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 보고사항 1면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한성수ㆍ고강섭ㆍ조현우ㆍ주덕성ㆍ이은경ㆍ신예진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면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3면

(10시21분 개회)

(제266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266회-의회운영위 제1차)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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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ㆍ고강섭ㆍ조현우ㆍ주덕성ㆍ이은경ㆍ신예진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위원장 조현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를 정의에 추가하고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정의를 신설, 안 제11조에는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저작권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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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ㆍ고강섭ㆍ조현우ㆍ주덕성ㆍ이은경ㆍ신예진ㆍ전유정ㆍ최은주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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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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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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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놓쳤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빈 부분을 채워주신 거 같아서 일단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 건데요, 저작권이 우리한테 귀속이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논문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저작권이 우리한테 귀속당했을 때, 우리가 연구단체가 있잖아요.

우리랑 연구용역을 하는 용역업체들이 있는데 그 용역업체들한테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 건지.

○한성수 의원 지금 현재 중앙 예규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우리 의원연구단체를 발주한 기관과 그다음에 그걸 제작한, 작성한 외부 용역업체 둘 다 공동저작권 소유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두 군데 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활용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그런 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예외가 되는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게 국가안보, 국방, 그다음에 기타 군사기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포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외에는 공동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도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게 돼야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인 거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을 우리가 저작권으로 갖게 되면 우리의 자산, 지적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좀 더 요청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올해부터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절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의 지적재산권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걸 우리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받게 되는 건데 어떠한 연구단체에 대해, 연구용역 업체의 표절에 대한 부분들도 더욱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 용역 계약할 때 우리 계약서에 좀 명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처를 좀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의희사무국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2월부터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연구단체?

그 부분부터 빠르게 좀 정리하셔서 이번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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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8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고강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손호현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담당 임재욱 전문위원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인 의정팀장입니다.

정승배 의사팀장입니다.

엄현진 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송민경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나머지 사무국 직원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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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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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조선래 국장님 저희 의회사무국 한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15쪽 의원 정책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매일 소통하는 분이 저희 정책지원관분들이에요.

기존 3명에서 지금 팀장 포함해서 9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이제 완전 자리 잡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기업이랑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각자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청취해서 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잘되었다는 그런 거는 독려해서 좀 더 발전된 그런 조직문화로 빌드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정책지원팀은 지금 어떻게 올해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제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용과 같이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좋은 내용을 받아들여서 직원들과 대화도 하고 최종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론해 가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감서류를 보면 의원 발의 조례가 지금 검토로 해서 총 255회예요.

그러면 1명의 정책지원관당 한 달에 한 2∼3건 정도로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들 조례 몇 건을 지원관이 서포트를 하고 어떤 여러 업무를 했는지 좀 공유를 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한 지원관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어떻게 팀장님께서 잘 보완해서, 조직 내에서 그렇게 잘 플렉서블(flexible)하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통계로 잡고 있고요, 그걸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업무분담 좀 관찰을 잘하셔서 업무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배분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수검서류에서 몇 건이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가 되고 일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저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상임위 주임님이 혼자 하기에는 좀 약간, 의원님들도 하다 보면 계속, 도움을 요청하실 때도 있고 자리 공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옆에 계시는 저희 전문위원님들이나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보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또 시작하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의회교실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의회교실 작년을 보면 1318상상발전소랑 상봉1동 주민자치회 빼고 8개의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거의 48개예요.

전년도는 8개, 초등학교는 24개 중 2개, 그리고 중학교는 14개 중 여섯 군데,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아무도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예전 임시회나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교장선생님이랑 간담회 같은 자리가 있을 때 홍보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회교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아무래도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거 같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든가,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교장선생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업무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노고를 좀 칭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 광고비 집행현황을 좀 제가 받아봤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 정례회 때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중랑신문이랑 중랑저널, 중랑방송 이 세 군데에서 지금 너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물론 지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정홍보를 다양한 루트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은 중랑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 저희와 우호적인 관계를, 보도실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보도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잖아요?

이게 한 1,970만 원 정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공공위탁이 한 699만 원, 민간위탁이 1,275만 원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17명의 구의원분들이 다 인지를 하셨지만, 저희가 따로 의총을 열어서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반기에는 일단 민간위탁은 이 정도 금액을 산정하지만 후반기에는 혹시라도 공공위탁이라든가 자체교육을 받고 싶은 의원들이 있으면 이걸 융통성 있게 민간위탁 금액을 공공위탁, 자체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혹시 사무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조선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공위탁이라고 해서 금액이 적은 교육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국회 의정연수원 또한 여러 가지 교육에서 알찬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의원님들이 좀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편리하게 금액을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무국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견만 맞춰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전반기에는 초반에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아마 보건소에서 저희가 받은 거 같아요.

구의원들 이렇게 해 주신 거 같은데, 이번 2024년에도 해마다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또 받아보면 오히려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조선래 네, 좋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요즘에는 또 업무가 과다하다 이러면 좀 건강에 무리가 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챙겨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진 거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임님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같이 한솥밥 먹는 동료분들,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 우리 사무국장님 새로 오셔서 더욱더 단합되고 일치된 어떤 그런 단결력으로 강화해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의원연구단체라고 매년 의원들 4개 분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 뭐랄까, 계약업체 바운더리가 좀 좁아요.

지난 과거 8대, 7대 쪽 그런 식으로 해서, 답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담당부서에서는, 전국적으로 계약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명확하게 연초에 소개되면 좋은데, 그런 자료들도 사실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사실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도 오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구의원들 전화번호가 있는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메일로도 가끔 오는데 그렇게 그쪽에 기대는, 의존하는 이런 자료보다는 우리 사무국에서 미리 그거를 좀 찾는다든가 아니면 입수를 하든가 해서, 그쪽 업체에서는 교육이면 교육, 이런 일정이 있어요.

위탁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발굴해 정리를 해서 연초에 미리 좀 안내를 해 주면 훨씬 더 선택지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귀찮더라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직원분들도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지난 초기에 좀 엇박자가 나서 자리하지 못하셨지만,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얼마만큼 숙지가 됐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나 대답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있으시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페이지 교류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공무국외연수를 가면서 국외연수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함께 보고서를 써가면서 모든 의원님이 다 참여해 주시고, 특히나 함께했던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거 같아요.

타 지자체 의회보다는 좀 더 수준이나 아니면 이해도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았다고 자평을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 당, 지난번에는 누구로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의장님께서 각 당 원내대표들한테 요청을 하셨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전유정 의원께서 오시면서 좀 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기는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혹시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TF를 좀 구성해서 이번에는 장소부터 어디를 갈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할지, 그리고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TF를 먼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한테, 왜 그러냐면 국내연수도 있고 국외연수도 있기는 한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TF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주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좀 들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만약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연수 TF를 통해 좀 녹여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TF라든가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작년보다 성과가 높은 걸로, 정말 우리 연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곳을 가서 더 나은 제도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의원 정책활동 지원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가 8명인데 이 8명이 갖고 있는 시너지가 엄청나게, 큰 효과를 작년에 발휘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지원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올 한 해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이 사업내용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제83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의원들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서류제출 요구 등 이 내용들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담겨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범위를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실은 세부 업무 외 내용은 저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에 대한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의정활동 중에서 의원들 민원 처리라든지 지역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을 넘는, 의원이 월권행위를 하는 행위가 되는 건데요.

저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어떤 범주까지가 의정활동 지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던 의정활동 지원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정책지원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의정활동 지원이 아니다.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선을 자꾸 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의원들도 이 정도까지는 의정활동 아니냐, 혹은 정책지원관님들도 이거는 의정활동 범위가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 엇박자가 나면서 그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 않냐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도 의원 토론회 개최 지원이 총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이거를 의정활동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의정활동으로 봤기 때문에 지원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떠한 범주까지 개최 지원을 하는 게, 의정활동 중에 있는 토론회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약간 갈등의 소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저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판단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 그 주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책지원팀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건지, 혹은 의장단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단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범주를 우리가 정해 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의원과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사전에 적용이 돼야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일단 정책지원관들이 각 상임위별로 배정돼 있는 거에 대해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렇게 묶어두면 서로 상생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의원들도 발전하지 못하는 거고, 정책지원관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실력이 훨씬 의원님들보다 더 좋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분명히 한계는 지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혹은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과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업무 범위 내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일단 정책지원팀에서 서로 토론을 해 보고, 그다음에 팀장들 모여서 그 업무의 범위에 대해 또 토론하고, 그다음 단계로 의장단에서 좀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의사결정 구조가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 안에서 또 뭔가 논의가 꼬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는 좀 줄여서, 아니면 짧게 TF를 잠깐 만들든지,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하는 시간은 굉장히 축소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에겐 좀 시간이 있는 거 같아요.

일단 3월 임시회까지는 좀 약간의 시간이 있는 거 같아요, 4월에 큰 행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5월에 있는 행감부터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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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고강섭    이은경    조현우    주덕성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최정보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조  선  래