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33분 개회)

(제262회-복지건설위 제3차)

(제262회-복지건설위 제3차)

○부위원장 이은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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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5쪽부터 190쪽까지, 결산서 일반회계 114, 115쪽과 230쪽부터 232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은 이번에 장미축제 거의 260만이 오셨다 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뜨거운 날씨에 햇빛 아래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겸재교 로즈 트로트 축제에서는 비가 옴에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분들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 질의사항은 잠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1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사고이월이 1억 원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이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더니 올해 계획을 7월까지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용역 준공이 7월에 다 나시는 거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난번에 사고이월이 되셔가지고 이번, 지금 보니까 제안입찰로 해서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이젠파트너스하고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두 업체에서 진행하는 거 맞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진행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저번에 중간보고까지 했고 7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내용이 보니까 온실가스의 현황 및 전망, 그리고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용역이 시작된 최초의 이유가 환경부에서 각 256개 지자체마다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만들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절감할 건지, 또 건물을 단일 건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한다든지…….

그런 각 지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나 아니면 우리 구청 안에서 기획하는 부분이 좀 세부적인 게 나와 있나요, 세부적으로?

지금 7월에는 데이터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이걸 주관을 하지만 건축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그 실행방안을 협조해야 되거든요.

그 협조를 받아서 용역회사에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예를 들면 추진 근거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근거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예를 들면 나무를 더 많이 심자,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플라스틱 사용을 좀 적게 하라든가.

지금 뭐 비닐봉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을 내고 사는 걸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거 같아요.

우리 주민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더 좋을 거 같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쓰레기를 감량한다든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데 쓰레기 줄이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운행 줄이고, 또 건물 부분도 있거든요.

건물 창호라든지 외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에너지가 또 절감되고 하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천을 하게 할 건가, 그 방안이 나오면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주민들이 호응하고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모 뉴스도 보고 어떤 주민분이 저한테 카톡 내용을 한번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단체 중에 환경감시단이 있으시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환경감시단이 늘 애써 주시는 게, 중랑천에서 뭐죠?

EM 흙공 던지기 이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중랑천에 던지는 부분도, 중랑천을 맑게 하고 깨끗한 중랑천을 만드는 데 유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용마산 이런 데나 봉화산에서 외래종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 뽑기 이런 부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집 달아주기 이런 부분도 하고 계시나요, 새집 달아주기?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번 봄에 사가정공원 뒤쪽에 그쪽에서 새집 달아주기 하고 새 모이, 야생동물 모이 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새집 달아주기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들이 지금 집을 많이 단독을 다 부수고 하니까 제비라든가, 요즘엔 잘 안 보이잖아요.

집이 없어지면서 새들이 어디다 알을 낳을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새들이 좀 뭐라 그러죠?

집에다가 에이컨 실외기 옆에다가 새집을 짓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환경감시단과 함께 그런 새집 달아주기 운동도 좀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환경을 에어컨도 적게 틀고, 이왕이면 선풍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좀 많이 접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충전질서 확립에 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집행하셔서 잔액이 한 2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맞으시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 잠깐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아직은 초기고, 아파트라든지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2025년까지 몇 대 이상, 몇 프로 이상 설치해라 하고 있고 매연기관차, 우리 가솔린이라든지 경유차 같은 그런 차가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구역이나 아니면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파트가 한 100개 단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눈에 좀 띄기 쉽게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다고 그걸 올 초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코팅지로 만들어서 부착을 또 하게 하고,

○최은주 위원 어디다 부착을 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아파트,

○최은주 위원 아파트에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충전하는 전기차, 앞에다가 잘 보이게끔,

○최은주 위원 그 옆에다 붙여 주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사람들이 못 보고 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좀 대로변이나 이런 데 플래카드도 부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이게 홍보비용이네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홍보비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내주셨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할 텐데, 이 부분 좀 현수막인지 아니면 몇 개를 다셨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엔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2023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집행이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거의 집행이 제로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지금 거의 그것도 많이 사용을 못 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 하셨네요.

행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100%로 집행이 되셨는지,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2023년 세부사업까지.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게 다음 주부터가 환경의 날 환경 주간입니다.

그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 주로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날 몇 월 며칠이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쭉 이렇게 어린 아동들이 와서 거기에 각종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6월 달엔 다 소진이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행사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주로 주가 아동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나 또 전시를 해서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동물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환경보호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좀 학교별로 해서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여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행사공문은 보내고 계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보냈고 지금 신청받아서 신청자가 다 찼습니다, 벌써.

○최은주 위원 다 찼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환경에 있어서는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좀 알아서 그 부분을 체험하고, 현실에서 본인이 배운 거를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설비가 이거는 4,500만 원인데 집행이 아직 다 안 되신 거 같은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위원님, 결산인지, 예산인지.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은주 위원 아니,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제가 재무과에 신청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부위원장 이은경 그래도 잔액조서를 보시면,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지금 말씀이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은주 위원 네, 금년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지금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있어서,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잠깐 여쭤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어떤 거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차상위계층 수급자분들 지금 형광등을 LED로 바꿔주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올해 말까지 지금 집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계속 신청 들어오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은 한번 그러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주민센터별로 공문이 다 들어간 거 맞으시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관리에 있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면목2동에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분수대가 2개 있는데요,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너무 저녁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들어가다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왜 저녁에 그거를 하실까, 업무가 좀 과도하셔서 저녁쯤에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에 하셔가지고 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분수대 수질검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최은주 위원 공원녹지과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수질환경관리에 있어서 좀 하셨던 그런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주로 폐수라 그러는데 오염폐수를 관리하고 몇 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세차장이라든지 또 안경점, 큰 병원, 정비업소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체는.

그리고 그 외에 중랑천이라든지 묵동천, 그런 환경순찰을 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그 물이 밑에서 받아져서 그 물은 언제 빼가나요?

그게 주기별로 있나요, 폐수가?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폐수를 우리 정화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정화를 해서 버리는 걸로, 그리고 말하자면 슬러지라 그러죠, 그런 부분은 여기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 맡겨서 배출을 하고.

○최은주 위원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세요.

세차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주민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세차장이 한두 곳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주택가 쪽으로 인접해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암 치료 받으시는 분도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 좀 수질관리, 그리고 혹시라도 폐수가 다른 곳으로 새는 곳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투기가 없는지 이런 부분 좀 살펴 주시고요.

주민들의 건강하고도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맑은환경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좀 체크하셔서 주민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저는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최우수구 선정에서 7년 연속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됐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 애쓰셨고 이번 장미축제도 다 직원들 고생하셨지만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저희는 많이 또 즐거운 희로애락을 거기서 맛봤는데,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홍보활동 같은 거 많이 하셨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자료 같은데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 선정되면서 신규회원 등록이 5,13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번 장미축제에서 신규회원 가입 몇 명이나 됐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3일 동안 했는데 1,0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160명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1,060명.

○이윤재 위원 어쨌든 7년 연속이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6대 때 우리 중랑구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청렴도 1위 해서 몇 년 연속으로 이렇게 해서 갔던 부분이 우리 중랑구가 가져가는 이미지가 굉장히 업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에코마일리지 최우수 1위 한 이 부분을 우리 중랑구의 하나의 모토로서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중랑구의 맑은 환경에 매진해서 에코마일리지를 7년 연속 최우수구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홍보자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칭찬 격려해 주신 건 너무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홍보는 나름대로 수상했을 때 해 오고 있는데요.

산발적으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중랑구의 슬로건 자체를 ‘나의 자랑 우리 중랑’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의 지표들을 지금 추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지표 속에 우리 에코마일리지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포함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마일리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홍보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중랑구를 벤치마킹하려고 많은 지자체에서 오고 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후변화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에코마일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수감서류 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사업에서 2021년, ’22년 결산 등 보니까 공히 예산이 3,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이윤재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액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3,000만 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시비매칭,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3,000만 원 할 때 2,000만 원은 서울시비고 거기에 매칭해서 2 대 1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은 시비, 구비가 1,0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비 2,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셨다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 213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부분에서 결산에 0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용역이 이월돼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산에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16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 부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부분에서 ’21년, ’22년, 그다음에 결산도 전부 다 제로예요.

그 실내공기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나타난 대로 해석하자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선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잠깐만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고 계시면 이게 수치상으로 결산에 기입이 안 되는 이유는 미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위원님,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죄송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146개소를 하는데, 주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주택에는 실내 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결산예산에서 0으로 되어 있는 건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쓴 게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보고자료에 0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차기에는 미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서 자료에 숫자가 기입이 돼서 이 부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3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건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건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랑구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 계획에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집행은 9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아무리 95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못 보는 것인지, 그러면 용역을 보기 위해서 용역자료를 청구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지금 보고 있는, 용역에 이만큼 집행이 됐구나 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조서에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같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된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죄송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로 통합적으로 되어 있었고 이 돈 자체가 우리가 서울시 지역환경센터라고, 예를 들어서 옆에 성동이라든지 그 지역 쪽에 하는 거점환경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쓴 돈이고, 그걸 환경센터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게 제로처럼 나와 있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본 위원도 미루어 짐작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산하기 위한 자료 비고란에다가 그래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비고란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 내에 이 용역부분, 950만 원 집행된 부분을 비고란에 표기만 해 주셨어도, 각주만 달아주셨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좀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설계변경이 3건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확인되십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1건이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청소용역 부분에서 36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설계변경 1건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 야외조경시설 개선공사 부분에서 약 2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중랑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배 이상이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만 좀 드릴게요.

공영주차장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큰 폭으로 변경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 거기 전기로는 안 됩니다, 100㎾까지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봇대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 50m라든지 그렇게 끌어와야 하는데 처음에 한전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전에서 그걸 해 주기로 했었는데 자기들도 전기를 제공하고 받는 이득이 있으니까 원래는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은 사유지를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보고 해결을 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설계변경이 크게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봐서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과정까지도 내다보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4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저희들이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세부적으로 이런 공사를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구나까지 뭔가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했을 때 애초에 이런 설계변경까지는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사실 ’21년도에 5억 원을 받아서 그때 집행도 못 하고 ’22년도에 넘겨서 했고,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저희들이 5억 원 100% 시비를 받아서 열두 군데를 세우면서 그런 좀 착오들이 있었고 이런 설계변경도 있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돼서 중랑공영차고지에 이상 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 우리 중랑구, 예견입니다마는 우리 중랑구가 앞으로 구정방향을 수립해서 갈 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30년, 2050년 단계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결산 수감서류 187쪽에 보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중랑 만들기 해서 1억 300만 원 예상편성 했는데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제 좀 더 크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3,200만 원이란 예산이 향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후대응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기업은 쿼터제 식으로 탄소배출권을 받아서 내가 절감한 만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우리 중랑구 주민 개개인에게도 탄소배출권을 부여해서 그 남는 부분이 판매가 돼서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정책까지 입안이 돼서 가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엄청난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환경이 대세입니다.

뭐든지 다 환경 이름이 붙고 무슨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때도 탄소중립 카페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초기사업입니다.

그때 ’21년도 예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300만 원이 내려왔는데 7,000만 원밖에 못 쓰고 된 게, 이 예산도 5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직원들이 부랴부랴 하면서, 지금 초기고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잡아가야 하는, 인류 생존을 위해서 잡아가야 하는 사업인데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제 판단하건데 지금 복지예산에 대다수 쓰이는 예산 외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할 예산이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일 거라고 본 위원은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 더 한층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달 동안 긴 장미축제 때 나오셔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집행잔액조서 18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한 45%밖에 집행이 안 되고 55%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그게 지금 신내동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승강기 유지비, 무인경비, 근데 이거 3,4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처음에는 이 센터를 연초에 개장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4월 19일 날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 예산의 운영비가 남은,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그러면 개장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덜 집행이 됐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가장 급속도로 만들어지는 게 전기충전소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에다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기를 어떻게 많이 끌어올 것인가, 이게 아마 맑은환경과에서도 엄청난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더욱더 말할 것 없이 어디 세울 데도 없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대중화되진 않았습니다.

주가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받고 있고, 그리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우리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에 있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구청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가서 그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주유소처럼 그런 식으로 있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 하나를 세우려면 그것 두 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확충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스판매소 생기고 하듯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60∼70% 사실 전기자동차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같이 좁은 터에 차가 이렇게 많은 데에서는 정말 전기충전소에서 앞으로 얼마나 기술이 개발되고,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주유소 같은 데 가면 5분 내면 주유하고 끝나고 가서 계속 차가 밀려와도 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시간 이상, 저속으로 걸리면 1시간 이상 이렇게 돼서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신경을 넘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에다 차를 불법으로 세우면, 만약에 디젤이나 휘발유차나 이런 차를 세우면 벌금이, 과태료가 10만 원이잖아요, 사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자기가 아파트 내에서 자기 땅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관내 구역이라서 갔는데 혹시 몰라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내야 된다고, 먼젓번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도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내라고 그런 얘기는 했지만,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100% 위원님 말씀에 10만 원, 그게 큰돈인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그 충전기가 있는 데는 아주 잘 보이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 붙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못 봐서, 안 붙여서 그랬으면 저희들이 다 감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다 붙이라고 했고, 확인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충전을 하고 싶을 때, 사실은 개인 단독주택 같으면 자기 집이 하나 있는 데는 케이블 60만 원짜리인가 그것만 사면 가능하답니다, 이게 초기 투자비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네, 이상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사실, 189페이지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직원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한 20% 정도 남았더라고요.

식대인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급량비는 저희들이 야근을 하거나 조기출근을 하거나 그럴 때 나가는 건데 조금 그 부분이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최윤찬 위원 남기지 마시고 많이 사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언제나 중랑의 맑은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보고서 92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저희 중랑구에는 석유 판매를 하는 업소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주 위원 네, 92페이지요.

9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석유판매 업소가 있는데요.

혹시 중랑구에는 몇 군데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1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13개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열세 군데요.

○김민주 위원 혹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처럼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순찰이나 민원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하는 데는 없었고, 최근에 빗물이 조금 유입돼서 문제가 생긴 곳이 있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조치를 혹시 어떤 방식으로 취하셨는지.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거기를 다녀간 주유소 차량들은 다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를 해 주고, 그게 저희들이 고의성으로 물을 흘릴 리가 없고 그게 기계에 개선명령 내려서, 주유기, 주유탱크도 개선명령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앞으로 이런 가짜 석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꼼꼼하게 점검을 살펴 주시도록 하시고요.

중랑구에는 혹시 친환경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건 9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파악하게 된 게 우리 충전기 숫자하고 이거하고 하면 충전기 숫자보다 아직까지 자동차 숫자가 적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집행잔액조서 18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충전소가 혹시 중랑구에는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지금 189페이지에 있는 것은 5억 원을 들여서 한 것은 그때 25기를 했고, 지금 총 되어 있는 1,500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1,500기.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김민주 위원 아파트요?

본 위원도 아파트 보면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구마다 이런 단속이 좀, 충전방해행위를 하는 그런 자동차에 있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주가 민원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든, 안 사는 사람이든 거기 사진을 찍어서, 그것은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과태료가 10만 원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좀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정말 비싸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총 전기차가 900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민원이라 그러나, 주차장이 비좁은 아파트에서는 ‘아니, 전기차도 없는데 이걸 못 세우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아파트관리소에서 ‘여기는 전기차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는 충전소가 이렇게 몇 대가 들어가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지금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총 주차대수의 2%까지를 전기차 주차구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같으면 2대, 1,000대 같으면 20대가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집행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정말 힘내셔서 직원분들과 같이 함께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개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2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주요추진성과에 석면피해 요양생활수당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장의비 등 해서 여섯 분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1억 3,000만 원이 ’22년 결산에 지급이 되셨어요, 맞나요?

1억 3,000만 원 정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13억 원,

○최은주 위원 13억 원이에요?

1억 3,000만 원?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1억 2,900만 원.

○최은주 위원 네, 1억 2,900만 원인데 지금 국고보조금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거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한 집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한 집당인지, 아니면 700만 원 한도인지,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집당 최고가 700만 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700만 원 지원 제한 금액이죠?

지금 우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작년에 우리가 한 게 1건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1건이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근데 1건 한 이유가 사실 철거하고 처리하려면 700만 원으로 모자랍니다.

자기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공장이라든가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주택, 그러니까 건축용도이면서 창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그런 건물인데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700만 원 한도이다 보니까, 턱없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슬레이트지붕을 하나 고치려고 하면 개인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하고 싶어도 못 하니, 이런 부분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원금이 더 상향이 돼야 되는 부분을 중앙에다 말씀을 하시든지, 환경부에 말씀을 하셔서 지원받아서 자기부담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여섯 분이 요양급여라든가 장의비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슬레이트지붕을 좀 개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중랑구에 가구나 이런 비주택이 많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00만 원으로 모자란 그런 부분들은, 특히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석면피해 요양수당 이거는 사실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이렇게 발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충남 어디엔가 석면 광산이 있답니다.

그 주변에 석면피해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쪽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분 중에 몇 분이 그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거기서 이사 오신 분이 몇 분이신 거예요?

저희 중랑구에 거주하시면서 지붕으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석면피해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석면으로 인한 것이다, 지금 이분들은 100%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충청도 쪽에 있는 광산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분들이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사를 오게 되면 생활수당하고 병원비, 요양수당이라고 그걸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장례비, 그다음에 또 유족특별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예전에 학교는 지금 다 리모델링해서 석면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석면으로 좀 피해를 보는 학교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피해를 따지고 보면 그렇겠지만, 방학 때 되면 학교에서 석면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원금을 요청해서 석면제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피해가 없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리모델링하셔서 석면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석면이나 이런 피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초기에 1,000만 원만 잡혀 있더라도 신청을 하면 다 간주처리,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은주 위원 네, 주변에 공장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석면을 지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부담금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중랑 만들기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잠시 언급은 하긴 하셨지만, 지금 이 건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올해만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5월 달부터인가 시작돼서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내역을 보면 탄소중립 환경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용역을 진행하셨습니다, 1,900만 원.

이 용역비가 왜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는지, 왜일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예산은 주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중립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동사무소 환경교육이라든지, 또 저희들 환경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위원장 이은경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모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교육비를 행사운영비로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3개를 1,000만 원씩 하셨어요.

중랑마을넷 ‘지구를 위한 식사’, 그리고 초록상상에서 ‘환상프로젝트’, 그리고 중랑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지구하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까 강사들 교육도 해서 환경활동가를 양성했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식사’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찾아가는 식사모임과 채식 요리강좌 및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상프로젝트’는 생태학습 연구모임, 생태환경기관 탐방 및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중랑마을교육 예산 ‘지구하자’ 이 교육은 플로깅 사업.

플로깅이 뛰어가면서 쓰레기 줍는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탄소식품 체험, 고쳐 쓰고 나눠 쓰고 하는 프리마켓, 이런 생활습관 고치기 실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몇 명 정도 주민들이 참석을 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위원님, 이것은 저번에 말씀하신 자료 할 때 같이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이건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 듣기로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이게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총 40시간을 17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중랑구를 위해서, 그게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이게 저번에 일자리사업으로도 좀 잘됐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 유아나 어린이집 단체나, 이런 사람들, 아동들 신청을 받아서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실제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은경 실제 지금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료로만 끝나게 아니라 계속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위한 그런 경각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좀 더 널리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지금도 약간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그때 양성자 교육을 받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188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을 보면 지금 집행을 금액이, 예산이 적긴 해요, 340만 원.

그런데 집행을 반밖에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실적이 ’21년도에는 비교점검 한 게 11만 대 정도 단속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3,700대로 확 줄었습니다.

지금 4분의 1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진입할 때 노후경유차량이 급감돼서 들어오는 그런 원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그런 설치 때문에 단속 차량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계속 집행률을 다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단속건수가 줄고 한 게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저희들 자치구, 우리 구 사정상 좀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 촬영하는 게 망우리공원 올라가는 데인데, 오르막에 올라가면 배출되는 게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우리공원 저류조 운동장 바로 입구에 컨테이너로 된 우리 상시 순찰,

○부위원장 이은경 초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 단속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문화공원 정비하고 한다면서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주차장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그냥 출장 가서 거기 가서 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지적사항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후위기 관련한 사업들, 그런 것을 더욱 많이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에코마일리지 지금 7년 연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 모든 팀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런 성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실내공기질관리, 그런 성과보고서 수치 같은 것이나, 그리고 또 집행잔액 주요 내용에 약간 상세하게 기입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서류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환경의 날 환경 주간이라고 하시니까, 행사 준비하신 대로 잘 진행하셔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좀 잘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장미축제 때 정말 날씨도 되게 안 좋았는데, 무척 덥고 폭우도 많이 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그런 축제를 위해서 더운 날씨에서도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주민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저희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91쪽부터 193쪽까지, 결산서 일반회계 116, 117쪽과 233, 234쪽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올해 장미축제에 애 많이 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 올 때나 뜨거울 때 나오셔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다른 건 아니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에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면 올해 지출액이 한 3,127만 1,000원 정도가 지출되셨어요.

그런데 2021년 예산서를 보면 2021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됐고, 지출은 그때는 한 1,3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요.

잔액은 한 700만 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 결산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증액이 돼서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 나머지 잔액이 한 49만 원 정도 남으셨어요.

과정 운영에 있어서 혹시라도 프로그램 행사가 좀 많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최은주 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행사성은 모두 취소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2,100만 원 했고, ’22년도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등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은주 위원 체육대회와 혹시라도 강좌를 좀 더 여신 건가요, 강사분을 초빙하셔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강사도 그렇고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3,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셨구나, 너무 집행을 잘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잘하신 거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한 3,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한 6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다 그런 과정이고, 프로그램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물가상승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물가상승, 그리고 강의료, 이런 부분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강의료는 똑같이 과거처럼 50만 원으로 했고요, 단지 기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조금 인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미흡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임대차신고제가 이번에 다시 유예가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좀 공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주민센터에다가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장을 하시거나 어떤 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신데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1년, 2024년도 5월 31일까지가 연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물은 각 중개업소에 공문으로 시달하였고, 소식지라든가 그쪽에 홍보를 하였고요.

앞으로 계속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카드뉴스라고 그러면 핸드폰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잘 받아보시는데요.

지면상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핸드폰을 폴더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받기가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이런 부분을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고 몇 말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3쪽입니다.

우선 성과보고서 결과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참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하는 부분이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업관리가 달성률이 993%예요.

지도점검업소를 목표는 100개로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993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신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데이터가 2021년도, 2022년도 748, 993개로 되어 있고요, 사유는 저희 중개업소가 한 800여 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단순히 저희들이 현장 가서 단속한 부분만 100개 업소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관리에 올렸고요.

2021년도부터는 좀 성과관리 목표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형태도 단속 위주로 하지 않고 전 업소에 우편으로 자율점검표를 만들어서 보내서 회시를 받아서 점검하는 걸로, 현장 단속이 아닌 점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2021년도부터는 목표량을 800개로 잡게 되다 보니까, 748개의 실적이 만들어졌고, 이어서 2022년도도 마찬가지, 업소가 800개에서 1년에 한 200개 정도가 폐업했다가 신설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소 지도점검을 우편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전체 업소를 자율로 하는 걸로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셨다는 거 같은데,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지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단속하면 서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그런 부분을 해소했고요.

그리고 일부 업소만 단속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전 업소에게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공간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좀 괜찮은 사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행정이 아니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실적을 끌어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전환할 수 있는 뭔가 혁신할 수 모토가 전 부서에 좀 널리 이렇게 퍼져서 전반적인 부분에 혁신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결과치를 보면서 본 위원은 참 만족스러운 결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셔서 칭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언제나 중랑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보고서 93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중개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혹시 실적 달성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지금 ’23년도에는 달성률을 혹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앞에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무료 중개 사업 대상 편성 현황이 지방비 50%, 중개협회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목표는 지방비만 집행하는 걸로 해서 2021년도 60, 2022년도 80,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통계를 하다 보니 지방비하고 협회하고 같이 해야지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성과 목표할 때도 숫자의 개념에 좀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음 2023년도 할 때는, 그러니까 지방비하고 협회에서 지원한 부분을 같이 통계로 만들어서 앞으로 실적처럼 이렇게 1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25개 구청에서 지방비를 편성해서 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개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홍보는 이미 저희 중개업소에게 1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중개업자분도 다 알고 있지만 프로세스가 중개업자 계약 시 작성이 되면 반드시 이분들이, 물론 안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동사무소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전입 담당이 이 인적사항을 저소득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없고, 특히 홍보를 안 해도 동사무소에서 벌써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꼼꼼히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중랑 부동산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셨는데요.

부동산중개업 관리랑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 서비스 지원에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셔서 달성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년도 실적을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치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21년도 달성률이 130%를 초과하였음에도 ’22년도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한 부서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아래에 부동산정보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가 지금 부동산중개업 관리도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993으로 나왔잖아요.

이 목표를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 목표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 두 가지 성과지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목표에 비해 실적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서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리고 이번에 장미축제로 인해서 참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비도 많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만족스러워 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 주신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 뒤에 또 행감이 맞물려 있는데요.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5억 7,00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37억 7,769만 9,000원으로, 수납률은 100.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29억 44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523억 6,772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177억 2,503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1.8%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1,835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85억 8,936만 5,000원이고 수납률은 98%입니다.

세출결산현황 예산현액은 190억 1,83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89억 5,898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70억 2,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7.1%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도시안전과 폭염대비 시원한 중랑만들기 예산 중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도시경관과 도시미관 수준향상 및 관리 등 예산 중 사무관리비 205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공운영비 2,304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배상금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이 23억 9,94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1,450만 9,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0억 7,537만 1,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49억 8,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당해 예산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 국비 1억 3,606만 4,000원, 시비 19억 9,787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국비 1억 3,327만 1,000원, 시비 19억 7,945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률은 국비 97.9%, 시비는 99.1%입니다.

당해 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 국비 9억 700만 원, 시비 23억 6,308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9,004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국비 9억 700만 원, 시비 21억 3,4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 명세현황입니다.

40억 6,706만 4,000원을 수령하여 31억 9,3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979만 8,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 명세현황입니다.

당해 예산은 14억 8,050만 원을 수령하여 12억 7,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100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8억 원, 사고이월 149억 2,503만 5,000원으로 총 177억 2,503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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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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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은경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99쪽부터 204쪽까지, 결산서 일반회계 118, 119쪽과 235쪽부터 23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356, 381, 382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322, 325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감사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장미축제로 260만 분의 방문객이 오셨다고 해요.

이렇게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안전하게 마치게 된 것은 저희 도시안전과의 노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간에 한 2,900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해서 공연장이나 주요 진출입로, 그리고 교량 등을 지켜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 사전에 유동인구도 다 파악하셔서 이런 인파 밀집예상지역에는 안전요원도 적절하게 추가배치 하셔서 CCTV로도 집중 모니터링해 주신 덕에 이렇게 장미축제가 원만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이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팀장님 이하 도시안전과 직원님들, 방금 사회를 보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중랑신문을 보니까 장미축제 방문객이 260만 명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260만 명이 다녀가면서 안전사고가 접수된 게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그런 사고는 그냥 즉시 현장에서 소방이랑 저희 보건소나 사설의료반이 배치돼서 했고, 집계화될 정도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한 사람이라도 다쳐서는 안 되겠지만 행사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한 부분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더더군다나 도시안전을 책임지는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유니폼 입으시고 3일 내내 활동을 하셨죠?

그 어떤 과보다도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인파에, 동선 파악하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길 좌우 분리해서 중간에 분리대 설치하시고 나름대로 너무나 애쓰신 흔적들이 제가 볼 때는 보였고, 이런 부분이 다음, 이제 장미축제가 더 커질 거고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번이 기회가 돼서 더 안전한 장미축제를 진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거 같고 우리 중랑구의 올바른 장미축제문화 정착에 큰 이바지를 하는 이정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감사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미축제가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신 장본인이신 거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날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시면서, 또 비에 젖으시면서 고생하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그냥 하나만 잠깐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페이지 잔액조서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한 9,900만 원 됐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방독면이 지하철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요즘에 또 화학무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 많이 보급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작년 12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3년으로 이월해서 올해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시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하철 외 또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 어디어디에 이게 비치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거는 시민 대상이 아니고요, 민방위대원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민방위대원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지역 민방위대원, 직장 민방위대원 이런 식으로 직원들.

○최은주 위원 그렇군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 방독면이 기능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다 검토하시는 거겠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장비는 점검해서 내구연한이나 그다음에 기능이나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안전성 있는 방독면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늘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성과자료에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과자료 95페이지 보시면 소화기 배부가 138가구에 됐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이 소화기 배부를 하는 그 과정에 우선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가스타이머나 소화기나 취약한 소요물량을 파악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건 동주민센터에서 중복되지 않게 취약가구를 선정받아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니까 소화기 배부가 138가구에 됐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보면 경로당에 투척형소화기를 임의로 배치를 다 시켰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희가 화재 위험성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보니 이런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소화기 배부하실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투척형소화기를 좀 배부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스프레이형도 있고 투척형도 있는데 그게 투척형이 가까이 던지면 안 되는데 힘드신 분도 있고, 스프레이가 더 적합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약가구에 대해서 가스면 가스안전공사, 아니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물품도 지급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각 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되는 거 파악해서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점검대상들이 대부분 전선이나 보일러, 그리고 가스 등 화재에 많이 밀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로 해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난 장미축제 한 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장미축제가 문화재단에다 용역인가 위탁을 준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 공무원이, 전 직원분들이 나서셔서 이 업무를 다 하신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크게 일을 한다는 생각이 제가 못 들었어요, 못 받았어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미축제가 구청에서 주관하다가 문화재단에서 주관한 거는 올해가 사실 처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행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청에서 같이 중랑구 축제인 만큼 기능부서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역량이 조금 아직은, 노하우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조금 더 분담해야만 직원들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 기능부서들도 굉장히, 사실 260만 명이 방문하고 기간도 길고 축제범위가 크기 때문에 재단 혼자만 소화하기에는 좀 규모가 커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같이 도와서 축제를 치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뭐 축제를 같이 치러야 되는 게 맞고, 260만 명이나 오는 거니까 그건 맞는데요.

혹시 그 역할에, 어쨌든 문화재단 쪽에다 모든 역할을 다 주고 한 거였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나 많은, 뭐 안 준 거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질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행사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저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봉화산도당굿 때문에 심의를 몇 번씩 같이 해보곤 했었지만, 그래도 정말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용역을 주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니까, 다른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60만 명이 더 오셔서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보다도 훨씬 더 투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공무원이.

물론 지난번 이태원사건 때문에 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노심초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은 이걸로 하고 다른 질문은 하진 않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부 나오셔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오는 날이나 더운 날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 안전관리 같은 이게 만약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더 사실 그게, 제가 그냥 문화재단 대표님한테도 들었긴 했지만 6억 원이라는 경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많은데 일단 그 정도의 규모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기에 이게 정말 안전관리나 이런 거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아마 장미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거를 토대로 좀 전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좀 과하게 저희가 대응한 측면도 있을,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이나 행안부 이런 데서 또 과하게 축제감시라든가 상황보고라든가 이런 걸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한 게, 직원들은 조금 고생하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번은 여느 때보다도 좀 과하게 아마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직원들이 좀 고생 덜 하면서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회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203페이지 보시면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5억 원씩 이월됐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CCTV 설치비가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항상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CCTV 소요예산을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이게 매년 연말에 교부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 12억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1년 사고이월분이고요, 집행잔액조서에서.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원은 ’22년 사고이월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11월쯤 교부돼서, 예산편성 전에 교부가 되면 명시이월로 잡고요, 예산편성 이후가 되면 사고이월로 잡아서 그 이듬해에 집행은 100%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도시안전과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과장님도 내려가셔서 직원분들께 케이크라도 드리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국장님이 사주실 거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경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미축제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남은 하반기도 예산 꼼꼼히 사업 실행하셔서 그렇게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5, 206쪽까지, 결산서 일반회계 120, 238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미축제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저희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아무쪼록 축제 동안 참 날씨도 안 좋고 덥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이 감사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7쪽부터 210쪽까지, 결산서 일반회계 121, 122쪽과 239, 240쪽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357, 358쪽과 383, 384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가 있었는데 뜨거운 날씨임에도 항상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비오는 날에도 비 맞으시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고이월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고 이번에 집행된 거는 한 18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 된 3억 4,000만 원은 지금 간판개선사업인데요.

봉우재로길 지금 하고 집행 올 6월까지 끝마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간판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건 미술관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4,000만 원 집행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3억 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면목고 환경개선사업 지금, 면목중학교 있는 주변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면목고등학교 옆에 주변이 많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많이 위화감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언제 다 완료가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예정은 지금 해서 올해 안에 하여튼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좀 자연과 친화적으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잘 예쁘게 멋지게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칭찬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중목초 옆에 육교가 있었는데 거기 주변이 좀 많이 오래돼서 육교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아마 도로과인가요, 도로과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관상으로도 많이 좀 1년, 얼마 안 되었는데 오래된 육교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심했는데요.

이 부분이 도시미관상으로 좀 안 좋았는데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관적으로 주민분들이 오고 가실 때 혹시라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정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경관과가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팀도 있으시고 여러 역할, 디자인위원회도 있으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최은주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좀 우리 중랑구가 더 멋지고 명품 중랑구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결산 세입자료 121쪽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로사용료 징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징수 목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금액이 약 3,080만 원 정도 미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수가 발생이 되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계속 징수를 이어나가나요, 아니면 결손이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1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요.

이게 1년이 넘어가면 세무과로 이관해서 세무과에서 체납 조치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설계변경 한 것을 보면 2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에서 6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미술관 프로젝트 대행용역에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수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1,800만 원을 계획했었는데 물량이 조금 줄어서 1,200만 원으로,

○이윤재 위원 물량이 줄었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물량이 줄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프로젝트 대행용역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추경 같은데요, 주민 건의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물량이 좀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에 설계변경이 은행나무 공영주차장에도 설계변경이 있었죠, 약 300만 원 정도?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주민 민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가 됐고 이제 더 이상 민원은 없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2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용역비 낙찰차액 및 우편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낙찰차액 금액은 얼마인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약 780만 원 정도, 1년 유지보수관리비인데요.

○부위원장 이은경 집행잔액이 지금 480,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집행잔액이 488만 1,420원…….

○부위원장 이은경 209페이지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전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조서 207페이지에 측량수수료 그다음에 디자이너 수당, 208페이지도 옥외광고, 그다음 209페이지 급량비 등 해서 집행잔액이 꾸준하게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저희가 급량비 같은 경우 여비가 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많이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계획보다 많이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 가능성이 높은 비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책정을 좀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야만 이 돈이 다른 부분으로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책정할 때 잘 책정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최윤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이요.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차액 말고 우편물량의 경우에는요, 지금 간판 연장하거나 그럴 경우에 우편료를 발송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감량이 되어서 이 금액이 좀 줄고 있다고, 전년도에 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제가 이거는 업무파악이, 자세히 한번 보고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보니까 ’21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금액이 남아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번 장미축제 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 아까 주셨는데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신 저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그런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 사고이월 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챙겨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제 행감도 이어지는데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1쪽부터 214쪽, 결산서 일반회계 123, 124쪽과 241쪽부터 243쪽까지,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322, 32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넝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성과보고서 101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교통체계개선 해서 그 밑에 보시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등 해서 13건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3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보통 1건을 처리하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구획을 이렇게 노면을 도색한다든가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 그 1건당 걸리는 소요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보통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나 그런 노면 표시는 규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규제받고 설계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그렇게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횡단보도도 설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잔액조서 212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그 예산이 잡혀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안전한 통학로는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요, 구비로는 지금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시비로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시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고생이 많으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보시면 학교 갈 때 아이들이 굉장히 교통에 있어서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위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김민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신현중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현중학교 정문에 횡단보도 구획을 선을 그어달라고 한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 팀장님과도 아마 계속 그 이야기를 두 번 정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 학부모님들께서 다시 민원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조금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런 거는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데, 만약 노면에 기존에 그려져 있는 거를 재도색하는 거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노면에 그려져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스팔트를 깔면서 다시 구획선을 그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어져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어져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김민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거는 신설의 경우였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위치가 바뀌어서 신설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장미축제 때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서, 결산서에는 따로 질의할 건은 없고요.

하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도 그 부분에 동참의견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우회전에 있어서 사고가 빈발하게 있습니다.

뉴스상에서도, 언론상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중랑구에 몇 곳이 있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직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아직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은주 위원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경찰청에서도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1월 22일인가 그때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도 사실은 이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 차들이 계속 멈춰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위반해서 지나가서 또 경찰에게 붙들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회전 신호등을 좀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송파구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중랑구도 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우회전 신호를 좀 두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적신호에도 계속 멈춰 있는 경우도 있고요.

초록색 불이어도 계속 멈춰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과연 지나가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중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설치 지점을 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경찰청과 좀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치 운영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장미축제 관련해서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치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해서 여기가 4억 6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이고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지, 그다음에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징금 수입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그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고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칙금인 의무보험, 운행 위반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인 소유권 이전 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인데, 이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입니다.

그게 자동차보험을 다 가입을 하시고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윤재 위원 의무보험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의무보험은 정말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으시고,

○이윤재 위원 실제로는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안 하고 운행하는 분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가입하지 않으시고 운행하시는 거에 따른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압류하고 체납고지서를 독촉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세무과로 넘겨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떻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하시나요, 아니면 결국은 체납이 되어서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가 그해 연도에는 고지서를 계속 뿌리고요,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건이 2건이 있더라고요.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서 약 2,80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됐어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시선유도봉 설치 수량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선유도봉이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주황색 고무줄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윤재 위원 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것 말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3,700만 원 예산 세운 부분이 다 그쪽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의 일환 중에 콘은 별도로 들어가는 추가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볼라드랑 반사경이랑 유도봉이랑 이런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 그러면 중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 특정한 지역,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중랑구 전체입니다.

○이윤재 위원 중랑구 전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이것도 중랑구 전체의 사항이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도 2,500만 원 정도 상향을 했는데, 특수페인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노면표시도 오래되면 잘 보이지도 않고 색도 바라니까 계속해서 다시 칠하기도 해야 되고,

○이윤재 위원 이제 차선 같은 데 그리면 반짝일 수 있게끔 유리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다시 재도색하기도 하고요, 새로 또 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행감 때 하기로 하고요.

결산 부분에 대해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구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윤재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중랑구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가 과장님,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11만 6,608대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럼 아까 말씀 중에 무보험차량이 현재 대수로는 어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무보험차량의 대수요?

○최경보 위원 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부과하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1,355건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1,355건인데 실제로 그 무보험차량이 1,355건이면 1,355대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수로도?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중랑구에서 이 차량들이 움직이는, 물론 세무과로 넘겨서 차량 영치도 하고, 세무과에서 그건 조치를 하겠지만 세금을 계속 안 낼 때는 빨리 조치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현재 1,355대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차량이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늘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1,355대란 대수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1,355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늘 과장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흉기를 들고 다니는, 만약에 그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보험 이상의 어떤 보험을 처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물론 형사적으로나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을 정말 강화를 해서 바뀌지 않는 한 늘 이렇게 절대 100%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숙제로 남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일단 그분들이 가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연해서 가입을 하십니다, 과태료를 내시고.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보험 만료가 됐는데 사고라는 건 내가 10일 있다가 넘겨서 잊어버리고 보험을 가입하면 그 안에 날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렇죠.

○최경보 위원 일단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부과대상은 보험 해태가 됐든 지연이 됐든 어쨌든 바로바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정말 숙제이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더 나아가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여러 홍보도 또 하잖아요.

하지만 물론 정기검사인가요,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도 또 늦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잊어버려, 검사가 늦어지는 거야 좀, 그렇게 과태료 부과해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보험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줄여낼 수 있느냐가 숙제인데, 어떻게 홍보를 더 해서 보험을 제때 가입을 해서 정말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사고라는 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굴러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로 남는데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풀어가야 좋은 방법일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를 검사할 때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검사에 따른 미리 안내문을 문자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00여 건 이상을 계속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요.

○최경보 위원 검사는 계속 보내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험은 보험사에서 3개월 전에,

○최경보 위원 보험사에서 다 보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계속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그 보험사에서 받아서 하기는 사실 그런데, 가입촉구서를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월 3회 이상이요.

그 민원인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깜빡 잊고 그 시간을 잠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놓치시거나, 보통의 경우에는 보면 일주일 정도 놓치셔서 늦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거든요, 깜빡하셔서.

그런 거여서, 한번 이거를 직원들하고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부과되는 부과액도 징수율이 낮은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분들이 또 징수율도 낮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징수율도 낮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영세해서 그럴까요?

돈이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개중에는 또.

자동차는 타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더 홍보해서, 이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제때 보험에 가입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좀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지속적으로 보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과에서도, 이런 징수율은 징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입하지 않는 것, 늦게 해태, 지연해서 가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냐, 그거를 해결하면 징수율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조서 212페이지, 2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 공공운영비는 우리 사무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소모적 경비입니다.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에 낭비 요인이 많은 비목인데요.

2022년도 우리 중랑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보면 약 7억 6,100만 원에 이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212페이지에 보면 우편요금 집행잔액, 213페이지에 자전거 보험 가입 집행잔액, 냉온열의자 전기요금 집행잔액,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사용료 집행잔액 등 해서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 설치 수요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전기료가 동결되는 등, 집행액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과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2023년도 공공운영비 예산은 800만 원 증가해서 3,9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하여튼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이런 볼라드가 깨지거나, 그리고 노면이 좀 흐린 곳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조서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살피셔서 집행하시고도 남으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으신 것인지, 212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시설물 집행잔액이 남으셨어요, 5,700만 원.

이게 볼라드, 반사경 등 설치 및 관리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에서도 시설비 잔액이 좀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718만 1,220원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원래 저희가 ’22년 시비가 재배정되었습니다, 5,800만 원이.

그래서 시비 먼저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구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 시설비는,

○부위원장 이은경 노면 표시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노면 표시도 저희가 좀 남게 되었는데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돈은 다 썼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예산 다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이런 노면 표시나 볼라드 같은 것을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깨진 것이나 보수를 다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가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필요한 장소를 발굴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이런 남은 금액은 그런 데다 쓰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적극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주셨어요.

우회전 신호등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 다 반영하셔서 올해 남은 금액 집행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축제 동안에 주민안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점에 대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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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민주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경  섭

맑 은 환 경 과 장         손  호  현

부동산정보과장         김  항  수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시기반조성과장         박  희  성

도 시 경 관 과 장         서  현  식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