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3분 개회)

(제262회-행정재경위 제4차)

(제257회-행정재경위 제4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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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2년 세입예산 현액은 346억 3,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44억 1,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 징수율은 99%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2년 세출예산 현액은 608억 6,300만 원이며, 그중 50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9,700만 원을 ’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9억 3,800만 원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억 2,000만 원은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출잔액은 구비 3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결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261억 3,900만 원 중 89%인 23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코로나19 접촉자 관리사업 1억 5,000만 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잔액 12억 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7억 8,000만 원 중 97%인 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불법게임기 수거 4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248억 6,000만 원 중 93%인 23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예방접종사업 2억 5,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1억 4,000만 원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90억 500만 원 중 73%인 6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은 선별진료소 운영잔액 10억 2,0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잔액 8억 1,000만 원입니다.

상봉보건지소는 예산현액 6,900만 원 중 98%인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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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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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전경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3에서 238쪽, 결산서 130에서 131쪽과 251에서 253쪽, 예비비 323쪽, 325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참 한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6월 1일부터 엔데믹이 돼서 좀 많이 풀어졌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감염병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역학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원급이나 보건소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좀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가벼워졌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행이에요,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집행잔액조서 203페이지 위쪽에 보면 에이즈(AIDS)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난 에이즈 소리를 들어본 지가 오래돼서, 또 잔액도 많이 남고 해서 지금도 이 에이즈 성병, 성병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게 성행하고 있나요, 이게 지원이 되고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진료, 감염자는 현재 213명입니다.

저희가 에이즈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 161명에 대해서 953건을 저희가 치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56%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안이 발생될 때 지원하는 사항이라 잔액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좀 많이 발생됐고.

그래도 제 기억에서는 거의 잊힌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집행잔액조서 236페이지를 보시면 동물보호 관련해가지고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좀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거의 근 7∼8% 정도 남았고,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5,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700만 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예산 그때 심의했을 때도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유기동물, 이게 TNR사업과,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TNR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 5,4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민간위탁금은 동물구조협회에 유기동물을 저희가 발견해서 그쪽으로 보호조치를 하면 20일간 보호했다가, 입양을 하거나 안락사 시키는 그런 위탁업무가 형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주는 비용인데요, 이게 유기동물이 갈수록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2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줄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 관리비용에서 2,400만 원 남은 거는 좀 어떤 부분일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다시 한 번, 좀.

○고강섭 위원 236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동물보호 토털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그 부분 중에 제일 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동물 보호사업 집행잔액 1,700만 원하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잔액 205만 원, 이렇게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사유가 휴직으로 인한 게 많은데, 이게 혹시나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좀 지치고 힘드신 분들에 대한 휴직과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업무에 전담했던 보건직이나 간호직들이 좀 몸이 약했던 분들이 계신 분들이 그때 발병이 다시 돼서 휴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인력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힘드시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니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 어쨌든 좀 약간 엔데믹 가면서 이런 인력들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휴직이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요즘에는 복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들께서.

○고강섭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107쪽에 보면요, ’21년 달성 성과하고 ’22년 달성 성과가 거의 모두 100%예요, 100점인가요?

그중에 방역민원 처리율이 있을 텐데 여기서 민원이나 활동 중에 100%가 될 수 있었던 부분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 변광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 실적, 소독민원 처리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하고 맞물려가지고 방역민원에 따른, 저희가 처리 결과가 상당히 많이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를 잡다 보니까 그래서 상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해충방역 민원이나 이런 민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방역기동반이 소독제도 뿌리고 퇴치제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해충방역민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00%라서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 부분이나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거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저번에 추경 받아서 동물 리더 양성이나 축제, 이거 잘 돼 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잘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팀장분, 뒤에 팀장님들 다 분할해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동물정책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위생과 소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9쪽에서 241쪽과, 결산서 132쪽에서 133쪽, 254쪽에서 255쪽, 식품진흥기금 336쪽에서3 38쪽, 340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하신다면서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이 넘도록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분이 훨훨 날아가는 기분이시겠어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기분은 좋지만 또 아쉬움도 같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덕성 위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성과보고서 250쪽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가 나오네요, 거기 보면 녹색․황색․백색등급 이렇게 다 있는데, 미평가 된 것도 20개소가 있고.

특히 최우수등급 녹색, 황색 우수등급 이렇게 있는데 일반관리 백색등급 좀 등급이 낮은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16개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연아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색등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뉴얼 표가,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한 해는 이․미용업소, 한 해는 위생판매업소나 세탁업을 이렇게 위생등급으로 지도점검하는데, 백색업소가 그 점검표에 미달되는 업소를 백색등급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도도 해서 시정명령도 내리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평가 20개에 미평가는 왜 평가를 안 하신 건가요, 이유가?

○위생과장 김연아 그 업소들은 저희가 평가할 시기에 폐업을 했거나 문이 닫혀져 있는 업소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 폐업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건 사실 필요하지 않는 법인인데도 지금 아주,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제가 알기로 노래방이 엄청 많은데, 대한민국에 노래방에 술을 안 파는 노래방은 한 군데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저번에도 한 번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거를 딱 걸리면 단속 10일씩 받고, 영세업인데.

한 달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10일이라는 정지를 받으면 내가 볼 때 ‘서민 충격이 대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경찰들이 ‘일부러 단속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위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자꾸 하는 모양인데, 그거 정말로 나는 이거 참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정말 악법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서.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이렇게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구제방법이 없나.’

사실 만약에 술을, 노래방에서 술을 안 파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래방 점검을 하면 표면적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주류는 노래방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는 주류 제공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판매는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일부러 점검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실타래처럼 엮여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경찰에서 점검이 돼서 저희 위생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노래방에 회장님 이하 위원들, 임원들이 저희 위생과 와서도 건의도 하시고 현실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또 「식품위생법」에 보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는 술을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법에 대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그것들을 참 현실은 그렇지만, 법으로 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괴리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서울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는 사실 좀 안타깝다.

그런데 술은 다 먹는데 꼭 그렇게 해서 딱 걸리면 10일 정도 영업정지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되면 어떤 데는 계속 중복적으로 받으면 가중처벌 되고 벌금도 많이 내는데, 그에 대해서 이거 현실하고 너무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같이 좀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2쪽에서 253쪽까지, 결산서 134쪽에서 136쪽과 256쪽에서 260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애 과장님 그동안, 6월 1일부터 이게 등급이 낮아져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기분 좋으시죠, 좀?

좀 마음도 가볍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저희 아직 재택도 남아 있습니다.

밖으로는 일상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 재택치료는 지금 일반 환자들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이엔지(ing)다, 진행형이다, 아직까지도.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는 진행 중입니다.

그게 정부에서 딱 스톱은 일반인들한테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줬고, 그분들이 선택할 때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 생각으로만 해서 또 그냥 마음 편하게 또 제 마음대로 생각했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인원이 줄어서 좀…….

○주덕성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마음은 좀 가벼우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방송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참 인명 경시 풍조가 돼서 그런지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죽이지를 않나 또 오늘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또 23살 먹은 아가씨인지 이런 분이 어떻게 살인도 아주 그렇게 험하게 살인을 해서 말이죠, 사이코패스인가?

그런데 말이 또 웃기는 게, ‘살인을 해 보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성과보고서 254쪽 봐 주시겠어요?

우리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신규등록이 우리가 88명이나 있어요, 신규등록이라 하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주덕성 의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신규환자는, 신규등록은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등록한 환자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등록하셨다는 분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많이 자료가 노출이 안 됐을 텐데, 이분들 88명이나 되는데.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신문, 방송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 여기에 속해 있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세세하게 다 관리가 되겠나, 한두 명도 아니고 88명이나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거의 300명 가까이 등록관리 하고 있고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중증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의 정신병원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가 직접 안내도 하고 있지만,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서 저희 센터를 설명하고, 퇴원하시면 바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등록하시면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이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집으로 가서 이분들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이분들은 또 약을 안 드실 경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집중으로 관리해야 될지, 일반으로 관리해야 될지, 일시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그렇게 나눠서 센터 직원들이, 전문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분류해서 관리하신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오랫동안, 이 업무 자체가 힘들어서 타 구들은 퇴직하신 분도 많은데, 좀 오래되신 분도 많아서 라포 형성이, 정신장애인들하고 라포가 많이 형성돼서 많이 등록관리 잘하고 있고 재입원율도 적은 편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신질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기를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돌출행동을 하고, 어마무시하게 이런 사건도 일으키고 하니까 참 관리를 세밀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가 제일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몇 가지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집행잔액조서 244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약 지원까지 해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좀 혹시 몇 명 정도, 2022년도에 몇 명 정도 지원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고강섭 의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지원 횟수가, 지원이 적은 이유는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저희가 작년에 11건을 했습니다, 한의약은.

그리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은 국가형 난임 시술이 21회까지 해 주고 있고요, 서울형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으로 체외수정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아홉 번을 지원받고 그거를 다 소진한 사람한테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술자가 16건을 해 줬는데요, 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신청자가 없다.’ 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국가통계 데이터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0.6∼0.7%인가 그런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홍보에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아이를 계획하고, 자녀계획을 하고 있으나 아직 갖지 못 한 친구들한테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다각도로 한번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과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오지, 신혼부부주택이 양원지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홍보부스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우리가 신혼부부들한테, 그리고 이런 아주 좋은 제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적극적,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청년주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청년주택이 그냥 미혼청년들도 있지만 기혼청년들도 있어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저출생 시기에서 계속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안,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률 좀 올리고 이런 방안으로써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서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조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난임지원은 작년에도 저희가 1,193건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이 모자라서 올해 예산으로 더 지원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출산 문제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전념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난임에 대한 지원도 해 주지만 난임 가기 전에,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남녀 임신지원’이라고 그런 청년들, 임신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많은 데를 가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249페이지를 보시면 ‘치매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1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구비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치매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국․시비 65%에 구비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구비 35%면, 이게 그러면 국비가 늘어나지,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 구비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치매안심센터를 몇 번 방문을 해 봤는데, 거기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장소에 대한 협소, 그리고 교육공간에 대한 협소가 좀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최근에 뭐더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걷기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내부적으로 가가지고 저희 뭐, 소풍을 가셨다는 것도 있었는데, 다녀오신 분들 좀 학부모가 아니죠, 보호자분.

보호자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효능감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치매환자라고 판정받으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다면 시에 이렇게 제안하셔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치매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치매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저희가 한정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또 인건비는 상승해서 사업비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0년 이상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나 그 보호자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나 공간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하는 부분에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서울시나 국가에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좀 내려달라.’고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구비라도 조금 주시면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본예산 때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장님,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우리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도 시나 국가에, 정부한테 제안도 할 수 있는 방안, 창구가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라도 해가지고 결의안이라든지 촉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약과 소관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54쪽에서 263쪽까지, 결산서 137쪽에서 139쪽과 261쪽에서 264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113쪽에 보면요, 달성성과에서 초등학교 4학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57%,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연계 대사증후군 사후관리 등록수가 268%, 그리고 집중관리대상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652%로, 이 달성성과가 편차가 많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칫솔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점검 개소도 많아진 부분들을 이해는 하나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외에?

○의약과장 강성심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점심 식후 칫솔질 실천율은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양치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년에는 저희가 전 학년 대상으로 칫솔질 실천율을 조사를 했다가 그 사업을 안 해서 정리했고요.

이 지표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아동 대상으로 칫솔질 실천율을 조사한 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 참여율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목표 대비 57%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관리대상 점검률이 652%인 경우는요, 저희가 240개 업소를 목표로 잡은 거는 마약류 취급업소라든지 안마시술소라든지 저희가 꼭 해마다 방문을 해야 되는 점검업소를 240개로 잡아놨는데 시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체험방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마스크를 점검하라든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걸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652%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물론 상황이나 시국이 있어서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상봉보건지소 소관

다음은 상봉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64쪽과 결산서 140쪽과 265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중에서도 제일 예산도 적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주민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히 질의는 없고요.

근데 그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벌써 퇴임이라니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뭔가 같이 일을 저희도 초선들이고 이제 딱 어제부로 당선된 지 1년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야 뭔가 좀 알 것 같고 뭔가 또 우리 상봉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걸 이제 좀 고민하고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딱 가신다 하니까 되게 아쉬운 마음에 인사 말씀 좀 전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고마웠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한 마디 하세요.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보다도, 없는 살림에 이렇게 제로제로 예산을 딱 알뜰하게도 다 쓰셨네요, 하여튼 너무 잘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3∼4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 벌써 퇴임이라는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좀 고생은 하셨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훨훨 날아다니길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저도 한 마디 곁들이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특히 또 상봉보건지소라는 그런 데서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에 회한이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것으로 상봉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봉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과장님께도,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6월 14일 10시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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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이만영

○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서  홍  희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강  성  심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