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면

(14시51분 개회)

(제259회-복지건설위 제2차)

(제259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어제에 이어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피인실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재경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보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3년도에도 돌봄 공백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보육지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이제 아마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한파 등으로 인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배포를 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시설당 50만 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난방비 지원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도 동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인데 아쉽게도 우리 보육지원과 쪽에 어린이집 난방비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마침 들어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3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이번에 확정을 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확정해서 2월 3일 날, 금요일 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왕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4개월을 우리가 중랑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을 1, 2월 달, 7, 8월 달 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자치구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자치구에서는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느 곳은 6개월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우리 중랑구처럼 하절기 2개월, 동절기 2개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아마 인원 대비해서 평균으로 나오겠지만 작년에 9만 원 주던 것이 12만 원으로 조금 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절기 난방이 이제 보통 보면 11월부터 난방이 들어가는데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난방을 한다고 보면 2개월 치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난방비를 최소 동절기에는 4개월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현장에서의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원 운영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19년서부터 ’22년까지는 동일하게 지금 민간, 가정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인원수에 대해서 한 3만 원씩 이제 회기당, 그러니까 년에는 한 12만 원 정도 되겠죠, 4회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고요, 지금 저희는 민간, 가정은 그래도 계속 지원을 해왔고 반면에 국공립은 지금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은 사실은, 예전에는 국공립에 정원 대비 현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알다시피 국공립도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그래도 나름은 재원이 있는, 작년에도 재원을 마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올해 본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궁극적인 부분은 이 다음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서울형 같은 경우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50만 원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현장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려면 최소 인건비가 170만 원에서 180만 원인데, 그러면 5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처럼 원아가 충분히 모집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원아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아가 급감을 하는 상태에서 운영비 충당해서 뽑아 쓰기가 참 버거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난방비 지원 부분에서 국공립은 지원 안 해주는데 민간은 그래도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다.

어쨌든 인건비 측면에서는 국공립은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민간 쪽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얘기가 지금 많아요.

어려운 재정 속에서 또 다 고루 이렇게 두루 맞춰가면서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시는 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서로 어려움을 보살펴 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육 교직원이나 야간 연장이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조리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공립은 이제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봉에 따라서 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일부분 원장님하고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이죠, 쉽게 얘기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4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지원해서 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와 별도로 한 10만 원을 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점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의 급식을 만들어주시는 조리사 선생님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점진적 계획을 세워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처우개선비, 지난 추경 때 10만 원을 편성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그나마 도움이 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60명 정원이던 어린이집이 2022년에는 40명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됐고 또 2023년도 충원계획을 보니까 딱 30명이 충원이 됐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명이면 그 운영비가 안 된다는 지금 현장의 아우성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린이집을 저희가 손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저도 질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묘안이 없고 해답이 없는 부분에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 감안하셔서 좀 더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그다음에 국공립을 포함해서 사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서 정원 조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원 대비 현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추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정원은 창고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면적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정원 조정이 필요한 시설은 이번 기회에 정원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원을 운영할 수 있고, 반면에 또 정원이 다 찬 원도 있습니다.

사실 90%, 95% 된 원도 있는데 그런 원은 조정할 필요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추가로 질의드리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할 것 없이 정원 조정을 한번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한 2년 사이에 3.5% 정도가 준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현황은 저희가 ’21년도에는 17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이 3개소, 가정어린이집이 13개소 해서 16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16개소가 폐업을 했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폐원이요.

○최윤찬 위원 폐원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제가 2년 치를 훑어봤는데 그럼 그 자료가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온 자료하고 다르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윤찬 위원 어린이집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1쪽이나 2쪽에 다 나오던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189개로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최윤찬 위원 189개는 현재 보고하신 거고, 2년 전에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2년 전이요?

○최윤찬 위원 네, 2년 전에서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2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꽤 많이 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준 것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하겠습니다.

2년 전 자료를 말씀하셔서, 저는 작년,

○최윤찬 위원 아니,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준 게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7개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이게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건 서류로 제가,

○최윤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건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원아수가, 아동수가 저희가 2년 전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2년 전서부터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아동수가 늘어났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동수는 ’19년에는 2,244명이었고 2020년에는 1,873명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1,825명이었습니다.

출생아동수입니다.

○최윤찬 위원 출생아동수가 아니라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한 네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네 번의 책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합산해 본 결과,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이해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자료가 잘 취합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까지도 이렇게, 유치원이라 그래야 되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줄었어요, 보면.

줄고 어린이 수는 늘고 그랬고 또 종사자수도 늘고 그랬어요.

사실 아동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되게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책방향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하고 해서 아동수가 늘어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줄어들고 직원도 늘고 하는데 저희가 정책방향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자료를 본 것은 출생아동수를 본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시설에 입소 아동수를 말씀하셔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최윤찬 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것은 이제 아동수는 좀 늘고 종사자수도 좀 는 그런 사항은 교사 대 아동수가 조금 변동사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영아반에는 교사 한 명당 세 명인데 두 명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운영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교사 한 명당 열다섯 명인데 그것을 좀 지원해 줘서 한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교사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동수가 느는 데에 따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20인,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 민간은 20인 이상을 의미하는데 가급적이면 국공립은 영아반 운영을 자제시키고요, 그다음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영아반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공립이 영아반을 전체 운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회 차원에서 서로 상의해서 협치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이 행복한 안심마을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요, 여기에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금 거의 5,000만 원인데 시비가 한 3,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지금 보면 여성 1인 가구 및 젠더폭력 피해자, 다문화 등 취약계층에게 안심홈세트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 1인 점포에는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2022년에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79가구에 지원이 됐고요, 안심홈 5종 세트가.

그리고 1인 점포 안심비상벨 20개 점포 설치·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취약계층인지 조건을 한번 알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 1인점포 안심벨 20개 설치한 것은 미혼모 가구나 그다음에 모자가정을 해서 취약한 여성 세대에 설치를 좀 해드렸고요.

이거와 좀 유사한 게 안심지킴이집이라고 또 있습니다.

안심지킴이집은 이제 GS편의점 같은 곳을 해서 26개소를 설치했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안심 5종 세트 79가구를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100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심홈 3종 세트가 20개, 그다음에 안심홈 세트 4종이 이제 80개 해서 총 100세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지원했던 게 79가구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 1인가구, 그다음에 젠더폭력,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설치되었던 조례에 스토킹 피해자 해서 시비로 이제 한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는 3종이 아니라, 3종, 4종이 아니라 좀 보완된 5종으로 안심홈 세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트의 종류는 초인종이라든지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이중잠금장치 이렇게 해서 5종 세트를 구매해서 취약한 여성분들한테 지원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2,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구비인데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도 좀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구매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진 않습니다.

가족센터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보육지원과하고 가족센터와 협조해서 정말 시급한 여성들과,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원된 분들에게는 좋으시겠지만,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16개 동의 동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이 이러한 부분 좀 전수조사 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지원이 되고 어느 부분은 또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좀 폭력 피해자분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여성 혼자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그러한 좀, 요즘에 골목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더 위험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범죄의 위험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각별하게 설치하실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홍보지만 그 지역에 또 지도자님들이 계시잖아요.

통장님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상에 계셔서 지원을 받으신 분은 좋은데 앞으로 2023년도에는 이렇게 1인 점포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좀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5종인지, 4종인지, 3종인지 이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지역 주민분들한테 들어봤는데 그런 것조차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셔서 못 보시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보력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못 받으시고, 잘 알게 되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각별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족센터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다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변단체 회의나, 그다음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또 취약지구를 지키는 경찰과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해서 이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GS편의점에 안심지킴이집 이러한 세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안심벨.

○최은주 위원 그럼 GS편의점에는 어떤 게 몇 종이 들어가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것은 이제 비상벨입니다.

○최은주 위원 비상벨인가요, 경찰청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것?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연결된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벨이 누르면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방문해서 위험성을 느끼거나 가게에서 밖을 봤을 때 그러한 여성이 보이면 그렇게 벨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부모급여 지원이 있는데 0세부터 11개월은 월 70만 원이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35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보육 그 어린이집에다 맡길 경우에는 이 부분을 못 받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렇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받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그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작년에.

그게 70만 원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요, 0세부터 11개월 된 아동이 만약에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육료가 5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외한 차액분 18만 6,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보육료는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12개월에서 23개월도 마찬가지로 차액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런데 워낙 35만 원은 그 차액 보육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0세부터 11개월까지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부모 수당이 지금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3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부모 수당은 어디다 신청하는지와 그리고 대상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1인당 30만 원의 돌봄 수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중랑구에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을 책정하는 것은 주민센터에다 신청하면 그게 이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 자료가 들어가서 소득재산을 조회해서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면 한부모가정이든, 조부모가정이든 한부모가정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는 지금 현재 월 20만 원을 지원받고요, 조손가정에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5세 이하 아동이 있으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현금 캐시는 25만 원 지원을 받고요, 당연히 학비와 교통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에, 시나 보건복지부의 지시는 없는데요.

아마 구두상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23년 하반기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게 아마 변경이 된다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역에는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육을 손녀딸, 손주분들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조부모 수당이 있으면 내 아이 손주를 보시고 또 소위 그것 뭐죠?

그런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주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은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주차장에, 가족 주차장에 지금 되어 있나요, 공영주차장에.

가족, 임산부나 아이, 영유아를 위한 그런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부에 관한 그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구청에는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은 건물 면적에 따라서 이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최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임산부도 있지만 영유아가 약간 이동이 불편한 경우,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족우선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좀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족우선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뭐 쪽지 주셨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쪽지 추후 주차관리과에서,

○최은주 위원 아, 추후.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협의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 혹시라도 있으신 것 같아서.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니, 제가.

○위원장 박열완 쪽지 위원님께 전해 드리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것은 좀 주차관리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또 이런 부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시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난방비는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에 지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난방비 폭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도 기후위기 때문에 4개월 너무 적다, 6개월은 해줘야 되지 않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렇게 3만 원인가 인상하셨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3만 원씩 올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이번에 국공립 부분에선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 지금 어떻게 팔로업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등하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체 현상이랑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약간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부모님 출퇴근 시간에 기본수당을 9,630원에서 2,000원인가 추가로 지급하고 그리고 등하원 돌보미 양성 강화에 힘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양질의 전문적인 아이돌봄 양성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 나름, 이게 이제 저희 구비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이 12월 말에 143명에서 14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제에 기본형하고 종합형 같은 경우는 840시간이었는데 나름은 이제 얘기해서 960시간까지는 지금 시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이 96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종일제 같은 경우는 월 최대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200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하고, 교육은 이제 이론 과정이나 실습, 그다음에 보육 교육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 것은 작년과 동일한데요.

이 수당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아이돌봄 그 센터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서, 저번에 의견 주신 게 출퇴근 시간,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규 돌보미 채용 시 등하원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것 또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지금 시행 초기여서 아직 협의가 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어머님들이 한 번 오시면 다 그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이후 시간에 활동이 좀 몰리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5년부터 유보통합,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통합하잖아요.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 주체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에 맡기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인데 이게 지금 지자체 어린이집 권리권한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2025년도부터 유보통합 이슈에 대해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두 마차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런 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유보통합추진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로드맵을 아마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지자체인가 어디에서 3개소가 시범운영한다고 하니 그것은 저희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교사 양성 문제라든지 시설통합 문제든지 그러한 것은 정부 시책과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과니까 어린이집이 피해를 안 입고 같이 교육과 보육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바뀌면서 과도기가 조금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임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정미 청소년팀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공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교육부재 중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었는데요, 지금 교육 가셔서, 교육 가셨다고 그랬나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교육 가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배석을 못하셨는데 국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2023년에는 더욱더 활발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됨으로써 많은 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복지 관련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몇 조가 있냐면요.

‘여성 관련된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41조 기금의 용도 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해서 지금 보면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 사업’, 그다음에 3호를 보시면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청소년’ 하면 여성도 있고 청소년, 남자, 여성, 남성, 여성 다 있긴 한데요.

요즘 아이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 가는 아이들 중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공서에 사실은 학교라든가 우리 관공서 화장실에 비치함이 없어요.

아이들이나 가임기 여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성들이 민원을 오셨을 때 갑자기 신체상의 어려운 조건이 있을 때 화장실에 비치함이 없어서 사실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치해서 여성분들이 뜻하지 않게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비치함을 둬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8대 때도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었어요, ‘관공서에 비치함을 두자’,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더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나 아동청소년과에서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물품 지원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참고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바우처 아이들만이 아니라 급하게 민원이 있거나 관공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조례안에도 이렇게 시설 관련해서도 조례 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특히나 관공서니까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좀 많이들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커가는 세대들이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커갈 때 더욱더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곳에 오면 정말 포근하고, 뭐라 그러죠?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간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거의 3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지금 현재 ’22년도 예산하고, 예산은 똑같이 ’23년에 잡혀있는데 저희가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구비로 ’24년도에 추가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올려줬고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종사자들이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연수비도 지원을 확대해서 보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이들이 환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가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되거든요.

가면 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특히나 선생님들조차도 이번에 우리 또 부서에서 교육도 이렇게 시켜주셨다고 하시는데 각별히 그러한 부분은 고지할 사항 있으시면 지역아동센터 부분 돌아다니시면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혹시라도 서류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셔서 선생님들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니면서 불편한 점, 그러한 것들도 좀 소통을 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아동청소년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중랑구의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그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아동 조치’ 해서 응급조치하고 즉각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즉각 신고를 받으면 이 아이들을 어디에서 보호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기본적으로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 전담을 하는 쪽이나 아동보호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보호 조치를 하기도 하고, 할머니나 조부모들,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 중에 적당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분리 조치하기도 합니다.

○이은경 위원 아동들도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지금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어른들과 지자체가 함께 잘 키워야 하는 그런 존속 사업은 맞고요.

전년도 보니까 추진실적이 한 316건 정도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하고, 그러니까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따로 있을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자보건과에서 출산 대비해서 임신이나 이런 출산, 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을 간단하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직원이나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도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인식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옆집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어떤 이런 인식개선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신고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이은경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그래서 아동학대 건수가 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되어서 보다 좀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여기 수감자료에도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긴 한데 지금 전년도는 그러면 얼마 정도의 교육을 하신 거예요, 횟수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횟수로 1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올해는 챙겨보겠습니다, 직접.

○이은경 위원 네, 1년에 한 번은 너무 소극적인 그런 교육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교육이라기보다 그냥 캠페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너무 미흡하니까 이런 건 예방이 정말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사들, 그러니까 보육 교사들도 보면 어린이들 상대하느라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보육 교사들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행복해야 아이들한테도 행복한 기운들이 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법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모든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5페이지에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022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 현황이 신청률이 96%예요.

그런데 그게 4%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확인해봤더니 해외로 출국했거나 하셨거나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로 파악됩니다, 4%는.

그러면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아동수당 지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한 7% 정도 이게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아동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문미화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보고는 송준서 생활복지국장님이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동연 장애인정책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장애인복지과 모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서 전년도의 일자리박람회 추진실적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28명이 참가했고 지금 1차 면접, 추가면접을 통과하신 분이 60명으로 알고 있는 게 저번 정례회 때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최종으로 합격이 됐을까 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의하면 최종 면접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용된 인원은 3명입니다.

○이은경 위원 많은 분이 합격이 안 되셨네요, 1차는 60명이었는데.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재작년에도 세 분인가 네 분 최종 합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2020년에는 다섯 분이었고 2019년에는 여섯 분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더 줄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휠체어 보조케이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계셨던 과장님께 관내 업체 견적서 비교 좀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1개에 2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비싼 거 같다고 요청을, 그래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게 언제쯤 발주가 들어가죠?

아마 2월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2월 정도에 발주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발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견적서 좀 나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일곱 군데에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 추진 중인 사업은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아무튼 예산이 좀 더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하셔서, 또 보험가입을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중랑구에?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속충전기는 3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주로 지하철역하고 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하철역이랑 동주민센터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이은경 위원 이 건은 지금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수리라든가.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수리비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게는 연 30만 원, 그리고 일반장애인은 연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아까 6대 맞나요, 6대만 돼 있던데?

급속충전기 수리 맞나요, 6대?

○위원장 박열완 팀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급속충전소 관리하는 비용인 거 같은데 맞나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전동휠체어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인 거 같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급속충전기 개소를 말씀드린 거고요, 급속충전기 수리는 6대가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충전소 개소가 33개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장소는 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한 군데만 몰려 있지 않고 동별로 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구청, 그리고 우체국, 세무서 이런 공공기관에 7개, 그리고 구립재활센터 등 노유자시설에 8개, 또 서울의료원 같은 의료기관에도 2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하철역에 12군데 있고 기타가 4군데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내역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3쪽 보면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에서 전년도 추진실적, 장애인 신체정서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지원 한 게 있어요.

이거 내역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2개 자료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장애인분들 전동차나 이런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운반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지하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거를?

○위원장 박열완 리프트.

○최은주 위원 리프트가 지금 현재 한쪽 방면에만 있잖아요?

맞죠, 팀장님?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동하시는 장애인분들에 있어서는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아예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양방향으로 해서 이쪽하고 반대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이동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 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님들 좀 기획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내에 있는 리프트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의의 의미는 너무 공감하고요.

다만, 요새 리프트의 안전문제가 화두가 돼가지고, 팀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안전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인분들도 리프트 이용하시려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 이상 붙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 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제가 보도를 통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 자료 하셔서 보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언제나 늘 중랑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보시면 지금 구인기업이 39개가 참여를 했었고, 구직장애인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장애인분들은 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팀장님, 혹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으신데 저희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이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혹시 취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팀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이 사실 민선7기에 이어서 8기까지 공약사업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에 치중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민간부문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 5명, 3명 해서 사실 채용인원 자체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를 민간부문을 넓혀야 되는 게 사실상 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성이 아닌 계속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일자리박람회와 더불어서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취업을 하고 정보를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서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취업정보를 많이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관내업체가, 구인업체가 사실 소규모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실적이 저조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관외기업체까지 구인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7페이지 보시면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서 ’22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58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지금 보고된 바로는 6명이 감소했어요.

6명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이 지급된 금액은 상당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급액이 4만 원부터 40만 3,180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급액이 일부 인상이 된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역이 다르다 보니까 인원수랑 다르게 총 급여액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6명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는요?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매월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지금 1인당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8명으로 해서 4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정말 장애인가정이 아니고 비장애인가정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정말 물가부터 모든 게 힘들거든요.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혹시 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 5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여력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하고 5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 설명도 좀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볼 수 있게 다음에는 자료를 참고로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긴장되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주 순탄하게, 또 능숙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조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9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정완 시설장비팀장입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깨끗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수고하신다고 격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띄우고 있는데 이게 오늘 아침 사진이거든요.

분명히 이 지역은 월, 수, 금 수거일이에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수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보니까 일부 쓰레기가 그 이전에 있던 부분인데 수거가 안 됐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폐기물들이 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야 사각지대에는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 옆에 카메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의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열심히 행정을 하고 열심히 청소를 해도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수거가 안 되는 부분, 이것도 오늘 아침 사진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골목에 들어가 보면 이게 4개 동짜리 공동주택의 사진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난 뒤에 저기에 파란 봉투는 분명히 어제 저녁 수거 이후에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은, 거기 잔여물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누군가는 청소를 안 해서 그냥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저기에 또 쓰레기 투척이 돼서 거기가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라리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도 전일제로 하든지 아니면 기동반을 별도로 돌리든지 해서 이거를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속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온 101동에서 저쪽 104동까지인데 이건 공동주택으로 봐서 음식물처리통도 일반가정용 통을 놓는 게 아니라 양 옆에 공동주택인데 거기 거점을 잡아서 여기는 대형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놔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골목을 깨끗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빌라지만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은 개인형 음식물쓰레기 회수통이 아니라 공통쓰레기통을 놓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이 참 힘이 드시는 부분인 건 100%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또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단투기 부분, 저희가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근절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같은 그런 부분들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설치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좀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처음에 보였던 사진, 그런 부분 중랑천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많이 없어지긴 없어져도 아직도 근절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이 종량제봉투 따로 수거하고 음식물 따로 하고 또 재활용품 따로 하고, 그사이에 내놓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기동반이 한번 돌면서 또 수거를 하고, 대행업체 기동반 말고 또 우리 직영 기동반이 무단투기는 한번 돌면서 치우는,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끊임없는 수레바퀴의 윤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버리는 사람, 그다음에 또 단속해야 되고 현장에서 치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어쨌든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등원하면서 묵2동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행정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쪽 지저분한 곳, 그다음에 또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투기가 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각 골목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들, 여기가 담배꽁초 같은 게 많이 투기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편의점이 있는 골목에 통장님들을 한번 섭외를 해서 골목길미팅 한번 하자,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모임을 가져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건 또 수거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그 건너편에 있는 동과 이렇게 오늘 찍혀 있는 동과의 차이는 또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는 얘기죠.

아무튼 2023년도 계속 반복되는 행정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팀장님, 우리 클린 중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지역에도 늘 이게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중에서도 5번이나 계속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지금 그림상으로도 보면 분명히 골목을 사이에 두고 두 동이 있지만 한쪽 동은 또 깨끗하고, 이런 부분은 과연 우리가 행정이 계속적으로, 물론 수고는 하고 있지만 단속이라든가 어떤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무단투기단속반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서 단속을 하셔야지요.

단속하셔서 그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계도를 위한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 인식개선을 위한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과 더불어서 저희가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고 주민참여가 있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1105사업’이라고 그래서 통장님, 반장님, 단체장님, 단체위원님들, 회원님들 다 저희가 위촉을 해서 ‘내 집 앞은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 청소하자’ 이런 캠페인도 해서 지금 쓰레기봉투도 나눠드리고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자율청소단이라고 해서 동별로 청소단체를 구성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주민참여도 시키고 또 저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5번 수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또 무단투기단속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조금 무단투기 없고 깨끗한 중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깨끗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저 민원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홍보물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 드렸었어요.

좀 더 일반쓰레기랑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만들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번에도 저한테 시안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볼드(bold) 처리해서 눈에 띌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은 다 주민들이 받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동으로 배부를 해서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자석 식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보면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폐전지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조그맣게 옆에 폐전지수거함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배출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쓰고 버리는데 거기 가면 항상 가득 차있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폐전지는 폐형광등하고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하면서 같이 수거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형광등은 형광등업체로, 폐전지는 폐전지업체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좀 더 면밀히 체크해서 잘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돌고는 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관리가 좀 안 되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혹시 폐식용유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폐식용유도 폐식용유통이 있어서 동별로 하나씩도 있고 아파트단지별로 있어서 그거는 비누 만들고 하는 업체들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그런 아파트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비치를 해 놔서 그렇게 잘 분리배출이 되는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일반주택은 동별로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져와서 잘 버리지는 않아서 별도 수거체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버리실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번에 또 플러스 리사이클 신규사업도 생기고, 그런 지금 페트병 분리에 신경 쓰고자 이런 사업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라벨 같은 것도 지금 다 떼서 분리배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직원분들이 다 일일이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좀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아시겠지만 우리 소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영세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타 구에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진 같은 경우에는 75ℓ 종량제봉투가 분기별로 60매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사실은 우리도 봉제업이 대부분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공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중간집하장인가요?

거기에 가져다놓으면 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잘 모르셔서 내놨는데 잘 안 가져간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그 종량제 봉투 나눠주는 건 이제 광진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요.

지금 그것은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진은 그런 방식으로 일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는 올해부터, 제가 며칠 전에도 봉제 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해줄까?’ 이제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1,320t 예산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320t 중에서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쓰레기 봉투를 중간집하장에서 이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선별을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선별해서 한 960t 정도는 재활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한 4,000t 정도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는데요.

그것에 플러스 한 360t 정도, 그러니까 월 30t씩 1년 하면 한 360t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봉제 업체에서 자가처리 개념으로 종량제 봉투 아니고 그냥 아무 봉투나, 마대나 자기가 이제 재활용품만 싣고 우리 중간 집하장에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봉제 업체를 만나서 이제 했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광진 사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상공인 지원조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꼭 쓰레기봉투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기업에 어려운 점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 광진, 이제 봉제 업체가 많이 몰려있는데요.

이게 수도권에 폐섬유를 소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 처리할 데가 없고, 당장 2026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쓰레기를 더 이상 이제 직매립은 안 된다, 자체 구에서 처리를 해라 해서 저희 구도 사실 난감하고 또 수도권 인근의 재활용 업체가 한 네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중랑구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드려서 법을 좀 개정해서 폐섬유도 조금 소각할 수 있는,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각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달라 건의도 했고, 또 시에서는 SK케미칼 같은 대기업에 재활용 회사를 만들도록 이렇게 압력도 넣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올해는 한 360t 정도 저희가 재활용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요.

상황을 봐서 연차별로 조금 확대를 하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봉제협회 회장단들하고 좀 수시로 만나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재활용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재활용해서 폐섬유를 좀 이용해서 다른 걸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더욱 좋죠, 쓰레기로 나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2026년부터는 매립이 어렵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은 좀 각별하게 버릴 때도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중랑구가 잘 하시고 계셔요.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아, 우리 중랑구가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말씀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공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너무 잘해 주셔서 올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동네 쓰레기 부분이 워낙 잘 청소가 돼 있어서 주민분들은 더더군다나 앞에 ‘내 집 앞은 내가 쓴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쓸고 계시더라고요.

저부터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그리고 제가 좀 다녀보면 이렇게 꼭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남의 집에다가 버리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시정이 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 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문구라도 이렇게 붙이시면 ‘내 집 앞 쓰레기는 내 집 앞에’라고 이렇게 해놓으셔서 혹시라도 다 치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홍보나 이러한 부분 놓치지 않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2023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의 못한 게 있는데요.

저기 8페이지에 ’22년도 추진실적에 RFID 종량기 설치랑 공동주택 교체 실적이 있는데요, 저번 정례회 때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57대였는데 이번에 39대로 교체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왜 줄었죠, 늘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오타 같아요.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보면 집행부가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관에서 오히려 인식 개선이라든가 어떠한 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견인 역할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계속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저희들이 계속 저도 4년 동안 반복하면서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심사를 하거나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의회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한편에는 사실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이 그냥 민원을 주는 것을 받아서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대화하고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면서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이렇게 가야 더 우리 중랑구가 발전적으로 갈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오늘은 더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늘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지금 수치상으로나 체감들 다 주민들께서 아실 텐데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들에 다 동의하시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시고요.

2023년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더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3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며,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의 김현래 단장과 주택관리과의 안치선 과장, 주거개선과의 배장우 과장은 지금 교육 관계,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해서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를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소통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개선과는 인프라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개발 및 정비를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맞춘 성공적인 2세대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 기능향상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 안전 최우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봉화산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용마산근린공원 조성, 용마산 야간녹지사업 등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 등 녹지공간 확충, 장미꽃길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 거점센터로 건립하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대기 및 수질 환경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 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해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 자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안치선 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택관리과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양규 도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2023년도 주택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연우 재건축팀장입니다.

황동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23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현재 1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더블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올리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한테 혹시, 구에 혹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시로부터?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실태조사는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이태원 사고 이후에 후속조치로 실태조사 해서 위반건축물 상업가 위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지금 따로 이 이후에 어떤 이행강제금이나 기타 관련한 지침이 아직 내려온 건 없고요.

○최경보 위원 아,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경보 위원 저희가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회수되기 힘든 거고,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유예시키는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00% 인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우리가 건수도 굉장히 몇 천 건이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그런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 저번에 언론에는 보도됐습니다, 이제 배로 인상하겠다고.

왜 그러냐 하면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조치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하고의 어떤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택관리로 해서 참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원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7억 원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현장에 지역에 나가서 공동주택 입주자나 아니면 주민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보면 아직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차 심의위원회와 2차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열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지원받았던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배정에서 좀 제외를 하고, 신규로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이런 아파트 단지를,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단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1차에 포기한 단지들이 있어서 2차 심의를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1차 뭐, 좀 포기한 단지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최대한 정보제공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뭐, 이윤재 위원님 그 조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원받았던 단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 배점상의 어떤 지원받았던 데는 어떤 감점 내지는 감점 요인들, 이런 요소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지가 새롭게 이렇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진행하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서 간담회할 때 이런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사업의 적정성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 지원을 플러스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몰라서 그동안 지원 못 받았던 부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만 그분들이 우선 배정을 받아갈 수 있게 홍보를 좀 이끌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이런 그 담장이나 땅이 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어쨌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 보면 우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담장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있어서 버팀목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지은 지 47년이 돼서 굉장히 노후가 돼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작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나서 갖고 이것 선뜻 시설물에 어떤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어서 하여튼 위험한 건축물로 해서 담장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다시 한번 신경 써서 현장 방문하셔서 안전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여러분 모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인가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원사업 신청해 놓고 마지막에 캔슬해서 진정으로 받아야 될 그런 공동주택이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계약서에 단서를 좀 달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서에 챙기지 못했는데요, 다시금 챙겨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 진행사항 보고드리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왜냐하면 전년도 정례회 때 자료에 비해서 지금 한 개소가 또 취소가 됐어요.

54개인데 지금 53개로 추진실적이 이번 업무서류에 적혀져 온 것을 보니까 또 마지막에 누군가가 캔슬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진정 필요한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보충해서 설명하면 저번 연말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때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해당 아파트의 사정으로 그것이 취소했을 때 결국은 그 혜택이 다른 아파트에 갈 것을 못 갔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죠.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거나 아파트 사정으로 다른 요인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가야 되지 않느냐, 남의 그 기회를 뺏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니까 한번 부서에서 잘 보고 받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에 하나만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혹시라도 아파트에 도색 부분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맞나요?

도색은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아마 제가 그동안의 지원사업을 봤을 때 도색이 나간 건 없는데 지금 그밖에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100% 안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충당금을 통해서 몇 프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요즘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들이 예전에는 한글 이름으로 많이 이름을 했어요.

뭐 현대, 대림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영문 표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도색하면서 영문 표기로 바꾸면서 사실은 젊은 사람조차도 어느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도 여기에 분명 어떠한 아파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과연 한글을 써야 되는데 영문 표기로, 외국도 아니고 영문 표기로 자꾸 바뀌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한글 말을 놔두고 왜 자꾸 외국말로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조금 혹시라도 공청회를 하든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좀 말씀을 주시면 오히려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그 지역에 아파트가, 오래 있잖아요.

오래 지속이 되고 한 뭐 20년, 30년 오랫동안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한글날만 돼서 우리나라 말을, 우리말을 아끼자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표지판이라든가 우리 길 이름도 되게 멋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처럼 우리 한글을 좀 표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파트 명칭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글 말을 좀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면 많이 지적이 돼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브랜드, 아파트 이름의 명칭은 사실은 지금 그 아파트 주인이 제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도 좀 계도 내지는 권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주민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들어오냐면 어르신들께서 이사를 하셨는데 집을 못 찾아서 사실은 아파트로 이사가시면 밖을 못 나오신대요.

나가셔서 못 들어오시고 찾아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글말로 좀 써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정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하나 빠트린, 부서 확인 좀 하려고.

국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어떤 깡통 전세 사기꾼들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서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중랑구에도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경보 위원 아니,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이거 하면 어디 부서에서 해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주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나 이건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최경보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최경보 위원 아니, 공인중개사 교육에 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최경보 위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중랑에도 몇십 채가 있는 거 같아요.

저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는 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전수조사해서 정확하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다 어디 구에 몇 채, 몇 채가 등기부등본에 쫙 나오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름 치면 다 나오잖아요?

어디 구에 몇 채 갖고 있고 한데, 우리 중랑구에도 지금 몇십 채가 있는 거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여기 과에서 하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 다른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 구도 이런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거고, 뭐 정부에서는 이제 자격증 취소하려고 뭐 강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빌라를 2억 5,000만 원에 부풀려서 5,000만 원 갖고 2억 5,000만 원에 전세를 놔서 5,000만 원 갖고 다 나눠 먹기 하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도 뭐 얼마 먹고, 또 중간에 소개한 사람도 얼마 먹고, 이게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실은 시세는 2억도 안 가는 거를 2억 5,000만 원 정도로 부풀립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게 전부, 판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을 사기꾼들끼리 나눠 갖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지를 세워서 등기를 하게 만듭니다.

뭐 1,000채든, 2,000채든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세금 낼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바지를 세우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는 거 같지 않아요.

중개하는 중개권자하고 이런 결탁한 집주인,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나눠 먹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철저히 교육시켜서, 시세가 있는 거잖아요.

시세가 뭐 너무 엉뚱하게 다 부풀려서 이게 짜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 빌라왕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올해는 좀 철저하게 대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경보 위원 그다음에 빌라 가면 빌라의 분양하는 분양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대행사들이 항시 뭐 빌라 이런 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철저히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저희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끔 국토부도 그렇고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또 서울시 각급 기관에서 지금 이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어떤 지침들 따라서 이걸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공인중개사의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자격증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이 철저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8대 때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우선은 뭐 단독주택은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형평성 부분부터 해서, 또 틀린 말씀은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여러 가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선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근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거 같고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도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결국은 이제 지금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공동체가 서로 교류하고 또 만남도 추진하고 이런 활성화 관련한 부분과, 장기수선충당금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서 그 공동체가 더 결국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는 기준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집행해야 어쨌든 간에 집행부가 더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다 같이 고민하셔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배장우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거개선과 업무계획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양규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거개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주거개선기획팀장입니다.

임필경 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23년도 주거개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주거개선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3년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이 지금 교육 가시고, 지금 국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2023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4페이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구 가족도서관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행복소북으로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 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랑천로 258번지, 이게 구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한 것입니다.

○최은주 위원 매입하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지층하고 마을카페 1층, 5층, 공유사무실 이렇게 두시고 가족도서관, 옥상 및 계단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부분은?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확보가 지금 뭐 국비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뭘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국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6 대 4 뭐 이렇게 되고 시비일 때 구비는 또 9 대 1 이렇게 돼서요, 총 토털 전체 예산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고요.

올해 이제 남은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는데 올해는 32억 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32억 원으로 지금 공사가 들어간 상태인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리모델링 중이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뭐 이 부분이 가족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도서관이라고 하면 뭐 어린 나이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기가,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뭐 조금 여러 가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런 개념의 어떻게 보면 카페 형식의 뭐 그런,

○위원장 박열완 나중에 자료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좀 더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일단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최은주 위원 사실은 이렇게 내용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 한번 자료로 받아보고, 가능하다면 면목동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장미육아방 조성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 또 자료로 한번 좀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12페이지에 보시면 중랑 가꿈주택 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시비가 지금 없고 사업비가 지금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1억 2,700만 원, 시비가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내려 온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꿈주택 집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구비 1억 2,7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뭐 교육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내지는 경비들,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 건 이제 그만큼 오래된 가옥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생활 집수리 교육 실시는 16개 동 다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장소나 이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나요, 지금?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건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최은주 위원 해마다 하고 있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연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내용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오래된 가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사례가 많은 곳은 좀 제외를 시키셔서, 수리를 했는데 재차 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 업체는 하지 못하게, 그러면 제2의 피해자가 또 발생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업체 선정하실 때도 세밀하게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 팀이 참 많이 개편이 됐어요.

또 올해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3페이지 청년가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랑이라는 그런 공간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중랑구에는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청년가도라는 공간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12군데 오랑이랑 저희 청년가도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지하에는 행사, 교육 등 다목적실이 있고 3층에 독립사무실 따로 빼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두 층이에요, 2층이랑 4층.

이곳을 지금 10개 석을 지금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구역에 있는 오랑을 살펴보면 공유오피스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방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영상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편집, 영상 촬영, 그리고 또 편집이 가능한 그런 개인 방송 스튜디오도 있고, 그리고 패션을 전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작업대나 재봉틀 대여, 또 미술용품 대여가 가능한 곳도 있고, 또 대 가는 공구까지 대여가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을 지역구 특성에 맞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는 보면 이런 공유오피스 공간으로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르게, 좀 다양하게 다양한 청년들이 이렇게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 2월까지 공사를 하고 아마 이후에도 이제 내부 인테리어 작업들이 또 이어져야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오랑, 뭐 이게 없죠.

저도 어디 몇 군데 오랑 한두 군데를 가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여기가 아주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모든, 뭐 좋은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다른 데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좋은 것들은 여기 우리 청년가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계셨을 때도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물론 같은 대답이었어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공유오피스만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장미문화센터에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이은경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 공간을 좀 협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5페이지에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가로포켓공원 조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상 주차 20면이 지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언제 개최하신 거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포켓공원은 지금 구상안은 나왔는데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고요, 3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3월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점들, 특히 카센터 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꽃빛거리 만남의 장소 상징물 이정표 설치를 3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시안은 지금 디자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디자인이 다 나왔나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아니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발주 중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디자인 나오면 저 꼭 보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게 저희들이 질의해서 바꿀 거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도, 뭐 물론 도시재생과였지만, 전에.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인정한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올해 뭐 업무보고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저도 뭐 이렇게 가겠지만, 본인들이 주관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소통,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주민들의, 본인 집행부의 주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문제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저는 그것이 이렇게 바로바로 된다는 거 자체가 그 이전의 과정에, 준비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우리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한 해 또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주거개선과로 과가 바뀌면서 주 업무 하셨던 도시재생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이 한꺼번에 자리를 이동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과가 주거개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보면 제일 핵심일 수밖에 없는 사업지가 묵2동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열돼 있는 업무보고서 보면 거의 70∼80%가 묵2동의 사업입니다.

요소요소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질의하고 답변, 질의답변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제 한정돼 있는 자원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고.

아무튼 여기 업무보고서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미육아방 조성 건은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1차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국장님, 아무튼 과장님은 교육이 끝나셔야 오는 상황이니까 국장님하고 이 업무보고서를 놓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토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럼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형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서울시 평균보다 우리 중랑이 상업지역이 평균치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죠, 상업지역.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저희가 전체 서울시에 지금 16위를 하고 있는데요.

상업지역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업지역을 특히 이제 먹골, 중화, 상봉, 면목, 사가정 주변의 역세권 주변으로 어쨌든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그 도시에 어떤 개발이나 또 모든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층이 높이 올라가고 그 지역의 역세권이 중심이 돼서 우리 중랑구면 중랑구가 훨씬 여러 가지 경제력이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움집하고 상주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과장님이 노력하고 있죠,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이 상업지역 확대를 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쉽게 그렇게 상업지역에 대한 배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보류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업계획이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상업지역도 확대될 수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어떤 건축 계획이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서 상업지구로 가기에는 지금 현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건축 경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서 시장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서 확보해놔야 한다는 거죠, 그 지역을.

그래야 만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에도 저는 그렇게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에서 훨씬 우리 중랑구는 못 미친다.

이렇게 낙후돼 있는 데를 상업지역을 평균치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강력히 항의하고 또 명분 있게 대처해야 만이 상업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대시켜서 우리 중랑구의 어떤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상업지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SH나 전체적인 신내IC의 여러 가지 교통대책에 IC의 주변 개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올해 계획하신 대로 좀 잘 돼서 주민들의 삶이 더 점점 나아지는, 향상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 과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올해 2023년도에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중랑구를 위해서 많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저희 중랑구의 면목동에는 봉제업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봉제업체 분포도가 다른 타 구에, 25개 구 자치구 중에 가장 많다고 제가 들었고, 2,47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봉제업 개소 수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 되게 많이 있다고 개수별로 기준이 아마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책자에 올해 안에는 패션봉제 진흥지구 관련돼서는 내용이 없어서, 기업지원과로 나눠져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 이제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를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2페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이 2028년 8월에 개청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번에 지금 한사랑마을아파트하고 중랑청소년센터 이쪽은 다 해체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작년에 한사랑아파트하고 그 주차장 부지는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공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중랑구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가장 통합개발 중에 제일 이슈화되는 부분이 면목행정복합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총 사업비가 거의 5,027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어서 각별하게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개청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지금 면목행정복합타운 ’28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SH 공사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통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에 이상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신경 써서 잘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주민분들과 공청회를 열 수 있으면 열어서 한번 주민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공청회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요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꼭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건축과 소관

그러면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섭 건축1팀장입니다.

김철기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팀장입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258회 정례회 업무보고와 259회 지금 임시회 업무보고를 보시면 페이지 4페이지 건축지도원이 지금 17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17명 쓸 때도 사업비를 지금 보니까 4,68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20명일 때도 4,680만 원으로 잡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건축과에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의 상담과 그리고 현장을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순회하기 때문에 이게 열일곱 분이나 스무 분이나 횟수는 똑같이 연간 240회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설명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가 설계대로 이렇게 지으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 허가 시에도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감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준공 때까지 하지만 또 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위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을 100% 더 더블로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에 대한 것은 저는, 허가대로 설계를 지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감독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은 거라도 불의의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올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행정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건축물, 건축 행위를 하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은 하여튼 사전에 좀 안전에 대해서 예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계획서 2쪽에 보면 온 동네 마을마다 장미정원, 그다음에 망우리공원 너머 무궁화 향기, 이 부분은 허가되는 새로운 신축건물에 이렇게 장미하고 무궁화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대지면적이 200㎡가 넘는 신축건축물은 조경을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의 5%에서 15%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대지 조경면적의 수종을 저희가 망우동은 무궁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장미를 일정 부분 3분의 1 정도를 식재하도록 하는 거라서 건축주에게 어떤 특별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지만 다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식재하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부분의 단가가 천차만별일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미 묘목 한 주에 보통 한 3만 5,000원 정도 할 거거든요.

이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되지 않으면 장미 묘목을 안 심고 다른 묘목을 갖다 심고 녹지를 조성했다고 신고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임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 사용 건물 승인을 신청할 때 이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시면 사용검사 169개소 중에 지난해 129개소가 식재가 됐습니다.

이건 나머지가 식재가 안 된 것은 아마도 대지면적이 200㎡가 안 돼서 조경이 불필요한 신축허가 같습니다.

대부분은 장미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트레이드 마크인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망우리역사공원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무궁화를 심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장미마을, 그러니까 장미축제, 장미터널 등등 연관해서 추가로 식재하지 않아도 장미마을로 자연히 변화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7쪽에, 이건 제안사항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형‧공공 공사장 뭐, 중형 공사장 해서 22개소, 94개소, 해체공사장 85개소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보면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된 건축물이나 아니면 노후된 시설이 파악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들어가 보면 활동하는 단체 중에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또 방범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 순찰을 사실은 구석구석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점검할 수 있는 기법을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순찰할 때 그냥 안전지역, 자율방범적인 차원에서 그냥 도는 이런 것보다도 또 이런 안전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율방재단을 한번 활용해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여튼 그런 의견을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 부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율방재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빈집이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2018년도에 1차 빈집 실태 조사했을 때 저희가 확인된 빈집이 현재 10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검해야 될 실태조사의 대상이 306개 동입니다.

이 306개 동은 뭐냐 하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1년 이상 단수가 된 내역을 받아서 그걸 사실상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공실일 수도 있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등급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건 10개 동에 불과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이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아닙니다.

이것은,

○이윤재 위원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주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8개가 단독주택이고 하나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빈집으로 조사가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빈집은 등급에 따라 관리를 하는데요.

4등급 이상의 위험 정도가 높으면 건축주, 건물주에게 해체를 권장하거나 또는 대수선이나 보강, 그리고 저희가 매입까지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4등급은 없고요.

’18년도에 점검했을 때 지난 5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 많이 노후화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소유자 관계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속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매입도 못하고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옆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빈집 조사를 해서 빈집이 나타나면 그것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못 들어가는 이분들한테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줘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이런 부분의 정책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 빈집 실태 조사해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속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상태라 그러면 그렇게 행복주택으로 꾸며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성동구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해피하우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러니까 공가를 대수선해서 성능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빈집 중에 SH가 매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신축하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창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진갑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입니다.

김남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화시 중랑장미팀장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진료 관계로 오늘 배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 계획된 공원녹지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노고가 많으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2023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7페이지에 지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니까 큰 나무 제거라는 내용이 참, 큰 나무 제거라는 것은 좀 제가 조금 잘못 적으신 것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데 큰 나무 제거가 왜 나오죠, 내용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나무 제거는 언뜻 보면 맞지 않는데요, 어린이들이 놀아야 될 공간에 예전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때문에 애들이 다치고 걸려서 넘어진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나무를 일부만 제거합니다, 전체 제거하지는 않고.

그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이런,

○최은주 위원 어디 공원이죠, 큰 나무 제거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초롱어린이공원.

○최은주 위원 아,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큰 나무는 사실 엄청 큰 나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그늘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다치는 게 아니라 조금 제거를 한다는 의미로 듣는데요.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꼼꼼하게 캐치하셔서 좀 가지치기 정도,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막 가지만이 아니라 나무 뭉뚱그려서 제거해서 주민분들의 역효과가 났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더 신경 써서 어린이들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원으로 안전하게 좀 만들어주시리라 믿고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장미 향기로 가득한 중랑천 장미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맨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늘 현장에서 땡볕을 조이면서 얼굴도 다 타시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중랑천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중랑천 제방이 지금 이화교에서 중랑교까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가지치기 제거라는 내용으로 이게 잡혀져 있는데 사실은 면목동 일대는 장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미를 좀 많이 좀 식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가지치기만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아쉽다는 내용이 좀 들었는데, 지금 위에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장미공원 이 부분은 묵동교 일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지금 면목동에도 지금 관람 데크나 이런 부분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관람 데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 좀 조성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가 좀 작년에도 사실은 갑 지역에, 시비 9억을 전체 갑 지역에다 작년에 식재를 했고요.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3억 8,000만 원 들여온 게 있는데 그건 전체가 지금 갑 지역에 쓰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가지치기도 지금 대부분 갑 지역 쪽에, 장미가 적은 이유가 그늘이 많아서 장미를 식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그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장미를 추가로 식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거기 화장실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갑 쪽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또 한 예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화장실이 사실은 많이 개선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화교 쪽에 있는 장미화장실, 장미공원 있는 화장실은 되게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겸재교나 이런 쪽에 화장실을 가보시면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런 부분 좀 눈여겨보셔서 주민분이 봤을 때 ‘여기도 신경을 꽤 썼구나’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실 때 출입이 잘 가능하도록, 지난번도 수리를 잘해 주셨는데 더 장애인분들 편의시설 잘 신경 써서 체크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또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때 소망공원 놀이공원에 대해서 나무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없고 그리고 나무 둘레에 벤치가 있어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도 없는 점, 그리고 잔디밭 위에 플라스틱 가드가 있어 뛰어놀다가 걸려 넘어지는 점, 그리고 어른들 놀이기구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었어요.

이 건들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당초에 설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만들 때.

그래서 지금 중간에 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은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애들이 공놀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공놀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너무 시끄럽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참 양쪽의 민원을 중간에서 맞추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밑에 얼음이 좀 얼어서 넘어진 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지붕을 이렇게 물만 흐를 수 있는, 난간 쪽에 뭘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린이들이 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잔디보호망을 씌워놨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를 잔디, 그거 없으면 잔디가 거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세심히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튀어 올라온 부분이 없이 자주 점검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없어지면 잔디가 거의 살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그러면 다시 일반 포장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도저히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고무칩 포장이라든지 포장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좀 더 조사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반반인 거 같아요.

어린이들을 생각하시는 분은 위험해 보인다, 그런데 반면에 또 운동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의견을 좀 수합하셔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반려견 분수대 설치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려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중랑천 반려견공원에 테스트로 하나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저희들이 중랑천 쪽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치수과에서 해서 보건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전달을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봉수대공원 입구 올라가는 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변봉투 쓰레기함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그것도 한번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서 본인이 가져가야지, 함을 만들어 주는 게 맞냐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봉수대 쪽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공원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 정례회 수감서류에 보면 ’22년도 추진실적에서 청소년 및 가족 성인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배 이상으로.

몇 달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나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아마 많이 확대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제 코로나도 종식됐고 마스크도 벗었으니까 더 많은 주민분들이 아마 몰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공원 더 관리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가 공원녹지 규모가 구 전체면적의 약 한 43% 정도 차지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정도면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공원면적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구역 면적의 한 43%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 순위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산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위 정도 됩니다, 면적상으로.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상위권에 속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이 많이 있는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강을 끼고 있다거나 이런 자치구들이 다 녹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2018년 현 업무에 오셔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공원녹지과에 계시는데 과장님, 우리 공원지역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바둑판처럼 다 꿰차고 계실 거 같아요.

얘기하면 금방 금방 답변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여기 업무에 계시는데 특히, 이 공원관리 업무에는 저는 장기적으로 계실수록 직원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이 넓은 면적에, 어쩌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 70몇 개가 넘고 이런 거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녹지대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들, 물론 공공근로 인원도 있고 여러 인원이 있지만 이 시설을 전부 관리하는 데 현 직원들로서는 괜찮습니까, 힘든 그런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여기를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녹지과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그때보다 한 50명 정도 이렇게 늘려주셨고 또 중랑천에 처음에 왔을 때 잡초가 참 많이 우거지고 이랬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외부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끔 관리비도 잡아주시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노령, 나이 드신 분들이 공원녹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관리인부가 많아져도 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평소에.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37분의 직원 여러분은 가장 공원의 땅을 많이 관리하고,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이런 거로 좀 일이 힘들더라도 위안을 삼아줬으면 좋겠고요.

늘 우리 청정 중랑, 그리고 녹색도시 중랑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중에는 어린이공원시설이 사십 몇 개가 될 겁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올해도 그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철저히 점검하셔서 조금이라도 불의의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푸른 중랑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더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저희 중랑 갑에서 같이 산행을 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비명이 들려서 근방에 갔더니 정말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제 앞에서도 넘어지셨고 그 뒤에도 계속 넘어지시는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중에 누가 봤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둘레길이다 보니까 흙을 어디서 구해서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분들께 핫팩 그것을 얻어서 뜯어서 거기다 좀 뿌려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시지만 면적도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겠지만 동절기나 이럴 때는 곳곳에 그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미끄럽고 위험한 곳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주민이, 아니면 거기서 넘어진 주민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왜냐하면 거기가 올해 처음으로 그 시기에만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음지가 되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런 곳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모래라든가 아니면 뿌리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거기다 좀 비치해 놓으면, 우리가 왜 도로에도 소금들을,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을 이렇게 비치해서 누구라도 뿌릴 수 있게 하듯이 그런 방법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연락받고 연락을 또 그분께 드려서 보험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사로 넘겨드렸고요.

지금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논슬립이라고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특교로 한 5억 원 정도를 얼마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확보가 되면 논슬립 시설을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평상시에 얼음이 언다든지 이런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안내판을 눈에 잘 띄게 제작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년 겨울이 되면 사전에 그 미끄러운 곳을 조심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게 산 쪽에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미끄러운 곳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예요.

그러니까 도로에는 그렇게 염화칼슘이 비치돼 있어서 발견한 분들이 또는 거기서 넘어지시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저는 사실 모래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넘어지셨고, 다행히 겨울이다 보니까 핫팩이 떠올라서 이렇게 임시조치를 했지만 그런 위험, 당연히 동절기에 그렇게 음지가 되고 또 이슬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견한 주민들이 좀 조치할 수 있는 모래라든가 아니면 이런, 당장은 저도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같이 그것들을 예방하는 부분도 중요할 거 같아요.

뭐든지 과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넓은 녹지에 위험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과에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래를 좀 해봤는데 모래가 목재하고 맞지 않습니다.

미끄러운 면이 있고 해서 좀 가는 황토처럼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설치를 해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 박열완 네, 하여튼 좀 많이 고민하시고요.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드리는, 깊이 고민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과에서 다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그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갖다가 비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배려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0인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준  석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손  호  현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장 애 인 정 책 팀 장         조  동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