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마을협치과․교육지원과․문화관광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2023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2차)

(2023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희 행정국장님께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분들 모두 한영희 국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35년 동안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한영희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도 한영희 국장님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술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행정국장 한영희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박노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광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형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연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구청사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서 이용하시는 구민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를 정착시켜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 다양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입니다.

노후화된 묵2동, 면목7동, 묵1동 청사를 문화·체육·복지공간의 융합된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2교육지원센터와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서 교육의 질적 성장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중랑장학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및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통해서 민·관·학의 협력체제 구축 및 교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찾고 싶은 문화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서 일상 속에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재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구의 역사와 도시브랜드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전담기구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중랑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고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중랑 구현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계속 확충하고 북페스티벌사업 등을 개최해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입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현대사의 주역들의 묘역정비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설·기획전시 등을 통해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서 구민의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한 체육진흥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설치하고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서 구민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구정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신재훈입니다.

인사팀장 김선경입니다.

인재개발팀장 박은경입니다.

대외노무팀장 박연주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 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홍정환입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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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행정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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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장학금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 새마을운동협의회 거기의 대상자들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새마을장학금 지금 지급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사업목적이랑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신예진 위원 네, 동장님 하다가 오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장학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원 절차는 새마을회, 동협의회, 부녀회, 문고를 통해서 구협의회에서 그 대상자 추천을 받고요, 그분들의 선발 심의를 구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중복수혜에 대한 조회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각 해당하는 학교, 그리고 장학재단에다가 중복조회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청에서 장학생 또는 부모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장학금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모든 부서, 우리 구 내에 있는 모든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답변을,

○신예진 위원 방금 중복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주셔서, 중복 여부를 부서에서 확인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확인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공문으로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공문 발송해서 서류로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 중랑장학사업이 있고, 마을협치과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중복수혜에 대한 얘기가 요즘 좀 많이 들려서 본 위원이 3개 부서에 자료요청을 해서 비교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환수조치된 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에서는 환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환수조치는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본 위원이 운영현황을 3개년 치를 제출 요청을 해서 ’21년도, ’22년도 자료는 받아 봤는데 ’23년도 운영현황에 대한 건수랑 금액은 받아 보지 못했어요.

이건 지금 바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지금 2023년도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고,

○신예진 위원 네, 지급내역이 없어서 그러면 발생하지 않은 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게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언제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다 중복수혜 여부를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조회가 다 마무리되면 지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말경이면 아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때 업데이트 되면 그 자료 그때 바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환수조치 건수랑 내역을 다 받아봤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가 많이 쌓여 있는데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중복된 건수 하나를 발견을 해서 ’21년도에 중복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 의원님께서 확인하셨다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만약에 중복지급 된 게 사실로 확인 된다 그러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죠.

○신예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확한 개인정보를 완전히 다 받지는 못 했지만, 일단 추정이지만 우리가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학교라든가, 특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우수장학금 받는 학생은 다른 장학금도 받기 마련이에요, 이 시스템상.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좀 가져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각 소관 부서별로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서 환수조치 내역도 발생한 건수가 있고, 지금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해당되는 학교라든가, 부서뿐만이 아니라 학교랑 같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거를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학교랑 관련이 있나요,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새마을장학금 같은 건 학교에서도 지급을 받거나 그러면 그쪽 학교에다, 해당 학교에다가 중복 여부를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도 해당이 되고, 대학 같은 경우도 대학으로도 직접 조회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물론 그런 학교 부분도 얘기 주셨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또 중복지원 확인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장학재단이랑 기관 간의 공문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금 부서 간 중복지원에서 발생건수가 좀, 본 위원이 따로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서 간의 공문발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의논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새마을장학금의 취지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자녀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중랑장학사업’과 ‘통장자녀장학금’에서도 좀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목적 안에서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일단은 통장 자녀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맡은 역할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봉사하거나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중랑장학금에 대해서 거기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을, 같은 분야로써 중복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까 부서 간에 회의도 하고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각 부서마다 좀 어떤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정보화운영팀, 정보통신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서 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각각의 부서간의 업무특성이나 선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중랑구의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서 간의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시스템 관련해서도 어떤 협의 방안이나 어떤 방법이 나오면 그것도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찾아낸 1건의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부분도 추후 다시 의논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께서 간곡하지 않으셔도, 만약에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장미축제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 주덕성 위원은 지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대해 대표적인 기준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덕성 위원 네, 지원기준도 있고 운영기준,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과 자부담 내역을 쓴다든가 이런 매칭 있잖아요.

50 대 50이라든가 이런 기준 같은 게, 기준도 있고 운영도 있고, 운영기준.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일단은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정책상,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민간에게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지방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일단 나눠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3개의 국민운동단체에다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민간단체에서 우리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자부담액 5%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사업을 모든 걸 다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신청이 제외되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에서도 지원하지 않는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주덕성 위원 잠깐요, 특정 정당이나 이런 데 참여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단체가.

지금 말씀하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덕성 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뭐 거기 내용, 긴 내용 있습니까?

더 하실 말씀,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 기준 중에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 단체 중 사업포기 단체와 자부담액 5% 미만 집행 단체에 대해서도 집행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지금 자료 제출 제가 받은 것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얘기하죠, 통상?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NPO단체라고 해서 무려 41개인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더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유추한 것만 해도 벌써 그 정도인데 더 많다니 더 찾아봐야 되겠군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 제가 많다고 하는 거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 외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덕성 위원 저는 기준을, 보조금, 우리가 중랑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새마을운동 참 저도 과거에 새마을운동 잠깐 참여도 했었고 바르게도 내가 참여를 했었고 자유총연맹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봉사활동 한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보조금이 쓰는 게 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눈에 보이네요.

보이는데, 좀 합당하지 않게 쓴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더불어 사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오늘 또 동료 위원들께서 ‘더불어’ 가지고 이야기 하면 또 망우본동 가서 또 ‘더불어’ 얘기했다가 내가 아주 혹독하게 질의를 받고 그랬었는데, 사실 ‘더불어’라는 뜻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저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도 참 좋고 ‘함께’, ‘아울러’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 용어인데, 참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좀 한쪽에 치우치는 용어를 정당이라든가 했던 거를 단체에서 쓰거나, 소위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무직공무원이나 선출직공무원에서는 당연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립에 서서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런 용어를 쓰고 한쪽 단체가 이런 걸 쓴다는 게 참 모순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새마을운동, 더불어 사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이 ‘더불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얘기해서 그거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더불어’라는 단어는 우리 국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특정 정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새마을운동지회에서 그 정당을 생각해서 그 용어를 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워낙에 ‘더불어’라는 뜻이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덕성 위원 잠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가급적 행정적 용어로는 쓰지 않는 게 옳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우리 새마을운동 단체한테 이거 시정요구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를 용어정리를 순화시켜서 하자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을 요구할 텐데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서 새로운 용어를 물색해 보게 한다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고지하시고 가급적이면 바꿀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하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 안 쓰도록 계도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세 사업계획서 총 사업비가 3,500만 원이네요.

보조금 1,500만 원, 42.9%, 자부담 57.1%.

그런데 보조금 정산보고서 1,600만 원인데 보조금 1,500만 원, 93.8%, 자부담 6.2% 이런 식으로 썼어요, 100만 원 이런 거, 새마을.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의원님, 2022년도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네, 2022년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사업만 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숫자를 자꾸 난, 숫자가 개념이 별로 없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집행한, 반환조치 할 금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계획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보조금 집행기준, 운영기준을 따르다 보면.

그런데 사실 이거 안 한 게 상당히 많아요.

800만 원이 넘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작년도에 사업비 총 1,600만 원 중에 우리 보조금을 1,5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자부담 1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다르게 파악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를 좀 확인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자료,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서류 좀 첨부해서 같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좀 넘어가서, 바르게살기운동 봐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 7월 26일 날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네, 2022년 7월 26일 뒷골목 대청결운동이라는 사업이 있었네요.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그 사업은 없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주덕성 위원 여기에 보면 뒷골목 대청결운동이라고 2022년 7월 26일 날짜에 사업 한 거를 증빙서류를 미첨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뒷골목 대청결운동입니다.

2022년 7월 26일 자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행사입니다.

자타코리아에서 여름조끼를 구매하여 275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계좌이체로 하고 말이야.

계좌이체증만 첨부하고 단가, 수량, 가격 등 이런 것을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이런 걸 전체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 의무 아닙니까, 단체에서?

그런 거 확인 안 하십니까, 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물론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대부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있고 이래서 이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잡아내고 있고 또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도 있어요.

계속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간단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날짜를 메모할 수 있어요?

2022년 6월 15일 자, 여기에 대해서 미첨부 된 증빙서류 첨부해서 같이 바르게살기 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귀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바르게살기, 특히 이 단체가 아까 하신 말씀대로 정당을 도와주거나 정당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치거나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바르게살기 중랑구협의회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함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어느 정당에서 이렇게 단합대회를 가거나 하면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주라.’고 하고, 또 상대 당 뭐 단체행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하지 말라.’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들은 바 없습니까, 정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물론 회장님하고도 자주 보고 이런 대화도 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곤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거나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제보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나 한 적은 없고요.

지금 회장님께서도 이 바르게살기운동의 중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뭐 지지하거나 그 외에 또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저희는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덕성 위원 단정적이지 않잖아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현재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그 운동 그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밑에 바닥에 있는 지도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회장님은 뭐 한 것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과장님 만나서 좋은 말만 하겠지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제보를 들은 거는 없고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여부를 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계도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좀 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은 자료로 좀 해서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고 난 후에 찾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일단은 구청 내 소화기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가 분말소화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전유정 위원 혹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소화기 개수요?

○전유정 위원 네, 꼭 모르셔도 돼요, 210개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밖에 전기, 서버, 기계실 등에 사용되는 소화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관리방법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유정 위원 이 전기, 서버, 기계실에서 사용되는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랑 자동확산소화기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혹시 관리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잠시만요.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지원과에 행정직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그런 시설들, 그런 장소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또,

○전유정 위원 따로 인력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죠, 우리 중앙감시반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이 자동확산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흔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면, 구 홈페이지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17개 사이트를 관리한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그 17개 사이트 리스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 사이트 리스트요?

○전유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건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좀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는 어쨌든 행정지원과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책임이요?

○전유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관리감독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죠, 관리감독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잘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모든 단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소관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이제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작년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던 중에 한 단체의 자료를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주임님,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2021년도 자료긴 한데요.

1318상상발전소에서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왕복 항공권으로 16만 1,000원, 12명, 1식 해서 이 금액이 지금 203만 6,000원이 돼야 하는데 계산해 보시면 193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잔액은 없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집행액이 770만 원 정도 되는데 수감서류 보시면 ’21년도, 수감서류 39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또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내용을 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집행현황 보시면 지금 결재내역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결재를 했다가 또 취소를 했다가, 계속 이제 취소 건이 있죠.

그런데 이 단체가 2022년도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그랬더니 더 쓰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22년도 1318 단체에서 사용한 정산서나 계획서 이런 것들 자료 다 가져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생산해야 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져다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심지어 이 단체는 우리 딩가동 민간위탁 하고 있는 업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업체를 어떻게 맡기고 우리가 위탁까지 사업을 줄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일부만 확인한 것뿐이고 더 들어가다 보면 또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교부하는,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로서는 이런 식의 관리를 해 놓고 추경에도 또 요청을 하셨었잖아요?

일단 먼저 제대로 관리부터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신청한 단체가 많다고 해서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다 다시 한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자료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요.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역시 행정지원과에 대한 우리 질의사항들이 관심이 많군요.

저는 먼저 우리가 구내식당이 깨끗해지고 또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좋은 부분들,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사 그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얼마나 걸렸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 데 걸린 기간은 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3개월하고 열흘 정도 더 걸렸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탁업체가 LSC푸드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계속 연장되어서 하고 있는, 연장이 아니라 그 기관이 전과 같은 업체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한 거고요, 업체는 변동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업체가 변동되지 않았는데도 식당이 개선되어서 그런지 음식도 더 맛있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기에 혹시 저는 업체가 바뀌었나 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좋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공사기간도 길었고 공사비도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구내식당이 좀 더 활용되어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외부에서도 식사들을 많이 오시던데 만족도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2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신내2동 주민센터 이전이 지금 거의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나가신 분들도 옮기셔서 안정화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관상복합청사에 비어있는 공실들 10층과 8층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작업을 완료했고요.

그곳에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할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층과 8층은 3분기 정도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이 관심이 가장 높으신 신내1동 주민센터를 1층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3분기에는 그 부분을 시작을 해서 올 금년 안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행정수요 증가로 구청사가 좁고 직원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해요.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싶은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쪽에 보면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서 저희 서울장미축제가 글로벌화 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 이번에 카잔루크시 대표단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연과 관련해서 국내외 교류사업이 저희가 나아지고 있는 부분과 또 이 효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일단 우리 장미축제 하는 동안에 우리가 맺은 외국의 자매도시 세 군데, 그리고 국내의 자매도시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에서 공연단과 대표단을 보내서 축하를 해 줬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경주시와 담양군에서 시장님이 직접 오시고 또 부군수께서도 일행을 이끌고 오셨고, 또 경주시에서는 신라고취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퍼레이드와 또 그리고 공연도 함께해 주셨고요.

그 외에 나머지 교류단체에서는 부스를 통해서 지역특산물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우리 구민들이 구매도 하고 접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스 운영을 통해서 교류를 좀 이번에는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서울장미축제가 단순히 중랑구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좀 더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셔서 단순히 저희 지금 3개 국가의 교류나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국내에도 그렇고 경주 말씀하신 부분들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좀 활성화되고 중랑을 홍보할 수 있고 중랑의 먹거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해서 우리와 맺은 교류단체들과 최소한의 뭐 체육교류라든가 인적으로 오고가는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계속해 가고 있고요.

교류를 좀 활발히 해서 정말로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그런 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역시 주요업무 현황 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 했을 때 사업의 중간점검이나 종합평가나 정산 실시 또한 과가 기획예산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건 부서에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해당부서에서.

○나은하 위원 그럼 제가 ’21년도에 11개 부서에 45개 단체가 있었고 ’22년도에 12개 부서에 41개 단체가 있었고요.

’23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67개 사업이 신청을 했는데 48개가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니요, 48개 단체에서 67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나은하 위원 아, 사업신청.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민간단체가 있어야 우리 중랑구가 많이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도 당연히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구에서 모든 거를 다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이렇게 목적에 잘 맞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잘 해야 되겠죠.

○나은하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PPT로 띄웠던 부분, 그 부분은 좀 더 잘 점검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가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더불어’라는 그 용어가 자꾸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정체성하고 자꾸 연관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개인 의견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좋은 용어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에서도 이거를 특정한 정당을 생각해서 그 사업명을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은하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물론 개인 의견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용어를 삭제해야 되는 거 맞나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개인의 차이고, 제가 볼 땐 그 내용은 절대 정체성이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그냥 어차피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또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잠깐만요.

아무튼, 제가 한번, 잠깐 좀 띄워 봐요.

제가 일단 이야기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거로 합시다.

저는 사실은 우리 중랑구민한테 민원을 받은 거예요, 민원.

(화면자료를 보며)

보시면 공사하는데 다 저래 써놨어요.

봐요, ‘더불어 중랑’.

또 한 번 넘겨봐요.

뭐라고 써놨냐면,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좋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

그런데 이거를 저도 아까 말을 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에 저런 걸 쓰는 부서가 도시경관과라 그래서 저하고 부서가 틀려서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6월 말에 퇴직하시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한 말씀 하세요.

이거 공사장에 ‘더불어 중랑’이라고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더불어 사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부터 ‘더불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더불어 사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운동본부에서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 이해 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랑은 지금 현재 민선8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선8기를 이어오면서 주민들과 따뜻한 정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불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특정 정당하고 연결돼 있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전경구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실 이거 저도 이런 걸 가지고 통 크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그중에서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라서 별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더불어 중랑’이라고 여기 딱 썼어요, 공사장 이런 데에 다.

그러면 그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이거는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글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아까 두 번째도 그랬잖아요.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그런데 꼭 거기다 또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그러다가 요근래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많아졌다 하는 걸 제가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이야기했던 거고.

자, 더 이상 이 문제는 제가 이건 나중에 우리 부서하고 틀린 거니까, 여기서 그만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위원장님은 정리하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께서 또 국민의 힘을 뺄 것이냐, 이렇게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게 있잖아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죠.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이라고 안 씁니다.

쓴 거 봤어요, 지금?

○나은하 위원 예를 들자면.

○주덕성 위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에 대한 걸 내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은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이걸 뭐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과장님께서 숙고하셔서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꾸 질의를 못 드렸는데,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잠깐만요.

○주덕성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갑니까?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거로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모든 살림을 좀 책임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많고 뒤에 꽉 차있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또 하신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가운데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구를 위해서 좀 열심히 같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감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 전에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교육장소가 3개소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고강섭 위원 다른 곳은 더 개설하거나 이런 여지는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밀리거나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더 고려해서 교육장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된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렇지만 이게 한번 그 교육장을 만들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3개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인원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지금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런 교육들이 대부분 다 낮에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비경활인구들, 여성분들, 혹은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적 접근성에 대해서 좀 우리 어르신분들이 집합교육을 하거나 온라인교육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경로당을 직접 다니시면서 찾아가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당장에 3개 이상의 정보화 교육장을 더 만들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이제 한 2개, 3개 동마다 하나씩 마을활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교육하는 것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은 그런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 경로당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소외되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을 좀 단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구에도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참여하지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 건 현실이고요.

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수요가 많다 그러면 다양하게 당연히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마을활력소 자체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랑 같이 의논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경직돼 있지 않고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고강섭 위원 수감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시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개선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어쨌든 좀 안타깝게도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해라’라는 또 지침이 있었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우리 것만 보이게 하는 것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딱 열어봤더니 8개소 정도만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했더니 우리 구의 모든 과들과 그리고 재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니까 89개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89개를 다 올려야 각 동마다 주민들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동할 수 있을 때 제일 근접하게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왕 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공간들도 제가 뭐 자료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동에서 만약에 협조를 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제가 발언을 한 거니까 각 동에도 한번 다시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부탁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구만 바라볼 수 있게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이번 달에도 공문을 내려보내서 등록을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감자료 26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통해서 보니까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추가 임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위원으로 돼 있다가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재위촉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다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 전에 이런 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어쨌든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에 회의가 7명 있었는데 이게 심의수당에 대해서 7만 원,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누구셨죠?

제가 이걸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제가 처음 갔던 회의로 기억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어떤…….

○고강섭 위원 수당지급을 받은 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수당지급을 받으신 분들이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은 공무원분들 세 분과 그리고 구의원 둘밖에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

○고강섭 위원 그냥 임기 만료되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분들은 지난해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외부 분들이시고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지금 어쨌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뭐 잘못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 심의가 다 끝난 거죠,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보조금 심의는 끝났습니다.

○고강섭 위원 보조금 심의 끝나면 이제 각 부서로 내려가고 부서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보조금을 단체에다 내려 보내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다…….

○고강섭 위원 네, 여기 지원 결정이 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다 끝났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뭐 다 결정돼 가지고 이제 내리시는 거잖아요?

언제쯤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중복조회 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각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한 중요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특히나 관에서 할 수 없는 범위들, 그리고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주는 게 이제 민간단체가 하는 거였고, 그리고 특정의 정치적 이념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이런 공간에서 채워주는 구나.’ 좀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산을 잘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을 잘 하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보통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행안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방향지침을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있습니다.

보조금 뭐…….

○고강섭 위원 그 사용에 대한 범위라든지 아니면 결제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뭐 정해져 있는 사용처, 이런 것들을 다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다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결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중간 결산도 한 번 하시죠?

각 부서에서 중간 결산을 한 번 하시나요, 점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중간 결산이라기보다요, 보조금 집행 확인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따라서 상세하게 그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어쨌든 매뉴얼대로만 가면 이상은 없을 거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희가 작년에 계속 문제 제기, 행감 때도 문제 제기했던 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에 대한 얘기를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를 실효성 있게 사용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올해는 또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행정지원과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결산 시스템을 또 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행정지원과에서 약간 자구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좀 씻어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시고 해 주시고 한 부분들은 정산부분에 약간의 뭐 서류가 첨부가 덜 됐다든가, 계산이 좀 안 맞다든가, 이런 부분은 생산하는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찾고 또 수정해 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 이렇게 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단체와 우리가 같이 논의도 하고 숙지도 더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계속해서 고생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는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 보고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조례에 맞게 해 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보면 회의 일시도 보면 서면 심의했더라도 어느 날짜에 서면 심의를 했는지, 회의 일시에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표 작성함에 있어서.

그런데 서면이라고 하고 그냥 끝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저도 행정을 공부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실적 보면 회의 일시를 서면으로 다 써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모여서 이렇게 집합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일시, 장소를 정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데 서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기라든가 일자를 정하지 않고 약간의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조례에 맞게, 법령에 맞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목적에 맞게 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단간단하게 서면으로 하려니까 이런 착오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보고 내용이.

그래서 제가 늘 작년에도 내가 누차 설명했지만 위원회 목적에 맞게 좀 활용을 하라.

그런데 안 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됐고요, 수감자료 20쪽 좀 봐주시겠어요?

인사위원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능력과 객관성을 반영한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운영위 기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운영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보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2021년도부터.

총 위원 수가 16명인데 7명, 7명, 전부 다 이렇고.

2022년 역시, 6명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3년도 1회 딱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1회밖에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 하면 다른 건 1년에 보면 그래도 6회 이상 다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긴 지금 반기가 넘어가도록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이제 인사위원회 총 수는 16명인데요, 인사위원회를 실제 운영을 하는 거는 9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을 놓고 봐서는 과반수는 다 넘는 거고요.

16명으로 넣은 거는 인력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오셔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인사위원들 열여섯 분들 중에서 9명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중에 일부가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1회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서류작성 기준일자가 3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오늘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지난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주덕성 위원 좋습니다.

횟수는 그만 두시고요, 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보면 공무원의 충원계획,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임용, 징계 의결, 인사와 관련된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원 수가 총 16명입니다.

그런데 왜 9명으로 의결한다는 거죠?

왜 그걸 정족수를 9명으로 해서, 그거 일반론적인 겁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인원에 대한 거는 인사위원회 전체 구성인원은 16명인데 그중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딱 9명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요, 모든, 16분 중에서 위촉직이 9명이 있는데,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해요, 뭐든지 심의를 할 때는.

그러면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는 인사위원이 한 분 한 분이 빠질 때마다 한쪽에 치우치게끔 돼 있어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을 선호하냐에 따라서.

다수가 해야만이 합당한 거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16명임에도 불구하고 9명으로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은,

○주덕성 위원 잠깐요, 2023년도 보면 7명이 참여를 했어요, 참석위원 수가.

그래서 보건소장 임용후보자 추천 여부 의결을 했어요.

이 의결,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6명이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명으로 해서 ‘7명 정족수가 넘었다.’ 해서 이렇게 의결시킨다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중에 인사위원회 전체 풀 구성하는 것과 실제 운영하는 것은 다르게 돼 있어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주덕성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요.

○행정국장 한영희 이 부분, 죄송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라 되어 있지 않고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이렇게 개별 안건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름이 돼 있으면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사무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매번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분야별 9명 이상의 위원들 중에서 정족수 과반수를 채우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국에서는 아직 그런 개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맞추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한쪽에 치우질 수 있고 공정하게 인사를 심의할 수 있느냐의 우려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에 맞춰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끝나고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상세한 법적 자료가 있다니까 그걸 좀 가져오셔서 저를 설득 좀 시켜 보시고요, 몇 가지 더 있어서 여기서 그건 질의를 마치고요.

14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이거 먼저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14쪽 상단에 보면 건의사항에 보면 먼저 직원 워크숍 추진현황에 관련돼서 내맘대로 힐링여행 추진과 관련해서 ‘선관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공유하겠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나요, 그럼?

유추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다음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나오면 좀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거는 당연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마지막으로 38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39쪽 좀 봐 주시면 중간쯤에 보면 문화관광과 소속인데요, 이음공동체하고 샘문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조금 신청을 했고 지원결정이 결정 났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제로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되고 했는데 이 두 단체는, 이음공동체, 샘문학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신청액도 지원결정액까지 나왔는데 왜 지원이 안 됐나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거는 저희 측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원래 계획했던 거를 예정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그런 경우입니다.

○주덕성 위원 사업을 중도 포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그럼 집행잔액은 그냥 이게 도로 다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거는 지원결정만 되고 지원을 하기 전에 이분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예산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2022년도 게 당연히 결산된 거죠.

○주덕성 위원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짧게 요청할 자료가 있어서, 우선은 계속 본 위원은 보조금 질의를 못했습니다, 앞에서 많이 하셔서.

우선 보조금 사용하실 때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이 자리에서 좀 바로 제출하시고요.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정 정당에 대한 광고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에서 더불어 사는 중랑 만들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2일자에 유과 23개 세트를 각 4만 원에 구매해서 92만 원 집행했는데, 거래명세서만 첨부해서 계좌입금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류 하나 더 지금 바로 제출 요청드리는데, 동별 20명씩 총 320명이 수령을 받았는데 그 유과 23개 세트의 지급대상자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수령자들의 서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지금 바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 좀 요청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담당자는 지금 빨리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정산서나 거래명세서 등 이런 자료도 다 확인해 보니까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이나 관리기준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도 같이 수반돼서 필요해 보이니까 이 부분도 교육 들어가는 거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환수조치도 여기 위원님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집행부와 얘기해서 환수조치 하는 걸로 좀 잘 마무리해 주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정말 부정사용 되었거나 잘못 사용된 게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환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자료는 좀 시간 걸리나요?

자료제출로 정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은 충분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신예진 위원 바로 주세요, 바로.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17개 사이트 리스트를 받아 봤는데 교육종합포털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확인이 됐어요.

이거 안에 내용 채워 넣는 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물론 사이트를 17개를 우리 행정지원과에 정보화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하고 신규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부서에서 하지,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직접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내용을 넣는 거고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거 교육종합포털의 이 한 사이트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사이트를 우리 구가 17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전유정 위원 전체 관리하시는 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전체로 해서,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임님,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새소식 보면 2020년에 올라온 게시글이 다고요, 다른 것도 다 지금 사용을 안 하신 지 꽤 된 것 같은데 굳이 여기를 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가장 최근 게 2022년도 건데, 1년 전인데, 이걸 왜 굳이 관리를 하시죠?

지금 ‘학교현황’만 봐도 2018년도 기준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묶여 있는 예산으로 쓴다고 하시지만 좀 사이트를 유지관리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확인을 해서 혹여라도 저 사이트가 필요치 않다라고 그러면 폐쇄를 하든 하겠고요, 직원이 업무가 너무 과해서 못 하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전유정 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하나 바뀐 게 있었는데…….

여기요, 바뀐 게 있긴 해요, ’23년 3월 31일 현재.

이 정도로 관리를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2020년도 게시물이 마지막이라는 걸 확인을 안 하실 수 있냐 라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트를 관리, 우리가 그 내용물이 업데이트가 된다든가 이런 거를 관리한다는 건 아니고요.

○전유정 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바꾸신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거는 그 해당부서에서 바꿨겠죠.

○전유정 위원 이거는 교육지원과랑 얘기를 하셔서 이 사이트를 없앨지, 계속 운영을 하실지 결정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거 보조금 관련해서 괜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하나하나 확인을 했고,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시스템 이미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보조금 결산시스템?

자료 확인해 보니까 다 출력물로 나오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정확한 거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산시스템은 있고, 사용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결산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게 보여지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와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할 때 워낙 내야 되는 자료가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내지 못 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그분들의 자료, 그 많은 자료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업무피로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걸 왜 내야 되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직원분들이 내야 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 할 때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진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창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한주연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조재성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마을협치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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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마을협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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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을협치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잘 먹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감자료 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의제 개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자치활동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민자치, 스스로 자치활동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수감자료 9쪽에 보면 중간, 자치회관 재정 자주화 해서 재정자립도 향상, 수익금 사회환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가 진짜 말 그대로 스스로 자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관변단체화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점을 보시고 주민자치회가 관변단체화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관변단체화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주덕성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에도 내가 언급을 했었는데 말이죠,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과,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가면서 그 제도가, 과거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해 왔고,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자금이라든가 모든 게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라든가 또는 지역, 마을의 유지들한테 찬조를 받는다든가 협찬을 받아서 활동하면서 해 왔어요, 나름대로 단체장들 모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에서 무지무지하게 지원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진짜 너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주고받는 입장에서 돈이 오가고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지 없느냐.

결론은 위에, 상부의 지시를 받는 하급 자치회밖에 안 되잖아요, 스스로 자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의원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제일 큰 차이점은요, 주민자치회는 내가 사는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받은 걸 그 환경개선이나 주민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 예산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단체장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단체장들의 거의 친목도모단체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주민자치회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나 신청을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마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걸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직접 그 마을을 바꾸는 그런 주민자치를 직접 실행하는 곳입니다.

○주덕성 위원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했기 때문에 자치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자주화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자주화.

그러면 스스로 그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거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걸 ‘과연 자치기능 있는 거냐.’ 그래서 관변단체라는 말을 내가 사용하는 거고요.

관변단체화 돼 가고 있다.

똑같이 ‘바르게’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를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주민자치회 16개 동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전면 다 시행을 했는데요, 16개 동 어느 동도 저희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여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는 주민자치회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의나 이런 데 의원님 참석을 해 보시면 관변단체의 느낌은 아마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그,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마을협치과는 각 동하고 소통하고 있죠?

소통하고 협치하고 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망우본동에 행감을 나갔을 때, 거기 보면 행감에 아까 오전에도 행정지원과에서도 ‘더불어’ 용어를 써서 이게 좀 너무 ‘중립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렸는데, 국장님도 여기 들으셨지만.

망우본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더불어’ 뭐, 따뜻하게 중랑 뭐.

망우본동 동장으로서 망우본동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더불어 중랑’까지 크게 광범위하게 얘기되면서, 사업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개선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는데, 자꾸 행정적 용어를 쓸 때에, 지금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특정 정당이라든가 그런 용어를 자꾸 쓰는 것은 오히려 그게 안 되지 않겠느냐.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현 행정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는 거기서 벌써 벗어난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뜻은 나도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안 나오게끔 동에서도 유독 그 한 동만 그랬더라고,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에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희가 동에서 하는 하나하나 행사를 다 관리감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과도하게 그런 용어를 써서 누구나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저희도 다시 재검토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감자료 2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상단부에 보면 ‘동 신년마실’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도 아마 과장님께서 ‘밤마실’이라든가 ‘마실’, 이런 용어를 쓰시고 또 어제 감사담당관 행감에서도 ‘중랑마실’이라는 용어를 써서, ‘마실’이라는 말은 참 내가 옳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마실’이라는 말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처에, 이웃집에 놀러가는 게 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장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동네 마실이나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실’이라는 용어를 좀 빼고 다른 용어로 수정해라, 이런 뜻에서 먼저도 내가 한번 언급을 했던 적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계속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계속 ‘마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 언짢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마실’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21년도에는 ‘동 신년마실’이라는 게 있었지만 ’22년도에 저희 하반기에 할 때는요, ‘동 주민정책간담회’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변경 이제 한 거예요, 아주?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칭찬을 하겠는데.

운영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도 늘 내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마을공동체위원회’ 보면, 수감자료 29쪽, 30쪽이요.

30쪽에 보면 회의일시를 서면으로 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자꾸 회의일시에다 서면으로 넣는 것 같은데, 회의일시라는 거를 서면으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날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날짜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서면으로 써 놔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서면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모이지 못 하니까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정이긴 한데, 서면위원회를 개최한 날짜가 같이 들어갔으면 위원님이 그런 말씀 안 주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날짜까지 기재해서 서면인지 대면인지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 것 좀 정정해 주시고요.

다음 31쪽, 32쪽 보면, 32쪽이에요, ‘공적심사위원회’.

여기도 똑같이 서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서면심의, 이거.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심의’라는 뜻은 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게 심의지, 서면으로 누구 하나 쓰면 일괄적으로 다 따라 서면으로 사인하는 게 그게 심의냐, 이런 뜻에서 ‘서면으로 하지 말고 설치근거에 맞게 좀 대면심의로 하라.’ 이렇게 전에도 지적한 적 있어요.

또 이렇게 서면으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여기는 이 서면이라는 거는 사실 대면으로 한 것도 있고 서면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이 칸에 지금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서면심사에 대한 내용만 기재한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회수별로 대면을 했는지 서면을 했는지, 서면일시랑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옆쪽에 보면 지명위원회 있어요.

이거 전무하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전무하죠?

지명이라는 것은 지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심의라든지 회의라든지 할 텐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통반 변경이나 이런 지명이 바뀔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개최하게 돼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한 건이 없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4동, 7동하고 관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때 당시만 이게 필요한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놔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통폐합은 못 하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이렇게 기부심사위원회도 그렇고 보면 운영 실적이 이렇게 전무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걸 좀,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숙고하셔서 기입도 하시고 표도 작성해 주시고.

표도 일괄적으로 아까 일괄적으로 서면심의, 회의날짜나 이런 거 정확히 기입해서 혼선이 안 오도록, 일반인들 누구나 봐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조직이 되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지역에 3차 전환동으로 신내2동이 마지막으로 되면서 그저께 주민자치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걸 보니까 첫째, 구정 소식이나 동 소식을 먼저 전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셋째는 의제발굴과 의제제안서를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는 새로 생겨서 그런지 엄청,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저희 주민자치회의 책임을 느낀다.’ 그러면서 저희 구의원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았었어요.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 주민자치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구의원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희가 또 고문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매월 참석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는 ‘2년씩 2회, 재임할 수 있다.’ 해서 4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죠?

상황이 어떤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년에 한 번 연임해서 4년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4년이 다 되어 가는 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차 전환동은 이제 4년, 올해 말에 4년이 돼 갑니다.

1차 전환동 5개 동입니다.

○김미애 위원 5개 동, 그런데 주민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퇴해서 공석이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인 이유들도 다 있으실 거고요, 본인들이 생각하시던 그런 자치회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올해는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전혀 쓸 수 있는 여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회비들을 1만 원씩 내면서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계신데, 식대나 이런 모임 회비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간식조차도 회의하고 같이 모여서 각 분과별로도 회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의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일을 하는 과정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회가 좀 방치되는 건 아닌가, 우리 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사퇴를 하는 이유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좋고 보람 있고 좋은 일이 있다면 계속 하시겠죠.

그런데 공석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사무장이에요.

사무장이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나 여기에 신경 쓰는 그런 노동의 대가치고는 100만 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구의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나 또 일하는 수고와 또 주민자치회에서의 운영상황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배려, 그리고 고마움의 표현 내지는 그런 거를 경비로 꼭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꼭 저는 주민자치회에서 신경을 써서 올해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려요.

저희가 물론 각각의 역할들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중랑구 16개 동에서 가장 중심 되는 건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하다가 방치되거나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이 된다면 또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총회 준비로 바쁘세요, 보니까.

수시로 모여서 의논들 하시고 우리 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가장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회거든요.

저는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좀 더 주민자치회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과 문제점들 같은 거, 2년 하고 4년 되면요, 알 만한데 그만두는 상황이 돼요.

4년으로 꼭 굳혀야 되는지, 연기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 사실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은요, 사실 여비를 받거나 식비를 받거나 어떤 보상이 없이 본인의 시간들을 쪼개 가면서 애향심 하나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보상이나 표현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상 불가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 해야 될 역할을 돕고 있는 사무장에 대한 임금은 사무장님들이 지금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그 부분을 깊게 고민해 주셔서 현실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구의원들조차도 사실 봉사에서 시작하고 실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필요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마을협치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신내2동은 주민퍼레이드, 장미축제 때 대상을 받으면서 사뭇 열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저희 동의 발전이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10쪽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마을마중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간 곳은 사가정마중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운영상황이 어떤 곳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사가정마중마을활력소는 다른 데 비해서 제일 좋은 게 교통입니다, 위원님.

사가정 1번 출구에서 바로 옆이고요.

그리고 3월에 개소한 신건물이고요.

거기 엘리베이터로 다 전 층이 운행이 가능하니까 어르신들도 접근성이 좋고, 저희가 건물도 신축하고 교통도 좋은 곳에 마을활력소를 열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다른 곳에 비해서 규모는 어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규모도 망우마중활력소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망우마중이 제일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사가정마중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김미애 위원 다섯 군데 있는데, 저는 어제 가보면서 사실 부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이고, 또 소모임이나 교육이나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중랑구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사실 너무 협소하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다른 마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상봉, 겸재, 중화, 그다음에 망우, 사가정 이렇게 다섯 곳인데요.

사실 접근성 때문에 사가정이 제일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망우도 지금 거점 마을활력소거든요.

그래서 망우마중마을활력소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봉이나 겸재나 중화는 단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작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마을활력소가 일상의 활력을 좀 충전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더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 다른 곳들은 너무 작아서 저희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을활력소가 다 좀 더 규모도 그렇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좀 협조요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올해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식사가 소화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35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직업, 주요경력 란에 각 동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가요?

이유가 있나요?

왜 동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 직업이나 주요경력은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제목을 저희가 좀 잘못 기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 동으로 제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해당 동이 아니라 직업에 맞게 기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 직업이나 주요경력을 기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예진 위원 아, 이 목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목록의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보통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하셔 왔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렇게 되면 위원님 이름을 첫 번째, 위원장이 ‘김○○’이면 하나를 땡땡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유추할 수 없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 신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직업까지 기재하는 거는 개인정보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좀 아는 분들 성함이 많은데, 우리 본동 주민자치회장님이세요, 김○○님.

그러면 성명을 가려서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직업란을 그대로 둬도 되는 일이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도 다른 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이제 이름은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나 앞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를 뺀 내용이니까요.

저희가 다른 위원회의 명단하고 같이 봐서 내년부터는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명단은 직업이나 간략한 주요경력도 다 기재해서 명단을 보통 제출을 받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회 명단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좀 관련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 명단에 대해서 또 왜 질의드렸냐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 보면 각 동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분과장님이라든가 통반장 등 각종 단체 회장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이분들은 각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조금도 또 따로 받으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게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할 때 16개 동에서 네 분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이나 어떤 그런 스스로 운영되는 형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 드리자면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동이 아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 교부받은 단체에 관해서 질의를 좀 많이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는 또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만 축약하고요.

또 장학사업 관련해서 마을협치과에서도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통반장 장학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지금 통장님들 1년 이상 근속한 분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교육지원과랑 행정지원과에서도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 간에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그냥 공문발송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중복 받아서 환수 조치한 명단도 자료를 좀 잘 받아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자료를 또 따로 직접 다 이렇게 개인정보 상 좀 가려서 받았지만 다 대조를 해 보니 한 2건 정도 중복되는, 마을협치과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된 부분에서 2건 정도 중복된 거를 환수조치 말고 따로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끝나고 좀 담당자분이랑 좀 자료 공문이나 이렇게 전달해서 환수조치나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을 좀 요청드리는 사항이라서 부서 간에 좀 잘 이렇게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좀, 수감서류 122쪽에 협치학교 교육과정을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이 교육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협치학교 교육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신예진 위원 네,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교육자료 이 부분에, 2기 협치학교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다음 넘겨보시면 124쪽에 NPO지원센터 운영별 운영실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도만 교육자료 있으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아서요,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페이지 보시면, 수감서류입니다.

망우로 배너형 가로기 관련해서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망우리공원과로 업무이관 안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혹시 뭐 어떻게 결과가 있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거는 이제 망우로 배너형 가로기 제작 게양하는 거는 「국기 게양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기 게양법」은 저희 과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는 받으시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에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유명인사나 그런 건 서로 리스트를 받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수감서류 17페이지에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하신 게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셔서 단가절감을 하려고 저희가 업체를 다 이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액자형으로 지급하고 있는 구가 있어서 업체를 수소문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다 폐업한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표창장 연간단가계약으로 맺고 있는 업체에 조금 더 저희가 ’22년도 한 거보다는 더 싸게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저희는 노력을 좀 해봤는데 업체들이 다 폐업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업체가 또 생기고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려고 한 거였고요.

표창이 우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우리 구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다른 구는 현황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많은지 적은지 한번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인근 구, 그리고 우리랑 인구가 좀 비슷한 구를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왜 좀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물론 많이 나가는 게 그만큼 우리 구민분들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신다라는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남발이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제 아직 단가 부분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요.

그래서 표창을 나갈 때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개 구 표창 관련된 자료 나오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지역협치 관련해서, 아니 협치회의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협치회의 운영하고 있는 구가 어떻게 몇 개 구나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2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12개 구 운영 중인데 지금 강북구는 조례 폐지 예정이라고 입법예고가 나왔는데 확인하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우리가 꼭 이걸 무리하게 끌고 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희가 이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협치회의에서 이런 중랑구에 저희 관에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저희가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비슷한 느낌들의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각각의 사업이 좀 특색을 갖거나 아니면 정확한 성격을 띠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늘 ‘비슷비슷한 사업이지만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게 좀 계속 개선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구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체제는 이미 충분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다 각 부서에서 그 의견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캐파를 늘리는 건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사업들을 하신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아쉽다라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께서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는 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오는 사업이나 협치 위원회에서 나오는 사업이나 이제 다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고장에서 주변에서 뭔가 개선할 점을 제안을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각 위원회별로 또 특색은 있습니다.

그 위원회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발굴되는 사업들이 다 또 비슷해요, 성격이.

안전, 복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민참여 예산 아까 얘기해 주셔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구민참여 예산 편성 25개 구 현황 혹시 체크하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못 해봤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는데 예산이 저희가 7위고요, 편성된 예산이 7위고 건수는 136개로 1위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포커스를 두고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잘자잘한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건데, 물론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주민분들께서 요청을 하셨겠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2022년, 2021년보다 두 배가 넘게 늘었어요, 사업이.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은 늘었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에서 발굴되는 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아주 큰, 한 번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나 그런 거는 저희 관에서 해 주고 있지만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한 자잘한 부분은 또 주민들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직접 제안하다 보니까 사업 개수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몇 개를 제안하셨나요, 전체?

몇 개를 제안하셨기에 136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전체 제안 건수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들을 지금 다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 현황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감서류 50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갔을 때 ‘왜 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냐’라고 물어봤어요.

시민교육이라고 해 놓고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영어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냐. 문학 또는 재량, 교양 이런 교육으로 쓰면 되지 않냐’ 했더니 동장님께서 마을협치과에서 코드분류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코드분류는 저희가 한 게 맞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냥 기존에 있던 코드분류 대로 동사무소에 시달을 한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조금 시민교육이라는 거는 그 밑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양이나 다른 용어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동장님께서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지하1층에 주요시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도 조직개편이 됐고 도시재생사업들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하1층에 들어선다는 게 무슨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 용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용어는 저희가 이제 묵2동 청사를 지을 때 국비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용어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업무는 이제 중지가 됐지만 마을사업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또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센터는 그런 활동가들이 쓰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마을사업활동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분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했던 그런 주민들께서 이제 마을사업으로 전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저희가 직접 이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정해지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잠깐 멈출까요, 다른 분들 하시게?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그러면 지금 잠시 좀 한 10분 정회하고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전유정 위원 네, 저는 좀 질의할 게 많아서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럼 해요, 계속.

계속하세요.

○전유정 위원 양해를 해 주셔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표창 관련해서 다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환경공무관 정년퇴직 공로는 감사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중랑구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 과정은 14개가 표창장으로 나가요.

본 위원은 환경공무관 정년퇴직 공로도 표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이 최고경영자 과정은 한 회당 몇 명이 신청하고 수료하는지 알고 계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업무는 부동산정보과 업무여서 한 회당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역할은 부서에서 환경공무관이든 부동산 CEO 과정이든 저희한테 표창장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는 표창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연번 부여를 해서 부서에 내려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무관은 표창장을 주지 마세요, 주세요’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죠, 결정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나.

어찌 됐건 관리를 하시잖아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대상이라는 거는 기존에 표창장이 중복해서 나갔는지,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기존에 나간 적이 있는지 그걸 본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본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가 일단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마을협치과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전유정 위원 한 회당 몇 명이 신청하고 수료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실적이 구정소식지에 1회밖에 안 실려요.

왜, ’20년도에는 2회 진행하셨던데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지 않으시는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홍보과에 의뢰를 했는데 홍보과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가지고 1회밖에 홍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하실 사업이라면 홍보과랑 잘 얘기를 해서 뭐 격년제로라든지 홍보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신설했는데 사업비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혹시 이걸 따로 분리를 시켜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거는 이제 예산 무슨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홍보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편성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아, 기존에 그럼 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면 정책간담회가 이제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하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안 합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장기검토 29건이 있어요.

사업은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이 장기검토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건 정책간담회를 할 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그 검토 건이기 때문에 그 장기검토 건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검토 건이 해결되면 또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진행사항을 계속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전유정 위원 사업은 끝났지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통보를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총괄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협치학교 운영을 하시는데 직원분들, 공무원도 포함이 돼요.

협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도 그런 협치교육을 좀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언제 수업을 하세요?

교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하시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 요청하신 거 같이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전유정 위원 2기 협치학교에서 27명을 선발한다고 했었는데 24명만 수료가 완료된 것 같아요.

따로 이 세 분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수료증을 배부를 하려면 교육의 70% 이상 참석하거나 어떤 기준조건에 합당해야 되는데 미달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수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뚜렷한 성과나 실적이 1기는 없었네요.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에 맞는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보고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협치교육이 기본적으로 협치에 대한 이해나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딱 눈에 띄는 ‘이게 사업성과다’라고 저희가 보여드릴만한 건 없지만 교육이 끝난 다음에 수료증을 받거나 그런 주민들의 협치 이해도는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그 설문조사를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설문조사 한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1기부터 3기까지 참석하신 인명부 좀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3기는 공무원의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기, 2기를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을 보니까 협치에 대한 이해나 이런 인식이 많이 제고가 됐는데 오히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그 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협치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좀 높였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협치회의 분과위원이 31명인데 공무원이 22명이라는 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NPO지원센터 관련해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구정홍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구정홍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구정홍보라는 거는 구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이런 걸 좀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공익활동단체에게 알리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NPO지원센터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여기서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 저희가 구에서 펼치는 이런 정책 중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나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홍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뭐 따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홍보물로 안내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로 홍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그걸 52회, 21회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게 횟수는 저희가 교육을 한 그런 횟수고 대상도 이제 참여주민에 대한 주민이지 구정홍보의 횟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홍보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운영실적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도 몇 명이 수료했다, 어떤 교육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22년, ’23년도 자료는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어떤 걸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 같이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양해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주민공동체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마을사업을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점들을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게 주민자치회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궁극적인 면이 되는 주민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우리 의원들의 숙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마찬가지로 마을협치과에서도 이렇게 면을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 청사 관련해서 묵2동 청사가 원래는 6월 말이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밀리게 됐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 시멘트 파동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정이 38일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 개청 일자도 그대로 순연된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중화2동 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가 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민 또 편의, 주민께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기간이 좀 연장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공기에 대한 일정 차질이 없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중화2동은 예정대로 저희가 착공 진행해서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착공을 지금 4월에 했는데, 착공식도 5월에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터파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출근길이 거기다 보니까 매일같이 보긴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게 좀 딜레이 되는 사유가 있는지 좀 걱정도 되고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자치분권 2.0을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지방분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강원도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계속 지역에 권한을 내려주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을 만드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의원들도 몰랐던,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주민들께서 이끌어 내주시는 거고 더 올려주셔서 이렇게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가는 건데 올해는 몇 건 정도가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올해 166건 제안이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저희가 그 예산, 그러니까 제안되어 있는 예산안대로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전에 좀 우리가 먼저 주민참여예산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좀 모집할 때 그때 가이드가 좀 잡혀 있는 게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공사성 사업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의 가이드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주민들이 지역에서 주민참여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일단 저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걸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또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통해서 최종순위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주민 직접투표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전에 어쨌든 사전 가이드가 없다라는 거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러니까 가이드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부적격, 어떤 거는, 부적격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한 번에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안 되고 중복되는 건 안 되고, 그 가이드는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가이드가 잡혀 있으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올라오겠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고강섭 위원 그런 것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위원님들 동네 도실 때마다 그런 거 좀 참고해서 얘기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 때도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좀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우리 자치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동 행감 갈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묵1동, 묵2동을 다녀왔는데 여기도 역시나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인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이 평일 날 낮이나 오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 관에서 먼저 좀 주말이라든지 좀 야간수업을 개장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 좀 어떠냐고 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결산 때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결산 끝나고 바로 동에 그런 내용으로 권고 공문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권고를 좀 강하게 해 주셔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주민분들의 요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말에는 닫는다.’, ‘아, 공무원분들 또 일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런 거, 뭐 기간제를 늘리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말이든지 야간이든지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자치회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적극 권고도 하고 또 다른 방법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수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협치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협치학교 2기를 들었거든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에게 리스트를 드릴 때 제 이름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딱 기초반, 그래서 4강까지만 딱 듣고 심화반은 제가 이제 의회를, 제가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거기는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나름 제가 전공이 사회학이다 보니 이런 주민에 대한 문제나 시민운동, 협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퀄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딱 좋은 수준의 강의가 딱 있었고 그래서 심화반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면 우리 협치학교를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협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이때 들었었던 게 제가 6월 달에 당선이 되고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 의회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수업을 들은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온라인수업이 진행된 거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오프로 만약에 돌리게 되면 이제 저같이 관심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에게는 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줌 이용해서 온·오프, 저희도 그때 오프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오프로 하시는 분들은 오프로 나오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온·오프 사업을 이제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좀 어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 하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도 저희가 적극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협치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인원도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도 온라인으로 하면 더욱더 확장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협치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협치, 어쨌든 우리 계속 거버넌스 얘기를 하는 건데 거버넌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나 방법론들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65페이지를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166분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많으시네요?

이게 뭐 동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나요, 인원, 동별 인원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동별 인원은 정확히 모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66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지원들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이제 김장 같은 거 해서 주민들께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남한사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경찰서에서만 갖고 있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고강섭 위원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김장나눔을 해가지고 50분 정도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선정기준 같은 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북한이탈주민만 제공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사업과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

이거 지금 어쨌든 마을협치과에만 있는 고유한 사업인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좀 제가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해 봐서 그래서 좀 우리가 사업의 방향과 목적성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리가 시혜성으로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역량 강화에 방향성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있는데, 예산도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게 보여서, 단순히 우리가 시혜성 있는 사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분들을 이끌어내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방법과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단이나 이런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남북통일이 되면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문화의 갭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멀리 봐서라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으로서 활용성을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한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동청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신축 동청사들이 면목7동, 묵1동, 중화2동, 업무현황 2쪽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면목7동 청사가 많이 늦춰진 상태 맞지요?

늦어졌잖아요, 뭐 밑에 선이 복잡해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나은하 위원 4개월, 지난번에 공기를 좀 당긴다고 하시더니 그 부분은 어떻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원래 ’24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건축과랑 좀 협의를 해서 한 달 정도는 당겼습니다.

○나은하 위원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서 ’24년 9월인가요, 준공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도 많이 늦어져서 걱정도  좀 되네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상봉2동 청사 동감사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하에를 갔더니 모두 균열이 되고 모두 누수가 되고 또 정화조 냄새가 나는데 그 상태에서 주민들은 장구 내지는 거기에서 민요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사가 그냥 주민센터 건립이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알고 보니, 복합청사로 하다 보니 3, 4, 5층 주요층을 도서관에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당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개청식 할 때도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 물론 과장님 아니실 때지만.

되게 안타까워서 답답했는데 역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 지금 최신 그래도 ’19년도 개청이라 굉장히 최신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균열이 가고 균열이 말도 못 해요, 냄새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1층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들어있고 카페가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참 좋은 환경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았었고.

강당이 너무 비좁았고 2층은, 3, 4, 5층은 도서관에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회의할 때는,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3, 4, 5층 넓은 데로 가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게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한다네요?

그게 사업비를 시에서 내려준 상태인가요, 그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요즘에 복합청사는,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복합청사라.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도서관 국·시비를 받게 됩니다.

○나은하 위원 국·시비, 특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래서 도서관이 꼭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나은하 위원 특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특교도 22억 받고 하는데 특교는 어차피 청사 건립으로 받지만 도서관 건립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공간분할을 도서관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긴한데 면목7동은 저희가 주민들이 큰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치회 활동도 해야 되고?

○나은하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대강당이 86평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빌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나은하 위원 저는 상봉동처럼 그런 청사가 나올까봐 심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면목7동은 바닥면적이 좀 있어서요, 대강당이 86평 나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균 1,000㎡ 이상이 나오는 이 좋은 땅에 대부분이 3, 4, 5층은 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사용을 해 버리니 정작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는 그게 오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와 복합청사의 장단점이 있구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건립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나은하 위원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도 자유자재로 못 한다고,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상봉동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더라고요.

100명이 안 들어가요, 100명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상봉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에 냄새도 심해서요, 저희가 냄새 잡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 이용할 때 냄새나 불편한 게 없도록 저희가 유지 보수에 대해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벌써 수리비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유지보수비용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예전에 면목본동도 정말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새로 개청하는 동청사만큼은,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 소관은 이미 떠났지만, 7동 같은 경우는 건축과로 넘어갔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건립은 건축과에서 진행합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같이 협업하셔서 관심 갖고 지금부터라도 새로 개정되는 청사만큼이라도 정말 한 번 개청되면 동청사는 3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동안에 업체 선정은 마을협치과에서 하고 넘어가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다 입찰합니다.

○나은하 위원 입찰로 하지만 업체 선정은 건축과.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건축과에서 합니다.

○나은하 위원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상봉2동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업체 선정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공사를 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로 개청하는 부분, 정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공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 세 군데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좀, 보통 지금 여기 보시면 1층에서 4층까지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층별 용도를 따로,

○나은하 위원 세 개 동.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잠깐만요, 두 번째죠?

○주덕성 위원 두 번째인데 금방 끝낼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두 번째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간단하게, 아까 하다가 못해서 다른 위원들 먼저 하시게끔 하느라고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약간 미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위원회가 70명이죠, 지금 35쪽 보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모든 게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이 70명인데 29명, 21명, 19명, 이래요, 심지어는 비대면으로도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회의 안건에 대해서 붙여진 것에 대해서는 의결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되는데 과반수도, 정족수도 안 됐는데 다 의결된 사항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이,

○주덕성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하려니까 몰아서 해야 되겠어요.

2023년도 보면 또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반기가 넘도록.

다른 것도 보면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회의하는 경우가, 여기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그 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회의 안건을 보시면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그 조건에 맞게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어떤 계획 보고나 그런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참석한 위원님들께 알리고 그렇게 넘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주덕성 위원 일반화 시켰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23년도는 전혀 없다, 지금?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전에는 전반기에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반기로 몰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달이, 월에 한 번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도 보면 2020년, 2021년도 보면 7월 달에 3개가 막 몰려 있고 또 5월 달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참작하시고요.

다음 39쪽에 중랑구 협치회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 27명이에요, 위원수 명단이.

여기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네요, 위원회에.

여기 또한 보통 3회, 4회 다 했는데 지금 반기가 넘도록 한 번도 없어요, 회의한 사항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1/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다,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3쪽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런데 여기에 세부내역인데 여기 지금 사업은 나왔어요, 추진실적하고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나왔는데 날짜가 없어요, 연도하고 날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은 했는데, 63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연도가 없는데,

○주덕성 위원 뭘 사업은 했는데 언제, 어느 날짜에 한 거예요, 도대체?

이 표 작성할 때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비고란에다가 내년부터는 좀 상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비고란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날짜가 회의 일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사 날짜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과장님, 강당 말씀이에요, 팀장님 잘 들어보셔요.

강당이 방음이 안 돼서 상봉2동도 보니까 노래교실이나 장구 같은 경우는 지하 냄새 나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좁지만 그 좋은 강당을 놔두고.

강당은 방음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일단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하실 때 방음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봉2동은 방음을 새로 추가로 하려니까 돈만 일이 천 만 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건축하실 때 방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이렇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건물 공간을 나눌 때 생활체육실이나 아니면 방음이 필요한 곳은 아예 방음처리를 합니다.

지금 묵2동 청사도 위원님 보셨다시피 생활체육실 그쪽에 다 방음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청사 면목7동 할 때도 공간 계획표대로 저희가 방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 각 구에 협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총 25개 구에 몇 개 구로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학교를 운영하는 구는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1일 중랑구에 들어 와가지고 가장 많이 듣던 말이 협치, 소통 주민의 소통, 협치 계속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주민의 협치와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하고 협치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권익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인 한성수 위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가 민선7기부터 계속 3등급이다. 그전에 민선3기, 5기는 1등급, 2등급 했는데 3등급이다. 특히 공무원은 내부평가에서도 청렴도에서 3등급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협치와 소통은 이게 협치학교를 운영하는 데 돈이 이렇게 한 보니까 1억 2,700만 원 쓴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민을 협치하고 소통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치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요, 전유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협치학교에 저희가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23년도에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협치학교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등급이 좀 좋아지겠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협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협치학교에 많이 참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말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협치, 소통, 마실,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아니,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수 년 동안 협치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 이런 예산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치회에서, 제가 이건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지금껏 민선 우리 청장님들께서 각 동에 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투표로 결정한 예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이제껏 자치회에서 결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회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투표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거는 16개 자치회마다 다 다릅니다.

투표로 하는 자치회도 있고 아니면 임원들이나 의견을 물어서 그냥 하는 데도 있고, 자치회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디는 투표다, 어디는 안 한다, 이렇게 저희가 구분 짓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일 때는 어떤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하고 결정해가지고 딱 정하는데 자치회 되고부터 어떤 특정 분과가 생기면서 이게 그것이 아주 대단한 권력으로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중화2동에 노래교실을 작년 9월 달에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6월 달에 투표에 의해서 그게 억지로 그것도 통과가 됐어요.

아니, 노래교실이라는 거는 주민이 원하면 여기 뭐 하면 협치, 소통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사업을 자꾸 권유하는데 돈 쓰고, 돈을 주면서 사업을 강요하는 사업이 지금 엄청 많은데 그거는 주민들이 가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치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이 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내면 자치회에서 그 돈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동사무소 자치회 돈을 쓰고.

그런데 그걸 작년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거 아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치회가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이걸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자치회의 필요성이 없다.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자꾸 편을 가르는 거 같아요, 내편, 네 편.

그래서 아주 자치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이 자치회가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돈은 우리가 내잖아요.

세금으로 갖다가 운영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아예 처음부터 했던 대로 자치위원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말 그대로 자치, 자치위원회니까 자치위원들 동장님하고 스스로 해가지고 동을 이끌어가야지 자꾸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고 강요를 하니까 사업도 사업 같지 않은 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화보는 데 500만 원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쓴다, 그런 사업하면서 1,000만 원 쓰고.

정말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있죠, 지금 사업하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마을공동체사업 한 걸 내가 이번에 한번 유심히 봤는데, 그리고 사업을 2022년도에 했던 분을 내가 직접 내가 만나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 봤어요.

‘또 시작하지?’ 하니까 하는 말이 정말 그거는 자기가 봐도 ‘안 해도 될 사업이다.’라고 그래요.

이거 돈 100만 원 그냥 동네사람들 한 서너 명 모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용돈 쓰라고 주는 거 같아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요즘 말하는 북컬쳐라고 사업1, 사업2, 사업3이 있는데 사업 하나, 소고기 7만 5,000원, 돼지고기 5만 원, 사람 모여가지고 몽골식요리 배우고 그런 데 41만 원 쓰고, 그다음에 책 사가지고 한 권씩 나눠보고 다과하고 이런 거 하는데 식대 및 다과 또 영화관람.

좋아요.

뭐 아주 그냥 말 자체가 모임명이 뭐냐면 ‘요리랑 엄마’, ‘중랑 보물섬’, ‘아친아친’

이거 사업을 말이에요, 좀 사업이 사업 같은 거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정말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정말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하냐.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이 우리 사업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선심성, 아주 필요 없는 선심성 예산이지 않나.

그냥 주는 거야, 100만 원씩.

‘너는 뭐 할래?’

세 명이 딱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법 먹고 차 마시고, 계속.

사업이 다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함께 친구지구’, 모임명이 ‘우리함께 친구지구’, ‘슬기로운 친환경 모임’

다 그냥 뭐, 아주 보니까요, 제가 정말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같은 사업을 좀 하라고 계속 강요도 했는데,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공동체사업의 목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도로를 내거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목표가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 말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민 간의 관계망 회복이 목표기 때문에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데 주민 관계 하는 데, 아니, 그럼 이거를 무조건 100만 원씩 줘 가지고 주민, 여기 보니까 뭐 ‘아빠친구 만들기’ 100만 원, 아친아친, 아빠친구 만들기.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실제 했던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 그래요.

객관적으로 말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희가 공동체사업을 종료한 후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아무도 참여 안 한 사람 불러 놓고 이걸 갖다 주고 설명을 하면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참여자는 다 그거를 보니까 뭐 돈을 쓰니까 영수증 맞추기도 힘들고 돈 100만 원 가지고 여기 담당분도 엄청 힘이 들 것 같아요.

그거 뭐 사업을 이걸 이렇게 써라 라든가, 영수증 이렇게 하라고 하든가, 구별하라든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거기 보면 ‘새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당연히 거기에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거는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활력소의 경우 제가 사실 어제 제가 사가정에 방문을 해 봤는데 사가정이나 그런 데서는 이거 사실 저는 크게 좋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사람들이 오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가정, 망우 외에, 중화동 이런 데 보면요, 특히 우리 중화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모여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다 엎질러졌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가정이라든가 제가, 망우는 제가 사실 눈으로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사가정에 거기 가 보니까 정말 거기 사가정에서 땅이 가장 비싼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설치했으니 그래도 그나마 장소가 넓고 그다음에 좀 시설이 좋아서 그나마 참석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가 이거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김진민입니다.

혁신교육팀장 이동욱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우태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소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 송석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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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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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회 심의를 통해서 나온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2022서울서베이 ‘나의자랑 우리중랑’에서 보면 구민행복지수가 7위, 또 임신·출산·육아·복지 만족도가 4위라고 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몇 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베이의 교육지수만족도를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저희가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 조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서베이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몇 위인가.’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교육경비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저희가 상승했는지 떨어졌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예산이 10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10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100억 원이 예산편성 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또 상징적인 의미, 주민들의 만족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학교장, 저희가 학교와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다음에 학교 교사, 그다음에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통한 저희가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자료로 만든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현장에서 느끼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건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수치화시켜서 만들었던 자료는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막연하게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든 주민이 어떻게 어떤 통로로 해서 좋아진 걸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예산은 편성이 높아졌는데 만족도나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저희가 100억 원 편성이라는 의미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0쪽에 보면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교육만족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방정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분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때 보니까 사실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 보니까 인산인해였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 와중에도 와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 단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장소의 문제라든가 공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 우리 센터장님 와 계신데 방정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간단히 운영상황이나 좋아진 부분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오신 김에?

어려우신가요, 혹시나?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 송석재 괜찮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오신 김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 송석재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정환센터가 2년이 조금 넘은 상태인데요, 매년 이용자 수가 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만족도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90%가 좀 넘었고요, 올해도 인원이 확대됨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설명을 부탁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방정환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2쪽에 보면 중랑구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방정환센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공간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2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일 날 설계공모작이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착공해서 2025년도 7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TF 구성에서 명칭에 대한 의논도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명칭은 어떤 과정으로 앞으로 지어질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현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제2교육지원센터 설립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한 회의를 두 번 거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중랑구의 자랑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름을 짓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신 위인 중에서 교육지원센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을 찾기 위해서 두 번 회의를 거쳤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면목동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면목동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 한 10월까지는 명칭에 대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제2방정환이다.’라고 처음에 시작은 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나 관심을 갖는 분들의 공모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쪽에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중랑을 지향하는 랜드마크로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라 그럴까요, 천문과학관 건립되는 데서 문제점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천문과학관을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용마폭포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공원이고 저희가 필요한 부지가 시공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작업들을 저희가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인 교류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전절차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진행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문제점은 없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부지교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타 부지에 대한 방법도 찾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부지에 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유지 교환 부분이 서울시 입장에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에 대한 중요성이 뭐냐 하면 5억 원 미만인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심사가 필요 없는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관련부서인 푸른도시여가국의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답은 받지 못 했지만 저희가 서울시 공원조성과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조만간 토지교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고등학교의 어느 학생이 천문우주영재반 동아리에 가입된 학생한테도 얘기를 들어 보면서 저희가 과학관도 이루어지는, 천문과학관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이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천문과학관 건립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우리 중랑구가 노원이나 다른 구에 가서 하지 않고 저희 중랑의 좋은 위치에서 천문과학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교육지원과는 물론 중랑구 자체의,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중랑구 전체에서 힘을 모아 가지고 천문과학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말년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끝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참 장미축제에도 고생하셨는데 또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 저는 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제가 보면 절차가 부서장한테 질의를 하고 그 외에는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미애 위원께서 직접적으로 질의하시는 걸 보고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지금 의아해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이 충분하고 하면 관계없고 만일 과장님께서 잘 모르면 그쪽의 관계된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주덕성 위원 아니,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주 위원님, 저는,

○주덕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1년도 9월 7일 ‘판결선고 2020가단1535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청에 송무사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현재진행형인 건 빼고, 과거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 거라든가 화해권고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하고 화해권고 받아서 물어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받아 보니까 교육지원과도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사건번호가 2020가단1535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중랑구청이 패소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상은 끝났나요, 원고한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현재 지금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예정부지 2010년도에 저희가 영어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토지주로부터 강제수용 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가 5년이 지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을 해 가지고 5년이 지나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용도로 이용을 못 하게 될 때는 토지소유주한테 환매권이 발생해서 그거를,

○주덕성 위원 돌려주게끔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보상을 하게, 아니면 보상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발생했던 이자를 물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 소유주한테 그동안에 발생했던 이자 부분을 돌려줬던 그런 소송 건입니다.

○주덕성 위원 해서 이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소송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3,200만 원에다가 보상하는 날까지 연이자 12%를 가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과정이에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판결 난 날로부터 해 가지고 그 판결금액을 일시금으로 해서 토지소유주한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소송은,

○주덕성 위원 얼마 해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제 기억으로는 3,0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3,200만 원 이상 되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소송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어가면서 과연 소송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환매되기 전에,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방정환교육센터 들어가시기 전에.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고 벌금을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이 보상은 누가 책임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 진행은 다 했는데, 문제는 교육지원과예요, 부서가.

그런데 재무과에서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환매권이 발생했던 시점은 2015년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주덕성 위원 아니, 문제는 지금 류경기 청장 시절에 결론이 났으니까 문제예요, 소송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선8기에 해결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소송을 저희가 냈던 건 아니고, 저희는 피고였었고요, 원고는 전 소유주께서 환매권에 대한 소송을 저희 중랑구청을 피고로 해서 걸어,

○주덕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200만 원 손해배상이 청구됐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보다는 그 당시에 영어마을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이 10년 동안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랑구에서 땅을 2010년도에 매입을 하고 그 당시 영어마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떨어지면서 영어마을을 만들었을 때 예산 대비, 투입 대비 구매력이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고,

○주덕성 위원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알고 있고요, 영어마을이 안 돼 있고 방정환센터로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하기 전에 환매권을 통해서 원소유자한테 돌려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지를 하고.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서 또 보상책임을, 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3,200만 원 돈이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서가.

‘그럼 교육지원과 아니냐?’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 자료, 오래 전 일이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나 참고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쭉 역사를 아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어마을을 하기 위해서 2010년에 땅을 매입했었고, 수용절차에 의해서 매입한 부분들이 10년 동안 아무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도로 환매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쪽에서 일으킨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자와 더불어서 12%의 가산이자까지 합쳐서 3,200만 원 이자를 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의 책임이냐를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앞에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때 당시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했었고요, 구에서 영어마을이 한창 학부모님들에게 열광하던 시절에 ‘중랑에서도 영어마을이 있어야겠다.’라는 여론들이 많으니까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셨는데 영어마을이 의외로 또 빨리 시들해져서 관에서도 빨리빨리 발을 빼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절에 이제 중랑에서도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책임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의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역들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별도로 자료 첨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감자료 27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회에 대해서 ‘잘 좀 정리 좀 해서 행감을 받아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서면심의를 자꾸 받다 보니까 회의날짜, 회의일시에다 ‘서면’으로 다 기재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이 표 하나도 작성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안 해도 될 지적을 자꾸 하게끔 만들어요.

지금 학교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 보면 전부 회의일자에 전부 ‘서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병기를 해서, 날짜하고 병기를 해서 서면심의 했다, 이렇게 하든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옳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기방식을 서면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아니고 짧게는 이틀, 길게는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받다 보니까 날짜에 표시를 못 하고 회의일시에다 ‘서면’으로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이 있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의 기간을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심의라는 것은 서면으로는 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원탁에서 만나든지 해서 전부 다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게 심의지, 서면으로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만나서 하면 하나가 서면으로 사인하면 다 줄곧 다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의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하지 말고 대면심의 하라.’ 이렇게 먼저도 주문을 했었고요.

지금도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회의일시에다가 ‘서면’으로 써 놓는 거예요,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날짜하고 병기해서 써 놓도록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쭉 넘겨보세요.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부 ‘서면’이야, 회의일시에.

또 정족수도 안 됐어요.

분명히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15명인데 7명 참석하고 전부 이런 식이야.

의결정족수도 안 됐는데 의결한 사항이야.

지금 쭉 보세요.

중랑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회까지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년에도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래요.

그러면 뭐야, 이거 소귀에 경 읽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가지고 가급적 올해부터, 저희가 작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주덕성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2023년부터는 최대한 저희가 대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인원이 적혀 있던 거는 이미 기존에 심사를 했던 내용인데 그걸 바꿀 수 없어 가지고 같은 자료로 올라갔던 거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는 가급적, 코로나도 종식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의 어떤 질적 높은 심사를 위해서는 다 모여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대면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숙고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상징이 있는 금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00억 원이라는 이 예산이 우리 중랑구 구비 중에서는 가장 큰 예산이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타 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신예진 위원 환경개선이라든가 광장재정비라든가 이 정도의 예산은 집행 안 해 주더라고요,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교육경비가 정말 큰 금액이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계감사를 요청하셨다고 2022년 11월 자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2년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11월 달에 동부교육지원청 재정과를 방문해서 담당과장과 저희가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 11월 9일 날 동부교육지원청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학교 회계가 2023년도 3월에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 5, 4개월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그 내용에 대한 걸 받아본 게 없다 보니까,

○신예진 위원 지난번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요청한 게 아니라 ’23년도 회계연도 거를 감사요청을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동부교육지원청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중랑구의회에서의 어떤 교육경비, 구비로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에 대한 철저성을 더 기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지난 거에 대한 거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교육경비에 대한 개선의,

○신예진 위원 지난 거에 대한 감사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감사요청권은 저희 중랑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구비로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신예진 위원 타 자치구는 서울시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따다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요청을 드렸다는 건 아니고요, 학교 교육경비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저희 중랑구와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그것이 언론에 나왔다거나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 학교의 의견들이 발생해서 감사요구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에 개별 학교에 대한 감사요청을 의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학교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투명을 잘할 수 있도록 동부교육청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나 학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예산을 이렇게 크게 줬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종료 후 즉시정산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그래서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즉시정산 방식으로 지금 변경돼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를 안내 보낼 때 사업별로 끝나면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문서 시행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지금 학교의 예산 회계체계가 3월부터 그다음 연도 2월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교육경비를 교부한 때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아직은 저희가 사업별로 받아 본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반기가 다 끝나 가니까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학교에 계획된 것 중에서 사업별로 끝난 사업들 있으면 사업 개별,

○신예진 위원 아직 학교에서 사업 종료, 그러면 지금 수감서류 15쪽을 참고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에 기재된 교육경비 사업을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종료는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기재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학교 교육경비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2023년도, 2024년 회계연도, 학교 회계가 끝나는 2월 이후에 보통 2024년도 3월, 4월 달에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종료는 그러면 학교 회계연도 기준의 사업종료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는 이런 단위사업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여름방학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사업도 있고, 각 학교별로 학교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그 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틀리면 그 끝나는 것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거는 여름방학을 끝나고 만약에 종료되면 그때 즉시 받아 가지고,

○신예진 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사업종료에 대한 즉시 정산은 올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니까, 저희가 3월부터 학교가 시작했으니까 4개월 정도가 지난 거니까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학교별로 그 사업종료가 된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여름방학 지나고는 받을 수 있겠네요?

하반기에는 받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통상적으로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많은 시설공사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현황을 봤는데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지금 교육경비도 그렇게 그 기준에 따르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준에 의해서 교육경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보조금 신청액이랑 자부담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몇 프로로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서, 몇 프로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부담에 대한 의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그 자부담에 대한 비용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특히 꿈담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과 5 대 5로 매칭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한 거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의 의무적인 그런 자부담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일단 의회의 차원에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127쪽에 보면 공공급식센터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서울시 개편 방향에 따른 불가피한 연장으로 지금 계약기간이 연장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2023년 올해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그다음에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재 12개 구가 공공급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구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했었고, 서울시와 구청의 운영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매칭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 공공급식 관련된 부서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산지,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제공하는 산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반대여론이 심해 가지고 일단 서울시 공공급식과에서는 일단 그 통합운영 하는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현재 연장한 상태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 내용은 좀 질의시간 끝나고 추가로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안에 태워서 예산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 예산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요, 현재 지금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시스템에 들어갈 사항들을 실무 용역업체,

○신예진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니,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구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결과보고 좀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방정환교육센터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린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채용 관련해서 좀 건의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님이랑 어떻게 잘 이렇게 의견이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신예진 위원 민원인이 채용과정에서 좀 민원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질의한 부분이 있었고, 채용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채용절차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이 되면 이제 그,

○신예진 위원 그때 서류전형이랑 면접전형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면접을 모든 사람이 본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장치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렸고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방정환센터랑 잘 협의나 어떤 조율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의 인사팀과 협의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을 뽑는 거지만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채용에 의한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했고, 사실 아직은 그 후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추가인력에 대한 채용계획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은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많은 분들이 면접을 오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류 탈락자들에 대해서 미리 공지해서 면접 보는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이미 인사팀하고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인력 채용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을 건지 저희가 판단할 때 저는 사실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면접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서류심사 때 점수가 났더라도,

○신예진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돼서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22년도 보조금 교부현황은 그래도 6건 정도씩은 되는데 올해는 3건밖에 없어서 혹시 아직 교부가 안 된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감자료가 2023년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저희가 다 기존 사업들은 다 교부해서 지금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추가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29페이지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급식법」조례 관련해서가 이제 설치근거인데, 학교라고 하면 「학교급식법」이라고 하면 초·중·고나 유치원도 포함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의 명단을 보면 너무 어린이집에만 편향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 지금 저희가 신내동에 위탁을 주고 있는 공공급식센터에서 진행되는 그런 급식지원의 사업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위주로 저희 수혜대상자인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학부모님도 계시고 할 텐데 너무 어린이집 연합회의 대표님들만 계신 것 같아서, 과연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지 좀 의문이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이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초·중·고의 학교들은 급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급식법」제9조의 규정과 그다음에 중랑구 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곳이 저희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유정 위원 네, 그건 이해했어요.

○행정국장 한영희 그분들을 모시는 건데 말씀은 이제 그렇다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없고 운영 주체들만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요, 이 부분은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이 조금 아쉬워서 국장님이 잘 얘기를 해 주셨네요.

좀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구민지원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올해에 새로 생긴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지원단은 올해 저희가 3월 달에 구민공고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구민모집을 통해서 중랑구에서 교육 관련되는 곳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를 받게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49명 정도로 모집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구민지원단 활동을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봉사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보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고 실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분들의 주 업무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역할들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봉사냐면, 저희가 보통 학교로 찾아가는 대학탐방 같은 거를 갈 때 저희가 학교별로 버스에 보통 40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조교 1명이 같이 탑승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에 대한 인솔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구민지원단께서 아이들 인솔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강 같은 거 진행될 때 저희가 와서 주민안내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전유정 위원 이 구민지원단이 그럼 ‘코칭맘’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칭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변화하는 교육정책들이 수시로 변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의 주체는 학교,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칭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코칭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코칭맘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 중에서도 구민지원단에 같이 활동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코칭맘 같은 경우는 그런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그런 교육 관련되는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구민지원단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봉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코칭맘 얘기가 나와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칭단분들께서 거의 그냥 센터 내 방역활동 위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칭맘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앞으로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코칭맘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었고요.

2021년도부터 저희가 최초로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전유정 위원 올해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코칭맘을 대상으로 마스터반 수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코칭맘 입문반분들 수업이 끝나고 1 대 1로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코칭활동을 여덟 분이 처음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코칭맘 마스터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다시 기초반분들을 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은 아니고요, 교육은 전문강사가 계시고요.

교육이 끝나고, 교육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강사님은 가시고 그다음에 수강생들과 함께 코칭맘분들이 필요한, 또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보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결론적으로 코칭맘들끼리, 그 코칭단 내의 그분들끼리 교육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코칭맘을 많이 양성해서 중랑구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변화하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코칭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칭맘 프로그램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가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최초로 마스터반을 수료하신 분을 8명을 모시고 그런 코칭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분들이 뭐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관내에 있는 학부모분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하게끔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면서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조금 더 많은 코칭에 대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양성해서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과정들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지원단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구민지원단 공고를 좀 확인을 했는데 신청서에 관내 학부모회 활동 이력 유무를 왜 물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민지원단을 모집할 때 그 적정인원을 저희가 나름대로 한 50명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인원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요, 그래도 이제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분들 나중에 면접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재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학부모회 활동하신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더 우선순위로 선발했다라는 말씀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똑같은 조건에서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중랑구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을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 왜냐 하면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활동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우선순위 로 아무래도 중랑구에서 조금은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중랑구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지금 49명이 선발되었다라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모집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한 다섯 분 정도를 더 오버해서 제외를 시켰던 기억이 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제외사유들이 뭐였냐면, 저희가 구민지원단 봉사자로 모집을 했는데 막상 면접을 보다 보니까 봉사자가 아니고 어떤 강의를 개설하시려는 목적으로 구민지원단에 오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봉사자가 아닌 그런 어떤 직원의 느낌으로 구민지원단을 채용하는 줄 알고 신청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다섯 분 정도를 그 당시에 제외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은 이제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도 않았고 걸러내는 과정에서 이제 큰 사유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회의 활동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데 선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청서에 아예 그냥 기입을 하셔서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지, 물론 탈락을 시키고 그러려고 했던 사항은 아닌데 정말로 인원이 많을 때 어떤 분들을 모집할까에 대한 고민을 약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고란에 그냥 기록을 하게끔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중랑구 학부모회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던 거는 저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비고란에다가 자유롭게, 그런 활동들을 한 사항이 있다면 꼭 학부모회 활동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민간위탁금 구체적 사용내역 해서 2022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 체험 보조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 학생들에 대한 중랑구 역사문화공원 탐방에 대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외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도 홍보하고 중랑구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재단에다가 망우역사공원을 갈 수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체험할 때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그렇게 지원하고 홍보비로 현수막 같은 거를 걸고 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200명이 저희 중랑구를 방문했고요.

중랑구를 방문해서 중랑구 지하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가서 현장 탐방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들러서 전통시장에서 시장체험을 하고 그리고 돌아간 프로그램입니다.

○전유정 위원 반응은 좀 괜찮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올해 처음 해 봤는데요.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재외동포 학생들이 와서 중랑구를 방문했고 중랑구에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우리 중랑구에서 전통시장 체험하면서 재외동포 학생들이 너무너무 신선한 체험이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올해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이제 운영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프로그램별 운영실적을 이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거 혹시 계획했던 인원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인원 중에서 프로그램이 만약에 모집이 안 되면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큰 틀에서는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은 똑같은 걸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뭐 로봇을 했는데 로봇이 모이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드론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미달인 프로그램들은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미달보다는 이제 동일 인원에 대한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서는 인원이 줄었던 게 계획된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그 반의 인원을 체킹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에서 줄어든 거는 동일인이 1개, 2개 수업을 동일 중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게 되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복인원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 정산서에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금액들이 있어요, ’21년도도 그렇고.

이거 초과 지출을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부금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어서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이번에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다 바뀌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위원회들의 명칭도 이제 다 바뀌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저희가 새롭게 미래교육지구운영협의회로 바꿔서 현재 모집공고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구성을 끝냈습니다.

마침 오늘 결재를 끝냈고요.

그래서 지금 명칭이 ‘미래교육지구운영협의회’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모집을 끝낸 상태에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는 다 없어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미래교육지구운영협의회,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실무협의회, 그렇게 명칭만 바뀌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여기서 마을학교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요.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좀 보조금 사용내역들이 좀 문제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도 좀 요청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푸른 민주시민학교 ’21년도, ’22년도 집행내역 다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21년도에 했던 ‘이웃사람, 곁’이라고 하는 마을학교명을 가진 여기도 자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평가내역이 수료율로 표시가 되는데 수료율이 평가내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표시하다 보니까 기존에 프로그램들이 완성도가 좋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수료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료율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수료율이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일단 수료율이 떨어지면 저희가 다음 분기 아니면 다음 학기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아니면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서 프로그램 수강 참여율이 적은 건지, 아니면 그 수업의 강사님의 내용이 좋지 않아서 수료율이 떨어지는 건지, 저희가 분석해서 필요 없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수업들은 저희가 다음 학기 때는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좀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료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좀 쉽게 풀어가는 방향의 수업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심화된 내용이 있는 그런 교육들은 아예 개설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경비 100억 시대를 또 열었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되게 일을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통계자료를 좀 봤어요.

지금 ‘서울서베이’라고 저희가 다양한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교육 만족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위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우리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경비에 투자하는 성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투자하는 이 100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20억씩 올려 가지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곧 우리 중랑구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은 천문과학관 관련돼서 진행상황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거가 이제 저희가 건축설계 공모가 끝나면 그땐 저희가 명칭이 언제 정도에 확정이 되는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역시 명칭 선정을 위해서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이제 모신 분 중에서 국채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제1대 기상천문학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이름을 꾸며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그분 유족들도 저희가 만나 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 확정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저희가 천문과학관도 2025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까지 해서 적정한 이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름 찾는 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특정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중랑구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계신 인물들 중에서 해당되는 시설에 맞는 분들의 이름을 따 내려오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문기상과학관이다 보니까 국채표 씨가 천문1호 학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지역주민,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따려고 하는 거고요.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제2센터도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계신 인물 중에서 교육센터에 맞는 그런 분들을 모셔오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같이 보면 여기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계속 우리가 교육경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공교육 시설이 더 좋아지고 있고 교육환경이 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시설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수학교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뭐, 또 최근에 지나다 보니까 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좀 봤는데 지금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진학교 내 복합화 시설 건립사업은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비를 추경을 통해서 지금 보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시 추경이 끝나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쯤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협의보상을 끝내고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은 2025년 10월 달에 학교를 여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5년 10월보다는 조금은 학교의 개교 시기가 1년 내지 2년 정도는 늦춰질 것 같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25년 9월이 아니라 ’27년 정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25년 10월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제 그게 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청 예산은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5,500만 원 깎은 거 그 안에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는 그 공사 기간을 26개월로 잡았습니다.

26개월이면 공사가 끝날 수 있다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봤더니 최소한 36개월이 걸린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개교 시기가 1년 내지 2년 정도 뒤로 밀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교육청에서 좀 미스를 한 부분이겠네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스라기보다는 저희 실무자들은 사실은 아주 타이트한 일정을 짜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더 열심히 빨리빨리 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그런 공사기간이나 그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잡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량은 이제 올해 예산이 도로과에 넘어가 있는 건데 올해 교량은 지금 설치가 먼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가 작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량은 올해까지 공사가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보상을 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이 동진학교에 대한 수요도 수요지만 장애인 학부모님들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하게 지금 비쳐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써주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5월 5일 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방정환교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체험들을 하고 많이 배움을 받아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랑 송석재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청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평가들이 되게 좋다라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우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요즘에 계속 사회문제화가 되는 부분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인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성인지가 잘못된 교육을 통하거나 혹은 교육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속 연령들이 성범죄에 대한 연령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반기라도 지금 어쨌든 보통은 1년 치가 다 정해져 있겠죠, 지금 프로그램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혹시 뭐 여유 공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가지고 그 교육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끊긴 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러한 다양한 범주의 성평등교육들을 좀 넣어주셔 가지고 여유 있는 공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방학 때 이용해서라도 특별강습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지 부분에 대한 교육을 프로그램화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성인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해 본 적은 없지만 성교육 관련되는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진행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 보육지원과하고 한번 업무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의 소관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보육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강사진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장소를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아니면 중랑구에 있는 또 저희 평생학습관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성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를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말씀, 조금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청 자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양성평등팀에서 성인지교육들을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교육청과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랑구 관내에서 학교에서 어떤 수업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청과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서요, 이 부분은 실무과장님께서는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검토는 하는데 폭넓게 교육청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상태, 그리고 지금 교육되고 있는 수준들, 그런 것들을 같이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하세요.

○전유정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랑교육포털,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운영 왜 안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랑교육포털을 사실은 중랑교육포털에 대한 구축 자체가 사실은 10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 정도 때 중랑교육점프라는 포털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업그레이드는 조금씩 했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서 중랑교육발전통합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중랑교육통합앱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을 만나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저희가 점프하고 그다음에 중랑교육통합앱,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추진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곳저곳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통합앱,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만드는데,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그래도 예산이 들었을 텐데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신 지 거의 2년이 넘었잖아요.

2020년도 게시물이 마지막인 것도 있고 하던데, 안 하실 거면 빨리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이트 관리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없애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새로운 앱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건 좀 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만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폐교된다, 그런 얘기도 많죠, 그렇죠?

학교가 폐교된 학교도 있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휴교…….

○위원장 전경구 휴교?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위원장 전경구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휴교한다 이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천문과학관 문제 가지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많은 의견을, 치열한 의견을 거쳤는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때 ‘중랑구에서 뭐가 이것이 필요하냐, 실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노원구하고 이렇게 몇 개만 있고 나머지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는 없다.’

그때 이야기 나온 것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 중랑구 사실은 재정이 사실 엄청 힘든 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천문과학관도 참 이것도 하기로 했고 다 좋은데, 앞으로는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 결과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 했지만 돈은 가장, 돈은 많이 쓰고 모든 거는 시설이나 지원은 정말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실제로 말해서 뭐 스카이 대학을 몇 명 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대두되고, 우리 중랑구가 교육은 보니까 뒤에서 성적 순위가 뒤에서 항상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런 결과물은 좀 시간이 조금이라도 걸린다 하겠지만 저는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기초학력 저하가 있는 학생들만큼은 중랑구가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점을 한번 저는 계속 지켜본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감에 앞서 최광수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장미축제를 비롯한 중랑구의 문화행사를 치르느라 주말도 없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최광수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이 새출발이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지역문화 진흥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공연팀장입니다.

임정득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3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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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문화관광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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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최광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그 어느 부서보다도 장미축제로 인하여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퇴직하신다 그러고 또 과장님께서도 가신다니까 참 매우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정도 들었는데.

질의가 아니라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저는 칭찬을 좀 많이 안 해 본 것 같아요, 지적만 했지, 지금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시는데 내가 지적만 해서야 되겠나.

단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장미축제 기한이 길지 않았나.

지금 다른 데도 내가 찾아봤어요, 다른 지역에도 고을마다 축제가 있으니까, 메인행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메인행사는 한 2, 3일밖에 안 해요.

나머지 그 자체 내에서 즐기고 주민들이 오든지 일부에서 와서 즐길 거리를 찾게 만들어 주지, 메인행사를 이렇게 길게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16일씩 이렇게 하지 말고 메인행사는 한 2, 3일 정도로 끝내고, 한곳에서,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기가 기니까 우기가 있으니까 취소가 되기도 하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못 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지적사항으로 하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건실제(失健失諸)다.’ 우리가 늘 건강은 백번을 얘기해도 아름다운 얘기죠.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시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정말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선정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수의계약 하는.

올해도 똑같은 아트커뮤니티라는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셨던데 혹시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다양한 업체, 또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금 물색을 해서 저희가 지금 행사를 진행을 맡기고 있고요, 지금 3월까지 실적이 나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업체에서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발굴에는 힘을 쓰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수감서류 39페이지에 구립도서관 운영 해서 도서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이랑 중랑상봉도서관 해서 면적은 상봉이 더 커요.

그런데 직원 수는 면목이 더 큰 이유가 혹시 보유 도서량이 많아서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마다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각 도서관마다 특색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꼭 보유 도서량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기본프로그램과 특색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직원 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미축제 관련해서 정말 제일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의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6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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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7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전문위원

이만영

○피감사기관참석자    5인

행   정   국   장         한  영  희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참고인   1인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         송  석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