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9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 ․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 ․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09분 개회)

(제261회-행정재경위 제2차)

(제261회-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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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면목7동 동 청사가 임시청사로 3월 중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진행이 잘 되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완료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지금까지 문제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제 제2 방정환이 그러면 지금 거기서 준비 상황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임시청사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구청사 부지에 일단 5월 1일부터 제2 방정환교육센터 용도로 1년 정도 활용을 해 보고, 그런 교육지원과 업무지만 활용을 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센터를 1년 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있어갖고 좀 다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만 질문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한번 봐주세요.

묵1동 복합청사 건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전주이씨 종친 땅이거든요, 지금 협의 매수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9일 날 이제 협의 매수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종중 땅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종중 땅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일단 예산안이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에 들어와 있죠, 올해 예산서 말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2년도 말씀하시는지요?

○한성수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얼마 들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한성수 위원 부지 매입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부지 매입비요?

’22년도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30억 이월된 그 금액입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네, 맞습니다, 30억.

그런데 작년에 여기 감정평가 금액이 안 잡혀있네요, 묵1동?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재작년에 안 잡혀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30억에 대한 어떤 산출을 할려다 보면은 그냥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감평을 해야 되는데 감평 금액이 안 잡혀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지금 2차 감평 중이고 1차 감평이 그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성수 위원 잠깐, 천천히 천천히.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잡을 때 왜냐면 협의 매수 기간에 협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상비를 잡아는 놔야 되는데 그런데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도 감정평가사 수수료를 주고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아시는 감정평가사한테 좀 의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면 될까요?’,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 주시거든요.

일단 그 금액을 잡아놓고 진행되는 걸 봐서 더 추가되는 예산은 추경으로 잡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 예산서에 그게 잡을라면 작년에, 재작년이지 이제.

하여튼 재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쯤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거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전에 10월 달쯤 뭔가 그 행위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그럼 지금 감평을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재무과 보상팀인가 거기서 하죠?

여기서 안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일단 감평 없이, 정식적인 감정평가 없이 마을협치과에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을 30억을 올려놨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2년도 예산 잡을 때면 ’21년도 11월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렇죠,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그때 감정평가 그게 그 기관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 있던 걸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런데 위원님, 이제 감정평가는,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시기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넘어간 걸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질의를 하냐면 올해 감정평가 또 한 번 했다면서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2차 감평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2차 감평했죠.

왜 했습니까, 2차 감평?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차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협의 매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종중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감평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2차 감평까지 간 다음에 수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2차 정도까지는 항상 하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의 어떤 가격결정이 안 됐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갖고 2차 감평을 들어갔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 감평 금액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 그럼 올 예산 18억인가 이거 편성할 때 작년에도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거의 결정적인 감정평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차 감평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땐 얼마 나왔어요, 그 토지 비용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01억 나왔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올해 확정된 거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차 땐 102억이 나오고 1억이 올랐습니다.

○한성수 위원 1억 차이밖에 안 났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감평은 두 번 한 거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두 번.

○한성수 위원 그게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게 지금 10억, 거의 11억이던데 감정평가 금액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 11억이 양쪽 다 해서 그 비용 다 들어간 겁니까, 두 번 한 거, 비용 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닙니다, 2차에 대한 것만입니다.

○한성수 위원 2차에 대한 거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1차로 뭐 했다면서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차 감평 때는 1차 감평 수수료 예산 책정된 걸로 나갔고요, 2차 감평에 대한 거는 2차 감평 수수료가 나가게 되죠.

○한성수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감정평가 금액이 없던데요, ’22년도 예산서에.

어떤 비용으로 지출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올해는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따로 이제 목으로 분류해서 적시를 했지만, 작년에는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목이라든가 세부항목 편성표 같은 거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한 것도 아니고 시설비에서 써도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시설비에서 나가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감평 수수료를?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확실합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확실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자, 봐봐요, 아까 분명히 작년 게 100억이라고 했죠, 감정평가가, 감정 수수료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올해 2차로 해서 101억 해서 1억 올랐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 의미가 있나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수백만 원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감정평가 수수료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성수 위원 1,000만 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1억 차이긴 하지만 이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협의가 되면 이 금액으로 협의 매수해서 저희한테 협의 매수 절차가 진행이 되지만, 협의 매수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되게 된다면 저희가 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용 절차 들어갈 때 그 스타트 금액이 102억으로부터 저희가 수용 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이라도 저희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2차 감평까지는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개월 수를 한번 봐보세요.

작년 감정평가 한 금액이 한 100억이라 그랬죠.

올해 101억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몇 달 사이에 그 시세 변동이 그렇게 크게 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1억이란 그 비용이 더 지출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어쨌든 간에 추계를 잡을 때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작년에 30억이 토지비용으로 측정돼 있고 지금 18억으로 돼 있죠, 38억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100억이 됐다면서요,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여기 예산 이월된 30억하고 본예산에 있는 18억, 48억 이 금액이 전체 보상비용이 아니고 작년에 이월된 30억은 대지에 대한 보상비였고요, 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거의 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해도 거의 100억에 가깝게 됩니다.

대지하고 임야가 있습니다.

이 30억은 대지에 대한 보상액이었고 나머지 임야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경을 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작년에 이제 1차 감평을 하고 저희가 협의 매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지의 보상비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고요, 그런 다음에 진행되는 걸 봐서 저희가 항상 추경으로 이렇게 보상비를 또 편성을 합니다.

왜냐면 협의 매수가 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막 오래 되거든요, 거의 1년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놓을 필요가 없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추경으로 잡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자, 그러면 29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규모 대지면적 1,290㎡, 391평, 연면적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일반 대지하고 임야하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임야하고,

○한성수 위원 지목상 지목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 지금 이거 다 대지인 줄 알지 누가 임야라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시겠네요.

대지가 95평이고 임야가 295평이거든요, 거기가.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실은 본인들은 잘 알고 부서에서는 알겠지마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허술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임야는 별도로 그럼 50 몇 억 또 임야 비용이 있다 이건데 어느 예산서에도, 지금 올해 예산서에 임야 비용 여기 적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 예산이 많이 나오게 생겼으니까, 총예산이 넘어갈 거 같으니까 이거 여기다 빼버리고 1조 162억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여기다 또 50 몇 억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거를 약간에 뭐랄까 눈가림식으로 추경으로 편성할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들어온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면적을 표시할 때 총대지 면적으로 표시를 하고 지목은 따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목이 대지냐, 임야냐 이건 건데 이제 보통 어떤 면적을 따질 때 그냥 대지면적 해서 총 면적만 저희가 예산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목까지 넣진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그럼 1,290㎡ 이거는 다 임야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도 애초 당시에 예상했던 이 금액이 그러니까 뭐랄까 추계로 잡은 금액 있잖아요.

30억, 18억 이건 차이가 너무 나는 건데 임야 빼놓으면 약간 비슷하게 맞아지는 거 같기도 하고요.

임야가 오십 몇 억이면 101억 중에서 이렇게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사고이월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사고이월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한 50억 가까이 돼서 100억 가까이 맞긴 맞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의심에 어떤 이런 거를 감출 수가 없겠지요.

왜냐면 또 그런 거 하라고 우리 구의원들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조금 더 두 번 해갖고 좀 비용이 더 나간 건 맞네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해서 합친 거니까,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업무 실수가 아니고 저쪽에서 토지주에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걸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보통 2차까지는 항상 합니다.

어느 보상을 들어가든 1차 감평으로 다 만족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2차까지 하고 그다음에 수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2차까지 합니까, 보통?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제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갭이 커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또 뭐냐면 저희가 본예산에는 사실 많이 올렸습니다.

올해 이제 어떻게든 협의 보상을 하려고 많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전체 예산 그런 예산 계획에 따라서 좀 저희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임야 비용 한 50억 정도 깎인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는 거의 그 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분배를 해야 되니까 추경에 필요할 때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내린 겁니다.

○한성수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작년, 재작년, 올해 해갖고 동 청사 건축비, 건립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작년, 올해, 재작년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도 흩어져 있어갖고, 이게 몇 개 동 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7개가 진행 중인데 현재 공사가 들어가거나 가시화된 거는 면7, 면4, 중2, 묵1, 4개 동입니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묵1, 묵2, 그다음에 면2, 면7 그다음 중화2동 5개는 확실한 건데 이거 또 뭐 있어요?

동 청사 지금 올리고 세우고 건립하고 하는 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없습니다, 이제.

○한성수 위원 그럼 5개 맞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제 가시화돼서 착공에 들어간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한성수 위원 그래서 아까 7개라는 건 뭐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건 지금 땅을 찾고 있는 그런 거까지 다 합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한성수 위원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거 같아서, 일단 말이죠.

그게 일목요연하게 그 5개 내지는 그거를 갖다 정리를 좀 해갖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정리가 안 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관리 감독이야 물론 마을협치과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금액하고 대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섯 개 원 시트로, 원 페이퍼로 해갖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세하게 좀 한 장으로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마을협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관련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으로 1억 원을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관리되며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 예술 복원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기금계획 변경 및 심의를 통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내실 있는 주민 복리사업 발굴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3쪽에서 9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지금 서울장미축제가 4년 만에 대규모로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5월 13일부터 2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미리 힘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장미축제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방문이 예상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관리잖아요?

그래서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안전요원 배치나 인원, 장소, 업무 내용 또 응급상황 시 발생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 상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한영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축제가 2019년에 대규모로 개최됐었고 4년 만에 처음 개최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구청 내에서도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다 보니까 장미축제를 겪어보지 못한 기술직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 가지 회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계획들을 촘촘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정책공감 회의를 현장에서 도보로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서 현장을 꼼꼼히 챙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는 또 이태원사고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더 좀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묵동교 쪽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겸재교 쪽에서는 5월 27일, 28일 해서 저희가 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6월 4일까지 많은 구민들이나 지역 분들이 이동하실 걸로 보고 6월 4일까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98명이 시간대별로 그리고 메인 행사의 규모별로 저희가 투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 인력하고 외부 전문용역 524명까지 합쳐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지금 620여 명이 증가한 규모로 세우고 있고요.

이 계획은 계속 지금 어제도 연속회의들을 했고 직원들과 더불어서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인원들을 픽스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진해군항제나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불만들이 있었고요.

저희 구청도 비슷한 사례들이 벤치마킹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직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나 이런 부분들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들으면 하루 근무하는 경우에 하루 정도의 특별휴가들을 줘서 최대 5일까지의 특별휴가들을 부여했고요.

그 규모들도 노동조합들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직원분들이 적절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의 보상들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먼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가 되나요?

○행정국장 한영희 응급상황들이 발생되면 저희가 응급초소들이 지금 네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 앰블란스들이 네 군데 있습니다.

맨 먼저 경찰을 통해서 교통통제를 하고 응급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경찰 통제를 하고요.

전문용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소방서와 연결해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이송하는 체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안전요원이 위탁업체로도 하고 직원들이 같이 안전요원에 참여한다는 건데, 그러면 총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한영희 저희 총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현장에서 안전본부가 있고 안전본부에서의 현장 책임자분은 이제 부구청장님과 저희 국장들이 같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총괄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십니다.

○김미애 위원 예전에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있는 경우에 상당히 제일 더운 철이거든요.

그럴 때 직원들이 휴게소가 마땅치 않아서 천막 휴게소가 그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주변에 음료를 파는 데가 많잖아요,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쿠폰이나 직원들은 그거를 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우리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대안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비상 상황으로 움직여지는데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되는 과들이 많을 거 같아요.

저희 과가 어느 과, 어느 과 움직여지죠, 이 장미축제 관련해서는?

○행정국장 한영희 이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물이나 생수 이외에 음료들을 이렇게 쿠폰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저희 구청에 전 부서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전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전 부서가 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 14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부스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하고요, 그 외에도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비상 상황으로 움직여, 저희 관내에 축제가 아니라 서울시 축제고 워낙 올해는 200만 이상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일을 하는데 저희가 보상으로 일을 대체할 순 없지만 그래도 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넉넉하게 해서 일을 끝나고 나면 우리도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제도이긴 하지만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독립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특별휴가 5일 정도의 범위고요, 그 부분을 최대로 활용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주말을 반납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휴가로라도 좀 여유 있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알바생을 많이 안전요원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청 직원이라는, 그러니까 직원과 알바라는 게 좀 구분이 되어서 책임자를 찾을 때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이제 통일된 복장을 하든 아니면 뭔가 표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서 좀 더 급할 때 더 찾을 수 있고 보여지는 부분들로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용역업체랑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용역업체 분들은 전문용역업체 표시를 하는 조끼를 착용할 것이고요, 전문용역업체 중에서 알바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부의 경우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제별로 경호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호도 하고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도 하고 안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2시간 이상씩 그리고 노점상 같은 경우 24시간씩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안전요원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안전업체에서도 부득이하게 알바생들이 고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교육프로그램들을 탄탄하게 세워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알바생과 책임자분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끼나 이런 부분들이 착용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 직원분들도 같이 직원분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류경기 구청장님 현장에 다녀오시는 모습 보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라는 예상이 벌써 들고요.

저희가 한 달을 잘 지내고 중랑구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에서 가장 예쁜 장미축제는 저희 중랑구만의 행사가 아니라 25개 구에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지원까지 해주시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치신 지난 3년간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씨를 뿌리고 지금 장미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촘촘히 계획 세우고 체크해서 좋은 행사 그리고 구민들이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미축제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 제가 구체적으로 서울장미축제라고 이름을 쓴 거는 2015년부터라고 실무진이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래서 시작된 지는 오래됐고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오래됐고, 우리 전경구 위원장이 더 잘 아시는데 상당히 오래된 진짜 역사로 따져서도 될 만큼 우리 장미축제가 좀 많이 활성화됐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왜 신청을 않고 추경에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이 장미축제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을 세운 이유는요, 2021년과 ’22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극심한 관계로 소규모로 장미축제가 동마다 진행됐습니다.

동에 계시는 분들은 아기자기한 장미축제를 보시면서 더 행복해하시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2023년에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저희가 마스크도 벗고 있는 전체적인 정부 방향에 맞춰서 대규모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장미로 온 도시로 돼 있는 카잔루크시에서 장미축제 전통공연단을 파견하시기로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여비들이 편성돼 있어서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 장미축제가 말이죠, 옛날에 전에 전전 구청장 시절에 문병권 청장 시절에도 장미축제를 크게 했었어요.

불가리아에서도 오시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추경으로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해야 될 거를 추경으로 자꾸 미뤄서 하는 이유를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설명이 코로나 이유를 대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잔루크시에서 저희한테 전통공연단을 보내겠다고 메일로 안내를 주신 게 2024년 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검토들이 되었고요.

그것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말씀처럼 본예산에 모든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추진을 하다 보면 2023년 1월 25일 날 초청이 왔고 그전에 저희한테 도착이 돼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초청이 늦게 된 관계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 운영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 들어온 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도 불가리아 카잔루크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왜 행정지원과로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경을 작성한 거는요, 조금 전에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지금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에서 금년 1월 25일 날 저희한테로 초청장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덕성 위원 아니, 추경 예산 잡은 건 그렇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고, 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주체가 돼야 될 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카잔루크시로 지금 불가리아에서 저희 오는 것도 대표단과 공연단이 오고요.

저희도 지금 그 대표단과 그다음에 공연단을 지금 불가리아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추경을 잡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공연단이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에 도착을 했을 때 숙박하는 거와 이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연단을 제외하고 돌아오기 전날에 대한 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잡았고요.

나머지 중간 공연 그러니까 행사장 부분에 대한 거는 카잔루크시에서 전액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순서가 바뀐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단에 대한 것은 공무원 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공연단에 돼 있는 거는 일반 민간예술 공연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 문화관광과로 조례가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서 4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묵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그거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제목부터가 좀 이상한 게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은 아니잖아요?

왜 운영 이런 제목이 붙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거는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이고 그다음에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리모델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있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대해서 3층, 4층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계획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작년에 구립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19억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예산 전체가 모자라서 추경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의 설계를 뽑으려고 지금 이제 왔었는데요, 이 19억 가지고는 전체 리모델링하기가 어렵다고 얘기가 돼서 지금은 저희가 추경에다가 전체 예산을 못 실었고요, 또 20억 이상이 넘어가면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3,000만 원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사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지금 3,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곧 우기가 지금 다가오는데요, 도서관에 옥상 방수가 안 돼서 지금 여름철 우기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옥상공사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긴급하게 옥상 방수공사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내용은 1억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게 구립 정보도서관이 언제 신축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이삼십 년 됐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돼갖고 지금 옥상 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입지 돼 있죠?

본 위원도 공단에 있을 때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옥상 방수는 필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리모델링해갖고 뭔가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외관에 새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전초 어떤 단계로써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려소 이제 서울시 투자심의 그게 20억 넘는 것은 건축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비용이 착착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이, 로드맵 같은 거 있죠?

대략적으로 언제 스타트 시작해갖고 시설관리공단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기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용역조사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투자,

○한성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지금 기본적으로 외부라든가 이런 거, 급한 거 중요한 거를 방지를 하고 나중에 이 계획은 보니까 지금 세울 수가 없네요.

공단이라든가 재단 일단 이전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보면 지금 1, 2층은 전부 다 깨끗하게 지금 리모델링 돼서 IT 도서관화 돼 있지 않습니까?

3, 4층이 지금 이제 문제인데 4층에 강당 나중에 고려하실 때 타당성용역을 고려하실 때 4층에 강당 부지가 아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층고도 높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별로 비효율적으로 지금 원래 목적하고 달리 비효율적으로 쓰이기거든요.

그런 부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기울여갖고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실시설계 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반영 좀 부탁드리고 잘 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요즘 노래자랑으로 많이 바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추경에 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존 사업비에서 지출 할 수는 없었는지, 두 가지 먼저 답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 가입 신청 권유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금년에 언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금년, 2월인지 3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받아서 저희가 책읽는도시협의회에 지금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두 번째 질의 답변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에 대한 예산 부분은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전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책읽는 관련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기존 사업비로는 이렇게 반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은 각 세부사업별로 또 목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행정국장 한영희 이게 단체가입비이기 때문에요, 가입비 명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단체가입비라서 따로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산이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지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앞으로도 그러면 단체가입비 이번에 신규로 올리고 또 추가로 예산 지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입비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신예진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이 사업과 관련돼서 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비는 1년에 한 반씩 200만 원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올려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나요, 그때 돼서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가입비가 지금 가입비만 200만 원인데 그러면 연회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면 어떤 거를 주로 하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일단 먼저 책읽는도시협의회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각 도시마다 책읽는도시 상호 간에 정보 교류와 사업역량 제고 그다음에 공동협력 그다음에 책읽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요, 연구와 홍보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회원 도시현황을 좀 따로 받아봤는데 32개의 도시가 아니라 38개로 지금 일단 파악이 되고요, 수도권에는 7개, 서울에 5개 자치단체, 구로구, 금천, 노원, 은평, 우리 중랑구까지 5개 지자체인데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들었던 점이 사실 지금 서울에서 5개 자치단체가 가입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 노원, 은평, 중랑구가 신규 가입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명문학군으로 알려진 강남, 서초 일명 명문학군으로 알려진 도시죠?

이 부분은 좀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육적인 방향에서 좀 아쉬움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책읽는도시협의회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책읽는 부분이 교육하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은 아니겠지만 교육하고는 또 별개로 책읽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 지금 학원가가 많이 되어 있는 자치구하고는 또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항상 구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는 류경기 구청장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향이 교육에 있어서 맞는 방향인지는 본 위원이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적인 방향으로도 고려해 주시면서 사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장미축제 관련해서 카잔루크시에서 들어오는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우리 대표단을 카잔루크시로 보낼 때 그 비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불한다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금액은 몇 명에 대한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전유정 위원 중랑장미축제에 파견되는 분들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행정지원과 불가리아에서 오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그분들이 장미축제에 초청으로 와서 공연을 하시는 건데 아직 인원파악이 안 되셨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대표단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공연단은 10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열 명이 오고 저희 쪽에서도 열 분이 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카잔루크시에서 저희 구로 20명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20명 내외로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는 10명만 보내기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금액에 대한 여기에 지금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숙소, 식사, 경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역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행정지원과랑.

불가리아 물가가 우리보다는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인원도 똑같은데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 언제부터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됐는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2018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예술공연단 카잔루크시에 저희가 보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부분과 민간인 부분을 지금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비용으로 산출된 것은 항공료입니다.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도착을 했을 때 이동하는 자동차 부분이 가장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비용은 1인당 279만 5,000원으로 돼 있고요, 일비와 식비, 숙박비에 대한 것은 공연하는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비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공연단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중랑구에는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낼 단체는 ‘수정민요단’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2004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0회에 걸쳐서 ‘예인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전통국악 한마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민요단 이외에 다른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저희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어서 수정민요단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따로 공모한 게 아니고 그냥,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중랑구에는 유일하게 전통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전유정 위원 말씀은 구두로 해 주셨는데 항공료랑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책읽는도시협의회가 2018년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혹시 1년에 몇 번이나 회의 같은 걸 진행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작년까지는 회의에 참석한 건 없고요, 금년에 한번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여태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고 작년에, 작년이라고 하셨나요?

작년에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2018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구는 회원 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참여하지 않는 거고 금년에 처음으로 회의를 참여를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저희가 가입이 안 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가입은 안 됐지만 회의는 참석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적어도 이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전유정 위원 네, 그 설명은 들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전유정 위원 아니요, 추가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전유정 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은 다 들었고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미 저희가 또 천 권 읽기나 다른 행사들로 인해서 책읽기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꼭 추경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의구심이 저도 같이 들어서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덕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됐어요?

그러면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또 추가질의 하셔서 협의회 아까 ’18년도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18년도에 언제 구성이 됐는지 정확한 내역 자료랑 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이랑 그러면 연회비를 지출을 안 하고 우선 가입을 한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신청만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신청만 하고 가입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제 연회비를 지출을 하면 신청한 게 가입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연회비를 내면 정식회원이 되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우선 가입은 안 됐지만 우선 현황을 보기 위해서 부구청장님 금년에 회의에 참석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대해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곳이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냐라고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가입을 권유받기는 했지만 가입을 권유받으면서 과연 연회비가 200만 원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1차 회의를 다녀오셨고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 권 읽기나 지금 취학 전 천 권 읽기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초등 천 권 읽기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어떤 독서의 분위기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중랑의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장년층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서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평생 드나들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계속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수독서 프로그램이나 포럼이나 워크숍 등 저희가 계속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런 정보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또 도서관 연합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연결된 도서관사업들은 어떻게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지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팅 할 수 있는 기회이겠다 싶어서 저희도 회의를 한번 참석해 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들의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꼭 성적 관련된 학습이 아니더라도 독서는 원래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독서를 좋아하고 즐기고 많이 권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안이 2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예산일 수도 있어서 올라온 세부내역도 그냥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책읽는 중랑, 이 정도만 올라와서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이게 뭐하는 곳인 데 연회비를 200만 원씩이나 제출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자료 주신다고 추가로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협의회가 언제 구성됐고, 회의를 언제 참석했는지 이런 부분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사항이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같이 또 검토를 해 주시면 더욱더 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의 정의를 좀 내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업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불가피가 아니라 부득이 할 정도로 진짜 부득이 한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 편성 다 예측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라든가 구립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전부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신규로 추경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은 불가피한 사항은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공사비 부분은 그런데 그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비가 새서 한다는 거는 불가피하게 뭐, 언제부터 샜는지는 확인 안 해 봤지만 거기에 만약에 불가피 하게 샌다면 할 수가 있어요, 운영이라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거 무조건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할 사항이냐, 이렇게 급하냐, 부득이한 사항이냐, 이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이번에 지금 줘서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은평구, 중랑구 다섯 구만 해요, 지금.

구청장들 이분들의 성향들이 의심스럽네, 진짜.

정치적 성향을 나는 묻는 거예요, 이거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왜 유독 이렇게 다섯 분, 서울시 25개에 5개 구만 하느냐.

이걸 우리 자체 내에서도 천 권 읽기도 하고 하는데 말이죠.

이거 전국적으로 이게 할 사항인가, 나는 그게 의문이 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먼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대한 서울시 구청장들의 성향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업, 책읽는도시협의회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입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음 하는 사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과 국장님께 행사에 대해서 장미축제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요.

예년에 2019년도에 장미축제는 굉장히 팬데믹 전이라서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잖아요, 행사 진행을?

그때 참 흡족해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때 그 행사는.

그런데 이제 참 또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쓰레기 정리를 너무 잘했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뒷정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행사를 치렀던 거 같아요, 그때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물론 작년에는 팬데믹에 맞게 작게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이, 주민이 이렇게 만족하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과에서도 문화재단하고 늘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만족하는 행사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진행해 주시고 같이 또 진행자들 역시 건강이나, 너무 뜨거워요.

정말 우린 잠깐 참석하는데도 엄청 뜨겁고 덥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자들 항상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면 행사가 잘 만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구민이 만족하는 행사 그런 행사 치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당부사항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장미축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에 친환경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노고에 저희가 시원한 물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깨끗하고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질서 있게 잘 그렇게 치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갖고요, 못 한 얘기를.

아까 도서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하는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옥상 방수 7,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본 위원이 시설공단에서 한 20년 가까이 어떤 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것 여러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봐왔어요.

봐왔는데, 지금 중랑구립도서관은 잘 아시겠지마는 옥상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방수를 못 하고 많이 형편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감독기관이야 물론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이 발주를 지금 구청에서 하지요.

재단에서 재단 예산편성이 안 된 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수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구에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게 용역을 할 때 일단 시방서를 받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면 시방서 받는데 그 시방서에 다 아시겠지만 기술직이 감독하나요, 누가 감독하시나?

관리직이 감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 감독할 때, 공사?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공사 감독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하는데 그 담당관이 우리 일반 행정직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행정직입니다.

○한성수 위원 행정직이 관리 감독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별도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문화관광과에는 현재 지금 기술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공통적인 어떤 방송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전기 공사 예를 들어갖고 토목공사 있으면 전체적인 구청 기술직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방수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성수 위원 기술직 검토를 안 거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건축과에도 협조를 요청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옥상에 있는 현재 칠해져 있는 그 방수 재료들 있잖아요?

그걸 싹 걷어내고 기록을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도, 중도, 상도를 세 번씩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공단에서 보니까 뭔가 엉성하게 그 업체들이 해갖고 이게 한 2, 3년 내 또 망가져요.

그래서 그걸 잘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한성수 위원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99년에 준공이 되었고 2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방수는 보통 4, 5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방수가 들뜬 부분들을 깨끗이 제거해서 방수의 층을 돋구는 부분들이 가장 저희가, 방수의 층을 강화시켜서 세 번의 방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건축과 영선팀이 또 있으니 협조들을 받아서 최대로 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많이 공부를 하신 거 같아요.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은 됩니다마는 아무튼 잘 이렇게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수층이 그렇게 좀 잘 부탁 좀 드립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워낙 장미축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관계로 저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하나 좀, 지금 우리 장미축제 하면 부스 선정은 누가 합니까?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누가 선정해요, 어느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럼 됐고,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 전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특정인, 특정 단체, 시민단체, 민간단체 이런 업체들이 엄청 들어 온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지금 거기 저는 중화2동이고 거기서 원래 축제하면 거기 부스에서 술은 지금 판매를 못 하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금년에도 저희 장미축제 할 때는 술을 판매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축제할 때는 술도 팔고 해가지고 아주 좋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좋아요, 술은 못 팔게 하는 거 좋은데 술을 못 팔게 해도 사실은 다 팔아요, 편법으로.

그리고 특정 단체,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한테는 술을 팔게 하고 왜 다른 단체는 술을 또 못 팔게 합니까?

아예 못 팔게 하면 다 못 팔게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부스를 운영을 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단체부스를 저희가 지금 공모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공모를,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 그러니까 신청하고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술 판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다 좋아요.

술 못 팔게 결정했으면 그 중랑천에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데는 술을 다 팔게 허락을 하고 다른 부스에는 술을 지금 팔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따로 판매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얘기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우리 나은하 위원께서 2019년 마지막에 가보니까 술을 못 팔게 하는데 다 팔더라고.

파는데 장애인단체 술 파는 거는 그거 단속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그냥 광범위한 다른 우리 단체들은 작은 부스 하나 갖는데 장애인단체는 광활하게 큰데 말이야 터 깔아 주고 그러니까 말로만 술 팔지 마라.

술 다 팝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왕 술을 못 팔게 할 거 같으면 단호하게 장애인단체도 술을 거기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게 아니면 술을 팔게 하세요, 그러면 다.

어떤 단체가 거기서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먹거리를 한다 이러면 술 아예 팔게 해야지, 그러면 먹거리 이래 놓고 뒤에 술 다 팔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술 팔게 하려면 다 팔게 하고 아니면 못 팔게 하면 전부 다 강력하게 못 팔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한테만 그냥 술을 팔지 마라.

그거 다 팔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재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예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제가 2018년도 그때는 술 팔 때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사고 난 것도 없고 했는데 거기에 부스를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바르게만 바르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같은 그런 단체들이 팔아주고 해가지고 경비를 모아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도하고 그런 취지로 좋은 일에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술을 전체 못 팔게 한다면 강력하게 장애인단체 만약에 술을 팔면 안 된다 하는 거, 정말 그걸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거기 팔면 다른 데도 팔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미축제에서 우리 아까 제가 알기로는 장미축제 시작된 데가 사실은 거기잖아요, 묵동이잖아, 묵2동.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배이신 오종관 의원님께서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장미축제가 이렇게 발달되어 왔는데, 원래 장미축제는요, 묵2동, 중화2동이 원래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범위를 확대하면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떤 축제를 갖다가 더욱 빛나게 발전할라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자꾸 벌리는 거보다도 기존에 돼 있던 묵동이 사실은 거기가 원래 메인이잖아, 그렇죠?

그래, 묵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은하 위원 저 잠깐만 한 마디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하세요.

나은하 위원님 하세요.

○나은하 위원 과장님, 먹거리 부스에 해당되는 지금 저기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스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부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부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부스에서는 단체부스는 우리 중랑구 또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단체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부스를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과장님, 그때 ’19년도에는 전통시장만 됐었는데 이번에 골목형상점가가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 좀 더 자료 좀 해가지고 좀 주시면, 각각 다르네요.

지금 지역경제과랑 기업지원과랑 다 다르네요, 지금 맡는 그 부서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전통시장과 골목형 시장 부분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쪽에서 제가 직접 받을게요.

그다음에 그럼 직능단체 부스는 마을협치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쪽은, 직능단체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전통시장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

골목형상점가도 그럼 같이 들어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직능단체는 문화재단?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직능단체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서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야 되겠다.

그거 부스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 혼잡하더라고 장미축제,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붙어가지고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2019년에 비해서 지금 금년에 부스 폭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줄고 좀 적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특히 묵동 저쪽 지금 아이파크 위쪽으로 해서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수변공원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위쪽은 전부 다 지금 부스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 주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 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이어서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앞으로 손을 빨리빨리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게요, 다른 분이 먼저 하시려나 하고 눈치 보다가.

김미애 위원입니다.

차량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6월부터 실시되고 20분 간격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운행노선이 중랑망우공간에서 출발해서 제2 주차장, 캠핑숲 정문, 양원역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공간에서 출발할 때는 노선이 그렇게 되고요, 양원역에서 출발 시에는 양원역, 양원숲 도서관, 잔디구장, 낙이망우교, 망우공간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연중무휴로 운영된다는 것도 맞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망우역에 역까지 버스가 망우역에서 제2 주차장까지 운행이 되고 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역에서 버스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애 위원 네, 버스노선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5대가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정류장까지 운행을 하고요, 그 버스 이용자분들도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그 버스 승차장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스 이용자분들도 버스를 타고 망우공간까지 오실 수 있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망우역에서 일반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공원 역에 오시는 분들도 합류해서 그 버스를 타고 공간까지 올라간다는 운영인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고갯길까지 경사진 고갯길이고 400m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자분들도 같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미애 위원 중요한 거는 이제 홍보인데 주민분들이 관심이 워낙 많은데 자가용이 없으면 사실 공간 카페가 유명해지긴 했지만 차 한 잔 마시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 양원역에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관심도는 높은데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셔틀이 운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척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가 물론 관내에서 홍보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저희 지금 아파트 전광판 이런 부분으로도 그렇고 소식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은 되겠으나 저는 타 구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랑구의 자랑인데 이게 서울의 자랑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이 홍보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또 셔틀이 운행된다라는 거를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 것이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검토하고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저희 중랑구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전체 서울시 전역에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 중랑구가 이번 계기로 더욱더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중랑, 홍보될 수 있는 중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늘 고생하는 거 아는데 궁금한 점은 내가 꼭 알고 지나가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제 방에 와서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대충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주차면수를 자가용이잖아요?

망우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참 어렵게 주차장 확보를 두 군데나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또 버스정류장까지 개설한 상태 아니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또 추경까지 해 가면서 또 셔틀버스를 또 운영한다고 하고 또 이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일단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일단 거기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사유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자 하면은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작년 12월 30일 자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도 저희가 이제는 한 게 없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 좀 반영하고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타당성조사 시점도 내가 좀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타당성조사 용역은 10월 30일부터 지금 4월 30일까지입니다, 용역 기간은요.

○주덕성 위원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3월 달에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이제 5월 달에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항상 내가 좀 보면 ‘망우공원’ 해야지 ‘망우리공원과’가 뭐냐 해서 ‘리’자를 빼라고 늘 내가 항상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셔틀버스를 만약에 지상에서 운영을 한다 하면은 이거 망우공간 거기까지만 활용하는 건지 또 활용하겠지마는 또 일반인들을 생각해선 안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니까 아무리 등산객이나 아무나 용마산이나 망우산이나 가는 사람들 아무나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먼저 저희 용역조사 결과를 먼저 좀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주덕성 위원 네,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작년에 12월 달에 방문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55%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원에 오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4%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면 이용을 하겠냐?’ 그런 설문에도 ‘90%가 이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주덕성 위원 대중교통 이용은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셔틀버스는 무료로 하니까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타당성조사라고 한 건 난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노선 되는 그 적정성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양원역을 시작점으로 한 이유는 망우역에는 대중교통도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버스노선이 지나는 구간이라 일반 버스업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한다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행하는 구간은 버스노선이 지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마산이나 망우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별을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망우공간이 최종 종착지이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길은 다 하나로 통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망우공간도 살펴보시고 그 순환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공원 이용자로 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주덕성 위원 등산객들도 공원 이용자로 볼 수 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공간이 최종종착지이고 그 길을 통해서 다 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도 이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방문하시는 분을 대상으로만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염려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주덕성 위원 당연하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래서 양원역에서 출발 시에 그 망우공간까지 끝까지 오시지 않고 중간 정거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양원숲도서관하고 이제 잔디구장인데요, 거기서 하차하시는 분들이 목적 외 이용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망우공간까지 오시지 않고 중간에 하차하는 거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유념해서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부의 행위라든가 법률적 검토는 해 봤습니까?

이게 만약에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론적인 게 망우공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수시로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고 망우공원까지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등산을 이용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무료 기부행위라든가 이거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끝났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검토는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뭐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직무상 행위로 이제는 직무상,

○주덕성 위원 아니, 조례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 법령에서 조례를 만든 거고 선거법에 대한 저촉이 없느냐, 그런 법률적 검토를 말씀하신, 선거법에 대한 거, 무료로 했기 때문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문제가 없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기부행위가 아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직무상 행위지 조례에 의한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주덕성 위원 선거법 위반하고는 무관하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찌 됐든 이 운행노선의 메인은 저는 양원역이라고 봐요, 맞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양원역 혹시 1일 유동 인구나 이용객을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양원역이 물론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붐비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내리거나 아니면 낮 시간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인원을 망우공간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게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망우공간 시간대별 이용객은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시간대별 이용 인원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1일 이용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시간대별로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9시부터 6시까지 운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여름은 해가 길기 때문에 저녁에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하시게 된다면 좀 더 꼼꼼히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수요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떠나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오셔서 우리 공원의 가치를 좀 많이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 가지 광고 송출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원역 하차 시에서 하차 안내방송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리실 곳은 양원역이고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가실 분은 여기서 하차 하셔라.’ 이런 안내방송 송출도 광고 방송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수요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별 이용고객도 파악을 해 주시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라는 게, 그리고 또 지금 배차간격이 20분이에요.

양원역 배차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중앙선이 좀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양원역에 배차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유정 위원 네, 경의 중앙선이요.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 중앙선은 평일에는 20분에서 25분 정도고요, 휴일에는 25분에서 28분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거까지 고려해서 이 배차간격 20분이 설정이 된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최단 시간 최대한 많이 운행할 수 있는 배차간격으로 정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양원역과의 시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가 안 맞으면 땡볕에서 계속 기다리시거나 하실 텐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일단 운영 자체에 좀 의구심이 들지만,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살아있는 근현대사에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있다는 게 참 매번 하는 얘기지마는 중랑구의 굉장한 자산이고 보물입니다.

지키고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셔틀하고 관계돼갖고 작년인가 언제 회기 때 트램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이게 셔틀을 일단 하고 나중에 트램이라든가 이런 또 구상도 있나요, 아니면 트램 계획은 없어진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타당성조사용역에서도 트램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요, 트램은 일단 건설비가 1km당 227억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17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경제성이 나와야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데요.

그 당시 트램이라는 거는 굉장히 허무맹랑하다 그럴까, 여기서.

위례신도시 트램 알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10여 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3개 도시가 모여서 마찰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양원역에서 역사문화공원까지 트램은 그거는 좀 약간 허구적인 얘기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 용역 결과에서도 최적의 이동 수단은 지금 셔틀버스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까 홍보 얘기 잠깐 나왔는데 체육센터 옆에다 플래카드 멋지게 예쁘게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우리 셔틀에다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조잡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했지마는 제일 걱정됐던 게 선거법인데 선거법에 이상 없다면서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부분 잘 추진해갖고 일단 시행착오를 한두 번 거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정성껏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거 셔틀버스의 부당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나는 그거 저번에 이거 할 때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결정한다, 나 정말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들 말했지만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거기가 망우역사공원, 역사공원 자꾸 내가 우리 다른 데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역사공원이라고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이준희 과장님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편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 지금 양원역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중랑구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중랑구민, 서울시민하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차적으로는 저희 구민분들이 먼저 이용을 하시겠지만,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전국 최고 명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전경구 중랑구에 지금 망우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거기에 망우역사공원으로 보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운동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물론 운동과 산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는 자주 오셔서 조금이라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가, 망우산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가는 거는 대부분 다가 거기 산책이나 산이 좋아서, 둘레길 이런 거 운동 삼아 가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중랑구민을 위한 거라 그랬죠?

중랑 갑, 을을 따져가지고 양원역에 사는 사람 외에는 굳이 거기까지 가서 버스 타고 갈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양원역으로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경의 중앙선을 타고 양원역으로 오시는 분들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는 서울시에서 망우역사공원 보러온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번 해 보세요, 하루에 서울에서 몇 명 오시는지.

아니, 중랑구민을 위한 건데 사실은 어디 많은 사람이 중랑구로 돌아서 간다 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양원역에서만, 양원역 있는 주민들만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대부분 다 거기 아니, 면목동이나 이런 사람들 아예 그냥 가고 싶으면 버스 타고 딱 가는데 굳이 그까지 가서 셔틀버스 탈 이유가 뭐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양원역에 내리시는 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원역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시는 분들도 다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거 망우리공원 거기서 주차장 문제로 돈을 12억이나, 원래 12억에서 좀 깎였지만 썼죠.

그때 과장님 뭐라고 했냐면 차 가지고 오는 거 주차 우리가 그때도 추경을 그때 우리 행정에서 엄청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굳이 살려가지고, 하지 않아, 그때는 뭐라 했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셔틀버스 내가 볼 때 예산이 1년에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들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도 모르겠는데 수요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수요가 정말 그거는 저는 미미하다고 보고.

아니, 우리 쉽게, 저는 집이 중화동이고 다른 의원들은 면목동도 있고 망우동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있는데, 굳이 그럼 거기 가면 양원역까지 가서 셔틀을 타고 갈 이유가 뭐 있냐고요.

어차피 중화동 버스 타면 거기 내려서 올라가는 게 낫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사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일단 올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보고,

○위원장 전경구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아까 작년에도 돈 측정해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를 지금 아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한 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접근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은 이제 셔틀버스뿐만 아니라요,

○위원장 전경구 맞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반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축구장이나 캠핑숲 대부분 다가 99%가 운동하러 거기서 다 걸어다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도 유념해서 저희가 잘 반영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거를 한번 가슴을 맞대고 서로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면목동에 우리 중랑구 40만 인구 중에 내가 거기 양원역 사람 빼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망우역을 가고 싶다 하면 자가용 아니면 버스를 타가지고 그 밑에 딱 내려 걸어 올라가지 굳이 양원역 가가지고 거기서 차 시간이 딱 맞아떨어질지 아니면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거를 타고 간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장님, 낙이망우교 주차장에서 내려도 이제 400m를 경사진 길을 걸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동반 가족이나 또 노부모를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동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거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 90% 이상이 운동하러 갑니다, 하려고.

보통 사람들은 그 밑에서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모든 분들이 좀 편히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지금 조성 초기 단계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1쪽에서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좀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아닌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구에 어르신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그거에 혹시 ‘거꾸리’라는 것도 많이 설치가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거꾸리라고 이렇게 허리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물구나무서기요?

○고강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 같은데 정확히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공원에 아마 있지 않을까,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봤습니다.

○고강섭 위원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문구만 되어 있는데 위험성에 대한 있으면 구청에서 위험을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들 책임이다.’라고 법원 판결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고지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4억 얼마인가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배상,

○고강섭 위원 그래서 회기 끝나시면 좀 바쁘시더라도 전부 조사하셔서 그게 안내사항이 없으면 안내사항부터 먼저 좀 해가지고 위험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도록, 저도 방금 전에 보고받고 우리 직원한테 공원녹지과에 알려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인 거 같아서 큰 질의는 없었는데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서울시의 사업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운영은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이 대회에 대한 주관도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대한산악연맹,

○고강섭 위원 대한산악연맹이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용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5억 6,800만 원정도 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 5억 6,8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게 지금 1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1억 정도 되고 국비가 한 1억 5,000만 원, 시비가 2억 9,000만 원, 자부담이 2,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 주관은 어쨌든 대한산악연맹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랑구팀들이 지난번 월드컵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중랑구 소속의 주민들이 팀들 만들어 나간 케이스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따로 중랑구로 만들지 않고 대한산악연맹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격입니다,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랑구 대표선수 따로 구성된 건 없고요,

○고강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35개국에 360명 정도가 등록해서 참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게 그러면 이 세계의 월드컵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대한산악연맹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분담금을 요청한 건지 아니면 뭐, 그분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 클라이밍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훙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한산악연맹에서 주최를 해서 대한산악연맹이 주최가 아니라 세계산악연맹에서 주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산악연맹에서는 어디서장소를 할 것인지 개최지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입지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 구에서 작년에 2019년, ’20년인가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작년에 아마 대회를 하고  하면 한 3년 정도는 그 나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대한산악연맹하고 세계연맹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치한 건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직접 저희가 유치한 건 아닙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유치한 것도 아닌데 왜 구비로 나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대회이고 그리고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대한산악연맹 그리고 세계산악연맹이 주최를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시비를 따든지 국비를 따든지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는 사용처를 지금 제공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에서 당초에 아마 최초에 할 때부터 국가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장기 만들고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함으로써 이게 뭐 생중계도 되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유튜브라든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중랑에 클라이밍경기장이 있다는 상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용마폭포라든가 우리 중랑구 위상을 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랑구의 우리가 용마폭포공원이 있지만 중랑구라는 게 있지만 우리 228개 지자체에서 인식을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각종 국제대회나 이런 걸 개최함으로써 저희 구의 위상이 좀 드높이지 않을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구의 위상이라든지 구를 홍보하기 위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먼저 유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판단에 의해서 사용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를, 어쨌든 우리 구민의 세비가 사용되는 거라면 우리 구의 위상과 우리 구에 대한 홍보에 목적을 우리가 ‘유치’라는 표현을 쓰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리고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가야 선제적으로 유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 구비를 쓰는데 그래도 뭔가 명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은 클라이밍경기가 사실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직접 주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스포츠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한산악연맹에서 세계산악연맹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고 거기서 직접 모든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우리가 구비를 쓰는 데에 대한 우리 명분이 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더 하실 거면 우리가 가서 유치를 하고 그런 논의의 과정 속에서 우리 구에서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 명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번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작년 12월 달에 공문이 저희한테 도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늦었다, 이 부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산악연맹에서는 이미 세계 각국에 서울시 중랑구에서 클라이밍경기가 개최된다고 통보가 된 상태에서 이걸 취소를 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적인 위상도 있지만 우리 중랑구, 서울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꼭 해 달라고 당부가 엄청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1억 정도 마무리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하실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입해서 공동주최도 우리 중랑구 명의가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공동주최라고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세계적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기를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선수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라 사실 어떤 구가 주최를 하더라도 거기서 직접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고강섭 위원 아니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을 때 포스터나 웹정보가 나갈 텐데 거기에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중랑구 협조로 들어갑니다.

○고강섭 위원 협조가 됐든 아니면 뭐 주관이든, 공동주관이든 이렇게 들어 가냐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고강섭 위원 그래야지 좀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뭐 좀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클라이밍대회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우리 중랑구 정치인들께서 유치하려고 많이 힘을 쓴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중랑구에서 월드컵대회를 유치하려고 용마폭포에 국제적인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이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유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유치를 하려고 각 구, 각 지방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그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풍문으로 약간, 우리가 국제경기 규격을 만들어 와서 국제경기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했으면 우리 중랑구가 많이 홍보도 되고 위상이 높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스포츠클라이밍은 제가 중랑구산악연맹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내가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엄청 해가지고 서울시나 강남 이런 데서도 이거 국제월드컵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이 힘을 썼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유치한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스폰 내지는 협찬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주력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개최에 대해서 합의라든가 이런 사항 없이 우리 체육과장님 얘기로는 일단 나중에 작년인가 나중에 어떤 통보, 어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장소 제공은 우리가 시작했겠지만.

그런 공문으로 받아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는 12월 달에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예산 지원을 좀 해 달라, 국제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이면 저희가 예산 처리 끝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직접 편성할 수는 없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대한산악연맹에서도 추경에 꼭 편성을 해서 국제대회가 중랑구로 이미 홍보가 다 나갔는데 오늘 현재 확인해 보니까 약 한 35개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한성수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후원이나 찬조 1억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이런 거 없이 공문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1억 이라는 얘기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대회를 1회 개최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개최를 했고 작년에도 저희가 한 8,0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갖고 안 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작년에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작년에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8,000만 원하고 올해 1억 지원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작년에 대회를 하면서 문제가 스피드백이 있습니다, 옆에.

스피드백이 있는데 스피드백이 좀 문제가 있다, 국제규격에.

스피드백을 좀 보수를 해 달라, 금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저희하고 이야기를 할 때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짧고 우리가 지금 당장 스피드백을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대한산악연맹에서 직접 자기들이 2주 전에 스피드백을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완은 직접 대한산악연맹에서 하고 저희는 운영주최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국제대회가 우리 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한성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계속 국제대회 3년 월드컵인가 이게 3년 실시를 하는 겁니까, 나라별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것도 한번 결정되면 3회를, 3년을 한다고,

○한성수 위원 3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지금 작년에 한 번 나갔고 협찬금이 올해 1억 나가고 내년에 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라든가 각종 같이 상의를 해서,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이라면서요, 이게, 월드컵이?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제일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으니까 3년 동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비슷한 지원 내지는 협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올해 상반기 할 때는 대한산악연맹에서 사무처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3년을 국제연맹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3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얘기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다. 항상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의해서는 저희도 상의를 해서 올리지만 최종적으로 구의회 통과돼야만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같이 상의를 하면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뚜렷한 MOU라든가 협약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쪽에서 얘기하는 관행대로 3년 동안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요구하면 요구를 들어 준다, 우리 측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한산악연맹에서도 그렇게 알고 우리한테 공문은 온 건 없었지만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본예산 잡을 때 준비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1월 달에 얘기가 시작이 돼서 만약 내년도 부분은 이 대회가 끝나면 같이 상의를 해서,

○한성수 위원 작년에는 8,000만 원이 시기적으로 몇 월 달에 집행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작년에 5월 8일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9대 의원이 모를 수밖에 없지요, 7월 1일 자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관련 근거가 상당히 약한 거 같은데 나중에라도 어떤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관련 근거를 기왕지사 하는 거 관련 근거를 잘 좀 취합해 놓는다고 할까 그래갖고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완벽하게 갖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올해 개최가 되면 내년도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할 건지, 주최를 못 하면 미리 최소한 1년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대한산악연맹에서도 다른 대체 공간을 확보,

○한성수 위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내에 많잖아요, 강남 쪽에도 협찬할 데 많고 하려면 많은데 자기네 밑에 한 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 규모에 비해서 너무 협찬, 장소협찬 해 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현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갖고 잘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은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부득이하게 생겼을 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거 보면 클라이밍은 그렇다 하더라도 축구장 충전재나 승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추경에 올렸어야 했나라는 먼저 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축구장 충전재 보수는 사실 금년 1, 2월 달에 약간 저희한테 이게 오래돼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민원이 교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4월 추경에 잡아서 한 5월 달에 이 부분을 교체했으면 좋겠다하고 추경에 올렸는데 4월 초에 학부모들하고 현장에서, 저희한테, ‘와봐라, 현장을. 애들이 매일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날리는데 이게 애들한테 얼마나 유해하겠냐. 먼지가 애들이 마시면. 그래서 이것은 긴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포괄비, 금년도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잡힌 데서 저희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월요일 날, 계약을 해서 월요일 날 이미 충전재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한 이후에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삭감을 해 주시면 이 예산은 이미 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관 이런 곳이 관리 주체가 어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이 있고요, 문화체육시설 기반 조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과 저희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좀 정리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중에서 금액이 좀 크거나 또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하고 세세하니 현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세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공단에서 하게끔 저희가 위탁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또 우리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 앞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좀 세세한 부분들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들은 공단에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거기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금액 차로 구분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긴급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출금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지마는 자본 전출금은 시설 현장에서 어떤 이용자와 또 공단에서 일정이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거기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단으로 전출금을 보내서 공단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추경보다는 예산에서 다음부터는 좀 더 편성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앞서 김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추경 올라온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느낌이 좀 안 들어요.

혹시 생활체조교실에서 강사료 올려달라고 한 민원은 언제부터 제기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구가 최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금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고 저희가 단체 강사분들하고 저희가 3층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보통 50명에서 100여 명을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건강체조를 하고 건강, 어떻게 보면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너무 강사료가 좀 낮아서 자기들이 어떤 강사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구 정도만 맞춰줬으면 좋겠다, 많이 달라는 소리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좀 낮고, 사실 체육은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1등이지만 또 이런 지원 부분에서는 1등 아니더라도 한 중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좀 타당성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추경을 올렸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있었던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민체육센터 관련된 것도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자가 생겼었던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공단에서 수영장 구민체육센터 지하에 수영장이 바로 있는데 여기 천장에서 가끔 누수가 생긴다,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1월 달 나가서 보니까, 1층에 캐노피가 있고 그 주변에 빗물받이가 흘러가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보도블록, 사각으로 돼 있는 조그마한 보도블록들 다 깨져있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이로 아마 일부 누수가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누수가 일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개선을 해서 1일 한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데 환경 개선해서 우리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개선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을 잡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이제 1월에 민원이 발생, 누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일 파손 자료 주신 거 보면 이미 이거는 1월 전부터 뭔가 현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서 이것 또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드려야 하고 당연히 봉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밍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3년, 그러니까 3회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대한산악연맹 사무차장하고 얘기를 거기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금년 1, 2월 달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부분은 제가 서류상으로 국제연맹하고 어떻게 되는 규정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지원이 되면 저희가 4월 30일 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가 진짜 유치함으로써 어떤 우리 구에 어떤 예산 대비해서 효과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차후에 이 부분은 판단해서 내년 또 그때 저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우리 클라이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민분들 말고 외부인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클라이밍 경기는 사실 지금 외부인이 저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학 때는 청소년들 무료 체험활동을 할 거고 금년 4월부터는 저희 구 관내 어린이집 3개소 아이들 6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체험학습을 8개월 간 서울시에서 2,2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구민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생, 학생들이 많이 체험활동을 해서 우리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 구가 이 클라이밍장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거 외 그냥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그전에 보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제일 많이 왔을 때는 한 1,500명 가량도 한 달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다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구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설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클라이밍장이 거의 서울에서 유일했던 경기장이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서울 한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강남에 전국 최대 규모로 클라이밍장이 하나 설치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그쪽으로 또 인원이 많이 빠지게 되면 또 저희 관내 클라이밍장을 이용하는 수가,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 관련된 방안들도 같이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행정국장님, 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부설명서 59쪽 좀 봐주겠어요?

체육진흥기관 조성 신규사업이네, 이것도 신규사업이야.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사전에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자꾸 추경을 요구하는 사태가 지금 각 부서별로 많아요.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정의가, 정의 좀 말씀해 줘.

내 각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대해서 정의 좀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불요불급할 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주덕성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경에 올라오니까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9,500만 원인가 1년 총 예산이 그랬었는데 올해부로 1조 160억이라는 1조가 넘었다고 늘 구청에도 지역에 가면 홍보하고 다니시고 다들 1조 넘었다고 해서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1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게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개정은 몇 년도에 개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게 저희가 ’20년도 12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2022년 말에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갭이 있었는데 사전에 왜 안 하고 왜 2년 동안 갭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왜 하고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저도 별도로 따른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작년 7월 1일부터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구성을 하고 아니, 조례를 신설하고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조례가 개정되고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체육진흥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예산 잡아서 수당이라든가 업무처리비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체육진흥과를 작년부터,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7월 1일 자로 제가 왔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을 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때 당시는 이걸 일을 안 보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전임 202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이 많이 바뀌지마는 상위법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모든 구가 똑같은 일정에 맞게 사실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벌써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부랴부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전에 제정을 했어야만이 예산 본예산도 편성하는데 이걸 추경으로 올리는 사유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리는 사유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야, 겸허하게.

본 위원들은 생각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요, 이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살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과 세출부분 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났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다른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만약에 시 지원이 아예 다 종료가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서울시에서 2022년도 하반기 공공급식센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통합 운영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하반기 단독 운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하고 준비하였었는데요.

지난 3월 29일 날 서울시에서 당초에 발표했던 통합 7월 1일부터의 통합 운영계획 발표 이후에 공공급식 운영 업체에다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계획을 2024년 1월 달로 연기하겠다,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시에 지원이 다 끊기게 되면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거 같더라고요.

‘올본’이라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아예 맡겨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각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가닥이 잡힌 거 같던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중단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공공급식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부모 등의 여론을 현재 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통합운영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그다음에 또 배송 체계 복잡했다는 혼란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 통합 운영 시행 후 안정화되는 그 시점까지는 현재 한시적으로 중랑구 단독 운영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중랑구가 좀 다른 구하고 틀렸던 게 중랑구에서 2018년도에 서울시 예산 15억 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신내동에 있는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통합 운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공공급식센터 미운영 시에는 서울시에서 해당 건물 매각해서 서울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약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 한시적인 단독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때문에 기사도 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예 동대문구는 작년에 사업을 철회 미리 했더라고요.

저희는 일단은 공공급식센터가 매각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예 그런 사업 철회 방향은 두지 않고 계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그 당시 협약내용을 봤는데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하지 않거나 할 때는 기존에 저희한테 15억 원을 교부해서 저희가 매입했던 그 공공급식센터 건물을 매각해서 그 15억 원을 서울시에 납부토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조금 지켜보면서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나도 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 방으로 오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는 점이 MOU를 영광군하고 했네요?

전에부터 지역상 너무 멀지 않느냐.

친환경 급식 다 좋아요.

그런데 친환경 여기 가까운 근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데서 하면 운송체계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게 과연 친환경이면 뭐합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영광군을 저희 중랑구하고 1 대 1 결연을 맺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때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만이 아닌 다른 지역과 가까운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공공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앞으로 예산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영광군하고 한 거를 지금 지속될 이유가 없지 않나, 우리 구에서는 가까운 데로 하면 되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영광군을 꼭 안 하겠다는 말씀을 바로 드릴 순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영광군과 포함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좀 더 관내어린이집에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최적의 지역을 찾아서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 드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35쪽 좀 봐주시겠어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가 교육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각 동료위원들도.

그런데 우리가 100억인가를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센터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뜻은 취지는 좋아요.

저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금 과장님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오고 꼭 이 추경으로 하느냐, 지금 각 위원님들 공히 다 같은 생각이에요.

본예산에 세세하게 좀 꼼꼼히 살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내가 항상 과장님들한테 꼭 여쭤봤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꼭 추경의 정의까지 다 말씀해, 만들어 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꼭 신규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가 엑셀로 관리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엑셀 관리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화시키면 좀 더 한층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미처 본예산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올해 4월 추경에 예산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시스템을, 시스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시스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교육경비를 하게 되면 이제 학교별로 시스템화를 시켜가지고요, 어떤 특정 학교를 치게 되면 특정 학교에서 지금까지 교부됐던 교부금액들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걸 통해서 학교에 바뀌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고 정산서까지 그 안에 다 첨부시켜가지고요, 한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학교 안에 들어갔던 교육경비 그것도 그 교육경비에 대한 효과, 변화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지금 시행한다면 추경이 편성이 돼서 시행한다면 올해 연말에는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결과물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확실합니다.

○주덕성 위원 알았어요, 연말까지.

하여튼 이왕에 하는 거면 이렇게 좀 세세하게 살펴서 하시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저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요.

좀 세세하게 살피시고 앞으로 이게 추경에 편성돼서 실행을 하더라도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프로그램 개발 건에 대해갖고 이게 지금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소프트웨어치고는 1,600만 원, 크진 않은데 이 효과는 상당한 어떤 효과가 올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엑셀에서 그렇게 집어넣었던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용량 수록하는 것도 그렇고 사진 파일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모든 증빙 그러니까 그 회계 관리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시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거기다 그래픽이 들어가겠죠, 거기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맞죠?

그러면 한 학교당 이게 자료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이 서버는 우리 구청 전산 서버로도 커버가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은 저희 구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 전산개발팀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서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구청 서버는 우리 본청 내에 있나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른 구청 보면 서버가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다른 데, 이런 데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구청 서버로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제가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구청 내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일단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 개발 같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최초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최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용역회사를 지정할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이것도 그럼 우리가 중랑구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 같으면 일단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받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거 지적재산권 등록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개발을 담당하기로 한 행정지원과 전산개발부서팀과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저희가 저희 구에 지적재산권을 취득한다면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면 어떤 배타적인 그런 어떤 일 같은데 지적재산권하면 일단 구청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등록을 해 놓고 나중에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일단 용역을 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충분히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걸 갖다가 용역만 주고 돈만 나가고 그쪽에서 용역회사에서 이걸 근거를 바탕으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그런 나중에 어떤 영향도 좀 다른 데, 다른 부서에 영향도 있고 하니까 그걸 꼭 알아보셔갖고 지적재산권 어떤 그런 거 등록 같은 것도 한번 용역계약서에 넣으면 되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소 소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홍희 보건소장이 4월 10일 자로 중랑구 보건소장으로 오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중랑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399억 9,700만 원보다 2.13% 증가한 408억 4,710만 원으로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유기동물 응급치료비 1,000만 원, 반려동물 축제 3,200만 원, 동물사랑 컬리지 운영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영양플러스센터 및 조리실습실 설치비용 2억 1,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비용 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저소득층암환자 의료비지원금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중랑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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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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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21쪽에서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거의 마지막에 있는 거라서 우리 질의상 항상 대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잠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의 어떤 핵심은 아니고 동물정책팀이 올해부터 새로 이제 시작됐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건소 팀이 하나 그러니까 증편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한성수 위원 증가해서 편성된 거.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올해 신규팀 개편으로 인한 사업발굴 차원에서 이렇게 펫(pet) 관련 이런 팀에서 동물정책팀에서 펫(pet) 관련 어떤 행사들 많이 마련했다, 정책들 내지는 사업들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쪽 얘기가?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동물복지팀이 동물보호팀과 동물정책팀으로 팀이 하나 신설되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팀이 개편이 돼갖고 업무적으로 이해의 폭이 좀 좁거든요, 지금 위원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드펫 동물사랑 한마당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축제라고 일단 예산과목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발굴한 취지는요, 저희가 중랑구 반려인가구가 23%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 평균 20%보다 3% 정도가 웃도는 그런 통계치고요.

그로 인해서 동물정책팀이 만들어지게 됐고 만들어진 이유는 동물복지 주민 요구에 부응하자는 차원과 또 반려동물로 인한 비반려인들의 불편 민원,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변 처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예절을, 펫티켓 예절을 전문 강사를 도입해서 인식시키고 전파 시키는 이런 공유의 장과 또 그런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두 가지 큰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이 행사를 지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드펫 동물사랑 한마당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가 펫티켓 관련 교양강좌 전문가와의 Q&A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비반려인이 참여하는 홍보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장을 저희가 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리더 양성사업은 동물복지에 관한 반려인들 대부분들이 동물 사랑으로 동물을 키우곤 있지만 깊이 있는 개념 정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서 동물 사랑의 그 근원적 개념 정립 그리고 일종의 그 능력 시험을 통한 이수 시 수료증 수여 이분들로 인한 펫 동물 펫티켓 홍보 또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펫티켓 미준수자 계도 또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갈등을 중지하는 이런 자원봉사활동으로 저희가 도움을 좀 받고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크게 불요불급한 어떤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어떤 조직이 그때는 없어갖고 미리 반영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왜 추경으로 이게 편성이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올해 1월에 동물정책팀이 신설이 돼서 그 팀에서 일정한 업무를 정책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업무분장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팀이 신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 예산을 편성하긴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올 4월 첫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 12월까지 동물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는 게 동물정책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팀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 초에 시작을 하는 어떤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긴 공석에 있던 보건소장님 오신 부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코로나19로 그동안에 보건소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보건소 업무가 일상 복귀가 빨리 되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추가내용에 보면 동물복지 리더 양성사업에 30명 양성이 있는데요, 전문교육 이 숫자가, 이 양성된 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동물사랑 컬리지라는 일종의 전문가관련 사업 쪽에서 기획이 된 그런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을 강사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라든가 또는 야외활동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약 8회 정도의 심화 과정, 1회당 한 4시간씩 8회 정도의 심화 과정에 교육을 저희가 이수시키면 펫티켓, 비반려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펫티켓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변에 반려인들에게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랑구청 둔치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이분들이 캠페인 활동에 그 캠페인 활동에 주축이 돼서 주민들한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갈등문제를 이분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해서 그거를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반려인 가구가 네 가구당 한 집 꼴로 23%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가, 가구가 지금 반려인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물복지위원회도 신설이 됐어요, 제가 위원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또한 동물보호 축제도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7개 구가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반려인 가구수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 사업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저희가 간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요.

이 축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준비가 많이 또 필요할 거 같아요.

준비 잘하셔서 이게 중랑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홍보에 문제가 있어요.

홍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동물보호 축제나 이런 양성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사업추진 일정별로 디테일하게 홍보 일정을 추가해서 사전, 중간, 시작 전 단계까지 치밀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환영하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쁜 말씀만 해 주시니까 나는 좀 바른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거 보면 제 귀에는, 몰라요, 제 귀에만 그런지 비반려인과 반려인과의 개념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밖에 안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늘 내가 각 부서별로 왔을 때부터 왜 신규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가 예산을 하느냐, 추경에 대해서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추경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어요.

똑 같은 말씀이세요, 맥락은.

다 똑같은데 이 본예산에 편성 않고 왜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

추경에 편성이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추경 안 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득이한 사항입니까, 펫, 동물보호 축제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축제라는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사업이냐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정책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정책팀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성격이 저희가 그때 사업을 발굴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이런 사업들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 게 동물정책팀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올해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덕성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가 문제라는 거지요.

올해 동물정책팀이 발족이 됐으면 올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해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왜 넣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저희가,

○주덕성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저도 예쁜 말하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동물정책팀이 하반기에 늦게 구성이 됐다면 또 그렇겠습니다마는 1년 간 사업을 팀을 신설해서 1년 간 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마는 이런 또 행사성 있는 사업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주민들의 요구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적극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 또한 본 위원 또한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옛날에 강아지도 키워봤고요, 그런데 비반려인이라는 차이점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웃 간에 저도 초창기에 과장님한테 부탁도 했을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저희 집은 용마산 밑이라 들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문 밑에 와서 막 울어요, 그냥, 새벽 1 ∼ 2시에.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이웃주민이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옆집에 사는데 밥을 그 창문 밑에 갖다놓는 거야, 고양이 밥을.

그래서 먼저 주신 거 내가 옮겨서 저쪽으로 여기다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만나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러다 보면 동물을 내가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는 데도 불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라는 차이점 때문에 내가 아주 동물한테 학대나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뿐이 아니라 동물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 이웃과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이거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동물 때문에 사람의 갈등의 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취지는 다 좋지만 그래도 23%라는 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서홍희 저희 나라가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이 10만 명당 11명 정도 되는데 저희 나라는 26명입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또 타 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름이 동물이 들어가서 그렇지 정작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과 키우시지 않으시는 분들 간에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쟁을 조정하는 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팀과 동물정책팀을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동물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을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자살률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은 저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종하고 다가오고 애교를 부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를 통해서 동물사업을 홍보를 해서 반려인과 반려인이 아닌 분들의 화합을 이끌고 그리고 또 저희 중랑구에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잠시나마 위로를 받고 또 동물을 보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잠시 또 그런 시름을 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 중랑구도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1위 또는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생명 한 분이라도 자살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그 한 분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저희가 축제를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여파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만 하는 홍보로 끝내지 않고 이거를 서울시에서 많은,

○주덕성 위원 홍보 말고 자살률까지만 말씀을 듣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자살률까지 말씀하셔서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셔가면서 동물축제를 해야겠다는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보건소장 서홍희 저희는 그런 효과를,

○주덕성 위원 네.

○보건소장 서홍희 파급효과를 바라고 있거든요,

○주덕성 위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서홍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자살률에 비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출산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살률 말씀하시니까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입니까, 출산율?

○보건소장 서홍희 출산율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주덕성 위원 최하위죠?

○보건소장 서홍희 네.

○주덕성 위원 0.79%예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내가 거기다 비유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이런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홍희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동물은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을 하고 이성 간에 교제를 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고 국가도 부강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공식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자살률도 중요하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출산율도 중요하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주덕성 위원 젊은 남자친구들이고 여자친구들이고 보면요, 결혼 안 합니다.

왜?

애완견이 많기 때문에.

두 마리 세 마리 막 길러요.

그러면 뭐, 사랑할 사람이 필요 없어, 동거인이 필요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애도 필요 없고, 자기만 즐겁게 잘 살면 돼.

요즘 세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 것도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한쪽 편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서홍희 네,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 문제는,

○주덕성 위원 고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만 조금 여쭤보려고요.

리더 양성사업에서 8회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1시간,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1회 교육에 3시간 정도,

○전유정 위원 1회가 3시간이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이거 수업이, 교육이 다 끝나면 바로 수료식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일종의 소정의 능력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거치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수료식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수료식을 다 끝낸 다음에 펫티켓 관련 계도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연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30명을 기준 인원으로 두셨는데 선발이나 모집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일단 저희가 관심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생각으로만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니, 30명 안 채워지면,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오실까봐,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유정 위원 능력시험은 신청하신 분들이 다 통과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겠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아마 8회 교육을 빠지지 않고 받으면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30분이 다 모집이 되고 다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수료식 개최 시에 구청장 표창을 한다라고 사업내용에 적혀져 있던데 이걸 꼭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이 일을 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과 미팅 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된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어찌됐든 예산을 들여서 리더를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수료식을 하는 데 표창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세요.

○주덕성 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중에 지금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행정활동에 보면 말이죠, 포스드코브(POSDCoRB)라는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기획 먼저 세우고 예산, 버짓(budget)이 맨 뒤에 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플래닝(planning), 오거나이징(organizing), 스탭핑(staffing) 해서 맨 뒤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도 제대로 안 세워놓고 지금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일정이라든가 이런 비용 산출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예산이 꼭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서를 올리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못 됐다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해야 옳지, 그냥 두루뭉슬 하게 이렇게 생각만 해서 예산을 달라는 건 이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는요,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예산이 결정이 돼야 방침서 예산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덕성 위원 하여튼 숙고 좀 해서 확실하게 하고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공백이 좀 길어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 마음 편해지셨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보건소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일단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동물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효능감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인원충원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인원충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복지팀도 두 개 팀이 구성되면서 올 초에 말씀드렸던 거에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구상하고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좀 팀제가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올리게 된다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실있는 사업들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셔가지고 우리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동물복지 리더 양성사업 같은 경우 혹시 진행하실 때 수강료를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아니요, 저희 예산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다 무료로,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는 동물복지 리더를 양성한 다음에 그 후에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추후에 우리 이수자들한테 역할 부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수료식 때 또는 입학식 때 분명히 명문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동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소중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물 보호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길고양이 안내문 기억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좀 이런 기회에 같이 리플릿 비용 약간 추가 하더라도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좀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물 보호축제, 혹은 반려인 축제의 대부분이 대상들이 강아지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고양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길고양이 안내문을 같이 만들어서 이때부터 배포하는 게 어떠신지에 대해서 좀 가능 여부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개나 고양이의 동물 특성이 무리 중심이냐 개별활동 중심이냐에 따라서 사실 한마당에는 고양이가 우선일 여건은 못 되는 거고요.

제가 리더 양성사업 쪽에서는 개, 고양이를 균등한 비율로 포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외교육까지 겸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관련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행사 때마다 문구를 잘 다듬고 홍보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매 행사 때, 매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지 우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이 필요할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동물 보호축제가 만약에 저희가 예산 통과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 위드펫 동물사랑 축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반려인, 비반려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우리가 ‘반려’라는 표현을 계속 빠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런 단어를 추가해서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좀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름 인식표 제작하는 것도 있고 무료미용체험 이런 것들 그냥 우리 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미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어찌됐든 패션쇼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오히려 반려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기획하실 때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기획할 때 한번 또 의견을 조금 기회가 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25쪽에서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 두 건에 대한 추경은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 삶 우리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청 청사로 오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건 예산은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영양플러스센터가 이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리실습실을 이제 신규로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은 것 중에 공유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공유주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16개 동에서 갖고 있는 동이 몇 개 없다, 이런 문제점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당뇨환자나 아니면 암 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식단이나 이런 개선점들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 조리실습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형태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양플러스에 있는 주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습교육을 타 기관에 빌려서 저희들도 해 봤기 때문에요, 공유주방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공유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는 이제 구민회관에 있던 시설들이 관상복합청사로 올라오니까 우리 보건소 어떤 면적 내지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면적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밑에 거는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영양플러스센터하고 조리실습실,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갖고 면적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공유면적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용면적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영양플러스실은 전에는 옆에,

○한성수 위원 영양플러스센터하고 관상복합청사하고 옮기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어떻게 비교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은 영양플러스센터실이 전에는 보건교육실하고 같이 붙어서 같이 있어서 좀 넓게 썼었는데요, 지금은 보건교육실을 관내에 청사 부족으로 다른 과가 늘어나면서 과가 들어온 바람에 교육실이 부족했습니다.

거의 조금,

○한성수 위원 축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교실까지는 조금.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업무하는 데 지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실에 저희가 주방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관상복합청사 10층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 10층도 다른 이런 부서들이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좁아지더라도 일단은 잘 이전하셔갖고 만들어 놓으면 일단 또 활용도를 좀 높이셔갖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병가 중인 의약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29쪽에서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진흥과,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출자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수입 및 지출 증감현황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예산은 추가경정액 5억 원의 증가로 136억 8,300원이 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추가경정 주요사인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본금 증좌에 따른 자본적 수입 증액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출예산 추가경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지출예산은 추가경정액 4,700만 원의 증가로 172억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예산 추가경정 주요사유는 공공체육시설인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야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축구장 총 전체 포설과 시설유지 안내를 위한 고정식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랑구 구립테니스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력승압 공사와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사업별 추가경정예산내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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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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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제1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했었는데 테니스장 연말 쉬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빗발치듯해서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먼저 테니스장 하니까 구청에도 이제 하루 쉬는 걸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거 말씀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날 하루만 추석, 구정 명절 하루만 쉬고 전부 개방하기로 이렇게 얘기됐고요, 지금 일요일 날 야간도 지금 6시까지만 개장했던 거를 다음 주부터 20시까지 테니스장을 개장하기로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는데요.

그럼 인력 보충이라든가 인력,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3교대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대체휴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특별하게 지금 시간외수당을 저희가 한 1.5배 정도 나가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이.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 통보하고 저희 총액인건비에서 예산은 있습니다.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력은 채용 안 하고 있는 직원들로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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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이만영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국   장         한  영  희

보   건   소   장         서  홍  희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형  근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동  열

본    부    장        기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