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8분 개회)

(제265회-복지건설위 제5차)

(제265회-복지건설위 제5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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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어제에 이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근 광역교통망구축팀장은 오늘 집안 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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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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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는 정말 중랑의 가장 큰, 교통의 허브 역할, 특히 상봉, 망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직원이 충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GTX-B 노선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큰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현재 GTX-B 노선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갑자기 대두된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환풍구 시설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상봉역, 망우동, 신내동 중심으로 해서, 이 환풍구가 배출구도 있고 흡입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현재 환풍구 관련 지역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TX-B 노선은 올해 실시계획, 사업설계를 시행하여서 내년 2024년 상반기에 저희 재정구간이, 용산에서 상봉까지 이어지는 재정구간이 우선 먼저 착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민자구간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 중랑구에 해당하는 재정구간 중에서도 3공구, 4공구가 지금 중랑구 구간에 해당하고요.

상봉역을 전후로 해서, 저희 구 상봉역 주변에 환기구가 2개 배기식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4공구 환기구 2개, 작업구 2개가 지금 예정돼서 총 6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돼서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에게 공람이 되고, 환기구에 대해서 주변 지역주민들 민원이 지금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4공구 쪽 환기구 2개, 18번, 19번은 미리 4월부터 대체부지 협의를 좀 빠르게 들어가서, 올해 11월 7일 마지막 주민공청회 때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확정받은 상태이고요.

우정아파트, 지금 3공구에 있는 2번 환기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민공람 당시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되어서 뒤늦게 통보가 된 상태로 지금 주민들이 강하게, 아파트 바로 앞이 철도부지다 보니까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 국회의원, 그리고 구가 다 함께 공동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대체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공구 망우동과 신내동 쪽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민원으로 대응해서 상당히, 철도공단에 건의해서 약간은 변경할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변경 확인을 공청회 때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반드시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지적하고 원하는 장소에 이전이 돼서 원래 설계안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공구 쪽이 문제인데 거기가 밖으로 배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흡입하는 곳입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지금 배출방식입니다, 2개 다 3공구 쪽은.

○최경보 위원 네,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계속적으로 공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재정구간이기 때문에 민자 쪽이 아니어서,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잘 전달을 좀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고속열차 우리 상봉역 추진은 특별하게 어떤 이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차하는 거?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지금 KTX 현재 강릉선 가는 것처럼 중앙선이 상봉역 정차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KTX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 부분은 현재 국토부 마지막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마지막 협의 11월까지 진행했고 운행 횟수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국회랑 함께 어필을 진행하였고요.

12월 초에 국토부 승인이 완료되면 개통 확정과 함께 승차권 판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KTX 중앙선 운행 개시일은 12월 말로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신내차량기지도 구리시나 남양주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특히 남양주 쪽에?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지금 신내차량기지 6호선 연장 사항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2021년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단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된 상태에서 금년 9월에 남양주시는 6호선 연장에 포함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요.

2025년까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1월쯤 해서 구리시에도 구리시의 안을 가지고 저희 실무진이 한 번 협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구리시장이 지금 서울시 편입 조건으로 신내차량기지 구리시 이전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하고 과장님이 계속 실무적인 업무를 협의하는 데에도 꼭 관심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런 큰 사업들이 우리 중랑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정말 중랑이 훨씬 더 교통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훨씬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물론 중장기 계획입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짧게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계속 과에서 관심을 갖고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 9,000만 원 증액된 거는 다른 부분은 감축하시고 수립용역 1억 원이 추가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맞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먼저 사무관리비를 좀 보겠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현재 한 20% 정도 집행되신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런 리플릿이나 홍보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무관리비는 지금 아직 홍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일부 좀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올해 말에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지금 조감도랑 모든 것들이 결정되면 올해 말에 일부 홍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사무관리비가 일부,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리플릿을 준비했다가 책자로 바꾸셨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이은경 위원 그렇죠, 책자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뭐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담은 책자로 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건 어디에다 배포하시나요, 100권을?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동사무소나 지역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나 관계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 부분에도 지금 1억 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하신 거, 저번에 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이게 지금 오픈을 앞두고 이렇게 10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전체비용이 1조 7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 1억 원은 굉장히 좋은, 잘 진행되면 되게 좋은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억 원의 비용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1조 700억 원에서 1억 원이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거 설명 들으니까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완공되면 중랑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큼 건물 외관도 되게 잘, 조감도도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시면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선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진행상황은 ’21년도 10월 1일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장이 된 상태이고요, 내년까지 일단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23년이라고 쓰는 게 맞나 잘 모르겠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지금 연장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1차 점검회의만 한 상태고 2차 점검회의와 종합평가까지 해서 정책성 평가까지 진행하려면 저희 일단 예상으로는 올해 12월 안에는 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 추진기간이 지금 2018년부터 2029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시작한 게 맞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최초 2005년도에 경전철 건설 건의사업으로 시작을 한 바가 있고요.

또 ’18년도에 민간 포스코가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기존의 민간사업 기간은 다 빼고요, ’18년도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발표한 시점부터 저희가 지금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바뀌고, 민간사업으로 안 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최윤찬 위원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면목선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서울시가 지금 기재부에 올린 상태고요.

지금 철도 사업비는 시가 6, 국이 4, 6 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일단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인원으로 중랑구의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자세히 자료를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5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중앙선 고속열차를 상봉역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2024년도에 추진되는 건 맞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그 부분은 거의 지금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잘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후에라도 이 모든 전철이나 노선이 된다고 하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꽤 정말 좋은 그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 정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시는 데에 일단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잘하셔서 이러한 교통 인프라를 꼭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사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한 20년 가까이 오면서,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에게 희망고문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고 있고, 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에 어느 분이 수고를 하셨든, 국회의원이 하긴 하셨지만 어느 분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돼서 지금 이게 시너지 효과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좀 잘돼서, 사실 중앙선 고속열차도 상봉역에 정차를 한다 그러면 아마 유동 인구나 이런 거에 엄청난 걸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잘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상봉동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면목동에 대한, 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국장님이 늘 애를 쓰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늘 주민분들과 소통하시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부분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함께 숙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경전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주무관님, 팀장님께서 역할을 좀 최대한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함께 좀 진행이 빨리 되면, 그만큼 우리 교통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게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목선이 구도심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구 지역 특수성에, 예비타당성 조사 고려되도록 서울시랑 지금 지역 의원님들이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교통문제 해소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면목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또 기사에도 나왔겠지만 기재부 장ㆍ차관, 국토부 장ㆍ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서울시 등 여러 수십 차례 이렇게 논의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예산심사 왔는데 준비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4개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강북횡단선, 난곡선, 면목선, 또 하나가 뭘까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목동선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목동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목동선.

○위원장 박열완 그중 저희가 지금 그래도 B/C(Benefit Cost Ratio)가 가장 잘 나오는 걸로 듣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저희가 그래도 경제성이 제일 나오지만, 아직 그 언저리에서 저희가 좀 B/C(Benefit Cost Ratio)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사업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저희가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어쨌든 경제성이 좋다든가 잘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홍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여론을 좀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시나 기재부도, 서울시가 한꺼번에 4개 제출한 것 중 면목선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도 국회의원님께서 또 직접 기재부나 KDI 만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고, 면목선이 아무래도 지역 특수성 여러 가지, 그리고 또 18년간 주민이 염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한 번 다시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지금 말씀의 취지는 어쨌든 이게 전체 4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렇다면 어쨌든 그래도 어딘가 해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선점하고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더 부각시켜서 굳히기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또 애써 주시는 걸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겁니다.

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중장기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제가 볼 때는 수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처음 8대 들어왔을 때,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책자에 있는 과의 예산 사업을 볼 때마다 이거 언제 되냐고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저는 감회가 새로운 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입니다.

사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진짜 이거 언제 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이 열매를,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결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요.

우리 주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용 디자인팀장입니다.

안긍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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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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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중랑구의 경관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에 주요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 보시면 안심골목 사업 확대라고 해서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우범지역에 대한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을 적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2억 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새우개경로당 골목 신내1동에 있고 망우초등학교 통학로, 망우본동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연장 65.3m 정도 되고 망우초등학교 통학로는 연장 331m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하시는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골목 사업은 금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세로 6월 29일 교부가 됐고요.

저희가 외지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7월 1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주민공모로 접수를 했고요.

그게 다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면목7동과 묵2동 쪽 두 군데와 망우본동, 그다음에 신내1동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찾아가서 8월 28일부터 한 4일간 현장 면담과 실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했고요, 그리고 9월에 저희가 공공디자인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2개소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면목7동도 있었는데 왜 면목7동은 안 됐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게 지금 가보시면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 앞에서 집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은 저희가 안심골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최은주 위원 왜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게 도로가, 우리 면목동길에서 조금 들어가면 횟집이 하나가 있고, 그 바로 다음 골목으로 이어지거든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택가에서 새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빌라가 이렇게 세워지면 사실은, 거기가 기존에 상가가 있거나 이러다가 갑자기 집이 헐리고 거기에 다가구나 빌라가 서면 사실 그분들이 불을 켜지 않는 이상 되게 어두운 골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성분들이라든가 청년,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다니기에 깜깜한 골목들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2억 원 정도 예산이면 조금 더 선정할 수 있었는데, 왜 두 곳만 하시는지, 조금 더 하는 방향은 어떤지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모든 단가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 있는 상태라서, 그 구간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걸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요.

개수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게 발생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우개마을 구간은 작지만, 망우초등학교 쪽은 구간이 디귿자 형태로 해서 길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면 예산을 쪼개서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었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닙니다, 그게 1억 원, 1억 원으로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 구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기획되어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도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뭐 건의를 드리면, 이런 부분은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심골목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나다니는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아이, 여성도 다 되실 수가 있는데 좀 안전한 안심골목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곳곳을 조금 참작해서 안심골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설계가 끝나도 또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반영하게 될 거고요.

이게 내년에는 예산이 없지만, 내후년까지 6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요즘에는 LED 조명등이 조금 약해요, 불빛이.

사실 조명을 LED로 바꿨는데 약간 어둡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조명을 좀 밝게 하면, 주민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골목이 조금 어둡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나중에는 혹시 다른 곳곳에 있는 골목들을 좀, 이런 안심골목 사업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요.

지금 최종 대상지 선정이 세 곳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세 곳이 어디에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우리동네 미술관은 금년도에 11개소에서 신청해서 그중 6개소가 선정이 됐고, 그중 지금 5개소는 일단 이번 주까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2단지 옹벽인데 이게 규모가 크고 관급공사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12단지 하나와, 그다음에 또 두 곳은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 다섯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면목본동 남청파인힐아파트, 그다음에 면목7동 두산4단지 404동 뒤편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봉1동, 중화 한신에 보도가 있습니다, 지하 보차도에 있는 왼편.

그다음에 중화2동 쪽에 경춘선 하부, 중랑천로 하부가 있고, 신내1동에는 경원아파트 담장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우리동네 2023년에는 추진실적이 다섯 곳인데…….

두 곳이구나, 상봉1동이 두 곳.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4월에는 세 곳이 지금 선정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요, 선정된 게 아니고요.

이건 내년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최은주 위원 할 예정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예산이 줄어서 세 개 정도로 줄인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광고물이 유동광고물도 있고 고정광고물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민원도 많지만 바닥에 붙여지는 홍보물이 요즘에 왕왕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곳 바닥에 스티커랑 이런 거를,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드물지만 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거를 붙이게 되면 사실, 요즘에 눈이 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올 텐데 그게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바닥에 붙이는 부분도 약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역추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보행로에는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벽보는 45만 5,929건이고 기타 42건이 있어요.

기타는 어떤 거를 적발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족자현수막처럼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형태를 좀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기타로 분류한 겁니다.

○최은주 위원 족자현수막?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족자현수막이 뭐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가시면 이렇게 줄로 해서 걸어놓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기타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바람도 많이 불겠지만 이런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물이 또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감시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536페이지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5년 주기로 용역을 진행하시는데요.

지금 ’24년도, 내년에 1차 수립이 끝나서 이제 ’25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이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5년 전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얼마로 집행을 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은경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금액 1억 7,000만 원도 그러면, 5년 전 가격이잖아요.

그 견적서 여러 군데 받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저희가 견적서를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금년도에 고시가 된 대가 산정 기준 근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되는 원가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가이드라인 책자를 좀 받아봤습니다.

두꺼워서 다 읽어 보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저희 중랑구만의 색채라든가 전체 통일성을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며 자전거 도로,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틀에 맞춰서 진행하라고 이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지금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질의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책자를 다, 전에 거는 다 보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선을 무슨 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 2020년도에 하면서 초반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전파가 돼서 좀 됐을 거라고 보고, 지금 봤을 때는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연구용역비만 지금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여기에 맞게 지금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용역비가 5년마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용역을 좀, 저희 구 디자인을 할 때 참조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데,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반영이 돼야 하겠고요.

반영된 이후에도 부서별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켜야 할 그런 기준에 대해서요.

○이은경 위원 네, 이게 모든 공원이며 병원이며 자전거 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전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좀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책만 이렇게 나오고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계속 6개월 단위로 발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약간 발생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5년 동안에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조치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지금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이은경 위원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지금 5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데 이 건은 좀 다른 전 부서랑 좀 협력하셔서 저희 중랑구가 좀 더 아름답게, 그렇게 이런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게 좀 그렇게 모든 건물이며 도로며 공원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실천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아래 거리가게 안전 점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 구정질문 때도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안전 점검이 전년도 32개소에서 지금 89개소로 늘었습니다.

이게 좀 점검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늘린 건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게 상당히, 아까도 100만 건이니 뭐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이게 좀 규제를 덜 해야 하는데 그 신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건 좀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시장진입로에 차선과 보행로 구분이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강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제재는 맨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먹고 살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잘 말씀을 드리는데, 종종 말씀을 잘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는 하더라도 제재까지는 안 가는 선에서 저희가 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문제없도록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꾸준하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8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업무추진비가 지금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업무추진과 간판 개선 주민협의체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주민위원회라고도 하고 주민협의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걸 구성을 한 겁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몇 명이나 지금 구성돼 있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래서 주민위원회가 보통 건물주, 그다음에 일반 거기 해당되는 주민, 상가번영회, 담당 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한 열 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걸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이은경 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 역할, 그리고 참여 인원, 몇 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랑, 그리고 편성목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난번에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뒤늦게 발견이 되고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로 통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536페이지는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거 중복돼서 질의를 안 하고요.

세부사업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에서 인건비 1,336만 원이 인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인상된 요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된 거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가게 단속은 갑 지역, 을 지역으로 두 개의 단속반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가는 조금 약간 상승을 한 거고, 저희가 기간제 직원들 네 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10개월 정도, 한 266일 정도를 했는데 계속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1개월로 좀 날을 늘린 겁니다, 297일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부가 느끼고 있는 건데, 야채가게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경보 위원 현재 어떻게 보면 불법처럼 보이지만 약간 편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선을 후퇴해서 집을 지으면 짓게 되는데, 건축선 후퇴한 도로에 접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공공의 통행로라든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선을 후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저히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도로를 침범 안 했을 때 건축선 안에, 그러니까 도로 안에 있을 때 너무나, 그게 뭐라 그럴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인상을 찌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막 시끄럽게 하는 이런 역할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시장에 가보면 시장 입구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얼마나 야채, 과일 이런 거를 그냥 밖에 내놔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단속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하는데, 뭐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 이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부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다니기가 힘들어.

막 파라솔이고 비닐이고 쳐놓고, 또 퇴근 시간에 시끄럽게 난리고.

그런데 다 인상을 찌푸리고 다녀요, 피해 다녀야 해요, 거기를.

왜 그러냐면 그 선까지 딱 내놨어요.

도로 인접 그 선까지, 경계까지.

물론 사유지예요, 법으로는 사유지일 겁니다.

사유지인데, 그거를 건축선 후퇴할 때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후퇴해서 짓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계도나 행정적인 단속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그런 야채가게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정도 있는 건지, 중화역, 봉화산역 많이 있잖아요.

그건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야채가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채소가게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청 앞 이삭청과처럼 이게 인접해서 계속 나올 경우에, 굉장히 좁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6번 출입구, 먹골역 거기는 옷을 내놓거든요.

옷을 내놓다 보니까 폭이 좁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다만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선까지는 줘봤을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상위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자, 무법천지라니까요, 무법천지야.

그냥 그 사람들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야채가게나 거기 가게 주변을 다닐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횡포적으로 막, 거의 딱 선에 맞춰서 내놓는다니까, 선에 맞춰놨어.

물론 법을 악용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단속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법을 악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동네분들이 그 가게를 이용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는 나가서, 이게 신고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이거는 정말 아닌 거다, 상도로도 그렇고 안전 문제가 있으니 좀 자제를 해 달라고 저희는 말씀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동에 동장님이 계실 것이고, 거기에 주민들, 인근에 계신 통장님들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몇 분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서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은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불매 운동을 해야 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이게 사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최경보 위원 아니, 정말 불편해요.

과장님도 다니시다 아실 거예요.

불편,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당장 우림시장 안 사거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래서 주위 채소가게나 과일가게는 저희가 지금 만나서 이렇게 밀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부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안전문제, 이런 문제를 걸고,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그런 부분은 해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큰 도로가에 있는 거는 참 숙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경보 위원 주민들은 우리 행정부서를 원망합니다,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이 이거 단속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나도 단속 못 하고, 이렇게 행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는 전화를,

○최경보 위원 주민들은 그래요, 주민들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전화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가서 한 번씩은 더 계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최경보 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깊이 해 봐야 하겠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100% 공감하고요.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지금 유명한 데가 그 지하철역 5번 출구하고 7번 출구 부분,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서 가뜩이나 우리 공공 보행로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완충지대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는 1m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과장님이나 우리 과 직원들이 나와서 조금 계몽을 하면 안으로 후퇴했다가 야금야금 나오면서 다시금 원위치가 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입니다.

536쪽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라 그러면 지역에 흉물스러운 옹벽이나 이런 부분을 채색해서 가꾸는 사업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관개선 사업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런데 2024년도 신규 예산을 거의 50%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중랑구 관내 실질적인 미술관 사업을 펼쳐야 하는 부분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텐데, 본 위원이 일전에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던 숙선옹주로 쪽 부분을,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 절반으로 준 것은 혜택을 받아야 할 곳이 세 군데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두 번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이번에도 다섯 군데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개소 플러스로 더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 이전에 다른 분이 하실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중랑천 장미터널 지나서 묵동교 하부로 해서 봉화산 쪽으로 연결되는 그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다리 하부를 통해서 지나가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을씨년스러워서 벽면에 좀 채색을 하고, 아니면 언젠가 제가 강동구에 있는 만화거리 이런 부분까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교각이나 교각 하부 벽을 좀 채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예산이 좀 더 제대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50%를 삭감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효율적으로 업무 운영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믿어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좀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도 그 다리 아래 저녁에 종종 들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듯이 좀 어둡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저희 영역을 벗어나서 치수과 쪽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치수과와 협력해서 좀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에도 꼭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있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패스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같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부분이 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면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개선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편성이 사무관리비 쪽만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돼 있고, 실제로 간판개선사업은 2024년도에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 그건 기금으로 해서,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없어서, 혹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또 ’24년부터는 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금년도에 360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1호가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1호, 2호…….

○위원장 박열완 이 사업이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도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상봉1동 어디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희 철도 옹벽으로 돼 있네요.

○위원장 박열완 거기가 몇 년도에 했었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2020년도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20년도?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2020년 4월에,

○위원장 박열완 이게 지금 한 3년,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3년 좀 넘었습니다, 3년 6개월.

○위원장 박열완 네, 어떻게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조금 색은 좀 바래지긴 하는데 이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했을 때 제가 나가봤을 때는 아직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 외에도 새우개나 여러 군데를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 승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색이 바래지면서 흉물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번 했을 때 그것이 언젠가 바래지면 거기에 예산이 또 재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새로운 발굴지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는 사업비가 아니라 관리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정말 이 사업이 좋아서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약간 훼손된 부분도 있고, 이제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는 미술품도 있고 그러는데, 참 고민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색이 바래지고 그다음에 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지금 32곳이 있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이제 38곳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도 하게 될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이거 사실 진짜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경원아파트에 저희가 벽화를 할 때에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거의 한 4∼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감안을 해서 한번 좀 추진을 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 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계속 나가봤었고 내년에도 나가 보면서 어떤 선이 적정한 것인지 이거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이거인 것 같아요.

우선은 슬럼화되고 좀 뭐랄까요, 그 주변이 이 벽화로 인해서 시너지를 받아서 같이 확 산다고 표현을 좀 할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 부분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마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좀 외지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린다 그러면 차라리 단순 도색한 것보다 더 못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민을 하셔야 한다, 그래야 지금 당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은 인사이동 때 바뀌지만 그 시설물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잖습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늘 거길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후관리까지도 같이 고민을, 사업하실 때 늘 병행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래서 유지관리를 연 1회 일부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위원장 박열완 당연하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한 8월 정도나 9월 정도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명물에서 흉물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서 좀 더 단순히, 당연히 없는 거에서 뭔가 생기면 좋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좋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반응은 좋지만, 그것이 바래지고 흉물이 되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민원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에 보니까 15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가공배전선로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지금 망우로 하고 상봉중앙로 1.1㎞, 1㎞를 해서 2.1㎞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과 통신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설비용역을.

협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망우로2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설계를 하는 중 이게 우리 국민은행 맞은 편, 우림시장 이쪽 시굴착을 한전에서 해 봤더니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고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특수공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구간은, 반대편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한전하고 정말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금년을 넘기게 되면 쓰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금액을 뽑은 겁니다.

뽑아서 이 금액을 넘겨서 저희가 상봉중앙로도 해야 하고 동일로 묵동초 앞과 장안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중화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대로라면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까지는 사업이 곤란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한편은요, 그러니까 우림시장,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 1.1㎞ 중 일정 부분은 지금 공사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특수공법으로 하더라도.

○위원장 박열완 그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게 1.1㎞ 구간인데요.

그게 금란교회 맞은편에서부터 우림시장, 신내지하차도, 그 입구가 있는 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구간이 1.1㎞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전체구간이 다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양쪽에 망우로를 타고 두 군데가 있는 건데, 여기서 망우로 쪽으로 보면, 위쪽으로 보면 왼쪽은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한쪽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반쪽짜리 공사가 돼 버리네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저희로서는 다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반쪽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를 또 놔두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것도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냥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지금 추진계획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로공사,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선로공사, 2025년 12월까지 전주철거 및 완료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만,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반대편은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 반대편은 진행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전체 다로 보는 거지, 이걸 반대편이라고 어떻게,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거기하고 상봉중앙로, 봉화삼거리에서 상봉지하차도까지 1㎞는 같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요.

일단 예산을 조금 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지금 명시이월을 한 부분,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사업에 보면 5 대 2.5 대 2.5인데, 이게 구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구비가 2.5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2.5고 어쨌든 한전에서 50% 낼 것이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족액이 공사로 12억 6,000만 원, 복구비가 9억 원 정도 필요해서 21억 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시비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시비분은 한전하고 여기는, 저희만 부담을 하면 다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시비는 뭐 한전하고 시하고 알아서 하겠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희가 얼마 부담해야 하는 게 문제지, 그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이건 처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복구비는 왜 다 전액 구비 부담입니까?

항상 저는 이 부분이 좀 불만인 게 뭐냐면 이것도 어쨌든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중화는?

뭐 우리가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한전의 정체성이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구비도 5 대 5로 하든가, 왜 복구비를 전액 다 구비로 해서 구가 다 떠안아야 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시작할 때 MOU를 맺으면서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자꾸 제기하세요.

물론 이게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전이 또 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 50%를 내는 거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죄송하지만 여기 와서 상봉먹자골목 지중화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사실 이렇게 한전 쪽에서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복구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한전에 애를 먹이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가정에도 지금 어쨌든 지중화사업 일부 구간 했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사가정51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게 거기 전신주가 철거되면 좀 깨끗해지긴 합니다.

이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몇 년이, 3년이 지났는데 철거가 안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변압기인가요, 그거 자료 만드느라고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까치공원에도 5개가 있고, 심지어 주민센터 화단에도 있고, 뭐 사가정공원 있는 데에도, 대로변에도 지금 몇 개가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래서 그게 원래 예정대로 12월 중에 전신주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12월 중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12월 중이라 그러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래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사가정공원 말씀 나온 김에, 준공을 필하셔서 빨리 공원녹지과로 관리 이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정비 및 광고물 안전점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 설치되었고, 202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으로 예치금 6억 1,200만 원 및 전입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수수료수입 2,4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1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하고 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5억 원, 불법 광고물정비 사업비 9,600만 원, 과오납반환금 사업비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360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중랑역로에는 지금 이게 전부 다 끝났나요?

제일시장에서 중랑역로92까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지금 중랑역로하고 양원역로는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직 진행 안 한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총 360개소 중 160개소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접수는 99% 했고,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공공디자인.

거기에도 보면 중랑형 옥외광고물 디자인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5년 동안, 간판 디자인을 계속 본 위원이 지적함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거는 좀 시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준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매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계획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개소로 올리셨어요, 예산서에는.

지금 타깃이 300개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어느 곳…….

이거는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 보면 전년도에는 20만 원에 8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7만 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5일로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자연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이 증가된 것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은경 위원 임금 단가 상승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보험료는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보험료 지급이 되나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 보험료 최소 금액만 넣으신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매년 연초에 보험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수거보상제 정비 보험료인데 20명, 이게 뭐죠, 보험료가?

정비하시는 분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수거보상제 요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 명단과, 회의록 작성이 돼서 비치됐을 겁니다.

회의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오전에 이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강석오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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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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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756페이지 보시면요, 무인단속 CCTV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지금 104개소로 잡혀있고 밑에도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104개소로 잡혀있는데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저희가 98대가 돼 있고요.

내년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가 6대로 돼 있습니다.

그게 관리전환이 내년 상반기 3월에 예정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합치면 104개가 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걸로 ’23년도 예산안에는 무인단속 CCTV 전기사용료가 93개소로 잡혀있었고, 지금 전용회선은 88개소로 잡혀있었어요.

그러면 5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 5개소에서 전기사용료가 지출이 된다고 문서상으로는 파악이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또 있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그때 2022년 기준으로 92개를 잡았다가 올해 같이 집행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하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그때 당시에는 93개소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CCTV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페이지 75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혹시 견인차량보관소를 지금 저희 중랑이 어디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면목유수지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 64면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고요.

거기서 자동차나 킥보드 같은 경우 견인해서 거기다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아, 킥보드도 같이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곳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랑과 광진이 5 대 5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저희가 중랑구, 광진구 같이 협약해서 그 장소를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광진구 같은 경우 전체 광진구 비율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는 그 한 곳을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산금을 할 때도 저희가 70%까지는 균등 분배를 하고 30% 같은 경우에는 견인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하게 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 보시면 지금 다목적 CCTV 8대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혹시 ’23년도에도 그랬고, 앞으로 ’24년도도 CCTV 설치 계획을 11월에서 12월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CCTV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빠르게, 신속하게 적기에 설치하면 좋은데 간혹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하다 보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CCTV 단속 구역에 보시면 노면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면 표시를 할 때 보면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노면이 약간 기온이 내려가면 차갑거나 얼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노면 도색 작업을 할 때 좀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CCTV 설치하는 기간을 11월이나 12월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9월이나 10월경에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 보시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하신다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실적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주차금지 안내판에 대해서, 올해 설치한 게 105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 이거 자료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그때 말씀드린 것 중 면목본동 초소, 자율방범초소 있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최은주 위원 면목본동 거기에 초소가 있는데 주정차가 많이 심해서 그쪽에 아마 볼라드나 주정차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제가 못 해서…….

○최은주 위원 조금 오래됐었거든요.

혹시라도 그게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으면 빨리 설치를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조금 빨리 설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수막 설치라고 했는데, 현수막은 137개를 설치하셨어요.

어떤 현수막이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런 데에 만약에 설치를 신설로 하면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이 구간이 단속구간이다.’,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이렇게 주정차로 인해서 혹시라도 제2의 사고,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1쪽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계획이 30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거기에 맞는 요율표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0.72%.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그 시설에 관련된 부대비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30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부대시설비, 이 부대시설비는 어떤 항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전체사업 중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나 설문조사나 그런 기타 비용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설부대비라 그래서, 혹시 어떤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 설치비용인데 이렇게 0.72%로 해서 이 정도로 되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본격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2024년도 12월 준공 예정이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이 있어서 특정한 지역 상인회 대표와 CCTV를 1대, 시장 안 중간지점에 설치하기로 협의가 돼서, 그래서 이쪽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민원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어서 CCTV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계획수립이 돼 있을까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윤재 위원님이 사전에 그런 부분 말씀을 저희한테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 되면 그쪽 현장에 나가서 진짜 상인들하고 주변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맞는 건지는 재차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조속한 시일 안에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차 CCTV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93개소에서 저희가 내년에 104개소로 개소가 일단 많아진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93개소에서 104개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관리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이 정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견인실적 숫자가 좀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단가가 매년마다 상승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로 전년도랑 똑같이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1식으로 돼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대상이 다섯 군데고요.

그리고 신설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존 개방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운되는 부분이 있고요.

2차까지 가능합니다, 2년 차로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500만 원으로 해서 합산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지하 강당에 있는 행사 관계로, 행사 다녀오는 것을 목적으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장호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택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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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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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그동안 자료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58페이지 보시면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가 있습니다.

540m, 이거 해석을 좀 해 주시겠어요?

20만 원에 540m.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경간당, 관급자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2m짜리가 1경간당 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차량추돌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는 막 흔들어서 부러진 경우도 있고요.

노후화된 경우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한 540m 정도로 해서 그거를, 단가 20m에 연 소요량 한 540m 잡아서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540m 정도면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군데?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예산은 저희가 시설물 연간단가에 포함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도로변을 쭉 정비하는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거고.

수는 보통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많을 때는 접촉사고나 이런 게 났다든가 차량이 후진하다가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차로 따지면 올해만 한 30군데에서 40군데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나가면 한 2경간 내지 3경간을 교체하거든요.

○김민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회기 때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가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김민주 위원 정말 불미스러운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올 한 해, ’24년도에는 그 예산을 잘 잡으셔서 보행자들, 특히 학생들, 주민분들이 보행을 하시는 데에 위험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부서에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하여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559페이지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45% 삭감이 됐고요, 재료비도 거의 2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제설제의 경우 전년도는 한 100톤 정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20톤 줄여서 80톤으로 염화칼슘, 소금 등 이렇게 줄이셨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 자산취득비는 또 늘었습니다.

지금 소형 살포기 3대를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저희가 보통 올해 같으면 ’23년, ’24년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게 당초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보다는 예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형 살포기나 이건 루베(㎥)가 좀 다른데요, 이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살포기, 보통 주민센터에 있는 것들이 지금 노후되고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올린 거고요.

지금 제설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보다 좀 못 미치게 잡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됐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박동현 보통 한 7년 정도 됩니다.

○이은경 위원 7년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지금 7년 넘게 쓰신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런 것도 있고요.

교체해 준 것도 있고 아주 노후,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터가 아주 파손된 그런 경우, 그런데 보통 7년 정도로 보는데 지금 경과 연수가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 임시회 때 제설제 투하량이 조절되는 그런 살포장치도 좀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기계는 아닌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가속으로,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빨리 내냐, 적게 내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도 조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속도를 좀 더 줄이면서 주행차량도 속도를 줄이고, 살포하는 양도 좀 적게 나오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산에 맞춰서 알차게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23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 동진학교 진입교량 사업이 사고이월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23억 원 정도 시설비가 있었는데, 집행률은 한 3.6%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집행잔액이 23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이 다 된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25억 원을 받았는데요, 그건 설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진학교 착공 시기가 빨라진다고 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계 끝나고 바로 내년에, 지금은 동절기라 안 되고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사고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바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24년에 착공하시면 몇 년도에 완공인가요?

1년 안에 완공되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1년 안에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140페이지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이번에 감액편성 하셔서 거의 한 68% 감액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거의 7,600만 원 가지고 가능할지.

지금 이 스마트 보안등이 점멸기라는 거잖아요, 깜빡깜빡 하는 그런 등인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지금 사업 위치는 면목7동하고 묵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7동하고 묵1동이 좀 많으셨나 보죠?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보안등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민센터별로, 동별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시비도 받아 놓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좀 더 많이 다른 동까지 확대되면 좋은데, 이것도 집행부 예산상 약간 좀 삭감된 내용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어디 설치하신 거죠, 스마트 보안등은?

올해 설치하신 곳은 어디, 어디 하셨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올해 같은 경우는 면목본동하고 면목2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목동, 상봉동 위주로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묵2동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다 가지 못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설치하신 곳은 여러 개 하셨을 텐데, 그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이게 PC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보안등을 실시간 관제 및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스마트폰은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사전에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나중에 PC를 통해서 보안등을 우리가 좀 관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등이 시간에 딱 맞춰서 켜지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어가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좀 일찍 켜질 수도 있고 늦게까지 켜질 수도 있는,

○도로과장 박동현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거는 제어할 수 있으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켜야 되고 하절기 같으면 좀 늦게 켜도 되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스마트 보안등이 사실은 이렇게 조금 뒷골목이라든가 어두운 부분에 좀 많이 설치가 되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전성을 더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각 동마다 좀 더 살펴보셔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도로과는 또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파손이나 보도블록, 여러 가지 것들이 도로과에 많이 해당이 돼서 민원을 많이 넣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도로과가 항시 예산이 부족해요.

보면 부족해서 민원을 내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년에 올해보다 한 53억 원을 감액했는데요, 예산 전체적으로, 도로과.

이게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분명히 추경을 하실 겁니다, 추경하실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외람되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물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만 특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 대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겨울철 폭설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데도, 현재 비축 물량은 충분한 모양이죠, 우선 1단계나 2단계 정도까지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현재 금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까지 비축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하는 비축물량은 충분한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동진학교 진입로 교량을 과장님, 그 안 토지주들 보상과 관련 없이 하실 거죠?

지금 보상하고 전혀 관련 없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거기 우리가 교량을 개선함으로써 혹시나 사유지를, 보상을 해야 하는데 사유지를 침범하는 그런 구간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건너에는.

그런 거에 영향이 없습니까, 혹시?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경계명시측량을 하면 토지가 지적상 지금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 임야라든가 농지 같은 경우는 축척이 안 맞아서 막상 경계측량을 해 보면 일단 그 표시 경계가 사유지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최경보 위원 측량 아직 안 했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이상은 없는데요, 경계명시측량을 해 보면 나중에 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경보 위원 거기 실측을 해 보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천부지에 해당하지만,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실측을 했을 때는 사유지가 포함되면 이게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공용지가 있고 천부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유지가 없다면은 계획대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실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5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서 약간 더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시설비에 동절기 제설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23/24년 동절기 제설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장비하고 인력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설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공무직들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민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비라든가 살포기 이런 거를 해서 같이 민간한테 넘겨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장비를 빌리고 인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걸 지금 용역 1식으로서 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73%나 깎여서 27%를 가지고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연 하게 되면 올겨울부터 내년 1, 2월까지 눈이 내리면 계속 써야 할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좀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열선 한 22개소에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선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열선 가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거기 구역을 면적 단위로 하는데, 그래서 좀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계절적인 이유도 대단히 많거든요.

○최윤찬 위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올해 잘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증액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추경 때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은 이미 봄이 되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제설작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열선 깐 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앞에 하셨을 때 이게 과다 비용이 책정이 됐거나, 아니면 지금은 진짜 열선으로 이게 줄어들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너무 많이 예산이 깎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한번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당초에 산정했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여기 앞에, 기획예산과에 가기 전에 만든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로과 예산서를 받아보고 참 답답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데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랑역로 부분이 주거개선과에서 주거사업, 도시재생 비용으로 전체를 포장, 정비한 것이 아니라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꽃빛거리까지밖에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중화동까지 쭉 내려가는 이것은 우리 도로과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물론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내년 추경 얘기를 해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궁극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의 것이 너무 많이 삭감되면 결국 주민들한테 오는 부분이,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하지 않느냐.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랑역로 정비는 주거개선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예산은 서울시에 당초에 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정책의 변화가 좀 있어서 일단 1단계 구간만 했거든요.

그런데 주거개선과에서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추이를 봤다가 주거개선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공사를 대행하지만, 지금 당초 그 구간이 좀 면적도 넓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면 그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지금 편성하기에는 현재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걱정인 부분이 뭐냐면 그 도로의 형태가 복개하기 전과 복개한 이후 이 단차가 심해서 보행이 굉장히, 그 사이가 경사가 가팔라서 이번 동절기 결빙이 됐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은 올겨울에 또 넘어가야 하는 이 사정이 주민들한테 피해라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지금, 잘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우리 관내 숙선옹주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로가 구성될 때 차도하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쪽 보면 뭐라 그럽니까, 완충지대죠?

○도로과장 박동현 건축후퇴선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워낙 좁게 인도가 만들어져서 중간에 가로수 하나 있으니까 실제로 주민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태가, 신안2차아파트고 이쪽이 숙선옹주로로 빠져나가는 길인데, 가운데 건물 하나가 있는데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완충지대를 빠져나와서 이 부분을 차 머리가 차지하고 있고, 불법주차가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와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결국 주민들은 이 보도로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 머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오시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지장물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의 인도를 좀 넓혀서 아예 이렇게 각을 크게 줘서 지장물을 피하고, 주민들이 보행로로 정확히 보행할 수 있게끔 넓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여기 위쪽에는 차도이기는 하지만 주차공간으로 해서 거의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고 또, 좌합류 지점으로 해서 이쪽 비어 있는 공간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보행할 수 있는 보행 환경으로 좀 넓혀주는 것이 주민들이나 안전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로를 축소하는 거라든가 변경하는 경우는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좀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 현장을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원묵초등학교 앞 띠녹지, 이 부분을 흡수해서 아이들이 다닐 때 보행로를 넓게 하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 한번이요.

○도로과장 박동현 ’24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민원의 최선두에서 접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많고 번번하고, 그래서 늘 적극적으로, 그리고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도찬경 팀장님 계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이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랑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전년도 대비 한 130% 증가해서 1억 5,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랑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 도로시설물이 61개소잖아요.

그중에서 전년도는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만 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년도는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기점검은 모든 시설물, 법적인 시설물이라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요.

정밀점검은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데요.

거기서 법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차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정밀점검 용역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제설, 이제 곧 있을, 특히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설 대책이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제설 대책이 결국 몸으로 다 때울 수 없으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금 문제없다고 하신다 그러면 의아한 거예요.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예산심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좀 심히 걱정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예산으로도 어떻게 버텨보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 동절기 제설용역 같은 경우도 5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이 줄었고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 단지 열선 몇 개 깔았다고 그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숙지해요.

내년도 예산심사 잘 받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됐는데, 뭐 궁여지책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 보려고 한다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준비 문제없습니다, 잘될 것 같다고 그러면, 문제 생기면 도로과 문제고 이게 지금 굉장히 스스로…….

하여튼 탈출계획, 스스로 자꾸 이렇게 대답할수록 뭔가 자승자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되는데, 끝으로 한 말씀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도로과장 박동현 변명의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설용역 올해 하는 거는 작년에 편성해서 문제가 없는데요.

내년까지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4년, ’25년 제설용역은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집행부에서도 간곡한 부탁이 있고, 나중에 좀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좀 검토를 하자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삭감을 했는데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제출해라 그러셔서 이거는 좀 더, 원래 저희가 제출했던 금액으로 해 주시면, 조정을 하면 저희야 뭐 더할 수 없이 좋고요.

일단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제가 도로과에 얘기하면 어쨌든 2023년도 예산을 할 때 1월부터 2월까지나 3월까지 동절기로 하고, 11월부터의 동절기, 그러니까 2023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예산을 한 걸로 내년 초하고 내년 후반에 있는 동절기 제설대책인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아니, 올해 거는…….

○최윤찬 위원 과장님이 아까 잘못 말씀하셔서 그래요.

’24년, ’25년이라고 그래서.

○도로과장 박동현 아,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는 ’24년, ’25년 제설용역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작년에 편성한 거를,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올해 ’23년 12월까지는 작년에 편성한 걸로 한다 이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3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3월까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내년 3월까지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제설이 연차가 두 연차에 걸쳐서, 왜냐하면 11월부터 했고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까지 쓸 수 있는 제설제부터 시작해서 용역비를 다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11월부터 3월까지가 1억 5,000만 원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내년 ’24년도 3월까지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제설용역비가?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위원장 박열완 아, 이게 지금…….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러면 올해는 이거 편성 안 해도, 아닌 말로 전에 다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됐단 얘기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올해 거는 충분히, 올해 제설대책 용역비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이거는 2024년도 11월부터 2025년도 3월까지 1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그게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박동현 아니, 그거는 충분하지 않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은경 위원 추경을 해야지.

○위원장 박열완 추경이 돼야 아닌 말로 된단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된단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런데 뭐 충분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오해 생긴다니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위원님들…….

○최경보 위원 내년 3월까지는 충분하잖아요, 확보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후년 거인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후년 거인데 이것도 결국은 추경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추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안 그러면 작년에 5억 5,000만 원이 엄청나게 과하게 잡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최경보 위원 과하게 잡혔다고요?

○최윤찬 위원 잡혔다고 또 얘기는 하시네.

○도로과장 박동현 아니요, 과하게…….

○최경보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도로과장 박동현 충분하게 잡혔었는데요, 올해는 너무 적게 잡혔습니다.

○김민주 위원 추경 안 되면 어쩌려고.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위원님 하실 말씀 하세요.

○최윤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여기 사업명세서에 지금 ‘23/24년 동절기 제설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최경보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최윤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할 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박열완 559페이지입니다.

○최윤찬 위원 559페이지.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24/25년’이어야 돼야 하지 않나.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거는 ‘24/25년’이 되는데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윤찬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끔 하셨으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볼 때 추경 좀 힘들 것 같은데 잘 통과해 보세요.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이것도 ‘24/25년’인데 잘못 표기된 거고, 그것도 추경을 지금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 올해는 전혀 문제없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올해는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전에는 과하게 잡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지금 너무 많은 거야.

○도로과장 박동현 올해 예산을 좀 더 열심히…….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024년 3월까지는 돼 있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오늘 예산 플러스 추경을 해야 2024년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 대책이 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심사는 추경 올라와야 할 것 같으니까요.

아직 벌써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작년엔 100톤이었는데, 80톤이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이것도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인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20톤이 줄어들어도 문제없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없다는 건 이미 작년에 통과한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현재 모자라는 부족분은 추경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올라온 다음에 설명, 심사할 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 과하게 잡힌 걸 통과시켰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날 얘기지.

하여튼 그렇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는 도로굴착복구공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입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계획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이월액 19억 6,3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10억 5,8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100만 원으로 총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으로 13억 4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원을, 그 밖의 예산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15억 9,700만 원으로 총 3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4억 원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3억 원에, 이번 지출액 4억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디에,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예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기금을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은행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율이 좀 높은 걸로 예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저희가 항상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높은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게 지금 바뀐, 예전에는 입출금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예탁으로 예치하셨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정기적금 들어간 게 있고요.

이 예탁금은 전체 우리 구에 있는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기적금이라든가 이율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안정적이게 예탁을 하셔서, 이왕이면 예탁하시는 거 좀 이율 높은 곳으로 해서 예탁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탁금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조금 안정적인 은행에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수당 및 운영에 보면 위원수당이 7만 원 곱하기 3명에 2회, 그다음에 7만 원 곱하기 5명에 3회로 돼 있는데, 3명의 위원이 따로 있고 5명의 위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다른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굴착복구심의회를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들 참석하시면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 2명 오는 때도 있고 3명 오시는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원수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전체 1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위원명단과 2023년도 회의록 있으면 그거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 대비 지금 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7억 원에서 지금 11억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공사도 지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로 늘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공사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 임금이라든가 노임이 지금 많이 상승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오른 겁니다.

○이은경 위원 노임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증가 폭이 너무나 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됐는지 좀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불량맨홀은 내년도에 160개소로 하시잖아요.

전년도는 그러면 반만 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은 이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전이나 통신이라든가 다른 유관기관이 정비를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추정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면 항상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물량에서, 정비를 해 놓으면 맨홀이 금방 파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노후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 불량맨홀 정비가 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좀 많이 정비를 해 놓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좀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왔다 갔다, 등락 폭이 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도는 이렇게 많이 되는 거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다시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도로열선 설치가 4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제설용역이 2022년도 1억 4,000만 원에서 2023년도 예산서 보니까 1,000만 원 올랐고, 그다음에 도로 열선설치 4억 원 하니까, 이번에 도로 열선설치 4억 원이 빠진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예산서에 도로 열선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제설은 되네, 그럼.

똑같잖아요, 제설.

과장님,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퇴직이 혹시 2월 전이신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내년에 언제 제대해요?

○도로과장 박동현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후임 힘들어 보라고 지금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현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현 제가 답변을 좀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내년 예산 본인이 안 받으시니까 후임 힘들어 보라고 지금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동현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열선비가 빠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걱정되고 그래서, 제설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예산이 너무 줄었다고, 줄어든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염려가 돼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 하수팀장입니다.

김형대 치수팀장입니다.

이종덕 치수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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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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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장마철이나 우기에도 걱정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좀 하나 걱정이 돼서, 중랑천 출렁다리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에 보시면 구비가 100%로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비 100%라는 것은 설계비 100%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비로 일단 설계를 하고 전체사업비는 한 1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동대문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 분담을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고요.

사업비 전체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본 설계용역이 16억 8,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데, 출렁다리를 265m나 하는데 금액이 이게 150억 원으로 전부 다 마감 짓는 건가요, 그러면?

용역은 저희가 어차피 하고 설계비까지 저희가 16억 8,000만 원에 다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거는 일단 기본 설계 용역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또 해야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시비 또는 국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도 시비 또는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지천 르네상스랄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이랄지, 동북권 주요거점 핵심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비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답을 받으신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현재로는 아직 사업비에 대한 협의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저희 중랑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동대문구와 협업해서 같이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례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바에 의하면 2개 구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큰 반대 없이 사업비 확보가 대부분 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더 여쭤보면 실시설계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실시설계비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황톳길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여기도 하면 안 되겠냐고 제시한,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크게 간섭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제방이나 이런 것은 절대 손대거나 이러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제방에서 떨어져서 축이 올라가서 건너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방을 건드리고 건너가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제방 바깥쪽에다가 건물을 한 3층 정도 세워서, 양쪽에다가 세워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됐고요.

일단 구조체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방 쪽에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체가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제방 훼손 없이 가게 될 겁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거기다 보강을 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건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건드리게 되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하시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황톳길을 할 때 아주 작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윤재 위원님이 그걸 사진 찍어서 가지고 와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큰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렇게 쉽게 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앞과 맞지 않아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한 네 차례 방문도 했고, 시의원님도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셔서 협조 요청을 했던 관계,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쪽 의견을 수용해서 계획을 하천 제방 바깥쪽에다가 건물을 집어넣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하천 바깥에 하게 되면 토지 매입 없이 도로 위에서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해야 하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하천 구역 내 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출렁다리 265m짜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억 원 설계비와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큰돈을 들여서 출렁다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출렁다리 만들면 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출렁다리만 가지 않고요.

면목동 쪽도 그렇고 휘경동 배봉산 밑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양쪽에 집어넣어서 아래쪽에는 북카페 같은 시설을 집어넣어 주고, 그쪽 양쪽 다 사실은 카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카페를 집어넣어 주고, 전망대를 집어넣어 줘야지 어느 정도 연결성도 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중랑구 면목동에서 휘경동으로 넘어가서 배봉산을, 어린이 휴양림 같은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안 좋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구상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인데 일단 동대문구 구청장님은 저희가 추구했던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시간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마치기 전에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 사실 이게 150억 원이 큰돈이지만 공사비로 다 들어갈 건데 3층 건물을 어떻게 지으실지 모르지만 그 카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양쪽 카페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배봉산은 동대문에 있는데 중랑구민이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거기에 가실 만큼 좋은 시설이 있거나 구경할 거,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다면 가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동대문에서 우리 뭘 보고 건너오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출렁다리라는 게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죠.

○최윤찬 위원 그런데 출렁다리라는 게 테마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야경이 좋다든가 먹을거리가 있다든가 볼거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쨌든 조금 더 심도 있게 충분히 사업보고서를 한번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하수도 관리에 보면 과장님, 2023년도에 우리 하수관리비로 예산 편성을 했었잖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마지막 달을 이십며칠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 하수관리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현재 98% 정도 집행 완료돼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거의 금일 기준으로 해서 돈만 나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리 전체 많은 부분에서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2023년도 예산, 이 감액된 부분 이상의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도 지금 98%가 사용이 되고 있고 한 이십며칠 남은 상태에서도 나머지 부분이 집행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하수관리라고 하면 냄새, 악취 저감사업도 있고 기타, 그다음에 침수돼서 막히는 부분도 뚫어야 하는 모든 사업이 망라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국지성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역 쪽으로 몰리는 이런 수난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 하수관리 부분 예산을 이렇게 절감, 감액편성을 해서 2024년도에 과연 우리 치수과 하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예산편성을 좀 더 넉넉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당초부터 했는데, 전체 예산 상황이 불가피하게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3년도 본예산이 18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2억 2,000만 원으로 대규모 감축이 된 입장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하수관로 노후도가 전체 하수관로 대비해서 40%가 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유지보수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건데요.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가 현재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시비도 본예산 한 140억 원 지금 예산을 받기로 정리가 돼 있고요.

추경 예산도 한 100억 원 가까이 줄 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윤재 위원 얘기만 돼 있는 거죠?

아직 확답이 된 것은 아니죠?

○치수과장 민태종 140억 원은 확정이 됐고요, 추경 예산 100억 원은 아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의 능력이실 텐데 아무튼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결국 하수관리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 주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생명과 직결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과 소관인 줄 알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달하다 보면 치수과 쪽이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구릉이 생겨서 보면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그 밑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꺼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왕왕 지금 저희 눈에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전체적인 하수관리 부분 예산을 줄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 흐름에 있어서 원활히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걸 못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서 너무 예산에 얽매여서 편성해야 할 부분에서 편성을 못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빗물받이 청소기 구매라고 해서 4,18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빗물받이 속에 온갖 이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장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차량입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완전한 차량은 아니고요, 완전한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 밀면서 조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이거 1대로 우리 중랑구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 가능하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일단 이 장비 외에 지금 확보돼 있는 빗물받이 청소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형 청소기 2대 있고 또 소형 청소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게 여러 대를 사용해서 가다가 괜히 이 제품이, 다른 구청에서는 괜찮다 그랬는데 저희가 써봤는데 실용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도입하려고, 시범적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건 빗물받이 속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흔한 게 담배꽁초 투기거든요.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거름망을 설치하든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담배꽁초나 이런 이물질이 투기가 안 되는 상태로의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기계를 하나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빗물받이 투입구에 어떤 안전망도 필요하고, 또 청소하는 기계도 필요할 것이고 주민 계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같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서 좀 더 성숙한 주민의식이 발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빗물받이 뚜껑은 먼젓번에 건의를 주셔서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 교체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교체도 어렵고, 그 시설이 설치돼야 할 데랑 설치하면 안 돼야 할 데가 또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빗물받이가 최근에 새로 시공되는 곳이 어디냐면 동일로157길, 그다음에 중랑역로 일부분에 새로 개설하면서 또 빗물받이 모양이 좀 달라져 있는 부분으로 채택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좀 조밀하긴 한데, 본 위원 생각은 시범적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빗물받이를 그 지역에 한번 채택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그 부분을 찾고 있으니까 한번 나오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중랑천 둔치 관리 부분인데 그 부분도, 중랑천 둔치 관리는 이게 1년 단가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부분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야 할 텐데, 그분들한테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게 수지가 맞아야 그분들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작년도, 순수하게 하천 유지관리 예산 자체는 33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25억 원으로 해서 한 8억 원 좀 넘게 삭감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은 예산 형편상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것도 시비로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윤재 위원 아무튼 그냥 행운을 바란다면 중랑천이 범람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넘어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기원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치수과장 민태종 시비 확보하려고 열심히 시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능력이 출중하신 과장님, 국장님 시비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부족한 예산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홍수 때나 우기 때 항상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우리 치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과장님과 팀장님 항상 분주하게 움직여 주시고 일 처리가 너무 잘돼 있다고 주민분들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중랑천 출렁다리 설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대 때 2022년 4월에도 주민분들과 간담회도 가졌던 내용입니다.

저희 서영교 최고위원님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 우리 중랑구를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장 간담회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 출렁다리를 보고 주민분들이 우리 쪽에도 한번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역할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다 토론회를 열어서,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까지 방문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동쪽에는 용마산과 아차산, 그다음에 망우산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봉화산도 있고요.

명소가 뭐가 있을까.

우리 중랑구에 사실 면목5동하고 4동, 7동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면 더욱더 훌륭한 중랑구가 되지 않을까 착안하셔서 주민분들과 함께 이루어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잘 만들어져서,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수변공원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망대도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는데요.

더욱더 좀 잘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만들어져서 주민분들과 타구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름에는 8월에 저희 서울중랑워터파크에 한 2,500명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거기 다녀가신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쪽에 좋은 시설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참에 출렁다리가 완공이 되면 더욱더 타구에서 찾아오는 중랑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출렁다리 부분은 지금 중랑천을 남쪽이랑 북쪽으로 구분했을 때 남쪽은 장미축제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북쪽은 큰 테마가 없고 핵심이 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렁다리 같은 이슈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출렁다리라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워낙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아무튼 서울시도 여러 번 찾아가고 한강유역환경청도 여러 번 찾아가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안이 어느 정도 절충해서 가는 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동대문구 쪽에서도 동대문구 구청장님께서 너무 좋은 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업비 분담도 가능하다고 답을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빨리 진행은 안 되겠지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중랑구가 더욱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안전하게 잘 건축돼서 여러 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중랑구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편성목 아래에 하천시설물정밀점검용역이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15개소.

이게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9개소에서 15개로 늘어난 걸로 수감서류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금액 또한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애당초에 제방이랄지 주요 하천시설물만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시설물 이외에 연륙교 같은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연륙교 같은 시설물들이 정밀점검이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물의 종류도 좀 늘어나고 정밀점검비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풍수해대책에 보면 재료비에서 마대가 전년도 1만 매에서 지금 2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특별히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갈수록 집중호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작년, 올해에 강남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량을 좀 늘려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전년도 1만 매로는 충분했나요, 양이?

아니면 모자라서 지금 더 한 건지,

○치수과장 민태종 그것보다는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좀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2배로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이 마대 자체가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포함을 해 놨습니다.

○이은경 위원 남으면 내후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쓸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8페이지 중랑천 산책로 환경개선에 지금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미축제 대비해서 조명이며 이렇게 추가로 보완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오죠?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이 예산은 전문가들이랑 현재 용역하고 있는 용역회사 쪽과 협의해서 중랑천 전체를 놓고 어느 정도, 야간조명이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명을 좀 보강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여기 사업개요 보면 문화작품 전시공간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되면 그 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거고요.

이 사업비는 경관조명 개선사업비입니다.

○이은경 위원 우선 해야 할 게 경관조명인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경관조명이 사실상 주민들의 눈에 쉽게 보이면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중랑천 산책로에 경관이 몇 개 있는지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치수과장 민태종 현재 경관조명은 장미축제 구간 위주로 지금 조성돼 있는 현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서 설치해야 할 거는 장미축제, 묵동 구간이 아닌 다른 곳까지 확장하신다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에 더 보강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사랑 저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경관조명이 들어가야 할지를 별도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언제 나온다고요, 이 결과가?

○치수과장 민태종 결과는 내년 한 4월쯤에 나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결과 나오면 좀 보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노고에 힘써 주셔서요.

사업명세서 574페이지 보시면 불량맨홀 정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장마철이 길다 보니까 이런 불량맨홀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혹시 저희 중랑구에는 맨홀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1만 2,064개입니다.

○김민주 위원 1만 2,064개.

혹시 마모가 되거나 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게 1개당 127만 2,000원인 건가요, 정비를 하는 데에?

혹시 교체가 아니에요?

○치수과장 민태종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수 맨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저희 구 전역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1개당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맨홀뚜껑 이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575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칸막이 안심스크린 설치가 있습니다.

혹시 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될까요?

몇 군데 정도 되죠?

○치수과장 민태종 총 7개, 지금 화장실에 7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7개가 설치돼 있는데, 개수로는 34개인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칸막이가,

○김민주 위원 7개소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화장실은 7개소 설치돼 있고요, 칸막이는 화장실 끝 쪽에 설치돼야 하고 중간에 2개 설치돼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1개당 4개에서 6개 정도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김민주 위원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전체 칸막이 개수인가요, 34개가?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게 남녀화장실 다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김민주 위원 안전을 위해서 발밑 스크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수과에서는 제가 늘 느껴오는 건데요, 항상 보면 직원분들께서, 과장님을 비롯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언제나 늘 예방에 앞서시고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이런 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4년도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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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유  경

도시기반조성과장          정  원  자

도 시 경 관 과 장         장  흥  기

주 차 관 리 과 장         전  경  록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