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 보고사항 1면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 (조성연․최경보․고강섭․나은하․김민주․김미애․이윤재․박열완․최은주․최윤찬․이은경․ 신예진․조현우․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3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위원장 제의) 8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면

(10시22분 개회)

(제260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260회-의회운영위 제1차)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최유정 중랑구 의회사무국 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월 28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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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박열완ㆍ최은주ㆍ최윤찬ㆍ이은경ㆍ신예진ㆍ조현우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10시24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랑구의회 17명 중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로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갑질, 성비위 등 각종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기준은 미흡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스스로 더 엄격해져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더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혀 구금 시 의정활동비 제한은 243개 지방의회가 모두 제한하고 있지만 월정수당 등을 제한하는 곳은 서울 두 곳의 기초의회를 포함한 전국 열 곳의 의회가 있고,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강동구,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곳은 강동구, 영등포구, 광진구 총 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금액단위를 바르게 고치고, 안 제8조에서 의정활동비 및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외 월정수당, 여비를 추가하여 제한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중랑구의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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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박열완ㆍ최은주ㆍ최윤찬ㆍ이은경ㆍ신예진ㆍ조현우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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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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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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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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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7분)

○위원장 조현우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보고자료 시정요구 두 건, 그다음에 건의사항 다섯 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건은 행정감사 서류에 대한 사업비 단위 통일성을 기하거나, 향후계획에 현행화되지 않은 오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제출 시 정확하게 통일성하고 자료 현행화와 오탈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2003년부터 작성된 글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중랑구 홈페이지는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3년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과 그다음에 의원님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의 수요에 맞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의의회 홍보 같은 경우는 저번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처음 올해 2023년도 모의의회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의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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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 의회사무국 소관(2022년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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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의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저번 임시회 때도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국외연수 갈 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관심분야를 수합해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 좀 고민을 담은 그런 국외연수를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셨고, 그리고 행감조치결과에도 그 사항이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하고요, 행감지적사항 수감서류에 보면 조치결과에서 ‘하반기에 타시도 우수사례를 비롯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의원님들이 편하게 교육받거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건의를 할 게 있는데요.

이번 연수일정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일정표만 지금 받아 본 상태고요.

보면 주요내용이 상당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장애인복지시설이면 어디를 방문할 건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여행을 가도 이런 일정을 받아 보면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 7일 날 전체 의원님들께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다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좀 충분한 그런 정보가 있어서 연수 전에 조금 더 알고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하면 좀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서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본회의 끝나고 나면 해외세미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생활에 많은 도움을 항상 주셔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 1건하고 뒤에 건의사항 쪽에 1건, 2가지 정도, 질의는 아니고 일단 좀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로 등록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23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바란다 등 홈페이지 게시물의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관리 운영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님이 얘기했지만 3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구청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이 다 보고를 받고, 얘기가 끝난 상태지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의회에 바란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웹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일단 올해 시작을 한 지 벌써 만 2개월이 지났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사이에 증원 문제라든가 사무실 확장 문제라든가 어떤 레이아웃 변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 거기에다가 주력하는 바람에 이런 게 조금 2순위로 밀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업무는 업무고 또 일은 일이니까 다시 한번 어쨌든 박차를 가해서 ‘의회에 바란다’, 지금 아직도 보면 2003년 건, 그러니까 1호죠, 그것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도 바뀌거나 이렇게 개선되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참조해서 사무실 배치 문제라든가 레이아웃 문제, 채용 문제, 이런 게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3월 달에 담당하시는 팀이라든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속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건의사항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의회에 업무매뉴얼,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기반한 업무매뉴얼 같은 그런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초선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의원들이 빨리 업무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거는 일단 정책보좌관들이라든가 우리 집합교육, OJT(On the Job Training)를 한 1달 가까이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구의원들도 초보가 많기 때문에, 초선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필요했어요, 집합교육이, OJT(On the Job Training)가.

OJT(On the Job Training)가 필요했었는데 뭐 그럴 여유 없이 구의회 업무에 바로 투입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매뉴얼책자를 좀 만들어 놓게 되면 각자 공부해서 우리 구정 여러 가지 업무현황을 처리하는 데 일일이 직접 우리 직원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고 모르는 거만 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자기 고유업무를 해 나가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양자 전부 다 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달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구의회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진척이 좀 늦었는데, 진척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 또 좀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진척을 빨리 좀 하셔서 바로 착수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문제 잠깐 있었지만 교육을 꼭 어디 가서 옛날처럼, 굉장히 지금 온라인시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가상현실,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 집합교육으로 모여서 한다든가 외부초빙강사를 이쪽으로 모셔서 모여서 한다든가 그런 약간 낡은 어떤 시대에 뒤쳐지는 그런 거 같으니까 실제로 우리 교육 관련된 담당자분께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교육을 많이 좀 활성화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잡아내신다든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자기시간을 내서 혼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하게 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제주도 가서도 그때 어떤 최 교수분한테 얘기 듣고 했는데 아직 너무 짧습니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시라도 하고 싶으면 교육을 받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교육을 많이 좀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구의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서로의 어떤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비를 못 한 부분에 죄송스럽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2003년 3월 3일 자 날짜부터 ‘의회에 바란다’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집행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3년 내에, 조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조속하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교육이라든가 국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메일로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 드리고요.

더불어서 민간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만 원 이내에서 의원님들한테 교육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더 정비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봤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전 사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 내용은 우리 구의회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이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바란다’ 들어가시면  ‘정치성ㆍ종교성 내용, 비방, 욕설 및 명예훼손, 상업성 광고, 불건전한 글, 반복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 게시글은 본인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3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이시거든요.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사무국장님이 참조하셔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동감을 하고요.

자료부분 같은 경우는 보이는 부분을 3년으로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자료들은 저희가 삭제시키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저희가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보여지게 해야죠.

그 부분은 보여지게 명시를 해 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무국장 오경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정수기가 사실은 각 의원님들 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직수로 하게 되면 공사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드나요?

○사무국장 오경식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사비를 산출한 건 아니고요.

이게 렌털이기 때문에 렌털하는 회사에서 공사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최은주 위원 만약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면 굳이 공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저희가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매달 나가는 렌트비용하고 합산을 해서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가는 더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먼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의의회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홈페이지를 며칠 전에 봤는데 저희가 사진이 올라온 게 2022년에 올라온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우리 딩가동 2번지 했던 게 있고, 그 전의 것이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모의의회를 좀 경험함으로써 우리 의회와 그리고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딩가동 2번지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1318상상발전소와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청소년공간이 세 곳 있고, 그리고 공공에서 하고 있는 딩가동 1호부터 5호까지, 근데 아직 4호는 안 됐으니까 총 4개가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관심이 있어서 오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하면 빨리 와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요구사항 중의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지역주민께서 이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를 하면 답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까?

○사무국장 오경식 의회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없는데 실제로 밑에 집행부에 있는 규정으로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접수된 게 3건이 있는데, 답변완료가 안 돼 있는 게 3건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2월 21일 날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보시면 우리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10일이라고 그냥 내부적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그 하루이틀이 좀 굉장히 민감한 나날들이라,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 민원을 받았을 때 굉장히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온라인은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민원보다 더 빨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담당자분이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오경식 네, 지정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정돼 있는 분 바쁘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또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열린게시판’이 있어요.

‘열린게시판’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오경식 ‘열린게시판’도 일반 저희 주민들께서 의회 홈페이지에 바라는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소통의 창구로 마련한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홈페이지 콘텐츠 중에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특히나 ‘열린게시판’이나 ‘의회에 바란다’나 이거 2개에 대한 게시판 콘텐츠가 되게 비슷한 걸로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린게시판’에 올라온 건 답변도 안 달려 있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답변이 안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런 거 한번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해서 좀 다시 재구조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 자료들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두 분께서 제안하신 부분들 잘 고민하시겠지만 옛날자료들은 차라리 다른 콘텐츠로 만들어서 아카이빙(archiving)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복되는 게시판의 콘텐츠들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모의의회나 이런 것들 계속 갤러리 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해서 많이 볼 수 있고 ‘아, 여기가 진짜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게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사무국장 오경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약간 좀 연동을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희 연구단체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 타 의회에서는 연구단체가 거의 2월 말에 접수 완료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4월 달에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무국장 오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부분에서 정확하게 빠른 시일에 처리 못 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데 데이터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타 구에 비해서 한두 달 더 짧다는 거, 저희가 지난번에 또 3∼4개월 만에 빠르게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물리적 시간에 대한 부족함을 저희가 느꼈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각 연구단체마다 300만 원의 운영비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거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 부분은 준비가 돼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빠른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문제요.

그게 렌털로 하시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설치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설치비가 렌털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비용에 대한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사실 통으로 물을 저희가 식수를 했을 때, 물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사실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접 직원이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6층은 괜찮아요, 6층에 물이 있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7층까지 직원이 들고 가야 되고, 또 5층까지 가지고 내려와야 되고.

제가 들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위생상 좋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놔두면 물에 이끼도 낄 뿐더러 위생상 좋지도 않고 가능하면 정수기 설치를 하시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위생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교육,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러나 또 오프라인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의견 설문조사하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위원님 생각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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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위원장 제의)

(10시51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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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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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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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2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돼 있는바, 2월 28일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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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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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하나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의안으로 올라온 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두 곳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보고 협의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상임위 계획서를 저는 지금 봤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저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보고,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는 자리에 두게 되면 저희가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계획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의결을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요청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셔서 적어도 읽고라도 들어올 수 있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사전에 자료를 좀 먼저 배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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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강섭    나은하    이은경    조현우

주덕성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오  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