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5분 개회)

(제261회-복지건설위 제3차 )

(제261회-복지건설위 제3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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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안녕하세요.

○조현우 위원 자전거 이동수리 및 세척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조현우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번에 김민주 의원님이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조례하고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추경하고 조례를 하게 되면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11월 달까지 약 7개월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그다음 추경은 가을 추경이 있는데, 그때 9월 달쯤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동절기 전에 딱 두 달 정도만 운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좀 주민분들에게 많은 서비스로도 제공하고, 봄철이 또 라이더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고, 그 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에 조례와 추경예산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점이 약간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어찌 됐든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조현우 위원 지금까지 그동안 이런 예가 있었나요, 혹시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우리 구에도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다른 어디 서울시나 타 구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현우 위원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진행하기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조현우 위원 좋습니다, 시인하셨으니까.

이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조현우 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자전거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자전거수리기사자격증 있으셔야지 되는 분들로 3명을 운영하기 때문에 1,500만 원 가량이 인건비입니다.

○조현우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1,500만 원 3명 정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몇 개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가 예상하기는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7개월가량 운영했을 경우의 인건비입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수리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자전거수리점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요, 한 35개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없는 곳에는 우디안이나 또는 양원지역, 새우개, 이런 데는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게 되는 건 매일 항상 상시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같은 때에 자전거 바퀴가 고장이 났거나 바람이 빠졌을 때는 그걸 끌고 수리점까지 가시는 게 솔직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아파트광장 같은 데서 구멍 난 건 좀 떼우시고, 5천 원 미만의 이런 간단한 소모품 정도 갈아 끼워드리고, 그리고 갈아 끼워드리다 보면 오염도 되고, 때도 많이 묻어 있으니까 약간의 서비스로 세척을 조금 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수리점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 있죠, 약 1,50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조현우 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수리점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일부 세척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 조례에서 다룰 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자전거를 일부 세척해 주는 부분을 설명과정에서 세척사업을 별도로 지정을 해 놓고 하는 줄로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잉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충분히 그 부분은 납득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리한 자전거에 한해서 이렇게 일부 세척해 주는 부분,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전체 추경예산이 2,200만 원 중의 1,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차량운영비가 약 사백 몇 십만 원이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세척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판단했을 때 2,2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왜냐하면 찾아가는 이동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시설을 꾸며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2,200만 원까지, 인건비로 1,500만 원 잡아놓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달을 하실 건지 그게 여기 누락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2,200만 원 갖고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가,

○이윤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차는 어떻게 조달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차량의 경우에는 1톤차량이나 1.5톤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찾아가야 되니까 차량이 있어야지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렌트할 수 있는 경우를 두가지 다 병행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2,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윤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차가 아니고 탑차 같은 거 그걸 갖고 들어온단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계약하는 거에 따라 렌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그 차를 갖다가 어차피 그렇게 갖고 들어오더라도 사업자가 갖고 들어온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차를 한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사업자가 빌려서 갖고 들어올 수도,

○이윤재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도 비용적으로 봐서는 그 금액에 저 같아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에서 계산하고 왔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귀성차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년 동안 중랑구자동차정비조합에서 재능기부로 중랑숲길에서도 하시고 작년에는 홈플러스에서 추석 때 귀경 전에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자동차정비조합 회원이 지금 몇 분이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0개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몇 대를 재능기부해가지고 자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2022년도에는 저희가 홈플러스에서 했었는데 280대 가량의 차량을 점검해 드렸는데 저희가 한 오후쯤 되니까 가지고 있었던 소모품도 부족한 상태인데 손님들은 너무 많이 오시고, 또 20년 동안 재능기부 하시면서 예산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1,000만 원 가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지금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 부분에 맞다고 생각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게 1월 달에 조례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랑구자동차정비조합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경우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법령이 조례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작년에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올해 1월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귀성객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은 올 봄에 예산을 잡으면 괜찮겠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엔 재능기부, 그러니까 봉사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하신 거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계속 하다보면 다른 단체도 지원을 계속 해 달라고 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 사업은 타 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9개 정도의 구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타 구는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타 구가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자전거이동수리사업의 경우에도 재능기부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이거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처음에 작년 행감 할 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자동차정비사업 수리해 드리는 것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없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 근처에 유린원광에다가 한 번 부탁을, 한 번은 아니죠.

여러 번 부탁을 드려서 딱 한 번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실제 해보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아파트광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셔서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유린원광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자활센터인데, 계속해서 무료로 재능기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을 지금 올리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본 위원이 조금 다른 구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한 번 하는 거죠, 추석?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추석에 한 번 하고 타 구도 추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개 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예산서상으로는요.

다른 데는 어떻게 예산편성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대문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2개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데 추석뿐만 아니라 설 때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한 번 진행하는 거면 좀, 두 번이 아닌 한 번이 1,000만 원인 이유가 좀 다른 구랑 비교해봤을 때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를,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가 지난번에 680만 원 정도 그분들이 자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500만 원 하셨고요.

그랬는데 한 두세 시쯤 행사를 하다보니까 소모품은 거의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장소가 홈플러스 유수지주차장이다 보니까 장소가 매우 좋아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줄은 서 계시는데 소모품은 이미 다 떨어졌고, 육안으로 타이어 같은 거 점검해 드리고, 차량내부 그냥 육안으로만 저희가 점검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좀 오셨다가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물품이 저희가 없으니까요.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1,000만 원까지 증액을 하게 됐는데 2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가급적이면 같은 비용이면 구정이나 추석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구민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왕이면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면 지금, 재능기부로 시작했다가 예산이 지원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무엇일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무래도 예산이 증액되다보면 많은 분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280대밖에 못 해 드렸는데, 또 중간에 가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또 홈플러스 유수지주차장에서 앞으로는 계속 거기서 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쪽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도 있고, 아이파크도 있고, 두산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차량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0만 원 증액했으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동수리 및 세척사업에 대해서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건비가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거의 80%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이 인건비를 저희 구민, 아까 말씀하신 저희 구에 몇 개소의 자전거수리업체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되는 방향도 좀 고려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차량무상점검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자동차정비조합에서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올해도 그러면 홈플러스 그쪽 주차장에서 하실 예정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비조합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양원숲에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봉화산로 길에서도 했었고요.

했는데, 주민분들 일반차량 통행에 불편도 드리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홈플러스 유수지주차장을 가게 된 건데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유수지주차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최경보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리고 또 홈플러스가 오픈하지 않는 날 하니까 또 이용하는 주민분들에게 불편도 드리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홈플러스 유수지주차장에서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에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설에도?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재능기부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에 의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홈플러스 쪽에서도 하고, 이쪽 신내동 홈플러스에서 할 때 약간 민원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먼지도 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파트를 좀 2개 나눠서 한쪽에, 여기서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상당히 멀게 느끼거든요, 가기가?

그래서 자동차정비조합한테 좀 건의를 해서 두 군데 정도 나눠서 회원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눠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가 SH부지가 있잖아요?

SH부지를 좀 빌려서, 그래서 홈플러스에다 하고, 이쪽 지역은 SH부지에서 이렇게 해서 가급적 추석 한 번만 할지라도 파트를 좀 2개로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SH부지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추경 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에서 심각하게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일전에도 제가 조례 할 때도 따릉이나 아니면 자전거주차장 얘기를 했었는데, 따릉이 문제가 이게 우리 현실에서 빚어지는 문제예요.

이게 보시겠지만 따릉이를 이용해서 한 곳으로 집중돼서 몰리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인도를 가득 메워서 결국 보행로를 갖다가 침해를 해서 주민들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전거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따릉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또 다른 부분에서 풍선효과의 어떤 그런 효과처럼 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좀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서 주민불편이 감소될 수 있게끔 행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따릉이는 사실 취지는 정말 좋으나 저희 구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부족한, 자전거도로가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좋다고만은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가격은 1년에 한 3만 원 정도이고, 매일 1시간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대여소가 저희가 총 점검을 할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용률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일단 점검을 하고요, 서울시 데이터를 받아서요.

그다음에 이용률이 높더라도 지하철역 주변, 역사 주변에 몇 대가 있는지, 몇 개가 운영이 되는지를 조사를 일단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늘 바쁘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마산로 횡단보도 이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산로 2개 곳에 이설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은주 위원 사가정역하고 용마산역 쪽인데, 사실은 이 부분 민원이 엄청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급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 이설을 하실 때 지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고유발도 있고, 불가피하게 딱지 떼는 부분도 많아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설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거 주민분들께서,

○최은주 위원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횡단보도 하나를 더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신 건이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길로 보면 용마산로 463-481 일원인데요.

창성빌딩에 횡단보도가 놓여질 것이 SS모터스로 옮겨가고, 그거에 따른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더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1개소를 이전하게 되는 건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사가정역 쪽에 횡단보도를 변경하실 때 조금 사거리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설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어쨌든 의회 우리 상임위가 토론회장이니까요.

우선 저도 자전거를 좀 운동하려고 구매를 했다가 좀 추워질 때 세워 놓고 그러면 바람도 빠지고 먼지도 쌓여서 그걸 끌고 자전거 고치는 데까지 또 가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전거를 한 해, 두 해 지나고 폐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전거수리점이 근처에 없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알아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이동을 해도 어쨌든 어딘가에서 수리를 하지, 움직이면서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자전거수리를 하고 싶어도 근처에 수리점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어느 지역인지 먼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지금 이 행정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도 지난번에 재능기부 받아서 유린원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달 전에 아파트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면서 무단방치 된 자전거 그것도 저희가 수거할 수 있으면 같이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방송이나 엘리베이터 안내게시판에 홍보를 해서 2시간 만에 한 50여 대가 와서 수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따릉이 같은 경우가 지금 저는 이용하지 않지만 유심히 보면 좀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용하시는데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현저히 줄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당연히 이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당연히 고지대에 있는 따릉이는 이용이 많으니까 비어 있는데 저지대에 있는 따릉이, 특히 역 쪽은 더하겠죠?

거기는 기존 대수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8대 때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때 당시 모 동료의원님은 따릉이도 전기자전거로 대체해야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또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그때 좀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시범사업도 시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가 선정은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정말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도 많은 고민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도 한번 서울시와 공유해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결국 저지대 쪽에는 넘쳐날 수밖에 없죠?

거치대보다 더 많은 자전거들이 몰리니까, 특히 역 주변은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이것도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하고 많이 고민을 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전거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예컨대 분실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부지를 구하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관리자를 두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취지는 어쨌든 자전거가 이렇게 흔하게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는 게 우리 주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감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출 부분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알림서비스 구축이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실 8대 때도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냥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 주민들이 많이 원하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말씀들을 더 경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억울한 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이건 내가 좀 그래, 20∼30분 세웠는데.’ 물론 딱지 뗀 건, 스티커 발부받은 건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잠깐 편의점에 물 하나 사러 갔다 오는 이런 잠깐 사이에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한번 알려드리고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준비하셔서요, 우리 주민들이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치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항상 노고 많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추경 지금 2억 원 올리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성남에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로, 이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하천이랄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고요,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점검해야 될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육교를 포함해서 여타의 시설에 대해서, 1, 2종의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 불편이랄지 안전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전점검비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뉴스기사를 봤었는데요, 서울시는 정자교랑 좀 유사한 다리 12곳에 대해서 긴급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 중랑구 겸재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재교는 지금 현재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겸재교 전체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설치는 돼 있지만 형태가 약간 다른 시설로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안전하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제방이나 수문, 펌프장, 옹벽 포함해서 거의 한 48개소 다시 점검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한 후 추적관찰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이번에 점검을 완료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시설물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설물 다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일부 장기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평가 기준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점검할 수도 있고요, 5년에 한 번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런 큰 사고를 계기로 좀 돋보기를 보듯이 그렇게 현미경 점검을 하셔서 저희 주민분들의 안전을 좀 더 책임지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 구민들이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보는 일 없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중랑천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민이 원하는 시설을 찾고자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들이는, 그런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2월 달에 구청장 요청사항으로 요청이 왔었고, 그리고 3월 달에 현장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현장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중랑천 제방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장자호수랄지, 다산생태공원이랄지, 양재천처럼 다양한 시설들이 좀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장님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사업을 추진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리시 장자호수, 그리고 다산생태공원, 양재천 등등 해서 현장조사를 일단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저희 중랑천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은 부분들이고 저희 제방부지는 넓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음도가 저희 중랑천 제방은 높은 편이고요, 지금 여타의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생태공원들은 대부분 조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방적으로 접목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용역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또는 저희 제방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를 용역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 맞게 다시 그런 용역을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정확하게 찾고자 이거를 진행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에 있는 조각이나 조형물들도 상당히 좀 오래 전에 설치가 된 거 같아서 녹도 많이 슬고 그렇게 보여요, 그 부분도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 부분도 다 반영이 되고요.

중랑천 제방이 사실상 조형물이랄지 그런 시설물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중랑천 제방은 단순하게 산책로랑 녹지공간, 두 가지로만 단순하게 좀 조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좋은 취지의 용역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장미축제가 계속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원하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시고 해서 저희 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고견을 저희 가슴 깊이 품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이 제일 많으신 치수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중랑천 산책로 관련해서 잠깐 주민의견과, 제 소견과 여러 구민들의 의견들 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기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또 바쁘시게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재천이라든가 다른 사례들도 벤치마킹 하셔서 많이 답습하고 계시는데요.

어제가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여러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보시는 부분에 불편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꽃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봉사자님들과 동행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 기획을 하실 때, 문화공간을 하실 때 꽃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도 좀 넣어주셔서 장애인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면목동 겸재교 쪽은 유일하게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본동, 2동, 5동, 4동, 7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타 구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동대문구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이쪽에 토끼굴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토끼굴이 있어서 이쪽에 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분위기처럼 거기를 좀 예쁘게 꾸며주셔서 거기 가면 토끼도 있고, 달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예쁘게 구성을 하셔서, 지금 잠깐 스크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이거 지금 보시면 가까운 이웃, 옆에 노원구의 나비정원입니다.

나비정원에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이유가 나비도 많이 보지만 이렇게 정원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튤립축제 하는 용인 에버랜드, 그런 쪽도 많이 가시고요, 구리라든가 그런 쪽에도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겸재교에서 아이파크 사이를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가서 저녁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전에 억새풀이 아주 길게 자라서 위험성이 많아서 여기를 많이 정리를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분들이 애를 써 주셨는데요.

원두막과 이런 나무를 좀 식재를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쪽에서 사진도 찍고 타 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꽃을 식재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 팀장님도 다 잘 아실 텐데 이런 곳을,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중랑천, 의정부 방향으로 보시면, 중랑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신 분들이 저에게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많이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장애인분들,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분들 이런 분들도 다 감성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점자블록도 보시면서 이 꽃이 무슨 꽃인지도 보시고 향기도 맡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단이 조성되면 꽃밭의 점자표지판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전달하도록 할 거고요.

겸재교는 지금 현재 도로과랑 서울시 교량안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자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논의 중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결정돼서 답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좀 소풍 분위기도 날 수 있고 돗자리도 펴시고 피크닉 올 수 있는 그런 소풍 분위기로 좀 하셔서 장애인분들도 누워서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영화상영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서도 이런 둔치에서 영화상영을 하셔서 누워서 볼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누워서 편한 자세로 그분들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중랑천 둔치는 현재 법적으로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자동차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는 예고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라든가 전동차 이런 거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누워서도 보실 수 있고 전동차로도 보실 수 있도록, 스크린으로 영화상영을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도 휠체어라든가 그런 노약자, 어르신들도 오셔서, 여기는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탑승하셔서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더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공원녹지과 같이 협업하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지금 그 부지의 활용 부분은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고 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최은주 위원 그 말씀 제가 전해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상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최은주 위원 네, 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은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항구적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작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하화 이후에 각종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더 확충돼서 들어올 거라고 기대가 굉장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을 위한 그런 공간, 그다음에 다각적으로 치수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계되는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와 어차피 협업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서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그래서 더 좋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부분에서 주민이 거기서 삶의 어떤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이렇게 가서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북쪽에 묵동천을 머리에 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멀리도 갈 것 아니고 노원구의 당현천 한번 가보면 거기도 우리 중랑구 묵동천하고 지류가 비슷한, 수락산에서 계곡물이 내려오는 곳인데 상당히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묵동천도 그 정도도 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문화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115쪽에 보면 우리 앞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묵동 155-5 일원에 제방경사로 설치 이게 몇 미터 지금 계획이신 거죠,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 2m에 길이 70m입니다.

○이윤재 위원 길이 70m?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경사도가 완만할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경사도가 저희가 계획은 전동휠체어랑 유모차 올라가는 데 지장 없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지금 위치가 그러면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 이쪽 계단하부, 주택가 쪽으로 내려오는 이 경사면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굉장히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건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장미가 주 테마인 지역, 우리 중랑구가 장미로 물들여 가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 묵2동까지는 장미가 많이 식재가 돼 있는 부분인데, 희한하게 동일로 중심으로 묵1동 쪽으로는 장미에서 소외가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방경사로 설치하실 때 그 일대의 조경을 다시 꾸미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장미를 많이 좀 식재를 해서 묵1동도 장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는지, 장미 식재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제안 좀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수방시설 안점점검용역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참사라든가 아니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서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요새 저희 구에서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구상권 청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시설로 인해서 다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천에 좀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동안도 점검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육안검사였을 것 같은 생각이,

○치수과장 민태종 직원들이 일반적인 육안검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전문가들이 육안점검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도출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파악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서 의문이 있다 싶으면 또 안전점검 들어가야 되겠죠?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정밀점검을 할지, 정밀안전진단을 할지는 아마 정밀점검을 하다 보면 뭐를 하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수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게 될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보수와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은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되겠죠?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추정할 때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말씀은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치수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안전한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는데요, 치수과가 말 그대로 물을 다스리는, 그렇죠, 한자로 표현하면?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어쨌든 자치구별로 소위 말해서 천변에 자기 구의 특성들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을 다스리다가 지금 꽃도 다스리게 생긴 거예요.

참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게 또 분명한 것은 중랑천변이 범람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기에는, 홍수에는.

또 그 시설물들을 관리하기에도 벅찬데 그런 어쨌든 생물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또 관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치수 상황이 너무도 좋아서 지난 작년의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는 전혀 어떤 안전사고로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항상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고생한다 항상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는 듣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일반ㆍ특별회계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기금은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도시경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5억 원 중 1억 원 삭감, 총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봉화산 등산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 추진 시 산불 예방을 고려할 것.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관리의 내실화, 자동차관리 운영, 민간이전, SH건립부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장소를 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것.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운영,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및 세척, 시설비및부대비, 추후에는 취약계층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단서로 한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다.

도시경관과, 지역및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옥외광고발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이전 5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구정의 안정된 운영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랑구민과 중랑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낭비되는 예산 없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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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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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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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18인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김  경  섭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준  석

아 동 청 소 년 과 장         노  완  정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 시 경 관 과 장         서  현  식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한  진  희

치   수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