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2면

(10시19분 개회)

(제265회-행정재경위 제2차)

(제265회-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5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세수도 정부 예측보다 6조 원가량 덜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나라 곳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주민의 삶을 지키고 중랑의 미래를 책임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경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겨울은 더욱 혹독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민생 회복의 방점을 두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시,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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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문화재단 출연금 등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심사 종료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함께 심사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심사는 해당 부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께 듣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되 필요시 배석한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금년 한 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필 감사팀장님입니다.

강선영 조사인권팀장님입니다.

유정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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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감사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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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 주의 깊게 경청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으며, 항상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적극행정 운영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서 좀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전 직원 적극행정교육 강사료가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강사 초빙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공직자가 사실은 어떤 행정을 하든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더 그것을 장려하고 좀 더 이것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별도로 정책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인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제목을 달리해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이라고 하지만,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와서 이걸 편성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업무지만요,

○신예진 위원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감사담당관 임출빈 했던 업무입니다.

○신예진 위원 해 왔던 업무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업무를 이제, 원래는 애초에 저희는 이것을 어디서 했냐 해가지고 과거에 처음에 적극행정 업무가 시행되면서 보니까 몇 개 구는 감사담당관에서 했었고,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대부분 다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이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받아 왔습니다.

○신예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것 말고도?

○감사담당관 임출빈 거기는 이제 뭐 제목은 좀 다르지만,

○신예진 위원 네, 제목 다르게,

○감사담당관 임출빈 직원교육에서 이제 합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운영 규정에 보면 관련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작년까지는 이 제목으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저희가 한번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보니까 용산구에서도 최초로 시범 운영을 하반기에 들어서서 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나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것도 현황은 제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걸로 지금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아직 제도를 시행을 안 하는 자치구도 있고 우리 중랑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작점에 있는지 좀 궁금한 시점에서 신규로 올라와서 질의드렸고, 두 번째로는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지금 5만 원씩 30명으로 잡혀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30명은 전 부서에서 추려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죠, 선정받아서 합니다.

○신예진 위원 전체 직원 수에 비해서 30명은 좀 미미한 것 같고, 그러고 아까 교육도 20만 원씩 6회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건지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저희가 물론 이제 전체 대상으로 이것은 다 이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원을 위해.

물론 이제 거기에,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따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결론을 내줘야지, 뭡니까, 이거는?

그냥 건의예요, 그냥 건의?

○신예진 위원 이거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대답을 좀 미비하게 하시니까.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에서 보시면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저희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현재 청렴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전체 지금 현재 자료나 이런 건 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요, 아마 12월 중에 결과는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3등급, 전체 5등급 대상에서 3등급 받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렴도 예전에 1등급으로도 꽤 유지된 걸로 아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내부 청렴도는 직원이고 외부 청렴도는 뭐 계약자나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청렴도를 결정하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등급이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저희들이 3등급은, 대부분 이제 전체로 봤을 때 5등급 중에서 1등급은 거의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극히 드물고, 없고 3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등급이.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에서 조금 저희가 떨어집니다.

정량평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내부 청렴도도 조금 타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외부보다는 전국 지자체 다 내부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외부 청렴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부에서의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항상 우리가 전례를 답습해요.

그런데 그런 행정을 좀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 1위를 했을 때가 오랫동안 있었다고 들었는데 3등급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제가 작년 이맘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120 및 여타의 민원 창구를 통해서 저희 접수되는 민원들이 많으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예산이나 인권이나 사회 안정 등 망라해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 그리고 그거를 주민분들이 120에 말씀을 하시는데 구민들에 대한 표창 내용이 없어요, 여기도 포상금에 대해서 보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친절도라는 전체적으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있었고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을협치과, 동 주민센터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 민원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또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표창이나 이런 포상도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수 직원도 줄었어요.

2023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인원도 줄고 금액도 줄었어요.

이런 잘하신 분들에 대한 게 있어야 더 좋을 텐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표창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했으면 저희도 좀 간절한 마음입니다만 전체 이런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사업들이 다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물론 표창 이런 또 숫자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좀 할 수 있도록 더 강구해서 그 이런 친절도라든지 응대에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중랑구의 얼굴이에요, 응답소의 현장 민원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저희 투명성이나 효율성 중심의 감사에서 예산 절감액이 보니까 5억 6,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4억 4,000만 원 대비 더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누차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고요.

업무계획 6쪽 보시면 ‘중랑마실’에 대해서, 이 ‘마실’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봐라, 공직 용어로 좀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마실’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계시고, 글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폐지를 해야 어떻게 ‘마실’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려나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이제 물론 구청장, 어느 구청이나 시기마다 그것에 대한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랑마실’이라는 걸로 해서 민선7기부터 계속 했었고요.

다만,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지적 말씀 계셔서 저희가 좀 옆에다가 ‘구민과 구청장의 현장 소통’이라는 그 문구를 추가해서 현수막이든 배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현수막은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현수막입니다.

지금 ESG 계획으로 다들 가는데 자꾸 현수막 다는 거를 나는 그건 원치 않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심지어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어떤 심한 말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현수막 다는 그 부서는 내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참 10% 예산을 감액한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요,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 용어 선정이 지금 확실해야 돼요.

이렇게 뭐 마실, 뭐 어디 놀러 다니는 느낌을 받게 하거나, 사실 보니까 요즘 구청장님 혼자 살래살래 마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구의회에는 연락도 안 주고 무슨 행사마다 혼자 다니는데 우리는 연락도 못 받아요, 구의회는 그런 것도.

연락도 못 받는 데를 혼자서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 정보에 의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사업을 또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먼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 본연의 의무인 감사에 충실하시라고 난 자꾸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자꾸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 만약에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직원들 이런 걸 감리를 하고 해야지, 사업을 하려고 하시진 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부서 명칭이 감사담당관이고, 그 과업도 계속 감사나 조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제 감사담당관에 민원관리랑 또 순찰팀도 있었고요.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하나의 현장 소통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민원관리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총괄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그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중랑마실, 현장 소통,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물론 사업은 사업이고, 보조의 어떤 지원 업무의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운영 절차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사업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차원이지, 담당관님이 말씀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혼자 살살 마실 다니는 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세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현장 소통이 계속 강화되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취지는 아는데 누차 내가 이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실을 다니신다니까 나는 이걸 마실 다니는 걸 막고 싶어요.

앞으로 구청장님 마실 좀 그만 다니라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니, 위원님도 현장 소통 많이 하듯이 청장님도 현장 소통하셔야죠.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거 마실은 용어 선정을 확실히 하든지, 사업 부서를, 부서에서 이 사업만큼은 좀 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1년 됐어요, 1년, 지금 끌어온 지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 명칭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장 소통 업무는 역대 어느 쪽이든 다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답변이 지금 변함이 없어요.

담당관님 말씀은,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니, 이것은 계속했던 업무입니다, 어느 구청장이든.

○주덕성 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몇 가지, 올해 중랑문화재단 거기 감사를 나갔나요, 감사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정기감사입니까, 아니면 뭐 인지 감사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감사 형태로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감사 형식으로 매년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재단 창립이 이제 한 3년 돼서,

○한성수 위원 3년 됐으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처음,

○한성수 위원 정기감사로 이제 처음 시도를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정도만 발췌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만.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저희가 이제 보는 게 거기가 예산을 저희가 출연하기 때문에 예산 회계 처리라든지, 주로 내용들이 그런 부분, 또 인력구조, 채용 실태 이런 부분, 주 내역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적정성하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력 적정성하고 그런데, 최종 종합적인 결과가, 의견이 우리 감사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정입니까, 부적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간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분야별마다 지적 사항이 사소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해서 주관 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지금 중대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인력 문제에 있어서 어떤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셨겠네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조직 진단 용역이 파생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조직 중에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에 조직을 인력을 보면서 보통 거기도 한 3년, 4년째 되어 가기 때문에 진단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공단에서 나와서 새롭게 재단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일부에서는 좀 인력이 과다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을 때.

물론 분야별로 전체 총 인력은 그 정도 필요성이 있지만 그게 조직인력 구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계를 좀 어떻게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조직 용역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조직 인력구조의 어떤 재배치라든가 채용이라든가 뭐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조직 구조 자체가 본 위원이 작년부터 재단에다 얘기를 좀 많이 한 사항인데요, 조직 진단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결과 나오겠지만 거기가 구조적으로 가분수 구조라는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지금 경영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인원 30∼40명이었는데 본부장 자리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본부 같은 경우는 한 70∼80명 내지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팀이 1개 팀이에요.

1개 팀에다가 1개 본부장, 1본부장, 1팀 체제.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타 재단에 비해서도 그렇고 모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과하지만 엉터리 같은 지금 조직 구조입니다, 구조 단계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조직 진단해서.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조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그거에 대해서 워닝(warning)을 주세요, 재단에다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번 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좀 어쨌든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같은 것들은 뭐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뭐…….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마 입찰로 할 겁니다.

○한성수 위원 입찰로 하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잘 하는 데로 해서 확실하게 좀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가치비가 좀 무용지물 안 되게 잘 좀 부탁하게끔 하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 번 언급을 했지만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강사료 같은 게 여섯 번 해서 120만 원 들었는데 이거 그냥 온라인강의로 들으면 이렇게 안 됩니까?

온라인 강의로 들어서 그걸 본인들한테 들었나, 안 들었나 체크 내지는 뭐 잘하는 걸 봐서 돈 비용 지불할 필요 없이.

요새 온라인 시대인데 굳이 강사를 여섯 번씩이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사실 저도 이 업무가 처음 이관돼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감사에 대한 어떤 적극적 감사에 대한 강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기본적으로 감사부서 직원분들은 사명감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와서 어떻게 되든 간에 비용을 절약하고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가면서 이러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강사까지 불러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고,

○한성수 위원 이건 우리 직원 전체에 대한 강의거든요.

○한성수 위원 네, 그다음 감사 자문위원회 운영 중에서 통계 목적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감사 자문 수당 3회 나가는 거 되어 있죠?

한 명이 하는 겁니까?

한 명한테 나가는 거예요, 20만 원 곱하기 3회?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분야별로 할 때는 위원회가 아니고 별도로 자문을 좀 받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 봤을 때 한 3회 정도 잡아놨습니다, 한 번 나갈 때.

○한성수 위원 그럼 각자 다를 수도 있네요, 전문가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

○한성수 위원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6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길래 한번 질의 한 건데 확실하게 좀 얘기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주로 법률 분야는 변호사, 아니면 회계 분야는 회계사, 세무사,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한 3회로,

○한성수 위원 일단 잡아놓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작년 그 실적이 제로로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재산 등록에 통계목 203번 업무추진비.

공직자재산 등록을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보면 사업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 여기서 하는데 그래도 회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데도 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거,

○감사담당관 임출빈 윤리위원회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한성수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감사담당관 내에 있는 윤리위원회는 지금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 밑에 윤리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절약하셔서 쓰시고 그다음에 밑에 인권조사업무수행 보시면 시중 물가지 있죠, 물가자료 나오는 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시중 물가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이걸 몇 권이나, 품셈표 10만 5,000원, 62만 6,000원.

물가지를 몇 권이나 구입하시는데 이걸 62만 원짜리 책을 구입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일상 감사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편성했습니다만 원래 감사팀이 일상 감사하다 보면 매년 물가지를, 표준 품셈이라든가, 이 책자를 좀 새롭게 보려고,

○한성수 위원 물가 정보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니까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참고하는 것, 여러 가지.

현재 물가를 반영한 거니까 어느 정도 마진도 고려한 어떤 그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몇 권이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책값이 비싼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품셈은 2권 구입하고요, 물가지는 6권입니다, 6권.

○한성수 위원 물가 정보지가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닌데 6권씩 한 권당 10만 원짜리 책을 이렇게 많이 구매할 필요가 있나요?

대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보고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중랑마실’이라는 사업이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 맞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 전 청장님들부터 하셨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마실’이라고 해서 마실만 다닌다는 그 표현은 저는 적절한 표현인가, 본 위원은 당황은 하였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나은하 위원 예전에도 전 청장님들께서 직접 동네를 다니시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6쪽에 보시면 ‘건의사항 처리 실태’ 이런 부분에 혹시 처리 결과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자료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있으시면 주시고 혹시 전에 것도 있으신가, 자료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자료 다 있습니다.

과거 것도 다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 자료들 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감사업무 수행 활동비가 20명에서 21명으로 늘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원이 1명이 증가해서 21명이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현원은 1명 증가했지만 이제 표창이나 시상의 규모는 굉장히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사기 진작이 잘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적극행정 운영 지원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 교육 시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육 시기를 좀 앞당겨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청렴교육도 그렇고, 다 거의 하반기 때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두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를 좀 이왕 할 거면 당겨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상반기에 좀 실시를 해야 그런 교육을 받고 뭔가 업무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중랑마실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는 2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29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중랑마실에서 받은 건의사항들은 현장민원으로 분류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보면 그 사항을 현장민원으로 분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주요계획 보면 현장민원에 관한 구분은 따로 없어서 전반적인 현장민원에 관한 자료도 좀 같이 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응답소 민원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직통전화, 문자민원에 비하면 좀 적은 수치예요.

그런데도 업무추진비는 지금 40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다른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거기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확인사항도 많고 직소민원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일이 응대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에 배치된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다른 팀은 민원관리팀 소관인데요, 소속은 민원관리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인데 민원관리팀에 있으면서 각 분야별로 또 여러 가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직통전화, 응답소 이런 담당별로 있고요, 직소민원실은 그 업무만 3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장 포함해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이.

○전유정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에 세 분이 배치되어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직통전화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담당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한 명씩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직원이 팀장이 한 명에다가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3명 별도로 근무하고 있고,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4명이라는 말씀이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직통전화는 한 명이 같이 하고 있고요.

○전유정 위원 이것 2개를 한 분이 하고 계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충민원 한 명 하고 있고, 응답소 한 명 하고 있고.

○전유정 위원 지금 직소민원만 세 분이 배치되고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2,300건이나 되는데 혼자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것은 우리가 관리만 하지, 실질적인 것은 부서 처리입니다.

직소민원실은 직접 저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3명이 배치됐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데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좀 의문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부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해 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분야별로 나누다보니까 했지만 전체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민원관리팀 자체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같이.

○전유정 위원 그러면 민원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은 어느 팀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민원관리팀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관리팀의 업무추진비만 이만큼이 이 3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선발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같이 협력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10명에서 12분씩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순찰하면서 불법주정차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치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선발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동별로 해서 추천해서 저희가 선발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동장님이 추천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로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분들 활동하시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활동시간은 자유롭게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1시간 정도, 4건당 1시간 정도 인정해 주고 현장 물품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 봉사활동 시간을 드리는 것뿐이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다른 인건비는 안 든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순수 봉사입니다, 이게.

○전유정 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물품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뭐 주로 볼펜 이런 것, 그다음에 수첩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볼펜, 수첩 정도만 지원을 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시비까지 받아서 지금 예산이 그래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신 활동내역이라든지 실적 같은 걸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투명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먼저 감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 보면 분야별로 좀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께 회의를 개최해서 중요한 사항은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고 또 어떤 분야별로 작은 사항이면 해당 전문가 자문위원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은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에 대해서 종합감사 5회가 지정되어 있고 특정감사 3회, 재무감사 1회, 복무감사 6회 이렇게 감사가 많은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 인력으로 아무리 전문성이 높아도 이런 거에 대한 업무강도가 되게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감사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원분들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뭔가 자문을 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이거를 지금 2회에서 1회를 줄이는데 이걸로 괜찮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금년 감사가 종합감사 5회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지금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감사를 한 기관 하다 보면 보통 한 두 달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미리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먼저 사전적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조치를 또 하려면 또 확인서 받고 하려면 한 달 반, 두 달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할 데가 도시환경국, 생활복지국, 기획재정국인데 3년에 한 번씩 순차가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너무 이런 감사를 중복이나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또 하나는 예산 이런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물론 사업이라 하면 대부분 다 위원회나 그런 내용들이 여비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겁니다.

저희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쩔 수 없이 감액하고 아까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대부분 다 10% 이상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의 그 기능이 감사기능도, 물론 민원처리에 대한 기능도 갖고 계시지만 감사기능이 제일 중점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사자문위원회의 돈을 줄였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지금 그래놓고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를 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까지 떨어졌다는 기사를 제가 어저께 보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종합감사 5회, 감사가 지금 엄청 많은데 직원분들의 업무강도는 둘째 치고, 뭐 둘째 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의 업무강도도 업무강도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전문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분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는 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조사인권 업무 수행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인권도시 중랑’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인권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인권기본계획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계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이 계획안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인권위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기본계획 작년에 한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우리 용역 해서 만든 중랑구의 인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청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중랑구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큰 로드맵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런데 이걸 갖고 점검하고 수행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연 2회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작년에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걸 또 1회를 줄이게 되면 우리가 ‘인권도시 중랑’이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더디게 전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데 다만 다른 부서는 일반 사업이 있어서 한다지만 저희는 사업도 없고 하는데, 그런데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감액된 상황입니다.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좀 감액한…….

○고강섭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을 텐데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번을 줄이기는 하지만 그 한 번이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는 목표를 지향했으니까 그 지향점을 갖고 계속 꾸준히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정부 정책이나 좀 바뀌거나 아니면 조세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2개의 위원회는 꼭 먼저 예산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했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청렴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중랑구 감사담당관이 뭐 위원회를 둔다 그래도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니 여기 청장님께서 임명하는 부서 다 모든 부서인데 무슨 그런 거 필요가 있냐,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는데 민선6기 때 그때는 다 1등급인데 이제 7기 때부터 청렴도 평가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야기로는 외부 청렴도는 상위권에 든다고 그러는데 내부 청렴도가 문제다 그러는데, 내부 청렴도 같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외부, 내부가 있습니다.

청렴도가 전체적으로는 체감도 있고 노력도, 체감도가 60%이고, 노력도가 40%입니다.

그런데 체감도 60% 중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는 민원인들이고 내부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한테 하는 청렴도 인식은 직원들이 어찌 보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인식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사항이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 대부분 이런 외부 민원인들의 청렴도는 한 90점 이상이 나온다면 내부 청렴도는 50, 60점 나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낮다 보니까 이 부분도 높여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고, 제가 대신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꾸 뭐 보니까 감사담당관님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외부 청렴도는 사실 상위권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의 가장 큰 사실은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구나 다 우리 짐작해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 자꾸 청렴도 찾아가지고 상금 주고 해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정하게 모든 걸 진행해야 청렴도가 상승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자꾸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업무에 충실해야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거 사업비가 얼마 돈을 떠나서 이 마실 같은 것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감사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뭐, 아니 감사에 충실해야지 무슨 감사가 자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사실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이건, 지금 마실 사업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마을협치과나 그런 데 가면 마실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 마실이라는 사업은 감사담당관하고 별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만족도는 한 20∼30% 내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그래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담당관님 아까 이야기가 외부는 사실은 점수가 상위권인데 내부가 사실은 낙제점이니까 그래서 등급이 3등급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내부는 타 지자체 다 낮습니다, 점수가.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디 업체들 우리하고 계약되는 업체들에서 무작위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직원들 해서 청렴도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 청렴도 평가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외부에서 하는 건 상위 점수인데, 그러면 이거 3등급 받았다면 내부 청렴도는 낙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러니까 그 점수가 전국 거의 다 비슷하다니까요, 점수가, 상대적으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1, 2, 3, 4, 5등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같으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3등급이니까 중간지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부 청렴도는 그래도 쉽게 말해서 80점 이상을 받았다, 그래서 3등급이 됐던 이유는 내부 청렴도가 상당히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3등급이라는 걸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쨌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근본 원인은 모르고 상금 주고 감사해 봐야 저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리고 아까 중랑마실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부터 해 왔었고 전부터 한 사항이고 감사담당관 명칭만 감사담당관실이지 민원관리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소통 업무로써 기본업무의, 고유업무의 하나입니다,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데 담당관님 자꾸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정홍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언론팀장입니다.

김혜원 홍보팀장입니다.

정기택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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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홍보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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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홍보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먼저 주요업무계획 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에서 이 미디어보드를 하는 이유가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 체계 구축, 그리고 우리 구 외부 홍보매체가 부족하여 신규 매체 발굴을 통한 구정홍보 효과 극대화, 중랑형 ESG 실천을 위해 홍보의 디지털화로 지속 가능한 홍보 추진으로 도입배경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미디어보드인데 이 설문조사가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게 맞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 2일부터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518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가 있는 해당되는 통장님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송출되고 있을 때 보셨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1일 15초, 100회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 85.7%가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통계를 봤어요.

다른 타 구 사례는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현재 21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편인데요, 타 구에서도 자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가 늘어나는 추세가 각 업체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에 홍보미디어보드를 확대하는 추세다 보니까 현재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이 되면 아마 70%, 80% 이상 공동주택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 지역구는 또 대부분이 아파트이고 관심이 많으시고 저 또한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정이나 의정활동 내용도 혹시 거기에 담기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시범운영 할 때는 용마축제, 그다음에 구민 10대 뉴스 선정, 그다음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이 구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구의회 홍보팀과 적극 협조해서요, 의원님들 활동사항 중에서도 구민들이 급히 알아야 할 사항들은 저희가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지역구에 빠진 단지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7단지, 8단지 이런 데는 빠져 있고요,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저희 구의원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알릴 부분이 있으면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구정이나 중랑구 행사 내용뿐만이 아니라 의정활동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2 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쪽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시티프라디움이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1 미디어센터에 이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언제 건립이 되느냐는 기대가 아주 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3월 달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난 추경 때 주신 공사비 6억 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 4억 원을 합쳐서 10억 원을 가지고 내부 시설공사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공사를 위한 관급자재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비가 착공 자체가 다음 주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 내용과 연계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로컬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교육전문가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시비 80%, 구비 20%로 시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일자리 내용하고 기간제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현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디지털영상 기획 및 제작 전문가로 채용해서 JBN에서 방송국에서 촬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그러니까 PD를 같이 지원해서 영상촬영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4명을 더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각 미디어센터에 기간제 분들이 두 분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정의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대신할 서울형 뉴딜일자리 4명을 더 충원요청을 서울시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명이 더 채용되면 중랑미디어센터에서 각각 1센터에 2명, 2센터에 2명 해서 중랑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를 제작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미디어센터가 국ㆍ시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기간제 부분은 이제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채용이 된다는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시에 4명 추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2 미디어센터가 3월 오픈 예정인데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중랑음악산책 신규가 있네요.

지금 보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감액 편성을 해서 쭉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상당히 많은 부서가 다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는 이쪽에 신규를 편성했습니다, 중랑음악산책이라고 해서, 중랑천 장미공원.

지금 장미공원 장미 시즌도 끝났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즌은 끝났지만 그쪽이 체육 할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어서요, 묵동 수림대공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신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만큼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지만 사실은 이 사업은 작년 8월 달에 치수과에서 중랑천 묵동 수림대공원과 지하보도 3개소에 음악을 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미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만 저희 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기로 해서 저희가 신규 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이것보다 급한 사업도 많은데 이 미디어 송출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옳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추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고 그랬었는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우리가 사실 보면 홍보 지금 구정소식지도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중랑신문에 일종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홍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당연히 홍보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보면 지금 이쪽 설치하는 데가 618대인데, 우선 시범운영을 518대로 하고 있네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정소식지라든가 일간지라든가 또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언론매체도 있고요.

이게 지금 가구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대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하는 부수, 세대수 대비 94%이기 때문에요, 전체 세대에 거의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한 개인이, 주민들이 보고 싶으면 중랑구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오고 거기다가 또 SNS도, 메시지도 많이 집어넣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 보면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일부, 아파트라고 해서 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이게 맞나, 이 시점에서.

돈도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잖아요, 일부,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아니라 일부 그 아파트만 하는 건데, 또 상대적으로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도 더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그 일부만 그 언론매체에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본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게 또 홍보를 못 해서 이렇게 중랑구가 절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이, 그 무슨 랑랑이도 있고 뭐 지금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했던 처음의 그 취지는 타 자치구에서 그런 홍보에 대한 효과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1개 구는 이미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참여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구청에서 직접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에는 그런 재정적인 금액이 많이들 들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서 설치한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홍보하게 되면 조금 더 절감된 금액으로 구민들한테 많은 소식들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담당관님 말씀의 취지는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618대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주민들만 일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

중랑구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홍보담당관 박노명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중랑구 전체가 몇 세대예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중랑구 세대가 18만 6,000세대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죠?

20만 세대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618대면 이거 618세대 아니에요?

그것도 임시로 518대 하는 건데, 이게 맞느냐, 이 취지에 맞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상대적으로 또 뭐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늦췄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계속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질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서비스 기간을 통해서 운영을 하셨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월 2일부터 3개월 동안 지금 현재 518대를 가지고 1일 100회 무상으로 송출해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518대가 아니라 618대 아니에요?

여기…….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618대인데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신예진 위원 100대,

○홍보담당관 박노명 저희가 이제,

○신예진 위원 확정되면 100대 더 추가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100대는 다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해주지 않는 업체이고요, 518대는 저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한 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요입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제 지역구에는 아파트가 되게 없거든요.

상봉2동하고 면목동, 3개 동은 아파트가 되게 없는 동네긴 한데 이거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설문조사 진행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만족도조사 식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료 주시면 심도 있게 다시 위원님들끼리 그 부분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목역 전광판 담당 관련해서 계속 의견이 있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이제 담당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지금?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이제 면목역 전광판이 만들어지면 그 전광판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유지보수는 녹지과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유지보수는 사실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신예진 위원 정확하게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12월에 개관식도 할 텐데.

그거는 알아보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저희 부서에서,

○신예진 위원 네,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거기에 대비를, 뭐 이렇게 보수를 한다거나, AS를 한다거나,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다시 드려서 확인을 한 거고요.

이 호스팅 서비스 비용으로 20만 원은 우리가 홍보 송출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 광장에 송출, 그러니까 저희가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송출 비용입니다.

구청에서 면목역 광장에 있는 전광판에 영상을 송출할 때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비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무선으로 송출을 한다고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영상을 면목역 광장 거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0만 원 송출이 호스팅 서비스만 잡혀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추후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운영비에 홍보모델 관련해서 연습 강사료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홍보모델을 현재 25명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촬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

○신예진 위원 현재 25명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현재 25명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네, 40명으로 늘리겠다고 들었는데,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 그래서 저희가 40명 늘릴 때는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모델 운영 방향을, 기존에 있는 홍보모델 25명 중에서 시니어 모델이 4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니어 모델 분들이 활동에 대한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은퇴 후에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삶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니어 모델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모델을 확대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요, 그분들이 모델 활동하시는데 최소한 필요한 워킹이라든지, 그런 강의들을 좀 같이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키도록,

○신예진 위원 사진 찍는데 워킹이나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서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위원님들끼리 다시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 중랑미디어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제가 일식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폰트 라이선스에 대한 예산만 받아봤고 장비나, 가구 구입이나, 시설비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일식에 대한 내용은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직 계획이 아예 없는 건가요?

보통은 다 바로 주시는데 못 받아봤네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조금 예산 상황이,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예산보다 조금 적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요구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내역들을 사실은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되기 전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미리 주셨으면 자료가 미비하다라는 판단이 안 들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과장님.

저는 다 주신 걸로 들어서 다른,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한 부서는 이 산출 근거가 좀 예산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겨서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서 제가 그러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라라고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미리 요청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미리 요청을 했고 시간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받아본 거는 어제 받은 걸로 제가, 어제 아침에 저도 급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는 기간 동안 조정이 생겼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좀 변동된 사항도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설명 따로 찾아와서 따로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피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홍보담당관에서 16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전체 예산 중에서.

주로 제2 미디어센터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증액된 주요내역은 제2 미디어센터 건립비 15억 원과 내년도에 센터가 건립되면 운영할 운영비 1억 1,000만 원 해가지고 그 비용이 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사업명세서 74쪽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간판 안내 표지판 3,000만 원, 홍보 영상 제작에 2,200만 원, 개관식 1,300만 원, 이렇게 좀 세분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일단은 홍보 영상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제작되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2,200만 원이나 잡혀있거든요?

제1 미디어센터 할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홍보 영상이?

홍보 영상 제작비가.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 미디어센터 할 때는 홍보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제2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1센터에서 운영했던 운영 내용과 함께 제 2미디어센터를 포함한 그런 홍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소요 시간 몇 분짜리로 나오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5분, 6분 이상 넘어가면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려 그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음원을 좀 만들어서요, 음악과 함께 제2 미디어센터를 포함한 미디어센터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예산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 영상제작비가 지금 구청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많이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단, 예산 문제죠.

주민의 세금을 쓰는데 이게 뻑 하면 홍보 영상 제작한다 그래서 보통 1,000만 원대, 작은 게 그다음 500만 원 이상짜리,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건가.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안내 사인보드라든가 간판, 표지판 하는 거, 그거 3,000만 원인데 여기도 좀 뭔가 이게 많이 들어가죠, 홍보비용이.

그리고 개관식 하는데 1,300만 원, 대게 이런 게 하게 되면 개소식, 개관식, 뭐 이런 거 세레머니 하는 데,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용역업체가 달리 받아 가는지 몰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뭐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으신데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잡았던 개관식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관식 행사는 간소하게 할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센터가 개관되면 개관 특별기념 주관처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집어 넣어서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2 미디어센터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 개관식은 간소화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개관식 성대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거나 뭐 거기서 갑자기 막 많아서 이렇지는 않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국가부터 시작해서 각 광역단체, 지자체, 전부 다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긴축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 올해 2조 가까이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낭비 요인을 좀, 좀 줄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또 5,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홈페이지 말만 잘하면 또 실력 있으면 뭐 공짜로도 해 준다는 데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미디어센터 같은 규모가 큰 데는 다 필요하겠죠.

개인 업체 가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많아요, 홈페이지.

얼마나 홈페이지를 충실하게 막 이게 그랜드(grand)하게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는지 몰라도, 제작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뭐 몇천만 원짜리,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타성에 젖어서 뭐 부르는 게 뭐라고 5,500만 원짜리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겠지만 한번 좀 신중하게 미디어팀에서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비, 이거 지난 회기 때 시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원, 추경 때 포함하신 거 있죠?

인테리어 비용도 나와 있죠, 매칭예산하고 합쳐서.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 공사비 6억 원 편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국비 4억 원, 그래서 10억 원을 가지고 공사했던 내용이고, 사실은 서울시 특교를 저희가 23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특교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이거 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 6억 원을 저희가 추경 편성 요청드렸었고요, 그리고 6억 원을 반영을 시켜주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이제 특별교부금을 23억 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23억 원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구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특교에서 우선순위가 지금 밀려가지요, 특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공사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필요한 공사비가 있어서 부득이 이 15억 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2억 8,000만 원인데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아, 전체 공사비를 다.

○한성수 위원 아, 전체.

○홍보담당관 박노명 전체 다, 제2미디어센터,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행 중인 공사비하고 인테리어비하고 2억 8,000만 원 합치면 한 얼마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13억 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제2미디어센터에 드는 인테리어 비용만 13억 원이다, 종합적으로?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공사비만.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사비요?

인테리어 공사비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실내 공사비요.

○한성수 위원 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어쨌든 좀 약간 과하다는 측면이 본 위원이 언급한 몇 가지 사항, 항목, 부기사항들, 편성목, 통계목.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제가 홈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1미디어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각각의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통합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1미디어센터하고,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축소한 관계로 다음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홍보모델 하는 거 있잖습니까?

홍보대사도 4명인가 임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홍보업무 활동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저희가 5명을 위촉해서 중랑구에서 좀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로 해서 다섯 분을,

○한성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지금 임기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대사에…….

○홍보담당관 박노명 특별하게 엄지민 아나운라고 YTN 아나운서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엘라라고 가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다섯 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동회에 김순녀 이사장님, 교육 분야에서 홍보대사로 임명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재는 다섯 분을 위촉해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주로 활동분야가 어떻게 활동하시는 걸 못 본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김순녀 씨는 교육 분야이고요.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 그리고 조엘라 씨는 가수입니다.

○한성수 위원 실적, 이분들 홍보대사가 임명되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2020년도에는 저희가 조엘라 가수가 저희 코로나 방역하고 취약계층 기부 활동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또 조엘라 가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3.1절 기념식에 공연도 했었고요.

그 장미 축제 때 공연하고,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뭐 수당 나가는 거 있나요, 홍보대사?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대사는 별도로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홍보대사가 시니어 모델 20명을 또 추가로, 4명인데 16명을 추가를 해가지고 20명 맞추는 거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홍보모델.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렇게 많이 모델이 필요한가요?

여기가 무슨 60세 이상들 그런 거 활동시키는 데도 아니고.

물론 노인 실버 문화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어떤 시점인데 실버, 나이 드신 분들이 지갑을 열어야지 경제가 소통하고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습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모델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큰 뭐 글로벌기업도 모델 많이 안 써요.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 모델이지만, 비록.

여기 우리가 모델이, 작은 자치구에서 40명씩 있을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델 운영하면서 드는 총비용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합쳐서?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더하기가 쉽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니어 모델을 운영한다 해도 추가로 드는 비용들은 전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그다음 활동비에 대한 것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모델 40명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연간, 전체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것저것 합쳐서?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모델은 저희가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니어 모델을 확대했을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거고요.

○한성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하는 거 있잖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 그거 15초 잠깐 나오는데 그거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자기 층에 내리기 바쁜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위원들도 가지고 있고 그것 재검토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하세요.

○나은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홍보담당관에 오셔서도 부지런히 뛰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0월 말에 강릉에 워크숍을 갔는데 최은주 위원님하고 우리가 강가를 돌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거기에 더 업이 되더라고, 걸으면서.

그래서 ‘아, 우리 중랑천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잊고 있었어요,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위치를 보면 중랑천에 장미공원에 음악방송을 설치한다 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구간이?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묵동 수림대 공원입니다.

묵동 거기,

○나은하 위원 거기만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저희가 사실 신규 사업으로 표기는 했지만 이미 작년, 올해 8월부터 치수과에서 설치 완료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걸 이어서 운영만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필요한 전용 회선 사용료 4개소에 대한 이제 사업비만 요청드린 거고요, 추가 설치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일단 저도 치수과에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전용회선 통신이 지금 4회선이면 위치가 장미공원 쪽만 해당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라고 하는 데는 묵동 수림대공원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보도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통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보도 3개소, 총 네 군데입니다.

○나은하 위원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일단 여기 들어와 있으니 설치 잘해서 이렇게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제가 치수과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중랑천에 이렇게 쭉 보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신규 설치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은 못 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만,

○나은하 위원 운영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어쨌든 좋았어요, 그때 걸으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과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고요.

화면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 4일에 한 번 더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7월 1일 자 발령을 받았고요.

그게 올해 4월 달에 민원이 발생했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7월 달 저 기사도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랑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은 제가 찾아오셨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부서 말고 외부에 있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신문이 가는 건 찬성이다. 그렇지만 청사 내에서는 신문 구독을 좀 줄이고, 스크랩으로 어차피 보기 때문에,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과연 우리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신문사 광고라든지, 아니면 부수를 줄이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신 게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이 들고요.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사 내에서라도 부수를 조금 줄이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자 스크랩도 신규 매체가 하나 늘었어요.

차라리 스크랩을 이렇게 늘리실 거면 더 많은 우리가 소식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부수 줄이는 방안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홍보담당관 박노명 제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전유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저희가 사실은 언론사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사실은 2023년도 중랑구의 신문구독 예산이 5억 2,200만 원입니다.

그거 수준이 이제 25개 자치구에서 22번째입니다.

그리고 광고료는 3,600만 원, 21번째인데요.

지면 신문에 대한 구독률이나 필요성이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타 자치구에서도 신문 구독료를 유지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언론사에서, 언론관계가 아니고, 언론, 인터넷 보도도 지면 보도가 없다면 인터넷 보도는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정소식들을 조금 더 많은 언론사에 좀 배포하기 위해서 그런 지면 신문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간다고 해도 이렇게 안 좋은 기사 하나가 나가면 나쁜 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법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홍보모델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은 좀 굳이 왜 규모를 늘리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워킹 연습, 메이크업 연습, 이런 걸 같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지금 업무계획 8페이지 보면, 하고 있는 일이 콘텐츠 제작하고 뭐 참여한다 해서 장미축제, 물놀이장, 행복도시, 농업센터.

그런데 통신원들도 비슷한 일들을 하세요.

‘중랑워터파크’ 말만 바뀌었지 물놀이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좀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계신데 왜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지금 애초에 랑랑이가 30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서포터즈는 42명이 지원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당초에 비해 15명, 20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본인들이 활동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셨던 인원이 많아서 30명씩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까지 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인원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그러니까 기존에 랑랑이, 그다음에 우리 동네 통신원으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하셨던 분들은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 당시에 예산 보고 때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15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초반에는 그랬지만.

○홍보담당관 박노명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도 처음에는 42명이었지만 지금은 2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홍보담당관 박노명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아니, 그러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랑의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서포터즈나 우리 동네 통신원으로 등록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원고료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활동을 했을 때,

○전유정 위원 원고료 나가고 있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본인이 활동했을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축소를 하시거나, 합치거나 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디어센터협의회 회비가 1, 2센터 포함해서 1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월별로 나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1년에 1회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저희가 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서 월 운영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정해져 있는 금액이.

기존에 원래는,

○전유정 위원 그런데 아직 2센터는 건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준공을 안 했는데 12월 치를 다 책정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구정홍보 사진 관리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받아봤는데 ’22년도, 작년에 예산액이 128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66만 원이네요?

집행률이 317%에요.

초과 금액에 대한 건 사무관리비로, 사진 인화료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사진을 좀 받아봤어요, 다.

그런데 일단 정리 안 됐다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은 몇 년도부터 들어갔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예산은 최초부터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몇 년도부터 사진 예산이 잡혀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잡혀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해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이 뭐 똑같은 것도 많이 나가나봐요, 동에?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게시판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게시판에 부착할 사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들어가는, 동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홍보담당관 박노명 제가 판단할 때는 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진행되는 행사 같은 이제 그런 홍보가 필요한 사진들이 그 동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실제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봤을 때나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나 지금 전혀 동 관련 사진보다는 청장님 중심의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만 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산을 갖다 쓰셨으니까 당연히 배부된 사진이 많겠죠.

2회씩 사진을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거 두 번 언제 주는 건가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특별하게 2회라고 되어 있다는 표현보다는요, 저희가,

○전유정 위원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6개 동 2회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제가 예산 서류를 정확히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2회라고 되어 있던 건 저희가 예산,

○전유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중랑구의 모습들을 속속들이 알려주시는 데 제일 첫 번째로 먼저 나서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근본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일단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이제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 구의 중점적으로 구민들한테 전달할 사항들 그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게 알려주는 게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하는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 관련한 것, SNS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소식지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미디어센터1, 2를 운영하는 것, 이 정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홍보활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이거를 왜 꼭 도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재정적으로 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외부 매체를 활용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주민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18대 운영하고 있는 통장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고, 저희가 보름 하고 통장님들께 미디어보드에 있는 홍보체를 봤냐 했을 때 56% 통장님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이상 보신 분들도 여섯 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노출 빈도가 꽤 있는 거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다가 추경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던 거였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라 했더니 본예산에서는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이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체가 다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형태별, 주택을 보면 이제 56만 세대 즉, 중랑구의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밑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중에서도 신축 빌라 이런 것들도 요즘에 다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서 발령받고 이 사항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추경 때 시기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는데 시기성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름을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설문 조사해봤더니 일단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충분히 도입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구 소식이나 의회활동 소식들도 구민들한테 좀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직무를 유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님 좀 이런 부분들 잘 섬세하게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SNS 한다고 하는 건, 특히 우리 4개 정도의 SNS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카톡, 카친인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카톡 친구도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 친구는 저희가 이벤트 할 때 많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육을, 이제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하면 원고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평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글들을 보면, 또 블로그에도 좀 많이 올리시긴 하던데, 좀 약간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이제 쭉 살펴봤어요.

우리 랑랑이라든지 우동통이라든지 그분들이 쓴 글을 쭉 몇 번 봤는데 태그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2, 30대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을 쓰더라도 장소나 이런 것들 다 태그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인스타나 이런 데 기능들을 보시면 장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게 아니면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뜨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게 SNS에 대한 교육을 초반에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랑미디어센터 제2 건립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산개발 이게 홈페이지 구축 5,5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스펙이 좀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는 기능들이?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500만 원을 책정한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1미디어센터와 2미디어센터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인 모바일 버전으로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5,5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물론 조금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또 예산 편성 자체는 최소한의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편성 요청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5,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고강섭 위원 네, 저도 그래서 아는 제 후배가 IT 쪽에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뭐 콘텐츠가 들어갈만한, 그러니까 하나씩 추가가 될 때마다 가격이 확 확 뛴다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대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대여 시스템이 들어가서 아마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돈이 더 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규모면 5,500만 원이 맞니?’ 그랬더니 이 정도도 좀 싸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했을 때 최소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금액 갖고 최대치의 효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조금 업체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음악산책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능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보도 3개소에 있는 것은 음악도 있지만 저희가 치안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침 6시부터 그다음에 저희가 12시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묵동수림대공원에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할 때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 집 뒤에 하나 지하보도가 있어서 그때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한번 가봤는데 클래식이 나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조도랑 음악이 겹치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요즘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저희 동네 뒤에 같은 경우에는 지하보도가 상봉먹자골목으로 이어지는 그 공간이에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의 유동인구를 한번 좀 바쁘시겠지만 분석을 하셔서 그 세대에 맞는 음악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추천곡이라도 만약에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받아가지고 틀어주면 ‘아, 내가 신청한 게 나왔네.’ 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조금 신청곡 받아서 특정시간에 신청곡을 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다, 그런데 단,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2미디어센터 할 때 개관식은 오히려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약간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아이디어, 뭐 주민참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뭔가 활발하고 재밌으면서 가격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직원분들끼리 한번 고민해 주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게 다 홍보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홍보매체가 부족해서 자꾸 더 홍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SNS도 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다 있지, 또 지금 랑랑이, 우동통, 시니어모델, 학생모델, 가수 홍보 다 이게 홍보예요.

이렇게 수두룩하게 하는데 뭘 부족해서 또 아파트까지 미디어 홍보를 한다고 이 난리치는지 나는 이걸 모르겠고요.

내가 한 가지 아까 질의를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하나 추가로 하면, 16쪽 중랑미디어센터 운영 보면 편성목별 보면 여기에 또 홍보를 현수막, 배너, 지금 ESG 경영하고 언론매체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 보면 현수막이 7만 원짜리가 30개가 들어가, 배너가 4개가 들어가고.

또 10쪽에 보면 여기도 2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전문 홍보 부서가 SNS 홍보, 미디어 홍보한다고 홍보를 하셔가면서 이렇게 진짜 해서는 안 될 현수막 홍보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게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다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현수막 이런 거는.

공해이고.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나 달면 그냥.

재활용도 안 되고.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 미디어센터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조금 사람들한테 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편성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이렇게 안 해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라든가 지금까지 내가 열거하는 미디어 홍보 많이 있지 않습니까, SNS도 있고.

그런데 굳이 현수막을 30개씩, 몇 개씩 달아가면서 이걸 구태스럽게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추가질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홍보 모델, 올해 예산 40명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 미디어센터 이게 전체적인 어떤 면이 있어 갖고 참 좋습니다.

저쪽에 면목동 쪽에 지금 하나 있는 거 상당히 괜찮은 걸로 여론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또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시비도 조금 지원받고 다 좋은데 일단 예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고민하셔서.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얘기를 나중에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고, 우리한테.

이 예산 가지고는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홈페이지 하다 쭉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뒤에도 쭉 보면 이 예산들이 너무 좀 약간 부풀린 그런 개념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영화배급 수수료도 영화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런 데 가서 보는 사람 없는데 50만 원씩 2회, 월 6회 해서 600만 원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홍보 쪽의 물론 업무가 보니까 이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풀어서 일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량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다음에 JBN방송국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했는데 여기도 보면 뭐 상당히 촬영장비부터 해서 굉장히 예산 많이 들어요.

물론 고정급이 아니고 JBN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수당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런 면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그거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고비 TV 편성해서 제일 비싼 타이밍이 9시 뉴스타임인 거 아시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9시 뉴스타임에서 나오는 제일, 그러니까 그 시간 제일 광고비가 골든타임, 프라임타임이라고 그러죠?

이게 15초짜리예요, 전부 다, 15초짜리.

그러면 TV는 자기가 보려니까 보는 건데, 이 엘리베이터는 자기 내리기 바쁩니다, 타서,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15초 동안 잠깐 나오는 건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재수가 좋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비출지 몰라도 이거 사람들 안 봐요.

우리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데도 있는데, 상당히 힘드니까 이거는 진짜 좀 재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3,300만 원 들여서 이 돈 아까 얘기했지만 날리는 돈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일 좋은 거는 구정소식지.

구정소식지는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고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저도 미디어보드 관련해서 이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면서 저번 추경에 왜 올리셨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때 한번 해보시고 무료로 그다음에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왜 추경에 그때 올리셔가지고, 노력을 좀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나마 신축건물이긴 하지만 미디어보드 없습니다.

아파트나 신축건물에 살지 않아서 광고 못 보는 분들은 이미 본인은 그런 아파트나 신축건물에 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박탈감을 느끼실 텐데 그런 정보 전달까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다 주셨는데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저는 좀 우리 구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면 다 행사예요.

문화예술축제, 북페스티벌,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대 뉴스 뭐 이런 건데, 과연 이거를 이런 행사성 정보만 담아가지고는 우리 구민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장님들은 당연히 통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동이나 우리 동네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군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회사원 아니면 학생, 정말 무작위로 표본들을 모집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야 그게 더 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타보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홍보담당관 너무 막 뭐라고 한 것 같기만 한데, 너무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좀 옳은 방향으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우선은 좀 우리 제2 중랑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개관을 해야 우리 신내동 쪽 분들, 저희 중랑구의 북쪽 지역인 거죠.

중랑구 북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개관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내역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견적을 떼셨을 것 아니에요?

아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간판안내표지판 아니면 우리 인테리어 공사비 2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 좀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서 이게 최소 금액이다, 혹은 이게 합리적이게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걸 한번 자료를 주셔서 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그렇죠, 어르신 세대들은 아직 페이퍼들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고 젊은 세대들은 영상에 대해서 더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행사성이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건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단,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누가 볼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저는 안 가고 동의가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 저는 그때 보고를 받기를 통장들한테 받은 게 아니라 통장들이 거기 통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그 결과를 다 담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다만, 통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딱 보름정도 실시하고 보셨냐, 안 보셨냐를 물었기 때문에 아까 신예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표본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그분들한테 미리 그게 나가고 있으니까 봐달라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한테 받은 건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든 100% 다 맞출 수 있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이고, 우리가 조금씩 더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재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부내역에 대한 거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셔서 오해 없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섭 행정국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중랑구 근무를 마치신다고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과 행정국장을 역임하며 중랑구 구석구석 발로 뛰시며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김경섭 국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노고에 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의 새 출발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항상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진분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형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연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태희 교육지원과장과 이승희 문화관광과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98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49% 97억 3,4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51% 101억 1,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3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구청사, 구민회관 및 관상복합청사 등 임대료 수입 11억 8,000만 원, 구청사 주차장 및 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사용료 등으로 7억 6,9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원 반환, 공통기반사업 정산반환금 등으로 1억 6,800만 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돌봄SOS센터 사업 인건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세입예산은 40억 4,600만 원입니다.

면목5동 청사 임대 및 면목본동 부지 사용료 수입 2,800만 원, 동 주민센터 증지 수입 4억 9,6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전담 돌봄SOS센터 공무원 인건비,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3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입 2,800만 원, 교육경비 보조금 및 친환경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등으로 5억 6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ㆍ도비 보조금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28억 3,700만 원입니다.

도서관 등의 임대료 수입금 3,100만 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 수입 2,100만 원, 면목동 도서관 건립 및 혜원여고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국ㆍ시비 보조금 2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세입예산은 시민생활공간 감성쉼터 조성, 망우리묘지 관리 인건비 등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공공체육시설 임대 수입금 7,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6억 3,000만 원, 증지 수입 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기타수입 4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20억 7,900만 원 등 총 7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민원증명서 발급 등 증지 수입 4,0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2억 8,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위반 등 과태료 1,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2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편성예산은 1,109억 2,3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행사 개최와 효과적 청사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구정 운영 사업비 51억 1,500만 원, 공정한 인사시책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사업비 76억 7,000만 원, 정보화 업무환경 구축 및 전자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사업비 31억 7,900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94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편성예산은 549억 1,7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2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화2동 복합청사 건립비 71억 1,000만 원, 면목7동 복합청사 건립비 37억 9,000만 원,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비 63억 원,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 구민감동 친절행정 구현 사업비 31억 9,000만 원,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 구축 사업비 18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2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편성예산은 206억 6,6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희망스터디 중랑,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등 교육정책 개발사업비 1억 4,700만 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83억 9,200만 원,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3억 원,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문화 형성 사업비 2억 7,600만 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14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편성예산은 144억 1,1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문화시설 건립, 각종 문화행사,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관광사업비 80억 200만 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중랑해맞이 행사 등을 위한 문화활성화 사업비 4억 8,400만 원, 책 읽는 중랑 구현을 위한 사업비 58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편성예산은 18억 3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0.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비 5억 4,000만 원, 중랑망우공간 운영사업비 4억 5,600만 원, 유명인사 추모문화 및 영원한 기억봉사단 운영 사업비 3,9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900만 원, 기획 전시 및 홍보비 등 1억 6,100만 원, 망우저류조공원 시설개선 사업비 1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편성예산은 90억 2,8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82억 5,600만 원, 문화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2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0.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비 5,800만 원,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3억 9,500만 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4,4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사업비 7,700만 원, 여권발급 사업비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장학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월액은 106억 7,900만 원이며, 2024년 18억 7,100만 원을 조성하고 1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조성 규모는 111억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간곡한 부탁말씀 드리며,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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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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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김천이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중랑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천이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의 새 출발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신재훈입니다.

인사팀장 김선경입니다.

인재개발팀장 박은경입니다.

대외노무팀장 박연주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 홍순석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홍정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며, 특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일반현황은 주요업무계획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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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행정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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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김천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수고 많으셨는데 그동안 애쓰신 부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기다려지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두 가지,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먼저 관상복합청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그동안에 1년 넘게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은행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 1층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에서 조만간 주민센터가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 11월 30일 오늘 날짜로 계약이 종료되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전하는 걸로 해 왔었고요.

그중에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체는 다 외부로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나가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지상 5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여서 다음 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상 8층에는 우리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입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공사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그건 지금 현재는 공실로 두고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10층은 전체가 다 임차인들이 나가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지하 1층에 있던 직원교육센터와 정보화교육센터를 10층으로 올려서 지금 이미 오픈을 해서 거기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영양플러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주민센터를 다 이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아직까지 이전은 다 못 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모두가 다 잘 진행되었고, 1층에 대해서도 조속히 철거 및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센터가 1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를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올해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되고 이렇게 결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말 애쓰셨고 많은 민원 속에 또 주민 불편함도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이 꽤 많았었는데 주민불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정리가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소 민원이 있었지만 작년에 약속한 그런 부분들을 임차인들이 잘 지켜 주셨고 또 이렇게 공사하는 도중에 약간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이 약간의 민원은 있었지만 다 이해를 해주셨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돼서 마무리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반ㆍ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서 44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중에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법정단체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세 가지가 그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현재 국민운동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법정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보조금 단체가 많고 그중에 이 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을 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예산 지원에 대한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고 이제 각 단체 예산지원은 언제부터 이뤄지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법정경비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이런 지원은 예산 편성되면 즉시 가능하고요, 단지 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보조금 심의라든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결정한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보다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4월 추경에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해주셔서 그 부분까지 합쳐서 보조금 심의를 마친 후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다소 좀 늦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지원되는 부분에 시기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년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원이 늦어지면 또 사업이 하반기로 미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반기로 몰리지 않게 저희가 초반부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문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단체 외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청년이나 청소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늘 있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계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다음에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지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네, 마지막 작품까지 하나 남기고 가시는 것 같은데, 관상복합청사.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을 때 입점자 대표들, 번영회하고 엄청난 그때 위탁 관리할 때 충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큰 잡음 없이 1년간의 어떤 여유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해서 순조롭게 마무리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질의 과정에서 사업명세서 89쪽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중간 밑에 있는데 6만 원 곱하기 10대, 12개월 했는데 이 공용전화기는 누가 10대나, 10명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 국장 이런 폰입니까, 아니면 어떤 폰입니까, 이게?

89쪽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밑에 하단에 공공요금.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그 명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곧바로 시켜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다음 질의로 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91쪽, 중랑구민광장 조경관리인데 쭉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광장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5,5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공관 재배치 공사, 이건 빠져나가는 공간에 부서가 들어오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4억 4,8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광장 환경개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바로 앞쪽에 있는 광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광장을 청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어서 가서 보시다시피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들떠 있는 상황이고 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시 용역비고요.

그리고 구청사 공간 재배치 공사는 지금 관상으로 일부 부서를 내보내면 그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한성수 위원 4억 4,8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93쪽 보면 구청사 부서 이전 조성공사, 이건 아마 관상복합청사에 들어가는 부서들의 어떤 공사 비용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93쪽은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성수 위원 9억 7,5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4억 4,800만 원하고 5억 7,500만 원에 대한 자료 있죠, 사업계획이라든가 자료?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중랑구민광장 앞에 있는 거 들어오는 입구 저쪽에 있는 거죠, 중앙광장 말고, 보건소 쪽에 있는 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게 구민광장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조성공사가 1,000만 원 들어요, 매년 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91쪽 중간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조경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네, 조경 관리.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조경 관리는 매년 2,000만 원씩 다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훼손도 많이 되고 또 거기에서 행사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잔디라든가 이런 거 조경 비용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보면 매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액도 적지 않고 주변에 보면 잔디 밟는 것 말고는 옆에 옆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조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많이 써야 되나요, 금액을?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주변 조경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요, 잔디관리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최소 비용으로 잘 조경 꾸리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4쪽 보면 관상복합청사 지주간판이 있죠, 입구에 있는 지주간판, 지하로 들어가는 지주간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보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이게 전체를 다 지금 바꾸는 겁니까, 통째로?

○한성수 위원 지금 관상복합청사는 거기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한성수 위원 지주간판뿐만이 아니고 층마다 붙어 있는 그 간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벽에 붙어 있는 모든 간판들을,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외벽에 붙어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를 원상복구 안 하고 그냥 다 나가는 그런 조건으로 한 겁니까?

원래 본인들이 붙인 간판을 자기가 떼서 보통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거기에 있는 간판 중에는 물론 금년에 나간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남아 있는 그런 간판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라고 돼 있는 것도 지금 명칭을 개선할 필요도 있고요, 다양하게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성수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3,000만 원이 좀 부담되는 금액이라서 이것도 잘 좀 절약해서 쓰시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많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무튼 간에 절약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기금운용계획 13쪽, 시간이 없어서 신문 기사를 바로 프린팅을 못 해서 일단 어제자 조선일보 12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남북 교류협력기금, 이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보시면 기금은 13쪽, 사업명세서는 95쪽입니다.

지금 계속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지금 ing형태거든요, 진행 중인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기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 몇 년도에 기금 시작했습니까, 남북협력기금?

지금 한 2년인가 3년 차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기금 조성을 시작한 것은 2021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한 2년, 3년 사이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전 정권 때는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남북관계 사업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얼어붙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냉전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남북교류협력 이게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계속 이게 나가요.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총 합쳐서 지금 남북교류 관련된 금액이 이게 3,000만 원이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된 건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고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신문 기사는 뭐냐 하면요, 이번에 서울시 남북교류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로 치면 여기 행정위에서 지금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건데.

그러니까 지난 여태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북교류사업과 북한 지원 단체에다 나갔습니다, 현재도 개정되기 전까지 나가겠죠.

즉, 다시 말해서 남북교류사업이 지금 없는데 북한한테 지원단체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기금이 나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개정을 했냐 하면 탈북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들,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말이 탈북자지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생활하는 생활 수준은 거의 빈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탈북민 3명 중 1명이 1인 가구, 특히 60대 이상 탈북민은 61%가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민 4명 중 1명은 생계급여수급자로 형편이 어렵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가 있죠, 17개, 광역시?

여기 중에서 2개 시, 울산시하고 대구시 여기는 지금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갖다 좀 해서 우리 구에 탈북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잘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남북협력기금을 쓰시려면 이쪽 방면으로 서울시 조례의 움직임에 따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데 쓰자 이거죠, 옳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요,

○한성수 위원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답변하지 말까요?

○한성수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기금 자체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건 매년 회비로 내고 있는 분담금입니다.

사업 예산은 이번에 아예 편성도 하지 않았고요, 원래 기금 자체도 5년간에 2억 5,000만 원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올해는 아예 기금 조성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제 얘기는 분담금 자체도 이제 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류 자체가 없는데 무슨 분담금,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미 기존에 기금을 모아놓은 게 있고 회비를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거나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위원장 전경구 네, 이만 정리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덕성 위원 네, 인사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저도 분명히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뉴스도 보고 다 봤는데 저도 이걸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행히 하네요.

그런데 지금 부연설명에서 사실상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하면서 지금 현 상황이 전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진짜 극대극 아닙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정찰위성까지 띄워가면서.

그랬을 때 지금 서울시 조례도 발표를 했어요.

조례로 해서 남북협력기금을 뭐로 바꾸냐면 평화기반조성과로 해서 남북협력관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또 중랑구에서도 기존에는 남북협력기금을 모았지만 이런 형태로 탈북민을 위해서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무용지물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금에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해왔던 사업을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바로 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회에 가입돼 있는 분담금인데 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그 회를 없앤다면 그것도 돌려받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중간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 위원 수당도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장,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는 무용지물 아니냐,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쪽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그걸로 답변은 됐고요.

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거, 신년 인사회가 나오죠?

신년 인사회를 제가 왜 거론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보면 구에서 신년 인사회도 구 차원에서도 했고 또 각 돌아가면서 동별로도 신년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시국 이후에 동에서는 안 했어요, 이거.

그렇죠, 동 행사를?

안 해도 별, 무상관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실상 왜 이게 그러냐면, 제가 이걸 거론하냐면 지금 우리 동별로 가도 단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시작해서.

그럼 주민자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별로도 그렇고 신년 인사회라든가 또 성과 공유라든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구에서도 신년 인사회를 해야 되고 각 동별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를 하든지 구를 안 하고 동 인사회를 하든지 이거를 한번 줄일 방안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에서 개최하는 신년 인사회는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기보다는 주요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초청이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런 구 전체 차원의 신년 인사회지만,

○주덕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 차원의 인사회인데 사실상 보면 거기 구에 오시는 분이나 동에 오시는 분이나 각 단체장들이 많이 와요.

일반 밑에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단체장 인사회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럼 구 행사를 없애고 동으로 돌든지, 구로 했으면 동을 없애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뭐 이런 방법도 한번 채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 4쪽 뒤에 보면 이 현수막이 나와요.

제가 작년 12월에 구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집중 거론하면서 구정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가타부타 여태까지 한 번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정당법」을 발의해서 막 현수막이 진짜 2배 이상 늘어나고 동네가 온 현수막 잔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일례로 먼저 기획예산과장 올라오실 때 웃으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동에, 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붙은 부서에 있으면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10% 감액 편성한다.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수막이 7만 원짜리 20개 이렇게 해서 올리고, 아까 이전에 홍보담당관 예산 심사도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을 붙이더라고.

그럼 미디어 홍보를 원칙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 오프라인에서 이 현수막을 붙이는 게 맞는가, 좀 지금 시대 요청에 따라서.

그래서 이 현수막을 좀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현수막은 신년인사회만을 위한 현수막은 아니고요, 여기 신년 인사회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되는 현수막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내부에 게시를 하고 대외 거리에다 게시하는 현수막은 신년 인사회 딱 한 번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요즘은 ESG경영이니 아까 홍보담당관 질의할 때 보니까 홍보 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SNS도 있고 유튜브, 심지어는 인스타그램 또 구정 소식지, 홈페이지, 홍보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인터넷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 굳이 거리에다 현수막을 붙여가면서 홍보를 해야 맞는 것인가 이걸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간식비 올리셨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상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한 개 지대에 50만 원씩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정작 예비군분들은 간식비가 부족하다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은 잘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해서 지원 조례 발의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됐나요, 예산이?

총무팀에서 추계도 받아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요, 그러니까 전체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자치구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추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시에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건 아니고 시에서 수방사,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을 관리하고 있는 52사단, 56사단에다가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려다가,

○신예진 위원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게 되면 중복 여부도 되니까 편성 안 한 걸로 그럼 알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잘 됐네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저는 인사행정업무 운영 관리에서 표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은 256% 정도 증가해서 이 배경이 따로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31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예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우리가 말 그대로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게 내야 될 금액을 우리가 통보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늘리거나 조정하지 않고요.

○신예진 위원 행안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증가된 걸로 보면 되나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그거 한번 권고문이나 권고사항 온 거 있으면 참고할 테니까 자료제출 좀 요청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다른 업추비도 다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정보화 관련된 예산은 증가 된 부분이 좀 많이 보여서 정보화기획에서 57페이지에 로봇업무 자동화 라이센스 관련 예산이 추가됐어요.

이 부분은 신규 편성된 배경이 있나요?

로봇 활용 교육 운영으로 3,700만 원 올라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규 편성이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요, 원래 RPA 예산 항목이 금년도에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정보화 기획,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예산 과목 항목을 이렇게 변경한 거지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신예진 위원 이렇게 예산이 통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 사업계획서나 이전에 했던 부분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넘겨보면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에서 정보화교육 횟수 감소는 예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로 인해서 감소가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거는 지금 우리도 충분하게 예산만 확보했으면 횟수가 줄거나 그러지 않고 더 늘릴 수 있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 주시는 바람에,

○신예진 위원 예산에 맞춰서 횟수를 감소하면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도 같이 감액된 걸로 그럼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보면 오히려 관리비랑 임차료 같은 경우는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관리비하고 임차료는 지금 현재 있는 교육장의 규모는 작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임차료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매년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교육 횟수가 좀 줄었다라는 거…….

○신예진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강사도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강사 같은 경우도 되게 다 감액됐는데 행정지원과는 강사료는 다 살아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속 하는 걸로 보이네요.

우선은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자료 주시면 검토해서 예산 심의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 글판 관련해서 이번에 비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현수막 제작 설치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죠?

15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뭐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내년이 막막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줄여놨는데요, 그 비용을 가지고 사실은 현수막 부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이 금액으로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하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치를 좀 바꾸는 건 어떨까 싶어요.

신현중에서 구청사거리 방향으로 걸어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등지고 오시기 때문에.

차라리 외벽에 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좀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앞에서 저도 같은 의견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비용 통합유지 관리비용이 우리 구에서 책정한 이 금액이 좀 많다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타 구에 가능하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수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희 수준이 비싼 건지 좀 저렴한 건지 이걸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셨는데 이거는 좀 올리셨어요, 금액을.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추경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에는 좀 늘었는데 추경해 주신 것까지 포함하면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전유정 위원 처음에 이제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과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리는 좀 잘 되고 있나요?

보조금 집행 내역을 잘 받아보신다거나 사전 점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확인을 하신다거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중간점검을 각 부서를 통해서 했었고요, 지난번에 중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업 하나하나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태극기 달기 운동은 중복되는 사업으로도 있고 좀 성격이 비슷한 단체도 있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네요.

보조금 지급 날짜가 그 단체별로 다 다른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서 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신청에 맞춰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신청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모든 단체가 거의 대부분 80% 정도가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7월 31일 기준인데.

이거 너무 좀 하반기에 맞춰서 급하게 집행을 하는 게, 무리하게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사업 목적에 나와 있듯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자립형 민간단체 육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보이지 않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심사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소관이 기획예산과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전유정 위원 거기서 심사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보낸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를 통해서 각 보조 사업을 전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그게 이제 수합이 되면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기획예산과에서 외부인이 포함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전유정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보조금 단체만 심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거지 이분들이 어떻게 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기존에 보조금 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으셨던 업체라고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세세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각 부서에서 처음에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게 전년도에 잘 집행이 됐는지의 여부, 그리고 또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잘 맞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한다라는 거는 좀 아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책임을 저는 다 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작년 보조금 관리해서, 관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어쨌든 추경 분 빼고, 인상을 해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여성 예비군 운영 지원 해서 2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예비군이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편성된 여성 예비군의 숫자는 36명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여성 예비군의 역할은 여성 예비군들이 안보 현장 견학도 하고요, 부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지원하는 일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예비군들이 입소했을 때 그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작계훈련 하잖습니까?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작계훈련 할 때 이분들이 나서서 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간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270만 원이 운영지원이라는 게 거의 월별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이 이제 그분들이 향방작계를 지원하거나 이럴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라는 것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작년과 똑같은 건가요, 지금,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비용이요?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저희 작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만 원을 인상한 27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강섭 위원 인상된 사유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

○고강섭 위원 네,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물가 인상분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밑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9,600만 원, 근 1억 돈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어떤 부분이요?

○고강섭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 자본보조금이요?

○고강섭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찾아주시면서 그 위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부대 운영 및 활동비 지원이 작년보다 오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우선 그러면 금년에 더 많이 인상 요청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6사단 221여단이 4개 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동대문, 성동, 광진 4개 구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4대대가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비군 숫자 같은 경우도 대동소이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적게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는 솔직히 너무나 대대별로 이렇게 비교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좀 요청해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도에도 그쪽에서는 우리보다 지금 현재 편성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너무 한꺼번에 다 올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타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올렸어도 우리 구가 다른 4개 구에 비해 가장 적은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근 자치구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인상을, 올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부대로부터 매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필요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곳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신청받거든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예비군 무기고를 개선하겠다는 것, 그리고 장비 구매하겠다는 것, 그리고 훈련장 정비와 훈련 물품 구매하는 것 그리고 금곡,

○고강섭 위원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시간제가 생기다 보니까, 질문할 게 많아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관상복합청사 관련된 건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라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고강섭 위원 우리 중랑구청에 있는 다목적실, 그리고 부서에 임차료를 우리가 관상복합청사에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서 이전을 하면 저희가 더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하에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고, 7층, 8층 그리고 9층에 대한 내용이 이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임차료를 내게끔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부서조정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부서가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부서들도 임차료를 똑같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예산에 공백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층에 들어오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마을협치과 쪽에 아마 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5층에 들어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각 층별로, 들어가는 부서, 부서에 아마 임차료는 편성이 됐을 거고요.

그 나머지 8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성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거의 말에 가야 아마 조성이 될 것 같아서,

○고강섭 위원 부서 이전은 그때 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임차료는 안 내도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은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복합타운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제 나눔센터, 자동차등록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냥 12월까지로 그래서 유지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우리 중화동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관리전환을, 이제 그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하신다고 했던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4월 이후에나 좀 재구성하고 설계용역하고 공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는 창업지원센터 소모 비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20만 원씩 12개월?

그런데 이걸 50% 삭감을 했으니까 이제 10만 원씩,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23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용도가 끝나서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요, 면목동 행정복합타운이 착공이 되면 거기 안에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단체라든가 시설들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임시 이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시우회라고.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관리사무실에서 소요되고 있는 비용들, 그걸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관리사무소는 이 용도가 끝난 이제 창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새로 어떻게 들어올 부서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 인원이 1명이 있고요.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건물을 비워둘 수는 없고 시우회도 있고 그래서 그 관리 인원과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들만 있어서, 특히나 지금 제가 작년 걸 잠깐 봤더니 간식비 같은 것은 제가 증액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반영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예비군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대우를 할 것이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복무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써서 감사하고요.

그러고 앞으로도 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면 25페이지에 국제화 지원기금 분담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공공운영비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국제화 지원기금 분담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고 있고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인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대외협력,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받기도 하고 외국에 워크숍이나 연수나 이런 거를 떠날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분담금입니다.

○고강섭 위원 시도지사협의회면 광역단체인 거잖아요?

우리는 기초단체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업무를 지원을 받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서 분담금은 같이 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고 있는 분담금을 25개 구가 쪼개가지고 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시는 따로 낼 테고 각 자치구별로 또 그렇게 내고 그렇게 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정식 명칭이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정식 명칭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국제화 지원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국제화 지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공모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도시를 추천해 주고 우리가 또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 그쪽에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통ㆍ번역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 책정하시느라 되게 없는 살림에 머리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만하게 예산 통과시켜서 우리 구가 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네, 자료만 좀 받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퇴임 얼마 앞두고 너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고, 저는 세입ㆍ세출안 106쪽 보시면요, 공공와이파이 확충사업이 있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공와이파이 동행길 2개소는 어차피 주민자치 예산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음영지역 해소된 구역 실내에 10개소, 혹시 이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실내에 10개소면 어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통신공사 10개소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딱 10개를 정해서 지금 당장 공사를 하겠다는라는 것보다도요, 지금 2024년도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내년도에 관상복합청사를 새롭게 조성하기 때문에 청사 2층에서부터 9층까지 총 8개 이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총 8개,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군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자료가 받을 필요는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워낙 뭐 다른 걸 물어가지고 묻지 않는 걸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문자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자 발송하는 거,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문자 발송하는 거 내년에 얼마냐고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3억 원이요?

작년에 얼마였죠?

추경안 다 포함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

○위원장 전경구 아이고, 쉬운 문제가지고 엄청 어렵게 답변하시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23년도도 금년과 같은 3억 원이고요.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정국, 그 전에 문자를 많이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도 다 끝났고 굳이, 저도 문자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중복된 문자도 많고 이러니까 좀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저희가 봐서는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와이파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봉화산 동행길 와이파이 설치를 한다, 이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다 힘든데 아니, 이런 데까지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기야 뭐 돈 있고 여유가 있으면 뭐 망우산이든 봉화산 꼭대기든 다 해줘도 되겠죠.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항상 보고 느끼는 부분이 정보화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보면 매년 24억, 26억, 올해는 2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예산 올리면 예산 올리는 대로 그동안 제가 볼 때 삭감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를 그냥 무조건 행정부서 올리는 대로 다 해야 되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한 20% 이상 정도 삭감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20% 정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교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리 이런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이만큼 들어가는 게 사실 제가 엄청 궁금하긴 궁금한데 지식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삭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청사가 아까 보니까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 구 청사 공간 재배치가 4억 4,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여기도 구 청사부지 이전 공사가 5억 7,000만 원인데 이전 공사로 인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5억 7,000만 원 들어갈 수 있다, 좀 약간 비싸긴 비싸도 그렇다 치지만, 아니, 이거를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공간 재배치하는 데 이런 돈이 과연 들어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나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그건 어차피 그건 아무리 해봐야 저하고 평형선이니까.

아무튼 제가 여지껏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공사비 이런 것 산출하는 거 보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쯤하고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뭐 이야기 해 봐야…….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남북협력교류기금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과장님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은 없다고 하셨나요, 올해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 없게끔 만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협력기금은 2021년도부터 해서 총 5년간 해서 2억 5,000만 원을 조성 목표로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한성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죠?

기금이 이제 보통 시작하면 기금운영위원회 조성돼서 5년 동안이 계속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5,000만 원씩.

○한성수 위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금을 사실은 다시 위원회를 열든가 해갖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니까, 법정 기금, 우리 지금 중랑구에 기금이 한 17개 정도 있죠?

법정기금 5개, 식품안전법이나 재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5개만 해당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융통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 탈북자들이 전국에 한 6,5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6,500명인데 5명 중 1명이 서울에 모여있고 우리 중랑구는 지금 통계가 있나요,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저희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그 통계 기준으로 하면은 서울에 6,500명이니까 중랑구도 한 몇 백 명은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183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변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분들이 우리 서울 시민으로서 또는 좁게는 중랑구민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진짜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 뭐 애매한 데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북기금이, 그분들 정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 그다음에 남북교류기금 위에 95쪽 보면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무슨 용도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아까 설명했던,

○한성수 위원 아, 설명했나요?

잘 못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시도지사협의회,

○한성수 위원 시도지사?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교류지원 분담금을 각 구별로 내고 있는,

○한성수 위원 아, 네, 그 얘기입니까, 이게?

아까 잘 못 알아들어서.

네,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여기 4억 4,800만 원하고 이쪽에 공사비, 저쪽에 공사비 견적서하고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은하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정보화 예산 중에 금년도에 줄었던 거는 뭐 사업을 줄일 수 있어서 줄였다라는 거보다요, 우리 구에 컴퓨터가 2,400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매년 400대 이상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구매 비용을 내년도에는 100대로 줄여서 못 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부분이고요.

부서 재배치 문제는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자동차등록나눔센터에 자동차등록팀이 나가 있는데 그 팀이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교통행정과 자리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2개 과가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를 완전히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거기를 자동차등록팀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하고 주차관리과가 옮겨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려면 사실상 이 금액가지고 굉장히 좀 모자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은하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를 제가 질문한 사항을 제가 됐다고 하는데 나은하 위원님이 질의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은하 위원 잠깐만요, 네, 위원장님.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도 들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야기해도 제가 가 그 정도는 아니까,

○나은하 위원 그거는 저는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럼 듣고 싶으면 혼자 나가서 들어야지.

○나은하 위원 아니, 같이 들어야죠, 위원님들이, 여기 우리 다들 같이.

○위원장 전경구 추가 질의한다고 내가 기회를 줬잖아요.

○나은하 위원 아니, 추가 질의라고 하지만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듣고 싶다고, 저의 의견이라고.

이것도 질의든 의견이든 듣고 싶으면 말씀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자,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1년에 설치되었으며, 탄력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측됨에 따라 수익금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중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아까도 제가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바뀌고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좀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북민, 이 단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없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주덕성 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5년간 2억 5,000만 원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거를 안 했다는 이유가 그냥 지금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좀 이게 경색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다?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이거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례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이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의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문화나 학술적인 분야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남과 북이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아놓은 것에 대한 사업비를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5년에 2억 5,000만 원을 모으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다는 상황에 의해서라고 하면 모든 대부분의 기금들이 멈출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고강섭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없겠습니다만 우선시되는 것보다 지금 예산이 너무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뜻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례를 좀 남겼다라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선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내년에 예산이 또 더 줄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기금뿐만 아니라 타 기금 역시도 이렇게 묵혀버릴 수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전망되는 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내후년 예산 지금 짰을 때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금에 지금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었잖아요.

자구책을 마련해서 우리 기금 내부에 있는 것을, 내부 기금을 쓰라고 했던 건데 그것조차 떨어져 버리면 또 그런 선례들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그러한 우려 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멈추거나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것이고요.

그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잠깐 멈추는 게 나쁜 선례로 남긴다기보다는 예산 형편이 좀 좋아지거나 이랬을 때 다시 그거를 충분하게 다시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추가 질문을 위해서 한 번 더 협력기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조성됐잖습니까?

그러면 ’21, ’22, ’23, 3년 됐는데, 1억 오천 지금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재정이 어렵다고 기금 조성을 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1년에 5,000만 원씩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면 3년 동안에 굳이 놓고, 단, 내년 ’24년도 남북관계 고려해서 내년부터, 내년 예산만 편성 안 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맞죠?

그러면 1차년도 있어서 3차년도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어려워서 못 넣은 게 아니고.

내년만 지금 이제 패스가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못 넣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얘기는 여태까지 좀 덜 넣은 걸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제대로 착 착 착 3년 동안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가변적인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될 때라든가 뭐 이럴 때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할 때는 투자할 때 하고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 조건이나 안 좋으면 잠시 멈추고, 또 이것도 남북교류가 지금 이 정도로 최악의 경우 그 상태를 달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잠깐 중지시키는 거지, 이걸 나중에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뭐가 좀 나아가진다, 뭐 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의 기간 동안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상황이 변하고 뭐 조건이 변하면 그거는 잠시 쉴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융통성 있는 재정 내지는 행정이지, 그걸 계속 뭐 준비했다고 아무 필요 없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그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다 쓰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잠깐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례, 탈북민 도울 수 있는 조례를 이거 완전히 폐지, 없애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좀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예산을 쓰자, 이런 당부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그러면 마을협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한주연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조재성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마을협치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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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마을협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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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을협치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협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본 질의 10분, 보충 질의 3분으로 하기로 했고요.

질의 아닌 것은 질의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협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을협치과에서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주민분들 요즘 거친 모습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주요업무계획 7쪽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16개 동으로 1차가 ’20년도, 그다음에 2차 ’22년, 3차 ’23년에 걸쳐서 16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조직이 되었는데요, 내용이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주민자치회 활동사항이 저희들이 봤을 때 장미축제 퍼레이드나 또 주민총회도 너무 지나친 경쟁이다 할 정도로 뜨거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요즘은 성과공유회가 한창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활성화 부분이에요.

사실 시작된 것이 몇 년 되지 않고 서울시 예산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이 서울시 예산 삭감되고 저희 구에서도 그래도 올해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 청장님도 의중을 갖고 계셔서 저희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과 동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갖다보니 사업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데 좀 어려움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간접적으로는 그분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소양교육을 당연히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계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구의 우수사례를 하나 본다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맞는 또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금 2년씩 2회 해서 4년까지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4년이 되신 분들은 이제 바뀌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50명 되는 인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뀌셔요.

그러면 또 다른 회원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싶으신데 문제는 교육이에요.

8시간이라는 오프라인 교육을 2시간씩 4회 그렇게 받는다는 건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교육이나 지난번에 줌으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연도 전환 동들이 5개 동 있고 그동안 활발히 위원님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사전교육이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대면 교육과 함께 저희가 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내년에도 특히 더더욱이나 교육의 시간, 방법 이런 것들은 좀 더 위원님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아직 다 회원 모집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남은 시간에도 한 번쯤 더 열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김미애 위원 그리고 회원들이 사실 주민자치회 봉사로는 하고 있지만 혹시 봉사 점수나 이런 부분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현재로서는 봉사 점수로 저희가 계산해서 드리는 건 없거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분들이 회원활동을 하면서 어느 지역구는 봉사 점수를 뭐 금, 은, 동이다 그런 시간으로 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 회원분들도 사실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 누적점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부분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9쪽에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중활력소 운영 부분이에요.

제 지역구인 상봉마중이 이번에 운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종료되면 이 부분이 계속 쓰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역구의 1개소가 폐지하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마을활력소가 거기는 맨 처음에 생긴 곳입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활력소가 그동안 많이 생기고 특히 시설이 좋은 곳이 생기면서 그쪽은 조금 이용이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도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임차기간이 끝나는 대로 종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상봉1동, 신내2동 제 지역구인데 저희는 딩가동도 없어요.

상봉마중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종료되면 위치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장소도 모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과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향후에 저희가 지금 활력소 거기는 현재 시점에서 이용률이 좀 떨어졌고 다른 시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장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거나 저희가 또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간이 생기거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참조하셔서요.

신내2동 청사 이전에서 저희 신내2동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3층에서 1층으로 주민센터가 이전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주민분들이 1층에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2동 주민센터가 3층에 있다 보니 이용자분들께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1층은 지금 우리은행이 최근에 공사가 완료돼서 올라갔고요.

저희는 이제부터 거기 공사를 시작을 해서 6월 달 중순 정도에 1층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새로운 공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3월부터는 주민분들이 1층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김미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회의 부분들이 주민이 중심이 되고 의견을 나누고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주민센터가 1층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 마을협치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저희 구의원들과 함께 하는 마을협치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중화2동 복합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건데요, 일반운영비 밑에 시설부대비 있죠?

그거 보면 중화2동이 연면적이 한 몇 제곱미터죠, 중화2동 청사?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은 지금 연면적으로 1,199,

○한성수 위원 1,199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죄송합니다.

3,051㎡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면목7동 복합청사 건립 그거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중화2동은 54억인데 신축공사비가, 면목7동은 27억이에요.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13억 중화2동, 그다음에 면목7동은 5억 8,0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더블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가.

그걸 이제 연면적인가 보니까 연면적도 금방 중화2동은 3,051㎡이면 면목7동보다 작거든요, 면목7동 3,200㎡인데.

그런데 왜 이런 어떤 공사비라든가, 공사비가 연면적이 넓다면 모르겠는데 대지면적 갖고 공사비 나오는 것 아니고 연면적으로 나올 텐데 왜 두 배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공사기간이 깁니다.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의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균할분등으로 시간대 타임별로 공사비가 집행되는 게 아니라 공사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공사기간이 공기인데, 공기가 거기 면적에 맞춰서 짜이는 거지, 그게 무슨 공사기간이 더 길고 짧은 게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공사기간에 따라서 건축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공사할 때마다 맞는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 공사기간에 맞춰서.

그래서 남아 있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건축비가 나오는 거지, 그게 단순히 면적으로 해서 기간별로 균등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왜 공사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나대지에다가 건물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거는 똑같은데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게 다르잖아요, 내용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면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속 안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다 다릅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사항이 다르다 이건가요, 그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다 다르죠.

○한성수 위원 일단은 차차, 알지 못하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오늘 말고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4쪽 보면 모든 건설에 시설 신축 공사비 같은 게 나오는데 시설부대비 해갖고 0.25%가 또 붙는데, 시설부대비 해서, 수수료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왜 붙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1,350만 원이나 붙는데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설비에 0.25, 뭐 0.3 이런 식으로 그 규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계산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건설 그게 비슷합니까, 이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규정상 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어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의 요율이 건설 부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나가는 그런 공사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부대비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이거는 확보를 해 놓고요, 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필수적으로 나간다니까 이상해서,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런데 거의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으로 거의 쓰는 게 여기가 조달계약 수수료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 과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에는 이 요율이 적용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6쪽이요.

거기 편성목 301 일반보전금, 그다음에 통계목 보면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통장ㆍ반장활동보상금까지는 좋은데 중간에 이장이라고 끼어져 있죠?

우리 행정구역상 이장은 없으니까 이거 앞으로 예산서 만들 때 이장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모범구민 표창, 올해 액자형 표창장 작년에 총 595개가 나갔는데 올해 11월 14일 기준으로 153개 나갔어요.

그러면 연말에 앞으로 나갈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과목의 코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을 빼고 넣고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 시스템에 이장이 나와 있어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는군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호조 시스템인가, 거기에?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런 코드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다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지금 저희가 표창 예산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거의 1,200만 원∼1,300만 원 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그래서 액자형이 지금 153개 나갔는데 작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작년에는 583개가 나갔단 말이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게, 12월 달 통장들 그만두시는 분들 이렇게 표창장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합쳐서 몇 개 남았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한 200개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200개면 총 350개∼360개 나가네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올해 잡은 거 384개보다는 좀 덜 하더라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 많이 감소해서 최대한 주민들 자원봉사라든가 구 발전에 노고가 크신 분들을 선별해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하반기에 저희가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하반기에 200명 정도가 표창을 받게 되면 353개가 돼요.

353개가 되는데, 올해 예산서에 잡힌 그게 합치면 384개입니다, 전부 다 곱하면.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거의 나갑니다.

○한성수 위원 네, 엇비슷하게 나가는 거 같은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내년에 단가가 3,000원인가 오르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좀 일부 오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물가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왜 오르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창장이 액자형이다 보니까 그 안에 메달이라든가 액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서 부득이하게 단가가 좀 상승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지금 대원사라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 같은데 중랑구 업체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 말고는 제작하는 데 없어요?

노원구라든가 이런 몇 군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 관내에서 제작을 잘하는 업체로 해서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타 구에서 어디서 하는가 금액 비교 좀 한번 해 봐주시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타 구에서 얼마에 나가고 있는지.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요청하신 것처럼 타 구에 어느 정도 사례인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자료 좀 작성 부탁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133쪽이요.

주민자치회 관련 민간이전 307 중간 좀 밑에 있죠?

133쪽.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133쪽, 네.

○한성수 위원 시간 다 되면 보충질의로 가는 걸로 하고요.

이게 지금 성과공유회 등 해서 16개 동 1,000만 원, 똑같이 사업예산비 2,000만 원 잡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따가 결과를 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무장 전환동에 따른 사무장 활동비라든가 이것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 올라왔네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시간 안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봐주시겠어요?

101페이지 보면 모범구민 시상 표창, 과장님 이전에도 표창장이 표창패하고 표창장하고 차이가 원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때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결국은 표창패로 돌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표창패가 말이죠, 그때 3만 9,800원 하던 게 4만 3,000원으로 엄청 올랐네요?

그런데 표창장은 얼마냐.

6,600원이에요.

무려 한 6∼7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때도 적극 반대했었는데 제가 좀 힘이 모자라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것 바꿀 생각 없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6∼7배 차이 나는 걸로 계속 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 해도.

받는 게 목적이지 패하고 장하고의 차이점은 크게 나는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이 요새 액자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같은 표창과 격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격려를 받는 정도가 조금 더 좋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게 듣고 있어서 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예산은 작년 ’22년도보다,

○주덕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과장님 전에부터 다 했으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는 그래서,

○주덕성 위원 바꿀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주민들께 좀 더 많은 격려와 표창을 하는 것이 저희 관에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창을 액자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저는 표창패보다 표창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111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소위 말하는 탈북민이죠?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구에 163명 있습니까,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잠깐만요, 백십 몇 쪽이요?

○주덕성 위원 111쪽.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111쪽이요?

○주덕성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이요.

○주덕성 위원 보셨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찾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 관내에 163명이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160명 정도 계십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거 전부 국비로 100% 지원이 가는데요, 국비로.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가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북한이탈지역주민 여기에서는 내용이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의 내용만 있는데 이 내용은 전체 통일부 예산을 받는 국비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중랑구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북한이탈자 주민들이 요즘 제가 정보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사례도 신문에 나온 걸 어제 보니까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지 조사는 한번 해본 적 있었습니까,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지원할 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내년에는 90만 원인데 이 편성된 내용은 사실조사를 하거나 그분들의 형편을 살피거나 지원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겠냐는 방향성으로 질문을 주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협의회 운영은 저희 중랑구하고 하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복지관 등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이 다양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같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었지만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 한 1억 5,8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모금한 게, 3년 동안.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13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같은 말씀을 내가 드렸었는데 우리가 구에서도 신년인사회가 있고 동에도 각 신년인사회가 있어요, 16개 동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동 신년인사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동 신년인사회고 구 신년인사회고 가보니까 맨 똑같은 분들만, 단체장들만 오시고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만 오신단 말이에요.

구민회관에서 할 때 구 신년인사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동에 가면 각 동의 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 오신단 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서 인사드릴 때 보면.

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꼭 떠오르신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 행사를 접든지, 동 행사를 접든지 해서라도 한 길로 가자,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신년인사회는 구 신년인사회 때 오셨던 분들 참석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 신년인사회에 부득이 못 오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2024년도에 하여야 할 중랑구의 계획, 그리고 특히 동별 특별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7쪽 좀 봐주시겠어요?

자율방범대 운영이요.

조례 때문에 과장님께도 질의했었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단 때문에, 그 실적하고 자료가 왔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기록에는 없는 동은 자율방범대가 없는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자율방범대 인원이 회원수 495명인데 여기에는, 지금 주신 것에 의하면.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3ㆍ8동, 4동, 5동, 7동, 상봉1동, 상봉2동까지만 나와 있고 나머지 동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 옆에 중화1ㆍ2동부터 신내2동까지 전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여기 있네요.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13명 이렇게 있는 동도 있는 겁니까, 위원이, 통상 보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거기에 보시면 자율방범대하고 부녀방범대를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 부녀하고 합쳐야 그러면 전체 인원이 나오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구들은 보통 부녀방범대를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중랑구의 약간 특성으로 저희는 자율방범대는 통상적으로 남성분들이고요, 부녀방범대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좀 봐주시겠어요?

가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국경일이라든가 가로기를 도로에 달잖아요, 망우로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보면 태극기 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랑구기를 달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중랑구기하고 같이 달려 있던 데도 있던데, 보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저희가 가로기를 망우로라든가 저희 전 권역에 달고 있습니다.

국경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태극기, 저희 국기만 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보면 역사문화공원하고 같이 달아서 그런지 공원묘지에, 역사문화공원묘지에 계신 분들 그 인물들 그런 분들하고 달 때는 중랑구기하고 같이 달린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내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게 찾아보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좀 의문이라.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로변이나 이런 데는 배너형의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배너형의 가로기는 국경일에 다는 가로기하고는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묻혀 계신 유명하신 애국열사나 문화인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주덕성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그것 좀 알고 계시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런데,

○주덕성 위원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하시고, 일단 질의 좀 계속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133쪽 좀 봐주시겠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있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자치회관이 16개 동의 주민센터가 자치회관이 맞는데 또 19개소, 기타 3개소가 있네요.

이건 어디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저희가 19개소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16개 동과 용마하고 중화문화복지센터 거기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19개소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리고 묵1동에는 별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총 19개소입니다.

○주덕성 위원 139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장 있잖아요.

사무장이 우리가 지금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알고 계시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보면 사무장이 과연 그걸 급여라고 그래야 될까, 그걸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무장도, 우리가 위원회 같은 때 성격 보면 한 번 회의 나올 때마다 7만 원이라든가 10만 원이라든가 15만 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회의수당 식으로.

○위원장 전경구 주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주덕성 위원 이것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마무리하세요.

○주덕성 위원 그래서 듣기만 하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의수당식으로 한 달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여섯 번이면 여섯 번이고 회의수당으로 식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이걸 제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면목7동 청사 같은 경우 지금 신축 청사들이 너무 많아서 또 한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7동 같은 경우 맨 처음 동 주민센터 복합센터 시작할 당시에 외부디자인도 특색 있게 해 달라 요청했더니 공모에 당선이 돼서 멋있게 디자인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하주차장도 역시 1층으로 판다고 했을 때 8대밖에 안 됐거든요, 주차가.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또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30년 이상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을 하면.

그래서 주차도 좀 멀리 내다보고 많이 몇 대라도, 10대라도 더 댈 수 있게 해 달라 했더니 지금 20대 이상이 나왔죠?

그다음에 강당, 저희가 상봉2동 청사 갔을 때 강당이 너무 좁아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당부를 많이 했었어요.

강당을 반으로 또 블라인드를 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미래를 보면서 해달라 했더니 86평의 강당이 최고 크게 나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동에 지금 청사들이 많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좀 멀리 내다보시고,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

한 번 했을 때 그 당시의 의원들이 꼬리표를 달고 다녀요.

의원들이 욕을 먹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이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편의성을 좀 보면서 좀 장기적 사용을 염두에 둬서 심사숙고 좀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잠깐 의사진행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10분으로 영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마음이 급해지셔서 지금 부서의 답변을 제대로 못 듣고 있어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자 부분 이런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돼요, 사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웬만한 질의는 우리가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은 듣고 예산을 살릴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답변 받고, 개별적으로 할 거면 이 자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의 답변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들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아는 의견은 넘어가도 돼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웬만한 의견들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또 우리가 계수조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서의 답변은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범죄피해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 위치가 도봉구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4,5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별도로 센터를 저희 중랑구 안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북부지방 검찰청 산하에 있는 6개 구가 같이 활용하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구의 분담금 형식으로 자치구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거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없어서 다른 자치구에서 분담해서 다른 타구랑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이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라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예진 위원 일단 이 부분 사업설명서 있으면은 여태까지 한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부서에서 자료가 안 와서 사실 제가 다시 요청을 했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바로 받아봤는데 일반 안건 심의할 때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해서 명단을 저는 요청을 했는데 실적을 주셨어요, 우선은.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 인원이 뭐 1월 같은 경우에는 8회에 62명, 막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2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 제출한 인원은 어떻게 집계하신 건가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지금 저희가 자료로 낸 내용은 보면 1월에는 8회에 62명, 그리고 2월에는 12회에 87명 이렇게 좀 다양한데요.

○신예진 위원 인원이 아니라 순찰에 참여한 그 횟수 아닌가요?

총 횟수, 그렇게 되면?

○마을협치과 우진분 1월에 여덟 번을 순찰을 했고 한 번 할 때 많게는 10명 적게는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됐네요?

총 활동 인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명단을 따로 주시면 명단 보고 판단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단 바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각 부서마다 예산도 다 다르게 책정돼서 예산이 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같은 경우에 사업 규모가 13억 원 한도 내로는 되어 있는데 각 부서마다 각각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어떤 부서는 천 단위로도 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백 단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29쪽에.

그래서 13억 원 한도 내로 하고 있다라고 사업 규모는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 내역 있으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 실적 같은 식으로 명단이랑, 위원회 명단도 여기 한번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자치회관 운영,

○마을협치과 우진분 답변은 아니고 자료 요청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네, 자료 요청 해 주시면, 왜냐하면 여기에 좀 자료가 그냥 보기에는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예산을 봐야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비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추진 근거가 부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 방침은 어떤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침은 성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치회관 운영 비교 평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예진 위원 네.

○마을협치과 우진분 자치회관 운영 비교 평가는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을 실적을 좀 봐서 잘한 동을 격려하자는 취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게 부구청장 방침이에요?

여기 부구청장 방침이라고 추진 근거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뭐 어떠한 조례에 근거한다거나 뭐 어떤 거에 의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 방침은 어떤 운영,

○마을협치과 우진분 자치회관 비교평가는 크게 보면 조례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아마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내부 방침에 결재권자를 지금 표시한 걸로 판단됩니다.

○신예진 위원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마을협치과 우진분 다음에는 조례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조례라든가 좀 정말로 근거가 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마을협치과 우진분 그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근거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다 저도 참여를 이렇게 해봤는데 자치회관을 통해서 뭐 댄스나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운 거를, 행사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저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창을 주면 못 받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치회관을 하는 이유는 뭐 어떤 경쟁이나 뭐 잘하기 위한 것보다는 보통 좀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참여함으로써 내 삶의 어떤 여가적인 부분을 충족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교평가를 한다면 여기에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답변 한번 주세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혹시 자치회관 운영 성과공유회를 지금 질의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신예진 위원 비교평가에서도 포상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신예진 위원 성과공유회도 또 하고 있지만 성과공유회는 각 관내에서 그 해당되는 곳에서만 하고 있고 비교평가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회관이랑.

그 부분에 의한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린 거예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자치회관 운영 성과공유회는 얼마 전에 저희가 지하 강당과 거기서 한 거고 그거는 저희가 전 동을 같이 격려하는 취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는 이제 그런 행사성이 아니고 실제로 자치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했느냐를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6개 동에 대해서 지금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 동의 자치회관을 격려하는 측면이라면 이제 금액이 작더라도 다 같이 격려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이시라고,

○신예진 위원 네, 그런 판단으로,

○마을협치과 우진분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신예진 위원 줄 거면 다 주고,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적극 공감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게 장려 식으로 다 이렇게 하든가.

사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 예산을 다 주고 교육하고 이거를 또 평가를 해서 또 포상금을 준다라는 거는 사실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비교로 인해서.

○마을협치과 우진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전 동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초소 관련해서 500만 원 올라온 예산을 봤는데 일식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을 요청했는데 그거를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아, 그래요?

○신예진 위원 네, 다른 부분은 다 받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마을협치과 우진분 저희가 자율방범초소 예산을 잡은 거는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초소가 지금 16군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열악한 초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수리나 지원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동의 요청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초소라든가, 어느 동인지 그런 부분,

○마을협치과 우진분 그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대략적인 거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세부산출 내역을 다른 사업도 일식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이사청소비,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세부내역은 있잖아요, 견적 받으신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업에, 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자료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청사 건립 부분은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물품 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마을협치과 우진분 그거는 위원님 찾아 뵙고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따로 그렇게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아닙니다.

지금 추가 아니에요.

○한성수 위원 추가 아니에요?

○위원장 전경구 네, 전유정 위원님 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적으로 해주셨던 거는 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그런데 이건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표창 관련해서 그때 메달 주물 제작하고 저희는 다른 구랑 다르게 뒤에 뭐 속지가 좀 다르고 프레임이 좀 달라서 단가가 비싸다라고 자료를 받아봤던 거 같은데, 맞나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지금 저는 액자형 표창장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실물만 본 상태인데 겉에는 액자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표창 내용과 별도의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그거는.

○전유정 위원 제가 그 전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타구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액자형 형식의 표창인데 단가가 좀 저렴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다르냐라고 했더니 뒤에 들어가는 속지랑 액자의 프레임이 좀 달라서 단가가 더 비싸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시도는 안 해보셨나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으로 속지나 프레임이 다르다는 얘긴 아마 재질이 다르다,

○전유정 위원 네.

○마을협치과 우진분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고 표현한 것 같고요.

충분히 재질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 걸 변경을 통해서 뭔가 단가를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인상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그래도 표창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을 보면 지금 표창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오르다보니 이거보다 원래는, 원래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예산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는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표창하는 개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최대한 금년도 범위 안에서라도 유지하자 이런 규모로 짜였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수로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하셨지만 타 구에서도 액자형 표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것보다 훨씬, 비슷한 느낌인데도 훨씬 더 단가가 저렴한 게 있어요.

그런 걸, 뭐 뒤에 속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프레임의 재질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를 왜 안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전유정 위원 지금 이 모범구민 표창 말고 마을협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창 대장 있죠?

6월 15일 기준 개수로만 봐도 2023년 저희 중랑구가 표창 주는 거 1등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4위였어요.

그런데 1위 노원구 2,000개보다 뭐 큰 숫자의 차이는 없지만 1,500개, 2022년도에 나갔고요, 지금 저희 충분히 표창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또 인원을 좀 줄였어요.

오히려 이런 거를 저는 좀 더 하기를 바랐는데 이거 왜 인원수 조정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이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청년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너무 아쉽습니다.

정책에서 항상 물러서야 하는 거는 항상 청년정책이다라고 느껴지고요.

계속 부서에서 국장님 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좀 목소리를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걸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냥 예상을 해보자니 그분들이 아무리 뭔가 순찰을 하고 있다라는 조끼나 어떠한 도구들을 착용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은 좀 위화감이 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저희도 매달 외국인 치안봉사대에서 활동하는 거를 실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는 그동안 그런 민원이 접수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례에서 좀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이 좀 구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NPO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1년도 자료긴 한데요, ’22년도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는데, 교육결과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수업 진행한 걸 보면 주민 8명 대상으로 예산이 100만 원이 들어갔고 주민 9명 대상으로 또 예산이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어떤 분들이든 저희가 이제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께 예산을 지원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 이외의 다른 수업들이 너무 뭐 인원 대비 적은 예산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이 진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자료, 그리고 ’23년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NPO지원센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교육결과보고서예요.

NPO지원센터 역량강화프로그램 교육결과보고서입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유정 위원 네.

○마을협치과 우진분 지금 저희가 잠깐 확인을 해본 결과 예전에 ’22년도나 이럴 때는 서울시의 시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서 지금은 대관만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대관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여도 이렇게 수업을 좀, 내용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니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협치학교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직원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민관협치를 위해서, 그렇죠?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교육을 진행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협치학교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저희가 업무 중에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업무 중에 협치학교 수업을 듣는다는 것도 저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민ㆍ관이 협력해서 협치를 이뤄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수업을 듣는다?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 게 맞나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저희 중랑구에서는 중랑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교육센터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그 교육 시간들도 저희 근무 시간 내에 교육에 대한 명령을 받고 그리고 진행합니다.

협치교육 또한 저희 중랑구의 직원들이 주민들과 협치할 수 있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고 그것을 교육의 명령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교육의 명령을 받고 수업을 들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분들은 심화 과정은 참여 안 하시고 그냥 첫 번째에 있는 선행하는 교육이 뭐죠, 상설 교육 이것만 들으시는 건가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과 공무원이 협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같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까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기본교육을 다섯 번을 하시는데 보통 다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다섯 번씩 진행을 하시나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24년도 것만 보면 기본교육이 다섯 번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다섯 번씩 실시하는 게 있나라는 걸 질의드린겁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이게 협치교육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다 듣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원분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거의 일환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협치학교도.

그러니까 다른 교육도 이렇게 다섯 번씩 연달아서 하는 교육이 있냐라는 걸 질의드린 거예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그거는 저희 중랑구 직원 교육센터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전유정 위원 네.

○마을협치과 우진분 교육의 과정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 시간이나 이런 거는 다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짧게는 반나절 짜리 교육도 있고요.

앞에서 저희 직원 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길게는 3일, 일주일씩 잡아서 하는 교육들도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타 부서일 수 있겠지만 다른 직원 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들도 자료를 좀 같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하세요.

○고강섭 위원 어쨌든 주민이랑 제일 접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주민자치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앞장서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활동 지원 98페이지인데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통장님들이 이제 최일선에서 계시면서 우리 주민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고 깊게 아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뭔가 좀 처우개선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비가 만들어졌었는데 올해도 작년이랑 동결인가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그런 처우개선이 됐나 본데 감사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상은 저희가 지금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좀 말씀을 추가로 좀 더 드린다면 행안부에서 내년에 통장님들의 월 수당을 인상하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고 그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저희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그거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1월부터는 인상분으로 좀 지급을 저희 구도 하고 부족 예산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3,7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해서 올라왔어요.

감한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통장 수당에 대한 얘긴데 이게 지금 3,700만 원.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작년 예산은 조금 줄었죠, 저희가 한 3,700만 원 줄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반장님 보상금을 저희가 예전까지는 저희가 반장님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반장님은 조금 결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행화해서 가급적 현행에 맞춰서 감편성해서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신 것 같은데 뭐 예산 삭감의 노력을 하시면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진짜 마을협치과가 일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이제 건설비용으로 들어가서 작은 금액의 사업들을 되게 힘드시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위원들이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0.025%밖에 안 됩니다, 청년정책의 예산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이것까지 반액 삭감됐다라는 것은 거의 우리 인구의 29%, 그러니까 중랑구민의 29%가 청년인데 그럼 청년들은 이제 그럼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설 자리를 과연 관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거 다시 전액 다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좀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다음 117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도 지금 조례를 과에서 올리시기도 했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구비가 100%더라고요.

이게 피복비용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하는 건데 작년 대비해서 1억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게 피복비용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모든 걸 다, 지금 나라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자꾸 시로 내리고 시에서는 또 구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구도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우리도 좀 시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려서, 담당자한테도 얘기해서 어쨌든 이게 정부 부처든 중앙 부처든 행정안전부일 텐데 행정안전부에 과감하게 우리가 좀 예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처음하는 거니까, 집행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제 구에서 하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게 한번 좀 그거는 자구책을 마련해달라 주문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좀 강하게 한번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혹시 얼마나 모금이 됐나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저희 현재 한 2,000원정도 기부금이 모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기부제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마을협치과 우진분 그 기부제는 이제 기금으로 모인 다음에 저희 중랑구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복지사업, 또 다른 시설투자사업 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부금의 형태도 다양한데 우리 지정기부금처럼 딱 어떤 사업을 해달라라는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지금 이거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특정한 사업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이런 쪽에 방향성을 지금 이제 자치구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특정 사업을 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요청드리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아직 그 룰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답례비에 대한 부분인 건데 우리가 한 30% 정도까지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데 목표액은 하향 조정된 게 이제 올해 기부금의 현황을 보고 하향 조정을 하신 건가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목표액을 최초 설정할 때는 행안부에서 제안한 금액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모아보니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게 목표치에 어렵기 때문에 현실화 시켰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1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약 한 600만 원가량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의 원인이 뭐가 될까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조금 삭감이 됐죠.

저희가 지금 삭감한 내용들은 특별히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시면 50%, 80%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축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참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조차도 좀 줄인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을 보시면 좀 너무 늦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투여하는 건데 심의하고 총회 거쳐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9월부터 12월까지 실질적으로 3달, 그런데 우리가 결산 자료까지 보고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 반에서 두 달밖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분들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추진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추진계획을 보니까 뭐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을 구성을 해야 하고 실사를 나가야 되고 개최를 해서 선정이 최종 9월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집행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기간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 심사라든가 심의를 해서 투표까지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해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고강섭 위원 다음 년도에 해야 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책자에 2024년 1월부터 12월 써있길래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참여 예산의 프로세스가 1년 단위로 진행된다는 표현입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오타인 거네요?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2024년으로 써 있어서, 책자에, 129페이지.

○마을협치과 우진분 전년도에 한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모니터링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지금 올해는 몇 프로 정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됐었나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어르신 프로그램 비용 말씀하시는…….

○고강섭 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50% 정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지금 거의,

○고강섭 위원 수강료 감면.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수강료, 지금 50% 감면해드리고 있고요, 월별로 한 2,500명∼2,600명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2억 한 이삼천만 원 거의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거의 다 지급이 된 상태,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은 이제 나머지 뭐 한두 달 정도에 대한 좀 모자란 비용을 더 추가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지금은 2억이 올라왔는데 ’23년도 예산도 2억 5,000만 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마을협치과 우진분 그런데 지금 구 재정 여건상 다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중화2동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마을협치과 우진분 아, 네.

○고강섭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는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 우진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다 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행감 할 때 제가 그동안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협치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주민 참여, 협치학교 운영, 이거 제가 그때 자치회관 운영 비용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또 이걸 사업에 대한 내가 좀 잘못된 거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 마을활력소 운영.

내가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내가 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사가정하고 지금 망우 마중 마을활력소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길게 이용하고 워낙 장소가 커서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어디 가면 뭐 20평, 1억 해가지고 남의 건물에 얻어서 제가 이게 운영이 되냐, 내가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저번에 사가정이나 이런 데를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전혀 이거 필요도 없이 그냥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걸 왜 또 자꾸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이거 사실 좋은 사업 같으면 시비 지원을 했어요.

이거 시비 지원은 이제 안 합니다, 전액.

이거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보니까 사람 3명, 4명 모여서 식사하시고 커피하시고 그다음에 재료 사가지고 요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씩 줘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그때 이거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좋은데 정말 제발 좀 소통 협치라는 말을, 제가 가장 중랑구청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소통 협치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이거 사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사실은요, 이거 보면 뭐 있냐면 이거 돈이 얼마 안 돼요, 이건.

돈이 한 700만 원 되는데, 마을공동체 수당 250만 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90만 원, 관리비 300만 원.

아니, 과연 이렇게 뭐하면 협치하고 그다음에 시민 활동과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아까 우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이런 거는 저번에 보니까 잘 하시고 계신다 그런 거는 저도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워낙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는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많이 참여할수록 이런 건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뭐 협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시민활동가 참 정말 이거, 제발 좀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좀 배제를 하고 뭔가 좀 새로운 사업을 하시든가 해야지 몇 년씩 계속되는 지역협치, 뭐 시민활동가 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행감 때 다 이야기 한 사항인데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내가 우리 각 동에 우리가 사업하라고 2,000만 원씩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2,000만 원 주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이 정말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은 주민이, 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여기 모든 데서 중랑구청에서 모든 사업 지금 다 해 줘요.

제가 보니까 사업다운 사업다운 사실은 사업이 없더라고요.

사업다운 사업이 없어요.

돈을 주고 억지로 사업을 하라 하고 분과를 만들어서 사업을 자꾸 발굴하라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성, 하는 사업이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자치회 지금 사람도 자꾸 처음에는 뭐 인력을 한 50명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각 동마다 내가 보면 현수막 붙여놨어요.

자치회원 모집한다고, 계속.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것을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의 그거 이번에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자치회에 대해서 사업하시라고 2,000만 원 준 거 있고, 그다음에 뭐 1,000만 원은 ‘성과공유회 등’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번 가보니까 그 돈하고 1,000만 원 준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빨리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정말 이것이 주민자치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가 만약에 제가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이것도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사실은, 제가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 행감 때 했던 이야기를 내가 새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답변 안 해도 되고,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네, 주덕성 위원님 하세요.

○주덕성 위원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마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것 설명보다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꾸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운영 거기 보시면 각 마중활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소장이라고 부르나요?

마을활력소니까 소장이라고 부르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센터에 소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활력소가 사가정, 망우, 겸재, 중화, 상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 소장님이라고 그러나, 소장님 그 위에 하고, 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이 몇 명씩 있나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력 운영이.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이 소장 말고 혼자 하는 겁니까, 소장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냥 저희가 거기 활력소는,

○주덕성 위원 센터장.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활력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덕성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활력소는 각 활력소마다 공간을 대여하거나 청소하는 기간제를 두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몇 군데 작은 곳은 저희가 그런 기간제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지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있잖아요, 143쪽.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어떤 책 …….

○주덕성 위원 143쪽.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사업설명서?

○주덕성 위원 네, 사업설명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자료제출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주민모임 3인 이상, 스스로 사업 발굴, 계획 실행하는 활동내역 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연구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1년 전부터, 과장님 있기 전서부터 면목3ㆍ8동 경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행정구역 경계 명칭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상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면목3ㆍ8동 경계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것 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최근에 위원님한테 들은 말씀,

○주덕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좀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네, 한성수 위원님 하세요.

○한성수 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얘기만 쭉 할 테니까 참고로 해서 고민 좀 해주세요.

아까 시설비 중화2동하고 면목7동 금액 차이가 면적은 조금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건축비가 27억씩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요.

127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건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몇 년 동안 계속 3,900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비 2,9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민주평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가 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지방자치제에서 실현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세부계획 추진안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여기서 큰 차이는 없고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작 하고 싶은 얘기 132쪽, 사업명세서.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된 건데, 일단 지금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1차 전환동이죠.

시범사업 했던 데들이 지금 4년 돼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지금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로 5개 동이 새 인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거기에 교육문제, 여태까지 필수교육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올해 5월 달에 행안부 지침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죠?

거기에 비춰보면 교육이 이제 필수교육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개선책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 정도 참여해 봤을 때 교육문제로 그 사이 많이 시달렸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이 워크숍도 보면 실제로는 주민, 그러니까 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올해 보면 1차 전환동도 늦게 한 11월 달에 워크숍 가는 데가 동이 한 5개 있어요.

5개 있는데 2개 동은 4월 달에 갔는데, 11월 달에 간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위로의 성격으로 가고 한 거 같은데 이런 워크숍 문제도 신경을 좀 써갖고 사전에 미리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아까 얘기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너무 할 게 소재도 떨어지고 예산만 동마다 2,000만 원씩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써야 되지만 2,000만 원 예산이 좀 과하다 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고민해 보시고 시간관계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전유정 위원님 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저희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제 1년 반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태 마음대로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약간 시간이 제한이 걸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희도 이제 적응해 나가는 단계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개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마을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망우마중활력소 안에 있는 게 맞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탁을 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걸 보면 어떠한 뭔가 성향을 가지고, 그리고 시위도 하고 이런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정책에 있어서 내가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의견의 자유는 있지만 저희가 마을지원센터를 맡겨놓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떤 단체가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과연 접근이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마을지원센터 운영의 수탁을 맡은 기관은 사단법인 중랑마을넷입니다.

아마 중랑마을넷 홈페이지 보시고 저번에 사진 봤던 그런 장면으로 연속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판단됩니다.

중랑마을넷은 특정한 사업을, 뭐 성향을 가지고 이런,

○전유정 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마을지원센터를 저희가 수탁을 줄 때 관련 절차나 기준에 맞게 수탁을 줬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기준과 절차에는 맞지만 이제 그러한 내부적인 것들은 확인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과 관을 이어주는 뭔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한 쪽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는 한 마디만 할게요, 이거는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중화2동 청사가 9월 달에 준공됩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자꾸, 나는 저번에 이유경 과장님 계실 때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그거 5층, 6층 짓는 데 한 1년씩 걸려가지고 좀 앞당기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저도 사실 건설업에서 조금 일을 해봐서 아는데,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공사를 저희가 저번에 8월 달 정도로 당겨서 준공을 해서 우리 중화2동 주민들이 빨리 청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저번에 보니까 또 할 때는 10월 달에 준공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9월 달이 확실합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 10월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8월 달에 하라그랬더니 9월 달, 10월 달 자꾸 넘어가네.

아니, 10월 달은 확실한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10월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볼 때는 공사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공사가 그렇게, 뭐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 공사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자율방범대 조례 가지고 이야기 좀 했죠?

그런데 자율방범대 조례가 그때는 보니까 자율방범대 인원이 526명이었죠?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지금 여기는 495명인데 거기서 495명에서 연합회는 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각 동의 회장들이나 총무님 들어오는 거잖아요, 연합회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반드시 필요 없는데 이걸 왜 만들어요, 연합회를 왜 만드는 겁니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제 말씀은 각 동에 있는 회장이나 총무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아무튼 어제 한 거에 대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저는 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 숫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제재를 받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는 자료에 526명이었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안 그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거기에 보시면 비용추계를 할 때 526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526명이었는데 오늘은 495명이어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마을협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20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총 조성규모는 5,052만 6,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3년도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2,000만 원, 2024년 기부금 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 52만 6,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5,052만 6,000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본 기부금의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관리되며,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내실 있는 주민복리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중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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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이만영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국   장         김  경  섭

감  사  담  당 관         임  출  빈

홍  보  담  당 관         박  노  명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우  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