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 관리공단 소관(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 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 06분 개회)

(제258회-복지건설위 제3차)

(제258회-복지건설위 제3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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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그러면 어제에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8회 중랑구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병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김선자 자원순환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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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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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 22, 26, 28, 41쪽, 세출 부분 397쪽부터 41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 중랑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셔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을 비롯해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40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 원가 연구용역의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그 전체 과정을 민간 연구용역을 통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의 지급방식은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은경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례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역을 전년도랑 비교를 해 보았더니 지금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3명으로 줄이셨고요, 반면에 기동대 민간위탁금은 지금 운전 3명, 미화원 6명의 임금인데 인상이 작년 대비 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 전년 대비 증가율이 3.6%로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이유와 그리고 이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일반관리비 9%, 이윤 10% 해서 19%의 커미션이 그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액을 따져봤더니 지금 인원 3명에 대해서는 3,4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운전 3명 플러스 미화원 6명으로 해서는 1억 3,000만 원이 지금 커미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가로환경 청소하는 거 6명이 올해는 하고 있다가 3명을 직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3명을 줄였고요.

그리고 노임단가 산정을 생활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시중 노임 일급 단가를 그걸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임금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그리고 700만 원, 이걸 굳이 민간으로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지금 가로환경 미화원이 하는 거는 가로청소는 우리 직영으로 전체 확대하려고 단계적으로 직영으로 가져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종량제 봉투를 정상적으로 다 수거하고 나도 뒷시간대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골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려면 한 번 더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동반을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은경 위원 이게 임금이 상당히 높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은경 위원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리고 이 커미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세이브되는 금액인데 굳이 왜 민간위탁으로 하셔가지고 하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청소 문제는 사실 직영이 인건비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민각위탁이 금액은 더 적습니다, 인건비가.

○이은경 위원 그러면 유사 자치구를 비교하셔서 근처에 있는 광진, 동대문, 노원 해서 청소 인건비 비교 리스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인건비를 산정할 때 보통 노무인건비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구청에서 정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무임 단가의 61.5%를 산정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제 송파나 그런 구는 한 70% 정도 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가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70%, 80%, 90%, 결국은 100%까지, 내년부터는 한 80%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구가 산정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구보다는 적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1페이지 보시면 중간집하장 시설장비유지비와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중간집하장 부대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각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은경 위원 401페이지 시설비부대비의 중간집하장 부대시설 유지보수가 있고요.

바로 그 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일반운영비 맨 밑에 보면 중간집하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720만 원이랑 1,6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중간집하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72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중간집하장 부대시설유지보수비가 1,600만 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중간집하장 시설장비유지비 신규 720만 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이제 단순 소모품 같은 경우 구입비를 시설비로 쓰기는 안 맞아서 저희가 이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720만 원을 편성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중간집하장 비품 중에 수도꼭지가 망가지거나 출입문이 고장 나거나 이런 단순하게 용접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은 용접봉을 구매하거나 이런 사항들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밑에 시설비는 시설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한 건가요, 1,600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시설비에 1,600만 원은 과거부터 크게 고장 나거나 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갈 부분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연탄재의 수거를 지금 같이 다른 폐기물하고 섞어서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통 백에 담아서 수송을 해라, 그래서 이런 데에 시설 설치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인데요.

해마다 이런 시설비는 수송 여건이나 수집․운반 여건이나 이런 변동사항들이 생겨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고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40%인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추가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수리요, 550만 원 들어간 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매년 필요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대부분 다 소모품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 구가 9개소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옆에 동대문구는 16개소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400만 원으로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런 소모품은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도 이제 최대한 줄여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딱 단순 비교만 될 수 없고 동대문 같은 경우도 아마 다른 부분에도 또 편성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예산이 저희보다 원체 높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올해 이거 내역을 보니까요, 전자 가전제품을 좀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구입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리사이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이 사업이 지금 행감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페트병 재활용에 대해서 많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신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각 동별로 지금 2명씩 선출을 하셔서 모두 30명의 자원관리자와 그리고 4명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두 시간, 7시에서 9시까지만 플라스틱 백 들고 다니시면서 홍보할, 그러니까 비닐이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힘써달라는 홍보와 교육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트병 30개 가져오면 보상금으로 쓰레기봉투 10L짜리 하나 주고, 그 사업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인건비가 모두 합쳐서 지금 이 사업이 60% 차지하고요.

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맑은환경과의 자원순환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이랑 좀 겹치는 감이 있는 거 같고요.

과연 이 사업을, 교육을 보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강사료로 한 번 나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홍보를 하고자 하면 차라리 본 위원이 타구 사례를 좀 봤는데, 강남구의 경우는 투명 페트병 모으기 경진대회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실시를 해서 최우수상은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차라리 추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이 사업을 1억 들여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봐라,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이게 민관협치의 의제로, 협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게 1순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를 타구에서도 이제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인건비가 이제 많이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별로 순회를 하는데 어떤 거점을 정해서 홍보 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찾아오게 홍보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4시간 하는데 저희가 단가가 올라서 8,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올랐지만, 그거 갖고 야간시간 대에 모집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써서 그 인건비를 자원관리사로 해서 좀 집중력 있게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하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인건비가 잡힌 거고요.

타구에서는 이런 인건비 부분을 아예 기간제, 자원봉사자이지만 별로의 방침을 받아서 시간당 1만 원 이상씩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보다도 훨씬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분은 좀 차지하는데, 그 부분만큼 이제 책임감 있게 홍보 활동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짰고요.

또 홍보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희가 월수금 지역은 금요일, 일화목 지역은 목요일, 이렇게 해서 투명 페트병하고 폐비닐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고, 또 저희가 올해 시도해 봤던 게 수거거부제라 그래서 혼합해서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스티커를 붙여서 ‘다음부터 제대로 분리 배출하세요.’ 이렇게 안내도 하면서 홍보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그동안에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내용 협치 의제 사업으로 선정돼서 협치위원들이 저희한테 건의했던 사업, 이런 모든 걸 검토해서, 또 타구 사례도 좀 검토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이 건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쾌적한 중랑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405쪽 보시면 지금 플러스 리사이클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운영시간이 지금 목요일 또는 자원관리사분들 또는 자원봉사자, 목요일 또는 금요일 일주일에 1회로 진행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거기 405페이지 보시면 자원관리사가 지금 보수가 시간당 1만 1,157원입니다.

그리고 30명은 15개 동 자원관리사 두 분이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시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시에서 20시 두 시간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네 시간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18시부터 20시까지 집중 이제 하는데 18시에 나가서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후 한 시간을 더 추가로 해서 전에 미리 설치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끝나고도 재활용품 수거된 걸 다 정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걸 네 시간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네 시간씩 잡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주요업무계획에도 부연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날짜가 28일입니다.

그 28일은 왜 28일인가요?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가 한 달에 4주 잡고 7개월 예상을 해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추진날짜를 1개 동당 28일로.

○김민주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는 보시면 그 사업기간을 ’23년 1월부터 ’23년 12월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주요업무계획에 정거장 운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7개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정거장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7개월 하는 걸로 해서 28일로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김민주 위원 근데 정거장에 그렇게 잡혀있는, 7월까지 잡혀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추진계획 1년간 추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중에서 세 번째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 운영 해서 23년 5월부터 11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놨거든요, 주요업무계획에.

○김민주 위원 그러면 뒷장에 406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그렇게 해서 7월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괄적이지 않아서요.

자원관리사 보수와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 내용들이 좀 일괄적이지가 않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이제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월 4회 해가지고 7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위에는 그거 곱하기를 다해서 28일로 해놓은 거고요.

○김민주 위원 네, 그걸 일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저를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이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정말 신경 쓰셔서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중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류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준비됐는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도 뭐 어떤 문서를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때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받은 사람의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1일 2시간이라고 했는데 앞뒤 시간까지 해서 이제 4시간으로 잡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4시간 근무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4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4시간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근데 왜 2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냐고요, 차라리 그 일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이 4시간이면 여기 4시간이라고 하시지.

노동,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2시간이라고 해놓고.

왜 그러면 4시간이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앞뒤 1시간씩 또 준비하고 철거하는 시간 해서 1시간 포함해서 4시간이다 그러면 그 4시간도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개념으로 보면 일하는 시간이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럼요.

그러면 4시간 일하신다고 하셔야지, 뭐 2시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일은 4시간 하고, 주민들 이제 저희가 받고 홍보하고 그거를 이제 2시간 하겠다고,

○위원장 박열완 운영시간도 2시간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고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하러 다닐 때도 2시간, 2시간씩 일한, 주 1회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느낄 때는 ‘아, 2시간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앞뒤 1시간 더해서 4시간입니다.’ 하고, 그럼 그걸 근로로 보기 때문에 4시간으로 예산도 잡았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뭐, 말도 틀리고 지금 자료도 좀 틀리고.

좀 엉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도 기간을 1월부터 12월 해놓고서 추진계획에 ‘정거장 운영 5월부터 11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그걸 7개월로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과연 과에서 이 신규사업을 이거 정말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변에서 들은 말씀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좀 정말 디테일하고 더 고민하셨나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이고 좀 엉성해 보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구나’, 자료만 가지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반감되잖아요, 벌써 자료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가 억지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저희들 얘기를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또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건데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주의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어쨌든 좀 이후에는 더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과 우리 김민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뭐 협치의제 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역의 뭐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게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년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치우는데 사실은 1인 가구들이 청년이다 보니 사실은 배달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니 그런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이 나오니, 이런 분들이 분리배출을 할 때 제대로 된 그런 버리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있고 많이 바람에 날려있고 이런 부분이 청소하시는 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제로 삼았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런 분리배출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서 좀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통장님들이 깔끔이봉사단이라든가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골목까지 세세하게는 잘 못하셔서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주우시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한정돼 있어서 봉투는.

그분들이 이런 재활용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사업을 하셔서 골목골목마다 그 사업으로 인해 골목이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비닐도 사실은 그냥 페트병이 아니고, 뭐 위에는 비닐봉지가 있어서 그걸 뜯어야 되고 또 플라스틱이 또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라는 의견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어서 청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들이 좀 그런 부분에 교육을 받고 좀 이렇게 분리 배출해서 골목이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좀 해 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분리배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투명 페트병 30개 정도 가져오면 저희가 10L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최은주 위원 10L,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재활용 정거장에서,

○최은주 위원 정거장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부스를 이렇게 따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407페이지에 그 RFID 종량제 기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 비용을 보면 예전 2022년에는 1만 6,000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게 유지관리비가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요.

○최은주 위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12개월, 9개월, 7개월 이렇게 해서 개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이렇게 나열을 하신 건지 저는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가 이제 신규 RFID 종량기를 구매하면은요, 이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1월 달에 도입했는데 1년간 무상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 1월 이후부터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고, 저희가 7월 달에 도입했다고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이제 무상이고, 그 나머지 6개월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 따라서 이게 종량기가 저희가 이제 개월 수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개월 수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군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RFID 종량기 기계를 놓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구입하셨던 종량제 봉투가.

그 봉투는 활용을 못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교환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교환을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판매소에 가면 교환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판매소에서 다시 교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RFID도 있지만 그 옆에 또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거를 해 가시나요, 안 해 가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보통 RFID 설치된 데는 그냥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옆에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종종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따로 치우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별도로 다 해 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금 편성목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여기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도 있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반입료, 성상조사비, 폐기물처분부담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2022년 자료에는 365일 1년으로 잡고 있는데, 273일로 한 이유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이제 예산 규모가 구의 재정 여건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1차로 저희가 273일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추경으로 변동사항에 따라서 맞춰서 잡으려고, 여기 지금 반입료가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고 그래서 추경 잡을 때 나머지 기간하고 모자란 부분을 잡으려고 이렇게 편성을 1차로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9개월 정도 잡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일단 9개월 잡아놓은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밑에 보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처분부담금에 소각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보니까 2022년에는 지금 거의 5,300t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소각부담금이 톤 수가 줄었습니다.

톤 수가 준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부담금은 재활용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양을 그 익년도에 환경부에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은 재활용이 느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처리장으로 안 가고 저희가 사설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정은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번 저희도 그 소각장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시찰을 갔었는데요.

좀 다른 어느 나라 가든 소각장이 자기 동네, 구에 같이 가까이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왕이면 좀 소각장이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좀 공공의 이익도 같이 돌려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 우리 중랑구도 빨리 소각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청소해 주시는 분들 우리 환경공무관님들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도 뜨거운 안전모와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 갖추시고 가로나 이런 골목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행정이 우리 청소행정과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굉장히 높으신 부분이 주요업무계획 5쪽에 보면 플러스리사이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원정거장 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중랑구의 현실과 가장 부합하고 있는 비슷한 곳이 은평구로 지금 알고 있고 은평구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받아들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뭐냐면 아직도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안 하면서 청소행정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원관리사를 연간 330명 정도 쓰고 단가도 한 58만 원 정도 아예 그냥 인건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단계는 못 가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이런 정도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윤재 위원 은평구에 그린모아모아 정책이 굉장히 좀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수익금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 페트병을 몇 개 모아서 갖고 오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인 부분의 교육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자원관리사나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생활 현장에서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존재합니다.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그 말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지금 현장에서의 쓰레기 청소 이 문제는 늘 민원을 많이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특정 요일, 즉 월, 수, 금 청소를 해가고 있는데 전에는 그래도 좀 늦은 시간까지 수거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갔었는데 요즘에는 그 작업시간이 좀 당겨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관내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상황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해서 쓰레기 배출을 하다 보면 늦은 시간에 배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분류, 이런 식으로 갖고 나오는데 회수차가, 그러니까 수거차가 하루에 두세 차례 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순회를 하는 것 같은데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봉투가 같이 나왔을 때 수거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한 군데 모아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폐기물도 떨어질 수 있고 잔여물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잔여물을 치우지 않는 이 부분도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본 위원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기동반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 수, 금,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시간적인 부분에서 수거에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잔류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동반이 투입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기동반을 확대해서라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깨끗한 골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되더라도 이거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골목마다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이거 수거하려고 각각의 차가 들어가는데 한 군데에 3대가 동시에 들어갈 순 없기 때문에 각각 동선을 나눠서 어떤 데는 생활폐기물이 먼저 들어가고 어떤 데는 재활용이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지역마다 저희가 나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간 차가 잔재물까지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물 차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나머지 잔재물을 실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기동대가 한 바퀴 돌면서 나머지 잔재물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는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100% 다 기동대가 돌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더 깨끗한 골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희도 해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인데 폐기물, 자원 재활용이나 아니면 폐기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의 양태를 보면, 물론 파지를 줍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중의 재활용 같은 부분을 갖다가 내놓는 부분이 비닐에 싸서 내놓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가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박스 있으면 한쪽으로 쭉 밀어놔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2의, 제3의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박스나 아니면 이런 종이도 재활용이니까 분리해서 별도로 놓는데 그 정거장에다 모아놓은 곳에 놓으면 안 가지고 가고 빼놓고 그게 이제 발로 차이고 이리저리 차여서 또 지저분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폐지를, 파지를 줍는 분들의 어떤 배려 차원이더라도 그 자리에 나왔으면 자원 재활용 부분으로 해서 수거를 해가 버려야지 놔두면 결국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쓰레기를 불러들인다는 거죠.

위탁업체에다 그거는 교육을 하셔갖고 다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거의 위탁에 의한 행정이 많습니다.

맞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특히, 이제 쓰레기 폐기물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위탁업체를 통해서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데 위탁금이라 하면 사실 3년 단위, 5년 단위로 아마 재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위탁업체들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2년마다 계약은 하고 있고요, 동의 여부는 그렇게 해서는 지금까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위탁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결여가 돼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관례였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위탁 부분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예산안 편성 올려서 모든 예산안을 저희가 심사를 받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윤재 위원 아뇨, 과장님.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 그 예산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마용역하고 위탁을 할 때는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단위로 해서 끊어서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재계약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가능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 복지관 같은 거 위탁할 때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했고 여기서 의결을 했던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업체를 위탁할 때는, 재위탁이 이루어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위탁보고를 안 드렸던 부분 같은데요.

그거 다시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아마 이게 당연한 업무다 보니까 위탁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가는 것 같은데 위탁금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계약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건 위탁금 부분이니까 이제 집행되는 부분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연구용역이 굉장히 좀 있어요.

2022년도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청소원가 연구용역 일식 1,800만 원이 있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일식 1,300만 원이 있는데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부분 1,300만 원 일식은 2023년도 신규, 400페이지요.

거기에도 또 같은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1,300만 원.

이 용역은 2022년도에 진행했던 용역의 연장선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용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평가용역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이윤재 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목적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평가용역 자체에 주민만족도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삽입돼 있고 얼마만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매년 평가를 그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그럼 2022년에 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청소원가 연구용역 1,800만 원 일식 잡힌 부분은 연구가 끝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 부분은 저희가 감추경을 했고요.

원래 당초에는 공사장 생폐를 매립지에서 안 받겠다,

○이윤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앞으로 이제 안 받겠다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연구용역 예산을 다 잡아서 이제 각 자치구별로 추진을 해라.’, 이제 이렇게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잡았던 내용인데요.

○이윤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도 이제 그 폐기물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가정집에서 나오는, 공사장, 조그만 특수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폐기물인데 이게 지금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가다가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각 자치구가 다 이제 갈 데가 없으니 시에서 그러한 민간처리업체 한 17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윤재 위원 아, 그러면 감추경,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래서 이제 감추경 한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2022년도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직송원가 산정용역이 880만 원이 있었고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1,100만 원이 있었어요, 연구용역이.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윤재 위원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수송 부분은 전년도랑 유사하게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척 부분은 단가가 좀 상승돼서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보니까 연구용역이 생활폐기물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업체 연구용역 이쪽하고 해서 두 곳에 약 4건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착수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용역에 대해서 착수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착수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의회에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착수보고 및 성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확인해보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401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간집하장 관리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중간집하장 및 휴게실 정수기 임대료로 해서 33만 2,000원씩 12개월 해갖고 398만 4,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임대료, 렌탈비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1년이면 398만 4,000원인데 정수기가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질 않거든요.

이건 임대보다도 차라리 매입을 해갖고 설치를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일전에 중랑구에 설치돼 있던,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비데도 이런 식으로 렌탈을 해서 설치를 했다가 비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렌탈보다 구매해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쌌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매입을 해서 바꾸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정수기도 이렇게 임대료를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쓰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더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좀,

○이윤재 위원 한 가지,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 408쪽에 RFID종량기를 180만 원씩 편성을 해서 300대를 신규로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구매하기 위한 취득비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만 8,000원씩 해서 유지보수비가 잡혀있는 부분인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유지보수비가 1만 8,000원씩 편성이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진 않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거는 유지보수비를 1년, 2년 이렇게,

○이윤재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요.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공산품 PL법에 의해서 1년 동안은 품질관리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필요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RFID종량기 가격을 180만 원 산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이 가격대가 참 천차만별이거든요.

120만 원대에서 최고로 좋은 기종 같은 경우는 200만 원대까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180만 원에 산정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좀 높은 쪽에 편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하셔갖고 가격이 성능은 좋으면서 낮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조달가로 무조건 그 180만 원짜리를 써야 된다고 정해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자산취득비를 낮출 수 있으면 이것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거기에 착수보고 및 성과보고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조례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모든 부서에,

○위원장 박열완 다른 과들의 민간위탁에 관한 것도 착수보고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맞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놓쳤다면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다음에 이 위탁심의는 어쨌든 과에서 준비해서 하면 저희한테 위탁심의에 관한 결과보고는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이제 다른 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만약에 그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부분은 아마 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야 저희가 오해가 없으니까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하고요.

먼저 세부, 402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사업의 로고젝트 수리비 및 이전설치비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다음에 403페이지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거기 보면 민간이전에 도로상 방치 동물사체처리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수록 더 깨끗한 중랑이 되겠지만 뭐 그것이 꼭 비례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좀 매년 이렇게 청소행정과 자료를 보면 아쉬운 게, 보통 저희가 다른 과들도 심사를 받다 보면 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다 보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해는 몇 개소에 어느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 예산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그렇게 매년 순차적으로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그냥 뭉뚱그려서 환경미화원 휴게소 뭐, 2,000만 원, 매년 같은 예산이에요.

5,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정말 평소에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는 이런 서류, 자료에 대해서 나타나거든요.

특히, 예산서는 더 하겠죠.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 있으시다면 이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좀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말씀에 좀 동의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좀 디테일하게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잘 받으셔가지고요, 좀 개선하실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개선하셔서 더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은경 위원 저 하나,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피복비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417페이지 보면요, 동계랑 하복 피복비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25만 원.

기본경비 단가 기준은 지금 동복이 15만 원이고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경우 가격이 더 높다고 해도 동계 피복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하복이랑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거는 좀 다시 살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부분도 자료 꼭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택지 등의 개발 등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부지 매입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 68억 3,1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7,900만 원으로 총 70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7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199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대여해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구청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식입니다.

2023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 8억 8,500만 원, 융자금 회수금 85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으로 총 10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만 원, 학자금 융자금 2,28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8억 8,900만 원,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으로 총 10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129쪽부터 137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설치목적에 보면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립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 시설을 가지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시 자체 매입 부지하고 건물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전체 얼마나 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보통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려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재활용선별센터 정도의 규모를 짓는다고 하면 건립비만 1,000억 원이 넘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폐기물설치기금은 지금 그런 땅을 매입해서 할 때 지원하는 건데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원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으면 양원지구 같은 데에 들어오면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 해서 우리한테 이제 납부한 돈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설치기금의 사용 용도는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요, 비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거를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 신축을 올릴 수 있나 해서 제가…….

그렇다고 무작정,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로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이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쓰는 게 광역으로 보통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각장,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을 지을 때 이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마포소각장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 지을 때도 저희가 이제 각 자치구에서 모두 분담금을 냅니다.

이제 그럴 때 쓰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기금이 아니고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이런 데에 사용하는 기금이어가지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장이나 만약에 이런 걸 설치한다 그러면 이 기금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대책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안, 이 앞전에 상정한 게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이라고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성하는 기금으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또 우리 중간집하장 이런 용도, 그런 부분을 건설하고자 만든 게 이제 저희가 건립기금 조례를 상정한,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최윤찬 위원 건립기금, 그러면 이거는 제껴놓고요, 별도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립기금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직 이제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고요.

특별하게 아직은 뭐 어디를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SH공사에서 376억 원이 들어와서 그 기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중랑구에 그런 토지는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아보고 계신다, 그런 가능성 있는 토지라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대체로 저희가 이제 뭐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다 주거지역이 가까워서 특별하게 이제 마땅한 데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린벨트 지역 쪽으로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공개석상에서 하냐면,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 10번 정도 가까이 미팅을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름대로의 부서에 가셔서 고민도 하시고 위의 상사분들하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하시고 의논을 하시겠지만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제가 양원지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정도인데도, 민원이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저희가 물론 운이 좋아서 옆에 노원구의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뭐, 서울매립장도 가깝고 이렇게 해서 좀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자체 구의 쓰레기는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래도 그냥 가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한 10번 정도 얘기해도 그냥, 그냥 얘기하면 돌아갔다가 다시 오시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시고.

물론, 과장님도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초적인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양원지역 주택에서 376억 갖고도 뭐, 땅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건물을 다시 신축하려 그러면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들은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 기금은 나중에 옆에 타 시설에서 짓는 기금을 거기에 그냥 투자하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그냥 옵서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돈인 건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지금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딱 집어서 결정해서 추진한다 이렇게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차폐 기능이 좀 주민들하고의 단절된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돌아보고 이제 땅을 알아보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속시원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는,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럼 땅은 알아보고 계신 건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지금 이제 동작구도 추진하고 있는 게 보라매공원 지하, 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단절된 공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타구도 기존에 조성됐던 공원, 주민하고 주거지역과 거리가 떨어진 그런 공원 지하를 파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저희도 과거에는 그나마 택지개발지구가 신내동 쪽에 개발이 많이 안 됐을 때, 양원지구 안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땅은 많았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아서 과장님이 정말 엄청난 곤욕을 치르시는데 그때 정말 좋은 기회에 싼 값에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했는데 어떤 기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안돼가지고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잘 알아보셔가지고 과장님, 이렇게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계획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나 기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들 조성이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장학금에 대한 기금이나 장학기금이나 이런 거 보면,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이자의 수익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장학생들 전부 이자수익만으로도 이렇게 장학생들을 전부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경제상황이 금리가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두 가지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보니까 지출금액이 융자해 주는 게 2,2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은 현재 조성된 금액으로도 지금의 어떤 금리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다, 이자수익만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 기금도 1년 예치를 하고 다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여기 기금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경보 위원 정기예금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쪼개서 계속 바꿔서 들고 있고요,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텐데 수시로 되는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예금하시죠, 1년 단위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1년 단위로 예치를 또 해야 하고 다시 하죠, 정기예금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고서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환경미화원이라고 과장님 안 하죠?

환경공무관으로 서울시든 타구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정리한 거 같은데 저희는 미화원이라고 써 있는데 공무관으로 좀 표기를 해야 맞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된 거 같고, 그리고 모든 공고에 전국 지자체 공고에 환경공무관으로 떠요, 모집을 할 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그 부분 요즘 부를 때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공무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바꿔서 부르고 있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는 아직 전부 다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명칭을 환경미화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경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려고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그렇게 바뀐 데가 거의 없어서, 아직 조례명칭은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최경보 위원 아니,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전부 공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부를 때는 공무관으로 부릅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공고하고 모집할 때도 다 공무관이라고 하니까 어디가 안 했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래서 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동의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게 처음이 아닌데요.

매년 이 기금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 지금 현재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학자금대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직 대학 가는 자녀가 있지는 않아서.

○위원장 박열완 올해 몇 명?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총 6명 지금 나가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작년에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작년까지 6명 총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건 누적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누적 수죠.

○위원장 박열완 결국은 지금 1년에 한 분, 아니면 그나마도 없으신 실정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이 기금이 30년 전부터 운영이 됐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요새 국가가 장학금제도도 잘 돼 있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당시에 30년 전이라면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얼마든지 학식도 풍부하고 또 삶의 여유도 있는 분들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공무관을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관 하신다고 다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것이 매년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자수익이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가 관에서 돈놀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수익 보고 지금 이 기금 운용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상위기관에서 법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는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관들이 자녀가 대학에 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저희가 무이자로 이걸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가는 학생들이 생긴다면 분명히 이건 신청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도 그렇지만 제가 굳이 여유가 있는데 남의 돈 빌려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갚아야 될 돈이라면.

굳이 왜 채무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결코 삶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저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매년 이자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상황인데, 최근 제가 볼 때 10년간 통계 내보셔도 제 얘기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물론 법적인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계속 지금 이자수익만 쌓여가고 있는 기금이라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요?

제가 2년 전인가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에 보면 굳이, 기금의 통폐합을 통해서라도 그 기금이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도움이 안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고민하는, 제가 구청의 어떤 자료들을 봤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 기금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기금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 좀 많이 고민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떻게 하면 정말 이분들께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입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은 행사참여 관계로 잠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시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25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267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억 8,048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8,041만 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억 2,506만 원, 국시비보조금 56억 6,988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2억 원이며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지원보조금 7억 원,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 1억 9,700만 원 등 전년 대비 2% 증가한 총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개발과는 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 4억 원, 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 7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 2,1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에 1,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0.4% 감소한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청년가도 운영 지원 용역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친화거리 조성공사 30억 원, 망우본동 망우건강복지센터 조성 19억 7,700만 원 등 전년 대비 50% 감소한 총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지도원상담실 운영 4,700만 원, 업무대행건축사수당 7,000만 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2,2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6,300만 원 등 전년 대비 1.2% 감소한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 등 공원사업을 위해 31억 9,000만 원, 조경 및 녹지대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마을마당 꽃 유지관리에 26억 8,000만 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21억 5,5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에 15억 4,7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5억 5,300만 원 등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 원, 환경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4,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는 총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3,700만 원,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층 무료중개사업 2,7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6,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3,900만 원, 편하고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규모는 총 34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300만 원 및 국시비보조금 1억 6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3억 3,600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709만 원, 재난취약시설물, 건축ㆍ해체 공사장,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등 안전점검사업을 위해 2억 4,000만 원,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에 4,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9억 1,000만 원,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비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역개발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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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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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긍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현재 격리상태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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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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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7, 28, 41쪽과 세출 부분 425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1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금액은 이 정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셨나요, 7억 원?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예산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7억 원이었고요.

그 전에는 6억 원, 5억 원, 계속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구비로 바뀌게 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구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수가 지금 160개 정도이고 올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4개 공동주택 신청해서 지원하셨고요, 그리고 2개 공동주택이 포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설명 듣기로는 전반기에 포기를 하셔서 후반기에는 다른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포기사태가 후반기에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혜택을 못 받나요, 다른 남은 지원금액으로?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시기적으로 10월이나 11월 초까지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공모를 통해서 아파트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시기적으로 11월 중이나 12월 달이 되면 사업 자체가 공모라든지 거기서 사업완료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올해는 운 좋게 이렇게 상반기에 포기를 하셔서 다른 두 주택에서 혜택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건 같은 거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중도에 포기를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포기 시 수수료 얼마를 내서 다른 불용되는 거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에 신청받을 때부터 주민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물가상승이 워낙에 높아서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하반기 사업 같은 경우는 견적이 원래 1억 원으로 했는데 하려고 보면 1억 5,000만 원 되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지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행감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현관문 안쪽에 있는 개인소유지 빼고는 모두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일반주택에 사시는 중랑구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시는데, 물론개인주택 앞에 공용으로 쓰는 도로나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보수나 이런 거는 해 주고 있지만 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 같으면 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공동주택도 사실은 하수구 안쪽에, 예를 들면 빗물이나 하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동주택의 어떤 장충금만으로 하기에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조금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형평성의 논란에 어긋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일반주택도 가꿈주택이라든가 해서 창문 이렇게 교체할 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추후 어떻게 할지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실태조사에서 426페이지, 보면 올해는 지금 1건의 신내9단지에서 실태조사가 있었고 이 건은 지금 시 지원 실태조사로 선정돼서 저희 구비를 거의 안 썼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이 11%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 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진행하셨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작년에는 2건 진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높았나요, 그때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작년에도 집행률은 100%는 안 됐었고요, 한 70% 조금 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금액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올해는 9단지하고 앞으로 할 예정인 곳이 한 곳이 있고요.

아마 저희가 시예산을 지원받지 않았으면 아마 전액 예산이 집행이 됐을 건데, 사실 저희가 운 좋게 시예산으로 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동의 30%를 얻어서 감사나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비적인 차원에서라도 예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무용품이 필요할까요, 5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현장에 나갈 때 저희가 위원들이 5명 있으면 5명에 대한 집기라든가 음료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지원 선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포기하게 되면 다음 해인가요, 아예 지원을 못 하게 하는 페널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유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그다음 해에 지원자격을 배제한다든가 하는 페널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러니까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요, 선정할 때 점수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감점을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감점이 점수 배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 봐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어쨌든 더 고민해 보셔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신청해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다음 해에는 지원을 아예 배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좀 많이 논의하셔서, 어쨌든 그분들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고 기회가 다른 아파트나 다른 분들께 가지 못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도?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작년 ’21년도에는 포기한 거를 후반기 때 전부 불용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부 한 군데 정도는 최근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고,

○위원장 박열완 사실 예산의 불용도 불용이지만 어쨌든 공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사정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참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독주택지로 보면 골목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기타 여건의 부분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공동주택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구비를 적용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지만 몇몇 아파트하고 간담회를 실시해본 결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좋은 제도는 많은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리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 등 이분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접근을 해서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더 강력하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내년에 1월 중이나 2월 중에 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금년보다는 훨씬 더 직접 메일도 보내고 또 확인하지 않은 곳은 전체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그런 제도가 있음을 고지했을 때 깜짝 놀라는 이런 부분도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시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동주택에다 건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 주택관리과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은 필요하니 이런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십사 권유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묵동에 4단지하고 그다음에 5단지 쪽에 보면 정문 말고 후문 쪽으로 보면 거기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단이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물론 입주자대표들을 만나서 건의도 했지만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냥 계단으로 돼 있고 노천이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강설 시에 거기가 결빙이 될 수 있고 미끄러울 수 있는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캐노피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단지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안전확보 차원에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오히려 ‘이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하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4단지 거기도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 소장님, 입주자대표하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할 때 도와드릴 테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그런 논의를 지난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분들 말씀은 계단도 어려우니까 유모차라든가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사로 쪽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거기가 가스 배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 추진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한번 계속 대화해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좋은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역구 부분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묵동 165번지 일대하고 묵동 8번지 일대는 이거 청년주택공사 착공한 지역인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165번지 청년주택은 착공해서 돼 있고요.

○이윤재 위원 네, 지금 터파기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8번지는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묵동 8번지면 원일전자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도 청년주택 맞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역세권이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지금 묵동3거리에 이미 청년주택 두 동이 들어와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공실률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의 젊은 청년들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년주택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임대비용이 너무 과해서 못 들어오는 부분에 이런 저해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건축비용도 있고 땅값도 있고 등등이 다 포함이 돼 있겠지만 어차피 정책이면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책이라 그러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도 예전에 언론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청년주택 월세가 좀 높다, 그런 기사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시행사하고 나중에 완공이 될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의 경제나 문화 이런 부분에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좀 쉽게 중랑구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보면 단독주택도 이렇게 우리 주택가나 복지 차원에서 비어있는 그 단독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를 해서 희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영세하신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안정을 꾀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런 희망주택사업을 진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인가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 SH에서 임대주택의,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현재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공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는 직접 사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이거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있긴 있는데 우리 구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SH에서 굉장히 많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과장님, 전에는 격년제로 했거든요, 격년제.

올해 어떤 선정이 됐으면 내년에는 안 해 주고 또 후년에 이제 사업이 가능하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게 혹시.

전에는 격년제로 해 줬거든요.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은 데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나 보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2021년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최경보 위원 가급적 그렇게 처리했었거든요, 가급적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이게 그러니까 격년제로는 제가 왔을 때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지원받으면 약간 이제 점수 평가할 때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물론 예산이 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때 1개 정도 선정된 데가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원자재가 막 급등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인건비의 상승,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1억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하반기에 공사하려고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준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부담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아파트도 이미 결정이 났는데, 액수가.

아파트에서 또 돈을 더 부담해서 한다는 것이 아마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한 거 같아요.

우리도 뭐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해서, 사업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라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전에는 격년제로 했는데.

그래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 우리가 150 몇 개인가요?

그런데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조금 평가 점수에서, 그래서 매년 지급을 받고 또 매년 어떤 선정됨으로써 다른 피해 공공주택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거를 좀 각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면목동에는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가까운 동대문구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는 2022년에 지금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이란 그런 이자 지원도 되고, 리모델링 좀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는 이제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조건이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30년 넘은 게 저희가 한 열서너 개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 중랑구에 열서너 개밖에 안 돼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러니까 30년 넘은 것들이,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뭐냐면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비용을 대출과 공사비의 이자 3%까지 5년간 할부로 가능하다고,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주민분들이 많이들 이런 부분은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오래된 30년 이상 되거나 25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관련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저희가 30년 넘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홍보물이라든가 해서 배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해서 저희 주민분들이 좀, 요즘에 금리도 오르고 또 대출이자도 많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민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민주 위원 중랑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22년 추진실적 11월 11일 그때 현재 기준으로 지금 위반건축물이 141건이 적발됐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제 받아본 자료로 2022년 11월 23일 152건이 적발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10일 사이에 거의 하루에 1건, 11건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이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심각하게 많은가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두 가지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게 적발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항공 판독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짓게 되면, 한 10채를 짓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위반이 됐을 경우는 모두 다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게 되면 한 번 나가는데도 이제 10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치 때문에 좀 이게 건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간에 아마 11건 정도 는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잔여 위반건축물은 지금 몇 건 정도 되나요, 중랑구에?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잔여 건수 말씀이신가요?

○김민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현재 저희가 2,3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된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5년, 10년 동안 철거 시정 안 하게 되면 그것도 계속 무허가건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합치면 한 2,300여 건 정도 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 2,300여 건이라는 게 이렇게 보셨을 때 대략 몇 년도부터 내려오는 누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과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5년만 부과하고 안 했는데 어찌됐든 계속 이제 남아 있는데, 아마 2000년 초반부터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정 안 된 것도 있고 중간에 시정한 것도 있고 또 신축하면서, 철거하면서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2000년 초반부터 아마 이 숫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중간중간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로 해서 특별법으로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게 하면 무허가건물에서 또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위반건축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늘 힘써주시는 건 아시는데요,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위반건축물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6명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6명이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민주 위원 428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정비반 피복비가 동․하복이 지금 25만 원으로 6명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동․하복을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잡으실 수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똑같이 아마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요.

동복은 이제 15만 원이고 하복은 10만 원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저희 말고 도시경관과라든가 이런 단속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동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반건축을 보시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제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민주 위원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있어서 좀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성화를 막은 이후에 위반건축물이 좀 줄어들긴 했나요?

’20년인가요, ’21년부터 지금,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가 마지막으로 된 게 ’14년인가 ’15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이제 아예 양성화를 막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리고 현재에는 아마 국회에 또 양성화에 대한 법이 계류돼서,

○위원장 박열완 아니, 뭐 계류된 건 아는데, 어쨌든 이제 양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 법이 제정되면서.

그전에는 5년이 되면 보통 양성화해 주고 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5년 되면 이제 양성화는 이제 법이 제정될 때만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였습니다, 5회만 딱 부과하고.

○위원장 박열완 5회만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이후로 위반건축물이 좀 줄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해마다 조금 이행강제금 자체가 최근에 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제 좀 줄고는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았단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아엘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때 협조요청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다시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조우찬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유정일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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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주택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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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히 2023년도 주택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433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지역에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주택개발과에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해 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2023년도에 시행이 되는 겁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내년도에 시행할 신속사업성 분석에 대한 계획인데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희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속 서비스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성 분석이 2,2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성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 1,800만 원 해서 사업성 분석이 4,000만 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이 2,200만 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이 1,800만 원, 합쳐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낡고 오래되었는데 어떤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별로도 예산을 편성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주민들께서 문의하시면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산출하고 어떤 사업방식이 그 지역에선 최적합한지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 주민들께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참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한 아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 갖고 우리 중랑구 전체 부분이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즉, 다시 질문드리면 어떠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단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그 단지 한 군데의 비용이 4,000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랑구 전체를 아우르는데 4,000만 원이란 말씀이신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속사업성 분석이라는 개념인데요.

거기에 사업성 분석의 2,200만 원은 1년 동안 그런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전문가 자문 비용이 1,8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얼마만큼 주민들이 문의하시더라도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1년 전체 사용하는, 한 군데의 사업장이 아니라 1년 전체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성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문의를 하시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신속서비스 운영이라고 그래서 사실 개략적인 계획만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밀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장별로 예산이 한 이삼천 만 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고요.

개략적인 사업성을 분석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본 위원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대략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1쪽에 보면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부분이 중랑구 묵동 188-1, 이거 우성타운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우성타운이 아니라 장미아파트 부지가 맞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우성장미아파트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성장미아파트입니까, 명칭이?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묵동 장미아파트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 조합인가가 났고 곧 사업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사업이 들어가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이게 묵동 188-1 묵동 장미아파트인데요.

여기가 LH가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금년 3월 24일 날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LH에서 지난 9월 29일 날 사업성을 분석해서 주민들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조합은 설립이 안 됐고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동의서를 받고 계신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조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 그 아파트 단지도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지금 규정을 해 놨는데, 어떤 부분에선 건축 혜택을 보려면 모아타운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모아타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계획하는 용적률이 299.8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00% 나온 이유가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해 준 거고요.

모아타운으로 되더라도 이 이상으로는 용적률을 사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윤재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또 그리고 모아타운은 한 곳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사업장이 여러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아타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장미아파트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사업성이 굉장히 현재 상태로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뭐 같은 질문을 혹시 했으면 뭐 중복질문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난번에 목동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묵동 쪽에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일부 묵동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중화동, 면목동 쪽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떤 주거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해 보시니까 이 사업이 어때요, 주민들한테 평가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종류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그다음에 또 소규모재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 중화동이나 이쪽 일대에서 한 사업지만 이렇게 가로주택사업이나 이렇게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그렇게 무슨 큰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조그만 도시형 생활주택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저희 면목동 지역 일대에,

○최경보 위원 아니, 그거 단독주택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 지원하는 거 여기 부서가 아닌가요, 혹시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혼동했어요, 도시재생과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주택개발에 있어서 좀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우리 주무관님, 그다음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기 433페이지 보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편성목에.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4억 원으로 지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잡혀있는데요.

지금 망우동 461번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맞나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쪽에 4억 원이 잡혀있는 사항은 면목동 69-14번지에, 이 예산은 올해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올해에 한 군데 민간재개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 선정되면 거기에 정비계획 수립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지금 미리 잡아놓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저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예상을 하시고 지금 4억 원을 잡으신 거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망우본동 맞죠, 461번지?

맞나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쪽이 망우3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주 위원 3동인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망우본동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맞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4억 원이나 드나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면적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에 어느 자치구나 다 동일합니다.

거의 한 사업지 면적의 5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25개 구 자치구가 다 똑같이 편성이 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이제 4억 원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잘 선정이 돼서 용역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역을 하시면 이제 착수보고회랑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도 하시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좀 잘하셔서 저희 구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지금 편성목에 행사운영비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 해서 두 번 하셨는데, 여기가 어디어디 하신 거죠, 그 위에 보시면?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일단 재개발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은 해야 되고요.

또 지금 민간재개발사업이 면목동에 69-14번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안이 결정되면 그쪽 지역주민들을 상대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두 번 잡으신 건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래서 2회,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하셔서 주민들께 궁금한 점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하여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재정비확정지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해제가 되는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가 다음번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이은경 위원 네, 도시계획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나머지 1개는요, 간단한 질의인데요.

집행률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이 사무관리비랑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그 사무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넣는 건가요?

왜 30%일까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올해의 사무관리비보다 내년에는 약간 좀 축소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주민설명회에 안내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조금 축소해서 편성을 했고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우리 구에 6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당초 계획과는 조금 추진하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집행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올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필경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팀장입니다.

최연우 재정비팀장은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 지금 병원 진료를 받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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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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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과 세출부분 439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큰 사업에 어떤 도시재정비 사업부터 우리 중랑구의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부서로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믿고, 서울 SH 이전 업무 추진 관련해서 최근 거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SH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했는데 우리가 업무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업무협조가 우리 관련부서들 구청하고 좀 이야기가 SH하고 좀 되고 있습니까, 용역회사 측하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와 TF팀을 구성해서 만나기로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좀 무산이 됐고 지금 SH가 복합개발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지난 11월 29일 날 착수보고 회의 때, 저희를 SH 착수보고 할 때 참석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그쪽 착수보고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원안을 고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충분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우리는 과장님, 끝까지 원안을 고수해야 되고 고밀도의 어떤 복합개발은 저는 주변에 있는 어떤 우리 민원도 되지 않고 주변 여건도 되지 않고 해서 우리는 꼭 끝까지 원안을 좀 고수해서, 끝까지 원안을 고수한다면 빨리 착공해서 빨리 준공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경보 위원 부지가 충분하고 부지의 면적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스럽더라도 꼭 원안 고수를 해서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전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 부서 전 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다음에 컴팩트시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 SOC시설은 그대로 들어갈 걸로 보고, 다목적체육관이나 청소년교육센터나 이런 것들은 담아낼 걸로 보는데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변경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변경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만 800㎡의 생활 SOC시설은 완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저희 구의 어떤 시설을 담아낼 다목적체육관이나 SOC시설은 절대 꼭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가구 수가 적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시설만큼은 꼭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SH에 얘기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이제 세대수도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했을 때는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어떤 샘플이 되어서 그게 이제 정말 실제로 했을 때 멋지게 보였다고 하고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 다른 데서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림이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보를 최근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세대수 변경이라든가 당초 설계안에 담아냈던 그런 그림이 아닌 아마 이쪽 보상지역 쪽으로 중심이 크게 돼서 세대를 줄여서, 물론 우디안 4지구하고의 연결하는 거는 하지마는 북부간선도로 위에 짓는 이거는 좀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뭐 들으신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달 받은 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전체 면적, 북부간선도로 도로 위쪽은 주택 건설하는 거를 좀 지양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평형들이 조금 소규모로 들어갔는데 평형을 조금 늘려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990세대에서 약 한 660세대 정도로 그 세대수가 좀 축소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상봉터미널 부지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봉터미널 부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상봉터미널 부지, 우리 상봉재정비촉진구역,

○최경보 위원 촉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9구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상봉터미널 부지는 별도로 사업시행이 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봉9구역인데요, 상봉9구역이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각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구, 관련기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은 보완사항이 요청돼서 상봉9구역 사업시행자하고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거기도 이제 뭐 대충 주상복합의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까?

시스템, 개발하는 시스템 주상복합.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하하고 지상층 일부는 근린생활에 들어가고 지상부에는 주택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의를 드린 면목행정복합타운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중랑구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신내동에 있는 이런 사업, 부지들에 대해서는 우리 신내동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구민의 도시계획,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우리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칭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우리 저기 임필경 팀장님인가요?

임필경 팀장님과,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구단위계획팀장,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박기태 주임님한테 좀 문의드린 게 있는데 자료를 너무 성실하게 가지고 오시고 또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참고하라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행정복합타운에 있어서 우리 진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네,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저희의 면목동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대표적 건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 면목동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보면 ’23년 3월에 지금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일정 과정에 당초 ’23년도 12월에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 안에 한사랑아파트랑 모두 철거를 해서 지금 주변 정리는 깨끗이 돼 있는데요.

지금 SH 측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경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사항이 변경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제 각종 재해영향평가를 당초 계획했을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재해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평가를 지금 수행 중에 있어서 수행하는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희 주민분들이 기다린 만큼 착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저희 관련 구의원님들께도 좀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행정복합타운이 아무래도 랜드마크다 보니 저희가 기대한 만큼 그런 기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9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중화·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저희 상봉7촉진구역하고 상봉9촉진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 8대 때 시외버스터미널 쪽이 망우역사 쪽으로 이동할 거라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현재 망우역사 쪽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상봉9구역이 터미널 부지인데 개발하는 조건에 부지 일부를 우리 공공기여시설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태백선, 지금 버스가 이동하고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완전하게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을 폐쇄하지는 않고 일부가 부여되는 그 부지에 정차, 박차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버스는 운행을 계속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네, 아무튼 좀 잘 이 부분도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거치고 또 지금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진행사항이 잘 저희한테는 다가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를 좀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네, 잘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7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상봉7촉진구역은 상봉9촉진구역과 맞은편에 있는 서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게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보완사항하고 서울시하고 좀 재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촉진구역으로 이제 재정비지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문영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재훈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철기 재생사업팀장입니다.

2023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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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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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41쪽과 세출부분 445쪽부터 450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들어서 예산 관련해선 질의를 따로 안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아마 이렇게 보시면 조금 뭘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본 위원은 사실 이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예전 2017년부터 이런 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책자를 몇 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망우, 망우본동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복합생활SOC 조성하고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이게 지금 거의 100억, 100억이죠?

100억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변이 환경개선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가꿈사업하고 그리고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런 관련된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도 생활SOC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분들의 삶 옆에는 항상 생활SOC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주민분들이 집 부분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주변과 그런 커뮤니티나 콘텐츠, 그리고 이런 문화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먹지만 사실은 문화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도시재생과를 보면 많이 좀 저희 면목동에 그런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안에서만 생활SOC를 신청할 수 있으니 거기서만 이제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저도 그 부분은 다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사실 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 이제 돈을 갖고 확보를 해서 그 재생 지역 안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재생활성화사업이 계속 좀 확대가 된다 그러면 더 좋겠으나 지금 그렇지는 못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와서 재생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충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함께 저희 면목동의 거리도 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을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1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6,900만 원의 구비가 투여되는데 여기는 또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아마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마폭포공원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중랑교…….

장평교까지죠?

지금 장미가 연장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연장선에 장미거리랑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조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주민분들도 의견을 매번 주시거든요.

용마폭포에서 내려와서 사가정 먹거리나 아니면 면목역 동원시장에서 드시면서, 그리고 이제 장미꽃을 보려고 둔치로 오시거든요.

저희 중랑구에 겸재교와 장안교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 곳곳에 골목, 도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도로과라든지 도시경관과, 많은 부서에서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반영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그렇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47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에 대해서요.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해갖고 일반운영비 밑에 있잖아요, 447페이지 맨 위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최윤찬 위원 거기 사무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관리소라고 해서 태릉시장 입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난번에 매입하신 그 건물로 이사 간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앞전에 있었던 건물은 아직까지 거긴 공실인가요, 앞전의 사무실?

앞에 사무실이요, 태릉,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앞전의 사무실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센터는 지금 현재 이전을 해서 마을관리사무소로 이전해 있고요, 그 공간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거기 아직까지 세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월 얼마나 나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매달 16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언제까지 나가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부동산에 10월경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10월경에 이사하면서 그 전부터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최대한 부동산에 여러 군데 내놔서 빠른 시일 내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월세하고 나머지 부대비용도 다 내나요, 전기 등 해서 전체 다요?

월세 외에 전기료나 이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다 전기도 스톱시키고 다 했기 때문에요, 관리, 말씀드린,

○최윤찬 위원 관리비는 안 나가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안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같은 마음인데 사실은 거기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 다른 과에다가도 바로 연속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화2동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안 돼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하여튼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놔서 빨리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최윤찬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계약기간은 원래 저희가 중화뉴딜사업이 ’24년도까지라고 돼 있어서 ’24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한 2년이 묶여 있는 거네요, 안 나가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방으로 공간을 저희가 부동산에 내놓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구청의 과가 새롭게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이게 거기가 165만 원, 약한 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갈 거 같아서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모색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위원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공실로 165만 원씩 내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빨리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차라리,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빨리 세가 나가고, 또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 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해서 일반관리비에서, 이게 지금 현재 1층하고 2층까지 다 쓰시는 건가요, 쓰시는 비용이 여기 정산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1층 비용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사 가신 곳은 1층만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는 원래 활성화계획상에 마을관리사무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2층 쓰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2층은 2개 호실이 있는데요.

1개 층은 중용공부방이라고 해서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이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곳은 지금 저희가 대관 등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여기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료, 수도료가 한 달에 65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거기 1층이 10평도 채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임차료 해서 사무기기를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당 80만 원씩 주고 이거를 이렇게,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잠깐만요, 관리비도 별도예요, 35만 원이?

이게 관리비 내는 건가요, 비용을?

그러면 공동, 관리사무소에 내는 건가요, 비용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는 이게 아파트처럼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공용전기료, 그리고 공용수리비, 이런 것들이 아파트관리비처럼 정기적으로 부과가 월 한 29만 5,000원에서 32만 8,000원 정도 올해 부과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매달 35만 원으로 관리비 내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공용전기나 이런 거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월 65만 원이 나온다고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점시설공공요금 전기, 수도는 마을관리사무소가 맞고요, 별도로 기본적인 공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이 3개거든요, 1층에 하나, 2층에 2개,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쓰실 거라는 예상도 안 하시고 지금 현재 1층만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책정이 너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임차료(사무기기 등) 400만 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금액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겠다 싶은데요, 5대는 저희가 정수기 3대, 그리고 복합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해서 정수기는 각각 호실에 들어가고 복합기는 1층에 사무실 공간에 들어가고 공기청정기는 마을공부방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 5대를 전체적으로 1년으로 나눴을 때 금액이 지금 80만 원,

○최윤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정수기를 100만 원씩 주고 1년에 임대를 하느냐, 정수기가 요즘 얼마나 많이 저렴화 돼서 좋고 싼 게 많은데,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건 좀 더 검토해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있지요, 중간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윤찬 위원 거기 밑에 보면 여기도 사무관리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실이 이것도 임대인가요, 이 사무실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북카페는 임대해서 지금 저희가 북카페로 활용,

○최윤찬 위원 이 사무실 전체 다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무기기 임차료라든가 사무용품, 정수기 임차료, 프로그램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0만 원, 1년에 운영비가?

25회를 어떻게 해서 나눠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프로그램 소모품비가 960만 원, 그다음에 무슨 홍보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수막을 20개씩, 여지껏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폐자원에서 자원재생 이런 사업에 되지 않는다 해서 쓰지 않는데 다른 데 보통 많이 하시는 데가 한 8개 정도 현수막을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20개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 평수 규모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까지 두 분을 쓰시면서 하는 비용이 1억 3,200만 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되죠, 여기 사무실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사무실,

○최윤찬 위원 규모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좀 파악을 해서, 그런데 2개 시설인데요, 하나는 북카페, 하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 2개 동에 대한 운영관리비인데요.

지금 면적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것도 저희 동료위원님과 한 번 더 상의해서 조율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수기사용료가 10만 원이나 되나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과에 올라온 정수기사용료는 비싸봤자 3만 원대인데, 이게 뭐 한 대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3대에 대한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자세한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다들 중복적으로 질의하실 거 같은데, 그러면 자료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지.

임차료(사무기기 등) 해서 80만 원 곱하기 5대 이러면 그게 정수기 3대, 복합기 1대, 공기청정기 1대인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8페이지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업무추진비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서울시 경제진흥실 뷰티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용역이라든지, 용역비는 다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잡고 있고, 저희는 지금 잡고 있는 게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에 활성화계획을 고시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청회,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 등 이런 절차를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데 대한 업추비로 지금 편성을 200만 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스마트앵커 건립,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큰 틀을 가지고 큰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업추비를 그렇게 200만 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궁금해서 기업지원과 예산편성액을 봤는데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들어가 있고, 또 건립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700만 원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도시재생과에 또 200만 원이 들어가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같이 묶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성격 자체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스마트앵커를 건립하고, 그리고 진흥지구 운영하는 비용들, 그리고 사업자들하고의 상생협의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 유관기관, 봉제업체들 간담회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저희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또는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거라서 같이 합쳐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내역을 받아봐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44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는 소식지가 2,000원에 1,000부였는데 올해는 3,400원에 600부로 부수를 줄였는데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단가는 부당 저희가 2,000원을 잡았는데 지금 인쇄비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게 비싸서 단가를 현실단가로 상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은데요, 인쇄비 상승이라고 해도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한 번 더 내용을,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은 매년 이렇게 똑같은 개수와 가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도시재생 일반사업을 어떻게 해서,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 인터넷매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화에 어려우신 분들을 대해서는 오프, 이런 보여지는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더 사실은 홍보에 강화를 하다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현수막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홍보를 강화하려 그러면 다른 수단으로 좀 가기는 해야 되고 또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더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이렇게 한 번만 쓰고 버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매년 같은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실내에서 쓰는 거는 되도록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이게 지금 집행률이 15%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차량유지비인데 왜 15%밖에 안 나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매년 올해, 15% 맞고요.

2월 달에 이걸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쓰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경유차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세이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더 줄여도 되는 거 아닌 가요?

지금 15%밖에 안 쓰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유류비 증액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책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449쪽에 ‘망우본동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인데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했는데 자료 3번 봐보실래요.

이거 제출한 자료, 금방 제출한 거 같은데.

이 3번 사항 보시면 이게 세부내역설명에서 과장님 부지매입비가 말이에요, 부지매입비가 아닌 거 같은데?

토지건물매입비 아닌가요, 땅을 사서 지을 거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지매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건물매입이라고…….

○최경보 위원 네, 부지는 땅을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마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번 주에 마쳤습니다.

○최경보 위원 마쳐서 그러면 매입해도 타당하다는 어떤 심의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게 평수가 한 204평인가 되는데 실평수예요, 공유면적 포함해서입니까, 건물면적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분양면적이 204평 정도,

○최경보 위원 분양면적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약간의 공유면적이 있고 실제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실제 면적은 지금 474, 2층 전체를 하다보니까요, 전용면적은 2층 사무실 면적은,

○최경보 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하는 전체 면적이 몇 평방미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04평입니다.

건물만 204평입니다.

○최경보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세요.

분양면적이 204평이에요, 아니면 공유면적을 제외면 실제면적이 204평이에요, 우리가 204평을 사죠, 사기는.

제가 여쭤본 거는 204평을 당연히 사죠, 분양면적을.

그런데 실제면적이 몇 평이냐, 공유면적을 제외한.

그걸 여쭤보는 건데 실제나 분양면적이나 그냥 204평 똑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분양, 설명을 좀 …….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4평 산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상 그 주변이 단독주거지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SOC시설 마음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단독주거지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는 그런 중심지역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시설이 실제로 우리가, 이게 한 층만이죠, 거의 한 층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전체 층입니다.

○최경보 위원 한 층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경보 위원 한 층 넓이를 이렇게 하려면 보통은 우리가 단독주거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이 정도 평수가 나오려면 한 300평에서 400평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 건축면적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한 층의 면적이 나오려면.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거기 위치를 잘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시설로서는 위치는 적합하다고 보고요.

건물도 이게 건물매입비가 과장님 얼마죠, 건물매입비가 13억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 전체 건물매입비만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24억 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24억 원이라고 하면 200평에 24억 원이면 1평에 한 1,200만 원꼴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 정도 면적을 실제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상상도 못 할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싼 금액인데,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혹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절차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계약준비만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원안가결이 되어서 저희가 12월 바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그쪽 분양 쪽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셨나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절차이행 때문에 계약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시설로서는 그 면적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접근성, 시설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매입금액으로 봐서는 200평 정도의, 그것이 새로 지은 거죠, 새로 신축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입주해서 비었다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죠, 그냥 비어 있는 거죠, 새로 신축해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저는 굉장히, 요즘 시설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굉장히 싼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금액을 하려면 아마 70∼80억 원이 들 거예요, 그 정도 면적을 하려면, 부지를 사가지고 하려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건물 매입하기 전에 좀 따져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소망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땅을 매입해서 부수고 설계해서 공사를 했는데 한 3∼4년 정도 걸렸고, 건물 연면적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평당 한 3,000만 원 이상은 소요되는 걸로,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60∼70억 원 될 거 같아요, 만약 매입해서 한다면.

그래서 건물의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주 그거를 매입해서 그런 시설로 우리가 어떤 마음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 같아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거기에서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건물 매입하고 그리고 리모델링공사를 한 이후에는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거기는 중랑구 관내 전체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 등 주부든 모든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다루고 세심하게 케어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미 여러 가지 심의도 마쳤고 이렇게 매입의사가 있으셨으면 제가 이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 마음을,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묵동 쪽에 작년엔가 많이 지원이 됐죠, 가꿈주택?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저희 망우본동이 단독주거지가 많잖아요, 과장님.

단독주거지가 많습니다, 망우본동이.

그래서 이 가꿈주택사업을 왜 거기만 하냐, 우리 망우본동도 빨리 좀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을 신축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집수리 할 때 지붕이나 방수, 이런 거 물 새는 거, 그다음에 창호, 화장실, 단열 이런 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후주택이 많아서 그거를 망우본동에도 좀 지원해달라고, 신내동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특히, 신내동 494, 493번지하고 망우본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더욱 각 동별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혹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19년부터 저희가 ’22년 올해까지 450여 건에 주민들이 혜택을 입었고, 금액적으로는 한 30억 원 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서울시 시비를 따와서,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은 다 시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가 정비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정비구역 외의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면목동이나 정비구역 안에 안 들어간 지역, 망우본동 같은 데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빨리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차츰 어떻게 확대해서 나가실 계획 아니신지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저는 사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사업,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지역 이외에 노후한 지역은 결국은 주거개량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지역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지역들을 어디 또 주민들이 의사가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대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하고는 싶다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굉장히 저희 과가 좀 많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감안하더라도 좀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혹시 확대 가능하시다면 특히, 우림시장 지역에 단독주거지 주변으로 좀 먼저 우선 시 해 주시고요.

관련 부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촘촘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먼저 좀 챙겨주시는 이런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449쪽에 편성목에 보시면 ‘망우본동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지금 마음건강복지센터 물품구입이 한 3억 원이에요.

이 부분이 그냥 1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거죠?

저는 3,000만 원으로 봤는데 지금 3억 원이네요?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자료 지금 다 돌렸어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미리 설명을 좀 올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최은주 위원 네,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지금 3억 원이 잡혀 있는 게 위원님 맞고요.

거기에서 워낙 바닥면적 평수가 넓고 호수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냉장고, 복합기, 이런 것들에 사무기기 비용이 8,16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휴게실, 파티션, 수납장, 이런 사무기기들이 한 1억 99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가 3,25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장비가 7,600만 원으로 좀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거는 마음건강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음향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들을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한 7,600만 원 해서 토털 3억 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최은주 위원 단가가 다 이게 금액이 맥시멈으로 잡아 놓으신 거 아니세요?

금액이 되게 고가로 잡아 놓으신 거 같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그거는 한 번 더 내용을 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지도 좀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실 때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해서 구의원님들께 나눠드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하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상당히 도시재생을 통해서 기대가 되는 2023년도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묵동에, 중랑구에서 펼쳐지는 사업 중에 도시재생의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지역이 발전해가고 변모해가는 모습에 참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따라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편성에서 증감내역을 보면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에서 증감이 7억 1,623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그다음에 중화2동 보담마을도 감액이 됐고요,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감액됐고.

그렇게 감액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덟 번째 주신 게 장미꽃빛거리 사이니지 설치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장미꽃빛거리 사이니지 설치라는 거는 어떤 형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니지라는 개념이 안내간판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이니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간판 개념이 되겠는데요.

먹골역 7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길안내라든지 전체적인 묵동 장미마을을 안내하고 또 꽃빛거리라든지 이런 사업지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입간판 형태로, 아직 형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지역이면 7번 출구에서 꽃빛거리 쪽으로 나오는 쪽이면 거기 안내쉼터를 갖다가 조성하겠다는 지역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쉼터를 7번 출구, 그다음에 5번 출구도 있는 부분인데 5번 출구는 쉼터조성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는 위원님, 저희가 뉴딜사업, 거기는 현재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쪽에 지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노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 계획이 있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놓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묵2동 도시재생센터가 묵2동 동청사가 개청하게 되면 지하로 들어간다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나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3층, 이 임대료 부분은 나중에 감액편성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신묵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북카페 임차료가 월 14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이 북카페가 임대완료가 되는 시점일 거 같아서 존치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행정국장님한테도 이거 조치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북카페로 활용하는 수요자가 한 100명 정도 내외밖에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활동가들, 즉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력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이쪽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과장님, 그럼 이거를 묵동에 있는 북카페를 존치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족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까지 공모해서 행복소북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도서관을 짓고 있고 그게 내년 상반기에는 완성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 밑에 쪽에도 소망어린이도서관도 곧 개관을 할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 명칭이 행복소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가족도서관은 행복소북으로.

지금 이 북카페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존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신묵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폐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이게 과연 이런 어떤 공적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이게 동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북카페 활용을 공방하고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전문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무튼 그건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 그리고 청년문화발전소, 청년가도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 네, 이 부분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거의 9,477만 원, 1억 원 가까이 되는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연구결과가 나올까 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사업 명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청년가도, 구 명칭은 청년문화발전소인데 청년가도 시설이 지금 예비준공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공사가 완료가 돼서 개관은 아마 내년 늦어도 3월에는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청년 시설이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전문성을 가진 어떤 업체나 기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운영을 좀 위탁하는 개념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뭐 직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만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부분에서 사실 지금 묵2동에 중랑역로 이쪽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청사 신축 관계로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가 동일로 169길이지요,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영화상영관 그 밑에 있는 그 블록에서 중랑경찰서에서 장미제일시장 그 블록까지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169길, 그다음에 157길, 그다음에 그 신묵초등학교 통학 거리, 이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인데, 묵2동 동청사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선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동절기니까 안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에 지금 보행친화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중랑역로와 신묵초등 주변의 거리까지 한 5개소 도로에 대한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43억 1,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도로과랑 사업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건을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래서 묵동청사가 내년 하반기에, 정확하게 뭐 날짜는 저희가 모르지만, 한 7월, 8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그 도로를 그 관련된 구간부터라도 빨리 단계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한 꽃빛거리가 조성이 되면서 묵동의 또 하나의 문화로 태동하고 있는 부분이 프리마켓이거든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진행되고 있는.

그 프리마켓 활동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약간 좀 자꾸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물론 거기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하고 접촉하시려고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좀 완숙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쪽의 문화 부분은 이제 묵2동도 주민자치회로 승격이 돼서 활동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인 문화 활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프리마켓 행사가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마켓을 하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말까지 주민협의체가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진짜 온전하게 그 거리를 누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하고 그것도 전문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한 내년 1년 정도는 같이 가도록 하는 구조로 해서 역량을 좀 같이 쌓아서 같이 가도록 하는 구조로 좀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걸 해 보시고, 주민협의체처럼 해 보시게 되면 그때에서는 온전하게 주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명암이 갈리듯이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존재가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꽃빛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쪽에 상권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모 업체는 매출이 한 배 두 배도 아닌 거의 250%가 증대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보고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쏠림 현상이죠.

손님들이 그쪽으로만 몰려서 그 외의 부분은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어서, 지역에서는 어떤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냐면, 꽃빛거리와 그 아래 블록, 동일로 157길도 그 도로 도폭이 그 정도 넓은 부분이 되니까, 제2의 꽃빛거리를 조성해서 균형을 좀 맞춰주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 그런 여론이,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그 장사, 상업을 하시던 분들이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손님들이 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이렇게 출입이 돼 줘야 되는데 꽃빛거리 쪽으로 다 몰려버리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이쪽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2의 꽃빛거리 조성을 해서 손님 분산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내다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쪽의 상영관 쪽은 상영관 쪽대로 이제 상영관이 활성화가 되면 그쪽의 상권이 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구 중랑경찰서 부지가 개발이 되고 장미제일시장과 연계하면 그쪽은 나름대로 그쪽대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부분에도 중랑역로 157길을 좀 개발해서 균형을 맞춰달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이겠지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1회 꽃빛거리가 너무 활성화돼서 공백이 생기는 지역이 생겼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의견 듣고 또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예산의 형편과 뭐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윤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157길이라고 하시면 어디,

○이윤재 위원 151길,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151길을 말씀하시는,

○이윤재 위원 네, 151길이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보시면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제가 묵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가보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2층, 3층 2개 층을 임차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2층은 반쪽만 쓰고, 3층은 전체를 다 쓰고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임차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 같은 경우는 중화2동도 그렇고, 망우본동도 그렇고 지금 사무기기 임차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임차료까지 있는데요.

이거 좀 디테일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게 날씨가 좋은 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결국 이게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주를 이뤄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날씨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준에 해왔던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뭐 어떤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진행을 하고 주민들한테 체감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라는 게 가장 그 어떤 그 제도의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국토부도 그렇고 재구조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저희가 확보된 그 사업지에서 망우본동 100억 원, 중화2동 250억 원, 235억이라는 국시비가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돈은 저희 구에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비를 하는 쪽은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하지 않은 쪽에는 그 정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또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방향은 좀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주기로 한 그 예산은 꼭 갖고 와서 중랑구에 어떤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에 꼭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처음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될 때에 사실 이제 특정한, 당연히 뭐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구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묵2동으로 시작됐을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이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였고 많은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협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뭐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도 좋은데요.

본 위원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도시재생과가 지금 상황에서는 망우대로 남쪽 부서가 돼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망우대로 남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이어지다가 결국은 지금 날씨까지 이렇게 안 좋아지면 결국은 이 사업지 내에서 그 사업을 어쨌든 구비를 들이든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정책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저도 지역구가 있는 지역구 의원인데, 제 옆 동네에서 어떤 사업이 벌어져가지고 막 마을이 변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저희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 동네는 저런 걸 안 하냐?’ 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은 ‘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라는 설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설득이 이제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사업지 외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면목2동, 5동 지역,

○위원장 박열완 도시재생사업지 외에서, 예전에 그 도시재생사업에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할 때 그 시에서 지원되고 했던 사업들이 이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도시재생 지역 외에서도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이제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이라고 별도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아니더라도,

○위원장 박열완 그럼 그 지구가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 지구가 지정되면 시비가 내려오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것을 왜 확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면목2동, 5동은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속도가 더디잖아요, 지금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쫓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이 가꿈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다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역구에 낡은 주택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다시 집을 지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거 개보수를 원하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시비가 50% 지원되고, 그러니까 시비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요, 당연히.

예산이 지원되고 본인이 50%만 낸다더라 라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의 답변은 ‘도시재생사업지 외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 사업이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이 계속 왔었단 말이지요.

지금 계속 이게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스스로 자꾸 좀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결국은 이 도시재생기금 같은 경우도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기금이 사실은 그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형평성 부분에서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과 스스로가 그 중랑구 전체로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뭐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저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아니, 지금 설명, 망우대로 남쪽 아니에요, 주 사업지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해서 묵동, 중화동, 면목패션,

○위원장 박열완 면목패션지구는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위원장 박열완 도시재생에서 하시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리고 이제 주차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면목본동에 저희가 59억 원 확보해서 하고 있는,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제가 그 사업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래서 묵2동에 지금 직원 4명이서 저희가 11개 사업, 그것도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105억 원을 1, 2년 안에 해결해야 되는,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모르는 건 아닌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지금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 제가 직원들이 고생 안 했다, 이걸 제가 직원들의 고생을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수고를 되게 격려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니까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고, 앞으로도 그 사업이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재구조화 사업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멈춘다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망우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반쪽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얘깁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역구가 다 여러 가지 지역구가 있는 위원님도 계신데 도시재생과만 들어오면 무슨 사업이다, 보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마을 장미꽃빛거리 얘기하는데 남의 나라 얘기예요, 남의 나라 얘기.

예컨대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업들을 통해서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현재에서 멈췄잖아요.

여기 도시재생과가 들어올 땐, 도시재생과를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거나 사업심사를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물론 우리가 우리 지역구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구에서 선출은 됐지만 중랑구 전체를 같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건 분명히 저도 인정하고요, 그것이 모든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재생과만 할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참 마음이 복합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도 처음 드린 건 아니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제가 8대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렸었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서로 괴로운 상황이 돼 버린 이 상황에서, 또 대체 왜 이럴 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주택성능개선구역을 확대 신청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가꿈주택지원 혜택이라든지,

○위원장 박열완 그 사업 하나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한계, 어떤 상황에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여기 제가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청장님을 지금 불러올 순 없잖아요, 그것이 전달돼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요.

지금 현재 인력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저희가 더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걸 갖다가 지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부서가요, 지금 현재 있는 업무에 다들 힘들어요.

가뜩이나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더 힘들다는 걸 저희도 압니다.

그럼에도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야 되고, 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첨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의도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시에서 재생과장을 한 1년 하다가 왔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생.

아마 중랑이 재생의 초창기 땐 상당히 선도적으로 되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진행도 상당히 뭐 알차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왔었고.

근데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금의 지금 정책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도 재생이란 이런 프로젝트가 단년에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럴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평가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국가적인 정책 방향들, 그다음에 서울시의 정책 방향들이 큰 틀에서 이렇게 완전 트렌드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지원을, 상당 부분에 지원을 받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이 또 거기에 대해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아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동안은 초기 시범사업들, 몇 개의 시범사업들 위주로 하다 보니 한쪽에 좀 쏠림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하자면 사실은 지금 재생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사실은 개발에 형편이 어려운 지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반대쪽으로 면목동이나 이 밑에 쪽은 이제 개발의 위업들이 상당히 상승이 돼서 지금 모아타운이랄지 가로주택이랄지 각종 개발들의 어떤 이 상황들은 이쪽이 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이 지금 과를 심사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따지면 뉴타운에서 멈춘 사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가자 라는 국가정책이었고 기조였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저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도시재생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는 앞으로 묵2동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땐 아마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사업이 안 갔을 때는 그것은 결국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저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염려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고민을 좀 국장님께서도 우리 청장님이나 좀 여러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하여튼 좀 많이 고민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2023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 원 전액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경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며, 도시재생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SOC 시설 등을 확보하는 그런 용도도 활용될 계획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7쪽까지 도시재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지금 묵2동 같은 경우도 250억 원 정도가 국시비가 들어왔고, 뭐 구비 빼고요.

이게 한 동에 지금 도시재생하려고 그러면 약 250억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지금 다른 재생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기금 활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250억 원 쌓여야 또 한 개 동 도시재생 할 거 아니겠습니까?

1억 원씩 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모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지 발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지금 버겁잖아요,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붙어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네마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저렇게 하면 안 되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이 기금계획에 대해서도 정말 더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요, 대주민, 대의회 설득이나 설명에 대해서도, 소통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필 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다음 신호선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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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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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 27, 28, 32, 41쪽과 세출 부분 453쪽에서 45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 727, 728쪽, 세출 부분 745쪽부터 749쪽까지에 대해,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에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는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의 신규사업 중에 빈집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의 물리적․권리적 현황을 조사해서 등급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태 파악해서 조사 업무를 시행하고자 한다.’ 라고 이게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5년마다 시행하는 거 맞으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번 해가 이제 시행하는 연도인가 보죠, 2023년이?

○건축과장 임상수 네, 2018년도에 시행 실시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돼서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서울도시주택공사 SH에서 지금 2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발견이 되면 그 후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이 대상 사업을 파악한 거는요, 한전의 전기사용량, 그리고 수도사업소의 수도사용량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전기사용량은 이제 데이터로써 활용이 좀 불가능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자료 중에 1년 동안 수도량을 사용하지 않는 대상을 건축물 기준으로 대상을 추출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어떤 거를 수립해서 이 부분을 어떤 자료로 삼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임상수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빈집에 대해서 빈집법에서 이제 빈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생긴 제도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그런데 주로 저희가 빈집이 방치되면 사고나 범죄나 이런 게 발생될까 봐 저희가 추출을 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제 사실 정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빈집을.

왜냐하면 철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빈집이 또 모여있다면 그 지역 일대를 재정비할 수는 있는데 다 분산돼 있으니까, 사실은 관리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내용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저희 면목동과 저층 지대에 있는 분들은 건물을 지으실 때 반지하가 있게 건축을 할 수 있게 건축법이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법상에 저희는 원래 지하가 의무적으로 지상층 연면적의 1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왜냐하면 저희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소 개념으로요.

근데 그게 건축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를 안 지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주민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주민분들이 사시잖아요?

세입자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사시고 싶어서 사시는 게 아니라 경제 여력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의견이 나오니 그분들은 되게 이제 ‘내가 거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경제력 때문에 여기에 사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냐?’ 라고 이제 민원이 좀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반지하나 이런 데 꼭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살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빈집조사에 들어가는 건지 제가 그걸 좀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빈집이 발생했을 때 그 빈 곳을 혹시라도 예를 들면, 그린생활 상업지역이면 위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가인 경우에 나는 이제 여기를 사용을 안 하고 빈 공간으로 놔둔 창고였어요.

그러면 ‘창고를 없애면 안 되냐?’ 라는 그런 주민분의 의견도 있었는데 혹시라도 한 가구에 한 곳이 빈 곳일 경우에는 여기에 실태조사에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지난번 수해 때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돼서 서울시에서 20만 가구를 없애겠다, 앞으로.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로부터 들어오는 임대 수입이 상실되잖아요.

그것도 정부 세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빈 공간을 무슨 커뮤니티나 이런 거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반지하 주택은 칸막이벽이 있고 내부가 좁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장이나.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성급하게 발표해 놓고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뭐냐 하면 지하층이 과거에는  3분의 2 이상 묻혀야 될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2분의 1로 완화됐거든요, 주택만.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3분의 2 이상 많이 묻힌 지하주택 중에 장애인이나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취약가정이 사시는 분들만 지금 2차에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주택 바우처를 통해서 내보내고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가라’ 이렇게 급박하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빈집조사는 그거하고 좀 별도로 진행되는 거라 중간에 한 세대가 비어 있다, 이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 집합건물 중에 별도의 호가 비어 있을 때는 그건 대상이 됩니다, 집합건물에선.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지하층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없애고 싶다 할 때는 그 지하 부분을 완전히 매몰을 시켜서 건축물 일부 멸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주민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조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좀 주민분들이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 지금 계속 이제 법이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될 거라 보는데 건축과로는 이런 민원 사항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양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발의만 된 상태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이제 선거 앞두고 이거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아마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라, 지금 그게 서울시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태원의 참사로 인한 것도 사실은 불법건축물도 어느 정도 조건이 들어갔다 라고 보는데요.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강제로 이렇게 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거를 분양해서 그걸 사시는 분들, 분양을 모르고 샀다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주민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건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인허가하실 때 좀 강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축일에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늘 이렇게 노고에 감사드리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이에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단비용 쪽에 1,100만 원, 구조보강 및 긴급안전조치 비용에 3,4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건물에 진단했을 때, 위험 상황이다,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기타상황이 있을 때, 그 긴급안전조치, 구조보강에서 안전조치까지 지금 강구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안전조치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띠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되고 붕괴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나 구청에서 ‘이 부분에 이런 이런 하자가 있으니 보수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보내도 실제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강제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정말로 위해가 있을 정도의, 곧 붕괴될 정도의 위험건축물에 거주한다면 저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주하고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험건물, 취약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약 D급 이하가 15개 정도 시설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다 돌아봐도 그게 붕괴됨으로써 또는 어떻게 무너짐으로써 주변이나 거주자가 위험할 정도 시설은 아직까진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저희가 아주 위험한 주택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붕을 다 내려앉혀서 주변의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못 하는 이유는 재산관계가 분쟁이 좀 있어요, 대부분이, 상속관계 문제라든지.

그래서 정비는 못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로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제 어느 부분을 보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중랑역로를 지나오다 보면 그게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돼 있긴 한데 외벽이 지금 조각조각 이렇게 박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 설치돼 있던 뭐랄까, 천막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던 부분들이 다 노후돼 갖고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면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저런 인과관계가 없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박리가 돼서 사람 머리로 떨어지면 다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구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의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올해는 많이 못 하셨나 봐요.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던데 왜 그런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업무대행 건축사 대행수당이라는 건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물의 준공검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그 수수료를 저희가 드리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건축 동향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건 물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대출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되는, 또 집값 하락, 이런 문제로 급격하게 건축허가 숫자가 줄다 보니까 건축사 업무대행수당도 집행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건수를 많이 줄여서 약 180건 정도로 예산을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건축행정의 투명운영에 보면 건축소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닌 구조나 굴토, 뭐, 해체심의 같은 전문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한 3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위원회 같은데요.

이 건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좀 증가했어요, 16회에서 24회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심의와 굴토심의 그리고 해체심의, 세 가지를 전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체심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5개 층 이상이 심의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동재개발에서 붕괴사고 이후에 심의대상이 전체 허가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해체심의 건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원회는 좀 높게 잡았고요.

대신에 건축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건축심의 건수가 줄어서 본 위원회는 같은 24회라지만 2시간 이상 분량을 조금 축소를 해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1회만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 원으로 꽤 크거든요, 일회성인데.

왜 그럴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000만 원 중의 600만 원 용역비고요, 100만 원은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시설비인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도 있고 또 대관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19년도에 했던 사례를 보고 그와 유사하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기념품 같은 게 꼭 필요할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실제 집행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 예산이 좀 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갖고 오셔야 되고요, 자료 제출은.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과장님, 제 기억으로 불법건축물 특별법이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이후로는, 2012년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건축 경기가 워낙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도 싶은데 지금도 일부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 건축주 이런 분들이 전문으로 건축을 해서 이제 매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가구 주택인가요?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고 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국회를 다시 통과할지는 총선 앞두고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더 강화된 법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반대로.

과장님, 아시죠, 국회에서?

더 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주민들이 늘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언젠가는 될 것이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약간 조장이 돼서, 또 이슈화돼서 이제 국회에서 자꾸 이거를 만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허가 내실 때 정말 좀 위법하지 마시고, 위법하시면 안 된다, 계속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이런데 그거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 이런 거를 좀, 이제 물론 건축허가 날 때 다 공지하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하고 면제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19년도부터인가 폐지가 됐거든요.

○최경보 위원 네, 그게 법이 만들어졌죠.

○건축과장 임상수 워낙 위반이 만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법을 지킬 준법정신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몇 년만 버티면 양성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 건축물 위반사항을 양성화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력이 먹히지 않습니다.

‘금방 좀 지나면 완화해준다.’, 지금도 저희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법 개정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게 우리 과에서도 허가 낼 때 공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기대심리를 하여튼 못 하게 철저하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우리 망우공간이 서울시 건축대상인가, 연 2회인 이렇게 계속 대상인가 뭐 받지 않았어요, 과장님?

망우공간 건축물.

○건축과장 임상수 네, 연 2회는 아니고,

○최경보 위원 아니, 작년에, 올해 이어서.

○건축과장 임상수 작년에 이제 완공이 돼서 올해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건축대상이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제2의 방정환센터, 저쪽 면목동 쪽에다 할 계획인데 이제 대규모 건물은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공공의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때 과장님 계실 때라도 이런 건축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서울에서 이렇게 명품에 이른 디자인이 있잖아요.

저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과장님, 굉장히 건축비가 많이 상승합니까?

디자인의 어떤 변형에 따라서?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 공공건축은 대부분 현상설계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능적인 면보다 외관이나 디자인 쪽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피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공사들이 공사비가 좀 많이 책정되는 상황입니다.

○최경보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명품 건축물 한번 만들어보시죠, 공공건출물을.

명품을 위해서 우리도 서울시 건축대상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게 우리 중랑구에 좀 멋진 건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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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0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주 택 관 리 과 장         김  경  섭

주 택 개 발 과 장         김  현  래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  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