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6분 개회)

(제258회-예결특위 제3차)

(제258회-예결특위 제3차)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0쪽부터 31쪽, 34쪽, 38쪽과 세출부분 293쪽부터 309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보시면 중장년 독거세대 건강반찬 지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찬이나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해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각종 직능단체나 특히 행복나누리협의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반찬 나눔이나 김장 나눔 행사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내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신청한 내용으로요, 2022년도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예진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사업은 지금 주로 하려고 하는 게 신내10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중장년, 그러니까 기존에 주로 독거어르신들이었는데 여기 중장년 1인 가구 중에 이런 음식을 제대로 해 드시지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여기 사업내용에 공적 지원 미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별을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건 신내2동 복지관하고 신내2동 주민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명단,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아니면 부적합자로 되어 있거나 본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실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자들을 따로 명단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명단에 있다가 탈락한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경계에 있어서 좀 아쉽게 지원을 못 받은 걸로 보이는데 평소에 어려움을 호소는 분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통장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생활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통장이나 아니면 금융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통 부적합으로 저희가 명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부양의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실제로 가족 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을 잘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요즘 더 많아져서 가족관계가 아무래도 많이 해체되는 상황이라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또 46쪽에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다른 직능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랑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지원방안을 좀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계속을 늘리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요즘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좀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27쪽 보시면 법률홈닥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법률서비스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거는 저희 서울시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의 대상자들에게 금융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법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사례관리나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랑 차이가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푸드마켓·뱅크센터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내점과 면목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동별로 지역주민들, 저소득 주민들이 멀리 가는 것을 어려움을 호소해서 2020년에 저희가 면목점을 새로이 개설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시비, 구비 지금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신내점이랑 면목점 이렇게 인건비가 소장 하나, 직원 하나가 있고, 푸드뱅크 하나는 인건비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의 급여가 1,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게 서울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어서 이게 호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점은 최근에 개설한 곳이기 때문에 호봉 수가 낮아서 그 금액 차이가 납니다.

○고강섭 위원 신내점이 개장한 지는 언제 개장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신내점은 2005년입니다.

○고강섭 위원 2005년?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소장님은 2005년에 임기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17년이라는 호봉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푸드마켓 면목점은 소장님이 이제 1년밖에 안 되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2020년이고 군 경력이 있어서 호봉 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5호봉, 7호봉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고강섭 위원 그럼 직원의 급여 차이도 이 호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 호봉의 기준은 그러면 이제 공무원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이라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죄송하지만 호봉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되게 심각한 문제긴 하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노년층들이 많은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저 좀 손을 써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 건데 참 이게 환영할 만한 사업인 거고, 특히나 이제 제 지역구인 중화2동이 좀 포함돼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사업인데,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이제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딱 400만 원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각 동별로 각자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면목본동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원예힐링사업이라고 해서 미니정원을 만든다든지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함께하고 있고, 중화2동은 건강관리하면서 서로 건강상담도 하고 간단한 체조를 배우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망우본동 역시 면목본동이랑 같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건강관리 관련된 거는 좀 약간 사업에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찾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됐던 사업들 중에서 그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별성은 또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거는 별도는 그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그분들이 특별히 이제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하나 좀 더 여쭤보면 어쨌든 고립과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이 위험 가구를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데이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화2동에 고독사 위험 가구가 몇 개가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떠 어떤 것이다.

뭐 이런 좀 기준안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1인 가구 중에서도 전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이나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거의 전화연락도 잘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최대한 가려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생활복지국이나 어르신복지과가 있잖아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에 좀 걸맞은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1인 가구, 이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제 좀 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오십 대 중장년층에서도 좀 질병이 있다거나, 그리고 1인 가구 뭐, 사별을 하든 아니면, 이혼을 하든 간에 이제 그런 위험 가정들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 함께 포함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좀 사회적 문제로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이 1년 동안 좀 좋은 성과 내셔서 이제 확대해서 좋은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3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사회복지사 3,900만 원 이거는 이제 그 시설 운영이나 복지 차량 운영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3,900만 원은 지금 한마음 행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전체 우리 중랑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서로 그 대상자도 함께 필요한 경우, 같이 보는 경우에 공유하고 이래서 그런 게 필요해서 한마음 워크숍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2,700만 원은 기부문화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주민센터나 뭐 이런 곳에 얘기해서 기탁서를 내고 은행에 돈을 내는 형태인데, 공동모금회로.

그런데 소액이라도 소액을 그렇게 갖고 오긴 너무 번거롭고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랑구 내에.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계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손쉽게 소액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문화 플랫폼을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소년 독서실,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집, 푸드마켓, 키움센터 여기서 푸드마켓은 저희가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인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곳도 각각 인력을 따로따로 하고 있고, 이제 각 과별로 장난감 대여소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키움센터나 어린이집 이렇게 여성가족과, 독서실은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각각 나눠서 각 사업별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에 맞게 각 과에서 이제 담당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삭감되거나 또 이제 복지예산은 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아까 특히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셔서 이게 내년에도 확대가 돼서 더욱더 우리 중랑구 주민에게 이제 복지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미 심의를 하셨는데 또 질의하는 부분은 양해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9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부분에, 여기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로 인쇄물 및 유인물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왔는데요, 감액에 대해서.

그 유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혹시 부서에서 이 유인물을 필요로 하는 수요나 뭐, 이런 부분을 조사를 따로 해 보셨나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책자를 두껍게 해 가지고,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민간시설, 민간시설에는 구청 사업들을 서로, 그리고 민간시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22년에 전산화시켰고, 전산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2023년에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책자를, 전산에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어르신들을 아무래도 그런 걸 볼, 뭐, 전산으로 돼 있는 걸 보기 어려우시니까, 그래도 젊은 분들도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에 대해 안내문을 그 각 시설하고 주민센터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산화한 부분이랑 유인물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선택사항이나 이런 조사를 따로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별도로 그 유인물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우선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나 인쇄물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아요.

요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방안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조사가 좀 선행되어야지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유의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 그 부분 세부 산출근거 좀 추가로 참고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문에 인증메달 단가가 상승되는 걸로 증액 사유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저렴한 업체를 좀 알아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알아봤는데 대안이 없어서 증액을 단가상승분으로 하는 걸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업체를 비교 내역이랑 이런 부분 자료 좀 추가로 제출 요청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35쪽에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더 올릴 수도 없잖아요.

원래 3만 원 이전에는 2만 원이었나요?

얼마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2만 원이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게 사실 본 위원 임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 주셔 가지고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1만 원 지원을 할 때 또 타 구에서 우리 중랑구로 온 분들이 정말 허탈감을 많이 가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구청장협의체에서 금액을 좀 조정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부서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선 논의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계속 논의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올릴 때마다 그 금액에서 매년 지금 재작년에 1만 원에서 2만 원, 2만 원에서 지금 3만 원 올라간 거고, 3만 원에서 지금 5만 원으로 내년 예산부터 하려고 올렸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전에 논의가 되었는데 왜 개선이 안 되었던 걸까요?

왜 구청장협의체에서 금액을 지정하고 나서 개선을 하게 됐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 구에서는 보훈수당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제 보훈대상자들이 많으신데 보훈 수당을 드려야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예산 부담들이 매월 드리는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1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격년제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를 하다 보니 각 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들, 그러니까 보훈수당을 더 많이 달라는 내용들은 계속 있으셨는데 그런 의견수렴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올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구청장협의회장님께서 이거를 구청 전체 협의회에서 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경쟁 관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정리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의견과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같이 접목해서 계획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이 소급적용이 안 되는 만큼 지원이 앞으로 좀 많이까지는 힘들어도 앞으로 이제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좀 증액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꼭 금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부서에서도 발굴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아쉬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모르고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방안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명단들을 받아서 대조를 하고 있고요,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나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나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문자나 안내문이 나가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조해서 주민센터를 활용하든, 계속적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서 이렇게 벗어나신 분들은 계속 저희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사업 내역 중에 홍보에 대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은 저희가 브로셔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배부를 했고요.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보훈처나 이런 곳에서 명단을 받아서 우편물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국가보훈처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관리 방안이 따로 철저하게 있어야지 이 분들이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 또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공문을 본 위원이 서류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서에서 공문으로 전달하시기 전에 좀 서면으로 본 위원이 전달받기 전에 유선상으로라도 좀 내용 전달이 되고 공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임위가 좀 달라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 26쪽, 31쪽, 34쪽, 38쪽과 세출부분 313쪽부터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723쪽과 세출부분 739쪽에서 74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랑구처럼 좀 저소득층들도 많고,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좀 많고, 그리고 노년세대들도 많다 보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복지정책과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입니다, 무연고 일반인들.

저희 사회복지과는 수급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 수급자분하고 일반인들하고 구분돼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인과 저소득층의 그런 차이에 대한 기준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 일반인과 저소득층의 차이를 굳이 둬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분들은 우리 이제 국·시·구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또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상호 간에 지금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소통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의 부분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연고 사망하시는 분들을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행정관청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소관할 거냐의 분야에 있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두고 있는 거고요, 그 예산을 두고 있는 건입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신문공고 예산에서 35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35만 원 책정이 돼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돼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35만 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작년에 책정된 금액은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작년에는 한 25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25만 원,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는 22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이제 증액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서도 좀 어쨌든 그러면 증액이 됐다라는 추진경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작년이랑 똑같이 35만 원 책정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22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 과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2만 원이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추진경위나 이런 걸 좀 남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교육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어쨌든 고교 무상교육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이 네 가지가 이제 모두 다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고등학생이 65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전부 다 이제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수급자 분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 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활동지원비라든가 이런 거는 학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데 아까 교과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교과서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인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립학교,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그 앞에 말씀하신 교과서비는 어쨌든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들어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교과서 금액은 부교재비입니다.

교과서 부교재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교육급여는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 청구에 의해서 전액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개별로 학교장이 고지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교육부 쪽으로 넘겨주고 일반아동들과 똑같이 저희 저소득 아동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교육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편성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편성 매년 이제 기획재정부나 교육부랑 협의해서 금액들이 책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는 걸 저희가 일괄 편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사업내용에서 지원내용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활동지원비의 명목이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거는 예산편성의 기법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교육청의 예산을 행정부에서 편성해서 이제 교육경비로 드리는 부분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선 저희가 드리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예산이 지원되면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결산 내용들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형식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랑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피드백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사립고에 다니고 있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 대한 현황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제가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는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지금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중랑구에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사업규모를 보면 가입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금 저희 현재로는 한 11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11명.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고강섭 위원 여기 자료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명은 더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이제 생계 수급하는 청년들이 이런 것 좀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자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게 물론 국가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 써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활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자활.

○고강섭 위원 자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자활이요?

○고강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자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자활 대상자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자활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 혹시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연령별 이렇게 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자료 하나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는데, 하나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직원분들이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청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힘든 부분들이 자활 대상자에 대해서 통화를 하시고 설명하는 그 직원분들의 감정노동이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복지과 자체에서 뭔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감정노동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한 게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분들은 전부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활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달 전에도 어느 분이 이제 본인이 기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이제 칼을 막 휘두르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 전체적으로 중랑구청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마음 심리상태들을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회에 관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복지정책과에 있었던 한마음 워크숍이나 이런 워크숍들을 통해서 힐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오는, 특히 사회복지과에 오면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하셔서 저희가 멘토, 멘티도 엮어서 정서적이나 업무적으로도 지원체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 행정지원과와 마을협치과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넣고 이제 예산확보를 좀 일정 부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활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제가 바디캠 구매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예산이 지금 반영돼서 한 8개 정도 구입을 한, 8개인가 12개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구입할 예정이라 하니 그 부분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마음건강, 감정노동, 그리고 물리적 폭력에서의 좀 안전성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많이 담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특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일반인과 합쳐서 복지정책과랑 합쳐 가지고 다시 공고 추진하셨다고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제도개선으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추진해 보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고요.

○이은경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현재는 따로 있는 것이 이제 올해까지는 맞고요, 내년에는 공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하셔서 저희가 그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점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3쪽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 28쪽, 31쪽, 38쪽부터 39쪽과 세출부분 237쪽부터 3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정책으로 고생하시는 국․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버카페 운영 관련해 지금 세부내역서 100쪽이고요.

3개소 운영하는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 실버카페에는 3개소가 있고요, 지금 묵동에 있는 옹기종기카페하고요, 그다음 면목2동에 있는 나무그늘아래카페, 묵1동의 장미정원카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조금 세 군데 지소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분이 지인이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면목본동에 사시는 분인데 묵1동까지 가야 된다거나 좀 거리에 있어서 이왕이면 좀 가까운 곳에 배정받으면 좋겠는데 좀 먼 곳에 배정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좀 순환식으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실 때 원하는 1지망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하시는데 가까운 곳에서 배정 인원이 찼을 경우에는 조금 먼 곳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순환으로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서로 자기 집 근처로 배정받고 싶으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죠.

○신예진 위원 그래서 순환식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집 근처가 좋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환하는 방법 말고 어떤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계속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순환식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기본이 일단은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해주는 게 일단은 기본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옹기종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경쟁률이 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긴 하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순환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수행기관하고 다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102쪽에 경로의 달  위문행사가 있는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노인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기존 인원이랑 증가인원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말 인구 기준 38만 5,000명 중에 65세 이상이 7만 4,602명입니다.

19.35% 정도 저희가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 인구는 7만 1,560명으로 해서 18.4%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달 평균 250명에서 260명 정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된 노인 인구가 모든 인구가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죠.

○신예진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행차 참여자 수도 증가 추세에 맞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00명에서 최대 많게는 7,000명 정도 있는데 이제 지금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인구 수 대비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돈 가지고는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이제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실정에 맞게 어르신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신예진 위원 예산 대비 항상 행사 참여하는 인원이 모든 분들이 참석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일단 그렇습니다.

어르신 인구에 한 5%에서 10% 정도만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요, 그 정도,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참여 인원수 대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되시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예산을 참여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냐고 물으시는 거죠?

○신예진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참여 인원수 대비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어르신 인구 수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모든 분들이 행사에 참여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경로의 달 홍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홈페이지하고요, 보도자료하고 그다음에 중랑소식지에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는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도 4개 동이다 보니까 4개 동 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거나 뭐 여러 행사를 가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행사 참여하시는 거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좋아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랑 그리고 항상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같이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표창장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표창장 대상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표창장 대상자는 저희가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신예진 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 기준까지는 저희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이 잠깐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동별로 노인 어르신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동사무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형태여서요, 동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매번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신지 지역 동자치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주민센터장이나 효사랑봉사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총괄 위원장이 되셔서 여러 직능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요,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의 요구를 가장 잘 저희는 읽고 그거를 행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다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계속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매년 범위들을 바꿔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또 예전과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들이 열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표창의 기준들도 동마다 계획된 순서들이 있어서 자체 기준에 맞추어서 추천이 되고 있고요.

표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추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진행되는지랑 또 주민센터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잘 조율하셔서 예산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특히나 노년 인구들이 많아서 촘촘하게 많은 복지넷을 잘 깔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제일 어르신들을 모시는 과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하나 딱 여쭤보고 싶은 게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8페이지를 보이면 경로당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추진계획에 경로당 운영비, 물품구입, 수리 지원,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도우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못 들었는데요, 도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강섭 위원 네, 도우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랑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하고 청소도우미를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각 경로당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니까 거기에 점심 식사를 도와주는 중식도우미하고 경로당 내․외부를 청소하시는 청소도우미를 뽑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는 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도우미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돼 있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다 함께 통합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의 연령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봐야겠구나.

어르신일자리의 연령 제한선은 몇 세까지 인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고강섭 위원 65세 이상?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상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상한은 없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하한만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65세 이상이면 그럼 여기 계신 도우미분들이 다 65세 이상인 분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식사와 청소에 대한 역할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총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130개, 이제 내년도에 3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133개라고 추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130개의 모든 경로당에 다 이렇게 투입이 되나요, 인력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30개소 모든 경로당에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 다 투입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고강섭 위원 경로당에도 인원 편차가 있을 텐데 그 소규모 인원인데도 이렇게 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경로당 별로 이제 회원 수가 지금 다 천차만별 이어가지고요, 경로당 도우미는 이제 뭐 2명에서 최대 6명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로당 운영비 월 5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130개, 이제 앞으로 133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별로 면적도 다르고요, 회원 수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별로 43만 원에서 59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차등 지원하는데 그럼 이거는 평균값을 내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평균적으로 55만 원?

이거에 대한 모든 사용은 경로당에 계신 총무님이나 이런 임원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결산을 내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결산 자료를 다 우리 과에서 받아 보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일단은 저희 수행 기관인 대한노인지회에서 받아서 저희 구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이 어르신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제 각 경로당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결산 부분은 최종으로 받아보시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55만 원이라는 평균값을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각 경로당에서 다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남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2월 말 부로 집행 잔액 0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월은 안 되고 그냥 모든 금액을 다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월이 안 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로 무조건 종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남은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돼야 되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일말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각 경로당 별로 집행잔액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못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필요한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다 해서 거의 다 이제 쓰시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저희도 위원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렇게 쭉 계속 돌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고강섭 위원 돌면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시설부터 해서 쭉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다 쓰고 싶어도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많다 보니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영수증, 특히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영수증 모아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한 부분들이 있나 여쭤본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현금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꼭 영수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지금 바꿔가고는 있는데요, 이제 경로당 별로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이제 예산이 법적으로 딱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잘 설명도 드리고 그 예산을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바쁘시겠지만 좀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고강섭 위원 경로당 자주 찾아뵈셔서 좀 그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긁어주시면서 이렇게 잘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4쪽, 27쪽, 28쪽, 31쪽부터 32쪽, 34쪽, 39쪽부터 40쪽과 세출부분 341쪽부터 3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보시면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제36조, 37조에 근거하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신예진 위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산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1년에 한 번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수시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또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좀 할 때에는 그런 사업들을 점검하고 월 1회에 수시 보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신예진 위원 성평등 관련해서 교육도 좋지만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쪽 성이 부각되는 어떤 잘못된 교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부서에서 전달받은 바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못 됐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신예진 위원 이렇게 좀 교육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없도록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관심을 갖고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157쪽 보시면요,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원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예진 위원 이거 안심마을하고 귀갓길안심 프로젝트 해서 시에서 원래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10년에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좀 시행했었습니다.

2015년서부터 쭉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파손되거나,

○신예진 위원 몇 년도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2015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구에서 시로 넘어간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시에서 하던 사업을 구에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여성귀갓길안심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있는 이 안심마을조성사업은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분들이 워킹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우리 구에 뭐가 가장 필요하냐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지킴이나 1인 가구 지원, 그다음에 1인 가구 안전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랑 중복되는 거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안심지킴이나 안심 1인 가구 안전장비보호 등 1인 개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안심마을사업은 마을지역 단위로 평균돼서 하는 부분이어서요, 개인과 지역이 같이 돌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그렇게 큰 차이점은 본 위원은 못 느끼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귀갓길안심 프로젝트에 솔라표지병 설치가 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면목본동에 면목역 2번 출구에서 안민병원 옆 골목에, 겸재로 44길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신예진 위원 거기 여성안심귀갓길이 있는데 거기 솔라표지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듣지는 못했어요.

다른 과랑 또 의견을 조율하면서 부서에 좀 전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솔라표지병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파손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훼손된 부분은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쏠라표지병이 수명이 1년도 안 돼요.

많이 써야 1년이에요.

그리고 이 표지병이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면 좋지만 돌출형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출형으로 된 표지병에 걸려 넘어져서 병원을 가신 구민이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돌출형을 매립형으로 바꿀 부분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여성들이나 또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전을 위한 거지 다치거나 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새로 설치할 거 정비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표지병 자체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부지기수고 그로 인해서 다치는 구민들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그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수정해서 건설이나 건축적인 부분에서 도로 정비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일단은 지금 경찰하고도, 경찰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그런 곳도 저희들이 좀 협의한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한 5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거는 노후시설이나 추가 필요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좀 접수된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당 1,700원 잡았는데요, 5개소 잡았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곳은 6곳이던 7곳이던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일단은 여성안심마을 조성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왔던 부분도 있는 만큼 국민 선호도 조사도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계전문가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전문가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런 태양광표지병은 4m 간격으로 녹색 또는 백색으로 설치하는 편이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을 좀 하셔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방안이나 인지도 조사, 인식 조사가 된 거는 있을까요, 현재?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협치회 분과위원이라든지 의제전문가, 활동가, 경찰, 그래서 한 십여 명으로 해서 민․관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도 홍보가 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홍보 방안이 좀 있을지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좀 더 고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새로 벌이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기를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230쪽 보시면 어린이집 행사 지원 및 운영 지도 관리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창장 인원 증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증가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제외된 인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표창장 수여가 좀 적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0명에서 한 300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표창장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표창장에 기준이 있나요, 받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거는 우수보육종사자하고 모범학부모표창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인의 밤이나 이렇게 해서 연말연시에 또 많이 성과를 내신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번에 행사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행사가 이번에 운동회도 그렇고 연수도 떠나게 되면서 좀 증액된 걸로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저희가 코로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이 그런 보육인의 밤, 교직원회 연수, 꿈나무 가족운동회 같은 경우는 한 7년, 8년 심지어는 한 10년 넘게도 예산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원에 비해 너무 예산이 작아서 연합회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여러 번 이제 호소해 오셔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많게는 한 10년 넘게도 예산이 동일한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도 60%가 증액된 거 보면 증액하시기 전에 좀 만족도 조사나 그런 어떤 결과 보고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세부산출내역이 있으면 추가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질의를 하기 전에 좀 많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여성가족과가 이제 보육지원과로 변경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라는 여성을 지칭하고 여성에 대한 정체성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이 여성가족과라고 봤는데 보육지원과로 변경하면서 여성에 대한 역할 중에 하나의 기능만 좀 부각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중랑구에 사시는 우리 여성 주민분들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나 아니면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기능은 온전히 다 챙겨주시고 우리 여성들이 중랑구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차별받지 않게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을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만큼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많이 칭찬하셨다고 하는데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실내놀이터도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 개 더 만들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신명나게 살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성일자리에 대한 게 있는데 뭐 주된 여성 일자리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노인요양돌봄전문가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수료율은 거의 95%에서 100%를 지금 수료하고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혹시 연령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에 참여하시는 주된 연령대?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중장년층이 대부분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네, 좀 더 다양한 걸로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중장년층도 있지만 제일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30대, 40대 아니겠습니까?

결혼 이후에, 이제 출산 이후에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양성평등주간 운영에 대해서 6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아니면 올해 처음 시행한 거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올해나 작년이나 예산은 거의 똑같이 집행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제 여기에 좀 참여를 했었고 재미있게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는 좀 행사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크게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라고 봐줘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행사비를 올리더라도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틀을 좀 깰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여성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여성단체연합회가 지금 각 단체에 회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주부환경봉사단,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간호사협회, 적십자 봉사회, 녹색어머니, 유치원연합회 등 이렇게 해서 한 열한 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사회봉사나 참여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래서 김장나누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한테 생활용품 생리용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위생용품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생용품입니다.

○고강섭 위원 단어는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도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다문화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다문화가정의 아동들 그렇게 해서,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지금 만24세 여성들에게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겠죠?

그런 거는 약간 좀 중복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조직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모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가족과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여성이라는 거는 연령에 관계없이 굉장히 폭넓은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고, 청소년에도 여성과 남성이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그 전에 이제 여성가족과라 그래서 가족과 여성에 대한 부분들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보육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들을 더 세분화되고 중복되지 않게 일괄적인 전체적인 지원들의 서비스를 좀 높이고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요, 아동청소년과와 그다음에 보육담당관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내년에 과가 합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안심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1인 가구와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젠더 폭력 피해자 이렇게 해서 총 100가구가 지원이 되는데, 스토킹 피해자나 이런 거는 좀 경찰이랑 연계해가지고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저희가 수시로 그쪽하고 의견을 좀 조율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서랑 협업해서 또 저희가 시민감시단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불법 촬영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스토킹 대상자라든지 그런 거를 명단을 받아서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약간 논외긴 한데 성폭력으로 인해가지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풀려난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저희 과하고는 좀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성들에 대한 안심 어쨌든 아까 안심마을도 만들고 그리고 안심장비 같은 거 지원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 좀 만들 환경이 됐다라고 좀 보는데, 우리 지역에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범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인근만 알려주더라도 이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순찰을 계속 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발찌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게시물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찼던 분이 이제 풀려났을 때에는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경찰과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안심마을을 만드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더 질의를 이어가면 이게 지금 안심 홈 5종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혹시 세트당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 단가는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지금 연속사업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연속사업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초반이라도 이걸 진행했었을 거니까 그때 입찰된 업체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안심마을 조성 157페이지인데, 지금 어쨌든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이 어쨌든 표지병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저는 먼저 좀 궁금한 게 이게 지역을 선정했을 때 워킹그룹의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다는데 그 워킹그룹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워킹그룹은 지금 민․관 1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치분과가 있어서 그 분과 위원이라든지, 의제관련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활동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인,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표지 병이 바닥에 어쨌든 설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고강섭 위원 그게 물론 발광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좀 비싼 것들은 대게 그 골목을 잘 비춰주긴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 있는 마천2동 같은 경우에는 표지병이 아니라 옆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벽면에 부착하는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상벨 연동시켜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탑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면 오히려 더 어쨌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생산단가나 설치단가가 비싸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게 쏠라표지병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신주 래핑 해서 형광등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표시도 있고 그다음에 반사경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이 좀 보호받을 수 있게, 예방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타 지역구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 중화2동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가 여성안심길이 있는데 워낙 그래도 골목이 다 예전 너무 오래된 주거지라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사업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른 것도 쭉 질의드릴 게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엄마아빠 택시 있잖아요, 191페이지.

이게 전용 택시가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 택시가 있다는데 이게 차량이 확보가 된 게 있는 건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택시를 이용하는 거지 저희가 택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형 택시 같은 경우를 이제 유모차라든지 카시트를 이용해서 아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일단은 우리가 장애인 콜 같은 기능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앱 같은 것도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서울시에서 전문업체를 아마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앱을 설정해서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상이 좀 명확하게 그려지면 시랑 같이 상의하셔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어쨌든 지역 가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일정분의 관여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쪽의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는데 1호점은 중화동, 2호점 면목동, 3호점 신내동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3호점이 이제 육아정보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사회복지협의회로 사업을 지정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물품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거기 인원은 이제 각 도서관 별로 몇 명씩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종사자는 지금 1호점은 3명, 2호점 3명, 3호점은 5명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호점이 5명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장난감대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2명이 더 많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3호점 같은 경우 5명 중의 2명은 직접 운전을 통해서 직접 배달도 하는 거고, 3명이 운영하는데, 여기는 건물에 대한 관리는 따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모든 관리를 직원들이 5명이나 3명이나 이 분들이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 건물 관리조차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인 투 식스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그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고강섭 위원 모든 직원들이 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렇지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몇 분은 시간제로 근무를 하시고 몇 분은 나인 투 식스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시 재확인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고요, 서면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가 어쨌든 이 장난감도서관의 역할이 우리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그리고 그걸 환수하고 소독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이 이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의 역할들도 지금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도 감독을 한번해 주시고, 직원들이 정말 이 업무에만 딱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외의 부수적인 것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어떤 효능감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 감독 한번 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연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이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나이를 만 나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터 이제 만 나이가 도입이 되면 지금보다 인원이 일단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조차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구비가 같이 합해져서 나가는 부분으로요,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인원이 조정이 되면 시비도 많아지고 저희가 또 그거에 맞춰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추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어쨌든 추경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방비가 되어 있나 라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업무량도 엄청나게 많으신 거 같은데 좀 더 힘내주시고요.

앞으로 함께 같이 협의해가면서 좀 새로운 사업도 같이 발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로고젝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를 LED로 밝게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계속 다른 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에 있는 조도는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시자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맞으신 거죠?

○이은경 위원 네, 맞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한 많이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불필요한 거까지 하는 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랑 우려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 어린이집이요, 본 위원이 평소에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구청 어린이도 구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100%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청어린이집은 구․시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직원 자녀들이 가고 있어서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의 형태들은 저희 서울시와 구립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타구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제가 서울시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의 부분에 관여를 했었는데요, 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다른, 그런 제도 개선 같은 거에 대해서 따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여성가족과장 이준석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현재까지는 시나 타구의 사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보면 작년에는 김치 나누기랑 무슨 어르신 돌봄케어로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통 경력단절이라 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 낳고 이제 일자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저희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신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사업이 다양화되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다양화 하지 못한 부분은 참여도가 약간 적은 부분도 있고 홍보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을 좀 더 폭넓게 사업에 참여도가 있고 폭넓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랑 여성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구민들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모가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해서 잠시 엄마가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임산부 맞벌이,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내년에 이제 사업을 좀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인데요, 거기에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이 육아 때문에 수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다음에 수강생분들의 의견도 조회해서 연계할 수 있는 보육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검토하셔서 많은 산모들께서 아이돌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안심마을사업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로고젝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로고젝터가 어느 순간부터 우후죽순 동네에 많이 생기는데 우리 중랑구가 지금 주차민원은 상위권이고 주차환경 관련해서는 하위권이에요, 자치구 중에.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도 많고, 운전을 해서 지나가다 보면 로고젝터가 사실 도로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민원은 없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로고젝터 부분은 설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시안전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안전과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아까도 표지병 말씀드렸고, 2차 안전 피해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부서에서도 신규로 올라온 만큼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신중하게 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8쪽, 32쪽, 40쪽부터 41쪽, 세출부분 381쪽부터 39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계속되는 특위로 오후까지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내역 345쪽 보시면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원래 시에서 하던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이제 사업이 끝나서 구에서 편성하신 건가요, 신규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시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체 이제 저희 구에서 지금 지원받으신 분들이 전체 한 370명 중에서 130명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의 대상들이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과에 방문하시는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고 오시면 물병이라든가, 휴대폰이라던가, 이렇게 소지품 같은 걸 옆에 다 주렁주렁 걸고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신예진 위원 신청을 못 받으신 분은 대략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대상이 377명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130명 받았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이 이제 240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필요로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와상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100명을 한번 해서 내년에 구비사업으로 진행해보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100분 정도 이제 지원받으시면 부서에서나 충분히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이제 구에서 지금 추진해 본 거는 내년이 처음이어서 우선 240명 중에서 100명을 한번 추진해 보고 사업 평가 결과를 한번 보고 좀 더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좀 더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물론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보조 차원으로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사업할 때 보니까 장애인 가방 만드는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이 지원하면서 사업을 벌인 거 같아요, 시 차원에서.

그럼 우리 구에서도 우리 중랑구가 봉제 쪽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구에서는 봉제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업체가 따로 없는지 부서에서 고려를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패션 섬유업체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주력 중랑구 품목은 트레이닝복나 이런,

○신예진 위원 가방업체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가방업체는 가파치 가죽업체가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제안서나 가격들 한번 알아본 거는 기존에 그래도 한번 검증된 업체, 조달에 등록되고 이런 업체를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도 가방을 납품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봉사차원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 가방이 약간 좀 특수성이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것도 납품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것도 좀 납품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기능성을 좀 고려한 가방이어서 일반 가방보다 약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관내에서 그런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렇게 신규로 하게 되면 계속성을 가져야 하니까 부서에서도 좀 최대한 관내 업체나 이렇게 신중하게 잘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358쪽 보시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에 정류장 유지관비로 1,2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지금 관내에 신규로 주택, 아파트 같은 게 지금 양원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신규로 짓잖아요?

그럼 정류장을 이제 신규로 늘리기도 하고 기존에 정류장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노선이 변경 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스티커지를.

그다음에 파손되거나 또 이제 노후 돼가지고 교체하거나 이런 비용이어서요, 지금 올해 연말 12월에 이제 저희가 일부 예산을 들여서 일부는 했는데 아직 일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주 간판을 거기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는 조금 더 상회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올해 일부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다음 연도에 추경안 올리는 일 없이 잘 사업하실 수 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크게 파손되거나 이제 이런 건 좀 예측은 불가하지만 저희 1차 정비를 올해 12월에 했고 내년에 이 예산으로 또 추가 정비를 할 계획이어서 당분간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유지관리비라는 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교통약자 분들이 아무쪼록 불편함 없도록 부서에서도 좀 잘 이렇게 점검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특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휠체어 보조 케이스요.

지금 본 위원이 디자인을 다시 봤는데요, 그렇게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가방 같아서 저희 관내나 다른 업체, 경쟁력 있는 업체와 견적서를 좀 더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만 원이면 좀 약간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방이 아마 조달청에도 등록돼 있고 저희가 이제 아마존 같은데도 좀 입점이 돼 있고, 서울시의 기존한 납품업체가 그 가방의 기능이 외관상으로 좀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자세한 기능을 보면 조금, 제안서를 저희가 이제 현재만 본 상태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도 같은 기능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납품업체도 관내 업체입니다, 서울시 납품업체도.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 한 세 네 군데 정도 더 서치를 하셔가지고 한번 견적서를 비교한 거를 한번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순위가 네 가지였어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초․중․고였는데, 그리고 네 번째가 성인 일반.

그런데 저희 구비로 이번에 하시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초․중․고생이 빠지고 3번이 일반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도 저소득 초․중․고가 1순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시에서 한 거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지급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은경 위원 네, 1순위가 저소득 초․중․고 학생, 2순위 저소득, 3순위가 일반 초․중․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저희 구 사업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순위까지 밖에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240명 정도잖아요?

○이은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100여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까지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소득 수급자나 또 조금 일부 차상위 이 정도에서는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우선 저소득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로 해서 많은 혜택 보시기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지급할 때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부터 22쪽, 26쪽, 28쪽, 41쪽과 세출부분 397쪽부터 4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깨끗한 중랑구를 위해 노력하시고 이렇게 많은 민원으로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보시면 지금 가로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 3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대행 3사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용마용역, 그다음에 우리환경, 중랑환경 이렇게 3개 업체가 있는데요, 3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가로 청소는 지금 한 10년 전, 2013년 이제 그때부터 우리 환경공무관이 이제 줄어들면서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직영에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점차 줄이고 한 업체당 최고 많을 때 6명까지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까지 이제 한 업체당 2명, 6명 민간위탁을 했고, 내년에는 한 명씩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직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신예진 위원 직영으로 하면 이제 직원분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우리 직영 공무관들이,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대행사당 1명씩 해서 3명으로 이렇게 산출된 것으로 잡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1억 5,000만 원 증가 된 부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산정하는 방식이 가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임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21년도 상반기에 8만 656원에서 이제 ’22년 올해 이제 8만 4,303원으로 한 4.5%가 인상이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인건비 상승,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산출 근거랑 용역 계약업체 관련 자료 추가로 주시면 따로 참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일단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나 이런 식으로 동네 주민분들이 좀 기동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기동대 민간 위탁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밑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도 깔끔이 봉사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청소하고 이런 건 타구랑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깔끔이 봉사단 인력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래서 기동대 민간위탁을 따로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깔끔이 봉사대는 이제 자기 집 앞에 쓰는 거고요, 기동대가 하는 일은 이제 대행업체 기동대는 저희가 종량제봉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기동대가 마지막에 한 바퀴 더 돌면서 수거를 하고요.

이제 잔재물 수거도 하고 또 민원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9명의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업체당 3명씩 차 1대랑 운전 1명, 환경미화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씩 위탁을 해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기동대 관련해서는 직영으로는 의견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 기동대 직영으로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직영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대행업체에서는 이제 제시간에 배출을 안 했다든지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이런 배출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동대가 하는 거, 우리 직영 기동대랑 또 이제 대행업체 기동대랑.

○신예진 위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업무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 배출 기준 홍보에 명절 현수막이 7만 원씩 50개가 2회씩 되는데, 이렇게 동네 다니면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쓰레기 관련해서, 무단투기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오히려 현수막 쓰레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개수를 좀 줄이고 효과가 정말 있는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394쪽 보시면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조금 생소한, 생소하다기보다는 좀 우리 구에서는 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 설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도 하시고 주민들 재활용품이라든지 제때 배출하는 이런 부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또 홍보도 하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페트병이라든지 폐비닐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혼합배출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들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좀 홍보도 더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이라 그래가지고 주민센터 앞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새로운 부스를 설치하고 페트병, 폐비닐 뭐 이런 걸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도 교환도 해드리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좀 요청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신예진 위원 이게 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자원순환 교육으로 강사료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 좋지만 정말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주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이 강사분들이 교육을 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강사료는 주민들 대상 교육을 저희가 하려고 잡은 건데요, 이제 주민들도 아직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규모로 모아놓고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집어넣어서 하려고 교육비도 잡은 상태입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이 주민이 대상으로 됐을 때 특정 주민만 대상으로 되면 안 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신예진 위원 정말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분리배출에 대해서 조금 인지도가 낮은 분들이 관심도가 있었다면 이런 교육이 없어도 스스로 자원해서 잘 분리배출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교육까지 하자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 대상 모집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이 교육을 2회로 잡았는데요, 지하 대강당 같은 대규모로 각 동별로 이제 교육 대상자를 모집해서 구청 같은 강당에서 좋은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분리배출 교육,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2회로 편성해놓은 사업입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걱정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건 이제 보완책으로 저희가 이제 재활용 정거장 하면서도 자원관리사하고 자원봉사자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 대면해서 교육도 하고 이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도 페트병 한 30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10ℓ리터 하나 드리고, 이런 사업까지 다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서요.

○신예진 위원 인센티브가 그러면 페트병 30개를 모아오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종량제봉투 10리터짜리 하나로 교환을 해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거는 이제 깔끔이 봉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동에서 청소도구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렇게 이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이렇게 쓰시는 분들 교환해 드리고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재활용품 가져오면 재활용품하고 교환해 드리는 이런 좀 다른 사업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 타구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많이는 아니고요, 몇 개 구가 이제 먼저 시행한 구는 있습니다.

6개 구가 있고요.

○신예진 위원 서울시 아니더라도 인근에 구리시나 남양주시에서 또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좀 전국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방금 우려했던 주민대상 교육보다는 이런 인센티브제를 조금 홍보하고 좀 다양하게,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라도 좀 인센티브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깨끗한 중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377페이지 보시면 가로청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명칭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어서요.

원래 이게 공무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러드리기는 공무관으로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아직 이제 조례에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몇 개 구는 이제 공무관으로 바뀐 데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 바뀌어서 정식명칭은 조례에 따라서 지금 환경미화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이제 예우 차원에서 그 사람들 부를 때는 이제 공무관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조례에 이런 부분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공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게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례 수정을 안 했다라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에서도 같이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이게 공무관으로 명칭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좀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늦었지만 그래서 내년에 변경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명칭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고강섭 위원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질의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자료 요청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관들에 대한 해당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입사일이 언제인지, 호봉 수가 언제인지 이거에 대한 것과 하나, 그리고 인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인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최근에 5명을 뽑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최근 3년 치에 대한 결과, 또 어떤 분들이 뽑혔는지, 이런 거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대행업체들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자료 4페이지에도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은 이 업체들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위탁 금액이 이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를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권매립지와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는 지금 한 달, 뭐 아니면 일에 대한 폐기물 반입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발생량?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전체로 재활용까지 포함하면 1일 뭐 한 250t에서 300t 이 정도,

○고강섭 위원 일반폐기물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일반폐기물이 한 60t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톤당 단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노원으로 들어가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노원자원회수시설은 10만 2,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는 9만 7,963원 이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자료를 보면 1일 93t에 대한 비용,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는 23t, 그러면은 한 110t 좀 넘게 나오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중랑구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볼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2025년부터는 이제 직매립 금지가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이 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이제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대정비기간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제 멈추고 수리를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때 저희가 이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이때 저희가 재활용업체 부분, 생활폐기물 재활용업체랑 계약을 해서 뺄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됩니다.

단가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민간을 이용하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25년 끝나면 이제 우리가 매립지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직매립도 금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이제는 그 몫은 이제 ’26년부터는 지자체의 몫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일평균 110t이라는 그런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혹시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이제 그런 업체를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명절 때 같은 때는 이제 반입이 안 돼서 며칠 묵혀서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민간업체를 활용해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 외에도 좀 저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고강섭 위원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해서, 어쨌든 이제 지자체의 몫이 됐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그 높은 단가를 계속 낸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재정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랑 같이 연구단체하고 있는 게 지금 환경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26년 이후에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런 부분 이제 부연설명 제가 조금 드리면요, 이제 이거는 한 자치구에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소각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소각장은 이제 서울시 전체에서 광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마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상태고, 지금 일일 발생량 한 3,200t 서울시에서 되는데, 하루에.

지금 2,200t 정도는 현재 4개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하고 1,000t 정도를 매립지로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1,000t 규모가 추가로 신설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폐는 이제 서울시 자체 내에서 소각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큰 로드맵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재활용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에 부수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조금 섬세하게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마포구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시의 1,000t 있지만 우리도 어쨌든 노원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다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 1,000t 만드는 거를 자치구별로 다 부담을 합니다, 비용을.

○고강섭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 구도 지금 할당량이 한 61억 내려와가지고요, 향후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노원 소각장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도가 높아져서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노원까지 이제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만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노원으로 모이는 우리 인근 구들에 대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뭐 협의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제언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의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뭐 특정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내년에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제 연초부터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자원관리사 뽑고 또 자원봉사자 뽑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잡아서 7개월만 잡아놨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이제 2019년도에 부산에서 주민들 사업으로 만들어진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동형 정거장이 있어서 거기 통장님들하고 그 당시에 주민, 그 각 단체의 분들이 오셔서 직접 거기서 선별작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의 조건으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좀 약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한다라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동식 정류장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결정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까 뭐 그냥 공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접근성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또 한번 고민해보신 장소들이 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결정하고 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는 동사무소 주차장 넓은 데라든지 인근 주민들 가까운 주거지역 옆에 이제 공원이라든지, 뭐 면목본동 같은 면목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해서 어디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건 없고요, 동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장소 아무튼 확정 지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홍보물 비용으로 78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홍보물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분리배출 하는 요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재활용 정거장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재활용 정거장이 어떻게 운영된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느 위치에서 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좀 약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또 우리 면목동이나 아니면 중화동이나 아니면 묵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거 주택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 앞에 버리는 쓰레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해서 이 홍보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만들어주셔서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들에 그런 좀 인식이 개선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성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다가구주택인데 들어오는 홍보물 보면 되게 큼직큼직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김장 관련해가지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안내문이 오긴 했는데 이제 큼직큼직하게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일반 배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나 우리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홍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거 예산 문제는 아닌데, 우리 자원재활용선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민원이 있습니다, 양원지구 아파트 입주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시설개선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제안 올린 게 스티로폼감용기라 그래가지고 스티로폼 감용하면서 이제 악취가 난다고 저희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친환경 제품으로 악취가 없는 이런 제품으로 이제 교체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취설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탈취설비라는 게 이제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또 시범적으로 저희가 일부 이제 교체한다고 지금 4억 5,0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차점차 해보면서 좀 악취가 저감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악취의 원인이 스티로폼 감용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것도 있고요, 생활폐기물도 있고 재활용품도 이제 많이 건조해서 잘 말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먹던 음료수병, 뭐 이런 비닐 안에 들어있는 오염물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딸려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악취가 있습니다, 이게.

○고강섭 위원 네, 탈취설비는 이제 악취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배기구에 일부는 탈취설비가 이제 설치가 돼 있고 또 일부는 먼지만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탈취설비를 보강해서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타구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 보면 일단은 음압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서 악취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포집한 후에 따로 배출하는, 그러니까 걸러서 배출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쨌든 지역 민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이번 예산은 그렇지만 그런 원인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선 대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타 구나 타 지자체에 한번 보시고 다음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129쪽부터 137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2쪽, 26쪽, 27쪽, 28쪽, 29쪽, 33쪽, 41쪽부터 42쪽과 세출부분 459쪽부터 491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면목역 광장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혹시 재정비 말고 아예 새로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말고 건축물을 증축한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부터 체육시설이라든지 건축물 같은 경우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딱히 여러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로써는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거기를 하다 보면 공연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외공연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옆에 노숙자나 주취자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좀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그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이 재정비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치안적인 부분, 경찰서나 뭐 방범대 관련 문제도 있다 보니까 너무 일시적인 방편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6억이 좀 넘게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라리 동대문 밀리오레 거기 건물처럼 패션을 조금 이렇게 우리 봉제 관련해서 패션도 좀 알릴 수 있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또 야외공연장 이렇게 소규모로 입구에 이렇게 설치하는 방안도 얘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 동안 그 부분이 이 면목역 광장이 광장 역할을 못 했잖아요, 선별진료소 역할만 거의 대부분 한 거 같은데.

그 시기 동안 좀 공사를 들어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는 광장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있는 광장이 지금 면목역 광장하고 망우역 광장인데 사실 망우역 광장 같으면 광장의 개념을 못 하고 있고 유일하게 그래도 광장의 개념을 하고 광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면목역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없어지면 다시 또 이 광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재정비 사업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면목역 광장을 조성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노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그 면목역 광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이래가지고 그 하부에서 주취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장을 훨씬 더 밝게 수목을 좀 다른 데로 이식하고 그래서 조명을 밝게 하고 이러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광장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두는 방안으로 가겠다는 부서 입장으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돼 있어요.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다시 광장을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입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만한 광장을 중랑구에서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진짜로 폭동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신경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신예진 위원 지금 이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그 광장 부지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좀 내년도는 예산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새벽일자리 그 분들에 대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지장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지금 예산을 좀 더 해볼라 그럽니다.

설계를 심사숙고하는 설계를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듣고, 물론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알려드려서 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모든 의견을 받아서 좀 실수가 없는, 이런 실패하지 않는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일단 상반기까지는 당장 공사 진행은 어렵고 이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초대해 주시면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고맙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물놀이장 위탁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물놀이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처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물놀이 운영상의 민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과로 연락을 해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과에서 같이 민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난여름에 이 물놀이장에서 눈병이랑 아이들 장염 이런 부분 민원을 좀 받았는데 그런 민원은 그럼 공단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물놀이 공간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공단에서도 잘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좀 잘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희 구 면적의 42.7%가 또 녹지네요.

엄청난 넓은 공간을 또 관리해 주시느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수목 중에 은행나무가 2,740주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민원들이 이제 은행나무 열매에 관련된 민원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가로수 중의 약 2,740주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암나무가 877그루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많은 민원이 가게 앞 간판 가림과 또 은행 열매로 인한 냄새, 이 두 가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은행 열매와 관련해서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암나무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을 정해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 버스정류장 주변 이런 쪽에 지금 꾸준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약 한 저희들이 112주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내년에도 조금씩 이렇게 교체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시비를 더 확보하게 되면 좀 많은 숫자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몇 개 보면 암그루 밑에다가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펼쳐가지고 그 열매를 이제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더라고요.

이것도 뭐 제가 다른 데 한번 제안을 했던 건데, 의원 하기 전에 제안했던 건데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구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재가 뭐 그물망이나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폐현수막을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이 그물망을 활용해서 한 21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가격이 꽤 들어갑니다.

20만 원 넘게 이게 개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강섭 위원 개당?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1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도심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미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기가 나은데 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때는 사실은 미관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은행나무를 매년 이렇게 해서 받쳐주기는 실제로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사실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개에 100만 원이면 너무 과하게 소요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뭐 전체가 아니라도 일단은 몇 군데 한번 지정해보셔서 하시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 건데 점검이나 순찰 같은 경우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중랑구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 차례 정도 청소를 하면서 시설물이 파손된 게 있으면 우리 과로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직을 활용해서 한 일주일 주 2회 정도는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있어서, 지금 민원을 크게 뭐 시설물 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진 않은데 발생 즉시 우리가 기동반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초롱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정비, 정비내용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보통 어린이공원이라 그러면 1개소에 개조공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초롱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바닥이 좀 노후됐습니다.

초롱어린이공원 바닥이 좀 노후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 큰 나무들이 지금 서 있어서 그게 애들 노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좀 재배치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펜스가 노후돼 있어서 펜스 교체, 그리고 수목 미흡한 부분에 일부 수목식재 이렇게 해서 1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거는 뭐 민원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주민들 중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수목이 지장이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김에 바닥까지 같이 교체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고강섭 위원 제 지역구에 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쭉 돌아보니까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가 이제 세화어린이공원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가 안에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어둡고 그리고 조명들도 하나하나 이제 다 꺼져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연결 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녹슬어 있는 상태.

제가 5개를 다 돌아봤을 때 제일 안 좋은 상태가 지금 세화어린이공원 같은데 이거 한번 좀 고민해 주셔서 내년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세화어린이공원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 예산으로 하겠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이 우리 과에 오면 그 사업으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중화2동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초롱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에 대한 부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내년에 초롱어린이공원 CCTV 잡혀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7월 달에 제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3대 잡혀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88페이지의 근린공원 정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중화1동의 극동아파트 쪽에 대한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제가 좀 제기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장애길에 대한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용객들에 대해서 얼마큼 이용객들이 있는지에 대한 계수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전경구 위원이 제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 참 죄송합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전경구 위원님하고 고강섭 위원님 두 분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현재 계수기 두 대를 11월 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하는데 지금 무장애길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로 돼야 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용도를 파악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태릉중학교 뒤쪽에도 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계수기를 설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논의가, 설치 그 노선에 대한 논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계수기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계수기는 그럼 극동아파트 뒤에 하나하고 상봉1동 쪽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성덕사 쪽에 하나.

○고강섭 위원 네, 그 2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랑 전경구 위원님까지 같이 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7쪽, 28쪽, 41쪽과 세출부분 425쪽부터 429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반갑습니다.

○신예진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중에 혹시 만족도 조사나 뭐 어떤 결과 보고서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만족도 조사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집행 후에 집행 전후 사진이랑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다 집행 결과를 그 아파트 측으로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그래도 만족도 조사나 뭐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지 사업성에 대해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에도 이제 공감은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인데 다른 거와 달리 저희 구하고 아파트하고 이제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거의 뭐 100% 이상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게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사용이 되는지 확인차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랑 복지정책과에서 희망의 집수리사업도 하고 있고, 사랑의 집수리봉사단도 우리 중랑구에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신예진 위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도시재생과하고 하는 것은 일반주택을 도시재생과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동주택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이렇게 아까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 말씀드린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지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산서를 받고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입주민들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의가 뭐 예를 들어 3분의 2라든가 2분의 1이 됐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만족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럽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여기 공동주택윤리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 동대표, 그다음에 관리소장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을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하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강사 수당이 2명인데 온라인, 오프라인의 비율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따져 보셨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교육대상이 한 54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온라인으로 받는 분이 거의 한 삼백 명이 좀 넘고요, 집합교육으로 받는 분이 이백 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육 플러스 소방, 방범 이렇게 세 가지를 받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을 수당을 다 세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소방이나 이런 분들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좀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강사의 수당을 못 주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의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개 층 이상 주택이고요,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초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또 의무관리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적을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조금…….

○고강섭 위원 사업명에서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이 계속 연속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좀 개념의 명확성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 같은 경우도 한 해에 몇 개 정도 지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지금 7억 좀 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한 번 신청할 때 몇 개소 정도가, 몇 개소를 얼마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제 예산은 우리 구비 자체는 올해 금년 기준에서 7억이 되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국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총 7억 3,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어떤 사업마다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구에서 90%, 아파트 측에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금년도에 1차, 2차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1차에는 이제 45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다 지원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6억 9,000만 원 정도 돼 있고, 2차에는 1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상당히 지금 아직도 신청에 대비하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주민의 수요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억 4,200만 원이라는 공모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아파트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다.

이거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일단은.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이제 텃밭 가꾸기라든가 또 화단 가꾸기라든가 또 모여서 하는 비누 만들기라든가 이런 공예사업이 있는데, 단발성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또 연속으로 계속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아까 수정하면 1,420만 원이었네요, 제가 잘못 봤는데.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저희가 이제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고강섭 위원 그거에서 혹시 기부채납 비율이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게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법적으로는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이게 준비할 때 사업자와 우리는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하겠다, 물론 기부채납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뭐 임대주택에 얼마나 넣게 된다면 그런 용적률 상향 같은 건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도 묵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주택 지으면서 용적률 최대치를 받아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일곱 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어쨌든 지금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건마다의 그 기부채납 현황이 나와 있겠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고강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과 소관

다음은 주택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33쪽부터 4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이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해 가지고 일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저희가 역세권에서 이제 중화동 하나가 있잖아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2001년도 5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LH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2001년 5월이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속 절차는 추진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기간이 이렇게 경과하는 동안에 구청에서도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주민의 동의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프로죠, 기준이, 30%였나요, 이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30%는 아니고요,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총 6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LH와 서울시에서 이렇게 후속 절차만 진행을 하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 공공재개발지역도 있잖아요, 중화동에?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중화동 122번지 일대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게 지금 ’21년도 3월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진행 속도가 얼마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중화동 122번지 같은 경우는 2001년도 12월 달에 이제,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선정 이후에 진행 과정을.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중화동 122번지 일대는 2000년 9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공모를 해서 2001년 3월 달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LH에서 최초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이후에 2001년도 6월 달에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안에 중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이전 협의를 해왔고, 그동안에 LH에서 도시계획 수립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동안에 사전기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LH, 서울시, 구청과 주민대표단 간에 계속 회의를 통해서 사전기획안을 마련을 했고 금년 9월 달에 사전기획안이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절차는 사전기획에 맞춰서 정비계획 입안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로 처음으로 1호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 지금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은 여기 있는 전체 재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일까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닙니다.

지금 용역비로 산정된 4억은 1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1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이고, 다른 공공재개발사업은 뭐 별도로 용역비가 필요 없고요, 공공재개발사업은 이제 LH에서 용역비를 납부하고요, 민간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청과 서울시에서 5대 5 비율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비를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1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면목동 민간재개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2023년도 편성된 사업 예산은 내년도에 시행을 할 건데 올 12월 달에 대상지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망우본동에 대상지가 서울시에 신청된 거고 올 12월 연말에 그 후보지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고강섭 위원 2021년, 알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과 세출부분 439쪽부터 4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41쪽과 세출부분 445쪽부터 450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맞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신예진 위원 네, 여기 장미꽃빛거리 사이니지 설치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른 동에서는 수요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신예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꽃빛거리 사이니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전 16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마을협치과에서 그 사업을 심사하고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 신청을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왜 질의드렸냐면, 이렇게 이 부분 지금 사이니지가 이렇게 막 많이 설치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다른 동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까봐, 이 부분만 해 주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수요가 있게 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따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일단 장미꽃빛거리 사이니지는 저희가 중랑장미축제 대표, 그러니까 주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를 메인 거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입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태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신청을 하신 거고, 아마 지역 동에 따라서 그 필요한 지역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을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사이니지가 있는 데도 있고,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사이니지가 아닌 다른 게 더 우선 급하게 있는 곳도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파악을 해서 만약에 사이니지가 필요한 동에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사이니지를 통해서 타 구 방문객들에게도 좀 홍보효과도 있고 이렇게 좀 도움이, 편의성에 대해서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설치해 보고 반응이나 어떤 주민분들의 이렇게 선호도를 파악하셔서 좀 이렇게 확산돼서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중화2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국·시비까지 해 가지고 돈이 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감액된 부분이 99%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왜 감액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2000년 12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되고 나서 ’21년 작년 한 해 동안 재구조화를 하라는 그런 정책변경이 있다 보니까 고시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을 이제 주면서 내년도에는 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재구조화 하라.

방향은 정비사업과 그리고 재생을 같이 혼합된 형태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재구조화, 지금 현재 수립된 게 적정한지, 그리고 그 사업지 안에서 어떤 정비사업이 있다면 그 정비사업 방식으로 검토하라.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매입해 놓은 앵커시설을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SOC로 전환을 하라.

크게 세 가지로 가지고 재구조화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재구조화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시의 어쨌든 정책적 방향성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모든 시·구비가 지금 중단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게 국토부도 같은 입장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50억 중에 국비는 100억, 시비는 135억이 이제 교부,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 활성화 계획을 다시 재검토, 재수립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진행은 벌써 국토부 승인이 났었고 뉴딜사업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들을 일방적인 방향을 선회하면서 지금 우리 중화2동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선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중화2동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어쨌든 국토부와 시가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생활 SOC라든지 투여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좀 드렸을 때 지금 세화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되게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비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제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재구조화의 요구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이후에 그럼 세화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는 좀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재구조화 사업 내에서 좀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세화어린이공원은 저도 자주 가고, 거기에 이제 철망도 세워져 있고 굉장히 노후하고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중화동에 몇 개 없는 그런 주민들 쉼터고 저도 리뉴얼을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정비사업과 또 맞물려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비사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텀을 가지고 굉장히 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은 빨리 좀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구조화 용역을 진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들은 최대한 서울시나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것 좀 녹여내셔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만약에 어쨌든 재구조화 내년에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내년 한 해는 그냥 중화2동 도시재생은 아예 멈춰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라도 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게, 만약에 안 될 거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하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거를 좀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지금 세화어린이공원은 저희 활성화 사업비에서 거의 한 12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 구의 의지, 저희 과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 전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수립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 동시에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확고한 입장은 활성화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설계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강섭 위원 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함께 논의해서 다양한 창구, 채널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공사가 안 되면 설계라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56페이지에 가꿈주택지원사업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좀 그냥 우려의 말씀 하나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셨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데요,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공하고 나서도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날림공사들이 몇 군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관에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계약을 할 때 어쨌든 우리 센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A/S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가꿈 주택은 저희는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가꿈 주택을 신청 받아서 서류 접수하고 서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만 서울시에 진달하는 사실 그런 역할이고, 계약은 당사자는 그 건물주가 우리가 정해진 업체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은 그 업체들 중에서 좀 불량한 업체가 있으니 그런 관리를 좀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저희가 올해 그렇게 있었던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한테는 이런 사업에, 저희 사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좀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7쪽 도시재생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7쪽, 28쪽, 32쪽, 41쪽과 세출부분 453쪽부터 455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부분 727쪽과 세출부분 745쪽부터 749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맑은환경과 과장 공석 중으로 직무대리인 녹색성장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8쪽, 33쪽, 35쪽, 42쪽, 세출부분 495쪽부터 5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딱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제 각 동별로 동의 환경에 맞는 재난대비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 시대가 왔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요, 특히나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작스러운 폭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랑천 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피해는 없었는데, 다행히도 없었지만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서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 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 만에 중랑구의 환경에 맞는 기후 위기 대응 혹은 재난 재해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환경위험, 죄송합니다.

환경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올해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신내1동에 개관해서 온 주민에게 지금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요, 저희도 올해 이윤재 위원님 의원 발의를 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그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또 저희가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이면 그 성과품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 환경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또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저희 중랑구만의 어디가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해서는 특정 한 과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업구조를 좀 만들어주셔서, 특히나 맑은환경과가 중심이 되고 청소행정과가 좀 제일 큰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각 부서를 한번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응 TF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도시환경국장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 법적인 근거들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사실 오늘 청장님 주제로 간부회의 때도 여러 ESG 경영 관련한 이 행정에서도 과연 이제 환경, 뭐 그다음에 이 사회적 문제, 이 거버넌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사실 여기에 오기 직전에도 우리 구정연구단과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고강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관련된 부서들이 다 모여서 좀 태스크포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을 해 왔고, 나름의 좀 행정 스케줄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기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왔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위험 사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그 EM 복합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3대 설치 예정으로 보이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면목본동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월 250회에서 300회까지 주민들이 EM 활용액을 받아 가고 계시는데 더욱더 수요가 많아서 이제 권역별로 일단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망우본동은 망우본동 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부분이라서 망우본동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권역별로 설치인데 저희가 면목동 지역에서는 지금 3·8동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3·8동에 설치를 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권역에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3권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주민센터가 새로 이제 지어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중화1동 주민센터는 좀 협소하거나 해서 아직은 3권역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3권역 대신 저희가 환경교육센터에다가 일단 설치를 하고 3권역에 주민센터가 이제 새로 지어질 때 그때 추가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현재 면목3·8동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3권역 중에 이제 장소가 좀 안정되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신예진 위원 그 중에서 한 군데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본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세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신예진 위원 이게 잘 쓰고 계시고 어떤 동은 또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걸로 들어서 사실 3·8동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신예진 위원 이게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어서 모든 동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를 권고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EM 효소에 대해서 좀 병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권역별로 설치가 될 예정인데 이제 그 권역에서 가깝지 않으신 주민들은 좀 이제 1.5ℓ로 들고 가시려고 하면 무겁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도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각동 별로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날짜에 뭐 저희가 주민센터랑 협업을 해서 받아다 드리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저한테 여쭤봐요.

많은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1쪽 22쪽, 26쪽, 28쪽, 29쪽과 세출부분 505쪽부터 5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중랑 부동산 자산 최고경영자 과정, 이게 운영에 대한 건데 우리 한 회차당 몇 명의 수강생이 듣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고강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수별 8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강섭 위원 그 80명들의 강의료가 책정이 돼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작년까지는 강의료가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고강섭 위원 1인당 50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1인당.

○고강섭 위원 그럼 4,0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에 어쨌든 비용이 지금 3,7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는 여기에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걸로 지출을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세입을 잡아놓고 그 금액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80명 꽉 채우면 한 250만 원 정도가 남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남는 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실질적으로 80명 중에 5명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은 무료 강의하는 걸로 해서 사실 5명 빼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강섭    김민주    신예진    이은경

최경보    최윤찬

○전문위원

황동원

○출석공무원   16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상  화

어르신복지과장         정  명  숙

여 성 가 족 과 장         이  준  석

장애인복지과장         김  희  연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주 택 관 리 과 장         김  경  섭

주 택 개 발 과 장         김  현  래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부동산정보과장        김  항  수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  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