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도로과․치수과)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2023년도 행감-복지건설위 제5차)

(2023년도 행감-복지건설위 제5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임성희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승만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진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현황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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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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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우선 좀 칭찬드릴 일이 2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민간위탁 사업에 관해 전 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도감독 이행 여부, 그리고 매년 운영성과평가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잘 제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유일하게 교통행정과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먼저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중랑구 민간위탁 근거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자전거체험장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건은 또 3년간 공사계약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공사가 많은 타 과랑 비교해 봐서 교통행정과는 관내 수의계약을 80%,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전체 한 62건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수의계약이 49건이고 관내 비율이 39건으로 거의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관내기업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거된 방치자전거 처리방법 다양화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관내 수거된 방치자전거가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고철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478대가 고철로 매각되고, 그리고 48대 정도만 지금 재활용돼서 재생자전거로 만들어서 라이트브라더스라는 그런 재생자전거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판매금액이 업체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일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굉장히 저렴한 7만 정도의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의 관련 기업 또는 단체들을 발굴하셔서 좀 수거된 방치자전거에 대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원들이랑 타구 사례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입이 7만 원 정도라고 하시니까 차라리 본 위원은 저소득층이나 복지관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재생을 많이 해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저소득주민이나 학교, 노인정에 재생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용역업체와 다각도로 기증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PM 거치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건 건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길을 걸어가다가 무단방치 되고 있는 이런 PM 사진을 여러 개 찍어봤어요.

이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기사도 보니까 파리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를 제외하고 공유킥보드는 이제 못 타게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 곳곳에 방치돼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서울시 재배정 시범사업으로 저희도 거치대가 한 군데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88병원인가,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거기 말고 또 다른 추가 설치될 장소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폭이 좀 넓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 중랑역 쪽에 하나 더 설치돼 있고요, 지금 88병원에도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드리지 않고 깔끔하게 거치하실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보도폭이 4m나 5m 정도 나오는 곳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도 파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철거를 하도록 한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안전사고도 많고 그리고 또 좁은 곳에서 타는 위험도를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상 주차실태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해외는 보면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좀 앞장서서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동킥보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이 킥보드 대여 수익자에게 좀 설치비 부담을 요구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킥보드 관련해서 저희에게 업무 권한이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상반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피해 및 무단주차 되어 있는 것을 PM 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저희가 건의토록 좀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건의 좀 강력히 부탁드리고요.

또 업체랑 협의도 하셔서 일정 공간을 유료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등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보여 드릴 게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본 위원이 수원 갔을 때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많이.

수원을 보니까 다양하게 주차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PM 이동장치에 대해서.

그래서 수원도 살펴보시고 강동구도 보면 되게 잘되어 있어요, 화면 밑에 보시면.

그리고 해외사례도 본 위원이 여기 몇 개 직접 찍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나 미국 산타모니카도 이렇게 좀 미관을 생각해서 깔끔하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외사례나 국내사례를 좀 다방면으로 참조하셔서 향후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속방지턱이요.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방지턱이 설치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어서요.

○이은경 위원 네, 국토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차량 통행속도를 30㎞로 낮추기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그래서 몇 군데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 규격에 따라서 잘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넓이 보면 360㎝인데 좀 벗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429㎝.

그리고 이 폭도 보면 45㎝∼50㎝인데 좀 제각각이에요.

미묘한 차이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지만 좀 앞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결산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이렇게 도색이 벗겨진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살피셔서 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과속방지턱은 유지관리 담당부서가, 과속방지턱의 높이나 포장상태가 도로과인데 도로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3개소 횡단보도 119면에 LED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게 화면에 보시면 좀 일반통행로, 그러니까 단일로에 설치된 곳만 지금 119면에 21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설치기준이 4차선 이상 도로 또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단일로 짧은 구간에 설치된 사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원래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서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민원 요청에 의해서 또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학교 민원이나 이런 요청에 의해서 왕복 4차로 미만에도 몇 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 규제를 받아서 심의 대상, 저희가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3년이 되지 않아서 고장 발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고장제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 좀 관리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 화면 보시면 낮에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굳이 낮에도 전력을 낭비하면서 이 보행등을 켜야 하나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야간 밝기조절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지, 그리고 또 아니면 여름인 경우에는 낮에는 끄고 햇빛이 없을 때만 켜지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일단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었고요.

2024년 초에 무상수리기간이 저희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타 자치구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낮 동안에는 밝기가 좀 조절이 되고, 이게 시인성 측면에서 봤을 때 밤에는 잘 켜져서 보여지면 좋은 제품이니까, 밤에는 밝기조절이 더 밝게 되고 낮에는 좀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업체나 다른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일단은 밝기 조정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낮에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밤에는 얼마만큼 밝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니까 전기사용료 예산도 보면 2,300만 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LED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확대 설치하는 건 좀 지양하시고요.

진짜 필요한, 그러니까 민원이 아닌 무단횡단 발생빈도가 높거나, 이런 안전상의 이유로 정말 필요할 곳만 그렇게 다방면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을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저희가 행감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주무과에서 양원지구에 버스노선 신설한 거, 아주 서울시와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신설을 하고 나니까 역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것도 가능하면 좀 같이 해결한다면 100% 만족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속방지턱이 저희가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추진해 온 건데, 넓이나 그다음에 높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걸 다 차근차근 정비를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일단은 그렇긴 한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 행감 끝나고 나면 저희가 도로과는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이잖아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반드시 도로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특히 주민들이나 민간인들, 어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도로 입구나 주변에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은 굉장히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고 굉장히 높아서 차가 일단 한번 점프를 합니다.

조금 속도를 내면 점프했다가 이렇게 딱 가라앉는, 이런 형태의 과속방지턱들이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전부 아마 정비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그쪽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어떤 주체, 주민들한테 이렇게 규격대로 사이즈대로 할 수 있도록 아마 권고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턱이 너무 높을 경우나 오히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이미지형의 과속방지턱이 주민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의 높이나 포장상태 등은 설치나 유지관리 담당부서인 도로과에 문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감 끝나고 저희하고 도로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과장님도 경험하고 대부분이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요.

높이가 높은 거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그런 과속방지턱들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점프를 했을 때 액셀에서 발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에다가 발이, 잠시 우측 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높은 거는.

그래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기준에 맞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따릉이 거치대 문제입니다.

따릉이 거치대는 부족하고, 물론 공간에다 한다고 했는데 한곳으로 따릉이가 집중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동네 주변은.

그래서 도로를 아주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거치대 주변에 반듯반듯하게 놔주면 되는데,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건 정말 질서 있게 잘 거치대 쪽에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데 가면 엉망입니다.

길을 다 막고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거치대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도 있고, 또 거치하는 면이 좁으니까 도로고 뭐고 막 자전거가 누워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상의해서 거치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지만, 이런 도로와 인도를 점유해버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울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따릉이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는 따릉이 거치대 10개를 놓는다고 하면 20개를 갖다 놓기도 하시고, 30개를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급하시니까 이중, 삼중으로 포개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공공근로 5명을 활용해서 그럴 경우에는 성동도로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수시로 자전거를 빼고 있습니다.

장미축제 때도 저희가 천변에 있는 따릉이대여소에서 계속해서 따릉이 수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따릉이를 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따릉이가 없는 곳에는 따릉이를 많이 또 갖다 놓아야지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서울시랑 성동도로사업소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점검을 통해서 다양하게 분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보통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에 6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아침 출근시간 전까지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아침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침에 갔다 왔는데, 도로에다 이렇게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방치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에도 불편하지만 가서 보니까 아주 엉망으로 지금 막 도로에다 그냥 놔둔 거예요, 오토바이를.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진처리나 이런 기간이 있을 거고,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합니까, 공고 안내하고?

견인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전부 견인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20일 정도 드립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문 부착기간이 있고 견인해서 강제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무단방치를 한 차량들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뿐이 아니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자기 가게 앞에도 무단으로 이렇게 10대 이상이 막,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깨끗한 오토바이가 아니고 거의 망가진 오토바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를 좀, 이런 시설들을 물론 다 이렇게 여기를 다니시는 우리 직원들이 보시겠지만 막무가내로 계속 민원을 넣어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에다 이렇게 그냥, 이건 자기 가게 앞이니까 좀 낫긴 한데, 이거도 가서 보니까 흉물이에요.

옆에 도로에까지 무단방치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에 5페이지 보시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3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통시설물 및 노면표시 유지보수에 볼라드가 있고 도로반사경이 있습니다.

현황에 표시된 거에는 교통시설물 현황에 볼라드가 한 2,113건이 있고 도로반사경은 791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볼라드가 사실 요즘에 세워지긴 하지만 이게 좀 이동이 돼서 조금 주민분들의 민원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왜 그러신가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불법주차를 하시려고 볼라드를 막 움직이면서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밀어지기는 하나라고 한번 밀어봤더니 세게 밀면 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악용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혹시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좀 무게가 있는 걸로 하시든지 고정식을 해서 재민원이 또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 지금 고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U형볼라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U형.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 U형볼라드는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다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도로반사경이 있습니다.

반사경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 설치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자전거, 따릉이라든가 전동킥보드로 이런 분들이 이동하실 때 반사경을 많이 이용해서 보시고 차량 운전자도 당연히 보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 33페이지 보시면 볼라드도 볼라드지만 반사경 정비현황에 2021년에는 반사경 한 92개를 정비하셨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정비를 108개 하셨어요.

그리고 ’23년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한 23개로 지금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반사경의 경우 방향이 돌아가거나 찌그러짐으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그러면 저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조정하거나 교체를 했거나 또는 지주 및 부착밴드가 부식된 경우, 그럴 경우 저희가 또 교체하거나 그런 경우들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까 지주 및,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끝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서 있는 반사경 밑 지주가 휘거나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전거 타고 좀 다녀보면 반사경이 많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땅을 가리키거나 이런 경우를 자주 봤는데요.

사실 이 반사경은 운전자의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과 자전거, 그리고 킥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라든가 사고가 있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이 꼭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좀 담당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혹시라도 반사경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거나 이럴 때 조금 정비를 시급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에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정차하는 데 정비를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동킥보드가 놓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가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나고,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큰 벌금과도 같은 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킥보드나 자전거를 탑승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전동킥보드 놓여지는 곳에, 아니면 킥보드 앞에 다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부착을 해 놓으시나요?

그거를 꼭 부착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주운전은 본인이 음주운전 하지만 제2, 제3의 사고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지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면허도 취소된다라는 것도 같이 그거를 부착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부착되어 있지 않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지금 현재는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다른 타 동에 갔을 때는 그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와 킥보드 범칙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음주운전 할 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전동킥보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자동차면허가 취소된다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 주셔서 운전하는 분들의 그런 과실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에 있어서 잘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주민분들의 생명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스트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코스트코에 고질적인 교통혼잡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주민들의 짜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코스트코 교통영향분석이 작년 수감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수감자료에는 아예 언급을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사업내용에 교통흐름 분석, 중랑경찰서 협의, 주차창 확보․운영 방안 마련, 이렇게 했는데 왜 2023년 책자에는 안 넣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코스트코 영향분석을 저희가 용역을 드렸는데요.

코스트코 용역 분석 결과, 작년 12월 말까지 용역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올 5월까지 교통영향분석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주말 개점시간인 오전 10시 전후로 약 30분간 주차장 진입대기 행렬이 길게 관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일써너스빌 및 상봉듀오트리스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 진입 동선과 저희는 인근거주지 진입 동선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한 지금 컬러레인 색깔유도선, 고속도로에 가서 보시면 분홍색 컬러레인하고 나가는 고속도로 보면 컬러레인 색깔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 건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제시한 주차장 운영 효율증대 방안도 지금 현재 코스트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코스트코 측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 단계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2022년도 책자 향후계획 다 잘못된 거네요?

여기 지금 하나도, 11월 달에 중간보고, 12월 달에 최종보고, 이 부분이 전혀 그러면 이행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원래는 12월에 최종보고를 하고 분야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용역사 측에서 명절 같은 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 용역을 착수했는데 9월에 추석 연휴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 기간이 몹시 짧다고 해서 용역기간을 5월까지 연장해 주기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5월 말에 용역이 착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온 것을 지금 현재 경찰과 의견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트코와.

○조현우 위원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나 내요, 연에?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있는데요.

○조현우 위원 대략 얼마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제가 알기로는,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코스트코 앞을 지나칠 때도 보면 무방비 상태로 교통흐름이 계속돼요, 한번 가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요원이라도 좀 코스트코 측에서 나와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건 좀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측에 안전요원은 주말에 지금 현재 저희 경찰서 산하 단체인 모범운전자회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요.

아침에 개점할 때와 저녁에 마감할 때까지 주말에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주요 지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코스트코는 주중에는 그렇게 지금 붐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저희가 용역의 결과를 보면 예전에는 하남에 코스트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계에 트레이더스, 그다음에 하남에 또 코스트코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전보다 고객이 좀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에서 착안한 점은 써너스빌과 듀오트리스 주민분들이 주요 오픈 시간대에 본인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안쪽에 차선을 가지고 코스트코에 진입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분들하고 안쪽 차선을 서로 타시려고 싸움이 일어나시니까 아예 안쪽 차선을 지역주민분들한테 드리라고 이 용역의 검토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행렬이 조금 더, 쇼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기하는 행렬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내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더 빨리 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용역결과가 5월 정도에 나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아니, 5개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5월 말까지 저희가 검토를 다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안전요원을 더 늘려서 교통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코스트코가 개점하고 나서는 초반에 좀 적자를 봤었는데 흑자로 돌아섰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조현우 위원 코스트코한테도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현우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적극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도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참 민원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열심히 개선을 해 주시느라고 노력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질의드리는 부분은 온열의자를 2023년도에 지금 현재 5개소에 설치를 하셨네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5개소를 저희가 설치하였습니다.

장소로는…….

○이윤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5곳 설치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5개 냉온열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향후 2023년도 계획이 18곳 정도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 정도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학교 통학로와 관계돼서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 좀 올라갔나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좁은데 양방향으로 학생들이, 통학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걸어오다가, 늘 걸어오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곳인데 또 좁은 도로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차가 통행을 하다 보니까 우측에 보면 학생들이 벽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중화고등학교, 그다음에 중랑중학교, 옆에 상봉초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몰려 있는 도로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도로의 좁은 상태만 우리가 놓고 주어져 있는 여건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내고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거리확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 안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차선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행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주장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심의도 가져야 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고 아까 사진 보니까 불법주차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진 말고 다른 앞전의 사진을 보니까요.

그런 거는 또 주차관리과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이쪽 방면에 지금 불법주차가 되고 있고 한쪽에는 또 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통학로에,

○이윤재 위원 과장님, 불법주차 아니에요.

지금 서로 교행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러니까 아이들이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일단 여기가 이 골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80%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일방통행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하기 위한 시도라도 해서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통학로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사진자료에는 없지만 그 옆에 보면 또 중랑중학교가 있는데 중랑중학교 일직선상 골목을 오다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학교 담장 바깥으로 이렇게 한 50m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없을 때는 거기가 빕니다, 비는데 등교가 끝나고 나면 그쪽에 쫙 자전거가 그냥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돼서 그쪽으로 주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순전히 중랑중학교 학생들의 등교용 자전거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거치대를 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게 골목에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측하고 상의해서 그 자전거거치대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것도 제가,

○이윤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위치가 어딘지 짐작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제가 현장에 좀 나가보고요.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리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최경보 부의장님, 최은주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따릉이의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로에 탈것들은 넘쳐나고요, 공간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따릉이 사용을 하고 제대로 거치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지 않고.

그다음에 오늘도 오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홈에 올리는 게 좀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안 올려놓고 그냥 바깥에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따릉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간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거치대에 정확하게 장착이 되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올라가는 체계 아닌가요?

그런 체계는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니, 1년에 3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을 사용하시면서 1년에 3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자전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대충 놓고 가시는 경향이 많지요.

저희가 이럴 경우에는 성동도로사업소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차가 와서 따릉이를 다시 빼가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현장을 좀 자주자주 나가서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따릉이를 사용하는 문화개선, 인식개선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따릉이는 제대로 주차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정위치에 놔야 되고, 그다음에 좁으면 좁은 대로 서로 이렇게 보행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순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뭔가 자발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이게 다른 문제를 지금 일으켜서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 따릉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전거 탈것들이 도로에 넘쳐나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공간이 충분해서 이 주차공간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없을 텐데, 결국은 사용하는 빈도수는 많고 공간은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비라든가 상용차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중장비 단속이요?

○이윤재 위원 네, 건설장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자꾸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숙선옹주로 이쪽 부분에 불법적으로 계속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양쪽이 다 숲을 끼다 보니까 큰 대형건설장비가 주차를 했을 때 그 길을 통행해야 되는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시야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근처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원묵고등학교가 있어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그곳을 보행하면서 지나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꼭 차를 갖고 와서 학생들 픽업해 가야 되는 이런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건설장비들,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나 큰 트럭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겠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숙선옹주로에 저희가 덤프트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건설기계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원래 차고지를 거기다가 신고를 안 하시고 다른 데다 신고를 하시고 댁이 그 근처이시다 보니까 숙선옹주로가 좀 약간 한가하니까 거기다 많이 대시는 건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계속 저희가 1차, 2차계도 위주로 일단은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도가 안 될 시에는 이분들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가 따로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편리하시려고 숙선옹주로에 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다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게 주차위반보다는 차고지 위반이 범칙금이 더 크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민들이 정에 약해서 신고를 해도 차고지 위반 신고를 안 하고 주차위반 단속으로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차관리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주차는 사라져야 됩니다, 대형 건설장비들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윤재 위원 또 거기뿐만이 아니고 망우로 쪽이나 아니면 중랑천로 쪽에도 왕왕 들어와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리고 4.5톤 이상은 도심에서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장비 등 운행질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 끝나셨나요?

○이윤재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의 안전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학교 주변 안전펜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과장님,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안전펜스 관리하는 과가 다 다르신 거 같아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안전펜스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교 주변 안전펜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한 거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펜스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저희 교통행정과가 맞고요.

그다음에 보도 옆 펜스는 도로과가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과에서는 중고등학교를 관리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중고등학교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해서 숨진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학교 주변에 보면 사고가 끊이질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김민주 위원 그래서 지금 4월에 학교 주변에 안전펜스를 치는 게 법으로 개정 발의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 펜스가 아직도 미설치된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나 보행자분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보도펜스는 원래 보도 부속시설물이고요.

보도 유지관리 부서인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원래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안전펜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건 교육지원과와도 같이 협의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교육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시설이 돼 있는 거는 지원을 하는데 학교 밖에 있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관점에서는 교통행정과와 도로과가 협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아직 18군데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고등학교에도 보면 펜스가 아직 똑같이 18군데가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조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이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것을 교통행정과라는 과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근처 관련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지원과에서도 할 수가 없고, 도로과에서 정말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과는 사실 우리 관내 길이가 엄청난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사실 여력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시설물 차원에서 한다면 하지만,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초등학교까지만 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근처는 이렇게 안전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어쨌든 이거는 명확하게 맡은 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늘 붕 떠있는 부분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등하교 때 늘 불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오히려 주관하셔서 좀 더 명확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감 끝난 이후에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와 해서 아까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신 18개 현장 파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좀, 일단 아이들이 통학로가 안전한 거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형대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강석오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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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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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일단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 이 건을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희 관내 21군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중에서 지금 의무충전시설 제외 6개, 재건축 예정 1개소를 제외한 11개 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전기차충전기가.

그리고 나머지 3개 주차장 중랑초, 면일초, 면목5동 3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비용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서울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뛰셔서 이번에 확정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시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충전기 1대에 한 2,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6,000만 원 정도인가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 설치가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예산 확보로 일단 구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전기차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맞춰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진행상황을 본 위원이 따로 서류로 받아 봤습니다.

소규모로 지금 공영주차장 토지소유주와 매매협상 불발로 주차면수 5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지금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평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서 안건이 통과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거주자주차장 전환계획이 지금 양원역 1번 출구에 총 16면, 그리고 양원역 2번 출구 앞에 30면이 철도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방치차량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도부지 관리기관이 불명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1번 출구 공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약 한 540만 원 정도 운영임대료가 발생을 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료로 되면 그쪽에다 운영수입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입은 없을 것 같고요.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료수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공시지가가 1번 출구보다 2번 출구가 한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3배 정도 더 비싸서 유료로 운행할 시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렇게 발생이 돼서 이거는 저희가 무료운영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철도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그건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 경찰서 부지, 저희 묵동에 거주자주차장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이 저희 도시재생사업 묵동 포켓공원 주차면 확보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삭선이 지금 20면이 됐는데 8면만 확보를 한 상태고 나머지 12면이 미확보돼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건에 좀 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입찰 참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위원님들 알고 계신 대로 저희가 온비드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캠코 측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한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돼서 저희 주차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계식주차장 현황 수감서류 36페이지, 이거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따로 세부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지금 전년도 관내 기계식주차장 점검결과 326개소 중에서 29개소가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명령은 23건이나 받았고 위반건수가 거의 매년 나오는 실정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가 전년도만 6건, 그리고 3년 동안 지적을 당하면서 여전히 배치하지 않는 곳이 망우동 564-1, 그리고 중화동 303-14 등 이렇게 2곳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위원님도 알고 계신 대로 그런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은 좀 주민들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정기검진이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약간 비추어졌습니다, 서류 검토상.

그래서 좀 과태료 부과하는 거로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수교육 또한 제대로 받지 않은 곳이 6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운영도 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도 있나요, 혹시?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런 경우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절차대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공지를 한 다음에 시정기간을 충분히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정기검사도 주차장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되는 게 맞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법운영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인 배치, 그리고 관리인 보수교육, 이런 법적 의무사항들을 좀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거는 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타구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과 그리고 견인비용 지급건수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우리 구는 이런 건수 차이가 몇 건이나 있나 알아봤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6건, 전년도에는 5건, 올해는 2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즉시 견인구역 기준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는가 봐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현장에 나가보면 사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지적도상으로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다 보면 주차단속 건도 그런 건들이 좀 있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사도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 그러면 그런 거를 지적도를 봐야지 구분이 되는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데 이렇게 도로에 킥보드가 있으면 당장 견인해 가야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보도,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면, 차도하고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구 같은 사례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견인업체가 이런 견인건수를 조작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중랑구는 다행히 그렇게 건수가 많진 않지만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그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의 혈세가 온전히 우리 구민들을 위한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 40쪽 동별 포상금 지급내역을 잠깐 여쭤볼게요.

포상금 지급내역이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개별적이 아니고 동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어떤 내역이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여기에 그린파킹을 조성하는데, 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3개 동을 포상한 겁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8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관련 직원 포상금, 이분들이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으로서 당연히 잘못된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포상금을 사기증진을 위해서 지급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나눠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감사한 자료도 찾아보고 했더니 주차단속 직원하고 주차단속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팀 직원들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를 또 퍼센티지로도 나눠서 좀 열심히 하는 직원은 많이 주고 조금 덜한 직원은 덜 주고 하는 방법도 논의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하는 일들이 거의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뒤에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도 똑같이 매월 10만 원, 연 120만 원 이렇게 거의 보너스를 받아가는 식이네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계속 있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 직원들 고생한다는 보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 민원건수 이런 것도 보면 거의 90% 이상, 95%가 주정차민원이고 이게 또 한쪽의 일방적인 민원이 아니라 한쪽은 단속을 해 달라, 한쪽은 하지 말아 달라, 이게 상충되는 민원과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전년도 동별 포상금, 그다음에 직원 포상금, 임기제 포상금, 전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거기 나온 대로, 저희 인원수대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우 위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전년도에 나간 거, 저한테 좀 점심 드시고 직원 통해서 보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늘 주차관리과 주민분들의 주정차로 인해서 고질민원 많이 들으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업무현황에 혜원여자고등학교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화 건설 사업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는 294억 원인데요.

거의 국비, 시비, 구비 여러 매칭사업인데 지금 제가 진척도를 봤더니 수감서류 16페이지에 보시면 한 5%로 나와 있어요.

잔액이 보니까 한 21억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지금 실시설계 하려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심의받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러면 진척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으니까요.

○최은주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설사업이 ’24년, 내년 12월까지는 다 완공될 수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만약에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는 또 중화1촉진지구 그쪽에 시작이 돼서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잘하면 할 수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또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24년에는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공까지는, 준공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 잘 시행을 해서, 지금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9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잘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면수와 그리고 정기주차대수, 일평균 주차대수 해서 쫙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주차도 많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면목2동 같은 경우도 많이 주차되어 있는 현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대기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말씀, 그때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기자 수가 좀 많거나 면수가 좀 적거나 이런 데는 좀 빨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2동에 지금 주차난으로 좀 많이 힘든데,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공영주차장 부지는 대규모로 좀 필요로 해서 지금 저희가 중화1동, 그다음에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그리고 혜원여고 SOC, 그다음에 지금 사가정 면목동 도서관 그렇게 해서 크게는 4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면목동 중에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주차장,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는 면적이 좀 커야 돼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지만, 사실은 사가정에도 주차면수가 생기지만 사가정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올 수는 없거든요, 2동 주민분들이?

그래서 지금 면목2동에는 주차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사실은 그 주민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주차를 하시면서도 많이 서로 간에 힘드시니까 이왕이면 면목2동에도 좀 빨리 확보를 하셔서 주민분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대체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주민분들이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전체 차량이 한 11만 6,000대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화물차가 약 한 1만 5,000대 됩니다, 중랑에 등록돼 있는 게.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해, 그리고 야간에 또 큰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상, 방범상의 문제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는 여태까지 단속 위주의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과장님, 화물차 1.5톤 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죠, 1.5톤 이하까지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1.5톤 이상은, 그러면 몇 톤부터, 4.5톤 이상부터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크기면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 위원 물론 차고지를 등록해서 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저희가 동네에서 어디 한 군데 불법화물차가 많이 집중돼 있던 곳을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 나면 그 주변에 또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이 화물차들의 문제를 우리가 공지가 있으면 활용해야, 해결해야 될 것도 아마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맨날 단속만 해서, 주민들의 차량인데 부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화물차 차고지를 좀 만드는 방법, 어쨌든 공유지가 있다면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우리 주민들이 물론 차고지를 등록해서 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먼 데다 등록한다든지 이래서 집 가까운 데 와서 불법주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앞으로 향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물론 넓은 땅이 필요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저희도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대단위로 많은 면을 조성할 수 있으면 그중의 일부를 좀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는데 보통 차량들이 길고 또 폭도 넓고, 그다음에 회전반경도 넓기 때문에 그게 2대가 아니고 1대가 4대 이상 차지를 하는 면적을 봤을 때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희 중랑구 실태가 공유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양원역 부근도 이제 다 개발이 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개발이 된 상태라서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철도 하부공간이나 그다음에 천변이나 이렇게 주로 많이 다른 구도 보면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묵동, 지금 IC 다시 만든다는 거기 하부공간 이런 데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등록돼 있는데도 제대로 된 화물차가 없어서, 우리가 질의할 때 맨날 단속 위주의 얘기만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도 좀 할 수 있다면, 뭐 그린벨트, 임야 부분 고도가 낮지 않은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한다든가, 하여튼 향후 이런 고민도 과장님이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100대의 주차장을 만든다면 10% 정도의 화물차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도 좀 고민을 우리가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충분히 하나,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과에서도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량 1대가 보통 일반차량의 4면 이상을 차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차고지가 제가 아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차고지가 멀면 자기 차로 거기까지 가서 자기 승용차를 거기에 대고 거기서 운행한 다음에 퇴근 후에 다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자기 승용차로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그 대형차량을 하시는 분들이 승용차가 없어서 지금 집 근처에 대고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보시면 주차료 부담 그런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아까,

○위원장 박열완 큰 차니까 주차장의 주차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등록할 때만 조금,

○위원장 박열완 소위 가짜인가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이거는 뭐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걸 떠나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오전에 이어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에 관련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택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연수 지하안전관리장입니다.

황인공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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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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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먼저 좀 점자블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점자블록이 잘 설치되어 있나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국토부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제9조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본 결과 지금 몇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첫 번째에 보면 횡단방향 지시 선형블록, 이 왼쪽에 동그라미 친 데 보시면 지금 점자블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부분처럼 이렇게 설치돼야 되는데, 점자블록으로 마무리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좀 파악이 됐는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을 해가고 있는데, 직선 선형이 있고 방향전환이라든가 위험지역이 있으면 점자를 놔야 되는데, 일부분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지금 볼라드나 시각장애인 충돌 우려가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려야 되는 점형블록을 30㎝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설치된 곳도 밑에 보면 꽤 있고요.

이 부분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경계석에서 점자블록이 시작되는 게 지금 이것도 30㎝인데, 이격이 좀 미충족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20㎝, 25㎝, 그리고 이 밑에 거 보면 아예 무시하고 그냥 설치한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보완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버스정류장에도 보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걸어 다니는 길은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회적 약자, 시각장애인분들을 고려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원래 저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칸막이라든가 그늘막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구조 기준인데요.

그런데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보통 있으면 정차대도 보면 어르신들이 좀 쉬었다, 앉았다 가시는데 저런 데 보면 실은 보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입구를 만들면 전부 다 장애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점자블록으로 유도해 놓으면 더 불편하게, 교통약자분들한테 충돌을 유도하는 경우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보통 점자블록 관리는 민원에 따라서 약간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점자블록 관련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그때그때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전부 다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점자블록도 사이즈가 사방으로 지금 30㎝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제멋대로 설치된 곳, 이곳도 오래 전에 설치된 거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런 곳들도 있으니까 이번 신규로 설치되거나 또 보수를 해야 될 곳은 좀 규격에 맞춰서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그렇게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으로 도로과 3년간 계약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설계변경 현황을 도급비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포장도로 정비공사,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공사, 보도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기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런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이 지금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이렇게 좀 설계변경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보면 신규공종이 추가되거나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증감, 그리고 타 과 공사요청사항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연간단가 계약 관련 도급액 합산 현황을 보시면 증가율이 ’20년도에는 237%에서 지금 좀 낮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전년도 보면 45억 원 정도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설계변경 횟수를 줄여서 저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연간단가는 우리가 예측물량을 하는데요.

타 과에서 갑자기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오는 경우에 거기서 발주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단순공종인 경우에, 또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해 달라고 할 때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계약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한 3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계약을 하고 있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라든가, 다음에 또 이걸 하는 데에 특히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여러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연간단가 업체에, 그래도 토목업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일을 대행을 해 준 거죠, 설계변경을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량변경은 시공상에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단일공사로 발주할 수 있으면 단일공사로 발주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입찰공고 이전에 이런 초기 설계변경 시 최적의 물량을 좀 산출을 하셔서 설계변경 횟수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는 도로과 공사 3년간 계약건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업체 공사 계약건수가 전체 86에서 27개로 한 30% 정도 돼요.

관내업체를 더 많이 쓸 수는 없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있으면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그거를 오픈하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 업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저희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계약을 하고요.

일반적인 금액이 20억 원 이상 넘는다든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전부 다 일반경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액인 경우에는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설치가 1m당 15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작년에 12개소 해서 15억 8,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개소에 열선이 설치될 예정이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경사도가 18% 이상일 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면목7동 사가정로 72길은 경사도가 13%인데 왜 이곳은 대상지로 선정되었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있는 경우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거기가,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주소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가 좀 불편하다든가 학생들이 통학을 좀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은 선정이 되면 그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많이 깔아 주면, 열선을 설치해 주면 좋은데 우선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급한 곳부터, 경사가 심한 곳부터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의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정비를 위한 절삭 시에 열선이 좀 손괴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열선이 아스팔트에서 몇 센티미터 밑으로 설치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7㎝라고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7㎝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조사한 바로는 그 아스팔트의 물성의 특성상 그 성질이 연속으로 계절에 따른 수축, 팽창, 이런 장거리 차량이나 하중 때문에 5㎝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선도로에 보통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설치하는 곳은 이면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24톤 덤프트럭이나 공사가 심한 경우에 그렇게 침하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면도로 경사도가 급한 데는 그 정도 물성치값이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이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우리 구는 아직 뭐 이렇게 열선이 손괴되는 현상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로열선이 설치된 곳은 푯말을 붙여 놓고요.

아니면 우리가 굴착복구 승인을 내줄 때 저희가 굴착감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 굴착할 때 사전에 현장에서 입회하에 굴착하게끔 저희가 안내서를 보내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 열선 설치 시 이런 전기료도 덜 들고 그리고 또 보수비용도 덜 드는 그런 공법 좀 해서 예산절감 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잘 신중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에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조기에 영업시간이 종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생계유지에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의 조도가 낮아져서 어두워서 주민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일찍 귀가를 하면서 거리는 공동화처럼 비어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초저녁, 조금 반짝하고 거의 저녁 9시 반에서 10시면 모든 상가 상권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넛처럼 가운데가 비어서 일찍 조기마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타개책으로 가로등 조도를 좀 올려주든지 아니면 LED등의 화이트 스폿, 블랙 스폿을 해결을 해서 전체가 골고루 그 정도의 밝기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인데, LED 기술 특성상 지금 확산형을 달기 전에는 현재의 구조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통제를 하고, 일단 가로등의 조도는 법률상에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간격을 너무 좁히면,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가지역이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주변을 보안등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밝기를 조정해 주고 너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밝게 해 주면 또 반대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좀 상가 주변에, 어차피 간선도로변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 부분은 보안등으로 그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저희가 보안등을 신설해 준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옛날의 수은등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빛을 밝혔을 때 전체로 퍼져나가서 전체가 은은히 환했었는데, 지금 LED는 빛의 방향성이 일방향성이다 보니까, 직진성밖에 없다 보니까 그 주변이 같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블랙 스폿 현상이 생기면서 어두운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말 그대로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처럼 전체로 퍼져나가는 등을 개발하기 전에는 어려운 얘기고,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로등 하나 이렇게 1구짜리 걸어 놓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지역 2구짜리, 심지어는 3구짜리 걸어 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면도로가 아닌, 또 점포가 형성돼 있는 이쪽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조금은 맞춰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검토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생계수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애환을 또 저희가 어루만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학교 통학로 부근에 보면 이렇게 밑에다가 모자이크 식으로 해서 좀 뭐랄까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아니면 또 시멘트, 도로 두께에 의해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오돌토돌한 이런 엠보싱 현상에 의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학교 앞 통학로에 다 안 돼 있고 일부 학교에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중랑구 관내 전체에 확산시키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시의원님께서 좀 예산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학교 앞에 미방을 해서, 스텐실공법이거든요.

찍어서 쫌 엠보싱을 나타내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전에 그 예산을 내려주셔서 시에서 의원님이 힘쓰셔서 내려주셔서 그거를 다 좀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하면 학교 통학로 주변에 우선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통학로도 말씀하신 공법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관내에 보면 어린이집과 어린이시설이 있는 쪽에 그 이면도로 부분에도, 그러니까 크로스되는 조그마한 사거리 부근에까지 그게 좀 확대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지나가는 운전자들한테 경각심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서 아동통학에 좀 안전을 담보하는 데에 일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확산돼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돈도 걸리겠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시간이 돈이네요.

우리 이윤재 위원님의 말씀에 참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하여튼 시에 좀 자주 찾아가셔서 잘 이렇게 따오세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늘 여름에, 겨울에 일이 많으신 도로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요즘에 제가 본동을 지나다니면서 발견한 건데, 예전에도 조금씩은 발견됐었는데 요즘에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싱크홀에 대해서 좀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감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싱크홀 및 포트홀 민원발생지역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어요.

’21년에는 거의 한 104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해 주셨고 2022년에는 102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고요.

2023년에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39건 접수를 해서 민원처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 싱크홀에 대한 원인이 속에 있는 지장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싱크홀이 발생이 되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하에는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수관도 있는데 하수관 접합 부분이 나와서 유격이, 좀 이탈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장물 매설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복구상태가 덜 된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있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싱크홀과 포트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놨는데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지반이 완전히 꺼진 상태고 포트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파인 부분은 우리가 우기철 장마라든가 아니면 공사장 차량이 많다든가 이런 거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은주 위원 포트홀이 어떤 경우죠?

○도로과장 박동현 포트홀은 보통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차가 가면, 포장층이 보통 화학이, 합성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가 빈번히 다니면 한 번 물이 고이면 그게 합성력이나 접착 역할을 하는 게 떨어지면 아스팔트가 파이는 현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포트홀이라 하고요.

보통 함몰되는 경우는 하수관에서 이음매가 이탈돼서 토사가 유실돼서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다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쪽에서, 아니면 통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로 인해서 유실돼서 이렇게 함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행자들 다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전에 말씀하신 건 포트홀이고 그다음에 후자로 말씀하신 거는 싱크홀이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처리결과는 다 거의 포트홀 아니면 지반침하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싱크홀은 없는 건가 봐요?

○도로과장 박동현 싱크홀은 보통 보면 석회지반이 많은 경우 있지 있습니까?

다니다 보면,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집이 사라지는 경우 그런 게 석회지반이 물에 의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녹아서 있는 게, 힘이 받치지 않으면 갑자기 땅 꺼지는 현상이 되게 깊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다 싱크홀 같은 거는 석회지반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함몰이라고, 보통 만약에 토사가 유실돼서, 그래서 전에도 시에서 어떤 용어정리가 문제가 있어서 싱크홀과 함몰과 포트홀은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이번에 면목역에 제가 그걸 싱크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보수 중이라고 했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지금 어떻게 결과물은 나왔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아직 그거는, 함몰된 건데 그건 하수관이 파손돼서 우리가 하수관도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소구역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수관이 노후돼서 깨진 경우에 토사가 유실됩니다, 하수관으로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토사가 유실돼서 함몰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복구를 했고요.

○최은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또 저희가 하수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교체작업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름에 7, 8월에 또 비가 엄청 많이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수구 작업을 할 때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작업을 했는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 지장물도 많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또 선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분들이 안전점검을 필히 좀 해 주실 텐데, 더욱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현황 3페이지에 동일로 지하차도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10억 1,900만 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한 곳은 로얄스포츠, 상봉2동 복합청사 쪽에는 잘 설치가 돼서 노약자,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아주 편하게 잘 이용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중목초에 있는 제일 오래된 육교라고 들었는데, 중목초 육교에는 언제쯤 설치가 될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목초등학교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설계비를 일단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도상에 있는데, 시 조례상에 설치비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자꾸 시에서 그래서요, 그런데 철거비는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는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 동일로 엘리베이터 준공식 할 때 서영교 의원님이나 다른 시의원님이나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받아오면, 철거비는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며칠 안에 끝나지만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설치비 예산만 편성이 되면 철거비는 시에서 얼마든지 받아 올 수 있으니까, 같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에서 설계예산을 받아서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욕심 같으면 내년에 착공해서 바로 또 내년 말이나 그다음 해 연초에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예산 확보에 있어서 우리 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관심도 가지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실 테니까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예산부터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와드릴 텐데, 지금 너무 오래된 부분이라서 거기는 사실 중랑초등학교나 중목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육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이 보충질의 있다고 하셔서.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 침하돼서 민원, 우리 도찬경 팀장님 여기 계시죠?

그래서 민원을 드리면 이건 치수과 소관사항의 관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답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처리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저희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아, 이건 치수과 소관사항의 관이 잘못돼서 도로가 침하가 됐으니 치수과 쪽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도로과 거기 때문에 도로과로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굴착을 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로의 위치는 개략적으로 우리가 지하도면 보고 하지만 그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나오면 저희가 치수과도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저희가 도로과에서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저희는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나가서 그게 육안상으로 봐서 도로과 거다, 치수과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속방지턱 정비는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우리 지금 현재 중랑구 전체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그런 규격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혹시 도로과에서 전체 파악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기준은 얼마큼으로 있는데, 그게 평면이냐 경사도가 심한 데냐, 이런 데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또 도로상황이나 현지사정을 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폭이 최소한 3.6m가 돼야 되고, 최고높이가 10㎝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속방지턱을 달릴 때는 차가 이렇게 롤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반드시 과속방지턱에는 거기에 대한 도색이 되어 있잖아요.

멀리서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색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물론 요즘에는 네비에서도 안내를 하지만,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는 과속방지턱의 기준에 대한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설물이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실제적으로 과속방지턱이 한 20㎝, 30㎝ 거의 다 되는, 이렇게 해 놓은, 그냥 한 1m에 그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 폭이.

그래서 거기도 지나다 보면 덜컥할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뒤에 타신 분들도 차 상부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규격에 맞게 전부 새롭게 시설을 개선해야 될 텐데,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거 도로과에서 검토를 과장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제가 7대 때도 하고 8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가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이러면, 또 직원들이 바뀌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떤 업무가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 시설물의 기준에 미달되는 거는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잡아줘야, 이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은 한 번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예산도 23억 원이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기철인데 올해도 39곳이나 포트홀을 수리하셨는데, 우기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포트홀이 밤에 생겨가지고 차가 지나기 때문에 10㎝, 20㎝, 50㎝, 이게 금방 커집니다.

바로바로 막 깨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포트홀이 깊어지면 정신 놓고 가다가 우리가 미연에 밤에는 잘 모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핸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핸들 가볍게 잡고 있으면 포트홀에 치이면 핸들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포트홀을 수리했던 곳이 거의 또 포트홀이 생겨요.

이걸 포장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포장할 때 그것을 안전하게 접착력이 제대로, 위에 땜빵한 데에 또 하고 하는데, 접착력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없나 보죠?

보통 포트홀 생긴 데가 다시 생깁니다, 대부분이.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트홀 생긴 데는 박스 이음부라든가 원래 원지반이 균질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포트홀 현상이 좀 적은데요.

우리가 보통 매립지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구조물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할 때 그런 포트홀 자주 발생되는 부분은 밑에 지반을 좀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혼합계층이나 이런 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최경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홀이 정기적으로 자주 생기는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다음에 포장할 때 정말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한다든지, 덧씌우기를 한 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계속 생겨요, 거기가.

깨지는 부분 그 주변이 계속 다시 깨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데이터를 갖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밀하게 기술적인,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잘돼서 그런 것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빨리 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덜 포트홀이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요, 저희가 주시했다가 그런 부분을 포장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치환해서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면자료를 보며)

네, 그러면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하고 이은경 위원님하고 아까 토론이 좀 약간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번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지금 띄운 걸 한번 보시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어쨌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그것도 그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규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규격이 정해져 있을 때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규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격이 지켜지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렇게 제각각인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색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해야 ‘아, 과속방지턱이 있구나.’ 해서 속도를 미리 줄일 텐데 그것이 훼손됐다 그러면 그 기능을 못 하는 것이고, 또 너무 높다 보면 그 자체도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7대 때부터 지적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히 하시죠, 그냥?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관련 사항들을 좀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지금 복개천 쪽에 어르신들 계신 데, 모듈이라고 하나요?

모듈러인가요, 모듈인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모듈이라고,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모듈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되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목천 경관 사업은 용역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이번 주에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모듈은 저희가 시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와 조정을 해서 사전 제작 의뢰를 해 놨습니다,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철거가 되면 기초를 하고 바로 업체가 선정되면 낙찰자 계약되면 우선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모듈의 가장 장점은 조립이 돼서 그냥 이동만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금 홈플러스 쪽에도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늦게 된다고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제작 들어가서 같이하는 게 안 낫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홈플러스 쪽은 지금 거기에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거기에 일상적으로 가설물 축조신고 해서 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두 동을 한 동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걸 좀 조율을 시키는데, 아직 그게 두 곳에서 아마 결정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거는 한 동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기성제품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그게 협의가 돼야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도로과가 바빠서 9월에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있어서 두 동은 안 된다, 어르신복지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해서 한 동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한 동만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를 해서 그 자리를 입지 변경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유수지 관리하는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좀 싫어하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 일단 그걸 갖다 놓고, 철거가 안 된 상태에 저희가 갖다 놓으면 결국은 세 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를 먼저 해 줘야…….

○위원장 박열완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어르신복지과에서 왜 도로과를 자꾸, 제가 진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0 치수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대철 하수팀장입니다.

이종덕 치수설비팀장입니다.

장승훈 치수팀장은 서울시 수방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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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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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치수업무에 여념 없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면목빗물펌프장을 위원장님하고 방문했는데 철저하게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장님, 도로가에 있는 게 빗물받이 맞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거기에 정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도 참 불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도 또 담배꽁초가 침액이 묻어서 많은 게 쌓이게 되면 그게 약간의 냄새도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담배꽁초를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나와 있지 않아요.

망으로 돼서 그 철판 밑에다가 네모나게 해서 사이즈에 놓고 철판 딱 올려서 다음에 걷어내서 그냥 치우기 쉽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 정말 담배꽁초가 많이 쌓인 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 낭비하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담배꽁초, 물론 다른 오물도 들어가죠.

다른 오물도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망을 좀,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망을 씌워놓으면 절대 그 이상 빠지지 않고 물만 흘러가고, 나머지는 들어서 그냥 철망만 치워놓으면 딱 되게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품은 혹시 안 나와 있어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빗물받이 상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쓰레기 투척이랄지 담배꽁초 투척으로 인해서 빗물받이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구간에 빗물받이 전체에 대해서 2회 정도 청소를 완료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많이 투척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셔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좀 지속적으로 담배꽁초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배꽁초랄지 쓰레기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기성제품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반대급부 쪽으로 담배꽁초는 안 들어가지만 빗물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빗물 유입이 또 조금 지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랑구에서 한번 전국 최초로 그런 걸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비가 많이 올 걸로 예보가 될 때는 저는 그래요, 거기 앞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가정집이나 상가분들한테 책임을 줘서 그거를 그때는 철망을 그 순간에 걷어내게 하는, 인력이 순식간에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한번 정말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 그런 구를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너무 많이 쌓이니까, 금방 치워내도.

가보세요, 많이 버리는 데는 막 쌓입니다, 거기다 다 버리기 때문에.

담배꽁초뿐이 아니고 그 외에 껌도 마찬가지고 이런 오물들을 버리게 되면 빠지지만 않게 하고, 일부 어느 정도 빗물은 다 커버할 걸로 봐요, 철망으로 하면.

그런데 담배꽁초는 일주일만 비가 안 와서 쌓이면 그게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떡처럼, 반대로 침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한번 해서 하수구 빗물받이 밑에 담배꽁초 없는 그런 지자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민을 과장님 해 보실까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고견을 청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최경보 위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말고.

○치수과장 민태종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우리 민태종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민태종 감사드립니다.

○최경보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4월 14일 과장님,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실 거예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현장에 바로 나가서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4월 14일 날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묵동천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묵동천 신내동입니다.

신내동 묵동천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양이에요.

한 드럼은 될 것 같은데, 한 드럼 기름, 폐유 같은데, 이게 땅굴로 오다 보니까 어디서 버렸는지, 이것 혹시 수사 의뢰하셨어요?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묵동천, 위치가 어디냐면 어울림공원 쪽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류죠.

○치수과장 민태종 이게 폐유 투척을 지금 상류 쪽에 보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구간 쪽에서 투척을 하다 보니까,

○최경보 위원 박스 안쪽이죠, 지금 흘러나오는 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배출지 확인이 안 돼서요, 경찰에 수사 의뢰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과 쪽에다 연락을 해서 수사 의뢰토록 해서 환경과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정확한 아직 발원지가 측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게 묵동천이 중랑천으로 흘러내리는 지천인데, 중랑천이 다 오염, 이게 다 만약에 흡착포를 하지 않은, 저는 그리고 맑은환경과 환경센터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발견한 직원이 있어요, 이 폐유가 흐르는 것을.

그 직원은 아마 정말 상을 좀 줘야 될 거 같고, 이거는 철저하게 이 오염수가 중랑천까지 흐르게 되면 상당한 양이에요.

그래서 오염이 상당히, 이게 굉장히 길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흡착포가 엄청나게 거의 다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거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중랑천에 심각한 오염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서 한강까지.

그래서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반드시 잡아서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맑은환경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치수과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저 밑에 중랑천까지는 다행히 이렇게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준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같이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 동감하고요.

그때 당시에 금요일 날 오염수를 늦게 투척하고 갔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가서 저희가 금요일 날도 작업을 했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작업을 했고요.

저희 최경보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 동원해서 묵동천 하류 구간에 또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하여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다행히 중랑천까지 유입이 안 됐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수과 과장님도 맑은환경과에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범인을 좀 색출해서 그에 상당하는 어떤 벌을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 관리를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적정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물론 그쪽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점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쪽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할애를 해서 이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을 봐주시면 규모가 비대해졌어요,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그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화면 왼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주 이렇게 막걸리박스 짝으로 갖다 놓고 지금 좌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화, 묵동 둔치에 보면 매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이렇게 경쟁하듯이 판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화둔치에서 내려오는 연육교 밑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매점에서는 화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그다음에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주를 하고 있고 가무를 즐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 뭔가 매점 본연의 기능에 맞게끔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매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식적으로 노점상인데, 노점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수차례 계도를 했습니다.

가서 술이랄지 그런 것들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계도를 했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계도에 잘 응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강력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매점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일벌백계해서 규모 축소해서 매점 본연에 맞게 목마를 때 음료수 정도 사서 마실 수 있는 이런 매점으로 가야지, 영업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담당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치수과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임의대로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 같고요.

그쪽이랑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 일정 조건 내에서 매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단기간에 그쪽이랑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그쪽이랑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조율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행위를 좀 해서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심리, 저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분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장애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아집도 있고.

그다음에 무소불위예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진짜 심도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규모를 축소 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상황이 점점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지 않을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건 뭔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다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집중호우가 예보가 돼서 둔치에 있는 시설들을 다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고 과장님이 고민하듯이 이동화장실 둘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느 매점이라고 딱 연상이 되실 거예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윤재 위원 그 매점의 물품을 체조하는 체조교실 강사가 올라가서 운동하는 이 위에다 설치를 하고 쌓아놨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청소는 기본인데 자기들이 저지르고 간 부분도 청소를 안 해요.

이거 치수과에서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저질렀으면 자기들이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게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치수과 직원들이 와서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권리를 그들한테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법은 지켜야죠.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이분들 계도하시고 이렇게 제2의 오염을 시키고 해서 치수과에서 또 가서 정리해야 되는, 이런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강력하게 일거에 다 철거해서 아예 장사 못 하게 했으면 저희 입장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치수과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임의대로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랑 저희 치수과 단독적으로 싸울 수 없는 노릇이고요,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노점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청소는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다가 좀 계도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께서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을 당했다고 하십시오, 가서.

그렇게 하셔서 이들이 스스로 뭔가 자각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징검다리가 보이는데 이게 묵동에서 석계역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참 주민들이, 도보로 석계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하세요.

잘 가시는 다리라고 지금 판단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비가 조금 오면 이게 잠깁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주민들이 본 위원이 순찰할 때 보면 붙잡고 말씀들 하시는 부분이 ‘돌을 조금 큰 걸로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곳을 아예 목교로 해서 구름다리처럼 다리로 만들어 줘서 쉽게 건너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버스로 가게 되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엄청 지름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실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 내이기 때문에, 유수장애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저희 중랑구 단독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요,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을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 그러면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이는 교량은 뭡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바로 상류 쪽에 교량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옆에 사진에 나오는 도로가 있고 징검다리가 있는 건데.

○이윤재 위원 동부간선도로에서 월릉교 쪽으로 나오는 간선도로예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쪽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고요.

○위원장 박열완 사람은 못 다니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저는 저기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이용하시면 되지라는 생각에.

○치수과장 민태종 약간 상류 쪽에 다리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어쨌든 유속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치수과장 민태종 서울시랑 협의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한강유역환경청과도 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또 우기가 되면 치수과에서는 너무 또 바쁘실 거 같으세요.

그래도 항상 점검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수감서류에 보면 4페이지와 5페이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4페이지에는 면목 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고요.

5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DB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DB구축에 있어서 사업 위치가 중랑구 관내 묵1동, 신내1동, 신내2동이세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매설된 지 30년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CCTV 촬영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CCTV 촬영을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저희가 CCTV를 관로에다 집어넣어서요, 30년 이상 된 관로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기본베이스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사업 의뢰랄지 사업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면목 3-5구역 여기도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최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으로 하지만 CCTV 촬영을 통해서 하는 곳은 이쪽 묵1동, 신내1동, 신내2동만 하고 이쪽 3-5 소구역은 CCTV 촬영은 안 하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일대는 전년도에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묵1동, 신내1동, 신내2동, 망우동 일원은 2단계로 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나네요?

이게 지금 보면 동은 본동, 3ㆍ8동, 망우3동 일대는 401억 원이에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거 4페이지,

○최은주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묵1동, 신내1동, 신내2동은 구비로 해서 100%, 4,704억 원이에요.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사실은 16개 동에서 지금 3개 동이 이쪽에 편성이 돼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지금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억 7,000만 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4억 7,000만 원인가요?

○위원장 박열완 맞나요, 4억 7000만 원이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4억 7,000만 원이군요.

○치수과장 민태종 이거는 구비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고요, 그 데이터를 확보한 거 가지고 지금 면목본동, 면목3ㆍ8동, 망우3동 일대에 401억 원 예산 시비를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편성을 하신 거고 여기는 벌써 CCTV 촬영을 다 통해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러니까 면목동 일대는 CCTV 촬영을 이미 완료 다 한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신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는 백만 원 단위이고 여기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은 4억 7,000만 원으로 정정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동도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여기 3개 동 제외하고 또 다른 동은 어디어디가 남아있나요, 지금 이렇게 조사해서 DB구축을 할 곳은?

○치수과장 민태종 이 3개 동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사가.

○최은주 위원 그러면 5동이라든가, 2동이라든가.

○치수과장 민태종 면목동 일원은 다,

○최은주 위원 다 완료가 됐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4동, 7동도 다 되셨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다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랬나요?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CCTV 촬영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얼마죠, 이게?

○치수과장 민태종 이게 한번 장비가 들어가서 몇 미터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골목에도 들어가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그러니까 골목에 보면 맨홀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연결돼 있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을 통해서 CCTV를 집어넣어서 전체구간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이거를 제가 왜 아냐면 민원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아니실 때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CCTV가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실은 개개인별로 주민분들이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금액을 다 내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전수조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면목2동에도 구배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가 다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묵1동, 신내1동, 신내2동만이 아니라 지금 노후된 하수관로가 새로 집을 짓거나 빌라를 지을 때 앞으로 개발이 또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구배가 안 맞아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혹시라도 민원 소지가 많이 있을 거니까요.

이런 부분 또 다른 데도 놓치는 부분 없도록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용역의, 저희 중랑구 일단 30년 이상 구간을 전수조사를 하고요.

저희 구는 타구와 달리 별도로 CCTV 장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구간에 저희 자체적으로 CCTV 촬영을 해서 또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9페이지 보시면 하천 재난예ㆍ경보시설 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비로 해서 4억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6월인데?

○치수과장 민태종 사업이 5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보 방송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럴 때 일기예보 식으로 해서도 경보도 나오고 또 어떤 방송이 나오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CCTV 촬영을 통해서 일단 주민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판별을 할 거고요.

경보 방송이 또 나가고 경광등이 또 돌아갈 거고요.

재해문자,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재해문자, 위험한 지역이니 대피하시라는 문자가 화면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최은주 위원 어느 화면에 뜨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예ㆍ경보시스템 안에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위치된 곳이 어디,

○치수과장 민태종 전광판이 달려 있습니다.

TV 모니터 같은 전광판이 달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어디에 있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이게 저희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이…….

○최은주 위원 3곳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3곳이 어디죠, 사각지대 3개소?

○치수과장 민태종 포털, 예ㆍ경보시스템이 10개소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된 데는요, 중화체육공원에 1개소고요, 면목동 면목체육공원에 1개소 신설을 했고 장평체육공원에 1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중화체육공원, 그리고 면목체육공원, 장평체육공원.

○치수과장 민태종 장평체육공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에 그러면 밑에 하천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3개소 설치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7개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 7개소는 어디죠?

○위원장 박열완 그거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최은주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받고 싶어서요.

7개소는 어디죠?

○치수과장 민태종 그거는 별도로 위치를 설명드릴 거고요.

묵동천에 1개소가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중랑천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치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주민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추가로 위험하면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50개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안내를 받으면 제가 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안내를 못 받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우기 때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권구 과장님 계실 때 저희 국회의원님하고 시ㆍ구의원들 보고받을 때 그때 저희한테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재난 관련해서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그게 2021년도죠, 아마?

그리고 그해에 원래 시비 내려지기로 했는데 예산이 마련이 됐다고 해서 그때 10억 원인가 들여서 7개 구간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4개소를 이번에 한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3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3개소인가요?

그러면 총 10개소가 있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10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둔치로 내려가는 입구에는 차단막도 내려가고, 안내방송도 하고, 경광등도 울리고?

○치수과장 민태종 네, CCTV, 경광등, 그리고 전광판 그렇게.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가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데요, 추가로 현장을 계속 보고 주민들 이용이 늘어나는 구간은 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별도로 다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치수과 3년간 공사계약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85개 중에 관내 공사가 5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기술적인 제약 문제로 이렇게 적게 사용하고 계시는 건지?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지금 관내업체가 시공한 부분들은 일정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한 부분들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관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 관내 자재회사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자재들도 되도록 관내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지금 관내 물품 보니까 27개 중에서 관내에 4군데 쓴 것으로 나오는데?

○치수과장 민태종 관급자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관내업체 많이,

○치수과장 민태종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3개년 뽑아보니까 거의 한 3,300개 정도가 민원이 접수됐고요, 전년도만 보면 악취가 지금 325, 파손이 318, 막힘 400.

악취가 계속 꾸준히 있는 거 같아요, 민원이.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20년도까지는 한 20억 원 쓰고 ’21년도에서 ’22년도에는 예산 33억 원 정도로 꾸준히 계속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도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하수 악취 저감대책 추진 5억 원 해서 올해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악취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악취원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동별로 악취 지도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악취 지도가 완성되면 악취가 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악취원이 어딘지 일단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이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가 금년도 말 또는 내년도 초까지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될 거 같은데요.

그거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악취원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원인 분석하셔서 이런 악취민원 안 나오게 좀 쾌적한 중랑구가 될 수 있게 조금 더 살펴서 올해 진행 중인 하수 악취 관련 저감대책사업 같은 거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악취로 인한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 동감사 나갔다 왔는데 양수기 점검이 보편적으로 보면 구청은 2월, 3월 그리고 동별 자체점검을 하잖아요.

그 자체점검이 보통 4월, 5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기철이 7월, 8월이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에 할 필요 없이 제 생각에는 우기철 전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할 필요가 있다, 왜?

막상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작동 안 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우기철 직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고를 하나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우기 대비기간이라고 그래서 4월 15일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전에 수방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이랄지 숙제를 완료를 하라고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 같은데요.

최대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든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그 방침은 탁상행정이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비가 7월, 8월에 오는데 왜 4월, 5월에 해서 2개월 동안 방치해 놨다가 작동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구라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꼭 하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 민태종 과장님 제가 참 오래 봤는데 항상 이렇게 생기가 있으신데 요즘 생기를 다 잃으셨네요.

저희가 어쨌든 현장방문 했을 때도 피곤함이 아주 역력하시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참 많이 수척해지셨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통 어쨌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수과가 물을 다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수를 잘한 나라들이 결국은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요.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 우수까지 모든 물들에 대해서 정말 적은 인력으로 치수과에서 감당하고 계셔서 늘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합니다.

사실 하수팀은 말 그대로 하수 쪽에 계속, 그것도 분명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총 연장 길이가 굉장히 길죠, 우리 중랑구 관내?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402㎞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402㎞ 되는 하수관로를 다 일일이 매일 계속 1년 내내 점검해야 되고, 치수팀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늘 1년 내내 또 고민해야 되고 설비팀에서는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물들이 정말 기계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내 거기 매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하천에 있는 모든 매점부터 지금 저희들도 그 지적을 했지만 또 여러 체육시설들, 심지어는 꽃까지 이제 심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조직개편이 더,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동의하시겠죠, 당연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이 인원으로 사백몇 킬로미터가 되는 하수관로부터 해서 하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류조부터 해서 그 저류조의 물들을 배수하는 펌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스물한 분 정도 되나요, 지금?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인력이 과장님 빼면 뭐 스무 분 정도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의 일인가요?

저는 솔직히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꾸준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에 한해서 감당해야 직원들도 행복하게 또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하여튼 같이 숙제로 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펴시고요, 생기를 좀 되찾기를 당부드리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를 고생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한 덕분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야 당연히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는 단지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또 적절하게 위원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커피라도 한잔 사줘라.’ 그래서 ‘피자까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우리 위원장님 굉장히 멋지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격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늘 감사한 마음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직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위원장 박열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장웅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육경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선기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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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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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관리해 주시느라 정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배드민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강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시간이 좀 부족하단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빠른 조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 보시면 공단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공단의 설립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게 맞나요?

○본부장 기동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재되어 있는 설립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아마 설립 당시에 공단이 생겼을 때 목적이 이렇게 규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목적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데요?

○본부장 기동호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는 기재하실 때 정확하게 기재를 좀 요청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다음 본 위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고객민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부장님, 하루에 수영이나 주차에 관련된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되나요?

○본부장 기동호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 민원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고객민원에 올라온 거는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센터라든지 팀장한테 보고된 부분들은 제가 집계는 못 내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중요민원을 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화면 좀 켜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수영장 여자 탈의실 에어컨 필터 심한 먼지 및 유아 수영 샤워 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중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할 테니 글을 지워 달라.’ 하셔서 글을 지웠다고 하십니다.

공단에서 이렇게 글을 지우라고 종용도 하시나요?

그래서 그 민원인분이 글을 지워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또 발생이 됐어요.

이런 상황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사실 팀장들 업무전결이다 보니까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팀장님의 업무이시기도 한데 보면 상임이사의 업무에는 외부고객(민간인) 관련 업무, 그리고 공단의 현안문제 및 원인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을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하는 업무입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런 민원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통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서버 다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신청을 하려면 굉장히 서버가 다운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면 대부분 ‘시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에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무한반복이라고 하세요.

좀 더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원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 3월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회선을 넓히고, 용량을 넓혀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늘리고 월 이용료를 좀 더 KT에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런 과부화로 인해서 다운되는 일은 지금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지금은 전혀 서버 다운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3월 13일 날짜에 보면 배수구 안에 머리카락이 가득 끼어 있대요, 매우 더럽게.

그런데 ‘배수구에 고여 있는 물이 수영장으로 다시 역류해서 들어오는 건 처리 좀 해 주세요.’ 하고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답변을 ‘월, 수, 금 오전시간 등 특정시간에 많은 이용고객이 동시에 수영 시 물이 넘쳐 배수로로 흘러가는데 많은 수량이 유입되면 배수로의 일부 물이 수영장으로 넘치는 현상’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월, 수, 금 오전시간에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시면서 물이 넘치는 현상, 이게 역류해서 다시 들어와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특정 시간 말고 또 다시 이사장님께서 배드민턴 시간을 개설을 해 주신 것처럼 혹시 더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부장 기동호 그 수영에 대한 지금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습반을 최대한 타임을 많이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원들이 또 한계가 있어요.

한 코스당 받아들일 수 있는 회원들의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그 숫자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스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회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물이 넘쳐났다고 했던 부분은 아마 저희가, 다시 역류를 해서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청소가 덜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청소가 잘되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몰리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몰리는 현상을 좀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수영강습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본부장 기동호 글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생겼을 때부터 회원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수영을 한 번 하시게 되면 평생을 하신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수요인구는 늘어나고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스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체육진흥과에서도 수영장을 좀 더 늘리고, 엊그저께 수영협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진학교라든지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수영장이 우선적으로 좀 많이 들어서게 되면 이 부분은 소화가 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달리 어떻게 그분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시설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6월 13일 날 들어온 민원입니다.

주차에 관한 민원인데, 망우동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사용을 하시는 분이신데 비둘기 배설물이 차량에 떨어져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조류퇴치제를 놓는 것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취소 등 사유로 빈 구획이 발생하여 구획 변경이 가능상황이 되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조류퇴치제를 놓는 것을 할 수 없는 건 왜 할 수 없죠?

○본부장 기동호 아마 이 부분은 예산이 일단 많이 수반이 되고요,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신주라든지, 전신주 같으면 한전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가로등 같으면 우리 구청 도로과하고 업무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드렸나요?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지내고 계신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지금 이 고객민원은 처음 제가 접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공감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민원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셔야 되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장님의 인사말에 ‘구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함께하는 공단! 소통하는 공단!’이라고 쓰셨어요.

구민을 위해 항상 좀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번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 지금 이 조직도는 저희 25개 자치구 중 하나의 자치구입니다.

혹시 보셨을 때 어떤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고객이 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저희 직원분들이 계시기에 공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고객을 우선시하는 공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봉수대공원 있잖아요?

봉수대공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5분당 얼마죠,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 노외주차장이 지금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5분당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 보면 어느 창에서는 1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창에서는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 기동호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자료로 좀 받아볼게요.

○본부장 기동호 네,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네이버’에는 5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음’에 보면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다음은 미납주차요금 처리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희 중랑구에 미납주차로 인해서 압류된 차량이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아직 압류까지는 가지 않고요, 가능하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납주차의 대상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 이용 후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로 어떻게 보면 좀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 이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거주자주차, 이 부분에서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상 업무로 계속 민원인에게 문자로 보내고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안 내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량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모르고 그렇게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반우편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체납이 돼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홈페이지에 법령 및 조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조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성자 박○○ 이분이 작성을 하셨는데 작성일이 다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배석하셨나요, 같이?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편하면서 일괄적으로 올리면서 이게 같은 날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3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22년도 1월 6일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혹시 본부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됐을 때 이 작성을 그때그때 해 주셔야 되는 건 맞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때그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2019년 이후로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4번은 ’22년도 2월 14일 날 일부개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 7번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이거는 2006년 12월 26일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이후로는 전혀 이거를 관리를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이 운영권한이 어느 분한테 있으세요?

○본부장 기동호 전결규정은 아마, 조례개정이나 이 부분은 이사장님한테 있고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기 올라가는 부분은 팀장, 담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런 부분 또한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 언제 개장하죠?

○본부장 기동호 이번 물놀이장은 7월 4일 개장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중랑천이라든가 신내, 그리고 봉수대공원에 보면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는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 기재를 참 잘해 놓으셨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본 위원이…….

(화면자료를 보며)

혹시 본부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관리공단 앞에 있는 신내공원물놀이장이에요.

혹시 아세요?

○본부장 기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물놀이장에 보니까 이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봉수대공원에는, 여기 물놀이장이 있죠?

봉수대공원에는 탈의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날 개장을 하죠?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 그 신내처럼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없는데, 혹시 여기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샤워기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컨테이너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샤워시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설치가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대는 공간이 없어서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봉수대공원에는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둘러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공간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혹시 이 평상 대신에 컨테이너박스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사이즈도 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그 박스가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샤워기라도 설치를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이 부분은 저희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 6월 28일 이후면 저희가 이제 나이가 바뀌잖아요?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 보시면 신내공원물놀이장 설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용수칙이 이렇게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한 가지 더 첨부를 하자면 나이에 대한, 이 신내근린공원은 탈의실과 샤워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만4세, 6월 28일 이후에 저희가 그 나이제한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쪽에도, 왜냐하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읽고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이쪽 한쪽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시정조치 해 놓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우리 일 많이 하시고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수영장이 7월 4일 날 개장한다고 하죠.

지금도 계속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안전요원도 잘 배치하셔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수영을 하다가 피해 입지 않도록 안전을 잘 지켜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1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 대상 체육멘토링 운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총 9명만 강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관에서 7명, 중랑문화체육관에서 2명인데요.

초등학생 자녀 수용이 이렇게 아이들이 9명밖에 강습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이 많이 안 들어왔나요?

○본부장 기동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홍보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저희가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관련 부서에 좀 이런 좋은 서비스 제공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센터라든지, 또 장애인체육회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자녀는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은 아니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저소득층 그건 동사무소에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양쪽 다 참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최은주 위원 네, 9명이 혹시 동주민센터 추천이 있었으면 그 부분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좀 동주민센터에서 아이들이, 조선족 자녀분들이 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들이 사실은 조부모님들이 편찮으시거나 부모님이 한부모가정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좀 편찮으실 경우에는 제일 먼저 끊는 게 학원이라고 합니다.

학원도 다닐 수도 없고, 본인 학업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체육은 더욱더 못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아이들을 수용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9명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더 많이 확보돼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건강해지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 소화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중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운영대상은 장애인이지만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정신장애, 시각장애인이 대상인입니다.

지금 보니까 4개 반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32명으로.

지금 어떻게 많이 하고 계시나요?

몇 명이 지금 인원이 모집이 되어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지금 8명 4개 반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4개 반으로?

○본부장 기동호 네, 4개 반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중랑문화체육관에서 하시나요?

○본부장 기동호 중랑문화체육관에서요.

○최은주 위원 체육관에서요?

중랑구에서 이렇게 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이분들은 당연히 셔틀버스를 탑승해서 오시는 거겠죠?

○본부장 기동호 각자 개별적으로.

○최은주 위원 개별로 오시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런 분들과 소통을 좀 하셔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신지, 우리가 무료셔틀버스도 있긴 한데, 혹시라도 이동거리에 좀 민원이 있으시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소통하셔서 구의회에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 의회가 또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1 대 1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요,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건강ㆍ안전 예방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자체 개발 건강증진 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대사증후군 무료 검사도 해 주시고, 치매 무료검진 이런 부분도 해 주시는데,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신 것 같아요.

10월에는 주민의 치매예방 및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치매 무료검진은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구청 보건소하고 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 우리 회원들,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 체육관에서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요.

다른 체성분 이런 거는 저희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무료 스트레칭 교실은 경로당, 노인 중랑구지회하고 협약을 해서 노인정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좀 스트레칭을 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를 드렸을 텐데, 수영을 배우시거나 문화체육관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시계인가요, 건강시계를 아마 차게 해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죠?

시계 착용이요, 없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강 부분이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좀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치매 무료검진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치매로 인해서 그게 조기에 발견이 되면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랑 업무 협약을 해서요, 센터에서 직접 나오셔서 저희 수영하시는 분들이 8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대상을 해서 저희가 치매검진도 해 드리고요.

다른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는데요.

이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잠깐 제가 봤는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여러 장소가 다 있잖아요, 시설들이?

거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하는 게 있어요.

그 금액이 각각 금액적으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 기동호 아마 그건 용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최은주 위원 용량인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건물 평수라든지, 정화조는 그게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인용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용량 말고도 다른 게 있지 않나 싶어서요.

○본부장 기동호 사유는 없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부분은.

○최은주 위원 그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최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구립잔디운동장은 정화조 청소비가 1회를 하는 데에 25만 원 들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18만 8,000원, 2번 하는데 37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은 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과연 용량,

○본부장 기동호 규모가 크죠, 묻혀 있는 용량이.

그게 왜 그러냐면 면적에 따라서 이용하는 숫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건축법」에 그 용량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영장 서울중랑워터파크가 잘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혹시 광진구 서울숲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보셔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중랑워터파크에도 여러 시설들을 좀 갖추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본 위원이 좀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20년부터 23억 원 해서, 전년도 27억 원 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감서류 4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이번에는 3개 금란 공영이랑 사가정, 그리고 중화1동이 이번에 사업 반환으로 해서 운영이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388면이 지금 감소를 하고 대신에 올해 오픈한 망우역사문화공원 주차장 121면이 추가돼서 이거 지금 추가되는 거 감안해도 한 267면 정도 감소가 돼요.

그러면 수입이 지금 줄어드는 건지?

○본부장 기동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은 구조상 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비용이 20%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아, 20% 인상됩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20%, 1만 원씩.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 운영 점검도 좀 살피셔서 수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세요.

○본부장 기동호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중 견인불가차량 주차요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뭔가 하고 좀 내역을 받아봤더니 이게 지금 대형차, 대형 견인불가차량 보니까 묵동이 제일, 거의 한 35%나 돼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 숙선옹주로 같아요, 그 불법주차로 항상 문제가 있는.

그래서 주차관리과와도 좀 전에 행감 하면서 그 건으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부과금액이 하루에 3만 6,000원밖에 안 됩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밤새 이렇게 주차를 해도 3만 6,000원 내면 되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지금 견인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원래 차고지로 들어가 있어야 될 차들이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위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참 대책이 없죠?

○본부장 기동호 여기는 우리 주차관리과와요, 사실은 불법주차 문제가 대형차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구청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디다 보관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게 묵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래도 계도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장을 붙인다든지 단속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 주차관리과에 저희가 이첩을 해서 이 부분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저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내문 정도를 같이 부착을 해서 같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차관리과랑 협업해서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길 가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에 대한 현수막을 좀 보았습니다.

이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에 가점을 준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효과가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공유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쓰는 사람이 있고, 낮에만 쓰는 사람이 있고, 밤에만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유주차장을 제공하게 되면 수입도 좀 올라가고요, 본인들 부담도 좀 줄어들고, 또 거주자주차에 대한 배정 때 거기다 점수를 좀 부여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자주차로 주차를 할당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점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죠?

○본부장 기동호 작년까지는 한 5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면수가 546면인데요, 4,360명이 그 면을 이용을 해서 공유주차장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홍보 더 잘해 주셔서 주차공간이 안 그래도 협소한 우리 중랑구의 많은 주민들께서 주차대란에 좀 도움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감서류 26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름이 왜 기재가 중간에 동그라미가 됐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글쎄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통상적으로 전에는 이름을 넣었는데요, 아마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서 저희가 이걸 아마 음영 처리를 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거 전부 다 공개적으로 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개인정보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수감서류를 받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를 받는 감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이건 아니죠.

○본부장 기동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 다음에는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그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직원들이 1000명, 1만 명 있어도 거기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민원이 결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좀 정말 상시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공유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수영장을 가끔 이용하지만 지금 중랑문화체육관이죠?

좀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사실.

거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 포기하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도 분명히 계신데요.

예컨대 레인마다 열다섯 분이 수영을 시간당 하신다고 그러면 75명이죠.

20명이면 100명인데, 그다음 시간까지 겹치면 거의 동시간대에 한 200명 가까이, 물론 2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가 다 하지 않지만, 이렇게 몰리게 되면 150명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고, 강습을 받으러 오는 분하고 운동을 끝내고 나가는 분하고 겹치다 보면 거의 뭐 아비규환이에요.

물론 공간적인 협소함은 이해하죠.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공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경영평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데 경영평가에는 세입ㆍ세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고객이신 주민들의 이용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가장 큰 경영평가의 큰 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본부장 기동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고객에 대한 만족도, 고객에 대한 평가가 경영평가에서 가장 크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다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도 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부분은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겠지만 운영하는 부분, 특히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뭐가 고장 났는데 시설보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파손이 돼서 방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민간이 서비스가 좋고 편의가 더 좋은 건 다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이 더 크더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민간을 이용하시고, 그게 아닌 분들은 더 낮은 금액의 시설을 찾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수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질이잖아요.

관에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는 철저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민간에 물론 더 넓은 수영장도 있고, 더 넓은 탈의실도 있지만 수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영하면서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물속에서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그 물의 수질이 가장 불안한 부분인데, 그래도 설마 관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하시겠지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여러 제약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있겠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는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도 아까 조례가 업데이트가 안 됐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지금 부재한 건지, 아니면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수행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의 생명은 업데이트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해야 되고, 왜냐하면 매일 정보가 바뀌니까.

그 부분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어쨌든 받아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공감해서 그 부분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알면서 놓치는 부분일 거예요.

또 몰라서 조치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바라는 부분들, 민원사항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시정하고 조치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이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우리 현장에서 또 각 시설을 맡아서 관리하는 팀장님들은 현장으로 가셔서 거기에 아마 업무 집중하다 보면 저런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어쨌든 각 팀장님들과 원활한 소통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또 공단이 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피가 잘 돌아야 더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이 각 처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 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님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좀 하는 경영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제가 기우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소통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여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동 행정감사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 및 신속한 자료준비를 통해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감서류와 질의답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시의적절한 현장방문이 되고자 집중호우 대비 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면목유수지 빗물펌프장을, 폐기물 악취저감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방문하여 단순히 서류만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감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일정을 성실하게 준비한 청소행정과,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지 않는 부서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7조에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부서 중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는 운영성과평가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의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ㆍ수탁협약서를 검토하였으나 운영성과평가 항목 자체가 누락된 사례가 많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 또한 모호하게 규정되어 부실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민간위탁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랑구청 모든 부서들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대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서울장미축제와 맞물려 축제 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되어 집행부로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60만 명이 찾은 성공적인 축제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한 달간의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밝혔듯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모이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집행부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ㆍ보완함으로써 더욱더 발전적인 중랑구로 한걸음 도약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국ㆍ과장님들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하절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무더위, 풍수해로 인한 재난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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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김  경  섭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한  진  희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동  열

본     부     장          기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