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7분 개회)

(제265회-복지건설위 제2차)

(제265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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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정진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홍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박유정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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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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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6페이지 보시면 거기 장제급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신 안치료 지원, 시신 운구비 지원, 여기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장제급여에서 80만 원 곱하기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수점 네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다른 데는 다 그냥 명으로 끊어졌는데…….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예산 소요 사항을 보고할 때 양식상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부적정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데도 한 군데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체크는 해 놨는데 확인을 지금 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어쨌든 삭제해서 정확하게 명 단위로 끊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180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자활사업 참여자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자활근로 참여자수를 늘림으로써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수를 보면 금년도 ’23년 2,860명에서 성과가, 실적이 3,26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25년, ’26년 해서 목표치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이 목표치는 어디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목표치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상황이나 또는 참여자들의 선호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성향이나 생활 여건이 다양하고, 또 마음의 변심이 수시로 있는 관계로 실적과의 어떤 약간의 차이 부분들은 좀 발생되는 게 현장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22년도, ’23년도 다 3,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게 목표니까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316페이지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시신 운구비 지원이 지금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게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된 건데요.

서울시 외 타 지역에서 우리 구 주민이 사망했을 경우 서울시 인근으로 운구해 와서 공영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운구에 따른 비용 부분이 항상 저희 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 구에 다 어려운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제에 구별로 2명 정도나 3명 정도의 운구비를 책정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50만 원에 2명, 서울시가 50만 원에 2명 해서, 서울시 기준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지원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서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이게 전년도는 인건비 통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였다가, 내년도 이거 짜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넣으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지금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사회서비스형이 내년에는 9개, 그리고 시장진입형이 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자전거사업단이랑 그리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그리고 시간제자활근로사업단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는 왜 삭제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지원 위탁사업을 올해 사회서비스형 9개, 시장진입형 3개로 사업 재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많은 다양한 사업으로 하다가 그 사업이 주민들의 사업 참여에 따른 선호도, 또 실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의 의견 이런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일부 사업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대비 10%가 늘어났어요, 2억 7,000만 원.

이거는 인원수를 좀 더 늘리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 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가내시 내려온 거에 대해 12%를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늘리자는 취지도 있고요.

또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인건비 증가 부분이 반영돼서 2억 7,100만 원의 증가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산형성지원 사업에서 여러 개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출사업명세서 보시면 322페이지랑 약간 좀 수량이, 인원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는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5명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 인원도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비율을 갖게 된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신규 자산형성 통장 3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1은 38명이 현재 대상이 되고요, 희망저축계좌2는 86명,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총 975명인데 차상위 이하가 613명, 차상위 초과가 362명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 모집이 없었던 희망키움통장1은 4명, 희망키움통장2는 30명, 내일키움통장은 9명, 청년희망키움통장은 8명, 청년저축계좌는 53명을 현재 저희가 추가모집 없이 관리하고 있는 현행화된 숫자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수감서류 수량이 안 맞는 건 가내시가 내려온 그런 것 때문에 안 맞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비교증감을 보시면 68% 해서 거의 1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 대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돈을 적립시키게 되면 그 위탁기관에서 주민이 조건을 이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매칭, 적금으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e-그린 우편요금.

이게 지금 전년도 비교했을 때 전년도는 328건에서 지금 552건으로 늘어났어요, 일반이요.

등기도 484건에서 566건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해서 이렇게 늘리신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린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급자 증가 예상이 반영된 겁니다.

올해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인 13.16%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09%로 상향 조정되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돼서 신청자가 대량으로 늘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우편물을 또 보내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 이유로 해서 증가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질의시간이 10초 남을 때 종소리 알람이 울리니까요, 직원들이 다 놀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서 316쪽에 보시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2022년에는 사실 6만 원이었거든요?

6만 원에 40명 정도 해서 7.5일이었는데, 지금 시신안치료 지원이 3만 5,000원으로 금액이 하향된 거는 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단가를 말씀하신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23년도까지는 3만 원이었거든요.

3만 원이었던 것이 ’23년 3월 17일에 3만 5,000원으로 조정은 됐습니다.

이게 저희 서울의료원에서 안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인상 요청을 하면 서울시청에서 관여를 해서, 적정한 인상 가격으로 조정하게 돼서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건데…….

○최은주 위원 아니, ’22년도에는 6만 원이었는데 이 안치료가 왜 내렸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시에서 매칭비가 50%가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2배가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5 대 5인가요, 50%?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예전에는 그러면 저희 구비 부담이 더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은데 단가 인상이 매년 좀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얼마 정도 올라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한 5,000원 정도면 좀 많이, 한 15%는 인상이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일단 ’22년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서 저희 구비가 더 편성됐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안치하게 되면 지금 어디 병원으로 가고 있나요?

서울의료원과 녹색병원 두 곳만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개 구에서 해당이 되면 서울시에서 전 구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사항을 전파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사실 우리 중랑구에서 돌아가셨는데 타구로 이전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병원 사례는 안치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로 이송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 주민이 여기서 사망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타구에 친척이 있는 분들이 그 근처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중랑구 병원으로 안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예산이 또 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타구에 또 우리 주민분들이라든가 무연고자들이 가시면 불편한 사항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 조금 119 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31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지원 편성목 보시면 면목역 광장 초소 운영 공과금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2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요금을 말씀하시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따로 보고가 없어서, 어떤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거기 면목역 광장에 경찰 초소가 신축 건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오면서 공공요금이 생깁니다.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비용을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수도요금하고 또 전기요금, 이것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통신요금.

○최은주 위원 통신요금까지?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최은주 위원 지금 거기에 동행이라는 초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2층은 뭐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불량청소년들이 발견되면 상담하는 상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12월 6일에 개관을 하게 되면 다시 오픈하는 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부분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16페이지 보시면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혹시 ’23년도에 교육급여가 몇 가구에 나갔을까요, 몇 가구에 지급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올해 말씀이십니까?

○김민주 위원 네,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가구 수가 있는데요, 교육급여는 가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몇 가구에 지급이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올해 1,881가구가 대상이 됐고요, 작년에는 1,925가구가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취학아동이 줄다 보니까 44가구에 47명이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지원가구 수 중에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 등 다른 그런 무상교육 미대상자 고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지금 지급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거는 몇 가구 몇 명 정도에 지급이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 국비하고 시비는 바로 해당 교육청으로 예산이 교부되고요.

저희 구 거만 편성해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주는데, 실제 어떤 분야에 몇 명인지는 이게 12월 정산이 들어와 봐야 그때 알게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요,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 노숙인 중 기타에 한 분이 계신데요, 그 기타 한 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면목역 광장과 홈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화랑대역에서 잠은 안 자지만 밤늦도록 배회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기타는 최근에 극락사 인근 개인이 주차해 놓은 버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노숙을 시작하신 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된 건데, 이 건은 차주가 차를 이동시키거나 폐차를 시키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분도 혹시 저희 중랑구민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분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를 상당히 거절하고, 우리와 만남을 기피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는 했습니다만 인적사항 관계는, 그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김민주 위원 지금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이 열두 분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김민주 위원 그분들이 혹시 자생능력을 갖춰서 퇴소하신 분은 안 계시고 계속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대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자립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가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노숙인분들께도 좀 더 세심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일반운영비 아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315페이지입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30%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년도랑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6명이었고 4번 진행을 하셨고, 위원회를.

그리고 내년 예산은 7명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아서 줄인 건가요, 이렇게?

2번, 반으로 줄이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침에 생활보장위원회는 연 1회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심의를 조금 더 자주 하고자 해서 4회 정도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두 번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올해는 한 번만 했고 한 번은 12월에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4번에서 2번으로 준 거는 저희가 지침 규정을 타이트하게 적용해서 한 거고요, 1번이 더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에 대해서는 전년도 한영희 국장님께, 지금 복지정책과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이 지금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는 일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 신문공고를 좀 통합할 수 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연구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제가 그건 미리 못 챙겨서요, 한번 챙겨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는 보니까 신문은 20회를 진행하셨는데 이번 수감서류에는 18회로 지금 두 번을 줄여 금액이 삭감돼서 630만 원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이 공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계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무연고 사망자는 맞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은 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이고 복지정책과는 그 외의 대상이 무연고로 사망한 경우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의 선별 자체가 좀 달라서 통합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인 지도ㆍ단속ㆍ보호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9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뭘 하시는 거죠,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노숙인 지도ㆍ단속ㆍ보호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노숙인 상담사가 1명이 있고요, 1명으로 부족해서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야간에도 단속을 해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요.

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꼭 수반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경찰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비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 90만 원 가지고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넉넉지는 않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단속, 지도 이렇게 하나로만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노숙인 지도도 하고 단속도 나가고 보호업무도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다른 팀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같이 통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아까 인원 파악했을 때 소수점 쓴 게 317페이지 거기 맨 밑에 택배비 지원도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전체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씩 삭감했던데요.

아마 부서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업무추진비 좀 올려달라고 예산과장 볼 때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자활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지원을 통한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일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8억 5,069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58만 원,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 400만 원, 융자금 이자 및 예탁금 이자수입 2,865만 원, 총 19억 592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500만 원, 자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 9,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3억 1,092만 원,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원으로 총 19억 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활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안현지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최순혜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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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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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108쪽 노인일자리 사업이에요.

전년 예산 7억 2,000만 원에서 4억 4,000여만 원 증액된 11억 6,0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활동비 27만 원에서 2만 원 증액돼서 29만 원이고, 참여 어르신이 올해 ’23년 230명에서 123명이 증가된 353명이에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된 거는 이해하겠지만 참여 어르신이 123명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현우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위원장 박열완 108페이지.

○조현우 위원 네, 108페이지.

○위원장 박열완 세부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조현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108쪽 전년도 예산 7억 2,000여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 증액된 11억 6,000여만 원이에요.

’23년 활동비가 27만 원인데 2만 원이 올라서 29만 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참여 어르신이 ’23년도 230명에서 123명이 증가해서 353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특별하게 123명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사업 자체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된 예산 자체가 이번에 청소관리관 외에도 작년보다는 2,500명에서 3,400명으로 총 900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 900명에 대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청소관리관에 대해서는 120명 정도 증원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가 900명 정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청소관리관을 비롯해서 외부,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나 아니면 일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까지 전부 늘린 숫자거든요.

○조현우 위원 네, 좋습니다.

참여 어르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은 ’23년에도 1명인데 ’24년에도 1명으로 충분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청소관리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중랑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청 1명 직원이 전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충분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네, 좋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2023년 예산 편성액이 10억 2,000여만 원이고요,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는 3억 4,020만 원 26.3%고 구비는 9억 5,175만 원 73.6%인데 실질적으로 ’23년 보면 시비는 2억 8,728만 원 28.2%예요.

그래서 시비 편성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9%가 감액됐어요.

액수는 크지만 우리 구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 사업설명서 제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현우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경로당 운영 지원이요?

○조현우 위원 ’23년에 시비가 28.2%였는데 실질적으로 액수는 늘어난 거지만 우리 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난 거는 아니라는 거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비를 35만 원까지만 6:4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늘었지만 시비 비율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앞으로 추세가 가면 갈수록 시비가 줄어들 전망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현재까지는 6:4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만큼은 시에서도 그렇게 감액해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9억 7,200만 원인데 노인지회 경로당활성화 지원이 8,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저희가 평균 60만 원으로 해서 135개소 12개월로 해서 9억 7,200만 원으로 했고요, 이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5만 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경로당 운영비를 5만 원씩 증액해 드리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식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만 원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를 5만 원 인상한 건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이냐면 아마 작년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로당에 드린 운영비에서 지회로 납부한 회비 5만 원씩 있었는데 그 회비를 운영비에서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저희에게 시정하라는 답을 받아서 그거를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회비가 따로 없는 경로당도 많기 때문에 이 회비를 운영비에서 내지 않고는 부담하기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경로당별로 운영비에서 회비를 납부하던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5만 원씩 135개소 12개월 해서 8,100만 원 잡게 된 겁니다.

○조현우 위원 네, 중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은 저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홍보나, 경로당 시설 관리나, 아니면 생활지도 이런 역할들을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활동비를 드릴 수 있게 예산을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조현우 위원 경로당 회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그래서 지금 135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133개 경로당에다가 2024년에 2개소 예정이니까 합산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추가,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회장님들 위촉을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촉할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우리 구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를 비롯해서 25개 구 중에서 내년에 17개 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법적 근거를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지역봉사지도원 모집방법을 보면 경로당 회장 1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위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촉.

그렇죠, 모집방법이 아니라 그냥 위촉하는 겁니다, 위촉.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조현우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런데 만약에,

○조현우 위원 위촉하는 게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촉하는 게 맞고요, 따로 저희가 경로당을, 이런 봉사활동을 하실 분을 모집하지는 않을 예정이라서 회장님이나 만약에 회장님이 이런 거를 못 하시겠다고 하면 총무님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경로당 회장님을 위촉하는 게 사실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현우 위원 월 5만 원씩?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자료를 준비하시고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336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구립중앙노인복지회관에 지금 244만 8,120원이 1명에게 지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 1명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 상봉1동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설 관리를 맡아줄 분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김민주 위원 노인복지회관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들이 아시는 노인복지회관 안에 노인지회가 있는데요, 노인지회가 그 시설을 쓰고 있을 뿐이고, 이 노인복지회관 청사관리를 하실 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1명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민주 위원 노인복지회관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노인지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지회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331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기재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구립중앙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이 항목을 넣는 거 때문에 그전에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분은 노인회 소속이라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과 같이 인건비를 편성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추후에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기재를 하실 때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331페이지 보시면 노리터운영경로당이 있습니다.

노리터운영경로당 4곳이 어디가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노리터 운영하는 경로당은 면목본동에 은행길경로당하고요, 상봉2동 봉황경로당, 그다음에 중화2동에 백학경로당, 망우본동에 망우경로당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노리터의 의미와, 그전에 그 3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경로당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복지관 개념으로 저희가 노리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외부인원이 와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과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달라 말씀하셔서 4개 경로당에는 별도로 저희가 공과금 명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거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올리신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33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어르신 노리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노리터와 의미는 다른가요?

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노리터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 노리터는 의미가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경로당 4개 노리터를 운영하는 수행기관이 신내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노리터 글씨를 쓰실 때  331페이지 노리터에도 옆에 한자를 표기를 해 주시든지, 좀 통일성 있게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관 맨 밑 노리터 사업비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 사업비 안에 운영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사업비 100만 원에는 프로그램 진행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까 제가 경로당별로 운영비 별도로 공과금 3만 원 편성이 된 건이 있는데요, 그게 경로당 노리터 공과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비에는 순수하게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보시면 혹시 이번 연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노인일자리 사업…….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노인일자리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 중이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오늘이 11월 말인데 아직까지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4년도에는 11월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이번 연도는 언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결과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결과보고가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에는 활동비와 부대경비가 따로 나눠져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이게 활동비인지 부대경비인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지금 26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을 할 때 1인당 25만 원까지만 한 달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나머지는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총 25만 원 이내로 계산한 금액이고요.

여기에는 순수하게 전체 어르신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단순히 취업을, 어르신들을 원하는 기업에 연계만 해 드릴 수 있을 뿐이고, 그 어르신이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했을 경우 그 기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15만 원인데, 이 15만 원 안에는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취업하고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와서 경력증명서나 이런 거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실적으로 잡으면 축하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는 비용이 15만 원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게 보시면 107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좀 분류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 부기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지속적으로 저는 지금 청각이 이상이 있어서 계속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지금 같이 듣고 그다음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혹시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구비가, 50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내려왔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답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역에서 보면 70세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느 규정은 있겠죠, 하위 소득 70%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게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신청대상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한 70% 정도가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만 가능하고 소득 상위 30%는 신청대상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있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서 왕왕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나도 일하고 싶은데 주택 1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자꾸 탈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쪽도 자리를, 예산이 이번에 같이 증액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형도 기초생활수급자 못지않게 좀 증액을 하고 자리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중랑시니어클럽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47명의 어르신들이 이 사회서비스형으로 일을 했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임금이 한 72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4만 원 정도 인상해서 76만 원 정도 받게 되신 어르신들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347명, 내년에는 415명 증가해서 76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415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윤재 위원 415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 관내에 공식적으로 잡히는 65세 이상이 7만 8,000명?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분들이 다 원하면 7만 8,000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과 시니어클럽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동에 지금 건축 중인 시니어센터가 내년 4월 준공 예정인가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묵2동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한 한양경로당 자리에 어르신문화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거개선과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건물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있는 시설과 3층 공유부엌 등이 주무부서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거의 공실로, 주일에 보면 하루 쓰고 거의 공실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하도 그렇고 그런데, 계획에 의하면 그 부분을 시니어센터 외 또 시니어클럽 공간으로 쓰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주거개선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개선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종료가 돼서 그 건물을 맡아줄 전담부서를 지금 수요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고 지금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주거개선과에서 저희가 쓸 수 있다고 확답이 오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한양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무부서가 어르신복지과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쨌든 우리 주무과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목적성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세부사업명세서 115쪽에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관리사 예산이 전년 대비 올해 10.88%가 줄었어요.

경로당 전담관리사라면 지금 본 위원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경로당 도우미 외 이거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경로당 전담관리사는 대한노인회 소속 직원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 5:5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짜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아까 경로당 도우미는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 식사나 청소를 보조해 주시는 도우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경로당 운영을 보조한다고 그러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교육이나 아니면 민원 해결이나 프로그램 계획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아파트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회장님을 추종하는 세력과 비추종 세력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비추종 세력은 바깥으로 나돌아야 하고 경로당 안에 진입을 못 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담관리사라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 갈등 부분에서 갈등 요인을 제거해 주고 합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담관리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하고 저랑 같이 방문한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관리사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도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개방형이 이십몇 개죠, 과장님?

29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금 현재 저희가 29개로 잡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개방형이면 주로 어떤 식으로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서울시에서 애초에 개방형 경로당의 취지가, 경로당이 너무 폐쇄적이고 회원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개방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간을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16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요리도 하고, 아니면 공예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궁극적으로 어린아이들과 하는 이런 부분, 서예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면 개방형에 따른 별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 예산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으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경로당과 지역주민과의 어떤 유대관계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경로당에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데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이 유독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당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초소가 같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빼서 나가라고 자꾸 압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 개방형으로 거기도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묵2동의…….

○이윤재 위원 학수경로당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학수경로당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컨테이너박스 이전 문제를 계속 요구하시는 건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체계를 구축을 하시겠다, 그리고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에 역할을 해 주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잘 적어주셨는데 2023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돌봄이 필요한 2,000명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수행기관에 소속된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고, 또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연계해 드리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지원 내용은 다 읽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본 건데요.

이왕이면 생활지원사분이나 전담사회복지사분이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도 다 너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그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여건이 열악한 경우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잡이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하고 계시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는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 설치비는 편성이 돼 있는 내용이 없어서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니 사실은 독거, 조손, 그리고 고령 어르신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걸으실 때 잘못하면 미끄러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지실 수 있는 사고,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보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전화를 드리고 혹시라도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돼야 어르신들이 더 고령이 되시더라도 오래오래 다치지 않고 그거만큼 또 가족분들도 더 안전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아니면 전화를 드리더라도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실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같은 혜택을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든지, 아니면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해 주시든 이런 서비스를 좀 같이 갖춰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정 내에서 낙상사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바도 저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예산에는 없지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복지관을 통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지역 어르신들을 뵈면 약을 챙겨주는 부분과 목욕서비스, 병원 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약을,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도 내가 오늘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 까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되는 약 꼭 드시라는 그런, 요일별로 드시는 그거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요일별로 드실 수 있게 계획 짜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약 드실 수 있는 그런 표나 아니면 목욕서비스라든가 병원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시는데 몇 분이 하시나요, 협의체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4개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 전담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저희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럴 때 회의를 주로 주관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더 많이 케어하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더 내용이 알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소통을 하셔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복지가 더 잘됐다라는 평이 좀 자자하게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ㆍ건강관리 솔루션(IoT) 기기 설치 확대가 지금 ’22년에 설치한 거는 541대고 ’23년에는 570대로 해서 한 29대가 더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저희가 이 IoT 기기 서비스는 기기만 부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기를 부착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으면 관리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앱으로 전송이 돼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2,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IoT 기기 새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분들도 이 대상자이시고요, 추가로 저희가 29대를 지원하는 것도 이 대상자들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신청받는 부분에 있어서 찾동,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좀 사각지대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거의 구비 100%예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 사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힐링프로그램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표창 수여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사실은 너무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 기준은 좀 잡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3,500명 정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표창장이나 아니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표창장 선정 방법은 저희가 나중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왕이면 그런 선정 기준도 좀 명확하게 잡으셔서, 잘 선택하셔서 그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사실 어르신들과 같이 가는 삶이잖아요?

자신도 소중한 분이시니까 힐링하시고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대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요양기관도 좋지만 우리 중랑구 어르신복지과의 역할도 크다고 보거든요.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랑구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과 버팀목,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성과계획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거기에 보면 두 번째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비율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랑 올해 목표가 97%였고요, 그런데 실적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부터 90%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활성화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게 목표인데 오히려 목표를 낮추셨어요.

설명 부탁드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님들 욕구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욕구조사를 하다 보니 별로 원치 않는 경로당이 많다 보니 목표치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에 맞춰서 줄여야겠네요,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은경 위원 활성화프로그램, 개방형 프로그램이랑 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던데, 이렇게 원치 않으면 예산에서 줄여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29개소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회장님들을 설득해서 좀 더 늘리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3년 이후에 이런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부분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목표치를 상향조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100%인데 목표를 90%로 낮추셨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좀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329페이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지금 한 1,900명 정도 확장을 시키고 예산도 한 60% 정도 증가를 해서 50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형이 그래도 너무 낮습니다.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비해서 시장형을 본 위원이 확대 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어려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버카페를 통해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로 활동비가 한 5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시구비로, 저희가 예산 지원해 드리는 게 25만 원까지고 나머지는 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돼야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 창출이 잘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찾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지 못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앞으로 좀 더, 아무래도 활발하게 시장형에 참여하는 그런 일자리 수요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분들,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질의는 33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이 건은 아까 설명에서 회장분들을 위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법령상 규정한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정책도 홍보해야 하고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예방교육, 국가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업무들이 많아요.

이러한 업무들을 교육 없이 그냥 회장님한테 일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인 듯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 같은 경우 활동비 없이 무료로 봉사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나 민원 해결이나, 아니면 저희가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가 새로 변경됐을 때 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 대상으로 연초나 하반기에 1년에 2번 정도씩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필요한 노인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 드리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이런 시책들을 홍보할 수 있어서, 회장님들이 그런 역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9개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내년부터는 17개 자치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5만 원 편성된 거요, 기존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타구 진행상황을 보면 2개 구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랑 관악구,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좀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333페이지 개방형경로당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하신 내역을 보니까 3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요.

공예 프로그램이랑 요리, 그리고 숟가락난타가 있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또 진행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은경 위원님,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내년에도 경로당 회장님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보니까 공예 프로그램은 열세 군데에서 했고 나머지는 좀 횟수가 적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어르신들과 하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힐링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CGV 상봉점 대관해서 영화관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 영화를 원하는 건지, 이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25개 구 중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제일 예산이 좀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영화 상영이었고요.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하는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내년에는 적은 돈으로 일단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분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점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건은 좀 상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개관식 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음향장비도 너무 작아서 대여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각 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은데, 그냥 구청에서 좀 좋은 장비를 마련해서 과마다 이거를 대여하지 않고 공통으로 운영하면 이런 행사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한 번 행정지원과 앰프를 가져가서 행사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앰프만 대여해 주고 직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걸 잘 다룰 줄 몰라서 엄청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이즈 자체도 지금 앰프가 그렇게 성능이,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좋은 것들이 아니어서 행사 진행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업체가 와서 이런 장비를 설치해 주고 음향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500만 원 편성한 건이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대여하는 문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이 5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어르신복지과 신규사업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500만 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500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장기요양요원이라 그러면 현장에서 얘기하는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요양보호사 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도 포함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도입했다는 부분에서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회 필수노동자로서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밀려나 있는 듯한 그런 사회구조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 그렇게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까지 청취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참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부분의 피해의식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요양기관 센터장들의 간담회인가요, 아니면 요양요원들이 포함된 간담회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요양보호사까지 포함된 간담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반드시 실질적인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요원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의 의견수렴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 지원,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여가시설 지원의 용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억 5,9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으로 총 4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7,880만 원, 실버카페 운영 지원 2,000만 원, AI반려로봇 활용 어르신 돌봄 지원 4,400만 원, 어르신쉼터 관리 지원 1,2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4,920만 원, 그리고 예치금 1억 5,67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원 등으로 총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그리고 대한노인회 사업 지원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실버카페 운영이랑 AI반려로봇 활용 어르신 돌봄 지원이 내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가시설에서도 어르신쉼터 전기료가 기금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걸로 추가가 됐고 노인교실 15개소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사회나, 운영비, 그리도 지도자 연수비용으로 편성된 금액인데요, 지도자 연수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1회였다가 내년도에는 2회로 늘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서울시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게이트볼대회나 체육대회, 실버축구대회 이런 데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버카페 운영 지원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실버카페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점점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한시적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버카페 운영 지원도 기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AI반려로봇 돌봄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노인복지기금의 취지에 더 맞는다고 생각해서 기금으로 편성한 건이고요.

그리고 어르신쉼터 같은 경우도 면목동 쪽에 어르신쉼터가 있는데 그쪽 어르신들 전기요금이나 이런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새롭게 편성했고요.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노인교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 저희가 15개소로 예산을 좀 늘려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예산이 올해 너무 팍팍해서 다 기금으로 전부 넣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기금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그러면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전기료를?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일단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나중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의 설치목적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중랑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리증진 도모, 여기에 해당되나요, 공공요금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런데 이 쉼터에 저희가 관리비를 지원해 드려야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I반려로봇은 지금 몇 대를 하는 거죠, 4,400만 원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건인데요, 내년도 반려로봇은 50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소득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당연히 저소득 어르신이 되고요,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 홀몸 어르신 50명으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IOT 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기계 떨어진다고 수요조사 좀 부탁드렸었고 그거 지금 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 기기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기를 양면테이프로 붙이다 보니까 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들을 말씀하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들한테 한 번 더 점검하고 부착을 다시 해야 할 것들은 정비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IOT 사업이랑 이 반려로봇이랑 대상자가 겹치지는 않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겹치지 않게 할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AI반려로봇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 드실 시간 체크해 주는 그런 로봇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의 모양을 한 인형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아리아’처럼 일방적으로 이쪽 얘기만 했던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착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그 반려로봇을 쓰다듬거나 스킨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정보, 약 드실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저희가 데이터에 입력하게 되면 효돌이라고 그 AI반려로봇이 어르신들한테 ‘지금 약 드실 시간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하는 그런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로봇을 보긴 본 거 같은데, 로봇 모형인데 ‘약 드실 시간입니다.’라는 거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작동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경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 분이 계시면 그게 수월할 텐데, 어르신들이 계실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분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나가셔서 점검을 수시로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이 반려로봇을 그냥 드리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수행기관을 통해서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것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활용하셔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약 드실 시간이나,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외롭지 않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에 보면 실버카페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버카페면 운영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지금 실버카페 운영상태가 적자 상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나진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버카페 운영비나 재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이걸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이번에도 작년에 2,500만 원이었던 것을 500만 원 깎아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향후에는 점점 이 지원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실버카페가 옹기테마 쪽하고 장미터널 쪽하고 두 군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세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면목동 쪽에 나무그늘쉼터라고 면목2동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버카페라는 개념이면 그곳도 운영주체가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거기서 소득을 만들어내서 이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구조라고 지금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정도로 열악한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아까 말씀드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25만 원 정도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25만 원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족분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재료비로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쉼터 전기료로 해서 1,200만 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20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런데 어르신쉼터라 그러면 지금 2개소, 면목동에 있다고 그러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쉼터의 개념이 뭐죠?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보통 경로당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걸 싫어하시고 야외 공원 쪽에 있는 그렇게 개방된 장소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같이 두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준 공간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인 공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자연발생적으로 모였던 공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 전기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야외공간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처음에는 그 공간들이 비닐이나 천막, 그러니까 천으로 된 천막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면목동 쪽에 면목천로 경관개선 공사하면서 도로포장 예산을 저희가 특교로 받은 내역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면서 이 두 곳에 임시가설물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노천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금은 가설물 설치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랑구 중화동에 일명 개구리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도 어르신쉼터로 지정을 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쪽 지역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별도로 없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못했었고, 경관개선 공사하면서 그 예산으로 같이 했던 거라, 그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저희가 좀 협조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 자기 지역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서 활동하시는 공간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묵2동 월릉교 하부에, 물론 거기가 공연하는 곳으로 지금 변모는 했지만 거기도 늘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와서 즐기시는 어르신들은 그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복지관 2개를 지어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르신쉼터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즉답을 주시긴 어려울 테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주체가 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부서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나 재원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복지과가 서포트 정도를 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 거 같고요.

과장님, AI로봇인가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오전에 이어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피인실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재경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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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보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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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가 명시이월로 해서 꽤 많이 남았죠, 넘어온 금액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저희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현재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이미 이게 다 서울시에서 전 예산 다 주는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성비로 해서 1억 원 정도를 지금 잡으셨는데, 이건 어디다 쓰실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점 시티프라디움 내에 있는, 양원역에 있는 실내놀이터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조성하려는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서 저희가 애초에는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밑에 바닥공사나 위에 마감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받은 것으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놀이시설을 조금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비 1억 원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윤찬 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주셨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시에서 원래 저희가 12억 원을 받았고요, 최근에 4억 원을 추가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16억 원으로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지원받을 것을 예상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그쪽에서, 우리은행에서 결국은 주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놀이터 사업예산이 조금 있어서 추가로 4억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총 16억 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서울시비를 언제 내려받으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시비 12억 원은 오래전에 내려받았고요, 지금 4억 원은 추가로 최근에 내려받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최근 언제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날짜까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최윤찬 위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받으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제가 한번 날짜를 따로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놀이공간, 망우동이죠.

그러니까 공공놀이시설 2호점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원래 16억 원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최윤찬 위원 아까 16억 원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이 모자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애초에 이거를 16억 원을 예상을 하고 16억 원에 설계를, 이게 이제 올 봄부터 16억 원을 예상하고 16억 원의 사업비를 받으려고 그런 설계를 잡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우리은행 본사랑 얘기를 해서 4억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최대금액 12억 원만 있기 때문에 12억 원을 주고 우리은행 본사에서 4억 원을 추가로 후원받아서 해 주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금 2호점 공사가 벌써 거의 끝났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기다리느라고 계속 공사하지 못하고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우리은행 것도 결국은 못 해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12억 원을 갖고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한 비용이, 올해 비용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4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16억 원 받으신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최종적으로 최근까지 16억 원 받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용이 원래 저희한테 예전에 사업설명회인가요, 공공형 놀이터 조성 계획할 때 이게 얼마에 잡혀 있었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언제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저희가 애초에는 12억 원을 받았고요, 4억 원을 추가로 더 줄 것을 예상하고 16억 원에 설계를 했고요.

16억 원에 설계를 했는데 우리은행에서 계속 본점 행장이 바뀌면서 주겠다고 한 것을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태 계속 기다렸고, 예산으로도 최대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못 받았다가 최근에 4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명시이월금으로도 14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공사비용이 15억 9,400만 원 이게 공사비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6억 원 받으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놀이기구 설치 10억 원, 건축설계 2,000만 원, 소방설비 1억 3,000만 원, 기자재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2억 원 정도 했다가 나중에, 이 놀이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큰 건 맞아요, 797㎡니까.

㎡당 200만 원씩 계산해서 15억 9,400만 원에 공사한다고 16억 원으로 맞췄는데, 공사비로 하신다고 1억 원을 잡았는데 이 내역을 어디다 쓰시려고 1억 원을 잡은 거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이 명시이월로 들어간 금액은 2호점 금액이 아니라 3호점하고 4호점 금액입니다.

지금 3호점하고 4호점 금액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1억 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바닥공사, 난방하고 그 위에 마감공사 이거 하려고 추가로 1억 원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쓴다고 설명서 어디에 쓰여있죠, 그 내역이?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쓴다고 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거기도 없고, 그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다 쓰신다고 상세내역서에 해 놓은 데가 어디 있냐고요?

어느 부분에 있냐고요, 그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 여기 설명서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위원님들 사전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따로 말씀은 드렸는데 여기 공식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왜 안 하셨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특별한…….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적하신 게 아니라 이건 질의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냐고 하시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최윤찬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짜신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공형 놀이터 자체가 워낙 큰 규모의 시설이고 놀이시설 기구 자체가 많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닥하고 마감공사까지 좀 더 하면 실내놀이터를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잘 놀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추가로 지원신청 요청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상세내역은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놀이터 조성에 2호점, 3호점, 4호점을 2024년도에 개관하기로 지금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죠?

보면 2호점 조성에 1억 원이 들어간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호점, 4호점은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죠?

안 나와 있어요.

2호점을 1억 원에 한다고는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에.

그런데 방금 전에 최윤찬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1억 원에 대한 내역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3, 4호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실내놀이터 운영계획에 보면 예산이 3, 4호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2호점 망우본동 내년 4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 4호점은 예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려놨는데, 3, 4호점은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추경에 올릴 겁니까, 시에서 받아올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 4호점에 대한 명시이월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보내준 것이고요, 그 금액으로 조성할 겁니다.

○조현우 위원 아, 시에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전액 시에서 지원할 겁니다.

○조현우 위원 3, 4호점 여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호점도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할 것을 미리 받아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1억 원만 기존에 시에서 받은 거랑 별도로,

○조현우 위원 지금 여기 2호점 1억 원에 관한 것은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1억 원에 관한 것은 이미 놀이시설로 우리가 설계를, 기존에 받아 놓은 돈으로 놀이시설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바닥이나 난방공사비로,

○조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비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3, 4호점도 이 정도 액수는 구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3, 4호점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거 장담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장담하신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원래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이고요.

1호점도 그렇게 했고 다만, 운영은 구에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은 2, 3, 4호점 예산이 와 있는데 왜 1억 원만 올라가 있느냐, 2호점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2호점 같은 경우는 워낙 공간이 넓어서 좀 이번에 16억 원으로 하다 보니 바닥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특별히 1억 원만 더 요청을 한 것이고, 3, 4호점은 시비로 조성이 가능하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지금 정리된 것이고요, 질의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비를 3, 4호점에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명시이월금 처음에 물었을 때 3, 4호점에 쓴다고 해서 미리 갖다 놓으셨다, 그때 쓰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여기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것은 3, 4호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게 다 3, 4호점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것은 3, 4호점 것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 공사비가 14억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3, 4호점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3호점하고 4호점은 2호점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게 다 시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거는 전액 시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최윤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조현우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시티프라디움에 공공형 놀이터 1억 원은 다른 데와 달라서 공간이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 바닥을 우리가 냉난방기, 특히 난방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에어컨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이 땅바닥에서 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간이 너무 넓어서 바닥이 따뜻한 보일러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일러 시설, 바닥 보일러와 천장 마감 시설로 이용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천장 마감 시설하고, 이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바닥이 따뜻해야 활발하게 놀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구비로 충당해서 이번에 예산 세운 거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보시면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20개소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20개소는 혹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가 한 원에 다섯 명 이상이 재원하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애아가 전체 합쳐서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108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치료사가 있습니다.

치료사는 몇 분 정도 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치료사는 각 어린이집당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특화보육어린이집을 보니까 한 열일곱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거기 이용률은 지금 현재 어때요?

휴일지정, 거점형, 365열린,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349페이지 보시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3호점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3호점에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원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30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임대료 등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장난감 도서관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운영비나 사업비가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 사업하고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것 또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350페이지 보시면 공동육아방이 있는데, 공동육아방이 지금 몇 개소가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까지 포함해서 14개소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14개소 중에서 지금 8호점 동원시장 그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곳은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좁은 시장 안에서 6평짜리 아주 작게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시장상인회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상인회가 바뀌면서 잘 관리가 안되면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소한 시설 규모 및 저조한 이용률에 따라 폐쇄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자료를 뽑는 데 있어서 동원시장 쪽은 폐쇄가 됐으면 이 자료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답변 다시 정정해도 될까요?

○김민주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완전히 저희가 폐쇄를 시킨 것은 아니고요, 이용률이 저조하면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인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곳이 지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은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해요.

그 부분은 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35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난번 제261회 임시회 때 모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 사항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됨에 따른 근거 법령과 명칭 변경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다 분리가, 그전과 다 똑같이 규정하지 않고 그냥 자료가 다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족센터,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맞고 지금은 가족센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국비, 시비 이런 것으로 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계속 건강가정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변경했을 경우 통일성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그냥 이 세부사업명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새롭게 검토, 제가 7월에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제가 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더 해서 저희가 이것이 국가랑 전체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하고 여러 가지로 맞추는 것이 맞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348페이지 보육교사 복리후생 지원에 1년 이상 근무 원장 지금 1억 620만 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저번 임시회 추경 때 3,400만 원 올라왔다가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금액으로 올라갔다가 추경 때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4개 자치구에서 이 원장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 세수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 중랑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거의 다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2.5% 오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3년 사이에 반이 폐업을 하고, 민간이 25% 정도 폐원했다고 하셨는데, 원장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편성을 해야 하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재정도 너무 안 좋고, 저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도 전입금으로 250억 원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금액을 이렇게 또다시 넣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올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사이에도 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여러 개가 폐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폐원이 되다 보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은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도 주변에 없는 경우가 꽤 있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급속도로 폐원되는 거를 방치했다, 물론 5만 원을 더 줬다고 해서 폐원될 곳이 안 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최대한 이분들이 유지하는 속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 보낼 수 있도록 폐원을 최대한, 아예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고, 가까운 곳에 있는 국공립으로 보내고 싶지만 또 하나는 국공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알겠고요,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해서 이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민간, 가정에만 지원하다 이번에 국공립 추가하신 거죠, 7,400만 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난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하반기부터 국공립까지 같이 지원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올해 집행률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또 26%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은경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집행률이 제가 알아보기에는 26%만 지금 쓰셨어요, 올해.

찾으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양성평등정책 기반조성 그거 얘기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박열완 성평등활동센터 사무관리비 집행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성평등활동, 혹시 몇 쪽에…….

○이은경 위원 네, 양성평등정책 기반조성.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그거 자료로 좀 해 달라고…….

○이은경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성평등활동센터 사업에 대해서 행감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IMAGINE’이라는 그 사업도 그렇고.

그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강사비 과다 지급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약간 저는 아직도 솔직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사무관리비에 출생축하 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35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문자로 보내다가 구청장님의 지시로 카드로 변경하는 걸로 했다고,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로 했다가 축하카드와 안내문 발송하는 걸 같이 병행해서, 젊으신 분이라도 SNS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건 솔직히 일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초대, 그런 카드를 받지만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기존에 문자로 했던 거에서 굳이 일회성 카드를 제작하는 게 참,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 그 의미를, 많은 부분 또 버려지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또 다른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안내문까지 같이 발송하는 데에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SNS나 인터넷에 아주 밝은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연령대가 젊은 연령이잖아요, 아기를 낳는.

SNS에 미숙한 분은 몇 명이나 될까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2,000만 원 정도.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원래는 대상자가 저소득, 다문화였지만 지금 실적이 저조한, 신청 수가 저조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원 대상을 1인가구로 변경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1인가구는 기존에도 지원을 했고 저희가 추가로 다문화하고 저소득층을 했는데, 다문화나 이런 쪽은 문화권의 차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안내를 자세히 드려도 그거를 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 변경이 아니라 기존의 1인가구는 그대로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기존에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저소득,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이은경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길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홍보는 직접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 이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직접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 블로그나 가족센터 홈페이지, SNS,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외 여러 곳에 직접적인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약간 아쉽습니다.

다문화가족에도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신 1인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1인가구 중장년 싱글 라이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랑 똑같이 300만 원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실적을 제가 받아봤는데 한 100명 정도만 이용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회기당 10명 미만도 많고 이게 지금 클래스 안에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소규모로밖에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조그맣게 진행을 하신 건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또한 이분들이 이후에 어떤 동아리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성격상 소규모로 이분들이 끈끈한 그런 걸 맺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7명 이런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프로그램을 좀 약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내실 있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모집 인원을 20명으로 하고 실제로 모이는 사람이 매번 똑같이 오지는 않아서 이게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생소한 시스템에 놀랄까 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올 회기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해진 발언시간을 드리고 10초가 남았을 때 알람이 울리게 돼 있으니까 혹시 아기를 배고 있는 분이 놀라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성이 행복한 안심마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이런 범죄 취약계층이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한 중랑 만들기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시비로 지금 한 700만 원으로 해서 불법촬영예방사업도 진행하고 계시고, 안심귀가스카우트도 하고 계시고, 안심장비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시비 2,900만 원으로 1인가구 및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해 준다고 적어주셨는데, 안심홈세트라고 하면 지금 도어락과 CCTV, 비상벨 3개 세트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4종 세트입니다.

○최은주 위원 4종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1개는 어떤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심홈세트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입니다.

○최은주 위원 창문잠금장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신청, 그러니까 한 곳이 신청하게 되면 4개를 다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한 세트로 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제 주변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왕왕 봤는데 사실 이분들은 1층이라든가 지하 1층에 계신, 그런 홀로 계신 1인가구가 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세트로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도어락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CCTV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게 지금 사각지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1개씩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젊은 여성이실 수도 있고 어르신일 수도 있고 조금 중장년층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 4개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젊은 여성이시거나 꼭 필요해서 개인신상정보를, 집 안에 있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다고 해서 도어락이라든가 스마트 초인종 그거라도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일부분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8페이지 2023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1인가구 80명을 지원해 주셨고 저소득 다문화가정 26가구를 지원하셨고, 스토킹 피해자 5명을 지원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111가구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더 많은 신청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제약적인 세트 지원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분들이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신청을 했을 때 한 가지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요, 그런 지역 민원 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올해 다 소진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는 조금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모급여 지원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만 2세 미만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만 0세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전에 7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으로 인상된 거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1세에 대해서는 전에 35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울시 출생률이 가장 세계 최악으로, 지금 출생률이 0.59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젊은 맞벌이 가정과 케어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보육에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육에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국가적인 그런 책무도 있을 거고, 우리 중랑구에서도 지원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믿는데요.

앞으로도 좀, 사실은 0세, 1세 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아이를 키워나가야 하는데 맞벌이 가정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적극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실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랑구 거주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이들이 더 많이 돌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4촌 이내의 친인척, 조부모에게 아이돌봄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한다는 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지원을 좀 많이 했는지 통계치가 나오고 있나요?

조부모와 민간 서비스 이용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조부모 등 지원하는 거는 9월에 추경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아직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했고 11월에 이제 예산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실적이 나와 있지 않고요.

기존 아이돌봄이나 시비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제가 실적을 받아봤는데 2023년 132명의 돌봄 영아가 있었는데 영아 1명이 있는 가정은 124가구, 그다음에 2명의 돌봄 영아가 있는 가구는  7가구, 그다음에 3명이 있는 돌봄 영아 가구는 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실적에 잡혀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돌봄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젊은 층의 맞벌이 부부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은 맞벌이를 해도 요즘 전기료 그리고 가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인상됐잖아요?

되게 힘든 가정에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어떤 신청만 해도 수수료를 떼 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아이가 3명인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그러면 15%에 대해서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이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를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자체에서 조금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중랑구에서, 보육지원과에서 조금 더 중랑구 주민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서울시에 입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에 좀 입안을 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아이들 계속 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육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부모급여 지원도 있지만 사실 이게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3세 이상, 아이들을 계속 보육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처럼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민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중랑구 보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숙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아이돌봄 사업으로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한정돼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인가구 및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안심홈세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이 예방 차원인 거죠?

그런 사고가 있었던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그 세트를 신청하면 지원한다는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젠더폭력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건 당연한 거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신청하면 지원하고 그 외는 예방 차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혹시 남성 1인가구에서 불만들을 얘기하지는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남성도 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원되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여성만 하는 건 아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묵2동에 조성하고 있는 게 3호점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건 2호점, 아까 최경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내 시티프라디움인가 그쪽 조성하는 거에 1억 원 편성하신 거고, 3호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주거개선과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주거개선과는 지금 전체 다른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었던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형이 다 끝나고 나면 실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윤재 위원 넘겨 받으셔야 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여기에서 시에서 예산 받은 걸로 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보면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돼서 넘겨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4개의 실내놀이터 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2024년부터는 면목교회에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개가 원활하게 준공돼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2026년 12월까지 권역별 1개소 해서 총 4개소 개관, 2026년 12월까지면 3호점, 묵동에 조성하고 있는 게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돼서 운영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2026년 12월까지 권역별 1개소라면 또 다른 곳을 공사하고 있습니까?

4개소는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조설명으로 추진계획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점, 3호점, 4호점, 그다음에 2026년 12월까지 권역별 1개소 해서 총 4개소 개관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과장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묵동점까지 해서 총 4개의 실내놀이터가 조성되는 거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26년 12월까지라고 표시돼 있는 거는 표기 오류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6년 12월이요?

○위원장 박열완 공공형 실내놀이터 205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05쪽이요?

○위원장 박열완 205페이지 추진계획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맨 아래에 보면 ’26년 12월까지 권역별 1개소, 총 4개소 개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 4호점 다 예산 받아 놓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2026년까지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 더 있는 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윤재 위원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는 1호점까지 포함해서 총 4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6년까지로 해서 연도,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현재로는 추가로 더,

○이윤재 위원 기간을 표기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4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4개소 외에 또 1개소가 있는 건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표기를 조금 헷갈리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4개소입니다.

○이윤재 위원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 정책에 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여실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344쪽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방과후교실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 있는 원아들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끝난 이후에도 보호하는,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방과후교실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이들이 온다는 얘기는 어디 교실이 따로 있는 겁니까, 방과후교실이?

학교 내에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는 보육지원과고요, 학교 내에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는 어린이집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저학년이라 그랬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로 따지면 키움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과후교실로 수용하는 제3의 장소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어린이집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또 저학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고요.

○이윤재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와서 보호를 받는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확대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대상자가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유보통합이나 이런 거와 지금 교육청에서도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 기존에는 3시까지만 운영했던 거를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기존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아이들 출생도 좀 줄어들고 이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의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365열린어린이집 운영과 그다음에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문화면, 그러니까 특화보육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특화보육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그리고 365열린 어린이집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괄해서 특화보육이라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특화프로그램으로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이주 세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과의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뭔가 나타나는 심한 차이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아이들이 5명 이상 그 어린이집에 재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은 여러 가지로 좀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 언어나 문화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5곳이면 지정학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다문화 아이는 접근을 어떻게, 배려가 이루어집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4개의 어린이집이고요, 5명 이상이 한 원에 재원을 해야만 다문화 어린이집 특화보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어린이집에 대상이 5명 이상 돼야 지정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야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쉽게도 거기도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이것도 대상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단가 자체로 줄어든 거는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이 시스템이 새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윤재 위원님께서 조금 약간 한쪽 청각이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됐는데,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액이 어쨌든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단가 자체는 안 줄었으나 대상자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2호점이요.

2호점 바닥과 천장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공사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이고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바닥하고 천장을 안 하고 받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기부채납 액수가 그것까지 해 주기에는 안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런 상태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세상에 집을 짓다 말고 준다는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보일러 공사는 안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일러 공사는 안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보일러 공사는 안 돼 있는데 보일러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실 때 바닥하고 천장이 안 돼 있어서 바닥과 천장을 하는 데에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골조공사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바닥이나 천장 마감이나 이거는 안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바닥하고 천장 마감을 뭐로 하는데 1억 원이 들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바닥은 일단 저희가 가스보일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기어 다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를 시공할 예정,

○최윤찬 위원 전체 난방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바닥 난방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바닥과 천장을 하는데, 바닥 난방시설을 안 해 줬다는 거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건물을 기부채납으로 받는데, 천장도 안 하고 바닥도 안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공공기관에 하는 건데.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연구실로 오셔서 이 보고서 준 거 맞으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 보고서 주실 때, 맨 마지막 공공형 실내놀이터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아까 이거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이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그때 와서 저희 놀이터 시설을 하는 데에 서울시에서 12억 원을 주고 구비 1억 원을 쓴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 4억 원을 그때 당시에도 안 받았다는 건가요?

여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때까지 안 와서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면 1억 원을 할 때 4억 원이 안 왔을 상태였다면 5억 원으로 예산을 청구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1억 원이라고 그러고, 아까는 4억 원을 받으셨다고 하시고, 그게 정립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건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4억 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4억 원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원에 대해서는 놀이터 그 자체의 기구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가구 같은 게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설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애초에 저희가 12억 원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4억 원은 추가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4억 원을 후원받아서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의 설계안들을 다 갖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4억 원을 받으려고 공사를 못 하고, 계속해서 지연하는 상태에서 지금 바닥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이, 만약에 12억 원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놀이시설이 많이 비어 있는 공간에서 크기만 넓게 지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16억 원을 하면 놀이공간을 조금 더 꽉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 속에서 바닥과 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에서 해 줄 수 있으면 그 놀이시설을 꽉 채워서 조금 더 아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저한테 와서 설명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그때까지도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것도 되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큰돈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거를, 어쨌든 저한테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12억 원으로 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제가 12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고드릴 때 그때는 12억 원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은행에서 오기로 했던 4억 원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서울시에서 더 내려주겠다고 해서 4억 원이 온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제가 위원님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 드린 것 같고요, 그거는 죄송하고요.

4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 시 예산으로 한다 그랬다가, 우리은행 예산으로 한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놀이터,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놀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얘기했고, 마지막에 4억 원에 대해서 결정해서 내려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몇 월 며칠이었는지는 저도 그거를 몰라서 그건 담당하고 한번, 언제 내려왔는데 보고가 그때까지 안 됐는지, 그 이전에 나온 건지 그 이후에 나온 건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까지는 12억 원이었고 그 4억 원이 확정됐다는 보고를 못 받은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는 그때 당시까지는 상황을 몰랐던 상황이라,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그 4억 원이, 예컨대 보고하실 때 4억 원이 더 필요한데 지금 시에서 내려올지에 대한 그런 설명 안 드렸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 얘기는 제가 아마 초창기에 얘기할 때 말씀드린 분도 있고 구두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지금 지자체에서 다 물고 있는데, 조성 정도는 어쨌든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6억 원이나 17억 원이나 뭐가 큰 문제가 있다고, 바닥과 천장 1억 원은 왜 시에서 안 주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시는 본인들이 주려는 최대 금액이 애초에 12억 원이었고요.

거기에서 계속 안 된다고 버티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추가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최대 규모,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당 얼마, 몇 ㎡ 이상은 못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고 있었고, 최근 들어와서 그 면적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4억 원을 더 주긴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애초에 제가 설계를 12억 원짜리와 16억 원짜리 2개를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다 보니 만약에 바닥이나 천장 설계를 하려면 15억 원짜리로 다시 설계를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2억 원 아니면 16억 원짜리의 놀이시설을 지금 하다 보니,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16억 원짜리 놀이시설을 넣고 나머지 바닥이나 천장은 1억 원 구비로 좀 편성해 주실 수 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요청이 아니고,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요청을 하시고 득한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이거는 요청이 아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알겠어요.

최윤찬 위원님, 과정에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보고받은 상태에서 그냥 액면 그대로 보고드린 거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집행률 질의드렸던 양성평등정책 기반조성이요, 사무관리비.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26%예요.

집행이 이렇게 안 돼서 내년 예산 36% 삭감이 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사실 코로나가 다 풀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고요,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그거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공무원들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300명에서 17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줄였습니다.

줄이고 좀 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도 집행률이 지금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8% 급증해서 지금 9,500만 원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 부분은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그냥 내려온 전체 액수를 신청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68%에서 69% 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전체 액수가 다 집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가구도 500가구에서 400가구로 줄었더라고요.

시간은 늘어난 것 같아요, 4시간에서 8시간인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게 시에서 내시가 400가구로 줄었는데, 최근에 다시 500가구로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시 사업을 정확하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이거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용률이 적다는 거잖아요?

이게 몰라서 못 하시는 건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그래도 퍼센티지로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따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에 대한 500만 원이 예산서에 추가가 됐어요, 내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지금 12명을 모집을 해서 봉제 실습이라든가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게끔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강사료나 공간 대여료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 12명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너무 적은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하듯이 그렇게 전체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 중랑구에 다문화가구가 한 2,500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공모를 해서 12명만 지금 테스트로 조그맣게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이 사업은 구비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취업과 연계할 수 있게 최대한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응도나 취업률이나 이런 거를 봐서, 그때 가서 또다시 확대하거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그게 지금 보니까 시비 100%로 안심월세계약 서비스가 있어요.

1인가구 안심월세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비로 한 2,238만 원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따로 부동산 관련해서 한 분이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사업으로 해서 계약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계약,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시는 건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니저가 따로 있고요.

그분이 같이 가서 봐주시고, 그러니까 요즘 집 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직접 본인들이 해 보거나 이런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해서 같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계약하고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도움을 주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안심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부동산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공인중개사 2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시간제로 저희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저희가 따로 선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건 아니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은 도움 서비스를 주시는 분에게 시간당으로 수당을 주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최은주 위원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인건비가 시간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1인가구 중장년 싱글 라이프 운영과 식생활 개선 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신규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처럼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신청은 공개적으로 모집할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현수막인지 이런 부분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일단 공개할 거고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정보를 얻는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1인가구가 16개 동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곳곳에 좀 알리셔서 이런 식습관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동에서 혹시 1인가구로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혼자 계시면 좀 외롭게 식사를 안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곳곳에 좀 현수막을 게첩하셔서 이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주민센터나 소식지, 기타 활용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2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2억 7,400만 원보다 약 3,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출액 약 4,000만 원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감소분입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은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원은 금융기관 및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공모사업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민간이전에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지금 4,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도 같은 금액이라서 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크게 지금 5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성 인권 보호, 일자리 참여,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원액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참가했다는 그런 세부내역을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계획서는 갖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고, 아직 정산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아영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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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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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장애인재활센터 내 무료급식소의 환경개선사업이 아주 만족할 만큼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칭찬드리고자 사진 좀 띄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비록 주방공간은 비좁지만, 설비를 새로 배치하고 집기를 새로 들여오면서 가급적이면 동작 연구를 통한 과학적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노력한 부분의 결과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주무팀장도 와 계시죠?

주무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아무튼 지난 추경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 3,8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장애인 무료급식소의 환경과 시설을 100% 교체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수고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칭찬이고 그다음에 일은 또 일이니까.

본 위원이 2023년도 우리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조례 발의를 보니까 3건의 조례 발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또 하나는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봤을 때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고,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예산이, 지난 5월에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구독에 보시면 장애인 모바일 뉴스레터 구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를 좀 조사했고 그 현황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전체 장애인에 대한 모바일 뉴스레터를 다 구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한 50명 정도 선에서 우선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시스템이 바뀌면서 저한테 지금 전달되는 정보가,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이 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언뜻 듣기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산 범주 속에 이미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정확하게 좀 콕 집어서 어떤 예산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예산서에 시각장애인 점자 소식지 발행이라는 분야에…….

○이윤재 위원 몇 쪽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399쪽입니다.

○이윤재 위원 시각장애인 점자 소식지 발행 이 부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모바일 뉴스레터 구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시범적으로 한 50명 정도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보격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뭐냐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도 어떤 구청에서 내려오는 정보나 나라에서 올라오는 정보 같은 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보충을 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시각장애인 이 부분은 점자 부분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통신매체를 위한 이런 예산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핵심을 벗어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 제가 아까 사업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아까 시각장애인 점자 소식지 발행 말고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구독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다 보니까 얼마 질문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출예산서 389쪽에 신장장애인 쉼터 조성을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신장장애인 쉼터 2,000만 원, 이거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신장장애인 쉼터 물품구매가 3,000만 원이에요.

이 쉼터는 언제 조성할 거고, 물품은 언제 들어가길래, 쉼터 조성비보다 물품구매비가 지금 더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위에 또 일반운영비 보면 100만 원으로 12개월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관리비는 또 12개월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종합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 쉼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무상기여 공공건축물로 상봉동에 건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저희가 사실 11월부터 쓸 수가 있지만, 저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 시설 보완을 하고 정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 등 이렇게 12개월로 해 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11개월, 1월부터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이 관리비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 관리비 플러스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수리수선비도 이 사항에 포함돼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물품구매비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신장장애인들이 모이는 자조모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단순히 책상이라든지 의자 말고 안마의자라든지 의료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예산이 조금 더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약자,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2대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이 버스는 노원구에 있는 무료셔틀버스이고요.

지금 무료셔틀버스 타구 운영현황을 제가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성동구까지 해서 2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1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에 창문도 선팅이 까맣게 되어 있어서 사실 밖에서 안을 보면 좀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깜깜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이라든가 임산부분들이 타실 때 좀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조금 약간 탈 때 부담감이 없는 이런 부분으로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노원구는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구청부터 석계역, 그다음에 또 구청까지, 이렇게 도는 걸로 해서 방향도 제대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안 보이실 텐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역도 정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백병원 같은 병원도 정차를 하고요, 복지관도 당연히 정차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약자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무료셔틀버스를 탑승했을 때 좀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것을 몰라서 탑승을 못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이 좀 눈에 확 들어오고 거부감이 없도록 아랫부분도, 차량번호판 위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로 눈에 좀 확 들어오고, 좀 심플하고 가볍고 부담감 없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구가 조금 더 밝은 이미지로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주말에도 이용을 좀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요일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주말에 운영하는 데가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는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말과 일요일에도 이용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이 중랑구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이 부분 좀 건의를 해서 바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외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도시경관과에 디자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수령을 했고, 12월 중으로 그 부분을 작성해서 말씀하신 노선도라든지 외부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라든지 그런 표시를 좀 크게 확대해서 붙이는 걸로, 일단 저희가 디자인 수령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12월 중으로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수정해서 어르신들과 임산부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4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근거 조례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발생 시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 가입과 지원인데요, 우리가 보면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타시는 부분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따로 시켜주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시키는 거는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저희가 교육을 요청하면 일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일단 ‘신청을 하면’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장애인분들도 교육을 좀 받아서,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승용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왕왕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차량운행 중 중간에 작은 전동휠체어라든가 휠체어를 약간 고쳐서 운행하시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권리에 대한, 장애인분들도 알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험 가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전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둔치라든가 어디 보면 그 경사로 있잖아요?

경사로가 되게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내려올 때 사실, 우리는 자전거에서 하차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전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 있는 분들은 보시기에 되게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요.

전동차에 타신 분이 사실 1인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녀, 손주분이라든가 강아지를 탑승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왕왕 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2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건의가 들어올 텐데, 이 부분 좀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당 팀과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기기 수리센터랑 고민해서 홍보자료를 일단 배포를 한다든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더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서 운행하시다가 제2차 사고, 제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운행 중에도 다른 타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좀 사고예방 차원으로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388페이지 장애공감 행사 운영 작품전시 1,2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저희 위원님들이 호주랑 뉴질랜드에 다녀온 후 건의해서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시대 설치용역비만 지금 1,200만 원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 작품전시로 1,2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전시대를 저희가 올해 한 번 구성을 해 보니까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에 그 부분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부에 트러스트를 설치합니다.

그 트러스트 비용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상에는 작품전시라는 단일 항목으로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조금 작품전시에 이용되는 시설물이라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내역을 본 위원한테 대략 3개로 나눠주셨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내용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는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신장장애인 쉼터 조성이랑 물품구매 비용은 내역서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390페이지 파크골프 대회가 새로 들어갔어요.

원래 이게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는 휠체어마라톤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기존에 휠체어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중랑구에서 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또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 부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현재 파크골프 대회를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중랑구체육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연합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조사는 당연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39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이 전년도는 1번이었어요, 14명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2번으로 늘고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기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연간 한 1회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었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설명하고, 말씀하신 장애공감이라든지 일자리 박람회 관련된 사업도 한번 설명을 하고,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그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위해 미리 사전에 한 번 더 모이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로 지금 표시는 되어 있고, 말씀하신 위원회 인원은 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 조정에 관련돼서 그 비율 조정에 따라서 여성 위원들을 좀 추가적으로 위촉을 하려고 저희가 인원이 조정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에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1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0명 정도가 재활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맞춤 서비스,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 1회로 해서 월 4번 이렇게 1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단체로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할 수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저희 중랑구에 이 기관은 사실 없습니다.

스마일재활운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원구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놓지 않으면 저희 중랑구에서 이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 있을 경우 노원구에 있는 기관에 가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역투자사업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룹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룹으로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10명밖에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이거는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좀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전동보장구 보험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 때 발의를 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발의를 할 때는 시구 사업,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시에서 사업예산이 아직 안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만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추경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인데, 지금 타구도 이런 같은 상황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조례와 이 예산에 관련돼서 타구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구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시에서 지금 1차적으로 본예산에 아마 편성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같이 보험을 들고, 2차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일단 구비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온전히 다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보해서 전동보장구 보험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경까지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글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좀 소통하면서 그 부분은 좀 시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시면 186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목표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목표 800건에 실적이 1,752건이었어요.

그런데 목표치는 왜 그대로 똑같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적은, 저희가 부과금액은 지금 보신 것처럼 1,000건이 넘는데 실제로 징수율에 따라서 조금 목표를 조정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적에 맞게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해서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시비분이 내려와야 이게 온전한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 내려올 때까지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내년도에 어쨌든 당연히 할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서에 올라왔겠죠, 시비분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 구비 추경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지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어쨌든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거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업명세서 399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구독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듣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죠.

당시 과장님과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고 과의 입장을 받았어요.

당시 과에서 어떤 답변이 왔냐면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 당시 온라인신문은 별도의 플랫폼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기사가 다 검색되는 반면 종이신문은 정보제공에 더해서 신문의 회수상태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종이활자신문이 더 낫다는 답변을 받아서, 어쨌든 과의 판단에 저는 동의해서 알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1년 사이에 이 답변을 뛰어넘을 만한, 그러니까 저희들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일이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활자신문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알권리에 관련된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라든지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보공개라든지.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정보, 모바일로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검토했을 때 전체 장애인을 사실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예산 규모상 사실 어렵다는 걸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번 운영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장애인 가족들이 알권리가 없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답변에 그 당시 온라인신문, 사실 모바일로 웬만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고, 뉴스나 신문이나 그 이상의 것도 지금 다 정보를 모바일에서 얻는 마당에 굳이 별도의 비용을 내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거는 특별한 플랫폼이 없어도 그 정도 기사나 이런 것들은 다 모바일에서 충분히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게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알권리 운운하시는데, 그 알권리가 작년에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 신문고에 그런 내용들이 없었나요?

오히려 과에서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시는 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를 왜 스스로 자꾸 잃을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과장님 바뀌었다고 이게 해석이 달라지고, 또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그것도 불과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이 자체가 저는 웃긴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전년도에 말씀드린 그 검토사항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조금 바뀌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거는 장애인 알권리에 대한 것 중에서 네이버라든지 어떤 포털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장애인들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모바일 뉴스레터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적으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작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모바일신문을 제가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일반 기사가 신문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플랫폼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기사가 다 검색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입장이 바뀐 이유가 지금 설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단지 우리들의 심경 변화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결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고 지금 생각하면 이 사안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과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이것이 수년이 지나서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심지어 모든 정보의 그릇이 너무도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신문을 구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는데,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 전에 온라인신문은 별도의 플랫폼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기사가 다 검색이 되고 지면신문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고민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8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무료급식소가 어디일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묵동에 있는 구립직업재활센터 시설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센터를 명시해 주시는 게 좀 더 자료 보기가 수월할 거 같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에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무료급식소 제공 1일 평균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명세서에는 식재료가 72명으로 돼 있습니다.

72명의 근거는 어떤 근거로 72명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이 급식소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서른다섯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편의증진센터라든지 직업재활센터에 한 열다섯 분 정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는 고정적인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일부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숫자가 좀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일 평균, 본 위원도 그곳에서 봉사를 몇 번 해 봤는데요, 평균인원을 80명으로 정해 놓으셨으면 72명보다는 80명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396페이지 사업명세서, 업무계획 7페이지에는 출산지원금 지급이 7명 700만 원, 9명 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출산지원금이 50만 원 12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23년도 추진실적이 7명, 그다음에 9명으로 돼 있잖아요?

업무계획에 있는 그거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23년도 추진실적 출산지원금 7명은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중랑구 거주 1년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출산할 인원에 대해서 예상한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9명이라는 거는 12월 말까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예상인원입니다.

○김민주 위원 예상인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산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 제가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 위원 출산지원을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거주 1년 이상이 돼야 출산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거주 1년이라는 거는 부모님일 텐데, 출산지원금이라는 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근거로 하면 부모님이 아이를 이사 오시자마자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점이 조금 아쉬워서요.

장애인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좀 많이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늘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장애인쉼터로 조성이 된, 10단지 우리 공간이 아직 비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단지에 있는 장애인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추워서 오후 시간대에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1월 중에 방문했을 때에도 청소상태가 좀 엉망이고요, 아직도 비어 있던데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쉼터라 그러면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셔서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그 건물이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이 상가건물을 저희 구에서 매매해서 그 부분을 장애인쉼터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건물 규모가,

○이윤재 위원 다시 한번 정비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388쪽 장애인 무료급식소 부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72명 잡혀 있는데, 과장님 그쪽에 2명의 취사원이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우미 2명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이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72명은 순수장애인들과 그 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고, 예외적으로 거기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도우미 이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분들도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72명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76명 정도로 잡아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아까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숫자는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취사원 인건비로 해서 70만 원씩 곱하기 2를 하셨는데, 2명이라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2024년도 최저시급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아시나요?

9,860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최소한 4시간 이상이라고 보더라도 노동의 강도가 다른 근로자들과 상당히 좀 달라요.

12시 식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의 아침 9시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조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식사 끝나고 나면 뒤에 설거지고 뭐고 하면 최소한 2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시간 이상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4시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에도 지금 못 미쳐요.

4시간 계산해 보면 78만 8,000원이에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 시대적인 흐름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취사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도 현실성 있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 자료 세부사항, 전체 인건비까지 싹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00페이지,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위원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인가요, 아니면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인가요?

○최윤찬 위원 민간위탁금에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이요.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그거 참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400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그것도 상세내역서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보다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97페이지 보시면 이번 2023년에도 중랑장애인인권영화제를 하셨어요.

중랑천 둔치에서, 중화동 거기서 시행하셨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때 사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아마 오셔서 아실 텐데, 다른 일반 영화제도 저녁이면 많이 좀 쌀쌀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핫팩이라도 조금 지원하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영화제를 하게 되면, 일반인도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시간은 짧지만 춥게 되면 사실 생리적 현장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화장실이 엄청 멀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간이식으로라도 화장실을 비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그 거리가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영화제 관련돼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랑천 둔치의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추후에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장소 변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추위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일반인 걸음으로도 꽤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가까운 곳에 간이식 화장실이라도 좀 비치했으면, 그분들은 생리적 현상 부분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배려심 있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장소 부분은 되게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전동차랑 휠체어를 끌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다음 2024년에는 영화제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조금 폭넓게 배려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인권영화제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영화를 만드시고, 영화에 또 배우로 나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을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구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4년에는 제2회 영화제에 잘 반영이 돼서 여러 곳에서 우리 중랑구 장애인의 영화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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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5인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사 회 복 지 과 장         변  광  수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영  민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