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0분 개회)

(제262회-예결특위 제3차)

(제262회-예결특위 제3차)

○부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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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그러면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4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세입 66쪽부터 68쪽과 세출 161쪽부터 165쪽, 그리고 예비비 3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국이 달라서 이런 기회에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42페이지 보시면 ‘마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2억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3개년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전문성 부족’, 그리고 민간위탁금 집행지침 같은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그런 ‘정산내역 미흡’, ‘집행기준 미준수’ 이런 지적사항을 매년 받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민간위탁이어서요,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사실 이런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성,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저희 공무원보다는 월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결산이나 이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미숙한 점이 없도록 더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저희 ‘중랑구 민간위탁 근거 조례’도 있잖아요.

그 근거에 맞춰서 조례에 맞추셔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 지도해 주시고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36페이지 보시면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학 때 여름, 겨울 해 가지고 30명씩, 그렇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배치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 10% 정도.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대학생은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저희 60명씩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임금은 단가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예산은 계획을 세워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생활임금제로 변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중이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대학생들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좀 많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구에는 청년보안관제도 같은 게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보안관이라면 아무래도 경찰서 조직이나 그런 산하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청년보안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타 구 사례를 보니까요, 동주민센터에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그런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 겸 해서 그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사업 같아서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민원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청년보안관제도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이 거의 불용률이 25% 정도 남았어요, 3,3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차전으로 바뀌면서 1, 2월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기타보상금은 뭐냐면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신규 전환동은 사무장이 보통 3, 4월에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빈 집행잔액이고요.

사무장이 또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잠깐 비는, 또 새로운 사무장이 선출되기까지 비는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1, 2월이 빈다는 거를 예상을 못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들이 직접 자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1월에 선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돼서, 사무장으로 봉사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5월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1월에 선출돼서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1월부터 인건비는 저희가 계획을 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1월에 선출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일이 좀 많습니다, 사무장 역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좀 많이 남아서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좀 감안하셔 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제가 성인지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인지 결산서 50페이지 보시면 여성 비율이 지금 85%고 남성이 15%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을공동체 지금 센터 있잖아요, 활성화 관련해서.

대부분 낮 시간을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시간 보면 월, 화가 6시까지 수, 목, 금은 8시 반까지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대관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마을공동체가 저희가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망우하고 이번에 3월에 개소한 사가정에서는 야간도 하고 주말도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남성 비율이나 이런 게 좀 낮아서 여러 성별, 또 계층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하고 야간도 저희가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주말은 안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지금 성과보고서 52페이지 보시면 사업지원 지원 건수가 지금 목표는 25인데 ’21년도는 63, 그리고 전년도는 32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실적이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시 사업이었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22년도부터 시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한 달성 성과도, 지원이 없으니까 성과도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치는 25인데 ’21년도는 63으로 해서 252% 달성률이 나왔거든요.

목표 설정치를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0페이지 참고해 주시죠.

보시고 있습니까?

성과보고서 50페이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의원님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모범구민표창 실적인데요, ’21년에 비해 ’22년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도 더 완화가 됐을 텐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22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 표창 수여가 좀 나가지 못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가지 못 한 그 건수만큼 줄어든 내용입니다.

○조현우 위원 선거기간이 며칠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선거 전 60일 전, 30일 전, 180일 전 이렇게 제재되는 게 많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 기간을 놓고 하시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42페이지 참고해 주시죠.

공정선거에 관련한 예산이 23억 원 이상 책정됐고요.

이 예산이 저는 선거에 많은 관여를 했음에도 잘 모르고 있는데, 23억 원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는 비목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4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제일 많이 집행된 부분이 ‘기타부담금’입니다.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선관위로 이관, 절차를 통해서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일 많은 예산은 그 내용입니다.

○조현우 위원 선관위 예산하고 우리 구청 예산하고 별도입니까?

따로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선관위로 예산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선거를 진행을 할 때 저희 해당 선관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금이 계산이 되는데, 저희 중랑구는 이만큼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조현우 위원 예를 들어서 개표참관인은 어디서 지불합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참관인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 부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 수당에 대한 거는 선관위에서 나가는데,

○조현우 위원 선거사무소 설치 같은 그런 부분도, 그것도 선관위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인력지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선관위에서 집행합니다.

○조현우 위원 개표참관인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억 8,7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 예산이 선관위에서도 집행을 할 때 항상 선거에 관련되는 예산은 계획된 대로에 대한 예산 규모를 잡고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저희 선관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저희가 반납 받아서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남기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조현우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3억 원 중에 선관위로 집행될 수 있는 금액과 우리 구청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협치과에서 사업 하고 있는 협치중랑 운영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돼 있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성별영향평가 그 말씀, 혹시 성인지 결산서 보고 말씀하시나요?

○이윤재 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에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렇게 나눠 보지는 않아서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미수납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6만 2,220원이요?

이게 무슨, 어느 부분에서 발생된 미납이죠, 미수납이죠?

마을협치과에서도 세외수입 이런 것이 거둬지는 부분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세외수입이면 아마 증지나 이런 것일 거고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만 얼마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기타수입 부분에서 6만 2,220원인데, 수입증지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입증지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예측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세입결산서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파악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를 갖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동청사가 신축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묵2동 청사가 마감공사 하고 있고, 언제 마무리가 되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동사무소 개청은 저희가 7월 20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7월 20일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윤재 위원 지금 그쪽에 관건이 뭐냐면 주민들의 동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지역에서 ‘체육교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계속 민원으로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를 이번에 공사하면서 주차면을 확보를 좀 했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묵2동 지하주차장에 몇 대를 주차면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0면입니다.

○이윤재 위원 20면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윤재 위원 일단 지금 묵2동에 도시재생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꽃빛거리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을 포켓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인데 실제로 20면 정도를 흡수를 해서 주차구획선 삭선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이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동청사에 야간대에는 동청사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가도 쪽에 세 대 정도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공간을 찾아서 지금 주차구획선 삭선에 대한 이런 기대치를 좀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차량이 그 20면 중에 몇 면 정도를 차지하고, 비울 수 있는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될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행정차량은 저희 각 동별로 두 대입니다.

찾동이 차하고,

○이윤재 위원 찾동이하고 업무용 차하고 두 대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업무용 차하고 두 대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주변, 꽃빛거리나 이런 주변의 주차구획선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의원님께 말씀주신 야간에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묵1동 동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부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묵1동 부지가 전주이씨 소강공파 부지였습니다.

연초에는 저희한테 ‘협의매매 하자, 매매계약 체결하자.’고 하셔서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협의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5월 4일 날 종중 총회를 통해서 ‘협의매매를 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진행하라.’ 이런 통보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수용 재결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소송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소송까지는 아니고요, 수용 재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게 3 ∼ 4개월 걸립니다.

9월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공탁을 걸어서 저희가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월, 올해 안으로 저희가 설계까지 다 하는 걸로 진행, 절차를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이윤재 위원 그쪽에 부지매입비가 일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했던 대로 110억 원 정도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01억 원이었습니다, 2차 감평이.

○이윤재 위원 101억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수용 재결을 들어가면 또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은 더 추가되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법적으로 감정평가서가 평가하는 대로 저희가 절차를 밟게 되니까요, 이제는 그 절차대로 그냥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한 거 추경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협의매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 이 부분하고 추경 부분하고 합산해서 그 금액을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금액을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일선에서 통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큽니다.

큰 데 비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폭이 작아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규정이 우리 중랑구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포괄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물가가 인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통장님들의 이런 보상비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위에 건의 좀 하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이제,

○이윤재 위원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통장님들 수고하신 만큼의 보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통장님들의 역할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월 받으시는 게 월 30만 원이거든요.

거기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2만 원.

사실 금전적인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연봉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통장님의 역할에 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은 그 역할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적죠.

그런데 통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이런 직업의 의미보다는 봉사직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 월 30만 원도 사실은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23년도부터는 저희가 통장님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신설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허락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건강검진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통장님들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좀 저희도 맞춰서 어떤 보상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나름의 보상하는 부분이 워크숍 같은 거 활용을 해서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하고 그다음에 구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전달을 해서 통장님들이 뭔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워크숍도 진행을 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보니까 워크숍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많지는 않은데.

좀 더 풍부한 자료, 풍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물질적이지는 않지만,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봉사할 때 ‘내가 그래도 통장이야.’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예산을 잔액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을 남기지 않고 좀 더 뭐랄까, 질적 부분에 대한 향상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지금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집행잔액 남은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남는 낙찰차액이어서 저희가 쓸 수는 없는 금액이고요.

의원님 말씀주신 통장님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깊게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통장님들뿐만이 아니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됐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기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주민자치회도 워크숍 등이나 이런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내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자기 소신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워크숍 같은 거 활발하게 진행을 좀 시켜서 그분들의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워크숍 부분에서 말씀 나와서 생각이 나서 주민자치회까지 연결해서 상향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주민자치회도 저희가 워크숍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였기 때문에 활발하게는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걸 감안해서 더, 주민자치회 교육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도 어떤 사기진작이나 그런 교육 면에서 질 좋은 워크숍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어서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무장님이 계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시비를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공무원만큼 일을 해요, 거의 상주해서.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한테 주는 실비가 요새 시간당 시급이 거의 1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행정업무가 돌아가야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아니면 지급해 주는 실비를 좀 상향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반드시 현실성 있게 그것도 상향을 해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사실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무장님들의 그런 역할과 업무 비중이 사실 과도하긴 합니다.

저희가 100만 원씩 월 보상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도하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사무장님들도 많으시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저희가 추경을 올렸다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상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100% 정도 상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장님들 자녀학자금 부분에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장학금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그만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교육을 다 끝낸 이런 부분이어 갖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22년도에 이렇게 좀 많이 남은 부분은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을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할하는 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장학금이 저희보다 1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중지급,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해서 이분들,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에서 순찰 돌거나 이럴 때 이분들한테 야식비인가요?

야식비 제공하기 위한 실비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부분이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치안에 일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율방범대가 잘 조직된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잘 조직이 안 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동은 부녀방범대가 있고 어느 동은 부녀방범대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실비가 지급되는 것은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순찰일지나 이런 거 자료를 받아 보고,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지 말고 실적이 좋은 데는 좀 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주고, 실적이 없는 곳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좀 감편을 해서라도 잘하는 쪽에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 쪽에서 들으면 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 분대로 칭찬해야 된다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실비가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적에 의해서 평가가 돼서 지급이 됩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실비는 야식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월 30만 원씩 그냥 인원수 제한 없이 월 3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적극적으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열심히 하는 곳은 더 많이 드리고 좀 활동이 저조한 곳은 적게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게 저희 조직은 또 아닙니다.

경찰서 조직인데 저희 주민분들이 봉사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야식비를 편성해서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차등 지원을 할지 어떨지 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거기 깊은 세세한 데까지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한다라면 그건 예산을 주고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산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거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이 협치사업이라는 게 좀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협치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협치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협치위원이라고 계십니다.

협치위원님들이 각 해당하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걸 주민들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아, 이걸 내년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1년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는 협치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특정한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협치사업이라고 해서 제안서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협치사업이라고 해서 펼치는 걸 대부분 보면 토론회 정도로 해서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협치사업으로 해서 토론회까지 이루어졌으면 그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 갖고 결과물까지 도출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 부분만 한 거 갖고 우리 협치사업을 진행했다 해서 예산 받아가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023년 이제 후반기가 좀 남았지만 협치사업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토론으로 끝내는 협치가 아니고 실제로 그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서 현장에 적용이 돼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 때 이때 그 협치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협치사업으로 많이 일어날 부분이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기후활동가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 물론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협치사업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그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어떤 계몽활동을 하고 홍보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도출을 시켜서 저는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뭐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협치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핵심은 좀 가지고 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협치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할 때는요, 위원님.

협치에 대한 사실 인식이 주민들도 별로 없었고 담당하는 공무원도 사실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2년도까지는 협치에 대한 인식제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이제 그런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협치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협치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도 많이 높아졌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인식제고보다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마을협치사업, 즉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중랑구의 행정을 이끌어 가고 또 어떤 목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선봉장에 우리 마을협치과장님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을협치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핵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부위원장 최은주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협치과가 지난 ’22년에 복합청사나 동 청사 관련돼서 이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현우 위원 제가 많아서 여쭌 겁니다.

보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부서 중에서 가장 많게 있는데 청사나 복합청사나 이게 이행이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희 집행과정에서 남는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요, 각 동별로 지금 중화2동, 묵2동, 면목7동 이런 부분인데 중화2동은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조권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를 하지 못해서 공사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묵2동도 묵2동 그 부지가 토지소유자가 세 분이셨거든요.

보통은 수용 재결 후 끝나는데 이 세 분은 손실보상 소송이라고 또 제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소송을 또 저희가 진행을 하느라고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고, 면목7동은 공사를 지금 처음 착공을 했는데 지장물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변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지장물 이설 때문에 저희가 좀 더 3, 4개월 또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그렇게 좀 이월은 됐는데요.

’23년도부터는 그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월되는 거 없이 공사비 지출도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리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중랑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돼서 꼭 유용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매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금액이 크진 않아요.

지금 500만 원대로 지금 불용액 한 35%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감소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걸로 지금 집행조서에는 나왔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저희가 스물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집행잔액은 ’22년도 집행잔액 남은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23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활동을 못할 부분은 없으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중랑구에 다가구 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됨에 따라서 외국인분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한테도 좀 사회참여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 금액으로 유지를 하고 계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일단 위원님, 이제 이 금액으로 계속 이 정도 규모로 해마다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외국인 거주자들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 이것이니까 이 치안봉사단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고 그런 방안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건 건의사항으로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동 청사를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여타의 이유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면 이전하고 난 뒤에 기물이 쌓여있는 거 보면 일반주민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너무하다.’ 싶은 물품들이 그냥 폐품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또 신축해서 동 청사를 새로 지어 입주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일 텐데 내용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폐기를 해야 되는 수순을 갖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건 아깝다 하는 정도의 물품이 그냥 쏟아져 나와서 동 청사 그 관공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걸 봤을 때 ‘아,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런 사고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연한이 지나서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 그러면 보여지지 않게 잘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위화감 안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 ‘내가 낸 세금으로 산 건데’라는 이런 불편 부당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실 사항 있으세요?

○행정국장 한영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대장에 등록을 하고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지나서까지도 사용을 하지만 청사가 이제 새로 완공이 되면 새로운 청사에 맞춰서 이제 물건들을 다시 넣고 예전에 있던 물건들은 청사가 부서지면 그때 배출되고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것들이 나오면 구민들은 ‘내 세금이 저렇게 낭비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것들은 저희가 내구연한 동안 쓸 수 있도록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버려진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배출할 때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한번 궁금한 게 2개가 있는데 잠깐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각 동마다 계신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닙니다, 위원님.

연합해서 한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는 건 자율방범대, 부녀자율방범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생각나무BB센터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한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생각나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BB센터, 그 건물에, 중화2동.

○부위원장 최은주 아, 중화2동에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부위원장 최은주 중화2동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또 몇 년부터 활동을 하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연도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개소 연도는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계셔서 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원분들의 야식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야식비가 이제 그분들의 노고에 또 감사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야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야식비가 월 30만 원이 맞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2년도에는 3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을 해 주셔서 4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상향이 됐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부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생업을 하시면서 저녁에 여성 안심길이라든가 좀 위험한 골목길을 위해서 순찰을 매번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왕왕 봤는데, 항상 늦게 끝나시다 보니까 식사도 잘 못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식사를 조금이라도 소식이라도 좀 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게 함으로써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약간 애로사항이 ‘서류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서류 뭐 순찰일지는 쓰시지만 이런 ‘서류 부분이 너무 까다롭다,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좀 간소화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간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에 있어서 2021년보다 좀 발굴이 조금 한 50개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최은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한 3년 반 만에 전체적으로 완화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 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가 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주민 참여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서울 장미축제 기간 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들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을 지금 못 하신 것 같은데 땡볕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5쪽부터 33쪽까지, 결산서 세입 64쪽부터 65쪽과 세출 157쪽부터 16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336쪽, 337쪽, 339쪽, 그리고 예비비 322쪽, 32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다른데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저도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성과보고서 7페이지 참고해 주시죠.

성과목표 란을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 많기도 하지만 ‘미달성’이 9개로 나와 있어요.

물론 달성도도 많은 편이긴 하지만 미달성 부분은 지표수를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

○조현우 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

○조현우 위원 성과목표 란에 보시면 우리 행정지원과가 달성도 이렇게 많지만 미달성이 9개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지금 확인 안 되시면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로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조금 이따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8페이지, 인생 이모작을 위한 행복한 미래 설계에 대한 란이 있죠, 제일 하단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퇴직공무원 사회적 적응 훈련 교육비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위한 행복한 미래 설계에 대한 예산은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우리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보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제주도로 이렇게 워크숍을 보냈고요.

매년 국내외로 워크숍을 보내고 있는 비용과 교육 등을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작년에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좀 유행했던 그런 시기라 워크숍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전체가 다 가지를 못하고 일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우 위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편이죠, 그래도 69% 집행률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재원이 부족한 우리 중랑구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조현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인생 이모작을 위한 행복한 미래 설계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1년도에도 한 5,600만 원 남으셨고요.

그때도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남았던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22년도 전년도에도 2,900만 원 남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이나 워크숍 진행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 때 진행 못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또 어떤 교육을 하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못한 게, 그러니까 국내 워크숍 진행을 작년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그러니까 5월에 제주도로 워크숍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공로연수 직원들에게 총 3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내 워크숍 진행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워크숍 진행이 안 되거나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 교육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교육에 대한 내용은 은퇴 후 삶에 대한 욕구, 목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그런 강좌를 지원하는 건데요.

주로 이렇게 재취업 수업이나 창업 강좌, 디지털 교육, 그리고 건강관리나 재무관리 같은 그런 교육들을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무원분들 말씀 들으면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자격증을 따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다른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마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들도 다를 테고 그런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상황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하신 거 되게 좋으신 말씀이라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교육비 내에 본인들이 학원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도 여기 내에는 포함이 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단기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원을 끊어서 그렇게 다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교육에 이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료 있잖아요, 뭐 수강신청료라든가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러니까 학원 수강료는 지원이 된다는,

○이은경 위원 아니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플라이 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인재교육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인재개발원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사이트를 통해서 상시학습체계가 형성돼 있고요.

그 상시학습체계에서 특히 퇴직 후에 자격증반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나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사이버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분들을 모아서 전체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좀 개최되지 못했지만 계속 사이버로는 교육이 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부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전기기사까지는 안 돼도 전기기능사 자격증들은 가장 많이 따셔서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 취업을 하시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실 수 있도록 저희 인재개발원에 상시학습시스템에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좀 더 아낌없이 예산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29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후생복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저희 결산서에도 보면 우수공무원 및 부서 표창에 대한 그런 인사관리 예산액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아야지 또 민원에 대한 그런 행정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저희 행안부 종합청렴도에서 저희 중랑구가 3등인가 점수가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랑구청에서도 열심히 지금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일반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휴양소는 지금 하계휴양소하고 주말휴양소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건강검진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 보장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고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은경 위원 잔액 주요내용에 있는 그 사업이 모두 다인가 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결혼 여부라든가 남녀, 성별이라든가 휴직 여부,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그런 복지제도가 좀 더 세분화하게 맞춤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휴양이라든가 건강검진 이건 당연히 구청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좀 더 다양한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는 있는데, 체감하는 거는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제안을 해 주시거나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MZ세대들 공무원이 이직률, 퇴사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다 고려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좀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혹시 매년 타 자치구의 경우는 격무부서를 정한 다음에 그런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구는 격무부서를 따로 정해서 그 부서만을 따로 위로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일어나는 모든, 예를 들어 소방을 한다든가 제설을 한다든가 또 산불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로가 큰 직원들, 그 부서들에 대한 그때그때 포상도 있고요, 또 위로도 있고, 수시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무부서를 따로 지정해서 그 부서만을 따로 포상을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해하는데 그래도 격무부서랑 좀 선호하는 부서들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조사하셔 가지고 좀 더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격무와 기피부서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전보를 실시할 때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을 선호부서라고 하면서 기피부서는 나오려고 하는 인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기피부서다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같은 경우 조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나 국장님들의 영향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이 1,500명 정도 되면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시는 1만 6,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격무, 기피부서, 그리고 과만도 100개가 넘다 보니까 그런 부서들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에서 그런 부서들을 선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중랑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단합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격무나 기피들이 없도록 전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고충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활력소’라 그래서 마음의 치유 부분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으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직 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직원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시책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매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노조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재 있는 제도로써 많은 부분들이 직원들이 추진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해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국장님 시원한 대답을 해 주셨네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고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48%에서, 지금 본 위원이 결산 하면서 과마다 다 보니까 좀 높은 측에 속해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는 코로나 해제 대비해 가지고 각종 사업이 통으로 편성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많이 소진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남은 건 맞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는 시책추진여비 같은 경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만을 위한 여비는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시책추진여비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주말이라든가 휴일 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시책추진비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비해서 훨씬 더 행사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고요.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장미축제도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각종 행사가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 잘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단련실이요, 보통 몇 분이 이용을 하실까요, 하루에?

많이 이용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도 가끔 들르다 보면 좀 환경이 그다지 쾌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를 따로 안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는 거기를 동호회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호회 운영비를 지급하고 동호인들이 청소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청사관리실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해 주고는 있는데 지금 다른 동호회와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낡거나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비용도 아시다시피 꽤 많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편성하게 된다면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은경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대신 청소는 좀 대청소라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지가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건강하기 위해서 갔다가 악화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존재감 없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못 보셨을 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결산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동, 구청사가 점점 노후화 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점점 이 지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2021년보다 ’22년은 절반 정도 실적이 감소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치 20에 설정해 놓고 28로 되면서 150% 달성을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최은주 의원님 몇 쪽이죠?

어떤 거, 자료 말씀 좀 해 주시면…….

○이윤재 위원 157쪽이요, 세출결산서.

○부위원장 최은주 성과보고서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 성과보고서로 하면 47쪽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세출결산서에 같이 들어 있어요.

○부위원장 최은주 성과보고서 147쪽?

○이윤재 위원 성과보고서로 47쪽.

○부위원장 최은주 47쪽.

○이윤재 위원 세출결산서로는 157쪽.

○부위원장 최은주 잔액조서는 몇 쪽이라 그러셨죠, 잔액조서는?

○행정국장 한영희 잔액조서에는 없는…….

○이윤재 위원 잔액조서 아니고요, 성과보고서 47쪽.

○부위원장 최은주 성과보고서 47쪽, 결산서는?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부위원장 최은주 결산서는?

○이윤재 위원 157쪽이요.

○부위원장 최은주 157쪽.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97년에 입주한 시설이라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이만큼을 수리하겠다.’라고 해서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고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수시로 터지기도 하고 또 시설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기도 해서 고쳐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지금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윤재 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구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계획에 없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생기는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건수도 많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최근에 비근한 예로 식당 개보수 끝내서 다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희가 내려가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전날 보니까 관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있는 부분에서 느낀 부분이 ‘아, 우리 구청사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면 ‘구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 한번 들려주십시오.

○행정국장 한영희 청사가 노후가 되면서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은 아주 큰 숙제입니다.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88년에 개청한 구청 중에서 가장 늦게 청사가 준공이 됐고요, 준공이 된 지 또 2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노후된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청사를 짓는 부분은 행안부와 같이 쭉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시, 행안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저희한테는 가장 큰 금액의, 큰 업무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를 예전에는 한 100평 이하로 적게 지었다면 요새는 300평 이하의 복합 형태로 짓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청사도 복합화 되어가야 되는 게 맞고, 아까 이은경 의원님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직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체력입니다.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넣을 곳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협소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수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터져서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계속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미래에는 더 큰 청사를 구상해야겠지만, 그때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상복합에 입주해 계신 분들을 저희가 전부 교체하면서 관의 청사로 만드는 과정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의원님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더 크게 저희가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행정의 규모는 점점 방대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청사 시설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앞에 관상복합청사도 써야 되고 또 보건소는 저쪽에 또 면목동 쪽에 분소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 등등으로 해서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가 보면 청사 내에 공연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사 내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주특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참 ‘우리 중랑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이 청사를 뭔가 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직원복지까지 다 감안해 갖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욕심 부린다 그러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중화동이나 상봉동 쪽으로, 상봉1동이나 2동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욕심이 과한 건가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청사가 수명이 다 돼 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잠깐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물이 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중앙광장 쪽, 주차장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우리 청사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청사를 새롭게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신청사를 거론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수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중앙광장을 만들고 지하주차장을 보수했고 중앙광장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청사에 대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주민들에 대한 피로도나 공사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지만 내년쯤에는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고친다 그러면 당장 지은 지, 개청해 가지고 여기 입주한 지 26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신청사, 부족한 거는 틀림없지만 시설이 낡아서 이거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이윤재 위원 복지공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복지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상복합청사를 지금 구청에서 전체를 지금 사용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휴게공간을 그쪽에다 조성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축법」상으로는 5층에서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증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97년에 지은 청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의 내진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 내진을 보강해야 되는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증축을 하는 데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진에 대한 보강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내진성능 용역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을 하든 다른 부분을 더 확보를 하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비내진설계가 돼 있더라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내진설계 쪽으로 보강해 나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비용이 100억 들어간답니다.

○이윤재 위원 100억.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이윤재 위원 이참에 그러면 구청사 다시 짓는 거로 공론화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참에 의회를 다른 데다 지으면 참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과장님 말씀하신 광장 좀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광장에 접근하는 계단도 사실 보면 임시보수를 해 놔서 계단도 지금 돌이 돌출돼서 삐져나오고 있더라고요.

심각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빨리 좀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성별영향평가사업 과제목록으로 선정된 것이 인생이모작 교육훈련 부분이죠, 과장님?

9,4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하고 성별영향평가하고는 좀 연관성이…….

○이윤재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어떤 부분…….

○이윤재 위원 선정 사유가 ‘공로연수 직원교육 참여자 성별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별요구도 파악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 가능.’, ‘퇴임예정 공무원 인생재설계 교육에 대한 사전 성별욕구조사 실시 후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부위원장 최은주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료요?

저도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요.

○부위원장 최은주 확인이 안 되시니까 나중에 그거는…….

○이윤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장님, 아까 조현우 의원님 질의하실 건에 대해서, 우리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게 행정국인데,

○조현우 위원 국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로 제가 들어가지고.

행정지원과는 성과지표는 모두 다 달성을 했고요, 행정국이 9개가,

○조현우 위원 전체로 나온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게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마을협치과라든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망우리공원과, 체육진흥과에서 달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답변…….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260만 명이 왔다 가셨던 장미축제 이번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우리 의원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도 사실 우리 국장님도 인생이모작을 위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죠?

○행정국장 한영희 네.

○부위원장 최은주 네, 그래서 항상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애로사항과 이렇게 또 웃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친절로 인해서 주민분들을 감동하게 해 주셨던 장본인이신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계셨죠, 국장님?

○행정국장 한영희 저는 퇴직할 때 되면 37년차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37년차.

이번에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6월까지신가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벌써 그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늘 구민과 함께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업무가 혹시라도 과하지는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챙겨서 더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늘 주변에 있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 따뜻하게 대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혹시라도 도란도란 호프데이나, 혹시라도 점심을 드시면서 더 미소를 품어주시고 주변의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격려 이런 부분 많이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오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상장 이런 거를 만드셔서 스마일상, 인사상 이런 것도 만드셔 가지고 직원들을 더욱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부위원장 최은주 따로 하시죠,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이윤재 위원 2분이면 돼요.

○부위원장 최은주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권 신청한 거는 정정하려고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거는 2021년 자료였고, 2022년 자료에는 교육훈련에서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이 성별영향평가사업 과제목록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착각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5쪽부터 51쪽까지, 결산서 세입 69쪽부터 70쪽과 세출 166쪽부터 168쪽, 장학기금 336쪽, 337쪽, 339쪽, 그리고 예비비 32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잘 먹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집행잔액조서 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조현우 위원 사무관리비 사업비 집행잔액이 4,6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사업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행잔액조서 48페이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확인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울여 예산 정책을 하셨더라면 이 남은 예산이 좀 더 유용한 곳에 쓰여질 수 있었을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본 위원하고 상임위가 다르지만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잘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 예산 결정하실 때는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 발생하여 현재 집행률이 저희가 7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사업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업을 축소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제가 당부드리는 거고요.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늘 교육을 위해서 중랑구의 교육을 잘 전담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잠깐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세입 결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조금 반환 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보니까 금액이 총 한 1억 5,2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발생한 집행잔액이 총액 1억 5,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가장 큰 수입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학교의 회계가 매년 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2021년도에,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지원한 금액들이 2022년도 2월 달 회계가 끝나고 반납 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임시수입으로 집어넣은 게 7,1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좀 큰 금액이 저희가 학교에 입학준비금 해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에 대한 5 대 3 대 2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남은 금액들이 3,700만 원이 발생하여 가지고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그거를 세외수입 처리한 그 결과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입학준비금은 대학교 입학준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초·중·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 20만 원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30만 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과 시청, 구청의 분담 비율로 인해서 구에서는 1인 6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결산에 보시면요, 167페이지에 지금 성인문해교육 혹시 그 항목 잠깐 밑에 보시겠습니까?

167페이지에 보시면 이 예산이 지난 작년 ’21년보다 한 1,972만 원 정도가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은 다 100%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최은주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은 망우본동 복합청사 4층 강의실에서 하시는 거 맞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성인문해교육을 많이 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예를 들자면 뭐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은행계좌 이체, 생활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 편리성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 맞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생활문해에서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청야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글을 미처 공부하지 못한 분들한테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망우본동 복합청사 4층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좀 우리 복합청사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MZ세대들이 그런 키오스크를 잘 이용하지만 어르신들, 저 같아도 사실은 맨 처음에는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은 사람을 통해서 못 받고 기계에서 주문을 하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아이들 그런 거를, 햄버거라든가 어떤 인스턴트 용품을 사려고 하면 주문을 못 하시고 나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복지관이라든가 복합청사에서 교육을 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강의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요,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현재 지금 한 20명 정도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예산 편성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국어, 한글에 대해서 예전 일하시느라고,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한글을 잘 못 배우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잘 만들어 주셔서 어르신들이 한글 쓰기, 혹시라도 우편물이라도 잘 읽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셨어요.

집행은 거의 한 5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획단계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5월 1일 날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와 현재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이제 공사 착공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던 이유는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해서 설계공모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공건축 심의를 받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업수행이 조금 덜 남고 조금 이제 설계공모에 따른 공모전에 그 공공건축심의를 원활히 통과하기 위해서 용역 준공을 주기 전에 조금 더 공공건축심의가 통과될 때까지는 저희가 줄 수 없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고요.

그리고 그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용역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 예전에 전 7동 주민센터, 그 자리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이렇게 문은 열려져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분들이 주로 이용하셨던 공간이라 자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3월 달에 기존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그 펜스를 철거하고 기존에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했던 주차면수를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혹시 또 기존의 청사를 찾아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사를 철거 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화·수·목·금, 주 4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분들, 거기 4동, 7동의 주민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하시던 주민분들이 혼돈이 없도록 잘 안내하시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두 분 정도 계시나요?

몇 분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현재 공익요원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세 분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최은주 위원 그분들께 잘 교육을 좀 시켜주셔서 좀 이동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건으로만 보고 이렇게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서 또 보니까 반갑네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학교 교육비 보조금 지원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저희 어린이들이 양질의 그런 교육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금액이 10, 20억씩 늘어가지고 전년도에는 8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당 1,000만 원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학교 교육비를 통해서 학교별로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금액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관내 학교, 초등학교를 쭉 둘러보고 그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참 고마워하세요.

저도 발전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설이 많이 개선된 거로 보고 저도 참 뿌듯했고요.

그리고 어딜 내놔도 세계에선 아마 최고의 수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이 그만큼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그렇게 일궈낸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구비죠,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동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 지원금이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는 하는 역할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감시 역할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경비 교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 회계에 일단 입금을 하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그러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쓰고 있는 재무회계 시스템 같은, 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 재무회계 시스템 상에 저희 구에서 받은 교부된 예산을 그 회계시스템에 집어넣어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1차적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산서를 받기로 했던 것들을 저희가 사업이 끝나는 대로 수시로 정산서를 받아서 조금 더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의 집행에 대한 내역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는 좀 그 집행내역에 있어서 학부모의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많이 썼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금액이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만 지금 전년도에 한 17개 정도 폐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보면 굉장히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교육지원 경비가 매년 늘어나면서, 물론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 면이 업그레이드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저도 정말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그 안을 촘촘히 세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집중해서 이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학교 환경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 더 교육을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떤 거가 있을지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돌봄교실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학교에 어느 정도 돌봄교실을 확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에서의 지원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학교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한번 방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다 보면 학교 개방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세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그 교육경비 지원할 때 뭐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제도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꿈담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26개 꿈담도서관을 학교에 만들었는데 이제 학교 개방 조건으로 꿈담도서관에 대한 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담도서관을 했을 때 이제 도서관 개방의 조건으로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을 해도 주민들이 잘 안 오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홍보가 안 된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보다는 학교 도서관에는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자주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교에 학부모가 아닌 다른 분들이 오시게끔 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지금 학교에서 걱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학교 학부모님들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확대해서 저희 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활동 해서 근처의 주민분들이 좀 같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거 학교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그거에 따른 안전문제 같은 걸 저희가 조치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드릴 거는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49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예산이 총 평생학습 문화 형성으로 39억 원 정도 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5060세대를 위한 이런 중랑 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가활동이라든가 인문생활 교육, 미술 공예 등 그러니까 계절학기 운영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능력이나 경력 발전 이런 거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화된 역량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개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5060세대를 위한 취업 관련돼서 서일대학교와 연계해서 5060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과이다 보니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과의 약간 소관 부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도 평생 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5060 프로그램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2,000만 원 가지고 6개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모델 워킹을 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5060에 대한 재취업, 재창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 수요도 좀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층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 도시농업센터 보면 그런 농업센터 이번에 많이 오픈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 수경재배 과정, 이런 것도 운영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지역인재 양성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될 수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서 그 발급 권한을 지자체에서도 부여가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 관련 바우처 사업은 현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대상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만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이제 1인당 1년 동안 쓸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금액이 35만 원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많은 인원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한 140명 정도가 이 바우처 혜택을 받아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 중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이외에도 13군데의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예산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전체 1인당 35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이은경 위원 140명 정도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홍보에 좀 더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성폭력 교육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뭐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학교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랑구 교육지원과 차원에서 성평등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성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학부모님들과 아이가 함께 와서 성 관련 교육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혁신교육지구에서 어떤 강의실을 빌려서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건가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라 그래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이거 행정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에 있는 보육지원과에 양성평등팀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보육지원과에요?

○행정국장 한영희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보육지원과 팀이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장학금 조성 대비 지출액 대비 민간기탁 기금에 대한 장학금 조성 부분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염려해서 민간기탁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할 건지, 그런 결과를 좀 달라고 지적사항으로 있었는데, 건의사항으로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돼 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중랑구의 민간 기탁으로 인한 아니면 일반기탁으로 인한 장학금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장학기금을 처음에 모았을 때 ‘111장학기금’ 모금을 통해서 사실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모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떤 또,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진 관계로 인한 장학기금의 원금이 자꾸 손실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학기금에 대한 모금활동이나 기타활동들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서 법적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법이나 어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저희 법률자문관님과 함께 상의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장학기금에 대한 기탁이라든지 모금활동을 다시 준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의 기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 또 제안드릴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그 수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이나 대상들이 있을 텐데,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고, 두 번째는 일반 저소득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동장, 동장의 추천, 그래서 현재는 학교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학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건 선정 과정이고, 추천에 의해서 선정과정인데, 학습능력에 의한 위주의 선정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한 선정인지, 그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현재 장학금은 절반 정도 섞어서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장을 통해서 받는 장학생들은 성적우수 장학생에서 이제 상위 10% 이상 되는 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동장을 통해서 추천받는 아이들은 차상위 계층, 기준소득의 80%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성적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눠보면,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선발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장학금이라는 부분은 어떤 재능이 있을 때 이 재능 부분에까지 투자를 좀 지원해 줘서 그 재능을 갖고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그 재능에 한 발 더 자기가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체육 주특기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일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 문화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보면 또 문화에 능한 이런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장학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나오겠지만 지역의 결국은 다른 문화가 외부에 나가서는 상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도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재능을 키워주는 부분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장학금 종류를 다 보고를 못 드려서 그랬데요, 저희가 예체능 장학금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분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능이나 체육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고, 저희가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이번 정례회 때 다둥이 장학금을 상임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하반기부터는 또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까지 다양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어느 방향이든지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중랑구에서?

그러면 자원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걸로 단절될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이분들을 관리를 해서 중랑구의 우수한 인력풀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장학금 제도에 혜택을 받은 분이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량을 우리 중랑구에 되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멘토와 멘토링으로서 역할을 1 대 1로 맺어주면 그 갖고 있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더 우수한 자원을 것을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장학제도를 활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멘토와 멘토링으로 연결해 주는 이런 제도까지 한번 운영해 보실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명문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수한 대학을 가는 친구, 우수한 대학이란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대학을 가는 친구들한테 의무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1년 동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하는데, 의무적이란 게 어떤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강제로 못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중랑구에 정말 필요한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교육지원과에서 꼭 그 사업은 다듬어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이도 많이 출산하지 않고 많아야 한 명이나 둘인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주면 형이나 누나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지만 또 그 부분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부분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꼭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시설 문제도 교육지원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아동,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가 안전해야 되는데 특별한 학교를 하나 지칭을 하면, 묵1동에 소재하고 원묵초등학교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쪽에 묵동 8번지 쪽에서 청년주택이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서 자꾸 학교 통학로 쪽으로 공사용 차량들이 들어와서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서 통학로에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원묵초등학교를 진입하는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도로 구조를 보면 태릉고등학교가 있고 옆에 원묵중학교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노폭이 1.5m도 안 되는 노폭에 비라도 오면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가다 보면 덩치 큰 형들한테 밀려서 아이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거기 도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원묵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200m 조금 넘는 도로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산을 안 쓰고 갈 수 있게 빗물받이 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인도를 최대한 쾌적하게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켰을 때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보내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교육청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반반 어떤 협의를 끌어내서라도 그 부분의 시설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묵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보도가 너무 좁아서 렉산으로 비 가리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접수가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예산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뭐 서울시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중랑구의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 또 하나는 학교가 아닌 다른 분들의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분배 부분이라든지, 또 학교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원묵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부분이니까 살펴봐 주시고 정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충돌 관계가 된다 그러면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여론을 만들고 거기에 대응책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잠깐 질의하려다만 게 있어서요,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잔액조서 보시면 50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아동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예산이 1,500만 원이 집행이 다 되셨어요.

사실은 2021년보다는 증액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조부모의 아이들과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중랑구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서울장미축제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저소득가정 아동 독서지도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천 권 읽기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아이들이 소외됨이 없고 책 읽는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독서지도 프로그램은 저희가 2021년도에 1,000만 원 편성했다가 2022년도에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1,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좀 증액을 하셔서 아이들이 고르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고 책 읽는 문화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이랑 건의사항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2쪽부터 59쪽까지, 결산서 세입 71쪽부터 72쪽과 세출 169쪽부터 172쪽, 그리고 예비비 32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장미축제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그중에 한 분을 꼽는다면 저는 감히 과장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중대형 종교시설 지원금 미신청 잔액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현우 위원 중대형 종교시설.

○최은주 위원 몇 페이지예요?

○조현우 위원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종교시설 지원 부분의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저희가 종교시설 431개소 중에서 지급은 356개소를 했고요, 미지급은 80개소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5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현우 위원 중대형 종교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종교시설 중에서 시설 규모로는,

○조현우 위원 조금 전에 몇 개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총 431개소 중에서 지원한 거는 356개소입니다.

○조현우 위원 431개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중랑구 거의 종교시설 다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러니까 지원된 부분이 있고 지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에서 환원한 부분이 있고요.

주소 이전으로 인해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지금 없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된 데, 그다음에 종교시설 증명불가 등 사유로 인해서 80개소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우 위원 신청을 하면 5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지원입니다.

표현은 저희가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등이 책무에 따라서 코로나 동안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집합을 금지했고 몇 인 이상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교시설에 지원한 부분이고요.

말씀처럼 코로나 3개년 동안에 저희 431개소의 교회 중에서 중소형 교회들은 많이 없어진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 교회 숫자만큼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80개소 정도가 중소형 교회들이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면서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될지 몰랐고, ’21년도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22년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되면서 종교시설에는 직격적인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들이 편성되면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종교라 하면 거의 기독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두를 포함합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431개소 지원하는 중에서 기독교가 많습니까?

○행정국장 한영희 아니, 종교시설 전체입니다.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받아놓기식 예산을 정책에서 받아놓고 집행잔액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면 꼭 필요로 했던 부서에서 부족 예산으로 집행을 못 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향후 예산 책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번에 260만이 오고 가신 장미축제 장을 만들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특히 행정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아까 조현우 위원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신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놀라세요.

상인분들이 전화를 받으신 다는 거예요.

아는데, 송파나 이런 잠실 이런 쪽에서 전화가 오셔서 ‘서울장미축제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로 가면 되냐.’고 전화가 오셨다고 해서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상인분들도 ‘우리 중랑구의 서울장미축제가 이렇게 알려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노력은 다 문화관광과 우리 직원분들의 공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땡볕에도 고생하셨고 비 맞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장미축제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결산서에 보시면 결산서에, 이게 아마 팝업가든을 하신 것 같은데 잔액은 한 40만 원이 남고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맞나요?

세출 결산에 17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결산서이신가요?

○최은주 위원 결산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2,800만 원 중에서 남은 거는 40만 원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와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투자심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이고요, 일반운영비 800만 원은 축제를 끝내고 나면 저희가 축제 평가를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지금 남은 금액 40만 원은 축제 평가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용역은 어디서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

○최은주 위원 혹시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셔서,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업체는 한국 콘텐츠 축제,

○최은주 위원 한국 콘텐츠 축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다음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팝업가든이 각 동에서 16개 동이 다 참여한 게 아니라 일부 10곳만 공모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16개 동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지난 코로나 때 저희가 8대 때죠?

그때 장미마실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장미마실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주민분들은 ‘참 많이 기억에 남고 상인들한테 보탬이 많이 됐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장미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하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타 구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다른 상인분들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열고 계시는 분들은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실 테지만 이왕이면 각각 동에서 참여를 더 많이 하시고 겸재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행정국장 한영희 네, 이거 행정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겸재 쪽에서는 말콩달콩 면목인 축제들이 열려서 상권들이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많은 기획들을 했었는데요, 말씀처럼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축제를 하는 부분들은 중랑에서 축제를 서울에서 가장 예쁜축제 장미축제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처럼 기획재정국의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분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의 결과들도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장미축제를 하셨지만 사실은 중간에 벽이 하나 있습니다.

중랑교의 다리가 있으면 거기가 끊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랑교 아래로 이어지게끔 연결고리를 만들어달라는 말씀들을 계속하셔서 8대 때도 이어지고 9대 때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결을 해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도 장미정원을 좀 꾸며주셔서 한쪽은 너무 아름다운데 한쪽은 조금 소외됨이 없도록,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면목동도 더 신경을 쓰셔서 잔디만이 아니라 장미정원으로 더 예쁘게 꾸며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교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중랑교의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5년 내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쉬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로에 계속적인, 장미정원이 이쪽에는 많고 저쪽에는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미를 굉장히 많이 식재하고 있기는 하는데 장미 생장 과정하고의 연결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풍성한 장미밭이 될 수 있도록, 장미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장미들을 식재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심긴 했는데 5, 6월에 꽃이 만발하는 과정에서 아직 크지 못한 생장점들이 있어서 좀 빈약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목동지역도 벚꽃 부분과 더불어서 장미도 만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면목동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수국이라든가 장미도 예쁘게 식재를 해주셨어요.

더 보식을 하셔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축제 때.

저는 집행잔액조서에서는 주요내역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질의사항은 없고요.

이번 장미축제 260만 분의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축제 동안에도 날씨도 안 좋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평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미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혹시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점이 있으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결과를 내놓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평가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 방문객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느꼈던, 또 방문객들이 느꼈던 잘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분석이 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는 축제를 보면서 참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있으면 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과장님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십니다.

일 잘하시는 공무원분이라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전형적인 모범적인 공직자이십니다.

앞으로 남은, 더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장미축제라는 수식어 뒤에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이 존재를 할 겁니다.

지금 장미축제는 사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동네 작은 장미축제가 서울장미축제로 확대된 그런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돋움을 했는데 2013년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용마폭포공원에는 가을음악회로 해서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용마폭포공원 예술축제로 해서 자리매김해서 예산편성이 2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초 예산 4,200만 원 짜리가 이렇게 커진 거고요.

그다음에 장미축제는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장미축제 예산이 4,8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졌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장미축제를 상설화 시킨 장본인으로서 묵동이 장미축제의 메카고 장미터널이 조성된 최초 시</>발지고 해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지난 세월을 지나오는 과정에 장미축제의 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단초를 제공한 건 묵동의 장미터널이 만들어지면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시행을 한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름은 호칭을 지칭하진 않겠지만, 이번에 행사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구민의 날 구민대상 시상을 했는데 한 번은 그래도 그 하드웨어를 만든 장본인의 공적을 높이 사셔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사자를 찾아내서 공로패라도 우리 중랑구에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하나 전달해드리는 이런 과정이 좀 아쉽다.

그래서 내년 장미축제에 그분을 찾아서 공로패 하나 전달하는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장미축제는 저희 중랑천 제방 위에도 장미의 유례가 있고요.

물론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께서도 노고를 해주셨고, 주민들도 함께 노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례부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장미축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축제가 잘 이어나가서 우리 중랑구 브랜드가 더 확산이 될 것이고요.

지금 중랑구민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마을협지과가 주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분들의 공적을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두 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신 분, 또 그걸 예산을 받아서 하드웨어를 만드신 분, 제안하신 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에 대한 이런 공이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우를 받는구나 하는 이런 문화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집행잔액조서 53쪽에 보면 우리 중랑문화재단 운영지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중랑문화원 지원육성 예산이 있어요.

이걸 두 개 합하면 거의 100억입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문화재단의 성격과 문화원의 성격이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본 위원 느낌입니다.

본 위원 느낌으로는 오히려 문화원이라는 문화원 지원 육성 부분에서 어딘가 모르게 기울어지는 듯한 인상을 저는 좀 받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주요업무와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원 예산은 4억 2,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그러면 문화원의 활동이 왜 이렇게 위축이 됐는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랑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설립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목적은 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보전 전승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통문화 수집 발굴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문화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랑문화원에서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던 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랑구민 합창대회가 일단 취소가 되어서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 5구 학술대회에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미실시가 되어서 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윤재 위원 2022년도에 집행잔액 많이 남게 된 게 코로나 영향이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행사가 집행이 안 됐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이윤재 위원 상대적으로 올해는 장미축제와 맞물려서 행사가 많았단 얘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의 구조가 보면 이사님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공백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공백을 비워놓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문화원에 이사님들이 몇 분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님들은 항상 이사로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사회를 통하고 총회를 통해서 선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룰에 의해서 그게 이사님을 제한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총회까지 결원되어 있는 이사들은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원된 상태로 비워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는 이사님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셔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이번 장미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우리 문화원에서 진행한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 번도 문화원 원장님을 뵌 적이 없어요.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인편으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중랑문화원이면 그래도 기관장인데 건강하신 분이 기관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현재 문화원장님께서는 부축을 받으셔야 이동이 가능하실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악화가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부원장님이라든가 이사님들께서 활동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원장님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60만 명이 다녀간 명실상부하게 성공을 했다 하는 자평을 하고 있는 장미축제입니다.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2019년 대비했을 때 보면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짚는 것이 도심에 조도가 33럭스(lux)에서 22럭스(lux) 내려간 부분이 하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택시요금이 10시부터 할증요금으로 붙으면서 일찍 귀가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제의 현장에 부스를 너무 많이 설치를 해서 거기서 소비가 되고 이쪽 지역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4년도 장미축제를 설계할 때는 부스를 조정하던지 아니면 축제의 범위를 중랑천로가 아니라 차라리 중랑역로로 만들던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보는 그 견해는.

아무튼 과장님,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향우 1년을 놓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답 나올 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주민,

○위원장 전유정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행정부 직원분들께서도 간결하게 답변해주시고,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찾아가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윤재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전유정 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는 용역평가 결과가 나와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저희가 행사를 당일 날 끝내고 나서 저녁이 가보면 그쪽 지역의 소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루 종일 앉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평소 매출에 한 2.7배 올랐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영업을 하시는 분은 1.5배, 그다음에 대형 매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저도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평가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라고 저는 봐요.

꽃빛거리로 해서 이미 조성이 된 쪽 얘기고, 그 조성되어 있는 쪽은 평소에도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의 넓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을 봐야 되거든요.

평균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꽃빛거리라는 데 외에는 전부 다 장사가 안 됐다고 준비해 놓은 것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 것까지 의견청취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이윤재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향토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재 관리에 예산 대비 실적이 미미함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과장님이 한번 무슨 지도 전시회 하는 사찰 한번 방문하신 적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물론 이게 종교가 불교다, 교회다를 떠나서 우리 관내 지역에 대단한 유물을 소장하고 계시는 스님이신데, 보유하고 있는 유물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관에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도 결국 수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까지 앞으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라도 수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장사에서는 현재 보물 2점과 그다음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30점, 그 외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장고 관련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를 통해서 수장고 건립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다 전달을 했었고요, 결국은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으로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단기준은 보물을 국가문화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금 보물이 2점밖에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이걸로 수장고를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법장사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 지정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가 쪽으로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 봐가면서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장고일 수도 있고, 본 위원은 본 위원 생각 대로 하면, 조금 욕심부린다 그러면, 그 문화재 기증 받아서 우리 중랑구에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도 있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뵀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증의사가 없으셔서 …….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중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힘써주신 것 다 알고 있고요.

특히 이번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때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실 텐데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망우리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예산액 일반회계 60쪽부터 64쪽까지, 결산서 세입 73쪽부터 74쪽과 세출 173쪽부터 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망우리공원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망우리공원이 우리 중랑구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큰 사업으로는 지금 주차장 사업, 주차장 완공된 거랑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운영되는 셔틀버스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큰 사업이었나요, 전년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민분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주차장 생겨서 이제 공원 가실 때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반가워하십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버스 셔틀 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 문의가 많으세요.

아직 이게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시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일단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보도 자료도 올렸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구민들한테 보내는 문자메시지로 다 홍보를 했고, 관련 유관단체에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 가시는데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망우리공원 안에 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어떤 쉼터를 …….

○이은경 위원 보면 산행을 하시는 분도 많고, 망우공간에 들어가서 산을 즐기시는 분도 많으신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쉼터 설치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1개도 없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일단 망우공간에 망우카페가 있고요.

그 뒤에 정원에 벤치나 파라솔을 설치해서 구민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인물가벽 앞에 데크를 크게 조성을 해서 거기에도 주민분들이 쉬면서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가는 길에 곳곳에 공간이 있는 곳은 벤치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수요조사 더 하셔서 이제 방문객들이 더 많아지실 것 아니에요?

이제 주차장도 확충됐고, 셔틀버스도 이제 다니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숲길 야자매트 설치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어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가 이 내용을 보긴 봤는데요, 여기는 저희 망우리공원과 쪽은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 지역이라서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랑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그러면 망우리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굵직한 사업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 이제 꾸준히 시설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류조공원에서 망우공간까지 무장애길을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행로도 저희 순환도로가 편도 좁은 도로라서 차량하고 사람하고 같이 통행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옆쪽에, 왼쪽에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추진하셔서 저희 주민분들이 공원 가시는 데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과죠, 망우리공원과.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순환로가 우리 중랑구 부근에 몇 km나 되죠?

한 3km 되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2.3km입니다.

전체 구간은 4.7km고요, 중랑구가 2.3km입니다.

○이윤재 위원 약 5km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 구간에 통행로 폭을 좀 넓히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옆에 도로 왼편으로 인물가벽 오른쪽입니다.

그쪽이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 오른편에 데크로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또 대단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림잡아 한 30억 정도 필요하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충분한 그런 주민이 공원을 즐긴다기보다도 공원을 가꾸면서 거기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장소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에서 망우리가 기피 대상이 아니라 뭔가 선망의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어제 개통식을 했죠, 셔틀버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한 핵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예산이 한시적인 부분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10월 달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억봉사단이라고 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올해 보니까 ’22년도에는 거의 674만 원 정도 집행을 다 하셨고요, 2023년에는 770만 원을 편성하셔서 좀 예산을 상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딱 올려달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유관순, 오세창, 한용운 선생님 묘역과 그다음에 거기에 잠들어 계신 유명인사 묘역을 잘 정비·정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분들이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께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신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기억봉사단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 영원한 봉사단 운영하는 청소용품이나 헌화 용품이나 이런 소모품을 사는 용도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따로 실비나 이런 것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따로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사실은 너무 좋은 봉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더 확대돼서 거의 73단체 해서 한 323명 맞으시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올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맨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셔서 지금은 거의 400명가량 다 되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의견 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늘 많이 신경 써주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를 넘어서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상인 체육청소년과가 2023년 1월 1일 자로 체육진흥과로 조직개편 되었기에 체육진흥과가 결산 심사 부서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5쪽부터 71쪽까지, 결산서 세입 75쪽부터 76쪽과 세출 175쪽부터 177쪽,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336쪽, 337쪽,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66페이지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서울 시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 구비로 100%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시설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5년 경에 할 때는 아마 시비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었지만 실제 운영은 구비로 지금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잔액 남은 것은 그게 운영이 중단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사유에 보면 거의 6월 달까지 운영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7월부터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21년도에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22년도에 오픈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못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청소년건강지원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보면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없이 0원으로 깔끔하게 다 소진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1년도에 비해서 거의 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약간 증액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인원도 좀 늘어났지만 저희가 1월부터 1인당 지원금액이 많아지면서 7월부터 1인당 1만 3,000원으로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중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똑같이 이것은

구비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이게 청소년 대상이라서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라서 그렇게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서 매년 홍보를 통해서 누락된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기금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체육진흥기금은 정기예금이 없고 보통예금만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이 사실은 저희가 경륜·경정에서 매년 지원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경륜·경정이 거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창출이 돼야 저희한테 조율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아마 내년부터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통예금으로만 운용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율 잘 살피셔서 그렇게 정기예금, 저희는 이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으니까, 운영에 좀 신경 써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내 새벽반하고 저녁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에어로빅이나 체조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교실에 다 회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 집행잔액조서가 6,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집행이 다 못 되고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근한 예로 봉화산 정상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바닥에서 워낙 마른먼지가 일어서 운동을 하고 나면 밑에 바지단이 하얗게 먼지가 앉는다고 그 부분에 먼지가 안 날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정상에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근린공원 내에 바닥재를 바꾼다거나, 산을 훼손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윤재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현장을 보고, 한번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게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에 보면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2022년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이 있었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안 해서 고정적으로 그 운동장 시설을 운영해서 축구를 하시던 단체들이 축구를 못 하고 계속 운동장을 찾아서 방황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물론 답변에 운동장 개방권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했지만 과장님께서 나서서 어느 단체에서 애로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운영위원회나 학교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전향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애초에 개방을 안 했던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쓰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6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란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금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조현우 위원 거의 한 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19 기간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업자들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를 함으로써 좀 안전한 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 당초의 취지로 했는데, 이 자료를 경찰서라든가 그쪽에 공유해서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폐업하거나 하는 자료까지 경찰서에 다 넘어와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 48대 정도, 저희가 100대 정도 운행을 했는데, 약 48대가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기록장치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약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보면 2,500만 원 예산에 1,400만 원 집행잔액이면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 좀 축소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예외용으로 지금 일회성으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원이 좀 균등하게 배분돼서 남은 금액이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66페이지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에 있어서 지금 세부 항목 보시면, 중랑구립 잔디운동장 시설 개선에서 지금 전년도 이월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1억 7,900만 원, 지금 잔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토지보상비인데 당초에 구립잔디구장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조성하면서 약간 민간 토지부분 지분율이 세 분 거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이 작년에 하려다가 이월했는데, 지금 두 분은 미국에 거주를 하고 한 분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형제 분 다 가족 분인 것 같은데, 한 분한테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이분이 대리인을 국내에 어떤 법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시로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저희 부서에서도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시설개선이 아니라 보상 관련된 거네요, 토지보상비?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신 거죠,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 부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세부항목에 보시면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거의 13억 7,8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거의 지금 명시이월이 13억 7,000만 원이 그대로 됐어요.

혹시 이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면목유수지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올해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2월 1일 자로 났고, 서울시의회에 5월 3일 날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 절차는 어느 정도 끝났고, 저희가 이제 설계공모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공고, 이 사항이 이달 안에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9월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한 10월경부터는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지금 설계공모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수당 등,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문위원이 따로 있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면 당선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절차를 앞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잘 자문위원을 꾸려주셔서 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 체육진흥이랑 발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잘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좀 꼼꼼하게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2쪽부터 74쪽까지, 결산서 세입 77쪽과 세출 178쪽부터 1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뵈면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참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참 때 우리 묵2동에서 활동할 때 같이 묵2동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추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올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간다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교차를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게 120다산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0콜센터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돈이 120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납부를 해야 되는 모양인데 좀 남았더라고요.

약 3,900만 원 정도가 자치구 분담금에서 남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실시하던 120하고 지금 120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전에는 초창기에 120 시작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든 어떤 일이든 전화를 걸게 되면 통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통화 대기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부분이 아니라 이 집행잔액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콜센터의 인원을 갖다가 줄였기 때문에 전화대기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윤재 위원 아,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서울시에 시민봉사담당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을 하고 나면, 지금 2022년에 있는 콜센터의 민간자치단체간 부담금은요,  2020년 콜센터 운영에 대한 각 구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재단하고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콜 대기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120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에서는 지금 퇴직자분들을 활용해서까지 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지역적으로 많은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50플러스의 인력까지 운영해서 콜에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전부 다들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서 개선이나 이런 피드백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하는 민원, 그다음에 교통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화료 부분은 법인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걸은 당사자가 통화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는 이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려운가요?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이게 처음에 실시가 될 때 25개 자치구에 출연금들을 받아서 설치가 됐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입을 모았습니다라는 걸로 자치구마다 분담금을 편성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치구에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시민들이 부담하는 시민 전화요금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분야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오랫동안 콜을 대기해야 되고 그 분야를 찾아들어가는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분야별로 처음에는 교통, 상수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면 그것에서 빨리 콜을 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를 세분화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산콜하고 시에도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고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의견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각 지자체에다가 분담금을 물리고 있으면서도 또 통화비용은 시민들한테 전가한다는 얘기는 돈은 받아가면서 통화요금은 시민한테 물게 한다,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건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행정국장 한영희 사용자 수익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사용자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자 부담이면 귀찮아서 그런 거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신고를 안 하죠.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20다산콜, 우리 중랑구청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해도 120다산콜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민원실에는 우리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조서에 보시면 72페이지에 열린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보상금이 20만 원 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현장서비스현장 미이행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요, 저희가 어떤 공익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라든가,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과실로 인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 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상품권을 주는 건데, 그러한 건수가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네, 업무를 훨씬 더 잘하신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은주 칭찬을 드려야겠네요.

너무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배상이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 보시면 민원행정서비스개선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150만 원 다 집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이 민원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민원친절도라든가 또 민원이, 민원부서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기타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은주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서비스를 잘 받으셨는지 해피콜 정도로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전화도 있고요, 유선도 있고 또 저희가 설문지,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니터링단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의 민원부서에 잠정 투입 돼 가지고 그걸 암행,

○최은주 위원 암행어사,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통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 아주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정말 잘해 주셔서 우리 민원여권과를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이렇게 설명도 부가적으로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늘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행정서비스를 해 주셔서 더욱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 있어서 진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이은경 위원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민원을 대하다 보면 물론 친절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그에 반면, 악성민원이라든가 격한 민원들이 오면 그에 대응한 장치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생겨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혹시 이런 대안, 악성이나 격한 민원 왔을 때 대처하는 바디캠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도 하고 비디오도 녹음되는 그런 걸 지금 장치를 착용하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민원인들을 감시하는 기기를 착용했을 때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웨어러블 캠이라 그러거든요.

목에다 걸어 가지고 상대방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녹취를 하거나 녹음을 합니다.’라는 표시를 한 다음에 저희가 민원인을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기를 저희가 지금 두 대를 마련해서 착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하반기 한 7월 달쯤에 저희가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왜냐하면 웨어러블 캠이 전국적으로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기가 조금 부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금 구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만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두 대가 아니라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우선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법도 아직 장비 지침이라든가 이게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만 한 상태인데 민원여권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 가지고 격렬한 민원인을 응대했을 때 착용해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민원여권과가 우선 구입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 한 거거든요.

기기 두 대를 예산편성 해 가지고 금년에 써서 그게 어떤 피드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전 부서로 확대 시행 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더 많이 확대돼서 저희 공무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대 가지고는,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시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시범적으로 두 대만 하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 노점상을 점검하러 나간다 그랬을 경우, 아니면 세무과도 필요할 테고 이게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를 차기 위해서 그냥 찰 수는 없고 저희가 위법행위라든가, 민원인이 제기할 수 있거든요, 사생활 공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법적 대응도 다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다 정비한 상태에서 저희가 착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런 처리기간, 기한이 정해진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처리실태 점검관리 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유기한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저희가 다양한 민원으로 해 가지고 기한이 있는 민원을 법정민원이라고, 유기한민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 예고제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은경 위원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예를 들어서 처리를 그 기한에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선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처리기간 임박하면 공문으로 보내서,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임박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일예고제에서 3일예고제로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하신 분이거나 그런 부서가 있으면 포상금을, 그런 혜택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축을 하는 그런 공무원은 표창을,

○이은경 위원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도 세웠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포상, 표창.

○이은경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처리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중랑구민을 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민원여권과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소모적 경비이며,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원이 많은 비목입니다.

예산편성 시 최근 2, 3년간의 수치를 토대로 한 추계나 결산을 기초로 하여 소요액의 적정한 산정이 요구되며,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잠깐 한 가지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7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거의 20%가 불용이 됐어요, 2,5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부서의 우편 소요량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요량하고 차이가 조금 생기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받다 보니까 과태료가 조금 덜 나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금년에는 거의 지금 그걸 다 소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은경 위원 ’21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21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22년도, 아, ’21년도도 조금 그랬고 ’22년도가 한 78%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방위 과태료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고요.

그리고 한영희 국장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희 생활복지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행정국장으로 옮기셔서 정말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생활복지국 하실 때도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 항상 경쾌하고 되게 깔끔한, 명쾌한 대답 주셔 가지고 항상 감사했고요.

이제 떠나시더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직접 구민과 대면하면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도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뵌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두 분 다 떠나보내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가시기 전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9쪽부터 82쪽까지, 결산서 세입 78쪽부터 79쪽과 세출 180쪽부터 181쪽,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6, 337,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이렇게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80페이지에 공단경상전출금, 지금 잔액 남은 거요, 6억 6,000만 원 남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단 인력운영비, 경비 등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역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가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금 2022년도에 임원이 5개월 및 경영기획부장이 6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부재중이어 가지고 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왜 공석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사장하고 본부장님이 사퇴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채용이 돼서 임원 5개월, 경영기획부장 6개월이 부재중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보면 창의혁신행정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지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잔액도, 그런데 반 정도만 집행을 하셨어요.

공무원 제안공모 입상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구민 창의혁신, 창의제안은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으로 두 개의 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은 구민 제안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이 되겠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들은 제안한 내용이 적정하냐 여부를 심사를 해서 적정한 안건이 없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건수는 많은데,

○이은경 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창의아이디어가 작년에 241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행정 참고라든가 채택되지 않는 사업들이 한 235건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아이디어가 부서에서 동의한 아이디어가 6건, 구민 3건, 직원 3건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알찬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마 집행잔액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21년도에도 이 정도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1년도에는 포상금이 59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기타보상금은 94만 원 정도, 올해보다, ’22년보다는 조금 더 불용액이 적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돼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포상금도 받아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보면요, 집행률이 거의 반, 45%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비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전반기는 코로나로 인해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좀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들은 상반기는 코로나 관련돼 있었고 하반기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업무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못했던 부분들, 실내근무가 많았던 이유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책 환경의 변화, 코로나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시책일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랑구는 그런 시책일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시책일몰제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이 부분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면 서울에도 시책일몰제 운영조례가 운영되는 게 도봉구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도나 부산, 인천 등에 많은데 좀 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렇게 좀 더 조례는 없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은경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하고 구정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이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전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착안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거나 중단된 시책을 통해서 거의 4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구도 재정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제안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은경 위원 그리고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거의 77.5%로, 서울시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21.6%입니다.

○이은경 위원 21.6%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거의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열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열여덟 번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체수입이 2,147억 원, 그리고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보조금 합쳐서 7,410억 원으로 좀 재정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분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랑 의사소통을 더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셨나, 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고이율 상품, 정기예금의 경우 2.08%에서 거의 3.98% 고이율 상품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중도해지도 많이 하시고 나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도 잘 성황리에 마무리돼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모두의 노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180페이지에 지금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결산액은 한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0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거의 흡사하게 너무 잘 집행을 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이용자 수도 목표도 거의 다 달성하셔서 100% 달성하셨고요, 창의아이디어 접수 건수도 접수 건수가 310건이나 되세요.

그러데 이 부분도 거의 100% 달성을 잘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예산의 신속집행이 실적이 목표보다 조금 낮으세요.

한 87% 달성률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왜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산 신속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좀 부진한,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달성률이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속집행 부분이 좀 미달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 구민과 저는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신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썼을 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오래도록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속을 ‘빨리 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예산의 규모가 거의 1조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구민도 사실은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인도 부분을 한 번 깔았으면 오래 가는 걸 원하십니다.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부분을 원치 않으시고요.

선진국 사례는 보면 인도 보도블록도 잘 선별을 하셔서 한 10년, 20년 갈 수 있는 걸로 깔아 주시는 부분이 좋다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자재 부분이라든가 부품이나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좀 선별을 잘해 주셔서 정말 중랑구가 1조 원 시대지만 예산을 정말 잘 편성하셔서 자재, 시설 이런 부분이 정말 명품으로 사용하고 그걸 만들어 주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신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그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염두에서 업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각종 회의라든가 정책 회의라든가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좀 품질이 좋은 걸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이런 부분들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최은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거에 대해 운영 실적을 받아 보았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조사하신 시점에서는 홈페이지에 아마 공개가 안 됐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늦게 인지를 하고 지금 행정자료실에 공개를 했고요, 그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별도의 배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 사례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보시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홈페이지에서도 올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공개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은 공개된 사례, 해서 공개한 내용을 한 거고요.

주민분들께서는 예산낭비 사례를 접수를 하시면 우리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링크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링크가 돼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 책임이 항상 막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규모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부서가 잘 협의해서 구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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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애    이윤재    이은경    전유정

조현우    주덕성    최은주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국   장            한  영  희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연  홍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