사업들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 완료를 한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동일로151길 48-4에 보면 거기가 이제 수도 배관을 교체하고 공사를 한 거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임시 포장한 상태에서 포장 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그 돌부리에 걸려갖고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치셨다고, 언제 포장할 거냐고, 이렇게 임시 포장으로 이렇게 포장은 임시로 포장을 해놓으셨어요.

이 길은 언제, 지난 8월 추석 무렵에 이렇게 임시 포장까지 해놨는데 본 포장이 안 됐다고 이게 포장이 언제 될 거냐고 이제 주민이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일로151길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리청 복구가 원칙인데요, 지금 이제 수도를 이설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도에서 다 복구를 합니다.

○이윤재 위원 아, 포장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런데 이제 수도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임시 포장해 놓고 어느 정도 침화 되면 본 포장을 하는데 저희 관내기 때문에 거의 뭐 오랜 기간은 안 하는데 좀 제가 타 기관에 대한 변명은 아니지마는, 수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구청을 관리하기 때문에 있으면 보통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제 어느 한 구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거기에 안 좋은, 주민분 다치고 했으니까 빨리 복구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서도 보내고 전화로 통화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중랑구에 보면 경사면이죠.

이제 보차도의 그 보차도 단차, 단차가 이렇게 심한 곳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면목동 쪽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묵동에도 단차, 중화동에도 단차 있는 지역이 있는데, 몇 곳이나 단차가 심한 곳이 있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주요도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 들은 전체 한번 일괄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 단차가 심해서 경사도가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점점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분들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차는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랑역로의 단차 이 부분은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고 기다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될 거라고 감들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또 한 번의 동절기를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랑역로나 아니면 면목동 쪽에 이쪽을 파악하셔갖고 그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서 단차가 심한 지역 쪽의 상가에다가 의뢰해서라도 염화칼슘을 그쪽으로 한 포대씩 확보를 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결빙이 되었을 때는 그 염화칼슘을 뿌려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면서요, 저희도 현장조사 해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 결빙 시에 보행에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북쪽에 보면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그 북부간선도로는 우리 중랑구 경계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중랑구 경계 안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노원구 쪽인지 그게 이거는 지도를 봤는데도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일단 북부간선도로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거는 맞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참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정책 입안하면서 시설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랑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나 싶을 정도로 참 그런 자괴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요즘 신규로 생기는 도로들 보면 옆에 주택가가 있거나 아파트가 있거나 그러면 전부 다 터널로 해서 소음 내지 분진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많은 주택가가 노원구나 우리 중랑구나 보면 북부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건물이 조성이 돼 있고 심지어는 아주 가깝게는 브라운스톤이라고 아파트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인격적으로 생각해서라도 뭔가 돔을 씌워서 막아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돔을 씌울 수 있는 그런 도로 구조는 아니라는 답변은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시는 쪽 이야기고 저희 주민들은 이제 돔을 씌워달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대까지 왔어요.

물론 우리 구청에, 구에 관계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젠 서울시나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으로 이제 제안하셔야 된다고 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반이 약해서 돔을 못 씌우겠다라고 그러면 다리 다시 개설해야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 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소음 때문에 소음 저감용 아스팔트를 깔았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되면서 소음도가 또 올라가고 있고 분진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돔을 씌우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양쪽에 속도 제한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민원이 지금 답지하고 있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 구청의 소관 사업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그래도 북부간선도로의 사람 사는 아파트가 인접한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은 그 부분은 그 부분에서 저기 서울시에서건 어디서건 다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 쪽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 안 되면 그거 다리 지반을 뭐 보강해서라도 다시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더 높아질 거고 수준도 높아지니까 지금 의회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일단 문서를 보내고요,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답변으로 됐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니,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브라운스톤에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 받는 부분도 저희들도 짐작하고도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 저감 뭐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북부관리사업소에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붕을 씌우려고 해도 지반이 약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답변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답변밖에 없는데요, 저희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 치수팀장입니다.

이종덕 치수설비팀장입니다.

신대철 하수팀장은 교육 중으로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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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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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저희 항상 수해나 뭐 이런 예방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셔 갖고 이번 여름에도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한 행감 업무에 너무 많은 자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 저희 주요업무 사업으로 중랑천 전망대 설치를 하신다고 그 보고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내용이 다 빠져 갖고 어떻게 되신 건가 한번 여쭤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망대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4억이 책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설계를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중으로 설치를 해서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윤찬 위원 특교세가 4억이에요, 14억이 아니고?

○치수과장 민태종 아, 10억은 출렁다리 예산입니다.

○최윤찬 위원 출렁다리 예산이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예산이 특교세가 두 가지로 구분돼서 지금 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출렁다리 10억, 4억은 전망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보도전용기 설치가 출렁다리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일단은 저희 주요업무 내용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난번 전반기 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노후화된 관로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최윤찬 위원 노후화된 관로사업이, 교체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현재 저희가 저희 구비를 투입하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를, 구비 대비해서 시비를 한 80%, 구비는 한 20% 사용하고요, 시비로 한 80%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자료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고, 제가 직접 서울시에 가서 방문해서 현황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도 예산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관로는 어느 정도 계획보다는 더 정비가 충분히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렇게 좋은 결과 있다면 다행인데, 그럼 연간 한 몇 km 정도나 이게 교체사업이 되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연간 한 8.5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8.5km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최윤찬 위원 그게 퍼센티지로 하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저희 노후 교체사업이 뭐 한 100km라고 하면.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총 관로가 650km 정도 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650km가 전부 다 그 교체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정비가 완료된 부분이 한 20% 정도 되고요, 20%를 제외한 나머지 80%가 아마 순차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면목 3-5구역,

○최윤찬 위원 네, 3-5구역.

○치수과장 민태종 네,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 구를 최우선 구로 선정돼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차별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예상보다 해마다 많이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업무의 그 노고에 정말 치하드리는 바고요, 어쨌든 수해예방이 한번 잘못되면 너무 큰 피해로 오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장마가 크게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피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치수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늘 우기에는 일이 제일 많으신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막 집중호우로 엄청난, 100년 만인가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우리 중랑구가 펌프 가동을 한 70%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팀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리고 또 지역의 주민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피해가 없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뭐 지금 비도 많이 오겠지만 눈도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충실히 잘 점검하셔서 중랑구가 더욱더 안전 대비를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왼쪽도 좀 자주 봐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치수과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들 참 올여름 유난히 비가 많아서 또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중랑구는 중랑천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가 반드시 다른 구, 어느 구보다도 중요한 그런 구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랑천을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 여가생활 시설이 많이 이제 건립이 되고 있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기후위기에 맞춰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파티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이번에 굉장한 폭우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650km나 되는 그런 하수관로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악취가 특히 많이 사라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또 발로 뛰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지금처럼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자세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더 편안하게, 물 걱정 없이, 물난리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 및 신속한 자료준비를 통해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감서류와 질의 답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랑 신내놀이터와 봉화산 옹기테마공원을 직접 살펴보면서 현장 근무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준비하여 주신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와 지금 배석하지 않으셨지만 문화관광과 그리고 중랑문화재단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국별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입니다.

수많은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혹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우리 주민의 거주지와 그 주변 환경조건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중랑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구 사업의 모범사례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기존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대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혜택의 대상인 주민이 이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수감서류에 대한 지적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오거나, 수감서류 업무보고, 위원 요구자료의 내용이 모순이 있는가 하면, 전년도에 동일하게 적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서류만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련부서들의 업무 공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양식으로 수년째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수감서류를 통해서 부서의 사업과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모호한 표현이나 서식은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한편, 수감서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오타나 오기가 생기지 않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밝혔듯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모이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집행부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 보완함으로써 더욱더 발전적인 중랑구로 한 걸음 도약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가까이 우리 모두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훌륭하게 대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을 위하여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기 모이신 국ㆍ과장님들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다가오는 동절기를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제257회 정례회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다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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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동  열

본      부      장         기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