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1분 개회)

(제262회-예결특위 제4차)

(제262회-예결특위 제4차)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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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3쪽부터 88쪽까지, 결산서 세입 80쪽부터 81쪽과 세출 182쪽부터 18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337, 339쪽 그리고 예비비 32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우선 83페이지에 중랑창지원센터 이게 SK V1이죠?

이거에 대한 시설비가 조금 잔액이 한 47% 정도 남았습니다.

3,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센터 공용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셨을 텐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K V1 6층에 창원지원센터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공간이 기부채납 받은 공간인데 거기에 당초에는 입주사무실을 예정해서 전체 다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용하시는 그쪽 주민들의 이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 편의공간으로 회의실과 교육장 이런 부분을 다시 하다 보니까 시설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입주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파티션 공사라든가 이런 벽재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보다는 교육장, 회의실 이런 공간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완료가 된 거죠, 공사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다 완료가 돼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쪽 이용 주민들이 와서 도서공간도 마련을 했고요, 회의공간도 있고 해서 그쪽 이용신청이 있으면 편하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 중랑패션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 건립이 좀 딜레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중랑패션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 건립이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건축 자재비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이 넘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85억으로 서울시 투심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이 되면 절차가 중앙 투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연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4,400만 원 남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2억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플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품평회도 참가했고 좀 관심이 많아서 살펴봤는데 지금 704장을 제작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판매된 건 270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셀러(seller)들 보면 일곱 군데에서 어떤 셀러(seller)들은 보면 아이템당 1장 팔린 곳도 있고 2장,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보조금 자체를 5월쯤에 교부를 해줍니다.

5월쯤에 교부를 해주다 보니까 사업 기간은 12월까지 연내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업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월 달 되어서 시제품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시제품을 두 달 사이에 판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그렇게 교부금이 똑같은 시기에 내려왔었나요, 5월 달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시기에 4월, 5월 이렇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쪽도 보조금 심의회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 1분기가 끝나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교부가 되니까, 그때 교부가 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업체 선정을 그때 들어가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6, 7월이 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패션 사이클이랑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취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교부금이 5월 달에 내려오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말씀하실 거잖아요.

‘늦게 집행이 돼서 이렇게 판매수량이 적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걸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까지 쓸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끔 건의는 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기간이 연내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량이 704장에 아이템이 29개는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템당 팔린 수량도 5개, 4개 이렇게 3장, 2장도 팔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차라리 아이템을 좀 줄여 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단가도 좀 비싼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가격이면 그냥 브랜드를 사지 소비자가 이 아이템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도는 참 좋아요.

중랑구의 브랜드 포플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2억을 투자해서 하는 건 참 좋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작으니까, 저는 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도 단가 자체가 높다는 건 인식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소의 임가공비를 제외한 가격은 좀 다운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포플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갖다가 구 입장에서는 꼭 판매를 해서 수익도 물론 나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간에 가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목을 소규모로 해서 내실 있게 한 번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앵커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홍보할 것인지에 좀 퀘스쳔(question)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패션공제 공용장비실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97%로 하시긴 했지만 지금 남았어요.

이게 왜 남았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장비실 운영할 때 당초 2022년도 1월에를 개관을 했는데요, 거기에 남은 비용이 공공요금 부분이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그 당시에는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운영요금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잡지는 못 했고요, 일괄적으로 월평균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계가 일곱 7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한 업체들을 보니까 어떤 업체의 경우는 10개월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9개월, 10개월, 6개월, 7개월,

너무 한 업체만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장비실 지금 위탁받은 한국공제협회에 그 부분을 얘기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장비 자체가 사용하는 수요자 측이 일정 부분이 대기가 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대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먼저 하고 대여를 순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워낙 장비가 크다 보니까 특정 제품 만드는 데에서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너무 한 곳에 장기간으로 대여해주지 말고 분기나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봉제업체 하시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한 업체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공용장비실 이용에 대해서 널리 주민들이, 관련 업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각 동을 통해서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침서를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4개월 이상은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아마 민간위탁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에서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조정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에요.

영세한 업체들 이렇게 비싼, 웰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기계들을 좀 더 다양한 영세한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있게끔 오픈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 사업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마지막에 두 개 업체에서 포기하신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의류제조업 작업환경개선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업체들이 작업장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진행합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두 개 업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두 개 업체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취소를 하신 거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웨이팅 리스트가 있잖아요, 어떤 업체들이 원하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이은경 위원 만약에 그 업체가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예비,

○이은경 위원 네, 예비후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 당시에는 예비대기자가 없었고요.

저희가 69개 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개사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부담이 20%가 있었습니다.

20%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서 그분은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에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이 사업이랑 조금 비슷해요.

마지막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할 때도 평가서에 조항이 들어가요.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감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희는 감점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 건 없겠죠.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쓸 수 있고 또 불용이 되지 않게끔 절차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서울시와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3쪽 세출 결산에 보시면 거기에 1억 7,000만 원이죠?

1억 7,000만 원 집행을 다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

○최은주 위원 결산서 183페이지요.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이 1억 7,000만 원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세출 결산에 183페이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저희가 두 개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하나는 온라인 프로모션 구축하는 사업이었고 하나는 에어백 업사이클링 작업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은 예산이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연설명을 못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두 개, 패션협회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8,500만 원씩 사업비 보조금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프로모션을 시스템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했고요, 하나는 자동차 에어백을 활용해서 리사이클링하는 제품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잔액 조서에 보시면 84페이지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9개 신청하시고 자부담금이 20%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환경개선이 지하에 있는 작업장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거기도 이제 환경개선사업이 지하에 있는데도 포함이 되고 전선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봉제업체도 다 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하만 되는 줄 알고 계셔서 사실은 지상 1층이라든가 2층에 있는 작업장은 왜 안 해주시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공모하실 때 따로 홍보물을 붙이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홍보현수막도 게첩을 했고요, 각 동마다

그다음 단체 회의할 때도 안내를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셨군요.

혹시라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환경이 열악해서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 교체하는 것도 다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신가요?

이 부분이 지역에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통계를 내셔서 세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두 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업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2억 7,800만 원, 100%가 아니라 거의 소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546개소가 지원이 됐어요.

한 개소당 50만 원 지원이요.

폐업하실 때 어떤 사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사유가 있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사유는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22년 8월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어려워서 폐업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아무래도 폐업 사유가 다양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조서 85쪽에 보면 공동상표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상표사업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73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2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결국은 쇠퇴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공용상표를 사용하자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사업 자체가 쇠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3만 원은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상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맨 초창기보다는 사용빈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코로나가 좀 잠식되고 활성화되면 이 사업이 다시 활성화사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일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상표에 대한 부분이 맨 초창기보다는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동상표 활성화 부분은 우리 중랑구의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구조의 한계점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표를 가진 그런 업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은 2차 벤더 내지는 3차 벤더의 산업이 중랑구에 성행하기 때문에 공동상표를 만들어놓고도 그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는 부분에서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은 계속 관심 사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이라는 부분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힘든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좀 해주신 게 있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일부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생활자금으로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기업으로서 저리로 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1년 거치면 5년 상환인가 이런 제도 속에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저리로 일 점 몇 프로 대 저리로 받은 대출금이 이제는 금리 연동제에 따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바뀌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자 부담이 큰 거예요.

아쉬운 부분은, 물론 개인이 대출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몫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겪으면서 오는 고통 차원의 경영을 하기 위한 안정자금이나 경영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오고 있는데, 이제는 대출금리에 의해서 목줄을 죄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이나 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연동금리보다도 고정금리로 해서 부담을 줄어줘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견해가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출을 그 당시에 금융권에서 받으신 부분은 관에서 금리 부분은 아무래도 은행연합회라든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관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현장에 들어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어떤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자 부담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들여다 봐주시고 그분들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6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있습니다, 지킴 자금.

이게 ’21년에는 결산이 제로로 되어있고 지금 ’22년 예산에는 113억, 맞나요?

113억이고 ’22년 결산은 98억을 결산하셨어요.

’21년 보다 금액은 더 줄어들었죠?

15억 정도 감소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사실은 서울사랑상품권 지원인 거 맞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품권 지급이 맞고요.

○최은주 위원 이거, 맞아요.

지원사업은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맞죠, 1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위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킴이 자금은 좀 줄었습니다.

’21년에는 제로였지만 ’22년에 금액은 보니까 예산하고 결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을까요?

15억 원 정도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최은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50만 개의 영업점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비율적으로 2.8%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1만 4,200개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9,888개 정도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거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지금 전통시장을 다니다 보면 좀 많이 상인분들이 힘들어하세요.

특히나 저희 동부시장이 요즘에, 예전 같았으면 되게 활기가 있고 활력이 넘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일찍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한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반대편 쪽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많이 임대료 부분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입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 소관부서는 아닌데,

○최은주 위원 네,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쪽 과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에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 6,200만 원씩 지금 예산으로 집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봉제 온라인 프로모션 시스템 운영은 지금 웹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감 매칭이라든가 인력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나중에 따로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에어백 폐기물 업사이클링 공동브랜드 개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탄소중립운동으로 리사이클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품 개발․생산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류에서 가방까지 지금 많이 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생산량이라든가 몇 개를 개발하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것도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챙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패션봉제 교육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지금 월, 수, 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왜 일주일 풀로 못 돌리고 월, 수, 금 이렇게 세 번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아무래도 기초반하고 심화반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 수, 금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강사분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좀 시간 텀을 둬서 정리하고 그런 시간 그렇게 할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니까 10명 인원에 지금 5명 인원이 수료를 하셨어요.

반 정도는 중간에 포기를 하신다는 건데, 이게 교육과정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개인사정으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반이나 탈락을 하시는 거면 또 이 과정을 배우고 싶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거는 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본 위원이 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 받아 봤는데요.

이거 과장님 팀에서 하시는 거 맞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 보면 보통예금 한 17억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이때 이자가 1.56% 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이 갑자기 있을 수 있어서 예금을 안 했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이때만 해도 2% 이상이었을 텐데, 필요한 금액만 딱 남겨놓고 정기예금으로 돌려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예산, 기금을 운용할 때 보통예금 부분하고 정기예금 부분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정기예금 부분이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율이 낮을 때 정기예금으로 좀 묶어둔 게, 저희가 볼 때도 전체 보통예금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 부분을 정기예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앞으로는 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몇 분기에 얼마를 쓰겠다.’하는 계획이 잡히시니까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기금을 좀 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것들도 토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중소기업분들이 우리 구에서 잘 기반을 다지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상인 일자리창출과가 2023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조직개편 되었기에 지역경제과가 결산심사 부서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9쪽부터 94쪽까지, 결산서 세입 82쪽부터 83쪽과 세출 185쪽부터 187쪽, 그리고 예비비 322, 32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91페이지 세부과목은 마을공동일터 운영, 통계목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사용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540여 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고 계세요?

91페이지, 마을공동일터 운영에 통계목 공공운영비란에 인터넷사용료가 540여 만 원 남았어요.

찾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요, 이 인터넷 비용은 정해진, 그러니까 즉 약정된 금액이 아닌가요?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조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표시가 인터넷사용 등 공공운영비가 함께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현우 위원 인터넷사용료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인터넷 사용, 그게 청구서에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구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이 단어는 뺐어야죠.

인터넷사용료가 우리가 약정할 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는 크게 공공요금으로 함께 포함을 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인터넷사용료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금액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향후에 책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조현우 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89페이지 새벽일자리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불용률이 88%고 지금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주요내역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운영이 3개월이에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런데 3개월 치고는 좀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일자리쉼터가 작년 코로나 때 1월, 대개 3월까지가 그분들이 추위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을 때 그분들이 좀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찾으라고 쉼터를 마련하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22년도 초에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해 12월에, 한 12월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12월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2월이요.

○이은경 위원 12월, 그러면 지금 3개월 쉬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셨다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2022년도,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총 할 수, 저희가 12월부터 그다음 연도 3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짧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은경 위원 아, 원래 4개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래서 ’22년도에는 1∼3월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에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도포기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한 63명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집행은 거의 96% 정도 했지만 그래도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대체가 불가능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공공일자리사업은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 신청을 할 때 물론 본인이 ‘어느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배치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로 대체해서 저희가 선발을 시켜서 일을 하게끔 해 주는데, 그분들이 하다 보면 안 맞아서 그만두는 이런 사유가 빈번히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포기할 때 마다 그다음 날 투입시키고 이렇게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1주, 10주, 11주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또 배치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예측이 불가능해서 항상 이 정도는 그러면 불용액이 좀 크게 남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청년인구가 8만 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저희 예산은 굉장히 적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받는 걸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년도는 보면 집행잔액이 0원으로 깔끔하게 집행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청년네트워크 운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게 참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지원이라든지 참여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도, 일단 청년들 참여율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그 부분에 좀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은경 위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좀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드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부분도 청년네트워크에서 정책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심의를 하고 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으로 넘어오기까지 그런 사업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은경 위원 청년사업이니까 청년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프로젝트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한 100명 정도로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만족도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청년마음건강사업 특징이, 이제 저희가 보통 사람들한테 저의 안 좋은 부분을 어필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청년들도 자기가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을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한 104명 정도 실적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많이 꺼려하시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올해는 그것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더 지금 내려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다 포함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활성화되는 바람에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반응형 프론트엔드(Front-end) 개발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료를 열여덟 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은 어떻게 좀 연결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취업을 저희가 계속, 교육을 받고 나서도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세를 보니까 프론트엔드에 대한 반응들이 좀 많이 식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사업을 다른 대체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사업에 청년들이 좀 더 보다 많은 호응이 있다면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체사업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수요 같은 거 많이 조사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3억 원이 남았는데, 계획인원 대비 신청․지급인원 미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부분이 작년에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예비비로 잡힌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저희 각 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인원 중에 최종학력 졸업 후에 2년 이내의 자를 저희 구 추산을 2,500명으로 저희한테, 각 구에 해당 인원들을 뿌려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도중에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써서 2,500명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한 1,868명 정도 해가지고 한 74%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나니까 한 이십 몇 퍼센트가 남아 있는 상태죠.

그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은경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많은 금액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상임위가 달라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 때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9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2,500명 중에 1,860명이 지원받으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맞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68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68명, 네.

지원을 받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2년인 졸업생분 중에, 졸업 후 2년 이내의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최은주 위원 너무 이런 부분이 기간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죠,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바뀌셨는데.

추후에라도 ’24년 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청년지원에 관련된 것들은 좀 이런 기간을 정해 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만 19세에서 34세라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장려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연령은 폭넓게 잡아 놓으시고 기간을 ‘2020년에서 2022년에 졸업하신 분 중 졸업 후 2년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간이 제한돼 버리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시죠.

이런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최은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을 19세에서 34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타 구는 39세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일정을 정한 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최은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우리 마음대로 늘리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와 우리 지자체에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간을 정해 줘버리거나 하면 청년분들이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위에다가 말씀을 드리시고,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세부항목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6,000만 원, 거의 100% 집행을 하셨어요.

바우처 사업 어떤 거죠?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까도 앞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탁금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거기에 신청을, 필요하신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떠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숨어 있는 청년들을 찾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서울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예산을 많이 일단 늘려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늘려 놨지만 그 예산을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음 치유할 이런 청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물론 통반장님들을 통해 그래도 많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물론 예전만큼 그렇게 대문을 터놓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도움을 저희도 많이 받아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마음건강’이라고 하면 은둔형 청년에 해당이 되는 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그런, 은둔도 심리적으로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정도의 집행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분 정도 치료를 받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작년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해가지고 이용자가 104명이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104명이셨어요?

관련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랑구 일자리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거의 1,350만 원, 100% 집행을 하셨는데 일자리카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여성인력개발에서 시비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에게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디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성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성인력개발원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공모했을 때 여기서 신청을 해서,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여성인력개발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성인력개발원 직원까지는 저희가,

○최은주 위원 그건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최은주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알고 계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는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알려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이 분들이 공모를 하고 거기 사업 진행에 대한 역량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선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당연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도 저희 나이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 놓으시고 경력단절은 되셨지만 일을 하시려는 40대, 50대 여성분들도 많으십니다, 남성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두드렸을 때 여성인력개발에 많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가시면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40대, 50대, 아이들은 초등학교 거의 6학년까지 키우시고 중학교 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런 아이들 케어를 어느 정도 하고 일자리를 하는 여성들한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은 시와 구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청년들과 그리고 여성들과 어르신들도 같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꾸 옆에서 이제 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신은실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중랑구의 여성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반대로 정책들을 자체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유정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그분들한테 ‘이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방향은 어떤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시각적은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책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계속 흐지부지하게 있으면 오히려 지원을 더 늦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방향도 함께 아울러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중랑구가 청년 정책이 가장 미흡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구 청년들이 힘을 얻고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5쪽부터 98쪽까지, 결산서 세입 84쪽부터 85쪽과 세출 188쪽부터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서 인사하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최근에 중랑행복도시 농업센터 개관식에 가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참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이은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도시농업과 굉장히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집행률이 거의 구십구 점 몇 프로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지금 25억 원의 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대부분 근로자라든가 시설 낙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 등.

한 가지 궁금한 거는 96페이지 보시면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

집행률 70% 해서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 못하고 규모가 축소되어서 남은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집행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주민분들께서 상자텃밭에 대해서 되게 말씀이 좋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횟수가 한 번인가 되게 적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없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한 번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더 교육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농장 텃밭에서 분양해서 채소 같은 거 기르잖아요.

주민분이 주셔가지고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농약도 전혀 하지 않고 완전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멀리 가지 않고서도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세요.

농사지으시랴 주민들 애로사항 들으시랴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구 의원님들도 분양받으신 거, 텃밭에서 하신 거 맛을 보면 너무 신선하다, 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조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168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다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 좀 드리려고요.

중랑구 거주 임산부의 801분께 꾸러미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업 하자마자 바로 마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바로 신청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신청을 맨날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저출산으로 많이 힘드신데 출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칭찬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 또 고령화로 인해서 경로당들도 많잖아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친환경의 상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양이 전체 경로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양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도시 속에서 이런 텃밭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굳이 멀리 시골로 가지 않아도 우리 중랑구에서 다 해결된다니까 너무 좋고요,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텃밭을 분양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분양받으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비용을 5만 원인가 내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3만 원,

○최은주 위원 3만 원이신가요?

3만 원 내시고 텃밭 가꾸시다 보면 그분들이 잘 가꾸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분실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상추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이 잘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들이 펜스도 농장별로 되어있고 그래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분양을 못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분양을 받게 되면 꼭 그런 거 분양을 받아서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항도 있는지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10대 1에 가까워서 저희들도 많이 죄송스럽고 그래서 농장을 조금씩 더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드리는 상자텃밭을 분양을 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키우시는 분들은 물도 주시고 하나하나 손질해 주실 텐데 보완도 잘 해주셔서 그분들의 정성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좀 보완하셔서 일구신 것 잘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도시농업 복합공간 부지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6억 3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한 290만 원 정도 하시고요.

지금 사고이월이 6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죠, 이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번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라고 이번에 저희가 5월 4일날 개관했던 도시농업센터에 있는 텃밭 부지를 얘기합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잘 개간을 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흙을 많이 만질 일이 없는데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9쪽부터 101쪽까지, 결산서 세입 86쪽부터 87쪽과, 세출 190쪽부터 191쪽, 그리고 예비비 3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수감서류에서는 질의사항 없고요, 평소에 질의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 있어가지고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이번에 계약총량제 수의계약 관련으로 전년도 4월 1일인가, 전 부서에 공지하신 게 있죠?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말씀드릴까요?

○이은경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작년 4월 1일 계약 체결 건부터 저희가 수의계약 기준을 업체당 동일부서 4회 이내, 구 전체는 연간 10회 이내, 금액은 3억 3,0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상에서 한 번 더 걸러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다섯 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이?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서울행정시스템에 계약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발주하기 전에 조회를 하면 각 부서별로 몇 건을 했는지, 또 금액을 얼마를 계약을 했었는지가 조회가 됩니다.

그걸 보고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준비에서 과마다 좀 봤는데 네 번이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왜일까요?

○재무과장 이은하 4월 1일 이후였는데 네 번이 넘어갔다는 얘기신가요?

○이은경 위원 시점은 모르겠고요, ’22년도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4월 1일 전에 계약을 했던 건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월 1일 이후에는 초과된 건이 없었거든요.

○이은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인가 보네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은하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시스템에 조달청 관내 등록업체 현황이라든가 그런 조회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해 놨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직원분들이 보고 관내업체 어떤 업체가 있는지 보고,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데 사실은 계약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팀장님께서, 주무관님께서 늘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관내업체들, 그리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방침 정하기 전에, 아니면 발주하기 전에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거르고는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되도록이면 그렇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은 관내에 기업이 많으면 좋은데 기업이 지금 서울우유 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활성화를 더, 체결하려면 재무과에서도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260만 명이 오고 가신 장미축제에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 소관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2쪽부터 104쪽까지, 결산서 세입 88쪽부터 89쪽과 세출 192쪽부터 193쪽, 그리고 예비비 3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세무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 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한,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으로 전년도에 지금 징수율이 67%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서에서 1년 동안 처리를 하다가 세무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가지고 저희 세입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체납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걷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예금압류라든가 공매, 이런 적극적인 체납방법으로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특히 고액으로 체납자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좀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이렇게 지적이 나오거든요.

○세무1과장 조선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해 보고 다른 시·도에서 새로운 게 있는지 계속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서 89쪽을 좀 보겠습니다.

총 수납액이 27억 2,700만 원이죠?

세입결산서 89쪽이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89쪽 저희 세무1과가 1,254억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 보면 환급액이 있고요, 환급액은 세금, 그러니까 수납을 하는데 과수납이 된 상태에서 환급을 시켜 줬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조선래 세무1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저희가 더 많이 걷어서 환급한 게 아니고요, 실제 보면 저희가 받았다가 감면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면 부분 환급이 많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또 법이 개정되면서 환급한, 이번 같은 경우는 환급액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있고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에서도 저쪽에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서의 어떤 재산형성이 돼 있는 부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인 거죠?

○세무1과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재산 상태인 경우를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해 둔 상태인데요.

이건 완전 보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예금부터 시작해갖고 조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 발견 시 바로 저희가 압류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굉장히 불납액 결손액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8억 원 정도가 결손이 됐는데.

그리고 실제 미수납액은 1,400만 원 정도밖에, 상대적으로 낮아요?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이거 분납결손액은 보시면 특별회계 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면 저희가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 세외수입이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정리 안 했던 세액을 갖다가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집행잔액조서 103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혹시 이분들 예산 이렇게 절감하고서 이거 체납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이 포상금은 저희가 징수를 많이 했을 때 직원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더,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이 100만 원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금은 남기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건 다 사용하십시오.

○세무1과장 조선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징수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2과 소관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5쪽부터 107쪽까지, 결산서 세입 90쪽과 세출 19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미축제 때도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신데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잔액조서 보시면 106페이지에 체납관리 세부사항 보시면 통계목에 체납차량관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은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 거의 하셔서 3,100만 원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잔액 한 3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이 부분이 보니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만 원 정도 남으셨고, 그리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 촉탁 포상금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남으셨어요.

왜 포상금 지급을 적게 하셨는지,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포상금을 많이 못 주셨나요?

아니면 체납 관리가 잘 안 되신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차량 관리시스템이 포상금 209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타 시·도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영치를 하면 거기에 받는 체납포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2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치를 원래 2회 이상 영치를 하는데 4회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징수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치포상금 지출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다음해는, 올해도 잘 열심히 하시겠지만 포상금은 다 집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서 9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서요.

책자 안 보셔도 되시겠어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7,3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 세입결산 총괄이, 예산현액이 20억 5,000만 원에 수납액이 19억 8,900만 원으로 결산율이 세입목표 대비 96.8%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6.8%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억 원 대비 체납된, 미수납액이 체납이 현재 남아 있는 게 7,3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윤재 위원 일단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이라는 얘기는, 미수납액이 발생됐다는 거는 그만큼 구 재정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수납액은 계속 독촉을 해서 수납을 유도하실 부분이죠?

○세무2과장 장영식 네, 현재 현년도에 체납된 내용이고요,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팀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 과정에서 결국 못 내시는 분들 불납결손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 불납결손이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징수해서 재산이 없는 분들은 시효소멸로 소멸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금액이 아주, 1년에 한 100여 만 원이 안 될 정도로 금액이 미미하게 됩니다.

대부분 99.5% 이상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납결손액이 1,100만 원 정도 된 거 보니까 엄청난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세무2과에서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및 지소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3쪽부터 264쪽까지, 결산서 세입 130쪽부터 140쪽과 세출 251쪽부터 265쪽, 기금 336쪽, 338쪽, 340쪽, 그리고 예비비 323쪽,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잔액조서 236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통계목에 의료 및 구료비가 한 3,7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지출은 거의 하시고 한 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길고양이 TNR 잔액이잖아요,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TNR 사업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TNR 하는 병원이 지정병원이 몇 곳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저희 구에서는 한 곳, 강동구에 있는 사랑동물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중랑구에는 지정병원이 지금 따로 서로 하신다는 병원이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강동, 사랑병원이 강동구에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캣맘분이시나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멀다’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제가 좀 그쪽에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런 부분이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해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TNR을 좀 해줄 곳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병원에 수술의 여건상 또 TNR을 좀 집중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병원이 몇 년 동안 저희가 저희 관내 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사업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우리 관내에서 이런 걸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또 홍보를 좀 통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수의사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수의사협회분들도 다 길고양이나 아니면 반려묘, 반려견을 위해서 이제 많이들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수의사협회하고 연결도 하셔야겠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많이 소통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곳이 지정이 됐었죠, 로얄병원이?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로얄동물병원은 지금도 중성화 수술이 아니라 야간응급의료체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요, 유기동물 치료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유기동물 치료는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회장님들과 협회랑 이야기를 하셔서 좀 거점별로, 예를 들면 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해서 조금 분기별로 해가지고 좀 치료를, 권역별로 하셔서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만 지금 응급의료에 따른 유기동물 치료는 사실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발굴하셔서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도 좀 노력하셔서 그 TNR을 함으로써 좀 개체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TNR 개체수는 저희가 650두에서 700두 정도로, 아직은 사업계획상 줄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TNR을 해야 될 대상 길고양이가 통계적으로 좀 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좀 치료받을 부분도 좀 치료를 받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현수막도 좀 게첩을 잘 해 주셔서 동물 학대가 없도록 용마산이라든가 봉화산 이런 쪽에다가도 현수막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캣맘들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구비된 문구를 통한 현수막 제작을 해서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급식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금 잔액조서 보시면 지금 거의 소진하시고 한 2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외진 곳이나 아니면 요즘엔 신축으로 인해서 집이 부서지면 고양이들이 좀 많이 갈 곳을 잃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좀 외진 곳에 급식소를 설치하셔서 그 부분 좀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캣맘들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소를 2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일부 캣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급식소를 산발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소 설치 요청이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변에 개인들이 설치한 급식소의 그 현황하고 또 민원불편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확인해서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잔액조서 23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의 소진하셨는데 우리 동네 동물병원 치료 지원서비스가 병원이 두 곳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지정돼서?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진서동물병원하고요, 하스펫탈병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게 찾아보니까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한 곳은 신내동이고 한 곳은 면목동인데, 이왕이면 좀 이 두 곳 외에도 한 두 곳을 더 선정해서 네 곳 정도 지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보면 지금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총 40만 원이고 한 번 가는 데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1차로 기본 질병 치료를 하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1차 질병 치료에서 수술이 필요한, 2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어디에 가야 될지 그런 곳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37페이지 한 중간 정도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보조금으로 잔액이 좀 남으셨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신규는 아니고요, 최근에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보니까 지금 한 거의 64만 2,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 몇 두 정도 이 부분을 하신 건가요, 지원을?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2022년도에 18두를 저희가 입양을 연계해서 두당 최대 15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는 지금 입양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우리 신내동에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다시사랑받개’라는 그런 입양센터를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근데 여기에 가면 카페로 운영되는 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카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일례로 어떤 주민분이 찾아가셨는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입양소가 아닌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는 입양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던데, 그리고 안내를 그렇게 받았고,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럼 어디서 운영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한국동물구조협회 자회사 형식으로 ‘다시사랑받개’라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다시사랑받개?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이 참 공지가 안 돼서 분양을, 그러니까 입양을 받고 싶은데 안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120으로 연결될 때 좀 제대로 안내를 받고 입양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펫티켓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중에 거의 한 2,80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말 그대로 동물 예절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온라인 펫카페를 운영을 하고요,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슬기로운 반려문화 생활’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교정과 또 간식 만들기, 그다음에 산책하는 방법 익히기 이런 등등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요.

그 업체에서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선정된 가구에 방문을 해서 행동교정도 해 주고 그분들을 저희 강의실에 모아서 전문가들의 현장교육도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입니다.

○최은주 위원 행사를 한 번 하셨나 봐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셨고요,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사는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여기 용역사가요?

○최은주 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바우라움’입니다, 바우라움.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어디 가서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 온라인 펫카페가 있습니다.

중랑구 동물 온라인 펫카페에, 네이버 펫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한 몇 차례 하신 거죠, 행사를?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산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제간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 총 한 10차례에 걸쳐서요, 산책은 41명, 수제간식은 23명, 반려견 예절 기타사항은 한 25명 정도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호응이 좋은 거 보니까 요즘에 반려묘,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미리 들었으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혹시 가능하다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방역활동 강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비용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방역작업 및 유류비 집행잔액에서 164만 8,000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방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떻게 방역을 실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하는 것은요, 연막소독 방역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좀 주가 됐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효과는 없고요, 주변에 소음이나 냄새로 인한 불편이 있어서 연막소독은 산과 인접한 주택가와 멀어진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살충효과보다는 조금 효과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모양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분무기를 이용해서 해충이 생기는 곳에 분무 살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그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무식하고 그다음에 연막 방식을 병행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연막소독이 어떻게 보면 연막을 하는 것, 소독을 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는 그게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 특성을 보면 산자락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랑천 제방 쪽으로도 또 수풀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이래서 보면 산자락 주변이나 아니면 수풀이 많은 쪽에 상대적으로 유해 해충이 많아서 거기에 근접적으로 방역활동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연막소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같이 방역소독을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도 보면 면적 대비해서 어떤 동은 좀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고, 어떤 동은 상대적으로 좀 좁으면서 인구도 적은 동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유류비가 결국 경유하고 같이, 소독제하고 같이 뿌려져야 되는 부분인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묵1동 같이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경유 할당량을 갖고 동네를 다 커버를 못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핵심적인 코어(core)로 잡은 데가 봉화산자락 주변을 이렇게 도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끝까지 다 돌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보다도 좀 면적 대비 인구가 많은 쪽은 좀 더 그 부분은, 어차피 병행을 하고 있는 방역방식이라 그러면 그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좀 더 배분을 좀 크게 해서 그게 방역방법이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산자락과 중랑천을 끼고 있는 곳은 연막소독이 상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새마을지회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1건 있었더라고요.

이게 설계변경이 2023년 2월 24일 날 해서 3월 30일 날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자동문 설치를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금액이 1,867만 원인데 변경금액도 1,867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공사 기간이 늦춰졌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문 들어가겠다는 공정내용 조정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은 주요내용에 보면 ‘어, 이게 왜 금액 부분에 조정이 없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닐 시트 부분 12m×2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선반 수납장이 2,000×1,500, 2개 해서 0개로 표시돼 있고, 그리고 탁자도 1,300×800짜리 1개가 0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의자 회의용 5개가 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되는 자재가 빠졌다는 부분인데 이 빠진 만큼에 대한 변경금액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전과 후가 변경된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좀 크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재활치료실을 설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자동문 설치를 누락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검토를 하다가 자동문이 빠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자동문이 누락되면 이용에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예산은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자동문 설치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무관리비를 조금 다른 용도로 갖고 있었던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물품은 구매해서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은 이루셨다, 이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이면의 것이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사예정 기간이 일주일 정도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늦춰지게 된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금액이라 그러죠?

늦춰지게 되면 늦춰진 만큼에 대한 그 페널티가 적용이 되죠?

○의약과장 강성심 지체상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약속한 날을 기일을 못 맞추고 지연이 되면 지연에 대한 지연변상금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누락돼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여기에 변상금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혹시 관급공사인데 향후에 다른 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내가 주장을 못 하고 그냥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 구청에서의 의약과에서 어떤 작업지시에 누락된 부분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오가 분명히 우리 의약과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는 거기에 책임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를 못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발생하진 않았습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이제 공사 진행과정에서 자동문이 누락된 걸 발견을 했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맞춰주신 거고요, 사실 저희 의약과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설계변경 건을 각 과에 다 확인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에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업자들은 향후의 관계를 생각해서 ‘에이,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말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과오가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하다 행정에 미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준다’ 이거는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까지 업체에서 좀 불편,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전 과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해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행정과에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펫티켓 교실인데요.

지금 중랑구에 혹시 반려동물 양육인 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반려인 수는 11만 5,595명으로 저희가 지금 서울시 통계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펫티켓 교실 운영이 지금 용역으로 2,5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설명하신 거 보면 지금 온라인 펫카페라든가 오프라인으로 한 거를 보면 총 24명, 20명,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3개, 뭐 산책교육이라든가 간식 만들기 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용역비로 과연 이분만이 혜택을 받으신 건지, 지금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금 12만 명인데 지금 혜택을 받은 거는 그럼 지금 거의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이 사업이 사실 아직 자리는 못 잡은 사업이고요.

시작단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지는 못 했었습니다.

우선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은 온라인 펫카페 운영하는 용역비로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반려문화 생활 교육 용역비 이게 이제 저희가 16회에 걸쳐서 78명 정도가 참여해서 혜택을 봤습니다.

행동교정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상담료가 생각보다 단가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실행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신청하는 시민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늘려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혜택을 보신 분이 지금 100분도 안 되세요.

그리고 온라인 펫카페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지금 44명이 이용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 온라인 펫카페의 지금 회원 수는 약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제 상담사례로 글을 올린 거를 전문가들이 답변을 준 사례는 많이 있고요.

실제 개별 방문을 통해서 1 대 1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숫자가 이제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약간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은 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그런 모범음식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5점인데, 지금 전년도 모범음식점 평가 85점 이상 받은 개소가 몇 개소죠?

○위생과장 김연아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평가는 이제 매년 10월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할 때 저희가 기존에 모범음식점 업소 대비 추가된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지금은 모범음식점보다는 서울시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안심식당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모범음식점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71개소였고, 작년에는 저희가 74개소로 모범음식점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점수가 85점 정도인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그거는 지표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업소는 85점 이상의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급식센터를 운영하시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민간위탁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자료를 받아봤고요.

위생과의 경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시행하시지 않으셨죠?

○위생과장 김연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2019년 9월에 개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김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에 그 평가를 진행하게끔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진행을 안 한 상황이고요, 매년 식약처에서 저희가 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도 1년에 한 번씩 성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위생과장 김연아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행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지금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위생과장 김연아 이은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작년에 계약 기간이 3년이어서 ’19년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 저희가 계약을 하고 ’22년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9월에.

그래서 죄송한데 아까는 제가 착각을 했었고요, 9월에 그 평가를 시행하고 재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이 건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금이 지금 보통예금 이자율이 1.56%이었고요, 정기예금은 2.06%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 보통예금이 한 5억 이상 있었는데 이 금액을 지금 쓸 부분만 남겨 놓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돌리지 않고 왜 그냥 보통예금에 이렇게 놔두셨는지?

○위생과장 김연아 저희가 2020년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1.16%였고 공공예금 이자가 1.56%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으로 했었고, 올해 2023년에는 4.43%에 저희가 입금을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5억에 대해서.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은요.

그 남은 5억에 대해서 좀 더 당장 지출할 금액을 남기고 나서 충분하게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약 9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정기예금으로 5억을 예치해 놨고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억을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식품업소 개선이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그거는 활용을 하고, 또한 업주들이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거에 저희 위생과에 대출 신청을 할 것을 대비해서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으면 기간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예치를 해 놔야 되는데,

○이은경 위원 단기도 있습니다, 단기 정기예금.

○위생과장 김연아 네?

○이은경 위원 세 달짜리도, 다른 부서 보면 세 달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아, 단기예금으로요?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일단 필요한 지출액만 남겨놓으시고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질의 있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구정 질의를 했던 건인데요.

지금 의료및구료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유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산가정의 가정 방문 기피로 예상보다 이용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구정질문 드렸을 때도 산후조리 지원 신청자가 아닌 비이용자에게도, 미이용자 산모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은경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저출산 일환으로 ’22년도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소급을 위해서 예산 추경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급기준일이 한 11월 정도 지급하다 보니까 연초에 이용했던 분들이 타 구로 전출하고 가족돌봄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또 지급할 시기가 미도래로 인해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미이용자 산모에 대한 혜택도 올해는 좀 강구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이게 올해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산후조리원비를 모든 출산한 산모한테 100만 원씩 일괄 지급되도록 7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 정부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뇨, 서울시에서요.

○이은경 위원 서울시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소급하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매뉴얼이나 예산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추경하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7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라든가 이런 시술비 지원이 많이 남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없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난임 시술 지원비는 부족합니다.

국가형 난임 지원은 저희가 21일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이 된 상태고요.

지금 남아있는 서울형 난임은 국가형 난임이 이제 신선배아로 9회 정도 그걸 다 소진하는 난임부부한테 추가로 1회를 더 지원하는데 그 대상은 없어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랑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2개의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성과평가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상임위에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는 상임위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빠졌습니다.

저희가 치매관리법하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계획하고 평가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는 보고했었는데 상임위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앞으로 그러면 잘 챙겨서 제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가 1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6,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만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253페이지 보시면 국내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18%밖에 집행이 안 돼서, 건강증진과 하면 발로 뛰셔야 될 과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 직원 여비는 전체 직원에 대해 편성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은경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 부서가 ’22년도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출장 가는 업무, 실질적인 업무를 못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었으니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 다른 업무에도 이렇게 좀 포커스 둬서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건강증진과 제가 여쭤볼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예방접종이 예전에는 5차까지 맞으셨는데 앞으로 고령자분들은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뭐 지침이 나온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은 코로나 접종 1, 2차는 없어졌고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6개월 이후에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단계가 5차까지 맞으시면,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은 5차까지가 없고요.

1, 2차를 기본접종으로 하고 있고요, 1, 2차를 안 맞으신 분들은 기본접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접종은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보건소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코로나환자보다 독감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감소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지금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약 130명 대로 유지되고 있어서요, 확연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도 착용을 안 해서 사실은 서로 간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말씀하시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고, 독감예방접종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침을 어떻게 내리는지 저희가 조금 관심사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4차까지 맞았다면 그러면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안 맞을 사람은 안 맞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지금은 코로나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 2차는 기본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맞으시고요.

추가접종은 어르신들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원하시는 분들 맞혀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감소세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저희가 한참 감소가 됐을 때 일 평균 70명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완화되고 또 각종 행사가 원활해지다 보니까 150명, 130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중증으로 발현이 돼서 사망자로 이르는 확률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전반적인 관리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해지가 된 거고요, 하향이 된 것이고 마스크도, 격리해제도 권고로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2023년 들어와서는 중랑구에 사망자는 따로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사망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현재까지 179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179명은 현재까지 중랑구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고요, 전년도, 당해 연도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만큼 중랑구 구민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지금 집행률이 거의 한 46%로 해서 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사유를 보면 예산 및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지급 신청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대상이 지금 차상위,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80%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해서 발달 이상 소견상 심화평가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 대상자가 심화평가 권고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청구하는 인원수가 적어서 지급이 덜 된 부분입니다.

대상이 맞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경계선 지능장애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여기는 발달이상소견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당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가면 원장선생님께서 경계선 지능장애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어린이집에서도 홍보가 잘 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 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80% 이하 영유아여서요, 소득부분에 맞는 대상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등에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0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쪽부터 19쪽까지, 결산서 세입 63쪽과 세출 155쪽부터 15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를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시는 우리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이번에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0만이 오셨다 가신 서울장미축제를 홍보를 아주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 주민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와서 장미축제가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홍보가 되게 잘됐다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께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또 늘 영상과 사진으로 아름다운 우리 중랑구의 모습을 한 곳 한 곳 놓치지 않고 잘 담아주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팀장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17페이지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SNS 활용홍보가 있는데요, 금액이 거의 3,5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카카오스토리, 그다음에 중랑소식지, 또 어떤 소식지가 있을까요?

중랑신문 이런 곳인가요?

17페이지요, 잔액조서.

○홍보담당관 우진분 17페이지 잔액조서에 세부사항 혹시 어떤 거요?

○최은주 위원 SNS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거의 집행을 다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인지, 집행은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미축제 때 수고해 주신 저희 홍보담당관을 칭찬해 주셔서 대단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에 많은 260만 주민들, 대외 주민들, 시민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방송, 그리고 유튜브 등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도 저희가 숏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한 2만 3,000건 이상 클릭이 되기도 하고 보도도 많이 되고, 서울시 같은 데서도 저희 자료를 많이 적극 활용해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홍보가 많이 돼서, 저희가 장미축제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의원님들과 함께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7쪽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에 SNS 활용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구매한다든가, 굿즈를 제작하고, 이벤트 진행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서 알뜰히 잘 사용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창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 사실은 뜨거운 날에 그냥 몸 가볍게 다니기도 힘든데 영상을 찍어주시는 우리 두 분과 김미성 감독님과 뒤에 또 최진영 감독님인가요?

박시형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고, 그러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일 잘하시라고 더 사기진작 차원으로 표창장이라도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 중랑구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홍보담당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저는 책에 있는 얘기를 탈피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홍보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 중랑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망라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면목역광장에 대형스크린에 구정소식이 올라가고 있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옥외전광판에 의한 우리 구정소식이 주민께 홍보가 될 수 있는 매체가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랑구 관내에?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광장에 있는 대형스크린, 거기에 저희가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걸 올렸었고요.

현재는 지금 거기가 고장이 나 있어서 올 하반기에 예산을 저번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리가 들어가서 되면 제대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몇 군데가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중랑구에서 홍보용으로 스크린을 운영하는 건 면목역광장이 유일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중랑교를 건너서 동대문을 거쳐서 종로로 해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요충지에 있는 건물에 보면, 물론 사옥도 있겠지만, 그 종로구 같은 경우에 자체 구 홍보를 위한 멀티비전 같은 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가동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도시경관에 작용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정소식을, 또 시정소식을,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국가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굉장한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드나들 수 있는 요충지가 몇 곳 됩니다.

그래서 중랑교를 건너서 망우리 쪽으로 나가는 망우로하고, 그다음에 면목동에서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동일로하고, 이런 큰 길목에는 최소한도 다른 외부에서 중랑구를 들어올 때 최소한도 중랑구 입구에 그런 전광판 시설이 있어서 짧은 내용이지만 중랑구에 근접하면서 중랑구의 소식을 알고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랑구를 제대로 알리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해서, 그렇게 홍보 매체를 늘려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에 보면 거의 엘리베이터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에 설치 부분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우리 구정소식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영상 송출을 해서 우리 구정 소식뿐만이 아니고 의회 소식도 전달할 수 있겠고, 공익적인 부분, 또 그다음에 거기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업들에게서 광고협찬을 받아서 광고수익도 우리 구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정소식을 좀 더 폭넓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유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담당관님 혼자서 제가 제안하는 것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이란 걸 압니다만 그래도 폭넓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정책으로 입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중랑구에 여러 가지 구정 현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또 좋은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 100%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 주신 건 면목역광장의 스크린과 같이 다른 저희 중랑구로 들어오는 지점 지점에 동일로라든가 망우로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신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광고법뿐만 아니라 교통법, 이런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나 법적 규정을 찾아보고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의 저희 홍보영상물인데요.

구청된 홍보영상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내용은 저희 중랑구에 저희 가구의 형태가 예전에 저층 주거지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점점 다세대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세태에서 아파트에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한 바가 있어서 저번에 한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는 조금 저희가 설득이 부족해서 잘 안 됐고, 다음에 한 번 더 조금 더 설득하고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에 저쪽 주차장 쪽에서 딱 들어오다 보면 상황실을 지나서 보면 이렇게 로터리 식으로 해서 구정소식, 구청장님의 활동사항을 스크린화해서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거 반반 분할을 해서, 구정소식도 있고 의정소식도 있는데 1층에 구정소식과 의정소식을 나눠서 게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하고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구청 구정소식에만 너무 국한돼서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쯤 이제는 검토해서 뭔가 개선할 방향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황실 들어오면서 민원여권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들어가는 그 면 쪽을 얘기하시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네 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구정에 있는 내용들을 사진으로 거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구청이다, 혹은 의회다, 이런 것을 분리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중랑구청에 내방하시는 민원인들한테 저희 중랑구의 발전된 모습,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된 역점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관을 홍보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소식에 국한돼서 다 거의 구정소식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이것을 분할해서 ‘협치’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어느 정도 의회에도 배려를 하는 부분의 공간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저희 중랑구 홍보에 힘써주셔서 노고 많으시다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집행은 거의 다 하셨고, 잔액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이라고 하면 저희 소식지 매월 한 번씩 나오는 걸 어디에서 인쇄 작업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십니까?

○이은경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것은 저희가 정우문화사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업체에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19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관내 업체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아닙니다.

○이은경 위원 어디에 있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을지로 쪽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굳이 이 업체랑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한 업체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정우’로 해야겠다 해서 5년을 한 건 아닙니다.

매년 입찰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지만 저희 관내를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구에서 진행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저희 중랑구랑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도 저희가 중랑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소식지를 입찰할 때 중랑구에서는 업체가 한 군데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관외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혹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관내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거의 5년째 똑같은 업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관내에 찾아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다음에 입찰을 할 때 관내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공고를 하는 절차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때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제 소식지를 입찰공고 냈다는 걸 별도로 알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관내에 계시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구정소식지 할 때 공고사항을 알리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튜브, 이 건은 지금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건의인데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런 외국어 자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현재 외국어 자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강서구 유튜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서구 유튜브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랑 베트남어랑 또 중국어, 일본어가 이렇게 설정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문화시대에 발 맞춰서 결혼이민자라든가, 요즘에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좀 더 손쉽게 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고,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작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라든가 관내 유관기관이나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해서 민간 협력해서 그렇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 구도 좀 벤치마킹 하셔서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좋은 사례를 알려주셔서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저희 중랑구도 다문화 가구수가 2,400가구고요, 그리고 인구도 한 7,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더 긴 영상은 그렇지만 저희 구정소식지 같은 짧은 동영상 정도, 그런 분량의 짧은 컷의 영상에 대해서는 그런 통역, 번역 서비스를 좀 제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지원을 활용하면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성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의 유튜브 성격에 맞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69쪽부터 272쪽까지, 결산서 세출 266쪽부터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제가 모든 위원님들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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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애    이윤재    이은경    전유정

조현우    주덕성    최은주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15인

사   무   국   장            오  경  식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보   건   소   장            서  홍  희

홍  보  담  당  관            우  진  분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이  은  하

세  무  1  과  장            조  선  래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강  성  심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