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위원장 선출의 건 1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2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면

(10시21분)

(제262회-예결특위 제1차)

(제262회-예결특위 제1차)

○ 보고사항

○의사팀장 정승배 의사팀장 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애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조현우 의원님, 주덕성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이윤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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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유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네, 조현우 위원님께서 전유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유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유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유정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유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직무대행, 전유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유정 이윤재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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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이윤재 위원님께서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은주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없도록 잘 꼼꼼히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소개합니다.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주덕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전유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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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유정 위원장님과 최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은 2022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3년 1월 20일 출납을 정리하고 2023년 3월 17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129억 8,500만 원이고, 수입은 1조 1,62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650억 3,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978억 7,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7억 2,700만 원과 사고이월비 563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4억 3,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500만 원이고 수입은 1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은 13억 1,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9,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6,600만 원이고 수입은 29억 9,300만 원이며, 지출은 26억 9,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3억입니다.

명시이월비 1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7,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1,900만 원이고 수입은 185억 8,900만 원이며, 지출은 89억 5,900만 원으로 차인잔액 96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9억 700만 원, 사고이월비 51억 1,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4,20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9억 4,600만 원으로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조성,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의 사유로 72건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8,200만 원으로, 주택개발과, 도시안전과 등 조직개편으로 6건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28억 5,400만 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43건, 107억 4,3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99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설치·운영기금은 16개, 16종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설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5억 3,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231억 2,300만 원, 지출액은 96억 4,3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4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결과는 구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구에서 제출한 ’22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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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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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하여 시행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재무결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운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순자산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와 총괄설명,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와 채권현재액보고서 등 첨부서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22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토지, 건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총 자산이 2조 2,226억 9,500만 원입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상 부채인 보조금 집행잔액 공무직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포함한 부채는 678억 7,0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54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수입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1조 159억 8,200만 원이며, 복지비 등 지출된 민간이전 등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은 9,354억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운영차액은 805억 7,000만 원으로 흑자운영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검토의견을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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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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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유정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도시환경국, 생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9쪽부터 161쪽까지, 결산서 세입 103쪽부터 104쪽과 세출 211쪽부터 21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과가 맞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공동주택지원으로 인해서 참 좋았다는 평가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과 그리고 몇 개 정도 지원을 받아서 평가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매년 7억 원 정도의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161개 공동주택단지에 홍보를 통해서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그 중에 예산 범위 안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5개 단지에 6억 9,000만 원 정도 지원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 공동주택이라,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공동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사업 승인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그 중에 의무관리나 비의무관리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지역에 경로당 화장실을 개선해 주셔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결산서 217쪽 참고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이 어느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

○김미애 위원 성과보고서에서는 84쪽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질의를 다시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김미애 위원 결산서 217쪽 참고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 84쪽 내용 중에 성과지표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84쪽이요.

달성현황에서 성과가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공동주택보조금’ 등등 해서 118%.

전체적으로 성과율이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비가 어디 지표에 들어가 있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두 번째에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달성성과 97%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결산서에서 보면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출잔액 2억 원 이상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지출잔액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6,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 1억 3,600만 원이 연구용역비사업으로, 저희가 면목동 69-14호 일대에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사업으로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 사항에서 서울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명시이월 해서 불용처리 된, 그러니까 구비를 세이브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좋은 결과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97%가 나오네요, 성과율이?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97%는 당시 연구용역비가 ’22년도에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주택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간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제외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결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들 관심도도 높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엔데믹이라 4등급으로 내려갔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3∼4년 동안.

좀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말씀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아직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직은 불편하시군요.

항상 건강, 누가 뭐래도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얘기죠.

실건실제라고 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했으니까 건강들 챙기시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 집행잔액조서 159쪽에 보면 말이죠,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개선작업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그런데 여기 보면 포기, 사업축소, 낙찰차액 등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이 공동주택 하는 데서 포기도 합니까?

결정이 난 사항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금액 예산이 초과됐을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해서 신청을 했지만 주민 동의가 가능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당초보다 예산을 축소해서,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예산을 축소해서 또 사업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산했던 그런 예산보다 낙찰이 금액이 적게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 동의서 징구까지 다 받고 나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할 때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지는 않고요.

○주덕성 위원 그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투입한다 이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사업은 입대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미스가 생기는 부분이 종종 있긴 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저희 4개 단지가 있는데 신내10단지, 12단지, LH양원, SH면목 도시개발 아파트입니다.

그 부분은 아주 수급자 수준의,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사시는 곳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중랑구하고 거의 5 대 5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전기료하고 수도료.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 네 군데라고 했나요, 지금?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덕성 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덕성 위원 지금 주위에서 보면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던데요, 민원도 들어오고.

여기 사실상 몇 세대 입주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제가 아직 정확한 세대수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입주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SH나 LH나 이쪽에서 하는,

○주덕성 위원 다이렉트로 그럼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입주, 현재 대기수라든가 이거 자료가 안 나와 있겠네요?

비어있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입주 대기인 수라든가 자리가 없으면, 세대가 없으면?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저희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LH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SH에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가 지원하는 단지 4개 중에 SH가 신내 10·12단지, 면목도시개발아파트가 3개소가 되겠고요, LH는 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그쪽에서 신청되면 입주 여부는 LH나 SH에서 관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보조금 집행이 좀 많이 좀 남고 그래서 또 뭐 기다리는 세대라든가 또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확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럼 전혀 구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네요, 다 시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죠, SH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입주 자격을 따져서 입주를 시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입주는 SH에서 하고 보조금 지원만 우리가 한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서울시,

○주덕성 위원 시비, 구비 플러스 해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특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좀 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사업 포기가 지금 세 군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 두 군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입주자대표자회의 여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입주민대표자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이렇게 포기되는 이런 단지들이 연말에 오게 되면 이 경우에도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공동주택 이런 사업을 원하는 주택에 갈 수 있는 돈이 사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저희가 신청단계부터 보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축소 부분이나 나머지 낙찰차액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이은경 위원 네, 낙찰차액은 이해하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사업 포기나 이런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경우는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의결이나 이런 사항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단지에서 필요하니까 사업신청을 먼저 해 놓고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제 과반 이상의 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비율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수시 조정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우선 선 지원해서 확정이 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겠다, 이런 사항에서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승강기 교체가 목적인데 이게 입주민 반대로 포기가 됐어요.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승강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교체를 원하는 건데 나중에 입주민 반대에 대해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게 당초 장기수선계획이 없어서 만약에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유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는데요.

어떤 사유에서인지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사안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런 포기하지 않게, 그 절차를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증가는 대부분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사업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크게 생각을 하고 자부담 비율까지 넣어 놓은 상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자부담 액수가 많다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점들 보완하셔 가지고 예산 좀 더 촘촘히 잘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021년도 횟수랑 ’22년도 횟수,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아요.

혹시 동일하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장이라는 게 1년에 사업이 완성이 된다거나 착공하는 그런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전전년도하고 사업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사업장의 개수는 같지만 실제로 안전점검은 더 늘리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러면 올해 성과목표는 어떻게 세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올해도 동일하게 공사장은 5건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봄철, 그다음에 우기 대비, 하절기 이렇게 해서 뭐 1년에 한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그리고 담당이나 담당 팀장들이 현장을 수시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늘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셔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5회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상인 주택개발과가 2023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주택개발추진단으로 개편되었기에 주택개발추진단이 결산심사 부서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62쪽부터 163쪽까지, 결산서 세입 105쪽과 세출 2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단장님, 국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6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게 모아주택이라고 있는데, 모아타운이요.

이게 소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그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수립을 하면서 지금 사실상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시설비가 8억 5,76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각 모아타운 사업별로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 해서 7 대 3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4개소의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거고요.

그게 작년에 용역을 계약을 하면서 선금으로 6억 7,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잔액 1억 7,0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된 상태고, 이 용역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전부 지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된 거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할 때에 동의서 징구 이런 걸 많이 받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사업을 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계획이 얼마 섰을 때 동의서 징구를 받습니까,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섰을 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사업별로 좀 다 다릅니다.

일단 모아타운사업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구역별로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신청한 곳이 3개소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공모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후보지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덕성 위원 그럼 실행을 하려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나중에 사업 실행을 할 때는 이제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합설립 요건이 주민들 토지등소유자의 75%입니다.

그래서 75% 이상은 돼야만 사업을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면 이거 75%라는 건 80%가 아니고 75%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75%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재개발사업이 75%이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입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80%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사업하고 착각을 했는데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75% 이상 동의를 하면 되고, 소규모주택사업은 이것보다 5%가 더 강화돼서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성과는 어때요, 좀?

많이 있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저희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작년 12월에 됐고요.

이번에 용역 시행하는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중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으로 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상 모아주택을 난개발로 보고 있어요.

크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뭐 뉴타운사업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사실상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모아주택을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모아주택을 좀 난개발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좀 알고 싶고, 부족한 점 있으면 내가 또 개별적으로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전유정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요즘 핫이슈가 모아타운 주택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모아서 단지화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모아타운 선정지가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데가 65개소가 되는데요, 우리 구가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데가 가장 많습니다.

○김미애 위원 성과보고서 85쪽에 모아타운 사업 추진 건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건인데 여기 지금 진행상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지금 우리 구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 총 7개소가 되는데요.

면목동에 우선 시범사업지로 동원시장 인근에 선정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작년 12월 달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고, 현재 조합 통폐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 통폐합 절차가 끝나면 바로 이제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제 사업시행인가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활히 시범사업 진행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구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구역은 작년 12월 달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난 5월 달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현재 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12월 중에는 다시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소가 2차 공모에서 이렇게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목본동과 면목5동에 1개소씩 있는데 이 지역도 올 3월 달에 이제 용역업체에 입찰을 봐서 4월 달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7월 달에 1차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이곳은 내년 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는 총 7개소가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또 추가로 주민들께서 모아타운 선정을 하시려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좀 우려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시겠다고 모아타운 공모 신청을 하면 일단 최대한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관리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난개발이 안 되고 정비기반시설도 같이 확충을 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트단지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만큼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데는 이제 사업시행구역 전체가 하나의 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런데 이제 모아타운 사업의 가장 취약점이 모아타운 전체의 사업시행 구역은 조그맣게 최대한도 2만㎡ 사업구역으로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7개 사업시행구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한 5개 정도로 통폐합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른 사업지역도 보통 한 7∼8개 정도의 사업시행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시행 구역별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익 같은 게 서로가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 시기라든가 그런 게 좀 일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냐,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서 각 사업 시행별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각 모아타운별로 그 대표 주민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 사업장별로 이제 코디네이터도 배치를 해서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없이 원활히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금까지 애쓰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저층 주거지 개발로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 그리고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택개발과’에서 ‘주택개발추진단’으로 주택개발에 포커스를 더 맞추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었잖아요.

많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두 분이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모아주택에 관한 내용을.

한 분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한 분은 응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아타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64쪽부터 166쪽까지, 결산서 세입 106쪽부터 107쪽과 세출 220쪽부터 2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 좋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괜찮습니다.

○주덕성 위원 3∼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애먹었는데, 건강하셔야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

제가 뭐 복지건설 쪽이 아니라 좀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64쪽에 보면 중간쯤 하단부 좀 봐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주덕성 위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 약 5억 6,500만 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요.

이 금액은 현재 중화재정비촉진구역 안에 들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쉽게 말하면 중화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지금 그 7억 중에 용역을 하고 있고, 중화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측은 중화 촉진구역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시 예산을 받아왔는데 서울시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 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못 하고 동쪽에 있는 부분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며칠 전에도 국장님과 서울시 담당 과장, 팀장 만나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집행잔액이 약 5억 6,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빨리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포함해서 용역을,

○주덕성 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서울시,

○주덕성 위원 예산.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예산,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비입니다.

○주덕성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50 대 50입니다.

○주덕성 위원 5 대 5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이월 넘기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도 합니까?

이건 또 다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사고이월 넘기고요, 그 53만 3,000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53만 3,000원에 대해서는 1차에 발주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7억 1,350만 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발주를 못 하고, 부분 발주를 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발주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부분으로 또 이렇게 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동일로 기점으로 해서 동쪽 부분, 촉진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촉진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약 5억 6,500만 원 정도는 서울시하고 해제 협의한 결과와 같이 조만간에 포함해서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하고 같은 동일 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같은 건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 ‘체비지’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체비지는 그 전에 60년도 이후에 70년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해서 토지를 어느 정도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정형화를 시키고 남는 그 토지 일부가 개인들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비지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땅이면서도 매각이 되지 않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소유자들이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고 그냥 점용료만 내면 저희들이 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체비지 대부료 부과 건수가 지금 3건인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그 체비지 대부료 부과 건수는 면목동 60-12번지 하고요, 중화동 324-113하고 324-143 이 세 필지를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 곱하기 룰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체비지 대부료 부과, 도시계획 관련 계획 수립, 중화·상봉 재정비 촉진사업, 다 달성 성과가 다 100%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계획적인 건지, 저희 상임위랑은 좀 달라서, 생소해서 100%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매년 그 부분이 올 계획을 수립해서 부과하고 성과달성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 계약 건수는 과거에 5∼6년 전에 계속 그렇게 점유를 하고 점용료에 대해서만 매년 부과하고 납부하는 건수라, 부과건수 대비 100%가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전체적으로 달성 성과 100%라는 부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보다 보니까 빼먹어서 그러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8쪽요.

중간쯤에 보면 LH토지교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억 원이 넘는데.

토지교환에 대한 LH가 입장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미집행 했다는데?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의원님은 제가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에 추진할 때 SH, 서울시, LH, 중랑구,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등기소 부지가 LH 토지라 그 사업구역 안에 LH 땅이 포함이 돼서,

○주덕성 위원 면목4동에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면목4동에 있는 면목등기소 부지가 그게 LH 소유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했는데, 그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다, LH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그 사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LH 부지, 우리 구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소 부지를 우리하고 처음에는 교환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교환이 안 된, 자기들이 매각을 한다.

그때가 ’20년도 당시에 감정평가 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LH에서 사업, 매각도 아니고 ‘수용’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해라.’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지분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매각을 협의를 했는데, 정상적인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라.’ 이렇게 LH 의견이 와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업시행자는 SH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SH하고 저희가 되는데 주관은 SH가 되겠습니다.

불용되는 돈은 향후에 LH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용을 빨리 시키고 나중에 또 사업시행이 나가게 되면 그 16억 원 정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산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대상인 도시재생과가 2023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주거개선과로 개편되었기에 주거개선과가 결산심사 부서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67쪽부터 171쪽까지, 결산서 세입 108쪽부터 109쪽과, 세출 222쪽부터 223쪽, 그리고 도시재생기금 355쪽, 38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또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대략 공모사업이 몇 개 정도가 있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장미마을 미디어서포터즈 공모사업’이 500만 원 예산으로 알차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이 서포터즈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가 어떤 부분에 콘텐츠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이 저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장미제일시장 상인회에서 환경개선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좀 아쉬웠다.’, ‘만족도는 높았다.’라고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장미마을 미디어서포터즈 공모사업’은 사업비가 550만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 500만 원에 자부담 50만 원 해서 했는데, 재생마을 기자단 활동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에 대해서 홍보기사 작성을 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미디어서포터즈 기자단에 사진 부분에 강의를 해 봤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단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충분한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금액이 좀 부족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다고는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서포터즈 활동이나 기자 활동이 전 각 동 중심으로 해서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디어센터가 지금 제1이 있고 제2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디어센터랑 연계해서 저희 서포터즈 활동들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그런데 아쉽지만 재생사업이 재구조화되고 작년까지 재생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런 실정인데 마을협치과나 이쪽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장미제일시장 공모사업을 했던 것처럼 좀 더 지원방안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랑 연결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일선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망우본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구 매칭사업 예산으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따른 시 예산 미편성으로 구비 미집행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112만 8,000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편성목 보시면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9,6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돼서 집행 다 하실 건지 아니면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관련해서는요, 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거기가 미집행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 된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재구조화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 용역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위치가 어디죠, 여기 스마트앵커가?

이게 망우본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인데 스마트앵커사업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망우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망우본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곳이 어딘가요, 장소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망우본동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시면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한 2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 올해 다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 계속 미집행으로 사고이월로 넘기는 건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면목패션봉제지구와 관련해서 재생활성화사업은 올해부터 기업지원과의 패션봉제팀으로 업무는 넘어갔는데요, 작년에 활성화사업을 했던, 진행 중이었던 게 재구조화하면서 올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부분에 재구조화 활성화 용역을 고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잔액집행조서 168쪽 상단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결산심사 의견서 38쪽 중간쯤하고 같은 내용이죠?

중화2동 보담마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여기 보면 정책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했는데, 정책집행, 이게 계획이 섰을 때 확실하게 하고서 원래 사업계획이 섰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된 이유가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재구조화를 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 있는 상태인데 또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건 어떤 관계예요, 도대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집행잔액 거기서 남은 거는 국비나 이런 부분이 그거는 사고이월 돼서 국비나 이런 부분이 반납된 그런 금액입니다.

○주덕성 위원 반납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하단부에 보면 도시재생 어울림사업이 있어요, 어울림사업.

사업 미집행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집행 사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박람회를 행사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했었던 건데요.

이게 재구조화되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미참여로 결정돼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 불용으로 된 것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불용됐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덕성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어요.

인정사업 보면 사고이월 예산집행이 있는 반면에, 결산검사 의견서 38쪽 좀 봐주시겠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덕성 위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잖아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조화 그겁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그것은 면목본동에 마을주차장을 LH하고 주민합의체하고 이렇게 해서 상부에는 공동주택 하고 하부에는 마을주차장 48면을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덕성 위원 귀책사유라 하면 무슨 얘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사업시행자가 주민합의체하고 LH인데,

○주덕성 위원 LH.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거기에서 그 쪽에서 사업이 뭐 하면서 그런 협의가 잘 안 돼서 공사도 조금 지연이 됐고, 그래서 그게 올해로 공사가 넘어왔는데요, 공사는 다 끝나서 소유권 부분에서 이전만 남은 상태입니다.

○주덕성 위원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전만 남은 상태라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전유정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2쪽부터 173쪽까지, 특별회계 278쪽부터 280쪽, 결산서 세입 110쪽과 세출 224쪽, 특별회계 283쪽부터 29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72쪽 상단부 좀 봐 주시겠어요?

미래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내에 세부사업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200만 원은 첫 번째,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집행잔액 3,000만 원과 건축위원회 수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은 사용검사를 할 때 사용검사 하는 건축사에 대한 수당 지급인데요.

사용검사 건수가 지난해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발생됐고요.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도 작년에 건축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됐다.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 출장여비 및 집행잔액에서 또 여기도 한, 꽤 많이 남았네요.

2,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비라 하면 민원 발생이라든가 뭐든 해결하실 때에 출장여비 그거 말씀하시는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직들이 현장 나갈 때 나가는 출장비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출장비용이 많이 남았네요.

출장을 많이 안 나가셨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과장 임상수 출장여비는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배정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출장횟수가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현장 확인도 많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네,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런데 출장비 지급이 2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아, 1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하는 동안은 우리 전자결제에 접속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급하게 출장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복명, 갔다 온 다음에 복명을 안 하고 업무를 들어가면 또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이 돼서 저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주덕성 위원 저도 과장님께 건축 민원에 대해서 많이 상의도 드렸고 해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88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요, ‘건축상담실 운영으로 구민에게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 구현 - 방문상담 감소에 따른 전년 대비 실적 감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민원대행을, 상담을 하시려면 많이 출장을 다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또 비교해 보니까 좀 많이 남았길래 이런 부분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서 부연으로 설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하시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성과보고서 상에 사실 건축지도원 상담건수가 좀 목표 대비 미달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 건축지도원이라는 건축사가 건축과에 상주하면서 건축 관련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위험시설물을 하루에 3회 순찰을 나가십니다.

그 두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과 민원이 발생됐을 때 또 같이 나가서 기술지도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 건축사분들이 상당히 일지 기록을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주덕성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올해는 좀 상담일지를 철저히 좀 기록해 달라.’

그러니까 구민이 오셔서 하는 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수가 84건밖에 안 되는 거는, 실제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안 하시고 상담만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여비하고는 별개의 문제네요, 이 부분은?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목표를 좀 너무 그대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좀 생각하신 것보다 더 적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그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수고 많으시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재해 예방도 그렇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좀 낮게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목표는 보다 좀 높게, 목표치를 높게 설정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4쪽부터 184쪽까지, 결산서 세입 111쪽부터 113쪽과 세출 225쪽부터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자료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다른 부서보다도.

하여튼 코로나19로 해서 한 3년이 넘도록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잔액조서 174쪽 맨 상단에 보면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해서 써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

○주덕성 위원 난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더불어’라는 용어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난 그게 제일 의문인데요,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더불어’ 말고도 뭐 ‘함께’라든가 뭐 ‘아울러’라든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빼고서 그냥 이렇게 녹색사업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 ‘더불어’를 넣어놨어요?

공교롭게도, 난 그게 제일 의문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 사실 용마산, 봉화산, 망우산, 녹지가 전체 지역의 한 50%가 됩니다.

그런데 표현상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다음번에 이런 용어 정리할 때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런 다른 용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 쪽이다 보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함께’라는 말을 쓰거든요, ‘더불어’라는 용어보다도.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아울러’라는 말도 있고.

왜 굳이 ‘더불어’를 넣어놨나 이게 참 난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상에 명기된 사항인데요, 예산과목을 만들 때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덕성 위원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예산과에서 아마 확인을 해야 될,

○주덕성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걸 확인을 해야 될 법적인 명기사항인지 이 내용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예산과목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목을 정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이걸 자꾸 왜 질문을 드리냐면 또 너무 기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이 용어정리를 정확히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조례도 내가 너무 강하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많이 조례 개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중랑마실’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마실’이라는 용어를 왜 여기다 쓰나, 그게 궁금해서 또 내가 질의를 할 건데, 참 이렇게 좀 편협적인 거, 한쪽으로 치우친 용어는 좀 이런 데다, 사업에 넣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법적인 내용인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하고서 과장님께서 좀 연락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사가 있고, 또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입찰을 100원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한 87원에서 88원 정도 사이에 낙찰이 됩니다.

어차피 그 잔액이 한 12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돼 있는 이런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 잔액 중에서 추가로 공정이 발생해서 추가집행이 되다 보면 100% 집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100% 집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용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지역 일을 돌보다 보면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공원녹지과더라고요.

그만큼 공원녹지과에서 또 민원으로 인해서 일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어서 먼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8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정비, 마을마당 정비, 수경시설 보수정비, 중랑천 정비, 유아숲속교실 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속교실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모두 다 달성 성과가 100%예요.

계획하신 대로 잘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각 팀에서 사업들을 하나씩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이 성과, 정책사업 목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022년 봉화산로 가로수 정비공사 내용은 구청에서 중화역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 길 정비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여기 증감 내역이 좀 높아서 저희 지역구고 해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많기는 했어요.

민원도 많고, 했는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어디 부분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

○김미애 위원 한 2,500만 원 정도가 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팝나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쪽이 당초부터 저희가 올 때부터 보도는 좁고 가로수가 커서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통행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가로수를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제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심의 결과에 맞춰 따라서 기존에 있던 버즘나무들을 제거를 하고 이팝나무로 수종을 변경해서 식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아주 좁은 곳은 식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도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내용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김미애 위원 예상액이 증감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입이 되었는지, 주민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나무가, 왜 나무를 굳이 바꾸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버즘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바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쁜 수종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권장하는 수종인데 생장이 아마 가장 빠른 수종이다 보니까 이게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수종이고, 또 비산 때문에 종자 비산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싫어하는 이런 나무인데요.

실제로 보도가 너무 좁은 곳에 너무 큰 수종의 나무가, 생장이 빠른 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생장이 좀 더딘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주수가 좀 많이 늘어서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거기에 보면 가로수 전체가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봉화산로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은행나무 바꿔심기사업, 하반기 가로수 정비사업, 은행나무 열매처리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예산이 저희들이 한 번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추가로 계속 그 사업별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비용이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냥 한 가지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애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봉화산 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에 지금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 완공되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립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매립이 많았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과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가 아마 몇 십 년 동안 과수원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또 산림 하시는 분이 기거를 하면서 그쪽에 계속 아마 쓰레기를 매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늘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반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산정을 좀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생각보다 혼합폐기물이 아주 높고 금액도 많아서 이렇게까지 매립이 되어 있다는 건 뭐 땅속에 있었던 거니까 모르긴 하셨겠지만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공원녹지과 앞으로도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과이니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주덕성 위원 집행잔액조서 183쪽 하단부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그런데 공무직 인건비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미 확정돼 있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확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고 없이 중간에 퇴직금을 공무직은 신청을 합니다.

○주덕성 위원 아, 그래서 여유롭게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정확을 좀 요해야지 자꾸 너무 여유롭게 하면 이거 국민의 세금인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양지하셔서 좀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너무 낭비하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를 소위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백종주 과장님, 서울장미축제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뒤에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몸이 편찮으시다는 말씀 듣고 칭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과장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요.

괜찮으시죠, 몸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은주 위원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고요, 한 달가량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하시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장윤정’도 오고, ‘진성’도 오고 여러 행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조금 더 보강하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중랑천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비를 하셨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한 20억 정도 되죠, 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식재된 곳이 사실은 을구 쪽에 말씀드리면 이화교 쪽은 계속 오래된, 몇 년간 계속 오래된 장미가 보식되어 있어서, 더 아름답게 잘 되어서 너무 흡족한데요.

사실은 이쪽 면목동은 더 많이 좀 보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미공원 자체가 묵동 쪽에서부터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묵동 쪽이 좀 장미가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도 좋고 지금 현재는 좀 나은 상태고요.

지금 갑 쪽에도 2 ∼ 3년 사이에 많이 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갑 쪽에도 식재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들이 식재해러 가겠습니다만 자리를 잡으면 갑지역 쪽에도 장미가 을 쪽 못지않게 아름답게 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심지를 않으면 피어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심어 주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좀 자전거를 타고 그쪽에 한번 쫙 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 주민분들은 그러세요, ‘왜 중랑교를 사이에 두고 왜 분리를 시켜놓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딱 중랑교 쪽을 딱 진입을 하고 저쪽 이화교 쪽을 가면 좀 약간 정비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사실은 이쪽도 잘 되어 있긴 한데 조금 더 보식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좀 오래된 장미를 조금 식재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장미정원을 잘 꾸며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레일 뭐죠, 조명을 넣어서 약간 이렇게 테두리를 해 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는데 그거를 걷으셨더라고요.

다 이제 철거를 하셨는데, 피었을 때는 조금 더 놔뒀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주민분들이.

이왕이면 더 놔두시고 주민분들도 저녁에 좀 힐링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놔두셔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 조명은 치수과하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수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아직 장미꽃이 현재까지도 많이 지금 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명을 좀 더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두리에다가 장미를 보식하고 옆에다 테두리를 치니 어두운 부분이 조금 환해져서 주민분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미를 좀 더 보식을 해서 중랑교에서 장평교까지 좀 장미정원으로 좀 예쁘게 꾸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는 꾸준히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어떤 노란 꽃이라든가 유채꽃 이런 부분도 좀 보식을 해서 주민분들이, 차량을 위해서 보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부간선도로 위에다가는 심지 마시고 사람들이 오고 가시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보행도로에다가 좀 심어달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행사를 마치고 나서 좀 보완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얼굴 뵈니까 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장미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셨고,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무관님들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산특위 할 때, 결산심사를 할 때 과장님 빈 좌석을 보면서 울컥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건강 많이 좋아지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중랑구에서 치러진 장미축제의 가장 성공적인 장미축제의 요인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적인 장미축제가 됐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과장님 너무 무리하셔서 와병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 갖고 참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결산검사 특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내용에 보면, 물론 질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결산을 갖고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결산에 맞는 질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실 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문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 부분은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이것도 어떻게 뭐 상대 당을 갖다 또 얘기를 하셔 갖고 포함시켜서, 내포시켜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최은주 위원님께서 하신 장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건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이나 그다음에 보식 이 문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결산에서는 지금 행정부를 대고서 질의를 하셔야지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 역시 유감입니다.

사실상 용어, 이 사업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무 탓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결산에 대해서 행정부에 좀 질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이제 수렴하겠고요, 개인적인 질의나 아니면 결산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것들은 따로 과장님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위원님 의견 주신 것들도 다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간담회 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분들 장미축제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녹지가 5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그걸 잘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5쪽부터 190쪽까지, 결산서 세입 114쪽부터 115쪽, 세출 230쪽부터 2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번에 해서 생소합니다.

질문이 좀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첫 번째는 집행잔액조서 185쪽 상단부에 보면 말이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맨 위에.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보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 해서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 됐고, 사고이월 되고 또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거 예상을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이 넘기고 또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1,89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5억은 지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5억이 서울시에서 이제 전액 시비로 내려줬는데, 그 해 집행할 시기가 좀 장소 선정하고 공사를 못 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2022년도에 전액 집행을 했고, 그다음 1,890만 원 이 예산은 기후변화 적응 대응 용역비인데 이 예산도 늦게 시작돼서 그 해 집행을 다 못 했고 작년 2월 달에 집행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좀 많이 시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주덕성 위원 그 부분이 왜 사고이월이 됐는가, 예산 할 때 정확히 안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위원님, 이 예산 5억 자체가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게 아니고 2021년 연중에,

○주덕성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아닙니다.

이월 예산 5억 1,800만 원 그 예산에 5억이 중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주덕성 위원 아, 5억 1,800만 원이 내려온 거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189쪽이요, 189쪽 상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여기 보면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기간제 노동자예요?

인건비등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해서 이게 전액 서울 시비로 하는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각 자치구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비산먼지 공사장이라고 해서 공사장을 점검하는 그 작업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감시단 제도를 이용해서 기간제 노동자를 별도로 뽑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시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하면 저희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 그 사람들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가 통상 시민활동이라든가 했을 때는 비영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감시단을 만드는 군요, 기간제 감시단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4,600만 원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보수를 주고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ESG 경영 관련해서요, 거버넌스 문제들이 종합적 계획을 좀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 수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ESG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 환경 쪽은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7년 연속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에코 마일리지.

○김미애 위원 네, 에코 마일리지 부분이, 이번에도 장미축제 때도 에코 마일리지 부분을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축제기간에는 어떤 홍보들을 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밑에 메인 무대 인근에 우리가 부스를 3개를 설치해 놓고 에코 마일리지 그거를 홍보하면서, 이 에코 마일리지 사업은 가입자를 많이 받는 게 제일 큰 배점이 되고 그 사업을 일부를 하고, 또 다른 데서는 환경 관련 뭐 양말목 만들기 등 체험활동 그런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적을 알 수 있으면 따로,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미애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그때 우리가 3일 동안 했는데 1,060건 이렇게 가입자를 받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홍보가 잘 되었네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선물도 좀 주고요.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홍보가 되고 가입자 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내년에는 좀 달성 성과도 예상을 좀 과감하게 올려서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91쪽부터 193쪽까지, 결산서 세입 116쪽부터 117쪽과 세출 233쪽부터 2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성과보고서 93쪽 참고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달성 성과가 900%, 거의 1,000%에 가깝고요.

전체적으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건도 성과가 아주 높은데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업소 수 933%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업무를 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관리를 하게 하는데요, 저희 중개업소가 한 800여 개 업소가 되는데 매년 성과 목표를 100으로 정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출장 가서 현장을 점검할 것을 업소 수를 100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전체 993%이라는 것은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현장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업소에게 자율점검표를 우편으로 보내서 본인이 점검에 대한 해당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응모 제도를 개선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개의 목표를 잡았고, 실적은 900여 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내년 2024년에는 목표를 수정해서 전체 업소에 목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또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달성률이 높은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똑같은 이치인데요, 저희 2010년도부터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했고요, 2021년 60건, 2022년 80건은 순수 저희들이 지방비를 지원해서 제출하는 그런 건수를 목표를 했었고, 사실 저희들 7,500만 원 이하는 지방비로 집행해서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7,500만 원 이상에서 1억 사이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습니다.

7,500만 원 이하는 전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해 주고요, 7,500만 원 이상에서 1억은 저희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비로 집행한 것으로 통계를 목표를 잡아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로 내년도에는 지방비 목표하고 협회에서 지원하는 목표를 합쳐서 전체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부동산정보과는 기술적인 전문과라고 보여지는데 목표를 재설정해서 현실적인 퍼센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건의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수정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였는데요.

부동산 무료중개요, 이게 2010년도부터 진행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인 간에 중개수수료인데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취지가 2001년도에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중개수수료를 과거에는 중개업자가 무료로 받지 않고 행위를 해 왔는데요, 저희 중랑구에 중개업소가 사실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방비를 수립해서 저희 구청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변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01년부터 그랬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2010년도부터요.

○주덕성 위원 네, 집행잔액조서 192쪽 좀 봐주시겠어요.

상단부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있는데그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인이 개발을 위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국가에서 25% 부과하고, 저희들이 지방비로 25%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남았고요.

이 사업은 항상 정해진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었으면 예산을 편성 안 했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개인 사업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할 수도 있고요.

○주덕성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로 잡은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렇게 때문에 최소한으로 400,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으로 잡아서 더 편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매년 잡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사업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획이 잡혔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없다가 사업을 굳이 할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없는 것을 잡아놓고, 이렇게 남는다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 말씀 취지는 맞는데 저희 업무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1, 2개월 내에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때로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234페이지에 다른 부서에는 다르게 지금 재무활동 부동산정보과 해서 사업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한 11만 4,000원 정도가 있어요.

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어느 단체에서 들어온 건가요, 돈이?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부위원장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국비 700만 원, 시비 700만 원, 이렇게 항상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일부 집행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잔액을 반환하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3쪽부터 119쪽까지, 결산서 세입 91쪽부터 92쪽과 세출 195쪽부터 198쪽, 그리고 예비비 324쪽,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16쪽 좀 봐주시겠어요.

맨 상단에 보면 AI 안부확인 서비스, 예산 현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많이 남다시피 했고, 이게 주요내용을 보면 안부확인서비스 플랫폼 사용료 미집행 사유가 플랫폼 상용화 전단계로 무료공급을 했다는데, 이거 미리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건 서울 시비 전액이고요, 시에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내려 보낸 것이고 그것이 그냥 전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시라든가 가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미리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도 될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게 시비 전액 사업으로 구비 편성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주덕성 위원 제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을 했으면 굳이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 이 사업은.

○주덕성 위원 그냥 우리는 예산으로 안 했는데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긴급지원 선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자는 긴급지원에 관련된 것은 어디로 신청을 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미애 위원 구청은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입니다.

○김미애 위원 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러니까 서울형 긴급지원은 동에서 받고요, 구 의료비라든지, 그런 복지와 관련된 의료비라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형과 서울형이 있는데 국가형 중에 의료비는 구에서도 직접 받기도 하고, 대부분 동이 아무래도 가까우시니까 동으로 가셔서 신청하십니다.

○김미애 위원 주민분들은 그러면 가까운 동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기가정에 가정폭력피해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은둔형 청년들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기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는 신청주의는 아니고요.

경찰, 밤새 112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담을 해서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부부간에 가정폭력이나 그다음에 일부 아동학대 쪽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아동청소년과가 생기면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는 여기 위기가정의 상담률이 있어서 혹시나 이 부분에 위기가정이 넓게 포함되어 있다면 은둔형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아니라도 사례관리에서 그런 어떤 청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같이 복지관 또는 저희가 같이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들은 나타나기 조금 꺼려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것은 현저히 적습니다.

○김미애 위원 ’22년 달성 성과가 다 100%예요.

또 푸드마켓 이용률은 목표나 실적, 그리고 달성률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산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정확히 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AI 안부서비스 플랫폼 사용료, 과장님 1,532만 6,000원이 이게 다 서울시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한 금액은 맞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잡고 25개 구청으로 전체적으로 뿌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우 위원 일괄금액입니까, 이게?

전체 25개 똑같은 동일한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금액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이게 1,482만 550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 보니까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으로 그때 설명하셨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예측이라는 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예측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남았잖아요.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게 지금 AI사업이 2022년도 중간에 생긴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SK나, 이런 여러 군데 사업자가 있고, 저희는 그 중에 감성통화나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네이버에서 자기네가 사용 전단계라고, 이미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를 선택했고 그쪽에서 상용화 전단계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2022년에 한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2022년까지만 무료고요, 2023년에는 유로화 됐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금액이 25개 자치구 동일하게, ’23년부터는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23년부터는 이제 유료화 됐습니다.

○조현우 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구가 전체 다 유료화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이버를 사용한 곳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사업자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K나, 네이버나, 이런 AI서비스 하는 통신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네이버를 선택했고 네이버는 그때 당시에 상용화되기 전단계라서 2022년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 주겠다라고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돼서 ’22년에는 무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못 여쭤봤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시·군·구.

1,5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을 100% 다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사례관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는 동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동에서 간단하게 서비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구에서 고난도 사례라고 해서 구로 보내고 나면 구에서 그것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분들을 사례관리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에 알맞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서비스 비용 지원과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중에 일부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을 지원합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게 있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키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현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긴급지원이나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상주를 하시면서 그 분들이 발굴을 해내나요, 아니면 주로 어떤 분이 발굴을 하시면서 지원에 도움을 드리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탄하게 지내다가 특히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과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생겼잖아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말씀 못 하고 속앓이로 느린학습자 아이들, 유아 단계부터 어린이 단계에서 약간 발달이 좀 느린, 그러니까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사실은 말씀을 못 하고 속에서만 속앓이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이나, 자녀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사례 관리사도 있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 아마 그런 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허락된다고 하시면 팀장님과 우리 중랑구에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해서 제가 기수가 한 2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통합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 방정환지원센터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충분히 100%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꼭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많이 계속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촘촘하게 설계를 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0쪽부터 124쪽까지, 특별회계 277쪽, 결산서 세입 93쪽부터 94쪽과 세출 199쪽부터 201쪽, 특별회계 273쪽부터 279쪽까지, 그리고 자활기금 350쪽, 37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고생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123쪽 좀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기본 경비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도 e그린 우편요금, 여기 집행잔액에 나왔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이게 2022년도 예산액이 잔액이 남았던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 코로나 업무와 기초수급조사 업무가 과중된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조사를 조금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는데, 그때 조사가 유보됨에 따라서 통보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e그린이라는 우편요금제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e그린은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름만 그렇게 한 겁니다.

○주덕성 위원 이름만 e그린으로 붙인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주덕성 위원 ’22년도에는 지난해 집행잔액 같은 것 없었나요?

그냥 올 예산액이 2,800만 원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잔액이 발생했고요, 올해부터는 4월에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저희 4월에 e그린 우편요금 집행이 평상 예측대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5쪽부터 129쪽까지, 결산서 세입 95쪽부터 96쪽과 세출 202쪽부터 204쪽, 노인복지기금 351쪽, 373쪽부터 374쪽, 그리고 예비비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저희가 지금 중랑구가 어르신이 7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경로당이 13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특별히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올해 저희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라고 묵1동에 화랑마을경로당, 저희가 철거하고 신축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철거는 3월 달에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 그 번지가 매장 문화재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화재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5월 11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저희가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 부분 염려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행입니다.

성과보고서 80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달성 성과가 60%로 5개를 예정했는데 3개만 됐나 봐요, 국공립 어린이집.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무리하게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3년이 넘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계신 거 보니까 다행이네요.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위탁기관일자리 보조금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4억 6,000만 원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중랑구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눠서 각 일자리별로 인원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2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회서비스형을 수행할 작년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시니어클럽이 개소해서 올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340명을 지금 일자리를 다 수행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말씀이 참 달변이시네요.

그런데 시니어클럽 연세,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몇 세까지라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만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만65세 이상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주덕성 위원 이상이면 몇 세까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주덕성 위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한 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27쪽 보시면 상단부에 기초연금수급자 예상 인원수와 실지급 인원과의 차이로 인했다는데, 그럼 이게 줄어든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월 5만 1,650명이 수령하고 계시고, 한 달에 142억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이 2억 6,400만 원이 남아 있지만 사실 집행률은 99.8% 저희가 다 집행한 거거든요.

○주덕성 위원 아, 비율이 그렇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주덕성 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짜임새 있게 해서 균형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단위가 2억, 3억 가까이 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또 상임위에서도 뵙고 또 예결위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비율이 목표가 ’21년도 달성 성과가 97회, ’22년에는 97회, 똑같이 목표를 잡으셨고요.

실적도 ’21년에는 103%, 그다음에 ’22년에는 한 그거에 못 미쳐서 100%로 정도 실적이 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높게 나오길 바랬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제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도 조금 소극적으로 잡지 않으셨나.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4년째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프로그램도 소규모로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2022년 상반기에도 저희가 두 달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경로당도 폐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염려해서 목표를 좀 적게 잡았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올해 ’23년에는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요.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셔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시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해서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스마트 경로당도 노력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로당이 모든 면에서 키오스크 작동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로 인해서 인지기능과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을 하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행감 때 달성률을 최고치로 받으셨다고 칭찬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신내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옥상 방수 금액으로 추경편성을 했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금액이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올해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대략적으로 4,800만 원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4,800만 원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최근에 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또 거기 시설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계단이 지금 붕괴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예산이 들어가면서 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한 추경만 편성했을 뿐이지 계단 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더 무너지기 전에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업체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 방수하고 일부분은 저희가 계단까지 보완해 주기로, 그렇게 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업체에서 별도 예산 없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계단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전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지금은 5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의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 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상인 여성가족과가 2023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보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할되어 보육지원과가 결산심사 부서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0쪽부터 140쪽까지, 결산서 세입 97쪽부터 98쪽과 세출 205쪽부터 210쪽, 양성평등기금 352쪽, 375쪽부터 376쪽, 그리고 예비비 322쪽,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위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궁금한 거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시비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매년 시비 1억 원씩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에는 5월 개소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성평등사업이, 그러니까 남녀가 차별 없는 사회 그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어떻게 계속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은 제가 알기로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UN 여성대회에서 성인지라는 단어가 처음 통용되었고요.

그다음 2015년 7월인가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 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성별과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유불리가 없이 불균형이 없게 인지하고 정책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사업, 작년에 5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부족함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세하게 모니터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 과정이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이은경 위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가 역량 강화사업에서는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평등 활동가 양성이랑 성평등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약간 겹치는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양성이랑 교육이랑.

그래서 전년도에 처음 진행한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성가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수료증을 받고 나서 그 후속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양성평등에 대한 이런 걸 어떻게 확산을 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가를 양성하는 거는 그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양성평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활동가를 배출하고 그것이 지역에 확산됨으로써 양성평등인식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세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1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6억 예산에서 다 소진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남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돌봄 지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구정질의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돌봄 확충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전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은 한 2,300명 그래서 한 5만 6,000건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이라고 해서 147명 정도가 가가호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금년에는 등교, 하교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75명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에서 아동들이 편안하게 보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또 엄마는 경력단절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하고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 돌봄이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돌봐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따오셔서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관심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보시면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3억 지금 잔액이 9억 정도 남았는데요, 9억 3,800만 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편성 전에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연말에 확정이 되서 정확한 금액에 추이가 안 잡혀서 이렇게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7, 9월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늦게 받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20년도에는 20개소를 했었고 ’21년도에 21개, 작년 같은 경우는 4개소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3년간 45개소를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은 전년도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년도에도 이렇게 좀 많이 남나요?

본 위원이 올해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나 살펴보니 집행이 0%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신청을 많이 해도 선정을 중앙부처에서 4개소로 선정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감추경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추경 하신다고 하시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안전 관련해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안전을 위해서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식개선사업이나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1인 가구 안심환경 조성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스토킹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관련 사업에서 예산이 대략어느 정도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저희가 총 예산으로 보면 ’22년도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올해 예산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는 9억 7,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억 정도, ’22년도에 1억이었으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꾸준히 해마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성과라고 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김미애 위원 여성안전과 관련해서 저희 중랑구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저희들은 이제 안심장비를 좀 많이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갓길을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좀 통과해 줘서 안심귀갓길에 23개소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게 있고요, 1개소는 면목7동에 신규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후장비를 좀 개선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여성으로서 예전에 중랑구가 어둡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 다니기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인 여성안전 관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고 여성으로서 좀 더 보장받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관련 사업들의 꾸준함으로 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과보고서 81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다른 성과 지표 달성 현황들은 전체적으로 성과율이 높은데 그 부분이 64%로 저조해요.

그 부분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것을 조기에 개입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심리 정서를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가 한 1,7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비의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다른 부분들 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부분은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국·시비가 감액이 되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마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잠깐 여성가족과장을 할 때 느꼈는데, 사실 사업 자체는 좀 필요합니다.

조기에 많이 사용도가 많은데 반면에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잡았던 인원은 한 100여 명 잡았는데 100여 명이면 한 1,2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저희들이 한번 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월평균 한 90명 정도, 그래서  총 1,080명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랑 잘 상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저희도 구비로 확보해서 사업이 좀 지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액됐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국비, 시비로 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 구에서는 우선시 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내년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만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작년도 사업 실적하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을 잘 판정해서 차년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코로나19로 참 3,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봬서 다행이에요.

집행잔액조서 131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간쯤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말이죠.

사실 우리 보육지원과로 바뀌고 했으니까 아동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정책도 다둥이를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잖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주덕성 위원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인구밀도가 저조해서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지,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0.7%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출산 합계율은 0.78%이고요, 서울시는 0.59%입니다.

그다음에 중랑구의 비율은 0.66%입니다.

그래서 7% 정도는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모아주택이나 앙원지구 이렇게 해서 다자녀,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조금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미흡한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정책을 정확히 써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2년도 영아수당 사업 첫 시행으로 0 ∼ 11개월 아동 가정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양육수당을?

제외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제외하게 된 이유가 부모급여라고 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출생아동수와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도 200만 원, 둘째 아이도 200만 원.

○주덕성 위원 아, 출생축하금이라는 내용 말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옛날에 출생축하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차등으로 가정앙육수당을 0세부터 11개월은 2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은 15만 원, 그다음 24개월에서 35개월은 10만 원, 36개월에서 85개월은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똑같은 지원해주는 게 아동 1인당 30만 원이 생기면서 이거는 자연히 그쪽에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반대급부가 있다고 해서 낮출 게 아니라 지원을 좀 합해서 더 많이 지원해주게끔 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계획도 세우고,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주덕성 위원 뭐 하나 대체가 생겼다고 해서 한쪽은 없애고 이러면 이 정책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만이라도 전국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놓은 방법은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현금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부모급여라든지, 영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캐시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자치구만이라도 내년에 한번 그동안에 없었던 출산축하금을 다시 한번 지원하는 거를 검토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이라든지 국공립을 확충해서 좋은 조건에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해서 공동육아방이라든지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동이, 영유아의 아동들이 태어나서 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경력단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어머님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아동을 출산해도 영유아에 있는 아동이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 저도 공감하는데요, 보육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해줘야만이, 일단 애를 낳아야 보육을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주덕성 위원 보육환경이 좋아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왜냐, 국가에서 못 도와주니까.

내가 이거 교육지원과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다둥이 3명 이상은 뭘 지원해준다 하길래 그걸 ‘2명으로 낮춰라. 서울시 정책이 가면 추세에 같이 따라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랬더니 ‘고려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주덕성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희들이 중랑에서 아이 키우고 낳고 그다음에 보육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야 강남으로 가고 노원으로 가고 안 가죠.

제가 처음에 구의원 2001년도에 나왔을 때 떨어졌지만 41만이었어요, 중랑구 주민 수가.

지금 39만도 안 되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자꾸 좋은 데로 떠나고 학교 교육이 어떻다, 뭐 하다, 다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돌아오는 중랑구로 만들기 위해서 아동 보육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에 2021년에 예산보다 한 12억 정도 증액을 하셔서 예산액이 190억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 증감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한 4,300만 원?

예비비라 함은 지자체가 재정활동 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 긴급예산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아동수당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쪽 업무가 아직 …….

이거 아동수당은요, ’22년도에 2차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시에서, 그래서 10월 26일에 매칭으로 구비 매칭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추경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동수당이 어떤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동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세 미만의 95개월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8세 미만까지는 계속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월평균 1만 5,000명 정도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21년에 아동수당이 생긴 건가요?

몇 년도에 생겼죠, 아동수당이?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니는 것은 지금 거의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확보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면 더욱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편성은 꼭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2차 변경내시가 10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랑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부분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편성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서 말씀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서비스 이용 아동 수가 지난해 목표수보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적치료라든가 아니면 ADHD,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 그다음에 SNS라도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셔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9개소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병원도 확대하고 대상자도 좀 확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해서 1기, 2기 지금 하셔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건 아마 교육지원과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부족한 걸 저희들이 채우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그쪽에서 채워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여성가족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그 분들의 치료단계가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마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좀 더 세분화되고 핵심사업 목표 같은 게 되게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내 우리 아동, 청소년, 여성이 모두 복지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1쪽부터 147쪽까지, 결산서 세입 99쪽부터 100쪽과 세출 211쪽부터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위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집행 거의 다 하셨어요.

90% 정도 하고 잔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맞나요, 이동기기 수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곳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게 망우역 지점이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혹시 보조배터리 관련해서 남은 게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망우역 지점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서 구에서 운영하는 하는 거라서 배터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망우역 지점을 안 가시고 나머지 3군데로만 가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업체에서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수급자 하고 일반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수급자는 20만 원이었고 일반인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수급자는 30만 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4월경에 돈을 추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일부 남은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 한 700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전동보장구 관련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상임위에서도 통과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지원하는 수리센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그 외에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자잘한 거 수리센터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해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저희가 수리센터에 관련된 거는 연초에 보통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소식지라든지 이렇게 일단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하지 못 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이 안 계실 수 있도록 좀더 촘촘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일반형 일자리 부분에서 시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에서도 913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일자리에서도 4,1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요.

물론 기간제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복지 일자리,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하고 기간제 일자리는 이해가 되는데 복지 일자리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복지 일자리라고 하면 장애인 직업 부문에서 복지 일자리는 어떤 유형의 직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복지 일자리인 경우에는 시간이 주당 시간이 56시간 미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을 복지형 일자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윤재 위원 2시간 내지 3시간.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래서 총 56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에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남은 게 4,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퇴사라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4,1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좀 더를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일정 금액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쌓인 거란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더 할애해서 복지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고정으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분들이 1년 내내 똑같이 근무하면 그 돈이 아마 다 불용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되면 내려올 때 복지 일자리가 몇 명을 채용하라고 딱 고정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의 임의대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처음에 그 전년도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중간에 늘린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은 다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걸로 확인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9,500만 원이죠, 과장님?

1년 예산이죠, 2022년?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죄송합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141쪽에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뒤에 팀장님.

집행잔액조서 141쪽.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9,556만 원인가요?

1년, 2022년도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 몇 분 정도가 급식 혜택을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

○이윤재 위원 뒤에 직원들 자료 해서 과장님께 공급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죄송합니다.

총 72명 정도 매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총 72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식사비가 매 한 끼 식사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식사비 단가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4,4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4,400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죠?

숫자가 많으면 어느 정도 금액 갖고도 그걸 맞출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지하식당에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오픈할 때 얘기 들어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 부분이 4,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500원 돈이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끼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에 있어서 4,400원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 어쨌든 2023년도는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2024년도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갖고 급식비를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무료급식소 내의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저희가 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전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7월경에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무료급식소 내의 어떤 위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을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반드시 꼭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최소한도, 물론 공간적인 부분에 제한이 좀 따르겠지만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원광장애인 급식소에 그 주방시스템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방에서의 동작연구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주방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은 그쪽에 있는 냉장고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급한 부분은 급한 대로 빨리 조속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장애인연합회 다녀왔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내에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시설적인 보완은 협의해서 하반기 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반드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을 못 봬 가지고, 일이 있어서요.

확인 잠깐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보시면, 결산서 212페이지 세출결산에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활동지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 2021년보다 한 110만 5,000원이 더 감액된 339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의 100%, 거의 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혹시 왜 감액이 됐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최은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 활동지원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동지원을 적게 하려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시비 보조가 있고요, 시비로 추가하는 사항은 세부사업이 조금 그 밑에 항목에 추가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비율이?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시비 보조 받는 건 50 대 32.5 대 17.5인 사항이고요, 시비 추가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재 중증장애인분들이 루게릭병이라든가 이런 환자분들을 같이 곁에서 지켜 주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활동보조사분들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활동지원사분들의 또 지원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지원해 드리고 어떤 부분은 좀 지원을 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딜레마인데요,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도 생계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 환자분들을 돌봐 주셔야 되는데 직장을 아예 못 다니고 환자를 옆에서 붙어서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중앙에 더 말씀하시고 시에다가 더 말씀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하셔서 이 분들, 중증환자를 케어하시는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좀 더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국·과장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증장애인 본인에 관한 사항이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에 관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을 적극적으로 활동보조를 더 많이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이 조금은 좀 본인들의 어떤 삶의 여가라든지 쉼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은 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주셔서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 부분에 있어서 2021년보다 거의 한 2억 8,2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해서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잔액 남기시고 다 집행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자동차표지판이라든지 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작하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남았고, 나머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집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표지판도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시강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표지판도 지금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교통시설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도로 부분이 턱이 나와 있어서 장애인분들이라든가 휠체어를 끄시는 분들이 넘어짐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장미꽃길 조성 및 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1,800만 원 지금 집행을 하셨어요, 100%.

이 부분은 어디에 집행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 부분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뒤편 담장에 장미를 식재하고 담장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구립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직업재활센터입니다, 목동에 위치한.

○최은주 위원 이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41쪽 하단부 좀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집행내역 보면 사고이월 된 부분이 5,300만 원 있고 집행잔액이 7,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 됐고 또 집행잔액도 7,900만 원이 남았는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각장애인 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에 관련된 예산을,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 때문에 이게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마무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고이월 했고요, 또 집행잔액이 7,9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 한 예산은 구비예산이고 시에서 저희가 보조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보조받은 예산 중에 집행을 하지 못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7,900만 원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반환해야 되는 사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적용을 좀 많이 하셔서 소실시키지, 왜 또 도로 반환까지, 시비를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사항이 있어서, 원래는 3월에 예산을 부여받아서 6월 정도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12월까지 좀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시설료 이월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뒤에 14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상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환할 정도로 이렇게 쓰질 않는 건가 보죠?

우리가 국고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습니까, 우리 구하고 매칭이?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여기서의 반환금은 전년도에 받은 예산 중에서 일부 국고에 관련된 사항만 지금 예산을 반환금으로 잡은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 지원받는 것은 사업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은 50%를 받지만 30%를 받는 사업도 있고 20%를 받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왕이면 공모해서 국고를 보조를 받으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받은 것도 반환시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줬다 뺏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지원받은 사항에 해서는 저희는 100% 활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방안을 만드는 게 그 분들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다라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 의원님들끼리 국외공무연수 다녀온 결과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전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거기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은 부분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너무 많이 요청하지는 마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적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8쪽부터 153쪽까지, 결산서 세입 101쪽부터 102쪽과 세출 214쪽부터 216쪽,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53쪽, 377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54쪽, 378쪽, 3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52쪽 좀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주요내역에는 ‘공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미화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개정한 것은 올해 개정을 했고요, 이건 작년 자료라서 환경미화원, 공무관 혼용해서 썼습니다.

○주덕성 위원 일부 혼용해서 썼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리고 저희 조례가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정식 명칭이 환경미화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주덕성 위원 그럼 주요내역에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공무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꽤 많이 남았어요.

3억 4,000만 원,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공무관 같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약된 제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인건비 협상을 매년 시에서 공무관들 대표하고 협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10% 이상 인상을 요구했고 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인상을 못 해 준다 그래서 계속 협상이 안 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각 자치구별로 한 5%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결된 것은 2% 인상으로 타결이 돼서 그래서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인력운용계획이 항상 수립이 돼 있을 텐데, 연초면 연초마다, 연말이면 연말마다 돼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여유자금이 나오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반인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일소하기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꼼꼼히 편성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중랑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랑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2022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는 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에도 예산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올해 원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올해로 사고이월 시켰고, 올 가을에 구비로 예산을 잡은 거는 감추경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이 지금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분리·재활용 이런 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또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작년 연말에 또 예산이 내려왔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는 집행을 안 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각 동별로 재활용정거장사업 해 가지고 투명페트병 이렇게 가져오면 10개당 봉투 하나씩을 지급하고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보여 지는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나름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주민들께서 투명페트병 이런 게 분리배출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그렇게 가져오면 봉투도 지급하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모든 가정집에서 투명페트병, 폐비닐 종류는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홍보가 중요하니까, 첫 시행되는 거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하시고, 하기 전후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미꽃 축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신 데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가 상임위 때 우리 청소행정과 질의를 못 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관리에 있어서 2021년에도 예산이 올해도 똑같고요.

올해는 2023년에는 편성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22년에도 62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으십니다.

복리후생 거의 집행은 다 하셨는데, 소진하셨는데 혹시라도 복리후생이 어떤 부분 복리후생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몇 페이지라고 말씀…….

○최은주 위원 148페이지요, 잔액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보상금 해서 620만 원 해서 거의 100%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에도 똑같은 예산이었는데 혹시 모자라지는 않으셨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말고 저희가 무재해 공로 공무관들에게 3명씩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힘든 작업이고 또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작업이라서,

○최은주 위원 무재해 공로가 어떤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무 사고 없이 잘 일을 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무재해 공무원을 선발하셔서 포상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환경공무관.

○최은주 위원 환경공무관에게 포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몇 분 정도 포상을 해 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분기별로 3명씩 해서 총 12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분기별로 12명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분기별로 3명씩 해서 총 1년에 12명.

○최은주 위원 분기로 3명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정말 공무관님들은 밤늦게, 그리고 더울 때나 한겨울에, 여름에나 겨울에나 비가 많이 올 때나 늘 나오셔서 땀을 흘리시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께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치하하는 일환으로 공무관님들께 표창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공무관님들께 노고를 치하하는 입장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마스크를 좀 많이 공급을 해 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가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먼지와, 요즘에 미세먼지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마스크도 좀 더 충당을 하셔서 마스크 지급과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덥습니다.

지금 폭염이 한여름에 온다고 하는데 40 ∼ 50℃ 이 정도로 온다고 그러면 지금 땡볕 아래 도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쓰러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끼가 야광조끼이지만 조금 시원한 조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마스크도 좀 선선하게 마스크를 쓰시면서 안전하게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복리후생비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깎지 않고 해 주셔서 충분히 공급을 해 줬고요.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가격이 비싸서 저희가 조금밖에 못하다가 나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1,500원씩 잡았는데 나중에는 200원까지 떨어져서 저희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공무관님들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힘듦이 없으시도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치수과와 청소행정과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한 40년 전부터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잎사귀가 엄청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많이 떨어지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수구 이런 부분에, 비가 올 텐데 우기에는.

잎사귀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하수구를 막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하수구를 좀 새로운 발명품이 나온 거, 요즘에 다른 자치구들도 그런 하수구 막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체하시면 어떨까.

청소하시는 분도 조금 일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치수과 부분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편성 하실 때 더 확보하셔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중랑구에 그런 하수구 마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그 하수구 덮개는 지난번에 아이디어상품 저도 봤는데 청소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뀌면 청소하기도 편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비용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잡아서 공사하는 건 아니고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도입되면 저희 청소행정과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은 주민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장님, 반장님도 비가 오면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좀 내용을 하게 되면 아마 일하시는 분도 좋으시고 청소과, 치수과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윈윈(WIN-WIN) 해서 서로 간에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장미축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49쪽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 이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가 몇 군데나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소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9개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문제가 나타나는 게 환경미화원들이 구역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까운 쪽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굉장히 걸어서 먼 곳까지 가서 쉼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이 분들이 그 뜨거운 땡볕 속을 걸어서 그 쉼터까지 가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구역별로 나눠진 상태에서 9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물론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작업 반경 내에서 쉽게 접근해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라서 지금 결산자료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좀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저희가 작업복으로 환복 할 때만 휴게실을 이용하게 하고 쉬지 못 하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서 같이 쉬었다가 누구 한 사람 걸리면 문제가 생길까 봐 한 사람씩 들어가서 환복만 하고 휴게실을 이용을 못 하게 해서 이게 좀 공공요금이 남았고요.

올해부터는 정상가동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또 성인지 예산이라서 공무관들이 여성 공무관도 있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집행률이 한 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썼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거, 9개를 운영하는 쉼터 부분에 대해서 좀 증설을 해서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접근성이 좋게끔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행업체가 올해부로 다 끝나서 직영으로 다 전환됩니다.

지금 3명이 남아 있는데 3개소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직영으로 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영하고 너무 가까운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리가 먼 데, 망우동 쪽에는 좀 부족해서 더 신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할 땅이 없어서 사실 개인 단독주택들을 임대해서 공무관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로 이때까지 잡아서 전세를 얻다 보니까 지금 사실 8,000만 원으로 전세 얻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조금 숫자도 확대하고, 거점도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확대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지역의 이런 공무관들의 건강권, 그다음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 그러면 결국 하절기 같은 경우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옥외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계절적인 질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휴게소를 한번 가봤지만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하절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빙기를 설치를 해 줘서 이 분들이 수시로 얼음을 공급받고, 올라가 있는 체열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도 아이스 조끼라고 공급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팩 같은 것 넣어서 하는 조끼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양한 부분에 아이디어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어떤 가치를 느꼈을 때 더 큰 효율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매립지 폐기물 및 폐목 처리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남았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반갑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 전체적인 양이 줄었으면 이게 반가운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매립지로 가는 양은 그렇게 줄지는 않고 항상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 매립지에서 저희가 할당량을 정해 줘서 매립지로 안 들어가면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900t 정도만 반입하도록 그렇게 매립지에서 할당량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보통 8,000t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윤재 위원 나머지 5,000t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지금 폐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소각업체로 돌려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지금 조금 변경을 해서 좀 감할 건 감하고 민간시설에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반가운 이야기는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운용의 묘를 살려서 매립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예산은 절감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절감도 있습니다.

특히 폐목재 같은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절감했는데요, 업체 경쟁도 있고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씩 그냥 톤수에 관계없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아까 패널목 같은 것도 농장에 재활용하는 데 있으면 알아봐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아낄 건 아끼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요.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하게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갖다 개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절감한 부분이잖아요.

칭찬 들어 마땅한 부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이게 RFID가 통신요금이 발생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통신요금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2,7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유지관리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공공운영비인데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공공운영비 중에 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통신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남은 게 저희가 이제 예산집행 안 한 게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물류를 우리 중간집하장에서 항상 상차해서 수송차로 옮겨서 이렇게 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항상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 탈취램프 유지관리라 그래서 호퍼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비를 1,536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악취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도 한 355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송을 하기 때문에 전혀 쓸 필요가 없어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는 있는데 계속 한 2년 동안 쓸 필요가 없고 100% 다 불용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RFID 부분을 갖다, 그러니까 버리면 내가 얼마만큼 버렸다는 게 나한테 뜬다는 얘긴가요, 내 핸드폰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게 아니고,

○이윤재 위원 아니, 굳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통신료가 뭐냐면 관리사무실하고 또 이게 총 집계해서 집집마다 얼마큼 버렸는지 통계를 내서 고지서를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는 게 공동주택에서는 RFID하고 그다음에 골목에서도 대형 식당가 쪽에도 RFID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RFID에 측정이 돼서 나오는 음식물 량과 우리가 폐기물 쪽,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쪽에 가서 버리는 총량과의 합이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꽉 차면 120ℓ짜리 통을 빼놓고 새로운 통을 집어넣어서 RFID를 찍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밖에 있는 통을 시건장치를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경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건장치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RFID 통에다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통에다가 살짝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 똑같지는 않고요.

○이윤재 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차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감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수송하는 처리비는 수송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처리비는 지급을 100% 가는 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수집·운반비인데 대행업체에서 사실 계근도 안 된, 무단투기 된 음식물 쓰레기를 옮겨갔는데 비용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RFID 교체를 하면서 고장 난 부분도 교체하고 아파트에 홍보도 많이 하고 무단투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금 안타까운 부분의 현실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은 시건장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그거 몇 푼 한다고 또 그렇게 버리는 양심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용역 하는,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또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RFID 충분히 보완을 해서 완벽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으로 152쪽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스마트 경고판의 효과성이 얼마만큼 입증이 됐는지 그 결과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별도로 통계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그 쪽에다가는 못 갖다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선7기 때 총 우리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 한 151개소가 있었습니다.

151개소가 있었는데, 단속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올해 현재 50개소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100개소 정도는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좀 개선효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애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CCTV가 몇 대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171개인가 그 정도가 되는데, 잠깐만요.

이동식은 10개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은 그 이동식을 숫자를 좀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역을 순찰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물론 감시라는 부분이 참 안 좋은 용어이기도 하지만 워낙 무단투기가 성행을 하다 보니 또 감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식보다도 이동식이 그 예산이 좀 저렴하게 먹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보여지는 시각, 그다음에 감시하고 있다는 심리에 의해서 버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감소할 거라고 보고 향후 이동식 CCTV 확충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아까 제가 17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고요, 171개가 아니라 117개 중에서 10개가 이동식인데요, 올해 사실 예산은 편성은 안 돼 있고요, 구비로 편성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이 저희가 해결이 되면 그 지역이 해결이 되면 옮겨가기도 좋고 그래서 올해도 이동식으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안 내려 온다 그러면 후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내려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총량제를 해야 할까 봐요.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그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를 이윤재 위원님이 전부 다 하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번 행사에 보냉 에코백 만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리플릿이랑 같이 해서 주민분들께 홍보해 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줄어든 것 같나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무래도 홍보하고 하면 할수록 저희는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장미축제 하면서 분리수거대도 예쁘게 새로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대에 있는 종량제 봉투를 할머니들이 몰래 쓰레기 버리고 훔쳐가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저희가 나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치워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치웠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거, RFID 통신요금이요, 이게 지금 기계가 A/S를 2년 동안 해 주고 1년 동안은 통신비가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 예산은 편성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아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간집하장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직송이 지금 3년 됐죠, 진행한 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연도에는 그 비용 추가 안 하시면 저희 예산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그 부분도 아까 설명 잘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보니까 저희 궁금해서 자료를 먼저 다 받아봤고요.

산출조사 단가 감소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격려랑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일들이 매일 해도 티가 잘 안 나는데 매일 안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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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애    이윤재    이은경    전유정

조현우    주덕성    최은주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17인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상  화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준  석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주택개발추진단장            김  현  래

주 택 관 리 과 장            안  치  선

주 거 개 선 과 장            배  장  우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손  호  현

부동산정보과장            김  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