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9월1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 휴회결의(의장 제의) 5면

(14시23분 개의)

(제242회-본회의 제1차)

(제242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연호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6일 최은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8월 13일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같은 날 왕보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체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같은 날 최경보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박열완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5일 조희종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장신자 의원, 오화근 의원, 이병우 의원,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7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7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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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8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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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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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열완 의원님과 신하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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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최은주 운영위원장님, 나은하 행정재경위원장님,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기 함께 하고 계신 구의원 여러분께 제8대 중랑구의회 후반기 출범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함께 양 수레바퀴처럼 서로 협력해서 우리 중랑구의 발전과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오늘 제242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구의회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처해서 가장 엄중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 2.5 경계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감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를 꼭 극복해내고 우리가 일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서로 협력하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행사성 사업의 대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업들은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만 8월에 코로나19가 다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랑구는 1월 30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7월 13일까지 44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8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지금까지 총 1만 3,748명을 검사하였고 현재 확진자는 오늘 5명까지 포함해서 152명이 발생하였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이 지금 5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방역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중랑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고 주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맞춰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구의원님 여러분들께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435억 1,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9,874억 3,500만 원의 5.7%인 56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1억 1,900만 원을, 특별회계는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7억 1,600만 원, 세외수입 2억 6,200만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212억 1,200만 원, 기타 재원조정수입 2억 3,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액 16억 5,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80억 3,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7,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700만 원, 전입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1,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방역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 분야에 주거급여 8억 2,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 2,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6억 6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에 3억 6,900만 원 등 총 4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역경제 분야는 희망일자리 사업 3억 8,700만 원, 중랑사랑모바일상품권 추가발행 2억 500만 원, 중랑구패션봉제 공동브랜드 운영 9,700만 원 등 총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교육․문화․생활체육 분야에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7억 9,700만 원, 정보도서관 시설개선에 6,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 등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및 건설교통 분야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 12억 원, 사가정 젊음의 거리 지중화사업에 10억 8,100만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 원,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1억 2,000만 원 등 총 1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환경 관련 분야에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 3억 6,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에 2억 6,000만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행정분야 예산으로 구청사 환경개선에 5억 3,200만 원, 면목7동 복합청사 건립에 74억 원, 신내1동 주민센터 엘리베에터 설치에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2019년 결산에 따른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에 14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 53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1억 5,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 214억 6,300만 원은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여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주민 복리증진 및 안전강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은승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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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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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9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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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40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0년 8월 26일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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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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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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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43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박열완 의원, 오화근 의원, 최은주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9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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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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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나은하    박열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4인

정정남    정상헌    안치선    송재덕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임  출  빈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생 활 복 지 국 장         홍  순  옥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서  인   석

보   건   소   장         김  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