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일자리창출과․도시농업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ㆍ보건소
	일 시 2022년10월20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2022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4차)

(2022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4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명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윤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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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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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일자리창출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주덕성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연일 지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할 거는.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서류 28쪽 좀 봐주시겠어요?

일자리위원회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제도가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일자리위원회가 15명이에요, 위원수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서면심의, 서면으로 대체를 했고 ’21년, ’2년 미개최 했어요.

개최를 안 했어요, 아예.

이거 위원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절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였고 정부에서 또 방역대책 및 집합금지, 모임 이런 자제 등을 펼쳐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던 그런 시기였기에 저희도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런 사정 등을 감안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창출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는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가 무슨 뜻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 일자리위원회는 이제 우리 중랑구의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펼치는데 위원님들의, 우리가 제시하거나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방향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2021년도 미개최한 부분은 맞지만 주요 당면사항이 크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일자리위원회에 본 위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2022년도 미개최, 2021년도 미개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총 8명 중 2명.

2022년도 10월 개최예정 해놓고 개최도 안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2022년도에 생활임금개최는 지지난주에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개최예정으로 돼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 자료 작성 시점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8월이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개최를 했으면 수정을 했어야죠, 그리고.

사회경제적위원회 총 12명 중, 2019년 딱 1회 한 번 하고 ’20년, ’21년, ’22년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청년정책위원회, 다음.

전부 서면심의로 미지급하고 2022년도도 예정만 해놓고 없어요.

심지어 올해 들어간 청년정책위원회 이름조차도, 성함조차도 바꿔써놓고.

신예은 위원이 누구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아, 죄송합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 거 하나 오타 없이 좀 수감을 받을 수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뭐 서면으로 하고, 서면은 심의가 아니에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하듯이 치열하게 공감대 형성해가면서 좋은 안건을 내는 게 심의지 이거 뭐 서면으로 하는 게 심의입니까?

이런 위원회는 사실상 필요 없다.

설치 목적에, 설치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그걸 활용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안 하려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지.

지금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이렇게 필요 없는 위원회 설치해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통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주덕성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저희가 위원회도 거기에 맞게 착실히 잘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가 민원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층에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민들이 편한 위치에 있어야 불편함이 좀 없기 때문에 1층에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업무현황 2쪽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실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여권과도 있고 공간이 상당히 열악하고 상담하기가 어려워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장소 확충이나 이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민원실은 민원실 특성상 서류 발급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도 거기에, 물론 이제 별도의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장소를 마련을 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서 오시는 구민들에게 좀 알차게 상담도 해드리고 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 청사에 여유 공간들이 그렇게 넉넉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운영인력이 지금 전문가가 한 분도 없으세요.

어떤 식으로 구인구직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이제 인력을 6명을 두고 있고요,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1명, 공공근로 3명이 이제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물론 이제 공공근로자들은 근무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다음에 신청하거나 또 다른 곳에 직장을 찾아서 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3명은 항상 변동, 유동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근로자도 전혀 뭐 상담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거기다 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공무직이나 또 공공근로자들도 모두 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은 원활하게 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채용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기업이나, 특히 요즘  패션봉제업이 저희 중랑구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교육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연계해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패션봉제 교육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연계해서 일자리창출까지 연결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저희도 이제 일자리를 구민들이 일자리 찾는 부분에 또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기업들과도 저희가 또 창업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또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에 앉아서만 하고 있질 않고 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많은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격요건도 많고 인원도 많고 또 저희 특히나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뽑는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매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마는 재산상이나 소득, 그다음 참여횟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하던 사람이 계속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개중에는 또 사업 부분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최대 두 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중위소득 70% 이하 그리고 재산이 4억 이하인 부분들이 대상자인 것이고 그리고 최대 2회 이상 못 하게끔 막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여기에 그러면 이 재산상의 기준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나온 2회 이상은 금지, 이외에는 따로 이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제한요건들, 혹시나?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단 기준 중에서도 7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이하인 자 중의 이제 그 참여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신청한 사람들의 이력들을 저희가 잘 살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분들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뭐 다른 기준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통장, 반장들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기준조건, 자격에 기준 중에서도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이면 전부 대상은 된다, 전 보고 있는데 그런데 통반장 하고 있는 분들은 동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뭐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쥐고 있다.’ 공공일자리를.

그리고 ‘동장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쥐면서 안 놓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쨌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필터링시스템이 지금 없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격요건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 통반장님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아니, 통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일정 부분 이제 고생한 대가를 좀 받고 수당을 좀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공정한 일자리에 대한 이제 배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필터링시스템 만들어서 통장님들, 반장님들보다 오히려 더 못 사시는 분들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소득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하위계층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인들이 잡고 이제 그들이 마치 군림하면서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태,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보단 더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필터링시스템 만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다음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아, 위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위탁으로 운영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일자리창출과에는 어떻게 같이 연계하고 어느 선까지 이렇게 업무를 넘겨드리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노동자종합센터 운영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거기 종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해가 바뀔수록 구비 확대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져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0% 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 같이 연계해서 지금은 위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영향력이나 혹시나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노동자분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노동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 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 건데요, 저는 좀 어떤 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대상 노동자 「노동법」특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를 이용해야지만 이게 주어지는 행정서비스가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요즘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첫 취업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뭐 근로계약서를 쓰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알바 같은 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없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을 모으고 그 알바생들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좋은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센터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사가 있고 너무 좋은 정책이, 정책 개발했던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토론회나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를 쥐고 있다라는 거는 좀 많이 행정적인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고민하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인식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서면을 받으면서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기 싫더라고요, 메일 받아보면.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코로나19가 이제 좀 많이 풀리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제 모여서 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구에서 2018년도에 청년기본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이제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사무국을 운영을 해서 그 사무국에서 그런 청년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또 해야 하는 일, 또 청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쭉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과 달리 또 구청에서 지원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취업, 창업특강 멘토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아카데미를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사업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뭐 청년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지원, 생활안전재정지원, 청년문화, 체육활동, 권리보호, 건강증진 등 우리 청년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 청년지원팀에서 청년정책으로 하는 포커스가 크게 2개 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청년들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취업 쪽으로만 좀 매몰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청년지원조례를 만들고, 아니, 청년 기본 조례를 국회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기조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뛸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만들자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게 얼마큼 활성화가 돼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청년지원팀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딱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페이퍼 속에는 딱 취업지원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년, 우리가 중랑구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활동내역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청년정책을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물론 보조사업자를, 우리가 직접 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한 2개 정도, 현재로선, 물론 이제 저희도 청년 활동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청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많은 지원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저희 부서, 또 청년 입장으로만 또 모든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도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청년들이 한 5개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청년정책이 이제 초반에는 우리 일자리와 그리고 주거 이런 형태가 중점적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마음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안 되는 범주도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년주택들이 저희 묵동에만 이제 3개가 들어올 거고 지금 하나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상봉동에도 청년주택이 있고 그리고 우디안아파트에 청년주택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분들만 모아서 같이 반상회같이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만 만들어줘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적인 청년 얘기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 좀 고민해서, 청년이 많이 있어야 우리 동네가 좀 활발해지고 그리고 청년이 많으면 또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 풀들을 좀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특히나 좀 청년 쪽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청년지원팀장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1페이지에 있죠?

과장님, 혹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일일이용자수나 방문객수를 따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취업자수가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신규취업자랑 재취업자에 대해서도 따로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물론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는 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아직까지 저는 알아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찾아보신다는 거는 있는데 찾아보신다는 건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

○신예진 위원 이 중요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으십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담당하시면서?

과장님이 총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취업,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또 구인하시는 업체들의 모든 수요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또 취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취업자 중에 또 취업을 하고도 그 분야에 또 맞지 않아서 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계속 진행을 하시는 분도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3회 정도, 6개월 한 번씩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운영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2020년도, ’21년도 취업자수 천육백 몇 명, 1,873명 뭐 이렇게 보면 일일이용자수로만 봤을 때 평균 50명에서 55명 정도로 좀 분석이 되는데요.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알선 건수도 1,400명 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안에서 재취업을 하는 분들이나 재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따로 있으면 양적인 알선이 아니라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좋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개선하겠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치 관련해서도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동료위원께서 위치도 질의한 거에 답변하신 거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구청사 로비에 보면 가끔 뭐 이벤트식으로 전시회 같은 것도 좀 하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에.

그런 공간에 좀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라도 좀 부스를 임시로 둬서 이렇게 좀 홍보효과도 되고 그렇게 되면, 특히 일자리가 좀 취업률이 많이 우리 구에서 떨어지는 시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제안을 드리는데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봤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청사 안에 그 부분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빼서 로비에다가 하려고 했던 생각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 그 부분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방금 굳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 갖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말 중랑구의 취업률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좋은 방안이 없는지, 부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이 고려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왜 이 부분에서 또 질의를 드렸냐면 운영인력이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지만 적지 않다고 느껴져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른 센터도 이렇게 방문해보고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운영인력에 따라서 업무분담을 어떻게 나눠서 진행하는지 지금 답변 주실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거기에서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전화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화가 상담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전화가 울리면 또 그 옆에서 같이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만 해라, 어떤 사람은 뭐만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질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빨리빨리 최대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주요업무현황에 직원 사무분장을 봤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 물론 이 담당업무가 전부 기재된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더 체계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업무분담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좀 유용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회 관련해서 얘기 주셨는데 청년정책위원회에 본 위원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 취지가 청년들이 주가 되어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게 취지인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느낀 바로는 국장님이 우리 부서에서 주도하는 과제로 운영이 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상황이.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청년들이 좀 더 청년정책에 있어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위원회 구성을 한만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수감 받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돼갖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일부 질의를 했지만 일단 노동문제라든가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어떤 간과되었던 이런 게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해갖고 노동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지금도 온 전국을, 나라를 굉장한 소용돌이에 몰아치고 있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일단 노동 관련 문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익향상하고 노동 삼권 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의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게 보니까 언제 이게 최초로 설립이 돼 있나요, 이 센터가?

몇 년도 설립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2019년에 만들어져서요, 그때 당시에는 중화동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해 있다가 금년 5월에 망우동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양원지구로 옮긴 게 금년 5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계획 쭉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강 그 예산들이 어바웃으로 보면 한 1억 원 안팎 뭐 작은 예산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일단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시비가 물론 많이 포함돼 있지만 한 4억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보니까 지금은 구비 구성비가 약하지만 뭐 내년부터는 50% 정도 가까이 간다 하니까 좀 더 치밀하게 그 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사업을 우리 지도감독하시는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직원이 센터장 1명 해서 4명이라고는 했는데 이 센터장은 수탁기관 추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수탁기관 추천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지금 센터장이 지금 어떻게 한 분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옵니까?

연임이 가능한 건지, 제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뭐 위탁체로 되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저희가 공고를 할 적에 또 다른 분야에서 들어오면,

○한성수 위원 아, 그 위탁사업 기관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네, 그럼 지금은 한 번도 안 바뀌고 처음 시작한 데가 지금 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위탁 계약기간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3년입니다.

○한성수 위원 3년이고, 그 밑에 프로그램 한번 보게 되면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쪽 해서 다 노동에 관계되는 건데 상당히 내용도 괜찮은 거 같, 세 번째에 보면 문화ㆍ복지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예요.

과연 이게 노동종합지원센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노동종합지원센터 해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또 그런 부분의 어려움 또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닥쳤을 때 상담을 받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분야에서만 영역이 문화활동도 못 누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도 저는,

○한성수 위원 기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이런 문화ㆍ복지프로그램 허다합니다.

중랑문화원부터 시작해갖고 각 문화재단 그 다음에 하물며 동 주민센터까지 프로그램이 넘쳐나는데 굳이 이 4억씩이나 비용 투자돼갖고 노동종합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런 데 아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거 자체가 조금 심도 있게 좀 고려해야 해요, 본 위원 생각은.

자, 그리고 실적 한번 보세요.

도자기공예 6회, 78명.

목공예 5회, 35명.

심지어 영화제는 1년에 한번 해갖고 25명 갔다.

과연 이게 어떤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선택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혀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쪽 6쪽 보시겠습니다.

일단 노동상담의 노무사가 지금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세 분이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두 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두 분입니까?

그래갖고 일단 노동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실적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1,555명, 작년에 1,457명, 노동 건수는 많은데 이거 보통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섞여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전화도 있고요,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방문상담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실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청소년들, 2022년 현재, 이게 좀 특이한 게 학교 찾아가서, 6개 학교 찾아가서 한 게 있는데 송곡여고, 이화미디어고, 신현중, 여기는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어떤 노동교육을 시키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죠, 뭐 좀 깊이 있게 이런 거 들여다볼 그런 게재는 아니었던 거 같으니까.

일단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노동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도 이제 노동자가 되고 근로자가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자칫 어떤 이념에 많이 편중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 시국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청소년노동인권위원회 교재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뭐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강사는 혹시 누가 강사를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감사도 선정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잠깐 점검이라던가 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노동문제는 사실 지금 굉장히 큰 이슈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고, 일단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교재, 올해부터 했으면 올해 거, 작년까지 했으면 작년 거까지 해갖고 교재를 확보해갖고 좀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서 우리도 공부하고 그쪽 구청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교재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다음 질문하실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우리 나은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나은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나은하 위원 전유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전경구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희 구의 일자리창출과 노동자권익보호 등을 위해 늘 고생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감서류 22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청년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시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축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청년거버넌스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업비가 조금씩 배정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좀 주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그 예산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비가지고 여러 사업을 연초에 계획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규모, 물론 이제 예산이 청년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많으면 저희도 더 많은 부분에 투입을 해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또 한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다 보니 조금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시비로 일정 금액이 들어왔는데 축제로 인해 사용한 부분이 지금 이렇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2022년도는 규모가 많이 작아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축제기간 첫날에 가봤는데 뒤에서 걸어오시는 주민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하려고 이렇게 차려놨냐. 길도 제대로 불편하게 못 다니게.’ 얘기를 하시길래, 좀 더 홍보를 활성화를 하고 어찌됐건 청년축제니까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이제 위원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일자리위원회는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정기회의를 연 1회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4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21년도, ’22년도에 아예 미개최를 하셨고 청년정책위원회는 3회씩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각 사업마다 위원회가 있는, 저희가 위원회를 한 5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의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4번 못한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11월 10일에 또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운영을 하시는 거면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2021년도에도 송곡여고, 이화미디어고, 신현고, 신현중, 동원중을 교육을 하셨고, 2022년도에 같은 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학년이면 이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또 똑같은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거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덕산고와 마송중학교는 어떻게 찾아가서 교육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구에 와서 진행을 한 건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덕산고 같은 경우는 소재가 부천에 있고 마송중은 소재가 경기도 김포시로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길철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해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하고 있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내용이 알차다라고 하면 특정학교가 아니라 한 번씩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다 돌면서 교육을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관외지역에 있는 학교교육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자료를 좀 받아서 설명을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그냥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노동자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경비노동자, 배달노동자 이렇게 크게 2020년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고 뭐 나중에 봉제노동자 또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보육교사 관련해서도 노동자, 노동개선사업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분들도 이제 워낙 인권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어떠한 방안을 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이제 저도 듣는 얘기가 많아서 이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청년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구 차원에서는 대체 무슨 지원을 해 주냐, 시 차원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 구 차원에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업무를 같이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좀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일 저희가 국장님 계시지만 위원회 운영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그랬을 때 위원회 위원들이 운영되는 것은 그 상위법에 의한 근거로 각 개별 부서별 조례에 입각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거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 설치 기준과, 법도 상위법도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분명히 목적은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하시기에 편리한 목적이, 일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각 위원회별로 성립과 목적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구민대상심의위원회에 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민대상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서면심의를 했었어요, 1차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서면심의를 하고 이제 그분들의 실제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구민대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이제 소관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마을협치과지만.

그런데 다시 또 저희가 대면심의를 해서 다시 또 논의를 하더라고요. 위원들끼리.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이름도 없이 성함 없이 저희가 심의를 해서요.

공정하게 한다고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도 계속 이런 거론이 많이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그랬을 때 과연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이걸 구민대상 심사를 했다 그랬을 때 과연 공정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가 다양하게 이렇게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또 해봤어요, 요즘 계속, 연일 계속.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구민대상심의회 같은 경우에,

○나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거는 좀 더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1차, 2차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위원회 부분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간 게 많은 거 같아요.

앞으로는 위원회 부분을 저희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내에 법제팀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한번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렇죠, 국장님 부서의 예산과에서 지금 총체적인 운영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왜냐 하면 설치 조례에 그 조례에 입각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또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이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나은하 위원 또한 덧붙여서 각 부서별 특성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자료로 좀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과 쪽에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나은하 위원 네, 살펴보시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현재 계속 위원회가 존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은하 위원 네, 정리 한번 해야 할 시점이 왔지 않나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존치를 한다면 그 존치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렇게 부서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거나 이렇게 위원회를 없애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조례 부분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명심해서,

○나은하 위원 검토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 해소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려던 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쪽 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면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중랑구에 14개소,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한 16개소, 그다음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1개소가 있죠?

시간관계상 미리 다 오픈하고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는 그로우고잉 거기 하나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기업은 지금 몇 개인지 지금 자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일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까지 합쳐갖고 한 31개인데 이 지원사항 보시면 인건비 5개, 그다음 사회보험료 4개소, 사업개발비 3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30 몇 개 중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한번 나와 있는 기준을 자료를 주시고, 보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동장을 오래 하시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업무를 섭렵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갖고 좀 제가 보기엔 그러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이런 건 받아도 됩니다, 자료로  받아도 되니까 자료 주시고.

거기서 한 가지로 포인트로 볼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무슨 존속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할 순 없잖아요, 대상기업들이 지원해달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니까.

몇 년 후에는 바꾼다든가 뭐 여력이 딱 이 조건을 넘어서면, 예를 들어서 신장을 했다거나 매출이 늘어났다, 경영수지가 좋아졌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데로 하고 싶어 하는 데 대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나서, 모두 다 주는 게 아니고 인증시점에서 해당 기업이 요청을 하면 5년 이내에 3년까지만 그런 내용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또 국비 요청을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기업이 전부 다 재정지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5개소, 4개소, 3개소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이내에 3년까지는 신청을 하면 지원되는 그 부분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받고 있는 기업, 현재.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이제 신청해서 몇 년 안에 그거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간다, 그 이후로는 지원은 없다, 뭐 이런 얘기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받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나요, 희망하면?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운영이 잘 돼야 되고 또 수입이 들어와야, 계속 그 기업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상품이 많이 팔려야 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37쪽 좀 봐주십시오.

연번 1번 보면 주식회사 그린주의 김○○ 대표라고 있는데 광고판촉 뭐 인쇄, 출판,  여기가 인증연월이 200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이니까 지금 거의 뭐 만15년간 사회적기업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원만 안 받으면 이제 오래 남아있는 건 가능한 건가요, 판로개척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아니,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업에는, 일반기업은 이윤창출을 기본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거는 내 기업 등록을 할 때 그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이 기업을 운영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게 유효기간이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원센터의 입주시설을 왔을 때 3년 동안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 3년의 기간을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입주시설을 주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냥 기업이 똑같습니다.

일반기업과 똑같은 거고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이윤도 창출을 해야 되고 사회적기여도 해야 되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그린주의 여기가 그 사이에 행정국이라던가 우리 기획재정국 보게 되면 발주를 많이 해갔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여기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나 특혜를 받아서 이 그린주의라는 기업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어떤 연계성이 있어갖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그런 편파적인 어떤 그런 그걸로 우리 사회적기업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차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면 뭐 상관없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어쨌든 발주를 많이 해갔습니다, 그린주의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를 않아요.

타 구에 비해서 기업수도 굉장히 작고 이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의 출발점 자체가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윤만을 추구를 하는 기업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조금 약하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런 어떤 본래 취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십분 다 이해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본 위원 얘기는 같은 중랑구 내에 관내기업으로서, 관내업체로서 골고루 한 기업만 막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할 수 없으니까, 골고루 잘 분배를 해서 외주라든가 어떤 용역, 물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나눠서 골고루 좀 이렇게 사업이 성장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이 자리를 빌어서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무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간단히 있다, 없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준이 보시는,

○위원장 전경구 양질의 일자리를 제가 말할게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 부서에서 이제 주로 취약계층이나 직업을 찾지 못하는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알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좋고 어떤 기업이 나쁘다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간단히 말해주세요.

자,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우리 중랑구민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말 일단 서두에 한 말씀 드리고, 중랑구에 일자리 없어요.

중랑구에 지금 최고 업종이 아까 패션봉제,  말이 패션이지 봉제업입니다, 제조업, 3D업이에요, 3D업.

그런 데 가서 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일자리를 위해서 보면 여기 공공근로하고 이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그것이 더 편해요, 그 사람들은.

이 공공일자리에 누가 갑니까?

뭐 특별하게 관습이나 제재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일자리 만드는 거, 아까도 내가 책에서 많이 봤지만 교육 이런 거 좋지만, 사실 아까 청년일자리 보니까 교육 시키고 지금 3명 일자리 취직하려고 아까 보니까 이 책자에 있는 것 같은데 대기한다고.

취업예정 3명이라고 이렇게 아까 책자에 있던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한 4명은 채용이 돼 있고,

○위원장 전경구 4명 되고 지금 3명이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다음에 3명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계속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뭐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공공일자리사업 이거 똑같은 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사업 성격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 서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똑같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목적은 똑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판로개척이다.

나는 참 이런 문제가 사실 별로 저는 달갑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고 동료 한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저도 거기다 좀 덧붙일게요.

아까 보니까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그쪽에 기업이 다 어렵다, 아까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정의를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이제 중랑구에 기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우리 중랑구뿐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중랑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주 목적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그 운영하는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 전경구 네, 알았어요.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어렵다 그랬죠?

이 어려운 회사다, 사회적기업.

제가 보는 회사, 여기 제가 아는 데도 있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거 사회적기업해서, 우리가 그 기업되면 처음에 그거 주죠?

직원들 이제 월급 주죠?

지원해 주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신청을 하는,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하면 그 직원채용 하면 급여 지원해 주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을 이야기 하니까,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하면 그 기업들 그 직원 쓰면 돈 지원해 주는 거 맞잖아요.

안 해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인증시점에서 그 기업이 신청을 하면,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그 사회적기업 하는 중랑구 사회적기업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지역의 어려운분들 또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면서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구 책에 있는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현재 피부로 와 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광고, 인쇄, 출판, 정보 완전 이거 다 문어발이에요, 다.

광고 엄청 이런 거 사업내용을 엄청 많이 만들어놓고 중랑구 사업만 따갖고 먹고 삽니까?

내가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5,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 업체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다.

업체 한번 이 사회적기업 여기 있는 14군데 업체 중에 방문한 업체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는 이제 사회적기업과 협의 간담회 할 자리가 있는데,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있으면 있고, 질문하는 데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지.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저는 여기 있는 사람, 내가 특정인물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업이요, 사회적기업 탄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 기업 몇 군데는 엄청 잘 나가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하는 건 사회적 이건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동네에서 그래도 돈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거를 제가 어떤 특정 여기가 전부 모든  회사가 그렇다고는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을 갖다가 문어발식으로 엄청 많이 만들어놔요.

방수, 건설, 광고, 정보통신 만들어 놓고 중랑구에 있는 관급공사만 이거 해서 먹고 사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살만 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정말로 중소기업이라고 정말 사회적기업 여기에 근처도 못 가는 성실히 일하고 세금납부 잘하고 관급공사 와서 수의계약 하지 않는 그런 업체 중랑구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데는 혜택 없어요.

제가 저번에 일전에도 그런 얘기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죠?

사회적기업 이거 하면 사무실도 말이야 본사는 아니고 거기다 지사 만들어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발 그런 것 좀 살펴보세요.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하잖아요.

관급공사 수의계약으로 다 밀어주고, 사무실도 지사 다 내어주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전경구 제 말 이야기 들으세요.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랑구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런 폐단이 있다 하는 거 국장님도 꼭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이제 과장님, 중화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죠, 건물 짓는 거, 철도 지금 부지해놓은 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우리가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5년으로계약을 했던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3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3년이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2023년.

그럼 이게 만약에 2023년 지나면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만약에 재계약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재계약이 되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어떤 게 있냐고요, 뭐 대안이나 복안 같은 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뭐 지금 당장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면목동에 행정복합타운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또 이전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만약에 계약 안 되면 그거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 증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증축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증축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그냥 그것만 컨테이너만 거기 다 올려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처음에 지을 때부터 컨테이너로,

○위원장 전경구 아니, 증축이라는 말은 인테리어는 한 거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인테리어 비용이 내가 보니까 그거 일이천만 든 게 아니고 수 억 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사무실을 꾸미다 보면,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 거 아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만약에 정말로 이게 재계약이 돼가지고 계속 이끌어가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거 재계약 못하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해가지고 그거 시설 인테리어 한다고 수억 들었던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못한다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위원장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과장님을 꼭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은 많이 벌리세요.

엄청 일을 광범위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말 난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이 행감을 하면서 제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다.

이거 뭐 책임소재 없고 일만 벌리고 다른 부서로 가면 그다음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냥 이어가는 거죠?

책임소재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아무튼 일자리를 정말로, 일자리 만들기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랑구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기업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지 중랑구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냥 뭐 공공근로나 많이 만드시고 그냥 그거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참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꼭 좀 참고해 주시고, 개선방안, 사회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한다면 만약에 어떤 품목을 딱 한두 개 정해가지고 정말로 기업을 위해서, 중랑구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문어발식으로 말이야 종목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아주 전형적이거든요.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개시)

(14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만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전욱 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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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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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수감자료 21쪽 좀 보겠어요?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연번 2번에 보면 중랑행복 망우농장 조성 공사,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5,500만 원까지는 여성대표든가, 또 장애인단체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5,5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사실상 오버 된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170만 원에 당초 계약을 했었는데요, 계약사유가 발생하여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중에 민원이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다.

진출입로가 민원이 발생해서 진출입로를 추가하다 보니 설계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팀에서 그 증액된 부분까지 해서 설계, 수의계약을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덕성 위원 설계 변경이 처음부터 된 거예요, 진행 과정에 된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진행 과정에, 나중에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모든 자료 제출을 좀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18쪽 좀 봐주시겠어요?

도시농업위원회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위원 수가 총 15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알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15명인데 2020년도에 미개최 했어요.

또 뭐 코로나 뭐 팬데믹으로 해서 미개최 했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다른 과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요.

2022년도도 미개최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이 그때 2020년도에 좀 심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래서 미개최한 상황도 있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종합업무계획이 수립하면서 연말에, 지금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요.

○주덕성 위원 아, 12월에 개최한다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연번 7번, 8번, 9번이 있어요, 도시농업위원회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 성함들 다 나와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주요경력 보세요, 직업란의 주요경력.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세 분 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농업지도자연합회 북부지구회 고문, 농업지도자연합회 북부지구회 총무, 농업지도자연합회 북부지구회 회원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특정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한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원회에 그냥 무더기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한 특정 단체만 이렇게, 특히 도시농업위원회의 소속에 농업지도자연합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분들은 농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라기보다는 농업에 관련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도시농업에 관련한 일들을 같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 위원회 그때 당시에 구성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부분 같으면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해도 그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선 박식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세 분이 없더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분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 이유를 대든, 뭐를 이유를 대든 간에 집행내역이 없고 위원회의 이 기구를 설치한 목적에 달성 못 시키려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위원회 이거 뭐, 뭐하러 합니까?

맞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활성화 안 시키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는데 법령에 했으니까 뭐 하니 못 하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거 뭐 위원회 기능을 상실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니까 하지 마시라 이 얘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좀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또 하나 더 주요업무현황 보면은, 4쪽 봐주시겠어요?

중랑행복농장 2농장, 3농장 망우동에 있어요.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이걸 상의를 내가 전에도 드린 적 있었는데, 임시회 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이런 민원 문제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료도 제출해주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여기 뭐 자료를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거 맞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급경사지에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로다가 축대를 한 1m, 2m 이상씩 쌓아 놓고 이게 농사를 짓고 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구릉지이기 때문에 진짜 이번 비 피해, 피해 안 나길 다행이에요.

이런 데는 여름철 같을 때 비 오고 그러면 이거 진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여기 좀 맞지 않는 데다 농토를, 텃밭을 조성해놓고 하는 거 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서 뭐 설명은 나름대로 하셨지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범위에 CCTV를 2개를 설치해 놨어요.

개당 천사백, 총 2개가 이천팔백 얼마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거 굳이 필요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농작물을 누가 예를 들어서 손을 댄다거나, 손을 탄다거나, 사람이 위험하다면 하나만 되도 충분해요, 여기, 하나만 되도.

본 위원이 가서 답사를 해봤더니 하나만 되도 충분한 곳에 양쪽에 2개를 그냥, 거리도 한 50m도 안돼요, 가보니까.

본 위원의 발자국으로 떼어보니까.

한 20m?

여기에다 이렇게 2개를 설치해 놨어요.

이거 예산 낭비고, 이거 낭비 아닙니까?

참 주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이렇게 막 함부로 써도 되는 건지, 나는 이게 의아스럽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자연에서 만나는 행복, 도시농업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4쪽 참고해 주시고요, 제2의 행복농장이 수해로 침수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2농장이요?

○김미애 위원 네, 제2농장 일부 침수되었다고 들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2농장이 아니고 3농장에…….

○김미애 위원 아, 3농장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미애 위원 상황이 어떤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일부 침수돼서 저희가, 침수라기보다는 약간 그 경사면의 흙이 좀 유실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복원공사를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괜찮은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미애 위원 행복농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서 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지금 현재 시유지 위주로 농장을 발굴을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더 발굴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도 좀 발굴이 잘 되어서 그 욕구가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미애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운영상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이제 친환경 상자텃밭은 개인 가정에 배달까지 해주는 상자텃밭입니다.

가정에서도 식물재배를 통해서 우리 어떤 텃밭에, 직접 농장까지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친환경 상자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저희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이 상자텃밭도 경쟁률이 한 2 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홈페이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에 한해서 1개당 개인 자부담이 8,500원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4만 2,500원인데요, 개인 자부담 20%, 8,500원 해서 그걸 부담하시고 이제 집까지 저희가 배달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십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만족도가 높아서 참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 단가 문제가 있어요.

4만 2,500원 단가가 비싸다는 여론이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이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단가를 조정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단가는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미애 위원 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말씀들이 들리세요.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냐’ 이런 말씀이 들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그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에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선 요기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지만 요기 이쪽 화면 보시면 되는데요.

과장님도 요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컨테이너 있잖아요, 여기.

컨테이너 있고, 중화2동이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중화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이 사업 알고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제가 알고, 혹시 버섯 재배 말씀하시는 건지…….

○신예진 위원 네, 스마트 팜이죠, 스마트 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보기엔 스마트 팜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컨테이너에서 버섯 재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스마트 팜이라고 광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버섯 재배하시는 거 보이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이 부지가 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좀 넓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게 스마트 팜인데요, 수감서류 1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도시농업복합공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여기도 스마트 팜이 있어서 혹시 아시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중랑구에 스마트 팜 기업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우리 중랑구에는 스마트 팜 기업은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다른 지역구에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 기업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인근에도 그렇고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스마트 팜의 장점은 장소나 이런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도시농업복합공간에 스마트 팜을 설치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중랑구에도 이 스마트 팜을 유치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 거 같아요.

그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이랑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이미 도시농업복합공간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고려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좀 수정을 그러면 하셔야 되니까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는지도 먼저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위원님이랑 한번 좀 더 검토해보고, 같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좀 업무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도시농부교육장에서 교육 운영을 하는데 어떤 운영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부교육장이요?

○신예진 위원 네, 도시농업복합공간에 2층에 도시농부교육장을 이제 만드실 예정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어떤 교육이 운영이 되는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어린이들이나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체험 텃밭과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단위 교육도 진행하고 또 전문가 과정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앞으로 유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아까 이 화면을 또 왜 보여드렸냐면 공간 낭비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스마트 팜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스마트 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참고하셔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왜냐하면 단점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기에서 이렇게 버섯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중랑구에서 실제로 이렇게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돼서 스마트 팜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를 하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계셔주신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자텃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급업체가 아시아종묘랑 화분들닷컴 두 가지더라고요.

두 업체인데, 이 두 업체를 선정하신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먼저 업체가 사실 상자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 내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업체 선택한 거는 일단  조달청 등록돼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간에 봤을 때 굉장히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들입니다.

개인,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전달하고 배달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끝까지, 사후 서비스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관내 업체는 아니겠네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관내의 업체는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상자텃밭과 관련된 교육은 이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별도로 교육은 진행하고 있고요, 이 업체에서는 업무 매뉴얼이랄지, 그런 것들은 상자 안에 넣어서 배달을 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보급해주는 업체가 어떻게 뭐 이 상자텃밭 안에 있는 모종이 어떤 게 있죠?

상추류만 8개라고 나와 있는데, 다 상추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엽채류 위주로…….

○전유정 위원 업체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그냥 매뉴얼만 제공하고 끝나는 건지, 일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그 교육 관련해서는 신청하는 인원이 그래도 꽤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공고를 했고 거기에 홈페이지나 전화나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셔서 그분들은 다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전유정 위원 오프라인은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오프라인으로만, 아니오, 그 모집하시는 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러니까 모집하는 것은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접수를 받고 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오프라인으로는 어디서 그럼 신청을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전유정 위원 아, 직접 과로 방문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방문해서, 전화로도 받고요.

○전유정 위원 아니, 지금 홈페이지에는 이제 도시농업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과수원체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수요가 없는 거 같아 보이더라고요, 신청되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저희 도시농업과에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다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연일 행감 수감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행감서류 14쪽입니다.

‘20년도, 그다음에 보시면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이렇게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일단 ‘21년도도 박람회 지금 뒤에 보니까 한 걸로 돼 있는데, 맞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21년도는 비대면으로 했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20년도 보시면 일단 총예산이 한 4억 600만 원 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시비가 3억 3,600만 원, 구비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집행내역에 보면 총감독 인건비 1,200만 원, 행사 대행용역 등 3억 8,300만 원, 추진위원회 운영 등 980만 원 중에서 가운데 행사 대행용역 등 해갖고 3억 8,300만 원, 이거 상당히 엄청난 금액 같은데, 이게 어디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며, 그다음에 25쪽 보시면 10회는 영상으로,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인터넷으로 이제 송출됐던 거 같은데 이것도 금액이,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었구나.

이거 오프라인에 해갖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어디다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용역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굉장히 커서 저도 조금 이렇게 컸나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도시농업박람회를 저희가 위탁을, 그러니까 중랑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크게 행사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중랑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 주최를 한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서울시 전체 박람회를 중랑구에서 개최한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중랑구에서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중랑구 같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시 박람회를 저희 중랑구에서 유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진행한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오히려 구비는 7,000만 원 정도로 끝냈네요, 서울시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서울 시비를 이제 대부분 크게 차지하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조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도시농업과는 일단은 뭐 전전도 행감 그 결과, 지적 사항이 1건밖에 없네요.

업무를 잘 처리하셨나,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이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지금도 인터넷 말고 방문ㆍ전화 접수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랑구에 지금 현재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나요, 농부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농부가 있나요?

아니, 배 농사 말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배 농사 말고 농사 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랑구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배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배농사 빼고 이야기하랬잖아요, 내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배 농사 빼고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없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혹시 뒤에 뭐 팀장들 계시는데 혹시 농업에 대한 전문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나요?

혹시 나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면.

없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직원들은,

○위원장 전경구 아, 그러니까, 없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니, 텃밭하고 농사를 구분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아니, 농사를 도시농업이라 해가지고 도시에서 농업 하면 그러면 이제 시골 사람은 어떡합니까?

도시에서 농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소득을 올린 사람, 중랑구에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배나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배나무는 여기 이 중랑구의 옛날 수십 년 전부터 했던 농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여기에는 배 농사 하는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땅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농업 농가 지원해가지고, 뭐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증진이라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가 소득 올린 사람 있나요, 중랑구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사실 문구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묻는 요지만 말하세요.

농가소득 올린 사람 중랑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배나무 빼놓고는 없죠.

○위원장 전경구 배나무는 중랑구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거니까 그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텃밭은요, 텃밭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여유가 있고 시간 있는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하는 게 텃밭이에요.

이 텃밭 가지고 지금 농업, 농업 교육, 농가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이야기 해가지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는 이제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도시농업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시농업과는 찐 농부의 농업보다는 사실 각 개개 도심 속에 있는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시골에 대한 향수랄지, 정서랄지,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텃밭을 통해서,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런 교육들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텃밭은요, 중랑구청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는 게 텃밭이에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모두가 다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돈을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여기에 막대한 인력을 동원해가면서 이렇게 매년마다 돈을 수십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정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기 보면 다 이렇잖아요, ‘농부를 지원해서 소득을 증진하고 도시민을 농업인으로 육성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 우리 열심히 사는 사람 농부로 만들려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취지가 뭐 어떤 생각인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위원장님, 도시농업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진짜 농업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농업이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 도시농업의 본질적인 취지는 찐 농부들의 그런 농부들도 배나무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실제 농부가 아니더라도 농업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위주의 도시농업입니다.

그 점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체험이라고 그랬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체험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체험하는 거는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돈을 수십억, 인프라까지 따지면 내가 알기로는 수백은 더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도시농업, 농가 지원, 소득 증대, 도시인을 농업인으로, 소득을 농업, 나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텃밭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중화동이나 그런 사람들은 상추 몇 개 사고, 고추 몇 개 사서 화단 키우다 화분 죽은 데다 심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본 위원은 사실 이거 자꾸 뭐 텃밭을 하는 거는, 텃밭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씨앗을 준다, 뭐 모종을 준다, 이런 것까지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지금 저쪽에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 거는 어린이들도 와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입장은 없지만, 괜히 엄한 데 터 만들어가지고 농사 텃밭 한다고 해가지고 특정인들을 위한 돈을, 예산을 그렇게 갖다 붓고,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말이야, 뭐 우수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 공무원들 다 이런 데 한다고 하는 거, 제가 약간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야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뭐 친환경 도시농업, 도시농부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저쪽에 이번에 35억 들여가지고 하는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이나 하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없는 사람 돈 같은 거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중랑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왜 이해가 잘 안 갑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 우리 5층 바로 옆에 보면 텃밭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제가 전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부서가 여기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배추도 키우고 무도 키우고 하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기도 중랑구에서 그걸 텃밭을 분양을 해서 키우는 건데, 그 분양을 한 사람이 자기가 시간 나면 풀도 뽑고 물도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사람을 2명을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에 농사짓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직원들한테 각 부서에 분양할, 여기 옥상텃밭은 부서에 분양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배추를 주로 심었는데, 저 배추는 나중에 저희가 장애인 단체라든지, 저소득층들한테,

○위원장 전경구 아, 저거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제가 말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누구를 준다, 하는 거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지를 않잖아요.

아니, 텃밭을 분양했으면 자기 분양받은 사람이 상추를 키우든, 배추를 키우든, 무를 심든, 고추를 키우든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가 여기 이렇게 시간 날 때 물 주고, 풀을 뽑든가 해야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을 사서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람 일당을 구해서 거기를 관리하게 하냐, 그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배추 키워가지고 뭐 장애인 준다, 그런 거, 아니, 그거 장애인 줄 거 같으면 임금 주는 거에서 사주면 장애인 100분한테 줄 걸 내가 알기로는 한 2,000분 정도한테 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런데 저분들은 이제 공공근로분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좀 장려했던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아니,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데 일을 시켜야지, 일할 수 없는 데다 인력 받아가지고 아니, 남 텃밭 가꾸는 데다가 인력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나중에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럼 잘했다, 아니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들은 사실 이제 저기를 좀 더 잘 가꾸고 하려고 고용을 했던 건데,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그걸 제가 말한 취지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어떤 공무원이든 누가 분양하는데 왜 우리 세금이 있는 사람을, 인력을 써서 거기다 인력을 투입 하냐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가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취지가 그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 부서에서만 운영하고 고용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리하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이거는 개인한테 분양해 주세요.

혹시 저도 분양을, 내년에 혹시나 분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참고로 말씀 좀 한 가지 드리면요,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냥 상자텃밭 1개씩 저희가 이제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좀, 들러주세요.

○위원장 전경구 네, 할 테니까 그거 그냥 사람 사가지고 그 관리하고 그런 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전 반대입니다.

농사지을 줄 몰라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제가 항상 마지막 돼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광범위하게, 아니면 국장님한테 좀 국장님 보고 잘 좀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좀 같이, 이거는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서로가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국장님, 저나 똑같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중랑구 사람인데, 아니, 이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그렇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기 텃밭에 CCTV를 2대 설치했는데 2,800만 원이다, 그랬죠?

그 CCTV는 여기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연동돼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연동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청사로 연동돼 가지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동해 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쪽에 텃밭 규모가 아까 보니까 한 1,000평 정도 되던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2,000평 되는데 그럼 이제 그 텃밭 관리하는 그쪽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 구에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게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이제 안전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설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안전 문제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3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용기 지출팀장입니다.

이동욱 보상팀장입니다.

배영미 계약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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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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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연일.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4쪽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가 있습니다.

2020년도 6명, 5명, 6명.

2021년도 3명, 5명.

여기 보면 위원별 수당이 달라요.

10만 원짜리가 있고 7만 원짜리가 있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은 2시간 이상 심의를 했을 경우에 7만 원에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 역시 위원 수가 총 14명입니다.

그런데 뭐 3명 나온 때도 있었고 5명 나온 때도 있고 정족수 미달이에요.

과반수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심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위원님, 당연직 위원들이 있어서요, 지금 참석수당 나가는 부분은 외부위원들에 대한 인원수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6명 나갔다 그래서 전체 참석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지금 8명 중에서 3명 나왔을 때는 좀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13명, 15명 중에서, 14명 중에서 3명 나온 때도 있어요, 3명.

5명 나오고 이러면 이게 과연 심의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재무과장 이은하 내부위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9명 나오는 거죠.

○주덕성 위원 14명이면 몇 명 이상 나와야 돼요?

정족수, 만약에 50% 이상이라고 본다면?

○재무과장 이은하 그러니까 7명 이상인데요, 과반수가.

○주덕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지금 참석위원 수당 3명은 외부위원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내부위원 6명을 포함하면 총 9명이 참석한 겁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이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몇 명이 참석을 했는데 외부위원한테는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몇 명, 얼마, 이렇게 써야 옳지 않습니까?

이거 이은하 과장님만,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수감할 때 이 객관적 판단을 못하게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전부 서면이에요, 서면.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심의 뜻이 뭐예요?

과장님, 심의의 뜻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2021년 4월까지는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는 개최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과별로 보면 전부 코로나를 이유로 대고 계신데 코로나 과정에서도 대면심의를 한 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말고도.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를 좀 이유를 대지 말라,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심의라 하면 사전적 의미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하고 논의하여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나오지도 않고, 5명 나오고, 4명 나와서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가 필요 없다.

뭐 법령, 뭐 설치 근거를 대고, 뭐 조례를 대고 하는데, 그럼 조례대로 설치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못하잖습니까, 지금?

모든 각종 이유를 대가면서.

그럼 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둬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위원회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앞으로 위원님들 일정을 잘 맞춰서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개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쪽 공유재산의 상시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묵2동 옛날 중랑경찰서 부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중랑경찰서가 2014년 신내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보안수사대가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그러한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보수사대가 사용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지금 용도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김미애 위원 네, 문화복지복합센터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류경기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용방안이 어떤지,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인데요, 지금 중화동, 묵동지역에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체육관이 없어서 일단 수영장 시설과 일부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체육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면적이 허락된다면 키즈카페나 소공연장 정도로 일단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캠코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나가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 그렇죠.

캠코 개발이 있고 또 경찰청이나 기재부 등의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제 요구하는 건 문화체육공간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수영장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런 체육센터 건립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요?

○김미애 위원 네,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기대가 됩니다.

공유재산으로서 중랑구민이 문화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복합센터가 빨리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나 뭐 용역은 아니겠지만 공사 같은 거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통 몇 년 정도씩 있나요?

이게 뭐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공사별로 다른데요, 잠시만요.

○한성수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우선 이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쪽이 조경이었는데요.

조경은 2년이고요, 도로에서는 또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은 2년.

또 건축 부분에서는 방수 3년, 배수, 냉난방 시설설비 이런 건 2년.

○한성수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하 그 정도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각 공사별로 조금 기한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어디 서울보증보험에서 합니까, 보증보험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보증보험은 각 발주부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보증보험 회사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그래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런 것 좀 통계자료도 있을 만하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를 해 갖고, 엑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관리해 갖고 우리 구청 정도 규모로 하게 되면 작은 게 아니니까, 각 부서에서 입력시키게 하든가, 아니면 뭐 그걸 여기서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자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부서가 아마 체크가 다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보면 정확하게 이게 감사가 들어갔으면 밝혀질 일인데, 일단 2년짜리, 3년짜리인데 3년이 안 되기 전, 2년 좀 넘고서도 하자보수 처리를 안 하고 비용 지불을 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뭐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거 실제로는, 행감서류 2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120필지 약 한 평수로 따지면 한 4,014평 정도 되던데, 현재 공유재산 토지 관리하는 거.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업무보고 1쪽입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끔 이제 매각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어떨 때 매각이 됩니까, 공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재무과장 이은하 우선 이제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변상금을 내면서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땅을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팔 수 있는 땅인지 부서 협의하고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수용되거나 편입되는 것 외에 본인이 이제 무단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사고 싶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일단 과태료나 뭐 이런 처분을 받죠, 무단 점유해도?

○재무과장 이은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변상금 같은 그런 것 받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물어내야 되니까 어쨌든, 사용료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체비지라고 있죠, 체비지?

체비지 매각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체비지는 저희가 관리하질 않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간간이 체비지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구 재산인데.

○재무과장 이은하 네, 위원님, 체비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체비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수 신청할 때 이거는 어떻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실거래가 유사사례에서,

○재무과장 이은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합니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평균값으로 합니다.

○한성수 위원 감정평가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감정평가 비용은 매수 신청한 분들한테,

○한성수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부담을 시킵니다.

○한성수 위원 수익자 부담원칙 해서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부담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시유지 재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거는 매각대금에서 저희가 일부 받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구 귀속 대금이 있는데 그건 일부 구에서 좀 떼어가는 겁니까, 시유지 팔았을 때?

○재무과장 이은하 구에서 조금 나눠 오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퍼센티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이은하 퍼센티지로 하죠.

○한성수 위원 퍼센티지로?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지금 많이, 우리 지금 수의계약, 계약 총량제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이제 동일부서 4회 이내, 구 전체 10회 이내, 금액 상한제 뭐 3억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차후에 만약에 동일부서 4회인데, 5회가 됐는데 만약에 더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젝트(reject)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지금 계약은 발주부서에서도 미리 총량제에 대해서 챙겨서 오고 있고요, 저희가 또 중간에 또 거르기 때문에 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또 뭐 사정에 따라서 정말로 부득이하면 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에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특별한 뭐 어디 기술적이나 어떤 일이, 그런 업체가 아니다 하면 제가 알기로도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관내 업체 계약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기술적인 부분을 못 따라줘서 관외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네,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그다음에 이제 가격 때문에 또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업체가 훨씬 저렴해서,

○위원장 전경구 저렴하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재무과장 이은하 물품구매 시.

○위원장 전경구 그럼 이제 기술하고 가격 때문에 그렇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가격이 중랑구보다 더 싼, 아니, 서초구나 영등포가 우리보다 더 가격이 비쌀 건데, 안 그런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2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담장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장 장영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세무1․2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정승지입니다.

재산1팀장 김진수입니다.

재산2팀장 안성만입니다.

주택평가팀장 최원숙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장세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신상철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상옥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익현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2과 ’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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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세무1․2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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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도 위원님의 성원과 구민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세무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연일 행정감사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이번 세무과가 마지막인가요?

또 있습니까?

(「아니요.」하는 직원 있음)

마지막이죠?

(「네.」하는 직원 있음)

세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감자료 10쪽 좀 봐주세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주덕성 위원 위원회가 총 17명 있죠?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주덕성 위원 17명 있는데 보면 전부 서면심의 또는 뭐 17명 중에 뭐 5명, 6명, 과반수도 안 되고, 이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심의라는 뜻은 참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해서 좋은 안건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심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세무1과장 장영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총 17명인데요, 당연직이 이제 4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열 세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상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연락해서 날짜를 잡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 본인의 업무가 계시던 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못 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전부 연락을 드려도 참석이 그렇게 다 참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건 이제 사정이고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으로 그게 정족수가 미달되면 그걸 심의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세무1과장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과반수가 참석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7명이면 9명이 참석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심의도 서면심의라는 게 심의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심의의 뜻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주덕성 위원 서면으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서로 맞대고 논의도 하고 이런 부분 잘못됐다, 잘됐다 서로 따져가면서 하는 게 심의지, 개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사인 받는 게 심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다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여기도 보면 뭐 서면심의, 또는 뭐 심지어는 1명 나온 데도 있고, 2명 나온 데도 있어요.

이것 참 심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위원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원회 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제도를 진짜 그야말로 폐지하든지 통합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번이 우리 기획재정국 마지막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국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회 제도를 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설치 목적, 설치 근거에 맞게 운영을 하든지, 통합하고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세금 매기고 거두어들이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재산세,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금년도에 2021년도 대비 이제 지방세 수입 상황이 어땠었나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세무1과장 장영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구세 수입으로 가장 중요한 세원이 재산세인데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토지과표 공동주택가액의 15.4%, 개별공시지가가 10.4%, 이렇게 상승이 돼 가지고 올해 세수전망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취득세가 문제인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시세인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신고건수가 약 30%가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 이 부동산 취득세 세수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래서요, 2023년도에는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제 분석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의 이제 체납 지방세 징수도 효율성을 잘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세무1․2과장 장영식 열심히 해 가지고 목표액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아,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던데요,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면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취득세가, 지방취득세가 뭐 30% 정도 줄 거라 예상했는데 그거는 언제 적 통계를 가지고 계신 건지, 그거는 어째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자세고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거의 한 50%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작년 거래건수에 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취득세 소득이 있었던데, 구청에서, 구에서.

이게 지금 막 한 70%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죠?

한 300억?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와 잘 상의하셔 갖고 너무 과잉 예산이 편중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가 내년에 예산 많이 줄었죠?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몇 조죠?

○세무1․2과장 장영식 글쎄요, 국가 예산은 제가…….

○한성수 위원 한 640조 정도, 639조 정도예요.

왕창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해갖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가 예산도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쥐어짜갖고 이렇게 많이 줄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구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늘린 부서가 제법 있어요, 늘린 부서가.

특히 이제 교육, 우리 박노명 과장인데 교육지원과, 거기 사례로 들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 올해가 200억이었는데, 우리가 8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아무래도 3위 내지는 이거 자치구 3위를 밀리지 않으려고 한 100억 정도 예산편성 하는 예상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덤벙되고 막 예산만 많이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집행부 하고 우리 의회 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잘 기획예산과하고 잘 이렇게 협조하셔갖고 사업정책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할 때 잘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세무1․2과장 장영식 한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표하고요, 이번 ’23년도 세수에 저희 자주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아니에요.

○위원장 전경구 참 그리고 여기 38세금징수팀장님 계시죠?

(「네.」하는 직원 있음)

네, 제가 살아보니까 돈 받는 게 가장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정말로 돈 받는데 고생이 많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보건소장 김무영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광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경수 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20년 1월 3일 중랑구 코로나 자가 발생한 이례로 3년째 코로나19 비상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보건소의 기존 업무도 재개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19일 기준 우리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총 18만 여명이며 오늘도 확진자 170여 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중이고, 1,000여 명의 주민을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을 총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감염병관리, 동물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7,000여개 소에 대한 인허가, 민원처리,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과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를 포함한 정신보건사업,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 의약무 및 응급의료관리, 구강보건사업과 건강검진관리, 방문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봉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연계건강증진사업, 중랑구서남권 건강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올해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 전직원들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관리,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 건강취약계층돌봄과 동물복지 등에 보건소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중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남은 한해도 코로나19 극복과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미헌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임현정 보건분소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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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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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근 2 ∼ 3년간 제일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안전의 위협을 끼쳤던 코로나19의 제일 최선봉에 서서 이렇게 우리 중랑구 주민과 그리고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반을 다해 주신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수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물복지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가 총 몇 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 개별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물량까지는 사실 확인이 어렵고요, 저희 구청에서 공공급식으로 하고 있는 곳은 17군데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길친이라고 그런 동물보호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협업해서 있는 개수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안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것이 생겼다가 또 민원이 발생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고양이집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갖춘 급식소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그릇에 담아서 개인적으로 놓고 이러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타 지역구에 고양이 급식소를 좀 보면 굉장히 좀, 고양이들이 어쨌든간에 영역동물이고 되게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보니까 화단을 만들더라고요.

그 화단 안에다가 이제 고양이 급식소를 좀 놓는,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깔끔해 보이면서 이제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이제 급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계획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급식소의 시설물이 장기간 좀 외부노출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요, 저희가 올해 다시 제작을, 다시 구매해서 지금 절반 정도는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방부목 형태로, 목재가 좀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요, 플라스틱은 좀 지양하고 목재 형태로 해서 방부목 형태로 해서 저희가 제작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제작을 한 것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길고양이 TNR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650두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내년 한 50 ∼ 100두 정도 물량을 지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요즘에는 이제 TNR이 아니라 TNRM이라고 해가지고 매니지먼트까지 연결해주는, 단순히 우리가 TNR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길고양이를 방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관리하는 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아직까지 저희는 그렇게까진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일단 고양이는 방생을 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게 동물복지 입장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유기상태로 빠졌을 때만 저희가 유기동물구조협회를 통해서 구조한 이후에 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중성화가 됐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바로 입양을 연계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입양뿐만 아니라 개체 수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개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영역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체 수 관리를 해야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잦아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운동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타 지역의 우수사례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연결된 질의인데요, 지금 어쨌든 중화동 지역에는 이제 재개발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의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재개발지역,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머물고 있는 동물들이잖아요.

재개발로 인하면 그 아이들이 어쨌든간 영역을 잃게 되면서 영역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그리고 그 공사하는 현장에 이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 영역들을 좀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기획되고 있는 게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특별히 중화재정비촉진구역 인근에 관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요, 지금 이제 가림막이 쳐져 있는 터파기 공사 단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생기는 민원의 유형들을 분석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동대문구 예시를 좀 들어 드리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림막이 되면서 그 가림막에 아래에다가 약간 조그마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고양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공사의 소음이나 공사의 위험 때문에 고양들이 이제 피해를 감을 딱 느끼는 순간 도망을 가거든요?

그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는 그것을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급식소 17개가 있는데 만약에 그 재개발지역에 공공급식소가 있다라면 이것들을 천천히는 옮겨가면서 영역을 옮겨주는 그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는 지금 그런 아주 성공사례가 좀 있는데요, 이제 동대문구의 성공사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제 재개발, 오늘도 지금 저희 중화1동에 어저께 우성타운이라는 곳이 이제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또 공사현장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있는 영역동물들에 대한 이동에 대한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현장을 확인하고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약 3년 됐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최일선에서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라 궁금한 점, 의문스러운 점을 질의하지 아니할 수 없네요.

수감자료 24쪽, 25쪽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민간위탁사업 내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위탁장소가 어디냐면 강동구 구천면로,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다 위탁을 하셨네요?

또 유기동물 보호관리, 25쪽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네, 또 유기동물 보호관리, 25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시간절약 하느라고 한꺼번에 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여기는 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또 관외인 양주시 감악산로로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TNR사업을 우리 구와 발맞춰서 할 만한 병원이 사실 관내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한국동물구조협회도 저희 관내에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타 지방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좋습니다.

관내에 없어서 그런단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3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 수감서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연 1회 하는 것도 지금 보면 전부 서면심의예요.

그렇죠?

’20년 1회 했는데 서면심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21년 한 번 했는데 서면심의.

2022년도는 아예 또 실적이 전무하고요.

그런데 서면심의의 뜻을 알고 있죠, 과장님?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때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일을 좀 자제를 하게 된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올해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대면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심의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심도 있게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사람들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서면은 심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라는 것을 빼야지.

그리고 설치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14쪽에 봐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서면심의예요.

‘해당 없음’ 뭐 이렇게 해갖고 2020년도는.

다른 과도 내가 계속 질의했는데 2021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코로나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대면심의 한 데가 있어요.

대면으로 심의해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운영하신 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좀 이유를 대서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되지 맙시다.

무실하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을 하든지.

본 위원은 판단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심의회의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대면심의를 적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동물복지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동물복지 관련돼서 팀이 저희가 한 개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동물복지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또 다양해졌는데 동물정책이나 동물보호차원에서 이제 한 개 팀이 더는 신설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도 동물복지팀이 이제 생긴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에 따른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지고 또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하긴 하지만 행정지원과 쪽에서 일부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관심도 측면에서 한 개 팀이 더 신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 관내에 김○○ 원장님이라고 TNR 봉사를 하고 계세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가능하면 보건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지만 바이러스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서 참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겨울철 독감이 확산될 텐데 그리고 또 코로나19 재창궐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일주일 사이에 기존 감소 추세에서 멈추고 지금 이제 더블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70명대에서 170명대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매번 중대본에서 주관하는 영상회의를 참여하고 있는데 한 3주 전부터 중대본에 소속돼 있는 질병청 관계전문가들이 겨울철 독감 유행철에 분명히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작년에도 겨울철에 상당 부분 확산이 됐고 최초시기인 재작년에도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지금 확산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죠, 저희가 뭐 점쟁이가 아니라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스, 메르스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되고 또 이제 변이도 많이 생기고 또 겨울철 독감까지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또 미국 과학자 뭐 치사율 80% 세균바이러스 연구결과 논란까지 요즘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겨울철 독감과 연계해서 좀 더 확산되는 부분이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확보된 기간제 인력과 또 많이 구축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토대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예방과 또 조사에 성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위생과 소관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연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나우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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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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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받아들여서 구민의 건강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서류 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수감서류 맨 마지막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최초위탁일이 2019년 9월 2일인데, 이게 지금 3년 간 계약이 돼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에 개소해서 2021년까지 운영을 하고 작년에 또 3년을 계약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김연아 서일대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대학이고, 타구에서도 관내에 있는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과가 있는 대학을 선정해서 이렇게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의 센터장이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연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리라 생각해서 그곳과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따로 공개입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 업체를 선정을 하신 거네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업체 선정 관련해서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24년도 12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이게 계약이 끝나면 재공고를 내실 계획이시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다음번에는 공개입찰로 진행을 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님 말씀처럼 ’24년 12월에 그 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일반회원이랑 기본회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분류기준은 저희가 100인 미만의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양사가 없는 곳에 일반회원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 영양사가 있거나 100인 이상인 곳에서는 등록시설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은 우리가 거기에 모든 지원들,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위생이나 식단 레시피나 등등을 제공해 드리는데 일반회원들은 그냥 이제 자기들이 관리를 원하는 회원들이 1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인 이상인데 영양사가 있거나 이런 데는 우리한테 관리를 원하기 때문에 관리는 해 드리되, 대신 우리가 그 업소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수감서류 38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집합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이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실적을 이렇게 다 해 놔 봤고요, 집합교육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가서 학부모들 대상으로나 어린이 대상으로나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94명을 1회에 모아서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21년…….

아, 이거는 비대면, 보시면…….

○전유정 위원 비대면이라고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전유정 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방문교육에서는 지금 2021년도에는 100개소에 가서 100회를 교육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일 텐데 100개소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셨다니까 좀 놀랐어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4개소 4회밖에 진행이 안 돼서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원장하고 교사들 대상으로 저희가 배식방법이라든가, 식품의 알러지 교육이 있는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아마 작년 ’21년에는 코로나가 급격하게 많아서 방문교육이 아니고 아마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기재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2020년도와 ’21년도 대비해서 올해 진행된 교육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10페이지 보시면 올해 6월 28일에 회의 진행하신 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참석되었다고 나와 있질 않아서 이것도 자료를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참여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전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저희가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이 3명이고 비당연직이 4명으로 7명이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6월 28일에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위생과장 김연아 이때 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가 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올해 6월에 감사받으신 지적사항이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미준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미준수나 제로페이 사후정산 기한 미준수는 이제 업무추진비를 쓸 때 저희가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개기간이 10일이 조금 넘어서 저희가 공개를 한 사항이고, 제로페이 사후정산 기한 미준수도 저희가 제로페이로 결제를 한 다음에 5일 안에 이 지출서류를 e호조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며칠 좀 늦게 등록을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수감서류 5페이지 보시면 위생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하셨고, 그 점검사항에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뭐 호객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타 과에서도 「청소년보호법」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타 부서하고 청소년 관련돼서는 이렇게 지도점검 할 때 협업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인 거죠?

○전유정 위원 네, 그게 더 효과가,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 해서요.

○위생과장 김연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류제공행위나 호객행위를 주로 이제 지도점검은 하고 있지만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찰이라든가 그런 데서 신고 온 사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전유정 위원 접수를 받아서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위생과장 김연아 이제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하지만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가 그런 데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와 이렇게 협업해서 지도점검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그건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수감자료 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진짜 명수가 안 나왔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런 건 차제에 정확히 좀 기재를 해 주시고.

○위생과장 김연아 네.

○주덕성 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심의했다는 게 문제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주덕성 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심의라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설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좀 해 주시고, 그 운영이 안 된다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생과장 김연아 네.

○주덕성 위원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하지 마시고 대면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주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설치 목적과 근거에 준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를 놓친 게 있어서요.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컨설팅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위생과장 김연아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전유정 위원 2020년이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중랑에서 장미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미축제를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할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장미축제를 하고 묵동 쪽으로 지나서 우리 관내에서 구경은 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이용은 타구인 노원구로 많이 넘어간다, 이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좀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커플위크사업도 진행을 하고 2000년부터 컨설팅사업도 진행한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현황에 사업 추진 대상업소 모집 및 선정은 2021년도로 되어 있어서…….

’20년도부터 진행을 하신 게 맞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아,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전유정 위원 수감서류가 아니고 업무현황 2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추진실적 대상 모집 및 선정 말씀하신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위생과장 김연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22년 사업을 시행할 때 업소들을 그 전년도부터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20년도에 기금 사용하신 그 금액이랑, ’21년도에 기금 사용하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21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가장 좀 많이 컨설팅이 잘 이루어진 업체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김연아 일례를 들자면 ’20년도에 저희가 묵동에 있는 맥주아비라는 업소에 컨설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 업소가 그 업소 자체 하나에 있었는데 이제 컨설팅을 받고 그 업체가 조금은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게 체인을 11개소를 이렇게 늘려 가지고 그 대표님을 만나면 컨설팅 해 주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장밋빛 거리에 있는 많은 업체 대표님들께 이 사업의 장점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원활하게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특히나 좀 더 청년사업가들에게도 조금 더 특별한 뭔가 메리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사업비가 6억 3,000만 원인데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보면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하고 교육 실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6억 3,000만 원이 이런 거 컨설팅하고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위생과장 김연아 우리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위생안전이라든가 영양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급식 영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 6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팀장 2명, 그래서 13명의 직원이 있는데 많은 금액이 그들의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 그거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 주홍선 팀장입니다.

정신보건팀 장진아 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이명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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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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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다양하다고 느꼈습니다.

금연지역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금연지역 선정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은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구역하고, 그 조례로 간접흡연 예방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처벌이 또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5만 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 그렇죠?

어디 곳곳에 붙어있는 걸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구청 건너편에 신아타운 뒤편에 금연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건물 안에서 정해진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데, 그런 대책은 따로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신아타운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자기 건물에…….

○김미애 위원 네, 건물인데 아파트하고 붙어 있어서 벽 쪽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주변 아파트나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요청이 많으신데, 그게 상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는 하시는데 해결방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신아타운 같은 경우는 공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자나 뭐 주인이 직접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일반 개인건물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상가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본인, 이렇게 관리자가 그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무는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상가에서는 참 요구는 많은데 해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혹시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상인회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이제 상인회나 그 건물 관리주가 특정지역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해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안타깝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위원회에?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

○주덕성 위원 18쪽.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수감자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 이 14명 위원이 있는데 여기는 회의를 서면으로 다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아직까지 실시도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회의 일시에 서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면, 서면, 서면,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이런 것 하나도 좀 이렇게 제대로 해서 이 수감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지난 코로나 대응에 전 직원이 매달리다 보니까 위원회는 그 시기에 거리두기로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할 수가 없었고,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또 ’21년도, ’20년도에도 했어요.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일시를 서면으로 나왔다는 이 표 하나도 좀 날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수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20쪽 보면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위원 수 9명이고요, 여기도 전부 서면이에요, 서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명색이 생명존중위원회인데 심의, 심의라는 것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심도 있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서면으로 그냥 대충 이거 넘어가듯이 사인만 받고 이런 서면 심의가 이게 여기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전 부서 직원들이 재작년, 2년 동안 코로나 업무에 전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택치료자 하루에 4,000명 이상을 관리했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관리를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고, 저희가 이 위원회까지 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때…….

○주덕성 위원 네, 코로나 팬데믹에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 목적, 설치 근거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지만 서면 이거 회의했잖아요, 서면 회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전경구 다른 부서 보니까 서면 회의는 이거 수당을 지급을 안 하던데 여기만 수당을 지급했네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할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약과 소관

다음은 현재 공석인 의약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이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면 김재철 건강관리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정경미 방문보건팀장이 오늘 오전에 전국보건간호사협회 발표대회가 있어서 저희 중랑구가 발표자로 선정이 돼서 발표하고 지금 오고 있는데 차량 지체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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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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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장님 수감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5쪽 보면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위원수가 총 8명이고요.

넘겨서 16쪽 보면 2020년도 2회 했는데 한 번은 대면회의를 했고 한 번은 서면회의를 했고, 2021년도에는 2회인데 다 대면으로 했어요, 2022년도에는 서면회의 했고.

그래서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였지마는 이렇게 ’20년도도 ’21년도도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대면회의를 못 했다 이거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목적, 설치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심의.

그러면 심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의했다는 건 말이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쪽 마을건강위원회 역시 위원이 31명이에요.

31명 중 12명 나온 데도 있고 다 대면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서면이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서면으로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을건강위원회는 조례에는 또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31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무영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대면회의가 필수라는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가 설치목적과 근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고 다음으로 마을건강위원회가 조례와 달리 31명으로 위촉이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사항을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고 계신 우리 김무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준비하다가 조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네, 조례 존재,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각 동 주민센터, 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 행정감사도 다녀왔는데 주민센터에도 이런 창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청사 내에서는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보건소장으로 와서 그런 장기기능이나 사전 연명의료 의사결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웰다잉(Well-dying)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있음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을 준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춰서 가능한 조속히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뭐, 조례를 다 확인을 해서 다 사업을 진행을 하시지는 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굉장히 저는 소중하고 유익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창구를 만들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동장님들도 이 조례에 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게 주민센터에도 어차피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해당 사업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과별로 뭐 어떤 실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업무보고 하는 형태를 조금 형식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보통 업무보고라는 게 이제 물론 일을 많이 내가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성격도 좋겠지마는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 루틴(routine)한 업무들. 뭐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네.

○한성수 위원 루틴(routine)한 업무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2022년도 업무보고다, 또 2023년도 업무보고다, 이렇게 나올 때는 평균 아마 구청 다른 부서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보통 한 팀당 많아야 2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 5개 팀에서 지금 8개, 위생과 5개 팀에서 8개, 건강증진과 4개 팀에서 13개, 업무보고 지금 숫자가 말이죠.

그래서 19개 팀에서 58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축소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 보면 뭘 또 확장하고 또 줄이고 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이 또 업무보고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이 형태가 굳이 이렇게 많이 해갖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팀별로 앞으로 한번 저쪽 관계부서하고 상의해보시면 될 겁니다.

팀별 한 2개 정도, 중요한 거, 그렇게 해갖고 4개 팀은 8개 정도, 사업이.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런 사업은 여기 나열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로가 시간 낭비고 이거 다 쳐다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 그때그때 변화가 있다라든가 평상시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가 확 달라졌다라든가 개선됐다라든가 뭐 이렇게 목표치가 또 왕창 조정됐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업무보고의 어떤 포인트, 그 과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평상시에 하는 일반적인 사업은 나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담당부서하고 깊이 상의해 보세요.

이 업무보고 수량이 너무 많아갖고 읽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하는 거니까.

참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한성수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신다 그랬나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김무영 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이제 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이제 중대본과 서울시에서 이제 전체적인 방역을 조정하면서 조절하고 있는데 현재 중대본의 입장은 2020년과 2021년 겨울철에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봄보다는 많이 줄었고 중증도도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이제 독감과 코로나가 재유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까지는 긴장을 좀 하고 내년 봄부터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일단은 면목역 임시검사소는 겨울철 유행이 끝나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보건소 선별검사소는 내년 중까지 상당히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올 겨울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10번에 어르신방문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한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찾동사업과 구별된 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찾동사업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무영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은 동 주민센터별로 1명 내지 2명의 간호사가 배치돼 있어가지고 65세, 70세 도래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상태나 전반적인 생활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의료 취약계층분들이 상담이 필요하면 방문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떤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는 이 찾동 간호사 한두 명 가지고는 여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웰니스사업은 이 찾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민 중에 건강리더를 동별로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주민들을 건강리더를 교육시켜가지고 리더별로 한 5명 정도 어르신을 배정을 해드려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같이 운동도 해드리고 건강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같이 걷기도 하고 이런 사업이라서 전국에서 중랑구가 최초로 하는 어르신건강증진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찾동으로는 그런 예방서비스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센터와 잘 협치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보건소장 김무영 네.

○김미애 위원 네,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찾아서 더욱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상봉보건지소 소관

다음은 상봉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상봉보건지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팀장님의 경우 부군께서 서울시 공무원이십니다.

이제 공로연수중인데 지금 현재 퇴직자 부부 대상으로 하는 합동연수에 참석하게 돼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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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상봉보건지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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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금년도 상봉보건지소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봉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봉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보건지소는 내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상봉보건지소장께는 참 최일선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한마디…….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 깊이 담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상봉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1일 10시에 행정사무국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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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피감사기관참석자   10인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보   건   소   장         김  무  영

일자리창출과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이  은  하

세 무 1․2 과 장         장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