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20분 개회)

(제265회-복지건설위 제3차)

(제265회-복지건설위 제3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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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염철희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강병모 시설장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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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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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정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408페이지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세부사업 아래 민간이전 편성목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300%가 올라서 189억 원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189억 원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수집ㆍ운반 대행비 민간위탁금 원래 기존 방식이 세부사업 5개였는데 이걸 통합으로, 하나로 지금 하셔서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각 5개 사업으로 해서, 물론 이게 통합으로 돼서 각 사업별로 인력들이 지금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오히려, 가격이라기보다는 예산이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노임단가 상승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인력ㆍ장비가 증가했다고 해도 좀 증가한 폭이 큰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운반비는 기존 저희가 ’21년도에 원가 산정했을 때보다, ’24년도 내년을 위해서 원가 산정한 결과 일단 인건비만 1인당 한 44.9%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주차비나 미화원 휴게실,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가 지침에 의해 산정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이거는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09페이지요.

도로물청소 용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41% 증가해서 3,3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서랑 비교해 보면 도로물청소 용수비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건은 새로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중간에 가내시 건으로 해서 예산서에 안 보였던 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도로용수비는 저희 시에서 기존에 계속 100% 지원했었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7 대 3으로 매칭비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도로용수비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하고 구비 같이 매칭비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원래 시 100%였는데 지금 구에서 30%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구비가 또 계속 늘어나는 지금, 구비가 1,200만 원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이 건은 매년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반입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의 경우에는 지금 반입량이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3,900…….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3,986톤에서,

○이은경 위원 200톤 정도 지금 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이은경 위원 그 반면에, 줄었기 때문에 또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불가는 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반입료를 이번 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분은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 과 자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구 재정 여건상 폐기물 반입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반입료나 이런 양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늘어날 상황도 생기고 해서 일단은 재정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9개월 치만 산정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그런 수거함이 있어서, 사고나 화재 위험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처음 넣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이게 폐건전지 수거함이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재 위험도 있어서 보험을 좀 들어놔야 할 것 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 초에도 이미 수거함 때문에 사고가 1건 있어서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공제회비를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청소장비 관리에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지금 거의 한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전년도랑 대비했을 때 대형화물이랑 중형화물이 거의 1,600만 원 정도가 관리하는 데에 더 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은 차량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고장도 많아지고 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수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 뒤편에 분진흡입청소차 필터교체도 이거 원래 시비였는데 구비로 또 편성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계속 지금 매칭이 시 100%에서 구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이런 차 고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지금 비율이 변경돼서 내려왔나요, 이번에?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그리고 일단 분진흡입청소차 같은 경우 가로청소차인데, 노면 청소하는 차인데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로청소차 구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3대.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차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쓰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기존 차 내구연한은 8년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로 매칭을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3대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예산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피복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계 피복비의 경우는 18만 원에서 25만 원, 그리고 동계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점점 오르기도 하지만, 저희가 환경공무관들한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물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복비고 그다음에 안전용품, 이런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복비는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예산 안에서 환경공무관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다 사고 있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 네, 일단 내역서 본 위원이 받아본 거 보고 다시 위원님들이랑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중랑구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405페이지 편성목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분뇨(재래식)와 정화조 오니가 작년보다 한 188원 금액이, 조금 더 부담금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 오른 이유와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대기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안내 엽서 발송을 2023년 추진실적에 보면 2만 3,993회를 발송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늦게 보내지는 게 아닌지, 혹시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한번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5,973원이었으면 내년에 6,161원으로 단가가 인상돼서 계산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 안내는 청소 시작하기 한 두 달 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게끔 엽서를 보내 드리기는 하는데,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겠는데 거의 임박해서 하시다 보니까 작업량이 몰려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 가정집은 그럴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사업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되게 긴박할 것 같아요.

긴박하게 신청했는데 대기를 좀 오래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걱정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안내 엽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내 드리지만 혹시 문자 같은 것도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놓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신청을 하려면 전화를 또 해야 하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대기를 또 오래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같이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지금 주민만족도 모니터링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7월에서 9월 청소이행자 중 500여 명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최은주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는 7월에서 9월에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안 나왔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9월이라고 하지 말고 12월까지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게 설문대상자를 그렇게 구간을 정한 겁니다.

12월까지 청소한 자로 하면 저희가 올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 청소한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만 하고 있고요.

상가나 이런 데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긴급하게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하시는 주민분들,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 작업을 하시잖아요?

분뇨처리를 하시는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끔 엽서도 좋지만 문자도 한번 발송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추진에 깨끗한 중랑 만들기 실현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무단투기단속반도 상시 운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2023년에는 한 2,651건의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고젝터도 운영을 하셨고, 29대 수리를 하셨고, CCTV도 신규로 설치해서 15대의 실적을 남기셨는데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지금 ‘THE 깨끗한 집’ 선발 244개소를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말 이분들은 본인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골목만이 아니라 옆 골목도 청소해 주시는, 좋은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진짜 한 달에 1장 정도의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20ℓ짜리 1장?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걸로 청소하시게 되면 요즘에는 일회용 물품으로, 물품이 아니라 음식 배달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짐으로써 일반 오피스텔이라든가 청년주택 같은 경우, 아니면 일반 다가구나 빌라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스티로폼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일반용품들이, 플라스틱들이 많이 나와서 청소하는 데에 많이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달에 1장이 아니라 몇 개를 더 지급하시고, 재활용품 담는 게 따로 있잖아요?

파란색과 흰색 봉투를 좀 지급하셔서, 이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는 건데 과연 1장으로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깨끗한 집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빗자루, 쓰레받기, 종량제봉투 20ℓ짜리를 배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0장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20장입니다.

○최은주 위원 한 달에?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아니요, 1년에.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장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봉사도 하시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일반 플라스틱이라든가 재활용품 부분도 일반 쓰레기에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활용할 수 있게 투명한 파란 비닐이라든가 하얀 봉투로 해서 좀 지급하시면 이분들이 더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좀 참작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 여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20장이 한 달에 1장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넘죠.

○위원장 박열완 20장이면 한 달에 1.5장 그 정도 되는데, 1장과 1.5장은 다른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급받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열완 현장에서 1장을 받는다고요?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왜 누구는 1장 주고 누구는 20장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은주 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차등하면 안 되지.

누구는 1장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열완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무슨 근거가 있으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로쓰레기용 규격봉투 75ℓ를 월 3,000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월 3,000매죠, 연이 아니죠?

12월이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월 3,000매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가로쓰레기용 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가로 환경공무관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니까 공무관들이 몇 명이 되는데 이 많은 봉투가 다 소요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가로 공무관은 51명이고요.

51명인데, 그분들이 도로에 나와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나 각종 쓰레기를 같이 담다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환경공무원인가요, 그분들이?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공무관이라고 합니다.

○조현우 위원 공무관이라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조현우 위원 그분들 보면 보통 마대자루를 쓰지, 이렇게 75ℓ짜리 봉투 쓰는 건 잘 못 봤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쓰레기봉투 75ℓ가 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조그만 마대자루에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75ℓ에 담는, 모아두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3,000매를 계속 쓰시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조현우 위원 남는 양이나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적당한 양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여기에서 좀 남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3,000매 정도는 갖고 있어야, 좀 여유가 있어야 갑자기 재난상황이 생기거나 갑자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3,000매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쓰레기봉투 20ℓ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조현우 위원 이 20ℓ를 지금 동별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죠?

동일하게 나눠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눠주고는 있지만 동 여건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조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의 인구밀도도 있겠고, 그다음에 쓰레기 뒷골목 청소하는 횟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동 지역 여건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보니까 뒷골목 청소가 동별로 수십 회 차이가 나는 데가 있었어요.

수십 회, 많게는 40회까지?

어느 동은 사십몇 회를 청소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불과 2∼3회?

그런데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동일하게 나눠주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렇죠.

○조현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조현우 위원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다른 동도 있겠지만 그 인구에 비해서 봉투를 나눠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20ℓ가 작잖아요.

조그마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조현우 위원 그런데 편하게 들고 청소하기 위해서 20ℓ를 채택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보통 동에서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에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고 다니기 편할 수 있게끔 20ℓ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우 위원 제가 청소하는 데에 보니까 물론 20ℓ를 다 들고 청소를 하지만, 일반 비닐 있잖습니까, 아주 저가격의?

우선 그걸로 청소를 하고 20ℓ가 아닌 약간 큰 75ℓ 정도에 옮겨서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20ℓ를 다 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소모가 많이 되니까, 75ℓ를 어디 군데군데 놓고 일반 비닐봉투로 해서 청소를 하는 것도, 그러면 더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깨끗한 중랑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도에 보시면 청소용역, 그다음에 현대의료기상사라고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신축한 연립,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면 결국 현대의료기상사와 토토하우스라는 그 골목을 통해서 쓰레기가 토토하우스 앞에 적체되는 현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이 원칙이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에 내놓는 게 원칙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상에 봤을 때 분홍색 선으로 표시돼 있는 다세대,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은 이 부분에 20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그 다세대 앞에 내놓는 것이 원칙이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시간에 내놓게 돼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토토하우스 앞에 적체되는 부분은 무단투기가 되는 거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시간 외 배출은 무단투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다른 사진 한번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인께서 본 위원한테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신 민원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도 비일비재해서 제가 과에는 민원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우측에 보면 아마 저게 유모차 같아요.

유모차를 그냥 비닐에 담지 않고 내놨더니 수거불가로 해서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 가져갔는데, 그다음 옆에 쓰레기 수거불가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폐기물, 그러니까 특수마대에 담아서 폐기물로 배출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일부 적게 나오는 이 부분을 쓰레기봉투에 담았다고 해서 수거불가로 이렇게 방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거불가로 분류를 해 놓고 안 가지고 갈 바에는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경각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시간까지는 계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수거를 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쓰레기, ‘그래, 담아놓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보자, 끝까지. 구청에서 치우겠지.’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수거를 안 해 가는 이유는 불연성이냐 아니면 소각이 가능하냐, 소각이 불가능하냐 거기에 따라서 봉투에 담는 게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를 안 해 가는 거는 주민들도 이런 쓰레기는 수거가 안 되니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안 가져가고 있으면 거기가 불법투기나 쓰레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저희 단속반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업무계획 7쪽에 보면 무단투기 근절 대책으로 해서 사업비 1억 9,7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쓰레기 배출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주민들께 홍보 내지는 교육이 들어가 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수거되는 쓰레기, 그다음에 폐기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매립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를 분류 안 하고 지금 쓰레기봉투, 그러니까 폐기물 봉투에 담으면 다 같이 처리가 되는 줄로 오인하고 내놓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16명의 무단투기단속반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찾아내서 홍보하고 계몽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벌금 물리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도 무단투기나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하고 계도를, 지금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배출 시간이나 장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홍보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이는, 아마 플라스틱 가구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거 재활용이 된다고 보는 소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 주민이 민원을 주셨는데, 3주째 이 상태로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 비닐에 담아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거는 플라스틱 재질로,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이거는,

○이윤재 위원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 쓰레기하고 다른 폐기물들하고 해서 옆에다 같이 놓은 부분인데, 이것만 빼놓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도 그러면 대형 비닐봉투에 담아놔야만 수거가 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비닐봉투에 담을 수 있는 건 담으면 되지만 저 정도의 크기는 비닐봉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대행업체를 다시 한번 교육해서 저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봉투에 넣지 않아도 수거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 우측에 보면 아이들 보행기 같은데, 이 부분도 그냥 내놨다가 저렇게 비닐로 싸야만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가 좀 규격이 크거나 분명히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소재면 비닐에 싸지 않아도 수거를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망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부합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수거업체에 방향을 제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모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려면 재질이 혼합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 유모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거기에 싸여져 있는 천 쪼가리나 이런 걸 분리해서 그냥 플라스틱만 내놓으셨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당연히 수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도 살펴봤지만 플라스틱과 손잡이 부분이 금속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결국 금속 재질도 재활용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 일부 소재가 그렇다 치더라도 재활용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합하면 저는 이런 거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서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놔도 원칙적으로 수거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가 재활용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 자체가, 재질 자체가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어야 선별이 가능하고요.

저렇게 혼합 재질로 돼 있는 건 저희도 폐합성수지로, 소각으로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를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어떤 기물을 내놨을 때 혼재돼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다 일일이 별도로 분해해서, 따로따로 분류해서 배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건 좀 생활 속에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가장 중요한 건 제조업자가 그렇게 혼합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위원장 박열완 잠깐만요, 이건 공론으로 들어가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페트병 같은 경우도 라벨을 뜯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차피 둘 다 재활용이지만 내놓은 사람들도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통해서 더 재활용이 원활히 되고 또 좋은 재질의, 좋은 재료로 재활용이 되어서 그것이 곧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맥주캔을 버릴 때도 꼭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따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니나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합의하고 또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소견이지만 플라스틱 가구 같은 경우도 저 정도 크기면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냥 플라스틱이니까 내놔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재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놓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하나의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하나의 재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열완 네, 뭐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버리는 사람께서, 우리가 좀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고도의 좋은 재질의,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화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재 위원 궁극적으로 비닐봉투에 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형 재활용품들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수거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봉투에 담았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이 대형재활용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이 돼서 담지 않으면 안 가져가는 이 부분이 규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담아도 되는 거는 안 담아도 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게 3주째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규정이라기보다 문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놔두게 되면 그것이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 또 아이들이 발로 차면서 흐트러지고 그것이 또 제2, 제3의 무단투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 모든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지금, 고민하고 앞장서 가야 하는 과가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여기서 가리는 것보다는 위원님의 고견을 말씀 주시고 또 과장님은 그 의견 중 타당한 부분들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민원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수거시간 맞춰서 저녁 8시에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쟁은 비닐에 담아서 버리느냐, 아니면 그냥 버리느냐인데 그냥 버리는 것은 이것이 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놓고 간 건지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수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윤재 위원 그 단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폐기물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충분히 비닐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버리는 겁니다.’라는 표시도 되고 또 그것이 2차, 3차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이런 생각들을 받아서 이것이 더 정책에 좋겠다, 아니면 이것이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이 크겠다 하시는 부분은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윤재 위원님 질의 잘 받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지금 말씀 중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가장 민원이 많은 격무부서로서 우리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닐에 담을 수 없는 사이즈의 크기는 전부 신고해서, 처리비용 있잖아요, 그거 해서 다 하거든요.

물론 파쇄해서 분리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렇게 다, 쇠붙이 이렇게 분리해서 파쇄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전화해서 스티커 발부해서 붙여서 가져가잖아요.

이건 단독 주거지 그런 유형인데, 공동주택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이 있으면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면 저희가 치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건 분류해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로 전부, 신고해서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게 되면 경비원들이 ‘이것 못 버립니다. 신고하셔서 스티커 발부…….’ 그래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전부 신고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게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저거를 신고해서 스티커 발부해서 내놔야 맞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아까 플라스틱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닐봉투에 들어가지 않아도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질이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경보 위원 3주째 안 치워 간다니까, 그러면 왜 안 치워 가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그거는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 다르고, 일반주택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고, 일반주택은 관리주체가 따로 없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보완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제 지역에 재활용선별센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금에서 물론 사용하지만, 맨날 예산 때문에 9개월밖에 편성 못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을 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거는 기금에서, 특히 악취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최윤찬 위원님하고 저에게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 이 선별센터 때문에.

과장님, 그렇다고 당장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맨날 전화 오고 의원들한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별센터에서, 지금 중랑구의 가장 이슈입니다, 민원.

그래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금에서 과장님, 급하게 어떤 수리할 거나 이런 거 기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긴급하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기금이 2개가 있는데요, 기금별로 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정해져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아주 긴급하고 다급한 거는 일단 저희도 그쪽에서 활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일부 좀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기금에서 활용한 것이 있는데 올해도,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것, 특히 아주 민원이 정말, 여기 최윤찬 위원님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뭐가 고장이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는 기금에서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여튼 긴급하게 그런 거를 요할 때는 기금에서 활용하자는, 기금을 뭐하러 조성해 놓습니까,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물론 기금의 종류가 2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기금도 있고, 긴급을 요하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급하게 기금에서라도 예산을 가져와서 쓰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일단 기금 사용목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441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기기 2대가 설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중랑구에 이 대형감량기 기기가 몇 대가 들어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대의 대형감량기가 있습니다.

면목두산아파트 1대, 신내동 경남아너스빌 2대, 금성초 1대, 송곡고등학교 1대 이렇게 추진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현재 5대가 들어가 있는데 두산 1대, 경남 2대, 금성, 송곡 하나씩 설치할 예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죄송합니다.

금성초까지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송곡고등학교는 올해 안에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혹시 그 문구처럼 공동주택에 학교가 포함이 될까요?

이 성격상 공동주택 안에, 학교에 설치가 되었는데, 혹시 금성초등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대형감량기는 공동주택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면목두산이나 경남아파트에 저희가 설치를 해 보니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금성초등학교에 1대 설치를 했고요, 송곡고등학교는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과장님의 말씀대로 집단급식소는 중랑구 48개 학교가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대형감량기 기기 설치라고 하셔야지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는 좀 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타시나 타구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 80% 이상이 흡족하고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중랑구도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대형감량기를 사용하게 되면 냄새도 좀, 악취는 아니더라도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기부담금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학교를 위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해 주지 않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어쨌든 계속사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김민주 위원 그 부분은 좀, 이게 학교가 먼저인지 아니면 주택이 먼저인지 선정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 결정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아파트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요, 학교 집단급식소도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앞서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것도 알고 있고요.

언제나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애써주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질의니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을 봐주시면 분뇨수집ㆍ운반업체 만족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거 저희 구에서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저희 구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3개 업체 다 하는 건가요?

용마용역,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3개 업체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수집,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최윤찬 위원 아, 정화조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를 조사해서 뭐를 평가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청소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 대행업체에 부조리는 없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가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격년제로…….

○최윤찬 위원 네, 그거는 그렇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저희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만드는데요, 저희 중랑구는 한 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거기도 경쟁이 붙습니다.

제3자 단가경쟁이라고 해서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업체가, 다수가 경쟁을 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데를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른 물건 들어오는 거에서 가격과 단가를 따져봐서, 이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차피 동판을 한 번 제작하면, 판을 한 번 제작하면 계속 찍어내는 것이고,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건데 다른 거에 비해서도 좀 약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단가나 이런 걸 조사하셔서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조달청 단가계약은 어느 업체나 거의 단가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금액 2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5개 업체 경쟁을 붙여서 그것보다 더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그거로 하시게 되면 모든 일이 편하고 일사천리로 해결돼서 하시는데,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단지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서 제가 가격을 조금 더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저희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타 현수막 50개는 뭐죠?

407페이지.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죄송합니다, 쓰레기 배출기준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거기 내용이 기타 현수막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절 현수막, 명절 안내문, 기타 현수막, 기타 안내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쓰레기 배출기준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을 하고 있는데 기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절 말고도 김장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해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종 요일제라든가 쓰레기 배출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윤찬 위원 명절 때는 명절이 길어서 날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기타 현수막은 가능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가 올해는 명절 현수막도 있지만 여름철 휴가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공무관들이 휴가 갈 때는 쓰레기 수거를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기타 현수막 게첩은 안 하는 걸로,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환경공무관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환경공무관 급여 프로그램 암호화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최윤찬 위원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환경공무관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급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 그다음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다른 부서에선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급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쓰는 부서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전 부서가?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게 전 부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프로그램상의 문제인데, 일단 저희는 별도의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물론 과마다 특성에 의해서 급여가 약간씩, 제가 여기 책에서 전 부서를 다 확인하는데 급여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잘 몰라서, 더 이상 파다가 안 팠는데,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조금씩 다르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가능하면 통합해서 관리하시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다음에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과장님께서 고민하겠다고 하신 게 만족도 모니터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이거 관련 자료 한 3년 치만 보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깔끔하게 덜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409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로물청소 용수비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지금 시 7 대 3 매칭인데, 보통 우리가 시도와 구도는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보통 편도 1차선, 소위 말해서 2차선 이하는 우리가 구도이고, 그 이상은 시도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정확한 구분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시도와 구도는 구분되어 있고 시도, 저희가 소위 말해서 큰 차가 용수를 뿌리면서 다닐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시도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시도에 물 뿌리는데 왜 구비가 들어가냐, 저는 이게 좀 불만인데 도로과에 확인하셔서 시도와 구도의 구분을 명확히 하셔서 이거 공문 띄우세요, 시에다가.

우리 의회 이름으로 띄우시든지.

왜 시도에 거의 물을 뿌리는데 구비를 매칭해야 되는지, 우리 구의회에서 내년도 사업 예산서 보겠다고 했다고 공문 띄우세요.

확인해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일단 저희가 시도, 구도 이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살수차 운영하고 있는 데는 봉화산로, 신내로, 용마산로, 겸재로 이쪽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시도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그거 결과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

○위원장 박열완 왜 대답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참 우수한 정책 중의 하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가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와 그다음에 요일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 추진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2023년에는 사업비 1억 1,2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세출예산서 412쪽에 보면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으로 해서 2024년 예산 3,979만 9,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여기 보면 감액이 7,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또 다른 쪽에 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각종 비용이 사실 얼마가 들지 몰라서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책정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도 15개 동을 실시하려고 기간제도 한 3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실제 운영을 해 보니 이게 초단시간 근로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소 16명만 저희가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가벼운 장비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만큼 구입비도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는 진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안 쓰고 일자리사업으로 변동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줄어서 지금 금액이 3,900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나가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갖고 충분히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건데요, 청소장비 관리에서 41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23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회를 꼭 넣으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차량 및 장비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80만 원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집행내역을 제출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에 지출을 합니다.

○이은경 위원 연말에 하나요, 항상?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이은경 위원 두 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감정평가를 1개소 말고 2개소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택지 개발 등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부지매입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입은 2023년도 말 조성액 64억 7,6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5,700만 원, 총 68억 3,300만 원이며, 지출은 중랑구 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 사업에 8억 9,98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9억 3,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원으로 총 6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에 설치하여 청소차고지대체부지 지원금 776억 원 중 26억 원을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수입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8억 4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00만 원으로 총 30억 3,100만 원이며,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5,8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4억 7,300만 원으로 총 30억 3,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1991년에 설치되어 환경공무관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구청 소속 재직 중인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하는 형식입니다.

2024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은 ’23년도 말 조성액 10억 500만 원과 융자금 회수금 1,100만 원, 이자수입 3,9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00만 원으로 총 10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2만 원, 학자금 융자금 2,28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3,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원으로 총 10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에서 금년도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비가 2억 5,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악취저감 기계시설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악취 탈취기 신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이은경 위원 처음 본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거를.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기금 조성을 했고요, 내년에 불가피하게 악취저감을,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오은경입니다.

희망복지팀장 황항구입니다.

자원봉사팀장 김원정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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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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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96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97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사회적관계망 형성이 전년도에는 400만 원 3개 동을 하셨고, 금년에는 금액을 좀 줄여서 300만 원 6개 동으로 확대를 해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한 183% 증가해서 2,200만 원 증액된 걸로 예산서에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좀 내역을 받아봤는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본 결과 지금 3개 동에, 면목본동의 경우는 참여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60회, 중화2동은 43명에 404회, 평균 43명이 참석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망우본동은 25명에 115회, 그런데 지금 면목본동이 식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동을, 반려식물 그런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건 약간 호응도가 좀 작은 거 같아요.

참여자가 12명이면 굉장히 적은 거 같은데, 그런데 금액 나간 거 400만 원으로 똑같아요, 3개 동이.

중화동은 404회나 했는데도 400만 원으로 똑같고요, 면목본동은 그에 비해 참여자는 12명 했는데 400만 원으로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목본동, 중화2동, 망우본동 이렇게 3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집에 계셔서 밖으로 안 나오는 중장년층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각 동별로 특색에 맞게 했는데, 반려식물 화분값이나 이런 재료비들이 좀 비싸게 되어 있어서 그 재료비에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참여자가 좀 적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는 6개 동으로 확장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 배분 같은 것도 잘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3개 동을 하면서 아직 1단계밖에 안 돼서, 조금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6개 동으로 확대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IOT기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이 IOT를 지급해 드리는데, 중복이 안 되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국에서도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혹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대상자들이 똑같은 거를 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봤는데 저희 과, 어르신복지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가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모여서 담당자들끼리 사업을 보면서 약간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 살피미 앱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AI안부확인서비스나 스마트플러그는 좀,

○이은경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결론은 지금 겹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질문은 밑에 보시면 AI안부확인서비스에도 통신비가 시비로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예산서에 나오고요, 뒷장에도 보면 스마트플러그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거 같지 않은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2023년도까지는 전부 시에서 지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에서 지출하도록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전화 통신비는 이제 구에서 내라고 시의 정책이 바뀐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정책은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전액 시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액 시비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구비를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불합리하다 싶으니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회의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298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 21% 감액됐어요?

지금 인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을 해서 좀 안타까운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 돌봄단 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시비 10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비편성, 매칭으로 바뀌었어요.

시비 75명, 구비 28명으로 그렇게 명수가 103명에서 나뉘었습니다.

시비, 구비 이게 시의 지침으로 이렇게 바뀐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구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만약 우리동네돌봄단을 좀 더 늘리고 싶으면 구비를 더 편성하라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서울시 정책이 지금 고독사와 관련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비 부담을 더 주고 있는 추세인가요, 우리동네돌봄단 운영도?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사업규모 활동비가 39만 6,000원으로 해서 28명입니다.

이게 지금 서류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103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게 표기가 구비로 부담하는 인원이 2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활동비는 지금 39만 6,000원 곱하기 28명 12개월로 하면 그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러니까 시비 75명 부분 기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3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민간자본에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400%나 증가했어요.

이게 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만 이렇게 갑자기 지금, 5,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023년도에는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없었고, 내년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필요해서 이게 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구비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내년에 할 수가 있어서 내년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매칭도 75 대 25에서 70 대 30으로 구비 비율이 5%가 늘어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시설이라 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하고는 다르게 자부담이 또 있어서 구비 부담이 다른 3개 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306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민간이전에 보시면 15% 증가가 됐어요, 3,100만 원.

지금 보훈단체 지원에서도 금액이 한 2,7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차를 대여해서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이거 말고 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보훈단체별로 단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어르신들이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보훈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비에 대한 거와 한마음 행사비로 해서 지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행사비 내역 좀 디테일하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중랑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23일에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요, 혹시 이 자료 주신 거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면 예산이 지금 6,980만 원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전체 편성액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주신 명단을 보시면, 제가 이 서류를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서류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어느 분이 이거를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이 있습니다.

청장님은 위촉직이 아니죠, 당연직이죠?

이 서류를 보시면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실무협의체에 보면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을 때 위촉날짜를 기입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이 됐을 때의 날짜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보면 지금 위원 수도 20명 이내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1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면목본동에 보시면 당연직과 위촉직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보시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 조례대로 정말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하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동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분들이 굉장히 다수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위원님들은 계속 2년마다 재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조례상 보면 조례 제7조제7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또한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도 보니까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0조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혼돈스러운 면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보면 분과명단에는 간사가 1명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저희가 분과에는 명단이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간사로 직원 1명을 뽑아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사가 있어서 그 내용이 빠졌는데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보완해서 제출을 하시는데요, 보면 인명수도 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촉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 또한 다 한번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인데,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청소년독서실 3개소, 장난감도서관 3개소, 어린이집 3개소, 푸드마켓 1개소, 키움센터 1개소, 이게 시설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게 소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도 보면 운영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거는 소관부서들과 잘 소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30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구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활동물품 20% 삭감을 시키셨어요.

삭감이 되어도 괜찮으신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런 자원봉사 용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삭감이 되어 올라와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다음에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실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산 삭감하면 자원봉사 예산 삭감한 거 살릴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다른 부분을 약간 조절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지금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 해도 살릴 건 살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308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보시면 ‘신2나는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해서 신2나는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7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아니, 작년에는 700만 원이고 올해는 600만 원이죠?

김장나눔 행사가 이게 ‘신2나는’이 신내2동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거기와 298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중장년 독거세대 반찬 지원이 주민참여로 되어 있어서, 여기 행사운영비 중장년 독거세대 건강반찬 지원이 신내2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원서비스가 30명에 대해서 4회로 지급이 되는 예산으로 한 720만 원 잡혀 있는데요.

2023년 올해 하셨고 내년도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반찬을 어르신들한테, 독거세대에 지원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너무 중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각 동의 어르신들과 독거세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업무에 맞게 저희 과로 배정이 된 건데요.

아까 독거세대 반찬 지원은 신내2동과 중화1동이 선정됐고 308페이지에 있는 것도 신내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여러 동이 함께하면 좋겠는데 동마다 선정한 사업이, 집중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각 동에서 그런 사업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내2동에 독거세대가 많다, 이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른 각 동마다 이런 사각지대 어르신들이라든가 독거세대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 통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각 동에도 반찬 지원서비스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각 동마다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다른 동에 이런 우수사례들을 많이 홍보해서 그런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참여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사업대상이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 행방불명, 그리고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에 중한 질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로 발생이 될 경우에 이렇게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에는 여러,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언론에 요즘에 나왔던 김창옥 교수분이 50세의 젊은 나이인데 치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바쁜 세대일수록 이 치매가, 조기치매라고 해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갑자기 치매증상이 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보건소라든가 복지정책 관련해서도 협업을 해서 어떤 기획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이 없습니다.

중증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경증 치매에 대해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한 예로 벌이를 하고 있는 분이 다치셔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양쪽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많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경증이어서 등급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경증 치매 등급으로 나올 경우에 가족 모두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 우리 중증만이 아니라 경증에 대해서도 어떤 긴급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의견에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으로는 나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각 동에서 이웃돕기 사업이나 돌봄SOS센터를 하고 있어서, 경증이거나 주소득자가 집에 안 계셔서 식사배달이나 여러 가지 안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긴급복지 사업 외에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리가 긴급복지도 있고 치매안심센터도 있기는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65세 이상이 아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젊다고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세밀하게 돋보기로 보시고 핀셋 정책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살펴보셔서 지역에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긴급복지 관련해서 2023년도에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푸드마켓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2024년도 계획에 이분들이 푸드마켓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사유들을, 긴급복지를 신청하신 분들이 바로 수급자로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건의한 대로 이제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 4쪽, 사업명세서 294쪽 푸드마켓ㆍ뱅크 이 부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억 9,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부실적이 많이 줄었거든요.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각 동 기부나눔박스까지 시범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기부실적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2022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보다도 2023년도의 기부내역이 줄어들었던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의아하고요.

지금 이 시스템이 시간 카운트가 되는 시스템이어서 과장님 답변을 종합적으로 들을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해서 이렇게 실적이 줄어드는 사업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 민간위탁금을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 정도의 효과는 더 나올 거라고, 오히려 극단적인 말씀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푸드마켓 신내점 센터장 표시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면목점 같은 경우 아예 매칭사업도 아닌 부분으로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센터장님이 최소한 기본적인 의무감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부실적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지원자들한테 이렇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푸드마켓ㆍ뱅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부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고요.

기부실적이 조금 적은 이유는 코로나 때는 방역물품에 대한 후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후원사업, 기타 물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사업을,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실적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07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제도가 정비돼서 나왔는데, 별표1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급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가 및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 해서 봉사시간 1일 4시간은 교통비 3,000원, 급식비 8,000원, 활동용품비 등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7쪽이나 308쪽을 보면 자원봉사활동경비라는 부분의 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삽입이 돼 있는지,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용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삭감됐다고 얘기는 해 주셨거든요.

그 목에 저희가 활동비랑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지금 편성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3년 10월 12일에 개정이 됐는데, 제9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가,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3항에 보면 구청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다른 과 관련해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이 규칙대로 다른 부서에서 혹시 규칙을 준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별표2에 보면 ‘자원봉사자 봉사시간별 칭호부여’ 해서 200시간 동장, 300시간 은장, 500시간 금장, 1,000시간 이상은 ‘1천 시간 봉사왕’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0시간 이후 봉사자가 뭔가 해이해지는 이런 부분을 다잡기 위해서 좀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5천 시간 봉사왕’과 1만 시간은 ‘봉사대왕’이라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비교해 말씀드려서 조금 그런 감이 있지만, 이 1,000시간까지 오는 데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8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5,000시간까지 가는 데 과연, 5,000시간 수상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갭이 너무 멀지 않나 싶고,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만 시간 이상 봉사하면 봉사대왕이라는 호칭도 호칭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서 이분들 1만 시간 봉사하신 분들은 감히 제안드리는 부분이 대통령 표창까지 상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이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5,000시간 봉사자들도 추천을 받아서 상을 드리게 되는데요.

좀 더 저희가, 자원봉사는 여러 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1만 시간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표창 안 준다 그러면 의장님 표창으로 바꿔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더 훌륭한 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 비해 3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만큼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애국심과 존중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2023년도에 3,000만 원 예산으로 10개 단체에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현우 위원 그런데 ’24년에 600만 원 증액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는 세부산출내역이 없어요.

2023년에는 10개 단체에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개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상이군경회 등으로 10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재향군인회까지 저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9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로 변경돼서 10개 단체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10개 단체 3,0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나눠줬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회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그거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회원 수가 47명인 데도 있고 856명인 데도 있어요.

현저히 차이 나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에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관심 있게 쳐다보다 보니까 이번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50만 원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신고가 돼서 포상금을 타게 되면 누가 타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위기가정을 발굴하신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게 구민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이게 제가 편성항목을 보다 보니까 이게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포상금이 아닌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구민한테 드리는 겁니다.

직원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서 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편성목에 보면 저희가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 경비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것을 포상금 및 상여금이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위기가구 발굴은 편성목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예산팀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제가 한 조례이기 때문에 직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확인해 봐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 들으셨죠?

부기가 잘못됐나요?

예산팀 혹시 알고 계세요?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과장님이 확인하세요, 그게 낫겠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요, 수감서류가 잘못돼 있는 게 맞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셔서 제가 잘못 계산한 줄 알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활동비 39만 6,000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12월 해 보세요.

그러면 1억 3,300만 원 나옵니다.

이거 수감서류가 잘못됐으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때 서울시에서,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4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이게 활동비 전체가 지금 4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3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28명으로 잘못 작성된 게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이은경 위원 네, 이거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운영이 신규 기기를 구매하는 거는 올해까지 시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또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건가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시비 100%가 ’23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스마트플러그 운영 지원 신규사업은 통신요금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비로 잡은 겁니다, 41대.

○이은경 위원 자료에 신규기기 구매는 ’23년도까지는 시비 100%,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현재 있는 대수가 저희가 137대가 되고요.

저희가 앞에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보훈 기념공간 건립하잖아요, 신내동에.

이게 지금 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3억 5,000만 원은 지금 구비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확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의원님이랑 소통을 하시고 있는 건지.

이게 확보가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업체에 받았을 때는 한 7억 원 정도 편성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돼서 우선 3억 5,000만 원이 먼저 구비로 편성이 되면 시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편성 요구를 드린 거고요.

아직 시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고 우선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린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시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우선 내년에 시작하고 ’25년까지 저희가 안 되면 구비로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시비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도 얘기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보훈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훈부에서 옛날에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처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중단돼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도 보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타구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타구들도 저희가 보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한 데도 있고 먼저 시행한 데는 보훈부 예산을 받아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6곳 정도가, 아직 이런 참전시설이 없는 곳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6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참전명비부터 시작해서 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예컨대 6개 구요, 그러면 19개 구는 지금 다 있다는 얘기인데 그 예산들이 다 보훈부 예산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훈부에서 그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진행한 구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성동구도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했던 자치구들은 보훈부 예산과 구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대안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대안 없이 그냥 진행하는 사업처럼 비치거든요.

예컨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과 관련 상임위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 구비가 확보되면 5 대 5로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진행됐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랑 얘기가 됐거나 그랬어야 하는데.

아니면 차라리 이걸 갖다가 2개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드니 구비를 한 번에 다 투입할 수 없어서 2개년 계획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계획적으로 보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약간 무대책처럼 보여서 제가 지금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원래는 내년에 예산 7억 원을 다 편성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2025년까지 계획을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기 위해 평가하는 과정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 관내에, 본 위원한테 이게 의뢰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연세가 89세고요, 오다리로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병원 진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 등급 신청 3회를 신청했는데 불합격이 됐고요.

그 3회 불합격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요양 등급을 내려면 병원 진료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병원 내원을 못 해서 진료한 기록이 없어서, 그 진료기록을 갖고 요양 등급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다 보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보살피고 살펴드리고 싶어도 이런 분들에게 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깊이 좀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돌봄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서 안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그거에 대해 중랑구에서 꼭 필요한 돌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세밀하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힘드신 어르신들이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도시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93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200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억 943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7,236만 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7억 9,273만 원, 국시비보조금 26억 3,585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4억 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은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2억 8,000만 원 등 총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7억 원,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 2억 1,700만 원 등 전년 대비 1.4% 감소한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용역비 2,000만 원,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운영비 5,200만 원, 꽃망우리마을학교 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에 1,200만 원,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3,200만 원 등 전년 대비 14.62%가 증가한 총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지도원 상담실 운영 및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1억 700만 원,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1,4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700만 원 등 전년 대비 45.8% 감소한 총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시설 확충 및 관리 등 공원사업을 위해 28억 3,000만 원, 조경 및 녹지대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에 17억 4,000만 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9억 5,7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12억 6,4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억 6,900만 원 등 전년 대비 15.4% 감소한 총 1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 환경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4,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2,900만 원,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사업 2,6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1억 1,000만 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4,700만 원, 편하고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7% 증가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규모는 총 36억 3,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7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6,2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5억 8,200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난취약시설물, 건축ㆍ해체 공사장,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점검 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작성 지원사업에 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1억 8,600만 원,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비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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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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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갑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윤인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남주 조경팀장입니다.

김민경 중랑장미팀장입니다.

유대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 1쪽 일반현황 및 2쪽 공원 현황, 3쪽 가로수 현황과 4쪽 중랑천 둔치 및 제방 조경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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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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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 계획된 공원녹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 보고를 쭉 하시면서 구비는 2,000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시비나 국비네요?

지금 현재 사업 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들, 주요 사업들 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비 위주의 사업이고요.

일반 정비사업 같은, 어린이공원 같은 정비사업은 지금 구비로 포함돼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구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이 현재 지금 사업개요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당초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 하반기 때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글쎄요, 얼마 전에 가 봐도 터만 닦아 놓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위탁사업으로 전환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문화관광과로 넘기면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완전히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결정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후에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해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문화재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만약에 다른, 나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실제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일단 여기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라도 문화관광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푸른 중랑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자료 하나 띄워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사진이 지금 어디냐면 숙선옹주로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숙선옹주로 태생 자체가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협소한데, 가로수가 이렇게 중간에 딱 식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보행로를 이용 못 하고 도로로 내려와서 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물론 푸른 중랑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행에 지장이 된다면 이거는 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원래는 유효보도폭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보통 가로수가 식재된 면적이 한 1m 정도 넓이를 잡고, 나머지 한 2m 정도가 보행할 수 있는 곳에 가로수를 심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저거와 비슷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 지금 봉화산로 LG아파트 쪽에도 보도가 좁아서 저런 상황이 발생해서 서울시 가로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지금 보도폭이 좁은 곳은 심의를 통과해서 가로수를 제거했습니다.

저기도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행에 불편한 곳은 가로수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도로과에도 얘기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행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것은 주민 보행 편익을 위해서 좀 고려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에 보면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2024년도 총예산에서 18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중랑구의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감액이 단행돼도 우리 2024년도 우리 중랑구의,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과에서 볼 때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 삭감내역을 보면 대부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큰 사업들은 원래 구비로 우리 과에서는 추진하지 않았고, 대부분 시비나 국비나 또 특교금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삭감내역을 보면 우리가 양원지구, 인수받지 않은 양원지구 같은 게 한 6개월만 편성을 했고, 그래서 큰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어린이공원 같은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좀 활용해서 내년에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마산이나 봉화산 이런 큰 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현재까지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직 서울시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결위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공원 사각지대 해소 CCTV 확충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어느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원이나 산책로 부분에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상동작 징후도 포착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하는 영상 장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의 영상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냥 주민의 안전만 담보하는 그런 영상인지, CCTV가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현재 공원과 마을마당 등에는 우리 과에서 지금 110개소, 약 30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CCTV도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되는 CCTV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설치되는 CCTV는 회전형과 고정형 등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고, 또 사후에도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공사례가 성동구의 예인데, 좋은 사례를 보시고 우리 중랑구에도 어쨌든 산책로나 등산로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어서 좀 바쁩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장미 향기로 가득한 중랑천 장미공원 조성, 장미 식재 부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자면 장미는 주로 5월, 6월에 만개하고 개중에는 늦가을까지 계속 장미가 피어서 장미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장미를 모토로 해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중랑천 제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망들이 많아서 초화류는 좀 심어 놓고 가을에도 볼 수 있는, 이런 초화류를 많이 식재했으면 좋겠다면서 그 대표적인 게 국화를 추천하더라고요.

국화는 다년초기 때문에 한 번 식재를 해 놓으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국화를 좀 식재해서 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이런 식으로 양대 축으로 해서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초화류를 심으실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장미를 특화하는 이런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여러 다양한 꽃을 식재하는 것은 실제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장미가 지고 나면 꽃이 없다는 것에 동의해서 여러 곳에 밀집되지 않게끔 해서 주민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곳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화보다는 사실은 수국 같은 게 요즘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늦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수국 같은 경우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화는 병충해도 많고 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국 같은 걸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봉화산에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아마 2억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그게 지금 비탈사면으로 이뤄져 있어서 신내근린공원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용마폭포공원에 황톳길을 먼저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용자들이 엄청 위험합니다.

노인분들이 평탄지인데도 황토가 미끄러워서 넘어지시고 골절되는 분들이 벌써 계셔서 경사로에 조성하는 건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결론이 냈습니다.

신내공원 잣나무숲 안에 있습니다.

숲 안에 원형으로 지금 황톳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기존에 황톳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냥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갈이라든지 그걸 제거하고 계속 쓸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내근린공원 잣나무숲 자연경관 있는 그대로 활용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12월 중순이면 됩니다.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맨발로 걷기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조속히 주민들 곁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주민분들의 눈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어린이와 어르신, 노약자 모두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에 망우로 가로환경 개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사목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쾌적하고 녹음이 풍부한 가로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위치가 망우저류조에서 망우리고개 부근이거든요?

약 1,500㎡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고사목 정비와 수목식재라고 했습니다.

이것 전액이 다 시비인데요, 5억 6,000만 원.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조성이 되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과 승용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눈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많이들 의견을 주시는데 2023년 추진실적에 보면 장미 4종으로 해서 549주와 목수국 등 7종을 해서 1,744주를 식재했다는 실적이 있는데요.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가정 아이파크라고 알고 있어요.

목수국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2023년에 식재가 되어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띠녹지 구간이거든요, 그쪽에.

망우리고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서울시 관문이라 해서 관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구리시 쪽으로 넘어가면 구리시 쪽에는 꽃이 심겨 있습니다, 가로변에.

그런데 중랑구로 넘어오면 쥐똥나무나 사철나무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해 보고자 지금 사업비를 편성한 내용인데요, 지금 아마 그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망우로에는 그렇게 해서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식재를 하실 거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가정 아이파크 앞에 목수국 등 7종을 식재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못 본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 그것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가정 아이파크 앞에 띠녹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최은주 위원 아, 지금 식재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가을에 식재가 되었는데 지금 겨울이라 잎이 지고 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식재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식재가 잘 되어 있으면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망우로에 이런 부분 띠녹지가 5억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시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왕이면 그런 건의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버스라든가 내리는 승하차구역 있잖아요?

이런 쪽에 띠녹지가 옆에 같이 근접되어 있으면 내리기가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운전사분이 잘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되면 모르는데 잘 정차가 안 되고 여러 대의 버스가 서 있을 경우에는 띠녹지 중간에 내려서 승하차를 하시는 주민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승하차를 하는 곳은 띠녹지를 안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많이들 민원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우리 교통행정에서 승하차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로수도 같이 붙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게 있고 해서 저희한테 제거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 부분도 승하차가 불편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보도로 복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면목2동 한신공원 놀이터인데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미끄럼틀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위에 이렇게 아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그네 타는 아이가 겁이 나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미끄럼틀에는 삼각뿔로 해서, 고깔모로 해서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경비를 절약하려고 했던 부분인지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경비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품으로 만들어진 걸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게 사실은 안전검사까지 다 통과된 시설인데 저런 것들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조치가 될 겁니다.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시설을.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시급하게, 지금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가 어린이만이 아니라 중학교 아이들까지 잡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 잘못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큰 2차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질도 재질이지만 아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을 안전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 상단에는 꼭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면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용마폭포공원 숲속도서관 조성이 있어요.

여기가 면목4동 산1-4번지 용마폭포공원이 있는 곳인데요, 한 110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기간이 지금 10월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깨비 도서관을 다시 재조성해서 건립하는 것 같은데 주민 휴식공간도 같이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비 18억 원으로 조성하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심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업비는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숲속도서관 건립은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건물은 일반 도서관 건물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하고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자치구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다만 외부에서 쉼과 놀이가 같이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외부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건물 밖에, 지금 말하면 관리실이 있습니다, 용마폭포공원 관리실.

그 뒤쪽에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외부에서 누워서 책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한 자세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가정공원에도 지금 도서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숲속도서관이 건립되면 그 주변에서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다른 동네에도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많이 질투도 하실 거고 좋아하실 텐데, 교통편이 좀 편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숲속도서관 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은 공부하느라고 사실 도서관에 오기는 어렵지만 유아부터 중학생까지는 교통편을 편리하게 하신다 그러면 숲속도서관에 많이들 찾아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 주민들 휴식공간도 되지만 우리 어린이와 유아, 청소년들이 와서 독서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기획부터 탄탄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용역을 하시면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시면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도 그 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심의 전에 한번 같이 구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심의에 이렇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도서관 건립도 하지만 그 주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주변에도 아이들이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놀이시설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번에 사업비가 적어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고 도서관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편의시설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어른과 아이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도 함께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중랑을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타 과에 비해, 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하신 과를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타 과에도 이렇게 모범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 벨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이 지금 총 47개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47개 중 관리하는 비상벨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4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43개소요?

그러면 4개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저희들이 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관리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야간에 문을 닫는 곳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비상벨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띄웠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정비나 공원 정비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 중랑구에도 공원 화장실 앞에 이렇게 반려견 목줄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아직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주민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런 디자인들이 너무 많은데 큰 개, 작은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큰 개용, 작은 개용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중랑구의 인구 중 30%, 그리고 5만 6,400명의 반려인이 계시는데요.

3명 중의 1명이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에 다녀왔거든요, 공원에.

그런데 공원에 이렇게 저런 식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반려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정비를 하실 때나 공원 정비하실 때 이런 거는 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꼭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산취득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자산물품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2021년부터 2022년, ’23년도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산…….

○김민주 위원 자산 목록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468페이지 보시면 양원지구 공원 상하수도요금이 96만 원에 3개월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40만 원 12개월로 잡혀 있었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작년에는 매월로 잡아서 사용량을 저희들이 산출했던 거고요.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지금 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양원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치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면 3회…….

○김민주 위원 아, 두 달 치가 한 번?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작년보다 일률적으로 공공요금 2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을 합친 금액보다는 적고, 작년 본예산보다는 일률적으로 한 20% 정도 공공요금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총액으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지금 그렇게 지침을 줘서 통일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맨 위에 관리사무소 운영집기 비품이 있습니다.

100만 원에 6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잡혀 있는 거는 600만 원에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양원지구에 공원들이 생기고 해서 우리 구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되는데, 지금 관리사무실을 LH에서 지어서 우리 구에 주는데요, 거기에 비품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개별적으로 산출은 못 했고 그냥 100만 원 정도로 해서 6개가 책상이라든지 에어컨, TV 이런 것들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걸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민주 위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보시면요,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요, 가로수보호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답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좀 보도가 넓고 이런 경우는 크기를 1m에서 1m 50㎝짜리, 가로 1m, 세로 1m 50㎝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도가 좁고 공간이 작은 경우는 1m에 1m짜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도의 넓이에 따라서 1m에 1m의 경우는 35만 원, 1.5m로 설치하는 경우는 한 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요, 야생동물(멧돼지) 사체처리비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37만 원에 20마리.

’23년도 본예산과 똑같이 올리셨는데요, 저희 중랑구는 이 사체처리를 어떻게, 렌더링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각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사체처리 운반비가 15만 원 정도이고요, 사체처리비용 렌더링을 하는 비용이 지금 22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연천 전곡에서 저희들이 싣고 가서 거기에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노원에서 같은 연천으로 가는 데에 렌더링을 지금 5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광진 같은 경우도 렌더링하고 운반비 포함해서 18만 7,000원에 잡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까지 해서 15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7만 원으로 잡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또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운송비라든가 렌더링비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사체처리비는 우리 구도 렌더링 비용만 하면 5만 5,000원 정도로 편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호복, 보호장갑 이런 경우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좀 올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73쪽, 472쪽 연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은행나무(암나무) 교체사업으로 250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고요.

위험 가로수 제거로 20주 편성하셨고, 그 20주 제거한 자리에 또 식재하기 위해서 20주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암나무 교체 은행나무, 그러니까 악취목 교체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 250주를 2024년도에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검토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250주가 아니고요, 실제로 단가산출이 잘못돼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윤재 위원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게 1주에 저희가 굴취 및 식재가 들어갑니다.

굴취 및 식재가 들어가 있는데, 20만 원이 아니고 1주당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윤재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실제로 식재되는 것은 25주입니다.

지금 단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험 가로수가 50만 원인데 암나무 교체비가 250주 이 정도 잡혀 있어서 의아하다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목이라 그러면 천공목, 부패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가로수들, 그래서 결국은 도심의 가로수들은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보도블록을 들고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강풍이나 태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나무들은 위험수목으로 구분을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나무가 생육이 불량해지면 동공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형목에 대해서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위험수목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 판정이 된 수목들은 제거를 했고요, 매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도로 쪽, 차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나무들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찾아서 제거하고 동공목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조심해서 관리해 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대형목이라는 부분이 일직선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도로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성장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전체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형목도 미리 간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공원시설 보수 정비로 해서 지금 운동기구 교체랑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면목4동 중랑천 뚝방 운동기구 설치가 지금 2,000만 원 1식, 그리고 운동기구 교체 1,2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이번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 이게 좀 무분별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추가로 설치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소수의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묵동 지역구를 봐도 몇 걸음 지나면 똑같은 기구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수의 주민이 아닌 좀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설치할 거면 그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모든 곳에 운동기구가 산재해 있어서 사실 미관적으로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서 수준을 높이고, 바닥을 갖다가 데크를 좀 깔아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다든지 해서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너무 산재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도 앞으로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공간이 있거나 없는 운동시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저도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19억 원이나 삭감이 됐잖아요.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알차게 내년도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도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유정일 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형석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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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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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예산안 소책자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해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업무계획 3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 주택개발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원단을 운영해 보셨잖아요?

혹시 운영해 보신 결과 운영의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김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주택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2월 7일 주택개발지원단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개최했고, 각 분야별로 사업분석지원단, 신속추진지원단, 주민소통지원단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업진척 속도가 조금 늦어서, 늦게 진척이 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운영횟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별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갈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파견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어떤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할지 그렇게 사업분석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많은, 활동 횟수는 좀 적었지만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하여 주택개발지원단 운영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주택개발지원단분이 지금 30명이 계신가요?

몇 분이 계시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3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분석분야로 해서 열일곱 분 계시고 신속추진분야에서 139명, 주민소통분야에서 5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매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인력풀 형태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각 지역별로 어떤 분들이 필요할지를 판단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분들을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그렇게 인력풀이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업무계획 11페이지 보시면 혹시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가 총 그러면 몇 개소인 거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난주에 2개소가 선정이 돼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 기존 9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가 추가돼서 현재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정은 안 됐지만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해 달라고 우리 구에 신청된 데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중화2동에 1개소, 면목2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있고요, 또 추가로 주민들이 추진하고 계신 곳이 한 1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6개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사업명세서 433페이지 보시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수립용역비는 몇 개소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조금 작성이 누락돼서 그런데, 내년에 모아타운 6개소를 신규사업지로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서 22억 8,000만 원이 됐고 1개소당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가 선정돼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편성이 됐는데요.

아까 2개소가 선정이 새롭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청에 2개소 신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라도 내년에 주민들이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6개소 이상 선정이 되면 내년에도 또 불가피하게 추경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4개소 이상은 충분히 선정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규모를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번부여 97개소가 혹시 누락된 거 아닌가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업무계획에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업무계획 책자 14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합 설립된 곳이 23개소고 그 옆에 보시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번부여가 97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쳤을 때가 120개소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연번부여 97개소와 업무계획 보고 책자 97개소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주 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포함된 합계가 120개라는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한 거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 연번부여를 한 거 합친 게 120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9페이지 사업규모 맨 밑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번부여 97개소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일단 자료를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속 추가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업무현황 같은 데에도 보면 6개소, 뭐 8개소, 9개소, 13개소 막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헷갈리는 점이 많았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에 연번부여 97개소도 포함시켜야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래야 사업규모가 맞아떨어지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민원도 많으실 거예요, 참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11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곳을 보면 노후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최은주 위원 8개소가 면목본동, 중화1동, 면목3ㆍ8동, 망우3동, 면목5동, 망우본동, 중화2동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2개소는 어디죠?

새로 선정된 데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난주에 선정이 됐는데요.

묵2동 신묵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신묵초등학교하고 묵현초등학교 그 일대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데가 망우3동 혜원여고 서측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렇게 선정이 되면 지역주민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선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진행속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만약 면목본동이라고 하면, 면목본동과 중화1동, 면목3ㆍ8동이 있는데, 이걸 다 같이 시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지가 먼저 시행이 되는 건가요, 순위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시범사업지는 먼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상당 부분 사업추진이 됐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는 데는 먼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데도 저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그런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지가 먼저, 연번으로 1번부터 11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최은주 위원 그랬을 때 순위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먼저 시행이 되고 여기가 다 완료되면 2번이 시행되는 건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런 거는 없고요.

각 사업시행구역별로 관리계획 수립이 다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지는 이미 작년에 관리계획이 다 수립이 됐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조합만 설립이 되면 그 조합에서 서울시 심의를 받고 나서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1개소 순차적으로 선정이 됐지만, 사업 시행하는 거는 조합을 주민들이 빨리 동의해서 설립을 하시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일단은 조합이 빨리 구성이 돼야 순서가 빨리 돌아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 사실 5년이면 5년, 몇 년 걸리는지 그게 참 궁금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행되면 지역주민분들도 이주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셔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묵2동에 건축된 지 47년 가까이 되는 우성아파트 부분이, 이번에 어떤 계획이 하나 나왔죠?

1동하고 2, 3, 4동을 따로 개발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묵동 우성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주민들께서도 문의를 하시고 위원님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쪽 지역 자체가 우성아파트가 땅은 좁은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도 그렇게 사업성이 많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건축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밀 사업성 분석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일정 부분 동의해서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면 이쪽 지역에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LH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성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민들이 동의를, 큰 쪽 103동, 102동, 104동 쪽에는 주민들 35% 동의를 받고, 101동 쪽에는 42% 동의를 받아서 사업성 검토신청을 구청에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에서 LH에 의뢰를 해서 이 지역이 진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 보시고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업성이 썩 좋을 것으로는 예상은 안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보다 정밀하게 그렇게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잘 신청하신 거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그동안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저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동안은 대표 구성을 못 해서 근 1년 반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던 부분인데, 참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대표들이 구성돼서 뭔가 해 보려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의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최대한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꼭 이번에 신청한 재건축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굉장히 이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새로 생기지 않나, 그래서 구청에서도 항시 주시하고 이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거를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울러서 주민들과 상가 쪽의 갈등이 심한 줄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상가 쪽도 지금 재건축을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와의 갈등은 많이 완화가 된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좀 좋은, 주민이 최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일하게 지금 100% 증액된 과 같습니다.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15억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 중랑구가 재개발에 이제 물꼬를 튼 거 같습니다.

보니까 업무계획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소규모 주택개발도 23개 정도, 그리고 모아타운도 지금 된 게 열한 군데에서 내년도에 10개 정도 또 추가로 된다고 하니까 단계별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상시 소통 창구라든가 교육프로그램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 같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 주셔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내년에도 주택개발지원단을 활성화해 주택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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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12인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윤  희

청 소 행 정 과 장         김  선  자

주 택 개 발 추 진 단 장          김  현  래

주 택 관 리 과 장         안  치  선

주 거 개 선 과 장         배  장  우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권  정  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