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7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5분 개회)

(제262회-예결특위 제2차)

(제262회-예결특위 제2차)

○부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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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99쪽부터 204쪽까지, 결산서 세입 118쪽부터 119쪽과 세출 235쪽부터 237쪽, 재난관리기금 356쪽, 381쪽, 382쪽, 그리고 예비비 322쪽,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안녕하세요?

주덕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현충일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한 3, 4년 동안 고생 참 많으셨고요.

끝나자마자 또 장미축제 하는 바람에 고생들 진짜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02쪽 상단부 좀 봐주시겠어요.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미집행,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없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면서 교육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2022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미실시 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 했다, 그거 이해하고요.

203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상단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우리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조서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보상금 집행잔액이요?

○주덕성 위원 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여기 2억이 넘게 수당 미집행금이 나왔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그 전에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르고 있고요.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아서 지금 157명을 지금 행정 분야하고 보건복지 분야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병무청에서 소요 인원을 배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157명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현재 157명입니다.

○주덕성 위원 교육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미집행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주덕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95쪽 재난대비 교육훈련 참여 인원이 보니까 달성률이 54%밖에 안 돼요.

저희가 5월 31일 오전 6시 40분경에 때 아닌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서울시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대피 원인이나 방법도 없이 오발령이 나고, 또 행안부에서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많은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많이 황당해하고 놀란 사건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느끼면서 저희가 재난대비 교육훈련 참여인원도 달성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이것은 재난훈련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민방공 대피훈련을 저희가 6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그동안 안 해오다가.

우선 국민 혼란을 대비해서 올해는 전국민 훈련으로 할까 하다가 관공서 위주의 훈련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확대 시행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 성과보고서에 있는 재난대비 교육훈련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훈련이 54%인 거고요.

올해부터는 정상 진행돼서 성과목표를 그 이상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시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위급시나 훈련을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접목시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처리결과로도 나와 있는데, 동별 자율방재단, 집행잔액조서 200페이지에 보면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 구성 현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총 7개 반 18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10여 명 이상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16개 동 전체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동별 인원이요?
○김미애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면목본동부터 신내2동까지 한 10명에서 한 열두 분 정도.

○김미애 위원 16개 동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상당히 방역 준비기구,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면서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상황이어도 잘 되는 동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동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큰데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때 보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원진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동은 조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도 끝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안전이 민·관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이런 활동을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주민자치회 조직도 그렇고 이번에 장미축제 때 퍼레이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주민화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저희가 자율방재나 이런 부분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이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저희가 각 동별의 활성화, 그리고 관하고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위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간단한 거, 궁금한 거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폭염 대비 시원한 중랑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가 남았는데, 이게 중랑옹달샘 관련된 그런 자원봉사자 분들의 집행잔액인 건지 궁금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옹달샘 운영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 근무일수를 다잡아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너무 폭염이 심한 날이거나, 우기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운영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도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포기자가 나타나면 분명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 분들이 리스트에 있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대체되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자원봉사자 하고 싶은 분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염이 아주 심한 시간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대 중에서 단축 운영하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더 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를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한 60%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는 많이 집행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1년도 대비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여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많이 축소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출장도 많이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제 실비변상적인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출장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 정기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집행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니까 올해는 좀 줄여서 세우셨더라고요, 6,900만 원 정도.

그걸 감안해서 좀 줄여서 하신 건가 보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도 예산 철저히 집행하셔서 잔액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 하나 있죠?

그늘막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203쪽에 보면 그늘막 쉼터 休의자 설치 부분에서 927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주민 요구사항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늘막에 대한 수요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랑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재 저희가 107개 운영하고 있었고요, 올해 10개를 추가해서 117개 운영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추가로 9개를 저희가 더 설치했고요.

이외에도 조금 더 요청하시는 수요가 있으면 특교세나 특교금을 저희가 받아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가로수라든가, 이런 그늘이 없어서 꼭 이런 부분에는 그늘막이 좀 필요하겠다는 부분인데, 그게 상가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이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 설득을 해주셔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더 폭을 넓히셔서 중랑구에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피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보면 이렇게 지면에서의 높이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견고성이 떨어져서 각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각도가 땅 쪽으로 쳐지는 부분에 의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불안정하고, 그리고 모퉁이 같은 데 설치하다 보면 의자의 방향이 도로 쪽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잠깐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집행잔액조서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에 보니까 7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이번에 서울의료원에서 하신 훈련이 긴급훈련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안전한국훈련 맞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서울의료원에서 아주 훈련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훈련 대원님들과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까 말씀처럼 며칠 전에 서울시에 공습경보가 내렸는데, 6시 32분쯤 비상 사이렌이 1분가량 먼저 울렸어요, 먼저.

그리고 한 7시 3분에 오발령이 났다라는 문자가 왔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주민분들은 사실은 어떤 주민분들은 울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방을 싸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언론상에서도 좀 나왔는데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표지판이 대피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인지, 아니면 옥상인지, 학교 주차장인지, 강당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진과 재난 시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과장님, 사항 아시나요?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알림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그 문자를 받고 이게 조금 문자 내용이 부족하다,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해서 부족함을 느꼈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현재 저희가 각 동에서 월 1회 점검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점검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7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을 전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이렇게 인도, 도로변 쪽으로 해서 대피소를 눈에 확 들어오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차가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과연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갈지, 그런 부분도 통계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통계를 내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다시는 이런 오발령이 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정보 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이라든가 통계정보를 확보하셔서 오발령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리고 이번에 장미축제 때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햇볕을 쪼이시고, 그다음에 비오는 날에도 비를 맞으시면서 안전에 책임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결산 심사에 질의 답변 예정이었던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이 장기제직휴가로 인해 참석이 불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대신 질의 답변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5쪽부터 206쪽까지, 결산서 세입 120쪽과 세출 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해서 국장님께서,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05쪽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광역철도 시설 확충, GTX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시설이라든가, 이건 이제 GTX 말씀하시는 거죠?

○주덕성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상봉역에 GTX가 되면 거기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도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국토부라든가, 사업승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한다면 아마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말고도 면목선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예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이번도 6월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덕성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면목선도 다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기보다도 하나로 해서 일반화시키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원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나 서울시라든가, 국토부 소위 말하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만큼 우리 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실력 행사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예를 들면 상봉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목선 같은 경우도 시의 도시교통실 소관인데, 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B/C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자료도 굉장히 제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여기에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여튼 저도 지역주민으로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면목선 포함해서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거 발표한 지는 꽤 뉴스에 많이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에, 이걸 하느냐 마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추진 좀 해서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8쪽에 보면요, 도시기반조성과에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면목선 도시철도, 그다음에 망우 - 상봉역 복합역사개발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자 공모,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1년 달성 성과도 달성률이 다 100, 100, 100이고요, ’22년 달성 성과도 올 100이에요.

100%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망우 - 상봉역 복합역사개발 내용에서 보면 집행잔액조서 205페이지에 전년 이월이 4억이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한 내용 결과를 지금 현재 결과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지금 용역은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지금 하반기쯤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이건 낙찰차액 2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있는 거고요.

○김미애 위원 제 지역구라 주민분들이 관심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저한테 수시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하셨듯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용역 결과를 현재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아직 뚜렷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봐요, 지금 현재로써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망우 - 상봉역은 GTX가 들어오는 데인데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지금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 도시기반과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이런 데 많이 협의를 해서 거기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수용해서 하고, 그래서 사업성 여건을 좀 많이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업자도 관심을 보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종안이 되면 아마 사업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GTX가 2030년이라서 그때 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주민분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저도 기대되는 바가 커서 국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개발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걸로 보여지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제가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계량화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봉역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환승 수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봉역 7호선과 GTX, 일반철도, 이렇게 같이 다 환승센터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우리 중랑구에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권도 많이 형성될 가능성도 많고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민이나 저 또한 기대가 큰 부분이라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중랑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발표들이 많이 늦어지는 부분둘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적극적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엊그제 기사가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예타 들어가는 게 저희 서울시에서는 4개가 있습니다.

강북횡단선과 우리 면목선, 그다음에 동북선, 그다음에 양천 쪽에 있는 4개가 있는데요.

6월 달에는 발표하지 않느냐,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사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랑 국토부 긴밀히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에 건의 드렸던 사항이 신내차량기지 이전 없을 시는 6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경전철, 6호선, 경춘선을 통합하여 환승센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저희가 원래 신내 차량기지 이전은 남양주하고 아마 추진하기로 협의를 해서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과 좀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추진이 더딘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구리시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보자, 해서 구리시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있는데 구리시에도 문제 하나는 그쪽에 지금 한강변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거기 아마 확정이 돼야 저희 구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현재 그럼 남양주하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거의 틀어진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틀어진 상황이고 구리시하고 새로 추진 지금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리고 아마 신내차량기지 전체 포함해서 이쪽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컨트롤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신내차량기지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도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주민들 여망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었던 부분이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최은주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GTX-B 노선이 빠른 시일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다 협의가 잘 되도록 좀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7쪽부터 210쪽까지, 결산서 세입 121쪽부터 122쪽과 세출 239쪽부터 240쪽,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357쪽, 358쪽, 383쪽, 3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설계변경이 많던데요, 몇 건 정도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건 정도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요?

막연하게 많다고 들어서 어떤 것인지 궁금했어요.

크게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우리동네미술관 프로젝트 대행용역에서요, 액수가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이었는데 1억 5,3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돼서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옹벽 환경개선 공사가 있었는데 그건 5,2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으로 300만 원, 이것도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가정51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물량 증가 해서 이것도 한 275만 원 정도 해가지고 3건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집행잔액조서에서 보면 사고이월로 된 부분이 꽤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작년을 추경을 잡아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중화고 옹벽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미술관 갤러리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연내 사업시행 불가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변경들이라 부득이한 부분들이고 또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도 높고 사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참 잘하셨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의 미술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금액이 높아서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 없는 부분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은 1년에 한 3억쯤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당 5,000만 원씩 해서 여섯 군데를 목표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서 룰을 정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필요하다면 금액을 어떤 부분은 늘릴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김미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전체적으로 해서 여섯 군데에 개괄적으로 약 5,000만 원씩인데요, 어느 쪽은 7,000만 원도 될 수 있고 어느 쪽은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재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상봉 1동, 신내 2동 경계되어 있는, 더군다나 학교 부근에 미화를 하고 싶었던 주민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셔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중인데요, 이왕이면 우리동네미술관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셔서 금액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여러모로 검토해서 예쁜 길이 된다면 더 많이 걸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도 생각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앞으로도 우리 중랑이 아름답고 예쁜 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3, 4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장미축제로 더욱더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12월 달에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모셔서 1대 1 질문까지 했었어요, 일문일답으로.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면 진척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막 넘쳐납니다.

진짜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알겠지만 아직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척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 부서에서도 많이 게첨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장미축제라든가 사업, 예를 드면 구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 저기 하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게 정당 현수막인데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 공문을 시행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정당 현수막 때문에 일부러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정당 대표로서 각 지역 대표들은, 그게 어느 의원들 세 분이서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에 걸쳐서.

통과가 안 되니까 3년 동안 계속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 한다, 이런 생각에 내가 그때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은 행정직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정당대표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소통을 해서 이거 정리 좀 해봐라, 이런 뜻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질의했던 거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207쪽 집행잔액조서, 여기 보면 상단부하고 중단 쪽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상단부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많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사고이월 된 게 특별교부금인데요, 저희가 면목고등학교 생활환경개선 지구로 3억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사고이월 된 3억 4,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3억 이상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옥외광고물 DB 있지 않습니까?

209쪽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상단부에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용역비 낙찰차액 등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옥외광고물, 주로 우리가?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옥외광고물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불법광고물도 있고 또 관리시스템 구축하면서 정비하라는 그런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식 허가 난 간판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솔직히 관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자기들 80% 이상 면적을 차지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돌출간판은 몇 센치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풍수해라든가 이럴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경관과에서 광고를 정책에 맞게 이렇게 광고물을 계획을 하고 그러면 지원도 많이 되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몇 프로?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 한 군데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분들이 사업을 철폐하고, 접고 끝났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게 벽에다가 페인트로 광고하는 것도 사실상 광고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간판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벽에다가 페인트로 홍보를 해서 하면 그것도 광고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페인트로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예전에 했던 건 있는데,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을 없앴어.

그런데 페인트로 하고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물을 보고 주민들이 거기를 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사업을 안 해, 없어.

그러니까 헛걸음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독촉을 하셨는지 또 계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는 그걸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워서,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가서 계도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계도를 했으면 전체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또 안 했어, 제일 잘 보이는 쪽은 안 했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한쪽은 제일 잘 보이는 쪽은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의문이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광고물 우리 저기에 맞게 하면 지원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원해서라도 본인이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면 안 되겠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거기가 건물이 굉장히 고층이고 기계를 뭐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 같은 이런 거를 해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도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굉장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보셨다시피 상당히 제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 위원님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곤란한 입장인데 저희도 좀 더 알아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곳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던지 어떤 방법을 지원해서라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으로 해서 중화동에 보면 중화고등학교 부근에 옹벽하고 해서 미술관 사업을 마치셨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주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깔끔하게 아주 우수하게 사업을 잘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거기가 옛 봉우재 아닙니까?

봉우재인데 이번에 도시경관과에서 작업한 거 말고 이전에 보면 우측에 보면 낮은 담장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경동교회 뭐 등등해서 동창학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박리가 되고 있어서 볼품없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어차피 중화고등학교 옹벽을 디자인할 때 조금만 그 쪽에 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게 간과가 그냥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박리가 되어서 좀 흉물스러운 부분으로 됐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 박리가 더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중화1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사업으로 시행했던 건데요, 동주민센터에 지금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정 안 되면 저희가 남은 예산이라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하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하든 조금만 박리되는 부분을 막아주시면 그런대로 또 유지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른 장미축제 부분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을 진행 부분을 장미터널에서 묵1동으로 건너가는 곳에 보면 묵동천, 묵동교 하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한순간에 조명이 꺼지면서 어두워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출동을 해봤습니다만 조명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부분에 공간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을 그 쪽에 구길하고 동일로 신길하고 해서 교각이 두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으로 해서 아름답게 바꿔주시면 주민들이 들어왔다가 묵1동으로 넘어가는 동행로하고 그다음에 또 이루어진 부분이 뭐냐 하면 옹기테마 공원이 곧 조성이 될 텐데 이쪽으로 벨트처럼 이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규로 그쪽에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름답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답다는 게 도시, 이제 예전에 보면 간판이 좀 무질서하고 어떤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깔끔하지 못한 그런 간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갈 때 주민분들, 어르신들도 많이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길 찾으시는 분들도 다니시면서 간판을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외국어나 외래어로 표기가 되거나 일본어까지 간판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한글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야 되는 부분에 조금 더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글간판 공모전이라든가 한글 슬로건 이런 거 지금 구청 정문에는 좋은 문구로 공모전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한글간판 공모전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따로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별도로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획을 하셔서 다른 자치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한글날만 한글을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한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글간판을 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래어를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 괄호 열고해서 한글을 꼭 병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심의를 하실 것 같은데, 심의위원이 따로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심의위원분들이 계시니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년이라든가 노령층까지도 외래어 간판과 건물에 외국어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스펠링 필기체로 사용을 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주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글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심의를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1쪽부터 214쪽까지, 결산서 세입 123쪽부터 124쪽과 세출 241쪽부터 243쪽, 그리고 예비비 322쪽,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최근에.

혹시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2236번 버스 다니는 신내 구길을 버스 정류소 이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내초등학교 정류소를 새마을금고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지금 2236번 버스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양원지구에서 다이렉트로 봉화산역을 갈려고 신설한 노선안인데요, 그 건은 아직 부서 지정이 안 되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 내용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양원지구 버스노선 신설되고 변경되고 그랬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신내1동 주민들 요구가 많으셨어요, 변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말씀이 없으신지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일단은 2236번 버스가 양원지구에서 봉화산역을 가시기 위해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가지고 지난번에 신설한 노선안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지구에서는 2236번 버스가 많이 돌게 되니까 배차 간격도 늘어지고 또 신내 IC를 관통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도 높게 되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애 위원 주민분들은 편리하게 사용되던 노선이 없어지니까 좀 불편하신 부분들인데 저희 서울시와 관련되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주민분들한테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항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좀 주민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주민센터 각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세출 결산서 241쪽에 보면요, 집행잔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출잔액이 많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코로나19 관련 운수업체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화물운수 업체를 저희가 작년에 택시하고 법인택시랑 개인택시 관련해서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1인당 40만 원씩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의 경우에, 운수종사자인 경우에는 개인택시에서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부 다 집행률이 99% 정도 이루어졌다면 화물운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주 영업 지역이 전국이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비해서 화물운수 종사자의 조합도 가입률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이 떨어져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가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지 주소지도 화물인 경우에는 저희 구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사업장도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저희 구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셨는데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으신 건들이 많이 발생한 거였고, 또 프로그램상에서 주소지 변경이 주민등록과는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조서 212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차 없는 거리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떤 곳에 쓰여졌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차 없는 거리 운영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 뒷길에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고 A형 볼라드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수막하고 A형 입간판을 양쪽에 세워서 그렇게 저희가 홍보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전에는 일요일만 하던 것이 이제 토, 일, 공휴일까지 확대 시행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10단지, 11단지, 또 여기는 사회적 약자분들도 많이 사시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액이 60만 원 운영비인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좀 더 운영비 편성이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때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 부분이 아직 미흡할 수 있어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왕이면 예쁘게, 그리고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도 홍보비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하고 나서도 보니까 사업을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단순히 차 없는 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의 거리로도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곳이에요.

그래서 벽면이나 여러 가지로도 참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홍보한다고 해서 또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앞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장미축제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늘 고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화로…….

집행잔액조서 211쪽 좀 봐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211쪽이요?

○주덕성 위원 211쪽, 하단부에 보면 축제 및 행사장 교통대책이 있는데,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원래 모범운전자 외 자원봉사자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개최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행사들이 미개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비 등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유일하게 행사가 개최된 것은 수능 당일 날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아침에 교통 통제해 주시고, 수능시험 보는 학교에 가셔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주정차라든지, 이런 거 안내해 주셔서 그때 교통실비가 보상이 된 겁니다.

○주덕성 위원 결론은 모범운전자들 행사,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수능 당일 날 지급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능 당일 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2쪽, 잔액집행조서, 중간 부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특별사법경찰 특정업무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것은 특별사법경찰, 저희 특정업무 수당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결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휴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이 충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당 지급을 못 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 직원이 네 분이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육아휴직도 많고요, 그다음에 병으로 인해서 가사간병 휴직도 있다 보니까 직원이 4명이서 적게는 1명이 근무하기도 했고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수당 지급이 못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면 직원 중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별도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4명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 중에서 1명이 근무한 적도 있었고 2명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수당 지급이 미지급된 경우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집행이 25% 이상이 안 되어 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때는 저희가 시비로 8,000만 원가량 이상 시비 재배송을 받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시비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알뜰하게 하신 거네요, 시비 먼저 쓰셨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볼라드반사경 이런 게 지금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반사경 바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니요, 반사경 바닥에 있지 않고요,

○주덕성 위원 볼라드에 붙어 있는 반사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좀 중간에 위에쯤에 있는 반사경, 위에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에 보면 국내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예산액이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30% 가량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라든가, 나갈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하고 다른가요?

여기는 많이 나갈 일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도 나갈 일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신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직원 숫자 정원 대비 편성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직원이 부족하고, 휴직, 아이가 어려서 육아 휴직한다든지, 현재 근무하고 있다가 갑자기 휴직 들어가는 그런 결원으로 인해서 여비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하였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보다도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 하나 건의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삼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정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원묵초등학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최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그 쪽에 묵동 8번지 일대 청년주택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거의 우려했던 대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묵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공사 차량 출입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하고 공사업체 간에 충돌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원묵초등학교로 좌회전하는 코스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공사 차량이 출입하기에는 아동들, 학생들 등하교시간만큼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공사 차량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차량의 통제 권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현장을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소관 부서랑 연락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필연적으로 어렵다 싶으면 공사장 공사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신호를 담당하는 안전요원들 몇 명 배치해서 최소한의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현장 여건 보고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2113버스가 정류장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류소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원묵초 앞에 정류장(07-430)이 이전한다고 하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인 분께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것은 지금 민원이 있어서 변경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 건도 위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잔액조서에 보시면 213페이지에 대중교통 환경개선이랑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냉온열의자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거의 지금 집행이 40%밖에 안 하셨거든요.

이게 추계를 잘못 잡으신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대중교통환경개선운영비 공공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요, 저희가 온열의자 설치 수요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이 있어서 전기료가 동결되는 등 집행액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좀 과편성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위원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3년도에 공공운영비 예산은 800만 원만 증액해서 3,974만 4,000원으로 편성해서 5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53.4%로 1,85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전기료가 동결돼서, 이렇게 남으셨다고 하니까 내년도는, 거의 반 집행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이 잘 보셔서 꼼꼼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미축제 너무 애쓰셨습니다.

260만이 오고 가신 서울장미축제를 위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결원이 생겨서 여비가 남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아휴직이 지금 몇 분 정도 들어가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육아휴직은 지금 현재 저희가 3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남자분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닙니다.

여자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은 요즘에는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분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자주 못 한다고 하셔서 혹시라도 남자 직원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사실은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더 업무에 과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과로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원을 기간직이든, 아니면 시간 타임을 주셔서 직원분을 더 채용하셔서 업무에 너무 과로하지 않으시도록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215페이지에 보시면 우편등기 집행잔액조서에 한 거의 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으셨는데요, 지금 우편등기 보내시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집행잔액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은주 네, 215페이지요.

아, 215페이지 아니고요, 이건 주차관리과네요.

혹시 우편료 나가는 부분은 없으시죠?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편료 부분에 나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도 우편요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어떤 부분이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자동차검사 등에 따른 안내문이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이 저희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우편료 부분에 고지서 나가실 때 주로 구청과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면목2동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정 우체국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아,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부위원장 최은주 왜냐하면 우제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르게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5쪽과 특별회계 281쪽부터 285쪽까지, 결산서 세입 125쪽과 세출 244쪽, 특별회계 293쪽부터 30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주덕성 위원 하여튼 3, 4년 전부터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장미축제 때문에 고생하시고,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주차관리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늘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인데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15쪽 보면 중간 부분에 집행잔액이 3,600만 원, 한 34.5%가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덕성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공공운영비가 저도 와서 보니까 통신비하고 저희가 등기요금이 있는데 제가 와서 봐도 좀 과다하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과하게 잡혔습니다.

○주덕성 위원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주덕성 위원 이거 좀 알뜰하게,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또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국내 여비, 국내 여비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해결하려면 여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 예상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원 대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인원이 좀 모자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남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최근 연도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현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원 모자란 부분, 그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총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어떤 내용이신지?

○김미애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들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 하고, 조례 개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주차구역을 가족주차구역으로 바꾸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서울시에서 정해지면 자치구가 통일돼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미애 위원 그것뿐인가요?

혹시 내용을 좀 더 아시면…….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확인해보고 그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 부분을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알려고 하니까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설계 변경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설계 변경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계 변경된 건은 없고요.

설계 변경 건, 폐기물이 좀 더 나왔거나 저희가 처리한 경우에서 약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 부분 정도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됐다라든가, 평수가 100평에서 120평으로 늘어났다든가, 그런 설계 변경은 없었고요.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면 석면이 조금 더 나와서 더 했던 부분, 폐기물이 약간 감축되면 그것도 감축된 부분, 그런 부분도 설계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있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건 정도가 설계 변경된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화1동 공영주차장에 석면공사로 인해서 변동된 부분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공사 중에 석면이 많이 나오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주택,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 최근 한 것은 석면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한 30년 이상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라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단순히 석면이 나와서 변동이 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렇죠, 석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5cm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6cm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6cm만 해도 20%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거비용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석면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중랑구만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 건물을 철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36페이지에 보면 그린파킹이 있습니다.

그린파킹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있어서 ’21년 대비 ’22년이, ’21년은 45면이고 ’22년에는 38면으로 감소가 됐어요.

한 7면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저희가 아시다시피 신축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건물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독주택, 아직까지 건축 연도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아예 신축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하고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얼마를 지원 받으시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한 1,000만 원에서 연수에 따라서 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1,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고 있나요?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 안에 개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런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1년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그렇게 들여서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하면 사후관리 운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권고를 하신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런데 그렇게 주차를 피해서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린파킹이 지금 ’21년보다 ’22년이 결산 금액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린파킹을 아직도 다가구나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관계로 그린파킹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홍보를 하셔서 그린파킹의 조건에 맞으면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금액 한도가 있으시죠?

이게 몇 건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건수가 아니고요, 그린파킹으로 하다 보면 면수로 해서 한 면 기준으로 해서 900만 원까지 해 주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까지 추가로 해서, 최대  한 2,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대 한 3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안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안 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율을 해서 저희가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해서 사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쓰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주차난이 많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6쪽부터 222쪽, 결산서 세입 126쪽부터 127쪽과 세출 245쪽부터 247쪽, 도로굴착복구기금 359쪽, 385쪽, 386쪽, 그리고 예비비 3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3,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16쪽 상단부 좀 봐주시겠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주덕성 위원 도로개설 및 정비 부분에 보면 예산은 다 활용하셨는데 주민참여 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수당 집행잔액에서 나왔는데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현재 중간 진행사항이라든가 나중에 준공 때 함께 해서 우리 공사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거를 자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특히 준공 때 같은 데는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즉시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으로 처리하는데요, 그때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에 대한 지급내역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감독관님들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별도로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십니다.

○주덕성 위원 주민참여니까 주민들이 하시겠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이 분들은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거나 위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로과장 박동현 보통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위촉장을 주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임명이나 그런 거보다도,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는 일정기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하는, 예를 들어서 묵동에 한다 그러면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 하고, 보통 감사실에서 많이 그걸 컨트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쪽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우리가 주민센터 있는 곳에 공사를 할 때 그 분들 지역주민들이 현장의 주민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받아서 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만약에 우리가 위촉을 한다면 과연 위촉한 사람들 말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과연 감독관 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난 이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위촉하느냐, 이런 거를 따진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위촉은 하지 않고요, 감사실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해를 했고요.

217쪽 상단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2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네, 동진학교 진입교량사업 도로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부 국고 지원이라든가 시비 지원이 많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집행잔액까지 많이 남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많이 했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는 우리가 지금 신내동 쪽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건립된다고 해서 그때 중랑구하고 교육청과 동진학교 재단하고 해서 현재 진입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때 시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교량을 하려면.

그래서 바로 공사 착공하기가 힘들어서 예산편성도 했지만 그 시기 미도래 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끝나면 본 공사를 착공해서 가급적이면 준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기간제, 시설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데 보면 인원이 좀 있으면 우리가 더 뽑으려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안 돼서 절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보험료 같은 것도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제경비에서 남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주덕성 위원 218쪽 봐주시겠습니다.

새우개마을 경로당 주변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그냥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지출도 안 하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보상비 미확보로 사업 미시행 했다는데 보상비라는 건 또 별도로 뭐가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 경로당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하려면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수용 관계 때문에 보통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가 폭이 좀 경사도가 급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건 할 필요성이 없다, 별로 효과성이 없다, 떨어진다 해서 그걸 못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해놨냐면 어르신들이 다니시게끔 일부 차도를 계단식으로 해서 어르신이 다니시도록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확장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주덕성 위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시설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일부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못 하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부서 간에 도시계획 부분과 도로과 부분에서 좀 서로 공유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걸 같이 예산편성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은 안 되고 한쪽은 되고 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주덕성 위원 그럼 이월하던지 다음 회기에 쓰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주덕성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숙고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공유도 하고 협의도 좀 하고, 부서 간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덕성 위원 마지막으로 221쪽에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중간쯤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도로보수반 임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요.

공무직 무기근로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이미 정해진 근로자들 아닙니까, 직원들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나요?

도로보수반은 따로 있는 건가요, 별도로?

○도로과장 박동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있으면 저희가 다른 거를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편성 금액이 4억 4,7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좀 한데, 그게 약간 다른 보험료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세심하게 해서, 또 너무 타이트하면 임금지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주덕성 위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저희가,

○주덕성 위원 예산은 또 국민의 세금, 주민의 세금이니까 우리가 좀 촘촘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주덕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친숙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저희 지역에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도로과가.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고맙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먼저 저희 10단지부터 12단지 사이에서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옹벽 및 사면 보수공사가 이번에 진행이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그동안에 민원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한 번에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도로과도 그러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정말 예쁘게 잘 단장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여기 사면 보수공사에서 보면 많이 증감됐어요, 금액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10단지, 12단지 사이에 사면 보수공사는 원래는 사면 보수공사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칭찬과 격려해 주신 그 보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거기에 보도 폭이 좁고 거기 자전거도로도 있으면 단차가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때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사가 다른 현장이 같이 들어와서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연장은 긴데 너무 폭이 좁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기존에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공사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 그렇군요.

또 다른 공사 추가된 것들을 보면 폐기물이 많던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폐기물이 원래 중간에 녹생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섬유물질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하기에는 너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량도 좀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금액이 거기서도 또 발생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거기서도 석면이 나왔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석면은 아니고요, 그게 유기질 섬유입니다.

잘 썩지 않고 그래서 그걸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매립하기에는 좀 곤란한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유는 전부 다 분류하고 기존에 있는 흙은 보통 다른 복토로 쓰게끔 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혼합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렇군요.

집행잔액조서 216쪽에 보면요, 하단 부분에 401-01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보상인데요, 그 부분은 원래 있으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20년 경과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들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할 부분은.

그런데 원래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요, 시가 저희한테 예산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확보된 예산을 먼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1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건 시에서 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거는 저희 구비로 들어와야 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비가 먼저 투입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김미애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화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사업이 있는데요.

중화초등학교 주변이 아주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라 흐믓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사고이월이 많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은 평균 한 3,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먼저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만하게 협의보상이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땅값이라든가 건물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해 준 보상비는 우리 주민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면.

그러다 보면 보상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를 받아놓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도로개선사업은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과장님, 팀장님들 애써주셨는데요.

더욱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너무 장미축제 때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지역별로 도로에 다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말씀 주시는 내용은 주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기획해서, 그리고 세심히 잘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오래갈 수 있는 거, 한 10년, 20년이 가도록 오래 쓰일 수 있는 걸로 해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요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 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맞으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는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3쪽부터 227쪽까지, 결산서 세입 128쪽부터 129쪽과 세출 248쪽부터 250쪽, 그리고 예비비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참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주덕성 위원 또 장미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늘 그냥 고생만 하시는데 여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주덕성 위원 먼저 집행잔액조서 225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하고 결산검사의견서 38쪽 하단부에 보면 중랑천 연결 보도전용교 조성이 있네요, 중랑천 전망대 설치하고?

그런데 연륙교 보도전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치수과에서 하는 사안입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중랑이랑 동대문이 연결되는 출렁다리 설치 건입니다.

출렁다리랑 전망대랑 별개인데요, 전망대는 현재 데크로 해서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요, 디자인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렁다리 조성이고요.

현재 진행 관계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일단 실치를 해서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동대문과의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하천 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유역 환경청 쪽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까, 연륙교가?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하천에 시설이 돼야 되는,

○주덕성 위원 하천 위에 시설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해야 된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주덕성 위원 아, 그런 논리시구나.

그런데 이 출렁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출렁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출렁다리가?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크게 보셨을 때는 그쪽에 동대문 쪽이랑 저희 중랑 쪽에 보행통로를 연결한다는 큰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쪽 지역이 동대문도 그렇고 저희 중랑 쪽도 그렇고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저희가 카페시설이랄지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교량만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 시설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카페를 포함해서 전망대서부터 해서 이렇게 중랑구의 명소로 삼겠다, 이런 뜻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갔잖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동대문구 쪽에서는 이 사업이 안 잡혀있나 보죠?

같이 해야 된다면서요?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현재 사업비는 국비로 예산을 받아놓은 거고요.

○주덕성 위원 전액 국비 예산입니까, 이 10억이?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10억이, 우리 자체 구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 예산이 늦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1, 2년 내에 시설이 완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시키고 이 사업비가 적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해서 한 번 더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한 번 더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면 빨리 집행을 해서 해야 이거 반환도 안 시키는데 결국은 또 반환시켜야 하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주덕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장미축제가 중랑천에서 이루어지는데 치수과 역할 없이는 불가능한 일에 장미축제가 안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치수과에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많아요.

치수과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시비를 이제 예산을 받아서, 대부분이 시비를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요, 새로 발주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빨리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합쳐서 설계변경해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치수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네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는 대부분 시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상임위에 비해서 변경수가 많아서 궁금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보면 빗물받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으세요.

내용 중에 보면 빗물받이에 뭐죠?

담배꽁초나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반지하 침수까지 이르러지는 그런 사태들이 생기는데 중랑구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는 일단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준설업체가 있고요,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준설하는 2개 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팀들을 운영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빗물받이 전체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청소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차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시 또 한 번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작업은 어렵지만 저희가 침수 우려지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부분은 비가 올 때마다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점검과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받이로 인한 역류로 인한 수해 피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서울시에서 동행파트너제도까지 만들어서 주민이나 통반장들이 대동하는 이런 상황도 있다고 해서 저희 중랑구 상황이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동행파트너가 시행이 된 적은 없겠네요?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동행파트너십을 지금 체결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동행파트너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반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 뭐랄까,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 좀 가까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놨고요.

또 별도로 저희는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 경찰서 같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수해 피해가 없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치수과에서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우리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미축제에 늘 수고 많으신 우리 치수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늘 더 많이 애쓰시는 주무관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또 폭염이 오고 홍수도 피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빗물받이, 여러모로 지금 통반장님이나 아니면 치수과 담당자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담당자님들의 그런 노고가 있어서 피해가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름, 그리고 겨울에도 대비를 해서 정책과 기획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 다 신경 써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가 위원님들 고견 받들어서요.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0 감사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쪽부터 16쪽까지, 결산서 세입 62쪽과 세출 153쪽부터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건설상임위라서 이렇게 또 예산특위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로 인해서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고맙습니다.

○이은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행안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저희 중랑구가 5등급에서 지금 4등급이 나왔습니다.

좀 낮은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총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종합청렴도를 총괄발표 하고 거기에 있는 청렴체감도, 노력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는 25개 구 중에 중위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어떻게든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체감도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좀 사전에 계획 수립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습니다.

체감도는 민원인들하고 내부 직원들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노력도는 저희가 40% 정도 비중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런 반부패 추진실적이라든지 어떤 설정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감도나 노력도 부분에 중요한 것은 간부진들의 어떤 노력이 참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상 청렴도, 명칭이 청렴도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업무 분위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부진들을 비롯해서 지금은 많이 과거와 다르게 내부 직원들이, 특히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한 20∼30년 된 직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규직원들 또는 젊은 직원들에 맞춰서 그런 시선으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도 간부회의 때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이라든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기념일 문화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번 올해 5월에 또 조례를 발의하셨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은경 위원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그렇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은경 위원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모든 직원들이 의사소통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되는 그런 중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요, 국내여비를 보면 불용률이 77%예요.

본 위원이 지금 특위 들어와서 국내여비를 지금 다 보았는데 감사과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리 높을까 했는데ㅡ 물론 여러 가지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그 코로나 상황도 하나 일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직원들도 관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감사담당 부서도 내부에서 앉아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노력들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코로나도 종식되고 했기 때문에 현장도 많이 다니면서 이런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도 전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고 쳐도, 너무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불용률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감사가 많이 뛰셔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 남은 하반기는 좀 많이 뛰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친절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친절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이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채찍으로써는 무작위 전화점검을 해서, 특히 간부진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을 하고, 또 우리 공공근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담시켜서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근이랄까요, 이런 항상 채찍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창이라든가 그리고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포털에 매월 10명 정도씩 해서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효과가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어떤, 점수 매기는 그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물론 나중에 연말에 부서라든가 개인평가를 할 때는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집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그런 행정 쪽에서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이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담당관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시고 우리 중랑구가 청렴한 중랑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100%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알차게 담당관 업무를 잘하셨구나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부자료나 이런 부분의 것의 질문을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답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터넷 상으로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가장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답지하는 곳이.

그래서 본 위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를 많이 들어가서 보고 있지만,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답이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더라.

그래서 보통 답이 올라가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당겨서 한 이틀만이라도, 이틀이라도 좀 당겨서 한 5일 안에 답이 올라가서 결과처리가 되는, 이래서 민원인들한테 피드백 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그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5일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민원 중에서 가로정비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신고가 집중되다 보니까 또 정당현수막 등등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처리 지연되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시설물 파손 복구 처리에 보면 우리 구청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소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외부기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주택 건축 같은 경우는 법령 관련해서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수하게 법령과의 관계, 민원인과의 관계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떤 민원처리 할 때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은 답변이 바로 올라가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제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대개 보면 120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120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120의 문제가 뭐냐면 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진행할 때는 뭐랄까, 응대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120을 접속하는 율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지금 굉장히 늦어져 있고, 그다음에 구청으로나 서울시로나 연결되는 부분이 다 120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갖고 120을 쓸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늦어지는 부분에다 대기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전화 발신요금이 국가에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전화 발신자 부담이거든요.

저는 이거, 이게 공익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국가에서 예산사업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서울시나 아니면 상급단체에 건의를 해서 발신자 부담이 아닌 국민, 공익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공익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120콜센터, 재단, 과거에는 직원들이 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게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단으로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 전문성 있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장점이 되는 부분 있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도 재단으로 바뀌게 되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서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런 비용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요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수익자 부담이냐, 이것을 공공세금으로 하느냐, 그런 차원.

이것도 보면 아까 말씀처럼 공공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이거는 관에서 부담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부사업들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지적재산권 부분이 굳이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자금의 흐름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소명요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 넘버, 번호판에 어느 정도의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 분명히 재산가치로써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런 항목이 없다.’ 그래 갖고 계속 리젝트(reject)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창구에서 맡아서 업무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파악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오는 이런 행정력 낭비는 막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이죠, 그 사항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원광자활기관인가요?

그 쪽에서 한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담당관실에서 아마 조사가 나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직원 확인하고)

일단은 제가 직접 좀 그것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일단 부서에서 답변은 나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혹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분이 어떤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생업의 터전을 잃는 그런 우가 발생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민원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정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 물론 전체적으로 다 구민이시고 하겠고, 또 청장님도 항상 우리 ‘어르신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민원처리를 해라.’ 그런 말씀 하셨고 해서 저희가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민원관리팀에서 더 세심한 의지를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예산이 지금 9,400만 원 이상, 약 1억 원 가까이 쓰이는데, 주로 집행되는 비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조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한 1,2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우리 감사담당관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상 매월 8만 원 정도의 특정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7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된 여러 가지 체크하는 시스템, 행안부 관련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비용이 한 1,200만 원, 그리고 각종 감사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청렴도 향상, 크게 보면 향상 추진이 있고, 감사자문위원회 있고, 그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인권업무 수행,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집니다, 예산이.

그래서 조사인권업무 수행에서 한 4,000만 원 되는데요, 거기에 주로 나온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인권관련해서 연구용역.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예산이 우리 중랑구 청렴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현재 우리 중랑구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등급으로는 3등급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예산이 전체 한 1년에 한 2억 원 범위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용역이 한 3,500만 원 있어서 2억 원 가까이 됐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다 급량비 아니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작은, 타 부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가 청렴도 3위 맞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3등급입니다.

○조현우 위원 3등급,

이전, 류경기 청장님 전에 두 청장님이 한 분은 7년 동안 1위를 유지했고 한 분은 3년 동안 1위를 유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요.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셔 가지고 정말로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특정업무경비라고 하셨는데 특정업무경비가 어떨 때 지급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보면 감사업무나 예산업무나 이런 분야의 세무 업무,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금 한 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첫째는 감사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더욱더 청렴이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고도의,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별도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25개구 자치구 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동일한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다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항상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걸어서 도보로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탁상회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찾아가서 주민분들의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왕왕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잔액이 좀 남으셨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리고 더불어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직문화의 정착을 말씀하셨잖아요, 목표에 보면.

이왕이면 직장, 공무원님들께서 서로서로 칭찬할 수 있는 문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칭찬을 잘하는 릴레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사를 잘하는 스마일상을 하나 만드셔서 표창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떻든 저희 감사담당 부서하고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직원분들이 힘드시지만 서로서로 격려해 주고 토닥여 주면서 인사 잘하고 서로 배려해 주고 칭찬하는 문화를 더 많이 만들어서 중랑구청이 더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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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미애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주덕성    최은주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김  경  섭

감  사  담  당 관          임  출  빈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 시 경 관 과 장         서  현  식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한  진  희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