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현우 의원 외 5인 발의) 4면 ○ 휴회결의(의장 제의) 5면

(10시22분 개의)

(제261회-본회의 제1차)

(제261회-본회의 제1차)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조현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5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9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재계약 보고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장미축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의원발의 7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개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27개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김민주 의원, 전경구 의원, 전유정 의원, 조현우 의원,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12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0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2.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경보 의원님과 최윤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연 구의회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그리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열정과 패기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민생중심, 현장의정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빠른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중랑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대외적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영세 제조업 및 자영업 부진, 물가상승, 연초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난방비 급등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중랑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미 몇몇 자치구는 추경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우리 구를 비롯한 16개의 자치구가 상반기 추경을 위하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랑구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주거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88억 2,3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3년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랑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중랑사랑상품권을 확대하여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 관련 예산을 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전에 침수 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에 6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피난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의 개량,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CCTV를 대폭 확충하여 중랑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1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는 진정한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일상을 챙기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어르신 복합문화센터인 화랑마을 시니어센터와 묵1동 복합청사 건립을 통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한 도서관 및 체육관,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자랑인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중랑천, 봉화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무료 수리 및 세척, 불법주정차 단속의 사전 알림서비스 구축 등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을 찾아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4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3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6일에 열린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조현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 나은하 의원, 박열완 의원, 전유정 의원, 조현우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4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현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7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6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요청)안

(조현우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17인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나은하

박열완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전경구    전유정    조성연    조현우

주덕성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3인

최영희    이만영    이동인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한  영  희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경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