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 관리공단 소관(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 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21분 개회)

(제258회-복지건설위 제5차)

(제258회-복지건설위 제5차)

○부위원장 이은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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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철수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영민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이윤미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진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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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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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3년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 23, 26, 27, 42쪽과 세출 부분 541쪽부터 5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542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현수막 40개가 있어요.

제가 앞전에 다른 과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이 홍보용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닌가.

전혀 재생도 안 되는 것이고 다 폐기물에 불과한데 현수막을 줄여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정게시대 외에 무분별한 홍보 현수막은 도시 미관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승용차 마일리지 안내 및 홍보는 주민분들에게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리플릿이나 그런 홍보물로도 이용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현수막을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현수막은 줄이고 홍보 리플릿을 주로 활용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리플릿 홍보물로 좀 더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리플릿 홍보물도 조금 더 줄여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현수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543쪽에 보시면 축제 및 행사장 교통대책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올해 실적에서 거의 다 지금 사용하셨나요, 안 하신 걸로 나와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100% 사용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다 100% 사용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기타보상금은 올해도 연초에 코로나가 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꿈나무가족운동회라든지 또는 장미축제가 제대로 축제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 대책으로 저희 교통소통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 3,000원에 식대 5,000원이 되는데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최경보 위원 일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다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미축제가 올해 연초에 진행이 안 되어서요.

내년에는 다 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최윤찬 위원 행사가 내년엔 뭐 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장미축제라든지 또는 용마폭포공원예술축제 같은 게 코로나19 상황이 약간 완화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44쪽에 교통시설물 관리운영 해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그래서 시책추진비 해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업무추진 해서 잡혀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비 이렇게 또 두 개 더블로 잡혀져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저희가 주로 국비나 시비 자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작년에도 6억 원가량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는 또 저희가 시설물비라든지 밑에 볼라드 같은 거, 도로 표지 정비하면서 그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비로 쓰는데 그거는 주로 경찰서라든지 관계부처하고 필요한 사업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 통합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같은 과 시책업무에서 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내용만 다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안전한 통학로하고 교통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하고 밑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추진비 합쳐서 350만 원으로 그냥 한 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윤찬 위원 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다 전형적으로 국비,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안전한 통학로 사업이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가 작년에는 한 6억 원 정도 했고 그 전 해에도 계속해서 8억 원, 10억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안전한 통학로 사업은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그런 걸 계속해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 합쳐서 업무추진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 버스 편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편의시설물이라면 관내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을 관리, 유지보수 하시는 사업인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버스 승차대가 마련이 되지 않은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관내 버스정류소 저희 구에는 총 381개소가 있는데 그중 서울시 시내버스는 시비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유지보수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고 신규로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이란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그쪽에 승차대가 마련되지 않은 곳은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후적인 부분, 그다음에 건강적인 부분 해서 자전거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도로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도로 가장자리에 띠녹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띠녹지 앞에다가 또 보관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는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환승할 수 있는 역세권을 보면 자전거 주차, 그러니까 보관하는 이 부분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되는지 몰라도 그쪽에 참 무질서하게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따릉이사업으로 인한 따릉이도 타고 가서 가까운 따릉이 보관 장소에 놓다 보니까 참 비어 있는 자리에다 채워놓고 그래도 공간이 안 남으니까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용하기에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또 보행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전거 보관대를 도로하고 직각면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을 약간 대각선 부분으로 해서 조금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띠녹지하고 띠녹지가 아닌 끊어져 있는 부분 쪽에다 자전거 보관대를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도 무질서한 자전거가 역세권 주변에 있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대각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대각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띠녹지도 연결되지 않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보면 안장 같은 데 먼지가 참 두껍게 앉은 거 보면 그 자전거를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상태에서 방치되는 자전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필요해서 자전거를 쓰던 분이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 자전거보관대 관리 쪽이나 아니면 방치 자전거 관리하는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더라도 전담할 수 있는 팀들을 운영해서 방치 자전거는 수시로 빼내서 자전거 주차관리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방치된 자전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하고, 또 그다음에 본인들이 찾아가시기도 하는데 이걸로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지역을 순찰하면서 방치된 자전거를 최대한 빨리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44쪽,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교통시설물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우리 관내에 도로 모퉁이 부분에 학교 정문이 설치돼 있는 학교를 언급하면서 그 앞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예산 추경을 하면서 단서를 달았던 부분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해서 단서를 달고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사실 실제로는 제가 서류를 살펴보면 그 예산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요, 음성안내시스템을 장착하거나 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포함해서 일컫는 것을 통틀어서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서에 없는 거는 시비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비 확보를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시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관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학교 정문에 구조상 그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가고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부분은 꼭 풀고 가야 되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질의 마치셨나요?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중랑구의 교통행정을 맡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칭찬 한번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우리 며칠 전에 교통의 사각지대이면서 그리고 어린이집 옆이었는데 골목이 약간 어린이들이나 주민 어르신들이 통학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하루 이틀 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우리 교통시설팀의 김영민 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민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네,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원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반사경도 너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께서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안내 및 홍보에 있어서 현수막을 지금 7만 원 곱하기 한 40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리플릿 홍보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차가 운행할 때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함에 따라서 최대 현금으로 7만 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이번에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어요.

온라인이나 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건데 주민분들이 많이 동참하시고 또 적극 좋아하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홍보도 되지만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익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수막도 좋고 리플릿도 좋고 홍보물도 좋은데 한 가지로 여러 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현수막이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지만 요즘엔 또 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잘라서, 가방이죠, 가방.

무슨 시장바구니라든가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또 재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이번에는 주머니 난로라고 하죠, 조그만 거 있잖아요.

핫팩 비슷한 거 그런 거로도 또 다양하게, 반드시 현수막 아니고 홍보물 리플릿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신청하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최윤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좀 재활용해서 더 시너지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랑구는 기업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우유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대상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대상 기업이 지금 이사를 갔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중랑구에는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중랑구의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어떤 자영업자를 위해서 일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광고 못지않게 그분들에게는 자영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사실은 환경에 오염도 안 되고 현수막을 함으로써 이분들께서 사실은 우리가 버스라든가 자가용 이용할 때 현수막을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걸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냥 리플릿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홍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런 부분의 게시를 효과적으로 걸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제공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재활용도 잘해서 이런 시장바구니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핫팩으로 이용해서 좀 다각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545페이지에 보시면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요.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시는 부분 제가 자주 왕왕 봤는데요.

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거리를 걸어갈 때 자전거를 도보에 문제가 없도록 수거를 해가고 계시는데 이 비용이 보니까 2022년에는 시구비로 매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650만 원씩?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구비로 100%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작은 일이지만 이게 많거든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다각적으로, 또 따릉이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나 또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린이집에다 아이를 맡기시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 545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이번에 좀 증액하셨는데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조금 되셨어요, 자전거체험장 무인경비요금?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이 7만 7,000원에 12개월 해서 한 1,2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된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컨테이너 견인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큰 침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안전체험장이 둔치에 있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견인료 198만 원에 3회 해서 59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물에 침수가 돼서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약간 아마도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집중호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가 옮겨다 놓는 게 비수기에는 맞는 것 같고요.

침수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환경오염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체험장도 잘 운영하셔서 교육받을 수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사실은 자전거체험장에서 헬멧하고 그다음에 무릎보호대 이런 것도 착용을 다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운행하실 때 다치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안전한 중랑구의 도로교통안전시설부터 시작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중랑구를 저녁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밤에는 굉장히 그게 조명처럼 보여요.

그게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바닥형 보행신호등입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횡단보도에 박혀져 있어서 밤에는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나면서 아주 선명하니 잘 보여요.

그게 뭐죠, 이름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LED 활주로표지병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비행기활주로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데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이 안 들 거 같은데, 그거 설치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1개당 한 10만 원 정도 예산 잡으면 됩니다.

○최경보 위원 표지등 1개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표지병입니다.

○최경보 위원 표지병 1개에 1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1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대충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1면에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경보 위원 그것도 한 200만 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거는 태양광 LED, 태양광을 이용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보행자들이 건널 때도 그렇지만 차량으로도 그렇고 유도하는 데 굉장히 잘 보여서 그런 거는 예산이 많이 안 든다면 그런 거는 정말 많이 설치해도, 바닥형 신호등 말고, 바닥형 신호등은 예산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횡단보도 1개에 2,000만 원 듭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최경보 위원 2,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보니까 좋아서 좀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그 시설을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거든요, 보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냉온열 의자하고 온열 의자하고 가격이 달라요?

따로 있습니까, 이 의자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온열 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온열 의자라고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온열 의자보다는 냉온열이 의자가 더 싼가 봐요, 온열보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냉온열 의자가 더 비쌉니다.

○최경보 위원 냉온열 의자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예산서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구형 승차대에는 전기 인입을 하려면 전기인입 비용과 공사비가 따로 추가로 들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 포함해서 가격이 나와서 이렇습니다, 예산서에는요.

○최경보 위원 버스정류대 예산서에 546쪽인데 600만 원 7개소는 그 시설까지 해서 그렇게 포함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전기인입 비용하고 공사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경보 위원 여기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냉온열 의자가 올해는 350만 원인데 내년에는 42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가격이 상승한 겁니까,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가격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조달청.

○최경보 위원 네, 가격도.

그리고 현재 냉온열 의자나 온열 의자가 우리 전체 아까 381개 정류장이라 하셨나요, 우리 중랑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그런데 현재 한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10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해 달라고 오잖아요, 민원이 많아요.

따뜻하게 해 달라, 시원하게 해 달라 오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을 우선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이제 점진, 연차적으로 전체를 다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점차적으로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적은 돈은 아닌데.

현재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예산편성 해서 하고 또 민원이 아주 진짜 우리가 여기는 가보니까 꼭 대중교통 버스이용자가 많아서 꼭 설치해야 되겠다,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럴 때는 저희가 기준이 이용객이 많은 승차장으로 해서 사실은, 103개소면 현재 많이 설치한 상황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설치한 상황이고 저희가 또 작년의 경우에 시비를 또 2억 원을 확보해서 70개소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12개밖에 예산 안 잡아 놨는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시비도 내려올 때가 있습니까, 냉온열 의자 설치 시비?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서울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분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전기요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 버스정책과 입장에서는 온열 의자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전기를 사용할 텐데 약간의 하고 보니까 무슨 환경문제가 대두되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어쨌든 에너지가 많이,

○최경보 위원 열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전기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25개구가 전부 이 온열 의자를 다 놓게 되면 공공요금도 24시간은 아니지만 아침에 보통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버스이용객이 없어도 계속 전기는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온도에 따라서.

○최경보 위원 지구 온난화 현상도 될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제 요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이 온열 의자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최경보 위원 내려오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은 앉아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좋으니까 여기도 해 달라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 또 그런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 곳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컨테이너에 관해서요.

지금 중랑천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동대문구, 노원구, 광진구의 경우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요,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중랑구는 컨테이너를 놓으셨다가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서 견인료가 추가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 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타 구는 체험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아닌.

저희는 중랑천에 이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침수로 인해서 옮겨가는 컨테이너 비용이 발생했는데,

○부위원장 이은경 그럼 타 구는 중랑천에다 이렇게 놓지 않나요, 자전거를 따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타 구는 제가 좀 추가로 확인해서 자료를 이은경 부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적정한 이런 범람의 위험이 없는 곳에 이걸 설치했으면 굳이 이 비용이 계속 매년 추가되지 않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리고 다음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다 언급하신 내용인데 저는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이 위탁으로 진행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본 위원이 타 구 수거용역비용을 조사해 봤는데요,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방치자전거 수거용역은 한 1,000만 원 내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좀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격을 좀 비교하셔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는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하고 남부노원지역자활센터에 총 합쳐서 1,300만 원의 위탁비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께서 지하철역 9개소하고 면목역, 사가정역, 용마산역 일대를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나가셔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갖다가 안내문 계도장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랑유린에는 연간 300만 원 들이고 남부노원은 1년에 1,000만 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비용에 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경 작년에는 한 500대 수거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대 수거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올해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안내문을 붙이고 나면 자진으로 자전거를 회수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만 갖고 일의 양을 측정하는 것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료는 본 위원이 행감이나 조례 발의로 인해서 좀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15세 이상 416원, 그리고 14세 미만은 332원 해가지고 측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지금 400만 원 올라가있어요.

이게 인원수가 증가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지금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거는 인원수가 약간 증가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수가 자체가 조금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1월 30일 기준은 지금 현재 8,090만 원 정도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4주에 30만 원으로 보상이 좀 적다고 본 위원이 그때 건의를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내년도 게 편성이 됐나요, 보험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기에 이게 자동차 DB보험인데요.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지금 자전거보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사가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좋은데 현재는 DB보험 단독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온열 의자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저도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타 구랑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광진구는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좀 자치구 가격리스트를 좀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전기요금도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1만 원, 1만 3,000원, 3,000원 차이지만 이게 1년 합치면 거의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전기요금이랑 냉온열 의자 이런 설치를 좀 비교 리스트를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랑구체육회 545페이지에 강사비 인건비를 이거 완전 100% 다 쓰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부위원장 이은경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정진열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홍선기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장은 어제 가족상을 당해서, 그리고 운수지도팀장은 어제 숙직을 해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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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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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9쪽, 세출 부분 551쪽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 731, 732쪽, 세출 부분 753쪽부터 762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이월 부분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인데요, 우리가 혜원여자고등학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이게 부지가 학교 부지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학교 부지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학교 부지는 맞는데 우리 구로 기부하는 건 아니죠, 부지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부지는 기부하는 건 아니고요.

○최경보 위원 기부 아니면, 이 부지에다 돈을 건축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게 혹시 어떤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학교하고 어떤 협의체결 할 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사용연한은 따로 지정된 건 없고요,

○최경보 위원 네, 무상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일단 그 시설을 만들어서.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사용연한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용연한이 아무리 무상이라 해도 몇 년, 우리가 건축을 신축해서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20년 쓰고 학교의 법인에다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만 무상이라 한다든지 이런 계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학교랑 계약은 30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수익금 50%는 학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업무보고만 보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분명히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을 거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고, 일단 계약기간은 30년이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30년이 지나면 다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협의를 또다시 해야 되겠죠, 학교 법인하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집안에 경사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 업무보고서 4쪽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중화2동주민센터가 건립될 부지와 맞물려 있는 기부채납한 공원이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화2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공원 부지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104면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지하 몇 층 규모로 공사예정이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지하 1층입니다.

○이윤재 위원 1층이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정도 면적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단계인데요, 104면 나오는 걸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중화2동 동청사 지하하고 같이 통으로 해서 공원 지하까지 해갖고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중화2동 청사주차장은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별개, 안에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별개이고요.

공원 지하만 104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기대가 높습니다.

이쪽 참 심화돼 있는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 같은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착공이 언제 되는 거죠?

2025년 운영 실시 목표로 해서 가시겠다 그랬는데 바로 착공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라도 바로 착공을 하면 좋은데 지금 거기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서 지지를 위해서 어스앵커(earth anchor)가 저희 주차장부지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사 착공은 못 하고요.

롯데건설 측과 이야기하니까 내후년 한 8월 정도 이야기하는데 좀 빠르면 아마 내후년 봄쯤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공사 시작하면 1년 정도면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시작하면 2025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보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아파트 공사할 때 같이 터파기를 하면 좀 공사에 부하가 좀 덜 걸릴 것 같은데 아파트를 지어놓고 또 그 옆에서 공사하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사할 때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좀 어려울까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짓는 데 지지대인 어스앵커(earth anchor)가 지금 공원 부지에 박혀 있고, 그리고 아파트 짓는 데 보통 이렇게 좀 바닥 파고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자재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이윤재 위원 그래서 공간이 필요해서 써야 되겠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그 부지에 건축자재도 쌓아놓고 할 수,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땅은 아파트 짓고 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땅이라서 아직은 아파트 소유라서 저희가 강제로 우리가 언제부터 쓰겠다고 할 순 없는 사항이고 그쪽이랑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지금 당장 시행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한 땅이기 때문에 권리가 우리 구청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우리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공사 마치고 아마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쪽하고 8쪽을 묶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정한 톤 수 이상은 주택가에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죠, 대형트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2.5톤인가 영업용차량은 개별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자가용 트럭은 세워도 됩니까, 큰 4.5톤 이상 되는 트럭도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자가용 트럭은 일반 주택가에 세우기는 쉽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차고지 확보 강제사항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영업용 트럭도 그렇고 자가용 트럭도 그렇지마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 보면 대형트럭이 주차하는, 악성으로 주차가 되고 있는 곳이 천로하고 숙선옹주로 쪽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이런 대형트럭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자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주택가나 아니면 상가 앞에 대형트럭이 가려져 있음으로 해서 영업행위에 어떤 지장을 받고 있어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와서 단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속하고 스티커 붙이고 그다음에 이동을 안 해 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차가 밤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물론 영업용 트럭은 차고지 위반이라서 범칙금이 발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동이 되긴 되겠지마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속 효율을 좀 높이려 그러면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동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고 단속, 그냥 스티커 하나 발부하는 걸로 단속업무가 끝난다 그러면 실제로 그 피해는 상가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없겠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차량, 대형트럭에 대한 차고지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쉽게 설치는 못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가 앞에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나 그런 게 있으면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연락처나 그런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좀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것은 단속이 주요 능사가 아니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 대형트럭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필연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부지 확보나 예산 확보나 쉬운 일은 아니겠지마는 장기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36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현재 36명입니다.

○이윤재 위원 내근직이 있고 외근직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내근직이 11명이고 외근직이 25명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36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런데 동복은, 하복 36명분을 예산 세우셨고 동복 15명분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36명임에도 불구하고 15명으로 동복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하복 같은 경우는 옷을 자주 입기 때문에 거의 매년 구입을 하고요.

동복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입사 연도에 따라서 올해 지급한 사람들은 지급 안 하고 내년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찬가지 밑에 보면 구두가 있는데 구두는 15명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얘기는 이미 기지급된 사람은 안 주고 외근하는 분들의 구두를 구매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외근자 격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5명은 아니고요.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지금 2022년도 외근직 근무자들의 피복 상태를 보면 피복 지급이 되질 않아서 거의 사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조금 여벌을 준비해서 신규로 채용되는 분들한테 지급이 돼 줘야 된다고 보는데 36명이면 36명분에 대해 딱 지급되고 나면 중간에 신규로 바뀌어서 퇴사하고 다시 다른 분이 채용이 됐다 그러면 남들이 입던 거 입기가 좀 찝찝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입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세 벌 정도 여벌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저희가 해마다 나가는 인원 대비해서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은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책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너무 옷이 낡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 주기를 조금 더 당기든지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위에 보면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3만 원 해서 30명, 이것도 외근직 직원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1년에 1개만 지급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글쎄요, 자외선 차단제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부족하면 이거는 늘려야죠.

필요 수량만큼은 줘야지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사서 쓰라는 얘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차기에, 국장님, 이거 추경으로도 반영을 좀 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서 소모품을 사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근하시는 분들도 물론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겠지만 뜨거운 햇볕과 그다음에 바람, 이런 부분에 참 열악한 부분 속에서,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야간 당직을 하면서 있으면 또 출동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현장에서 참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54쪽에 120 민원처리용 휴대폰 요금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항이 아니고 120을 사용하게 되면 요금을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통화자 본인이 요금을 내게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저는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저는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120을 사용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주차단속이나 아니면 기타의 어떤 도로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이런 부분의 공익적인 성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통화료는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20은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부담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반드시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적극 반영이 돼서, 불과 개인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공익적인 부분에 내가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하는 이런 부분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도 통화료만큼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또 좋은 가족행사가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2페이지 주요업무내용에 혜원여고 부지 활용에 생활SOC 복합화 건설 사업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이게 계약기간은 30년이고 50%에 대한 수익이 학교로 돌아가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이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학교용지 무상사용 허가서 협의, 이 부분.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땅 자체는 무상으로 쓰는 거고요, 주차장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학교에 지급하는 거고요.

구입이나 그런 뜻은 아니란 뜻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옆의 주민분들이 같이 누릴 수 있고 타구에서도 좀 와서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 이쪽에 수영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도 같이 겸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우려사항이 아이들이 통학을 하잖아요.

통학을 할 때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걸어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어서 조금 많이 높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공사차량이라든가 이런 큰 차들이 돌아다니면 아이들 통학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통학할 때는 좀 공사를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학 다 끝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전에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우리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열심히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 내용 보니까 2022년 추진실적에 보니 주정차위반 단속이 제일 건수가 많은 게 고정식 CCTV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가 단속원이고 그다음에 시민신고가 많습니다.

워낙 또 우리 핸드폰이 활발하게 많이 주민분들이 찍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중랑구 면목동에 주민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주차시설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무단으로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열심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분들이 지금 현재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방시설이죠, 소방시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볼라드인가요?

빨간색으로 줄을 치거나 아니면 시설을 하나 올라오게 네모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냥 소화전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호 케이스가 아마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소화전만 이렇게 저희처럼 해 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네모나게, 뭐죠?

볼라드 식으로 해서 네모나게 해서 노란 선과 빨간색을 좀 곁들여서요, 눈에 확 들어오게 소화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를 다 볼 수 있게 좀, 이 소화전이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하시는 분이 그거를 확인을 못 하시고 주차를 잠깐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눈에 띄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거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관할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하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세웠다가 과태료를 내시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홍보도 될 수 있게, 좀 주차를 못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지 못하시게 그런 부분 눈에 띄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예전에 사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12월에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무단 불법주차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29명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불법주차를 안 했어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이런 부분은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의 차를 부숴도 문제가 없이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단속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각별하게 부서에서 좀 눈에 띄게 주민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방서랑 그렇게 좀 상의를 해서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소방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직원분 중에도 여러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런 혼돈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알권리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주차요원들도 원활하게 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안전한 삶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질서 보시면 CCTV 운영현황이 지금 ’23년도에 총 91대로 잡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대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CCTV 1대 설치하는 데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한 3,000∼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 사회가 보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CCTV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저화질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정말 선명하고 안전이 정말, 정확한 CCTV, 고화질 CCTV를 좀 설치하는 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CCTV는 아주 조그만 차량번호판까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50m 정도까지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게 있으면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CCTV를 보면 저화질이나, 그러니까 좀 단가가 낮은 거를 사용해서 그런지 보면 무용지물인 CCTV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고화질로 정말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특별회계 보면 저번 주 기점으로 해서 집행률이 거의 시설비는 0%예요.

이런 거는 다 연말에 소진되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왜 다 0%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연간 단가계약 사업도 많고 해서 연말에 집행할 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다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지금 올해 계획된 사업은 큰 주차장 건설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계획대로 조성되어서 저희 구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 택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연수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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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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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8, 21, 26쪽과 세출 부분 555쪽부터 565쪽까지, 예산안 소책자에 명시이월 부분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5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7% 정도, 1억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만 증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돼서 이로 인해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수관리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많이 증감을 한 건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작년보다는 어떤 기자재라든가 단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반영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하는데 민원사항에 대하여 3년 치를 평균 내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산이 좀 삭감돼서 집행부에서 조정해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좀 소규모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부분에 제설대책에서 재료비도 제설제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해서 단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단가 30%에서 40%나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제설제를 작년 연초에 편성을 해서 연말에 제설제를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사는 기준으로 해서 좀 단가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 같은 거는 일부 염화칼슘보다는 좀 단가가 높이 책정돼 있습니다, 원래 소재가 친환경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염화칼슘 살포에 따라서 환경파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많이 고사하고 하천 오염되는 등 여러 도로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제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친환경제설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제에 비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랑 소금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금과 염화칼슘이 한 7 대 3 정도로 비율을 해서 쓴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반반씩 구입을 하셨어요.

보통 저희는 어떻게 섞어서 쓰시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과 소금과 친환경이 있는데요, 소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설이 좀 많이 내린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염화칼슘 자체가 성능이 좀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처럼 강설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초기 살포를 소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강설량이 5㎝나 3㎝ 이상 오는 경우는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합해서 쓰기는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교반기가 없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보통 1톤짜리 톤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상차를 할 때 대부분 크레인을 통해서 하거든요, 호이스트나?

그래서 좀 교반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초기 강설에는 소금을 뿌리고요.

나중에 좀 강설량이 많고 쌓이면 빨리 그 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좋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562페이지에 망우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로 지금 5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중랑구의 도로개선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에 보면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 차로 설치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철거 중이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화역 2번 출구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회전에 지장이 있을 거 같아요.

우회전 2번 출구의 방향을 어떤 개선 계획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전 출구가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하기는 같이 우회전 차로와 지하철 2번 출구는 병행노선을 요청했는데 실은 출입구는 교통공사 소속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박승진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고를 해 주셨는데, 같이 공사하게끔 해 주셨는데 그 비용 자체가 좀 들고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우회전 차로 먼저 선시행하고요.

현재 저희가 건물이 7동이 있는데 나머지 6동은 철거하고 1동이 아직 전체 보상이 안 돼 있어서 내년에 아마 보상비를 확보하고 철거해서 하반기 때는 공사비를 내려주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시간도 있는데 같이 병행했으면 공사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회전 차로 먼저 확보하고 지하철 출입구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소나무한의원 있는 건물이 아직 보상이 안 된 겁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그 건물이 결국은 철거가 안 되면 지금 시행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상비를 좀 추가로 확보 요청을 했고요.

일단 예산편성을 서울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전부 다 공탁을 걸면 보상을 완료를 하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우회전 차선은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중화역 2번 출구 부분에 있어서 설계는 어떻게 나오는지 설계가 돼 있겠지만 시공을 할 때 완벽한 그런 우회전 차로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하철 중화역 2번 출구가 같이 공사 병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늦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556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부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높게 하셨다는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가장 낙후가 돼 있는 도로가 중랑역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랑역로에서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 그러니까 중화2동 아파트 현장하고 그다음에 중화2동 동청사가 들어올 부지,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묵2동 동청사가 시공되고 있는 이쪽 부분은 그 공사가 완료가 돼야만 도로 정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랑역로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 단차가 심한 부분, 그러니까 도로와 인도의 단차가 경사각도가 심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사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한꺼번에 시공은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끊어서 중랑역에서부터 중랑역로 끝나는 지점까지 부분 정비로 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일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설계가 끝나면 저희 과로 의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의뢰하면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적인 부분은 일단 제척을 해 놓더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557쪽에 제철대책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강설 시에는 공무원들이 야간근무, 그다음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마는 좀 더 나가서 도로에 즉,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도시 특성이 가운데는 봉화산이 있고 용마, 망우, 이런 산간을 끼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비탈사면을 유지하고 있는 골목길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아니면 그곳 일대 상인 분들을 거점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이렇게 한 포대나 두 포대씩 거점으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강설 시에는 스스로 좀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참여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인 묵1, 2동에 도로과에 요청을 해서 염화칼슘 30포대씩을 확보해서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비탈사면 같은 데 이미 지급을 마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랑구 전체에 그 정책을 한번 확산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참고 좀 해보실 수 있는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동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지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보시면 동일로 지하차도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국비는 7억 원, 시비는 1억 1,900만 원, 구비는 2억 원 해서 합이 10억 1,900만 원 맞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번에 그러면 철거가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하는데 철거를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언제하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 측면에 양방향 쪽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그거는 다 철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장하고 데크를 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은 완료됐고요.

동절기하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하고 가공선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나머지 공정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피트 기초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 헬리컬 파일을 박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는 대로 구조물 완료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 중목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사실은 저희 녹색어머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도 이 육교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례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시거나 이런 분들이 무단횡단 하시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시장도 더 활성화시키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거하실 때도 좀 더 안전하게 잘 하시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양쪽 두 곳을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아이들 통학에 문제없이 잘 좀 안전하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62페이지에 보시면 ‘신내3택지 연결보도육교 노후조명교체’ 하고 거기에 보시면 편성목에 기타(케이블, 부속자재)가 여기에는 75만 6,000원 곱하기 1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디안 지하차도 노후조명교체에 거기 기타(케이블, 부속자재)가 44만 원 해서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급경사지 주택가 열선 설치 그 밑에 ‘철도변 노후도로, 이렇게 만들어요(주민참여)’에는 좀, 여기는 아니네요.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케이블, 부속자재가 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시면 혜원여고 일대, 우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는 지금 케이블, 부속자재가 164만 원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6∼7배는 뛰었거든요?

지금 보면 2022년에 면목5동 환경개선에 케이블, 부속자재로는 거의 24만 원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산출방식은 다 있는데요.

거기에 기타금액은 우리가 전체에 있는 소요되는 예산금액의 총사업비는 낮췄는데 거기에 있는 일단 산출하고 남은 금액을 거기다가 해서 천 단위로 맞춰 놓은 거였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케이블이라든가 자재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우리가 보통 조달청에 가져오면 단가변동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들은 단가가 10원씩 올라가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 개 많이 필요한 것들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런 부분이 약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신내3택지하고 우디안 지하차도에 있는 조명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 부속을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가격 대비 되게 5∼6배 차이가 나는 건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 같은 경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건물 상부에 구조물에 붙여서 내리쬐는 거고요.

신내3택지 연결고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케이블에 있는 거에다 해서, 부착하는 방식이 다르고 종류도 약간씩 다릅니다.

○최은주 위원 그거 한번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올라온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 이게 좀 불용되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다 집행이 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봉동 276-35 도로사업인데요.

시설비가 추경으로 2억 3,500만 원, 집행이 올해까지 다 되셨나요, 아직 집행이 안 되셨나요?

지금 제로로 집행률이 나와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우정아파트 옆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상봉동 276-35 도로사업.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수청구가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아직 보상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하고 나면 내년쯤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항상 도로과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거 같으세요.

일도 제일 많으시고 하시는 일에 비해서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항상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25쪽 동진학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진학교가 ’25년 9월 개교 예정인데 이 학교설립예산 부서는 아마 교육지원과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혹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동진학교 진입교량사업 예산이 23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는데 국비나 시비보조를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는 저희가 편성할 때요, 그때 학교건립에 따라서는 아마 교육청하고 국비하고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동진학교는 ’25년 개교 목표해서 저희 구하고 교육청과 MOU를 체결을 해서 일단 공사를 착공하려는 교량진입부가 전혀 없습니다.

맹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공사가, ’25년 개교를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교량을 놔줘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좀 가교를 놓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교를 놔주면 가교를 놓고 또 본교를 놔야 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하려고 지금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서 교육청 협약사항이니까 꼭 구비로 편성 안 하고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교량은 저희 구에서 놔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다음에 세부사업 132쪽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 대비 154%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번에 제설을 민간용역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조현우 위원 그래도 잘 진행됐던 모양이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용역으로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오늘도 눈이 왔지만 지금 제설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로에 열선들이 좀 많이 깔려 있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지금 저희가 현재 11개소에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어쨌든 좀 만약에 눈이 왔을 때 보행이라든가 차량통행이 제일 힘들다고 판단한 도로 우선순위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에 몇 년 전에 한번 되게 폭설이 왔을 때 성북구인가요, 그쪽이 열선이 좀 잘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그때 보도가 난 것도 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제일 어쨌든 힘든 게 새벽시간에, 차라리 낮에 오면 그래도 좀 대응이 되는데 예고 없이 새벽에 온다 그러면 정말 다들 난감하고 힘든 상황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예상은 좀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저희가 항상 눈은 새벽에 보통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눈이 예보가 되면 보통 저희가 1시간 전부터 차량을 준비시킨다든가 전부 다 비상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같은 경우도 눈의 강설량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30분 전에 가동한다든가 1시간 전에 가동한다든가 강설량 예보에 따라서 저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정말 생각지 않았던 대비하지 못하는 시간에 왔을 때, 특히 출근시간에 대란이 일어나고 또 길이 얼어버림으로 인해서 보행자들도 막 낙상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잘 갖추셔서, 예측 가능할 때야 당연히 대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그거에 꼭 맞춰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이번 겨울 제설대책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선으로 하다보니까 전기료라는 게 나가야 되잖아요.

열선이 어쨌든 우리도 사면이 많아서 열선을 앞으로도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가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관리하는 전기료도 좀 많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꼼꼼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지만 정류소 온열의자라든가 바닥신호등,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돼서는 전기시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통계는 안 내봤지만 예산서 올라와보면 부서가 전체적으로 대민서비스와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선 같은 경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열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열선 자체가 재난시설로 해서 전기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아마 구청장협의회에 저희도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눈이라는 게 눈으로 인해서 재난에 상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구 차원에서 좀 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입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가스,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입니다.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계획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이월액 15억 5,700만 원과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10억 1,8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2,700만 원으로 총 2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으로 8억 5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그 밖의 예산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17억 4,400만 원, 총 2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75쪽부터 185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신대철입니다.

치수팀장 장승훈입니다.

치수설비팀장 이종덕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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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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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7, 19, 21쪽과 세출 부분 569쪽부터 579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이월 부분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573쪽 묵동 파크골프장, 그리고 면목동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운동을 참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이 이렇게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20%가 노인분이시고 인구노령화에 맞춰서 지금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하천법」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 하천시설의 점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하지만 지금 중랑천에 저희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지금 공공으로 운영되는 자전거 보관소나 이런 운동 시설물 카페 같은 시설들이 그냥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러한 상황에서 중랑천 둔치에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이 각각 구비 7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랑천은 매년 홍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잦은 홍수로 올해만 지금 6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서 하천 둔치 내 토적토 및 부유물 청소, 그리고 시설비 장비 복구 비용만 13억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만 집중호우로 둔치 내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어서 7억 6,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작년 4월 1일에 개장한 동대문 파크골프장의 경우는 중랑천이 범람해서 지금 여러 번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복구 비용만 작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물론 테니스장은 지금 중랑천 하류 쪽에 지금 위치해 있어 중랑천 범람의 위험이 좀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크골프장이 설립되는 중랑천 위쪽, 그러니까 월릉교와 이화교 사이에는 지금 코스모스가 식재되어 있는 중랑천 범람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물론 지형적인 차이도 있고요, 인구 분포가 다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하천 주변에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지어진 곳을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매년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이상변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끊임없는 보수와 유지비가 계속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천에 지금 파크골프장 건립을 급하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검토를 하셔서 전문가의 조언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중랑천 범람의 그런 위험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좀 안전한 지역에 조성되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적인 면적이랄지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이고 파크골프장은 대체적으로 거의 9홀을 설치하려면 600m에서 800m 가량의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아니면 임야 쪽에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임야 쪽에 조성이 된다면 생태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하천 쪽에 설치되도록 계획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범람에 하천이 침수돼서 보수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또한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중랑천이 침수됐던 적이 5년을 기준했을 때 2000년도에 있었고 2002년도, 올해 7회 정도 발생됐는데 저희가 많은 비가 내린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10년 빈도로 10년에 1번 커다란 비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인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1,800㎜가 왔고 금년도에 1,680㎜ 정도가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큰 비가 오는 추세고 이런 비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 못한다 그러면 이 시설들을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민들의 건강이랄지, 이 파크골프장은 특히 55세 이상 노령 인구들이 많이 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사용하는 체육 시설인데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노령 인구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노령 인구를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랄지 시간이랄지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해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물론, 동대문구 예를 봤을 때 금년도 수해 피해로 인해서 파크골프장 보수비가 한 2,000만 원가량 소요됐습니다.

2,000만 원가량 소요됐지만 2,000만 원 비용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인정합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시설 필요하죠.

하지만 먼저 지금 첫 번째 기상이변 10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기상을?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 위험 이게 지금 이런 만일에 주민을 위한, 안전사고가 나면 이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노령인구에 대한 케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10%도 안 되는 인구가 골프를 치고 계시고요, 이 노인분들이 꼭 골프만 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케어를 말씀하시는 건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지금 파크골프장 설립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위치를 잘못 지정하셨다는 거를 위원의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위치를 찾아서 서두르지 않고 좀 더 안전한 곳에 이런 주민들을 위한 편의 공공의 시설이 지어질 수 있게 건의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571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보면요.

여기 지금 하수관로 CCTV 촬영이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격이 전년도 대비 50만 원에서 52만 5,000원, 그리고 650만 원에서 682만 원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구로구 예산서를 참조를 했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CCTV 조사랑 여기 뭐 데이터베이스 갱신해가지고 625만 원으로 32㎞로 나왔습니다.

이건 좀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하수관로 개량,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다이어미터 800㎜로 해서 179만 원이 되어있고요.

여기 구로구 보시면 다이어미터 1,000㎜로 해가지고 139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 가격 좀 다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구로구 이 부분은 저희가 구로구 지금 예를 들으신 건데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이 비용이 완전히 픽스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인건비랄지 자재비랄지 상승률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비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가격을 넣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견적서라든가 그런 거 좀 참조하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페이지 575페이지 빗물펌프장 관리에서 CCTV 통신 요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안전과에도 CCTV 통신 요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영상 정보 시스템 운영에는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치수과에는 왜 12만 5,000원일까요?

이게 다른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비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있겠습니다.

576페이지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재료비에 보면 제방 산책로 및 체육공원 조성 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랑천 제방 산책로 공원 등 정비로 해가지고 또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빗물펌프장에 왜 제방 산책로 및 왜 체육공원 조명 자재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이거는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이은경 위원 어떻게 다르죠?

○치수과장 민태종 위에 잡혀있는 거는 재료비고요, 아래쪽은 시설비입니다, 별도.

위에 쪽은 시설 재료비만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은 시설하는 시설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지금 이름이 제방 산책로 및 체육공원 조명 자재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펌프장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요.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분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좀 혼선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빗물펌프장이랑 관련이 없는 자재가 재료비로 들어간 거는 좀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별도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 수정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우리 중랑구의 치수 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쪽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구역은 조사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 2구역 진행 중인 것 맞죠,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1구역은 완료됐고요.

또 더불어 3-5구역 소배수공구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구간도 이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년에 걸쳐서 조사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3-5구역이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개년으로 완료되게끔 그렇게 단축이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 보면 노후관로 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연장선상에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음으로 해서 개선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이 나온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 구축을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랄지 CCTV 촬영을 저희 자체 기동반에서 지금 CCTV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 대비해서 데이터가 많이 구축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잘 이루어진 편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 지하에 매설돼있는 하수관들의 어떤 지도화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어떤 사고나 아니면 응급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수도 관로를 못 찾아가지고 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응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 본 위원도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앞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 궁극적인 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이은경 위원님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울러서 이 파크골프장 조성, 그다음에 테니스장 조성, 이 부분이 있는데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중랑천 하천부 시설, 시설비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좀 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즉,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단상들 같은 걸 좀 위로 견인해서 올려서 물이 좀 지나가는데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이 흘러가는 게 주 목적인 하천이다 보니까 물 흐름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상태에서 설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유지보수 해야 되는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새로운 시설이 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좀  꾀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몇 홀 정도가 유지돼야 되는 그런 운동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코스모스가 식재되어있는 구간, 약 500m 구간, 그 구간을 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물가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충분한 연구가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 역시도 동감하고요.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집중호우 시에 풋살장이랄지 족구장의 인조잔디 식재됐던 부분들이 유실돼서 피해가 많았던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뭔지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현장을 같이 점검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서 이제 보완해서 새로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이 일단은 모든 잔디가 천연잔디로 식재가 되고 그린 부분만 인조잔디로 식재되는데 인조잔디로 식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책이 강구돼 있는 방법으로 시공이 될 거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식으로 설치될 수 있게 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됐을 시에는 이동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뭔가 시설을 하면서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괜찮겠어.’ 하는 그런 안도를 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중랑천에 시설할 때에는 수해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중랑천 제방 위에 경관 개량 등의 시설부대비가 편성돼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그 제방이나 하천 둔치 이번에 나무식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시설은 우리 치수과 소관이고, 그러면 또 거기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묵동 수림대 쪽에 조성돼 있는 무대는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무대는, 원칙적으로 공연장은 저희가,

○이윤재 위원 시설이요, 시설.

○치수과장 민태종 모든 시설이 저희 치수과에서 시설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관리 주체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고요.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연장을 관리하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이 공연장은 저희 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해서 시설한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애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그 무대가 방향이 건너편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을 방향으로 두고서 무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앰프만 틀어도 바로 민원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반대에다 그 시설을 돌려서 물가 쪽으로 스피커 방향을 틀어주면 그래도 민원이 적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 그 시설을 아깝게 방치가 되다시피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관 부서가 애매하지만 시설은 우리 치수과라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 제안을 드릴 부분인데, 그 수림대에 있는 무대를 위치를 바꿔서 한국아파트 방향 쪽으로 시설을 바꾸고 이쪽은 광장으로 해서 데크목으로 조성을 해서 그 광장을 넓게 해서 만들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게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한번 저희 치수과 쪽에서 관리 주체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치수과 쪽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충분히 문화가 이루어지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쓰지 못하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방향을 전환시키면 멋진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위원님과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치수과 부분은 늘 일이 많으셔서 우리 팀장님과 공무원 담당 주무관님께 늘 감사드리고요,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거 띄어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중랑천 제방 산책로의 전기 요금을 한번 정산해달라고 해서 팀장님께서 잘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요.

현재 산책로에 중랑교에서 장평교까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가 지금 사용량이 6만 3,488㎾이고 전기 요금이 한 983만 8,560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릉교에서 중랑교까지가 지금 1,229만 1,170원 나왔어요, 전기 요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치도 해놓고 조명등도 해놓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좀 여쭤봤더니 혹시라도 이제 뭐 구간도 조금 길긴 하겠지만 제가 야간에 퇴근하거나 그랬을 때 겸재교나 아니면 월릉교나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시찰을 가봤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작을 사람 손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소등시간과 점등시간이 좀 불일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과에서 더욱더 살펴보시겠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앞으로 동절기에는 또 일찍 해가 지고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이런 부분은 소등시간과 점등시간을 좀 지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자전거도로랄지 산책로 부분에 조명등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구간들이 일부 있습니다.

면목동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시비를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조명등 설치하고 경관조명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좀 돌아보려고 했더니 11시에 딱 불이 꺼지면서 다른 쪽에 가봤더니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왔던 주민분들이 이제 좀 어두컴컴해서 다시 댁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577 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여기 보면 신내어울공원 일대 환경개선하고 묵동천 진입로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묵동천 쉼터 주변 환경개선 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신내어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난간 설치가 된 지 한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거고요.

묵동천 진입로 개․보수 공사는 묵동천에서 자전거 및 산책을 하시는 주민들께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이 조금 시야적으로 막혀져 있어가지고 자전거와 산책하시는 분들이 자주 접촉사고가 벌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입시설을 좀 넓히면서 시야가 트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최은주 위원 이게 월릉교하고 진입로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월릉교는 아니고요, 묵동천에 거기가 신내로, 화랑로랑 접속되는 구간입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진입로를 개․보수하시고 주민의 쉼터도 환경개선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안내판도 설치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00만 원이에요?

어떤 거를 설치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묵동천이랑 중랑천 접하는 부분에 지금 안내 표지판이랄지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고 파손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고 해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선정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주민분들께서 참여예산으로 하신 부분이니까 잘 멋지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조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중랑구와 겸재교 이런 쪽은 조형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조형물을 서울장미축제 관련해서 멋진 CI나 이런 조형물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아치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런 부분 좀 가능하신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랑천 둔치 부분에 여기가 뭐 환경개선이 계획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적용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토존 같은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면목동이 소외된 감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좀 신경 써서 그런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포토존도 좀 설치하셔가지고 주민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중랑천 테니스장 조성 공사에서 이게 이 부분이 7억 원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8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분들은 원하십니다.

마석이나 구리시까지 가서 이런 튤립 축제나 뭐 코스모스 축제 이런 쪽을 즐기고 싶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중랑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해다오.’ 말씀을 꼭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랑천 우리 면목 체조교실이라든가 그 족구장 있는 쪽에 코스모스, 그러니까 가을에는 코스모스, 여름에는 해바라기 여러 가지 유채꽃을 심어서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멋지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식재 부분은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찌됐든 전문 분야인 공원녹지과에서 좀 조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공원녹지과와 우리 치수과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적극 좀 검토해 보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테니스장 말씀하시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곳도 사실은 그렇게 조성하려고 했던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테니스장이 와 있기에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테니스장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구의원들에게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될 시에는 지역 구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치수과가 아니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최은주 위원 네,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치수과 늘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3년에도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침수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묵동천 진입로 개․보수 공사라고 하시면 어디, 이수아파트 앞에서 들어오는 그 비탈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긴 거기가 지금 좁아서 충돌 사고가 좀 자주 있다는 얘기가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반영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안사항인데 묵동천 쉼터라고 돼 있는 부분, 그 다리 밑에 버스킹 하는 공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윤재 위원 그 일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묵동 333번지 일대로 해서 그 옛날 이조 조선 시대 때 거기에 송계교라고 큰 다리가 있었던 유적지로 해서 기념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묵동쉼터로 명명할 것이 아니고 딱 송계원터에 바로 근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쉼터를 송계원쉼터로 공식 명명하기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묵동쉼터 하지 말고 공식적인 명칭을 송계원쉼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시설 명칭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명칭이 바뀌어야 되고 명명되게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그 지역을 문화재 기념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시설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동천쉼터보다는 송계원쉼터가 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그 명칭을 그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보시고 긍정적으로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렇게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4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하수관 빗물펌프장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여름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수과분들의 정말 노후 하수관이라든가 빗물펌프장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써주셨기에 중랑구에 피해를, 수해를 정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른 방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보시면 중랑천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9홀을 조성하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15m에서 20m 폭으로 한 600m에서 700m 정도 필요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부지를 중랑천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중랑천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중랑구 구민 한 300명 이상 회원 모집이 된 상태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부터 지역 물색을 했는데요, 용마폭포공원 쪽, 그리고 망우동 쪽, 뭐 신내동 쪽 여러 곳을 선정해 볼까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쪽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토지가 사유지인 부분들도 있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대체적으로 5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중랑천 둔치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선정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해 본 바로는 파크골프장의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이라고 저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중랑구민들, 파크골프 회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강동구나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를 비롯해서 보면 거의 천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구가 이렇게 천변을 선택한 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큰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

물론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랑천에서 여름마다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정말 신경을 쓰셔서 그 중랑천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원분들, 그리고 중랑구민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55세 이상으로, 대부분 55세 이상 60세, 70세 노인분들이 이용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모스나 유채꽃 훼손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랑구민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철저히 이런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이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제안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랄지 광진구, 노원구, 3개 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 현재 9홀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폭발적인 요청에 따라서 9홀 증설을, 청장님께서 관련 부서 쪽에다가 9홀을 추가로 증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광진도 9홀을 추가로 증설할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시설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을 증설하고 시설을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시설이 물론 침수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될 우려는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주민들의 건강이랄지 그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생각했을 때 구민들의 건강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동대문구나 광진구에서 지금 9홀로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천변에서 침수가 되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9홀씩을 지금 확장하려고,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됐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구민을 위해서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짜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끝나셨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파크골프가 저희 위원회의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거의 같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들은 각자의 생각들을 지금 서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중랑천 장평교 있는 쪽에, 그쪽에 둔치 쪽을 운동을 예전에 40대 때 했었는데요.

그쪽 저희 면목동으로 진입해서 중곡동으로 갔다가 다시 동대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장안교를 건너서 이렇게 오는 코스였는데 제가 중랑구 주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광진구 쪽은 화장실도 있고 뭐 이러면서 좀 불만이 생기고, 또 동대문구 갔더니 또 거기도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좀 화가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 중랑구가 거기가 시설이 제일 좋다고 저도 자부하지만 주민들 간에 어쨌든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우리 구에 없다 그러면 일단은 좀 많이 서운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민선이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뜻을, 관선이면 뭐 구청장님이 자기 결정하면 되지만 이 민선시대로 넘어와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안 듣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들을 또 곰곰이 듣고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저희끼리 논의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 예산을 잡으셨는데, 테니스장하고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서울시에 혹시 특교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두 가지 중에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혹시 예산을?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최경보 위원 관련해서 2개 다.

○치수과장 민태종 별도로 두 건 다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뭐 전체 예산은 못 받더라도 일부라도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반영되게 되면 현재 구비는 사용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될 것 같고, 이미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죠, 예산을 잡았더라도.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광진, 동대문, 노원하고 연접해 있는 우리 구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파크골프장 이런 것도 항시 우리가 제일 늦게 한 거예요.

이제 파크골프장도 제일 늦은 거죠.

그다음에 수영장도 제일 늦게 했었고, 둔치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한, 수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쓸고 내려올 때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해서 아마 시공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치수과에서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해가 났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설계를 할 때 이렇게 꼭 면밀하게 정말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의 복구비로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연을 이길 수 없어요.

자연의 그 피해에 대비하는 거지 자연을 절대 이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명심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할 때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동대문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현재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동대문을 벤치마킹해서 그거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시설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다소 늦게 조성하더라도 최고의 시스템이나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9홀을 만들어놓으면 300명 아니라 600명, 1,000명도 금방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수요가 아마 상당히 어느 정도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분위기가 고조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55세 이상 고령인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치수과장 민태종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중장년 …….

요새 80대, 90대도 우리 어르신이라 안 부릅니다, 선배님이라 부르지.

55세인데 어르신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분위기가 고조돼서 좀 가라앉히려고 했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어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장 웅 경영기획부장직무대행은 공무 출장 중에 있습니다.

장원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육경란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3년 12월 1일 창립되어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수탁받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1본부 1부 8개 팀,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현황과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안전경영체계 확립 및 예방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사고 안전사업장 실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중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질관리향상 운영시설 가동, 안전관리대응 매뉴얼 보완 등을 추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플러스 D 경영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을 위한 친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준법, 윤리경영, 디지털혁신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참여확대 및 열린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고객서비스평가단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실현을 통한 삶의 질 상승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및 일, 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 지원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 상승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등 공기업 실현 및 사업별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개발 및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고객의 건강 및 생활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안전예방서비스 제공 및 자체 개발 건강증진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수영장 무료 개방, 장애인 수중 운동 무료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자녀 대상 체육 멘토링 운영 등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용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기관 역할수행 및 나눔문화 실천입니다.

지역 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불우이웃돕기 배드민턴 자선 친선대회 개최를 통해 나눔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임대환경 조성 및 시설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임대시설물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시설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적극행정 기반 지역 주차난 해소입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와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 면 확보 노력으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류 공기업 달성을 최선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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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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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하고 사업 및 자본예산을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131억 8,300만 원이며 2022년 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증가는 경영기획부 공공예금이자율 상향으로 1억 3,300만 원, 구민체육센터 전년도 대비 수영 및 헬스 회원 증가로 1억 2,000만 원, 임대 로커 추가 설치로 2,100만 원, 중랑문화체육관 기구필라테스 신설로 8,400만 원, 면목2동체육관 헬스 이용 증가 및 줌바댄스 신설 등으로 4,800만 원, 중랑구립 테니스장 자유이용 증가로 3,400만 원, 관상복합청사 임대료와 관리비 증가로 5,300만 원, 공영주차장 신규 인수로 1억 8,800만 원, 견인료 수입 증가 등으로 6,200만 원 등으로 총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감소 주요내용은 구민체육센터 수강료 할인 수의 대상자 증가로 2억 7,800만 원, 중랑문화체육관 수강료 할인 수의 대상자 증가로 2,8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감소로 4,700만 원, 총 3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산출내역서 9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계 171억 6,3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167억 1,2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 85억 1,100만 원, 경비 8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4,002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반영, 헬스기구 구입, 시설수선비, 자산구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는 105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인건비 81억 6,700만 원, 사업운영비 21억 9,100만 원, 예비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중랑워터파크 사업운영비 3억 6,200만 원으로 신내공원 물놀이장 사업운영비 8,300만 원, 봉수대공원 물놀이장 사업운영비 6,200만 원입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는 22억 5,8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21억 4,4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400만 원이며 중랑문화체육관은 14억 5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3억 5,300만 원, 자산취득비 5,200만 원, 면목2동체육관은 2억 3,5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억 9,600만 원, 자산취득비 3,900만 원입니다.

묵동 다목적체육관은 2억 1,4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억 8,700만 원, 자산취득비 2,700만 원, 신내다목적체육관은 사업비 1억 1,900만 원, 중랑구립 잔디운동장은 사업운영비 7,400만 원, 용마폭포공원 축구장은 사업운영비 5,600만 원,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및 야구장은 사업운영비 2,600만 원, 중랑구 중랑구립 테니스장 사업운영비 1억 1,2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입니다.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사업운영비 5,700만 원, 중랑구민회관 사업운영비 1억 9,300만 원, 관상복합청사 사업비 3억 3,200만 원, 거주자 공영, 견인차량보관소는 사업비 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추구하고 고객 만족과 구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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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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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의 물놀이장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사업, 치수과 소관의 중랑워터파크와 관련하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의 수입예산 12, 33쪽과 사업자본 예산 69, 70, 73, 74쪽, 151쪽부터 155쪽 그리고 61쪽에서 6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7쪽에 세입추계 사업명세서 보시면 본부장님, 관상복합청사를 증감이 5,344만 3,000원이 됐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임차인들의 해지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세입추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세입추계를 잡은 게 맞는 건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개의 어떤 임차인의 점포들이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물론 계약연장을 주선하고 있지만 그중의 몇 개 업체는 이미 임차계약을 만료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세입추계가 말 그대로 정확하게, 세수나 세출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상항들에 비해서는 세입추계가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한번 본부장님의 어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기동호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상복합은 사실은 올 11월 30일까지 계약만료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끔 돼 있었지마는 특별히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과정을 거쳐서 경우의 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정확히 답이 없었던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계약을 지금 다 체결한 상태입니다.

체결을 지금 다 마무리했고 2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현재 7개 점포만 계약체결을 안 하고 내년 11월 말까지 잠정 연기했던 점포들은 계약을 만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성상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거나 이런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상복합청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단에서, 특히 관상복합청사를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의 어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서류에 표기돼 있는 거나 계약서에 표기돼 있는 건 아니지만 ‘중랑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 그냥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회자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론 같은 주민이고 같은 중랑구에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까운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공단의 직원들도 상당히 그 임차해 있는 세입자들한테 상당히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집행부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단의 직원들의 어떤 말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앞으로라도 이거는 구청 집행부하고 잘 논의하셔서, 위탁은 하시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 공단의 직원들도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업무상 기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말조심을 좀 하여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구청 직원이나 공단 직원을 핑계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공단을 경영하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각별하게 직원들한테 좀 환기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올 수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우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게 전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우리 공단이 실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에서 7페이지의 ESG+D 경영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맞서서 탄소중립 운동으로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 지자체도 다 동참해서 ESG 지금 하는 방향인데요, 여기에 보니까는 디지털을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지털혁신경영에서 지금 메타버스나 드론 업무, 업무 전산화 강화라고 하셨는데 좀 디지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SG는 지금 공기업의 모든 경영에 접목돼 있고요,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환경부라든지 사회공헌도, 그다음에 지배구조, 어떤 인사관리의 공정성,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디지털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경영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라든지 드론 업무, 주요 전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ERP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저희 직원들이 강의를 받아서 드론도 구입을 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화상회의를 위한 전송, 그리고 드론은 이제 시설점검, 그리고 전사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RP 구축을 통해서 전산화 작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 사업비가 400만 원인가요?

○본부장 기동호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의 모든 채용은 지금 인·적성검사를 통해야만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ESG 지표 발표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빠르게 실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랑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피부로 닿을 만큼 이렇게 가깝게 일하시는 부서이니까 좀 더 ESG에 맞춰서 더 주민들과 가깝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민원처리 만족도는 얼마에 한 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하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대장이 있어서 수시로 그 부분은 저희 임원들이 확인하고 또 각 분기별로 그 민원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민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개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많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니 지금 2023년도, 그러니까 1분기 일정 정기, 주차에 있어서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인데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구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정기신청 기간이 ’22년도 12월 1일 00시에서 00분, ’22년도 12월 1일 00.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대원정밀에서 체육관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호환해서, 연계해서 지금 구축을 하는 그 과정에 지금 와 있는데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미진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좀 많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랑구민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행정편의적인 부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랑구민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저희 중랑구는 주차민원으로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주차민원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본부장님께 여쭤봤지만 혹시 저희 중랑구 공영주차장에 여성주차장이 몇 면인지 지금은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193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서울시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여성주차장을 전면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저희 중랑구민의 주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이제 가족주차장으로 그렇게 좀 표기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65군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김민주 위원 69개소입니다.

○본부장 기동호 69개소에서 1,988면을 시범운영을 해서 자치구로 확대 운영 예정으로 있어서 서울시 조례와 운영 지침이 적용되면 바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주차 해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차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 일도 많으시고 항상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가 이제 중랑워터파크가 있다 보니 이제 관심사항인데요.

지금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사업내용에 보면 이용 고객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하신다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이 수영장 샤워실 및 탈의실 보수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게 어느 쪽의 수영장인가요?

○본부장 기동호 15페이지요?

○최은주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4억 2,860만 원 잡으셨네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최은주 위원 어느 쪽에 있는,

○본부장 기동호 문화체육관, 공공체육관인데요.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체육기금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 2,800만 원이 선정돼서 수영장 천정 교체하고요, 수영장 샤워실, 그다음에 탈의실, 그다음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온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모가 아주 잘 선정이 돼서 축하드리고요.

중랑문화체육관이 사실은 이제 수영장이 인기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면목동에 있는 분들도 수영장이 중랑워터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전부터 중랑문화체육관에 아이들이며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까지 해서 그 차량을 타려고 하면 진짜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되게 수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의드리고 보완,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사실은 수영장이 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면목2동에 지금 거기 체육관이 있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 저기 신성묵 빵집 옆에.

○본부장 기동호 네, 면목체육관에.

○최은주 위원 네, 그쪽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헬스장만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다가 수영장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라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영장을 좀 만들어달라는 말씀과 함께, 아니면 거기가 불가능하다 하면 우리 유수지에 그런 복합 유수지 센터가 생기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 네, 거기에다가 이제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쪽에다가 수영장을 좀 만드셔서 좀 주민분들이 여러 곳에서 수영을 좀 배울 수 있고, 요즘에 또 뭐라 그러죠?

안전 수영이라고 하나요?

그런 수영을 좀 많이 배워서 삶의 질에도 향상이 되시고 운동하는 그런 효과도 좀 받으실 수 있고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수영장 샤워실이라고 하셔서 중랑워터파크에 좀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에는 필요 없나요?

○본부장 기동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치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1차 저희가 우리 안전감사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하게 시설을 보수하거나, 저번에 최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광진에 비해서 워낙 이용객이 많아서 그 인원이 자리에 앉아도 부족한 상황에 의자를 놓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의자로 설치하기에는 좀 협소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특별하게 문제된 건 없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협소해서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요즘에 식당도 의자를 놓고 탁자를 놓잖아요.

양반다리로 하기에는 너무 허리에 무리도 오고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광진구도 다 이렇게 의자를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안 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바닥에다가 차가운데 앉으시고 그런 부분도 편의시설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 기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평일 날은 850명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한 2,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그 공간에 사실은 앉아있기도 비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주변을 더 확장하든지 그렇게,

○최은주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셔요.

○본부장 기동호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서영교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불편하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까운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은 항상 여러 곳을 다 보시거든요.

‘왜 저기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말씀하시니까, 불편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실 때 바닥에 앉기 불편하실 경우에는 의자가 또 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르게 좀 성능 있는 의자를 갖다놓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지금 2022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해서 체육멘토링 운영을 하셨어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으셔서.

그런데 총 13명에 강습을 하셨는데 구민체육에서는 다섯 분, 그리고 중랑문화체육센터에서는 여섯 분, 그리고 면목2동체육관에서는 두 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어떤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되게 많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소규모 인원이, 적은 분을 했다는 게 조금, 더 하셔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당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사회적거리가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모일 거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어서 아마 조금 강습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왕이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활동량이 적다보면 자꾸 살이 붙거든요.

그래서 비만에 취약한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강습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동주민센터에서 받으셔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한번 받고 싶은데, 수중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운영대상에 발달장애, 지체장애, 발달정신장애, 시각장애가 대상이었는데 이 부분 5월부터 11월 해서 7개월간 운영을 하셨는데 좀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신 거 같아요, 960명 참여를 해 주셨네요.

어떻게 하셨는지,

○본부장 기동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요청해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사실은 수영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좋은 운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고요.

중랑구에 지금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아시죠?

○본부장 기동호 2만 8,000명,

○최은주 위원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장애인분들이 여러 계층의 장애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나오셔서 수영연습도 하시면서 장애가 좀 재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저희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대회도 저희 공단 전용 체육관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제공해서 거기서 장애인체육대회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장애인체육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좀 활성화되도록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23년에도 항상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짤막하게 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천로하고 중랑역로 부분 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나마 주차난이 조금은 완화되는 부분이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주차구획선을 내가 쓰기로 한 약정 아닙니까?

약정이다 보니까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물을 갖다놓고 ‘내 자리야!’ 라는 표시겠죠.

하루 종일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니까 너 쓰지 말라는 이런 심보로 비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 천로 쪽에는 공유주차장으로 많이 돼 있어서 비어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천로 쪽에는 공유주차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공유주차장 내지는 그 자리에 배분을 할 때 아예 그 자리를 배분하는 분들한테 약속을 좀 받고 비어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쓸 수 있게 양해를 좀 해 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선의적인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자리 배정을 하는 이런 사업이 계속 좀 상향으로 뭔가 순화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단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저희가 인력으로는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공유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한 550면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유를 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간대별 자리가 비어있는 시간을 제공해서 한 지금 5,751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월 평균 한 57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한 5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개발해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하나의 문화활동 방향으로 해서 공간 같이 쓰기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묵2동 같은 경우는 중랑역로 부분에 일부 구간이 포켓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주차구획선 20면을 외부 어떤 곳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계획단계에 있지만 또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그 부분 간과할 수 있는 없어서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최근에 아쉽지만 본 위원이 제안해서 주차면 1면을 확보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20면 중의 1면은 확보가 됐으니까 19면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나 주차관리과에서 발굴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단의 주차관리팀 직원들이 아마 직원 전체가 어떤 경영수지를 위해서라도 주차면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빈 공간만 있으면 주차관리과에 사실 의뢰를 하는데 검토 과정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차면을 찾아서 우리 걸로 위탁받으면 수익도 좋고 또 주차난 해소도 되고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법률검토를 하다 보면 개인 땅도 걸려서 안 된다, 소방도로를 한 50㎝ 접해서 안 된다,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욕심 같아서 주차선 그어서 주차를 하고 싶은데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9면 그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 공간에 차 한 대를 더 댈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10m 부근에는 구획선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사업은 계속 확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오늘 하루 종일 예산심사 받느라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도 남았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계획하시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산들이 위원님들 설득을 통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하기로 합의를 하였기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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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

○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동  열

본    부    장       기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