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망우리공원과․체육청소년과)ㆍ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기업지원과)
	일 시 2022년10월19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2022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3차)

(2022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3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은 망우리공원 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망우리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정책팀장 조천양입니다.

망우리공원시설팀장 정주희입니다.

망우리공원운영팀장 장현정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망우리공원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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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망우리공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망우리공원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수감서류 16페이지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인데 2022년도에 17개 공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관외업체가 12개더라고요.

보통은 관내업체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니까 이 정도로 관외업체를 많이 계약을 한 과는 없었어요.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공간을 저희가 2월 중순경에 서울시에서 사무위임을 받았습니다.

2월 중순경에 사무위임을 받고 이제 4월 1일자로 개관을 하다 보니 유인물 받은 날로부터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공사기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좀 빨리 하고 좀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업체 위주로 수의공사 발주시에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은 관외업체와 계약을 한 상황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봐주시면 역사문화공원 조성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설치 근거가 따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그러면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자문위원회 운영을 그럼 더 이상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근거가 없이 자문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다음 회기 때 저희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여기 마스터플래너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문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같이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올라오는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봐주시면 여기 맨 밑에 망우리공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예산 추산을 받아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이거는 망우리공원과가 ’21년 7월에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산을 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이체를 받아서 망우리공원과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유관순열사추모는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관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가져왔고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3월 달에 3‧1절 기념행사는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11월 달에 복지정책과 업무인 순국선열의 날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 망우리공원과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그래서 복지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많던데 이렇게 예산을 추산을 해서 집행을 했다가 또 다시 남은 잔액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게 예산질서가 좀 무너진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제는 7월 1일자로 망우리공원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기억봉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역사문화교육도 실시를 해 주고 봉사실적 입력도 해 주고 표창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과연 봉사의 의미가 맞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영원한 기억봉사단은 이제는 봉사활동도 하지만 저희가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인적 자원으로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봉사활동은 기본적인 것만 이젠 지원을 해 줍니다.

○전유정 위원 기본적인 게 무슨,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소모품 그것만 지원을 해 주고요, 뭐 다른 실비가 나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그 봉사시간에 따라서 이제 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따른 거고요.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라고 하면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봉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교육도 해 주고 뭐 1635 포털 봉사실적 입력도 해 주고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표창도 추천을 해 준다라고 하는 건 이 기억봉사단의 네이밍을 바꾸는 게 아니면 이 봉사라는 의미라는 게 좀 무색해지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늘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위해서 계속 홍보와 뭐 관리에 힘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현황표 5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영화제도 있었고 음악제도 있었고 추모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추모제가 지난 9월 28일 유관순 102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도 천안에서 했던 행사보다 격조 높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씀을 그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근현대사의 보고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여쭙고 싶은 게 또 9월 30일 날 최태성 EBS 대표님이 구청 강당에서 강연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로 참석을 하셨는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리공원 과장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성 선생님 강연은 유관순 열사 추모와 관련해서 부속행사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강의내용은 유관순 열사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인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접수를 받았고 400명 정도 오셔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들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뭐 찬사일색이었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그런 정도로 이게 행사가 컸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4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태성 선생님이 무료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셔서 따르는 학생들이나 팬층이 두텁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만큼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망우역사공원은 살아있는 교육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김미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중랑구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망우리공원과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첫째, 시설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둘째는 각종 행사가 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각종 자료확보 관리가 필요하고 홍보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보고가 중랑구의 먹거리로 연결이 되고 중랑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전하려면 홍보나 망우리공원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고 좀 방안에 대해서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2023년에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열심히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랜드마크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만드시는데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9월인가요, 8월인가요, 저희가 망우기억공간 앞에 있는 그 보도공사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공사내역이 좀 있는지.

여기 수감자료 16페이지에 이렇게 공사내역이 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걸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 망우공간 앞에 저희가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인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시비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소요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공사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게 뭐였던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일단 보도가 없이 차도만 있어서 그 불법주차가 상시적으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보도를 만들어서 이제는 보도, 그 인도를 만들어서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폭을 좀 좁혀서 인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양방향 통행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공사 이후에는 불법주차가 아예 없어졌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저희가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현재도 아직도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도를 하고 저희가 이제는 불법주차에 대한 안내문도 부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주민분들이 좀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불법주차 문제도 있지만 차량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 불법주차도 있겠지만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차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 라는 말들이,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 계신 걸어 다니시는 그 인사 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은 인물가벽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주차, 회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그 차단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내년에 주차장 4월에 제 1, 2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되면 망우공간과 망우공간의 주차현황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망우공간에 주차공간이 다 차면 제1, 제2 주차장으로 더 이상 진입을 안 하고 제1, 제2 주차장으로 이제는 차량주차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고강섭 위원 그 연계해서 어쨌든 우리 저류조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언제 정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11월, 12월에는 발주를 해가지고요, 내년 4월 달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많이 좀 잘 챙겨주셔서 일정 빨리 당겨서 주민들이 이용 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이제 묻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콘텐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중랑구에 랜드마크가 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근현대사의 보고의 장소로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을 계속 만들려고 하면 꾸준한 발굴과 그리고 코스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가 이제 오픈 됐잖아요.

오픈됐는데 아직도 그 코스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점검 중이라고 뜨더라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탐방코스는 개발 중에 있고요.

○고강섭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저희가 3개에서 4개 코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완료 되는대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이제는 탐방책자, 안내책자나 지도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지금 책자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인문학 사색의 길 이렇게 해서 한 코스 정도, 두 코스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여기 묻혀 있는 인물들 중에 저희가 카테고리를 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고강섭 위원 뭐 애국지사 아니면 문화예술, 사회인사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지금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로 좀 코스를 짜서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오히려 좀 관심사 있는 부분들, 관심이 있는 분야에 인물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니즈가 있는 부분들만 찾아갈 수도 있게 그냥 쭉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만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했지만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가 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조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이렇게 막 하시려면 이거 뭐 하러 둡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망우리공원과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 조성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망우리공원 공간 개관하기 전에 그 자문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구성은 각 분야 역사, 문화, 공원, 건축, 마을, 교육, 지역대표님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두 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망우공간이 묘지관리업무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 위주로 어떤 행정사무 관련된 위주로만 공간이 건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전시도 해야 하니 거기에 대한 공간개선안에 대한 그런 자문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데 역사를, 대상이 누굽니까?

일반인이에요, 학생이에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수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수혜자는 전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보면 역사를 잊혀져 가는 역사가 되고 있는데 역사문화공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부족함이 많겠지만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임시회의 때도 내가 질의를 계속 해왔는데 뭐 12월말까지는 꼭 한번 해보시겠다, 과장님께서 확답을 주셔서 내가 그 확답을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망우리공원과죠, 우리 과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늘 얘기했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 활성화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인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서 추진하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망우리라는 것은 ‘마을 리’ 자를 써서 망우리, 우리 서울시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 망우3동, 망우본동, 이렇게 합쳐서.

그런데 망우리공원과로 하면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다?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리’자를 빼고 ‘망우공원과’로 하든지,  이걸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월말까지 이거 변경 하시겠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지금,

○주덕성 위원 명칭 변경.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 망우리공원과로 명칭을 명명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망우리공원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이제 ’98년도에 고시가 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부서이름이 망우리공원과로 저희도 이제는 명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묘지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묘지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역사공원으로 시설계획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망우리공원과를 망우공원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언제까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일단은,

○주덕성 위원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역사공원으로 바뀌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14쪽 보면 자문위원회 MP가 있어요, 마스터플래너.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마스터플래너가 여기 2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금액이 세네요.

그런데 2명씩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마스터플래너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이제는 망우공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이제는 총괄기획가 전문가 두 분을 내세웠습니다.

한 분은 이제는 건축전문가 1명, 건축가를 이제는 총괄 MP로 이제는 지정을 했고요, 한 분은 이제는 망우내셔널트러스트라고 망우분과위원장 김영식 작가님 계십니다.

이제 그 분을 프로그램 운영 쪽 MP로 이제는 지정을 했고요.

이 두 분은 이제 단순히 회의를 참석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자문의견 주시고 그런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료로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문료인지는 알고 있는데 너무 금액도 비싸고 플래너가 둘씩 과연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자문도 안 받았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21년도에 2회…….

○주덕성 위원 2022년도는 아직 자문도 없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22년, 올해는 다음날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랑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번 추경안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박인환 작가 사진 사용 관련해서 내용증명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지금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번 달 안에 이제는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사진 5장 정도는 영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잘 해결된 걸로 보면 되겠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위원께서도 홈페이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대관신청이 있어요.

어떤 공간을 대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유휴공간은 그 사무실 안에 자원봉사실하고 교육실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대관에 관련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예진 위원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아직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쯤 운영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 검토해서 곧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곧이라는 거는 올해는 가능한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교육실하고 지금 자원봉사실이 이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그게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11월 달에 그 공간을 트는 공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좀 잘 이렇게 반영이 되면 수요도 조사도 미리 해서 진행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대관도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니요, 그런 수익은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수익은 없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신예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에 비용을 들여서 또 트는 작업도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신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도 있어야지 대관을 신청이 오픈 되었을 때 또 수요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홈페이지에 이렇게 반영이 되거나 좀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사항은요, 아까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또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이렇게 동네에 지금 메타버스나 VR 체험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 현수막 동네 곳곳에 붙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망우역사문화공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도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신예진 위원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예쁜 조명이라든가 이제 또 겨울 되면 해도 일찍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명이나 뭐 이렇게 조경시설을 좀 추가로 해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보기에도 이 부분이 원래 좀 묘지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가가기에 마음적으로 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선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럼요.

저희는 망우리공원 그 입구를 지금 경관개선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경도 식재를 할 거고요, 원형 교차로 쪽에 저희 BI를 적용한 채널문자도 이제는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조명도 넣고 해서 입구를 좀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난번에 사실 추경안에 코끼리열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편하게 이렇게 다양한 제안해 주신 부분을 사업관련해서 확인을 했는데 코끼리열차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이왕이면 걸어가는 길이 수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걷는 김에 좀 예쁘게, 이번에 본 위원이 광화문에도 야간개장을 해서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티켓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조명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개선이 되면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로 우리 역사문화공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제안 드렸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과, 즉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 명칭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아시죠,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명칭이 지금 뭐로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달에 바뀐 거 같은데 원래 그 양재시민의 숲 내에 매헌기념관이 있죠?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전부 다 매헌로, 무슨 매헌초등학교, 매헌중학교 전부 다 ‘매헌’ 자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미 앞에 오래 전부터 돼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서초구에서 결정을 바꿔갖고 국토부에서 지명, 그러니까 공원명칭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거기 이제 매헌 윤봉길의사를 기념하는 그런 어떤 사업회에서 주관해서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어떤 공원명도 바꾸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 자치구 내에서 과명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 자가 들어갔잖아요.

뭔가 좀 촌스럽기도 하고 또 오래된 지명이기도 하니까, 망우공원관리과라든가, 예를 들면 말이죠.

그렇게 좀 세련된 의미에서 좀 더 규모가 커 보이는,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명칭을 하나 개발하셔갖고 빨리, 오래 시간 끌 거 뭐 있겠습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수감서류 2쪽 보겠습니다.

망우공간 운영에 관한 건데 일전에 구의원 9대 의원 전부 다 유관순열사 묘소 참배하고 그때 이제 봐서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1층에 카페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수공간, 그다음에 사색의 정원도 있고, 2층에 보면 전시실하고 교육실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물론 비용을 많이 투자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 많이 발전한 실상을 좀 보고 와서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 지나서 1층에 카페 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 카페가 오픈한 게 언제입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개관과 동시에 이제 운영은 했는데요, 4월 한 달 동안은 시범운영이었고 저희 계약은 5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계약이 위수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차로 돼 있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카페는요, 낙이망우공동협동조합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탁이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결국은 이제 임대차계약 맺어서 하는 것 같은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한성수 위원 1년 사용료가 한 1,900 얼마 정도 되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년 사용료가 지금 현재 1,377만 1,000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1,300만 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창기에 그 인원 어떤 채용문제라든가 인원 배정이 과다하게 돼 갖고 지금까지 좀 손실이 많이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쪽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니까 본인들이 다 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차분히 하겠지만 일단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 과에서 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 잘 돼야지 뭔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이미지도 좋은 건데 계속 적자가 난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제 행감을 위해서 한번 나가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거기 망우본동 자치위원장도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의지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넘어서서 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도 드리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망우카페 계약서를 본 위원이 잠깐 한번 봤는데 다른 거는 다 일반적인 계약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일단 거기 수도광열비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런 것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런 것들 지금 일단 무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구청지원으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마 경상비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많이 하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것도 구청에서 이제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받아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이 계약서에 그 주체가 없어요, 관리비 부담의 주체가, 수도광열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빠져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떤 책임소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구청 시설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이 식당하고 좀 다릅니다.

식당에서 공공요금 부담하는 거 하고 이거는 지금 그쪽에다 민간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니까 그쪽에다 부담하는 건 좀 내용이 다르니까 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이제 그쪽 협동조합 이사장이 바뀌어갖고 어떤 수정계약이 필요할 때 그때는 반드시 좀 집어넣어야만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법적인 어떤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같으니까 잘 연구하셔갖고 변호사 상담을  받던가 연구하셔갖고 그거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이 지적사항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끝으로 업무현황 8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 보면  망우공간 개관기념 특별전, 그다음에 여름 기획전 이렇게 돼 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업무현황 8쪽, 거기 보면 뜻을 세우다, 나라를 세우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화연, 망우를 그리다, 사람을 그리다.

이런 주제 카피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 학예사가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전시회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학예사분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학예사도 무슨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채용인가요, 학예사가?

뭐, 자격증.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서면 사서자격증,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 학예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아니, 이거는 보니까 본 위원 개인적으로 느끼는지 몰라도 뜻을 세우다, 나라를 세우다.

화연, 그림 그리다 ‘화’ 자에다가 그다음에 뒤에 사람을 그리다는 ‘연’ 자예요.

‘그릴 연’ 자예요.

맞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망우에 대해서 어떤 그 화폭에 담을 만한 어떤 서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그림을 그리다, 망우를 그리다, 사람을 그리다.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이지마는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참 그분한테 격려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어떤 이런 주제 카피를 쓴 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중랑구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좀 더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현황표 3쪽 보시면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있어서요, 개관투어가 13회, 355명이 참여하셨는데 이 투어는 해설사가 이렇게 투어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해설사 한 분을 이제는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투어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망우공간 처음 개관하면서 망우공간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유명인사 묘역을 같이 도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은 좋으신 편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는 망우리공원과에 없어서 그 분위기는 제가 직접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그 개관하고 나서 주말에 1,000명 정도 방문객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호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중랑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금 많이 조성이 돼서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홍보를 좀 과에서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방금 이제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저희 상반기 때 그때 신은실 국장님 근무 시절인데 망우리공원과에 대한 그 ‘마을 리’ 자가 들어가서 왜 ‘리’ 가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저희도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지역에서 했었어요, 저희 지역 쪽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영식 작가님인가요?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많이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명시된 고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자료를 요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망우라는 뜻은 근심을 잊다라는 뜻인데 왜 ‘마을 리’를 거기에다 망우리가 들어가느냐 이런 어필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서울시에서도 왜 그렇게 고시를 하셨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 회의까지 다 거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빠른 시일,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 바꿀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이 명칭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쨌든 정확하게 아시고서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이게 만약에 진짜 명시를 바꾼다고 하면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제가 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 감사에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동료위원들이 망우리공원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인구는 줄어들고 먹을거리는, 삶은 더 팍팍해지는데 자꾸 과를 말이야, 자꾸 만들고 행사 많이 하고 그냥 예산 낭비하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제가 이제 두서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추경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께서 합의하에 주차장 예산은 저희가 전액삭감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주차장은 그걸 처음에 만들 때 공원으로 만든다고 2억이란 돈을 또 썼어요.

우리가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가서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거길 가서 모두 합의해서 도저히 지금 그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히 해서 부결된 건데 예결위 가서 다 예산이 다 살아났다 이래서 이게 과연 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용론이 아예 뭐 그럴 바에는 추경을 왜 하느냐?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가서 합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살아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망우리카페에 대해서 1년에 1,377만 1,000원이란 돈을 받고 있다, 연간 사용료.

그런데 그 연간사용료 1,377만 1,000원에 대한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1,377만 원이죠,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사용료 산출근거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저희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 산정이 뭐예요?

1%란 이야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일반 대부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의 사용요율을 5%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용요율을 1%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1%로 딱 규정돼 있습니까, 2%, 3%도 할 수 있다 입니까?

아니면 1%로 규정돼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1%에서 몇 %까지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제시가 안 돼 있고요, 규정이 안 돼 있고 1% 이상으로 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그럼 1% 이상이니까 지금 1%는 최저가를 적용했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에 안 주고 우리 중랑구민에 대한 우리가 구에서 임대를 했다면 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일반 요율 5%를 적용하게 되면 1년에 6,0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6,000만 원 이상이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에 1%란 돈을 받고 이거를 운영권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일단 이제는 낙이망우본동 사회적협동조합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했는데요, 어떤 이제 사회적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이 그 뜻을 모아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뜻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 수익 계약을 하면서 임대조건으로 그 수익금의 전액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는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이제는 계약조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거 과장님, 사회적협동조합 해가지고 이거 1년에 1,300만 원 받고 전기세 다 대주고 물 같은 거 다 물 이런 거, 상수도 다 해결해 주고 이거 1,3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이거 전기료 또 빼면 한 800, 9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앞으로 이익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은 이제 초창기라서 적자가 좀 있는데요,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고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같이 함께 잘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저는 이거 협동조합이라 하는 거, 하기야 정말 말은 엄청 좋은데 저는 개인이 하는 것이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해야 수익이 나지 협동조합에서 수익이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뭐, 아니, 관리비를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전경구 특혜도 이거는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1,300만 원.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망우리공원 하면서 근현대사 인물을 조명하고 뭐 중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립묘지에 있는, 현충원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사람들은, 동작구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게끔, 동작구의 국립묘지에 있는 우리 근현대사의 영웅들이라든가 거기에 엄청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운영하면 1년 365일 이런 행사를 해야 돼, 매일매일.

매일 어떤 뭐 몇 주년, 101주년, 66주기, 78주기 계속 행사를 해야 돼요, 365일.

그런데 우리 중랑구를 제가 근현대사의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뭐 독립군에 대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을 이렇게 유명한 분을 제가 뭐 폄훼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니, 우리 중랑구에서 사실은 이거 그동안 잘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우리공원과가 생겨가지고 여기에다 돈을 너무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을 지금 수십억 쓰잖아요.

가면 갈수록 중랑구에 인구도 줄어들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이런 데 행사하고 인물하고 조명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계속 안내하고.

이걸 제가 이제 연상하면요, 어떤 나라가 딱 생각이 딱 납니다.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수감서류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다 보면 신규봉사단 모집 해가지고 단체가 50개야.

그런데 회원이 115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단체란 말은 보통 몇 명을 갖다가 단체라고 그럽니까?

한 2명도 단체라 그러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단체명으로 신청하는 분은 단체로 저희가 하고요, 개인명으로 신청하는 분이 있고 단체명으로 신청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가족으로 신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봉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봉사단이라 하면 개인을 말하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봉사단이라고 하면 1명을 봉사단으로 지칭하지는 않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여기 봉사단 모집 해가지고 단체가 50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체가 50인데 이게 자꾸 1명 있다, 뭐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말이 틀리잖아요?

단체의 규정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단체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생각은 못 했는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저는 오늘 단체에 대해서 1명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본 위원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영원한 기억봉사단, 추모인사 활성화, 무슨 교육하고 봉사단 모집하고 자꾸 하면서 저는 정말로 이거 이러다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중랑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저는 망하겠다고 봅니다.

특정 우리가 근현대사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도 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지금 그리고 주차장하는 데 지금 한 10억 넘게 지금 예산 받고 있죠, 그 제1주차장, 제2주차장 해가지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2주차장이 59면 쓰는 거죠, 저류조공원으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2주차장 저희가 처음에 이제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59면이라고 이제는 다 59면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지금 대형버스 차량 주차구획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획선도 필요해서 그게 3면이 빠지다보니 일반 주차면수는 53면이라서 총 56면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56면.

그러니까 땅도 기존에 돼 있고 아스팔트 다 돼 있고 뭐 특별히 돈이 뭐 제가 볼 때는 돈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7억 예산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거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니까요, 산출내역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과장님 돈 7억 받을 때 그럼 설계하고 아무런 관리 없이 돈 7억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대략적인 설계는 뽑았는데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건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을 뽑으면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건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금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대략으로 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 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그거 말고도 아까 제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데 2억이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또 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37면을 만든다에 대해서 제가 추경 때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런데 그 공원은 쉼터 조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훼손된 지역 전체를 복구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지금 망우리 망우공원에서 지금 상설기획전시회라고 하죠, 계속?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계속 기획전시 하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장 전경구 뜻을 세우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상설전시는 야외정원에 권진규 조각상, 그 자소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갤러리 그 카페 안에 이인성 화가 작품하고 이중섭,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과장님, 혹시 망우리 그쪽에 망우리 둘레길 한 바퀴 돌아본 적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4.7km 순환도로는 제가 걸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걸어봤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여기 공사한다고 몇 억씩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저도 걸어봤는데 그 주위에요, 쓰레기 엄청 많아요.

휴지, 물통 이런 거 엄청 많다고요.

앞에만 번지르르할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주변에 걸을 수 있는 사람한테 좀 환경을 좋게 쓰레기부터 좀 정리해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중랑구민이 사실은 망우리공원에 100명 가면 거기에 뭐 여기 근현대사 그분들 보러 가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널리 알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랑구민 거기 다 다니는 사람이 여기는 방정환 묘다 하면서 다 알고 다 지나가요.

거기 공원 올라가서 차를 마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한 바퀴 운동하러 다 올라가는 겁니다, 경치도 좋고 숲도 좋아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러니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저는 일단 1차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우리 고강섭 위원께서 한 말씀 드렸는데 주차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거 만약에 거기서 돌릴 수가 없다, 그거 사실 정말로 주민이 엄청나게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 위에 지금 거기 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하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그 점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체육동호인과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경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성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미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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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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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표 6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체육시설 확충 요청이 참 많아요.

이제 족구장이나 파크골프장 또 게이트볼장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랑천 둔치에 각종 시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이 게이트볼장을 지금 하나 저희가 하반기에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가 테니스장하고 파크골프장을 내년에 저희가 시의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여러 의견이 많으세요.

뭐 스쿼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탁구장 요청이 상당히 또 많은데요, 중랑구의 이런 요청에 차라리 민선8기에는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체육시설 저희가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향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공감하고 그 부분에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서 요구사항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좀 민원이 좀 적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관심사로 볼 수 있도록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1쪽 보면 경기부인사위원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수감자료,

○주덕성 위원 31쪽.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경기부인사위원회 총 6명.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운영실적 보면 2명으로 나왔어요.

다음 32쪽,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 9명, 서면심의 또는 3명 참석했습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33쪽.

위원 13명.

청소년육성위원회 총 14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6명이 있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13명이고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총 9명인데 저희가 이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하고 구의원님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당연직 있고 위촉직 그거 여쭤보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참석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서면심의예요.

대부분 서면심의고 참석인원도 뭐 6명 중에 2명, 13명 중에 2, 3명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 4명 중에서 아마 2명이 참석해서 총 6명 중에서 4명이 참석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이제 저희가 서면 심의하는 것은 저희가 2020년, ’21년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개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체육청소년과만 코로나 겪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는 코로나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심의를 한 적도 있고요.

거기에 이유를 다시면 안 되고 사실상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일단 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좀 적극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했으면 정확하게 대면심의를 해서 디테일하게 활동할 거면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통폐합하든지, 근거를 없애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감하고요, 저희가 대면심의를 좀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음 업무현황 8쪽이요.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위탁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게 연중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에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거기는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거의 똑같이 근무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 시간 하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9시부터 18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원을 가든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을 한다면 과연 학교 가고 그런 시간에 학생들이 상담할 시간이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직원이 24시간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착신으로 전환을 해놓고 근무하기도 하고,

○주덕성 위원 착신으로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상담시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갈 시간을 피해서 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꼭 뭐 100%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오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상담하러 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09시부터 근무를 하고 20시까지, 이제 오후 8시까지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 한두 명이서 하고 그 나머지 이제 20시 이후에는 저희가 착신으로 전환해서 청소년들이 1388로 전화를 했을 때 집에서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착신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연장해서 뒤로 미뤄서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꿔주시는 게 낫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번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추가로, 수감서류 9쪽 한번 보실래요?

수감서류 9쪽.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대해서, 수감서류 9쪽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하단 부분에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보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건수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신규상담…….

○신예진 위원 신규상담이 줄어들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신규상담도 줄어들고 있고 아직 2022년도는 봐야 되겠지만 줄어들 걸로 본 위원도 조금 예상이 되는데요, 신규상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부터 ’21년, ’22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대면상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조금 신규상담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신규상담이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상담이랑 관련이 있어서 오프라인의 영향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도록, 1388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예진 위원 그럼 1388로 연계해서 온라인 부분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1388을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18시 이후에는, 이게 이제 각 시ㆍ도 센터로 착신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는.

○신예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 입장, 청소년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럼 이제 1388로 전화를 했을 때 각 시ㆍ도에서 전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위기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봐서 뭐 거기에 맞는 안내를 1388 안내를 지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건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건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온라인은 24시간이란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콜센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은 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신규상담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늘어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저희가 이제 좀 극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규상담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적을 때 대면상담을 100% 이제 신규상담을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늘어나리라고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종식에 따라서 신규상담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보고 계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 관련해서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 의료, 자립, 맞춤형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연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저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이랑 진척도의 건수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도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이 청소년 이게 꼭 상담 자체는 사실은 이제 계속 지금 하던 사업이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제한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은 금지하고 될 수 있으면 전화나 유선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신규상담이 사실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극복이 되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0년도에 청소년안전망 예산액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세 번째에 청소년안전망 운영 3억 2,560만 원 뭐 이렇게 예산액이 지원이 되고 있고 구비도 맞춰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28쪽 뒤에 2장 넘겨 보시면 아, 28쪽이 아니라 27쪽 하단 부분이에요.

밑에서 네 번째.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여기도 예산액 책정이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예산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누락이 된 건가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2022년, 29쪽.

○신예진 위원 29쪽에 청소년안전망이 있나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2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해갖고 29쪽 밑에서 두 번째인데 가로열고 청소년안전망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신예진 위원 명칭을 좀 통일해 주시면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러면 2020년도랑 2021년의 예산액은 증가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건수도 줄어든 것 같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은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승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인건비 상승인가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걸로 보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도 이해는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근무적으로 변동은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은 국비, 시비가 정해지면 구비를 잡아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도 건수에 대해서 보면 건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코로나 때는 업무시간을 좀 조정해서 아까 오프라인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면 어땠는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지적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3쪽 보시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집행한 기록들을 쭉 이제 보게 되면 2020년 그다음에 ’21년, ’22년 전부 다 진척율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부 다.

예산을 좀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확충 때문에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유독 구청 내 타 과에 비해서 이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를 두는 사항 중으로 「재정법」에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유독 많이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전부 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큰 이유는 저희가 학교 개방에 따른 예산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장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부금이 시에서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이렇게 내려오면 설계하고 뭐 해서 그 바로 해당 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저희가 명시이월 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 해서 집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물론 그 정도는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주로 시비, 국비가 연도 막판에 주로 많이 내려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데 설령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예산 금액이 커요.

즉, 다시 말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일단 원인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해서 또 안 되면 이제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회계체계인데 우리 회계체계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늦게 한다하더라도 그게 비율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월이라는 것은 뭐 불가피하게 이게 원인행위 안 됐을 경우 또 됐을 경우 이런 게 좀 차별이, 차이는 좀 있지만 너무 비중이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막판에 얼마나 몰렸는지 그 비중이 대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막 이렇게 특교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일 경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해당연도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겨울에 공사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약간 사고이월 시킨 거 같아요.

○한성수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다 이거는 수영장은 겨울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7쪽 보시면 돼요, 27쪽.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중랑문화체육관 수영장 시설개선 사고이월 4억 3,800만 원 뭐 이런 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도 약 4억 3,800만 원인데 이 부분들이 한 11월 달 정도에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 수리를 공사를 뭐 한 달, 두 달만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인행위 해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해서 그 일정에 맞게끔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금액이 2022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4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집행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사정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여하튼간에 제때 제때 내려온 금액이 많이 이월 안 되고 하는 부위는 혹시 반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사고이월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고 그 명시이월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그 사고이월 한 돈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어렵게 어렵게 내려온 돈인데 그 재정에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잘 관리하셔갖고, 그래도 다른 이월 부위는 많이 축소하는 게 어떤 건전한 재정 집행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거니까 신중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 제가 학교밖청소년 관련한 지원이 따로 없는지를 확인을 하다가 이 조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랑청소년센터에서 지금 현재 같이 이 부분에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중랑청소년센터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중랑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해갖고 학교밖지원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일부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립지원이라든가 학습지원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지원이라든가 뭐 급식지원 그 다음 문화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제4조에 나와 있는대로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에 관한 것들은 지금 조례를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청소년육성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랑구 청소년지원센터 내에서 지금 저희가 국ㆍ시비, 구비 저희가 매칭사업을 받아서 1억 7,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평가를 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이제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잘 업무가 처리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따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 그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 하고 있는 것 같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 안건을 보면 학교밖청소년에 관한 회의 안건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안전망 및 꿈드림 운영현황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드림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저희가 해서 뭐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 알겠는데 육성위원회에서 할 일을 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밖청소년들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례나 자료로만 확인하기에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시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딩가동 잘 돼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저도 최근에 한두 번 방문을 했는데 딩가동에 청소년들 장터를 한번 최근에 한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열었습니다, 그 1번지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열어서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들거나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걸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진짜 부모가 시켜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 딩가동을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최근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서울 장미축제 해가지고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수감서류 2페이지에 보면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장미축제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 구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누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생활체육에서 우리도 하면 중랑구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 장미축제 전국 탁구대회라든가 무슨 대회를 한다면 이렇게 돈을 지원할 수 있냐, 저한테 한번 꼭 여쭤보라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계획에 의해서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금년에도 개최를 했고 내년에도 개최를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타 종목에서 전국대회를 하면 예산지원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사전에 저희 하고 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매년 익년도에 1년 전에 저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여기서 뭐 지원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면 좋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괜찮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위원장 전경구 아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랑구 체육회가 많은데 거기서 배드민턴에 대해서만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원해서 대회를 열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전경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얼마만큼 많은 전국 자치구에서 참여를 하고 얼마만큼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하고 같이 매칭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위원장 전경구 가능은 하단 이야기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같이 협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단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고형철 충분히 근거나 명분이 타당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개 단체를 이렇게 유치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고, 뭐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분과 근거가 정확하다면, 이거는 이제 장미축제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서, 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냐면 사실 중랑구 배드민턴은 특혜는 많이 받았어요.

체육관 많이 지어줬잖아요.

아까 김미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돈이 가장 적게 들고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옛날에 동마다 탁구 프로그램이 다 있었어요, 자치 프로그램이.

어느 땐가부터 탁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행정국장 고형철 위원장님, 탁구 관련해서 저희가요,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제기된 게 탁구장을 좀 늘려달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그 분야는 특별히 저희가 탁구장 확충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칠 수 있는 탁구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체육관 지을 때마다 탁구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만 추후에 탁구장 확충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체육관 별로 탁구장 확충계획, 뭐 이분 동호인들한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세워져 있고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런데 이제 큰 체육관도 뭐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각 동에 사실은 동사무소 우리 자치프로그램에 탁구가 다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다 없어졌어요.

사실 중랑구, 저도 뭐 생활체육 일부를 한때는 운영을 했는데 혜택 받은 데는 엄청 많잖아요.

배드민턴, 족구, 기타 등등 다 체육관 있고 야구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탁구만 너무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마을협치과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요, 지금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도 탁구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직원도 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추후에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거 왜냐하면 각 동에 탁구대가 다 있어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위원장 전경구 그것도 사용하기 바라겠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과장님, 태권도에 대해서 한번, 이거 워낙 중랑구에 이슈라서, 체육인들이 아주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랑구 태권도 프로팀이라고 뭐 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뭐 직장인 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생겼어요, 사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창단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2009년, 아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2019년도입니다, ’19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깜짝 놀랬습니다.

이거 사실은 중랑구에서 어떤 자꾸 이렇게 프로팀을 운영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많이 알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저번에 보니까 이거 뭐 서울시까지 고발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일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고 있죠?

지금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면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 같아서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정말 이런 단체가 꼭 필요한지, 앞으로 우리 예산이 이런 데 특정인 몇 명한테 수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참 많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질의 끝마치고요, 아무튼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빠르게 몇 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생활체육 지원하는 범위가 단순히 우리가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도 우리가 좀 담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19가 지금 확 풀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한을 낮추고 있고, 특히나 우리 축구하는 동호회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탁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 운동장을 좀 개방할 수 있게, 학교 실내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게 좀, 저는 이제 교육지원과 행감을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셔서 내년에는 좀 우리 동호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이름을 달고 전국대회에 나가는 팀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나가면 저희가 차량 지원이라든가 일부 이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랑구의 이름을 달고 전국대회 대통령배나 이런 곳을 나가는, 지금 전국대회 나가는 팀들한테 좀 최소한의 차량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15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나갔던 우리 중랑구 40대 상비군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콤비를 빌려서 갔답니다.

선수들이 30명인데 25명이 25인승 콤비를 타고 그 나머지 결국은 자차를 끌고 다녀서 왜 자기돈 내고 이렇게 중랑구 이름으로 나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과장님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우리가 지금 수감자료 40페이지부터 이제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타 부서보다는 되게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많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이라든지 뭐 마포라든지 왜 타 지역에 있는 이런 분 업체가 지금 와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거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옥상의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 최대한 우리 중랑구 업체를 많이 좀 먼저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명심해서 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뭐 질의라 하면 질의인데.

업무현황표 5쪽에 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있어서요,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센터건립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전정지작업이라고 각종 타당성조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연 시,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게 중앙투자심사는 다 지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게 진척도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는 다 됐고저희가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7월 달에 했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리용역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말 정도에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고시를 위해서 심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한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 되면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 심의하고 설계공모, 설계실시를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향후 계획에서 2022년 12월 정도 가면 설계공모나 실시계획은 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또 업무량이 많으셔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좀 신경 쓰셔서 또 바로 진척도를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것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57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세무1ㆍ2과장 장영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중랑비전원탁회의 구정인식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부지원 확보 추진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지원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를 위한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의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  패션봉제공영장비실운영 등으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에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판로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에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청년활동지원 및 사회진출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중랑청년네트워크, 청년취ㆍ창업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심 속에서 도시농부교육체험활동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도시농업복합공간과 중랑행복농장을 조성하고 중랑행복농장 및 도시농부학교운영, 서울형텃밭조성, 친환경상자텃밭보급 등에 다양한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경제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 상시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의계약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금고 지정과 종합적인 탄력적인 자금관리로 공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예산 재무에 통합결산 실시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 보상에 대한 정확한 물건조사 및 절차수행, 보상갈등 최소화 등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정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철저히 기하고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세외수입 관리 운영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신속한 지방세환급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입을 증대하고자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지방의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등 번호판 영치 등의 다양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담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명완입니다.

예산팀장 임경수입니다.

법제통계팀장 이옥희입니다.

구정연구단장 송태진입니다.

송태진 연구단장님은 지난 8월 신규임용 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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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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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같이 고생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구정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우리 주민들의 니즈를 저희가 듣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또 전문적으로 전문성 있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구정연구단이 정말 좀 깊은 연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혹시 마을변호사가 주 1회 이제 구청에서 상담을 하는데 혹시 몇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고강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료법률상담은 매우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12명이 이제 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와서 상담을 진행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보통 20분 단위로 아홉 분 정도 해왔는데 10월부터는 저번에 앞의 회기 때 주덕성 위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좀 질적인 방안을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아홉 분 신청을 받은 것을 여덟 분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20분에 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시간을 할애할 분도 있고 해서 1명을 줄여서 여덟 분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1일 여덟 분의 신청을 받는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혹시 그럼 지금 예약은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가요, 대기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가 좀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랑구가 그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법률서비스를 많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ㆍ구의원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법적인 서비스를 좀 받고 싶은데 어떤 대안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대안을 얘기하는 게 항상 ‘중랑구청에 주1회 하고 각 동마다 월1회 하는 마을변호사가 있다.’ 라고 추천하는데 돌아오는 답들은 ‘너무나 대기가 밀려있고 그리고 너무나 짧은 시간만 상담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주덕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 하셨던 것처럼 우리 법률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좀 더 저희가 지금 3시간인데 그 3시간이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 주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할애하고 조금 더 우리 자본과 인력을 투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1년까지도까지는 월4회 운영을 했습니다.

4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이 ‘법률서비스를 좀 받고자 하는데 좀 어렵다. 너무 지체가 많이 된다.’ 해서 2022년부터, 금년부터 월5회로, 매주 월요일하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이렇게 5회로 1회를 확대를 했는데요, 그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그 횟수하고 질적인 면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지금 한 3개월 8명으로 하니까요, 그걸 한번 운영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보고 이 부분들은 또 그 변호사님들이 열두 분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익활동차원으로 저렴한 수당을 받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무작정 늘리고자 해서 이제 그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호사님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공익활동차원에서 아주 저렴한 3시간 동안 하셔도 9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보다 나은 무료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어쨌든 로스쿨제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변호사들이 좀 많이 양성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청년변호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사들이 구에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안들이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추천받는 몫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구에서 좀 먼저 나서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들, 젊은 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구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본인이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하에 예산작업실 꾸리셔서 이번 달 연휴에도 불이 켜져서 열심히 휴일 없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하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수감서류 4쪽에 보시면 구정 인식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4,200만 원이 구비100%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외부전문기관 위탁으로 진행하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외부위탁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모든 보고서, 나중 자료까지 다, 보고서 제출까지 다 외부위탁기관에서 위탁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사업비 100%,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위탁비용으로 쓰고 계시는 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신예진 위원 혹시 이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하다 보면 어떤 분야에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구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받고 있는지, 소식지인지 아니면 인터넷매체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그리고 구정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보통 관심사를 파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이해할 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관심사가 있고 전체적인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거주 의향이라든가, 중랑구에 계속 살고 싶은 거주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문항 수는 많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조사대상을 보면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이원만큼 조사가 진행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수감서류에 보시면 1,032명, 1,036명, 1,03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0명은 지금 일반적인 조사고요, 1,000명은 똑같이 일반적인 설문지라든가 대면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32명, 36명은 FGI라고 집중심층면담 해서 모여서 대면으로 그룹 집중심층면담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심층면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탁업체에서 진행자가 있으면서 여덟 분 정도 해서 중랑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만족하시냐, 어떤 게 불편하시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얼 토크입니다.

실제적으로 설문지라든가 전화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질문지에 의한 우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일정 부분의 표본을 뽑아서 거기를 가지고 중랑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라든가 거주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리얼로 체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8명씩 네 그룹에서 32명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연령대 여성, 남성.

○신예진 위원 대상을 좀 골고루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무작위로 이렇게,

○신예진 위원 직접 대면으로 하는 취지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안드릴 사항이 민원상담을 하고 나면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따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식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민원인 같은 경우는 또 관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질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예산적인 면에서도 좀 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거 해서 한번 저희가 구정 인식조사하고 각 부서에서 민원서비스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런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연계혜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미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따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애쓰는 기획예산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현황 5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 마을사업이나 노동자 관련 또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2023년도 서울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라든가 마을사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관련된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일정 보조비율이 축소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 조례나 규칙이 없이 그냥 일반 방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중단하는 사업도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자치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없이 그냥 그때 이제 그 방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고 또 가내시 자체가 언급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보가.

그래서 일부 부분은 100% 중단된 사업도 있고요, 일부 조금은 매칭비율이 해서 보조비율을 축소했던 사업도 있고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더 설명하기에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주민자치 그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중단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도 일정 부분은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주는, 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지원이 중단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구비로 전액 투입을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느 것이 우선시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모든 이제 자치구마다 서울시 자치구가 의존재원이 높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8.2%가 자체재원이고 77% 정도가 의존재원입니다.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줍니다.

조정교부금은 얼마 줄 거고 지방교부세를 얼마 줄 거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가내시 통보가 아직까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어떻게, 어떤 부분까지 100% 중단된 사업, 예를 들어서 축소된 사업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도 지금 머리를 이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몇 프로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구비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국비, 시비 확보를 못 하면 이제 여러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 공모사업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에 있어서 이제 교부세가 있고 교부금이 있고 일반적인 공모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사업 같은 경우 21건에 지금 한 20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특별교부세는 9건에 28억, 특별조정교부금은 21건에 92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부서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해서 보통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좀 더 정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에 집중 공모를 해서 우리 구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21건 23억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공모사업을 확보한 직원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저희 매년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재원 확보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포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대외기관 평가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우수한 외부재원을 따온 부서라든가 직원에게는 포상을, 많지는 않지만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많이 주셔서 국비, 시비 좀 확보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 관계돼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2023년도도 잘 기획해서 우리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17쪽을 좀 보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 업무평가위원회.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위원수가 총 4명이죠,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해 본 결과로는 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규칙입니다, 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이건 조례가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규칙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왜 4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원래 우리 구성인원이 7인인데요, 7명입니다.

7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명이 있고 업무평가위원회가 매년 3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올해 만료가 돼서 3명은 내년 3월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언제부터 공석이라고요?

올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2021년도, ’20년도는 7명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7인으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2020년도에 보면 참석인원이 3명이에요.

2021년도 참석인원은 5명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외부위원 참석수당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장하고 위원님은 당연직 두 분은 빼고 수당은 외부위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은 4명인데 수당 지급은 5명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당시에는 7명이었는데 당연직 두 분하고 외부위원 5명이면 일곱 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22년까지 지금 그걸 업무평가위원회를 하고,

○주덕성 위원 ’22년에는 서면으로 해서 아예 없어요.

실적도 없어요.

그렇죠?

운영실적 없죠, ’22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서면 개최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회의일시에 가서 이렇게 서면이라는 글이 회의일시에 가서 있는 것도 이거 문제고요, 이런 부분은 좀 행정감사 받으려면 좀 제대로 좀 체크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아, 저희 기획예산과 내에서요, 아니면 기획재정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기획재정국에, 토탈.

○기획예산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에요?

잠시만요.

○주덕성 위원 아, 모르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잠깐만요.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체크한 결과 10개 위원회로 나와 있어요, 10개 위원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제가 지금 법적인 위원회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기획재정국 내에서만 2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26개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다 그럼 잘못 받았다는 얘기,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아니, 그게 이제 법적인 위원회 현황이 있고 일반 위원회 현황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면 26개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거만 26개 중에 10개를 받았네요, 그럼?

10개를 받았는데,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아, 10개요?

○주덕성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예산과만 10개고요.

○주덕성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 전체에서는 26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기획재정국 전체를 물어보셔가지고 전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그럼 기획예산과 10개 위원회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업무평가위원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업무평가위원회,

○주덕성 위원 참석위원 5명,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다른 위원들 질문이 많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재정기획심의위원회, 13명 중 4명.

그것도 전부 서면심의로 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12명 중 4명.

지금 이게 무슨 얘긴지 알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8명 중 1명 나온 데도 있고 서면심의로 했어요.

’22년 운영실적은 아예 없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2명 중 4명.

나머지는 전부 서면심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2020년도, 2021년도는 아예 없어요, 운영실적이.

통합재정안전기금심의위원회, 2021년은 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운영실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아예 없어요.

공유촉진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아예 없어요.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이런 실적도 없고 위원회 제도를 설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오는 위원회가, 제도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위원회 제도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2020년, 2021년도에 서면심의한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를 자제하였기 때문에 서면심사가 많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른 과에도 코로나 정국에도 대면심의를 했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지급한 집행내역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만 뭐 코로나 온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그런 이유를 대시려면 안 되고요, 좀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 위원회 설치한 제도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거를 예산편성권이나 이걸 지역주민들께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설치를 했으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이 위원회 제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폐지하든지 통합해서 간소하게 하든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주덕성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 그러니까 위원회는 대부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게 대부분 용역과제, 예산성과금, 통합안전기금 이런 대부분입니다.

이게 일상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 위원회가 적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살펴보고요, 될 수 있으면 대면을 해서 현장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국장님께 그거 뭐 구구절절 지나온 과정을 내가 설명 듣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3년 동안 2개 위원회는 아예 실적이 전무해요.

그런데도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위원회가 3년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공유촉진위원회 2개인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법상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최할 그런 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야 되니 불합리하다.’ 라고 저희들이 해서, 각 구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구청장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을 요청을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뒤에 이제 공유촉진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비상설화를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당연직만 있고 외부 위촉직은 없습니다.

개정을 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비상설화하고 공유촉진 관련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좀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설명을 구구절절 들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밀려있어서 다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3년 이상을 실행을 안 해왔어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무용하죠, 이거?

유명무실한 위원회 제도 아닙니까?

그럼 폐지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덕성 위원 자꾸 뭐 과거에 어땠니 이런 거 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우리 중랑구부터 하면 되지 왜 타구를 이유를 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에서 정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이걸 폐지하고 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를 통해서, 구청장협의회, 서울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부분들을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만 지금 딱 집어서 제가 얘기한 건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덕성 위원 3년 동안 전무한 게 규제개혁위원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지적한 10개 위원회가 다 1명, 2명, 3명, 4명 이렇습니다.

위원이 막 13명 정도 되는데 참여인원이 이것  뿐인데 과연 이분들이 과연 참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참석해서?

그러니까 무용론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들은 위원회가 있으면 이 부분들은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고민해 보시고 정리해서 추후에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보고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셨을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수감서류 3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탁회의 참가자 모집을 온ㆍ오프라인으로 모집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프라인 모집으로는 어떻게 모집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요,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부서, 위원회, 이런 데 전문가들 이런 데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오프라인으로 모집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오프라인으로 80명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오프라인으로 80명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유정 위원 그럼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라고 하셨는데 구청 홈페이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온라인으로 31명이 신청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인원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참석자 명단 받으셨겠죠, 당연히?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유정 위원 네, 그거 자료 제출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을 했을 때 제가 31명이 신청을 해서 ‘아, 이 인원이 어떻게 다 모일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참가인원이 140명이라고 하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이 원탁회의 회의 진행할 때 행사업체를 끼고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위탁한 업체와 관련된 자료, 집행내역도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해서요, 지난 임시회 때 주요업무현황으로 받은 자료랑 이번에 올라온 수감자료랑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2020년도에 지정과제 7건을 했다고 하셨고 2021년도에 지정과제 3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임시회 때 나눠주신 자료는요.

그런데 이번 수감서류에 올라온 자료는 지정과제 6건, 2021년도에도 6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여기 현재 수감서류가 맞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임시회 자료 때는 자체과제는 그냥 통합으로 묶여져 있고 몇 년도에 몇 건을 했다는 것도 나와 있질 않아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추진근거를 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에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인력 채용계획만 적어두시면 어떤 추진근거로 운영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서 이 부분 계획서도 다시 한번 같이 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한 게 많잖아요?

이게 ’19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봐주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올려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유정 위원 네, 이거는 이때 다시 이 사안을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3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는 거의 보통 2년으로 운영이 되는데 왜 이 위원회만 3년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잘 안 돼서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냥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된 사안 다룰 때 그때 같이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죄송해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었어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위원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게 좀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위촉이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교수, 어떤 학과의 교수인지도 모르고 어느 대학교의 교수라고만 나와 있기도 하고 중복적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분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두 분이나 계시고 같은 위원회에 전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이거는 좀 다양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국장님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자료 작성하시고 또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수감자료 4쪽, 그다음에 11쪽, 13쪽, 16쪽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갖고 모아서 종합적으로 좀 엇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반영하고 또 구정에 어떤 업무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구민의 소리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집단에서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해갖고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해서 같이, 구민과 같이 가는 그런 구정이 지금 지방자치의 어떤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지마는 구정인식조사, 4쪽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가 4,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지금 1,000명, 모집단 한 1,000명하고 32명은 이제 대면으로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과연 이게 1,000명이면 4,200만 원이면 1인당 한 4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위탁업체로 이제 가서 분석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계속 2020년 전에도 이 구정인식조사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전에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경과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19년부터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 ’19년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그럼 한 4년 정도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어떻게 여기서 나온 어떤 아젠다(agenda)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구정에 반영돼갖고 어떤 효과를 나타낸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구정인식조사를 하게 되면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보고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청소분야다 하면 청소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토론을 하면서 정책 재현을 또 연구보고서에 담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반영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실제로 여기에 나온 결론이 우리 구정 시책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해서 효과를 낸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갖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대표적인 사례가 보시면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던 게 쓰레기 같은 직송체제, 바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직송체제를 하자 해서 직송체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쓰레기 직송체계라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전에는 쓰레기를 바로 현장에서 모아놓고, 면목5동에 중간집하장에 모아서 일정부분이 되면 큰 대형트럭에 싣고 쓰레기소각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한성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고 면목5동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형 쓰레기차를 구매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수거해서 바로 쓰레기소각장으로, 매립장으로 가는 쪽으로 했는데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서비스,

○한성수 위원 그런 시책이 여기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런 쪽에 주민들이 의견도 주시고 토론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100% 직송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외부전문기관 위탁을 정할 때 지금 계속 똑같은 데서 위탁이 나갑니까, 아니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전자입찰을 거쳐서 별도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현재까지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개 업체가 지금 4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니요, 두 번째 해부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3년째?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첫 번째 했던 업체가 아니고 두 번, 2, 3, 4가 지금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동일업체가 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동일업체가 하니까 저희들이 서비스에, 인식조사 결과가 너무 우리가 중랑구청이 만족도가 100%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공정한 평가결과가 나온 걸로 파악을 해서 신뢰가 가는 업체다라고 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장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사회 구조가 경쟁을 해야지 좋은 결과물과 아웃풋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범위 내니까 한 번 정도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 한 번 정도는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업체 선정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11쪽 보시면 구정연구단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보통 구정연구단도 보면 1년 내내 움직인 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8월에서 12월 동안 5개월만 지금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선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끼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19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협력해서 25개 구청이 서울구정연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성수 위원 서울시에게 지정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원을 받아서.

○한성수 위원 지원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자체 예산 구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연구를 했고요, ’22년도 1월부터 시행을 또 다시 모집해서 하려고 저희들은 당초에 방침을 받았으나 선거가 6월 달에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다, 구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선거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조직됐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또 다시 필요하면 재구성 됐다가 태스크포스(Task Force)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조직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지금 필요에 의해서, 구정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조직된 구정연구단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보시면 서울시 지원받아서 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연속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8쪽 보시면 이건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 보시면 추진방법 프로세스가 쪽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장 1명하고 연구원 2명해가지고 도시개발, 경제ㆍ일자리 두 명 채용 예정인데 계속 되는 사업 같으면 이 연구원이 바뀌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시면.

이게 계속사업이라면 연구원이 계속 상주를 한다든가 계약직이라도 혼자서 해야 되는데 다시 채용하는 그런 이유 같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들은, 지금 이분들은 연구단에 연구원들은 신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시제로 한 이유가 10년, 20년 계속 가는 조직이 아니고,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4년이면 4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애초 계획은 두 명이 연구원, 도시개발하고 경제ㆍ일자리로 그 분야로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채용 배치된 분야는 행정문화하고 사회복지분야로 채용이 됐어요, 실제 채용 배치된 거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연구단장 1명하고 도시개발하고 일자리 쪽에 한 분씩 각 한 분씩 해서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행정문화하고 사회복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건 향후 계획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향후 계획에 사회복지하고 행정문화가 채용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개발하고 경제ㆍ일자리가 채용됐고 연구단장하고 세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직 한 분하고 네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정원이 세 명이 아니고 정원이 다섯 명입니까, 직제규정상 정원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현재 순수연구 인력은 다섯 명입니다.

○한성수 위원 다섯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두 명을 더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연구인력 세 명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아젠다(agenda)에 맞춰서 전부 다 채용하는 건 아니고 기본 정원 직제규정 내에서 인원수대로 채용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중요하다는 건 구청도 그렇고 우리 구의회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아까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안 했는데 중랑구정 원탁회의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100인씩, 140명씩 어떨 때는 88명 참석했다는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엇비슷한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하는 뭐라 그럴까, 회의체라든가 이런 게 엇비슷한 게 한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행정력 낭비도 되고 예산 낭비도 되고 그런 어떤 우려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보여주기식, 구민이라든가 누구한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1회성 이런 거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확정을 시킨다든가 그래갖고 해야지 지저분, 너저분하게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서 뭐 하는 거 같다, 구청에서 움직이는 거 같다, 이런 인식보다는 무언가 실속 있는 예산 절약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게 바람직할 거 같고요.

잘 한번 연구를 하셔갖고 이런 걸 유사한 것은 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중랑구에서 가장 베테랑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질문하지 않고, 수감서류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재원배분과 투명한 재정운용, 좋은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주요사업에 투자심리를 통한 합리적 재정운용이라고 있지요?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투자 할 때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재원조달 종합적 심사, 해가지고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혹시 과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이걸 보셔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방지한 예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제대로 잘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아니, 보면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지금 보니까 종합적 심사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지 한 예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성, 타당성, 재원조달, 기타 등등 심사를 해 보니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방지한 예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방지한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최근이 아니고 수년을 이야기해서 좌우지간에 기억이,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확인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과장님이 어쨌든 그런 일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제가 ’20년부터 해 왔을 때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없지요?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저희 지역구가 제가 중화동인데 제가 보니까 중화동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역여론이 안 좋거든요.

돈은 수십억씩 갖다 대는데, 몰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도시재생,

○위원장 전경구 아니, 중화2동에 보면 도시재생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부동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쪽에 한 채, 이쪽에 한 채, 저쪽에 네 채, 상가도 매입하고 용역한다고 13억 쓰고 공사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거 정말 제가 볼 때 이거는 여기 보면 20억 이상 사업해가지고 사업성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화동을 보니까 한 70억, 80억을 돈을 갖다가 때려 부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한 단적인 예로 중화동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투자심사는 20억에서 60억은 우리 구의회에서 투자심사를 하고요, 60억 원 이상 사업들은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시 투심이라고 하는데요,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투심, 행안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들은 중화동이라든가 묵동이라든가 뉴딜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들은 투심을 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는 투심을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중화2동에 한 7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60억 이하는 아는데 70억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인데 대부분 국비ㆍ시비가 투자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업내용을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하기가 좀 이렇게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부적절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서 제가 투명한 재정 운용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문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집을 샀어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원래 통상적으로 상가를 사고 이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사는 게 관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거 그냥 알고 계십시오.

제가 부서를 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제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 추진실적도 및 진척도해가지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라는 거 있지요?

보니까 2020년에는 5건, 2021년은 3건, 2022년은 8월 31일 현재 2건 했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가 신고가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들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연계돼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연계돼 있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연결되게 돼 있는데요, 링크가 우리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이런 부적절하다든가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사실은 이거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네 지역에 나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엄청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두 건, 세 건 처리됐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저는 이런 것이 예산 신고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돼야 주민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 30건, 50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구가 정말로 투명하고 좀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이런 걸 좀 사람들은 예산이 낭비 된다, 보도블록, 골목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에 예산 신고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하시는 분한테 잘못된 예산낭비 신고를 한다면 그거 확인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좀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들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우리 홈페이지에 해서 신고하게 링크에 접속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도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말씀대로 이 부분들은 예산 낭비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으면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포상도 아마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좀 구에서 이번에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래요,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13쪽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중랑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사항 보면 진행한다는 거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게 이게 제일 효과가 많은 게 뭔지 아시죠, 과장님?

소식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소식지는 곳곳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쪽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갖고 대기상태에 있다고는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목요일 오후까지 법률상담도 늘리고  많은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는 게 맞는 거 같아갖고 이 중랑소식지, 화면 좀 봐 주세요.

이게 보니까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1면 하단에 5단 광고 있지요, 그게 제일 비싼 거 알지요?

뭐든지 1면이, 뒷면까지 사람들 잘 안 봅니다.

우리 중랑소식지 1면에 지금 숫자로 1, 2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둘 중에 한 칸, 칸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각 소식지 월, 그거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란이 있는지.

저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거 같아갖고 업무개선 제안을 한번 드린 건데 참고해서, 그러면 아주 더 이게 많이 전파되지 않을까 홍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중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 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훈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강기동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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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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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하고 가장 밀접하게 수고하고 계신 기업지원과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2쪽 참고하시고요.

지금 중랑창업지원센터 진행상황을 먼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SH하고 같이 하는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인데 지금 현상공모 설계는 아직  현재 진행이 안 됐고요, 내년 중에 이제 진행을 해서 내년 중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다 완료가 되면 2024년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우리 건립비에 시비가 있는데 이 시비가 55억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저희가 시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공공정책과하고 저희 구하고 SH하고 해서 지금 시의원님들 통해서 긴밀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그쪽에서도 지금 부정적이진 않고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행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나 옆쪽에 보면 스마트앵커 건립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잖아요?

이제 공사비 건립비가 상승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서요, 사업비 자체가 좀 이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하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건립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비가 좀 늘었는데요,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면목패션진흥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마중물사업비 하고 그걸 검토를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추진해서 부족한 사업비는 그쪽에서 확보한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부족은 사업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대책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 같은 경우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해서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당초에 이제 200억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을 시에서 이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를 저희 이제 스마트앵커 건립하는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지원요청을 지금 하고 시에서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행입니다.

시비 잘 확보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수고 많습니다.

또 난 위원회가 항상 문제라고 보고,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쪽 좀 봐주세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위원수가 총 14명인데 한 명도 기재 안 돼 있고 비공개라고 쓰여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비공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조례에 비공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위원회 명단을 안 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그럼 운영실적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운영실적, 운영실적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공개도 그렇고?

뭘 어떻게 했는지 운영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중랑구 기업유치 및 자문위원회가 2019년에 4회를 했고 그다음에는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2019년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4년 동안을 미개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지원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았냐, 예산도 낭비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19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번을 하고요, 그다음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검토해 보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검토하시고 별도로 좀 보고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계속해서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하나 하나 세세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통틀어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총 7명 중 2명 참석하고 대부분 서면심의로 합니다.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영위원회, 위원이 7명이에요.

7명인데 대부분 다 서면심의로 하고 ’22년 실적은 없어요, 아예 또.

또 넘겨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오늘도 내가 이거 서면심의를 하고 왔는데 그 담당팀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회 이거 서면심의 하지 마라, 대면심의 좀 해라.’

코로나 정국에도 다 대면심의 한 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유는 대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대면심의를 해야 서로 토론도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서면심의 하려면 이거 위원회 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8명 중 전부 다 서면심의로 했어요, 계속.

유통분쟁조정위원회, 2019년에 하고 2020년, ’21년, ’22년 운영실적 전무해요.

그것도 2019년에 11명 중 5명이 참석한 게 고작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14년, 2015년에 개최하고서 전혀 전무해요, 지금.

그것도 9명 중 4명, 2014년도에.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11명인데 6명은 참석 했군요.

했는데, 모든 위원회가 설치는 해놓고 위원회 성격 그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설치하면 뭐 합니까,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까도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위원회 통합하고 폐지하고 해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예산 낭비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서면으로 한 거는 이제 지양을 해서 저희가 대면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봐주시면 좋으냐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유통분쟁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법령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주덕성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익히.

법령에 설치를 했으면 확실하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통합을 하든지를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에 위원회가 실적이 없고 그런 거는 저희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앞전에 기획예산과 감사 기다리시는데 과장님께서 대표로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수감서류 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활성화사업 관련해서 2020년에 동원전통시장 상점가매니저지원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시에서 시장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원을 했는데 매니저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지금은 안 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당시에 왜 굳이 이렇게 사업을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있는데 그 해당 시장에서 사업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시장매니저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신청한 거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별로 필요한 시장이 있고 신청을 안 하시는 시장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동원전통시장이 신청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 시장은 이제 신청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현재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한다고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안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어차피 이게 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 수요가 많으면 좀 차등해서 지원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안 되면 저희 구에서 이제 안 되는 시장이 생기는 거고요.

○신예진 위원 그럼 매니저분들이 어떤 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매니저사업은 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을 도와서 경영부분에 보조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인회를 옆에서 보조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신예진 위원 그럼 시장 상인회분들을 위한 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시장 상인분들이 아니라 상인회라고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시장의 어차피 상인회가 조직 전체를 이제 움직이니까 상인회에서 경영에 대해서 시장 전체 이제 상인들 그 간부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럼 그게 전파가 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좀 특이한, 생소한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은 안 하신다고 하니, 보니까 국ㆍ시비 지원금이 꽤 돼서 이렇게 좀 국ㆍ시비 지원 받아서 시장 활성화하는 사업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기시면 한 장 더, 10페이지에 보면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동원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전통시장은 중기부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상 필지는 4필지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는 끝났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아직 협상이, 협상 과정은 어떤가요?

좀 원활한 것 같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감정가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저희가 사업비를 이제 불용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23년 1월에서 12월까지 실시 및 준공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그러면 가능하다고 지금 전망이 보이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상태에서는 좀 이월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조금 그 공기가 유동적으로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동원시장의 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문제점이나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서 잘 협상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수감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얘기했었던 우리 골목형 상점가 우리 태릉시장에 있는 어닝작업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상인회하고, 태릉골목형 상점가상인회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저희 이제 구청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해서 검토를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는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설치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사업도 좀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일단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 시기가 이제 조금 늦춰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는 당초에 어닝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닝보다는 케노피 쪽으로 또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서로 지금 합의점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쟁점은 어쨌든 그 차이라는 거죠, 어닝이냐 아니면 케노피냐 라는 말씀이시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 상인회 의견에서는 케노피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천막을 좀 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고 제가 상인회장님이랑 어저께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그냥 논외가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저희가 검토한 그 안을 상인회장님도 지난주인가 한번 오셨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타구 벤치마킹한 거랑 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인회분들 하고 상인들 하고 이제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결정 못하셨는데, 하여간에 저희가 어차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분들도 만족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위법적 요소는 무조건 배제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상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그런 논의의 장이 있다라고 하면 저랑 전경구 위원장이랑 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수감자료 1페이지고요, 지금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창업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채우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상 1, 2층은 창업지원센터가 입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3층부터 11층까지는 입주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도 하면서 오피스텔처럼 그렇게 하는 입주기업시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크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지원센터가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쨌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사무실 입주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원센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SK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쪽에 중랑창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의 것을 이쪽으로 이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운영을 저희가 이것도 SH하고 임대복합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균관대에 산학협력단과 지원을 같이 받고 있고 그리고 킹고스프링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사무실 임대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거냐 라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창업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게 어떤 분이 할지 모르고 어떤 콘텐츠를 갖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방향성이 바뀌어 지는 건데, 그리고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들어 올 거냐 아니면 창업을 꾸준히 많이 하셨던 분들이 들어올 거냐에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인큐베이팅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인큐베이팅이 어쨌든 성대에서 해 주고 있지만 전문적인 아예 전담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 또한 지금의 창업지원센터의 대부분의 트렌드들이 단순히 그냥 인큐베이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엑셀러레이팅까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메이커스페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거기서 시제품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갖고 유통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마케팅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우리가 직영으로 담을 수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강섭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서 저희 구에 기업,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 효과도 있고 고용 창출효과도 나타내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치면 고강섭 위원님처럼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건립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그래서 우려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신축 복합 청사도 짓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청에서 건립만 먼저 우선으로 고민하고 그 안에 어떤 걸 채울까 라는 고민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그 이후에 드러나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간에 A를 넣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놨는데 그냥 공간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A와 B를 넣겠다라면 또 거기다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마을협치과랑 이런 걸 얘기할 때도 공간이, 뭐 복합청사가 만들어지고 일을 할 때 먼저 좀 고민을 해 달라, 어떤 걸 집어넣을 건지 어떤 걸 채울 건지.

이 얘기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2026년도에 우리가 건립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그 프로그램 내용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마케팅 혹은 온라인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쇼핑, 광고할 수 있는 광고커머셜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거까지 다 미리 좀 사전에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거의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설계 들어가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창업지원에 대한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서울역에 있는 엔피프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서, 거기가 굉장히 엑셀러레이터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거기 한번 참고하셔서 같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중랑 어차피 만들 우리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면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창업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수감 준비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들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몇 년 동안 굉장히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대출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융자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이거는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5억인가 6억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장 보시면 올해 8월 30일 현재까지 23억이 융자 지원이 나갔다고 나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물론 이거는 결과고 구에서 출연한 출연기금이 작년에 한 오십 몇 억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출연한 건 없었고요, 당초에 중소기업육성 같은 경우는 융자하고 융자회수 수입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융자라는 거는 은행에서 융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맨 처음에 할 때는 모든 기금이 구에서 일정 부분을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해서 적립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융자사업을 이제 진행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금이 만기돼서 도래하면 그 수입하고 다시 이자 발생된 부분하고 해서 그렇게 융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자수입 갖고는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나 하면 지금 작년 말, ‘21년도 말에 우리 중소기업기금 잔액이 한 삼십 몇 억밖에 안 되는, 35억이나 6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럼 올 8월까지 23억을 거기서 줬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나가있던 게 만기가 도래돼서 원금이 이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원금이 들어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원래는 출연금은 기금에서 기금출연금은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잠식을 안 하게끔 두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그 전에 이제 나갔던 원금이 이제 회수가 되면 그 원금에서 다시 또 융자를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좀 전에 그럼 들어온 원리금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173억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회수 안 되고 계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35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체는 170 몇 억 중에서 움직인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173억입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서 움직인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잔고가 36억 정도 된다, 이 얘기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무작정 그냥 담보 없이 빌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채권 확보가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한성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담보 없이는,

○한성수 위원 부동산 담보로 들어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부동산 담보 들어가고요.

○한성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보증서, 신용보증서로,

○한성수 위원 보증서는 신용보증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해서 그 2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아래 영세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 이것도 그럼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로 들어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연체율이라든가 연체되는 기업들, 상공인들 이제 융자 가져가는 업체,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연체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체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연체율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그럼 그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아예 뭐 별로 가져가지를 않아서 이런 건지, 대상이 없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대상은 지금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연체가 됐다고 해서 저한테 보고 올라온 건 없는 걸,

○한성수 위원 대상 업체는 있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대상 업체는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많은데 연체는 없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연체 대상은 없는 거고요.

○한성수 위원 연체는 없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원활하게 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수감서류 15쪽부터 보겠습니다.

구비, 시비 그다음에 보조금 및 교부현황하고 진척도 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0년도는 뭐 아주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진행이 돼갖고 전부 다 거의 올 100%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거 보시면 일단 시스템앵커 협동화사업 진척도가 58.2%, 그다음에 2022년도는 이게 상당히 지금 8월 말, 8월 31일까지 어떤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보조금 중에서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이 58% 진척률, 의류제조업체 작업개선 환경개선이 0%, 밑에 뭐 제로페이 0%, 소상공인 방역물품 42%, 서울형 착한임대인 4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0%, 뒷장, 우림시장 현대화사업 40%,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 47%, 밑에 동원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 0.3%.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척률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은 지금 이게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집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30일까지 저희가 현행자료를 낸 거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리고 의류제조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도 지금 서울시하고 공사 진행된  데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완료가 되면 거의 이제 집행일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지고요.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의류 환경개선작업인데 이게 몇 달 안에, 그러니까 준공이 난다 하더라도 몇 달 안에 쉽게 환경개선이 되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닌데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사업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준공을 해 주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3차까지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집행이 돼 있어서 지금 거의 뭐 70% 이상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준공 떨어지고 공사한다 그러면 이건 12월까지 불가능한 그런 건데, 아니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이?

미리 선집행하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작업을 지시를, 운영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는 시비 지원은 안 받는 건데요,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거 시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시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안 써져 있어갖고, 여기 빈칸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100% 시비예요, 아님 매칭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희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지금 60%고요, 저희 구비가 20%, 그 다음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부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상인회 쪽에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봉제업체가,

○한성수 위원 봉제업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봉제업체가 20%.

○한성수 위원 자부담.

그럼 이것도 거의 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만일의 경우 시에서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현상은 없겠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보면 작년에 그런 여건은 없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제로페이 그 건은 0%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품권 추가발행분인데요,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정산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집행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한성수 위원 네, 소상공인 방역물품비지원 이거는 코로나가 좀 완화돼가고 있으니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서울형 착한임대인은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450만 원 금액은 작은데 아예 그 착한임대인 그런 게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비는 거의 9월에 다 집행이 됐고요, 이 자료가 이제 8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0%인 걸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정산을 하면서 다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기존에도 조금씩 집행이 됐는데 완전 정산을 9월 달에 하셔갖고 이게 제로라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시에서 정산시기를 이제 정해줍니다.

자치구에 9월이면 9월 며칠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꺼번에 정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도 8월 31일 날 쓴 걸 여기다 기재를 안 하시고 정산하는 시점에서 이걸 하게 돼 있다 이 소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8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산한 거는 그 실적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우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것.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라 거기서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8월 말까지 40%인데 연말까지 거의 60% 맞출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 더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이것도 뭐 별 염려 안 해도 될 그런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 화재에 대비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화재보험에 이제 가입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 그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나면 사업비 집행률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동원시장 그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해갖고 그건 뭐 이해가 됐고요.

감정평가 중이라고 얘기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완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토지주하고 협상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협상이 안 되면 시비니 이런 사항들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월해서 진행시키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그런 방법이 좋겠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58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패션봉제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역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중에 폐기물 처리방안과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다라고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처리방안을 어떻게 구상을 했고 이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자료를.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동북권 8개 구에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성북구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가 공유가 되는지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패션봉제업체들에서도 폐기물 관련해서 계속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된다고 하면 공유를 해서 어떻게 우리 구도 방안을 마련할지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마폭포공원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포플이라는 브랜드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좀 비쌌는데 자료에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플 가격대가 좀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원자재 값하고 임가공비하고 디자인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제가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렇게 가격이 뭐 후드티었나, 겉옷이었나 이런 게 뭐 십 얼마씩 하면 관내의 주민분들이 그걸 어떻게 사서 입을지, 그리고 그렇게 뭐, 물론 많이 디자이너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겠지만 엄청나게 아직은 유명해진 브랜드가 아닌데도 그 금액을 지불하고 사실 분들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판매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47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시행사 중에 중랑벤처밸리라고 있던데 이 시행사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가 맞나요?

다른 원명공영이나 모다이노칩은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검색을 해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랑벤처밸리는 좀 안정된 기업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건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선정이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 질의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리고 수감서류 25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위원 명단에 최초위촉일이 있는데요.

이게 오ㆍ탈자인가요?

제가 장○○, 유○○ 이 분은 앞에 있는 13년도가 오ㆍ탈자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박○○ 이 분은 재임 임기랑 최초위촉일이랑 맞지가 않아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기 연임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 분은 또 뒤에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도 들어가셨더라고요.

직업이 서일대학교 교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서일대학교 임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우리 구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세요.

저희 이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행정국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도 많이 들어가 계셔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중복되는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저번 회의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중복된 업체 선정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혹시 확인이 되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1순위는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맨 끝에 중복해서 지원된다는 게 저희 구에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을 소진을 안 하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기 수혜 받았던 분들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시에다는 아직 건의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이제 내년도에 사업이 어차피 또 시행이 되기 전에 저희가 올해 이제 정산이 끝나면 정산보고 할 때 같이 이제 그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그때 그 질의를 했던 이유가 ‘봉제협회에서 대신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 주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실제 봉제업체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냐? 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 이 부분도, 봉제협회가 관여되어 있다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아보신 건가요, 새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협회에서 이렇게 일괄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개인사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고 내용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유정 위원님이 이제 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좀 빠르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협회를 통해서, 그럼 많은 이제 회원분들이 그거를 알고 이제 접해서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전유정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봉제협회를 통해서 하면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편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과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그 신청과정은 그렇게 신청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안내도 해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러면 홍보하실 때 어차피 또 현수막 제작하실 거잖아요.

그때 ‘신청하기 어렵지 않다.’ 라는 문구라든지 아니면 뭐 ‘직원들이 같이 도와준다.’ 라는 문구라든지를 조그맣게라도 넣어서 좀 협회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도 이번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조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골고루 여러 분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연구실에서 과장님이랑 따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용장비실 관련해서 기억나시나요, 제 연구실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눴던 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 네, 그 이후에 한번 공용장비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 이후에는 제가 방문은 공용장비실은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계신 직원분들의 근무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8월 29일 날 저희 구의원님들과 함께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봤던 게 있어요.

지금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은 저희 구에서, 민간위탁이긴 하지만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인건비를 주고 직원분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맞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희가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자가 지금,

○전유정 위원 그렇죠, 위탁을 줘서 어찌됐든 구비가 투입이 돼서 그 부분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맞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화면 한번만 틀어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사진 보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보입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이게 뭔가 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게 지금 개인사무실 책상이 아니고 재단 장비 위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간다고 고지를 했음에도 지금 테이블 위에, 그 재단 장비 위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자담배입니다.

구의원이 지금, 이때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방문을 했고 망우리공원과장님도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이 공간에서 지금 버젓이 이렇게 뭐 흡연을 하셨는지, 이 공간 내에서는 당연히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이렇게 버젓이 올려져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고 한번 주의를 주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방문을 안 해보셨다고 하셔서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저희 팀장을 통해서 전달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작업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 파악을 해서 거기 작업하는 공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때 제 연구실에 오셨을 때 이유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안 하셨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뭐 다 살피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인력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랑구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것이 이 패션봉제입니다.

특히 재단, 그다음에 특수 봉제장비 무상임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소싯적에 또 여기에 워낙 또 많은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 관계로 제가 많이, 구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이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공장을 또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아무튼 저번에 일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한 팀장하고 같이, 그리고 우리 현장도 방문했기 때문에 저는 말보다도 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어떤 좀 약간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앞으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그때 현장방문하고요, 그다음 지금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고민 중에 있다.

국장님도 지금 고민을 같이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제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한번 위탁을, 심의가 끝났고 만약에 운영을 할 거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서로 얘기를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근무시간에만 근무를 하면 실은 현장의 봉제업체라는 게 근무시간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시간이라든가 뭐 인력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가장, 제가 그때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본 것이요, 중랑구 봉제공장 2,300개 사업자가 있고 하는 데는 재단하는 다이가 다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재단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거기 가서 재단하는 업체는 일감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하는 업체만 가고 그것도 거기서 재단 좀 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다 하는 걸 그때 같이 가서 확인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나는 어떤 사업이 있어가지고 돈을 써야 된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정말 무용지물이다.

정말 저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아이디어를 좀 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장비 무상임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다음에 재단 문제도 정말 이거를 인력도 만약에 지금 당장 그거를 취소하기가 곤란하다 하면은 좀 특단의 조치를 좀 해가지고 이거 필요 없는데 돈을 계속 쓰고 할 이유가 난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위원장님이랑 먼저 사전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유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위탁업체 하시는 분도 정말 저는 글쎄요, 그 위탁을 받는 분의,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랑구 영세봉제업을 하고 계시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 문제도 제가 우리 과장님 이하, 한 팀장 이하 모든 분들한테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누차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로 이거 잘 선정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발 중복되고 있는 사람, 공장 큰 데만 돈 주고 이런 거는, 제발 이거는 좀 올해 2022년도를 끝으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0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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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피감사기관참석자    6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육청소년과장        김  형  근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