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3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4분 개회)

(제258회-예결특위 제4차)

(제258회-예결특위 제4차)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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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안전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도시기반조성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배석하지 못한 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8쪽, 33쪽, 42쪽과 세출부분 515쪽부터 525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7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이 자리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좀 반복되는 내용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매월 4일 날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안전문화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단원들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활동도 같이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매월 4일이면 한 달에 한 번,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1년에 12회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꼴로 업추비가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전체가 25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신예진 위원 아, 24만 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랑 이렇게 현수막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저희가 안전캠페인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만 원 단 하루 잡혀있는데 저희가 안전문화캠페인을 할 때 여러 단원들하고 같이 앞에서 현수막 펼쳐들고서 하는 비용입니다.

현수막 비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민방위대 조직 운영, 민방위 조끼는 지금 관내랑 계약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예진 위원 네, 관내 업체랑 계약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민방위복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 민방위복은 실제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조금 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끼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단가가 같은 비용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5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29쪽부터 5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부터 19쪽, 20쪽, 23쪽, 26쪽, 27쪽, 29쪽과 세출부분 533쪽부터 5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했던 내용인데요.

약간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던 사항이고 한데 이게 삭감이 돼서 약간 이제 심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동네미술관사업 자체가 그게 예산이 각각의 별개에서 사업이 틀립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한 사업을 할 수 없게 이게 정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삭감을 과장님하고 통화 중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하나도 민원성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번 좀 과장님이 해주실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디자인 자문까지 다 자기가 그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좀 삭감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소외됨을 느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때 착오가 난 거는 이거를 하나의 한 사업으로 전체 합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별개의 각자 장소가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장소가 다 틀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렇게 이미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도 묶어서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박열완 위원장님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하나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우리을 쪽 이쪽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좀 받고 이래서 꼭 이 사업이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이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데 또 재차 질의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동네미술관사업 얘기를 또 주셨는데 이게 주민공모네요?

주민공모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 사업이 노후화된 옹벽이나 좀 외지고 삭막한 공간으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옹벽이면 좀 오래된 옹벽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노후화된 옹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노후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던, 대부분이 시멘트 벽돌이지만 아파트 축대라든가 이런 데는 옹벽이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가 이면도로에 담장에 있는 것들은 보통 옛날 블록으로 돼서 시멘트로 덧발라놓은 상태에서 하면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해보니까 훼손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에서는 그런 걸 지양을 하고, 그런 데는 벽화를 지양을 하고 시설물이라든가 이건 거를 좀 예쁘게 조형물 같은 거를 꾸며서 그렇게 시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노후화된 옹벽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이게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사업설명서에 좀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좀 이렇게 오래되고 노후되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가리는 것보다, 안전상?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사업대상지가 개인 저기인 거보다는 공공시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에 대해 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이제 담벽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축대가 있으면 축대가 개인 주택이나 개인 건축물의 축대도 있지만 보통의 지금은 이제 국민주택도 많고 지금 바로 옆에도 보시면 아파트 단지들이 쭉 이어지고 그러면 축대를 계속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축대를 안 하고 약간 정원식으로 꾸며져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 것들 보면 일직선으로 축대를 해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오래되면 물들이 흐르고 그러면 약간 검은색으로 변하고 그래서 노후화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예진 위원 노후되면 새로 안전하게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삭만한 공간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제 그 건 저희도 그렇게 공고는 하지만 외진골목이라든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작년 ’21년 같은 경우에 셉테드라서 면목4동, 7동 그런데 이제 밝은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어두운 조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어둡다, 그렇게 표현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밝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어두운 곳은 여기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관리사업이 야간경관조명이나 빛공예방지사업 이렇게 조명 관련된 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두운 곳은 조명을 좀 좋은 걸로 설치를 해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깜깜한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림 예쁘게 이렇게 그려놔도.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사업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종류에 따라서 약간 틀려지긴 한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중랑구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선정지로 지정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제외하고 사업 추진하시는 거 맞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앞으로 그런 거는 제외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여기 관내 미술 관련 전문 예술인을 발견 발굴하여 협업 추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에 예술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발굴할 예정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들이 지금 그 분들을 발굴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 분들의 작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예진 위원 왜 어려움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 나름대로 저작권도 있고요, 그 분들이.

○신예진 위원 저작권료가 많이 차지하나요, 사업비에?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은 저작권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않고요, 그 분들의 협업을 좀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협회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1개소에 5,000만 원으로 미관개선비가 있는데 저작권료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세부산출내역을 요청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이면 차라리 저작권료 내고 우리 관내 예술인을 통해서 그걸 좀 알리는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하여튼 뭐 일장일단은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5,000만 원이라는 게.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이제 또 현장에서 나가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작품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조율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도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 1개소 하고 있는데 동절기라서 조금 날씨를 봐가면서 조절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시멘트는 계절 영향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신예진 위원 아까 노후화된 옹벽 관련해서는 아예 새로 건설을 해서 바꿔야 되는 건지 안전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미관개선비 5,000만 원씩 드는 거는 세부산출근거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모가 들어와 봐야지 어떤 데는,

○신예진 위원 일단 부서에서,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어떤 데는 좀 크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신예진 위원 네, 일단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만약에 관내 예술인 관련해서 좀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으시고 하시면 지금 중랑문화재단에서 우리 중랑구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쪽이랑 좀 협업하셔서 예술인들이랑 조율하게 되면 주민도 직접 참여하게 되면 인건비적인 면에서도 좀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화동에 어떤 경찰서 지나가는데 경찰서 벽면에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이 이렇게 벽화처럼 되어 있는 거를 봤거든요?

아이들도 우리 중랑구의 희망이고 주민이니까 그런 다양한, 물론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또 논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인건비나 이런 개선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통신주이설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묵동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상봉동에도 어린이집 근처에 통신주가 좀 위험해 보이게, 물론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정말로 위험한 건지는 알 수 있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통신주가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가 아니라 부서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건 이제 면목동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데하고 건물 신축을 하면 이제 건물 후퇴선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설이 가능한, 뽑으면 어디 한 군데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더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이 소관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소관인가요, 원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신예진 위원 원래 다른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전주 이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경관과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쾌적한 도로환경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을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한 게 전신주 점용을 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통신주 그거 점용을 도로에 돼 있는 허가를 내서 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경보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 최윤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존경하는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국장님, 벽화 사업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한번 우기철 지나고 하면 거기에 까맣게 빗물이 흘러서 실제로 처음에 해놨을 때는 굉장히 예뻐요.

지나가면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1년이 지나면 그게 빗물이 이제 돼 가지고 까맣게 막 줄이 생기고 지저분해지는데 실제로 이번에 내년에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는 그런 거를 약간 지양하고 물론 영구적이라는 건 없겠지만 약간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좀 이렇게 페인트를 사용할 이런 거 보다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고 좀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재채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황을 바꿔서 저희가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그런 거를 좀 바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예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어린이들 학생,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의 작품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또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또 그것도 추진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만을 추진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더불어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아니지만 신예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중랑구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가들을 발굴해가지고 같이 협업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3쪽, 26쪽, 27쪽, 42쪽과 세출부분 541쪽부터 5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과 세출부분 551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737쪽과 세출부분 753쪽부터 762쪽에 대한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1쪽, 26쪽과 세출부분555쪽부터 565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및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건데요.

스마트보안등 관리시스템구축공사 사업 관련해서 면목2동으로 사업 위치가, 세부사업내역서 14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도로과장 박동현 스마트보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네, 맞습니다.

면목2동으로 위치가 돼 있는데 면목동 어디예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은 우리 전체가 면목2동 전체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특정 위치가 보안등이 너무 산재되어 있고 저희가 보안등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면목2동의 전체 구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많다는 게 어디에 많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전체 우리 보안등 관내에 있는 게 1만 7,000개 정도 되는데요.

○신예진 위원 관내에 있는 거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 변에 있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 쪽에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특정 위치라든가 집단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지금 그런 관내에 또 어느 지역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일정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각 동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예산에는 면목본동하고 면목2동 쪽으로 하고요, ’25년까지 해서 지금 완료를 하려고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효과는 어때요?

한지 얼마나 됐죠?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2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3년 차인데요,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라든가 갔을 때 불이 켜지고 좀 밝기라든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전에 있는 나트륨등하고 스마트보안등하고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적고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기 때문에, 센서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점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리에 좀 유리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신예진 위원 이게 점멸기나 보안등이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도로과장 박동현 보안등 관리는 우리가 지금 1년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서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밤에 저희도 순찰을 하겠지만 민원 부점등 민원접수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아침에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저희가 그다음 날 되면 센서확인이라든가 뭐 전구 나가있으면 그걸 전부 다 확인해서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간혹 고장 난 게 좀 보여서 이런 부분에 좀 힘드시겠지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특위까지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전기 세이브 효과가 많이 나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중랑구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차차 LED등으로 바꾸고 계신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현재 LED등이 좀 효과가 더 좋고요, 에너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또 LED등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나트륨등이나 수은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LED등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나트륨등 교체하는 게 꽤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한 몇 프로가 지금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80% 교체를 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1% 정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그럼 나머지 2, 30%는 이제 서서히 교체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점진적으로 지금 교체를 진행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지금 수은등은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전혀 없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최윤찬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지금 한 80%가 교체됐다고 하셨는데, 가로등이.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최윤찬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세이브는 얼마 정도나, 퍼센티지로 따지면 혹시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현재 저희가 30%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럼 원래 LED등이 조금 더 어둡잖아요, 나트륨등 보다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최윤찬 위로 방사가 안 되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럼 어쨌든 주민들이 혹시 민원이나 이런 등 밝기에 대해서 하시면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가급적이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전신주라고 해야 되나, 등을 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부터 18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19쪽, 21쪽과 세출부분 569쪽부터 579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7쪽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1쪽부터 22쪽, 26쪽, 29, 33쪽, 35쪽, 42쪽부터 43쪽과 세출부분 587쪽부터 610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7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건설국이라 보건행정 쪽은 처음이라 인사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96페이지에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건이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비 지원 아동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대상이?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기본계획서 상으로는요, 저소득 계층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또 동사무소를 통한 수급자 가정의 가족 아이들을 저희가 추천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한의약 치료 35명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선정 기준이 그러면 저소득층 지역 아동,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인데,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한약이 좀 약간 효과를 보려면 금방 양약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 사업을?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타구에서도 일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성장발달이 좀 늦은 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 구에도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좀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펫티켓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몇 번 운영했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펫티켓 사업은 온라인 펫 카페를 통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반려문화생활교육으로 이렇게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펫 카페으로는 어린 강아지 배변이라든가 입질 문제, 그다음에 짖음이 심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가하고 연결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반려문화생활교육으로 산책 교육,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10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요.

반려견의 마사지 교육은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수제 간식 만들기도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못했고요, 하반기부터 저희가 좀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좀 집행률이 낮은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은경 위원 사무관리비는 아예 0%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럼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으니까 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요.

다음 600페이지에요, 장미터널 내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아마 팀장님께 제가 전화드렸을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행감 때 공원녹지과 통해서 건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강아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배변봉지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찍었던 거예요.

이 배변물이 이렇게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아무 데나 버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지금 디자인을 설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지금 배변봉투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맞는데요, 저기 지금 버려져 있는 부분들은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배변봉투 활용을 일단 촉진을 할 거고요, 배변봉투를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편리하도록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가끔 장미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이렇게 배변 봉지를 아무 데나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변봉투함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거 디자인이랑 기능 다 겸비하셔가지고 미관상 다른 주민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고양이와 관련해가지고 TNR 중성사업 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TNR 플러스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는 아직 TNR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시키는 과정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캣맘들을 통해서 일부 입양을 원하는 가구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가끔 입양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방사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동물복지단체들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저희가 입양은 동물구조협회에 유기동물로 보호가 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입양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그중에 선택적으로 입양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입양으로 원활히 또 이렇게 진행하기가 여건이 좀 안 돼서 아직은 그건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제 애완견 가지신 주민들도 늘어나니까 이제는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되는 그런 중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 보건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특히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 원래 또 일을 잘하시는 분이시고 이러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어떤 확진에 따른 거, 그다음에 요즘은 또 저희가 동물보호에 대한 거는 과장님,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한 3년 남짓…….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업무가 여러 가지 추가됨으로써 더 막중한 이런 업무를 하게 되실 텐데, 요즘에도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마는 추워지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3년 동안 너무 길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피로하고 힘드셨을까 하는 거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어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말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좀 과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최경보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위생과 소관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7쪽, 29쪽, 33쪽, 43쪽과 세출부분 613쪽부터 616쪽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주민의 특히 안전한 먹거리, 공중위생 이런 업무에 훨씬 더 예민하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상황일 때,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 어떤 위생과의 업무가 조금이라도 어떤 환경이 코로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연아입니다.

우리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생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다른 업무와 비슷하게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방역체계를 중점적으로 뒀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저희 관내 4,500개 식품접객업소들이 영세함으로 그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위생에 더 관심을 갖고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덜어 먹기라든가, 위생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어떤 먹거리 이런 거에 어떤 안전함 이런 게 더욱더 하여튼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관리원이죠?

○위생과장 김연아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어린이 전담관리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 200m 이내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고칼로리나 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 관리원이 180명에서 지금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180명에 대한 거는 연인원이고요,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저희가 약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활동하는 데 대해서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무엇을 먹는가가 어른이 돼서도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요, 계약은 언제 계약하신 거죠, 재계약하신 건가요?

지금 서일대랑 하고 있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일대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9년 9월에 개원했고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고를 해서 계약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19, ’20, ’21년 이제 기한이 차서 작년 12월에 또 다시 서일대학교 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관내의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는 곳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먹거리, 영양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 또는 조리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해드리고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재계약 시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신 거죠?

○위생과장 김연아 대부분 저희 서울시 25개 구에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관내의 대학교에 식품 영양학과가 있는 학교하고 재계약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재계약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공개경쟁 입찰은 안 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공개경쟁 입찰은 특별하게 하지 않았고 공고를 진행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요, 서일대학?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위생과장 김연아 물론 이제 관내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저희 관내는 대학교가 서일대학교가 있고요, 저희가 공고했을 때 또 서울시에서 영양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이제 공고에 이렇게 가담을 해서 25개 중에 혹여나 대학교가 없는 데는 그런데 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 재계약 시에는 좀 더 많은, 저희는 서일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dl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9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 33쪽부터 35쪽, 43쪽부터 44쪽과 세출부분 619쪽부터 6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620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원래 국·시·구 매칭이었는데 이번에 시·구로 변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제 저희 복지건설도 보면 복지과가 거의 매칭사업이 구비를 계속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 건강증진과도 약간 같은 경우인가봐요, 구 쪽으로 지원을 많이 지금 늘리는 경향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 2023년도는 저희 건강증진과는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가 한 90% 정도 되는데요, 국비, 시비가 늘어난 만큼 구비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시술비 지원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거의 한 63% 정도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몇 분이 혜택을 받으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올해는 난임부부가 1,800건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1,800건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지금 11월 기준에서 1,800건입니다.

○이은경 위원 매년 많이 늘고 계신가요, 지원받으시는 분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21년도는 12월 말까지 813건이었는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1,800건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지금 혜택을 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지금 10명이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고요.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한 분만 지금 현재 진행이 끝났습니다.

3개월 지원하는 게 끝나서 아직 시술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건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진행 중이셨구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한 27% 정도 줄었어요.

이 혜택 받으시는 분이 없어서 올해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정부형 난임지원 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의약 난임지원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는데도 지원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차원이잖아요, 이게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거는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침이나 약을 드시고 복용하고 또 3개월 정도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임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시술하고 바로 효과를 보는 그런 정부형 난임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비가 그래서 많이 낮아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시비 100%였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건수를 보고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집행률이 한 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때도 이만큼 지원을 3,300만 원은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은경 위원 이렇게 추후 원하시는 분이 있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안 쓰면 그냥 불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만약에 이제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에 조금 더 증액 요청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한 860여 분이 혜택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856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한 1,300명 정도니까 50% 정도 출산모께서 지금 혜택을 받으신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산후조리원도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산후조리원을 가서 아이를 낳으신 분은 그럼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가시고 대부분 또 집에서 한 2주 정도 더 산후 도우미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산후조리원에서 이용했던 거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은경 위원 그거는 집으로 찾아가는 거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정부에서는 산모나 신생아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산후 도우미를 신청해서 지원받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용 산후 도우미 지원은 저희가 따뜻한은 856명이지만 산모, 신생아는 1,251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중랑구에 오시는 게 1년이 지나야지만 따뜻한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조금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준, 그러니까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 구도 이렇게 모든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 구는 산모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산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95% 이상이 따뜻한 산모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거는 조리원을 이용하신 대상만 조사하신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일반 산모 대상으로 사전에도 임산부 대상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이용하신 분을 대상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이용하지 않았던 산모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모 지원하는 지원 서비스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도 일괄 지급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직접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저희가 따뜻한 산후조리원 사업이 더 만족도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원하는 30만 원보다는 직접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산후조리 이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좀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바우처 같은 것을 제공해서 똑같이 혜택을 보셨으면 해서,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사가 집에 왔을 때만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저의 제안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님 의견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약과 소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부터 36쪽, 44쪽, 세출부분 663쪽부터 6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격려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보면 이번에 신규 장비를 18대나 새로 구입하셨더라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 이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18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신 거죠?

○의약과장 강성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64쪽 신규 장비 18대는 새로 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 중에 본체를 교체하는 장비가 18대입니다.

그래서 이 18대 장비는 104만 5,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 위에 신규 장비 보조 200만 원은 통째로 샀을 때 200만 원이고 본체만 갈았을 때는 105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심폐소생술교육 본 위원도 받았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횟수를 배로 늘리신 거 맞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더 받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되기 전에 교육이 560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165회 해가 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교육을 더 확산하려고 저희가 교육 횟수를 늘리고자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본 위원도 그때 교육받아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거는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웃 구하고 심폐 교육 외주할 때 강사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업체랑 협의해가지고 되도록 안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물가인상분들이 있어서 강사비가 대부분 올리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5만 원으로 우선 인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올해 사무관리비가 지금 250% 정도 증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35% 정도 올랐더라고요.

맞나요?

공공운영비.

○의약과장 강성심 공공운영비 67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데이터 운영비는 시에서 저희가 가내시 내려줄 때 금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준 금액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240만 원인데 360만 원 올라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요.

지역의료 자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 이 건이 본 위원이, 676페이지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의약과장 강성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저희가 줄여서 찾동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65세하고 70세 이상 주민들 전수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681쪽 찾아가는 경로당 관리사업은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28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내년에 저희가 32개소 경로당을 경로당 회장님과 이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역자원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랑 연계해서 경로당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를 진행할 사업입니다.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대상이?

크게 보면 지금 동 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은 이제 개별 방문사업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경로당 관리사업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강사료 및 행사 운영에 32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32회, 32개 경로당,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닌데요, 저희가 내년 계획 세우면서 32개 경로당에 1회씩 24만 원이 강사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회,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회 중에 경로당에서 원하는 강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분들께 더 혜택이 많이 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구비로 신규사업으로 된 게 좀 꽤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 이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랑 장애인재활보건실 설치 및 운영.

그렇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 장애인재활보건실 설치 및 운영은 시설비만 딱 들어가 있어요, 편성목에.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로 돼 있는 공간을 시설을 철거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애인보건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상봉보건지소 소관

다음은 상봉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44쪽부터 45쪽과 세출부분 693쪽부터 6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무관님, 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저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궁금했어요.

이렇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여기 693페이지 보니까 영양이랑 운동이랑 상봉건강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교실에서는 올바르게 운동하는 것과 올바르게 먹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거 맞죠?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역 공공보건 전담기관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주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생활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영양이랑 그다음에 운동이랑 그걸 만났다고 해서 상봉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단 거기에 맞는 운동을 일단은 거기에 최적화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도 보면 지금 거의 한 600%나 올리셨어요, 전년도 비해서.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네.

○이은경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횟수를 늘리신 건가요?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저희 상봉보건지소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보통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치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혹시 몰라서 한 반년도, 50% 예산만 첫째 이제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7월 19일 날 저희가 업무를 재개하면서 저희가 상봉교실이라든지 건강지킴이교실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단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상당히 걱정 반, 기대 반 했었는데 의외로, 저희가 한 11월 15일 날인가 저희가 수료식을 다 마쳤는데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봉교실이라든지 건강지킴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는 점과 그다음에 저희가 한 3년 동안 보건지소를 잘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일단 리모델링 활동, 환경개선 하는 사항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갖고 필요 경비가 예산이 좀 편성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교실이 좀 확대 운영돼서 주민들께서 좀 올바르게 운동을 하실 수 있고 올바르게 영양섭취를 하실 수 있고 해서 건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실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직원들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혼연일체 돼갖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봉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봉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고강섭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03쪽부터 7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회교실 운영 사업 저번에 봤더니 초등학생 아이들이 참 참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도 대상인데 초등학생이 좀 많이 신청을 하죠?

○사무국장 정지욱 네,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을 초등학생이 많이 하고 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중·고등학생이 좀 학교랑 연계해서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참여도도 그렇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데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8대가 갈무리되고 이제 9대가 들어서는 그런 시기여서 모의의회, 앞으로는 이제 의회교실이라고 부를 건데요, 저희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회기가 적은 관계가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신예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된 내용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부분의 위원님들한테 이제 메일이 왔어요.

의정활동 모니터링단에서 이제 상임위 방청회권에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했고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답변을 줬다.

그런데 불허라는 답변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어떠한 답변을 주셨는지 그걸 자료로 해서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모니터링단에서 저희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일관된 답변은 뭐였냐면 정례회 시작 후에 상임위원회 방청 준비, 그러니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통일된 답변이 있을 수가,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방청이 어려우니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답변을 갖다가 방청이든 방청 불허든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 이게 기조고요.

아울러가지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방송 생중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예산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또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의정활동 모니터링단이 우리 중랑구의 발전과 그리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 본인들끼리 주민의 의견으로 수렴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밝혔으니까요, 좀 많은 협조를 같이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사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체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서별로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소관 중랑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기획부, 공원녹지과 소관 신내근린공원 물놀이장,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사업, 치수과 소관 서울중랑워터파크 등 17개의 사업이 편성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수입예산 및 사업자본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 혹시 우리가 이사장님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환경부장관 표창 받으러 갔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 지금 공단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눈이 밖에 창가에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런 눈이나 제설대책에 취약한 데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으로써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주민의 첫 번째는 주민의 안전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안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민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안전과 친절도가 최우선 돼야만 공단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주민으로부터 평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잘하시지만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나오셔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영에도 잘 운영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격무에 또 시달리기도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여름에도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땡볕에 앉아있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렇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가지고 좀 괜찮겠습니까, 행사 진행하는 데, 무리 없이?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감사하게 잘 참여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중섭 어린이대회를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극복된 그 상황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약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축제형 대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이 금액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로 돼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런 미술대회가 좀 되었으면 바람이고요.

올해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현장형 대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로 확대를 하니까 참여자는 한 1,30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중랑구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300명 정도가 참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합을 할지에 대해서는 현장형 대회도 살리고 전국대회도 어떻게 살려야 될지는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가 좀 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희 중랑구도 많이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미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도 묵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워밍업 단계잖아요, 중랑문화재단에서.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축제를 펼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된 엔데믹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3년 전에 200만이 참석하는 서울시 대표축제로 지금 중랑구가 굉장히 이름을 높인 축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때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뭔가 특색 있는, 특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중랑구민이 전면에서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 이것이 첫 번째 초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중랑구민도 잘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

특히 묵동에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돼서 중랑구민이 소외되지 않고 주인이 되는 그런 축제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축제 부분도 주민들께서 항상 프로그램이 똑같다는 지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짜셔서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좀 거듭날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 문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비회기 기간 동안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 두 달이 됐었습니다.

두 달 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었죠, 본부장님?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죠?

최종적인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청하면 비회기 기간에는 3일에서 5일 사이에는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부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옹기테마체험관 신축관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기, 한지 외 구민 수요가 많은 가죽과 매듭 체험 프로그램 신규로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구민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죽하고 매듭이.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표현된 그 부분은 2022년에 말씀을 드린 걸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옹기, 한지 외에도 가죽과 매듭에 체험 프로그램의 수요가 좀 있어서 신규로 실시되었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2022년 하반기에는 가죽과 매듭 프로그램을 지금 없앤 상태입니다.

2022년 현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2022년 현황, 7월, 8월 주신 현황을 보면 대부분 신청 미달이에요.

그리고 보면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도에도 이제 계획을 잡으셨죠?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획기적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죽과 매듭 체험은 없애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옹기테마공원이니만큼 옹기에 전체적으로 초점, 전체적인 큰 방향을 맞추는 방향으로 2023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옹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로만 봐도 보시면 본부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지금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보시면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옹기테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부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3,000명에서 4,000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옹기테마에 대한 굉장히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문화재단의 역할이 과연 어땠는지.

그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셨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의 만족도를 저희가 표시한 것이 아니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설문 결과 중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뽑아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좀 뽑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2024년 정도 혹은 5년에 이제 추진하겠다는, 신규 옹기테마공원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서 어쨌든 이런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게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이잖습니까?

그런데 ’23년도에 수선교재비, 수선비를 체험장 유지보수비를 3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예산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불편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험장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300만 원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선비에 관련된 것은 지붕 수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간이수선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간이수선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적어도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많이 올리진 않고 딱 필요한 예산만 올리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간이수선비용에는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간이수선비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수선을 하셨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기본적으로 지붕 수리에 있어서 지붕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방법들이 좀 있고, 간이수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좀 수선을 해서 가장 예산을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수선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구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동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요, 본부장님께 저는 혹시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민주 위원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켜드릴지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객 설문 결과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간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공간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뒤에 있는 옹기장을 담글 수 있는 뜰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설문 결과는 새로운 신축관들에 반영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1개의 강의실 자체를 옹기관, 옹기 강의실로 좀 바꿔서 강의 횟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은 그렇게 이제 확대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17억을 들여서 조성한 옹기테마공원이 결코 성공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불편함을 느끼는 구민들께서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실 예산이 39억을 넘게 들여서 또 하나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프로그램에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9억이라는 것은 이제 녹지과에서 한 전체 공원 조성비용이고 저희는 한 공간에 있는 그 공간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민주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39억을 넘게 들여서 일단은 건물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성에 있어서 운영은 문화재단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문화재단에서 지금 보니까 337평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대략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거기 관리하시는데 인원은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인원분이, 어느 정도 수용되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신축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신축관은 저희가 주 강사 한 분과 그리고 보조강사 2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기본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인력이 3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앞으로 문화재단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서 그 전과는 다르게 좀 차별적인 부분을 좀 두시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집행률을 본 위원이 좀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장미축제 연구용역비 2,700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원수를 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 공간 자체를 좀 그렇게 교통영향을 할 정도의 공간 평가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인원수도 저희가 500명으로 제한을 해서 장미성에서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 금액은 그냥 불용 되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불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문화공감이라는 사업의 행사 운영비는 지금 제대로 다 진행된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12월 12일 기준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잔액이 64.8%로 나왔던 것이고, 31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99.7%입니다.

공연의 특성상 연말 공연이 좀 몰려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연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요, 2023년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목공예체험장이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부장님, 목공예체험장을 언제 폐지시켰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폐지라는 개념보다도요, 지금 현재는 목공예체험장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용도 자체를 저희가 옹기체험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게 용도를 좀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바꾸진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목공예체험장을 폐지시켰다는 말씀을 거기에 그렇게 기재를 하지 않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요업무계획에는 목공예체험장이 폐지되어 있다고 기록을 하셨는데 지금 ’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 부분들도 또한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축제 같은 거를 다시 이전화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도 잡으시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히 이제 200만 이상이 경우는 서울장미축제,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 축제가 있는데요, 특히 많이 주민들이 오시는 거는.

특히 서울장미축제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안전에 대한 거, 특히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더 강조가 될 텐데 안전에 대한 거,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재단이 출연기관으로써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친절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친절도 있지만 거기서 또 어떤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까지 친절도가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든, 공단이든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친절, 그리고 안전입니다, 안전.

행사에 대한 안전.

그 행사의 규모가 크고 적고 간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이나 우리 대표님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고, 친절과.

이거를 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서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문화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충족해 주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문화 욕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하여튼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표출되고, 또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행사 때마다 거의 제가 다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세요.

굉장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화를 이렇게 더욱 문화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22일 날인가 탱고 카니발인가 있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있는데, 이거 탱고 카니발은 제가 이제 3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전문적인 탱고를 가지고 카니발을 하는 것은 아마 프로그램이, 대표님 처음 아닐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처음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처음일 것 같은데,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가급적 가서 하여튼 공연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그런 문화의 욕구에서 억압, 뭐 이렇게 잘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서 ‘아, 우리 문화재단이 생기니까 정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멋진 공연이 많구나.’ 이런 걸 실제로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재단에서 의욕적으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과 친절은 항시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최경보 위원 그거를 하여튼 용역을 하는 회사 자체부터도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까지 주지시켜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 그다음에 문화적인, 특히 여러 문화적인 여러 소재들도 많지 않습니까, 망우역사문화공원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살리셔서 우리 중랑구를 더 홍보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재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강섭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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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고강섭    김민주    신예진    이은경

최경보    최윤찬

○전문위원

황동원

○출석공무원   18인

사   무   국   장         정  지  욱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보   건   소   장         김  무  영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체 육 청 소 년 과 장          김  형  근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도 시 경 과 과 장         한  진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강  성  심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

○참고인         4인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  경  애

본    부    장        기  동  호

문화경영본부장        장  보  순

도 서 관 본 부 장        오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