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10시24분 개의)

(제265회-본회의 제2차)

(제265회-본회의 제2차)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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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분은 이은경 의원, 한성수 의원, 주덕성 의원, 전유정 의원, 신예진 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 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소통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더 나은 중랑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지역현안들과 정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묵2동 도시재생 거점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묵2동 도시재생 거점 공간은 다섯 개로 2019년부터 내년도까지 조성비용으로 집행될 금액은 약 135억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비 250억 원 중 54%가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었고 추가로 서울시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소망가족도서관에 20억 5,000만 원까지 더하면 약 156억 원이 거점공간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간은 단 2개뿐이며 4개의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아직 준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가도는 올해 2월에 준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운영방법과 관리부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개소하기도 전에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미연구소의 경우 본 의원은 애초 부지매입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외진 곳이고 당초 활용계획이 청년문화발전소였으나 3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몇 차례에 걸쳐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공사비는 자연상승분에 더해 계속 증가하면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착공 전부터 사용용도와 운영방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장기로드맵 없이 예산확보부터 하고 공사하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타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첫 번째, 서대문구에 있는 골목관리소는 원활한 거점 환경을 위해 청소행정과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는 도시재생과가 하는 협업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북구는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역량을 축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민의 수요를 먼저 찾아내고 수요자 중심의 거점을 조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서 묵2동의 공동체사업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사업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매년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게다가 공동체사업이라면 당연히 일반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본 의원이 2017년부터 ’22년까지 무려 12억 원이 투입된 묵2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4년 동안 마을상품교육, 사회적경제교육, 장미원예교육 등 여러 유형의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정작 교육참여자는 6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장님,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현재 공도체사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현재 묵2동에는 장미가드닝봉사단과 어르신분과 등 서너 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나요?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이 목적과 필요성에 얼마나 부합했으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될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공동체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끝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미운영중인 청년가도와 내년 준공예정인 장미연구소를 어느 부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묵2동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장미꽃빛거리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23년까지 약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먹골역 7번 출구부터 중랑천 장미공원으로 이어지는 장미꽃빛 거리가 상가거리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장미축제와 연계되면서 지역의 상권은 활성화 되었고 중랑구의 명소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활성화 지역이 특정구간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 보이는데 구청장님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대부분의 투자가 A존에 집중되면서 다른 주변의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A존에 투입된 예산은 약 28억 원으로 전체 예산 32억 원 중에 88%나 되며, C존은 약 3억이 집행된 반면 B존은 아직 용역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A존, B존, 중랑역로의 중심부부터 반경 100m 내의 상점들의 매출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A존은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이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상승하였고, B존은 137만 원으로 20%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역로는 3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폭은 적었지만 A존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묵2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A존을 제외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중랑역로와 동일로 151번길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준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구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사업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은 네 단계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있어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 활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심의단계에서 디자인위원회 외부전문가로부터 체크리스트 기준에 대한 반영 여부를 자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따르고 있기는 하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중랑형의 색감, 분야별 체크리스트 반영 여부 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청장님, 이런 상황에서 ’24년도 예산안에는 2차 수립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7,000만 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예산낭비이며 형식적인 계획 수립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중랑구가 진정으로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세워 관련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가이드라인 준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출산에 따른 대응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입니다.

대외 외신들마저도 한국의 국가 소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바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중랑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초지자체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을 때 저출산 정책은 지자체에서 대응해야 할 지역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한 현금성 지원을 통한 해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랑구는 46개의 저출산 사업에 5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중랑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물론 중앙 및 광역지자체 주도하에 진행되는 공통사업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적은 자체 예산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자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현실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애 단계별로는 임신·출산 단계에 대한 지원비율이 53%로 가장 높았고, 정책수단 및 정책내요별로 분석하면 각각 현금성 사업이 85%,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출산·육아 지원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예산은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 저출산 정책은 사후적 지원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출산·육아와 같은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의 사전단계인 연애·결혼부터 위축이 되면 이 같은 지원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결혼을 원하고 상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하진 않을까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후적 지원 정책과 함께 결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의향은 어떻게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구의 저출산 대응 계획은 무엇이며, 현금성 지원 외에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고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근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를 저출산 해결 방법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우리 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내실화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우리 중랑구에 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중랑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내실화 및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성평등 정치 수준이 10위인 우리 중랑구는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성평등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성평등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 아쉽게도 사업실적, 예산집행 등 운영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 인식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성평등 활동지원의 성과를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체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 성평등 기반에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성별에 따른 편견을 없애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연관지어 성평등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탈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정책의 발굴을 통해 육아가 힘든 것이 아닌 행복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남은 연말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힘과 지혜, 순수함과 번성을 상징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함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이은경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2동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청년가도와 장미연구소 등 거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묵2동 장미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정책이 변경되면서 시로부터의 공동체지원사업 예산이 축소가 되고 당초의 계획대로는 거점시설 운영이 어려움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성연 청장님, 잠시만요.

일괄답변은 중앙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아, 그렇습니까?

○의장 조성연 네.

○구청장 류경기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 장미마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전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됐던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 예산 자체가 점점 축소가 되고 거점이용 시설이 운영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영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묵2동 청년가도 부분, 그리고 청년가도를 포함한 어르신문화센터, 장미마을 관리사무소, 소망작은도서관 등 거점시설 4개소는 이미 완성을 했고 행복소북, 그리고 장미연구소 등은 지금 조성중에 있고 조만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은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청년가도와 장미연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년가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 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청년가도는 예비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계획이 되었고 적정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가도 건물이 완공 이후에 지금 누수가 일부 발생해서 누수조치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타구의 청년 관련 시설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타구에서 청년청이나 또는 청년회관 등의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랑구 청년이 이용하는 전당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고,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거쳐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랑구 청년이 주체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우리 중랑구가 가진 중랑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중랑청년위원회 등 청년단체와 청년들과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 청년가도를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한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전당으로 운영한다, 이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예산투입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고 중랑청년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연구소 부지는 묵2동이 장미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장미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싱크탱크의 역할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장미연구소 건물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은 규모입니다.

현재 130㎡ 정도 규모입니다.

4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규모에 맞는 그런 운영 방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도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장미식재나 교육, 그리고 장미 보급, 그리고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장미의 전시, 나눔, 판매 이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미연구소를 명칭부터 기능까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묵2동 상권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묵2동 장미마을이 장미축제의 거점공간이기도 하고 장미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다만, 이은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꽃빛거리 중심으로 불균형발전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꽃빛거리 이외의 거리 부분에 대한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 불균형 개발에 대해서 시정하고 균형개발로 가자,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묵동 먹골역 7번 출구부터 장미축제 공간까지 이어지는 꽃빛거리를 출발점으로 한 A존, B존, C존 이 거리를 장미축제가 열리는 공간의 중심 진입도로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지금까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A존 부분, 여기가 4차선 도로입니다, 아시는 대로요.

그리고 B존은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C존에 이르게 되면 C존은 아파트 앞을 지나야 됩니다.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A존 부분이 우선 4차선 거리에 공간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우선 꽃빛거리로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B존과 C존도 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중심 진입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B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방안을 짜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2차선의 제약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중화사업,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들부터,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실행하고 근본적인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존 부분은 일부 지금 개선을 해서 중심가로로써의 진입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A, B, C존을 연계해서 여기가 태릉입구역이 아니라 먹골역이 장미축제의 중심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심가로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꽃빛거리 중심의 개발이 인근 도로에 있는 상권에 균형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의 방향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도로들,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동일로 151길, 그다음에 동일로 169길, 그다음에 163길과 157길 이러한 인근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장미마을의 전체 개발을 위해서 여기에 포함한 개발방안을 짜고 단계적으로 계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가이드라인의 준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으로 취임한 뒤로 5년 전에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이 공간 개발에 관한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에서 개발하는 이러한 난개발 방식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도시의 긴 역사로 보면 중랑구의 쾌적성과 심미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공공시설물 공공공간에 색채부터 규모, 그리고 재질, 숫자 이런 부분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공공사업이 됐든 또는 민간사업이 됐든 우리가 실행해 나감으로써 긴 시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행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안전한 그런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경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이러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게 반영한다고 하면서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공공디자인 계획을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는 저희도 공감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법적인 근거의 마련, 이 부분이 가장 현재 과제입니다.

저희가 건축물의 허가나 관리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경우에 이 부분은 민간의 권리와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축허가가 됐든 또는 이런 일반 공공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공공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1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즉 1차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꼭 강구해 나갈 방법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조례 개정을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부분,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무화 조항을 만들어서 민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우선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최대한 실행해 나가는 힘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해서 2차 공공디자인 계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1차 계획에 부족한 부분 또 앞으로 필요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2차 계획으로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의원님에 대한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랑구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송준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랑구 저출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저출산 정책대응과 예산 분배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저출산 정책 예산은 ’23년도 대비 156억이 증가되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육아기 단계에 편중되고 있고, 그중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3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어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 이전 단계의 정책 강화 및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저출생 대응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4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 지원 등 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육아기에 편중된 저출산 정책들이 출산 이전 단계에 두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기간은 5년이고 한 차례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위탁심의 시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평가인증 참여 여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등 평가 항목을 통해 위탁기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항목들을 마련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향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67개소에서 70개소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휴일 및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는 찾동연계 영유아 지원 사업, 가치키움 사업, 장애아 치료지원 사업,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한편으로 영유아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등 공공형 놀이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중랑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보육 돌봄서비스를 촘촘하고 빈틈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의 핵심은 일과 가족생활 간의 균형을 이끌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가사 교육 및 자조모임,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을 통한 노인돌봄 전문가 양성과 정리수납 컨설턴트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육아와 가족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문과 몇 가지 당부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묵2동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최근 2,000여만 원의 용역비로 묵2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묵2동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향후 어떻게 보완하여 모니터링을 계획·수립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리고 먼저 청년 가도의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행복소북과 내년에 공사가 예정된 장미연구소가 BF 미인증과 하자로 인해 준공 후 2년 동안 운영되지 못했던 소망가족도서관의 경우처럼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미꽃빛거리의 성공적인 사례가 묵동 그리고 중랑구 전체에 적용되어 중랑구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협업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부서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교육을 하여 중랑구 공공디자인의 미래를 공유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사전에 재검토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해결과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출장, 야근, 입원 등에 급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영유아가정을 위한 부모를 위해 밤샘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던 우리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추가질문과 대안들 그리고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부분, 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중랑구 맞춤돌봄서비스 구축에 대한 답변은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니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처럼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중랑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윤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한성수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의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중랑구민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걸어가는 중랑구청과 중랑구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내용입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치기구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제안하고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5개의 시범 동을 시작으로 올해 16개 동 모두 시행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의 주민자치회는 제도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설계해 놓은 제도만으로 우리 주민자치가 과연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구현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각 동마다 붙어 있던 주민자치회 신규회원 모집공고 현수막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며 위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현수막이 각 동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1년 내내 상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정도로 이동, 저동에 붙어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한 신규회원의 모집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의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지원자의 동기부여마저 꺾을 수 있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 방식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선정 방식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방식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게다가 교육 내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각 동마다 지역적 특성과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주민에 대해서만 해도 될 교육을 아직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주민까지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사전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대표성과 사회성, 그리고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자치사업 역시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위원 구성 방식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원만 있고 주민은 없는 주민자치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6일 서울시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성과 및 인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응답한 주민이 거의 90%에 이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부족이 비단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외 홍보가 부족한 탓만 있었을까요?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의 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 42%가 동주민센터가 우위에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와 동주민센터가 대등한 관계라고 응답한 사람은 28%고, 주민자치회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17.7%, 동주민센터가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2.2%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하부 기관 정도로 보는 시각은 그만큼 행정에 의한 제도적 간섭과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아직은 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 내용이 동별로 획일화된 주민자치회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화된 주민자치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도 각종 실행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는 외형적 성과를 거둔 우리 주민자치회의 2023년도 각 동별 실행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의 예산은 각 동마다 특성이 다를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각 동별로 2,000만 원가량이 할당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천편일률적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그 사업 개수를 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민자치의 근본은 주민과 자치회의 자발성 및 자율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직접 만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행사업을 일부 위원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대에 역행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 운영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별 예산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지역단체와 함께 동 행정에 많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오던 그때보다 우리 주민단체가 얼마나 성숙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지역주민간 약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요?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현시점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이 사업을 주도해야 될 위원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인한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결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본 의원의 현재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질의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난 9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4명과 직원 등 총 106여 명을 상대로 워크숍이 실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목적은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관련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추진된 워크숍이 맞다면 시기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자치회는 1, 2차 전환동 11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연초에 미리미리 워크숍을 다녀오고 1년 계획을 세워 단결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임기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위원들의 워크숍이 과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안입니다.

본 자료는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에 추진한 금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계획 자료입니다.

어디 항목에도 타 지역 문화체험 활동 이외에는 사업 내용에 부합한 항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을 추진했으며, 동별 주민자치 활동 공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추진된 워크숍이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역량 강화와 소통 화합의 장 마련이라는 추진 목적에 과연 얼마나 부합했을까요?

본 의원은 약간의 위로성 행사라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2024년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누구나 아는 그야말로 ‘워크숍’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면서 주민자치 위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대안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난 5월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주민 중심의 투명한 운영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의 다양화, 2.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의 자율화, 3.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 명확화, 4.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자율화 등 자율성을 아주 강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구동존이(求同存異)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추구하고 다른 점은 그대로 둔다.’라는 의미로 ‘큰 틀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이니 지엽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공통점을 찾아 먼저 시행하자.’라는 말입니다.

구청장님,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 중 합당한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우리 중랑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운영상 우려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해해 가면서 추구해 간다면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좋은 방향으로 한 발 더 앞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 및 발전하려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세부적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과 지역의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문제는 주민자치회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효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과 함께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자치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주민이 주도하고 완전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우리 중랑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계묘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인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성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한성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쭉 질의를,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하시고 행안부 조례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자세한 답변을 써 오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운영한 지는 한 3년 되어 갑니다.

우리 16개 동 중 3개년으로 5개 동씩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작년 말까지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하고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정도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경험을 지금 쌓아오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주민자치회를 그러면 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당초에 운영되는 것을 주민자치회로 개편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성수 의원님께서 자치위원의 모집이나 주민자치회 성과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행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주민자치회 워크숍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존에 3년 전에 운영해 오던 방식이 한 20명 정도의 위원 구성 규모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만,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20명이 주민자치 본래의 뜻, 즉,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이 동을 이끌어간다는 정신에 과연 부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즉, 20명 정도 규모를 약 50명 정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관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에 집중해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같이 실행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회의 기본취지고, 이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칭합니다만 법률로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 단위로,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어 중랑구는 동 단위가 되겠습니다.

동 단위의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법률로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고, 이러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서울시 조례, 그리고 중랑구 조례를 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성과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성수 의원님께서 먼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현재 1년 내지 3년 정도에 이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 좀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성찰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반영해 나갈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이 지금 일천합니다.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1년 내지 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간 서로 소통과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16개 동별로, 금년에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도에 실행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 왔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풀뿌리자치, 주민이 주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 자치를 한다는 이 취지에 비춰봐서, 1년 내지 3년의 기간을 비춰보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한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상 여러 가지 돌아볼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의견을, 지혜를 모아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 부분은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치위원 모집에 대해서 아까 사전교육을 왜 하느냐, 그것도 주민자치위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추첨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전부 의무화시켜 놨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사전교육을 받고 경쟁으로 정원에서 오버될 경우 저희들이 공개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탈락한 사람은 괜히 받았지 않냐, 이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는 주민자치위원의 수준을 우선 높이자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다스리고 참여하고 결정하는 이 주민자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동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전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경우 공개추첨 외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혹시 그 방식이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정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이나 구가 주도가 되어서 누구는 위원으로 선정하고, 안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과연 공정성에 전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는 공개추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추첨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 보고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 이수교육을 다 완료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탈락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먼저 갖추고 그분들이 정원에 맞으면 위촉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초과되면 공개추첨이라는 방식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추첨방식 외 개선방안이 있다면, 사전교육의 문제라든지 추첨방식은 좀 논의해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지도가 낮다, 아까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쭉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년 내지 3년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인지도나 여론조사 시의회에서 한 번 한 거 그걸 근거로 해서 인지도가 낮으니 성과가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여러 번 해 보면 되고, 당연히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경험이 쌓이면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고 성과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유념은 하겠습니다만 격려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동주민센터의 우위 즉, 주민자치회가 동주민센터의 하위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인식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생각해 볼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찾은 거는 주민들이 의제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실행해 나가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절대로, 동주민센터가 이걸 결정하고, 예전에 해 오던 방식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방식입니다.

관치 방식이죠,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한다, 행정이 통치하고 지배한다, 주민은 따른다, 이런 관계를 벗어나자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을 찾아서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동별로 똑같이 나누어 주고, 사업 수는 동별로 3개 내지 6개로 다 다르다, 어느 동 많이 주고 어느 동 적게 주면 이거에 수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동별로 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16개 동이.

그러면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조금주면, 예산을 반영해 주면 그것이 과연 현명한 예산 배분인지, 그거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민자치회 동별로 2,000만 원인 부분이 크다면 크고,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선 이걸 가지고 하나의 마중물로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실행해 보자는 취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동별로 조금 차이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 수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정하는 게 주민의 뜻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투표까지 거쳐서 우선순위를 지금 정했고요.

그 수는 동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양한 의견표출의 방식에 의해서 사업 수가 통일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연 이게 주민 갈등을 유발했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쓰는 것인데, 그걸 갈등으로 봐야 할지 저는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워크숍 상반기에 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 코로나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금년 연초부터 기억하시는 대로 척사대회부터 시작해서 윷놀이대회, 또 여러 가지 신년인사회 등 예전 코로나 시기에 못 했던 일들을 많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면서, 장미축제 등 업무부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한 해의 방향을 정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행안부의 조례안을 대안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자, 행안부 표준조례안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공론을 모아서, 위원 구성방식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개선할 부분은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계속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성수 의원님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혜로운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셨죠?

지금 현재 예결위 의결 결과를 제가 공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여지는 제도적으로 없지 않습니다만 예결위 안은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교육비 50%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수준을 높여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있어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시간 교육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하셨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기본사업비,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50% 삭감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아껴서 써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동 주민총회에 오셔서 다들,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 스스로 발굴한 의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민총회에서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절차에 의미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50% 삭감하셨습니다.

동 자치계획 실행사업비, 아까 한성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2,000만 원 동별로 왜 똑같이 주냐고 말씀을 주신 예산인데, 금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아껴서, 아껴서 사업별로 500만 원 쓰는 곳도 있고, 300만 원 쓰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 가면서 2,000만 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라고 수백 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면서, 동별로 2,000만 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내지 5개 사업의 예산을 지금 우선순위로 정해 놓고 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2,000만 원을 50% 삭감해서 1,000만 원으로 삭감하셨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민자치회를 잘 살리고,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회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은 50% 내지 그 이상을 삭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실입니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답변 중에 아직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과 관련된 답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신 류경기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주덕성 의원입니다.

안팎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견뎌온 날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묘년 마지막 날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개선되기를 바라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주덕성 의원 전에도 제가 점심식사 하고 질의한 것 같은데 오늘 이번에도 똑같네요.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주덕성 의원 먼저 우리 중랑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13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7일 위원회 총괄관리자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위원회의 수는 총 75개, 위원회에 소속된 전체 위원 수는 총 92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4개의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기도 하고요.

먼저 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한번 볼까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설치 근거별로 구분하여 개최 실적을 부서에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미개최된 위원회가 7개나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2회만 개최된 위원회는 2023년 신설된 위원회 3개를 제외하고는 무려 47개나 됩니다.

구청장님, 보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까지 확인한다면 미개최 위원회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미개최 위원회가 지금 7개로 되어 있고 2022년, 2023년 4월까지라고 지금 말씀주셨는데요, 위원회별로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구성은 했는데 미개최 사유 같은 경우는 보면 개최의 요건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별로, 그런 사유가 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에서 위원회의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덕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구정 운영에 관하여 자문 내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이에 동의하시나요, 거의?

○구청장 류경기 네, 그런 현황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의원 네, 해서 위원회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위 식물위원회 난립 문제에 대해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우리 중랑구에서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죠.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계획에 따라서 정비된 위원회는 총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2년 작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이때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한 것은 현재 다섯 건 정도 위원회 정비를 했습니다.

두 건은 폐지하고 두 개 위원회는 통폐합도 하고 또 비상설화로 전환한 것도 하나 있어서 다섯 개 정도는 정비를 했고요, 수시로 하여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제가 구정질의 할 때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 폐지하고, 하나 준비중이라고 했었습니다.

2023년도 11월 30일 기준 각종 위원회의 정비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다섯 개 위원회가 정비되었어요.

두 개는 폐지하고, 두 개는 통폐합하고, 한 개는 비상설화 되었네요.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15개, 좀 더 좁혀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개최 포함 2회 미만 개최 위원회는 무려 47개입니다.

통폐합 실적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4월까지 시기가 아무래도 이게 일부 기간이 코로나 대응기간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물론 온라인이나 이런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회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코로나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도 이게 위원회라는 게 굳이 사실 없으면 빨리빨리 행정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뭐 절차상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도 좀 모으면 모으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의견 조정할 때도 현안 조정할 때 여러 의견을 듣는 게 결정에, 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저도 이게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이 당초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좀 더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주덕성 의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중랑구 위원회의 35%가 회의소집이 미미하거나 아예 개최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왜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중에서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현실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중랑구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방침과 권고에 따라서 정리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적극 활성화해서 구정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건의하고 의결하여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위원회 정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요.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구청장 류경기 네, 저도 지금 주 의원님 말씀에,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게 위원회를 만들거면 확실하게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 실적이 안 나오고 필요가 없는 거라면 폐지해야죠.

그 방향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전체 위원회 살펴봐가지고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다음은 각종 행사시 의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전은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의전은 예(禮)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예가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예전(禮典)에도 의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도, 우리 중랑구도 의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구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서 의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11월 10일 15시 30분 도로과 주관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그때 구청장님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열선 주민설명회에 있었습니다.

○주덕성 의원 화면 좀 봐주시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낸 행사 안내 공문입니다.

구청장님, 공문에 보시다시피 저 행사시간이 15시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행사시간이 일방적으로 15시로 변경됐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저희들이 최초 인지한 시간이 15시 3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니까 벌써 행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구청장님, 저 늦게 간 거 보셨죠?

늦게 간 게 아니라 시간 맞춰서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간 것처럼 비쳐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부서에서는 행사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에 최소한 행사당일 오전에라도 통보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행사 시간이 갑자기 변경된 사정과 변경된 일정에 대해 의회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주덕성 의원 안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그런데 오늘 질문하셔서 어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송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저희가 의원님 협조를 구해야죠.

이건 저희들이 불찰이었고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사안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어요.

부서에서 추진한 행사 내용을 아예 통보조차 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은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관내 봉제업단체 워크숍 행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내용으로 부서에 별도로 요청하여 받은 결과보고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관외로 가는 행사의 경우 구청장님은 물론 의원들도 같이 배웅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구청장님도 대부분의 행사에 참석하셔서 배웅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의회에 본 행사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안내조차 하지 않아서 의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도 당연히 못 드렸겠죠.

구청장님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이거 뭐 사건 이렇게 행사 하나하나 제가 기억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의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려야죠.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부서장들한테 이건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리고 의원님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주민과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작년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당협위원장 의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11월 30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최했던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창립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행사에 당협위원장 참석은 당연합니다.

지역행사, 특히 기념행사는 출신, 연고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하여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서 원외 위원장인 당협위원장은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었고 단상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 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각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의전 지침에 없는 사항이라 행사 중에는 기회를 줄 수가 없었기에 최소한 행사 시작 전이라도 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원외 위원장 의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원외 당협위원장님께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참석 행사의 경우에 당협위원장님의 참석 사실을 저희들이 내빈소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를 공식행사에 어떤 인사말 내지는 어떤 축사 형식으로 공식적인 시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전 지침을 만들 때부터도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안입니다만 이게 당협위원장님은 당의 대표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주민의 행사에 인사할 기회를 주는 의무는 의전지침상 없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덕성 의원 의전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은 행사 주관한 그 자체 시간 내에 안 들어가고 사전에 우리가 사실상 10분 전이라든가 5분 전이라든가 이런 건 비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주고 통례처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님, 정당은 우리가 청장님하고 다를지라도 정치인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곧 소통이며 협력이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사한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 오해가 되고 불신이 됩니다.

의전에서조차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40만 중랑구민을 위한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표기관이며 집행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작은 일에도 세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우리 면목3·8동, 면목7동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사진은 사가정로를 중심으로 면목3·8동과 면목7동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저의 지역구하고 동료 의원 지역구죠.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9대 회기 시작과 함께 소관 부서인 마을협치과에 계속해서 관할구역의 경계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이것도 전에 제가 미처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주 의원님께서 이거를 구정질의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덕성 의원 아, 그럼 이번에 아신 거예요?

○구청장 류경기 그래서 내용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주덕성 의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벌써 1년 6개월 가까이 돼요.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듣지 못했고 심지어 최근 바뀐 소관 부서장은 인수인계조차 받지 않았는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은 행정구역,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추진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일단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 제·개정해서 진행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알게 됐습니다만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 사가정로 중심으로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3·8동 구역 안에, 그러니까 도로 기준으로 안으로 면목7동의 행정구역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됐잖아요.

○주덕성 의원 네, 혹같이 이렇게 섬처럼 조금.

○구청장 류경기 이거는 저희가 주민의견을 일단 28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주덕성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이 부분의 의견을 한번 주민들에게 정확히 여쭤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구획조정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적인 순서를 밟아서.

○주덕성 의원 네, 그럼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계획수립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장 류경기 네, 지금까지 이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덕성 의원 이게 문제에요.

저는 벌써 부서에 1년 6개월 가까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타부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구청장 류경기 네,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변경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불법 현수막으로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당 현수막에 관해서.

본 의원이 딱 1년 전인 지난 258회 정례회에서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 구청장님도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의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셨고 개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행하실 거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 및 지정게시대 개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를 계기로 정당 현수막이 전국 방방곡곡에 난립하게 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재정비 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

○구청장 류경기 네,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의원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지역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그럼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정당 명칭이나 연락처 표시하고, 15일 이내에 게시하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이런 경관에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비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죠.

○주덕성 의원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4개 사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금지, 교통 신호기·도로표지 가림 금지, 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장소에는 2m 이상 설치, 가로등별 현수막 2개 이하로 설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최근 6개월간 관내 지역을 촬영한 정당 현수막입니다.

정말 현란하죠, 정신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게첩된 정당 현수막, 특히 정당 현수막입니다.

심지어는 가로등 사이에도 무더기로 게첩된 정당 현수막도 보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행 방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덕성 의원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해당 사진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에서 설치 금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류경기 실적이 뭐 엄청나게 있습니다.

○주덕성 의원 있어요?

○구청장 류경기 엄청나게 있는데,

○주덕성 의원 정당 현수막,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도 우리가 게시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위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비를 해나가고 있죠.

○주덕성 의원 그런데 정당현수막은 15일 날짜를 규정해서 안 하더라고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유념해서 준수하도록 조치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안 하고 있고 철거를 안 해요, 15일까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행안부 권고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이렇게 난립하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표시방법과 기간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정함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불과해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알면서도 수수방관(袖手傍觀)하면 되겠습니까?

좀 다른 구나 다른 광역시라든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정당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혹시?

○구청장 류경기 거기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지정게시대.

○구청장 류경기 지정게시대, 저희 게시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원 내용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주덕성 의원 아니,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달게끔 지원한다는 겁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해서 난립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게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현수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갈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 여러 현수막들이 난립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로 정당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건 뭐 양당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어디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나 정비는 근본적으로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어떤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를 나서기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령 정비도 저희들이 계속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법하고 정당법하고 이게 지금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공백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입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정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지금 현수막 게시대 그런 부분에만 게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게시 안 하는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준수시키고자 하는 실행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이제 법령에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 수준의 법령을 넘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이건 정당 간에 서로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덕성 의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청장님은 행정직 공무원뿐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서 좀 소통도 하고 협치를 해서 좀 방안을 강구해 나가 주십사 하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게시대를 설치해서라도 난립하지 않게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옛 성현의 문구를 하나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하고 옛날에 대부정치 할 때 계강자라는 대부가 공자께 질문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시면서 ‘자솔이정(子帥以正)은 숙감부정(孰敢不正)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어쓰면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솔선해서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무릇 정치란 올바른 도리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의 올바름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구민들에게 무한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저는 또한 중랑구 의원으로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계시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을 잘 살피고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는 ‘부패나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청렴이 사라진 곳에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청렴한 사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가치인 청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에서 공직자 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그에 따른 청렴문화 확산으로 국민의 청렴에 대한 눈높이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과 같은 전통적 부패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렴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주민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으로부터 그 조직이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실시하는 등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결과는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민선 3기부터 민선 7기까지 우리 구 청렴도 평가 결과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청렴시책 평가 등을 합산한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05년부터 7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는 10점 만점에 8.15점을 획득해 전국 69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청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 최우수구 선정, 2016년과 2017년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청렴한 행동은 사회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본질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렴은 주민과의 신뢰 구축의 기본이 되며, 이러한 신뢰는 결국 사회적인 자본이 되어 우리 구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민선 7기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구 청렴도가 하락, 정체하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2022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등급이 2개 구, 2등급이 9개 구, 3등급이 9개 구, 4등급이 4개 구, 5등급이 1개 구로 우리 구는 2018년도부터 청렴도가 하락하여 5년 연속 3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초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구청장께서는 매년 주관부서로부터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텐데 우리 구가 왜 5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은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입니다.

청렴 체감도는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와 내부 구성원인 공공기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를 평가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 체계에 대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지난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렴도 평가는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측정 평가하여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 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경쟁과 서열화 방지를 위해 우리 구의 구체적인 점수는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구는 청렴 체감도 부문 3등급, 100점 만점에 80점대로 전국 평균 82.1점보다 낮았고, 청렴노력도도 3등급 70점대로 전국 평균 82.2점보다 확연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가중평균한 후 부패 실태 및 신뢰도 저해 행위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청렴도 역시 전국 평균 81.2점보다 낮은 70점대로 3등급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내부 체감도 점수입니다.

우리 구 내부 체감도 점수는 50점대 초반으로 전국 평균 62.6점보다 약 10점 정도가 낮습니다.

다음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구가 화면에 나와 있는 내부 체감도 모든 평가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우리 구 직원들은 중랑구는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혜 제공, 부정청탁, 갑질 행위, 인사 위반 항목은 총 평균점수보다도 낮아 직원의 내부 청렴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경험률이 다른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 직원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평가받아 인사 분야 등에서 불공정한 행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난 구정질문에 우리 구 동장의 인사평등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고, 본 의원은 임기제공무원 및 우리 구 유관기관 채용에 관해서 주민분들의 우려가 많은 실정임을 토로했었습니다.

구민분들의 이런 걱정 어린 목소리는 청장님께는 닿지 않나 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과장급 이상의 인사가 호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16개 동 중 10개 동 동장의 출신 지역, 교육지원과 소관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연구단, 우리 구 공단과 재단의 채용 결과만 봐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 청렴도가 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조차 우리 구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직원 사기뿐만 아니라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그 조직이 건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공직자가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인 목민심서는 청년 바이블이라 불릴 만큼 공직자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주요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공직자의 핵심 가치로 청렴을 강조하는 이유는 청렴하지 않은 행동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저하시키고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청렴도는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5년 연속 우리 구 청렴도가 떨어진 상태로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낮은 청렴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청렴도를 높일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어 온 덕목이자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1조 원이 넘어섰다한들 우리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속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 구가 전국 최고의 청렴구가 되어 우리 구의 로고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합심하여 애써주신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갑진년은 푸른 청룡의 해입니다.

상서롭다는 용의 해를 맞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전유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렴도에 대한 중요성 그 부분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청렴한 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누구도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의 여러 가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또 청렴들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 등이 주관적인 조사에 의한 기법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의 조사 항목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좀 더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내부직원들 부분도 서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육시간도 가지고 서로 토론 시간도 열고 해서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그 대안도 같이 실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청렴서약식 등 여러 가지 지금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청렴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다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부청렴도 말씀을 하실 때 저번에도 말씀 주신 대로 특정지역 출신의 과장들, 동장들 이거를 많이 쓰고 있으니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번에 조현우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오늘도 전유정 의원님은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도 비교는 5기, 6기, 7기 계속 비교를 해 주시면서 그 당시 예전의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을 안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현우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계속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비교하고 꼭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비교하지 않고, 이런 지적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겠습니다.

지금 시정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유정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전대 구청장의 인사는 어땠는지에 대한 건 왜 살펴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청렴도 점수와 등급이 그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구 부패 경험률은 전국 평균이나 기초자치단체 동일 유형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항목 모두 4등급으로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직원 평가를 들여다보면 기관장, 고위직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항목에서 뚜렷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21년, 2022년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는 모두 취약 항목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꼽았습니다.

이후 관리 부서는 취약 분야 원인분석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 당연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구축되고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청렴도는 대민 접점에 해당하는 지표로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에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청탁 등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지시키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 행위 제한 같은 윤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중랑형 윤리제도’를 만들어 전관 특혜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유착을 차단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구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채용 점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점검위원회는 공정채용 검증을 위한 위원회로 이 위원회만큼은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사전 통제 강화의 목적으로 채용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채용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렴행정 환경 조성을 통한 청렴 노력도 지표 이행으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신고자 보상 제도를 강화하여 신고자 보호 체감도를 높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미흡한 지표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보호무역 기조 확산, 불확실성 확대 추세로 국제사회에서도 투명성과 신뢰, 반부패 역량이 국가와 사회의 중요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청렴 정책 기반 조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유정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필요하십니까?

우리 전유정 의원님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 아주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의장으로서 우리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실적을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제약된 시간에 안 좋은 부분을 지적을 지금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여라도 우리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잘된 것도 좀 칭찬도 하시고 잘못된 것도 지적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제약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예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랑구 도서관 사업과 중랑구 청년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연이은 구정질문으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요즘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학교에서도 하고 도서관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청소년 독서카페, 공부카페도 있고 여러 곳에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다양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을 구비를 100%를 들여 운영 중인데요, 하루에 실제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류경기 학교 도서관 말씀인가요?

○신예진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이 개선한 도서관이 있고 기존의 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개선한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학교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숫자까지는 듣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개선 이후에 학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거기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의견들은 학교에서 공히 듣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이 여기 이쪽 보시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방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하루 이용객을 지금 현황을 제가 띄워놨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지금 저 숫자가 뭡니까, 15명입니까?

○신예진 의원 15명도 있고 한두 명인 곳도 있고요.

○구청장 류경기 저 15명이 학생입니까, 주민입니까?

○신예진 의원 저기 본 의원이 빨간색으로 박스로 표시를 또 해 놓았는데요, 심지어 학생인지 주민인지조차 구분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현고등학교 도서관이 하루에 2명 이용했다는 건 저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예진 의원 청장님께서 그럼 혹시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 많이 가봤습니다.

○신예진 의원 현재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을 가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그렇다면 최근에 언제 방문하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최근에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예진 의원 본 의원도 자주 방문을 하는데요, 물론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는 것을 자료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그다지 방문객이 많이 확인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부서랑도 좀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청장님께서도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지역주민의 숫자를 지금 아까 제시한 겁니까?

○신예진 의원 주민과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를,

○구청장 류경기 그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저게 숫자가 하루에 15명이라는 거는 또 적게는 2명까지도 돼 있는데 저거는 제가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적다는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신예진 의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구청장 류경기 네,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그리고 또 그중에서 중요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류경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신예진 의원 개방시간이 다 학교마다 다르고 또 주로 방과 후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여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학교도서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때 그 조건이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잘 고쳐서 주민과 학생이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방향이죠.

거기에 동의하는 경우에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방 여부를 우리가 강제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 문제 그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학생 이외의 이용자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그 조건을 수용하고 도서관 개방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중요한 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계속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주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있고 학교 측의 부담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출입기록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의원 이렇게 학교랑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구민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출입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출입기록 관리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없고요, 교육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민 개방의 조건을 수용하는 학교의 의견을 대부분 들어보면 이용하는 주민이 학부모님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학교의 도서관을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듣고 있고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출입자들의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의 학교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아닌가, 우리 관에서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저 개방만 하고 지키는 사람을 둬서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보다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개방을 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도서관 방문 목적에 대한 더욱 면밀한 방문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학교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의견수렴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신예진 의원 그리고 요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전에 본 의원이 공부 장소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공부 장소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도서관보다는 독서실이 조금 변형된 형태인 스터디 카페를 선호한다는 데이터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때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도 함께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희망사항도 좀 더 반영된다면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더욱 활용하는 데,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은 방향이라고 동의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을 3개 운영하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공공도서관만 해도 7개,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50여 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에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거기에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 쪽에서 흡수하는 방안으로 독서실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설계할 때부터 만들 때 그걸 반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도서관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죠?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독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주로 있나요?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에서 어린이 대상으로는 취학 전 1,000권 읽기도 하고 초등학생도 역시 초등 1,000권 읽기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별로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책을 읽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도서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청장님의 독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관련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아동도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또 전시를 할 때 도서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책을 구입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또 연령대별로 공개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도서관별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그렇다면 다음 화면에서 논란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쪽 화면이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전국 곳곳에서 아동성교육 도서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가운데, 청장님 공약으로 도서관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중랑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논란의 쟁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성교육 도서 중 일부에서 지나친 성적 표현과 묘사, 그리고 구체적인 삽화와 그림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둘러보니 처음 보는, 일반적인 성인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표현과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자세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9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담당부서를 통해 논란이 되는 아동성교육 도서를 확인차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 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할 것 없이 곳곳에 해당 도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확인하던 그 당시에도 이미 대여 중인 도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담당부서에서나 도서관 측에서는 그 사실에 대한 인지도 없던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즉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선정위원회의 개최로 재평가 중이라는 소극적인 답변만 받을 수 있었고, 구정질문에 앞서 3일 전 직접 확인했을 때에도 여전히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저도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유해도서로 분류될 만한 도서가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지난번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였나요, 학부모님들 연말모임에 가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여기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꿈키움 성장연구소의 자료 가져온 걸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청소년들에게 도서가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도서관장들 전부 모아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연내에 좀 마련하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청장님께서도 직접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현재 관내도서관 중에서 해당 도서의 비치 여부도 완전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더 많은 목록의 논란이 되는 아동성교육 도서가 있어서 더욱 면밀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문제의식이 있으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성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건전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애주기에 맞게 교육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셔서 당황하신 거 같은데요.

아동성교육의 목적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아동성교육 도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 논란이 있는 도서의 비치를 보류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 측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도서가 몇 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둘째, 자료선정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빠르게 취합하여 1차적으로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관내 성교육 도서 선정에 대한 강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학생 발달시기에 맞는 성교육 도서를 재선정하여 도서와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좀 참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류경기 네, 좋은 의견이세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도서관 전문가들과 어린이 성교육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건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금년 내에 우리 구 공공도서관장들 전부 모여서 성교육 전문가들과,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던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는데, 같이 참여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그쪽에 의제로 좀 올려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게 유해도서라고 할 만한 부분에 대한 도서를 선정부터 관리까지,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이건 대단히 전문적인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1,000권 읽기 사업 등 책 읽기를 권장하시는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의 아동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정책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쪽 화면이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1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중랑구의회 청년의원 3명이 의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청사 곳곳에 최대한 이렇게 토론회에 관해서 홍보를 했는데, 청장님은 혹시 보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못 본 것 같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청장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보시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번 중랑구의회가 9대에 들어 그 당시 본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의 청년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가 많이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중랑구도 많이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청년인구도 일부 늘어난 게 있습니다만 노령화가 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올해 10월 말 기준 중랑구 청년인구는 전체인구 약 38만 명 중 11만여 명으로 최대 2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인데 청장님 이 부분은 혹시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청년인구가 11만 명인 거는 상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노령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청년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예진 의원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이며,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취지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청년인구는 앞으로 우리 중랑구 내 청년주택의 유입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랑구 청년인구에 따른 청년정책 비중과 관련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의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청년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저희가 지금 청년예산을 전체 보면 26개 사업에 6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주거 부분, 능력개발, 참여확대, 건강증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의원 그런데도 많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답변이 나온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구청장 류경기 수요는 많고, 저희가 47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1만 명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 수행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부족한데, 안 그래도 없는 청년예산이 60% 이상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더 늘려야죠.

저희가 지금 재정을 사실 하나의 분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재정은 전체 다 총계예산 범위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60%라고 했지만 액수로 보면 크지는,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예진 의원 2018년도 청장님 첫 번째 공약이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아니었습니까?

그것에서 본 의원은 청장님의 청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보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청장님 공약 중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이 현재 있나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초기에 노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에 저희가 집중을 해 왔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청년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나 과제 설정에서 청년들에게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 데에 좀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청년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잠깐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혹시 성년의 날 카드가 이렇게 발송되는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본 의원이 실물카드는 이번에 준비하지 못해서 출생 축하카드를 실물로 이렇게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안에 열면 축하문구가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예산이 60% 이상 삭감된 현재, 이 카드발송 예산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카드발송 사업은 삭감이 안 되고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구청장 류경기 이 카드라는 게 지금 뭐가, 아까 출생축하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예진 의원 아니요,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는,

○구청장 류경기 성년의 날 카드는 살아 있고.

○신예진 의원 아니요, 2개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화면에 띄워주신 실물카드는 본 의원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 대신 출생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출생이나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필요하냐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신예진 의원 네, 그렇데 받아들이신다면 그런 취지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년이 되는 건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축하해 줌으로써 의지와 용기를 키우자는 뜻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공감하실 텐데, 아이들 출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카드 하나 보내는 거, 글쎄요, 그게 얼마나 크다고 받아들일지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예진 의원 네, 예산 자체는 300만 원대로 본 의원도 확인을 했고, 큰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만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과연 이렇게 청년예산이 60% 이상 삭감된 이 상황에서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 류경기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라고 봅니다.

○신예진 의원 본 의원의 생각과 취지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참여의 장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청년 조례 쭉 논의를 계속 해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진로와 지금 현재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많이 모이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묵2동에서 오전에 논의했을 때도 나왔습니다만, 청년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실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의원 네, 사실 본 의원도 중랑구 관내 중 어느 장소를 청년들이 모이기 위해 찾아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럴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중랑구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일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타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인 오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도 얻고 장소도 대관하며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에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취업사관학교와 서울청년센터인 오랑 건립 사업 준비를 하고 있죠?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언제인지는 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랑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사관학교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꼭 좀 유지를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에 연계해서 유치하는 방안도 한편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 중랑구 스스로 구비를 써서라도 우리가 청년이 활동하는 공간, 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걸 만들어 나가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우리 중랑구 특성이 반영된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용할 장소를 마련하기 이전에 적당한 유휴공간이라도 활용해서 청년들이 직접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장미마을에 마련한 아까 청년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상 4층에 지하 1층인가, 상당한 규모의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청년센터라고 해야 될지 다른 구처럼 청년청이라고 해야 될지, 이름은 좀 논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전용공간으로 그걸 만들게 되면 어느 구보다도 아주 훌륭한 청년전용공간을 우선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논의한 다음에 그거를 청년전용공간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공간이 생기는 대로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 지금 공유부엌을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한 청년전용취업센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서 공간이 생기는 대로 청년을 위한 공간을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아까 축하카드 발송에 있어서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축하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과연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생각을 얼마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축하카드 경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축하해 주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성년이 됐는데?

○신예진 의원 예산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축하할 수 있겠죠.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예산도 그게 한 몇백만 원 되는데, 그거를 다른 예산 부족하니까 이걸 다 축하해 줄 거라고 보느냐고 문제 제기하시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신예진 의원 잠시만요, 청장님!

청년의원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서 카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개인사비를 들여서 회의도 진행하면서 우리 중랑구 청년정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커피값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축하카드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00만 대의 예산밖에 안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축하카드도 하고, 또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신예진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부족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청년 축하카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예진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만 하면 곤란하다고 보이고요.

본 의원은 또 청년예산을 무작정 올려달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유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청년정책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전복지부에서 전체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약 51만 6,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도 들어 보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기사 봤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다른 구 청년들의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의원 현재 우리 중랑구도 실태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네,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에 고립·은둔 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구 차원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히 한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예진 의원 네, 구 차원에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언제쯤으로 하고 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논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올해 안에는 가능할 수 있겠어요?

○구청장 류경기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서 내년 초라도, 상반기에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진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그에 맞춰서 우리 구도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해 강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본 의원도 청년정책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 왔지만 청년정책은 특히 애매할 때도 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 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준다고 능사도 아니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청년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 큰 예산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고립·은둔을 방치할 경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약 7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도 한번 들어 보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신예진 의원 네,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우리 중랑구도 향후 사회적 비용과 새로운 사각지대 복지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내실 있는 중랑구 청년정책을 위해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들 의견도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중랑구 청년정책위원분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만났습니다.

○신예진 의원 올해 만나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청년정책위원회, 초기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만났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신예진 의원 본 의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청장님.

매번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몇 번은 안 되지만.

○구청장 류경기 감사합니다.

○신예진 의원 네, 본 의원이 또 확인을 해 보니 청년 기본 조례 제정할 때도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바쁘시겠지만 청년들과의 만남도 추진해 주시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신예진 의원 네, 2024년도에는 청년과의 만남도 기대해 봐도 될까요?

○구청장 류경기 그럼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신예진 의원 네, 청장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신예진 의원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단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신예진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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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신예진    이은경    전경구    전유정

조성연    조현우    주덕성    최윤찬

한성수

○전문위원     3인

손호현    이만영    이동인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김  경  섭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유  경

보   건   소   장         서  홍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