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4분 개회)

(제257회-행정재경위 제3차)

(제257회-행정재경위 제3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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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5쪽에서 45쪽과 결산서 67쪽에서 69쪽, 157쪽에서 161쪽, 예비비 315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37페이지 봐주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예산에 원래 편성이 안 돼 있던 걸 전용을 해서 사용하셨던데,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워크숍에 대한 조식비하고 간식비가 좀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원래 계획이 안 돼 있던 건가요, 그러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계획은 돼 있었는데요, 워크숍,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애초에는 그냥 9시부터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일찍 가게 돼서 조식비가 필요했고, 중간에 가시다가 쓸 간식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전용한 적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워크숍이 이미 기존에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면 충분히 파악을 했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표창 관련해서 이 부분에도 전용이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또 전용한 금액과 비슷하게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진행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전용한 금액만큼 좀 남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용하기 전에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부서에서 수요 들어온 만큼 금액으로 전용을 했는데, 또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부서에서 이제 그런 표창장 수여식이나 이런 게 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요조사 시에는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부서들에서 코로나로 인한 축소로 인해서 표창장 수여식이 이제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해서 그 금액만큼 좀 남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수여식이 없으면 아예 표창장 수여 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런 행사 자체를 이제 준비를 하지 않는 거니까요.

○전유정 위원 수여식을 안 한다고 해서 표창이 안 나간다는 게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이 표창장은 저희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모범구민 표창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는 보통 어떤 대회나 경연에 대한 시상에 대한 표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나 대회, 이런 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고려해서 이제 그에 수반되는 표창장이 나가는 일이 없어지니까 고만큼 다시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둘 다 동시에 들었으니까, 저쪽에 신예진 위원부터.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보면 마을협치과의 코로나19 관련 지원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로 마을협치과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코로나 때 보건소 쪽의 업무가 폭증을 해서 업무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우저류조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하고 백신 접종 예방접종센터를 저희 마을협치과에서 맡아서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필요해서 예비비로 전용한 경우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눴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무래도 이제 마을협치과가 주민들하고 밀접 되는 그런 18개 동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마을협치과에서 총괄을 좀 맡게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다 나눴습니다.

○신예진 위원 다 나눠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행정지원과도 뭐 인력 수급에 대한 건 행정지원과에서 맡고, 저희는 임시선별검사소 맡고, 또 다른 부서도 다 조금씩 업무를 좀 나눴었습니다, 연관되는 부서로 해서.

○신예진 위원 그러면 마을협치과랑 좀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수반되는 지출 금액은 각 부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제 예비비를 각 부서로 배당을 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에서.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집행잔액조서의 36쪽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6쪽 하단에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반장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씩 연 두 번 반장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씩 급여가 나가게 되고, 상여 200%, 또 회의 참석했을 때 회의수당 4만 원씩 나가게 되고 그거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금 보상금으로 올린 거로 보면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수당의 몫이 없나요, 보상금으로 올려야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원래 보상금에 이제 회의수당을 잡게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39쪽에 백신접종센터 지원 목에 여기도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거 같아서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거는 이제 백신접종지원센터에서 저희가 통장님들이 많이 봉사 식으로 사실은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만 못 하기 때문에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을 많이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16개 동에 300만 원씩 내려간 그 예산하고 또 홍보비, 16개 동 25만 원씩 내려간 그 홍보비를 예비비에 지금 통반장 보상금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 윗부분이 원래 일반적인 건 아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때는 워낙 특별한 또 국가적인 상황이어서 이게 한시적으로만 요렇게 이제 운영이 된 경우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동의 300만 원 지원이랑 16개 동에 아까 2만 5,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5만 원씩 홍보비로 내려간 그 예산입니다.

다 동에 배분한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홍보비는 지난번 감사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안내하는 거 그걸로 본 위원도 들은 거 같은데 그 내용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런 걸 다 포함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지금 백신접종센터 지원 몫으로 올라오기에는 적절하진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이제 코로나 얘기하시는 거는 취지에 이제 맞지 않을 거 같고 일반적인 회계도 아닌 걸로 판단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본예산 이제 책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이제 ‘21년도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구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정보꾸러미라고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꾸러미는 전입 세대 주민들에게 중랑구의 생활 정보나 중랑구 소식을 담아서 이제 알려드리는 정보꾸러미인데요,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 정보가 담겨있으니까 주민들 반응은 되게 좋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양원지구에 인구 유입이 많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김미애 위원 그쪽의 예산 집행률이나 그쪽은 어떤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지금 동별로는 아직 집계를 못 내봤는데 결산 끝나면 동별로 집계를 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이제 지원이 중단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시민참여 예산이나 주민자치회 운영에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우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시비가 중단되는 사업이 저희 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로 지원됐던 사업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창구였으니까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꼭 구비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이 우선이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중랑구가 되어야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동별 삼계탕데이가 다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 주변의 말씀이 ‘너무 예산이 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신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끝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이제 못 했던 행사나 또 경로잔치나, 취약계층을 위한 뭐 식사 대접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배정을 해주신다면 동에 더 많은 예산이 내려가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44쪽에 보면요, 주민참여 몫에 자락카페 가든 설치 해서 주민참여라고 돼 있고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 집행 후 낙찰차액이고 보험료 감액분으로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보통 시설비는 저희가 이제 4,000만 원을 재무과에 서류를 돌리면 재무과에서 한 5% 정도, 항상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좀 감합니다.

그런 그 낙찰차액하고 저희가 또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럼 보험 그 감액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어떤 시설비나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좀 생깁니다.

○신예진 위원 네, 낙찰차액은 이해하는데 조금 많이 남은 거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공정 선거관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이거는 어떤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이거는 이제 동시지방선거 6월하고 3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동에 배부된 금액입니다.

각 동에 이제 선거 업무에 필요한 업무에 쓸 수 있도록 16개 동에 일괄적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예산의 그런 집행내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따로 자료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이후 또 결산감사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집행잔액조서 37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잡혀있었고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저희 중랑구에 두거나 중랑구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거나, 그런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제 어쨌든 이게 시행되는 게 학기 중에는 못할 것이고 지금 방학 중에나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럼 몇 명 정도가 좀 이걸 활동을 하고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제 1년에 두 번인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서 여름에 30, 겨울에 30, 30명씩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주된 역할은 어떤 걸 주어지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 이제 부서에서 행정 업무, 이제 저희는 개인정보나 이런 거는 그거에 관련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저희가 보조시키지는 못하고요, 그냥 단순한 행정 보조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 대학생들이 왔을 때 시급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 5일에 5시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거든요, ’21년도에.

그래서 하루에 4만 8,600원,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최저 기준이 이제 최저 시급으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구에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구가 다 있지만 생활임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통과를 시켰는데, 왜 이게 저희가 생활임금제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잡으신 이유가 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이제 전 구가 다 똑같이 하니까요, 다른 구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21년도에는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아니면 이런 데서 기준에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자발적 판단인 건지를 좀 여쭙고 싶은 건데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한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구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시 광역단체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서울시도 지금 생활임금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처음 이제 사회 경험을 하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준다라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뭐 내년부터라도 좀 생활임금제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어떻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페이지인데,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인 거 같아요.

혹시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거는 지금 범죄피해지원센터라고 지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부지구라고 해서 6개 구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고요, 이건 일괄적으로 이제 각 6개 구가 나눠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고강섭 위원 따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 아니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전달합니다, 저희가.

○고강섭 위원 아, 그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고강섭 위원 그냥 뭐 저희가 그럼 관리하는 거는 아니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분담금만 지급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제 분담금이라고 좀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시기엔 편하실 거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건 질문이 아니고 좀 우리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마을활력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도 못 하시고, 그리고 활용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 남성 참여 비율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제공을 더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성인지 예산으로써 그 기준을 좀 잡으신 거 같은데,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거의 낮 시간에 대부분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빈도층이 대부분 다 이제 가정주부 혹은 낮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넣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성인지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남성 참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점심 때, 이제 낮에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 참여 비율이 높아서 이제 성인지 집행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활성화 돼서 이제 저녁 프로그램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은 좀 지난 거 같고 지금 많이 풀어진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말이나 저녁 좀 많이 이용해서, 우리 남성들도 많이 이용해서 정말 성인지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그 목적에 대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너무 우리가, 남성분들이 활용할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우리 남성 주민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더 많은 프로그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아까 본 위원이 통반장 활동 지원에 있어서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 전용된 부분 보니까 ‘액자용 표창장으로 변경되어 하반기 구민 표창장 예산 부족으로 예산전용.’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 표창장도 보상금 몫으로 들어가나요, 예산이?

예산 이용, 전용 부분 보시면 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신예진 위원 결산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예산상으로 표창장이 보상금에 당초에 반영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전용한 내용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이 표창장이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신 거라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당초에 통반장 보상금이 표창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 보니 통반장 활동비에서 남아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던, 통계목 상에 같이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반장 활동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통반장 활동비로 표창장을 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로 표창장은 나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금에서 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원래 통계목 상의 이상은 없지만 앞으로,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본예산 하실 때 좀 잘해서 이렇게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이용, 전용, 변경 사용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급적 이제 시급하지 않고 이런 거는 전용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본 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행정감사부터 해서 모든 걸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간 사업이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 해가지고 좀 실용성 있게 좀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5쪽에서 61쪽과 결산서 72쪽에서 73쪽, 165쪽에서 168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질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상봉 공방 체험장 아틀리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제 지역구라.

이 아틀리에 운영 내역현황을 먼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틀리에 랑은 망우역 2번 출구 쪽에 상봉 공방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5개 업체가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거기 아틀리에 랑에 대한 이제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공방 거리도 그쪽에 있는데 좀 실적이 어때요, 몇 번이나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상봉 공방 프리마켓은 6월 10일 날 진행을 했고요, 참석 인원은 1,000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아틀리에 랑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별 예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주민들은 ‘상봉 공방 거리가 너무 협소하다.’ 라는 의견과 ‘아틀리에 랑도 사실 작아서 얼마만큼 운영이 되느냐’ 라는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신현초등학교 옆에 공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청 앞 광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방 거리를 이용하거나 또 예술, 이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주셔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좀 함께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아틀리에 랑 행사는 이번에는 망우역 앞에서 행사를 지금 대규모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현초등학교 옆에 공터 있는 부분은 또 저희 신내동에서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방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제 망우역의 대대적인 부분의 큰 거리에서의 활동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좋은데 이쪽 이제 망우역 2번 출구 쪽, 뒤쪽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김미애 위원 이쪽 부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써 공방 체험이나 공방 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뒷거리, 뒷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매우 어려워요.

사실 가장 어려운 현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현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2021년도에 서울예술인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시비로 저희가 3억 1,500만 원을 예산을 받았고요, 지금 총 대상은 32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지원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차는 90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각종 구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 행사 때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56쪽 보시면 책 읽는 중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56쪽.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 책 읽는 중랑은 세부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과 상호대차 운영 부분,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독서동아리 이렇게 지금 전체가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잠시만 좀…….

네,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액은 면목동 도서관에 국ㆍ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도 좀 오래 걸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잠시만…….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큰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사가정공원 입구 쪽에 보면요, 면목동 도서관하고 주차장 복합건물 신축하고 있거든요?

○신예진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이제 국비 비율로 사전에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했었고요, 사고이월도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했고 그 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도서관 건립에 따른 명시이월, 그러니까 바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보조금은 명시이월 했고 나머지 설계 부분은 저희가 사고이월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요.

○신예진 위원 네, 일단 흐름 설명해 주셔서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통으로 금액이 지금 18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2개 합하면.

이렇게 주시면 파악하는데 어려워서 좀 사유나 여기 주요내역에 좀 기재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58쪽을 보시면요, 1억 6,973만 2,750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58쪽 어디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보면 전년도 이월액 쪽에 정보도서관 시설 개선에 3,173만 2,750원 하고요, 그다음에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건설에 3,800만 원, 그다음에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도서관 건립에 1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이게 지금 세부내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아까 18억 말씀드렸는데, 맞진 않네요?

○행정국장 고형철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잠깐 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신예진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전체 금액을 가지고요, 국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정확한 제가, 74억인가 들어간 거 같은데요, 거기에 한 20% 정도를 국비를 받거든요?

○신예진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에 비례해서 18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대비 20%인가, 25%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제 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국비 부담률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명시이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거 나오면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국장님은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어떤 부분인지,

○행정국장 고형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해하셨을 거라고,

○행정국장 고형철 그 부분은 보완해서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원래?

58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답변을 드리,

○행정국장 고형철 새로 와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3,043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고요.

‘21년도에는 봉화중학교, 중화중학교, 신현고등학교 이 3개를 지금 학교도서관을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비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거를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구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21년도에는 3개를 지금 개방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22년도에는 4개를 개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개를 추가로 더 개방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학교 도서관 개방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내년도 3개의 학교까지 개방하면 12개가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10개가 됩니다.

○신예진 위원 10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집 근처에 도서관을 좀 거리상으로 방문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개방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21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21년부터.

왜 또 이 부분을 좀 지적드리냐면요, 지난번 추경안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다 통과해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나머지 지하철 역사도, 3개였나, 용마산역 말고 3개 역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도서관이 지금 가까운 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책정하실 때 도서관 관련해서는 새로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하고 예산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지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중랑구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 전략 용역을 했을 때 지금 가장 도서관 수가 적은 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을 면목동 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 6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공도서관까지 6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출퇴근하시는 우리 중랑구민들이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 말까지 6개를 설치할 예정이니까, 기존에 4개 설치돼 있고 이번 추경할 때 두 군데 해서 합이 6개가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도서관 수가 많다고 해서 내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리로 봤을 때.

책을 정말로 읽고자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거리가 좀 있어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도서관도 나머지 역사도 이제 설치하면서 충분히 구축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취지가 다른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예술에 속하는 걸로 독서를 좀 이해를 하고자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독서 관련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 확산을 하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왕이면 그러면 조금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수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기존에 지금도 충분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사업을 지금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입니다.

과장님, 이제 세 달 되셨는데 작년 거를 하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 59페이지를 보시면 생생문화재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생생문화재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묘역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지정 기념물이 이제 아차산 봉수대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저희 문화재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토해설사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지금 우리 문화재 현장에서 체험하고 교육하는 문화관광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뭐 문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사들에 대한 보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현재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5,000만 원이고, 그렇다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 시행단체는 예산 항목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단체는 저희 중랑문화유산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위탁받아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옥추경이나 뭐 이렇게 묘법연화경, 선종영가집 이런 것들 보존처리비용들이 지금 꽤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서울시 지정 보물인가요?

국가보물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지정문화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이 4건에 대한 거는 서울시 유형문화재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리고 지금 법장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법정사 보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좀 약간 논외긴 한데, 결산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수장고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법장사에서 이제 저희한테로 그 문서를 제출을 했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지금 진달을 했습니다.

지금 10월 31일 날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진행이 된다면 지금 문화재청으로 넘겨서 최종 다시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수장고도 좋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박물관이 좀 있잖아요, 구립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런 거랑 좀 같이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법장사 주지스님을 만났는데요, 현재로서는 공공박물관에 기증할 의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종교단체 기념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종교단체별 기념행사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2021년 기준 3,42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범종, 그러니까 구청 앞에 범종을 설치하고, 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홍보물과 이제 행사 부분인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을 못했고 범종과 트리만 설치를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모를 종교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또 4대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좀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이거 갖고 종교 편향성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55페이지에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중랑구에는 이제 구립합창단을 포함해서 지금 4개, 그러니까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지금 있습니다.

구립합창단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정기연주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가서 경연대회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관료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사운영비나 실비지원금 이렇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혹시나 이분들에 대한 뭐 급여에 대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유급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유급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그 유급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휘자와 반주자, 그다음에 수석단원 3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 좀 제가 보기에 뭔가 애매해서, 우리 책 읽는 중랑에서 보시면 각 카테고리마다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어떤 보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작은도서관에게 시비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화관광과가 되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되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예산 사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문화 복리도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화와 관광을 같이 엮을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연일 행정감사 받으랴, 결산 심사 받으랴 고생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쯤에 보면 아차산 봉수대 터 봉수 거화 재현식 있는데, 아차산에서도 우리가 이걸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아차산 봉수대라는 것은 우리 봉화산 봉수대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이게 봉화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차산은 중곡동에, 광진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봉화산의 공식 명칭이 지금 아차산 봉수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 봉화산 봉수대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그런 용어 선정 같은 걸 잘 좀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아차산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아차산 봉수대는 대동여지도 및 조선시대 읍 지도상 아차산 봉수대의 위치가 현재의 아차산 서쪽인 봉화산 일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에서 아차산 봉수대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아차산은 내가 광진구에 있는 용마산 옆에 거기를 아차산으로 생각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렇게 문헌상 그렇다 해도 현재는 우리가 통상 봉화산으로 부르잖아요.

그래도 아차산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아차산 봉수대 재현식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전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는,

○주덕성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역사를 많이 공부하라 그러면.

다음 60쪽 보면요, 맨 하단부에 독립적으로 재무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활동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시․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시로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결산한 이후에 저희가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걸 재무활동이라고 해요, 명칭을?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줘야지, 일반론적으로 이거 재무활동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문화관광과가 돈을 벌러 다닌 건지, 돈을 쓰러 다닌 건지 이게 구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지금 61쪽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61쪽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아, 보전지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별로 지금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세부적인 것보다도 각 과별로 보면 마을협치과에서 행사에 대한 주관하는 것,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 또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심지어는 망우리공원과도 신설됐다고 해서 주관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주관하고, 사실상 보면 이게 행사가 막 겹치는 게 많아요.

소위 말하면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한 군데서 주관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막 여기저기서 해요, 보면.

그래서 이거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완전 위원들 눈을 현란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통일하는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일체 뭐 축제 같은 걸 한다든가, 뭐 재단에서 한다든가,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마을협치과에서 한다든가, 망우리공원 하는 데 가서 또 뭐 다른 과에서 또 주관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데 특히 또 같은 행사를, 예를 들어서 이게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유관순 열사 무슨 기념식이라는 말, 용어를 쓰고 추념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추도식으로 한다면 모를까.

그러면서 무슨 광복회에서 한다 그러고 또 뭐 하고.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 우리가 통상 우리 일반인들 개념으로는 어느 한 분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때 추도식을 할 때 1년에 한 번 하잖습니까?

그런데 과가 달라서 그런지 막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유관순 열사 추념식을 뭐 한 서너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게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망우리공원과, 그다음에 문화원, 문화재단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 주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이거 좀 통합하고 종합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합쳐야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문화원 이사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중복행사는 배제하고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궁금해서요.

일단은 잔액조서 58페이지 보시면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해 가지고 16억 있고, 그 밑에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해 가지고 8억인데, 이거는 예산이 그거죠?

똑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면목동 도서관은 이제 저희 문화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면목동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건 국비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다만, 세부사업별로만 예산이 지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책 읽는 중랑 해 가지고 한 54억 중에서 이거 이제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24억 빼고 나면 한 30억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우리 국장님이 통합할 거는 통합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갈음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에서 아까 보니까 이제 3,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학교가 지금 3개를 갖다가 이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일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용자 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사서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을 운영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도서관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아까 이야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세 군데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더 많이 해서 좀 많은 학교를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 건데 혹시 이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리고 제가 이거 59쪽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생생문화재사업 해 가지고 독립군에게 받은 한 장의 암호레터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5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생생문화재사업 해 가지고 독립군한테 받은 한 장의 암호레터 이래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썼다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랑구에는 이제 등록문화재가 지금 서광조, 서동일, 오재영이라는 등록문화재가 있고요, 망우산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차산 봉수대가 서울시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감사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주민참여라는 말을 내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모든 사업이 다 주민참여라 그러는데 아니, 독립군한테 받은 한 장의 암호레터 해 가지고 5,000만 원, 그 사업이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사실 내가 엄청 궁금합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국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각 구마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기획돼서 각 구마다 지금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알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럼 이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건 보니까 과장님 집행하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돈을 5,000만 원 어떻게 썼는가 자료 요청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행단체는 저희 중랑문화유산에서 지금 위탁해서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분들에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돈, 그거 제가 그거 보니까 독립군한테 이제 암호 편지 이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썼다 그러니까 사실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위원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행정국장 고형철 독립군에게 받은 암호레터라는 게요, 우리 학예사들이 알기 쉽도록 하나의 표현에 했던 것 같고 예산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비가 40%, 시ㆍ구비가 반반해서 60%인데요, 주로 저희가 망우묘지에 애국지사분이 서광조, 서동일, 오재영 묘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차산 봉수대 체험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의 명이 정부에다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중랑문화유산이라는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5,0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뭐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독립군에게 받은 암호레터라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모호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좀,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했을 때 사업명이 그 내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리고 결산서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요, 그거 보니까 징수액이 제가 볼 때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해 코로나가 좀 심하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 전체 지금 운영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4,95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양원숲속도서관 임대료와 그다음에 봉화산 부속건물 임대료 부분이 줄어서 지금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흔히 말하는 임대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다 받는 게 맞는데 이거 한 20%밖에 징수를 안 했다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징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도 보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체납징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은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고요, 저희가 그 1건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금 징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이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46쪽에서 52쪽과 결산서 70쪽에서 71쪽, 162쪽에서 164쪽, 예비비 314쪽, 장학기금 335쪽, 35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예산액 이용․전용 보면 298쪽에 150만 원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물품구입비가 왜 부족했는지 그 당시에?

○부위원장 김미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평생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책자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학부모 회장단 연합회 활동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책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330만 원을 전용했었는데요, 180만 원은 제가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홍보책자 인쇄비가 부족해서 했었고요, 150만 원은 학부모회장단 성과보고회 하는데 물품이 부족해서 그때 같이 해서 전체 33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학교 학부모 성과보고회 예산으로 전용했고요, 그리고 180만 원은 우리 평생학습 홍보책자 부족비로 그걸 전용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 150만 원이 홍보책자 비용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150만 원은 학부모회장단연합회 성과보고회 관련 물품부족비였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물품부족비가 어떤 물품이 관련돼서 부족했던 건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그 당시에 코로나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심한 상태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기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림막들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부득이 금액 편성을 못해놔 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방역 관련된 그런 가림막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출된 걸로 보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렇게 보기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결산 심사에 고생 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 4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과도 보면 전용이 많던데 46쪽에 보면 웬 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이제 오픈하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 오픈에 따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발생하게 돼서 부득이 저희가 전용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전용을 했으면 내용 좀, 집행잔액 주요내역이라든가 내용 좀 이렇게 정확히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이거 굳이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말씀하시고 나면 다 아는 사항인데?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

○주덕성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감 이후에 또 결산감사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집행잔액조서 46페이지에 보면 교육소외계층 학습지원사업, 이거는 희망스터디 바우처사업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금액이 우리가 잡혀있는 부분이 7,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지출은 5,700만 원 정도 됐는데 혹시 몇 명의 인원에게 이렇게 지급이 됐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88명 학생들에게 희망스터디에 대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88명이면 초․중․고가 다 이제 차별돼서 차등 지급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6만 5,000원, 중ㆍ고등학교 8만 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1,9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4분기 거 집행이 이제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1,9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900만 원 중에 저희가 1,000만 원이 열린사이버대학교하고 장애인 분들에 대한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어서 1,000만 원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신청자가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사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장애인 온라인 검정고시 지원비 1,000만 원이 불용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올해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올해도 진행하고 있고요, 장애인 검정고시 사업비만 저희가 2022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모집해 보니까 모집이 어려워서요,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7페이지 보시면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이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대학 연계사업은 저희 학교, 대학교하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연결해서 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훌륭한 교수진들이 오셔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2개 학교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1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2개 학교를 지원인데 이게 교수진들이 교사진들에게 대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 줍니다.

○고강섭 위원 교수진들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수진들이,

○고강섭 위원 학생들에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수업시수는 얼마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시수는 보통 16강 정도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대학 교과 정도의 그런 기간이네요, 16주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2개 학교 진행하는데 6,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나요?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이제 그 비용은 저희가 시에서 처음에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사업 할 때 그 신청을 대학에서 하고요,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그 금액을 시에서 확인한 다음에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고강섭 위원 시비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액 시비입니다.

○고강섭 위원 전액 시비요?

그러면 그 기준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금액에 대한, 집행금액에 대한 부분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저희가 6,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었는데, 2022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에 1개 학교로 지금 준 상태입니다.

○고강섭 위원 3개 학교?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1개 학교.

○고강섭 위원 1개 학교?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 그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 딱히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무래도 시에서 그런 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축소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우리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계속 학교에 대한 지원들을 늘려나가는, 쓰시는 건데 이거 학교에 대한 지원금들 70억 중에서 거의 다 소진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들은 다 듣고 계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 정산서를 받고 있고요, 최초 이제 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학교 회계에 맞게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들은 그런 집행에 대한 내역만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당초에 교육경비를 줄 때도 이제 그런 사업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목적에 맞게 썼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만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체계가 우리가 모든 그 교육경비의 지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입금이 되는 거고, 각 학교에서 이제 어쨌든 건축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프로그램들을 각자 성격에 맞춰서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진행한 후에 교육지원청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보고에 대한 결과만 우리가 받는 것, 이게 맞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감사의 과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게 없네요?

그냥 받아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그걸 교육지원청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좀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의 역할만 갖고 있는 거네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현재로써는 저희가 직접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만큼 또 학교에서의 회계규칙 자체 재무 규칙이 엄격하게 많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걸러서 저희 교육경비가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각 학교에 교부되는 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의 이 70억의 부분에서 구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현재 전액 구비로,

○고강섭 위원 전액 구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전액 구비인데 우리가 뭐 감사나 이런 걸 안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어떠한 규칙이나 아니면 룰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경우인지.

왜냐하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전액 구비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청에서 뭔가 좀 관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장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그냥 동부지원청에다가 맡기는 거면 이게 우리 구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개입하거나, 아니면 감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게 좀 많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라는 곳이 교육청, 그다음에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현재 저희 조례상 직접 학교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향후의 방향을 찾아서 한번 조금 더 학교 교육경비가 본연의 목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지원 조례, 그 근거 조례가 어떤 조례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초중등 교육법」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법인 거죠, 조례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좀 저는 이제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구비로 나가는데 이게 뭐 교육청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거라면 그건 당연한 거고, 교육청에서 뭐 관리 감독하고 감사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비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관리 감독과 감사의 기능이 아예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과 잘 상의해 보셔가지고 뭔가 우리가 대안책을 마련하거나 어쨌든 피드백 시스템을 우리가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또 이 모든 내용들을 알려드려야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완이 좀 필요한 거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감사부서에서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요.

○고강섭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기본적으로 기관 간의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감사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회계가 교육경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정상 과정에서 목적 외의 사용을 하거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당사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심이나 심증이 있다면 저희가 특별하게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부서에 감사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고강섭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 1차 점검을 하고 또 회계감사 규칙에 의해서 각 교육청에서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지마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견이 된다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감사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특별감사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교부 신청을 하는 학교들에 대한 1차 심사는 우리가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때부터 좀 잘 유념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육지원경비가 늘어나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선 아주 좋지만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좀 채워야 된다는 계속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육적 성과를 못 내거나 아니면 이들이 갖고 있는 효능감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는 대안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부 신청을 받을 때부터 좀 같이 꼼꼼하게 하시고, 우리가 제안을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다 라면 또 제안 좀 해주시고, 이래서 어쨌든 수혜를 받는, 우리가 교육예산경비를 계속 올려가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부분을 투여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효능감과 만족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채워주셔서 단순히 검토만 하지 마시고 뭔가 결론이 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계속 업무보고하고, 뭐 행감도 하고 해서 계속 ‘검토하겠다.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피드백이 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지,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우리 위원들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어쨌든 올해 말, 어쨌든 본예산에도 분명히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방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신 말씀 잘 받들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네, 동료 위원께서, 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육경비가 얘기가 나와서, 지난 감사 때 분명 이 교육경비랑 학부모 운영회 운영비 관련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 뭐 커피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이 방금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 의뢰, 특별감사 요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감사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미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감사가 우리 청에서 따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감사 요청하시는 부분을 좀 요청드리고요.

아이들 학교 교육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전환이 그때 수업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등원도 많이 안 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 쪽의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19로.

그런데 교육경비는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교육경비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력 신장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교육경비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억이라는 예산이 또 쓰였는데, 아이들이 등원을 많이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19로.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요, 코로나19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좀 많은데 교육지원과는 제가 보니까 집행이 좀 많이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건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몇 건이 안 돼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과가 더 타격을 많이 예산적으로 받는 게 좀 확률적으로 좀 클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없이 교육경비도 거의 다 많이 집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지난 감사 때도 지적드렸다시피 세부내역의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 금액 비중도 가장 컸고, 그리고 문화행사비 지원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감사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요청드리고요, 아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 지원하는 것도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동부교육청에서 여기 업무추진비 다 정보공개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내역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니까 방역 점검 관련한 예산도 동부교육청 따로 예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청이랑 직접 안 되니까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그 담당자분이랑 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적인 것도 좀 선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 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감사 요청 안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시면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46페이지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용이랑 변경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제페토인 게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버 제페토를 구축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금 아이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제페토를 구축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알려주는 역할기능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에 대한 여부는 이제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직접,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한테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모습을 좀 홍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고 네이버 제페토의 프로그램 한계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홍보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제페토 구축하는 데에만 비용이 얼마가 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2,200만 원 들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잠시만요.

중랑청소년 진로페스티벌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조사를 한 거 혹시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때 어느 단체에서, 아, 굿네이버스네요.

‘안전한 메타버스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나는 메타버스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로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페토에 현저하게 적게 스티커가 붙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제페토를 모른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위해 사용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정확하게 홍보를 위해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 홍보가 잘 됐는지, 과장님께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셔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네이버 제페토가,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센터를 개관하고 센터에도 홍보가 부족할까봐 여러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네이버 제페토를 통해서 이제 가상공간에서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한테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알려주고 싶어서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다만, 네이버 제페토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접목을 못 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키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 홍보 목적이라고 하시면 다른 방안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미 구축된 건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셔야겠지만 홍보를 위해서라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48쪽 좀 봐주시겠어요, 잔액조서.

맨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지원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중국 입국 유학생.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확인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게 예산도 없이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중국 유학생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내려왔던 예산이고 2020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하라고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2021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갖고 있었는데요, 시에서 중국 유학생이 없더라도 방역을 위한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변경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개관에 맞춰가지고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데 집행하였습니다.

○주덕성 위원 여기도 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안 써 있어요.

그렇게 다른 방도로 썼으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서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중국 유학생 입국 그렇게 특별교부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넘어온 거라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주덕성 위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좀 꼭 부기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앞으로,

○주덕성 위원 네, 50쪽 봐주시겠어요?

성인문해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성인도 우리가 무슨 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듣는 거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성인문해교육은 이제 두 가지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른들이 키오스크를 잘 조작을 못 해가지고 이 키오스크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태청야학에서 키오스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못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시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어르신들입니다.

○주덕성 위원 어르신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예비비 지출에, 314쪽에 교육지원과에서 배상금 관련해서 사유가 있는데, 손해배상 판결했다는 손해배상금 지급, 방정환교육센터 관련해서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2010년도에 이제 부지 매입을, 그 당시 영어마을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영어마을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영어마을을 하려고 당초에, 2010년도에 현재 있는 부지를 매입 했었고요, 그 당시에 영어마을이 좀 사양산업 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2015년도,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환매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을 했던 토지를 5년 동안 이제 수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할 당시에 이제 수용 당했던 분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 현재 방정환센터 부지를 수용 당했던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하셨고요, 저희가 구에서 소송이 패소해서 그 금액을 이제 예산편성 된 게 없어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미 지출된 거고 2010년도부터 이어져 온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추가자료 주시면 자료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298페이지에, 결산서요.

예산 전용하신 부분에, 298쪽에 맨 마지막 밑에 평생학습 홍보 책자 및 표창장 예산 부족으로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목으로, 18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0만 원은 저희가 평생학습 홍보 책자가 인쇄비가 부족해서 혁신지구에서 예산 전용해서 이제 성과공유회 때 사용했던 홍보 책자 인쇄를 했던 그런 전용 사업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인쇄비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만큼 하신 거고, 표창장 예산 부족은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러니까 같이 이제 저희가 그 홍보 책자도 부족해가지고 성과공유회 때 표창장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 표창장비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물론 지난, 이미 다 사용하고 그렇게 된 거지만 앞으로 본예산 책정하실 때 편성에 좀 이런 부분도 이제 엔데믹이니까, 엔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해서 본예산 편성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전용 같은 걸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본 위원이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체육청소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65쪽에서 71쪽까지, 결산서 74쪽에서 75쪽과 171쪽에서 173쪽, 체육진흥기금 336쪽과 352쪽에서 353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심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 67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이동식 물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그게 변경도 됐고 뭐 변경된 사유가 없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동식 물놀이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민간위탁금에서 일부 변경이 된 게 1,600만 원 정도가 인공암벽장 급여 부족분에 대해서 경정을 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굳이 같은 부서 내에서 뭐 변경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예산에 웬만하면 예산편성대로 집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용, 전용예산, 사고이월예산 이런 게 많아요.

과장님,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립잔디운동장 시설 개선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나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이 주로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교부가 보통 7월에서 10월경에 교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겨울 공사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좀 이월해서, 사고이월 해서 공사를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구의 시설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의 시설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시설 자체는 서울시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서울시 재산에 지금 잡혀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되는 비용이 이제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구비, 일단은 뭐 그렇게 좀 주체가 애매하면 서울시에 좀 비용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한번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좀 서울시 각종 조례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도 시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시랑 좀 상의하셔서 최대한 예산 좀 많이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개ㆍ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비랑 시비를 받아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이거는 결산이랑은 좀 약간 무관한 내용인데 축구를 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제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면서 좀 들었던 민원인데요, 지금 거기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선수들이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이 요즘에, 이번에 좀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잔디가 많이 가라앉고 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는 그래서 브러싱 작업 같은 걸 해가지고 잔디를 좀 살리는 그런 것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예산이 없는지 그런 거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올해 예산에 좀 집행된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잔디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본예산을 한번 마련하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은 거기 운영, 구청장기 대회에 나왔던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현장 가셔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우리 보건위생물품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이 부분이 약간 확대가 돼서요, 금년 하반기부터 9세부터 24세까지 확대가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24세면 24세까지의 여성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렇죠,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제 그러면 그 기준은 또 뭐 하위 몇 프로 이런 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만24세 여성분들 중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지급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약 1,141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게 이제 차상위계층 정도의 인구가 그 정도다, 만24세의?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고강섭 위원 신청을 받은 사람한테만 지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는 좀 어쨌든 각 동 주민센터랑 좀 연계를 해주셔서 이게 어쨌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상위계층에 계산되지 않거나 수합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이게 복지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동 주민센터와 한번 협업하셔가지고 발굴을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페이지, 70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업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인문학길의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에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 역사탐방이 아니어도 문화활동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하나도 집행을 안 하신 거는 여러 방안을 좀 찾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줌으로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문화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얘기가 안 나왔었던 부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전유정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사실 망우역사 인문학길을 탐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담양군하고 청소년 교류사업하고 같이 해서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모여서 같이 탐방하고 역사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거의 대부분 작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4인 이상, 6인 이상, 8인 이상, 이렇게 금지가 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문화활동 지원이 꼭 어떤 지역을 가서 교류를 한다는 부분으로만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어떻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미리 예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2021년도에는 운영이 잘 되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일부 이제 중단됐다가 운영되다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중단이 되었던 건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중단이 되었던 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전면 중단된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개월 전후로 된 거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2개월밖에 안 됐었나요, 중단된 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이게 중간중간 좀 거리두기를 해서 전면 폐쇄 했다가 다시 또 일부 인원 제한으로 해서 풀고 이렇게 기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아마 문을 완전히 닫는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그냥 개방을 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걸 100으로 두면 지금 2021년도는 얼마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보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유정 위원 ’21년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21년도요?

○전유정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21년도 이제 딩가동 같은 경우에는,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개원해서 저희가 6월 달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 8월 달에는 조금 코로나가 한시적으로 좀 완화돼가지고 활동을 저희가 많이 했고 또 8월 말부터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1호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계속했는데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인원수 제한을 두면서 운영은 계속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올해의 사업도 그렇고 2021년도에 코로나가 훨씬 더 많이 대유행이었고 더 운영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2021년도에 언제 개관을 했고 언제 폐쇄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행사가 많아서 바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행사가 좀 많은 부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뭐 전용된 부분도 코로나19로 미개최된 행사에 대한 사유로 좀 이해를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집행잔액조서 70쪽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질의 주셨는데요, 여기 1,423만 4,000원 전용된 부분은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특수 정화조 설치 포함한 화장실 공사로 공사비용이 초과되어 예산전용,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수 정화조 설치를 포함한 화장실이면 어떤, 뭐 좀 특수한 화장실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방 위에 2호점이,

○신예진 위원 2호점이,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제방 위에 작년에 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해서 완공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뚝방 제방입니다, 면목동 천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만들려고 보니까 거기가 좀 공간이 일반 대지하고 틀려서 약간 특수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우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행사 지원비에서 저희가 1,400만 원 정도 전용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화장실을 만든 사례입니다.

○신예진 위원 화장실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전용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요, 학교 체육시설 지원 목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학교 체육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개ㆍ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 선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주민 개방 조건이라는 게 학교 체육시설을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72쪽에서 74쪽, 결산서 76쪽, 174쪽에서 175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좀 어쨌든 지금 구청의 민원의 최일선에 서 계셔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제 우리 예산 중에 우리 민원여권과가 지금 제일 최일선에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받고 계시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원이 좀 격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뭐 언어적 폭력이나 이런 걸 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을 위한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예산에 들어갈 만한 프로그램들이?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지금 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조례도 저희 자치구에서 또 금년에 만들었거든요, 2월 달에.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 휴대용 보호장비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목에다 걸면 녹취도 되고, 녹화도 되는 장치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바디캠에 대한 예산을.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고강섭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원 반드시 있을 때 서로 잘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좀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좀 힘들고 이렇게 지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간혹가다 이제 좀 그런 민원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서 좀 그래도 어쨌든 대주민들을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보호장비 먼저 착용하시고 우리 직원들 더 챙겨가면서 오히려, 그리고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더 좀 친절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1년 세입예산 현액은 261억 4,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76억 7,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징수율은 104%입니다.

세입 상세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3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23억 5,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20억 2,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1년 세출예산 현액은 488억 4,800만 원이며, 그 중 418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0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7억 8,500만 원 중 국시비보조금 23억 8,500만 원은 내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이며, 실제 구비 집행잔액은 1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결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240억 5,800만 원 중 94%인 22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관리사업 잔액 2억 원 및 예방접종센터 인력운영 잔액 3억 9,0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9억 2,600만 원 중 97%인 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 게임기 수거 4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64억 2,000만 원 중 87%인 14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7억 1,0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2억 7,000만 원,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2억 8,200만 원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73억 8,900만 원 중 82%인 60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선별진료소 운영 잔액 1억 9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한시지원 운영 잔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상봉보건지소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여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존 보건소 업무 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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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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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미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상봉보건지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6쪽에서 286쪽, 결산서 127쪽에서 135쪽과 240쪽에서 254쪽, 예비비 316쪽에서 31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347쪽에서 348쪽, 368쪽에서 369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어서요.

집행잔액조서 255페이지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미신청 건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이 부과를 하는 데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발생했을 때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아직까지 2021년에는 신고된 내용이 없어서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만 들었던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음식문화 개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덜어먹기라든가 식품위생에 관련된 예산으로 주로 이제 일반예산에서 식품 관련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일반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위생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전유정 위원 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위생교육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위생과장 김연아 네, 위생교육이라든가 업소에 이게 소량의 위생물품지원이라든가, 또 관내에 서울형 안심식당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작년 달성률을 보면 위생교육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87%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했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대면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는데 비대면으로 실시하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 접속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생교육률이 좀 저조했던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대면으로 하반기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작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생 부분은 코로나 때문이라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다른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내년은 좀 이 시국이 빨리 더 사라져서 좀 더 편하게 원만하게 업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중랑구는 타 지역이나 타구에 비해서 항상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네, 부족하지만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구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은하 위원 타 지역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랑구는 정말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다 인정을 하실 정도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앞으로도 저희 중랑구민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전국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ㆍ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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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보   건   소   장         김  무  영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체 육 청 소 년 과 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연  홍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상 봉 보 건 지 소 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