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8분 개회)

(제265회-복지건설위 제4차)

(제265회-복지건설위 제4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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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안 좋고요, 마스크를 끼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열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연우 팀장님 장기재직 휴가이고요, 바로 내년도에 공로연수 대상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황동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4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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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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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안치선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공직생활 동안 중랑구민을 향한 안치선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43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인증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58만 원이었습니다.

58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 74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단지 동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일부 재룟값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이 상향 조정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은경 위원 몇 군데 가격 비교를 하셨죠?

동판을 새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이랑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동판이 매년 어차피 재룟값 인상 부분, 인건비 부분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3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물가조사를 통해서 그 정도 가격이면 가능할 거라는 판단에 의해서 약간 인상해서 조정한 내용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20만 원 동판 인상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다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해서 3개 분야, 모범관리, 공동체 활성화, 녹색환경 분야를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지표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면 보조금 지원 7억 원에 대해서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한 93%∼94% 정도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5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12월에 다 나가게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지원했던 금액을 대상으로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된 금액으로 최종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이 일부 잔액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정도 남았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반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예산은 비슷하게 설정하셔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건 올해 아직 사업실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서울시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서울시 사업으로 할 수 있고, 구에 요청하는 경우는 저희 구비 사업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기적으로는 이달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두 건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27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들어간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조직 재정비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택관리팀의 임대사업 업무가 별도의 팀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팀으로 구성되면 그 부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부득이 분리해서 책정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팀이 개편되는 거예요?

임대사업팀이 따로 생기나 보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정기분 우편요금이 집행이 돼야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비가 일부 지출이 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아마 연말이 되면 충분하게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치선 과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2의 인생은 정말 원하시던 버킷리스트 하나하나 다 실천하시면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업비 7억 원이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행된 게 ’21년이 6억 9,400만 원, 그다음에 ’22년도 6억 9,400만 원 정도 되고, 물론 2023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6억 6,8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된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7억 원 사업비 중 이렇게 약간 차액이 남아서 7억 원까지 다 소진이 안 되고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당초에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할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요.

우리 예산 포함 아파트에서 민자 부담을 하는 내용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된 그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으면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관리나 아니면 보수 쪽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CCTV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보수 쪽이 굉장히 많이 잡혀요.

보조금 내역을 보면 거의 3,400만 원 정도, 물론 그 아파트가 자부담을 하고 일정 부분 우리 구청이 지원해 주는 거겠지만, CCTV는 그래도 안전을 담보하는 거니까 외적인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엘리베이터 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00% 충당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게 보셔도 되시겠지만 저희가, 엘리베이터 같으면 고액입니다.

몇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중 최대로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지하고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순회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을 하게 돼 있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지은 지 한 15년, 20년 지나가면 보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엘리베이터 보수를 못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 보수를 못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해야 합니까?

그쪽도 물론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한계는 있고요.

아파트에서 특별부담금을 걷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지원할 아파트들은 많고 그래서 상한액을 정해서 최대 4,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 최대 금액이.

그래서 거기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는 금액으로 보면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약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의결을 거쳐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건 의무적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하는 거죠,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월별로 아마…….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의무단지라 그러면 250세대 이상인가요, 아파트 단지가?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세대수에 따라 다르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서 150세대도 의무가 될 수 있고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심각해지는 부분이 주민들은 납부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아파트 관리주체 쪽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자꾸 소진돼 가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좀 지원의 손길을 넓혀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우리는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가는 거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이마저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못 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결국에는 자부담이 없다 그러면 사업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시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은 단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살필 수 있겠지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윤재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를 못 하는 공동주택이 있으면 결국은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혹시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까 봐.

주택관리과에서 엘리베이터 관리는 특별히 별도로 하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 부분은 특별하게, 안전관리 쪽은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가 안전관리팀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안전관리팀이라는 게 직원 한 사람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체점검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수리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안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어쨌든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면 그 단지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한 결과를 우리 구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와 관련된 질의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적법하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예산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저희 회의 진행이 더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택관리과 안치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우리 안치선 과장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민간재건축 정비사업 및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민간재건축 정비사업 및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중화우성타운과 망우동 207-16번지, 묵동 165번지, 묵동 8번지, 상봉동 109-28번지, 상봉동 100번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재건축, 민영주택, 여러 청년주택도 세워질 텐데요.

이거를 진행하실 때 사실은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조금 있긴 한데, 정비되면서 이렇게 몇 층짜리가 올라오잖아요.

최대 20층, 29층, 25층까지 올라올 때는 사실은 주민분들 옆에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다가구도 있을 텐데 좀 오래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예전부터 세워진 전신주 있잖아요, 전봇대라고 하죠.

전신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주택 건설할 때 약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후퇴선인가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전봇대하고 전신주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창문을 열었을 때 전봇대와 창문 간격이 너무 좁거나, 아니면 실외기를 앞으로 내놔야 하는데 실외기가 너무 전봇대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좀 요즘에,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주택관리과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면도로상에서 빌라를 건립한다든지 연립을 건립할 적에 기존에 있던 전주를 건물이 후퇴하면서 도로 가운데 있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설할 장소를 선정해서 한전에 요청해야 하는데, 거기 예산이 수반되니까 건축업자들이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형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일반 건축,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설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건축할 때 이런 부분 허가 내실 때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허가를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거환경과 근접돼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입주하신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신 입주민분들이 이걸 한전과 해결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전신주 하나 옮기는 데 한 천 몇백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주거환경 부분에 있어서 좀 쾌적하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골목마다 새로 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워지면 전신주에 있는 전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거미줄처럼 막 늘어져 있어요.

제대로 KT라든가 SK 인터넷, 이런 선들이 이사를 가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막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정비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할 수 있고요.

이면도로상 그런 전신주 문제는 건축과 예산심사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중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에서 책임을 해서, 아마 그것도 구역을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한 번 더 관련 부서에 사안이 있을 때 주지시켜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전신주가 세워진 데 보면 또 이렇게 가느다란 파이프 식으로 돼서 전신주, 함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통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봇대와 파이프로 된 그런 쇠가 있어서 골목마다 늘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골목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사실 차 1대가 지나가기도 힘든 그런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전신주 부분이 따로 빠지거나 이래도 차 1대는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다른 부서에도 제가 또 인지시켜 드리겠고요.

우리 안치선 과장님, 앞으로 제2의 삶 더욱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건축 인허가 사항은 건축과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케이블이라든가 전신주 관련해서는 도시경관과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그 과들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 과들 할 때 기억하시고요.

위원님들 부탁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저희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것과는 좀 구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치선 과장님 수십 년간 정들었던 공직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나시게 되는데, 특히 의회에도 계시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각 부서를 거치면서 실무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사회는 또 다릅니다, 공무원의 세계하고.

그래서 또 사회에 잘 가셔서, 잘 적응하셔서 제2의 인생이 행복하고, 또 특히 건강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자분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리는데요.

추진현황에 보시면 ‘구분 6’이 아니라 ‘계 6’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자료가 다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좀 미흡한 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구분으로 가려면 숫자 3이 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6으로 오려면 합계가 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제안드리고요.

주택관리업체 세 군데 어느 곳이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는 씨엠관리, 라이프종합관리, 서흥환경산업으로 관내에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업무계획 2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실적 중 50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급금액이라든가 지급내용, 그리고 단지명, 소재지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건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 선정해서 유공자하고 같이 매년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제가 주민분들께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데에 이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단지 선정하실 때 평가?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관련 배점표에 의해서, 단지별로 신청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배점표에 의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배점표의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냐고요, 평가.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것 또한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치구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 또한 소재지, 세대수, 그리고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위원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은 정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치선 과장님, 지난 오랜 세월 삼십몇 년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실적에다가 2024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그것까지 첨부해서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재건축 정비사업 및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보시면 청년주택이 쫙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청년주택과 현재 시공단계에 있는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전체 가구 수를 좀 파악해서 주세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요청은.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주거개선기획 팀장입니다.

조우찬 주거개선사업 팀장입니다.

양심미 주거개선지원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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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거개선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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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개선과 예산이 전년도에 63억 원이었는데 지금 2억 2,000만 원, 거의 1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참 많이 삭감이 돼서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 단계는 잘, 내년도 다 진행할 수 있는지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반영된 사항은 없고요.

올해 잔여 사업 중 예산 사고이월이 돼서 묵2동 보행친화거리와 장미연구소,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망우본동하고 중화2동은 모아타운과 관리계획 수립이라서, 지금 설계 등에 필요한 이런 사업비 외에는 계획적으로 진행을,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443쪽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프리마켓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1년에 8번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삭감이 돼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2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한 번씩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두 번으로 축소가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퀄리티를 높여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행사 때마다 가면 주민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벤더(vendor)들 보면 항상 같은 분이 나오시는 것 같고 좀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2회인데 장미축제 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1회,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도에는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장상추, 모임단체와 같이 연합을 해서 잘, 같이 연합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장상추하고 묵2동에서 주민분들이 그런 계획안을 다 짜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와 협조를 해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장상추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도 좀 의견을 많이 내실 것 같습니다.

위원분들과도 소통을 잘하셔서 좀 내실 있게 알차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445페이지에 청년가도가 있습니다.

로컬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가 있는데, 이게 굳이 3명이 필요한지 좀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가도도 외부 청년사업단, 청년문간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만약에 청년문간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명의 인원이 전부 다 필요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은 지금 채용해서 운영 중인 그 한 분에 대한 3개월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년가도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 뉴딜일자리 사업인데요,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1명분에 대해서 내년 3개월분을 예산 요청한 겁니다.

○이은경 위원 1,300만 원이 그 1명분에 대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들을 좀 살펴보니까 충분히 저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민원이라든가 밤길을 같이 걷는 이런 단순한 업무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청년가도 운영관리를 하면서 청년들 취업이나 창업, 홈페이지나 콘텐츠 관리 이런 업무로 채용을 했었는데요.

청년가도가 아직 운영방안 확정이 안 돼서 아시겠지만 지금 운영시설을 하고 있는 거점시설에, 묵2동 지하에 마을관리사무소나 어르신복지센터, 이런 거점시설을 관리하고 대관하고 이런 업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프리마켓 행사할 때 지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밤길 문화체험 이런 데에도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굳이 이분이 필요한가요?

이걸 지금 해야 하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뉴딜일자리 사업을 신청 안 했고요.

1년 단위 사업이라서 내년 3월까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개월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쨌든 내년 3월까지 해야 1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애쓰셨고요.

업무계획 12페이지 보시면 집수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새로 지은 묵2동 청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생활 집수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김민주 위원 혹시 ’23년도에 실시하셨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올해 3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셨는데 좀 자재비나 이런 강사 수강료 때문에 제한을 두긴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또 반응이나 뭐 이런 결과는 좋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대부분 교육 실시하는 내용에는 집수리 공구대여, 공구 사용법 그런 거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간단한 집수리 교육으로 문손잡이 교체라든가 실리콘 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방충망 교체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집수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구 사용법과 그렇게.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23년도의 집수리 지원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연관은 돼 있는데 조금 더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중랑 집수리지원센터가 지금 묵2동에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수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구 대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수요가 있어서 주민분들이 내 집에 어떤, 예를 들면 실리콘을 쏘거나 아니면 방충망을 교체하거나 집에 보수가 필요할 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해서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신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수강생이 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좀 한정적으로 교육을 시키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조금 주민센터 각 동별로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좀 짜서 조금 횟수를, 이번에는 3회밖에 못 하셨지만 좀 더 늘리셔서 교육을 시키시면 어떨까, 주민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횟수를 더 늘리실 수 있으실까요?

내년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그 계획은 되어 있으신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1년인가요, 아니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1년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23년에 세 번밖에 못 하신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서울시에서도 집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기초적인 집수리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나 자재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을 해서 3회 정도로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받아보신 분이 그러시는데 조금 다양하게, 받은 사람도 또 받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완한다는 것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견해에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45쪽을 좀 봐주시면 거기 밑에 꽃망우리마을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모든 걸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만 예산이 2,700만 원 잡혀 있는데 꽃망우리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운영 물품 구입 1식으로 해서 통틀어서 2,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긴 그렇고 세부내역서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세부로 풀어야 하는데, 사업설명서 책자에 봐도 그냥 1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행사 총 2회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동네주민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 부분은 물론 그쪽에 들어오는 분들 상품의 다양성이 보장이 좀 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야 하는 이 부분에서 프리마켓이라 그러면 약간의 축제성도 좀 가미가 돼줘야 하는데 지금 그쪽 상권, 상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마켓 당일 행사에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핵심이 빠져서 주민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그다음에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관여하는 게 2회로 한정을 해 놨지만,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계속 매월 일어날 거란 말이죠, 이 동절기만 지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프리마켓, 말 그대로 주민참여기 때문에 묵2동 주민자치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부분이고, 장상추에 이제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 문화분과가 있고 다 분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나서서 이거를 맡아줘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장상추에 의존해서 가야 할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 관련해서 먹거리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푸드트럭을, 푸드트럭이 없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4∼5회 걸쳐서 푸드트럭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올해.

내년도 사업할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참여하는 거를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직접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비교를 해선 안 되겠지만 묵1동의 프리마켓하고 묵2동의 프리마켓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묵1동의 프리마켓은 주민참여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는 결국 먹거리가 있어요.

그 부분 좀 검토하시고 묵2동 프리마켓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주민자치회가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주민자치회가 주가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의문이 좀 드는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이 모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나,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주민자치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에서 하는 것을 왜 주민자치회가 주가 돼서 하는지는 좀 따져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을협치과와도 아마 고민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게 왜 주민자치회가 주가 돼서 해야죠?

이거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2024년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억 2,0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억 2,000만 원 전액을 전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자생적,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재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형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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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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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업무, 신내4 공공주택사업 지원, 그다음에 5쪽 역세권활성화사업 후보지 발굴 및 고밀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상세한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 상태요.

지금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을 받아서 내년 10월까지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연결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그 진행되고 있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업무, 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 사업, 역세권활성화사업 후보지 발굴 및 고밀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집행률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 몇 번 진행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2번 개최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2번을 연말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예산을 확정할 때 3개 연도의 평균을 산출해서, 통상 저희들이 4번 내지 5번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2번밖에 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약 50% 정도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좀 삭감을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각 부서 과와 동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나 상봉재정비촉진사업 같은 세부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공공운영비는 아예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게 지금 40∼50%, 반밖에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지구는 중화동하고 상봉동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구역지정이 끝나고 거기 우편발송을 해야 하는데 사업진척이 좀 더뎌서, 개별 소유자들한테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신문공고료도 100만 원 2개에 1회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신문공고를?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신문공고료 지구단위계획 쪽은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봉 쪽만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중화 쪽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연말에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현재 진행되는 거를 봐서는 연말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 개별 통보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번에 불용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조금?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추운 날씨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보시면 2024년 2월에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3월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시에다 신청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 내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시겠다고 적어 주셨는데요.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복합청사,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공공주택(분양, 행복)이 많이, 이게 한 702호 정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현재 계획으로는 702호로 규모를 잡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상업시설 등으로 쓰여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주위 지역주민분도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청소년수련관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수강생들도 있을 거고, 바리스타라든가 여기 헬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지금 12월, 올해 말까지 수강을 하고 끝내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은 세워 놓고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마을협치과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당초에, ’24년도 12월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전, 철거 직전까지 최대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협치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 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미리 좀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님이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철거 직전까지 사용을 하고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주변 주민분들이 많이들 이용하시고 타 동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잘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하셔서 이 부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게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때까지 기다릴 때 사실 이곳을 따로 수련관, 아이들이 따로 수업받을 곳은 지금 어느 곳으로 선정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별로 부서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협치과와 행정지원과가 주축이 되고 나머지 시설 운영하는 부서에서 소규모로, 이번에는 지금 집합이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완전한 분산이 돼서 준공되는 시점까지 마련해서 아마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공백 기간이 없도록 잘 기간을 맞춰서 공문도 좀 보내시고 각 동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고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관작업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섭 건축1팀장입니다.

김철기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1팀과 2팀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공공건축팀에서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 그리고 건축정보화팀에서 건축물대장 편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센터팀에서 건축 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희 건축과 주요 업무목표로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며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하여 건축안전도시 중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금년과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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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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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들은 기존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라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런 2024년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2024년도 우리 건축과가 건축과를 운영하는 데 이 정도 예산 감액을 하고 과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부분은 건축안전특별회계가 내년도부터 전입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예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30% 전입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감액이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감안해서 저희가 좀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참 반가운 정책을 지금 입안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선은 후퇴돼 있고 뜬금없이 골목 한가운데에 전주 내지 통신주가 서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짓는 건물에 딸린 지장물, 그러니까 전신주나 통신주가 같이 당연하게 후퇴해서 들어와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건축주에게 전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통행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 조건에 권장으로 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한전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주한테 설계도면상에 권고사항으로 넣는다 그러면 결국 내 집 앞에 오는 지장물은 불편하고 싫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화가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월등히 낫겠지만 강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지장전주 이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서로 자기 집 앞으로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인데,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물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인 비용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전과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까지도 국회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다 이런 보고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국회까지, 입법 차원까지 하신다는 각오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님비죠, 내 집 앞에 오는 거 싫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차단이 돼 줘서 건축선이 후퇴된 만큼 지장물도 같이 따라와 줘야 하는 이게 당연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쪽에 좀 더 박차를 가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455페이지의 건축행정의 투명 운영으로 해서 지금 편성목 보시면 거기 건축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2시간 미만으로 해서 7만 원 곱하기 9명 해서 14번 정도 시행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데,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보다 한 4회 정도 더 적게 편성하신 거죠, 작년에는 한 18회로 하셨는데?

○건축과장 임상수 올해는 원래 24회를 편성했다가 추경 때 감액해서 14회로 감추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매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월 2회를 개최했었는데 금년에는 허가신청 건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현재까지 11회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4회로 편성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23년도 세출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기 건축위원회 수당 2시간 미만은 9명에 7만 원 해서 18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시간 이상은 10만 원에 9명 해서 6회로 잡아놓으셨어요, 수당을.

올해 거는 지금 2시간 미만으로 해서 14회로, 그러니까 시간도 2시간 미만만 편성했고 지금 2시간 이상은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사실은 건축위원회가 많은 거를 심의하실 텐데 2시간 이상을 안 한다는 게 조금, 건축위원회에서 조금 심의를 덜 하시는 거 아닌가.

더 일이 많으실 텐데 조금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워낙 허가건수가 많아서 매월 2회를 개최해도 하루에 심의건수가 10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2시간 이상, 그리고 2시간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심의건수가 급격히 감소돼서 월 1회밖에 하지 않았고요.

한 번 신청할 때 심의건수가 5건 미만으로 2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2시간 이상은 다 삭감을 했고 2시간 미만 14회를 올해 예산으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이번 달에 한 번 더 해서 12회 정도밖에 금년에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14회를 편성했고, 만약에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허가신청 건수가 많아지면 추경 때 반영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혹시라도 저는 2시간 이상도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대처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냥 감액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2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 안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2시간 이상하고 2시간 미만은 금액만 3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다가 만약에 다시 내년도에 소요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를 제가 아까 전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택관리과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면목동에, 다른 곳도 많겠지만 건축선 후퇴되면서 지장물, 그러니까 전신주죠, 전신주가 문제가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건축주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입주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봇대로 인해서 너무 근접돼서 실외기라든가 전봇대 선이 바로 앞에 있어서 창문을 못 연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차도 1대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런 민원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앞으로 1월부터 계속 전신주,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데 전봇대를 좀 점검하셔서 정말 내 앞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앞 실외기가 전봇대랑 같이 맞붙어 있으면 사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주민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 사시는 그런 입주자들의 민원들도 좀 해결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 좀 해소를 하셔야지, 새로 신축된 건물에 적용되는 건 당연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민원도 좀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가공전선이 창문을 열면 바로 근접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일단 소관 사항은 아마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도 이설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내 집 앞에 있는 게 싫다 그러는데 가공전선을 맞은편 집으로 넘긴다면 또 거기서도 반대가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전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옮길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래서 굽은 관이 있습니다.

전신주가 굽어 있는 관이 있어요.

크랭크가 돼 있는 관 그런 걸로 교체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 비용 부담 주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왕이면 중랑구 주민분들이 창문은 열어놓고 사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건축과, 주거개선과나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서 주민분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은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냥 한전에다 맡기라고 하면 한전에서 해결해 줄 부분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지,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나서거든요.

이런 부분 좀 해결을 하셔서 주민분들이 쾌적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적은 예산으로 예산 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회계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751페이지요.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작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65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책정이 됐는데, 지금 2개소 중 1곳은 면목동 연립주택이고요, 한 4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중화동, 3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2020년, ’21년에 됐어요.

그러면 지금 2∼3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 텐데 이때는 그 주택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했었던 경우인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영세합니다, 소유자들이.

그래서 설계도서를 새로 만들, 새로 비용을 부담해서 이걸 작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지난 의회 때 저희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이 편성한 겁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내에 이 두 곳만 지금 이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 3종시설물이라는 게 뭐냐면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대규모 건물들이 있습니다.

1, 2종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 외에 15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 위험도가 높다 하는 거를 3종시설물로 저희가 지정하고, 그 3종시설물 지정을 하게 되면 소유자, 관리자는 그거를 관리할 의무가 생깁니다.

저희가 위험하다고 해서 관리의무를 새로이 부여했는데, 그분들이 부담만 되고 있다 보니까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본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유자에게 관리의무를 주시는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시설비로 보통 편성을 했는데 비용이 경미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에서 구조보강 및 긴급 안전조치는 원래 최대 지원금이 1,600만 원인데, 오타로 지금 1,700만 원 작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 삭감 예정이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비용이 50%에서 내년부터 80%로 지금 변경, 지원이 늘어나는 경우인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종전 서울시 지원 기준이 과거에는 50%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ㆍ구가 합동으로,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구가 40%씩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걸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본인이 20%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권진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복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윤영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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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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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맑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EM 복합기 설치 49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EM 복합기 설치가 2대 설치되기로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격이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1,800만 원에서 1대에 지금 2,80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올린 가격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은 좀 너무 심하게 가격이 오른 것 같아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올해부터 조달청 가격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구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준 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조달가가 2,800만 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달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M 복합기 이용실적을 보면 지금 면목본동이 2021년 9,700건에서 올해는 한 8,000건이 좀 안 돼요.

면목본동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많이 EM을 이용하셨던 건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면목본동에는 2022년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우선 이게 지금 2개 추가되는 장소가 면목2동 주민센터랑 그 외의 1개소는 지금 어디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를 했는데, 3권역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권역에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권역별로 분산 설치를 해 주시고요.

처음에 질의드렸던 거는 면목본동의 경우에는 이용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줄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일단 그거는 지금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릿의 경우에는 260만 원 금액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6,600개예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홍보는 소식지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EM 복합기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EM에 대해서 이제는 좀 대중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497페이지 지하수 수질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00%나 증가를 했어요, 예산이.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지금 시설장비에서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점검관리 용역이랑 사후관리, 그리고 펌프 교체가 추가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내년도에 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관측망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주지 않고 현재까지 관리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업체에서 받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관리를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전에는 용역업체에서 관측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연락을 해 주긴 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4개소가 있는 건가요, 저희 구에?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지금 현재는 4개소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사후관리는 이 용역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한다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100톤 이상 초과하는 시설물 3개소에 대해서 관정청소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래하게 돼서 지금 하는 거고요,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이은경 위원 수중펌프 교체는 고장 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고장이 나서 중단된 상태인가요, 지금?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는 고장 나서 내년에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499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배정해 놓으신 거죠?

구역별로 해 놓으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이거는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저희 구에 2명을 배정해 줬고요.

구역별로는 아니고 두 분이 중랑구 전체에 있는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지 대기배출 시설을 점검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신규는 아닌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중간에 간주처리나 이렇게 내려왔었나 봐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올해는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 근무기간을 보면 7월∼10월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계절이 11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하고, 저희가 최소한 6월까지 해서 8개월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2명 가지고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질의는 따로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할게요.

어쨌든 EM 복합기 그게 지금 이번에 2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조달청 가격 단가가 2,8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이전에 구매할 때보다, 같은 수준인 건가요,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앞으로 구매하게 된다면 조달 가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 면목본동에 1대가 있어서 관심 있는 구민들이 거기서 받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망우본동에 하나 생겼죠,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올해 3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망우본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망우본동, 망우3동, 환경교육센터 3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더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설치 예정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 면목2동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면목2동에 일단 1개가 설치되고요.

나머지 1개소는 수요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설치되지 않은 권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면목2동에서 2개를 자기네들 2대를 올린 거예요, 참여예산으로?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 한 군데에서 2개를 올렸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면목2동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2개소로 올리긴 하셨는데, 1대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동의하셨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열완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면목본동 사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줄었잖아요, 요새.

그게 다른 곳이 생겨서 분산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파악한 이유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면목본동은 2021년도부터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첫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고 2차 연도에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또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좀 보급 횟수를 늘려서 많이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준 게 아니라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올해는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잠시 줄었다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잠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3년도에 EM 복합기가 총 4대 가동되고 있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2대 더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내년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총 6대로 해서 112회 배양해서 5만 6,000ℓ 생산할 계획이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 친환경 EM 발효액 구매비가 잡혀 있어요, 744만 원.

근데 여기에 보면 4대가 있고 2회에 6월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96쪽 여기도 구매비가 있습니다.

단가는 비슷하고 2대에 8회 7월로 해서 1,736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구매비가.

물론 횟수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이 4대 쪽 부분이 좀 생산이 적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는 사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싶은데, 부서장으로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여유 있게 더 배양액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발효액이라 그러면 EM, 그러니까 미생물 부분 원액을 구매해서 증식시키는 거죠,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93쪽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맑은환경과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고 중랑구청을 대표해서 가장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고 연속 8년 서울시 1위를 지금 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우수한 사업을 계속 우수하게 지켜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예산일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일 텐데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서 과연 2024년도에 그 명성에 걸맞은 실적을 다시 지켜나가실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도 동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직원들이 꼭 포상금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당근이 있어야죠, 포상금까지 50% 줄여놓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편성된 포상금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감액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수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이렇게 쉼 없이 달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십사 격려를 드리고요.

495쪽에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데 렌털비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8만 원씩 해서 12개월이면 1년에 96만 원입니다.

이게 단순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96만 원이면 비데 1대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렌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8만 원인지 5만 원인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한 5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1대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게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여기 산출식에 대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비데가 총 4대가 있습니다.

4대의 렌털료가 96만 원인 거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글쎄요, 경제 논리가 어느 게 더 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다음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도 늘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때는 자산을 취득하는 게 비용 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더 이익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청소관리 인력이 상주 1명 있었습니다, 예산에.

내년도에 또 감소됐기 때문에 비데까지 관리하기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계속 렌털이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8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편성목 보시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가 한 4,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올해는 한 12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5,4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맞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보니까 전에 ’23년에, 올해는 한 5만 원 곱하기를 해서 5명에 12개월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93만 원 해서 곱하기 5명,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상향된 세부내용 좀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975만 원만 편성되었지만 석면피해구제 급여도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금액은 올해와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간주처리가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내년도에는 간주처리 할 거를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요양생활수당이라는 거는 어느 곳에, 석면 피해자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렇죠, 석면 피해자로 판명된 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한테 요양간병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거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면 그분이 치료요양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십니다.

○최은주 위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피해를 입은 분은 5명으로 올해와 작년이 똑같은가 봐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내년도 5명 잡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현재 석면이 있는 곳이 따로 또 조사된 곳은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조사된 현황 그대로고요.

추가로 별도 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우유 뒤편, 방화벽 그쪽에 석면이 나온다고 해서 일부 제거가 되고 재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셨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그쪽에?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거기가 석면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일부, 방화벽 쪽이 보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쪽 서울시와 같이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으면 조금 과장님과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지역 구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지역을 다니면서 조금 주민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과 또 팀장님, 주무관님의 관할 일이시니까 그런 부분 좀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도 더 맑은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좀 알아보셔야죠.

왜냐하면 방음벽이라는 게 그쪽만 세워진 게 아닌데 다른 곳에 또 그런 사례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11월 21일 자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500페이지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충전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충족 비율이 지금 46%, 73%인데, 지금 충족을 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과장님.

혹시 계획이 없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는 맑은환경과라서 총괄부서고요, 주차장 시설관리 담당 부서에서 설치합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마을협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내용 맨 뒷장에 보시면 충전소는 개별 부서에서 설치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주차시설, 공공건물 등 주관 부서에서 충전기 설치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다 주차관리과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설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담당 부서가 주차관리과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구청주차장 경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김민주 위원 이거를 좀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설치하는 과가 다르고 관리하는 과가 다르고, 설치하는 것도 구역마다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혼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보시면 자료 주신 것 중 전기자동차 현황에서 전체가 11만 6,284대고요, 자가용이 1,066대예요, 영업용이 868대.

이 자료가 맞아요?

어떤 걸 보고 작성을 하시고 자료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 내용이, 수치적으로 맞는 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자동차 등록현황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혹시 LPG용기 사용가구가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10가구는 혹시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LPG를 사용하는 가구 중 신청한 가구는 전부 다 선정을 하였고요, 현재 중랑구는 많지 않습니다.

○김민주 위원 중랑구에 혹시 몇 가구 정도, 파악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현재 파악한 가구 수는 62가구입니다.

○김민주 위원 62가구면 이게 어떤 식으로 10가구씩, 매년 10가구씩 진행 예정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이거는 소유자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는 거를 원하실 경우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사전조사를 해서 신청가구가 있을 경우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환경에 힘써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49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금 금액이 적긴 해요, 8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집행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해서 포상금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운영은 왜 반밖에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민간환경감시단이 2명에 30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집행은 30회를, 신청은 거의 다 하셨고요.

아직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 곧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30회는 다 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거 맞춰서 지금 내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포상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2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최소한만 잡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 지적관리팀장께서는 12월 31일 자로 희망퇴직자로서, 허리 수술 관련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홍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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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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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항수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공직생활 동안 중랑구민을 향한 김항수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저희들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도를 보시면 의원님들 방에 설치돼 있는 중랑구 관내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를 좀 확인하고 싶냐면 우리 중랑구의 경계를 보면 북부간선도로에서 이쪽 석관동 부분까지 이렇게 좀 경계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부분은 이 묵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하고 그 위쪽은 노원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조경도 맞춰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에 비치된 지도도 이렇고,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을 해 보면 네이버에도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도에 있는 경계가 정확히 우리 중랑구 소유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까지 행정력이 미쳐야 하는데 지금 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계가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경계지도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면은 지금 의원 사무실에 있는 도면이죠?

○이윤재 위원 네, 의원 사무실에 있는 도면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들은 매년 2년에 걸쳐서 관내지도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각 의원님 사무실 안에 있는 저거는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 같고요.

저희 전산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을 썼다면 아마 경계가 정확할 겁니다.

저희들은 지적 경계를 우선적으로 바꾸고, 바르게 작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요.

만약 틀렸다면 제가 이후에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지도대로 이 경계가 우리 중랑구라 그러면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뺏겼다는 표현보다는 상당한 부분에 우리 권리를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권한을 찾아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일단은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06페이지에 지적도 경계정비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정비대상이 지금 총 8,000필지가 신규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정확하게 자료가 어디…….

○이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06페이지 지적도 경계정비, 6,800만 원 올라온 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 지금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내용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적도 경계정비는 4개년 연차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필지를 잡았고요.

내년에는 1,600필지를 하도록 해서 전체 예산 6,872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4개년 프로젝트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중랑구 예산 사정상 4개년으로 해서 잘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8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굳이 2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위원님 죄송한데 508페이지라는 게 어디 책자인지,

○이은경 위원 세입ㆍ세출, B4 사이즈 큰 책자요.

도로명주소 위원회 수당이 전년도는 1회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2회로 추가가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하게 된 동기는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중섭 거리에 대한 명예도로를 하기 위해서 1회를 하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예상해서 2회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두 번을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예를 들어 민원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해서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회로 항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금년도는 지금 한 번으로 올라왔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한 번 집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중섭 거리, 명예도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의한 사례입니다, 1회가.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원자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장흥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조선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경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총 19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3억 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4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징수교부금수입 및 주차장 조성, 시ㆍ도비보조금등 감소분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과태료 수입 500만 원, 민방위 교육 및 CCTV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과는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6억 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9,40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도로법 과태료 5,800만 원 등 총 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5,500만 원, 교통유발 등 징수교부금수입 8억 9,400만 원, 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2,100만 원 등 총 1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운수 과태료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굴착점용료 수입 100만 원, 맨홀정비 수입 2,3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물놀이장 매점 임대료 수입 1,600만 원, 입장료 수입 7,400만 원과 망우로63길 하수관로 개량 사업보조금 1억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55억 4,4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14억 4,000만 원, 국시도비보조금 23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3,000만 원 등 총 14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7.56%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감액 등입니다.

주자창특별회계는 148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영주차장 관리비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감소 관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5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감액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 없는 지역사회구축 및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22억 7,900만 원, 민방위 관리에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연구용역비 1억 원,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면목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사업 관련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12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비 1억 7,2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2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및 대중교통 환경개선 편성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 300만 원,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로 일반회계는 1억 3,3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1,700만 원,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8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정차 질서 확립 9억 7,40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장 확충 및 관리 116억 2,1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5억 1,100만 원, 예비비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73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포장도로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 대책 등으로 40억 1,400만 원, 지하보차도 및 도로조명시설 관리 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98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5억 9,9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20억 7,700만 원, 치수 및 하천 정비에 32억 5,9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33억 4,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1억 9,0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3억 6,2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9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미집행 예치금 및 전입금입니다.

소관 부서별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 33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4,500만 원, 재난예방사업 5억 1,200만 원, 기금 예치금 2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5억 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9,600만 원, 기금 예치금 등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 33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사업 13억 2,900만 원, 기금 예치금 15억 9,7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관련 예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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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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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진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미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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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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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민방위복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523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운영에 피복비가 지금 거의 한 30% 증가하면서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민방위복이 청록색으로 변경이 돼서, 기존 2년 만기가 된 통장님 251명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증가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옷 가격 단가가 2만 6,4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면, 폴리에스테르 혼방이었다가 내년도에는 나일론,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원단에 기능성이 좀 추가돼서, 방수 기능 같은 게 추가돼서 원단 가격이 오른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2만 6,400원에서 4만 2,000원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중랑구 패션봉제협회랑도 상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좀 다른 방법을 조사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소재 변경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판매가가 높게 책정되고, 일단 소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축성이나 방수 기능 이런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시범으로 구매할 때 타구에서는 4만 5,000원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4만 원에, 가격 조사를 좀 많이 해서 4만 원에 일단 구매를 했고요.

중랑구 패션봉제협회랑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게 생산 수량이 적기 때문에, 원단을 구매할 때 아마 최소 수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를 절대 맞출 수가 없어서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행안부에서 시범 지정했던 그 기관을 상대로 하고, 또 타 업체에도 한번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 구가 아마 가장 싼 가격에 제작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구매할 때는 조금 더 제작 구매하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시범운영이었고 본격적으로 아마 자치구마다 바뀌는 물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면 업체가 많이 참가하게 될 거고 아무래도 경쟁하게 되면 가격도 좀 더 다운될 거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꼼꼼히 가격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원단 미니멈에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변 근처 구랑 협업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수량을 좀 모아서.

거기까지는 안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처음에 시범운영을 일부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많지 않으니까 한 5개소에서 지금 이걸 제작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자치구, 전국에서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업체가 뛰어들 거고 서울에서도 많이 업체가 생겨서 가격 경쟁이,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말씀은 중랑구 근처 노원구나 광진구까지 만약에 합쳐서 같이 발주를 들어가면 수량이 늘잖아요.

300개에서 뭐 600개, 1,000개로 늘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협력으로 같이 구매할 수 없냐, 이 질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아마 그 수량을 전체 모아서 일괄 어느 정도 단가계약을 해 주거나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가 좀 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좀 알아보셔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민방위복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을 할 때 종합상황실 근무자 민방위복이 있는데, 이 민방위복은 매년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몇 쪽이십니까, 위원님?

○이은경 위원 524페이지 을지연습에도 민방위복이 있잖아요, 4만 1,000원, 20명.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게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자,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냥 입고 과장님들이 바뀌거나 이게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거잖아요.

바뀌시는 분들 상대로만 교체하고 이번에는 아마 바뀐 복장이기 때문에 제작합니다.

○이은경 위원 꼭 바뀐 걸 입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복장을요?

○이은경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신규로 제작하는 건 저희가 민방위 복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 제작하는 건 기존 거를 안 입고 바뀐 거를 다시 제작해서 입어야 합니다.

○이은경 위원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거는,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그러면 전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다 같이 한꺼번에 바꾸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예전에 제작한 거요?

○이은경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예전에 제작한 건 과장님들이 바뀔 경우에만 제작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게 딱 규정이 돼 있나요?

꼭 그렇게 바뀐 청록색으로 입어야 한다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복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전체 바꿔야 하는데 예산 대비나 또 신규로 제작하시는 분들은 내구연한이 얼마 안 지나서, 저희도 예산 절감을 감안해서 신규 통장을 위촉하거나 망실됐거나 훼손됐거나 이런 분 것만 교체하고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전년도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30개를 또 구매하셨던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들이 바뀌시니까, 바뀌신 과장님들한테 제작해 드린 겁니다, 참여하시는.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서 위쪽에 보면 524페이지 민방위장비가 올해 집행률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늘어났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그게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라서 이 작성 시점하고 다르고,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집행률 일주일 전에 받은 건데, 일주일 만에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때는 계약을 하고 지출서류 돌리는 중이어서, 이 서류를 출력할 때는 지출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출한 거고요.

○이은경 위원 이번에 그러면 증가된 거는 어떤 이유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민방위장비 구입이 시구비 매칭인데요, 시비 교부 가내시 금액이 올라가서 그에 따른 구비를 더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축제 안전관리, 520페이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지역축제 심의수당이나 점검 같은 거를 7회로 산출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7회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아니고요.

여기 예산서는 신규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장미축제를 문화관광과로 넘기면서 그 외의 나머지 해맞이행사나 도당제,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행사 부분에 대한 수당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상태고요.

장미축제만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똑같이 7회로 하셨나요, 올해도?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올해도 장미축제 외에 7회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장미축제 기간에 7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장미축제 외, 장미축제는 문화관광과로 넘겼고요, 저희가 해맞이행사, 도당굿 그다음에 꿈나무 가족운동회,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중랑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이 오면, 순간 최대인원이 1,000명 이상 될 경우나 또 옥외행사 기준에 부합한 축제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안전심사를 의뢰하고, 그거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지역축제 안전관리 이게 지금 신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23년도에 축제ㆍ행사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1억 4,04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빠져버리고 지역축제 안전관리로 지금 3,9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396만 원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396만 원.

그런데 올해 축제ㆍ행사장 안전관리 도시안전과에 지금 보면 메인무대 안전 및 질서유지, 위험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교통 안전, 노점상 단속은 아예 안 하신다는 얘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통째로 지금, 장미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안전질서랑 노점상이랑 교통까지 다 함께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그건 하지 않는 걸로 돼서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쪽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6페이지 보시면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세부사업 편성목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가 올해보다 한 14대, 요금을 더 증액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CCTV 유지관리비가 올해보다 거의 한 1,921만 9,000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맞죠?

이번에 유지관리비가 한 8억 1,221만 9,000원인데, 유지관리비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신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신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무상이다가 무상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속 저희 유지보수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게 되면 KT 임대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회선당 저희가 7만 5,000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용분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한 1,921만 9,000원으로 늘어난 건가요, 유지관리비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4대는 지금 다른 곳에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CCTV?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신규 설치요?

○최은주 위원 네, 신규 설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장소는 지금 선정이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장소는 저희가 추가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나 유관기관에서도 접수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억 원을 잡았지만 보통 예년에 계속 특별교부금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접수됐던 민원과 현장실사를 통해서 위치 선정을 그때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치 선정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설치하실 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잘하시겠지만, 화소라고 하나요?

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화면들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해상도가 좀 괜찮은가요?

실질적으로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인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이렇게 좀 조정해서 화소를, 개보수라고 하나요?

그렇게 좀 정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비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지금 저희가 신규 설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치구 한 7위 정도 수준이어서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질이 낮거나 설치한 기간이 오래된 거 위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 해상도를 좀 높여 주셔서, 우리 중랑구 지금 현재 치안 고객 만족도가 1위라고 하잖아요.

더욱더 CCTV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의드리면 구민안전보험금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520페이지에 보시면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지난해보다 한 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보험금이 올해는 한 4,7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2024년에는 5,200만 원이에요.

보험금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지금 보험요율이 오른 거에 따른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보험수가가 이렇게 오른 건가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렇죠, 보험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율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번에 구민안전보험을 적용받으신 보험금 지출현황이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올해 34건에 5,900만 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34건이나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최은주 위원 주로 사고 난, 보험 나간 게 도로에서 사고가 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개 물림 사고 이렇게 2건이고요, 주로 감염병 사고가 많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반려문화가 전반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강아지들을 많이 안고 다니시거나 목줄을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도 사실 큰 강아지, 대형 강아지가 있는데 그런 개들이 사실 입마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좀 안전점검을 해서라도 현수막 부분을 조금, 그렇게 많이 설치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안전 현수막도 좀 해 주시고, 안전에 최대한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저희 동물보호팀하고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517쪽 세출 사업명세서 보면 재난 없는 지역사회구축으로 해서 예산 편성 1억 9,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전년 대비 50%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비용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2024년도 재난 없는 지역사회구축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재난 없는 지역사회구축에서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 삭감된 걸로 보이는 거는 장미축제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것 때문이고요, 재난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부분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대부분입니다, 1억 4,000만 원.

○이윤재 위원 대부분?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18쪽의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 부분에서 안전점검 및 정비 쪽에 5,542만 7,000원을 배정하셨는데, 이게 독거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 가구 쪽에 필요한 생활시설 점검입니까, 아니면 지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거는 지금 수급자나 홀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가스타이머,

○이윤재 위원 가스 자동 잠금장치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가스타이머나 그다음에 화재감지기나 이런 거를 필요한 가구에, 저희가 소방과 협력해서 지원하면서 전기, 가스, 소방업체에서 실제로 나가서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안전도 좀 점검해 드리면서 그 물품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과 점검이 같이 포함돼 있는, 5,500만 원 속에 다 같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비용 자체는 설치비용인데요, 실제로 전문업체에서 나가다 보니까 설치해 드리면서 점검이나 안내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제3종시설물 지정,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1,760만 원 가까이 돼요.

주로 어떤 점검을 하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거는 저희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난 부서에서 시기별로 점검하거나 위험시설물 점검하면서 부족하면, 전문가 수당입니다.

주로 전문가가 점검할 경우에, 전기나 건축이나 그런 전문가 수당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도 대표적으로 위험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옹벽이나 지금 우리 용마폭포공원 같은 경우에 절개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대표적으로 좀 위험시설이고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해빙기에 무너질 수 있는 시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용마폭포공원에서 낙석이 발생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520쪽하고 521쪽에 연관 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50인 이상 사업장들은 2년 유예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시민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예방은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중대산업재해는 실제로 작업장이나 사람에 대한 거고요, 중대시민재해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부분을 설명하는 데를 참고해서 보니까 시민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예방은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중랑구나 공공시설에 관한 산업재해 부분으로 국한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 일반 사회 산업 부분에는 적용을 지금 안 시키고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경영주가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관에서 발주하는 거면 중랑구청장이 경영주가 되는 거고 일반 기업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발주를 했으면 그 업체 경영주가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용역 부분에서 위험성평가 부분 3,0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거죠?

중대산업재해예방 가운데에 보면 위험성평가 일반용역 부분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위험성평가는 저희가 현장근로자,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 대상, 현장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른 분류를 해서 용역을 줘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윤재 위원 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유해 위험 요인 인자를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작업환경이라든가, 주로 현업근로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사무직 현업근로자가 근로하는 환경요인이 위험성에 노출되는가, 그 척도를 점검해서 유해 위험인자가 있으면 그걸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 같은 데 들어가서 작업할 때 거기에서 가스에 의해서 질식할 수 있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 유해 위험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중랑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18페이지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혹시 2023년 현재까지는 몇 가구에 이 사업을 시행하셨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는 923가구를 추진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3분기에 사업 시행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후 온난화나 기후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지금 폭염과 장마가 많이 길어지고, 이런 날씨에 관한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안전관리, 건강상이라도,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3분기가 아닌 2분기로 좀 당겨서 하실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교부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요, 좀 더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519페이지 보시면 혹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이 지금 18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방재 활동 물품을 80명분만 잡으셨어요.

방재 활동 물품을 80명분만 잡으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분으로 일부 사주고요, 추가분으로.

○김민주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자원봉사나 아니면 이런 자율방범, 어쨌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 물품이 충분히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제안을 드렸고요.

호우 대비 활동장비, 한파 대비 활동장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폭염 대비 활동장비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부분 또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활동도 활성화하고 지금 장비 구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장비를 차근차근 갖춰나가고 있거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100명이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160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160명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160명인데 100명으로 ’24년도에는 감원할 계획입니다.

그게 ’26년까지만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자치구비로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점차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60명에서 100명으로 감원할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100명으로 감원이 된다 해도 이런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실제로 이 복무요원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에 줄일 수는 없어서 저희가 2명 가던 곳을 1명으로 줄인다든가 점차, 미리 공지를 해서 점차 줄여서 익숙하도록, 전부 없앨 수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타구나 병무청이나 이런 관계를 한번 잘 조율해서 구비가 부담되지 않는 쪽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항상 열심히 애써 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추가로.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24쪽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이 있는데, 이 충무계획 발간은 지금 24권 2만 원에, 그리고 50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 발간 같은 경우에는 딱 지정된 거라서요, 이거를 저희가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부수도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거의 그렇고, 올해 1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집행을 5%밖에 집행 안 하셨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것도 연말 되면 다 100% 집행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그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2023년도 기금이월액 22억 1,000만 원, 전입금 10억 4,900만 원, 이자수입 8,900만 원으로 총 33억 4,800만 원이며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수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3,700만 원, 수해예방 물품 1,3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4억 원,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폭염, 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비 1억 2,900만 원, 중랑옹달샘 운영비 3억 4,700만 원, 안전한국훈련 물품구매비 700만 원 등 총 9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8,700만 원은 예치 보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 172쪽에 보시면 중랑옹달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중랑옹달샘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작년부터 저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걸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게 줄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매일 350병씩 6차례 해서 12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 수가 81만 9,000개예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이게 보통 여름에 둘레길 가시는 분이 물은 어느 정도 챙겨 가실 것 같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산들이, 둘레길들이 높은 산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실제로 저희가 이 옹달샘 같은 경우에 일부 몇 개 구에서 시행을 했지만 지금은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나 물류비 상승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좀 더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호응이나 반응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폭염에 대비한 거고 폭염이 점차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이거 여론조사를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썩 매끄럽게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되게 만족스러운 걸로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찬 위원 만족도 질문사항이 좀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그 옹달샘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설문지에 대해서도,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78%였습니다, 참여 인원이.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운동과도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해 드렸고, 그리고 올해 저희 중랑구 세입도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재정안정화, 지금 계정 전입금도 256억 원이나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에, 이게 정말 급한 사업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폭염저감시설이랑 한파 대비 저감시설이 이번에 일반 세입ㆍ세출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폭염과 한파가 일반회계에서 재난기금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재난기금에서 편성을 했는데, 2018년부터 폭염하고 한파가 재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에서 편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무예치금이나 법정 적립금 기금 충족률이 다 달성되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타구 한파 쉼터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재설치 가격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 우리 구가 제일 높습니다.

중랑구가 지금 한파 쉼터 유지보수가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노원구는 건당 10만 원, 동대문구는 11만 원, 그리고 재설치 및 철거의 경우도 중랑구는 140만 원, 강북구는 34만 원, 동대문구 52만 원,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함 설치도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이게 50개 설치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건도 지금 기금으로 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837개에서 1,000개가 목표인데요.

지금 소방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지역구가 우리 조현우 위원님과 같은 지역이어서 둔치를 끼는 이런 지역에 있는데요.

여러 둘레길도 있고 둔치에 어르신들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운동하시는 동호인들도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급하게 나오시다 보면 이렇게 물 같은 걸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으시고 한데, 폭염 속에서 중랑옹달샘의 역할이 좀 많이 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환경오염 맞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사실 그게 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지양을 해서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무라벨로 해서 지금 생수병에 라벨은 없어졌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무라벨로 생수를 제공했고, 사실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중장년층,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많이들, 요즘에는 걷기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많이 걷기도 하고 런(run)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서 많이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급할 때, 그분들은 사실 물 갖고 준비를 하겠지만 정말 어려움에 갑자기 처했을 때는 그 물이, 생수가 또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환경보호도 사실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르신이나 중장년층의 생명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옆에 계시면서 제2의 일자리도 또 생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주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차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상기온이나 폭염 장기화, 기온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온열질환 예방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옹달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책하시는 분이나 운동하시는 분들도, 혹시 물을 가져오신 분들도 또 추가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고 다른 자치구도 점점 확대하는 추세이고, 또 행안부에서 특교세로도 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구 형평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주민 호응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 부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파악해서 추진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 쉼터가 복개천 쪽에 양쪽으로 두 개가 더 생기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취약한 환경에서 쉼터를 이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환경이 정비되는 차원으로 쉼터가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다가도 사실 중랑옹달샘의 역할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이시니까 참작해서, 건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임성희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은 12월 퇴직 예정자로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진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계획 추진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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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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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 조선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전액 시비로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시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윤재 위원 인원이 13명이던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어린이들을 하굣길에 안전하게 집까지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총 13명이 한 80명 정도 어린이를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13명이면 우리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침 등굣길은 어르신들 나와서 관리하고 있고, 또 보안관들 나와서 관리하고 있어서 등굣길은 안심 등교가 되는데, 지금 방과 후에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떤 아이들로 지금 케어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는 하교 시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대상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실은 5개 학교가 했다가 한 학교는 지원 학생이 없어서 결국 한 학교는 못 하게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4개 학교가 신청했다는데, 그러면 그 4개 학교에서 신청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일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떤 보행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려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그러니까 어리다는 걸 떠나서 그냥 학생들이 집에 가는 거,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교통지도사들이 데리고 집까지 귀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1 대 1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아닙니다.

○이윤재 위원 한 분이 여러,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같은 방향으로 여러 명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549페이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관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요금도 지금 3,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 72면이 지금 추가로 설치가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지금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본 위원도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좀 고쳐 달라는 요청도 몇 번 드렸었는데 신호등이 한두 개 정도 꺼져 있거나 아예 나가 있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AS가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 조선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빨리 업체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민원인이 생각하시기에 빨리 저희가 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AS 업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 AS를 한 다음에 그 업체에게 비용을 떠맡기는, 이런 식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아직까지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실은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은 조달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집행을 거의 다 하셨어요.

100% 집행을 했는데, 그만큼의 만족도를 지금 주민들께서는 100% 못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개선사항은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및 세척,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예산을 지금 다 살펴보니까 총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자전거 확장도로라든가 방치 자전거 수리, 그리고 자전거보험, 노면 표시 도색 이런 거 다 합쳐서 지금 5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상임위 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자전거 고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자전거 수리 사업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저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지방세 감소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 전입금도 저희 260억 원 정도나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을 굳이 무리하게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 조선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및 세척 사업은 저희가 순수하게 금액은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인데 실은 이 투자한 만큼, 저희가 보니까 구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라든가 가서 보면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애들 손잡고 와서 저희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아, 이렇게 구에서도 해 주는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는구나.’ 하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방치 자전거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 쌓이고 이렇다 보면 방치를 하는데, 저희가 깨끗이 세척을 해 주고 기본적인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용으로, 방치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물론 공짜로 이렇게 고쳐주면 호응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이 161개소입니다.

지금 그러면 호응이 좋으면 이 161개소에 전부 다 확대할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저희가 아파트 내로 이렇게 지원받아 가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아파트는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찾아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올해 자전거 이동수리 및 세척 운영실적 좀 받아봤는데요.

100건 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 50에서 60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21건도 있고.

평가가 많이, 구민들이 많이 오셨던 곳도 있는 반면 없던 곳도 있습니다, 21곳도 있었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굳이 무리하게 신규사업, 물론 추경으로 해서 진행하셨지만 예산서에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거 무리하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이 건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보시면 대중교통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거 시설비에 지금, 서류 찾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찾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라든가 노후 버스승차대 교체 이런 비용들이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1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금년도 발생했던 민원에 대해서 추계를 하셔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승차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걸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380여 개 버스승차장이 있고요, 189개의 승차대가 있는데요.

그런 걸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쳐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쓰고, 만약에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래서 내년도에 또다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셨던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이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리사업은 연간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는 지금 몇 건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올해 2023년 10월 31일 기준 940대 저희가 적출했고요, 352대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쪽 사업명세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 운영 세부사업에서 편성목 보면 예산이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와서,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예산삭감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륜차 무단 방치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이 이륜차를 산발적으로 동네 구석구석에, 어떻게 보면 완제품이 아닌 일부 부품을 뜯어내서 아주 보기 흉하게 이렇게 해서 방치를 합니다.

그런데 금란교회 뒤에 방치한 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 조선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무단방치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457대인데, 이런 업무비용으로 과연 제대로 처리를 할 거냐, 업무비용이 모자라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거, 그다음에 조치해야 할 여러 단계적 사항들이 비용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방치되는, 저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륜차.

이륜차가 흉물스럽게 동네 곳곳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하고도 얘기해 보고, 주무관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지, 정말 엊그저께도 항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에 구의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민원을 내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안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냐, 그래서 또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 조선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실은 법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곳은 저희가 도시경관과와 해서 지금 깨끗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치울 수 있었던 아마 우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한 사례를 저는 망우본동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망우본동뿐 아니고 중랑구 곳곳에 이렇게 무단 방치하고 또 그 사업자가, 대표자가 법을 압니다, 법을.

법을 알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을 우롱한다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렇게 오토바이를 방치해 놓고 부품을 뜯어다 쓰고,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또 다른 데에다가 또 그걸 떼서 옮겨놓고 막, 정말 이거는 정말 형사적으로 물을 수만 있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도저히 형사적으로는 물을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개월 이상 방치된 것을 저희가 방치로 보고, 저희가 붙였을 때 그 사람이 또 옮기는 겁니다.

20일 이내에 저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다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걸 피해서 옮기고, 옮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페이스에, 법 테두리 안에서 말려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공운영비가 뭐 삭감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편물 발송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는 데에 예산은 충분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예산은 지금까지 이상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충분한 거는 아니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예년보다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7페이지 교통행정과 보면 자전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환경이나 건강상 자전거 타기 장려 정책을 좀 타구나 타시에서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은 그런 정책에 맞춰서 저희 중랑구 교통행정과에서도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잘 진행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49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및 세척이 있습니다.

모든 수리가 다 공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앞서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는 다 공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 조선래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리가 공짜는 아니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타이어 바람 넣는 데가, 소소한 거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 안 하는 거지 5,000원 이상은 저희가 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있고 5,000원 이하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저희가 올해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반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100% 다 만족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고 들리는 이야기로 들어보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까지 이렇게 자전거들을 수리해 주고 세척을 해 주는 부분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거든요.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사업 진행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느냐고 제가 두 번을 질의드렸거든요, 기억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때 과장님 답변은 학교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을 재차 여쭤봤었거든요, 진짜 없냐고.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리 학교 내에, 초중고 포함해 자전거 보관대가 48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교통행정과장 조선래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다 설치한 게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한 군데도 저희한테 요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문 다 보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좀 해 주셔야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학교 내에서는 아마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를 예로 들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그거를 잘 조율을 하셔서 안전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자면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는 안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밖에 세워두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학교와 잘 조율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잘 조율하셔서 학교 근처에 이렇게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고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있잖아요.

오히려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참고를 좀 하시라고.

질의는 아니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번에 의장단이 초청받고 일본에 갔을 때 좀 인상 깊은 걸 봤는데,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휴게소에 왔는데 어떤 어른이 아이들을 이렇게 화장실까지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는 여행사가 부담을 해서, 물론 그것도 경비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케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것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이, 외부 지도원들이 붙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통, 하차했을 때 지도하는 그게 아주 제도화되어 있더라고요.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혹시 안전사고 우려해서 오히려 지금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 제도와 맞물려서 교육지원과든 관련된 학교와 과랑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제도화되면 오히려 타구에 아주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의장단들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모자를 다 빨간색으로 했더라고요.

일본은 그렇대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눈에 띄게, 옷은 각자 알아서 입겠지만, 눈에 띄게 모자를 씌워서 아이들이 이동할 때 운전자들이 아이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고를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그냥 가둬놓고 이렇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내용을 한번 공유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좀 참고하셨다가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왜냐하면 과장님이 하기에는 또 과끼리 업무 협약하기도 힘들고 소통하기도 힘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네,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어르신 일자리가 정부에서 많이 배분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랑 어르신복지과랑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해서 한번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이들 안전과 맞물려서 아이들에게 좋은 볼거리들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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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15인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유  경

주 택 관 리 과 장         안  치  선

주 거 개 선 과 장         배  장  우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맑 은 환 경 과 장         권  정  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시기반조성과장          정  원  자

도 시 경 관 과 장         장  흥  기

교 통 행 정 과 장         조  선  래

주 차 관 리 과 장         전  경  록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