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 관리공단 소관(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 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3분 개회)

(제258회-복지건설위 제6차)

(제258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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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 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경로의 달 위문행사, 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적절한 대우방안 및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것으로 하는 단서조항 및 부기사항 수정 등 8건과,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4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을 포함하여 총 8건에 8,716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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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 결과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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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8회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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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23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상  화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명  숙

여 성 가 족 과 장         이  준  석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희  연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주 택 관 리 과 장         김  경  섭

주 택 개 발 과 장         김  현  래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안 전 과 장         손  호  현

도 시 기 반 조 성 과 장         손  호  현

도 시 경 관 과 장         한  진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

맑 은 환 경 과 장 직 무 대 리          황  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