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9분 개회)

(제265회-행정재경위 제4차)

(제258회-행정재경위 제4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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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은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중랑구 근무를 마치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역임하며 중랑구 살림을 챙기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신 신은실 국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노고에 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의 새 출발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행감 정례회 때 열심히 해서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헌신을 다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김중택 과장은 서울시 예결위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배석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양은숙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기철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김남희 과장입니다.

재무과 한덕임 과장입니다.

재산취득세과 정승지 과장입니다.

주민자동차세 장영식 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4,263억 9,500만 원 대비 2.5% 증가한 4,370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1,083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이 248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175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110억 6,400만 원, 보조금 75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7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392억 9,300만 원 대비해서 7.6% 감소한 362억 7,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16억 5,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구정 운영의 기획 및 조정 2억 2,300만 원, 건전한 재정운용 110억 3,800만 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조성 1억 400만 원, 법제통계 및 창의혁신행정 1억 6,300만 원,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1,0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8,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모바일중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육성지원에 33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87억 2,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7억 9,4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60억 6,900만 원, 청년지원사업 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8억 1,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주말농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사업 등 5억 2,200만 원,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부체험 운영 2,200만 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반려식물 보급 등 1,900만 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관리 프로그램 1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억 4,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 공유재산관리사업, 손실보상 수행에 1억 4,4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운영, 지출회계 관리,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등 회계관리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6억 9,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부과징수 등 시세, 구세 세입목표 달성사업에 2억 7,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에 2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6억 5,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과 및 징수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1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관리차량에 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의 2024년도 총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90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예치금 489억 2,400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금 4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2024년도 총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3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256억, 예치금 78억 3,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중소기업융자금 20억 원, 스마트앵커 시설관리비 30억 원, 중랑창업지원 펀드조성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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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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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지헌 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기동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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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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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 2쪽, 3쪽 창업지원센터와 스마트앵커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릴게요.

창업지원센터가 창업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건데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년도에 SH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하고 ’20년에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7억 원을 확보하였고, 서울시, SH, 중랑구 간 재원부담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22년에 최종적으로 동의가 돼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었고 올해는 구에서 구유지 무상사용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SH에서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도 완료돼서 현재 SH에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이번 달 18일에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에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시비 확보가 사실 관건이었는데 55억에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경위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시비 지원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재원에 대한 저희가 의논이 있었는데 시비는 더 증액은 안 되고 SH하고 조율을 해서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좀 늘려갖고 재원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건립비 시비 100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면 예상금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추진일정이 사실 ’26년 완공이었어요.

그런데 ’28년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2년이 많이 늦어지는 상황인데 올해는 지금 계획에서 더 크게 차질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상설계공모 끝나면 저희가 또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대가 많은데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스마트앵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4년에서 또 ’26년 준공으로 2년이 더 늦어져요.

스마트앵커 부분도 저희 봉제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중앙투자심사가 진행이 됐었고 올해 8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 6월 중에는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6년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위해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착공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계약체결이 그러면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시공업체 계약체결이 올해 완결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24년부터 착공이 시작되어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상반기 중으로는 착공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아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스마트앵커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서 건립하는 건데 주차면수는 별로 증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하다가 좀 추가로 면수를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는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저희가 건립할 예정이고 주차면수는 지금 89면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어서 더 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추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부서에서는 뭐 따로 계획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공간구성에 대한 것하고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요.

그렇다면 공사가 이제 ’24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주차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체할 예정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이미 협의를 해서 안내를 해서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다른 부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조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자리로도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 부분 주변 부지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골목골목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 소자본창업강좌교육 예산이 이번에 또 삭감이 됐어요.

50명 인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교육인원이 신청자가 많은 편인가요?

좀 부진해서 삭감된 건가요,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부진해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42명이 참석이 됐는데 일률적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고 저희가 소자본창업강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계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여기 센터장님도 계셔서 기업에서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중소나 그 이하 기관에서 특히 프랜차이즈업체 같은 경우에 창업교육을 하는 봉사차원에서 해 주는 게 있어요, 기업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안이 들어온 업체는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기업체 측에서 먼저 접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없었나요?

기업에서도 봉사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이랑 같이 함께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네트워킹하는 기업도 없나요, 그러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아직은 그런 제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창업지원센터에서 좀 분발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먼저라도 기업이랑 같이 해서 결국에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도 기업 유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님 말씀따라 긴밀하게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의 교육이야말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봉제업 그 부서 예산을 보면 봉제업 예산만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도 당부드렸지만 특정 업종만 너무 강조되는 사업은 좋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랑배달전용상품권 발행 올라왔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전에도 비슷한 것 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배달전용상품권은 처음이고 저희 중랑사랑상품권만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 추계가 5,000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적인 걸 다 계산해서 근거해서 올라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수수료 다 계산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발행을 하면 저희 구비가 5,100만 원 드는 걸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지도 다 추계가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우선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 배달의민족을 하면 배달수수료가 한 6.8%에서 10% 정도 되는데 저희 중랑배달상품권 같은 경우는 ‘땡겨요’라는 업체하고 같이 하면,

○신예진 위원 어디 업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땡겨요.

○신예진 위원 땡겨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땡겨요로 하면 업체에서는 2%대로 수수료가 절감이 되고 주민분들은 15% 절감된 가격으로 배달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서 있으면 한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한마당축제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온 걸로 확인되는데, 여기 보면 벼룩시장이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아니어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처음으로 4,000만 원 예산으로 겸재교 밑에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민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신예진 위원 중랑구의 곳곳에 보면 벼룩시장 식으로 아파트단지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건가 해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말고 사업으로 하는 건 어떤가, 봉제업 관련해서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국가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비 편성을 해 줬었는데 사회적경제 부분 예산이 국가 기조에 따라서 많이 감소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못 했는데 다행히 주민분이 참여를 해서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행사했을 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자체 예산으로 다른 업체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부서에서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하셨지만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이랄까요, 나가서 인생 이모작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좀 봐주시겠어요?

봉제업 소상공인 지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태워서 했던 신규사업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새롭게 반영한 사업입니다.

○주덕성 위원 먼저 조례에 통과되고 나서 이거를 지금 예산에 넣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미 지금 예를 들어서 75ℓ짜리 종량제봉투 이게 지급된 사실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청소과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올해 봉투를 배부한 내역이 있고요, 이번 달까지 300개 업체에 월 30매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어느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주덕성 위원 서울시 시비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시범사업으로 올해처음 한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알았습니다.

난 근거도 없이 나갔나 해서, 그 정보가 들어오길래 그때 조례하고 같이 사업을 태워서 했기 때문에 조례 먼저 제정하고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업이 이미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공동체사업 한마당축제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덕성 위원 이거 좀 보면 전 부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우리 중랑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감액편성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한마당축제 이게 이렇게 지금 신규로 해야 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처음으로 겸재교에서 한 행사인데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마을협치과에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가 사실 보면 용마축제라든가 장미축제에서 우리 기업지원과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 데를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자꾸 이렇게 축제만, 사실상 이것도 축제 개념인데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게 합당한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용마폭포축제는 저희 장미축제하고 대표적인 축제여서 위원님 말씀따라 그쪽에 같이 접목해서 같이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사회적경제한마당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하고 사회경제기업들이 같이 어울려서 무슨 제품 판매도 하고 서로 공연도 하고 이런 장입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한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긴축재정 하는 상황에서 꼭 신규 편성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본 위원은 이게 의문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가 늘…….

어디 갔어, 잠깐만요.

다시 이따 추가질의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도 업무량이 참 방대하죠?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요, 이것 잠깐 지나간 것부터 보겠습니다.

포플패션쇼 예산하고 약간 지나간 거지만, 이게 본 위원이 업체 통해서 받은 것 보면 내용이 상당히, 지금 8,000만 원 들어간 예산을 거의 다 썼다고 얘기했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일부만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패션쇼 기획연출에 800만 원 들었는데 패션쇼 운영연출비에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스텝조연출 65만 원 1명, 스텝 행사운영인력비 45만 원 1명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모델비 A급 100만 원 3명, B급 1명 80만 원, 쭉 모델비 나오고 스타일링 인건비 150만 원 1명, 스타일링 인건비는 헤어 이런 것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1명이 150만 원씩을 썼다.

스타일링 인건비 어시스트, 이게 보조인 모양인데 2명이서 75만 원 해갖고 또 150만 원 썼다.

이게 보면요, 일단 일반시세, 시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몽골텐트, 마네킹 렌탈집기, AM렌탈 700만 원 1회 1일, 쭉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델비를 갖다 막 100만 원짜리 3명씩 쓰고 특별히 베스트 A급 모델을 써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델비가 지금 돈 천만 원 나가는데, 30명이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패션분야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레벨별로 조금 수준이 틀린데 C급, D급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용역을 맡기다 보니 업체에서 이렇게 선정을 골고루 한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자, C급도 50만 원입니다.

C급도 50만 원이고, B급도 70만 원인데, 1,000만 원의 가치가 과연 있었는지.

이 사람들 와서 뭐 합니까?

런웨이 이렇게 한 번 쭉 하는 겁니까?

뭐 하루 종일 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잠깐 나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런웨이하고 화보촬영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한성수 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서를 쭉 본 위원이 분석해서 읽어봤는데요, 이것 처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시에서 4,000만 원 갖고 왔다 그래갖고 시 보조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4,000만 원 더해갖고 8,000만 원 된 모양인데, 이것 결과가 좋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대를 하고 왔다가 실망에 실망을 하고 간 사람이 훨씬 수두룩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패션봉제특정개발지구 운영 해갖고 이건 지금 무슨 예산 나가는 거예요, 400만 원?

47쪽.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 ’22년 3월에 고시가 돼서 여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자문료하고 상생위원 수당하고 뭐 업무추진비 나갔는데 이거 상생 수당 이게 꼭 이렇게 많이씩 할 필요 있나요,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앵커가 착공이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의논할 일이 있을 때,

○한성수 위원 자문료 80만 원은 또 이게 왜 나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자문료 80만 원은 자문을 할 경우에 자문료로 나가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자문 안 하면 안 나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자문이 없으면 안 나가고.

○한성수 위원 그리고 20명씩 2회씩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할 때 한 1회 정도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러프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러프하게 반영하셨다.

좀 데피닛(definitely)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인데?

확실하게, 그다음 쪽 보겠습니다, 49쪽.

이게 패션봉제 특정개발지구 운영, 패션봉제 특정개발지구 활성화사업 2억 4,000만 원 들어갔는데 전년도 예산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예산안 편성 정도 되면 왜 업무계획에다 안 들어갔나요,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년,

○한성수 위원 업무계획에다 좀 밝혔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 같은데 예산 2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우선은 전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저희가 집행한 실적이 있고요.

처음으로 ’22년도에 저희가 운영 평가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받아서 2억 5,000만 원 편성해서.

○한성수 위원 전년도 예산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년도에는 평가 결과가 안 나와서 반영이 안 된 거고, 올해 집행한 내역이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성수 위원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 2억 4,000만 원, 시 2억, 우리 4,000만 원.

이게 내역서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자료 좀 부탁해요, 어떻게 된 건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신규 봉제창작소 이게 지금 뭐 다른 데에서 하다가 이게 넘어온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에 무슨 봉제 무슨 교육을 또 시킨다 하는데, 교육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내년에는,

○한성수 위원 이거 지금 공용장비에서 교육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게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하다가 내년에 없어서 교육은 못 하고, 기부채납 부지여서 저희가 그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하고 관리비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서 교육하는 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교육은 내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53쪽 공용장비실.

여기 전년 대비 10.45% 증액을 시켰는데 이거 인건비 아니죠, 운영비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 인상분 2.5%한 500만 원을 좀 반영을 했고요.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반영 못 했던 부분 1,793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유지보수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저희 추경 때 유지보수비 편성 못 해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연간단가 계약,

○한성수 위원 그거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천구에다 확실히 알아봤어요.

알아봤다고 여러 번 이야기드렸는데 그거 이하로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된다고 장비라든가 이거 일반용품들,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한 거고.

이걸 다시 여기다 반영시켰다는 게 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인건비 이야기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인건비는 지금 사람 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받아요.

근데 최저임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저희 근무 인력이 4명인데 최저 인상분 2.5%로 확정이 돼서 그 부분만 반영했고, 기간제 임금은 뺐습니다.

기간제에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생활임금보다 한 단계 좀 그거한데, 그거는 일단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최저임금이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최저임금 별 관계 없어요.

단, 공무원처럼 정책 인상률 그거 반영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최저임금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55쪽 패션봉제 운영 뒤에 보면 강사료 있죠?

강사료가 보니까 상당 비중 차지하는데 강사료 지금 강사 한 분입니까, 한 분이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 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하루 6시간씩, 5일, 14주 2회 했는데 이거 앞에 보시면 말이죠, 건의드리고 싶은데 2017년에 개소해갖고 2023년에 쭉 했는데 이게 취업자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최근 들어서.

이게 202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취업자가 확 줄어버려요, 개소 이후로.

그리고 수강 수료한 인원도 확 줄어들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추세가 트렌드가 이미 이 미싱 이렇게 교육받는 게, 봉제 교육받는 게 약간 사양산업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합쳐갖고 횟수를 갖다가 그 교육 횟수를 1년에 몇 번 하죠?

교육이 한 몇 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상ㆍ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초반, 심화반.

○한성수 위원 2회면 4번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이거를 인원수 뭐야 20명, 15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 인원이, 수료 인원은 더 적고요.

이거를 합쳐갖고 강사비를 줄이시든가, 4번 하지 말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합치는 거예요.

두 번 하던 걸 한 번으로 인원을 모아갖고, 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강사료를 많이 나갈 필요도 없이, 그 미싱 숫자가 있나요, 위에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숫자가 있고 상반기에는 기초반 하면 하반기에 또 심화반으로 해서 내용을 좀 더,

○한성수 위원 최대 케파가 몇 명 정도 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최대 12명입니다.

○한성수 위원 최대 12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미싱 그 케파를 생각을 못 했구나.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이따 추가할 때 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운영계획 보완 용역이 있던데 처음 용역하셨던 거는 언제였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년에서 ’21년 사이에 스마트앵커 공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바 있고요.

이번 용역은 패션봉제 클러스터 운영계획 용역인데 저희가 스마트앵커 내년에 착공되면 여기하고 그 건너편에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3층 저희가 기부채납을 570평 기부채납 받으면 이쪽은 스타트업하고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종합적 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앵커는 생산하고 협업 거점이면 이쪽은 스타트업과 판매 거점과 그다음에 모다이노칩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 서로 이제,

○전유정 위원 네,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답변 좀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금액은 이게 과업 지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전유정 위원 ’20년, ’21년에 첫 용역을 했을 때 그 당시의 금액은 어땠나를 여쭤보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2,200만 원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때 했던 용역은 공간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거랑 패션 클러스터해서 그 일대 저희가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할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자문료가 나가는데 이게 한 분에게 나가는 금액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자문 내용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1회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자문했을 때 자문단가가 조금 높아서 1회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인원이 한 명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 명이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분은 그럼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실제로 안 해서 필요시에 할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자문을 요청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는 상세한 내용은 아직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액이 좀 크다라고 느껴져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패션봉제 창작소 운영이 신규로 올라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와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시비보조금이 중단돼서 앞으로는 주민 공간으로 무상 대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이 공간이 기부채납 공간이라고 해도 구의 행정재산이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전유정 위원 근데 지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공간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굳이 주민분들에게 공간을 대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재정 상황도 어려워서 다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패션봉제 창작소, 교육장, 공용장비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전부터 계속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중화동에 있던 도시재생사업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고 수요가 적은데 계속 이걸 안고 가려고 하는 게 저는 좀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교육 인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취업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저희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취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공제회 관련 부분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션봉제 창작소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서에 수요조사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요.

기부채납이 관리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각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따라 교육을 하는데 실제 취업도 많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봉제업이 서울시의 한 제조업 중에 10%에 해당이 되고 교육장은 아무래도 좀 운영을 계속 지속을 해서 당장 효과를 못 보더라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런 교육수요 부분이 실제로 봉제업체에서도 인력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패션 인턴십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거 연계해서 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쭉 보니까 취득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건물이.

그런데 저희가 처분하는 건물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짓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나 우리가 패션봉제라는 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중랑구가 움직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을 줄여가면서라도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 건데요.

먼저 우리 41페이지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4만 원이라는 금액은 삭감을 시켜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괄적인 사업경비에 대한 축소로 바라봐지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강사료 같은 거 어디로 책정이 지금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강사진을 모시고 오면 저희는 책자하고 인원들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강사를 파견시켜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42명 정도 교육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평가들은 어떤가요, 참석자들에 대한 평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희가 간단하게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는데 반응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 건데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서 창업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생기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업력이 7년 이내 되는 업체들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개인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집중적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지금 창업하신 분들도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 근데 어쨌든 이 교육에 제일.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 교육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고강섭 위원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 예비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업종 전환하는 자영업자라든지 뭐, 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이템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교육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올해도 42명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께서도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된 케이스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메이커 스페이스부터 마케팅까지 연결하고 우리가 소셜커머스까지 할 수 있는 일괄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의 성과를 높이거나 아니면 목적성을 명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창업자로 이끌어 내야 되는 거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거니까 창업으로 이끌어 내고 이 사람들을 우리 중랑구에 정착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리가 계속 인큐베이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주 거대한 창업지원센터가 생기는 이런 중랑구에서 단순히 우리가 인큐베이팅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팅까지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딱 정착시키고 이 사람들이 수익을 벌면서 그거에 대한 세금으로 또 우리가 중랑구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거까지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50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재단에서 강사까지 투여해 주지만 오히려 강사들도 좀 요청할 때 더욱더 퀄리티 있는 강사들 좀 모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 창업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이분들을 이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IT나 이쪽은 우리가 지원센터로 또 모실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추후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좋은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창업지원센터 우리 설계 들어갈 때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나 이게 선고가 됐는지 나중에 설계가 나올 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책자 59페이지에 보시면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우리가 시 사업이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시비로 100% 나갔던 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시비 100%는 아니고요.

시비 70%, 구비 20%의 자부담이 10%에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작년에도 구비가 나갔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 올해도?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9개, 올해는 68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이번에도 매칭이 7 대 3, 7 대 2?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똑같이 7 대 2 대 1입니다.

○고강섭 위원 7 대 2 대 1.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 근데 6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 그럼 이게 사업명목이 바뀐 건가요?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가지고 시 사업 100%인가라고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추경으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추경으로만 했던 내용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혹시 매칭 비율이 또 바뀌었나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드린 거였고요.

그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10인 미만 사업장들도 있지만 더 우리가 세심하게 바라봐야 될 게 5인 미만 사업장이잖아요, 완전 영세인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우선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래서 혹시 내년에 사업비 반영하실 때는 좀 5인 미만을 약간 우선사업으로 좀 지정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가 더 실제로 가보시면 저도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더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우선순위로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71페이지에 중랑배달전용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분인 건데.

저도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조례도 만들면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플랫폼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중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업체들은 돈을 벌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라든지 혹은 이 배달 앱을 통해서 발주를 넣어야 되는 그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좀 경제적인 압박이 크더라, 이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뭐 시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인 고민을 통해서 나온 사업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치구는 한 4개 구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분들한테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이동노동자들한테 제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 된 건가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배달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사회노동 사업이 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노동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중화동에 있는 몇 군데에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배달 앱을 통해서 가니까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의 어디더라, 성남인가 이런 데에서는 전북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아예, 경기도에서 만들었구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도에서 이 배달 앱을 만들어가지고 최저가의 수수료를 받고 플랫폼을 해 주는 그런 앱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앱 좀 개발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중화동의 상인분들한테.

특히나 배달하는 청년 상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4개 구밖에 시행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거를 좀 많이 확대를, 일단은 원래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좀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시범적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시범사업하시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주셔서 이걸 어떻게 더 배가시킬 건지, 혹은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어떤 게 있는 거라든지 좀 명확하게 피드백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해소해 가면서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한성수 위원부터 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세요.

업무계획 8쪽입니다.

중랑사랑상품권인데 이게 지금 400억 발행 규모인데 전국적으로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보도 통해서 들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일부,

○한성수 위원 최근 보도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들,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상품권 발행 예산을 많이 치워버렸는데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성남에서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 성남에 있을 때 이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외면받냐 하면 우리 중랑, 그러니까 각 지자체 밖으로는 못 나가죠, 이 상품권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중랑사랑상품권은 중랑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거기 가입단체라든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라 할까, 외면, 지역주민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400억 원 발행해가지고 회수되는 거, 그게 한 몇 퍼센티지 정도 회수되나요?

유효기간이 몇 년 있기는 있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유효기간은 5년이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5년 안에 소진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인기가 좋아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할인율이 10%에서 7%로 해서 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학원이나 주변 시설, 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숫자로, 수치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설에 100억 원, 가정의 달 100억, 추석 맞이 200억 발행했는데 이 추석도 다 끝났죠, 이제?

발행률이 한 몇 퍼센티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1차, 2차는 100% 다 나갔고요, 3차는 98% 나갔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높습니까, 발행율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배달전용상품권, 지금 서울시청, 본청 포함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진행 중인데 우리는 5,1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시범사업치고는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로구가 1억 원 발행에 발행 금액은 1,500만 원, 그다음에 용산구가 7,800만 원, 서초구도 7,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발행액은 소요예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우리가 지금 5,100만 원으로 시범사업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3억 2,000만 원에 5,100만 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발행액 5,000만 원, 구로구 1억 원, 광진구 5억 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까닥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끝나고 배달이 이렇게 빈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5,100만 원씩은 잡아놓으셨겠지만 한꺼번에 다 발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추세를 보면서 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추세를 보면서 한꺼번에 다 발행하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냐하면 배달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라이더들, 노동자들, 다 택시나 이런 데 옮겨가고 금액이 적으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범사업이라도 중랑구에서 빨리 시작하긴 빨리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잘 봐가면서 진행을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세부사업설명서, 주민참여예산,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앞으로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업무보고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게 빠졌는지 몰라도, 신규사업 같은 거는 새로운 거 하는 거니까 꼭 업무에 넣어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걸 주민참여해서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또 가을에 이게 행사성, 이벤트성 이런 게 아주 강해요.

장미축제할 때 또 중소기업들 와서, 영세기업들 와서 쫙 텐트하고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장미축제는 봄이지만 가을에 또 이걸 해가지고 또 예산을 또 3,000만 원이나 지원해가지고 한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이것도 심사할 때 좀 잘 주도면밀하게 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가, 그런 거를 잘 살피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사가 계속 많이 반복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제 행사가 많아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저희도 동감하고,

○한성수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생산성이, 쉽게 말해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생산성이 그러니까, 인풋 대 아웃풋,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된 걸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다 좋은 거, 다 생산성 높은 건 아니니까 여기 우리 구민 세금이 구비 100%로 3,000만 원씩 들어간 사업인데요.

가을에 용마폭포공원축제는 이런 게 또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겹쳐요, 이런 게.

중소기업 지원육성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행사나 좋긴 좋다고 본 위원 판단하는데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좀 숙고해가지고 행사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잘 좀 면밀하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좀 봐주시겠어요?

전시 참가기업 지원, 지금 여기 전시를 하는 데서 참가 기업한테 50%는 추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50% 지원하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덕성 위원 본인들이 50%를 내고 이 전시 사업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실상 이게 효과 있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까?

자기 돈, 자본을 50% 투자해서 이거 참여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거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백번랩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 전시회를 참가를 해서 여러 업체와의 정보도 공유하고 다른 업체하고 홍보를 해서 매출 효과가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주덕성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그 참가 기업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좀 꼭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덕성 위원 제가 늘 작년에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해서 이 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도 여지없이 또 뭐 현수막, 홍보란에 그 현수막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요즘 뭐 기획예산과에서도 ESG경영 추진이라고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좀 환경친화적인 걸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왜 현수막 제작, 44쪽 보면 홍보물 제작 이건 뭐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홍보물 등 제작, 105만 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창업지원센터 운영할 때 저희가 이 행사 안내 및 그런 용도로 지금 현수막 제작비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거기에는 현수막이 안 들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44쪽에는 현수막은, ○주덕성 위원 현수막 안 들어간 거 확실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홍보물 등 제작에 현수막이 일부 들어갑니다.

입주 기업도 모집할 때는 안내 현수막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ESG경영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현수막 잠시 걸었다가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재활용도 안 되고.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되고, 좀 중랑구 전체가 아주 현수막 때문에 홍보, 홍역을 앓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내가 내 연구실에서 불러놓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현수막이 걸린 게 내 눈에 띄면 예산에서 10% 감액 편성한다, 내가 감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드린 적 있었는데, 이런 걸 좀 바꿔서 이렇게 현수막 없이, 다른 SNS나 구 홈페이지나 지금 SNS 홍보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랑구 소식지도 있고, 중랑신문에서 또 활동, 많이 활용하고요.

이런 걸 좀 이용하시고 현수막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도 현수막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단지 작업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런 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주덕성 위원 최소한이 아니라 필요한 거는 그냥 SNS나 이렇게 현수막을 아예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늘 53쪽 보면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이거, 늘 행감 때도 질의했던 상황이고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다른 건 다 예산 감액됐는데 이건 오히려 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게 아까 최저임금 인상분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장비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55쪽도 보면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자꾸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니까 위탁할 때에 전문가를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은 지금 작년에 해서 올해까지 있는데 매년 재계약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내년 ’24년 연말까지 위탁 기간입니다, 지금.

○주덕성 위원 근데 매년 재계약하는 거예요, 재위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2년에 한 번씩 다시 심의를 해서,

○주덕성 위원 2년 후에는 재위탁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주덕성 위원 심의가 아니라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부터 일단 물어볼게요.

우리 중랑구에 봉제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우선 봉제인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근데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면 당장 효과가 나기는 어려워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거를 수합해서 저희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반영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근데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작년부터 항상 말했는데 이 봉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거하고, 그 봉제 산업은 근본적으로 우리 옛날에 ’70, ’80년대 봉제 엄청 호황이었어요.

왜 호황인 줄 아세요?

값싼 노동력.

아니, 그리고 바이어들이 한국에, 제가 그때 ’80년대 섬유할 때 티셔츠 1장 봉제 꿰매는데, 450원 줬어요.

지금 2,0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봉제료는 4배 올랐는데 인건비는 얼마 올랐느냐, 그 당시에 기술자가 한 15만 원 정도에서 한 17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최저임금 180만 원, 200만 원을 받죠?

그러면 이 봉제사업이 바이어들이 한국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국내 조그마한, 좀 큰 브랜드도 외국에서 다 봉제를 해 오고 일부 조금만 퀵 딜리버리(delivery)만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뭐 창업 뭐니, 스마트니 뭐니 아무리 해도 그건 나중에 우리한테 큰 짐으로 옵니다, 관리하는 데.

제발 아무리 이런 거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 봐야 이거는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산업 구조입니다.

선진국에서 봉제산업 발전하는 데, 나라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봉제산업 자체가 사람이 하는, 3D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일감이 없는데 뭘 할 거예요!

교육이요?

아까 나한테 교육 자꾸 하는데 봉제교육, 제가 작년부터 말했습니다.

지금 봉제공장에서 일을 시키는데도 하나의 땀 수만 떼어도 불량으로 취급해가지고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 퀄리티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을 취직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하다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걸 자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제 배울 그 정도의 시간과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봉제공장 가면 취직 다 합니다.

기술을 배워서는 취직 더 안 돼요.

왜?

그런 사람을 기술자라고 해가지고 전문 라인에 앉힐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 현실을 지금 못 보고 자꾸 일하는 거예요!

참, 나는 그 점에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아니, 현실하고 자꾸 동떨어지는 사업을 계속하면 뭐 할 거예요, 예산만 낭비인데.

앞으로 10년 있으면 공장, 지금 있는 10명도 없어요.

가족끼리 해야 됩니다, 조그만 오더.

그 현실하고 자꾸 동떨어진 이야기를 세금 가지고 자꾸 교육한다, 뭐 한다.

제가 정말로 그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하고는 뭐라고 할까, 괴리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신 분 있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가서 물어보세요, 사장한테.

거기서 교육한 사람 취직, 쓸래?

안 씁니다.

그 사람 와도 그냥 처음에 하는 사람으로 한 달에 180만 원이나 그 정도, 보조사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실력 가지고.

아니, 참 품질을 요하는 그런 봉제공장의 라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교육한다, 교육한다.

제발, 이런 거 과감하게 이거는 정리해야 돼요.

나는 정말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점이 너무나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이번에 국장님도 마지막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일을 좀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가 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중랑구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마케팅 자꾸 이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있는 공동브랜드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포플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저번에 추경할 때도 서울시 매칭이라고 2억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 5,000만 원 해가지고 다른 데 돈 쓴 거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 내가 안 하겠는데 이런 사업하지 말라고 작년에 추경할 때도 약속했는데 왜 또 이런 거 또 자꾸 포플 왜 합니까?

나는 정말로 사업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갖다 들이대는 거야.

정말로 죽겠다, 죽겠어.

그리고 보면 패션봉제 창작소하는데, 이 봉제 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건데 봉제가 프로그램할 게 뭐 있습니까, 3D업종인데.

그리고 중랑구 자꾸 패션, 패션 하는데 중랑구에 패션 브랜드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아니, 99%가 임가공이잖아요, 임가공.

오더 갖다주면 그냥 미싱으로 꿰매서 납품하는 거잖아.

근데 무슨 이게 패션이라고 패션, 패션해서 남들이 보면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99%가 임가공업체예요, 임가공업체.

뭐 스마트앵커니 돈 수백억 들여서 지금 짓고 있죠.

제가 장담하는데 한 몇 년 있어 보세요.

2,900개 업체, 또 하나 새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중랑구에 지금 봉제업이 새로 신규 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현재는 2,900개가 넘고.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 말고, 신규.

2023년에 새로 사업자를 낸 업체, 폐업업체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아직까지 신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가벼운 시장논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면 갈수록 일거리가 없어요, 이거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품질 좋고 값싼 것이 있는데 여기서 왜 만들어요, 시장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아무리 돈을 우리 세금으로 갖다 부어봐야 그거는 깨진 독에 물만 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작년부터 제가 패션봉제 교육한다는데 제발 좀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세요.

제가 현실에 맞는 사업은 우리 중랑구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70∼’80년대 봉제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어요.

그때 우리가 지원했나요?

지원 안 했습니다.

왜, 일감이 너무나 많이 넘쳐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88년도가 지나자마자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어요, 저도 그런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데다가 뭐 어쩌고 자꾸 하니까 아휴 정말 내가…….

그다음에 봉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봉투 지원한다까지는 뭐 그거야 우리 구에서 뭐 어떻게 한다하니까 저도 최소한의, 지금 현재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 다 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식당 같은 데도 이런 것 지원해야 될 거야, 만약에.

고기를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한 20% 싸게 지원해 달라든가.

다 그런 것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지원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울시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발전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회비를 200만 원씩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중랑구에서 중소기업이라고 만약에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 업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중소기업에서 이 물건은 그래도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에서 이 물건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중소기업이?

아니, 말은 중소기업 하지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장미축제도 보고 다 봤어요.

그거 해 봐야 그냥 행사비만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여기가 어디냐, 저희 동네예요.

여기 교육실, 청년공간 운영사무실, 뭐 카페 다 있는데 한번 누가 가서 쳐다나 보세요, 사람이 오는지, 그 회의실을 누가 한 달에 몇 번 운영하는지.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정말 함께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지 이거 정말, 나는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너무나 많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년 10월 말 현재 17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82개 업체에 146억 4,000만 원이 융자 중에 있으며, 기금잔액은 24억 7,600만 원입니다.

’24년 예상 순 수입액은 51억 7,200만 원입니다.

수입항목은 ’24년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상환예정금 51억 1,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6억 600만 원 및 통합재정안정기금 3억 원을 포함한 총수입은 70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4년도 예상 순 지출액은 52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융자금 20억 원과 위원회 수당 112만 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내 스마트앵커시설 건립비 30억 원, 기술력 있는 유망창업기업에 투자지원과 육성을 위한 중랑창업지원펀드 조성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예치금 15억 2,700만 원 및 통합재정안정기금 3억 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총수입과 같은 70억 7,800만 원입니다.

’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사업의 기본목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영세기업주의 사업의욕 고취 및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기금 84쪽 보시겠습니다.

스마트앵커 건립에 30억이 내년에 지출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용처는 뭐죠, 30억의 용처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스마트앵커가 상반기 중에 착공돼서 건립비가 앞으로 3년 동안 123억이 들어갑니다, 구비로.

그래서 재원이 매년 3년 동안 40억이 필요해서 기금에서 30억, 그다음에 시에서 특교로 한 10억을 받아서 40억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건립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건립비 저희 구비 전체 123억 중에 30억인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30억에 대해서 건립비인데, 어디에 투입되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스마트앵커,

○한성수 위원 스마트앵커인데, 실질적으로 건립인데 뭐 건립하는, 건축비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건축비입니다.

땅 이제 다 파고 건물 올리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건축을 하는 데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총비용이 구비가 123억이 들어가서 그중에,

○한성수 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건축비를 분할로 이렇게 해서 건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건축기간이,

○한성수 위원 내년에 기금으로 또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내년도에는 기금으로 하고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한성수 위원 내후년,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내후년에는 예산 상황을 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미 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훈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준명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보람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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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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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예산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경영현대화 사업에 보면 증감률이 1,900만 원, 거의 2,000% 증가했는데 이 배경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상점가에서 본인들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23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예진 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중에 보면 표창장 편성이 된 게 있어요.

36개가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표창을 하게 되는 거죠?

세부사업설명서 86쪽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표창장 내용은…….

○신예진 위원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표창장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표창장 부분은 저희가 상점가 지원하고 또 상점가에서는 본인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표창을 상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이렇게 표창을 작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작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상점가 지역에서 노력하신 분들이,

○신예진 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표창 주는 게 있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주시면 이거 어떻게 표창할 예정인지, 어떤 식으로 어떤 가게에 줄 건지 이런 부분 계획서 있으시면 따로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상봉먹자골목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태릉골목에는 이미 고객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현재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공간은 있어서 지금 현재 임시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완전한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장소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신예진 위원 좀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비만 올라온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먹자골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봉먹자골목도 고객지원센터가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부지 예정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부지 예정지는 상점가에서 회원들이 본인들이 편리한 장소 쪽으로 그 상점가 지역 내에 있는 거리 중에서 공간이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다음에 추후 지정된 곳이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먹자골목 관련해서 특화거리 상점가 조성 중에 이번에 봉우시장 골목형상점가 조성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제가 과장님께 전에 미리 여쭤봤어요.

여기 봉우시장 상점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서류가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서류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처음으로 상점가 지정을 해 달라고 얘기했던 곳이 봉우시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자체적으로 노력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금년에 두 번 현장을 방문을 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서로 협조 하에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받은 서류 중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드렸냐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또 최근에 방문을 했어요, 자주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따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시장 거기 상인분들이 그렇게 얘기도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업 내가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이 자기 직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신예진 위원 어떤 공무원이 여기 상인회 분들한테 가서 ‘내가 이 사업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 직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상인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주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계량기 검사관리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증감률이 많이 보여서, 어떤 법률상으로 올라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시장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집중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관되면서 혹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그대로 과만 바뀌어서 저희 부서로 오면서 저희 부서가 명칭도 바뀐 사항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고요, 다만 추진하는 부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참고하시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여기 지역구 우리 중랑구청 바로 앞에 신아타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얘기는 있었어요.

시장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무슨 시장이라고 표현하죠, 신아타운에 있는 시장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건물형 등록시장입니다.

○김미애 위원 건물형 등록시장이라고 정해졌나요?

네, 거기에 따른 지원 요구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자동문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혹시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거나 저희가 진행 상황이 따로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점가에서는 요구사항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저희가 소화할 수는 없고 일단 가장 급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신아타운 같은 경우도 일단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상인회에서 유리문 자동문 설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올해는 힘들고요, 이거 예산 편성시켜서 내년에 공사할 생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가급적 상반기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유연성을 가지고 좀 더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보태서 할 생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중랑구청 앞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상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좀 참조하셔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6쪽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 1층 민원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환경이 좀 열악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 직원상담사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전문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분들은 모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여섯 분 다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구직등록이 3,630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런 거는 등록이 변화된 부분이 어떤 것이며 또 구인구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구직등록은 어떤 분야까지는 저희가 현재 제가 나누어 보고 있진 않지만 인원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미애 위원 구인구직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구인구직 부분은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해서 그거 보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역사나 주민센터 등에 내용들을 첨부해서 그것 보시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과 사무실 문 앞에 취업정보란이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기업방문 555개로 되어 있는데 기업방문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 일자리센터 직원이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SK V1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동별로 업체들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 그런 분들을 등록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방문이 상당히 많아져서 그냥 통계적으로 앉아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지역경제과가 아닌가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고요.

좀 더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패션봉제업에는 또 어렵다고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패션봉제업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보시겠습니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작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디지털전통시장은 공모사업으로 중랑동부시장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상거래하는 반면에 온라인 쪽으로는 진출이 드물어서 저희 중랑구의 시장에서도 상품을 개발해서 또는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한성수 위원 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인터넷상에서 상품 판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먼저 한번 어디 구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림시장인가 어디.

지금 현재 시행하는 데 아무도 없습니까, 어디 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동부시장만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동부시장만 이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작년에 1차 연도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차 연도가 동부시장이고요, 2차 연도도 이게, 1, 2차까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1차 연도 실적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차 연도 실적에는 주로 인프라 구성이죠.

저희가 일단 온라인배송을 하려고 하면 배송센터도 갖춰야 되고 또 근거리배송서비스도,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있습니다.

배송센터를 만들고 또,

○한성수 위원 아니, 판매실적.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판매실적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인프라 구성을 했는데 아직 판매량은 하나도 연결이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 그러죠, 뭐 프로그램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이제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준비 단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준비가 다 완료되면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인데 전에도 구의회에서 얘기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공산품이라든가 예를 들어갖고 그 정도 상품 같으면 모르겠는데 신선식품 이런 게 과연 온라인 매출이 가능할까요?

배송이라든가 이런 게 즉시즉시 이뤄진다든가 예를 들어갖고 변질이라든가 그런 우려 같은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런 우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도 집안에서 전부 다 채소도 배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전통시장도 일단은 근거리부터, 저 멀리 떨어져있는 데는 차후로 하고 일단 근거리에 사시는 근거리망을 먼저,

○한성수 위원 반경 몇 미터까지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죠.

○한성수 위원 이런 기준을 정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한성수 위원 이게 상당히 의욕이 좋고 또 계획도 좋은데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아갖고, 예산도 보니까 2억 2,500만 원이나 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구비가 26%이지만 그래도 다 이거 국가 돈은 국가 돈이니까.

이거 글쎄요, 이게 어떻게…….

타 구의 어떤 사례 같은 거 조사해 본 것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시장이 처음에 디지털전통 선정할 때 서울시 내에서도 한 다섯 곳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부 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타 구도 하는 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디지털시장?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그 실적 뭐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비슷한 시점에 시작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타 구도 저희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같이 시작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이게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드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일단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지만 시장상인회가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활발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투입이 2억 2,500만 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기대하고 이런 금액을 들어가는지 몰라도 뭔가 기대도 반 되는 반면에 우려도 반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138쪽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게 허그에다가 청년들이 주택의 임차보증금 그거 가입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사업규모의 조건을 보시면 이게 ‘신청일 기준 19세에서 39세 무주택청년, 주택기준 전ㆍ월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거주용 주택’, 그러면 지금 중랑구에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시장조사 어떻게든 해 보시고 이런 기준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 자체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기준을 국비에서 정한 그 기준을 따라서 하고,

○한성수 위원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반전세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반전세는 임차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반전세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보증금 지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보증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보증금을,

○한성수 위원 내가 2억에 1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그거 대상입니까, 대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세보증금이 3억 이하에 대해 지원해 준다는데 지금 반전세가 추세잖아요, 많이.

그래서 2억에 예를 들어갖고 월세 100이다, 그러면 지원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100만 원도 보증금으로 환원해서 계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원대상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3억 이하는 다 된다 이거죠, 월세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국가에서 정한 거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 1인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신혼부부가 될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줄어요, 또.

1억이 아니고 7,000만 원이 돼버린다는 게 이런 게 좀 약간 뭐랄까 상식에 조금 벗어난 그런 금액인 것 같아갖고, 국가에서 정했다는 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그리고 지금 동부시장 보게 되면 주차료 지원한다는 것 있죠, 110쪽?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연간 1만 4,600대 주차요금 보조 동부시장.

이게 지금 우림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고 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찾는 주민들한테만 시장에서 물건을 산 그 대상 주민들한테만 할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우림시장에서 본 위원이 작년인가 언제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사니까 주차 무슨 뭘 주던데요, 할인권을.

그 할인권은 무슨 할인권인가요, 요새도 주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 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요.

○한성수 위원 거기 나오면 거주자주차 거기 공영주차장 비슷하게 길가에 있는 것 있죠?

그거 아마 거기다 대면 할인해 주는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건 거주자주차기 때문에 거주자주차는 주로 주민들한테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요, 시장상인회에서는 건물형으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림시장에서도 분명히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도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시장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고 거기에 대한 할인권을 발행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시장은 그 자체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데는 이렇게 저희가 동부시장처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이 8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몇 퍼센티지 정도 할인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주차요금이 1시간에 1,200원이기 때문에요, 거기의 50% 저희가 할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지금 제도가 나와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 어떻게 할인되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50% 할인해 줍니다.

○한성수 위원 50% 할인하고 있어요,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하세요.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상권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뒷면에 보면 홍보물제작 현수막 8개, 80%, 44만 8,000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과장님께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도 내 연구실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중랑형 ESG 아시죠, 친환경?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비전선포식까지 지금 하면서 여기도 예산에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친환경 정책을 쓴다면서 이 현수막을 붙여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고 현수막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이거는 참 너무 도시 경관상도 안 좋고 하여튼 세금을 그냥 버리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하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지면으로, 소식지라든가 중랑신문이라든가 또 SNS상으로도 홍보 활동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현수막을 아주 남발을 하더라고,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지양하실 생각 없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 절대 반대인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없애지는 저희가 못 할 것 같고요, 점차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홍보 대체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SNS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고요, 이걸.

또 내가 하나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한 게, 말씀드린 게 각 부서별로 이 현수막이 중랑구에 붙은 제가 눈으로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면 한 개라도 게첩된 게 보이면 내가 예산에서 10% 감액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

제 눈에 현수막 게첩한 게 보인다면 그다음에 편성한 예산을 10% 감액을 고수할 거니까 그걸 각오하신다면 계속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특화거리 상점가 조성 신규 89쪽 좀 봐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그때 과장님께서도 연구실에서 잠깐 언급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봉우재로33길하고 봉우시장, 실제는 봉우재로14길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부시장 맞은편에 면목2동.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뒤에 보면 동부시장이 상봉2동에 있는 게 아니고 면목2동하고 상봉2동 걸쳐서 있는 거예요, 망우대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면목2동 쪽에 봉우재로 쪽에 동부시장 입구 쪽 있는 거, 여기서 가다보면 왼쪽에 그걸 골목 개선을 하신다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동부시장 라인이니까 이런 형태로 크게 나가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발상을 전환해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부분은 시장권역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포함시켜서 시장 쪽으로 하겠지만,

○주덕성 위원 바로 길 건너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길 건너인데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또 이어져가요, 거기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많이 가 봐도 선거 때마다 가보고 내 지역이라 가 봐도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통시장 형식으로.

또 별도로 골목형상가, 특화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게 맥락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 부분하고 상점가 부분하고 일단 상인회 자체도 다르고, 그 시장하고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봉우시장 쪽으로는 시장보다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인들이 본인들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자꾸 쪼개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든지 다 쪼갰지만 진짜 철학을 쪼개고 수학을 쪼개고 과학을 쪼개고 자연을 쪼개고 이랬지만 지금은 모든 걸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적 추세가, 자꾸 나눠서 쪼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통합의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99쪽 좀 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말이죠,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고객센터 지원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지원은 뭡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은 시비가 보조가 되고 구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서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소비판매 촉진을 위해서 시장에서 벌이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해서 현수막이 여기도 7만 원짜리 16개나 걸고, 이런 걸 지금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절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주덕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주덕성 위원 그날만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평상시에도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뭐 지면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들은 안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어느 때면 이렇게 해 주는구나, 주차라든가 모든 걸 이런 거를 해 주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으로 안 하셔도.

103쪽 좀 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우림시장 103쪽에 맨 위에 보면 시설비 우림시장골목 고객쉼터 조성, 4,970만 원별 일식.

참, 시장에 고객쉼터 같은 게 전통시장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에서도 물론 필요하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고객지원센터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연결시켜서.

○주덕성 위원 쉼터 목적으로 내려오니까 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사업이 시에 있으니까 또 우리 상인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신아타운 1층 출입구 자동문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 건물형 전통시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일반 전통시장하고 건물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전통시장 등록법이 있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통시장법이 있고요.

○주덕성 위원 네, 그럼 건물형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등록을 한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여기 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입니다, 건물형.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주덕성 위원 전통시장, 등록이 돼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주덕성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나와요?

전통시장 등록하고 건물형 전통시장하고 등록하는 방법은, 그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덕성 위원 네, 나중에라도 제출 좀 해 주세요.

시간, 됐습니다.

다음 추가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태릉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화재 알림시설이랑 고객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게 뭐 특교금이 좀 들어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죄송합니다만 세부사업 몇 페이지 쪽인지, 제가.

○전유정 위원 8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태릉골목형상점가에 지원되는 사항도 국비가 포함돼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시비는 저희, 뭐 시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전유정 위원 그냥 매칭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작년에 태릉골목형상점가 쪽에 어닝 설치하면서 또 한 5억 정도인가 소요가 됐었던 것 같은데 혹시 최근 시장별, 골목형상점가별 해서 한 3개년도 예산투입 내역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점가별로 말씀하시는…….

○전유정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점가별로, 상점가가 올해 2개 생기고 작년에,

○전유정 위원 상점가랑 시장이랑 다 포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다 포함을 해서?

○전유정 위원 네, 정리 한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도 보기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중랑동부시장 방송장비 보수해서 일식으로 된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촬영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네요?

이거 스튜디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전통시장으로서 탈바꿈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품을 찍어서 올리려면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사업비는 시장 상인회에 지급되는 거고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보수를 해 준다, 설치를 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디지털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디지털전통 육성 사업비로 별도로 나와서 거기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한 부분에는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잘, 동부시장의 방송 장비는 그 부분과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어쨌든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이 스튜디오가 필요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죠.

○전유정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송 장비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이고 디지털전통시장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전유정 위원 시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디지털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동부시장 안에 보통 시장에 보면 상인회에 알림 소식이라든지 물건을 사러 오신 분한테 방송을 하면 그 내용에 들리지 않습니까?

○전유정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송 장비고요.

디지털전통시장은 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디지털전통시장은 저희 동부시장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중랑구에서는 거기 한 곳입니다.

○전유정 위원 아니요, 서울시나 아닌 다른 지자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한 다섯 군데로 저희가 신청할 때 한 다섯 군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유정 위원 다섯 군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다른 디지털전통시장도 이렇게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데 디지털전통시장을 시설을 갖추려면 일단 온라인으로 상품을 올리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일단 해당 구에 저희가 알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미루어서 추측하건데 저희들처럼 찍어서 올리는 그런 시설이 분명히 있거나 또는 구비를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미루어 보건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공동일터는 요즘도 좀 수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마을 공동일터도 꾸준히 일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서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뭐 망우, 면목 다 각각 참여 인원이 20명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합쳐서 20명입니다.

○전유정 위원 두 군데를 합쳐서 20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면목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면목만 따졌을 때는 몇 분 정도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한 6명 정도 됩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합쳐서 20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좀 놀랐고요.

전에 있었던 망우본동 전 주민센터 자리, 그 1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과도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 청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 삭감의 우선순위가 항상 청년정책이 먼저일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게 가지시면서 정작 지원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해 보실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좀 그런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도 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축하 카드는 제작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축하 카드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보다 그냥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축하 카드 발송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세 군데에서밖에 안 했어요, 도봉구, 성동구, 송파구.

점점 이 발송하는 자치구도 없어지는데 저희는 왜 굳이 이걸 유지하면서 하시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거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제공 불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카드를 발송하지 못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25개 구청 내에서도 지원에 근거가 있는 해당 몇 개 구는 발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본예산에 청년 관련 예산을 태우지는 못했지만 차후에라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청년, 이번에 빠진 사업들은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열심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청장님께서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민선7기 때 청년지원팀 신설하시고 청년 조례도 제정하시고.

근데 부서에서의 의지가 없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지금 회기가 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 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10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법적 근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화재공제 지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관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장 6개소에만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법령에서 도와야 되는 게 우리가 골목형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2개가 됐다고 해서 그렇다면 좀 인정은 되는 부분이지만 작년에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았었던 우리 태릉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상봉먹자골목,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시장만 가능하고요.

상점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전통시장은 화재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골목형상점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법에 그렇게 시장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국회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죠?

법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혹시나 이제 문제인식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이실까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까지는 상점가가 지금처럼 요청을, 신청을 통해서 지정된 게 없었고, 저희가 작년에 2개 되고, 올해 되면서 사업이 그쪽 시장, 상점가 쪽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니까.

근데 그걸 저희는 해당되는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이 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어쨌든 동일성의 원칙들이 생긴 부분인 건데, 이게 만약에 올해 생겨가지고 그걸 놓쳤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미 2년 차가 되어 있는 상점가가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열심히 공모를 따셔가지고 뭐지, 화재 설비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공제 가입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어패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법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법 때문에 못 하는 거라고 하면, 어쨌든 중랑구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그 의원실에 전달하든지 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반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쪽에서도 반영이 가능하다, 어쨌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중기부랑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먼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의원실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로 화재 그것만 해도,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화재공제 가입도 민간 부분에서도 화재보험 그 부분을 시장에서도 들고 있고, 꼭 공제 쪽으로만 드는 게 아니라 양분화 돼 있어요.

민간 쪽에 지원이 더 많은 쪽에 그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이 화재공제 이쪽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그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내려온 예산은 중기부에서 관련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개 상점가는 어떤 걸 들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직 상점가 쪽에서는 화재시설이나 보호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해 주고,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공제 부분은 아직 그 상점가 쪽에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거든 이거랑 지금 별개 문제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거나, 있다고 하면 빠른 의견 개진을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국회의원실 제안을 하시고, 아니면 이거 빨리 컨트롤 해 달라, 이거 왜 이렇게 유야무야, 중기부에 건의를 하시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는 문제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골목형상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전통시장과 비슷하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갈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것 좀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의견 전달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청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정책 저희가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0.025%, 전체 예산의 비율이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39만만 따졌을 때도 우리가 29%에 대한 인구가 청년 인구.

우리 청년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39세까지 하면 그 정도의 인원 파악이 되는데 29%의 인원의 예산은 0.025%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거 보면서 시비, 모르겠습니다.

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해서 구비까지 다 엄청난 폭으로 낮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예산의 삭감에 첫 번째가 청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동의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먼저 133페이지에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교증감표를 보면 약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빠진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올해까지 있었던 청년 반응형 프론트엔드 개발자양성 전산취업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수요가 줄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접기로 했고 대신에 다른 대체 사업을 저희가 마련을 했지만, 그 사업이 일단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청년 주거 길잡이 사업하고 1934 청년시대 사업이 있었는데 이 두 사업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정책이 제가 기억하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청년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1934였는데 이 1934를 전액 삭감한 게 기획예산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물론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청년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도 않는 예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무척 살리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전체, 이번 본예산에 제가 태우지 못한 것은 일단 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혹시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다음에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을 보면 청년 네트워크 비용이 시비가 전액 삭감돼가지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600만 원 갖고 뭐 해요?

기존 예산이 3,800만 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에 삭감된 시비는 저희가 올해 청년사업이 다, 네트워크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비가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간제 인건비를 시비 보조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몇 가지가 다 반영이 되는 않은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랑 뭐 포함해서 7,900만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전체 예산 8,700만 원 중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는 네트워크는 담당 인원 없이 그냥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걸 관리하는 담당이 직원이 해야 되는, 직원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청년지원팀에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까지 다 전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 삭감됐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자체적인 자구노력 없이 그냥 다 직원한테 넘기면 이거 직원한테는 엄청 부담 아닌가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거는 부서 내에서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다음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보면 이게 지금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횟수를 줄이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마음건강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편성이 됐다,

○고강섭 위원 6개월분만 편성이 된 내용이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네, 좀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문제들, 지금 가뜩이나 특히나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자살예방위원회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고, 거기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깎았다는 거, 하지만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된다 하니 이건 좀 용인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출구를 안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부터 청년을 그냥 시혜적 대상으로만 지금 우리가 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네 이거만 줄 테니까 이거만 받고 있어, 그럼 뭐 다른 거는 알아서 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중랑구의 29%나 되는 인구인 청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관에서 계속 있었던 참여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없애놓으면 이건 좀 많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동의가 안 되는 건 내년에 추경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본예산에도 이렇게 의지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뭐 추경한다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올해 예산 결산이 12월 지나고 하면 불용되는 이런 금액들도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토론회 했었던 자료 한번 잘 참고하시고 우리 팀장님 같이 참여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새로운 사업들 이것 좀 발굴하셔가지고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상봉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예진 위원님이랑 상봉먹자골목 맞죠?

네, 그때 11월 초였나요, 10월 말경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11월 4일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 먹자골목이 되게 지저분하고 좀 허접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개관식에 가서 보고 저는 오랜만에 갔어요,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구인 신예진 위원님한테 우리 조례 개정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신예진 위원님한테 너무 잘했다, 지역구 의원님이 너무 잘했다고 옆에서 제가 막 칭찬했었거든요, 보고서.

근데 지금 거기 활성화된 거 보고 저도 많이 놀랐고, 사실 저희 면목 4, 7동도 그런 조건에만 맞으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러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되나요, 2,000m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2,000㎡에.

○나은하 위원 ㎡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30개 점포가 구성되어 있으면,

○나은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조건에 이제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나은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인과 건물주, 상인들의 동의를 받으면,

○나은하 위원 동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가능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상인회 2분의 1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나은하 위원 건물주 2분의 1만 동의를 얻으면 조건은 맞춰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나은하 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상봉먹자골목이 활성화된 걸 보면서 저희 지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요, 저희 그쪽도 좀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광진구하고 면목동하고 경계 지역 쪽도, 광진구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면목동 쪽은 다 죽어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면목4동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항상 부서에서 그런 또, 면목동만 아니고 다른 구역도 발굴하여서 그렇게 현대화 경영 사업으로 해서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서에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하세요.

○한성수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상봉먹자골목형상가 고객지원센터 임대료해갖고 이게 지금 점포 보증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보증금.

○한성수 위원 지금 각 시장마다 고객지원센터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있는 데 있고요, 없는 데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럼 있는 데는 어디, 어디 지금 있나요?

우림시장은 있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전통시장 일곱 군데는 전부 다 있고요.

골목형상점가가 2022년 8월 지정되면서 상봉,

○한성수 위원 골목형상가만 지금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골목형상가 3개인가 4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4개 지금.

○한성수 위원 장미까지 저쪽.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지금 4개가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도 다른 데도 골목형상가, 어디야 고객지원센터, 이게 좀 계속 지원될 그럴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시장에서 임대로 무상 임대 받아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존 6개도 무상 임대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무상 임대, 전세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곳은,

○한성수 위원 이거 지원 나가면 골목형상가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장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어떤 일반 상가도, 일반 상인회도, 시장에서도 이것 점포 지금 지원해 주라고,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반.

○한성수 위원 일반 시장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반 시장.

○한성수 위원 시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은 저희가,

○한성수 위원 무료로 받는 데도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었…….

○한성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지원이 들어간다, 5억 5,0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데 지원이 들어간다면 사장이나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같은 우려도 들고요.

이게 지금 몇 평짜리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는 29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굳이 우리가 굳이 이걸 고객지원센터 역할이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서 뭐 합니까?

지원센터라고 여기서 뭐 역할, 기능이 뭡니까, 고객센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상점가에서는 본인들의 상점가 활성화하고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그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도 그 중기부나 서울시에 그런 사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요청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심사를 많이 하고 면밀하게 잘 따져보셨겠지마는 사실 이게 역할이, 아니, 그 고객지원센터에 와서 일반 시장 보러 온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뭐 물어볼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외국인,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뭐 중국인들,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센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여기 지역, 지역사회 상점에서, 그렇죠?

그것도 골목형상가에서 이런 고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5억 원어치라는 돈을 우리가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앞으로 이런 거 계속 그럼 4개의 골목형시장마다 다 이거 해 달라고 나올 텐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다음 85쪽 보시겠습니다.

도로 167m 까는데 한 3억 정도 드는데 금액이, 이게 혹시 차도인가요, 인도인가요, 어떤 골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교차가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한성수 위원 구분이 없는 곳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금액이 3억 정도여서 약간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비는 공모해서 국비가 저희가 2억을 보조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구비는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뭐 국비도 구민 세금 마찬가지니까요, 신규 특화거리 거기에 사업 내용 보면은 상봉먹자골목 전기통신료를 납부한다 그러는데 미디어 글라스 그다음에 상징조형물 등, 이거 전기통신료를 공용이기 때문에 내주는 건가요, 왜 이거 개별 거기에 내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특화거리가 조정될 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공용부분, 광고 홍보판, 미디어 글라스 있는 부분하고 또 그 끝부분 쪽에 또 홍보 간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한성수 위원 해 주기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해 주기로 한 게 아니고 구에서 내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구에서 내는 사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보면 우림골목시장 고객쉼터 조성 4,900만 원, 동부시장 보수하는 데 2,200만 원, 밑에 보면 전통시장 지주간판 보수하는 데 4,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보수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지주간판이라는 건 그 앞에 큰 이런 간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간판 설치도 아니고 보수하는 데 4,500만 원이 든다, 이거 일단 일식으로 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세부 자료 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네, 전유정 위원님 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동부시장 아까 디지털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막 주신 자료가 아직 없으니까 제가 기사나 아니면 중기부 사이트를 막 찾아보고 있는데 보통 디지털화할 때 이렇게 뭔가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한다기보다는 아이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걸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시장 상인분들이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설치를 먼저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상인, 동부시장에서 1차 년도에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배송 창고도 만들고 또 그것이 아직 내년도에 또 사업비를 받아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더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에서도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에 인프라 구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다는 되지는 않았지만 절반 넘게는 돼 있고, 그다음에 못 한 부분을 내년에 더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인프라를 다 갖추고 그다음에 판촉 활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얼마나 구축이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상황 이런 것들 좀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공동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에 한 20명씩 정도 있다라고 하면 좀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두 군데의 일터를 20명이 일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3,300만 원이에요.

이게 약간 과연 맞는 건가, 이 스무 분을 위한 장소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비슷한 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동일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걸 다 듣고 보니까 과장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이나 뭐 어디서 거기서 예산만 있으면 무조건 이것이 사업이 옳고 그런 거는 차치하고 무조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다, 사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사업 시행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렇게 들렸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이거 정말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저도 우리 지역구에 시장이 있는데.

자, 보세요.

화장실세 내줘야 하고, 화재보험 들어줘야 되고, 우림 햇볕 가려줘야 하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거 설치해 줘.

그러면 나중에 뭐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중에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딱 이거 같아요.

이번에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상가마다 매출이 저번 달보다 한 30%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나중에 뭐 해 줄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건 너무 지나치게 나간 사항 같은데요.

저희는 시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느낌이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기서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개인이 어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세금으로 햇볕 가리면 안 된다, 그것 다 시설해 주고, 혹시나 불날지 모르니까 화재보험 다 들어주고.

지금 모든 거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 다 해 주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가난한 사람이다, 영세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그맣게 가게를 해가지고 1년 하다가 문 닫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전통시장이다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는 재래시장 지원하고 이런 전통시장 그다음에 디지털전통시장.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옛날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할 겁니까!

진짜 이거는 옛날 시장이다!

너무나 정말 이런 거 뭐 어디야, 중기청에서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벌일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참, 이해를 못 해요.

전기세 납부, 통신료 납부 이런 거 다 해 주면 도대체 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아니, 재래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태릉시장에 이거 고객지원센터라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 저거죠, 도시재생해서 1층에 플라자하고 사는 거 그거 지금 또 시설하려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저번에 해가지고 도시재생 또 시설하는데 또 6,000만 원 썼어요!

시설만 했어요, 6,000만 원 주고.

또 시설한다고 또 쓸 거 2,000만 원 쓰고.

그거 상가하는 사람들 돈 얼마 준 줄 아세요?

위에 2층하고 해서 10억을 넘게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비정상인가 공무원들이 비정상인가, 나는 정말로 이거는 도저히 말이야.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태릉시장 플라자해가지고 그 앞에 최고의 우리 태릉시장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인데 6평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 위에 해가지고 세금으로 준공 받은 건물에다가 전기시설 한다 이래가지고 6,000만 원, 7,000만 원 썼어요.

페인트 다 돼서 또 페인트 칠한다 해가지고.

제가 속에서는 정말 나쁜 말이 엄청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나쁜 말은 못 하겠는데 그거 제발 좀 접으세요.

정 하시려면 원래 상가, 만약 거기 하면 거기서 이거 만들어서 고객지원센터 거기서 뭐할 거예요, 도대체.

최고의 요지에다가 딱 그거 6평짜리 인테리어 해서 거기다가 상가지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그거 상주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인들이 필요시에 회의도 하고 또 사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점가에서는 요청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전경구 태릉시장에요, 태릉시장에 상인 단체가 4개가 돼요, 거기에 조그만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는 상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발 저는 정말로 이런 거는 제발 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그 돈 십몇억 들여가지고 그 상가 사가지고 도시재생해서 사긴 샀지만.

인테리어, 세금, 나 참 죽겠다, 죽겠어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나는 거기에 도대체 그게 왜 재래시장에서 지원센터가 뭡니까, 도대체!

지원센터!

정말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중랑구청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놀랍지가 않아요.

워낙에 말이야,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다 그냥 하고, 저지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디지털전통 육성해가지고 이거 올해 추경받을 때 1억 7,500만 원 받았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오늘 한 이야기 똑같이 했어요.

그때는 이거 하고 또 다음에 사업한단 말 안 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잘 알아요.

‘이것 꼭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서울시 매칭사업이다.’

동료위원도 말했지만요, 재래시장에서 온라인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우리 지역사회 포함으로 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시대인데,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이라고 해서 맨날 좌판 펴놓고,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그게 사실은 재래시장에서 만약에 물건을 많이 사면 배달,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지역만 사용한다면서요, 그 인근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거리, 그 지역만 말고.

○위원장 전경구 근거리, 좋아요.

그러면 근거리 사람들이 이거 바로 물건 사러 오지, 물건 인터넷으로 내가 배달하면 언제 와요?

내일 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루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당일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당일 하는 건 그건 배달이겠지.

그게 내 생각에 그래요.

그거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주문해가지고 내일 살 거를 거기서 주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모든 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장을 본다고 하면 별로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처럼 만약 직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장 볼 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고 그 사항도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전부 다 활동하는 범위나 공간이나,

○위원장 전경구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런 데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재래시장 왔다 거기서 한다고?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그걸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재래시장을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재래시장은 기존 마트나 이런 데보다 좀 저렴하고 또,

○위원장 전경구 어떤 것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세요?

야채 이런 거잖아요, 야채나 생선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배달로 참…….

어떻게 우리가 중랑구에서 똑같이 사는데 생각을 이렇게 달리하는지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이거 디지털전통시장 저번에 할 때도 1억 7,500만 원 받을 때도 이거 그때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온라인하고 아까 가게 만들고 했던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예산은 나라에서 주든 중기에서 주든 서울시에서 주든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위원장님, 그 부분의 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추경할 때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한다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시장의,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그때 추경 할 때도 ‘예산이 문제점이 있다. 재래시장에서 무슨 온라인으로 하느냐.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과장님이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때는 1억 7,500만 원이고 지금은 2억 2,500만 원을 또 한다?

일단은 뭐 다 생각 차이는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공동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우리 올해 중랑구에서 칼 갈아주는 사업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다음에 우산 고쳐주는 사업도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 사업을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 칼 갈아주는 사업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그거 공짜인 줄 알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바로 지역에서 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건물에다가 공짜로 갈아준다고 하고, 제발 좀,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건데 이런 사업을 꼭 굳이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점가에 칼 가시는 분이 있는지는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 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칼갈이, 우산 고쳐주는 장소가 하필 그 주변이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그동안 우리가 세금으로 칼 주민들한테 안 갈아줘도 다 갈고 살아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민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공짜로 해 주니까 그렇겠죠.

주민이 그게 호응이 좋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그 심한 이야기 엄청 합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요, 저는 이만 마치고.

아까 추가질의 끝났다 한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주덕성 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내가 빼놓은 게, 건너뛴 게 있어서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100쪽 아까 제가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 지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밑에 부분 보면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주덕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뭘 경영패키지 사업을 지원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공모사업 명칭이 시장경영 패키지라고 명칭이 붙어있고요.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패키지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패키지 안에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지원, 축제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 것들이 뭔지 세세하게 모르니까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위에 전통시장 이벤트사업과 그 밑에 시장경영 패키지사업을 세부 실적이라든가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통시장 개념이 뭡니까?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통적으로 그야말로, 온라인 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자꾸 그걸 뭐 디지털 사업이니 이렇게 변형시켜가면서 자꾸 말씀 이유를 대시는데 전통사업이면 전통사업답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렇게 이상한 자꾸 흘러가게 하지 말고.

전통사업은 전통사업 대로, 온라인사업은 온라인사업 대로, 인터넷사업은 인터넷사업 대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게 구분돼서 지금 진행하는 일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구분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자꾸 묶어서 거기에다가 끼워 넣어서 자꾸 만들지 마시고요.

이 부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중요한 걸 못 물어봤네.

우리 중화동 태릉시장 지금 어닝 5억으로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스카이하죠?

우리가 어닝 할 때는 5억을 그때 추경으로 지원했고, 그다음에 거기 예산이 총 얼마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당초에 5억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닝의 형태가,

○위원장 전경구 스카이어닝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 부분이 좋다. 이왕 해 줄 거면 좋은 것으로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카이어닝을 설치하고 있는 시장도 가보고 또 상인들도 같이 가 봐서 거기에 우리보다 먼저 설치돼가지고 운영했던 그 시장 상인들의 얘기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도 그럼 스카이어닝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말은 돈이 얼마 소요되냐 묻잖아요.

저번에 돈을 우리가 준 거는 5억이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다음에 돈이 5억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지금 묻잖아요.

얼마 들어가요, 그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을 전부 한다고 하면 7억 이상은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총 12억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지금 프라자약국 밑으로는 했고 거기서부터 처음에 시작한 데 에셈빌까지는 아직 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까지 구간을 잡고 있는데,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하면 12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거기까지 다 12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까지는 12억인데,

○위원장 전경구 동네에서 말이 워낙 분분해가지고, 그거 다 하는 데 18억 드니 뭐니 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 7억은 서울시에서 특교 받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이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센터장 하나하고 지금 직원 3명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 인력이 지금 필요한 인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최소 인력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최소 인력?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이거 사람을 더, 인력을 더 줄이면 안 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아니, 그런데 누가 저한테 제보하기로는 아주 필요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센터가 필요 없다고요?

○위원장 전경구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생각은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 말을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제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그래요, 조금.

비꼬는 듯이 말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이어서 도시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혜란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면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이한호 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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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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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좀 봐주시겠어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테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농부체험운영 말이에요.

여기 151쪽에 보면 도시농업 우수기관 견학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질의드렸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누가 가는지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우수기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대상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신데요, 주로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된 분들이시고, 대상지는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경남 함양에 갔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담양군, 그다음에 고흥을 갔었는데 주로 중랑구의 우호교류도시로 협약이 된 도시들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꼭 이게 견학까지 가야 될 사항인가,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농업도 아니고 대부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견학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맞느냐, 취지에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도시농업을 지금 우리 중랑구가 활성화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텃밭을 조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농업이 발달한,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 발달한 도시랄지 그런 데를 저희가 견학을 주로 가거든요.

그런 데,

○주덕성 위원 굳이, 그때 당시에도 보면 담양이나 고흥이나 그쪽 멀리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까운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체험상 하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농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어린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중랑구에 그냥 거주하면서 소일거리 삼아서 체험하고 그러는 실정인데 견학까지 갈 상황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1쪽 봐주시겠어요,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위원회를 보면 농지거래에 있어서 승낙을 받기 위해서 농지, 예컨대 소위 말해 시골 가면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지위원을 맡고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들이요?

○주덕성 위원 네, 농지위원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시골은 그렇지만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보면 시골의 농지 같은 게 농사를 못 짓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민도 사게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위원회 이거를 폐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의 농지 승낙해 주는 거를.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님, 이 농지위원회는,

○주덕성 위원 농지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지위원하고 개념이 조금, 결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주덕성 위원 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 농지위원회는 법으로 작년에 「농지법」에서 농지 투기성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농지 투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을 지을 수 있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농지를 놀려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그래서 농지위원회를 없애려고 해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그거 알아보시고 이게 사실상 필요 없는 거면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알아보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세 번째, 165페이지 시장텃밭 보급 신규가 있네요.

상자텃밭, 도시텃밭, 그 뒤에 보면 또 아동친화 도시텃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신규, 뒤에는 아동친화 도시텃밭 개념이 도시텃밭 같아요,아동이냐 서울형이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사실상 텃밭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거는 신규 서울형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시ㆍ구 매칭사업이네요, 7 대 3으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뒤에 아동친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100%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사실상 이랬을 때 똑같은 도시텃밭이라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더라도 관련해서 이거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또 구 예산 100%로 해서 이걸 별도로 아동친화라고 따로 만들었느냐, 이거 같이 통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형 도시텃밭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다 정해져 있어서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은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 치유텃밭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동친화텃밭은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2024년도에만 들어온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덕성 위원 네, 알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덕성 위원 주민참여예산 요청해서 하는 건데, 요청이 왔더라도 어차피 앞에 서울형 도시텃밭도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걸로 근거로 해서 아동친화적으로 병합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따로 분류해서 하시려고 하느냐는 얘기야,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걸 병합해서 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런데 대상이 달라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대상이 달라서 안 된다?

따로 편성해야 된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아동친화 텃밭은 동 주민센터에 자투리텃밭을 제공을 해 주면 그 부지에 저희가 조성을 해 주려고 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바쁜 부서였었는데 조금 내년 계획이 예산도 많이 줄고 올해 일을 하도 많이 하셔갖고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인가요, 어떤가요?

159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 관리 비용이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연간, 160쪽 거기.

이게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해갖고 4,000만 원짜리 이게 어떻게 쓰는 용도예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 5,000여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내부 조정에 의해서 4,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예산도 예산서 보니까 똑같이 4,000만 원인데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 비는 4,000만 원이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특강비가 1,000만 원이 더 있었는데 그건 내부조정이 됐고 4,000만 원만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예산서 보면 똑같아요.

행사운영비,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4,000만 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러니까 여기 비용은 4,000만 원 똑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매년 왜 들어갑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우리가 운영프로그램들 사서 다 세팅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여기 안에는 강사료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성수 위원 강사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교육을 하려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를 줘야 되거든요.

○한성수 위원 프로그램, 지금 현재 도시농업행복센터 거기에는 각종 실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오면 강의하고 뭐 그런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부교육장하고 저희가 주로 초록부엌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와 재료비가 들어가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강사가 몇 명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면 거기에 초빙되는 주강사료, 보조강사료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강사료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교육이 보통 빈도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지금 연간 5월 달부터 프로그램이 10월 말까지 183회 4,099명이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월별로 몇 건이고 무슨 각 실별로 교육한 실적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165쪽 상자텃밭 이거 구민, 관내기관 공공단체에다가 2,000개를 배포할 예정인데 올해도 한 거죠?

올해도 2,000개 아까 했다고 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내년에 똑같이 2,000개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자, 그러면 일단 관내기관 공공단체는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일반인들 신청이 좀 선호도가 있나요?

일반인들이 2,0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나가나요, 일반인들한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일반인들 보통 2,000개 중에 한 80% 정도를 일반인들,

○한성수 위원 80%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자기부담도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자기부담 20%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20%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8,600원 부담하고,

○한성수 위원 8,600원 부담하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80% 정도 들어오네요, 신청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보면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에 텃밭관리사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문제인데 텃밭관리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텃밭관리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르바이트 형태로 한 3개월 정도만 채용을 해서 60여 개소 서울형 도시텃밭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교육도 해 드리고 어떻게 조성하는지 알려 드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3개월 정도만 진행한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 그걸 최저임금,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기간제 형태로.

○한성수 위원 기간제 형태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몇 개월 정도 채용하신다, 이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아까 169쪽에 보면 아동친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 면목2동 주민센터 그쪽에 1개소는 또 어디에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이제,

○한성수 위원 미지정 됐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부지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나온 거니까 기획을 잘하셔갖고 훌륭한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다른 사람 질의할 사람 없으니까.

○주덕성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를 빼놓은 게 있어서, 내가 어느 부서든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중랑행복도시 농업관리센터 관리운영 156쪽, 157쪽에 보면 배너, 홍보물제작 배너, 현수막 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프로그램 관리 159쪽, 160쪽에 보면 현수막 등 이렇게, 홍보물로 현수막을 하는 걸 제가 많이 제재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구정질문도 내가 현수막에 대해서 했었고.

지금 도시경관상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립하기 때문에 현수막 홍보는 자제하라, 자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각 부서별로.

심지어는 현수막 다는 것 내 눈에 띄면 예산에서 10%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예산과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부서별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가, 우리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중랑신문이라든가 또 SNS, 유튜브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 자체가.

그래서 이런 현수막을 지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현수막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것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이렇게, 현수막 사실상 보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구민 세금 그냥 버리는 거예요, 며칠 달고서 떼어 버리고.

이것 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좀 이제 앞으로 안 하시면 안 되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만 좀 더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앞으로 현수막 하나라도 중랑거리에서 눈에 띄면 10% 감액한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10% 감액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거 안 다는 게 낫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래도 최소한은 달게 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저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과장님, 저는 늘 꾸준히 항상 이야기했는데 텃밭 있잖아요.

도시텃밭 해가지고 상자텃밭 이런 거 텃밭하는 것 이거는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걸 사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구매해서 텃밭 키우는 거지 그걸 굳이 우리가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덕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옥희 계약팀장입니다.

한은주 지출팀장입니다.

이성원 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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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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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174쪽 편에 보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회비가 있는데 이건 뭐 보험이에요?

이거 등록회비라는 게 뭐예요?

○재무과장 한덕임 저희 재해복구공제보험하고 영조물손해배상비로서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3년도 8월 7일 날 공제비를 15% 인상함으로 인해서 1,618만 3,000원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올려서 올릴 수밖에 없다?

○재무과장 한덕임 네.

○주덕성 위원 다른 건 다 내리는데, 감액 편성하는데 이건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 한덕임 네.

○주덕성 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보험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드는데 이게 바로 그런 형태입니까, 회비가?

○재무과장 한덕임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왜 등록회비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한덕임 저희 명칭은 등록회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하고 그다음에 영조물손해배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주덕성 위원 일반 주민들이 영조물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보상할 때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한덕임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보험이라고 했으면 이럴 텐데 또 복잡하게 등록회비라고 해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네.

○주덕성 위원 다음 179쪽 계약심의위원회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연,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갖고 있네요, 연이 아니라?

○재무과장 한덕임 계약.

○주덕성 위원 네, 심의위원회, 179쪽.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 한덕임입니다.

주덕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우리가 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뭐 사고팔 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매매할 때에 주로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계약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한덕임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 50억 원 이상이거나 물품 용역 10억 원 이상일 때 계약체결 방법 등 자격 제한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럴 때도 감정평가사를 이용하고 아니면 공사를 위해서 발주하거나 이럴 때 용역을 우리가 주잖아요, 용역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재무과장 한덕임 네.

○주덕성 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계약심의위원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다원화시켜서 하는 거냐, 그게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당되는 안건이 있으면.

○주덕성 위원 할 수밖에 없다?

○재무과장 한덕임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자산취득세과 소관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산취득세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안익현 재산1팀장입니다.

안성만 재산2팀장입니다.

홍성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장세희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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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자신취득세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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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중랑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재산취득세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취득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198쪽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저는 각 부서마다 지금 홍보물 제작,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게첩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주덕성 위원 재산취득세과도 보니까 지금 뭐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서 지정게시대 현수막, 차량 현수막, 입간판용 현수막.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주덕성 위원 192쪽에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또 198쪽도 역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입간판용 현수막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작년 12월 달에도 내가 구청장께도 내가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했었고, 너무 남발하고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주덕성 위원 또 기획예산과장도 보니까 ESG경영 원칙으로 해서 지금 친환경식으로 나간다고, 홍보를 나간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저는 현수막 게첩하는 거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SNS를 활용하거나 또 지면, 신문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홍보할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재산세과 같은 거는 고지서로 홍보하고,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주덕성 위원 또 아니면 독촉고지서, 최고장으로 또 홍보하고 막 이러잖아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굳이 현수막까지 달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의문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지금 중랑구에 제 눈에 현수막 붙인 게 띄면 그 관련 부서는 예산 금액을 10% 삭감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주덕성 위원 이거 지양하실 수 없습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글쎄,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세 납부 홍보나 글을 지역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라든가 하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많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사거리 같은 경우,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그쪽에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모르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 현수막 보고 ‘아, 지금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이구나, 뭐 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납부하는 거 홍보하는 데 있는데, 저도 고지서를 받잖아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주덕성 위원 각 개별로 다 들어가잖아요, 세대별로 고지서가.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굳이 현수막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이 도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사실상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현수막은 또 버리는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게첩했다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앞으로 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아주 확 줄여주십시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정도.

세부사업설명서 193쪽하고 195쪽 보시면, 191쪽하고 5쪽 보시면 재산세하고 취득세 있잖아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 예산을.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한성수 위원 취득세를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확정을 했나요, 그 예산을?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취득세가.

○한성수 위원 취득세, 재산, 과세 표준을 공시가로 했어요, 아니면 예상으로 올해 공시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얼마 정도 오르거나 내릴 거 예상해갖고 잡은 건가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취득세는 시세로서 저희가 공시가,

○한성수 위원 재산세.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재산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재산세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이나 과표적용률이 2020년도 수준으로 많이 다운시켜서 세입이 1가구 1주택들 소위 말하는 없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입 같은 경우는 주로 공동재산세가 있는데 공동재산세는 소위 말하는 강북, 아니, 강남4구, 집값 비싼 곳 거기에서 재산세 징수된 게 50%가 25개 구청 다 모아서.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재산세 지금 보면 191쪽 보면 증감률이 –1.73%로 돼 있죠, 증감 재산세?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1.73.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한 몇 개 구는 올해 기준가.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한성수 위원 올해 공시가죠?

그걸로 지금 동결해갖고 재산세를 아예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몇 군데가 지금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구의 포지션은 어떤가 그거 한 번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우리 구도 올해 예산 편성된 거는.

○한성수 위원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지금 추경을 통해서 2023년도 예산은 원래 997억이었는데 962억으로 줄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할 걸로 생각을 해서,

○한성수 위원 상향하는 걸로?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872억.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오른.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한성수 위원 오른 게 부과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올해 예산, 추경된 예산보다는 조금 오르는 걸로.

○한성수 위원 좀 오를 수 있겠네.

그럼 그러니까 서울시의 타 구는 아예 올해 걸로 그냥.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올해 걸로.

○한성수 위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구에서 결정권이 있나요, 재산세 결정권이?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저희도 내년도에는 적용률이 조금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성수 위원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은 조금 올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부동산취득세 체납징수 활용이라고 있는데 그 취득세를 안 내거나 체납하는 사람이 있나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갖고 취득할 때 내는 세인데 그 취득세를 안 내게 되면 등기가 안 될 텐데 이걸 왜 체납하거나 또.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한성수 위원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징수율 제고 방안은?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한성수 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갖고 뭐 좀 이상해갖고 평소에도 논리에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 취득세 징수율 제고 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보통 취득세는 옛날에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합쳐서 취등록세로 많이 불렸는데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그런데 대부분 다 내는데 그중에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받은 사람들이 감면 유지 조건을,

○한성수 위원 네, 있어요, 재산.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감면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감면받았던 거를 다시 부과하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납된 취득세를 징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취득세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한성수 위원 그 뭐야, 시청이나 구청에서 아예 딱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전산으로 딱 나와 있는데,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한성수 위원 그 감면된 게 안 걸러지고 혹시 나왔다 치면 그걸 일단 내고 나중에 감면사항이 아니다, 그게 발견이 되면 이렇게 추가 부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징수율 제고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감면사유?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임대사업자들은 보통 임대사업을 해서 취득세를 임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주택임대사업자 취득 주택이 뭐 감면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주택임대사업자인데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최초 분양이요?

8년 이내, 매각하거나 법률 어겼을 경우?

아무튼간에 지금 하기 뭐하면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장영식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랑구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장영식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 모두 장영식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동차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주민자동차세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입니다.

오늘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자동차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숙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 주민ㆍ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진수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용기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상철 체납차량관리팀장은 어제 당직을 해서요.

오늘 휴식 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동차세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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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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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상시통합 영치로 실적을 제고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주민자동차세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4년도 주민자동차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동차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뒤에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0쪽, 212쪽, 214쪽, 216쪽, 218쪽 보면 말이죠.

홍보물에 대해서 홍보물 현수막을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정질문 때도 했었고 또 기획예산과장도 무슨 ESG경영 원칙이니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현수막 홍보가 맞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현수막도 뭐 차량용 현수막, 입간판용 현수막, 그냥 현수막해서 뭐 지금 무지하게 많이 달고 있어요.

돈을 떠나서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거는 또 재활용도 안 되고, 다 갖다, 며칠 게첩하고 나서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독촉고지서라든가 수시분고지서 이렇게 고지서를 많이 하잖아요.

개별로 다 이렇게 고지를 하잖아요, 아니면 최고장, 독촉고지서까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현수막으로 하지 마시고, 굳이 하시려면 중랑구청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뭐 지면으로 또 중랑신문, 소식지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다 좀 적극 활용하시고 이 현수막은 좀 지양해라, 이 도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좀 지양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죠?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수막 부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체납지방세 징수에서 우리 징수율이 중요할 텐데 취득세, 지방세가 경기 침체로 많이 어렵지 않나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담당하는 체납지방세 징수는 현년도에서 체납이 돼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지 물건을 확보하니까 그거는 거의 다 납부를 하시고요.

이제 보통 체납되는 게 저희 2과 세목에서는 자동차세가 저희 구에서는 사업용으로, 개인 사업자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체납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중랑자동차등록센터가 지금 면목동에 있던 곳이 중랑구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시기나 그런 변화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그거 내용은 제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요.

이제 거기서 착공이 시작되거나 이러면 일단 여기 들어와서 있다가 그게 지금, 거기에 제2 민원센터가 설립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임시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주민분들께서 구청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과장님, 앞으로도 더욱 행복한 인생이 기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고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오늘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제2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과 연구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김지현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강수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 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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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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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구조상 자립도도, 자주도도 낮은 구인데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3쪽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에서 확보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금액 면에서 아주 많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확보가 된 거죠, 전년 대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

○김미애 위원 업무계획 3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로 총 66건에 264억 4,400만 원인데요, 공모사업으로는 33건에 80억 정도 되고요, 특별교부세 6건에 16억, 특별조정교부금은 27건에 167억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금액은 봤는데 많이 늘었는데 건수도 50건 정도에서 66건으로 늘고 금액도 많이 늘어서 많이 는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인가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늘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는 부분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히 좀, 확보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7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점유비율에 따라서 내려보내 주고요, 자치구 자립도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내려보내 주고, 10%를 가지고 연간 한 4,000억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연간 한 4,000억 중에 그중에서 자치구 25개 자치구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교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사업 발굴에서부터 하고 또 시의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시의원님 네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교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부족한 예산에서 많은 힘이 되셨겠어요.

저희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적극 임해 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 면에서는 어땠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현재 2023년 10월 31일 현재 33건에 8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작년도에는 56건에 88억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11월하고 12월 정도 지금 우리가 집계를 하지 않았지만 좀 더 전년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공모사업에 임해서 결과를 낳아준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충분히 주시고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시에서 마을사업이나 또 노동자 관련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구비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텐데 한 해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땠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울시 기조가 서울시 예산 지원해 주는 비율들을 조금씩, 조금씩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낮추고 있는 추세,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삭감액 전체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일부라도 구비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번에 ’23, ’24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서울시 예산은 어렵지만 저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과에서 좀 더 애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앞으로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 아까 업무보고에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했었던 거고 이 사업 중랑비전원탁회의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통과 참여 현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5쪽 보시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봐주시겠어요?

이것 또한 주민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구청장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들은 매니페스토 공약을 걸고 선출직에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보고 선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4년 임기 동안에 공약을 실천할 수 있으면 실천하든지 정 못 하면 공약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민공약평가단이라는 것까지 결성을 해서 이거를 일일이 검토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엄연히 주민들이 4년 동안 검증할 것이고 또 필요로 하면 언론에서도 검증할 것이고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주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의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공약평가단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간중간 보고회를 하면서 진행과정을 보고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덕성 위원 약속 지키면 된다고 봐요, 약속 지키면, 보고 안 해도.

그리고 6쪽,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5개 구가 전부 다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다 해도 안 할 수도 있죠.

6쪽 봐주시겠어요?

구정업무지원 신규사업이 나왔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공약평가단, 위원님 다시 한 가지 첨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공약평가단은 조례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의무화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폐지해야 되나.

자, 6쪽 봐주시겠어요?

구정업무지원 신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 해서 나왔어요.

1억이네요, 거기 관련해서 31쪽 예비비 좀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사업목적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나와 있고, 또 기금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면 또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정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1억이라는 것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덕성 위원 사업목적이 예비비에도 나와 있고 필요로 하면 기금도 있고 추경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비,

○주덕성 위원 네, 됐습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하고 기금하고는 명확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하고는,

○주덕성 위원 추경도 있으니까요.

공단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15페이지, 15쪽.

출자금 먼저 말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임시회 때 출자금 동의안 5억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4월 추경 때 5억을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 이 부분들이 상임위 때는 5억이 원안 가결됐고 예결위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연차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1억 원의 출자금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만 공단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것 해 줄 이유가 없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공단 출자금이 공단의 부채 비율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으면 평가에서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를 낮게 받으면 공단의 직원들도 또한 평가급도 낮게 받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중랑형 ESG정책 추진해서 신규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료도 또 왔네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먼저도 내가 과장님께 제 연구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줄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이거 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양해 달라 요청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ESG정책 추진하면서, 친환경정책 추진한다면서 뒤에 보면 홍보활동 현수막이 들어가 있어요.

비록 몇 개 안 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항상 도시경관을 생각하고 주민들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또 주민의 세금이고 이거 잠시 게첩했다 떼어버리면 이건 재활용도 안 되고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버린다고 봐요, 본 위원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 보면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홍보할 수가 있고 SNS에도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소식지, 중랑신문 이런 지면으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ESG정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이것 또 홍보현수막을 넣었다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현수막을 거리에다가 막 불법으로 게첩하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들은 실내라든가 이런 교육 행사할 때 게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현수막 부분들은 많이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시에 전부 다 홍보현수막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현수막 관련해서는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조금씩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이려면 완전 한 번에 끊는 게 나아요, 담배도 줄이지 못합니다.

끊으려면 한 번에 끊어야지 줄여서는 절대 못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중랑의 ESG정책을 추진하시니까 다른 부서도 확실하게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중랑구에 내가 돌아다니다가 현수막 하나라도 보이는 부서 있으면 내가 10% 감액, 예산 편성한 거 감액한다고.

그때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억합니다.

○주덕성 위원 10% 감액받으려면 현수막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앞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공통운영비에 대해서 1억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경우에 따라서 이월하기도 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두기도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뭐 삭감하거나 여태까지 지적한 사항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보기에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적절한 취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위원님들이랑도 좀 더 심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ESG정책 관련에서 또 질의를 앞에서 주셨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그렇고 ESG라는 게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비전선포식을 개최를 하는데 금액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사실.

1,500만 원이 행사용역비로 잡혀있는데 행사장을 조성하는 데만 1,000만 원 돈이 들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한 400만 원 정도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 새로 시작하는 건데.

결국 ESG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낭비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는 공통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선포식만 하는데도 이렇게 행사용역비가 많이 든다는 거를 주민들께서 아신다면 과연 이 선포식을 온전히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예산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부분이 여기 교육자료랑 책자로 30명한테 2만 원씩 16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책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16개 동이라서 16개소에, 그러면 30명씩 대상되어 있는 거는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그 부분들은 주민 아직 대상은 선정은 안 했고요, 30명 정도 했으면 적정한 규모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배경이 있나요?

왜 30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였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효과성이라든가 교육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 대강당에다가 200명, 300명 놓고 강의하는 부분들의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에 실질적으로 ESG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3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유공부서 포상금도 주는데 이 같은 경우는 동을 대상으로 한 부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구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구청이랑 전부.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많이 ESG 행정하고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ESG 가치를 모든 방침서에 포함을 하고 추진할 시 우수하게 추진한 부서들을 포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요, 아까 비전선포식 관련 예산 조정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드렸고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각 동 주민자치회 환경분과로 해서 ESG를 시행하고 노력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안을 좀, 만약에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시게 된다면 그러한 동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랑 연계하거나 그런 교육대상에서 중첩이나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게 저희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성인지 예산액이 저희 중랑구가 23위더라고요.

이게 저희 구는 아직 이 성인지예산 제도에 관련해서 인지가 아직 부족한 건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성인지 관련해서는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성인지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성인지가 34개 사업에 한 150억 정도가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32개 사업에 한 297억 정도 해서 약 98.9% 정도 증가했는데 앞으로 항상 이 부분들은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성인지 관련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좀 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세입예산액 대비 성인지예산액이 저희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전반적인 걸 봤는데 저희 구가 자체사업 비율도 최하위더라고요, 25위예요.

저희 다른 부서들이 자치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청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은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23년도 예산 기준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중랑구가 많이 높은 편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6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8위예요.

좀 너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2022년도 업무추진비도 찾아봤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시책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봤더니 저희가 ’22년도에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확인했을 때 중랑구가 10위예요.

너무 저희가 그러니까, 뭐 늘 상임위 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업무추진비가 모든 보조금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한도액이 보통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거의 한 10년째 거의 동결인데요, 16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위 안에 8위, 9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10% 정도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적정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있어야 저희 직원분들께서도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그걸 계속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도액에서 보면 당연히 다 그 안에서 쓰고 계시겠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해서, 혹은 타 자치구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그 모든 업무들이 다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있어서 구정연구단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2022년도 추진실적도 받아보고 ’23년도 추진실적도 받아봤는데요, 주신 자료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건 실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8건을 하신 게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8개 중에 2개는 그냥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거고 5건이 검토고요, 그중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신 거는 이마 저도 ESG행정 실현을 위한 우리 구 현황과 추진방향 이건데 이거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용역을 또 5,800만 원짜리 주셨어요.

이런 걸 보고 과연 이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아함이 드는데.

그리고 올해 자료죠, 10월에 제출하신 걸 봤더니 캐릭터활성화 방안 연구,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이렇게 4가지를 하셨는데 이 자료들은 누가 봐도 이거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부서 수준에서 그냥 잘 정리한 자료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냥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부서별로 다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골목상권조사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비슷한 결로 해서 다 있고, 이미 ESG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그런 모습들은 계속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연구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맞나 싶어서 이제 또 출장내역도 받아봤는데요, 이게 2023년도 연구결과로 제출하신 4건이랑 출장내역이랑 뭔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출장내역 보셨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봤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직원의 이름을 다 적어놓진 않으셨지만 아마 단장님께서 A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원들과 같은 거의 스케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 굉장히 많이 마주치는데, 신내동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이전개업식 이건 저희도 안 가는 데인데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길 가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출퇴근 기록도 없잖아요.

그리고 출장내용만 있지 저희가 뭐 공무원 운영 방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저희들이 소통과 현장을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들은 연구과제 부분들은 저희 40만 중랑구민과 각각의 많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전유정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떠한 소통을 하냐는 게 의아한 거죠.

거기 저희도 같이 현장에 있잖아요, 행사장에.

어떠한 소통을 하고 계신지가 계속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모든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한번 책을 보다 보니까 외부재원 유치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이, 그다음에 구정업무 평가 이런 것도 있고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이나 외부재원 유치 추진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외부재원 유치 추진은 예산이 210만 원밖에 안 돼요, 210만 원인데, 업추가 1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쇄물, 유인물, 소모품이라는데 이게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것도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이라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전혀 그냥, 예산은 400만 원도 안 되지만 그냥, 운영회비하고 업추비만 있어요.

이거 자꾸 뭐 우리 중랑구에서 소통이다, 협치다, 지속가능 이런 자문을 위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저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계속 과장님께서는 비슷한 답변만 하고 계세요.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한두 번 질의했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8개 구가 운영 중이라고 하셨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본 위원이 다시 재조사한 결과는 1개 구가 또 빠져서 7개 구라고 마지막에 확인을 했는데요, 점점 없어지고 규모가 축소되고 제가 타 구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현안업무 지원 정도로까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축소되는 이 구정연구단을 왜 우리는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우리 중랑구는 구정연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구 25개 구청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운영이냐, 아니냐 그렇게 논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주민밀착형 이런 부분들이 연구과제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과연 주민밀착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25개 구가 다 한다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또 그게 의문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7개 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은 구정연구단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결재 건수도 받아봤는데, 업무에 대한 결재 건수요.

지금 단장님은 결재 건수가 13건이고 나급 연구원 분이 28건, 다급 연구원 분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예 건수가 없고요, 나머지 한 분은 2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구정연구단은 우리 일반행정직이 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안하고 방침받고 이런 주 업무가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을, 과제를 검토하는 부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 결재 건수가 아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유정 위원 그 검토도 결재 건수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검토 관련된 것은 최종결과물이 나올 때 같이 검토를 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 같이 책자로도 제작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단은.

○전유정 위원 당연히 그렇게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실적이 1년에 8개, 4개 이 정도니까 이걸 나오기 위해서, 이 1권이 나오기 위해서 결재를 이 정도를 받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다급 연구원 2명 중의 1명은 아무것도 없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결재 건수도 지금 나급 이분한테 너무 몰려 있어요.

다급 분들은 뭐 보조하는 인력인 건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구정연구단은 총괄이 있고 각 분야별로 도시개발행정과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개발 쪽이 그런 부분들이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결재건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유정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계신 그냥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본 위원은 계속 구정연구단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과장님이랑 계속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ㆍ예탁하는 통합 계정과 재원 적립을 통해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준 조성규모는 통합 계정 489억 2,4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78억 3,9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통합계정 수입으로 예수금 465억 500만 원, 이자수입 24억 300만 원 등을, 지출로 예치금 489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322억 원, 이자수입 12억 3,900만 원을,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2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계정 예탁으로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전출로 일반회계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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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이만영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양  은  숙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한  덕  임

재산취득세과장        정  승  지

주민자동차세과장         장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