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10시05분 개의)

(제262회-본회의 제2차)

(제262회-본회의 제2차)

○부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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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민주 의원, 이은경 의원, 이윤재 의원, 신예진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이십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으므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나의 자랑, 우리 중랑구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고 살기 좋은 중랑을 염원하시는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주민이 바라는 입법활동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저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장미축제 중랑장미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예쁜 축제 서울장미축제 기간에 손님을 맞이해 주신 중랑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랑장미공원에서 서울장미축제를 즐겨주신 260만 관람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장미축제는 이렇게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람객 모두가 함께하여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만에 펼쳐진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서울장미축제는 우리 중랑구가 자랑하는 대표축제가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어느 한 동네에서 어느 주민분이 심기 시작했던 장미꽃 한 송이가 천만 송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 한 송이가 이제는 5.45㎞의 장미터널을 만들고 중랑구를 대표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는 장미터널, 장미공원, 다양하게 준비된 퍼레이드로 중랑을 마음껏 즐기게 해 주었습니다.

2024년 서울장미축제를 더 예쁜 축제, 더 즐거운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축제명에 중랑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문화포털에는 25개 자치구 브랜드 축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로한복축제’, 광진 ‘서울동화축제’, 송파 ‘한성백제문화제’, ‘충무로영화제’ 등 대부분 지역명이나 구명을 쓰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구 축제는 ‘서울장미축제’입니다.

금년 총 예산 7억 2,000만 원 중 시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비 지원 비율로 보면 타구에 비해 낮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성북구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의 경우 구비 7,000만 원, 시비 1억 원이 편성되어 구비보다 더 많은 시비를 지원 받았고 관람객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지원예산 시비에 비해 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행사명과 같이 중랑의 이미지를 강하게 살릴 수 있는 축제명을 만들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중랑서울장미축제, 서울장미축제중랑 등 사람들의 기억에 우리 중랑구가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중랑장미공원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서울장미축제가 영속적이고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 국내 최초 장미박물관 건립입니다.

중랑구가 개발한 신품종 망우장미와 중랑장미공원에 있는 200여 종의 장미꽃 정보를 공유하고, 1만 5,000여 종의 세계 각국의 꽃을 알 수 있는 공간, 그런 장미박물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물관에서 장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장미 관련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장미터널을 잇고 빈 공간을 장미로 더 채움입니다.

장미터널의 이동 동선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5.45㎞ 구간 중 끊기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어야합니다.

빈 공간도 장미로 더 채워 5,000만 송이가 피어나도록 하면 세계에서 제일 긴 장미터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주민을 더 배려하고 주민과 더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미공원 구경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약자와 소외계층을 모셨으면 합니다.

관람객이 많지 않는 축제기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중랑장미공원을 가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중랑에 사시는 먼 거리 주민들께 보행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축제기간에 장미역명을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와 협조하여 중화장미역, 먹골장미역, 태능장미역 등 역명을 송출하고 표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과 더 함께 만드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제기간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다보니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넷째, 각종 표시판과 시설물을 정리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중랑장미공원에는 행사현수막과 입간판, 기존 고정안내판, 중랑천 안내, 자전거, 반려동물, 흡연금지 안내 등 각 부서의 표시물들이 각각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미공원에 어울리게 규격화하고 수량을 정하고 게첨 위치를 지정하여 색과 모양을 디자인해서 보다 더 쾌적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랑장미공원과 서울장미축제를 통합 관리하는 TF를 구성하고 서울장미축제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십시오.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중랑장미팀이 있습니다.

업무는 주로 공원관리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랑장미공원은 공원녹지과, 주변시설은 주차관리과, 치수과 등이 관리하고,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문화원,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많은 주민들께서 공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 중랑장미팀의 업무영역이나 조직 배치로는 이들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랑장미팀을 중랑장미공원 관리와 축제, 이용 등을 총괄 조정하게 하고 부구청장 직속에 두거나 협의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장미축제 세계명소화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연차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장미축제에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즐길 수 있고, 5,000만 명이 다녀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이야기입니다.

중랑구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중랑구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옹기테마공원은 우리에게 문화와 자연 전통이 어우러진 휴식공간과 체험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조성된 봉화산 옹기테마공원이 설치되고 2020년에는 이곳에 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옹기공예, 한지공예, 목공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옹기테마체험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목공예 등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발전이 없고 미약하고 운영이 수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에 체험장을 15억 9,600여 만 원을 들여 조성하였고, 이번에 39억 4,000만 원을 추가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가공사가 완료되면 옹기체험관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옹기문화 활성화의 장소가 되고 재도약해서 명소화를 이루기 위해 전문화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청에서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을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보내온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발전 방안은 단순한 운영 수준입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옹기테마센터와 같은 전문성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안정화가 되면 위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처음부터 위탁하여 운영하면 체계적 관리나 안정화가 어렵고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울주군에서는 외고산 옹기마을을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을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옹기테마체험장의 명칭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명칭은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만 보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명칭은 공원을 체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원 입구 현수막과 간판은 옹기테마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옹기테마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배움터, 옹기제작소, 옹기 굽는 마을 등 쉬우면서 옹기 특색이 있는 명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옹기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옹기체험장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실적에 급급해 이것, 저것 프로그램을 넣다 보면 옹기체험장의 본질과 다르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옹기 흙으로 작은 항아리, 화분, 그릇 등을 만들고 옹기에서 발효되는 음식인 된장, 김치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옹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옹기체험관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이 서울에서 중랑에 유일합니다.

프로그램과 시설을 특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랑옹기축제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봄에 서울장미축제가 있다면 가을에는 중랑옹기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을 중심으로 옹기축제를 개최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입된다면 이는 중랑구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옹기축제 기간에 옹기도 만들고 장도 담그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면 옹기관련 행사가 없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유일무이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초에 개최한 고성 라벤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도로와 꽃밭이 모두 보랏빛이었습니다.

시각적이고 감성적이고 라벤더의 특색이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으로 향하는 모든 길과 안내표지판을 옹기 황토색으로 통일하면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옹기축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에서 펼쳐지는 중랑옹기축제가 서울장미축제와 함께 중랑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가족,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동물의 개념을 넘어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여행지에서 동행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반려인구는 전국에 약 651만 가구 국민의 27.5%, 중랑구에는 5만 6,400여 가구, 구민의 약 30%입니다.

중랑구 반려인구는 3명 중 1명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세 번째 높은 비율입니다.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와 각종 매체를 통해 파악한 반려동물 사업과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친화여행 콘텐츠의 우수성 및 경쟁력, 교통, 숙박, 관광 수용력 등을 중점 평가하여 울산시와 충남 태안군을 선정했습니다.

울산시는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개관하였고, 태안군은 금년도 ‘펫니스 태안 건강하개, 행복하개’라는 주제로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금년에 대학병원급 동물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임실군은 반려동물 오수 펫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랑구도 반려동물 정책을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동물관련 업무를 행정업무 국으로 이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부서 조직도를 보면 중앙부처는 농림축산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과 배치를 보건업무를 주로 하는 시민건강국에서 2023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화성시는 민생경제산업국에 반려가족과가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독립부서를 설치해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 관련 업무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행정업무 분야로 이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행정업무 국에, 중랑구를 포함한 9개 자치구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서울시 타구에서는 대부분 1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중랑구는 보건소에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랑구가 동물 관련 사업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앞서 나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 강도가 있다고 봅니다.

질병과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보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던 시기에는 보건소 소관이 적합했다고 봅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구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행정업무 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좋은 사업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변화된 반려동물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대안들을 단기든, 장기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경보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김민주 의원님께서 중랑장미축제, 그리고 옹기테마공원,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5월 달에 중랑장미축제를 치렀고 5월에는 260만 정도의 서울시민과 중랑구민들이 중랑의 장미를 즐기셨습니다.

중랑장미축제는 2005년 중랑시네마 및 뮤직 페스티벌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는 자치구 유일의 장미축제로서 중랑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진행하고자 축제명을 서울장미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장미축제로 변경하면서 ‘서울장미축제’ 그리고 ‘러브로즈’라는 두 가지 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였고, 25개 상품류에 대해서 상표출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장미축제이고 중랑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알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의원님께서 고민해 주셨습니다.

중랑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서울만이 아니라 중랑을 표시할 수 있고 중랑구민들이 함께 서울 안에서 중랑을 즐길 수 있는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랑의 장미축제가 영속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최초의 장미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사막 장미의 박물관 사진을 제시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미 관련해서 박물관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고 민간에 연구소가 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장미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장미를 연구하고 육종 및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같이 나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미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장미 온실도 만들고, 장미 품종을 개발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연결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리아의 카잔루크시와 지금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불가리아의 카잔루크시는 세계 장미 기름의 80%를 생산해서 상품화 하고 있는 장미산업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미의 여러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정책의 목표입니다.

장미박물관도 좋고 저희는 장미연구소를 건립하는 계획들을 고민하고 추진하였는데 그 연구소에 박물관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내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일한 장미박물관, 장미연구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장미들의 품종을 개발하고 중랑의 장미 품종을 개발해서 저희가 2023년 장미축제 때 명명식을 한 것처럼 새로운 중랑의 장미들을 알릴 수 있는 장미연구소, 박물관을 포함한 연구소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장미 식재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45㎞의 구간에 장미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터널 가다가 장미 식재가 끊긴 곳도 있고 아직도 중랑천변에 장미는 만발하지만 중랑의 마을에는 장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은 장미를 식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있고 부탁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중랑장미 한바퀴 장미사업처럼 장미를 더 많이 식재하고 가꿀 수 있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화동이나 묵동 등에 장미로 뒤덮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식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뿐만이 아니라 상시 장미공원 구경나들이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제안해 주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처럼 2023년 6월 1일부터 저희가 중랑망우역사문화공원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직접 시승하시고 평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셔틀버스의 운영이라는 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저희가 행정 안에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중랑축제기간 동안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장미축제까지 가 보실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중에 지하철에 장미역명을 표시하고 각종 표시판 및 시설물들을 통일해서 시안을 개발하고 표시해 주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시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2023년 장미축제 기간 중에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 의뢰해서 4월에는 시험방송을, 5월에는 중랑장미축제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들으셨으리라 알고 있는데, ‘장미축제를 가시려면 먹골역에 하차하여 7번 출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두 달 동안 송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태능입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되셨는데 먹골역 7번 출구를 통해서 꽃빛거리를 통한 장미축제로의 유입이 많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장미축제기간 동안에 장미축제를 알릴 수 있는 역명 및 안내 멘트들을 개발해서 지하철 내에서 방송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버스나 대중교통 등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미축제가 더 많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의 장미축제는 저희 집행부만의 부분이 아니라 전 구민이 즐기실 수 있고 서울시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는 축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조직을 구성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TF도 제안해 주셨는데 2023년 기간 동안에 TF로 공식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각 국장님들과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업무들을 추진하여 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이 전부 항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계획도 연차별로 더 발전하면서 수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기테마공원과 옹기테마체험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봉화산의 옹기테마공원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조성되어서 운영 중이고, 2020년에 중랑문화재단으로 위탁되어서 ’25년 9월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옹기가마체험장을 건립하고 전통옹기가마 및 체험장을 신설하고, 옹기문화숲을 조성하고 지금 부족한 주차면도 20면 정도를 확보해서 주차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옹기가마체험장이 건립됨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옹기가마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하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옹기테마공원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라벤더 축제를 예시로 제안해 주신 주변도로, 그리고 도로 사인 등에 전부 축제의 성격을 입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도막형 바닥재라고 해서 아스팔트 위에 특별 색을 입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옹기테마공원만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색깔 그리고 시안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22년 현재 중랑의 반려동물은 보유 비율이 30.1%로 서울시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동물 관련 업무들이 원래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1일자로 동물보호팀으로 만들고 보건소로 이관해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에는 동물정책팀을 신설하였었고, ‘동물보호팀’은 ‘동물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생명존중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공감하는 반려동물 돌봄문화 만들기, 그리고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성, 그리고 동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환경만들기 5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동물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 단위를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문화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고 업무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민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정진우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묵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판정비사업과 매대, 입간판의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은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중랑구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에 의하면 도시, 교통, 건설분야 중 주민들이 뽑은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의 개선입니다.

문화의 질이자 도시 품격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거리의 간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간판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두드러져야 돈벌이가 된다.’는 식의 상인들의 경쟁 심리로 가게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눈에 잘 띄는 원색의 간판을 세울까’를 궁리할 뿐 도시경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반면 화면을 보시다시피 선진국은 간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각 도시마다 콘셉트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시의 경우 무분별한 고층건물 건설로 인해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온사인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은 타임스퀘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간판에 깜빡이는 조명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맨해튼 5번가에서는 돌출형 간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판의 역할은 업소에 대한 홍보수단인 동시에 도시 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도시 전체 미관을 개인적인 이익보다 중시하고 있기에 간판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차 유럽이나 해외를 갔을 때 도시경관이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판의 색과 글씨체를 건물과 조화롭게 하여 간판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도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규격이 크고 화려하고 노후된 위험간판을 정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입체형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2009년부터 15년째 상가밀집지역의 큰 대로변을 우선 선정하여 전년도까지 3,000개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으며, 집행된 금액은 약 73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 사업은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산이 많이 집행된 자치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선사업을 해야 할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새롭게 정비하는 간판 수량만큼 불법간판이 늘어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의 개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다시피 간판개선 전후 사진을 보면 전후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설치된 건데도 정해진 규격보다 크게 설치되어 불법으로 간주되어 변경해야 할 간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간판과 비슷한 디자인에 LED만 추가하여 낮에 보면 간판사업 전후의 차이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업소의 특성을 살린 LED 입체형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한다는 사업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간판개선사업이 일정 가이드라인에 의해 각 업소의 간판이 정리정돈 되어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도로변, 구역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중랑구 전체가 붕어빵처럼 디자인이 똑같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선진국의 예시처럼 구역마다 특색을 살리고 간판의 디자인을 건물과 조화롭게 하여 좀 더 아름답게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간별로 콘셉트를 정해 구간만의 지역 특색이 돋보이게 하고 구간 내에서는 콘셉트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중랑구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중랑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을 위해 우리 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제작은 물론 간판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간판을 바꾸고 몇 달 후 폐업을 한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A업소의 경우 2022년도 초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새로운 B업소로 몇 달 후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C업소의 경우도 간판개선사업 후 새로운 D업소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들은 업소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조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는 업소를 위한 사업인지, 간판업체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간판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규격에 맞는 간판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점주나 간판사업자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점주가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간판이 규격에 맞지 않아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시 설치하는 일은 지양해야 하며, 구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돌출간판 제거와 경관을 해치고 글씨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간판을 먼저 간판개선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간판개선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 압사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상권과 골목 등에 방치되어 있는 매대와 입간판에 대한 정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과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그만큼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랑구는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주택밀집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골목 정비를 통한 보행안전 확보와 관련해서는 상권과 주민 안전이 발걸음처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민·관이 한마음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중랑으로서의 전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장님!

골목시장 양쪽 매대에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보행자와 차량 이동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둔치 체육시설 건립 시 침수피해 대응방안과 안전대책 및 복구비용 절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해당 소관 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랑구 주민욕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도 중랑천 체육공원시설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세대별로 신설이 필요한 체육시설로 29세 이하는 테니스장, 농구장 그리고 30 ∼ 50대는 생활체조 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리고 60대 이상은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6년까지 3개소의 체육센터를 조성하고 각각 구비 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중랑천둔치 내 아홉 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다섯 면의 테니스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3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시설의 점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둔치에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보관소, 운동시설물이나 카페 같은 판매시설물들이 설치될 수가 없지만 주민편익을 위해 공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랑천은 매년 홍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복구비용만 13억 원이 들었으며, 특히 전년도에만 집중호우로 인해 여섯 번이나 침수되어 시설물 복구비용으로 7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1년 광주 황룡강변에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개장도 하기 전에 9억 원의 복구비용이 들었으며, 동대문구 파크골프장의 경우도 중랑천의 범람으로 수천만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위험 보고서에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 1위로 기상이변이 꼽히면서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랑천둔치에 체육시설물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잦은 홍수로 시설물이 피해가 잦을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침수 피해로부터의 대응방안과 안전대책 및 복구비용 절감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중랑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매년 기후위기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보수와 유지비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에 임기응변식의 행정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침수의 피해가 없는 곳에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설치되는 체육시설물들이 중랑천 둔치에 집중이 되면서 때로는 주민들에게 중랑구 체육시설 확충방식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정책이나 행정은 때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자와 붕어이야기’를 교훈삼아 구청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때를 놓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중랑구를 더불어 살기 좋은 따뜻한 중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구현으로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구의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협치와 상생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축제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까지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류경기 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또 담당 소관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판정비사업과 중랑구 체육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지금 문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간판정비사업의 문제점, 저희들이 대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대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건물이나 거리 등 기초적인 인프라를 전부 바꾸는 것은 재원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간판정비는 작은 예산으로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을 저희 중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물량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간판개선 가이드라인이 적정하냐, 그리고 개선 전과 후의 사업성과가 타당하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부분은 저도 들으면서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판개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반영해 가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먼저 중랑천 둔치의 체육시설에 여러 가지 현황과 고민할 지점 또 문제점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또 소관 국장에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국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중랑천 둔치의 체육시설들은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해 주신 대로 평소에는 우리가 주민들 이용공간으로, 저희들이 공원으로 씁니다만 가장 어려운 점이 여름 침수 피해가 항상 저희들이 피해 갈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절적으로 우기를, 6월, 7월, 8월 정도에 우기를 항상 겪으면서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할 때부터 또 관리할 때 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감안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우기에는 이것의 피해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천 둔치에 체육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중랑구에.

저희가 가진 게 물론 공원하고 녹지가 한 40%됩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야산에 공원지역과 산과 강인데 중랑천이 가지는 공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너무 커서 그것을 과연 그러면 우기에 한 2개월 정도 그것의 침수피해를 우려해서 그냥 가서 보고 즐기는, 보는 공간으로만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침수가 되더라도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거기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한 10개월 정도는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이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우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불가피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체육시설 설치나 그 관리에 있어서 침수피해를 저희들이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시설 설치 종목이나 시설 설치의 수준 그리고 관리할 때 그런 침수까지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이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장기적인 계획수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가진, 지금 현재 중랑구민을 포함해서 서울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이 사회체육,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서 평소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주민과 교류하고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데 체육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나 중랑구를 포함해서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현재 실태인데요, 중랑구도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간만 생기면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 활용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올린대로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 그리고 이게 중랑천변까지 포함해서 공개된 공간이 있으면 전부 1차적으로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체육시설 면적은 전체 25개 구 중에 열한 번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평균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각 종목별로 우리가 생활체육 종목이 29개 종목이 있는데 그 체육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체육활동 공간, 체육 인프라를 더 늘려달라는 게 일관된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뜻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그리고 중랑천을 포함해서 이러한 공원의 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중랑천둔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5㎞ 전체, 체육 종목별 회장과 우리 공무원들 같이 현장을 다 답사하고 점검하면서 중랑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체육시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추가 체육시설 확대 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에 대표적인 게 중랑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그리고 파크골프장, 그리고 테니스장, 이런 평면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운동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중랑천변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거공간이나 이러한 공원녹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를 계속 찾고 있고 그 공간만 생기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문화체육복합센터로 만듭니다.

물론 주민센터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문화 기능과 체육 기능을 같이 넣어서 체육활동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면목유수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유수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로 체육시설을 건설해서 상층부 공간을 체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목적체육시설을 거기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면목·망우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서일대 주변에 있는 녹지지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목적체육센터를 밑에 바닥면이 한 1,500평 정도 되는 대규모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대규모로 다목적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내4지구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시티 유치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기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여 공간을 뭐로 쓸 거냐.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에 배치한다.

그런 방향에서, 물론 문화와 복지에 필요한 공간은 또 거기에 배치를 할 겁니다, 체육시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동진학교의 경우에도 주민들과 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거기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포함한 그런 체육시설도 거기 유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남은 땅이 구 중랑경찰서 부지, 그것도 대규모부지입니다.

이게 국가 재산으로 돼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문화시설과 함께 여기도 체육시설을 반드시 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기존에 공간을 또 활용하고 아니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또는 기존에 공공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 확대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목별로 지금 필요한 생활체육 공간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체육시설 확대 계획이 중랑천이나 또는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활용의 한계나 문제점들, 과제들, 이런 것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체육활동도 저희들이 편안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울러서 주민들의 주거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적정선을 찾아가면서 체육시설 확대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체육시설 확대 계획을 사업별로 진행해갈 경우에는 구의회에 또 구체적으로 보고해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판정비사업과 중랑구 체육시설에 관한 이은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소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질문내용 답변을 위해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시 간판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단순 간판교체사업이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방향성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디자인의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업소의 이미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돌출간판을 없애고 노후간판 교체 등을 통해 태풍 시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법」에 적합한 크기, 개수 등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건전한 간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모두 간판정비사업의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여겨지며,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간판디자인 수준이 향상되고 규격에 맞게 교체되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판디자인이 특색이 약하고 획일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간판의 디자인적 요소와 관련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지역특색 디자인 도입 및 디자인개발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방안으로 사업자 선정 시부터 산업디자인 면허업체, 또는 공공디자인 면허업체를 선정하는 것 등으로 디자인 전문성을 높이겠으며, 다음으로 묵동 장미꽃빛거리 간판개선사업 시 간판에 장미문양 및 장미조명을 넣는 등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설치한 사례처럼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및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사업지별 테마거리, 또는 특정 건물을 선정하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심의 시 간판 건별로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다시 한번 수준 높은 간판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개선 후 폐업에 대한 방안에 관련해서는 간판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간판개선 주민신청 접수 시부터 1년 이내에 폐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장을 장기간, 예를 들면 3년 유지해 온 업체를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해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추진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디자인 요소를 강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대와 입간판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과도한 통행 불편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매대 설치 영업행위에 대해 가로환경 기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동매대 설치 점포주와 면담 등을 통해 자진정비 유도와 함께 단속 등 행정조치를 통해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입간판은 신고절차 및 설치 규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의 경우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하고 이와 병행하여 강제수거 등을 통한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립 시 침수피해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체육시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청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는 설치가용분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중랑천 둔치에 다수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이라는 한계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 시 둔치가 물에 잠기고 유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서울 일원에 집중호우로 우리 구 관내 중랑천 둔치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섯, 일곱 번 내지 여러 번 침수되어 체육시설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침수피해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중호우에도 체육시설이 중랑천 둔치에 완전 고정되도록 바닥재 시설을 보강하여 유실을 방지하고, 전도형 또는 가동형 펜스를 설치하여 유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건립 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침수에 대비하여 침수가 예상될 경우 하천을 전면통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 예·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충 및 하천순찰전담반을 확대·운영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랑천 둔치 내에 중화, 면목, 장평체육공원 3개소에 CCTV 경고방송 시설 등 하천 예·경보시스템을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존 시설 4개소에도 보강하여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중랑천에 체육시설 설치 시 하천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공의 어려움이 있으나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공하고, 또한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판개선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지역브랜드는 지역 전체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로 연결이 되기에 간판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각 업소의 특징과 지역특성을 둘 다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간판개선이 각 점포에 부착된 간판만을 개선해서는 그 효과가 미비하며 도시 및 경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판만으로 업소의 상품을 홍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어 우리 중랑구가 앞장서서 홍보를 도와준다면 소상공인과 도시미관이 함께 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설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말씀 주신 집행부의 계약하에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반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부서 간에 순조로운 협업을 통해 실현해 나아가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어떤 피해가 예상될지 모르는 상황에 중랑천 범람의 위험이 없는 장기미집행 대형부지나 봉화산, 용마산, 그리고 공원, 녹지 등 활용할 수 있는 관내의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보수와 유지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고 안전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민생중심 현장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윤재 의원입니다.

가파른 물가인상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공공요금 등으로 경제적인 불안요소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영세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발전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중랑의 미래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묵동은 동일로를 중심으로 중랑구 서부의 관문요충지이며 장미터널의 시</>발지이고 서울장미축제의 메카입니다.

묵동에서 심기 시작한 장미는 무려 40만 그루가 중랑구에 식재되었고, 형형색색 천만 송이 장미꽃은 중랑을 넘어 서울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미꽃 붉은 정열과 열정으로 묵동이 물들여질 때 서울장미축제의 메카라는 자부심이, 아름다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5월 13일에 시작된 서울장미축제에 다녀간 방문객이 260만 명에 이르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운집하였음에도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성숙된 문화시민의 면모를 보여주신 중랑구민의 참모습이었으며, 2,900여 자원봉사자들과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내해 오신 구청 관계자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3년 서울장미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자축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장미축제는 대성황을 이루며 성공하였으나 정작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효과가 일부 특정구역을 제외하면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상황요인 중 하나는 묵동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동일로 951 롯데시네마, 동일로 952 로프트원 오피스텔 앞 사거리에 양방향 좌회전 신호체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동일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묵1·2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같은 법정동이지만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동일로 951, 952 사거리가 양쪽으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태릉사거리에서 묵1동으로 가려면 공릉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로 묵동 삼거리까지 내려와 유턴 후 중랑역로를 이용, 우회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화역에서 태릉사거리 사이에서 묵2동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구간은 동일로 151길만 있으며, 동일로 951 롯데시네마 사거리에서 중랑역으로의 좌회전은 불가능한 곳으로, 묵2동에서 동일로로 좌회전과 묵1동 방향으로 직진은 가능한 곳입니다.

중화사거리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묵2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묵동교에서 유턴을 하거나 묵동교에서 우회전하여 공릉로, 중랑역로를 통해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묵1동에서 묵2동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앞에서 언급한 롯데시네마 사거리뿐이고 중화동과 행정구역경계인 동일로 143길, 144길밖에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같은 묵동이지만 묵1동과 묵2동은 신호체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일로 151길에서 중랑천로 간 묵2동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없으며,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방향으로 도로가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로 묵2동의 인구는 2019년 1만 8,655명, 2020년 1만 8,526명, 2021년 1만 8,169명으로 3년간 묵2동의 인구는 2.6% 감소하였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인구감소, 그에 따른 상권침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공릉로와 중랑역로에 집중된 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2020년 ∼ 2022년간 교통사고로는 공릉로가 중랑역로보다 건수가 많으며, 그 원인은 통행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묵2동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공릉로에 집중된 원인도 있습니다.

동일로의 교통량이 많아서 공릉로로 분산하는 건 이해하지만 공릉로를 이용하는 묵1동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량 감소는 필요합니다.

묵동 삼거리에서 롯데시네마 방향으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 약 700m를 이동해야 되지만 좌회전 신호가 신설될 경우 동일한 경로와 조건으로 약 500m만 이동하면 되며, 묵1동 청년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경우, 공릉역에서 출발할 경우 현재 1.6㎞를 이동해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신설될 경우 동일한 경로와 조건은 1.2㎞만 이동하면 됩니다.

이는 도로상에서 소비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완성으로 중랑역로 가로포켓공원 완공 및 보행로 개선공사 이후 상권 활성화의 접근성 강화에 필요할 것입니다.

중랑역로의 가로포켓공원, 보행친화거리, 그리고 제2꽃빛거리 등이 조성되면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좌회전 신호 신설은 묵1동과 묵2동 중랑역로를 양방향으로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동일로 951, 952 사거리에서 중랑역으로 진입하는 양방향 좌회전 신호를 신설하여 묵동 주민들이 묵1동과 2동의 왕래 편의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해답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롯데시네마와 꽃빛거리 사이 중랑역로와 동일로 169길의 분위기는 유동인구의 단절로, 묵동에서 외진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되어 상권형성에 애로가 많은 곳입니다.

서북방향은 중랑천과 묵동천에 의해 지정학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 머무는 곳이라기보다 나가고 지나가는 구조에서 상권이 형성되길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상청이 발표한 한반도 총 109년의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년 전에는 여름이 6월 11일 시작하여 9월 16일에 끝났는데, 최근 10년에는 5월 25일에 시작돼 9월 28일까지 계속되어 100년 전에는 98일이던 여름이 최근 127일로 한 달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강수량의 변화는 1912년에서 1940년까지는 1,180.1㎜이고, 1991년에서 2020년 사이는 강수량이 1,315.5㎜로 109년간 135%로 강수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강수일수는 과거 30년이 154.4일이고 최근 30년은 133.2일로 과거보다 21.2일 줄었습니다.

즉, 비 오는 양은 11% 늘고 비오는 날은 14% 줄었으니 그만큼 집중호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폭우는 앞이 잘 안 보이게 내리다가 뚝 그치기도 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게릴라성 폭우라고도 부릅니다.

지난해 우리 중랑구도 수차례 중랑천이 침수되는 상황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이런 폭우에 대비하여 빗물이 잘 빠지게 배수로를 확보하고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폐기물 등을 잘 정비하여 치산치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 롯데시네마 인근 동일로상 사거리에서 중랑역로 진입 좌회전 신설 시 직진 신호시간 감소에 따른 동일로 정체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묵동 진입 편의성이 기대되는 등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좌회전 교통신호 신설은 서울시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7월 중 서울시 경찰청, 중랑경찰서, 중랑구청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합동점검결과를 토대로 8월 이후 서울시 경찰청에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좌회전 신설여부가 결정이 되는 절차로 진행·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좌회전 교통신호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다음은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이제는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국민의힘 행정재경위원회 신예진 의원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중랑을 위해 애쓰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면목역광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면목역은 평일 기준 3만 5,000명에서 3만 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면목역광장은 지하철 승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도심휴식처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면목역광장은 흡연, 노숙, 음주, 고성방가 등 고질적인 문제로 2020년 11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랑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동행센터를 개설하는 등 면목역광장이 주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면목역광장은 제 기능을 상실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도 약 10억 원의 막대한 구비를 들여 면목역광장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정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며, 본 의원도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염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경기 구청장님!

이번 재선에 성공하시고 당선사례 인사를 하실 때도 면목역 개찰구 옆에서 출퇴근 시간에 피켓 드시고 인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본 의원과 같은 장소에서 주민들께 인사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청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당선사례 인사를 하신 이유도 있으시겠지요.

면목역은 중랑구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면목역이 있는 면목본동은 우리 중랑구에서도 많은 주민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동네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면목역 3번 출구에서 올라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면목역광장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주민분들의 공연이나 청년버스킹, 캠페인 등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문제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총괄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문제입니다.

평온한 면목역광장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와 새롭게 단장하는 면목역광장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청회도 수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하였지만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미 있는 해결책은 듣지 못했습니다.

면목역광장 재정비사업에 약 10억 원의 구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올해 3월에 도면이 나온다고 들었지만 도면, 설계도면이 나오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본 의원은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도면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건강증진과에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민·관·학 합동캠페인도 추진하였지만 단 한 차례, 한 시간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면목역광장 재정비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동행센터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면목역광장 LED전광판 설치는 홍보담당관에서, 그리고 음주관련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마지막으로 치안은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부서도 중구난방인데 어떻게 원활한 협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누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서 해결하겠습니까?

지역주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목역광장의 특성상 민간이 협력하여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대책 없는 금주구역 지정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작년 여름 면목역광장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쩌면 주취문제로 이보다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면목역광장에서 음주행위를 하고 계실지 모르는 몇몇 분들도 모두 우리 중랑구민입니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면목역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계도기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초질서를 확립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단순히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의례적인 대처를 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동행센터 운영의 실효성입니다.

우리 구에서 면목역광장 동행센터를 설치하고 2021년 12월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당시 주민분들께서 드디어 면목역광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동행센터 개소 이후 전년대비 면목역광장과 관련된 112신고 건수가 약 40% 정도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이 성과는 단순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광장 이용객 수가 줄어든 결과가 반영된 수치 아닙니까?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과 광장을 평소에도 자주 오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울러 동행센터 2층에 본래 청소년상담실로 사용되어야 할 일명 청톡방은 밤이고 낮이고 개방되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새벽에도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심지어 센터 옆 빈 공간을 통해 들어가 노상방뇨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범죄예방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동행센터가 오히려 범죄와 동행하게 생겼습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목역광장은 신설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 환승역사에 입지하고 있으며, 면목생활권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면목역 일대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역광장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지하철역 광장으로 사회적, 문화적 교류의 장소임과 동시에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면목동 지역의 랜드마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개원과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열흘 뒤면 1주년이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신예진 의원님께서 면목역광장의 현재 실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쭉 제시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당선사례 인사 때 만났을 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당선사례 인사는 면목역광장에서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열 군데 다 갔습니다, 전체 역에.

하여간 그때 같이 당선사례 했던 그 기억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면목역광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도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기초인프라로 생각하는 게 공원, 도로,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들인데 그중에서 광장이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지금 신예진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하나의 작은 공원이 아니라 그것은 도시민들이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주거환경과 도시생활 여건에 살아가는 도시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그리고 또 쉬고, 충전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물길로 보면 저수지 같은 공간이죠.

그래서 도시에서 이 광장의 중요성을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인프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광장에 대한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면목동에 보면 우리가 지난 세기에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를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광장에 대한 배려는 그렇게 충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광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이 면목역광장을 배치를 해서 만들어놨다는 거, 그거는 참으로 우리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광장의 지금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만나고 쉬고 서로 어울리라고 만들어놓은 주인이 주민이 아니라 주취자 또는 노숙자라는 의견이 대단히 지금 많은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도 참 고민이 큽니다.

저도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이 광장을 어떤 식으로든 잘 회복시키고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계속 해오면서 구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주취자와 노숙자들이 여기를 사용하고 그 주취자와 노숙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게 불안하고 불편한 주민들이 거기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그런 실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주취자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측면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먼저 ‘총괄 담당부서가 어디냐?’, 그리고 ‘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 과가.’ 이런 지적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면목역광장이 가진 문제가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과가 얽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물적 인프라, 거기에 나무를 심고 바닥을 정비하고 이런 공원이라는 기능에 맞게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평온하게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취자하고 노숙자 문제가 여기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는 일이죠, 이건.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과들이, 또 거기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 가까이는 현장에 파출소까지 다 끼어 있어야 각각의 파트를 아주 정밀하게 다 해결을 해줘야 이 광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면목역광장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같이 본인의 담당의 일을 다 해결해 내고 진행을 해 줘야 면목역광장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전체 유관부서 TF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공원관리하는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노숙자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과, 또 경관개선을 위한 도시경관과, 또 건강문제 노숙자 상담을 위해서 건강증진과, 거기에 당연히 현장 관리하는 면목본동 주민센터, 그리고 치안 쪽에 중랑경찰서 쪽에서는 생활안전과, 그리고 현장에 면목본동에 파출소,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이렇게 전부 모여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각자의 임무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임무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한 1,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복잡한 방정식을 제가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모여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신예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총괄적으로 누가 조정하고 이것을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총괄부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공원녹지과에 총괄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좀 더 상위 단위로 조정해 나가는 기능을, 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을 넣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저도 참여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금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공원을 결국은 주취자나 노숙자 분들이 어떤 무질서와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근저에는 음주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국은 주취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노숙자와 주취자 문제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술을 마시고, 왜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지낼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해결해 내면 주취자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원인 분석과 대응을 쭉 해왔는데요, 결국 술을 마시는 이유, 취하는 이유, 이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여기 와서 결국은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접근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건 이제 경제적인 접근입니다.

경제적인 접근인데 그것이 이 주취자하고 노숙자 문제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돈을 주고 일자리를 줘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이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건강증진센터가 붙어 있고 사회복지과가 지금 여기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생각, 또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해결해 가면서 이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을 과연 질서의 불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범죄라도 우리가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형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는 제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몇 번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이분들을 또 강제하고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분들의 가진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해하고 그것을 처벌할 근거는 확실치는 않다.

그 부분이 또 한쪽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처벌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또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우선 금주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 음주문제.

그런 판단에 지금 대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공청회 할 때 그 때 신예진 의원님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물적인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주취자나 또는 노숙자 문제에 어떤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은 금주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자.

거기가 음주를 하게 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주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당장 하루 이틀에 정리는 안 되더라도 방향성은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선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의회에서 이거를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주민의견에 기초해서 한 7월경 되면 금주구역으로 지금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정도.

그렇게 되면 금주구역의 지정·고시의 의미는, 물론 당장 이거를 처벌을 해서 그것을 근절하자는 데 이르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찰관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숙자 건, 주취자 건 바로 금주구역에서 퇴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길게 보면 금주로 이를 가는 길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금주구역 지정·고시를 다음 달에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속은 내년도 1월부터 하고자 합니다.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설정을 해서 여기가 금주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을 우선 홍보하고 알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주를 하게 되면 처벌된다는 것을 계속 알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단속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적인 환경의 문제입니다.

아까 공청회 때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쭉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화면 보여주신 대로 거기에 의자도 있고 나무에 무슨 원형으로 쉬는 공터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통행하기에도 편리한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무대라고 해서 문화공연 무대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평소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과연 이게 적정하냐.

거기에 또 말 모양의 어떤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계를 지금 새로 쭉 했고요,

이 새로운 물적인 환경의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공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잡한 시설도 막 집어넣어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통행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보다는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그런 시설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원의 이용을 제약하고 폐쇄된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리어 일조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원개선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개방형 공원으로 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시설은 전부 제거한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구체적인 도면을 왜 안 보여주느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6월, 이 달까지 지금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 때 이제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지금 반영한 설계안이기 때문에 이 달까지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안을 신예진 의원님 포함해서 구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공사발주를 해서 연내에는 일단 면목역광장 물적 공원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일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행센터 세 번째 말씀 주셨는데요, 동행센터를 왜 만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는 이미 신예진 의원님이 다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어떤 불가피한 대안을 계속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상주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 또 민간도 봉사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예 상주를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행센터 만든 뒤에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질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일단 불편이나 범죄요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는 저희들이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찰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운영에 아까 청톡방 예를 드시면서 이게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효과를 내고 있느냐, 그 운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이건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당초에 동행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목선 경전철 환승역으로써의 면목역이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넓은 얘기이긴 한데요, 이건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개괄적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면목동 전체지역, 이쪽에 면목본동 뿐만 아니라 전체 면목동의 저층 주거지역에 노후화,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 그리고 기초생활 인프라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주택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번은 지금 있는 주택구조 그대로 두고 일부일부 부분부분 개선해서는 근본적인 생활인프라의 해결을 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면목동의 구획정리사업 할 때 사회 여건과 지금의 21세기의 사회 여건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리고 도로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개발사업을 저희가 중랑구에 주택개발사업이 한 20개 정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의 25개 구 중에 주택개발사업의 대상 후보지 개소 수로도 저희가 1위이고 면적으로도 1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금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를 지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방법은 그 주택개발사업지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부분은 물론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가는 곳도 있고 또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택한 곳도 있고, 기존에 작은 단위로 추진했던 그런 구역들을 모아서 모아주택 방법이라고 그래서 작은 단위를 묶어서 거기에 함께 통합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저희가 가장 많은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저층주거지의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속도는 조금씩 지구별로 다른데 면목동 지역에 대해서도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도시환경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정도의 보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예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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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나은하

박열완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전경구    전유정    조현우    주덕성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3인

최영희    이만영    이동인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한  영  희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경  섭

보   건   소   장         서  홍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